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박찬주 의원 발언

제27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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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연

이해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두명

이두명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두명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를 보니까 예산 전액 무집행한 것이 있네요?

두명

이두명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했는데 이것이 예산만 받아놓고 전혀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두명

이두명산림녹지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산림경영계획서 대상지 선정을 누가 합니까?

두명

이두명산림녹지과장

산림경영계획서 대상지 선정은 산주가 직접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작년까지, 산림경영계획서가 뭐냐면 10년 간 산림을 어떻게 경영할까 하는 계획서를 작성하는 비용입니다. 계획서 작성 비용. 그런데 보통 3㏊ 기준 해서 17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2018년까지는 전액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해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기술특급산림경영기술자 자격과 기술특급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모두 보유한 한 명을 포함해서 산림기술자 다섯 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에 한해서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해에 우리 무주군에는 이런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 업체가 없어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었는데요, 올해는 2개 업체가 등록이 돼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 업체가 없어서 집행을 못 했어요?

두명

이두명산림녹지과장

예. 그 전까지는 산림조합이랄지 이런 데서도 할 수 있었는데, 자격, 기술자격을 가진 기술자들을 보유할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강화가 되어서 작년에는 할 수 있었던 엔지니어링 업체가 없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없어서 못하셨다?

두명

이두명산림녹지과장

네.

찬주

박찬주위원

다른 쪽, 꼭 무주뿐만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는 안 되나요?

두명

이두명산림녹지과장

그것도 가능한데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산이라는 것이 그 지역 특성이나 이런 것들 고려하고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3㏊에 17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 다른 데 외지에서 여기까지 출장비용도 안 되고 하니까 아마 그래서 나서는 업체가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리고 목재산업시설현대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두명

이두명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목재 가공, 목재를 가공하는 공장에 시설을 현대화 해주는 사업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지금 목재산업, 무주 같은 경우는 제재소도 해당이 되나요?

두명

이두명산림녹지과장

예.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제재소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무주군에.

두명

이두명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조금 지적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2019년도에 정리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상자 확정하고 보조결정이 완료됐고, 6월 중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지금 이것은 집행이 된 상황인가요?

두명

이두명산림녹지과장

예. 1억 4000만 원인데요, 전액 집행 가능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서 작성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산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두명

이두명산림녹지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박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전말보고서 페이지 53쪽이네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부적정. 그 내용 있죠?

두명

이두명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향로산 자연휴양림하고 목재팰릿공장?

두명

이두명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거 의탁 할 때 의회 동의는 받았고, 협약서 공증여부에 보면 ‘부’라고 써져있는데, 이거 뭡니까?

두명

이두명산림녹지과장

원래 협약서 위탁을 체결,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협약을 하면 그 협약서를 공증을 해야 되는데 공증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왜 안 하셨어요, 이거?

두명

이두명산림녹지과장

그 당시에 그 절차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렇게 중요한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이런 협약서가 굉장히 중요할 거 같은데, 무슨 법적 분쟁이 있으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두명

이두명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리고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전혀 안 합니까?

두명

이두명산림녹지과장

지금 수시로 저희들이 경영 상황은 1년에 두 차례씩 보고받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감사를 안 하니까 여러 문제들이 생기는 거 같죠?

두명

이두명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명

이두명산림녹지과장

앞으로 향후에 위탁기간이 끝나고 다시 재계약 체결할 때는 협약서 공증은 물론, 협약 내용에 사무편람 승인하고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까지 같이 내용을 포함해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향로산의 관리 운영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5분 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태권브이랜드 얼마나 문제가 많이 됐었죠. 그게 앞섬 아일랜드파크하고 연계시켜서 무주읍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당초의 취지였잖아요. 그래서 자연휴양림 플러스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레저 콘텐츠를 심어서 자연과 레저가 어울리는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달라는 5분 발언도 했는데, 관리가 가장 중요한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약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목재팰릿공장도 똑같네요?

두명

이두명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사항들을 넣어서 공증을 하고, 이 계약서만으로는 어떻게 고장이 나서 우리가 군비를 투입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두명

이두명산림녹지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맞습니까?

두명

이두명산림녹지과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두명

이두명산림녹지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감사하고, 우리가 물론 자주 가보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직영시설 부적정이라는 지적이 내년에는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산림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꼭 그렇게 하실 거죠?

두명

이두명산림녹지과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용이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잠깐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검사 처리전말보고서 34쪽을 보고 답변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첨부자료 산림녹지과 소관에 2019년도 보조금 집행 현황 및 반환 명세서 첨부자료 157쪽을 참고해보면,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군비 국비 시도비 포함해서 산림녹지과의 보조사업이 94억 정도 돼있습니다. 여기에 보조금 수령액이 84억. 집행액이 78억. 그리고 이월액이 7억 6600만 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8억 7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돼있는데, 전체로 따지면 군비 빼고 국비 도비만 해서 반납액이 3억 9000으로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까지 포함하면 보조사업 2019년도에 집행잔액이 8억 7300만 원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보조사업 반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산림녹지과장

보조금 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조림하고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하고 숲 가꾸기 사업은 작년까지는 산림조합에서 그 사업에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은 면세기관입니다. 그래서 산림조합하고 계약한 조림 및 숲 가꾸기 부가세가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고, 그 다음에 낙찰률에 따른 계약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액이 좀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산림 가꾸기하고 산림재해 등 인건비가 정부 추경이 늦어지면서 교부가 지연돼서 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서 집행 시기가 촉박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유를 막론하고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좀 잘못된 일이며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무주군에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납액 현황을 보면 예산을 과대하게 편성 요구했거나 또 지역 여건에 불부합함이 있음으로 해서 반납하는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반납한 부분들이 있는데, 향후에는 예산을 편성 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소중한 예산들이 사장되는 일이라든지 반납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무상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건설과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건 예산이 서 있었죠?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고서에는 세입과목 오류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에코빌리지 분양 대금으로 세입과목이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 고지서를 끊을 때 그 외수입으로 사실은 잘못 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입부서와 협의해서 세입과목 정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5억 3600이죠?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게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돈은 들어왔는데요, 그 외수입으로 우리가 고지서를 잘못 끊은 부분이라 정정해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정정이 가능하나 부분이라 그렇게 정정하는 걸로.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걸 알고 계셨었어요? 아니면 검사위원들이 지적해서 나온 거예요?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지적해서 나온 겁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적해서 나온 거예요?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런 부분이 세밀하게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검사위원들이 지적할 때까지 몰랐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리고 적상 사천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게 불용액이 거의 전액 불용되다시피 했어요.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주시죠.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이 사업은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 도시민 유입을 위해서 농촌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를 위해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및 문화재라든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세 가지를 발주했는데, 저희들이 지침에 보면 16년 신규지구 중에서 건축률이 60% 미만이거나 권원확보라고 해서 그 땅이 100%가 되어있지 않으면 그 지구를 할 수가 없다고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앞서가는 마음으로 일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광환

이광환위원

사전 검토가 안 된 거예요?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그때까지는 지침을 조금 잘못 해석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했던 부분들을 타절준공 해서 시행한 것들은 일부 봐주고요, 환경이랄지 그런 부분은 다 감액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지적사항 나올 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지적사항 나오기 전에 검토가 된 거예요?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저희들이 검토가, 일을 하면서

광환

이광환위원

진행하면서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앞서 갔고요, 그 과정에서 결산검사 때 이게 도출이 되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결산검사위원 지적하기 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항상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 인력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탓. 공사부실관련해서 주민감독제 소홀하다고 이렇게 지적사항에 나왔는데, 지금 준공검사를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준공검사를 사실은 감독을 저희들이 두세 명이서, 네 명 정도 해서 300여 건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공사발주를 하고난 이후에 현장을 잘해야 한두 번 정도 가는 실정입니다. 준공계가 접수가 되면 그 준공계에 따라서 현장을 가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준공검사 가서 저희들이 이장님이나 일을 건의했던 분들을 잘 됐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본 위원이 주민감독제. 이 부분이 사실 그동안에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았던 그런 이유도 알고 있어요. 이유도 알고 있고, 또 주민감독제의 단점도 있다는 거 듣고는 있지만 사실상 우리 공무원 인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쪽 지역 주민들이나 대표성을 띄고 있는, 아니면 기동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주의 깊게 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감독을 한다면 부실공사는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 탓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따지고 보면 준공검사 같은 경우도 서류로만, 사진으로만 대체하는 그런 것도 듣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런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 예산을 들여서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좋은, 편리하도록, 좋게끔 만들어져야 되는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게 사진 상으로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고, 준공 자체가 인력이 부족해서 안 나온다는 걸 업자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엉망으로 돼서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계속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직접 그 자리에서 관여하고, 그 공사를 못하게 하라는 게 아니죠. 그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시키자는 의미로 주민감독제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다보면 이게 잘못된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로가 잘못 놨다든지, 위치가 정확하지 않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면, 이거 다시 고쳐줘야 되잖아요.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공사 중에는 저희들이 설계변경이랄지 현장변경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공사가 끝난 부분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사 중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시정을 하고 있고요,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완료돼서 발견되는 거는 그것도 고쳐줘야 되잖아요.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그런데 설계대로 시공이 됐을 때는

광환

이광환위원

그렇죠. 설계대로는 시공이 됐는데, 예를 들면 수로가 논 쪽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되죠.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들고 있어요.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민원이 있다거나 잘못된 부분은 공사가 끝난 이후라도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할 계획이고요.

광환

이광환위원

그래서 지금 부실공사 관련해가지고도 우리 건설과장님 뿐만 아니고 건설과, 또 면에도 어떤 요청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사업에 관련해서 중요하고 세밀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면사무소하고도 협조가 돼야 되고. 최근에 본 위원이 이장님들 회의석상에 한번 가봤어요. 거기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가 현장에 우리 관내. 그러니까 이장님들 말씀이 우리 동네에 공사를 하고 왔는데도 본인은 모르고 있다는데, 이장들이. 그래서 그 지역의 이장님들한테는 제일 먼저 연락을 해서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언제쯤 마무리가 되고, 이 지역에 경작자가 누구인가 현황 파악을 싹 해서 그분들한테 대충 언제 공사를 발주를 해서 언제 마무리가 되고. 여기에 가장 중요시 여겨서 사업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는 그 정도는 서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그 전에 보면 그렇게 많이 질책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시공자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시공하고 있는 사업들은 챙겨보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그거를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주민감독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분들한테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시작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 부분을 꼭 올해는 잘 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주시면 아마 과장들이 답변하는데 더 자세한 답변을 해주실 거 같아요. 그래서 질의하기 전에 처리전말보고서 몇 페이지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충실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건설과 201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가 뭐가 있죠?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저희들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고요

이해양위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어디 팀에서 관리를 하시죠?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도시개발팀이네요?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이 특별회계는 어떤 법률에 근거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국토법 기반시설 회계를 두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 국토법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국토법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2006년도에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별회계가 생겼죠.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이해양위원

생겨서 2008년에 이 법률이 폐지가 됐어요.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폐지됐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는 운영도 하지 않으면서 2014년에 또 개정을 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해서 개정을 했어요. 이거는 2006년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6년에 근거법률이 생겨서 2008년에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20년도가 됐는데도 이 특별회계가 남아있고 운영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운영을 하고 있나요?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특별회계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금 운영은 잘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는 또 다르죠?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특별회계를 얘기하는데 기금을 얘기하시면 안 되죠.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특별회계 자체가 저희들이 있는데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 특별회계가 필요한 건가요?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법에, 아마 국토법에

이해양위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근거법률이 폐지가 됐다고요. 2008년에 폐지가 됐어요.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그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고요,

이해양위원

이렇게 지금 운영도 되지 않는 특별회계 무주군에 8개가 있는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존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2년 전에, 3년 전엔가 존속기한을 명시하기로 돼있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조례에 보면. 무주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거는 운영을 하지 않으려면 폐지를 해야죠. 그죠?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이해양위원

