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결산이기는 하지만 총론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결산까지 가는데 계획을, 예산서를 하는 이유가 있죠, 실장님? ○

(답변석 뒤에서) 알겠습니다. ○

최옥현 팀장님 아셨죠? 알겠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질문을 조금 하셔가지고 이렇게, 컨트롤타워인데……. ○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전영선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완주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결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따른 예산현액은 3,995억6,500만원이며, 그 중 징수 결정액은 4,146억6천만원, 실제 수납액은 4,075억2,800만원, 결손액 2억2,500만원, 미수납액 69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237억3,200만원, 지출액은 2,919억3,2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205억4,9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31억6,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0억8,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490건에 500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예산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61건에 205억4,8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26건에 81억6천만원, 사고이월이 23건에 52억8,500만원, 계속비이월이 12건에 71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따른 예산현액은 14억3,7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및 수납액은 14억5천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14억3,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4억2천만원 집행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으로 기금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28억1,8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6억6,700만원 중 사용액은 1억600만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3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30분 하지 마시고요, 좀 줄이겠습니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서요, 우리 국장님께서. 스타트를 우리 윤수봉 위원님.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코로나19 때문에 대응하시고 극복하시는 데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삭감하고 아껴서 군민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거에 대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국장님 부서에서, 관할 부서에서 집행잔액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일 회계 내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부분은 사업부서에 이유가 있겠지만 추계액이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관할 부서는……. 몇 군데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1년 동안 하면서 전혀 안 남을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남은 부서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할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저희들이 작년도 2019 회계연도 결산 결과 약 80억 정도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잔액의 사유를 좀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한 24억, 절감액이 한 2억9천 정도, 그다음에 계획 변경이나 사유 미발생으로 한 것들이 한 6,900만원, 낙찰차액이 한 7,800만원, 지출잔액이 한 51억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유를 보면 일정 부분은 타당한 부분도 있는데 지출잔액이 사업에 따라서 많이 남는 것들은 계획 단계부터, 예산편성 단계부터, 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저히 수립을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실과별로 충분히 그런 부분들 인지를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잖아요, 국장님? 국장님께서 또 예산부서에 정통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일정 부분 남는 건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해합니다. 어쨌든 간에 명시이월하고 계속사업이 있는 부분들.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사업을 추계할 때, 계획을 세웠을 때부터 철저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다 개선할 수는 없겠지만 추계에서부터 디테일한 데까지 잘 세우시면 이 집행잔액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남다 보니까 정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하셔서 추계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 추계를 잘 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별로 이따가 또 질문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컨트롤하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세심하게, 또 예산을 잘 아시니까 더 살펴보셔서 내년에도 똑같은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약속하셨습니다, 국장님. ○

예.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은 특별하게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마무리 하고 실과로 가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하게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행정복지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춘만입니다. 항상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보고 1쪽,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1,789만7천원으로 이 중 1억1,341만8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18억784만9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06억1,230만3천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111만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9,442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국비 보조금 3,350만원과 도비 보조금 7,991만8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내역으로 총 예산액 218억784만9천원 중 206억1,230만3천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1억9,442만7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 중심의 참여행정 추진비는 14억2,984만1천원 중 13억7,858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군민 공감 행정비는 6억5,136만2천원 중 6억1,4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운영비는 10억9,346만4천원 중 9억4,201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무원 단체와의 바람직한 노사문화 구현비는 16억3,568만8천원 중 14억9,253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효율적 행정정보화 추진비는 10억2,383만4천원 중 9억6,797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비는 11억8,992만6천원 중 11억7,154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144억7,109만3천원 중 137억4,593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1억6,098만5천원 중 1억4,763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전 지출비는 165만6천원 중 165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1억5천만원 중 1억5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11억9,554만6천원이 발생하였고,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반납금 111만9천원, 보조금 정산잔액 1,646만원, 예산절감액 9,980만1천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170만원, 낙찰차액 3,470만8천원, 지출 집행잔액 10억3,175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집행잔액 2천만원 이상 사업을 발췌해본 바, 군민과 함께하는 행사 및 시책 추진 등 총 5개의 세부사업입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2019년 1월 29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15억520만1천원의 예산 이체가 발생했으며, 대상 사업으로는 무인민원 발급 창구 운영, 인구정책 추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사업, 총 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12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남북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업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여 2019년 말 기준액은 1억5,002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14쪽,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과다 발생 건입니다. 국·도비 사업 반환금은 6개 사업 165만3천원이며, 앞으로도 국·도비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 운용의 효율성 검토 부적정 건입니다. 예산 편성 후 착공하지 않고 사업비를 전액 집행하지 못한 사업은 2건에 1,170만원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전 철저한 수요 파악 및 분석을 통해 예산이 미집행 되는 사업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부득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추경에 반영 삭감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의 효율적 운영 검토 건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업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남북 교류가 재개되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잘 대처해 주시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만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항상 제일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짧게 끝낼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다 대규모로 오지 마세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취급을 안 하는 기금이기는 합니다.

