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현자섭 의원 발언

제278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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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광주도시관리공사, 도시재생담당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도시관리공사 사장 및 소속 간부직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9일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유승하 경영본부장 김영식 시설본부장 남기숭 (선서문 제출)

은채

이은채위원장

경영본부장님께서는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김영식입니다.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승하 사장님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기숭 시설본부장입니다. 이학노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임문교 공공사업처장입니다. 김경식 환경사업처장입니다. 김종식 체육사업처장입니다. 이상으로 공사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직원 인사)

은채

이은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사 직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 처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경안2지구 교통개선대책 및 주민대책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안2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자본금 증자로부터 시작해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까지 몇 차례 보고를 해 주신 것 맞죠? 경안2지구는 당초 저밀도 개발로 변경, 구상을 하다가 결국에는 고밀도 개발로 결정된 것으로, 맞죠?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맞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작년 10월 출자동의 시 경안2지구 교통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경안2지구에 바로 접한 도로에만 국한하지 말고 인근 광역교통망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워달라고 주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예, 맞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리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회에 협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진행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경영지원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가 광주시 진입 거점에 위치해있습니다. 현재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대안이 마련이 되기 전에 광주시와 의회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해서 최적의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최적의 대안이 마련이 되게 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작년 저것인데 여지껏 아무 계획 세운 게 없습니까, 지금 여지껏? 어느 단계까지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지금 교통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최종적으로 대안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지 않았는데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대안이 나오게 되면 그 안을 가지고서 광주시와 그리고 시의회와 협의해서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우리가 먼저도 중간보고를 계속 우리 위원회하고 해달라고 제가 당부도 드렸는데 여지껏 아무, 지금 행감 때 처음 접하게 되어서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같은 의논을 해가면서 하면 나은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계획 확정 전에도 보고를 부탁드리고 계획적으로 좋아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의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안2지구 내 원래 토지소유자와 그곳에서 장사하던 분들에 대한 재정착 방안에 대하여 고민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진행상황과 지원방향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대표와 미팅을 통해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재정착 의사를 조회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에 대하여 주민 재정착을 위한 특별공급 방안에 대하여도 법률자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조회 결과 및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건축설계 시에 특별공급계획을 고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경안2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를 위한 재정착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사실 거기에 계시던 주민들은 경안1지구와 같은 환지방식을 기대했던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건 잘 알고 계시죠?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토지를 수용 당하는 입장에서 매우 불만이 많으신 상태입니다. 사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서 그분들한테 피해가 최대한 덜 갈 수 있도록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예요.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사장님, 신경 쓰셔야 됩니다. 개인사유재산인 만큼, 우리 시가 회수해서 공사를 하는 만큼 시민들한테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하고, 도로문제도 그래요. 큰 바운더리에서 저쪽, 지월리 쪽에서 나오는 노선 같은 경우에는 영은미술관 우회도로를 꼭 만들어야 돼요, 그것. 그게 만들어지면 지월리, 도평리, 대쌍 쪽은 그 도로로 많이 빠지게 됩니다, 앞으로. (구)3번 국도로 안 다니고. 그러니까 그것 개설을 꼭 넣으셔야 돼요. 그게 영은미술관에서 명문골프연습장 쪽으로 해서 지월리 노선으로 하면 도평리, 서하리 쪽, 그다음에 신월리, 학동리까지는 그 도로로 활용이 우회도로가 될 겁니다. 그것을 꼭 신경 쓰셔가지고 청사진에 넣어가지고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도로망도 좋아지고, 지주들한테도 피해 안 가는 방향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페이지 55-13입니다. 2016년에서 2019년까지의 문화스포츠센터 경영수지 비율을 살펴보면 35.4%에서 39.3%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영수지 비율은 지출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죠. 위의 지표를 뒤집어 말하면 지출이 수입 대비 65% 이상 많다고 해석하는 게 더 쉽게 받아들여질 겁니다. 2019년 1월 1일에서 2019년 연말까지의 2019년 사례를 인용하면 수입이 24억 1444만 원이고 지출이 68억 1719만 원이에요. 매년 똑같은 특징은 체육분야와 문화분야, 영업수지 중에 체육분야는 흑자이고 문화분야는 적자입니다. 행감자료 페이지 55-19에서 55-20까지의 자료에서 문화기획공연 객석점유율을 주목해보면 2018년의 경우 객석점유율이 60% 이하, 공연이 전체 대비 20%인 14개에 이르고, 또 2019년의 경우 전체 대비 24%인 11개입니다.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이 공공의 성격을 띠는 측면이 있다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문화분야 영업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객석점유율이 저조한 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 대응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광주도시관리공사체육사업처장

체육사업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객석점유율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공연 종류에 따라가지고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분야의 공연만 집중적으로 기획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연극이라든가 클래식 공연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관심이 좀 많이 저조한 게 사실이긴 합니다마는 이게 꾸준하게 그런 부분도 제공을 해야 되는 어떤 의무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연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제공을 좀 더 해서 점유율을 좀 더 끌어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또 직·간접 인건비, 수도 광열비, 위탁용역비 등 체육·문화 공동경비가 2019년 기준으로 총 지출의 74%에 해당하는 50억 규모를 상회합니다. 원가절감 및 위탁관리의 어떤 효율성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광주도시관리공사체육사업처장

저희가 실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0% 초반대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개관 9년차를 맞아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해서 수선이 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꾸준하게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시설도 개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고 그렇게 좀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조직이 우리 도시공사가 2부4처17개팀, 총 인원이 357명의 조직구성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새롭게 개편된 조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경영지원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 1월 1일자로 신규사업인 공원통합관리사업, 그리고 곤지향어울림마당 운영, 시민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을 2020년 1월부터, 공원 같은 경우에는 2020년 3월 1일부터 공사해서 광주시에서 위탁을 받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었던 감사팀을 신설해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라는 지적에 따라 감사팀을 새로이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팀에서 병행하던 사업들을 한 팀으로, 주차팀으로 몰아서 주차팀을 새로이 신설을 하는 등 5개 팀을 새로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존에 1실2본부12팀에서 2본부4처17팀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조직을 개편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앞으로 도시관리공사 운영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이나 대폭 개선해야 할 게 있으시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현재 저희가 1월 1일자로 조직을 개편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조금 조직개편에 따른 장점도 많이 있고 단점도 좀 있지만 단점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래 계획은 올해 9월달 정도부터 광주시 공영버스를 저희 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지만 이게 연장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공영버스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직을 개편을 할지 아니면 현재 있는 조직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고민해서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지방공기업 및 출자, 또 출연기관 부문에서 종합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4등급을 받으셨어요. 맞습니까?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예, 맞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조직개편에 있어서 감사팀은 꼭 편재해야 한다고 강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팀을 현재 조직개편된 후에 감사팀을 만드셨다고, 감사팀 인원이 몇 명인가요?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지금 감사팀은 감사팀장 1명과 감사직원 1명해서 2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 인원으로 어떻게 업무 소화는 충분한 건가요?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일단 저희가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간에 감사팀에서 민원, 저희 공사 자체적인 민원 접수현황이나 처리현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지금 감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광주시와 같이 해서 내부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이지만 처음 출발하는 조직에서 저희가 인력을 좀 타이트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2명이 최대한 노력해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종합청렴도뿐만 아니라 내부청렴도의 경우 모두 한 단계씩 하락한 성적입니다. 위·수탁사업 또는 투자사업 관리 및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청렴도부터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계신 어떤 대비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저희가 2019년도에는 지금 단계가 많이 떨어졌지만 2018년도에는 저희가 상당히, 1등급이 나와서 내부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작년에 떨어졌었는데 부분은 뭐 정확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아마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승진에 대한 누락, 승진을 잘 못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내부 불만이 아마 이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가 많은 사업들을 저희 공사에서 공원이나 공공체육시설, 그리고 곤지향어울림마당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광주시에서 위·수탁을 하면서 정원을 신규로 받은 정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직원들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채용하는 직원들은 8급 신규로 다 채용을 해서 상위에 있는 정원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승진하는 티오로 삼다보니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승진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불만이 상당 부분 완화되어서 아마 내부만족도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물론 수고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스포츠센터의 문화 부문, 또 영업수지 개선과 공통경비 절감방안, 또 청렴도의 획기적인 개선방안 등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잘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록

주임록위원

지난 행감 때 제가 감사팀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다시 감사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과 팀원이 지금 몇 명이죠?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팀장과 팀원 해서 총 2명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2명이 일하고 있습니까? 그럼 감사팀의 업무하고,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위원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희 감사팀장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사팀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장

감사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아

황영아광주도시관리공사감사팀장

감사팀장 황영아입니다. 감사팀이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이 되었습니다. 감사팀의 주요업무는 자체감사와 외부감사에 대한 수감, 임직원 비위 발생 및 정보조사에 관한 처리, 복무기강 확립, 부패방지, 청렴도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윤리경영, 인권경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올해에 직원들의 복무감사 실시했습니까?

영아

황영아광주도시관리공사감사팀장

예, 실시했습니다. 설 명절과 그다음에 선거철에 복무감사 시행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 복무감사에 대한 계획과 결과, 그리고 우리 3년간의 결과치는 없겠네요? 이제 신설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영아

황영아광주도시관리공사감사팀장

예. 자체적으로 하긴 했지만 이번에 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올해에 감사계획 수립은 했습니까?

영아

황영아광주도시관리공사감사팀장

예, 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수립을 했다면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영아

황영아광주도시관리공사감사팀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도시관리공사는 주요사업 그리고 위탁사업 등 사업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전문적인 관리인력이 사업장마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직원복무 관리에 많은 노력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아

황영아광주도시관리공사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감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이 운영할 가능성이 있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정기적인 감사는 물론이고 수시로 이 정책이나 현장감사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아

황영아광주도시관리공사감사팀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지금 감사팀장으로서 20년 동안 공사의 업무를 하면서 쌓은 노하우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좋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제 식구 봐주기’라는 오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적·사전적 감사기능을 강화를 해서 조직에 활력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황영아광주도시관리공사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앞으로 감사기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아

황영아광주도시관리공사감사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환

방세환위원

광주시 도시관리공사가 조직이 좀 방대하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사장님 한번, 그동안에 그래도 몇 년 되셨으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제가 부임한 이후로 위탁사업을 좀 많이 저희들이 시로부터 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시로부터 위탁사업을 받을 때는 그 위탁사업에 대해서 세 가지를 판단합니다. 첫째는 이 위탁사업을 저희 공사가 잘 수행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기존에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경비 면이나 운영상에서 효율성이 있느냐, 세 번째는 기존에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연관성이라든지 시너지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전체 우리의 기존업무와 관련성, 이러한 세 가지를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이 세 가지에 부합하면 위탁을 받는데, 지금 말씀하신 체육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 이런 부분들은 기존 산재해있는 여러 가지 주차시설이라든지 운영해봤을 때 연관도 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말씀드린 세 가지를 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비 면이나 운영 면에서 잘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선별해서 받았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저희들이 관광안내사업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에 부합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위탁을 받았지만 정중하게 거절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광주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 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탁업무는 저희들이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조직이 지금 말씀드린 위탁사업을 맡으면서 조직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크게 봐서는 저희들이 위탁업무하고 이것 외에 개발업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숫자로 보면 상당히 369명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상당수는 공원 환경미화라든가 체육시설 환경미화요원들이 한 100여명, 그쪽 인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인원들 제외하고 저희 직원들이, 순수하게 운영하는 관리직원으로 볼 때는 많은 숫자가 아니고, 그렇지만 그 숫자도 저희들이 항상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량의 문제도 사실은 있어요. 사업량이 너무 방대하다보니 그만큼 충당에 대한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지난번에 조직진단도 해서 조직개편을 했지만 사실 이게 잘못 비춰지면 그냥 그 판 안에서 흔드는 것에 불과한 게 돼요. 뭔가 좀 더 체질을 더 파악을 해서 개선한다는 것보다 그 안에서, 그 통 안에서 그냥 돌린 것에 불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시에서는 도시관리공사밖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지금 없잖아요, 공적인 부분에서? 그러다보니 이런 부분들을 다 보면, 분야별로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의 그런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관리 내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너무 많이 맡기만 하는 데에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을 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개발분야에 좀 더, 개발분야를 나서야 되니까 의회에서도 8대 들어오자마자 250억을 증자해드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전문업무하고 단순업무하고 분리가 정확하게 돼줘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전문성을 기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도시관리공사가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라든가 지방도시관리공사에서 잘하는 분야들이 있어요. 또 열심히 진짜 직원들이 밤낮 안 가리고 진짜 피땀을 흘리면서 하는 그런 분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야에 대한 비평들이 밖에서 자꾸, 외부에서 들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분야에 대한 어떤 분리라든가 어떤 세분화 작업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전문적으로 더 가야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 그냥 뭐 직원들 줄이고 이런 게 그냥 편해서 하겠어요? 그 사람들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구조를 보면 공무원 조직이나 공기업 조직들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증가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면밀히 검토를 해보면 과연 그게 늘어나는 숫자가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영버스 차고지 운영 위탁예정에 있어요. 거기에는 사업비와 거기 참여해야 될 전문인력들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봤더니 현재 도시관리공사 자산보다 그쪽 사업비가 더 많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본사보다 별개사업이 양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의 그런 과다한 부분에서의 문제점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럼 거기에 전문인력들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그런 것도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준비기간, 트레이닝 기간이 하나도 없이 그냥 시에서 맡아야 된다 그러면 그냥 다 가져가는 거야, 지금. 그러다보니 분야가 좀 많습니까? 아주 뭐 본청에서 각 부서별로 하는 분야가 도시관리공사에 지금 다 배치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체질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조직진단한 지가 얼마, 조직개편한 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체질개선을 해서 도시관리공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투자 대비 효율을 끌어올릴 부분은 끌어올리고 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좀 잘 맞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시에서 그런 위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무조건 시에서 하라고 해서 할 게 아니라 진짜 지방공사, 도시관리공사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것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에 본청에다가 답을 주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광주도시관리공사 직원분들이 진짜 고생 많으신 분들 많아요. 본 위원도 압니다. 그분들은 그분들대로의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러나 전체 도시관리공사가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고민할 시점이 되었다. 이제 40만에서 50만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는 도시 관리하는 그런 구조하고, 도시개발에 대한 구조도 분리가 되어야 돼요, 사실 광주시가. 도시관리공단이 되었든 경기도시공사처럼 개발부서가, 개발공사가 별도로 설립이 되든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너무 방대해서 지금 도대체 도시관리공사에서 해야 되는 주 포인트가 뭔지 헷갈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께서도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조직운영하는 데 좀 더 세밀하게 진단하시고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보충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항간에 저도 상당히 방대하게 저희 공사가 사업을 한다고 말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도 몇 건이 시에서 위탁이 왔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세 가지가 우리한테 안 맞아가지고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한다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어저께도 다른 사업 하나가 저희로 위탁이 왔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런 것 때문에 안 맞다고 거절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사업을 하는 건 맞지만 저는 이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기초 부분, 우리 하수처리장하고 관로사업이 있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시설관리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사실은 공원관리, 체육관리,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분야가 많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분야입니다, 이게. 같은 분야라서 저희들이 같은 권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분야는 많지만 시설관리를 한 축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에 아까 말씀드린 환경기초, 시설관리, 개발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보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기초, 나머지 시설관리는 루틴하게 돌아가지만 개발사업을 중점으로 둬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저도 다른 부분보다는 개발사업 직접 저희가 회의를 두 번씩 주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중에서 우리가 개발공사와 시설공단을 분리하는 부분은 광역은 그게 가능한데 기초지자체는 두 가지를 이원화할 수 없습니다. 이원화된 것을 거꾸로 모으기 하고 있거든요. 김포도시공사가 시설공단하고 공사하고 따로 했다가 두 개를 합치게 되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대로 분리를 해가지고 주안점을 개발사업에 두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금년에 9월달부터 운영하는 걸로 대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표 나게는 안 했지만 저희들이 여러 각종 전국에서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시설견학도 하고 나머지 민간시설도 보고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견학도 많이 하고 준비, 검토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9월에 운영하는 걸로 준비를 하다가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성격은 좀 다르지만 그간 저희들이 희망콜 운영한 부분도 일종의 운송분야로서 어느 정도의 여러 가지 세차부문, 정비부문, 그다음에 운송업자 관리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기존에 해왔던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그나마 이것이 공영버스는 또 그것과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주차시설, 충전시설, 정비시설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조사를 이미 다 해놨습니다. 다 해놓고 그렇게 해도 저희들이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좀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시설분야는 새로운 사업이 있더라도 경력을 뽑지 않았습니다. 저희 자체 재원으로 충당을 했는데 만약에 공영버스를 하게 되면 이것은 좀 다른 부분이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팀장이라든가 간부들은 외부에서 전문가를 경력으로 영입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충분히 감안해서 방대하지 않고 좀 일관되게 저희들이 모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하나만 더 그러면, 아까 3개 사업인가 하여튼 거부했다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그게 저희 작년에 관광사업안내소를 광주역 앞에 조그맣게 있는데 그걸 저희 보고 해달라고 왔었고요. 어제 온 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태양광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의뢰가 왔어요. 왔는데, 현재 계획된 바로는 설치하고 나서 연간 한 2억 5000 정도의 수입이 나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 그쪽에 인건비하고 별도로 하다보면 발생되는 수익이 거의 거기로 가는 부분이고, 그 분야가 저희 기존에 하고 있는 것하고는 연관이 좀 없는 부분입니다, 별도 위치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제성이라든가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분야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나 해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공사가 수행하면서 방만하지 않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올 것을 알고 있어가지고 올 회계 끝난 다음에 시에다가 공적으로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아직까지 시에다 입장을 말씀을 드린 분야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이것 끝나면 저희가 이런 분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시에다가 정중하게 드릴 계획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어떤 독립적인 입장이라든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사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어쨌든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일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문사업들이 있고 또 단순사업들이 있잖아요. 단순업무는 다 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서 공사로서의 목적달성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혁

임일혁위원

지금 방세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내용이 제가 갖고 있는 내용과 좀 많이 겹쳐져있어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준비한 것인 만큼 소신 있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를 한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지 봐주십시오. 도시관리공사가 광주시로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위탁받고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2020년도 광주시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비롯한 여러 사업들을 신규 위탁받아서 관리하는데 사업추진은 잘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광주도시관리공사체육사업처장

체육사업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되죠?