잔액이 27,000원 남아 있는 게 계속 지금 2008년에 폐지된 법률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 충분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법률은 2008년도에 폐지가 됐는데 그 조항이 국토법으로 살려야 될 사항에 들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다른 데, 폐지한 지자체는 이걸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도 확인해보고

이해양위원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국토법으로 바꿔서 개정을 해서 이 특별회계가 지금 계속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이거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특별회계가 운영이 되지 않으면 정리를 해야죠. 돈은 없는데 돈 주머니만 있는 거예요.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이해양위원

돈은 없는데, 통장만 있는 거예요.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이해양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도 통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활용되지 않는 통장은 정리를 하고 없애잖아요?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죠?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그거는 한번 타 시군 사례라든지 보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거는 조례 기반시설 특별회계 다 점검하셔서 필요가 없다면 폐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한번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꼭 그렇게. 지금 운영되지 않는 조례, 운영되지 않는 특별회계. 존치 필요가 있는지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는 2008년에 폐지가 되어야 됐던 특별회계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해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답변에서 다른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법률 규정을 이해양 의원님께 가서 규정을 직접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적상 사천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거의 전액 불용처리 하다시피 했는데, 5억 6000여만 원 정도가. 당초에 예산 편성 자체도 잘못되었던 것 같고. 당초에 이런 사업 같으면 기본 설계라든지 용역비만 이렇게 계상했어도 충분할 텐데, 이 많은 예산을 계상해서 많은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되었고. 또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이 사업지침 정도는 담당자들이 한번 확인을 하고 사업 추진을 하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좀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중간에 그래도 확인을 해서 잘못되었지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저희들 진행 중인 용역을 타절준공 한다든지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업무연찬이 안 됐든지, 또 그 업무에 전문성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 사업 관련해서 지침 한번 정도만 숙지를 했더라도 이런 예산이 불용액 처리되고 사장되는 그런 오류는, 행정착오는 없을 텐데. 앞으로는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할 때는 사업지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또 업무연찬을 충분히 해서, 숙지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백기종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재난과에 집행자체를 전혀 못한 사업들이 있어요?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화재보험 지원사업 그리고 또 지진안전시설물 인정지원사업. 그리고 한파 관련해가지고는 이거는 이월시킨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이월시켜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 발열의자로 해서.

광환

이광환위원

한파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이월시켜서 마무리했다는 거죠?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화재보험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집행사업이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 평가 및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10만 원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본인 60%를 지원하다보니까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이걸 못 하는 사업이거든요. 올해는 그래서 이 사업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예. 주택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화재보험 지원사업을 하는데, 10만원 한도예요. 금액이. 그런데 소규모고 하다보니까

광환

이광환위원

신청자 자체가 없다?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예. 신청자가 없어서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됐던 사업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이거 금액을 상향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금액을.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대규모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소규모 주택이라 하는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화재보험료는 목적물을 주택만 해서 연간 보험료를 10만 원 이하의 보험 가입 건에 대해서 가입자 부담률을 40%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 신청서 자체를 그분이 안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홍보도 약간 미흡한 면도 있었겠지만, 신청자가 없어서 이거는 지원이 안 됐던 사업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 자체를 앞으로는 하지 않는다?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2020년도에는 이 사업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화재보험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그러면 한번 검토를 신중히 해서

광환

이광환위원

예. 우리 현실에 맞게끔, 지역의 주택 규모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택 자금도 지원하고 있고, 대부분의 주택이 30평 이쪽저쪽인데, 그러면 거기의 기준에 맞게 이 사업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국민안전보험 이걸 활성화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리고 지금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그대로 집행 못 했는데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네. 이게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신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것을 못 한 사업이거든요. 도청에서 저희들이 신청자가 없는데 10월에 교부결정을 하고 11월에 송금이 되면서 이게 사업을 집행을 못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사실 이런 것은 기존에 살고 있는 집에 지진안전시설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내진성능평가를 해보는 거죠.

광환

이광환위원

지진에 안전한 건물인지 어떤지 확인만 하겠다는?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내려줘 놓고 다시 그냥 회수해가는 그런 형태의 예산이네요.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는 저희들이 그걸 하는데, 신청자가 일단은 없었고. 내진성능을 그렇게 군 자체 내에서 민간인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질

광환

이광환위원

이런 거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장님 통해서 하는 거예요?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그때는 홍보가 좀 없었던 것 같고요, 지진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만 읍면을 통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안전재난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대상자가 없었다.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이건 신청자가 없었던 거죠.

광환

이광환위원

대부분이 그렇게, 우리 사업을 집행하지 못 한 거에 대해서 대부분 보면 신청자가 없었다. 사업이 적합하지 않다. 이런 사유가 굉장히 많아요. 또 예산이 늦게 내려온 것도 있네요?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예. 10월에 교부결정이 끝났어요. 이게.

광환

이광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하여튼 안전재난과 뿐만 아니고 또 이런 사업들이 내려오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니면 여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놓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 반납되지 않는, 사업이 집행되지 않는, 그러니까 돈을 돌려보내지 않는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01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급경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하고 있는 거 있죠?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위치가 어디죠?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읍내 같은 경우는 향교 쪽으로 향하는 절벽 그쪽이 2지구, 3지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거기가 읍내 2지구죠.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예.

이해양위원

향교. 창복냉면 앞 식당 앞에 거기가 2지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 예산은 언제 어디에 성립돼 있는 거죠?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2지구는 전년도에 섰던 사업비고요,

이해양위원

예. 얼마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공사를 시작했더라고요. 주택들 다 철거하고.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예. 올해 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옛날에 민주당 사무실 옆쪽이죠.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예.

이해양위원

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 예산은 본 위원은 어디서 의결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전년도에 그 예산이 섰던 부분이고요, 군비 부담을 일부 못했던 부분은 이번 추경 예산에 일부가 올라갔습니다.

이해양위원

군비?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예.

이해양위원

지금 추경에 들어왔으면 아직 의결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사업은 이미 2월 달부터 진행이 됐어요.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전년도에

이해양위원

그 예산이 전년도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확인이,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많은 군민들이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전년도 예산서 기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2019년도 본예산에 18페이지에 서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본예산에 얼마 서있어요?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읍내 2지구가 11억 9500

이해양위원

그리고 지금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추경에

이해양위원

아니죠.

해연

이해연위원장

총 사업비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그 사업 관련해서 2지구 총 사업비부터 해서

이해양위원

제가 지금 간주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2차 간주예산에 우리가 본예산 의결되고 난 뒤에 읍내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4억 4200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총 저희들이 33억 8730만 원

이해양위원

예. 그래서 간주예산에 그 4억 4250만 원이 증이 됐잖아요?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 부분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본예산 의결되고 난 뒤에 이 추가예산. 간주예산.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그 부분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저희 2019년 본예산 제일 앞 장에 예산총칙에 보면 9조 일단 의결 이후에 내려오는 예산에 대해서 간주처리하고 그 내역을 군의회에 사후 보고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데 저희는 이거를 보고받은 적이 없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그 부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확인이 불가능해서요.

이해양위원

물론 지금 이게 간주예산이 안전재난과 한 건이 있는데, 총 일곱 건이에요. 작년 예산 의결되고 난 뒤에 추가 간주예산이. 그 중에 한 건인데. 기획실에 이따가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의결되고 난 뒤에 국도비 내시되는 부분을, 보고를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그 예산이 얼마가 추가되고 얼마가 생겼는지를 의회에서 알고 어디에 사업을 하면 그렇게 예산이 본예산 후에 간주예산으로 왔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의회에서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예.

이해양위원

예산은 다 의회 의결 후에 집행하는데, 우리가 본예산인 경우에 의결 이후에 또 내려오는 국도비 내시가 있잖아요.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 부분 때문에 예산총칙 9조에도 사후 보고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의회에서 보고받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진행되고 있고.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그건 확인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이 간주예산에 대해서 총체적인 거는 기획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과계획서 아시죠? 사업이 끝나고 나면 성과도를 만들잖아요?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기획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전재난과에서 성과도를 만들어서 기획실에 제출하는 것입니까.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주

박찬주위원

모든 사업에 대한 성과도를 만들잖아요?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사업이요? 전체적인

찬주

박찬주위원

예. 사업에 대한 성과.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가에 대한 판단을 기획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해를 못 하셨어요?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러세요?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사업비에 대한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몇%나 돼요? 사업 예산에 대해서 집행률이.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전체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찬주

박찬주위원

예.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요?

찬주

박찬주위원

예.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건지

찬주

박찬주위원

아뇨 2019년도에. 얼마쯤이나 되나 혹시 알고 계세요?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안전재난과에 사업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든지 하천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거의 사업성과가 100%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100%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지표를 세운 거에 대한 달성도이기 때문에 100%가 가능할 수도 있다.

찬주

박찬주위원

가능해요?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 목표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찬주

박찬주위원

그 목표를 사업비로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지표가 있어요?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아뇨,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1년 간 목표를 정할 때 저희들은 법적 절차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100%를 전체 다 집행을 하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50%가 목표로 형성돼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달성도는 100%로 갈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글쎄요. 그 예산이 하천의, 하천 정비에 대한 예산은 거의 예산 집행률이 반절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법적절차 이행 때문에 저희들이 지연이 항상 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성과지표 달성률은 100%로 해놔서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본 것이거든요?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그 목표하고 그 금액하고는 꼭 비례하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지표를 어느 쪽에 기준점을 잡아서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한도를 미리 정해서 목표를. 저희들이 올릴 때는 실적을 계획정비 건수로 해서 판단을 한 걸로

찬주

박찬주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 집행률이 보통 한 70% 되거든요? 무주군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달성률이 100%로 집계는 나와 있어요. 통계가.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이것이 물론 건수로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건수를 다 채우면 그 건수에 대한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치는 어느 정도 채워야 성과가 높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목표치를 80%로 일단 선정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달성을 했을 때 100%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재해위험지구가 있죠?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몇 군데나 되나요, 보통 위험지구가?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지금 사업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찬주

박찬주위원

예. 작년 사업하고 올해까지 진행되는 것이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용역 한 건하고 세 군데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이 부분은 예산이 한 1/3 정도밖에 2019년도에 예산이 1/3정도밖에 소진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과달성도는 100%로 나와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아니면. 일단 사업은 다 할 거 아니에요?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산식을, 지표를 정할 때 꼭 준공을 목표로 가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 준공 건수로 했다 할지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하는 거에 따라 그게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꼭 70% 이상 이렇게 그걸로 목표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 건수로 정했다.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발주 건수나 이런 것들.

