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지원국 소관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원 발의 조례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12호)(시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찬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2019회계연도 결산관련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의안번호 제512호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시 전체 총괄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서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녹색표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 항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석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요약 말씀드리면 총 세입은 4조 2704억 원, 총 세출은 3조 9030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3674억 원으로 이월액 1778억 원, 보조금반납액 188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1707억 원입니다. 총 세입·세출 내용과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입·세출 결산 분석입니다. 2019회계연도 총 세입은 4조 27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인 26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세출입니다. 2019회계연도 총 세출은 3조 90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인 26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중 사회복지분야가 28.7%로 지출비율이 가장 높으며 일반회계 중 전년 대비 지출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문화 및 관광 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기금결산 요약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말현재 기금조성액은 1조 25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8%인 5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지역개발기금 공채매출 및 지방채상환기금이 281억 원 증가하였고 재난·재해기금이 10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현재액 및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2019년 우리 시 재정상태는 총 자산은 13조 6812억 원이고 총 부채는 1조 2085억원입니다. 순자산은 12조 47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인 415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 우리 시 재정운영은 2019년 총 수익은 3조 4123억 원, 총 비용은 3조 1816억 원으로 운영차액인 순수익은 2307억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자산 및 부채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재정운영입니다. 최근 3년간 수익 및 비용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시는 최근 3년 연속 수익구조를 나타내는 등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요약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3조 3842억 원, 징수결정액은 3조 4984억 원, 수납액은 3조 4339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2%이며 불납결손액은 113억 원, 미수납액은 531억 원입니다. 15쪽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액은 113억 원으로 시효소멸 6억 원, 무재산 89억 원, 평가액 부족 15억원 등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3842억 원, 지출액은 3조 2100억 원으로 집행률은 94.9%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 18쪽 실, 과별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7개로 총 9개 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7970억 원, 징수결정액 8532억 원, 수납액은 8364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입니다. 20쪽 특별회계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및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7970억 원, 지출액은 6929억 원으로 집행률은 86.9%입니다. 22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예산이용·예산전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의정담당관 의회 자산 및 시설관리 일반운영비를 시설비로 사용하는 등 6건에 3억 원입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등에 따라 1797건 1조 5862억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예비비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예비비 86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억 원으로 총 93억 원이며 지출액은 9건에 80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서 2건에 3억 원의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7쪽 기금 조성액 현황은 8쪽 기금 결산 요약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31쪽 재정상태표 및 32쪽 재정운영표는 9쪽 재무제표 요약·분석에서 설명을 드렸으며 33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채권과 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은 전년도말현재액은 193억 원이고 당해연도말현재액은 190억 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말현재액은 6802억 원이고 당해연도말현재액은 7485억 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와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작성해 오고 있으며 성과지표 225개 중 206개 지표는 정해진 목표를 정상적으로 달성하였고 19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4쪽까지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항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색표지의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서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설명 순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결산 현황, 세출결산 현황, 부서별 결산 및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91억 38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74억 7900만 원, 수납액은 173억 60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3%이며 미수납액은 1억 18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304억 6600만 원, 지출액은 3295억 4200만 원, 이월액은 2억 87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09억 3700만 원, 지출액은 405억 14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2300만 원입니다. 6쪽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시민소통협력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2억 5700만 원, 지출액은 58억 8400만 원, 이월액은 2억 8700만 원, 집행잔액은 8400만 원입니다. 8쪽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594억 8900만 원, 지출액은 2593억 9700만 원, 집행잔액은 9100만원입니다. 10쪽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37억 8200만 원, 지출액은 237억 4500만 원, 집행잔액은 3600만원입니다. 