일혁

임일혁위원

예.

종식

김종식광주도시관리공사체육사업처장

금년 1월 1일부로 광주시민체육관하고 광주공설운동장을 위탁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시에서 시민체육관을 운영한 지가 2년 반 되었는데요, 시에서 처음에 준공한 지가요. 그동안에는 일입장이나 대관, 일부 대관하는 걸로 운영을 2년 동안 해왔었고요. 저희가 인수받고는 시에서 하던 운영방식을 더해서 저희가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각종 프로그램을 신설을 해서 운영할 복안을 가지고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2월부터 운영이 중단되어서 아직까지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도입을 해서 그전보다 저희가 운영의 어떤 효율성도 기하고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받은 사업들을 살펴보면요. 내용이 환경기초 운영을 비롯해 희망콜 운영, 광주시문화스포츠센터 운영,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오포·도척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관리보다 전문적인 영역까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업종별로다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인력은 충분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경영지원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은 특정한 기술과 경력이 필요 없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부직원들이 저희가 시설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어떤 특정기술이나 자격이 필요 없는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예를 들어가지고 희망콜 사업이나 아니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나 그리고 오포·도척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자격과 경력이 필요한 직원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저희가 인력을 채용할 때 해당 자격과 경력을 보유한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채용을 해서 그 전문가를 배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노하우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은 그 분야 기술자를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운영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지금 광주시에서는 향후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향후에 공영버스 운영이라든가 더 많은 사업들을 위탁을 의뢰하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원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은 광주도시공사에서 이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이나 의지가 좀 부족해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우려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교

임문교광주도시관리공사공공사업처장

공공사업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사업은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원칙 세 가지를, 저희 공사가 수행가능 여부와 운영상 효율성, 그다음에 기존 업무 연관성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탁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냥 단순히 저희가 시에서 위탁 준다고 해서 받는 사항은 아니고요. 또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금년 5월인데요. 2018년, 아니 19년부터, 또 금년에는 약 한 다섯 번에 걸쳐서 각 시·군, 그다음에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조합, 수원 공영버스차고지, 서현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형버스 운영현황을 답사하기 위해서 실제 노선도 탑승을 해 보고 요금징수 체계나 세부적인 사항을 벤치마킹해서 1, 2개월 준비한 게 아니고 장기간 준비를 해서 위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공사도 많은 준비를, 준비와 검토과정을 거쳐서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아까도 사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내용이 그대로인데 하여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도시관리공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더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주시가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을 무조건 수용하지 말고 도시관리공사에서 수익구조와 시민편의 등을 충분히 따져보고 전문성을 확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교

임문교광주도시관리공사공공사업처장

예,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하여튼 전 직원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저도 피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나와서 중복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사 총 정원과 그다음에 현재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경영지원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정원은 383명이고요. 현원은 359명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383명이요. 음, 좀 넘었네요?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예. 결원이 약간 있지만 현재 채용 중에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55-2쪽을 보게 되면요. 도시관리공사의 이직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16명이 이직을 했어요. 많은 직원들이 이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작년에 저희가 신규로 채용한 직원이 한 70명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16명이 이직을 해서, 이 16명에 대해서 저희가 채용을 완료를 하거나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신규직원들이 왜 이직을 하는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7급 이상의 경력직원들 같은 경우에 주된 이직사유는 타 민간기업과의 연봉차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사직서를 쓸 때 왜 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소제

황소제위원

검토해보셨어요?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인사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민간기업과의 연봉 차이로 그만두는 직원들이 있고, 일반직8급 신규직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력직 직원들을 최대한 자제하고 가급적이면 신규직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이 채용결과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8급 신규직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본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지역에 본사가 있다 보니 신규직원들이 대부분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들 출·퇴근이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들이 이직을 하는 많은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최종합격 후에 본사에 임용등록을 하러오는 직원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신규직원 채용을 할 때는 면접은 광주시문화스포츠센터에서 면접을 봅니다. 접근성도 좋고 해서 거기에서 하지만 실제로 임용등록을 받는 본사는 하번천리에 있다 보니 직원들이 신규임용을 하러왔다가 교통편이 도저히 없어서, 또는 하번천 초등학교에서 택시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카풀도 서로 연결을 시켜주고 필요하면 관사나 이런 것도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임용등록을 포기했던 직원이 한 5명 정도가 되고, 입사 후 1년 이내에 퇴사한 직원이 교통 관련해가지고 한 7명 정도가 퇴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은 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급여라든지 경력사원을 뽑기 때문에 이직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좀 차량 때문에 한다는 게 조금 그러네요. 내부적으로 좀 검토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년 인력관리계획 수립은 하고 있나요?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예. 저희가 매년 인력수급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가능한가요?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시설관리라든지 개발, 운송, 문화, 뭐 전문적인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전문적인 기술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인력을 평가하고 대처해서 적재적소에 그런 인력을 투입하는 것도 효율적인, 효과적인 주 업무가 될 것 같고요. 또 반드시 이런 계획을 수립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마을버스 공영제를 그때 도시관리공사 측에 위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도시관리공사 측에서 조금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걸로 알고는 있어요. 맞아요, 위탁관계에 대해서? 아까 다른 시·군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 가서 벤치마킹하고 오시고 난 후에는, 지금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위탁받을 마음도 열려있는 것 같은데?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뭔가 조금 의원님들이 잘못 아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위탁사업은 저희 판단보다는 시의 중점적인 부분을 감안해야 되고 감안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 당초 공영버스 얘기가 나왔을 때는 사실 다른 것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가 있는데 이쪽이 공영버스가 되면, 버스가 한 100대 정도 되면 거기에 운수종사자들 해가지고 상당한 숫자가 되면 기존에 노조하고 좀 이완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보다는 그러한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을 좀 염두에 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뭐 반대를 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았습니다. 않고 거기에 맞게끔 조치를 해가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중점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희망콜을 운영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저희가 지금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준비사항에다가 희망콜 경험을 해가지고 저희가 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하다보면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냐하면 같은 운수종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에 희망콜에 있는 직원들하고 공영버스 종사자들의 처우문제를 고려해야 되고, 또 기존에 공영버스 계시는 분들이 공공기관 종사자들인데 민간하고의 처우 문제들, 이런 부분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할 부분들이 많고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지, 그것을 저희가 받기를 꺼려한다거나 뭐 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처음에 당초 이런 문제는 중점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을 염두에 둔 부분들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생각할 때는, 준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하게 되면 분명히 검토를 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시작단계는요.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해도 100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점차적으로...

자섭

현자섭위원

예. KD에서 도래되는 차 그것을 갖다가 투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단계는 100대가 안 된다고요. 그것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시범 15대하고 노후차량 10대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때 종사자들 계획을, 그때는 9월에 되니까 상대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당시에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연령을 저희가 60대 이상은 기간제로 해가지고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전의 인원들은 정년까지, 무기계약직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부적인 비교와 외부와의 비교 등등 처우문제나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범케이스로 한 15대 운영할 때 이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공원·체육시설에 보면 60대 이상 된 분들이, 젊은 분들이 전혀 체력적인 문제없이 다양한 분들이 많이 응시를 합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우수한 분들을 뽑아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가지고, 현재 뽑은 사람들 조건이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면 이분들은, 60세 이상은 저희가 기간제로 쉽게 바로 해고 가능, 1년·2년 동안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해보면서 모든 것을 세팅해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웠을 때는, 그때 가서는 우리가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위험하지 않나 이런 우려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정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범기간 중에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까지 수립을 했었던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버스는 시민하고 안전이에요. 그렇죠? 안전이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을 60세 이상이요? 그분들이 운전하시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걸 엄청 반대했던 부분이에요. 저도 60세가 넘었는데요. 야간운전 같은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의회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대중교통과에다 얘기했던 부분은 젊은층으로 하라. 그래야 순발력도 있고, 그렇잖아요? 운전이라는 것은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는데 감각이 둔하게 되면 운전을 못해요.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저희도 의회에서 그런 부분은 정밀하게 검토를 할 거예요. 해서 위탁을 드려도, 위탁을 할 거니까 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도 정말로 소신껏 안 되는 부분은 냉정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관찰을 하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자, 기간제를 60대 해서 채용을 했죠? 했는데 그분이 1년, 2년 있다. 우리 도시관리공사 임의대로, 뭐 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해고를 시키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아니 그것은 지금 저희가...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체육·공원시설 이런 분들의, 환경미화요원들을 처음 계약할 때, 뽑을 때부터 이것은 2년제로, 1년, 2년, 8개월 이렇게 기간제별로 모집을 해서 계약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본인들이 그만둬야 됩니다, 그것은.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버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공영버스는 정말 시민의 안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저희가 반대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그 부분은...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다른 부분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초기에 운영할 시범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비교, 외부적인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 부분들을 가지고 운영 시범기간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거고, 정상적으로 갈 때는 저희들이 당연하게 정상적으로 젊은 기사로 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희망콜이 지금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문교

임문교광주도시관리공사공공사업처장

예약제하고 당일 즉시콜하고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예약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대충 그것 리스트 나와 있나요?

문교

임문교광주도시관리공사공공사업처장

1일 한 6.5건 예약되어서 운행하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희망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교통약자를 위해서 운행하는 것 맞죠?

문교

임문교광주도시관리공사공공사업처장

예, 맞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게 그럼 지금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문교

임문교광주도시관리공사공공사업처장

이분들 저희가 심사를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심사를 해서 저희 관련규정에 맞는 분들만 등록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관련규정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거기에 맞게 되면 이용할 수 있는 예약제나...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문교

임문교광주도시관리공사공공사업처장

저희 담당팀에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서류만 보고 하시나요? 아니면 직접? 서류만 보고 하시는 거죠?

문교

임문교광주도시관리공사공공사업처장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교통약자인지 아닌지...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만 보고 하시는 거예요, 단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제가 경안재래시장을 갔었는데, 아니 그전에도 민원은 들어오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시장에 내려드리면 시장을 보시더라고요. 거동이 전혀 불편하지 않으세요. 약간 다리는 조금, 약간은 어르신인데 불편함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교통약자라고 보면 안 되잖아요?

문교

임문교광주도시관리공사공공사업처장

의사진단서나 소견서에서 그런 판단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적용을 해드리는 거지 저희 임의대로 적용해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것 관리가 잘못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더욱 더 다시 한 번 세밀히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 분들 때문에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을 못하잖아요.

문교

임문교광주도시관리공사공공사업처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직접 봤어요, 제가. 거기 마트 앞에, 풍년방앗간 앞에서. 제가 내리는 것 봤다니까. 그래서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문교

임문교광주도시관리공사공공사업처장

예. 다시 한 번 저희가 기존에 등록하신 분들 서류를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처음에 희망콜 운영을 할 때는요. 굉장히 잘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칭찬도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요즘 조금 느슨해진 것 같아. 관리가 조금 안 돼요, 그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위급하고 그렇죠? 진짜 희망콜이 필요로 하신 분,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불필요한 운행은 하지 마세요.

문교

임문교광주도시관리공사공공사업처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대기가 있어도 그냥 대기해놓고, 언제 어떤 환자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용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다 대비하셔가지고 정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교

임문교광주도시관리공사공공사업처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영

동희영위원

중복질의가 있는 것 같아서 제외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다른 위원님들이 도시관리공사의 사업량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으셨다는 것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광주도시관리공사가 광주지방공사에서 광주도시관리공사로 변모하면서 이미지를 좀 탈피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예전에 광주에서 오래 거주하셨던 분들이 광주지방공사 때 하수종말처리장 위주의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공영주차장하고 그 이후로 여러 사업들을 갑자기 위탁을 받으면서 과연 도시관리공사, 그러니까 예전 이미지죠. 지방공사가 이런 사업들을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도시관리공사가 조직관리를 잘해서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되는 사업들을 잘 검토하셔서 수용한다면 전 그것도 도시관리공사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지 개선에도 좀 중점을 둬야 될 것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한 남한산성아트홀이 문화재단으로 분리해나가면서 도시관리공사의 업무도 차츰 또 정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잘 염두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관건은 이미지 제고도 문제지만 저는 조직관리에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 황소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신규채용자가 워낙 많은데 이직률이 많은 건 이건 도시관리공사에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진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부서가 늘다보니까 당연히 승진자가 생겨서 승진 정체는 많이 해소가 됐어요, 현재.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잖아요. 너무 승진을 하니까 우리 신규채용자들은 자꾸 바뀌고, 일부 계셨던 실질적으로 진짜 일하시는 분들은 승진돼서 관리자로 올라가시면 그 중간역할을 하는 중간관리자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층이 과연 관리가 잘될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도 조직진단하실 때 염두를 해두셔서 채용을 하실 때 중간관리자 위주로, 전문직 위주로 채용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문화관광과 행감 때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질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광주시가 문화재단을 출범하면서 고민해야 될 부분 빼고 도시관리공사와 협의해야 되는 부분 중에 남한산성아트홀과 광주시문화스포츠센터가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있는 건물은 분리되어 있지만 아래에 있는 기반시설이나 기초시설이나 이런 것 다 공유해서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역할분담이나 나중에 관리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문화재단 출범해서, 그 당시에 출범 이후에 협의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늦어요. 지금부터 도시관리공사가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명확히 구분해서 재단출범하는 과와 협의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문화팀 직원 고용승계 건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100% 고용승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과연 도시관리공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맞는 일인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관리공사 소속 직원이 문화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재단으로 가는 것, 물론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되겠지만 도시관리공사의 입장에서 그게 적절하고 타당한 건지도 검토해봐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종식

김종식광주도시관리공사체육사업처장

일단 운영 부분에 대해서 체육사업처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은 2개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드웨어 쪽은 한 개의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난, 얼마 전에도 문화관광과와 미팅을 했는데요. 출범 전에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하고 시하고 해서 어떤 T/F를 구성을 해서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일단 정리를 해서 재단출연 전에 마무리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고용문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의 의견도 중요하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도 저희 공사에도 큰 피해가 없고 재단에도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관리공사가 지금 사업량이 많다면 많은데 저는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거든요. 도시관리공사가 이 사업들을 충분히 잘 이행하셔서 이제 거의 시작단계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잘 이행하셔서 도시관리공사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셔야 도시관리공사가 개발사업이라든지 그 이외의 사업에 한 단계 더 발돋움하는 데 우리 의회에서도 출자금이나 이런 것 할 때도 많이 그 부분이 고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공사에서 경안2지구 사업 등 중요사업들이 추진 중인데 광주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담아 주변 교통개선은 물론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시민 밀착형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도시재생담당관 및 소속 팀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도시재생담당관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9일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선서문 제출)

은채

이은채위원장

도시재생담당관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먼저 도시재생기획팀장 최보오입니다. 신인철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송원화 마을만들기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은채

이은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담당관님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 사업내용에는 종합사회복지센터 또 장애인복지관,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어린이집 등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 청년경기행복주택, 신혼부부, 독거노인 등이 입주할 공공임대주택이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돼 있는 거죠?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업비 규모와 어떤 국비보조금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본 사업은 지난 하반기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었고요. 행복주택에 대한 것은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공기관 제안용으로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에 대한 사업비는 전체 다 경기도시공사에서 부담하고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공공임대주택이 건립될 시설계획 면적, 세대수 이런 게 정해진 게 있나요?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그건 도시공사에서 다 하나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공모를 진행할 때 계획 호수는 88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구청사부지, 송정동 120-8번지 일원 토지 중 일부가 과거 공공청사부지 사용 목적으로 기부채납 받은 토지로서 수익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와 관련해서 회계부서에서 법률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거죠?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제가 개별 자료요구 했지만 기부채납 관련 증빙자료는 없고 폐쇄등기부등본상 개인소유자가 경기도로 기부했고 또 경기도에서 광주시로 양여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을 못 했는데 기부 받은, 채납 받은 토지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되셨습니까?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다루지 않아서 그 규모나 면적의 일부분을 제가 파악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시관리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재생하고는 관여하지...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시공사로 이전하거나 그러는 사항이 아닙니다. 토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광주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문화어울림 플랫폼 위에, 하부 3층에는 문화어울림 플랫폼, 저희 도시재생과 관련된 시설들이 입지를 하고요. 그 상층에 88호의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미영

이미영위원

그 부분만 도시재생에서 관여하고...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경기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그 부분도 나중에 협약을 구체적으로 체결해야 되겠습니다만 장래적으로는 광주시에 이행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록

주임록위원

과장님, 우선 우리가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니까 마을 이름이 안 나오고 어떤어떤 그냥 공식명칭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자면 이왕이면 마을단위가 있다면 마을단위를 적어주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신촌리 봉선화마을’이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신촌리의 봉선화마을에서 이렇게 만든 사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친구사이’, ‘너른골 빌더스’, ‘여성기자 아카데미’ 등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알기 쉽게 지역별로 지역 이름을 써주셨으면 어떻겠나라는 말씀드립니다.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저희 업무 진행하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그리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몇 개나 되죠? 정말 많겠네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금년부터는 경기도에서 선정되어서 시행된 사업도 광주시에서 다 관리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크게는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아이디어사업,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경기마을공동체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 마을공동체에는 청년공동체와 마을자치공동체, 아동돌봄공동체 이렇게 분야별로 각기 다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행복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25개소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마을공동체는 청년공동체는 1개소, 마을자치....