찬주

박찬주위원

발주 건수 중에서 목표치를, 예를 들어서 올해 공사를 30% 정도만 하겠다. 그러면 지표가 30%네요?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30%가 넘으면 성과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성과도를 작성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성과도가 좋게 나오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아니면 과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이런 건수는 평가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저희과를 평가하는 데.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평가가 잘 나오면 어떤 이익이 있어요? 성과급이 많이 나오나요?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그런 것들도 좀 약간 반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좀 정확히 성과도 분석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산집행률이 그렇게 낮은데 성과도가 높게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거든요?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자꾸 그런 핑계 아닌 핑계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 같아 좀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법적절차 이행기간이 하천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로 비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또 과대포장 해서도 안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박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형재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리전말보고서 53페이지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리부적정이라고 해서 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 표에 보면 위수탁시 의회동의 여부에 ‘여’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19년도에는 무주군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으셨잖아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한 칸씩 밀려서 제출하다보니까 그랬는데요,

문은영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 같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의회 동의 여부는 받지 않았고요, 공증 또한 받지 않은 걸로 돼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예. 잘못 표기가 된 거 같아서 질문했고요, 우리 무주군의회에서 4월 임시회기중에 광역전처리시설에 대해서 운영관리 위탁동의안을 의결해줬잖아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의결하는 조건으로 해서 조례를 정례회기 전에 입법예고를 해서 이번 회기에 올려달라고 했는데, 조례가 올라오지 않은 거 같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해서 입법예고기간이 6월 4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 하고 바로 군정심의회 한 다음에 다음 단기 의회를 연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는데요, 저희들이 빨리 군정심의회를 거쳐서, 목요일이라도 거쳐서 바로 기획실을 통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아, 군정심의회를 거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조례안이 올라와있지가 않아서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올라와있지 않아서 질의하는 건데, 그러면 아직 올라와있지 않은데, 회기 중에 다시 올라올 수 있나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아마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면 금요일 정도 요청을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내일 모레 저희들이 목요일 날 회의할 때 군정심의회를 해서 상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수탁자 계약 만료 기간이 6월 30일에 만료 기간이잖아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만드셔서 회기 중에 의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처리전말보고서 58페이지.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어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2건이나 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크게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과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은 당초에 국비로 내시된 사업을 먼저 사용을 하고 군비 추가분에 대해서 2274만 1천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한 사업 1억 612만 1천원은 100% 집행을 하였고요, 실제로 군비 추가분 2274만 원에 대해서는 약 추가분에 의해서 388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하다보니까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영세사업장 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수요조사 때는 한 4개 업체가 설치를 한다고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막상 신청했을 때 한 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9000만 원에서 66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수요 예측을 잘 하셔서 불용액이 발생했을 때는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타 사업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정리추경을 잘 삭감해주시기 바라고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문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에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말보고서 페이지 57쪽 참고해주시고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우리 세출예산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내용이 환경위생과가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집행률이 17%네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리고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무슨 사업인가요, 이거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 대기배출업소라고 되어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배기.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대기배출업소.

정훈

윤정훈위원

예. 대기.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카센터라든가 대한거울 이런 업체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집행률이 26.5%인데, 이건 왜 업주들이 안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게 1회 추경에 선 건데요,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를 상반기에 했을 때 4개 업체가 한다고 했어요.

정훈

윤정훈위원

했는데?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자부담이 들어가고

정훈

윤정훈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자부담이 15%

정훈

윤정훈위원

15%밖에 안 되는데도 안 해요? 법적사항입니까, 이거?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10%, 10% 들어가는데요, 기존의 배출시설이 있는데요, 조금 더 보강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이게 국비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법적 사항 아니에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기존에 시설들이 되어있기 때문에.

정훈

윤정훈위원

되어있기 때문에 보강하는 거다. 이거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럼 이런 업체가 무주군에 전체 대상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아, 그거는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2019년도 봄철에 고라니를 많이 포획했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돼지열병이라 그러나요? 아프리카.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아프리카돼지열병

정훈

윤정훈위원

그것 때문에 많이 잡았다 그랬는데, 우리 야생동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연초에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저희들한테 수렵장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가 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위면적당 마리 수나 이런 부분을 정해서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관내에 중심지역에 국립공원이 끼어있고, 실질적으로 수변구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총기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도 17% 사용한 거는 굉장히 적네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여기서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은 실질적으로 1억 2000, 거의 1억 3000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포함해서 1억 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집행하고 추가분으로 군비를

정훈

윤정훈위원

더 확보해서.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집행률이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유해동물을,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 지금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고라니부터 해서. 금년에는 어떻게 사업합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상반기에 지금 고라니 약 1504 마리를 잡았는데요,

정훈

윤정훈위원

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고라니 약 1504 마리를 잡았고, 멧돼지는 지금 한 500여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그래도 다른 해에 비해서 농작물 피해는 지금 적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정훈

윤정훈위원

그 데이터 있습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2008년하고, 아니 2018년, 19년, 20년. 월별로 보상금 피해보상 나간 데이터를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피해가 상당히 아직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되는데, 예산 집행률은 저조하고. 그러면 포획하는 예산만 있는 거예요? 지금?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피해예방사업은 철조망이나 있고요.

정훈

윤정훈위원

펜스 같은 것도 칠 수 있어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별도로 피해보상사업은 또 따로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수요예측은 어떻게 합니까? 면사무소에서 받습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전년도에 준해서만 하면 문제가 좀 있어요. 조사 잘 해보세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2018년, 19년, 20년 치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게 사무실에서만 해서는 문제가 있어요. 의장님들한테도 공지해서 피해가 있는지 확인 해보시고, 펜스작업도 예산 잘 세워서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예방사업은 조금 죄송한데요, 예방사업은 저희들이 지원율이 적다보니까

정훈

윤정훈위원

뭐가 적어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지원율이 보조가 60%,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당초에 교부결정 해줬는데요, 취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어떻게 보면 농민 입장에서는 크다고 보면 클 수도 있고, 적다고 보면 적을 수도 있는데요,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하천계에서 하는 동물이 내려오는 그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펜스를 치고 그런 부분도 있는 거 같던데, 그런 부분은 불가능합니까? 하천계하고 상의해서?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일부 지역은 그렇게 했습니다. 대불리 지역 같은 경우는 댐을 건설하면서 나림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설치한 것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안전재난과하고 협의를 해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설치하는 방법도

정훈

윤정훈위원

그 부분 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한 자료든 해서 보고해주시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유기견이나, 야생동물은 아니지만, 그런 거 관리도 환경과에서 하나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유기견은 농축산유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견 문제는.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런데 유기견도 자꾸 이런, 유기견은 괜찮은데, 얼마 전에 사고도 있었던 거 같은데.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지금 밤에 돌아다녀 보면요, 늑대 수준의 개들이 막 어른들이 지나가도 피하지도 않고 바라보고 그러거든요. 그것 좀 업무에 참고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대상 그것 좀 대상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보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수요예측 정확히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결산 질의답변 시간인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정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야생동물의 농작물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포획도 하고 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방지 시설을 이렇게 매년 계속비를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렇게 계속비를 지원해왔으면 피해보상액은 상대적으로 줄어야 되는 거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지금 2018년, 19년 비교했을 때 약간 줄어든 현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데이터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게 어떤 사업에 대한 평가가 되는, 객관적이 기준이,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래서 2015년부터 금년도까지 자료를 검토를 하셔서 농작물 방지시설 지원 예산. 또 포획해서 집행한 예산. 거기에 농작물 피해보상 이걸 검토를 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2015년부터 해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지금 이 자료에 취합하면.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자료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좀 늦더라도 지원과까지만 오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신상범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리전말보고서 53페이지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년도 19년도에 체재가족실습농장을 위탁을 주셨잖아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의회에는 동의를 안 받으셨고요. 동의안도 들어온 적이 없고. 그러면 선정심사위원회기 개초 여부도 의결을 안 받았다 그랬는데 위원회를 보면 농업지원과 위원회에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위원회 이 저기를 받나요, 아니면 다른 위원회가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이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귀농 창업 주택 구입비만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귀농귀촌 정책 위원회라고는 따로 있습니다. 조례상.

문은영위원

아, 조례에 있고 위원회에는 없고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문은영위원

위원회에는 위원회 회기 개최 여부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없고 조례상 위원회가 있다는 얘기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실 조례상에 정책위원회를 되어있는데, 구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문은영위원

예. 구성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구성을 했습니다.

문은영위원

아, 상반기에 구성을 했어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귀농귀촌 관련해서는 지원사업은 기존의 저희들 산학협동심의회라고 있었는데, 그 심의회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맞다 해서 귀농귀촌 정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심의회를 상반기에 한 건 했습니다.

문은영위원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18, 19년도에는 위탁을 줘서 관리를 했고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문은영위원

20년에는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처리전말보고서에 보면 20년에는 직영으로 하고, 다음에는 또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해서 또 위탁을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운영을 하면서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검토하겠다는 소리지,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해보니까, 직원이 지금 전담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쁘고 힘들기는 하지만 잘 될 것 같아요. 올해 해보니까.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18, 19년도에는 우리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었는데, 위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그렇죠.

문은영위원

우리가 직영하는 게 됐잖아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문은영위원

직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사업 예산비도 절감을 할 수가 있고, 조금 더 실질적으로 관리를 잘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관외로 5000만 원 이상이 넘다 보니까, 관외로 입찰 공고가 나와서 관외에서 위탁을 또 받기 때문에 무주군 귀농귀촌협의회에다도 위탁을 줄 수가 없는 조건이었고. 관리가 안 돼서 직영을 하게 됐잖아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그렇죠.

문은영위원

직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위탁 주는 것보다는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그때 위탁을 줄 때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교육 요구를 하면 용역업체다 보니까 우리는 그 비용 내에서 하는 거지, 더 이상 못 해준다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수시로 올해처럼 코로나가 와서 교육 진행이 좀 지연되고 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수정을 해가면서 교육을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불만도 많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현재까지는 아주 만족도도 높고, 직원이 잘 한다고 아주 칭찬이 많습니다.

문은영위원

아, 그러면 지금 체재형 실습농장에 참여하고 있는 농업인, 귀농인의 집에 참여하는 그런 저기는 10명.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10가구에 16명.

문은영위원

10가구가, 16명이 다 참여하고 있나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문은영위원

전년도에는 다 참여를 안 했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일부는 바쁘다 그러고 우리가 여기 중노동 하러 온 것도 아닌데. 그런 말도 좀 많았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을 좀 줄였습니다. 표고하우스 같은 경우도

문은영위원

200평이었었는데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200평인데 하나갖다 채워서 일을 하다 보니까 불만도 많고 해서 거기를 일을 50% 정도 줄여서 실습 위주로 하고 차라리 그런 시간이 있으면 선도 농가나 선진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견학을 해서 좋은 걸 보고 느껴서 귀농을 할 수 있게끔 해라. 왜냐하면 작년에 그 용역업체에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딱 틀에 정해진 그거밖에는 안 해요.

문은영위원

그렇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선도농가도 안 가고 그래서 올해는 그걸 많이 바꿨습니다. 방향을.

문은영위원

토마토도 지금 실습하고 있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토마토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문은영위원

한 200평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토마토는 기존대로 하는데, 양을 배정하는 걸 좀 줄이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분. 기간제 근로자 그분들한테 나머지는 다 관리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문은영위원

200평. 비닐하우스가 200평인데 그 200평 내에서 키우기는 하되, 귀농 게스트하우스에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분량을 적게 주고, 나머지 부분은 기간제 직원들이 관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그분들이 관리하는 걸로.

문은영위원

전년도에는 토마토 작황이라든지 표고버섯 작황이 어땠는지, 수익이 났었는지.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수익은 제가 알기로 전체적으로 해서 300만 원 정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농사를 지으면 서로 그분들하고 행정하고 배분을 해서 일부는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문은영위원

예. 300만 원 수입이 났는데, 300에서 또 분할을 한다는 건가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세입 잡은 금액만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문은영위원

300이고, 그분들한테 간 수입도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나머지는 그분들이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저기로 가져간 거죠? 농산물로.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죠.