아닙니다.

예.

예.

예, 하여튼 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간제로 뽑아서 읍면에 배치를 했었는데 그게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행정계에서 일괄적으로 사람을 뽑아서 전환을 시키는 통에 저희가 기간제 예산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목욕 지원 사업이 장기요양으로 많이 신청이 가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서 제외되는 대상의 사업량이 줄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지정해서 저희가……. 그 재가복지센터에서 하는 건 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요양등급을 못 받아가지고 따로 등급을 못 받은 대상자들에 대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저희가 드림간병센터에다가 지정을 해서 그 나머지 어르신들 목욕사업이 들어가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등급이 옛날에는 강화가 많이 됐는데 요즘은 등급 나열이 조금 더 완화가 됐고 대상이 많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케어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 많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사업량이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목욕티켓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동 목욕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욕티켓 사업. 저희가 지금 목욕은 한 달에 한 번씩 갈 수 있게끔 티켓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대상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은 85세 이상 어르신들로 해서 750명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수급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차상위 이하의 대상 어르신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연령이 85세가 되어야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대상이 750명 정도밖에 안 된 걸로 나왔습니다.

예.

그게 힘드니까 저희가 그 목욕사업을 전개한 거거든요.

일단은 대상자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정정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목욕 지원 사업은 75세고요, 제가 말한 것은 이·미용 사업이 85세고만요. 제가 그 나이를 좀 착각한 것 같고요, 그 대상은 750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75세 이상 어르신들, 재가 의료 서비스 이하로 받고 계신 어르신들은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대상이 있는지 저희가 많이 살펴서 대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사자한테 해당되는 것만 아니고 의료기관도 해당이 되거든요.

예.

그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전문가로 이루어진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부당하게 의료 청구가 됐다든가 의료기관에서 의료를 또 청구했다든가 한 거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요.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요. 항상 사회복지과는 기본적으로 복지정책을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많고 보조금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을 이해하면서 호국보훈수당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그때 완주군에서 5만원, 도에서 1만원 해서 6만원을 지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집행잔액이 한 2억6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