임록

주임록위원

그것은 중요치 않고요, 제가 보면 되고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몇 회 지급을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당해연도입니다.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같은 사업이 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많은 지역에 수혜가 돌아갈 것 같아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2019년 10월 15일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송정동 우전께 상생마을만들기 현황,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송정동 우전께는 아시는 것처럼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우리동네 살리기 유형으로 선정됐고요. 현재는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어울림센터는 지난해부터 부지매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사유지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감정평가를 통해서 토지소유자랑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의 초기단계인 시설에 대한 설계와 그다음에 부지매입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사업내용을 보면 정말로 많은 곳이 한꺼번에 다 뭉쳐져 있어요. 그렇죠?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그 안에 생활SOC 플러스 상생협력상가 조성, 송정문화센터 조성, 공동체 돌봄, 소경제 활성화, 행복한 둥지정비사업 등 정말 많은 사업이 내재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금 당장 진행하고 싶으시잖아요,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들 못 만나고 있죠?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맞습니다. 일단은 크게는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 두 가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동체에 대한 부분은 대면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잠정 보류돼 있는 상태이고, 그 외에 하드웨어사업들에 대해서는 설계와 보상에 대한 부분은 서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그냥 내실을 다져서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저력을 만드는 긍정의 기회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힘내십시오.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도시재생, 그동안에 송정동하고 경안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주민들을 이끌어내서 사람을 만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동네를 변화시키는 그런 작업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기존에는 인력이 센터장하고 코디 한 명이죠?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현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행한 지역별로 현장지원센터를 올해부터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더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센터장하고 코디 한 명 같이 일하고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저희 지자체에 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안동에 대한 현장지원센터, 송정동에 대한 현장지원센터 이렇게 각기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제안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주민들을 연결해주는 마을활동과, 굉장히 많아졌어요, 의외로. ‘아, 우리 동네 뭐 하게 됐다’고 ‘의원님 좀 와달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많은 예산은 아닌데, 300, 200 이렇게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변화가 우리 마을에서부터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활동과 또 우리 지역을 많이 아는, 이 지역에서 태어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잖아요. 이 청년들을 저는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로 청년인턴제도를 만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그 부분은 일단 LH에서 인턴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신청해서 지난해에도 2명의 학생이 와서 인턴생활을 하고 갔고 금년도에도 2명이 참여하고 있고 그 외에도 청년기자활동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주민에게 필요한 도시재생교육이 있잖아요. 저도 한 두 차례 정도 교육을 받아보긴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실내에서 강의식 교육이었잖아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것도 좋으나 타 시‧군 도시재생 지역답사도 해보고 정말로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그런 교육 그리고 주민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우리 지금 집수리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이것보다 더 그런 실력들을 배양해서 정말로 공동체로 성장을 시키는 또한 그런 마을기업을 만드는 정말로 실제적인, 실질적인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어떠세요? 조금 공감이 됩니까?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저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소프트웨어 사업에 그런 부분들이 다 담겨져서 같이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그런 행정, 우리 도시재생담당관님께서 함께 이끌어주시면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우리 2018년도부터 추진하고, 추진할까 하다가 지금 추진이 더디 진행되고 있는 광주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상황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지난해 의회에서도 지적을 주셨었고 저희가 광주형 도시재생 부분에 있어서 각 읍‧면별로 말하자면 소규모의 생활SOC에 대한 부분들을 읍‧면에 통지를 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 오포 한 곳을 제외하고는 의견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11월에 도시재생법 자체가 개정되면서 인정사업제도라는 부분이 신규로 생성되었습니다. 인정사업제도는 전략계획상, 광주시 전략계획상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광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쇠퇴도 내지는 국가기초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도시계획, 전략계획, 변경계획을 예산에 편성해서 현재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과업내용에 인정사업에 대한 발굴을 과업에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사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법률과 부합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대상지를 찾고 있고 찾게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인정사업에 대한 상급기관에 공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 내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 확보되지 않는다면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도시재생사업이 경안동, 송정동, 역동에 너무 집중되어있다 보니 그 외에 다른 지역은 왜 이 도시재생에서 소외되는 것이냐라고 물어오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도시재생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제적인 그런 제안사항을 모르시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광주형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과정에 있어서 법이 바뀌어서 지금 도시재생 인정사업제도가 마련된 것이잖아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 도시재생 전략변경 수립은 언제 준공되나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금년 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금년 말까지 되면 당초예산에 담기는 또 어렵겠네요, 내용은?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발굴된 사업에 대한 부분이요?

희영

동희영위원

예.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물론 그 이전에라도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제도, 인정사업에 대한 부합이 된다면 그 부분은 그 이전이라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꼭 용역이 끝나고 나서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 사업을 지금 발굴은 하고 계세요? 취합하고 계세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희영

동희영위원

조사하는 단계에서 마무리되면 당초예산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하시겠다 이런 내용이신가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그렇죠. 그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선제적으로도 저희가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오포에서 제안된 도시재생은 어떤 것이었어요, 아까 오포에서만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그 부분은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부분으로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부지에 대한 부분이 확보되지 않아서...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소규모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여기 2020년도 업무 주요계획에 보면 소규모 재생사업이 2개소가 있어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역동하고 송정동...

희영

동희영위원

역동하고 이 노후불량주택은 송정동이에요? 소규모 재생사업...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가 소규모 재생사업이라도 도시재생담당관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예산이 추경인가 당초에 담아져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포에서 제안한 경로당은 부지가 없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된 것이고, 여기 소규모 재생사업에 얘는 선정이 된 것인가요, 역동 것은?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소규모 재생,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역동과 송정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시재생법에 국한된 범위 내에서 국토부에 응모를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오포를 새로이 시작한다고 하면 그것은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요건 충족이 된다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이때 부지 마련은 누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부지 마련을 담당하는 게 맞을지...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하게 되면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부지 보고 계세요? 부지가 없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부지를 찾고 계세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찾고는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경로당 거기 능평8리죠. 경로당 제안 들어온 곳 능평8리 아니에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신현리요.

희영

동희영위원

신현2리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곳 이장님이 저한테 부지 여러 번 가지고 오셨는데, 검토하셨어요? 길가에 있는 화원도 가지고 오시고 아파트 뒤편에 있는 종중 땅도 가지고 오시고 저한테 여러 번 가지고 오셨는데.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희영

동희영위원

그 부지를 찾는 것에 대한 적극성이 있으신 거예요, 부서에서?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진행과정을,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담당팀장이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기획팀장

동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신현2리 쪽에 저희가 처음에 접근했을 당시에는 광주형 도시재생사업을 2018년도부터 진행하면서 사업대상지를 찾는 과정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 도시재생담당관 전단계인 주택정책과 도시재생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오포‧광남을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까지 했다가 ‘팀 차원에서 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리고 이게 ‘법률적 근거도 없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래서 3회 추경에 반납을 했잖아요, 다.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기획팀장

신현2리 쪽에 토지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현장도 가봤었습니다. 사실 그 땅을 대상으로 해서 원래는 사업비 편성까지도 검토를 했었던 상황인데 예산부서 쪽하고 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됐고 그리고 나서 인정사업 제도가 되면서 저희가 이 부지에 대해서 현재 용역사한테, 이게 결국은 저희 인정사업을 하려면 여기가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초 인프라 부족하고 연계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 면적이 한 100㎡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얘기까지 한 상태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용역에서?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기획팀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용역에 담아서?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기획팀장

예. 그런데 그것을 용역보고서에 담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게 인정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공모를 하든지 이 토지매입과 관련된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용역사에서 한번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그렇게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제가?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기획팀장

예. 그런 진행과정에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을 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사실 부지마련이었어요. 그런데 부지를 가지고 오는 이장님들이나 부동산이나 마을주민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그런 데를 일일이 모두 다 검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부지마련이 가장 큰 걸림돌인데 오히려 우리가 찾기 전에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거기가 되고 안 되고를 피드백을 해줘야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서로 오해 없이,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어려움 많으시겠지만 좀 체킹을 잘해봐 주시고. 다음으로 역동마을계획단이 활동하고 있는 것하고 역동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소규모 재생사업하고 같은 것인가요? 마을계획단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그렇죠.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거죠, 동네분들하고.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사진 준비했는데, 사진 잠깐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역동 소규모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2억 1000만 원의 예산액으로, 물론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입니다. 역동 활성화지역 일원에 커뮤니티큐브를 조성한다고 해서 저기 있는 나무 세 그루짜리 저 조그마한 화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컨테이너 올려놓는다고 부지를 조성했어요.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렇게 해놓은지. 다시 앞에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동네에 한쪽 코너에 있는 자리라 그 앞에 보시면 인도가 굉장히 협소해서 사실 사람들 지나다니기도 쉽지 않아서 인도를 넓혀달라는, 왜냐하면 저 화단이 시유지거든요. 그래서 인도를 넓혀달라는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저렇게 화단으로 유지해놨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인가 2017년도에 3000만 원 시비 들여서 화단 조성해줬단 말이에요, 그 전에 저 부지가 쓰레기가 많고 어지럽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 소규모 재생사업하면서, 다음 장 넘기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지 면적에 컨테이너큐브, 이름이 커뮤니티큐브예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커뮤니티큐브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래서 컨테이너 2층으로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다시 앞쪽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뒤에 있는 건물 그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건물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는 협의 된 거예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저희가 진행하면서 그분들하고 별도로 합의는...

희영

동희영위원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분들이 저 날, 저 부지 저렇게 평평하게 펴기 전에 집행부 공무원하고 통장님하고 나와서 줄자 대고 실측하실 때 처음 아셨대요, 저 자리에 컨테이너 2개가 위로 올라간다는 것을. 그러면 저게 마을주민제안사업이잖아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희영

동희영위원

마을주민제안사업 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같은 동네사람들일 텐데, 그 마을의 사정을 뻔히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저기다 저렇게 하는 것을 과장님은 그냥 ‘주민제안사업이니까 해야된다’라고 주민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이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일단은 민원인한테 이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해 국토부에 가서 소규모 재생사업을 계획하고 동네 통장님께서 직접 제안 설명을 해서 그게 선정되어서 사실상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내려왔던 부분이고, 그 중에 하드웨어사업 중의 하나가 커뮤니티큐브, 명칭이 그렇습니다. 소통의 공간이 되겠죠. 사실상 그 계획을 동네 주민협의체랑 진행하면서 어떤 저런 시설에 대한 부분을, 공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이 역동지역에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 부분에 ‘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협의체에서 의견이 나왔던 거고 그것을 계획에 담아서 그게 선정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희영

동희영위원

거기 주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어디에 있어요? 저기서 얼마 떨어져 있어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마을회관은 여기서 한 100～200m 사이에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거기를 커뮤니티 공간으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동네는 마을회관도 경로당도 없는 동네들도 있어요. 물론 여기가 특수하게 어떤 커뮤니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네분들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 존중하고 좋고 저도 공감해요. 충분히 하실만한 이유 있고 하셔야 되는 사업 맞아요. 그런데 저 위치가 적합하냐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부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희영

동희영위원

경로당이 100m, 제가 알기로 100m 코앞인데 거기 경로당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잖아요, 지금.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그런데 그 동네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그 밑에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희영

동희영위원

쓰시기가 불편하신 거예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쓰시는 거고 또 동네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별도 활동공간이 필요하다 보니 이 계획에 담았던 것이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저기에 컨테이너 2개 쌓아올리면 동선은 나와요? 사람들이 몇 분이 왔다 갔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일곱여덟분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해도 제가 볼 때 문 열면 저기 턱에 걸릴 것, 인도 칠 것 같은데, 물론 얼마만한 사이즈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보면 커뮤니티 텃밭 조성도 있어요. 텃밭은 어디다 조성해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텃밭은 여기는 아니고요. 기존에 지난해 진행했던 부분인데 기존에 도시계획상 도로로 계획했던 부분, 부지는 매입됐는데 아직 시행이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텃밭을 작년에 운영한 바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근처에 있어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근처에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저는 아무리 봐도 위치선정이 바르게 되었는지가, 이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했다면 차라리 경안동 마을관리소 거기처럼 임대를 해서 정식으로 꾸려주는 게 맞지 않나, 저기 컨테이너 2개 과연 사업이 유지가 될까 싶기도 하고, 왜냐 하면 저 뒤에 계신 분들은 그전에도 사실은 저기가 예전에 다른 시설물이 있다가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방치했다가 쓰레기장으로 있다가 또 방치했다가 저 예산을 들여서 저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 진행한 지 2～3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시유지가 저기 하나 달랑 있다고 저기다가 컨테이너를 갖다가, 물론 컨테이너 디자인 안 봐서 모르겠지만. 요즘 컨테이너가 워낙 좋게 나온다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사업의 효율성이 있을까 싶어요. 일단 과장님, 그 동네 민원인들이 어쨌든 계시니까 한번 만나셔 가지고 협의를 보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왕이면 사업을 변경했으면, 저는 그게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 타당하다고 보고. 그런데 그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불가능하다면 어쨌든 만나셔 가지고 협의를 보셔서 컨테이너를 놓는 위치라도 재조정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분은 조망권, 일조권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어요. 일조권이 진짜 있는지 조망권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줘서 동네사람들끼리 분란이 없게끔, 갈등이 없게끔 해주세요. 시가 약간, ‘통장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요, 지금 보면.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곤지바위 광장조성사업이 사업이 진행되는가 싶더니 주민분들이 반대, 상가분들이나 여러 가지 반대로 인해서 사업이 멈췄는데, 전면 재검토인가요, 아니면 안 하는 것인가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유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아시는 것처럼 곤지암에 대한 상권 활성화 계획의 일부분이 곤지바위에 대한 조성이 한 분야거든요. 그 분야를 저희 부서에서 시행했던 부분이었고, 공교롭게도 연초에 주민들 전체, 곤지암 활성화에 대한 전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과정을 진행하고자 했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결국에 저희가 곤지암읍을 통해서 서면으로 의견을 접했는데 그때 168분인가요. 주민들, 토지소유자, 세입자들을 포함한 168분의 반대의견서가 제출되어서, 지금은 또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다보니까 일단은 신속집행도 있고 그래서 지난 1회 추경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 그다음에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면밀한 사업검토도 없이 예산을 편성, 예산편성 시에는 과장님 이 사업이 꼭 해야 되고 반드시 할 수 있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심의 때 통과를 시켜드렸던 것인데 이제 와서 주민분들 그렇게 대다수의 분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일단은 유보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 광주시에 어떤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보통 이정도 사업하면 타당성용역부터 하는 게 맞는데 덜컥 예산 세워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출발했을 때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각 부서에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됐었던 것이고요. 그 사업계획에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저희가 시설결정을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전 의견수렴하고 가고자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 속에서...

희영

동희영위원

광주시에서 하는 사업이 이만큼 체계적이지 않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부분은 용역을 너무 과할 정도로 하고 어떤 부분은 그마저 하지도 않고, 기준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신중함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동희영 위원님이 아까 송정동인가요? 아까 질의하셨던 부분, 커뮤니티.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역동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 저희가 7대 때 설애경 의원이 해 가지고 쓰레기장 있던 데 그것을 한 거잖아요, 예산 세워서.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지금 한 지 몇 년 됐어요? 그때 예산 꽤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러면 주민의 계속 어떠한 의견을 받아서 하면 계속 사업변경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그것 옳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걸 왜 기억하느냐 하면, 7대 때 설애경 의원이, 저기가 완전 쓰레기장이었어요. 그래서 저것 하느라고 서로가 예산가지고 애먹었거든요. 그래서 간신히 거기에 꽃밭인가 해서 그렇게 해놨던 부분이에요.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지금 주민들이 또 어떠한 커뮤니티 시설을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다 그 시설을 또 한다는 것은, 과장님 이해 가세요? 아까 동희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앞에 2층으로 컨테이너박스 갖다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뒷집은? 광주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면 그 사업 자체가, 거기 정비되어서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저도 지나다니다 보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업대상지를 다른 데로 정하셔야죠.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사업대상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공유지 활용을 계획하다 보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국공유지 활용하면 거기밖에 없어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역동에서는 현재...