문은영위원

또 일부 귀농체재실습하시는 분들은 토마토를 너무 이쁘게 잘 키우셔서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나오셔서 판매도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술지도를 잘 하셔서 무주군의 귀농귀촌을 함으로써 토마토를 키운다든지 표고버섯을 해서 수익이 이만큼 창출할 수 있다는 부분도 그분들이 인지를 하시어 우리 귀농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기술지도를 잘 해주셔서 귀농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 다음에 4-H, 무주군 4-H 육성 기금이 있잖아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문은영위원

기금의 목적과 취지는 어디에 있어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일단 저희들 4-H 기금은요 4-H 육성법에 근거를 해서 지금 4-H가 어떻게 보면 농촌운동을 하는 계몽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기금으로 조성을 할 때는 저희들 4-H 회원들이나 선배들이나 이분들이 기금 조성을 하고, 무주군에서 일부 이렇게 해서 현재 한 9000여만 원 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그런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외부에서는 농업이 자꾸 사양 산업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저희들 단체도 50년대, 60년대에는 시골이 못 살 때니까요, 계몽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학습단체 4개 단체가 있지만 그걸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진흥청에서부터 목적이라든지 이런 취지가 자꾸 변해요. 시대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은 사실 농촌계몽운동이나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단체에 맞는 목적이라든지 이걸 자꾸 찾아서 변해가는 과정인데, 저희들도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계로 돌려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청하고 도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 이걸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돌린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 단체에 물어보면, 물론 무주군에서 적립한 것은 무주군에다 세입을 잡으면 되는데, 그럼 단체에서 모아놓은 돈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방법들이 안 되어 있거든요. 어렵지만 9000여만 원을 가지고 이자 발생된 부분으로만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은영위원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하세요? 기금으로.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여기는 4-H연합회라고 해서 39세 미만. 그러니까 청년 4-H라 그러죠. 그 친구들이 경지를 임차를 해요. 논이든 밭이든. 현재는 의료원 뒤쪽에 논을 한 750평 임차를 해서 여기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종자라든지 비료라든지 퇴비 이런 걸 사서 거기서 750평 농사를 지면, 거기에 남는 걸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나 그런 기관에 기탁도 하고. 작년에도 150포대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걸 하고 있고요. 목적은 4-H 회원들이 같이 모여서 농심 함양도 있고.

문은영위원

네. 친목. 그러면 이게 육성기금이 어떻게 조성이 되는 거예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현재는

문은영위원

얼마씩, 1년에 얼마씩 하는 건 없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그게 딱 들어오는 건 없고요. 그게 무주군에서 얼마 내고, 단체에서 얼마 내고 이렇게 해서 조성이 됐는데, 제가 이게 더 이상 돈이 안 들어오는 게 상당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목표액은 5억으로 잡혀 있던데.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문은영위원

목표액은 5억으로 잡혀 있는데 조성금액이 매년 적립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기간이 2020년 2월 4일까지 끝나요. 존속기간이.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조례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조례를 또 다시 기간을 연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인지를 못해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거를 연장을 해주시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경지 임차부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분들이 임차비는 내고, 재료비만 이 기금의 이자로. 이 기금의 이자가, 9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자가 얼마나 되나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한 100만 원, 12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 그 사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100만 원 가지고 재료비로만 투자를 했고요. 올해는 80만 원은 과제포 재료비로 쓰고, 한 60만 원 정도는 학교4-H 있습니다. 학교4-H가 선생님들 인센티브를 안 주다 보니까 4-H를 안 하겠다고 해서 다 빠져나갔다가 최근에 다시 4-H를 하려고 요구를 해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학생4-H쪽에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그쪽에 재료비로 60만 원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문은영위원

그럼 기금의 이자만 가지고도 그렇게 예산이 크게 부족하지는 않네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일단은 이자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예. 이자의 범위 내에서만. 더 할 사업들이 있나요?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할 사업들이.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기금에서는 안 쓰고요, 일반 회계로 해서 편성해서

문은영위원

아, 지금의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이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아뇨, 현재까지는 일반회계에서 편성한 건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앞으로 필요하면

문은영위원

예.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원금을 까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문은영위원

그러니까요. 조성액은 5억이라고 해놓고 매년 적립되는 기금은 없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냥 9000만 원 수준에서 계속 유지를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 얘기는 하는데,

문은영위원

이왕에 하실 거면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서 많은 사업들이 있다면 기금 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우리 권고사항에 보면 이 사업 예산이 성인지기금운용계획에 작성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앞으로는 작성하고, 결산서 작성까지 마무리 잘 하실 건지.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문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2019 세입세출 결산서 질의 대신에 이번 6월 6일에 초여름 우박 피해가 났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과장님도 토요일부터 일요일 계속 와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피해조사를 한 통계를 혹시 보셨나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그거는 피해조사 통계는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농림부나 이런 데 신청을 해야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성면에 있는 품목별로 재배면적, 경영체 등록돼있는 면적을 가지고 산출한 면적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수요일까지 피해 농가들로부터 피해 접수를 받아서 아마 그 뒤에 조사하는 걸로 센터하고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일제출장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피해지역은 대충 어디쯤이 심각하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돌아봤을 때는 일단은 덕산리 수락하고 덕곡. 그 다음에 사교. 이쪽은 거의 집중적으로 많이 맞아서 거의 수확할 게 없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진도리만 빼고는 전체적으로 우박은 다 내렸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구천동 쪽은 어떻나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구천동도 제가 전화를 해봤었는데 면에 물어보니까 구천동도 배추나 이런 거는 상당히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덕유산 쪽도 그렇고. 무풍 삼거리 쪽 있지 않습니까?

찬주

박찬주위원

예.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거기도 배추가 많은데, 배추도 상당히 피해 입어서 의원님들도 여러 번 다녀가시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이제 오늘 제가 면사무소 가서 피해 현황을 봤는데, 거의 사과는 못쓰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재배면적이 한 95㏊ 되는데 피해면적이 한 66.5㏊. 그러니까 오늘까지, 제가 있을 때까지 제가 오전에 들렸는데 오전까지 접수를 한 현황이에요.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는 올해 수확을 못 하더라도 내년 나무는 살려야 되잖아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나무까지 피해를 많이 봤더라고요. 우박 맞은 데가 피해가 심각해서. 거기 우박 맞은 데가 노랗게 변해서 그게 나무 껍데기가 뜨면 그쪽으로 세균 감염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소독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원래는 그 소관은 기술연구과 소관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주무과고 상담소까지 총괄을 해서 그때 일요일 날 저희들이 기술적인 자료는 만들어서 센터 전 직원이 다 일제출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풍 설천은 상담소장님하고 인력 한 명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적상하고 부남도 상담소장하고 인력 한 사람 이렇게 묶어 주고, 나머지 전 직원이 다 안성으로 가서 마을별로 다 다니면서 그렇게 했고요,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저희들이 출장을 할 계획입니다. 시간 나는 대로 안성이나 이런데 피해농가들 만나서 그렇게 했고, 방송안도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서 면사무소에다가 방송을 하게끔 그렇게 했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네. 본 위원도 센터 전 직원들이 일요일 날 나오셔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또 홍보도 해주시고, 또 지도도 해주시고 그러는 걸 봤거든요.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심한 부분이 무, 배추예요. 무, 배추. 알고 계시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계약 재배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계약재배를 하면서 200평당 거의 13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65만 원씩은 거의 계약을 하면서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농가들하고 상인들하고 지금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하셨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얘기만 들었습니다. 자세히까지는 아니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이런 부분도 좀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상인들하고 농가들하고 계약 시 포전 거래나 이런 쪽을 쓴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논쟁에 휩싸일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표준안을 여기서 만들어서 농가들하고 상인하고 분쟁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우리 과장님들도 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그거는 저도 기술연구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게 바로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어제도 그렇게 고성이 오가는 것을 봤거든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 해주시고, 블루베리도 심각한 거 같아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블루베리도 심각한데, 이게 우리 센터 쪽이나 행정이나 무주군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좀 있습니까? 있으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사실 저희 센터에서는 재해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나가서 기술지도 하고 농가 분들 위로, 격려, 기술 쪽 밖에는 없고요. 농업정책과에 재해 쪽으로 해서 안전재난과하고 협의해서 농약대하고 대파대 정도밖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보험 빼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앞으로 센터 쪽에 거의 지도직하고 농업직하고 앞으로는 잘 화합을 하셔야 되잖아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이런 부분도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미루지 말고. 왜냐하면 농가들을 위해서 센터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협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담당이 아니다. 이렇게 배타적으로 하시지 말고, 진짜 농가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고, 농가들을 위한 일들이라면 서로 협조하는 모습을 갖춰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농사를 조금 짓는 분은 그래도 괜찮은데, 거의 몇 년 동안, 또 거의 자본이나 기술이나 모든 것을 투자를 해서 있었는데, 수확만 하면 되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나 처참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도 잘 보셨겠지만. 그분들한테 위로도 해주시고, 또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 센터에서 모든 분들이 다 노력을 하셔서 또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 알고 있어요. 조금 힘드시지만 더 좀 다가가서, 농가들한테, 힘도 실어주시고,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셔서 농가들이 또 내년 농사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믿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박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기술연구과장 이종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용이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잠깐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연구관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에 애플스토리테마공원 관리하고 있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애플스토리테마공원 2014년도에 건강휴양도시과에서 저희과로 이관을 시켜서요, 그때 당시 2014년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운영하다가 2018년도에 일반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간제 한 명과, 한 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사과따기 체험 행사와 그 다음에 사과 교육, 전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교육을 하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102명이 방문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나름 무풍 승지권과 연계를 해서 테마공원 내에서는 사과를 이용한 피자, 빵, 쿠키, 그 다음에 민속놀이, 사과전시관, 시범포 운영 등을 운영하고요, 승지마을에서는 두부, 천연비누, 손수건 등을 만드는 행사와 와일드푸드 채취 체험. 그러니까 옥수수라든가 감자 고구마를 쪄서 먹는 그러한 체험 행사와 연계하고, 샹그릴라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리플릿 4000매를 제작해서 나름대로 관내에 어린이집 8개소, 유치원 8개소 16개소에 대해서 리플릿 송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홍보를 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름대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용객들이 많을 때에는, 지금 현재는 무료로 이용하지만, 유료로 이용하는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여기에 지금 매년 사과나무를 분양하나요, 한 번 분양하면 몇 년씩 해서 분양하나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1년에 한 주에 30만 원씩 해서요, 1년으로 끝나는 걸로.

해연

이해연위원장

작년도에 1년에서 끝나고. 금년도는 몇 주나 분양됐습니까?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저희들이 700주 계획에 삼백 몇 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 분양률은 자꾸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2018년도에 저희들이 조금 관리라기보다도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노후화된 것들이기 때문에 신청률이 조금 저조한 형태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지금 최근 5년간에 사과나무분양 현황 자료로 한번 내주시고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지금 거기에서 사과를 직접 생산돼서 사과를 판매되는 건 수입은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경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요,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세입 처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어차피 통장관리로 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통장관리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세입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 사과판매로 인한 그 수입은, 세입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19년도. 아무튼 지난번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또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애플스토리테마공원에 농기계라든지 이런 관리 철저히 해주기를 요구를 했었고, 또 여기에 대해는 수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회계처리를 정확히 해줬으면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정확히 회계처리는 되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8381만 9천 원을 세입처리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게 순수한 사과 판매 대금입니까?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체험계획을 이용한 체험. 그 다음에 체험을 끝나고 남은 사과 판매액. 해서 8381만 9천 원을 세입처리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거기에는 사과 분양된 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 애플스토리테마파크의 회계처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등단)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처리전말보고서 15페이지 무예산 세입예산현황에 대해서 그 외수입과 시군특별조정교부금에 예산이 없는데 징수결정액과 징수액은 표기가 됐어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문은영위원

그 외수입은 어떤 수입을 말씀하시나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외수입이라 하면요, 예상하지 못했던 자재비나 지급했던 돈들이 다시 상황에 따라서 환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수입입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처리전말보고서에 보니까 환불금이 19년 2월 28일 날 발생해서 징수결정액으로 했는데, 이게 예산이 갑자기 세워지지 않은 예산이 들어와서, 지금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거죠?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2월 28일 날 세워지지 않은 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잘못을 한 겁니다. 예산, 세입으로 예산을 잡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문은영위원

예산 추계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금고로 입금만 시킨, 금고로 입금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회계로 잡아져서 특별회계로 환급전출을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나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원래는 상수도 특별회계 금고로 입금이 돼야 되는데, 일반회계 처리가 돼있어서 그건 정리를 했습니다. 금고 정리는.