조금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을 조금 많이 확대를 하려고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아까도 각 기획실부터 과장님들 다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계획은 잘 세워주셔야 돼요.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못하게 하는 그런 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애쓰시면서 좀 더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입니다. 항상 군민들의 복지 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이인숙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 최찬영 위원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교육아동복지과를 성원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03억8,266만원입니다. 징수결정 및 실제 수납액은 303억5,912만원으로 전액 보조금으로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5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90억2,395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67억4,948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1,702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6억5,801만원이며, 9억9,943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6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 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8쪽, 세출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 예산현액은 55억8,825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8억2,280만원, 이월액은 6억1,702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380만원, 집행잔액은 1억4,461만원입니다. 여성가족 지원 예산현액은 46억969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4억5,488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6,246만원, 집행잔액은 9,233만원입니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예산현액입니다. 총 122억2,481만원에 이 중 지출액은 116억613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9,356만원, 집행잔액은 4억2,511만원입니다. 보육 지원 예산현액은 243억4,498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37억6,964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억9,234만원, 집행잔액은 1억8,300만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예산현액은 3억8,639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3억7,645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582만원, 집행잔액은 410만원입니다. 공공 청소년수련관 운영 예산현액은 6억493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5억1,46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025만원입니다. 인구정책 추진 예산현액은 1억5,788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억67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108만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6,161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5,526만원, 집행잔액은 635만원입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10억4,538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0억4,281만원, 집행잔액은 257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6억5,745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6억5,801만원, 보조금 정산잔액 4억2,547만원, 예산절감액 2,920만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999만원, 지출잔액 5억3,246만원입니다. 9쪽∼13쪽까지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예산의 이용·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의 이체 상황입니다. 예산 이체는 2019년 1월 28일자 조직개편에 의해 47억6,964만원이 이체된 것으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평생학습팀으로 4억3,097만원을 이체하였으며, 행정지원과 인구정책팀에서 1억5,700만원, 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에서 41억3,597만원, 도시개발과에서 4,482만원으로 총 43억3,867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에서만 총 2건으로 농촌유학센터 건립사업비 중 6억1,702만원을 지적재조사 사업 및 BF 예비인증 등 사전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연내 사업 추진 불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쪽,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1건으로 2018년도 말 3억1,945만원이었으나 2019년도 기금이 54만원 증가되어 2019년도 말 3억2천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1쪽,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과다 발생, 예산편성 시 정밀분석 검토 및 집행잔액 예상에 대한 사전 검토 미흡,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불용액 과다 발생, 각종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 검토,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사업 미집행에 대한 검토분석 해서 총 5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는 추후 면밀한 사업 검토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시기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성과와 반성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준비하여 주시고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잘 준비해 주시고 업무를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만큼 그만큼 학부모들이라든지 아이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물론 그게 실제 장점이 되겠고요. 그래도 나름대로의 새로운 사업들도 발굴을 해서 하고 싶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앞서 간다거나 그런 저기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교육청 측면에서 봤을 때 교육청에서는 일부 매칭사업도 있고 아니면 100% 보조금사업도 있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타 시군 교육청과 또 나름대로 비교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완주군이 거의 뭐……. 보조금 사업 쪽에서는 고창군이 조금 저희보다 우위에 있고, 그래도 저희들은 두 번째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교육청 측면에서는 어찌 보면 저희들이 많이 사업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일이 많아지니까 조금 귀찮아 할 정도로 생각을 하는 면도 있는데 거기에 개의치 않고 저희들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많은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거기에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저희들도 어제 교육장님하고 교육청 행정지원과장님, 의회의장님하고 김재천 위원장님하고……. 의장님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해서 같이 의장님이랑 계시는 자리에서 교육장에게 신신당부 아닌 당부를 드렸습니다. 모든 저기는, 하여튼 완주 지역교육청이 저희 완주군 관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 학교라든지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셨으니 행정하고 교육청하고 긴밀한 소통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고 신신당부를 했더니 교육장님 마인드는 깨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실무직원들 사이에서 그런 계통 간 소통이 안 되다 보니 좀 삐걱거림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해소하기로 하고 자주 만남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교육장님한테 건의해서 의원님들과의 그런 자리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긴급 돌봄을 시작할 때부터, 긴급 돌봄을 시작했었는데 등원율이 거의 한 85%에서 90% 선에 이르렀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철저한 방역수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염이 됐다든지 그런 보고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간에 사회복지과나 교육아동복지과나 복지 부분에 있어서 자체 재원들이 많기 때문에 국·도비 반환금이 상당히 있어요.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도 제가 이 결산을 챙기면서 보니까 국·도비 반환금이 너무 많이 발생돼서 도대체 이게 어찌된 것인가 봤더니 일부 중앙부처에서도, 저희가 추계를 해서 이거에 맞는 예산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서는 그 이상의 돈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해서, “그리했으면 우리가 하반기 정도 가면 어느 정도 집행 예측이 되는데 그러면 왜 반납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못 거쳤느냐?” 그 원인을 파악해보니까 도도 그렇고 중앙부처도 그렇고 반납 받는 것을 싫어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이 거기도 반납을 하게 되면 결산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훌훌 털더라도 위에 상급기관에서는 부담을 안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도 좀 그런 소통을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매끄럽게 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반환도 한 10억 정도 되고 집행잔액도 한 10억 정도 돼요. 그렇죠? ○

예.