자섭

현자섭위원

아까 동희영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다른 데를 알아보셔야지 한 사업에다 거기다 또 예산들이고, 그런 사업 나도 할 수 있겠네요.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세요? 그건 맞지 않는 사업이에요, 과장님. 지금 그 사업한 지 2년인가 3년밖에 안 됐어요. 광주시민의 세금을 갖다 막 그런 식으로 쓰셔도 돼요? 이번 행감에 진짜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사업하세요? 그럼 과장님이 사업하기 편한 데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협의체에서 회의를 통해서 사업구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통장님께서 국토부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 사업이 선정되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자섭

현자섭위원

과정은 좋아요. 그런데 꼭 거기에다 그런 시설을 갖다놓으면 안 되죠. 뒷집도, 과장님 뒷집에 거기다 그렇게 막아놓으면 과장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럼 다수를 위해서 소수는, 그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조권 다 막아지지, 답답해서 되겠냐고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일조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장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꼭 우리 광주시는 사업하는 자체가,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몇 년 있다가 그 부지, 그 자리에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나는 광주시 행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행복마을만들기하고 마을공동체, 경기도에서 하는 것하고 성격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보면 이렇게 송정3통 우전께 마을주민협의체하고 또 같은 행복마을만들기 광주시비하고 그다음에 또 시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마을이 이게 같은 사업인지는 모르겠어요. 같은 분들이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중복이 되어 있어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같지는 않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왜 이걸 똑같이 이렇게 해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어떤 부분...

자섭

현자섭위원

송정3통 우전께 마을주민협의체, 이게 행복마을만들기에 있어요, 15명이. 그리고 거기가 48-38쪽입니다. 그리고 48-58쪽, 거기에 보면 경기도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조례에 또 있어요. 도비가 30%에 시비가 70%입니다. 행복마을만들기는 100% 시비고.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48-38쪽에 있는 부분은 지난해에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58쪽에 있는 부분은 금년도 경기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진행된 사업인데 사업의 내용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사업은 벽화사업 또 경기도 사업은 동네 화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내용은 다르게 진행했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을 중복하게 지원한 사항은 아닙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동일한 사업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은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참가하시는 분들은 마을공동체는...

자섭

현자섭위원

같은 분들 같은데?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중복이 될 수는 있겠죠.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의...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100% 행복마을만들기가 시비잖아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경기도 마을공동체사업 이리로 넣어줘야죠. 같이 해야지 왜 시비 따로 또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조 같이, 제 생각은 그런데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경기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은 경기도에서 공모해서 경기도에서 선정되어서 된 사업이고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한 사업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2개 사업은 각기 사업하는 내용이 다르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다른데 이분들이, 제가 행복마을만들기 할 때 그때 위원회 있었죠? 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었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자체는 마을에 공동체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처음 취지가 시작된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명수 좀 한번 보세요. 이게 보면 10명, 15명, 이쪽에는 6명도 있고 그래요. 이것을 공동체...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10인 이상 5인, 대상사업이 5인 이상 응모하는 사업이 있고 10인 이상 응모하는 사업이 있어서 인원수는 그래서...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10인 이상, 5인 이상이면 그걸 공동체라고 볼 수가 없죠. 아니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것은 마을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면 실상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해도 4명, 5명은 그냥 모여져요. 그 사업 누구는 못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 재료비예요, 재료비, 홍보비. 이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행복마을만들기 같은 사업은 20명에서 30명 정도 돼야죠. 나는 이걸 사업이라고 보지 않아요. 무슨 사랑방도 이것보다 인원수가 많아요. 이런 사업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나.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자섭

현자섭위원

누구나 다 하면 4명, 5명 모임 다 하면 다 시비로 하실 거예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마을만들기 심의하실 때 이게 한 얼마나 들어와요? 참여하는 단체가?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20에서 25 뭐 이렇게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올해 선정된 25곳이요? 몇 군데 참여했어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금년도 행복마을만들기는 공동체 활동은 여덟 공동체가 선정됐고 공간은 1개 공동체가 선정됐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마을 1개 선정될 때마다 거기에 강사비가 다 있나요? 강사가 따로따로 있으신가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강사가 있을 수도 있고 공동체 활동하면서 아닐 수도 있고, 그것은 공동체 사업계획에 따라서 달리 계획이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이 사업 있잖아요. 사업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세요,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지금 10명, 15명 1000만 원, 예산 자체 또 작은 것도 있어요. 이게 갭 차이가 많이 나요. 뭐 1700인 데도 있고 이런데 지금 희망나비마을은 15명인데 100% 시비예요. 1700만 원이에요. 심의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몰라도 형평성에 너무 안 맞아요. 과장님, 자료 전수 싹 해서 저한테 주세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도시재생담당관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구도심은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기에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에 달려있습니다.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실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도시주택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남수

박남수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9일 도시주택국장 박남수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도시사업과장 임세진 도시개발과장 이용태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건축과장 이유기 (선서문 제출)

은채

이은채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간부공무원 소개드리겠습니다. 고형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규영 도시지구팀장입니다. 김민수 도시외지구팀장입니다. 안병철 도시산업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은채

이은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쌍동1지구 진·출입에 관련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쌍동1지구 내 아파트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되죠?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940세대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940세대요? 지금 580세대 현재 분양광고 중인데 한라비발디도 1108세대가 들어오죠?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그리고 총 2635세대. 여기에는 이들 아파트단지 외에도 초등학교와 주거지역도 있죠?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그런데 쌍동1지구 관내 시내방향을 향하는 차량은 구 3번 국도 아래에 있는 편도 1차선 지하통로밖에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맞죠?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그리고 편도 1차선 도로 보면 반대편에 곤지암천변으로 마을에서 나오는 차량까지 굴다리 쪽으로 몰리면서 차량 정체가 더 극심해집니다, 요즘.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쌍동1지구 수립 지구단위계획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940세대가 입주돼 있고 곧 7월달에는 모아미래도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곧 최근에 착공에 들어갈 한라까지 하면 2600 이상이 되는 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편도 1차선으로 감당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구단위를 하면서 일부 시도 23호선에서 진입도로램프를 추가로 하나 더 개설을 하고 진출램프하고 같이 별개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성남방향으로 할 때 교통광장, 그것은 2차선으로 상당히 운전하는 데 위험성이 많고 해서 확장하는 걸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서는 상당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쌍동 제방도로 문형교에서 용수교까지는 현재 교행이 안 되고 비포장 일부, 약간 도로포장이 돼 있지만 일부포장이 안 된 구간도 있고 해서 그 구간은 632km에서 저희가 6m, 7m 정도로 해서 확장하는 계획으로 지금 계획이 서 있고 곧 하반기부터는 공사가 들어가리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또 아파트진입도로 굴다리 전에 기형적인 사지가 진출입도 하고 유턴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아마 현재 회전교차로라든가 더 확장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차량분산을 위해서 제방도로와 별개로 문형교에서 좌측에 있는 빌라단지를 통해서 냉동창고 뒤쪽으로 거쳐서 구 3번 국도로 진입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조기에 개설하는 것으로 지금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있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러한 문제발생 우려에 따라 굴다리 아래 건축물 국진건설 일부 매입 후 철거 후에 도로변경안을 넓힐 예정에 있죠?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굴다리 앞 건물을 사서 도로 일부를 넓히고 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도로는 또 P턴을 해서 구 3번 국도를 타자마자 광주시내 방향 방면과 성남-장호원 간 광주-원주고속도로 진입차량들과 뒤엉키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해결해 주어야 할 문제 최초 계획이 부족하다면 변경을 통해서라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무지 심각해요, 지금도. 그런데 거기도 지금 더 들어온다고 하니까. 초월읍 쌍동1지구 동광모닝아파트와 e편한세상아파트 1, 2단지에 24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초월역 모아미래도아파트가 금년 7월부터 입주하게 되면 3800명이 거주하게 됨에 따라 쌍동1지구는 교통대란 예상됩니다. 알고 계시죠?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예.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또한 현재 공사 중인 초월역 한라비발디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는 2년 뒤면 6600명이 거주하게 되며 초월읍 쌍동1지구는 교통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불을 보듯 뻔하고. 본 위원은 수차례 담당공무원과 현장 확인을 해봤습니다. 과장님도 내용은 잘 아시죠?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주택정책과장은 모아미래도아파트 입주에 따른 쌍동1지구 교통대란 대책이 무엇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모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방도로하고 또 우회할 수 있는 냉동창고 뒤에 우회도로 개설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곤지암 쪽에서 성남방향으로 가는 차량이 이쪽 쌍동1지구 앞에서 현재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더 지체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그 대책 외에 곤지암 시내에서부터 이쪽 쌍동1지구 시도 23호선을 거치지 않고 용수리 제방도로하고 해서 쌍동1지구를 거치지 않고 곤지암 쪽에 있는 차량들이 성남 쪽으로 갈 수 있는 제방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도로사업과하고 관계부서하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한 제방도로 이쪽 초월역 쪽으로 해서 제방도로는 이미 문형교에서부터 용수리까지 뿐만 아니라 여기와 연계해서, 곤지암에서 같이 연계해서 곤지암 쪽에서 가는 차량이 이쪽 쌍동1지구를 거치지 않고 제방도로로 해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실제로 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장기적으로, 중장기로 보면 건너편 쪽으로도 하천 이쪽 한 쪽뿐만 아니라 건너편 쪽에서도 같이 양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사업과에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전체적으로 원형적으로 쌍령1지구가, 곤지암에서 쌍동1지구에서 쌍령동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성남이나 우리 광주 시내에 들어올 수 있는 우회도로를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은, 획기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최선을 다하겠지만 당장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게 이렇게 되기까지 너무 우리가 계획성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제방도로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쪽으로 어떻게 넓힐 거예요, 그게, 하천경계선 있고 다 저게 있는데.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관련부서에서 용역 중에 있고요. 제방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현재 선동리 쪽, 용수리 쪽으로 다리를 놔가지고, 교량을 놔가지고 역으로 연결해 주는 도로 그런 것을 다 개선을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우선 단기적으로 초월IC에서 동광아파트 시도 3번 국도 구간 중앙분리대를 동광아파트 방향으로 한 개의 차선을 이동하여 광주방향으로 차로를 4차로, 3번 국도 진입 2차로, 광주방향 시도 2차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또한 장기적으로 쌍동1지구 입체교차로를 확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입체교차로의 설치방안은 무엇입니까? 입체교차로 설치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쌍동1지구 앞에 굴다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예.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입체교차로는 주민들이 지금은 굴다리로 돼 있지만 거기를 평면교차로로 해 주고 그다음에 주도로의 방향을 오포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신호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건의가 최근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관련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그것 잘 상의해가지고 교차로가 좀 원만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또 초월읍 쌍동1지구와 시도 구 3번 국도에 대한 교통대란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우회도로 신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쌍동리에서 양벌리 터널 우회로 개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곤지암에서 대쌍령리까지 제방도로 개설 등 우회도로 확보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양벌리하고 쌍동 옛날 진새골하고 대쌍도로가 있어요. 그게 진새골이 빌라단지로 개발이 되면서 집이 너무 많으니까 도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포화상태가 됐어요, 도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안은 쌍동리에서 양벌리로 터널 뚫어서 연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것도 고민해가지고 한번 타당성 조사하고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우회도로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로사업과에서 도로건설관리계획하고 그다음에 제방도로 활용한 광주시내의 교통해소대안 그런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터널 내지는 우회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획지개발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 안에 아파트용지,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기반시설, 녹지 등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죠. 우리 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파트사업장은 아파트부지만 개발하고 나머지 건축물이 입지할 부분은 그냥 획지선만 아니면 도시계획선 그어놓고 있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획지와 필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획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획지는 주거단위라고 하는데요. 일정 도로망 안에 있는 단위별로 되어 있는 것을 상업용지 예를 들어서 주거용지, 근생용지 하는 그런 획지단위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필지별로 있는 걸 우리가 획지라고 하고 있지만 보통 저희가 지구단위 큰 단위로 봤을 때는 도로망으로 사업안이 잡혀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망으로, 네 개의 도로망으로 덮여있는 그 안에 있는 획지를 보통 획지 그렇게 저희가 구분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획지는 지적선인 필지와는 별개로 해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구획단위로 도시계획을 정한 거죠?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장

그 획지 토지소유자가 임의로 분할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나요?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임의로는 안 되고요.

은채

이은채위원장

안 되죠?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장

그러면 그중에 일부 필지를 제외하고 건축할 수 있나요?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그것도 안 되죠?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장

그러면 이 획지 내의 토지소유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서로 합의를 해야만이 건축을 할 수 있죠?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그럼 그냥 건축 못 하고 나대지로 남는 것 아닙니까?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지금 태전7지구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죠?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장

민원 받으셨죠?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그 면적이 1㎡, 알고 계시죠?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예. 1㎡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지금 그런데 그 토지를 얼마를 요구하고 있나요?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해결방안이 없죠?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그런 민원은 작년서부터 많이 있었는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최초에 변경을 할 때 1㎡ 같은 경우는 동의를 해줬습니다.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변경을 진행을 했었고 진행을 한 다음에 결정단계에서, 건축단계에서 그래서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진행이 됐던 것이고 건축단계에서는 100% 동의가 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직...

은채

이은채위원장

건축동의를 못 받은 상태 아닙니까?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예. 건축동의를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에 최초로 나온 문제점이 지구단위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요. 이것을 지구단위 안에서는 공동주택부지하고 근생부지, 상업부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공동주택부지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95% 이상, 80% 이상은 토지권한만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토지수용권이 관련법에 의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같은 일반획지, 근생획지라든지 주택용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토지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법체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어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경기도에 가서 많이 협의도 하고 했었는데요. 넓게 보면 국토부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인 간의 토지거래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고민은 해보겠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또한 그걸 떠나서 저희가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런 것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 지구단위를 할 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민을 저희 내부적으로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국토부 찾아가시고 다 한 것 제가 알고 있지만 명확한 해결방안을 받아 오진 못하신 거잖아요. 1㎡면 지금 이 책상 반도 안 되는 이런 토지를 가지고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는 이런 일이 생긴 건 근본적으로 우리 당초에 획지계획할 때 이런 점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하고 그냥 획지선을 정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1㎡ 빼놓고 나머지는 도로로 편입된 거죠?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도로로 편입했을 때 1㎡가 남으면 그것을 상업용지에 포함이 아닌 도로로 포함을 시켜주는 이런 획지선을 그려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맞지 않나요?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결론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처음에 할 때,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개별적인 필지 지적도를 가지고서 조금 남느니 많이 남느니 이런 것을 개념으로 계획을 하지는 않고요. 또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로개설을 할 때는 건축제한 필지 조그맣게 남았을 때는 잔여지매수라는 제도가 있지만 이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런 조항도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됐고요. 또 말씀을 드리지만 향후에는 이런 일들을 감안해서 획지, 지구단위계획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조차도 너무 무책임하신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이렇게 임의로 획지선 정해놓고 “소유자끼리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시가 지금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지금. 소유자끼리 협의가 안 되면 시에서도 건축허가를 내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면 그 상업용지는 건축물을 짓지 못하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저희 4지구도 이런 경우하고 흡사한 것 아닌가요?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4지구하고는 좀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다르죠. 다르기는 하지만 그 획지선 때문에 토지주끼리의 불화가 생기는 그런 점에서는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저희 태전지구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집행부도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이것 조금만 신경 썼으면 1㎡ 이 정도는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건축, 상업용지 건축이 되지 않으면 그 입주하신 분들을 비롯해서 주변 분들이 굉장히 힘들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당장 해결을 못하시면 언제까지 이게 될지 아직 확정도 아니고 예정도 아니고 답변을 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여기서 “언제까지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앞으로는, 물론 지금 이 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획 그을 때 1㎡ 정도는 시에서 어느 정도 선 긋기 전에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혁