문은영위원

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을 징수 결정하고, 징수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나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 현대화 사업이 아니고 통합관리센터 리모델링 사업비로 5억을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그 예산이 세입 반영이 안 됐던 겁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간주예산으로 받은 건가요? 의회 보고 없이. 간주 예산은 아니나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문은영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는데 이게 징수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특별조정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세입 잡을 때 그렇게.

문은영위원

세입 잡을 때는 징수했다고 보나요? 교부금을 받는데?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교부금 받는 것을 그렇게.

문은영위원

그러면 여기 맑은물사업소 처리전말보고서에 ‘상기 두 건은 세입처리 시 회계관 착오로 인하여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환급처리한 것임.’이라고 했잖아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문은영위원

환급처리가 맞나요, 전출처리 한, 전출했다는 말이 맞나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애초에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금고로만 입금이 된 상태예요. 저희들 표현이 환급처리라고 그렇게 표현은 해놨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문은영위원

그렇죠?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문은영위원

일반, 원래 특별회계로 잡아줘야 되는데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세입세출을, 세입을 잡았어야 됩니다.

문은영위원

일반회계로 잡았다가 특별회계로 다시 전출을 한 거잖아요? 환급은 아니고. 환급전출이라고 하나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금고정리만 그렇게 했습니다.

문은영위원

금고정리가. 그래도 세입도 전출, 회계상에 전출한 거니까 전출이 맞죠?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문은영위원

환급했다는 말은 돌려받았다는 얘긴데, 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잡아져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잡아진 거를 다시 전출해왔다는 거지. 환급했다는 말은 표현상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네. 잘못이 됐다면 정정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국도비 처리전말보고서 3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액 과다발생 해서 보조금 수납액은 3억 9900만 원이 수납액으로 잡혔는데, 이게 실제로는 반납액이 없었나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제가,

문은영위원

34페이지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34페이지요.

해연

이해연위원장

국비 도비 보조사업 반납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3억 9900만 원에

문은영위원

예. 이게 지금 일반회계잖아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문은영위원

원래 맑은물사업소 특별회계죠?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문은영위원

근데 여기 보면 보조사업 반납액이 과다 발생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처리전말보고서에는 실제 반납액이 없어요? 어떻게 된,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잠깐 조력 좀 받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반납액이 없다는 얘긴지, 아니면 이 처리전말보고서가 잘못 작성이 된 건지. 그러니까 반납액이 없다는 건지, 있다는 건지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거 같은데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저희한테는 자료가, 반납한 자료는 실제 반납액은 없습니다.

문은영위원

실제 없습니까?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문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문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주홍규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목욕탕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총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보고서 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가지고 계시죠?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혹시 페이지가 67

찬주

박찬주위원

처리전말보고서 79쪽이요. 혹시 없나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찬주

박찬주위원

자료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여기에 보면 목욕탕이 몇 세 이상 무료로 하고 있죠?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지금 70세 이상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유료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얼마씩 받고 있나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일반인은 2,000원씩이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1,500원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여기 보면, 수입란에 보면 무풍 같은 경우는 2019년도 1597만 6천 원이 일반인 또 65세 이상 포함해서 이게 목욕비를 받은 합계거든요? 보고 계시죠?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설천면이 1200여 만 원 되고, 적상면이 340만 원, 안성면 1100만 원, 부남이 140만 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인구 비례나 이런 쪽에서 보면 지금 수입 쪽에 목욕비가 인구 비례로 하면 안성, 설천이 높고 그래야 될 거 같은데 무풍이 높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목욕탕 이용요금표는 무주군민에 한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관외지역주민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3000원이거든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장애인, 미취학 아동도 역시 1500원씩 받고 있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은 과장님. 그것은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아마 무풍 같은 경우에는 도 경계 쪽에서 경상도 쪽, 거창, 이쪽에서 많이 넘어오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적상면 같은 경우는 무풍면보다 인구가 더 많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더 많죠.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목욕탕 이용요금 합계가 훨씬 적어요. 이거는 왜 그렇죠?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아마 그 적상 같은 경우는 생활권이 아무래도 무주다 보니까 무주의 시설을 많이 이용을 하지 않나 저희들이 생각이 듭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적상 같은 경우는 무주에 계시는 분들이 일부러 적상까지 와서 목욕탕 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네. 일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형평에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아니면 관리를 잘못했다든가. 둘 중의 하나인 거 같은데, 상식선에서 이 부분은 상식선에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운영비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특이하기 때문에 그것은 둘째손치더라도 이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걷히는 것이 맞고, 인구가 적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용객들이 적기 때문에 이용 요금이 적은 게 맞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그렇지가 못해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아마 그

찬주

박찬주위원

틀림없이 무슨 사정이 있을 거 같기는 한데,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면마다 아마 운영하는 요일 수, 날짜 수도 아마 차이들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무풍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잠깐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직 파악이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어느 정도 평균이 맞지가 않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찬주

박찬주위원

예.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마 이것은 다른 쪽으로 새고 그렇지는 않지만 아마 집계 과정이나 그런 쪽에서 잘못 된 거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료를 이렇게 내서는 안 되거든요. 결산검사 위원들이 이것을 집계한 부분인데, 자료를 줬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집계를 하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박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리전말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위원회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시죠?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무주군에 위원회가 몇 개나 돼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106개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106개죠.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문은영위원

위원회 목적 및 취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운용 실적 및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 모르겠어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회는 대체적으로 법령에 근거해서 설치된 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명칭, 형태. 이렇게 해서 설치 운영 의무가 있는 이러한 위원회가 대부분이기도 하고, 또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되는 그런 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각종 훈령이나 예규, 지침, 표준 조례에 관련돼서 이게 대부분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문은영위원

예. 상위법을 적용한 위원회를 제외하고도 우리 조례에 제정한 구성 조례도 제정이 돼있지만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조례들도 많이 있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문은영위원

조례에는 구성이 돼있지만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운영 위원회도 있는데, 2018년도에 보면 집행잔액이 58%가 남았고요, 19년도에 보면 거의 집행액이 5978원밖에 안 돼요. 예를 들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하지 않은 것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잖아요? 근데 운영위원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주민의 의견들이 우리 사업에 잘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긴데, 앞으로는 운영위원회를, 그러니까 보면 1억 3200이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19년도에는.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해놓고. 그럼 이걸 앞으로 운용위원회를 잘 끌어가실 건지, 이렇게 계속 위원회 관리가 안 돼도 가지고 가실지. 예를 들면 조례에 규정이 돼있어도 위원회 구성이 안 된 위원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문은영위원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위원회 수당도 서면심사를 하면 위원회 수당을 주나요, 안 주나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지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런데 보면 서면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면심사를 하면 수당을 몇%, 한 40%를 주나요? 50%를 주나요. 그런데 위원회 중에서도 서면 심의를 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있고, 지급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위원회 개별 수당 조례는 자치행정과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개별 수당 조례는 법령 및 다른 조례의 폐지를 일괄 검토해서 하나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고요, 각 위원회별로 수당이 조례에 다 명시가 돼 있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런 것들을 자치행정과 위원회 조례에 담아서 수당 개별조례 같은 경우는 폐지를 해도 괜찮지 않겠나. 일괄로 서면심의를 하면 수당도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어느 위원회는 수당을 주고, 어느 위원회는 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이게 안건을, 현안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죠?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료 수집, 회의 안건, 검토 등을 요구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에서 지급 가능하도록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경미한 사안에 대한 자문회의 외 서면심의, 심사의 경우에는 위원회 담당자들이 안건별로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서 지급하도록 저희들이 현재 안내를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아, 그래서 서면심의를 하는데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고, 있지 않은 위원회는 그럼 경중을 따져서 지급하지 않는다는 얘긴데, 그죠? 이런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 의견을 듣고, 우리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똑같이 다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위원회 관리가 18년도 비해 19년도는 거의 운영이 안 됐어요. 1억 9200, 약 1억 92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5900만 원 밖에 집행을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위원회 구성에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행정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회를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고, 규제개혁팀에서도 조례를 일괄 개정을 한다고 하니 이런 개별수당 조례도 거기에 다 포함을 시켜주시고, 위원회를 좀 활성화시켜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위원회 설치 목적 달성과 여건 변화에 따른 안건 미발생으로 위원회 활동 실적이 그동안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 시에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금년도부터는 위원회 관련 수당을 총괄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는 여러 가지 사정상 집행을 많이 못 한 거 같은데요.

문은영위원

예. 코로나로 인해서.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하반기에는 또 이 집행계획을 조사를 해서 2회 추경에 일부 삭감처리를 하는,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문은영위원

아, 그렇게 조치를 취하셨어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문은영위원

이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1억 2000만 원 이상이. 1억 9255만 원에서 5900밖에 안 했으니까, 1억 3000 정도가 예산이 사장되었잖아요? 이런 예산을 군민을 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예산을 반영을 하셨다니 참 잘 하신 거 같고요,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 의견들이 우리 군 사업에 잘 반영돼서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네. 금년도에도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내년 예산 편성 시에도 각 부서 위원회 수당 집행 실적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문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 좀 하나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네.

해연

이해연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무주군에 위원회가 지금 몇 개의 위원회가 설치돼있다고 그랬어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106개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106개. 위원회라 함은 의무적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법에서, 규정에 의해서 설치되는 위원회가 있을 테고, 또 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하면 조례의 위임에 의해서만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죠? 그렇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러면 106개 위원회 2019년도하고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내주실 때 위원회별로 위원회 개최 횟수, 또 회의를 했다 그러면 소집심의, 서면심의 구분해서 횟수를. 지금 메모 되셨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해서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원님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대식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결산검사 소관부서로써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말보고서 페이지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보셨죠? 공공자금 관리소홀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이 좀 나왔는데, 잔액 및 공급잔액은 많은데 이자수입이 떨어졌다. 이런 지적이죠?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됐는데, 적극적으로 대응이 좀 미흡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죠.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좀 없어지겠습니까?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우리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자금을, 소요액을 판단해서 적정한 평잔액을 유지해서 여유 자금을 3개월 이상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늘리는 방안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아, 강구를 하시고 계십니까?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매년 비슷한 일이 이렇게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 같은데, 이번에는 믿어도 되겠습니까?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네. 올해도 계속적으로 지금 3개월 이상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수요가 많은, 특히 3월이나 6월 경우에는 말하자면 평잔액을 좀 줄이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순세계잉여금도 매년 좀 늘어나는 걸로 돼있죠?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것도 보통 매년 한 4백억에서 5백억인데, 이건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이것도 5년 간 현황을 보면 매년 4∼5백억의 연 평잔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연 평균잔액 여유자금을 이것도 1년 만기 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지난주에 결산검사가 끝나고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지적사항 보고를 받고, 또 19년도 18년도 자료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 돈이라면 이렇게 할까. 맞죠?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한 19가지 지적사항을 주셨는데, 우리 심의위원들이 한두 가지씩 나눠서 질의를 하기로 했어요.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전말보고서 페이지 1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 운용 부적정. 무예산 무징수 세입예산 현황에 나와 있죠?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세입 예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총괄 편성을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은 각 무예산 무징수 세입예산은 각 실과에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럼 이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재산매각수입이라든지 과징금 및 과태료라든지 그 외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사유 발생 시에 부과하고, 사유 발생 시마다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예측 가능성이 아무래도 어렵다보니까 무예산 무징수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렇게 과태료 같은 거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다 이자수입, 기타 사용료, 공공 공유재산매각수입. 이런 것들이거든요?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이자수입도 어느, 일정 되겠습니다만, 대게 세외수입의 대부분은 한 80 내지 90%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전말보고서 같이 이렇게 조치를 하면 많이 줄일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을?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예. 지금 그동안 지난 2주 전에도 각 실과읍면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들 금요일 날, 말하자면 회의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무예산 무징수 사례가 100%는 아니더라도 줄여나가는 방법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내년에는 훨씬 개선이 돼서 올라오겠네요?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세입 수요 정확하게 예측하시고, 또 변경 요인이 발생할 때는 추경 예산에 즉시 반영해서 예산액과 징수액이 일치되도록 노력해서 내년에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2019년도 결산검사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결산서 33페이지 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양위원

네. 재정 자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 만큼 우리가 또 세입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네.