12쪽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및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의회 결산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 총괄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홍병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해 주신 명시이월사업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건립대상 후보지로 검토를 시작으로 해서 작년 제1회 추경에 사업예산을 확보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도 수행을 하고 그리고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9월에 건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결산에 대해서 준비하신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 일을 이렇게 계획하고 정리하는데 대해서 결산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산을 심사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법령대로 집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사업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실제 주민편익에 있어서 집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출용도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집행할 시책이나 정책이 또 평가가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가 되어야만 다음연도 예산안을 세울 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예산이든 정책이든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연관선상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행정지원국의 결산을 봤는데요. 우리가 보통 한 해를 계획을 하고 어느 만큼 돈을 쓰고 어디에 돈을 쓰고 그것을 보게 되면 절감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절감액을 보면 제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찌되었든 국 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쓰면서 어느 부서든 예산절감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봤을 때 예산은 1원도 없고 10원도 없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국장님이 직접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김미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결산을 하는 이유자체도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년에 결산사항을 반영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에서 집행하면서 절감액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작년부터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액은 추경에 다 삭감을 많이 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절감액이 사실상 표시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세출구조조정은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사실상 세출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을 할 당시에 예산절감을 한 사항은 다 삭감을 하고 다른 사업으로 다 활용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면 경제지표가 나오고 성과목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책목표에 따라서 성과지표가 나오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 다른 사람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행정지원국이면 행정지원국 4개 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지표도, 정책목표도 마찬가지 세우고 그에 대해서 성과지표 목표도 세우고 거기에서 실적이 나오는데요. 사실 경제로 말하면 내가 한 해 이만큼 쓰겠다 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되면 내가 계획을 세워도 결과에 있어서는 시행착오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행정지원국 전체에서 과별로 정책목표를 세워서 각 과별로 보면 성과지표라든가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목표를 세울 때 좀 선제적으로 세워야 되겠죠. 그죠? 세워야만 되는데 안전빵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만일에 이익을 내가 이만큼내겠다, 한 해 이렇게 내겠다 이러는 것은 내가 세워서 내가 하는 거라 그런데 안전빵으로 가게 되면 제로가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여기는 정책을 펴서 울산시민들 세금으로 정책에 맞춰서 예산편성해서 써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정책목표를 세울 때부터 어떻게 세워서 지금 2019년도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미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너무 안전빵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정책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면 사전에 기획관실에서 실무협의회도 하고 의원님들이 참석한 민간단체가 같이 참여를 해서 정책목표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검증과정을 거치게 되고 마지막에 결과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 공무원들 정책목표를 설정할 때 과거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나은 목표를 조금씩 상향된 목표를 정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지금 2019년도 결산서 개요 3페이지 보시면 미수납액 처리가 있습니다. 지금 미수납 이월액, 결손처분은 없는데 미수납 이월액에 대해서 총무과, 시민소통협력과, 회계과가 있는데요. 차례대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먼저 총무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미수납 이월액이 2062만 8000원이 있습니다. 이 건은 사실은 뇌물수수료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한 징계부과금이 2018년 11월 26일 징계부과금이 최종 확정이 되어서 징수결정을 해서 고지를 했고 납입기한이 그 익년도 1월 6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납입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도가 폐쇄가 된 그런 사항이고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도 현재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정담당관실 체납관리팀에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과 소관 미수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액적으로 보면 35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증지수입 이 부분을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니까 12월분 결제한 것이 청구 자체가 1월초에 청구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미수납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9700만 원이 되는데요. 이중에 6800만 원 정도는 저희들 공유재산임대료를 수납할 때 12월에 부과가 됩니다. 12월에 부과가 되고 익년도 2월 안으로 납부를 하니까 이 부분이 6800만 원 정도가 이월되었고요. 또 하나는 공유재산변상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수납하기가 힘든 7분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분들이 미수납으로 넘어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결산서를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 가지 부족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과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설명을 하신 부분인데 한국전쟁 전·후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사업비 이 부분이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영호남 및 남북교류협력에 들어있는 것 맞습니까? 이월액 이게 뭡니까? 자료 7페이지 영호남 및 남북교류협력 이월액이 2억 8700만 원인데.