임일혁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업무보고서 자료 237쪽이고요. 행감자료는 49-61쪽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행감에서 우리 의회 이은채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관련된 도시계획과 위원회 심의 시 과도한 조건부여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로 관련 부서의 심의부서 작성 등 유의사항을 통보했고 측량건축사협회 간담회교육을 실시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회의를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으로서는 좀 유감스럽고요. 최근 1년간 분과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현황 수용된 것은 17.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불가된 것이 40%, 17.5%가 불가가 됐고요. 40%는 재심 부결되었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말하고 있는 심의자문기구인지 법령에서도 다 충족이 됐는데 임의 잣대로 부결 재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작년에도 “너무 심의가 자문심의처럼 하고 심의는 또 너무 좀 어렵게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어떤 그런 것을 넘어서서”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위원회할 때 하기 전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만족할만한 결과는 잘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유사한 질문이 내년에 또 안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에는 조건부수용하고 원안수용이 53%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조건부하고 원안수용이 65%로 일부 약간 좀 퍼센티지가 올라갔고요. 일부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시민들이 진짜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과장님께서 꼭 이것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로다가 산림행정과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요 개발행위가 반려로 행정심판 청구된 사건이 있습니다. 청구내용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에 입지부적정의 사유로 부결되어 반려처분의, 개발행위 신청권에 대하여 반려처분 취소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것 과장님 얘기 들으셨죠?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소송으로 갔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반려처분은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형평성 원칙에 반한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다” 하고서 판결을 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행감 준비하면서 부결된 것 중에서 행정심판위원회 소송이 된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태전동 농협창고로 지금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2018년도 12월달에 임야 하단 부분에 이미 개발행위가 나와서 훼손이 된 상태에서,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뒤에 더 올라가서 추가로 2종근생으로 들어왔다가 임야, 임상이 양호하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부결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 1월달에 농업용 창고로 다시 변경이 돼서 들어와서 심의를 한 결과 “한 달 전에 임상이 양호해서 부결된 것을 또다시 심의할 수는 없다”해서 다시 재차 부결된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서 지난 19년 5월인가 4월달에, 4월달인가 “너무 막연하다. 이 반려한 사유가 너무 막연하고 어떤 근거도 없이 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이 돼서 그런 판결로 인해서 작년 5월달에 농업용 창고로 인‧허가 나간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지금 보십시오. 그에 대해서 심의가 너무 부당하게 되어서 광주시에서는 다시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인·허가를 내주는 형편이 됐잖아요. 그게 그런 것이 지금 앞으로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는 거걸랑요.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 좀 해 주시고요. 이런 잘못된 의견이 나오면 도시계획과 과장님께서는 정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을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분들한테 광주시 입장 또 광주시의 조례, 건축조례 같은 것을 교육을 좀 시켜서 위원회를 운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계속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도 자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심의를 심의로 봐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더 이상의 것으로, 법규보다 더 이상의 것으로 보고해 주다 보니까 예전보다, 조례나 이런 것이 만들어지기 전보다 더 힘들어졌다 이거예요. 이 과에서 심의에 올렸을 적에는 그게 허가에, 인·허가에 가능하기 때문에 올려준 거걸랑요. 만약에 거기에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다가 충족이 안 됐다면 이미 올라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거기 심의에도. 이것 올라갔다면 대상이 되는 거걸랑요. 그러면 그것을 거쳐야 되는 자문이든, 심의든 그 선에서 봐줘야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봐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다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광주시의 이런 행정이 광주시의 행정을 흔드는 행위가 된다고요, 그분들이.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보완책을 찾아서 실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페이지 49-103입니다.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소위 특대고시 제15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상의 용도지역 변경 억제 관련 조항을 담고 있어요. 이른바 “자연환경보전지역 또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은 금지하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의 변경은 선별 허용한다.” 이 규정이 우리 시 산업단지조성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예. 주된 이유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2018년 11월 서울 물연구회에서 특대고시 개정 관련 검토보고서를 참조하면 자연환경보전지역 또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 변경 제안하는 현행 15조를 상수원수질에 영향이 없도록 엄격한 조건을 추가하여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 허용이 개정한 내용이었어요.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추려 보면 첫째, 팔당상수원은 2500만 수도권 거주민의 유일한 식수원으로서 수질오염 발생 시 국민저항 발생 또 수돗물 불신 가중 등 위험요소의 극대화. 둘째, 특별대책지역고시의 입법취지에 반함. 셋째, 공업지역의 확대와 상수원오염물질 총배출량은 증가하게 되어 공장집중관리에 대한 문제점. 넷째, 특정수질 유해물질 관리의 어려움. 이상과 같은 어떤 부정적 검토의견과 더불어 서울·인천시 등은 식수원을 위협할 우려 및 공익적 측면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어요. 또 시민환경단체의 상수원 정책 후퇴 반대 또 여론악화, 물이용분담금 납부거부 등 어떤 총체적인 반대 입장으로 특대고시 제15조에 대한 개정안 검토는 좌초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내용은 알고 계시는 거죠?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특별대책지역 중에서도 개별입지 공장수가 가장 많은 도시가 우리 시입니다. 그렇죠? 무분별한 개별입지 또 공장난립을 부추기는 초래의 어떤 원인은 팔당상수원 관련 각종 중첩규제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지난해 논란 속에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도 저는 중앙정부 등 규제개혁과 혁신을 외치는데 우리 시는 오히려 새로운 규제로 일자리창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위축을 초래하는 정책으로 이해합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만 보자면 ‘아파트는 어떤 합리적인 개발이고 그 외의 공동주택개발은 무분별한 개발’이라는 그 무리한 이분법적인 의제를 던진 사항이기도 하죠. 집행부가 노리는 무분별한 도시확산 방지 등은 성장관리방안의 어떤 확대실시와 같은 탄력적인 제도적 보완으로 충분히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조례 개정한 것은 조금 전에 예를 들으신 특대고시 15조 관련해서는 조금 약간 상반된, 연관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무분별한 도시확산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개발의 조례를 하는 것이 개발을 억제하는 목적이 아니었고 체계적인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1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조례로 인해서 민원은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밖에서도 물론 일부, 일부 산림지역에 전원주택을 짓지 못하는 일부분들이 작년에 몇 분 민원이 발생됐지만 그 이후로 지금 현재 도시계획 조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민원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또한 성장관리방안은 그것과 별개로 그렇게 하면서 주거와 산업을 분리하자는 차원에서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관리방안을 한다고 해서 조례가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논리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어떤 의제의 본론과 약간 차이가 있고 또 옆길로 들어섰습니다. 다시 특대고시 15조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특대고시 개정 검토안이 물거품이 된 내부사정을 그대로 보면 시정과제 개별입지공장의 입지개선을 통한 생산도시 활성화라는 단위사업 안에 있는 세부과제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민선7기 시정과제 추진현황 보고 19-1에서 19-2 참조했습니다. 첫 번째,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행정적인 노력, 사업은 지속건의를 하며 추진 중으로 현황보고가 되어 있는데, 앞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벽이 좀 철옹성 같습니다. 이 세부과제가 현실적으로 ‘추진불가’로 보는데 맞는 거죠?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제도개선 및 지속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15조 그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15조 개정을 하려다가 2년 동안에 하류지방의 환경단체에 의해서 무산이 됐고요.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현재 아시다시피 지금 환경부에서 특별조건에 입지계획개선방안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20년 이상 된, 30년이 넘은 특별대책고시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그 진행되는 것이 현재 12월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특대고시 15조가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는 고민 반영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이 15조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산업단지를 추진하고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두 번째, 제가 또 두 번째는 도시계획 측면에 공업용지 확대와 민간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두 가지 세부과제도 현재로서는 해결될 기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면 추진불가와 다를 바가 없는 건가요?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추진불가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개정 관련된 관련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일반산업단지가 어려우니 공공산업단지를 추진하고자 지금 타당성용역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세 번째, 공영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또 특대고시 제15조에 저촉되지 않는 6만㎡ 후보지들에 대해 잠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6만뿐만이 아니고요. 일반 민간산업단지는 지금 그때 당시처음에 추진할 때는 보전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농림지역에서도 입안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15조로 인해서 그것이 무산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거고요. 공공산업단지는 저희가 입안은 지금 현재도 계획관리지역에서 입안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간에서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입안할 수 없는 게 수지타당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산업단지를 추진하게 된 그 배경이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일단적으로 지금 무분별하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점적으로 개발되고 무분별하게 흩어져있는 그런 개별적인 공장을 한 곳에 집단화시켜야 되는 것이 모두가 다, 모아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가 공공산업단지를 계획관리지역에서 입안할 수 있는, 제15조에 저촉이 없는 그런 부지를 찾아서 공공산업단지를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물론 실무부서의 능력이 부족하고 업무태만으로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대고시 개정검토안에서 보았듯이 팔당상수원이 2500만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이라는 사유가 더 중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 또 인천 등의 기관은 물론 시민환경단체도 어떤 반대 입장에 가세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개별입지공장의 입지개선을 통한 생산도시 활성화라는 입간판이 이행률이 10%밖에는 안 됩니다. 공영개발산업단지 조성만이라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또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성장관리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오포에 이어 광주시 전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성장관리방안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무분별한, 기반시설 없이 개별적으로 빌라라든지 이런 건축물이 기반시설의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그렇게 개발을 하다 보니 출퇴근 시라든가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출퇴근시간에 차량 교행도 안 되는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2013년도에 국회법이 개정이 되면서 성장관리방안이란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최초로 2017년도에 오포를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신현리와 능평리 지역이 가장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2017년도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시행했고요. 그것이 부작용도 별로 없고 급격히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상당히 그런 효력이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 저희가 2019년, 작년 12월달에 전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성장관리방안을 250개소를 선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도시계획적으로 좋은 취지이기는 하지만 도로부분에 대하여는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는 권장사항이 아니라 임의사항이죠?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런데 성장관리방안에서의 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것 하고 다르죠?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똑같이 도로로 내놓아야 하지만 성장관리방안 도로는 보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개설의 의무가 광주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있죠?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집행부의 계획수립의도와 같은 성장관리방안의 도로계획이 어차피 도로로 사용될 부분에 대하여 조금 더 도로로 확보하여 서로 사용하기 편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그 성장관리방안은 도시계획도로와 약간 좀 성격이 틀린데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재산권을 아예 법률적으로 억제를 시켜놓고 지자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개설을 할 경우 보상을 주고 개설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성장관리방안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주민 자발적으로 뒤로 후퇴를 해서 도로를 확보하는 그런 개념인데 다만 기부채납을 하지는 않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그만큼 도로 내놓는 면적 비율에 따라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했는지 안했는지, 했겠죠, 이걸 다?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다 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지주들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 많아요, 지금 보면. 광고는 안 된 편 같아요, 이게.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관련 공람·공고는 다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특별히 또 직접 10개 읍·면·동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장님들 회의할 때 제가 직접 설명을 하고, 10개 읍·면·동을 다 돌았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공람·공고할 때 안 나왔을 때 의회에 보고 드리고 그 보고 안을 가지고 읍·면·동에다가 한 부씩 다 배부를 해서 2주 동안 열람공고하게끔 다 시켰고요. 그런 와중에 관심이 없거나 또 못 들으신 분들은 일부 있을 수는 있으나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 했다고 보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다만 계획도로로 지정할 때 기 기준이 정상, 지적상 도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로를 중심으로 지정했다면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능할 텐데 초월읍 선동리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라 지적상에도 없는 그 우회하는 샛길을 도로로 지정한 것을 알고 계시나요? 샛길을 지정한 것을 알고 계세요? 먼저 제가 설명 한번 드렸을 텐데요.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작년에 그 샛길과 접한 토지에 건축허가가 초래된 사항을 보면 그 길을 도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죠, 그 길을 도로로? 사람만 그냥 걸어 다니는 통로라고 공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로로 내놓지 않고 처리되었습니다. 한쪽에서 그 도로를 여기지 않아 도로, 후퇴하지 않는 도로를 도시계획과에서 6m 도로로 지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6m 도로 한 것 맞죠?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그것도 양측에서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지적상 도로도 없는 곳에 대하여 한쪽에서만 40평 가량이 되는 부분을 도로로 내놓아야 하는 사항을, 그 토지주는 엄청난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방금 말씀하신 선동리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장관리방안은 작년 2019년 12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전에 인·허가 나갔을 때는 적용이 안 됐었고요. 그다음에 한쪽 면으로 몰려서 이렇게 나간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준을 잡았을 때 현행도로를, 우선적으로 현행도로를 기준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현행도로에서 중심을 잡아서 양안으로 6m씩 이렇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쪽으로만 했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한쪽으로 될 리는 없고요. 양쪽으로 기준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아직 한 6개월 정도, 5개월 지나서 6개월 돼 가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지. 그동안에 오포읍 예를 보면 거의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았다고 봐지겠고요. 전 지역을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함에 있어서 6개월 동안 민원도 초반에, 지금도 가끔 한두 건씩은 들어오겠지만 크게, 이 성장관리방안이 크게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불합리하거나 조금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필요에 의해서 한번 변경하는 그런 절차를 저희가 밟으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장관리방안에 대해 재정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성장관리방안은 특별히 기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없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는 것도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이러한 사례가 다른 곳에서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의견과 조치계획을 본 위원에게 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탄벌1지구 지구단위계획 장기미집행에 관련하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수립된 지 꽤 오래 됐죠, 탄벌1지구가?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탄벌1지구요?

상영

박상영위원

예.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탄벌1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사업단지 진척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수용된 토지주들의 재산권행사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맞죠?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탄벌1지구의 사업진행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한 계획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탄벌지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탄벌지구는 탄벌1, 2, 3, 4지구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에 다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동주택부지하고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는 사항에서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 거고요. 그다음에 3지구 같은 경우는 추후에 토지주들이 우리가 사업자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관리용으로 변경해달라고 해서 그 이후에 3지구는 관리용으로 변경이 돼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빌라가 거의 70% 가까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지구는 지금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1지구와 2지구는 지금 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는데 조합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변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방치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조합원들이 빨리 모아서, 의견을 모아서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데 지금 변경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1지구도 지금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지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나타나서.

상영

박상영위원

변경 중이에요. 사업추진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이유가 그러면 시행자가 없어서?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때 당시 돼가지고 그때는 사업시행자가 안 나타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간에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서 조합원들하고 같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도중에 어떤 이유든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변경이 지금 신청이 돼 있고요. 그 신청이 돼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지구단위 변경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탄벌1지구 보면 우리 시에서도 너무 강하게 하라는 조건을 다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조건은...

상영

박상영위원

도로문제 이런 것을?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도로는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런데 이게 그 시행자가 민간시행자 아니에요?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그런 데는 너무 부담을 주면 안 돼요. 솔직히 회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너무, 시에서 시내권에 대해서 개발을 얼른 해가지고 편하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맞는 거지 어떻게 보면 너무 업자 시행자한테 너무 과도한 것을 요구하고 그러면 이게 또 시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도하게 한다는 것도 갑질하는 것 같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 탄벌1지구 같은 경우는 위치 다 아시겠지마는 43번 국도밖에 진출입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출퇴근시간 때 많이 차량이 밀려서 지금 탄벌삼거리 교차선 들어가는 거기도 상당히 텐션이 걸려있고 벌원사거리에도 지금 상당히 사방향으로 교통체증이 증가하고 있는데 탄벌1지구는 43번 국도로 진입하는 그 한 방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뒤에 4지구 뒤쪽으로 도시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 도로로 해서 한방향이 아닌 양방향으로 진출입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최소한의 차원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외에는 추가적으로 한 것은 없고 그다음에 삼거리에, 탄벌삼거리가 텐션이 걸려있는데 거기를 위치로 하려고 검토 중에 있어서 거기에 또 이 탄벌1지구는 물론 2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 어느 정도의 텐션을 가하고 있는 그런 건축계획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정부분 거기다가 다 하지는 못할망정 어느 정도의, 일정정도의 지분은 좀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과도하게 저희가 이렇게 조건 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시 자체에서 그런 것은 없어요?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자체에서는 그렇게 과도하게 하는 것은 없고?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글쎄요. 그건 뭐 어떻게 정량적으로 과도하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느끼기 나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알겠습니다. 현재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을 거예요, 미수용자들이, 토지주들은. 그것 한 20년 돼가는 거네요, 그렇죠? 이 재산권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은 없죠, 우리 시에서는?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선 협의가 다 완료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학교문제 일부하고 조금 그것만 되면 바로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오랜 기간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수십 년간 사업의 진행도 안 되고 미수용 토지주들의 답답한 심정은 좀 생각하셔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앞서 박상영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탄벌1지구 참 너무 오래 끌었어요.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결정을 좀 빨리 행정적으로 내려줘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각별히 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저희가 지금 경안하고 송정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구도심? 구도심 일대를 이렇게 보면 지금 역세권도 경안2지구, 과거에 경안1지구가 있었고 그리고 송정2지구 있고 또 종상향한 지구단위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사실은 전체 면적을 놓고 봤을 때도 사실 큰 면적이 아니에요, 도시 형태로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구단위로 계획개발이 되는 지역이 쪼개져있다 보니까 그 경계면에 있는 그 외 지역들은 바로 불과 얼마 안 되는 작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구도심에 대한 재정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번 통으로, 통으로 다시 좀 검토를 해서 향후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구도심이 과거에는 가장 중심지였고 번화가였는데 지금은 가장 퇴락한, 쇠퇴한 그런 지역으로 바뀌어 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 지역주민들의 재산권보호라든가 그런 차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다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종상향 지구 같은 경우에도 선이 도시계획도로선 안에다 딱 집어넣고 그러면 그 바깥선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경안1통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또 반대쪽에 보면 경안2통이나 3통이나 이쪽 지역도 또 붕 떠있는 지역이 돼 버렸어요. 송정동도 지금 마찬가지고 그래서 너무 이게 너무 쪼개기를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공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이미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특대고시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계속 진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2007년도에 한강법 개정을 하면서 8조에 오염총량관리계획안을 다 담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거기에 담아지면 사실은 특대고시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 내용이 거의 중복돼 있어요. 결국 중복규제라는 거죠.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환경부 고위관리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염총량관리계획이 한강법에 담아지면 특대고시는 폐지되어야 된다” 이게 전반적인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그것이 계속 개정하면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규제 작용으로 가고 있다 그거지.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행감에서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지만, 또 21대 국회가 개원을 했고 또 경기동부권에 같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경기동부권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특수협도 있고. 같이 이것을 고민해서 이번에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은 풀어서 좀 지자체에 재량권도 위임해 주고 또 지자체의 계획개발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명분도 주고 이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사실은 오총제 안에 입지규제가 다 담겨있어요. 아시잖아요. 그게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토지규제에, 합리적인 토지규제라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규제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풀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위원님들께도 잘 보고 좀 드려서 그래서 이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동부권 의원님들 중에서 개정안이 대표발의 되든지 폐지안이 나오든지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수도권 중에서 잘, 다른 지역들은 수도권의 지금 북부도 잘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현재. 고양 뭐 파주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포천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서부권 다 개발되고 있죠. 남부권 다 되고 있죠. 무조건 개발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본 위원도 지속가능한 개발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자체에 재량권을 주라는 거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그래서 이런 것이 적극 추진이 될 수 있게끔 잘 계획서 짜셔 가지고 우리 광주에도 두 분의 국회의원이 계신데 보고 잘 드려 가지고 이것이 좀 성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다 같이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물론 같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에 관하여서 질의를 드릴게요. 페이지수 없이요.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기간이 2020년 지금 현재 6월이 맞는 거죠?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6월 30일, 예.