이해양위원

결산서에 33페이지 34페이지를 보면 예산 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있습니다. 수납액이 결산액인 거잖아요?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예산 현액이 4640억. 징수결정액이 4674억. 수납액 결산액이 4654억입니다. 보고 계시죠?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네.

이해양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걸쳐서 계속 몇 개년 간 세입 예산액 대비 결산액 오차를 매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네.

이해양위원

여기서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수납액의 차이. 우리가 말하는 세입에서 중요한 건 또 정확한 추계잖아요?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윤정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무예산 무징수 이런 부분들이 여러 부서에서 여러 건이 나타났잖아요.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네.

이해양위원

그래서 지금 총체적으로 볼 때 예산 현액이 징수결정액보다 적습니다. 그죠?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이거는 예산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거죠? 추계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네.

이해양위원

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산 현액이 징수결정액보다 같거나 많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100%…

이해양위원

우리가 좀 완벽하게 한다. 라면. 그죠?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게 나와야되는데, 지금 예산 현액이 징수결정액보다 33억이 예산 추계가 덜 돼있는 상황입니다.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꼭 100%는 아니더라도 현액보다 우리가 더 징수결정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또 있죠?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예.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 예산을 추계를, 예산 반영할 때 또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그렇죠.

이해양위원

예. 그래서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수납액을 이렇게 보면 예산 현액이 징수결정액보다 적은 것은 고사하고, 수납액보다도 적잖아요? 그만큼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징수결정을 했는데,

이해양위원

네.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말하자면 미납이 발생했다는

이해양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세입에서는 항상 정확한 추계. 좀 더 과학적이고 정밀한 추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여기 과장님께서 처리보고서에 보면 각 부서에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2016년에 세입을, 세입관리를 각 부서의 체제로, 책임제로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네.

이해양위원

그랬을 때 지금 16년, 17년, 18년. 이렇게 한 삼사년 운영을 했는데, 재무과에서 일괄 할 때하고, 부서의 책임제로 할 때하고 변화된 것이 있나요?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아무래도 부서책임제로 하게 되면 그 해당 실과의 실정을 해당 실과에서 잘 알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게 되면, 말하자면

이해양위원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죠?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예. 내용도 잘 모를뿐더러 각 실과에서 자료를 제대로 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과장 중심제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세입 추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잘 알기 때문에 적이 하는데, 재무과에서 총괄하게 되면 일반서무, 각 실과의 세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의한 자료로밖에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서장들이 조금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해양위원

그래서 그때는, 옛날에는, 예전에는 세입 예산 설명도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했고,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세입 예산 관리도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다보니 잘 안 되는 거 같아서 부서 책임제로 하자. 그런데 총괄 관리는 재무과예요. 그죠?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개선된 방법이라는 거죠? 아니면 다시 옛날처럼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좀 더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면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아무래도 세입추계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총괄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현재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그게

이해양위원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예. 아무래도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또 할 일은 총괄 관리를 하면서 지속적인 세입 관리를 하는 담당 부서들에 대한 교육, 연찬. 이런 거를 충분히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전인가 해서 세입 각 실과, 읍면까지 지금 또 신규자들이 그런 업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연찬을 2시간 동안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2016년부터 각 부서책임제로 하면서 더 개선이 잘 돼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나 재무과에서는 총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처리결과보고서 13쪽에 보면 처리상황에 2016년부터 세입예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총괄편성하지 않고 각 부서에서 해당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래서 무예산 무징수가 많이 생겼다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 건 아닌 거죠?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네.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양위원

네. 그래서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세입예산 설명하고 하니까 각 부서에서 세입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서 각 부서책임제로 하는 건 좀 더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관리는.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예. 총괄 관리를 앞으로 더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세입 관리 부분에서 우리 또 불납 결손액이 9961만 6천 원. 미수납액이 18억 5587만 7천 원이잖아요?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네.

이해양위원

그래서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 상승을 했어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방세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이런 세입 세목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재정자립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입에서 보면 지방세 수납액이 2.5%, 세외수입이 3.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은 미수납액을 줄여가는 거잖아요?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노력을 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저희들 지난 5월 28일 날 부군수님 주재로 각 실과 해서 세외수입 대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실과읍면까지 세외수입업무 담당에 대한,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연찬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과읍면에 업무담당자들한테 교육을 지속 실시해서 미수납액을 줄여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그 미수납액에 어떤 사유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납액, 결손처분도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하시고 계시는 거죠?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네.

이해양위원

지금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 증가를 했고요, 불납 결손액은 전년도에 4억 3619만 원인데, 당해년도 2019년도는 9961만 6천 원이네요?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불납결손이 처리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손을 놓고 계시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그건 손을 놨다. 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징수하는데 있어서 좀 더 소홀하지 않았나. 그것은.

이해양위원

징수에 소홀하셨다.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예.

이해양위원

지금 우리 세입에 대해서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이런 부분들의 차액을 최소화시켜주시고, 또 불납결손액이 많은 게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한 거죠?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예.

이해양위원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했는데 이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재무과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처리전말보고서 3페이지 보통교부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징수일이 2019년도에 지방세 징수 체납 축소로 인센티브 포상 받으신 적 있잖아요?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런데 주민세의 경우 여기 내용에 보면 60세 이상이 35%인 458명 중에 사망자가 43명으로 0.1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사망자 43명인데요,

문은영위원

결손처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이것은 도움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세 기준일이 8월 1일인데요, 과세를 하고 나서 말하자면 사망하신 분들인데, 결국에는 결손을, 이런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예. 결손을 해야 되시겠고요. 경상적 세외수입은 어떤 걸 말을 하나요? 경상적 세외수입이라 함은 어떤 종류가 있죠?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1년에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세입을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합니다.

문은영위원

18년에 비해서 19년도가 경상적 세외수입을 많이 징수를 못 하셨는데, 경상적 수입에 보면 재산세 임대수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럼 각 실과별로 재산세 임대수입을 못 받은 실과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림 목재팰릿공장 임대료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팰릿 임대료 같은 경우가 경상적 세외수입에 들어가잖아요?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재산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는데요, 일반재산을 대부해줄 때는 대부료라고 하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했을 때는 사용료라고 합니다.

문은영위원

예. 사용료.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그 다음에 위탁을 해서 체결하는 때는 위탁 사용료, 위탁금.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아마 이렇게 위탁을 해서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은영위원

그것도 우리가 경상적 세외수입에 들어가잖아요?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에 들어가고, 체납액이 한 1억 6000 정도가 되는 거 같던데, 그죠?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리고 전통문화공예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용수익허가를 내줬죠?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징수가 되지 않는 거 같아요.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네.

문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목재팰릿 같은 경우도 제가 산림녹지과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그거를 체납으로 남겨서 우리가 행자부에서 보통 교부세 산정하는데 계속 페널티를 적용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받을 수 없다고 하면 빨리 결손처리를 해서 우리가 페널티를 받는, 행정의 불이익을 안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건지.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팰릿 관련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좀 관련 부서에 파악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예를 들면 담당 직원들을, 담당 직원들이 자주 바뀌잖아요.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자주 바뀌니까 업무에 대한 교육을 좀 시키셔서 그런 일들을 재무과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하셔서, 체납 징수하는데 우리 군이 페널티를 먹는 일이 없도록 조금 일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과 연찬을 통해서 그러한 방향이 축소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우리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우리 군이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게끔 업무처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문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기획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기획실장 문현종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말보고서 페이지로 보면 51페이지. 기금관리 운용에 대한 권고가 있었네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우리가 기금이 총 몇 개죠?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현재 11개 기금이 있고요, 재정안정화기금까지 최근에 제정된 재정안정화기금까지 포함해서 총 12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민선 8기 들어와서 기금이 좀 늘었나요? 아, 7기 들어와서.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7기 들어와서 재정안정화기금 하나 늘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죠?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여기 권고사항을 보면 상위 법령에서 정한 의무적 설치요건이 충족하는 기금 외에는 기금의 축소 운영이 바람직하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또 권고사항에도 존치의 필요성, 효과분석, 전반적인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물론 옳으신 지적이고요. 기금 설치는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가 되는데, 법률로

정훈

윤정훈위원

법정 기금이 네 개인가요, 지금?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이것이 법률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있고, 나머지 8개 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네. 그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축소 운영하여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그랬는데 혹시 이런 검토. 이런 것들 좀 해보셨습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인데요, 막상 기금 통폐합문제. 충분히 예산 사업으로 가능한 기금들은 노인의 날 행사 이런 것들은 노인복지 기금이 아닌 일반예산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정훈

윤정훈위원

네. 그렇게 돼있어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런데 막상 정부에서도 기금 관리는 허술하다 보니까 기금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막상 해당 부서에 이 사업은 기금을 폐지를 하고 일반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자. 이러면 해당 부서에는 좀 기득권을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감한 기금 통폐합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재무과하고 해서 내년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또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12개 기금 중에서 하나라도

정훈

윤정훈위원

불요불급한 것들이 있는 거 같아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전말보고서 페이지로 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64쪽이요?

정훈

윤정훈위원

네. 각종 시설물의 방만한 예산운영 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우리 지금 직영시설이 몇 개죠? 직영시설. 수입지출 현황해서 나왔는데.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직영 시설이

정훈

윤정훈위원

위탁시설까지 73개네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72개죠.

정훈

윤정훈위원

72개입니까? 여기엔 73개로 나와 있는데.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73개입니다. 73개.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래서 적자 폭이 계속 늘어나는 걸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죠?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어요? 10억 가까이 늘었네요? 12억 9300만 원 정도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12억 9800.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관리 비용이 과중하게 지금 지출되고 있다. 이러는데, 우리 기획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를 타파할 만한.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우리 기획실에서도 방만한 시설 운영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우리 행정재산 중에서 건축물이 215건이에요. 그리고 권역사업 마을사업 이렇게 하면 한 300개가 넘을 거 같아요. 맞죠?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막대한 큰 관리를 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시설을 가지고 왜 기획실에다가 문의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양해야 될 점은, 이제 이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당연히 그래야 되고, 우리 방침도 최소화해야 되겠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기획실에서 그걸 잘 컨트롤해줘야 되요. 제가 판단컨대. 맞죠?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시설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시설관리공단 만든다고 하셨죠? 효과적인 민간이양을 검토해야 된다는 거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되고 있어요, 지금. 예산도 그렇고.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우리가 무주 반딧불 체육관 운영하는데 거기 공무원들 붙어있고, 전문성 있는 사람 붙어있을 필요 없잖아요. 맞죠?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반디랜드에서 시설관리하고 그러는 거 대단한 전문성 필요 없잖아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조경하고 그런 거. 지금 검토하고 계십니까? 언제쯤 가능합니까, 그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사실은 용역이 좀 필요해서 시설관리공단에 효율적인 설립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해서 사실상 이번 추경에 그 용역비를 좀 올리려고 했었거든요.

정훈

윤정훈위원

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런데 2회 추경때 학술 용역비가 좀 과다하게 편성된 면이 있어서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3회 추경 아니면 늦어도 내년 본예산에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은 기본 프레임은 다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기본 프레임은 다 나와 있는데, 디테일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용역이 필요해서. 기본계획까지는 현재 마련돼 있는 상태입니다. 수립돼있는 상태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세외수입 대책도 자꾸 세우라고 하고 그러는데 행정이 돈 버는 데 아니에요. 맞죠?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렇죠.