예산편성할 때 시설비로 편성을 하면서 과목을 거기에다가 편성을 해서, 다른 영호남과 관련되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왜 목을 이렇게 했죠.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목에다가 그 부분을 편성, 저희 과의 업무소관을 나누다보니까 거기에 남북교류협력 여기에다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평화협력담당에다가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래도 설명서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알아먹기가 좀 힘들고,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우리 울산대공원에 설치할 예정이죠? 어디에 설치합니까?

아닙니다. 유곡에 보면 기상청 기상대 바로 앞에 거기에 지금 현재 4월에 착공에 들어가서 공사를 시행 중입니다.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작품이 특정인이 한다. 이런저런 부분 말이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국장님.

저희들 설계용역을 하고 설계용역결과를 가지고 유족들과 협의해서 작품을 결정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령탑 건립한 조각 그런 부분 들어갈 것이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의 자료하고 동상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 끝나기 전에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영호남 및 남북교류협력 이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또 뭡니까?

그 부분도 똑같이 평화협력담당에 편성한 예산인데요. 이 부분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민간인들 해외여비 편성하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예산현액이고 지출이고 집행잔액은 이렇고 집행률 8%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자료를 이렇게 내면 안 되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판독이 쉽도록 저희가 작성을.

아니 영호남 교류는 교류고 남북교류협력하고는 완전히 틀리는 부분인데 금액도 지금 한번 보십시오. 맞지도 않습니다. 5억 원인데 지출은 2억 원이고 집행잔액 4500만 원이고 맞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세출하고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하다보니까 이렇게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명시이월된 부분이 영호남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같이 포함을 하면 5억 6500만 원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잔액을 설명하는 부분이고 앞쪽에 세출을 보시면 전체예산이 다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그래도 이런 부분은 자료로 나가는 부분인데 의회에서 이해를 하고 다른 사람이 봐도 이해를 할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에 집행잔액이 8100만 원 남았습니다. 이부분은 금액이 약간 되는데 3회 추경에 충분히 삭감을 해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총무과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 8100만 원 중에서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직원건강검진비하고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그리고 장애인편의 지원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직원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해마다 짝수년도 홀수년도 이렇게 나눠서 전직원들한테 건강검진비 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하반기가 되면 계속 독려를 합니다. 독려를 하는데 직원들 중에 일부 직원들께서 일정이 바쁘시다는 이유로 건강검진을 못 받으신 분이 발생하고 그게 지금 2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외 국제화여비 부분은 저희들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를 상반기, 하반기 2회 나눠서 시행을 합니다. 하반기 신청을 받았을 때 일부 자격이 안 되는 직원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수를 못 보낸 팀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일부 좀 발생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지원도우미 예산을 편성하는데 한 명 정도 해마다 신청하시는 분은 없지만 저희들 법령의 규정에서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분을 편성했지만 장애인도우미 지원 신청하신 직원이 없으셔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좀 더 치밀하게 해서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익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건강검진을 안 받은 부분이 2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11월 정도 되면 안 받은 분들은 정말 다 받도록 독려가 아닌 강제적이라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2000만 원 인원을 치면.

전체대상자 1203명 중에 수검을 받지 않은 직원이 67분이고 이예산이 2001만 4000원입니다.

과장님 67명이면 퍼센티지로해도 상당히 되는 수이고 인원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계속 독려를 하고 있지만 해마다 미수검률이 조금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 목표는 전직원들이 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월 정도 되면 다 끝날 수 있도록 계속 12월에 받지 하다보면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올해는 이런 부분 좀 없을 수 있도록 독려가 아닌 강력한 지침이나 제재를 한다면 뭐랄까 하여튼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다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시민소통협력과에 물품 증감 내역에 전년도보다 88억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내용을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우선 자료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책자를 너무 많은 것들을 주셔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산서, 예산서 이것 한꺼번에 주시니까, 세수에 대해서 김미형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불성실체납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9700만 원 가량인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 저희들 변상금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체납 그 자료, 불이행했는데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납세태만 9700만 원가량 맞습니까?

아니요. 전체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6800은 저희들 부과시점이 12월에 부과를 하고 익년도 2월까지 납부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저희들 납부가 다 되었고요.

아니요. 그런 것 아니었어요. 날짜가 12월이 아니고 태만 있었어요. 지난번 제가 결산심사할 때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는데 태만에 대한 것들만 자료 다시 한번 주십시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1억 원을 사용하고 지금 현재 9억 400만 원을 적금하셨다고, 그죠? 기금으로 조성하셨다고 하셨는데 1억 원을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북한에 영양빵공장에 콩기름 대금으로 지급한.

영양빵공장에 콩기름을 얼마나 주면 1억 원이 됩니까?

그게 총 그 부분이 3억 4000만 원 중에 시비로 나간 부분이 1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억 4000만 원은?