소제

황소제위원

6월 30일이죠?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3, 4년 아니 4, 5년 아니 3, 4년 전에 미집행시설에 대한 정비를 시작을 했었더라면 그리고 왜 하필이면 2020년도 올해 마감을 해야 하는지, 그다음에 또 미리 대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몇 년 전부터라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 지금 덜 쫓기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년 전에도, 제가 도로사업과에도 있었지만 예산이 1년에 1000억 이렇게 예산된 게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전에도 물론 벌려 놓은 사업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 짓게 돼서 몇 년 3, 4년 전부터는 마무리 짓는, 지금 시에서 시작하고 있는 ‘마무리 사업 위주로 가자’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500억부터 해서 200억, 300억, 500억, 1000억까지 매년 세웠다가 이 장기미집행은 불과 지금 한 3, 4년 전부터 이슈화가 됐습니다, 사실은 사회적으로. 그전에는 국토부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는데 불과 한 3, 4년 전부터 이슈화가 되다 보니 저희도 거기에 미처 대응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많은 고민도 했다가 건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뭔가 대비책이라든지 뭔가 완화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 수없이 고민을 많이, 건의를 했고 저희가 이 대비를 하면서 2년 전부터 또 계속적으로 이것 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가 다가 아니라 사회적인 혼란이라든지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까지도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국회 차원에서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뭔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숱하게 직접 찾아가서도 건의를 했는데, 하여튼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재부의 예산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됐고요. 기재부에서도 국토부만 바라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막혀가지고 국토부까지 설득이 잘 됐는데 기재부에서 그동안 몇 번 막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라도 조금 늦은 것은 여기서, 더 이상 뭐 저희가 드릴 말씀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라도 실효에 대비해서 이게 원만히 계획된 대로 돼 가지고 주민들이 이 실효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보상은 도로사업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금년도 연차별로 2회 추경에 200억이 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10월달부터 원하는 분, 토지주분부터 신청이 되면 그때부터 200억 한도 내에서 지출이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지금 용역하고 있는 단계죠?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용역은 어떤, 보상단계는 도로사업과에서 할 것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불필요한 도로, 개선이 불가능한 도로 이런 것을 폐지하는 그런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은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공동위원회 한번 열고서 마지막 주에 결정변경고시하게 되면 폐지하거나 변경되는 것은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용역이 끝나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2단계 사업도 계획이 수립이&nb sp;돼야 되잖아요. 그 2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이번 용역에서 2단계까지, 2단계 한 55까지 과업이 돼 있고요. 1단계는 이번 달에 다 마무리되고 2021년부터는 저희가 실효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2022년도서부터 추진이 되는데 2단계는 저희가 10월달까지 앞으로 2022년부터 실효되는 것 연차별로 다 조사를 하고 있고요. 폐지될 것은 미리 사전에 선제적으로 폐지를 하고 변경이 필요한 것은 변경을 해서 금년 10월까지는 다 완료하고 그다음에 집행이 필요한 것은 저희가 우선순위를 도로 순위별로 해서, 순위별로 매겨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앞으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더 큰 대책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시에서는 남아있는 그 기간에 있어서 서로 업무를 또 한때는 회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완벽하게 용역을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이라든지 도로사업과 등 이런 사업시행부서와 협의와 또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늦었지만 완벽하게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업무토대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영

동희영위원

광주시가 공영개발산업단지 타당성용역을 지금 착수했습니다. 공영개발산업단지를 추진하겠다는 이유가 있는데 “공장과의 무분별한 개발 그리고 주거와 공장의 혼재를 정비하고 어떤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그래서 “친환경산업화를 조성하겠다” 이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물론 지금 용역 중이니까 다른 것보다도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개별공장을 집적화하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개별공장들이 산업단지로 이주하고 난 이후에 그 공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분들은 산업단지로 들어가시면 기존에 있던 공장과 부지는 자기 소유재산인데 그것을 아무래도 팔고 공장이 또 요즘에는 새로이 허가가 나지 않는 공장들이 많잖아요, 옛날 공장들 중에서는. 그러면 그때 허가받아놓은 것들이랑 다 거기다가 묶어서 권리금을 받고, 소위 팔고 산업단지로 들어가실 확률도 높아요. 그러니까 용역 안에서 그분들의 그 문제까지 어떻게 할 건지를 계획을 미리 담아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시는 고민하고 있습니까?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추후에 보고를 드릴 건데 먼저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도 맞는 말씀입니다. 뒤에 가장, 15조 개정할 때도 하류지방에서 지적했던 게 그 부분입니다. ‘옮겨놓은 다음에 남아있는 그 공장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또 하나의 공장이 또 생기는 게 아니냐’, 그런 면에서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 매입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지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은 다시는 공장으로 가지 않아야 되는 방면에서 저희가 지금 성장관리방안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거형이 있습니다. 주거형은 공장이나 창고가 도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에 공장이 있더라도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더 이상 입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주거형에 들어가 있는 공장들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입주를 시켜버리면 자연적으로 그 공장은 없어지고 그 공장이 폐지가 되면 다음에는 거기가 공장이 입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냐 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공장은 공장대로 또 주거는 주거대로 따로 분리해서 광주시가 조금 더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하고 또 도시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공공산업단지의 어떤 한 목적이잖아요. 우리 의회도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용역단계에서 충실히 담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다가 멈춰져있는 산업단지를 공영산업단지 부지로 변경해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전혀 다른 새로운 부지를 봐야 하나요?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변경은 안 되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그 부지들이 다 특대고시에 묶여있는 상태라서 개발이 안 되는 거니까...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4개의 지구가 추진하다가 2개의 지구는 자진 철회를 했고요. 2개 지구는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건은 지금 행정소송, 행정심판이 표상화되었고, 지금 행정소송 1건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공공산단하고 별개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대체할 수 그런 사항은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산단은 어떤 수익성이 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고, 우리 공공산단은 수익성을 바라지 않고 어떤 흩어져있는 공장을 집적화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서로 목적이 다르고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체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학동리 같은 경우에는 주민분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하죠. 그런데 그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의 어떤 삶의 질을 저해하는 그러니까 폐수가 많이 나오거나 어떤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산업, 공장들이 들어오는 것은 반대, 그 외에 친환경적인 산업 관련된 공장들이 들어오는 것은 찬성하신다. 왜냐하면 거기가 산업단지를 해야 되는 곳이라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가 공공산업단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친환경단지를 조성하겠다’ 어떤 이런 의지가 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담아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큰 틀의 목표를 담은 계획으로 광주시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지침서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기대하는 도시의 미래상을 잘 담아서 광주시가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도시주택국 도시사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도시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임세진도시사업과장

도시사업과장 임세진입니다. 도시사업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기획팀 최찬주 팀장입니다. 도시설계팀 신종범 팀장입니다. 역세권개발팀 함진호 팀장입니다. 개발사업팀 김완수 팀장입니다. 보상관리팀 김보명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은채

이은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과장님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도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몇 가지 궁금하고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의견에서도 개발시행 등에 대한 도시화로 유역에 물순환시스템이 악화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봤습니다. 더구나 광주역과 인접한, 연접한 산업시설 용지는 과거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시 침수되었던 사례가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영향 저감시설로 지하 저류조를 설치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조치도 하고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임세진도시사업과장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류조 부분도 당연히 저희가 방안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내부 안에 있던 수로구조물이나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유수에, 그러니까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입수까지도 저희 그 사업구간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다 연결, 그리고 우회하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서 사실상 시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생활권 계획이 주거 또 상업업무 등과 같은 동일기능을 담당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컨벤션홀과 경안2지구 공연전시가 가능한 다목적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임세진도시사업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아마, 산업용지의 컨벤션 부분은 저희가 용도상으로만 지금 열어놓은 것뿐이고 아마 실제적인 컨벤션홀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사업계획이 명확히 확정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사업자 스스로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용도중복을 시키지 않고 아마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자 측이 상업시설과 산업시설을 줄이고 당초 건설될 주택 양보다 증설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부서의 방침은 무엇입니까?

세진

임세진도시사업과장

저희 아직 사업자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도 아니고요. 저희가 아직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더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에서 삼국시대 적석총과 묘각 등 매장문화재가 발굴된 걸로 압니다. 추후 어떻게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는지, 또 도시개발사업에 차질은 없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임세진도시사업과장

사실은 저희 곤지암역세권 사업을 하면서 유적이나 유구들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사업하는 진행상황에서는 좀 차질이 발생되어서 사실은 사업시기가 조금 연장이 되거나 연기되는 경우가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미 기 발굴되거나 시굴된 장소에서의 발생된 부분들은 이미 지금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다 끝나가지고요. 일부는 보존, 현장에서 보존하기로 했고 일부는 그냥 다시 매립해서 저희 사업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미 협의는 다 완료가 되었고요. 다만 문화재청에서 곤지암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도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유구의 형태라든가 방향을 봤을 때 그 부분도 좀 추가적인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좀 더 추가로 조사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한 저희 공기 상에 연장이 좀 발생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만 아직 그것은 저희가 발굴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확정되어서 말씀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보면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에 있는 KD그룹 법인차고지 이전이 난항을 겪으면서 어떤 사업차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어떤 사업지연은 없겠는지, 그리고 대처방안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임세진도시사업과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KD그룹이 쓰고 있는 차고지 부분도 저희가 가용지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차질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당연히 차질이 발생하지만 저희 시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KD그룹이 차고지로서 갖고 있는 공공성 부분 때문에 저희가 당장 갑자기 이전하기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다만 저희 도시개발사업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추는 부분까지는 다행히 그래도 KD그룹 차고지 부분, 일정 부분을 조금만 양보해 주면 저희가 도로라든가 하여간 상하수도시설 갖추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KD그룹하고 지금 사전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요. 구체적인 것은 공사시행하면서 다시 좀 재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앞으로도 우리 시 대형 도시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과 점검을 잘 수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진

임세진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경안2지구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오늘도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우리 도시사업과에서 총괄하는 것 아니에요?

세진

임세진도시사업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먼저 개선방안하고 도로문제를 그래 왔고 그러는데 여지껏 보고도 없고 오늘 와서 얘기하는데 답변도 그렇게 속 시원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지, 뭐 지금 도로 문제, 그다음에 보상 문제 그런 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진

임세진도시사업과장

아마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다 보니까 도시관리공사에서도 명확하게 아마 의원님한테 답변을,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렸던 것 같고요. 저희도 지금 사실은 오늘 오전에 교통 부분에 대한 용역사에서 나름 안을 작성한 부분까지는 저희도 보기는 봤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안으로 갈 건지 명확한 안에 대한 확정을 짓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서 저희도 그 부분은 좀 더 구체화시켜가지고 의원님들께 당연히 한번 보고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상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 아마 보상이 착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있는 토지주분들하고 나름대로 접촉을 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들이 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협의를 해달라고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일단은 거기 사업하시는 분들은 나중에라도 그리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우선권도 줘야 되겠지만 지금 도로 같은 경우에 우회도로 쪽으로, 지금 양벌리 쪽에서 나오는 도로 4차선 계획 그런 것 다 있을 걸로 저도 알고 있지만 그 도로가 영은미술관 쪽으로 해서 명문골프장, 연습장 쪽으로 2차선 도로나 4차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안쪽 대쌍이나 도평리, 신월리 쪽은 신호가 없어지잖아요, 또? 신호 받는 것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빠져버리니까 교통체증에도 큰 효과도 있고, 검토할 때 그러니까 이 도로가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될 거예요, 다른 것보다는. 지금 시내도로는 넓히는 데 한계가 있어요, 지금. 이마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곽이나 (구)3번 국도에서 내려오는 구간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양벌리 쪽에서 나오는 차선을 하든 거기에서 어떻게 좀, 뭐 그린다 그랬으니까 그려가지고 와야 우리가 뭐가 되는 걸 아는데 지금 뭐 저희도 모르는 입장이니까 우리 도시사업과에서, 어차피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

세진

임세진도시사업과장

조사는 제가 알기로는 다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조사만 완료된 거예요?

세진

임세진도시사업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아니 먼저 해달라고 그럴 때는 다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반대한 것 아니에요? 그때는 금세 하는, 벌써 작년 10월에 한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여지껏 보고 한 번 없고, 그러니까 도시사업과가 담당부서니까 도시관리공사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도 미리 알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도 대처를 하고 도로가 어디로 나는지 알고 그래야 서로 안 되는 건 막고 되는 건 서로 도와주고, 이게 돈이 남는 것보다도 재투자가 더, 시 돈이 들어가더라도 도로가 더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든지 이득사업을 하면 좋지만 앞으로 봐서는 도로가 먼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돈이 모자라면 돈을 더 대서라도 도로 확보를 해야 돼요. 지금 거기가 이마트 그런 것만 없으면 지하차도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마트가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은 거기까지 용역이 안 나올 거예요, 그게. 아무튼 도시사업과에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민원해결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저희도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잘 안 만나는 것 같아. 그것도 접촉을 해가지고 방안을 구해가지고 좀, 부딪히지 않고 민원 안 생기고 조율해가지고 좀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도시사업과에서 많은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진

임세진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록

주임록위원

저는 송정지구개발사업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정률이 조금은 늦어지는 것으로 보여요. 현재 추진상황 설명해 주십시오.

세진

임세진도시사업과장

공정률을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숫자로 그냥 답변 드리겠습니다. 42% 현재까지 공정률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원래는요. 얼마큼 갔어야 되는 거죠?

세진

임세진도시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 대비 공정률이 늦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아직은 늦어지진 않고 있고요. 다만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KD그룹이 아직,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현장에, 송정지구 현장에 있는 이미 지장물은, KD그룹을 제외하고는 다 지금은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공정이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계획된 기간 내에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수고 많으시네요. 지구 내 발생한 오염토에 대한 처리대책은 무엇이고, 또 그 오염토로 인해서 지금 토양정화용역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진

임세진도시사업과장

저희 송정지구 내 오염토가 발생을 했는데요.

임록

주임록위원

결과가 나왔어요?

세진

임세진도시사업과장

결과는 다 나왔고요. 지금 결과내용에 따라서 당연히 오염토 정화용역을 발주를 해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월 중에 착수가 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직 지금 오염토가 발생된 지역이 한 군데 몰려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산재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토공은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계속 토공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어떤 종류의 오염이었어요?

세진

임세진도시사업과장

불소도 일부 있고요. 납도 좀 일부 있고, 그래서 발생되는 지점에 따라서 조금씩 좀 종류들이 다르긴 합니다. 기존에 아마 사용하시던 분들이 있는, 약간 사용하는 과정상에서 발생한 부분은 미미한 부분이 일부 있고요. 일반적으로 산지 같은 데서는 실제적으로 불소 같은 경우는 좀 발생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기준치에 많이 벗어나나요, 납 같은 경우?

세진

임세진도시사업과장

그 부분은 기준치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오염이 됐다고 그러면 현장에서 다 반출하거나 아니면 현장 자체 내에서 다 정화를 해서 반출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장건축물 이전 지연에 따른 후속공정인 전기, 통신, 도로시설물 철거공사, 어떻게 철거 다 끝났습니까?

세진

임세진도시사업과장

예. 일정부분은...

임록

주임록위원

거의 다?

세진

임세진도시사업과장

예.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대규모 도시개발의 관건은 계획된 공정을 신속하게 저는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안전하게 해야 되겠지만요. 그러나 지금 현재 공정률이 저는 20% 안팎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저조하지 않냐라고 처음에 질문을 했던 것인데 아까 42%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합니까?

세진

임세진도시사업과장

예. 저희가 오늘 바로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이 늦어지면 그런 예산 집행도 함께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 공사가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송정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1월 23일 교육청과 협약 이후에 학교시설분담금, 또 위탁수수료까지 우리 시에서는 다 지급했네요?

세진

임세진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송정초 개교가 21년 3월인데 공정률이 이것을 제가 지금 28%로 알고 있어요.