사실은 애쓰신다는 걸 전제로 하고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한 추계를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와가지고 코로나도 어느 정도……. 지금 이태원발로 인해서 조금 더 확산은 되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월별, 사업별 진행상황을 팀장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는 사업과 진행이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하자.” 그래서 지금 상반기까지는 월별로 월 1회를 거쳤던 회의를 하반기부터 월 2회 정도 해서 사업의 진척에 따라서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해서 금년 내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추경을 통해서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그 돈으로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자체 회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결산 때마다 똑같은 지적사항들이 각 실과마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처음 예산 세울 때부터 추계를 정확하게 세밀하게 하셔야만 이 집행잔액 부분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 그다음에 그렇게 계획을 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예. 하여튼 매년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그런 대답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산 추계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은 도에서 또 근무를 하시고 와서 경험을 잘 활용하셔서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뭐 확보도 하지만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결국 확보만 해놓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낄 건 아껴주고 할 수 있는 것만 해서 그 잔액들이, 몇 십억 되는 것들이 결국은 필요한 곳에 쓰여지게 하는 것도 사실은 예산의 적정성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내년에는 미리 잘 준비하셔서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하여튼 유념해서 예산 추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서 세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자에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 교육청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끊임없이 제기했던 거예요, 저 또한. 그래서 기록으로 제가 남기기 위해서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교육청이 했던 부분은, 공적인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을 행정에 자꾸 떠넘기는 부분이 많아요. 그다음에 저번에 제가 잠깐 들었었지만 교육청에서 의원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하게 의원을 경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 예산도 결국은 저희 자주재원으로 일정 부분 지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그만큼 교육청에다가 저희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만났으면 분명히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데 어제 회의 중에 오셨다고 하셔서, 기회가 분명히 있겠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여하튼 빠른 시간 내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라도 해서 교육청하고 자리를 한번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자주재원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주군의회 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경시하는 풍조의 행동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과장님도 참고하셔서 기회가 되면 말씀도 하셔야 되지만,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교육청에 대한. 그래서 적절하게 서로 윈윈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중간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병윤입니다. 공동체 문화도시 조성과 지역 문화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페이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3억1,901만7천원이며, 징수결정 및 실제 수납액은 50억5,828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56억6,117만8천원으로 251억9,952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 6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시군 조정교부금 등 3억5,500만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22억6,293만1천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24억4,035만7천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단위사업별 결산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 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 등 총 17건에 356억6,117만8천원 중 251억9,952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83억9,582만1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억847만7천원, 집행잔액은 15억5,735만2천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잔액은 7억2,409만3천원, 예산절감액 3,855만6천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62만5천원, 지출잔액은 7억7,151만1천원, 낙찰차액은 2,256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8∼10페이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이체는 2019년 1월 2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 173건에 378억7,255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계속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총 11건에 15억3,892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완주군 근현대자료 수집 및 기록화 사업 6,561만2천원은 사전 절차 기간 소요 및 현장 조사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하였고, 국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2억원은 문화재청 협의 및 설계 승인 보안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였습니다.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1억3천만원은 삼례 문화예술촌 야간경관 조성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늦어졌고,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5억9,925만1천원은 밀리터리 파크 조성을 위한 사업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만경강 수변 생태공원 2차 조성사업비 1억1,796만5천원은 군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하였습니다. 이서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사업 6,560만원은 토지매입 협의 지연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었고, 읽기 쉬운 관광 안내 체계 구축사업 2억원은 기본 디자인 설계 및 설치지점 완료 시기 연장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총 17건에 31억2,698만3천원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국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4억7,077만8천원은 구 만경강 철교 보수정비 사업으로 지침에 따른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 지연.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1억2천만원은 대각사 목우자수심결 주변 정비 사업으로 자문회의에 따른 설계 변경 검토를 위해 공사 일시정지로 인한 지연. 전통사찰 보수정비 1억4천만원은 대원사 심검상 지붕 보수사업으로 보조사업자와 설계 협의 지연으로 인해 기일 소요. 삼례 삼색마을 조성 2억4,494만6천원은 그림책 미술관 및 음악 뮤지엄 내부 운영 계획 변경 및 소음·분진 민원에 따른 공사 지연.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 4억7,412만4천원은 사업부지 협의 및 군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 지연. 상관 정여립공원 조성사업 1억8,464만7천원은 조형물 육각정자 시공 및 전기공사 등 준공기한 미도래.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8억4,601만2천원은 2019년 12월 설계 변경 추가분에 대한 사업 지연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술 박물관 관광 휴양단지 조성 2억9,242만1천원은 1회 추경 시 편성된 토지보상금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등이 12월에 완료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총 6건에 37억2,991만8천원으로 내용을 살펴보자면, 삼례 삼색마을 조성 13억4,507만2천원은 군 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 절차 이행, 경천 자연 공감 산수인 마을 조성사업은 11억8,484만6천원으로 사업 세부 계획 조정에 따른 군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 절차 지연. 구이 수상레저 단지 조성 12억은 군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채무부담 행위, 기금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 18∼28페이지, 2019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과다 발생으로 20건에 5억847만7천원. 국고 보조금 선별 추진 3건에 430억원. 예산편성 시 정밀분석 검토 및 집행잔액 예상에 대한 사전 검토 미흡으로 전액 미집행 1건에 62만5천원, 50% 이상 미집행 19건에 29억4,512만7천원.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불용액 과다 발생 11건에 지출잔액 23억8,102만3천원. 각종 사업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 검토로 명시이월 11건에 15억2,892만원, 사고이월 17건에 31억2,698만3천원, 계속비이월 6건에 37억2,990만8천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 미집행액에 대한 검토분석 결과 4건에 1억3,389만7천원 등 총 6건으로 향후에는 사업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진도 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9페이지 특별회계와 33페이지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성과와 반성은 서면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금년에는 2020년 예산으로 이월된 미추진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전년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도시 선정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일단은 사무실을 안착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삼례에 예전에 그 막사발 박물관 했던 공간을 지금 문화도시센터로 저희들이, 직원들이 지금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주하고 난 이후에 그 공동체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한 12개 정도의 공동체가 지금 접수가 돼서 시범사업도 연계를 하려고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공간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도 행정이 아니라 주민들이 어떤 공동체나 추진단이 구성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지금…….

