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창수 의원 발언

제277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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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의사진행 간소화에 따라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복희·박춘호 의원 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복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께서는 「시흥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려고 일어나는 생태하천과장에게) 앉아서 하세요.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네, 의견 없습니다. 네, 의견 없습니다.

「마이크 켜고」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생태하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의원

- 발언 신청) 네, 박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장님 제가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네.

박춘호의원

엊그저께도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친수공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좋은 조례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네.

박춘호의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이나 체계적인 친수공간, 수질이 양호한 상태라든가 이게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기본 방향에.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의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정왕동의 소하천도 보면 지금 3개 잘 하시고 계시잖아요?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네.

박춘호의원

그런데 제가 어제까지도 그 상황을 봤어요. 봤는데 그때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공업용수를 흘려 보내서 어쨌든 물이 흐르는 상태는 보기 좋았거든요.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의원

그런데 제가 옥구천 같은 경우는 제가 사진도 보내드렸는데 지금도 아직 그 상태예요. 벌써 수초가 자라고 이끼가 낀다는 것은 우리가 친수공간 조성을 하려고 하는 취지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공사 중이지만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보이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도 그때 답변 주셨잖아요. 공업용수를 흘려 내려보낼 수 있으니 그거라도 좀 현재 당분간 주기적으로 해서 그 수초라든가 이끼가 끼지 않도록 그것을 좀 할 수가 있겠어요?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네, 공사에 방해될까 봐 그동안에 평소보다 좀 방류를 시켰는데요. 용수 공급을 했는데 그것을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용수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은 지나가다가 시간 되면 잠깐 세워 놓고 현장을 보기는 하는데 그때 사진 보셨잖아요?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네.

박춘호의원

벌써 누런 저기······.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이끼가, 네.

박춘호의원

녹색이 끼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람, 시민들이 볼 때는 또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서 우리가 친수공간에 관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좀 그 내용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우리 박춘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3개 하천 정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박춘호 의원님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벌써부터 이끼가 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맑은물 재이용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업용수라도 흘려서 생태를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고 본회의에 통과되면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가 생긴단 말이에요?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현재 3개 하천은 친수공간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하천정비와 통수가 가능한 그런 하천으로 만든 거였잖아요? 그렇죠?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네, 생태하천 복원하고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하수재이용시설에 대한 사업보고를 받았는데 그 완공시기가 내년 말 정도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죠.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네, 3개 하천 완공시기는 내년 말까지.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3개 하천 내년 말 정도로 보고 있는데 하는 김에 지금 그 3개 하천에 지금은 정비 사업과 통수를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여기에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지금 현재는 시설물에 대한 친수공간을 지금 검토는 사실상 좀 미비했고요. 다만 지금 생태하천 복원이 되면 양 법면, 수로 법면으로 해서 초화류, 내년 3~4월이면 지금 수로 하부 쪽에 법면 부분에 대해서는 초화류를 식재해서 내년 봄이면 꽃이 피어나거든요. 그게 설계에 반영이 됐고 내년, 준공은 12월 목표지만 내년 봄서부터 그게 꽃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설계한 대로 내년 봄에 식재까지 해서 준비되는 것은 좋은데 이 친수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법면에 꽃 심는 정도가 친수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특히 그 3개 하천은 양쪽 면이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3개 하천의 1.05킬로미터(㎞) 구간은 주민들과 아주 밀접한 그런 곳에 하천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정비하고 통수하는 사업이 내년 말에 준공이라고 하면 그전에 함께 이 친수공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친수공간에 대한 계획과 또 내지는 용역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우리 하천 복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맑은물 공급 사업과 함께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정비 사업과 통수라고 하면 여기에 친수라고 하는 그 주민들을 위한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서 내년 2021년도 말 준공시점에 같이 마무리를 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한 방안이나 고민을 사실상 못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그러니까······.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왜냐하면 그게 정비 사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하려고 하면 또 해 놨던 사업 그 일부를 또 손을 대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생겨날 수 있거든요.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애초에 생태하천과에서 계획했던 것은 1.05킬로미터(㎞)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그 아랫부분도 계속 지속해서 나가자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그 아랫부분은 아시다시피 차단녹지에서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까지 구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접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하는 것 현재 진행 중인 1.05킬로미터(㎞)에 대한 정비 사업, 통수 사업, 친수 사업까지 마무리 짓고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호·이상섭 의원 발의)(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사안으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이복희 위원 외 2인으로부터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복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입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안 제4조와 제10조에 자율방재단의 조직과 지원에 관한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문 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정하고 자율방재단 지원범위를 축소하기 위하여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중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아 네,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장님 이 참고자료에서 지금 다른 시군은 지금 1,000분의 50이나 30이나 25가 돼 있는데 우리가 우리 시흥만 100분의 15란 말이에요. 이 차이점이 어떤 게 있어요? 한번 설명 한번 좀 해 주실래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각 지자체별로 정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제 아마 그렇게 정한 배경은 어쨌든 지역은 넓고 사실 수지가 안 나오다 보니까 운수업체의 부담을 좀 경감해 주기 위해서 싸게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4월 달에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것은 그렇게 해도 방산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300억 원가량이 드는데 실제로 사용료는 한 굉장히 저기 재산 산정가액으로 하면 80억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한 1억 원 정도밖에 연간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운영비조차도 안 나온다 해서 좀 올리자고 하셨고, 그래서 지금 1,000분의 50까지 연간 50프로(%), 5프로(%)까지 올려도 전체 우리가 300억 원 든 것에 한 1.47프로(%)니까 지금도 사실 그렇게 비싸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우리는 어쨌든 크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시흥교통이고 나머지는 이제 소규모 버스회사잖아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이게 더 올린다고 한들 그 300억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게 적어지지 않나요, 따지면?

사실은 이것 공영차고지라는 것은 본래 차고지는 버스 운수회사가 만들어서 들어오는 게 기본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이제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필요성도 있고 업체에서는 계속 적자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또 개발제한구역에 일반 업체들이 차고지를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공영차고지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건이잖아요. 우리가 버스회사의 적자 노선에 대해서도 보전해 주고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혜택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따지고 보면?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물론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 주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너무 우리 시가 많은 형평성에 어긋나게 어떻게 보면 버스에 대한 혜택을 너무 많이 주는 거라고 보잖아요? 꼭 버스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수단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기금 같으면 택시 같은 경우는 뒤늦게서야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그전부터 더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감안을 했으면 하는 게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니까 더 검토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

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