세진

임세진도시사업과장

제가 오늘 보고받은 바로는 송정초는 현재 공정률이 25%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 3월 개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학교 개교 전에 당연히 학교로 진입하는 진입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완성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하여간 사업시기를 최대한 맞춰가지고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것 조기에 공사 완료되겠습니까?

세진

임세진도시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도 현재로서는 하여간 공정률 상으로는 공정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최선 말고 꼭 하셔야 됩니다.

세진

임세진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교통처리계획 거기에 보니까 주거용지 변경으로 인해서 이런 교통처리계획이 조금 변한 게, 조금 변했네요?

세진

임세진도시사업과장

주거용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임록

주임록위원

제가 지금 50-41쪽 보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세진

임세진도시사업과장

50-41쪽 나와 있는 학교진입로, 아, 주거용지 변경에 따른 교통처리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록

주임록위원

예.

세진

임세진도시사업과장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상에서 주거지역 내에 내부 가로망에 보행공간을 좀 확보하도록, 아마 확보하라는 조건이 있어서 그걸 이미 기 반영한 내용을 담은 사항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변경된 사항은 아니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학교진입로는 폭원이 13.5m예요. 그런데 학교부지와 인접한 보도폭은 3m거든요. 그런데 이것 너무나 좁지 않아요, 3m? 아예 하실 때 제대로 하시죠.

세진

임세진도시사업과장

그런데 이제...

임록

주임록위원

저는 좁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 광주시가 인도가 너무나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제대로 해놓으면 되게 편해요. 그런데 그게 참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류해보실 의향 없으신가요?

세진

임세진도시사업과장

위원님, 하여간 물리적으로 정해져있는 도로폭원 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폭원이 좀 한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하여간 이 부분은 일단은 한번...

임록

주임록위원

그것 참고해 주세요.

세진

임세진도시사업과장

해당사항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 하셔야지 이것 그러면 다시 또 해야 돼요. 좁아요.

세진

임세진도시사업과장

일단 뭐 보행공간으로서 3m가 좁다고 표현하시면 그건 뭐 .

웃음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광주시가 인도가 너무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세진

임세진도시사업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적정 보도폭은 최소폭이 2m이고 저희가 하여간 1m를 추가해서 확보한 건데,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가 횡단구성을 다시 한 번 봐보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전형적인 공무원의 답변입니다.

세진

임세진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보행공간 확보하고 가드 펜스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이왕이면 거기도 우리 학생들이 정말 중심이잖아요. 예쁘게, 예쁜 것 요즘 많더라고요, 색깔 입혀가지고. 그런 것도 신경을 좀 써주시죠.

세진

임세진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중앙로 확폭이에요. 거기도 과거 20에서 26m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작았던 모양이죠? 조금 넓혔습니다, 28m로.

세진

임세진도시사업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이게 지금 보행하고 자전거 겸용도로로 가는데 지금 3m예요. 이것 지금 제가 좁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자전거도로까지 있는데 어떻게 3m입니까? 이것 검토해 주십시오.

세진

임세진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이게 몇 차선이 되는 거예요, 중앙로 차선은?

세진

임세진도시사업과장

중앙로 차선은 4차로이고요. 보시면 진입되는 부분은 별도의 부가차로들은 교차로마다 설치가 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하여간 제가 보이는...

세진

임세진도시사업과장

하여간 전반적으로 보도폭원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 아마 최대한 폭원을 확보해달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하여간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여기에다가 자전거겸용까지 넣어버리니까, 그럼 그것은 따로 해 주시는 게 맞잖아요. 아이들 위험하잖아요.

세진

임세진도시사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임록

주임록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세진

임세진도시사업과장

토지사업이다 보니까 이미 토지주들한테 돌려드릴 땅이 정해져있다 보면, 기반시설에 대한 폭원도 이미 물리적으로는 딱 정해져있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최대한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정초 21년 3월 개교, 정말로 기대하겠습니다.

세진

임세진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연기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도시사업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구별 개발사업이 한창인데 주변지역과의 상호연계성을 고려한 사업추진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시민들의 공감도 및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병성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진석 농지개발팀장입니다. 박광훈 산지개발팀장입니다. 김재식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은채

이은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지월리 곤지암천 축대붕괴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아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게 도시개발과 소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용태

이용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해놓은 축대가 법령에 적합한 축대가 아니라 행위자가 임의로 쌓은 축대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태

이용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태

이용태도시개발과장

이게 그동안 저희가 총 열여섯 번에 걸쳐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렸고요. 최근에 고발을 포함해서 일곱 차례 행정조치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법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 관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대집행 같은 것은 좀 불가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변호사나 이런 자문기관을 통해보니까 행정처분만 가능하다해서 저희가 계속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만약에 이번 우기에 장마가 와서 거기가 쓸리면서 빌라 쪽까지 피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시에서 뭐했냐는 말은 뻔히 나올 것 아닐까요? 시에서 책임을 물을 저것도 있지 않을까요?

용태

이용태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2019년 10월달에 빌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빌라는 안전하다고 나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붕괴해서 할 때 저희가 기존에 있던 불법으로 한 건 거의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것은 산림 원상복구명령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직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그럼?

용태

이용태도시개발과장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그분들이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조치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벌금도 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걔네들이?

용태

이용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고발할 때마다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런데 그 벌금은 내요?

용태

이용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경찰에 확인을 했는데요. 일부 낸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이것 강하게 해야지. 나중에 빌라, 안전진단은 지금 나왔어도 갑자기 폭우가 와서 밀어닥치고 쏠릴 경우에는 같이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 힘이 한 번에 받고 그냥 내려올 경우에는 축대 무너지면서 쏠림현상이 있을 거라고요, 물이 고였던 게 위에서 같이 쏠리면.

용태

이용태도시개발과장

아무튼 저희가 관심을 갖고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원상복구하면 뭐해요. 내일모레 장마 진다는데 이것 진작 하셨어야지. 아무튼 도시개발과에서 이것 강력히 좀 방법을 찾아가지고 본 떼를 보여주세요. 행정처리를 어떻게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래야지 자꾸 그런 사람들이 한둘 하다보면 “야, 이것 개기면 돼” 그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 버티기 작전 그렇게 나오면은, 좀 법을 지킬 수 있게끔 개발과에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지 고민을 좀 하세요, 이렇게 놔두지 마시고.

용태

이용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험성이 있는 것인 만큼 개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저한테도 좀 해가지고 내려오세요, 서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용태

이용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51-3쪽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업비에 그걸 자료에 보면은요. 지금 사업비는 한 9000 정도 되어 있고 1억 3000 세워있는데 계약액은 3600만 원, 6200만 원 이래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보면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공사는 완료를 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잔액 자체는 어떻게 통예산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태

이용태도시개발과장

이게 공사사업비로 해서 나와서 그런 거고요. 위원님 1억 3000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서하리 배수공사 같은 경우, 1억 3000인 경우 설계비가 108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도급공사액입니다, 6200만 원이라는 얘기는. 그다음에 저희가 폐기물처리비용이 326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급자재비용이 4400만 원이 있어가지고 거의 잔액이 별로 없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여기에다가 자료할 때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태

이용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것 작성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공사 부분만 넣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뒷장에 보면 용역 추진현황이 일부 나와 있기는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아까 보니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도로관리과도 그렇고 지금 자료 자체가 항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 행감자료는 이렇게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행액은 9000 해서 3600만 원에다가 6264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수의계약하고 공사가 완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저희들, 의원들이 볼 때는 이게 나머지 잔액 자체가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시겠지만, 물론 과는 아시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부내역을 기재를 좀 해 주세요. 여기 보면 빈칸 남아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다음에 행감자료에는 꼭 기재를 해 주세요.

용태

이용태도시개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야 저희들이 그걸 보고 뭐 솔직히 용역비가 과다하다든가 이런 게 나오죠, 설계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다 기재해 주세요. 도시국장님, 앞으로는 이 모든 사업 자료에...

남수

박남수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서식을 통일해서 총 사업비에 맞게끔 부기를, 공사비하고 용역비, 기타 설계비를 포함해서 작성해서 보기 쉽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빈칸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혁

임일혁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통계를 보면요. 우리 광주시에서 다세대개발이 한창일 때 비해서 지금 인·허가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통계에 대해서는 인지하십니까?

용태

이용태도시개발과장

예. 조금 다소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감소된 게 많이 감소되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는?

용태

이용태도시개발과장

여러 가지 원인이야 있겠지만 경기침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부터 도시계획 조례를 좀 강화한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도시계획 조례 개정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광주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변경하면서 토지주나 건축주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행사가 제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 조례로 인해서요. 그걸로 인해서 건축 인·허가 건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다보면 이렇게 좀 제한되는 것도 있으면 보다 나은 민원행정서비스가 실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뒤따라서 수반되어야 되는 행정서비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그런 현상이 되다보니까 외부에서는,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허가를 접수했을 때 인·허가 과정이 너무 늦어진다. 그런 것도 서비스인데 그런 것이 너무 안일하게 미루어진다는 이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태

이용태도시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런 부분은 좀 과에서 어떤 지금,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진짜 허가를 안 되는 것을 허가를 내달라고 그러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허가가 가능한 것인데 허가가 지연되고 이러다보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불만표시를 그런 식으로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자꾸 외부에서 인·허가를 넣으면 담당관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선 인·허가를 안 내준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사항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꼭 그냥 지금 보시면, 인·허가를 내줄 때 보면 기간을 꽉 채워서, ‘우리가 접수가 들어오면 처리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내에만 내주면 된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담당자께서 또 팀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아, 이것은 그렇게 큰 저기가 아니니까 빨리, 우리가 이것은 민원 차원에서 빨리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낫겠다 싶으면 인·허가 처리를 그냥 뭐 이틀에도 내줄 수가 있고 삼일에도 내줄 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분명히 과별로 다 저것은 돌았어요. 그것 뭐라고 그러는 거죠, 과별로 도는 것?

용태

이용태도시개발과장

협의하는 것.

일혁

임일혁위원

협의를, 협의사항은 다 돌았는데, 들어왔는데 기간될 때까지 내주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내줄 때 되면 내가 바쁘다 보니까, 다른 일에 바쁘다 보니까 핑계 대는 게 뭐냐 하면 보완처리 내버리고, 보완을 내는 과정에서도 이상의 것, 법에 규정이 안 되어있는 이상의 보완을 내버리고,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그러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들 계시대요. 처리기간이 10일이다. 예를 들어서 15일이다. 그러면 잘 나와야 15일, 그냥 그날까지 있는다는 거죠, 그날까지 꽉 채워서. 이것은 무슨 연금 타먹는 것도 아니고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면 담당하시는 분도 일도 편하고 다음 일도 순조롭게 하시고 그럴 텐데, 그런 것이 좀 안타까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이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께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작은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큰 행정서비스거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인·허가 담당자가 이렇게 인사발령에 의해서 신규자나 신규자가 아니더라도 해당업무를 처음 접하게 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과에서도요. 그런 직원들이 전임자가 들어오셔 가지고 업무 인수인계를 다 해주기는 해드려요. 해 주기는 해드리는데 이게 전문적인 인·허가 업무이기 때문에 단순히 인수인계로다가 이렇게 처리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담당자가 담당자들을 위한 워크숍이라든가 무슨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만들어가지고 업무능력을 좀 향상시켜가지고 그런 과에다 배정을 하면 이런 민원의 소지를 갖지 않고도 업무해결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자리를 그 자리에 있다가 다른 자리로 옮기면 또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업무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인수인계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다보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생소합니다.”, “잘 모릅니다.”, “전임자한테 한번 전화해서 여쭤봐야 되겠다.” 그것은 제가 실제로 전화했을 때도 그런 답변을 해요.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밤을 새서라도, 새서라도 자기 업무에 대한 파악은 충실히 해야 되는 거죠. 자리이동이 언제 될지 알고서 그렇게 그런 나태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충분히 그런 것은 과에서 과장님들이 교육을 좀 시켜서 인수인계를 좀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여튼 이 행정서비스에 대한 업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이용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허가기간은 아무튼 최대한 단축해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예.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허가 처리도 정당한 것이라면 기간을 채우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태

이용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영

동희영위원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여기가 신현1지구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는 길들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포장이 많이 손상되어서 노면이 왜 저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약간 땜빵 형식으로 왼쪽사진에는 철판을 덧대었고요. 오른쪽은 지금 저런 식으로 도로가 상당히 손상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아파트 사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한 장 뒤로 넘기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이고요. 여기는 더더군다나 신현중학교 앞에 횡단보도인데 보통은 단지 사이에 그것도 지어진 지 한 2, 3년 그런 아파트 단지 사이에 저 정도 노면이면 보수공사를 시행합니다. 대부분 도로포장을 재포장을 한다든지요. 그런데 여기가 신현1지구예요. 어디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신현1지구 위치를 과장님 아세요?

용태

이용태도시개발과장

예.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저희가 사진 찍은 저 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다 지금 노면이 저렇습니다. 제가 행감이 올해로 3년차인데 1회차 행감 때부터 얘기했던 부분이 여기 신현1지구예요. 신현1지구는 지구단위사업으로 아파트 주택 건설사업을 하고 기반시설이 시행사들 관계에 있어서 조율이 안 되어서 아직 기반시설을 광주시로 기부채납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렇게 노면이 불량하고, 저기 가로등도 안 켜져요, 지금 전기료를 누가 내야 되는지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서. 저렇게 수백, 수천 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도로가 저 모양이고 가로등이 안 켜져서 보안문제도 있다면 광주시는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태

이용태도시개발과장

현재 사업시행자 간, 또 사업시행 서로 상의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아직 미준공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안 되어서 그런 상태이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구간이 미준공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형성이 아직 안 되어서 아파트가, 아파트, 주택을 못 지은 시행사들이 있어서요. 그런데 저기는 지금 다 지어서 도로 사용승인을 받아서 입주를 했고, 저 동네사람들이 저 길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저기 사업이 완전히 진행된 다음에 기부채납을 받아야 광주시가 지금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물론 법률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으로서?

용태

이용태도시개발과장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아무튼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똑같은 것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계속 가지고 온 답변이 “시행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협의가 조금 진척되었다.”, “조금 나아질 것 같다.”, “그러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다.” 이게 1년 동안의 과정이에요. 작년 행감조치결과 보고를 보면, ‘기반시설 미설치 시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 제재, 벌칙규정이 미약하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이러면 관계법령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거죠? 기반시설에 대한 미약한 부분에 대한 허점을 보완할 관계법령에 대한 개정의 의지가 광주시에 있어요?

용태

이용태도시개발과장

사실 관계법령이라는 게 실시계획인가 취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이미 주민들이 와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취소에 대한 실효성이 좀 부족한 형편이라서...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떠나서 광주시가 어차피 기부채납 받을 거잖아요, 향후에 저 부분은? 그러면 지금 광주시가 미리 기부채납 받았다 치고 유지관리·보수하셔서 나중에 그 비용을 시행사에다 청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법령상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대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 가지를 지금 저기뿐만 아니고 광주시에 있는 아파트 지구단위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이 미설치되어서 지금 동별 사용승인 받아서 들어간 아파트들이 많단 말이에요, 양우내안에도 그렇고, 오포에만 해도. 그럼 관계법령이 기반시설에 대한 미약한 허점이 있다는 것을 광주시가 인지를 했잖아요, 지난 행감조치결과 보고에 보면. 그럼 법령의 어떤 개정 의지가 광주시는 있느냐는 말씀을 묻는 겁니다. 있었다면 건의했었어야죠, 법령을 개정해야 된다고.

남수

박남수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국장이 대신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건 위원장님 허락을 받으셔야죠.