아마 11월, 12월이면 그것이 확정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에 무겁게 얘기를 꺼내서 사실은 조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관광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보이는 사업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애쓰신다는 거 압니다. 고생스럽다는 것도 알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이 질타를 받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과정에서 해내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질타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또 이해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제가 2년 동안 견제한 게 몇 가지 있어요, 과장님. 사업을 하다 보면 공모사업 부분이 상당히 필요해서 많이 응모도 해서 따오시기도 하고,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을 드려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역으로 공모사업비에서 국·도비는 적은데 우리 자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심사숙고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계속 들었고, 그 내용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국·도비 사업이 보통 매칭이 되면 최소한 50대50은 되어야만 이 사업비를,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도비 매칭까지 하면 한……. 지방비는 우리가 군비부담으로 한 25%는 받잖아요? 그리고 도비 25%를 주고 정부에서, 국가에서 50%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원래 원칙인데, 이게 깨진 게 언제부터냐면, 우리 김완주 지사님 계실 때부터 새만금 사업에 집중투자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 도비가, 도비 부담률을 막대하게 5%라든지 10%로 줄이는 그런 예산의 룰이 많이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방비, 실질적으로 시·군비 부담률이 많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저희들이 한 60%, 70%를 부담하게 되어있는데요, 또 뒤집어서 말씀드리자면, 60%, 70%를 부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다른 시군은 또 하지를 못합니다. 완주군이기 때문에 또 하는 그런 재정의 여건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이 수상레저라든지 경천 산수인 마을, 삼례 삼색마을을 보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66%나 60몇 %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부담비율이. 70%까지 넘기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사업은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그런 재정 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이 부분은 제가 의회하고 상의도 할 것이고 예산부서에 좀 더 조정해서 사업비가 적어도 균형 있는 군비 부담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반드시 그것은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그런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한 번에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해서 우리 지역이 명품화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사라입니다. 일찍 다가온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과 함께 행복한 완주군을 만들어 가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억2,725만8천원이며, 지방교부세 1,6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2억1,125만8천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3억5,395만1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2억7,056만2천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8만원과 집행잔액 8,320만9천원입니다. 이어 6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내역은 총 2억2,725만8천원으로 지방교부세 1,6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2억1,125만8천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단위사업별 결산 내용을 보면,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 외 총 7건, 총 13억5,395만1천원 중 12억7,056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18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20만9천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은 12만4천원, 예산절감액 2,794만2천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00만원, 지출잔액 3,067만4천원, 낙찰차액 2,146만9천원입니다. 8페이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 9페이지, 예산 이용·전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 이체 내역으로 2019년 1월 28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무인민원 발급 창구 운영 외 3건, 1억1,387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 외 7건, 2억4,876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계속비, 다음연도 이월상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내역은 없습니다. 이어 12페이지,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과다 발생과 예산편성 시 정밀분석 검토 및 집행잔액 예상에 대한 사전 검토 미흡 2건으로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성과입니다. 우리 완주군이 2017년부터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정확, 공감, 소통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포근한 종합민원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처음 하시는데 표현이 대단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기분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잘 협조하시고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나오는 물량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니까 거의 전산화 다 되어있다고 보고, 새로 나오는 것은 계속적으로 추진하니까 거의 전산화 됐다고 생각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국비사업으로 203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경애 위원님도 덕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