정훈

윤정훈위원

이제 우리 인구유입도 좀 필요하고, 인구유입을 하려면 차라리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사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의료 인프라 더 구축하고. 또 유통구조 혁신하는 데 뭐가 필요한지 이런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아무쪼록 우리 기획실에서 잘 조정을 하셔서 이 시설, 계속 매년 지금 올해 보니까, 손익으로 보니까 합쳐서 120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지금 전년도보다 한 10억 이상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시설들 계속 생기잖아요. 그럼 뭐 공무원들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고.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재정수준이 악화될 거고. 이거 반드시 수정할 수 있도록 후반기에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본 위원의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2019년도 기획실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4회 추경, 정리추경이죠, 거기 예산 세입세출예산 총액에 4539억 7412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들어온 합본예산서에 보면 4551만 7373만 7천 원이거든요? 확인되십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이해양위원

이 부분에 대한 12억. 약 12억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정리추경이 결산 추경이 작년 12월 3일 날 의결 됐는데, 그 이후에 국도비가 내시된, 증액된 그런 사업 7건에 11억 9961만 2천 원이 늘어나서 실제 예산 총액은 예산서에 의결된 금액보다 11억 9961만 2천 원이 더 많아진 겁니다. 소위 말하는 간주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간주예산인 거죠?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7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보고받은 적이 없고, 저희는 이 내용을 어디서 무슨 사업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의원님들은. 이 7건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작년 12월 3일 날 정리추경이 의결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의결된 이후에 12월 23일 날 산업경제과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도비 2억 2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국비 3억 6500만 원이 역시 12월 23일 날 내시가 됐습니다. 문화관광과 무주 관음사 요사채 개축에 2억 원, 또 산의마을 세작골 농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조정교부금으로 5000만 원, 나림마을 소교량 개선공사 조정교부금으로 5000만 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2억 5300, 그 다음에 읍내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4억 4천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 7건인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기획실에 처리, 결산처리 보고서에 보면 정리추경 이후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 5건 11억 9961만 2천 원을 간주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간주예산 편성 즉시 그 결과를 의회에 알린 바 있음.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이게 처리 보고서예요. 이렇게 하셨어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네.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렇게 보고를 하신 거예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물론 의원님

이해양위원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공문으로 통보를 했죠. 공문으로 간주예산이라고. 이렇게 2019년도 제1차 간주예산 편성 알림 해서 무주군의회 의장 해서 12월 23일 날 산업경제과 소관 2건에 대해서 통보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제2차 간주예산 편성 알림 해서 문화관광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3개 과에 대한 간주예산 편성 내역을 무주군의회 의장 앞으로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공문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문으로.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의결 이후에, 정리추경 이후에 1차, 2차 간주예산이 두 차례에 걸쳐서 발생을 했잖아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렇죠. 네.

이해양위원

그럼 공문으로 보내는 것이 보고를 했다고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물론 의원님, 위원님 간주예산은 법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운영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간주예산이 단 한 푼도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정리추경을 12월 31일 날 의결을 하면 간주예산은 단 한 푼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간주예산 자체가 의회의 심의권, 또 예산 의결권. 이런 것을 침해할 소지는 다분히 있죠. 예산 성립전 사용이라든지 간주예산은 분명히 명백하게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나 운용상의 불가피성. 이런 점도 좀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

이해양위원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리추경을 가능하면 늦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러면 좋습니다. 저희들도.

이해양위원

가능한 한 늦게 하고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아니, 저희들은 좋은 건 아니지만 의원님들이 불편하시겠지만 간주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차 정례회가 끝난 이후에 정리추경을 하시면 훨씬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 5건이라고 했는데, 보고서에 보면 7건에 약 12억이에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렇죠.

이해양위원

이 예산 7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업이 펼쳐지는데도 의원들이 모르는 상황이 돼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공문으로 보내는 것을 보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12월 연말에 계속 회기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리추경 의결 돼도. 그러면 오셔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보고를 해주시면 되잖아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중에, 아니면 주례회의 때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지금 공문으로 보낸 것을 보고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런 운용상의 불가피성이 있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개선을,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산총칙 제9조 부분을 좀 들어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보조금, 교부금, 시도조정교부금, 특정목적기부금, 외부기관전입금 및 포상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사후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이해양위원

이 예산총칙을 몇 년 전에 한번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 또 지금 좀 혼란이 온 거 같아요. ‘간주처리하고 사후 보고한다.’ 를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다만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이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의미가 없는 단서조항이거든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이해양위원

삭감된 사업은 이미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고 예산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삭감된 예산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좀 모순이 있어요. 이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정말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도 작년에 예산총칙 부분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와서 수정을 했는데, 또 오늘 보니까, 제9조를 보니까 ‘다만’ 그 단서조항 있지 않습니까? ‘다만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이것은

이해양위원

아주 불법적인 조항이죠.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이해양위원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산이 없어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예산은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의결 이후에 추진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네.

이해양위원

의결이 돼야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이 부분은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저희들도 제9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했는데, 특정목적기부금 이런 것도 없으니까 이런 부분도 삭제를 하고, 단서조항은

이해양위원

해당되는 거.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반드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말이 안 되는 단서조항이ㅏ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작년에 수정을 했는데 또 오류가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이 제9조 조항을 마지막 정리추경에만 우리가 예산총칙에 넣고 있거든요? 매번 추경마다 예산서마다 넣는 거하고, 마지막 정리추경에만 넣는 거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중간추경은 사실상 의미가 없고요.

이해양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우리가 다음 추경에 반영하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이제 그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성립전을 줄여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은 지금 확신이 서지를 않아서 이제 실장님께 여쭤보는 건데,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중간추경은요, 다 무의미한 거고,

이해양위원

의미가 없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오히려

이해양위원

혼란스러울 수 있을 거 같아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산총칙에 제9조를 추가를 한다면 의회 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더 있는 겁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래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제9조는 잘 분석하셔서 이 불법조항을, 단서조항을 없애주시고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가 예산총칙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이해양위원

그래서 예산총칙에서 이 부분, 글씨 글자를 들어내는 것도 삭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예산집행률에 대해서 늘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페이지에 보면 우리 예산집행률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72% 정도.

이해양위원

72%라고 나와 있고요, 일반회계가 74%, 특별회계가 63%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 흐름으로 변화됐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제가 이 결산서 첨부서류를 좀 찾느라고 한눈을 좀 팔았는데, 어떤 부분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 번

이해양위원

예산 첨부서류 7페이지 예산집행률 한번 보시죠. 전년도와 비교해서 어떤 흐름으로 변화가 됐는지,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아, 예산집행률이요?

이해양위원

개선됐는지.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러니까 2018년도하고 19년도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지금 여기에 당해연도, 전년도 비교해서 나와 있잖아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이해양위원

전년도…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2018년도에는 예산액이, 예산현액이 4461억 원이었습니다. 4461억 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598억.

이해양위원

네. 598억.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4461억 중에 598억. 2019년도에는 예산 현액이 2018년보다 1000억이 많은, 1000억 정도가 많은 5341억이에요.

이해양위원

예.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런데 2018년도는 2019년도가 예산이 1000억이 더 많은데, 순세계잉여금은 598억에서 536억 원으로, 예산은 1000억이 많지만, 예산현액은 1000억이 많지만 순세계잉여금은 60억이 줄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좀 줄었네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집행률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하십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집행률은 2018년도가 71%였죠.

이해양위원

예.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런데 작년에는 집행률을 1% 더 끌어올렸습니다.

이해양위원

72%네요, 그죠?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네.

이해양위원

이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1%가 집행률이 상승이 됐는데 일반회계를 보면 똑같아요. 74%예요. 전년도나 2019년도나.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산 규모가 훨씬 팽창되고 커졌죠. 일반회계도. 그런 점이

이해양위원

그래서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이해양위원

특별회계가 집행률이 좀 늘어난 거예요. 58%에서 63%로. 이 1%가 총 늘어난 건 특별회계에서 좀 늘어난 건데 일반회계는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74% 똑같은, 전년도와 집행률에 대한 개선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 예산집행률에 대해서, 예산집행률에 대한 제고, 개선 이런 부분은 우리 기획실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지난해와 똑같은 질의를 해봅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해마다 앵무새처럼 예산집행률을 제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어떤 때는 600억 정도 잉여금이 발생하고, 사실 명시이월, 아니 이월금하고, 그런 것들 하면 이월금이 한 900억,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해서 900억. 905억 정도 되고. 또 불용잔액이, 집행잔액이 5∼600억 되고. 그러면 무려 1년에 쓰지 않는 예산이 1500억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그만큼 복지서비스 전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연돼서 전달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산 집행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도 기획단계, 또 예산 요구단계, 심사단계, 또 편성단계, 또 집행단계, 피드백 차원에서 평가단계를 거쳐서 예산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요, 또 올해부터는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카드까지 만들어서 수시로 부군수님 주재 하에 집행대책 보고회도 하고 해서 집행률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고요,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고 이월금이 늘어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회가 예산 심의를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책임감도 있을 거 같고요, 집행부의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아뇨, 의회의 책임보다도요, 편성 책임이 있는 거죠.

이해양위원

어쨌든 심의해서 의결을 해 준 예산을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심의회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 전국 지금 지자체 재정집행률 평균을 보면 2018년도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84%예요. 그런데 우리가 70%를 이렇게 하면 그건 너무 많이 우리가 지금 예산을 무방비하게 다루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저희들이 예산집행률이 71%, 72% 이렇게 머물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들은 계속비 사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계속비 사업이. 왜 그러냐면 인근 진안 장수는 계속비 사업이 한 건도 없거나, 한 건 정도 이렇게 다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무려 작년에 23건에 계속비로만 이월된 것이 500억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그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네. 그래서

이해양위원

그게 그렇다고 그렇게 계속비가 많다는 거는 그러면 또 어떤 의미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계속비가 많다는 의미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명시이월금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비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5년의 범위 내에서 계속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5년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태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계속 작년이랑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작년에도 이와 똑같은 질의답변을 한 거 같아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난 1년 전에 저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재정진단도 필요하겠지만, 외부의 용역을 줘서 하는 진단도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도 진정성 있는 진단이 나와야 되는 거고, 우선은 우리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 3년 치 예산 사업별로 예산해서 집행률 70% 넘지 못하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과감한 결단. 이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동일 사업의 70% 3년. 그런 사업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해양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하여튼 예산집행률이 저조하고, 그 원인을 한번 심도 있게

이해양위원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일단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우리 실장님께서 외부의 진단도 어느 시기에는 한번쯤은 필요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그걸 굳이 하기보다 우리 자체적인 진단. 다 부서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 연찬, 철저한 분석. 그런 게 선행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재정진단에 대해서 회계법인에, 회계법인에 한번 의뢰할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사실 해남군 같은 데는 회계법인에서 재정진단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재정진단의, 행안부에서도 재정진단 같은 것도 해주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안부에 의뢰한 적은 없고, 한번 내부적으로 집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번 더 고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일은 추후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양위원

네? 집행잔액이 이렇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작년, 계속 500억 600억 발생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해양위원

집행률을 지금 70, 일반회계가 74%잖아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우리 실장님은 몇 %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74% 이상은 끌어올리겠습니다. 단 1%라도 더 이상 끌어올리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일반회계에서?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보다 나아진 모습을 내년에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내년에 결산검사에서는 이와 똑같은 질의답변이 오고가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아까 그런 방송이 내년에는 안 틀어지도록

이해양위원

내년에는 또 올해 질의답변 틀겠습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2019년도 기획실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과관리도를 작성을 하죠?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지금 각 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성과계획서는, 일단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각 부서에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각 부서에서 보내주면 기획실에서 집계를 해서 그렇게 하죠?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렇죠. 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성과관리 이 계획서나 성과관리도를 이렇게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성과,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만드는 것이겠죠.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성과관리 지표가 잘 나오면 어떤 이득이 있죠? 각 실과별로 이득이 있나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당연히 달성률이 높아지면 군민들의 수혜도 라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지표가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것은 군민들이 그렇고, 각 실과에서 지표조사가 높게 나오면 어드벤티지가 좀 있냐고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런 건 없어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인센티브라든지 페널티 이런 것은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제가 조금 전에 타 과에 똑같은 질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인센티브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아, 성과예산은 인센티브가 없고요, 기획계에서 하는 성과예산은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없습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예산, 2019년도 예산집행률이 73.7%에 비해서 성과보고서는 80% 이상이 100% 달성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해석 좀 해주십시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옳으신 지적이고요, 지적하신 것처럼 모순관계는 있습니다. 모순관계는 있는데, 그러나 반드시 실적이 예산 집행과 비례관계에 있다든지 함수관계에 있지는 않다. 예산집행실적이 높아지면 당연히 성과지표도 높아진다. 이런 비례관계라든지 그런 함수관계는 반드시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거의가 90% 이상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집행실적이 높아지면 성과지표가 달성률이 높아지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는 할 수 있죠. 그러나 반드시 모든 지표가 그렇지는 않다. 이를테면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율. 이런 것들은 예산집행률하고,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율, 체납액 징수율 이런 것들은 사실상 성과지표지만 예산집행하고 무관한 것이거든요.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예.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95% 이상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집행률에 따라서 실적이 제고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은 성과지표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과에서는 우리 실장님이 지금처럼,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배치되는 거 같아요. 이게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고, 건수, 그러니까 사업 건수를, 사업을 몇 개의 목표치를 정했는데 그 사업이 사업 건수가 오버가 되면 달성도가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 같더라고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게 해서 지표 책정을 한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서로 간에 혼선이 있어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네.