남수

박남수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한테 여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당연히 잘못된 행정인데 그게 지구단위계획 특성상 지금 맹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게 신현1지구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단위계획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도개선도 해야 되지만 그 부분은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광주시장의 의지로 법령을 개정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발생된 민원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신현1지구 같은 경우에 소송계류 중인 게 다음주 정도에 선고가 나면은 조합아파트 간에 분쟁요인이 금전이 좀 정리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지 좀 정리가 될 부분이고, 현재 시비를 선투입해서 기반시설을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반시설 자체가 시로 기부채납되기 전까지는 사유재산이거든요. 물론 저게 공공재임은 틀림이 없는데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는 문제도 지금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각 부서장들하고 매주 회의를 하고 있고, 신현1지구는 저희가 확답 드리기에는 어렵겠는데 6월 중에 소송판결이 나면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태전지구라든지 신현2지구도 좀 기반시설에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에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동별 사용승인을 기반시설이 완공되기 전에는 저희가 안 해줄 방침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별 사용승인을 해 주면 주택건설업자는 모든 채권을 회수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주금을 다 받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시에서 권한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발생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향후에 지구단위계획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인가를 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광주시가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법령개정을 해야 할 의무나 책임은 광주시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법령 개선의지는 보여줘야, 시민들이 그래도 “아, 광주시가 우리의 이러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어떤 개선의 의지는 있었고 그 의지를 담은 어떤 행동을 실천했다.” 이정도까지가 시민의 공감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는 그 이후에, 그것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의지는 향후에 어떤 행정을 하셔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러이러하다고 하면 그 법령이, 물론 우리 광주시만 해당하는 특이사항이면 당연히 뭐 그렇겠죠. 법이라는 게 전국 공통으로 다루어져야 되는 기준이다 보니까 그런 사안이 아니라면 광주시가 어떤 의지가 있으면 의지가 담긴 행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남수

박남수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도개선을 비롯해서 민원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존과 개발의 접점을 찾아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개발행위 중단 현장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경관 훼손방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유재원입니다. 토지행정팀 이수자 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 강용두 팀장입니다. 지가관리팀 방석준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최지숙입니다. 도로명주소팀장 유윤희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은채

이은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혁

임일혁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2-2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내역이 있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과장님?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21페이지예요. 보면 삼동 434-1번지 거기 보시면 한 일곱, 여덟 번째 되겠네요. 거기 보시면 당초 공시가격 결정금액이 131만 7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조정가격이 19만 3000원으로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로서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는지,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지금 3번 국도, 옛날에 구도로 성남화장장 넘어가는 그 도로변에 붙어있는 토지인데요. 처음에 지적도상으로 봤을 때는 맹지가, 아니 도로에 접해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황으로는 임야 중간 쪽에 떨어져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봤을 때는 주변지가가, 전 농지에 대한 지가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한 5년 정도 가격 자체가 하향 조정된 겁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데 해당번지는 2013년도에도 110만 원이었다가 그 다음해에 16만 4100원으로 또 내려줬어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5년치, 언제부터냐 하면 14년도부터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때 가격만 내렸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이전가격도 하향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저희가 시에 이의신청 들어온 부분이 그때부터이기 때문에 그때 가격만 지금 하향이 된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음에 정정할 때 그 부분, 과년도 것까지 전체적으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아니 그러면 이분들이 목적이, 나는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이것 세금 내는 것하고 관련이 큰가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아니 그런 것은, 뭐 재산세 관계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주변지가가, 지금 농지에 대한 주변지가가 지금 나와 있는 가격대가 14만에서 20만 원 정도대...

일혁

임일혁위원

재산세는 줄어들 것 아니에요? 금액이 이렇게 131만 원이었던 게 19만 3000원으로 내려가면, 재산세는 예를 들어서 뭐 10을 냈다 그러면 이것 지금 배로 보면 몇 배가 되는, 거의 한 일곱, 여덟 배가 되는 정도로 줄었으면 그만큼 숫자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세금 내는 것도?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것 제가 봐서는 자기들 팔아먹을 적에는 다 높은 가격으로다 이 금액으로 팔아먹을 건데 세금 덜 내려고 줄인다고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어 보이는데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이분은 93년도에 취득한 토지이고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렇게 급격하게 공시지가가 변동이 심해지면 누가 봐도 여기, 다른 것들은 눈에 안 띄는데 그것 몇 군데가 이렇게 눈에 확 띄지 않습니까? 이러다보면 하다못해 보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들은 보게 되었을 때 안 좋게 볼 수도 있거든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지금 저희가 봤을 때 공시지가 산정하는 기간이 실무자와 평상시 인·허가 사항을 저희가 체크해서 입력을 시켜놓고 산정하는 기간이 한 보름 정도 되고 평가사들이 와서 그걸 다시 확인하는 기간이 10일 정도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향후에 조정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2-22쪽이요. 거기에 보면 방도리 421번지 일원 토지에 대한 단가가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이건 거의 세 배에서 네 배까지 상향조정이 되었어요. 이것도 외려 가격을 올려달라고 신청을 자기네가 해가지고 공시가격이 올라간 게 되거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래서 무슨 이득을 보려고 이렇게 올려 받는 건지. 개인 같으면 은행에 융자를 더 많이,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있다는 소리는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더군다나 이것을 신청한 사람이 보면 개인이 아니고 국방부예요. 국방부에서 신청을 해서 인상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 땅인데.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이 토지 같은 경우는 국방부의 경기남부시설단에서 저희한테 방도리부터 송정동, 초월, 쌍동리, 탄벌동까지 한 17필지에 대한 지가 이의신청을 했어요.

일혁

임일혁위원

한 번에 다 들어온 거예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한 번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국방부에서?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그중에서 방도리 이의 부분 중에서 8필지가 같이 들어왔거든요. 주변지가하고 확인을 했을 때 7필지는 상향조정하는 게 맞는데 나머지 10필지 정도는 사실상 상향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각처리하고 7필지 정도만 상향조정을 해 준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변의 농지가격이라든지 그 부분, 실제로 이분들이 하는 부분은 봤을 때 이분들도 개인들한테 농지를 같이 쓰고, 일단의 토지로 쓰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임대료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공시지가가 참고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의신청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제가 이것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광주시 부대가 지금 네 군데죠?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여기 밀목, 탄벌, 대쌍 여기 그것 너머 어디죠?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대쌍령리 쪽 예비군부대 있는 데.

일혁

임일혁위원

쌍령리?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쌍령리.

일혁

임일혁위원

거기, 그다음에 방도리 이렇게 네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그 군대 것 다 지금 올려달라고 온 겁니까?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이것 지금 토지를 관리하는 부분이 사단 쪽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런 쪽에서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으로 왔던 사항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럼 밀목이나 탄벌동 것도 올려달라고 온 거예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아직 거기는 안 왔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거기는 아직 안 온 거예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큽니다. 이런 것이 다른 시민들이나 다른 데서 봤을 적에 조금 안 좋은 저것을 남길 수가 있으니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것을 말씀드린 게 있어요, 다른 지역이지만. 벌써 제가 행감 때는 먼저 했던 거기 때문에 한번 봤는데 역시 여기도 이런 현상이 또 나왔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지 않도록, 뭐 정당화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이유가 있다면 좀 안 되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시지가가 더 상이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2-15페이지인데요. 제가 지난번 징수과 행정감사 시에 토지정보과하고 차량등록소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토지정보과는 미수액 같은 경우는 63억 4500만 원 정도가 되었거든요. 이유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체납액 자체가 23억 정도 되는데 개발부담금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사항이 많거든요. 실상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준공 후에 자료를 받고 하면 1년 정도 걸리고 납기가 6개월이다 보니까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1년 6개월 중에서 납기가 끝났을 때 납기연기를 한다든지, 또 분납신청을 했을 때 전부 다 체납으로 잡히거든요, 실제로 납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체납액이 많은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납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체납액이 많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작년 말로 개발부담금 부과면적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줬던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이 지금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부차원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또 이것 추진될 계획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지금 그것은 경기가 안 좋았을 때 2년 동안 유예를 했었는데 면적 자체만 일부 상향 조정시켰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라 개발부담금은 국토부 쪽에서 그런 정책사항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어떤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소제

황소제위원

개발부담금이 토지주 입장에서는 참 불합리할 수도 있겠죠, 과장님?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토지주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인 토지정보과에서는 이러한 체납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노력, 개선할 방향이라든지 또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담당직원이 국토부하고 계속 위원회나 회의 참석할 때마다 건의하는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개발부담금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체납액이 많다보니까 이것을 준공 전에 미리 선납을 받든지 아니면 채권 식으로 먼저 적립을 하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달라는 부분, 또 그다음에 납기가 6개월인데 이걸 단축해달라는 부분,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국토부에서 많이 연구를 하면서도 아직 그것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은 못하면서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는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이 아마 상반기, 올 12월 말쯤에 나올 것 같으니까 개발부담금법이 일부 조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가 18년도 같은 경우 아까 공시지가, 임일혁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공시지가 준공 시점에 만드는데, 공시지가를 만드는데 그 부분에서는 검증과정에서 담당자들이 해서 만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평가사들이 검증을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법령 개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제

황소제위원

개발부담금 제도개선을 위해서 보고회 같은 걸 많이 참석하시나 봐요, 1년에 몇 번 정도?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저희 경기도 같은 데서 개발부담금을 많이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많이 수집하기 위해서 광주시 같은 경우는 거의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소제

황소제위원

예전에 농지보전부담금 같은 게 있었잖아요. 이런 것 징수, 농지보전부담금 같은 경우 인·허가 이후에 징수를 해서 미납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허가 이전에 납부 처리해 주면서 미납되는 일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개발부담금은 준공 후에 종료시점 지가가 산정이 되든지 가격이 나와야지 그 차액으로 부과를 하다보니까 허가 전에 부과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토지주 입장에서 참 내고 싶지 않은 돈이라서 체납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또 추후에 이렇게 체납부담금이 많이 발생할 경우 이런 제도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건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국토부와 많이 상의를 해가지고 개발부담금 하시는 그분들하고 많이 상의를 하고 있고 또 그분들하고 업무협의를 하면서 검토보고나 도에 많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공시지가 산정업무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시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9분 감사중지

17시 3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주택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최은영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박진호 주택정책팀장입니다. 이영수 공동주택조사팀장입니다. 김낙준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은채

이은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님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우리 하자보수 보증제도가 있잖아요. 하자보수 보증제도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빌라하고 오피스텔도 혹시 지금 받고 있나요, 광주시는?

상근

남상근주택정책과장

오피스텔은 아직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냐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아직 그런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는 오피스텔도 받기 시작했대요.

상근

남상근주택정책과장

작년에 용인에서 건의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저희도 오피스텔이 역동에 생기고 향후에도 오피스텔이 조금 늘어날 수요가 있는 것 같아서 미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상근

남상근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보증기간이 10년인가요?

상근

남상근주택정책과장

최대 1년부터 10년까지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 거의 매달인가 분기별로 홈페이지 반환된 보증보험금 내역 같은 게 뜨던데 그것은 언제 한 번씩, 매달 뜨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주택정책과장

신청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것만 현황을 나타낸 것이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그 기간 지나면, 제가 사실 제일 걱정하는 건 승강기예요. 빌라에 요즘 거의 대부분 승강기가 들어가는데 승강기가 법적으로 하자보수하는 게 3년이더라고요, 보증보험을 끊더라도. 3년 이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면 그나마 비용부담이 덜할 텐데 그 이후에 노후승강기가 나중에는 광주시 어떻게 보면 집단민원화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광주시의 대책이 있나요?

상근

남상근주택정책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장충금이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작년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었듯이 그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는 방식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 사이에 뜬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은 15년 이상 경과된 빌라를 하고 있고 우리 보증보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기한이 최대 10년이라면 그 중간에 뜨거나 이런, 어떤 빌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10년 이상 보험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상근

남상근주택정책과장

보편적으로 10년 이상은 다 크게 문제가 없이 운영되기 때문에요.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사실 별문제, 거의 대부분 신축빌라라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향후에 이 부분을 미리 보완할 대안책을 과에서 마련해주세요. 그리고 이 보증보험 있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 우리 빌라가 아무래도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법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홍보도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상근

남상근주택정책과장

예.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록

주임록위원

저는 자료요구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53-14쪽, 9개의 공동주택관리 감사내역하고 조치결과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자보증금 사용분야 상세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남상근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53-19쪽,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지원단지 기획감사한 세부내역서 있거든요. 이것 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남상근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주택정책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간판 안전점검과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조성을 위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8. 도시주택국 건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

이유기건축과장

먼저 안건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영대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이경섭 건축1팀장입니다. 양영철 건축2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은채

이은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록

주임록위원

54-81쪽입니다. 여기 보면 소방서 단속 불법건축물 이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소방서 자체단속 결과 우리 시 불법건축물로 이첩된 사항을 보면 2019년도에 301건, 그리고 조치결과를 보면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 167건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유기

이유기건축과장

위반건축물이 발견되면 첫째 현장조사를 저희가 다시 해야 됩니다. 현장조사를 하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20일간의 사전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1차 시정명령을 30일간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시정명령 촉구를 또 30일 하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20일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그래서 이게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위법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라야 한 건당 처리하는 데 최소 4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또 이게 위반건축물의 입주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은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많은 건수는 일단은 거양은 됐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54-74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불법건축물 과태료 부과 및 미수납 처리현황을 보면 2019년 40건에 957만 7000원인데 단위가 이게 ‘원’ 아니죠? ‘천 원’이죠? 오타입니까?

유기

이유기건축과장

예, ‘천 원’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정확히 해주세요. 원입니까, 천 원입니까?

유기

이유기건축과장

천 원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것 잘못 오기하신 거네요?

유기

이유기건축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 없어야 되겠죠?

유기

이유기건축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시 자체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건수가 2019년도 40건이에요.

유기

이유기건축과장

이것은 불법이행강제금이 아니고요. 이 건은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러면 사전에 먼저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요. 철거멸실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부과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제가 끝까지 할 게 한번 들어보세요.

유기

이유기건축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이게 40건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54-75쪽 바로 옆쪽을 보면 이게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혹시 373건인지 그래서 이건지 저건지 잘 몰라서 설명해달라고 질의한 겁니다.

유기

이유기건축과장

지금 말씀드린, 아까 위반건축물에 대한 것은 이행강제금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철거 멸실을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행정벌에 대한 건 과태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74쪽에 있는 것은 철거멸실신고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이고요. 75쪽에 되어 있는 것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수이고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다른 겁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행강제금을 때렸으나 미수납 현황이라는 거죠? 내지 않은 현황인 거죠?

유기

이유기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2019년하고 금년도하고는 557건을 부과했는데요. 456건을 받고 61건인 4억 2700이 미납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은 건물용도 이외에 가치를 갖고 있는 개인재산이잖아요?

유기

이유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준공 뒤 이렇게 증‧개축이나 불법시설물 설치로 인해서 단속에 적발되기도 하고 다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사전예방이나 또는 홍보 같은 것이 절실하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유기

이유기건축과장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는데요. 건축물이 지어지고 나서 어떤 개인소유다 보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데 편의적으로 조금 개조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홍보도 하고 단속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단속위주 행정처분보다 사전에 이런 불법사항을 방지하는 그런 행정으로 전환을 해서 시민과 시정이 함께 해결되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한번 곰곰이 대책을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기

이유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문제는 단속도 좋지만 철거 조치하는 과정에서 건물 기초를 저해하는 그런 철거형태의 처분은, 만약에 그런 처분을 내릴 경우 재산상의 문제는 물론이고요, 건축물의 기초를 철거 후 다시 건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한번 사례를 제가 들어볼게요. 너무나 우리 지역구에서 이런 일이 지금 많아서 참 입장 불편했는데요. 이런 일이에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탁상행정보다 나가서 현장, 아까 많이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지역에 나가서 민원인들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의 사례를 보면, 평생 일해서 모은 돈으로 집 한 채 마련을 하고 10년을 그곳에서 사셨어요. 정말 아무 일 없이 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조사원들이 들이닥치셨어요. 그래서 집안 곳곳을 막 헤집고 다녀요. 그러면서 신발까지 신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불법이라고 겁박하듯이, 취조하듯이 하는 행태 그래서 그 주민은 ‘너무나 무섭고 떨렸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광주시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우리 경기도 관할이잖아요, 소방서가.

유기

이유기건축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1인 3조로 같이 적발을 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방법에 관련한 우리 불법건축물은 정비를 하기는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유기

이유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건축구조에 그런 문제가 되는 사항 이런 것은 조금 지양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광주시민들이 더 이상 재산상에 피해가 없도록 한번 역지사지하는 그러한 신중한 검토를 요합니다.

유기

이유기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 소방 점검하는 게 2018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건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화재안전사고가 워낙 많이 일어나다보니까 안전 관련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라...

임록

주임록위원

그게 제천 화재사건 이후로 이게 심해졌잖아요.

유기

이유기건축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가 위반이다 아니다보다도 안전도 좀 고려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적절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어느 곳을 가도 불법 안 한 곳 그다지 보셨습니까?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몇천만 원씩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솔직히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유기

이유기건축과장

저희도 소방서에서 통지가 오면 무조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런 절차를 길게 가져가는 이유가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시정을 할 수 있게끔 자진유도를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도 소방서에다 결과를 통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으로.

임록

주임록위원

알고 있습니다.

유기

이유기건축과장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한번 돌아봐주세요.

유기

이유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섭

현자섭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지난번에 건축가설물에 대해 조례를 통과시켰죠?

유기

이유기건축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 부분 때문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또 집행부하고 벤치마킹도 다녀와서 조례를 통과시켜놨는데요. 조례 통과된 이후하고 전하고의 차이점은 있습니까?

유기

이유기건축과장

일부 개정된 것으로 허가가 들어오는 게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요즘 위반건축물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양성화 쪽으로 해서 전에는 안 됐었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 규제완화 쪽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행안부에서 하는 규제완화, 전국에서 5개 시‧군이 됐는데요, 그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많이 해주셔 가지고 좋은 효과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다니다 보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천막으로 치고 해 가지고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도 그렇고 또 그분들이 생산하는 제품 자체가 이슬 같은 게 떨어지고 그래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조례를 저희가 통과를 시킨 것인데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저희가 우려되는 게 지난번에 제천인가, 이번에 어디 화재사건 났었죠?

유기

이유기건축과장

이천...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도 우려했던 점이 거기에서 숙식을 할까봐 그래서 그것을, 거기는 소방시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가설건축물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놨어도 화재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나면 정말 우리 광주시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좀 편하게 기업하시라고 조례를 통과해드린 것인데 그래도 거기에서 숙식하고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꼭 찾아가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돼요, 숙식을 못하게끔.

유기

이유기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화재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도시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행정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인들의 편의와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시간 단축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적극행정을 실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는 물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이고 성실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