찬주

박찬주위원

각 실과마다 이것은 정확한 에버리지를 좀 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고, 심지어는 거의 예산액의 10%, 20% 정도 그렇게 예산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표는 달성률이 100%로 나오고. 이런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그거 잘못됐고, 또 옳으신 지적이고,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각 실과별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나열하기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렇게 하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세심하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수치로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게 성과도를 작성하기를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박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 위원도 질의를 몇 가지 하려고 하는데, 답변에 용이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잠깐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찬주 위원님이 질의답변에서 예산집행율이 성과관리에 함수관계가 있지 않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그러면서 뒤에 95%는 예산집행율에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95%가 그 정도 되면 거기에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반드시 그러는 건 아니다.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말씀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러니까 그 함수관계, 꼭 함수관계를 강조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부분에 따라서 몇 개, 거의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95% 정도는 예산의 어떤 집행률을 가지고 평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렇죠.

해연

이해연위원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네. 173개 지표가 있는데요.

해연

이해연위원장

먼저, 이번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서 예산 전액 무집행. 내용은 처리전말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도 금년도 무예산 이런 집행률이 적게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 기획실,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런 결산서를 내용을 보고 뭔가 여기에 대한 시정 개선안,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일단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월액을 좀 줄여야 되고, 집행잔액을 줄여나가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어쨌든 예산에 관련해서는 우리 기획실에서 모든 걸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무예산, 무집행, 이월 관련해서는 가장 책임이, 우선 예산을 집행 못 한 사업부서에 있겠지만, 또 예산을 집행이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우선 예산 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래서 그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서 집행이 불가하다. 어떤 또, 충분히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 바로 감액처리를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또 그 재원이 다른 사업으로 편성돼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예산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일부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서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들은 일부 30억 정도 삭감을 해서 다른 시급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이렇게, 이번 추경에도 그런 노력들을 일부 하고 있는데, 아직 미흡하지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주신 것처럼 그런 쪽으로 더 적극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우리 오전에 기금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기금 관련해서도 지금 어떤 집행을 판단해서 기금으로 그냥 우리가 예산이 이자수입을 늘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소중한 예산이 적기에, 적소에 또 지금 얼마나 정국에 어렵습니까. 그러면 코로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발굴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그런 쪽에 사장시키지 말고 기금에도 어느 정도 집행을 판단해서, 쉽게 예를 들어서 농산물 안정기금 오전에 확인한 게 125억이 확보돼있다고 그랬어요. 그거 집행 불가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은 추경에 예산 감액을 한다든지 조정을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군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우리 군민들의 소중하고, 코로나 이 정국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발굴들, 신규 사업들을 많이 해서 추경 예산을 편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처리전말보고서 자료. 먼저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질의를 심도 있게 해주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45쪽을 보시고 답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결산에서 보조금 성과 평가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사업평가에서 미흡한 걸로 나왔는데도 다음 년도에 예산이 증액되는 건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예산편성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평가하고 우리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제29조에 보면 ‘매년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사업과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평가는, 보조금사업평가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오히려 전년도 보조금사업평가에서, 성과평가에서 매우 미흡하다 그랬는데 오히려 예산은 다음연도에 이렇게 배로 증액돼서 이렇게 예산 계상되고 그러는 부분들은. 이 사업평가는, 보조금사업평가 성과평가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는 건 아, 이 사업이 우리 군민들 소득하고 연계가 되든지, 어떤 수혜도가 높다든지. 그러면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이 더 증액해야 되고 확대해 나가야 되고. 그런 의미로 그 보조금 사업성과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네. 그렇죠.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래서 우리, 저는 우리 실장님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무주군에 모든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보조금 사업에 관련해서는 성과평가를 좀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서 다음 예산에 편성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그렇게 꼭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에 대해서, 아니 올해의 예산을 2019년도에 편성이 됩니다. 올해의 예산이. 2020년도 예산이 2019년도에 편성이 되거든요. 그럼 2019년도 사업이 아직 종료도 안 됐는데 2019년도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도 끝나지도 않았고. 사업기간도 종료되지도 않았고. 2019년도 사업인데. 그런데 벌써 예산은 2020년도 예산은 12월에 다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는 2020년도가 아닌 2021년도에. 2019년도 사업은 올 7월까지 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2019년도 사업은 올 7월까지 성과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20년도 사업은 2020 예산은 2019년도에 다 편성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9년도에 대한 보조금 평가를 해서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보조사업을 해서 2020년도 7월까지 보조금 성과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2021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이런 모순, 불합리한 이런 보조금 예산 편성이 나오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이, 아니 2020년도 예산이 2020년도에 의결이 된다면, 확정이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2020년도 예산이 2019년도 12월 15일 날 완전히 확정이 되거든요. 의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는 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실장님.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거의 지원사업인데, 거의 상반기에 확정이 다 됩니다. 7월정도 되면 이 사업의 어떤 충분히 평가가 가능하다고 봐요. 대상자가 확정도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쉽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조금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반기 정도 되면, 전년도 예산이라서 상반기 평가한다 그래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네. 저도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백 번, 천 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단지 그런 운용상의 그런 게 있는데, 저도 이 보조금 성과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고, 당연히 위원장님의 지적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런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이런 성과평가가 정확히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서 예산이 반영돼야만 저희들의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아무튼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성과평가를 객관적으로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네.

해연

이해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6시 16분 정회

16시 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주홍규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농축산유통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등단)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김영종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농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과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니까 6건이나 되네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예비비 사용은 어느 때 예비비를 사용하는가 알고 계시죠?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방자치법 제129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나 또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구제역 긴급 방역으로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하셨네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2019년도 맞나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구제역이 언제 발병했죠?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구제역이 1월 28일 날 위기경보 단계에서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언제 발병했나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19년도 9월 16일에서 17일 날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이렇게 격상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예비비로 꼭 써야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나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긴급하게 이런 제1종 법정 전염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유가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예비비 말고 농축산유통과에서 할 수 있는 예산 같은 거는 없었어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없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운영하는 방법인 거 같은데, 이제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그런 사업이죠?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건 예산이 없었고. 그런데 구제역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발병을 많이 했었잖아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간헐적으로, 지금은, 그 전에는 간헐적으로 발병이 됐는데 지금은 매년 상시로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한번

찬주

박찬주위원

예. 가축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처음으로 발병한 것이고,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또 구제역 같은 경우는 거의 해마다 발병을 하잖아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어느 정도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지금 구제역 건건이, 구제역 때문에 많아요. 구제역 때문에 4건이나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인부임하고 방역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인부임은 그렇다 치고, 방역하는 것은 미리 예산에 세워줬어야 돼요. 방역 같은 경우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어차피 이 부분은 같이 가야하기 때문에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방역 하려면 방역하는 인부가 필요하잖아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어쨌든 이 구제역 같은 경우는 예산을 좀 미리 확보를 해서,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거 뭐 예산 안 세워도 이런 부분은 시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쓰면 된다. 이런 인상이 짙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부분은 예산 확보를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박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하단)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미경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이 한 건이 들어와 있네요?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금액이 1억 4400만 원이 맞나요?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신청한 금액은 1억 4466만 6천 원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네. 그래서 이게 언제 이렇게 파손이 됐나요?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작년 5월 21일 날 새벽 6시에 지하 2층에 있는 기계실에 지하 저수조가 두 개 있거든요.

정훈

윤정훈위원

네.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거기에서 두 개가 터져서

정훈

윤정훈위원

5월 달에 왜 그런 일이 생기죠?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그게 1997년도에 설치된 저수조거든요. 그래서 22년 정도 경과가 되다 보니까 노후 되어서

정훈

윤정훈위원

이 시설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죠?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의료원에서요?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아, 그래요?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럼 그렇게 노후가, 노후화 돼있으면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년이 되면 교체하고 그런 매뉴얼 없습니까?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일단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저희가 담당 직원이 계속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속에서 터진 것이라 그걸 예측을 할 수가 없었고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무주군에 시설들. 아까 기획실 질의 때도 말씀 드렸지만, 300개가 넘어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예비비 지출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들은 저희가 살펴서 좀 더 쓸 수 있으면 쓰고 그렇게 하는데

정훈

윤정훈위원

아, 예산을 조금 아끼려다가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럼?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잘 알겠고요, 어떤 법정 전염병이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예비비가 사용되는 건 좀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예비비를 이런 시설에다가 하는 것은 조금 재고를 해봐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예비비 사용 요구 시에는 의회하고 그래도 사전 설명 정도는 한번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했습니까?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아,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3항)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계속비 사업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동필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형

이상형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이상형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시설사업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계속비 사업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 개 사업에서 예산이 변경이 됐는데, 그 변경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상형

이상형시설사업소장

예. 무주복합문화도서관은 세 개 과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공공도서관 건립 부분만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이 71억이었는데, 총 사업비가, 71억 원이었었는데, 추가로 들어간 사업비가, 추가가 한 8억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할 때는 개발 수수료하고 또 설계 공모비, 물가 상승률, 이런 걸 감안을 않고 사업비를 71억을 세웠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보면 공공건축 사업 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를 맡게끔 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이런 부분이 누락이 돼서 추가로 사업 총 예산액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문은영위원

이게 검토, 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 계획서를 쓰죠? 하죠?

상형

이상형시설사업소장

예.

문은영위원

그러면 사업비 증액 변경이 사업부서 전적으로 위탁개발업체인 자산관리공사가 산출 자료에만 의존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무주군에도 기술부서, 집행부 감사부서, 사업부서들이 있잖아요?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자산관리공사가 산출한 사업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집행부의 감사부서나 기술부서나 전문가의, 우리 집행부에서도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 졌는지.

상형

이상형시설사업소장

지금 위탁개발사업이라고 해서요, 위탁개발사업은 시행관계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문은영위원

아, 우리 집행부의 의견도 수렴이 됐나요?

상형

이상형시설사업소장

예. 저희 의견 수렴해서 시행 감리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위탁 개발을 업체를 정해서 위탁 개발에서 시공부터 감리부터 준공까지 하는 그런 개발위탁사업이거든요.

문은영위원

이게 지금 3개 부서가 같이 연관이 돼 있지만 시설사업소에서 총괄적으로

상형

이상형시설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