자부담으로.

자부담요?

예.

누가 어떤 단체가 하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하죠?

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거기에.

겨레하나되기.

예, 그렇습니다.

겨레하나되기에서 콩기름을지원하는데 자부담 2억 4000만 원, 시비 1억 원 편성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북한주민들에게 나름대로 많은 빵 도움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하는 것이 주목적이 뭐였죠?

목적은 좀 포괄적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직접적인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직접적인 그죠?

예.

그런데 교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북한이랑 교류를 해야 되는 이유요?

지금 현재 상당히 교착상태로 빠져있기는 합니다. 특히나 오늘 12시부로 해사 공식 핫라인이 차단되는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와 있는데요. 그래서 남북평화통일의 무드 조성이라든가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지원이라든가 교류가 최근에는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무드 조성이 필요해요. 저희들이 북한에 대북사업으로 많은 돈들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이나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염원에 대한 어떤 기대나 갈망이 없다면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민들에게 그런 인식의 개선이나 그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도 있어요. 그런 활동도 저는 이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금은 저희가 조성목표가 50억 원을 잡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기금의 목표가 50억 원 조성해서 그다음에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북협력사업이라든가 남북평화교류 이 사업을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되죠.

예, 기금의 궁극적인 목적은 평화통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자 라고 해서 기금을 편성하는 것이지 50억 원 목표에 달성하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표는요. 50억 원이 안 되고 10억 원이 되더라도 평화의, 기금을 기간 내에 10억 원밖에 편성 못하더라도 남북평화통일에 엄청난 많은 기여를 한다면 그게 훨씬 더 좋은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예, 물론 그 부분에 조금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근본적인 의견은 그 부분 동의합니다.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시민소통협력과가 있고 평화협력담당이 있으니까 거기에 저희가 주 업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화통일의 필요성이라든가 무드 조성 이 부분은 저희과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출예산에서 예산에다가 편성을 하고 시의회 승인을 받고 그렇게 집행을 하는 부분이 정상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금사항 이 부분은 남북…….

작년에 2019년도에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에 대한 예산편성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래서 그때 당초예산에 사실 그 부분이 편성되지 못했고요. 그때 당초예산이 형성되는 그 시기적으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고.

6·15남북공동선언을 이번에 며칠남지 않았습니다. 행사를 해야 되는 이유라든가, 기념 그런 단체에서 요구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성으로 당연히 절감을 하고.

6·15공동선언을 올해 기념행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왜 필요합니까?

그 부분도 아까 6.15공동선언의 취지를 살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화통일을 위한 무드 조성이라든가 이 부분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6·15남북공동선언을 언제 했죠? 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올해 20주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올해 20주년입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은 올해만 20주년이고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자는 겁니다. 예산도 많이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민간단체에서도 이야기를 해서 사실상 추경에예산을 좀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덕권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나.

국장님 시간이 다 되어서 똑같은, 그 전에도 많이 들었던 답변인 것 같아서 제가 6·15남북공동선언에 대한 백과사전에 나오는 기본적인 것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금이라도 좀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북방위원장이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 동안 하셨어요. 그죠. 그때 진행된 결과이고 이걸로 인해서 저희들은 통일문제 자주적 해결을 선언하였고 남북의 통일방안에 공통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요. 경제협력을 비롯한 교류협력 했어요. 이걸로 인해서 뭐 했냐면 저희들은 이산가족상봉 대규모 5회 이상 했었고요. 금강산관광이라든가 개성공단 남북교류도 크게 확대된 사업이고 어마하게 중요하고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게 올해가 20주년이고 그로 인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까지 받았고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회계 결산을 충실하게 준비해 주신 회계과 담당사무관이 황윤국 사무관님, 차석님이 서종선 이름을 모르겠네. 하여튼 주무관님 그리고 김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름 모르는 주무관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주 죄송해요. 고생하셨는데. 오늘 결산은 사실상 집행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지적해본들 시장님이 지출한 것 다시 환수할 수 없는 것이고 그죠. 다만 우리가 정치적으로 부담을 지우고 시장님께서는 그 부담을 다음회계연도에는 예산을 이렇게 방법을 달리하고 편성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에 있을 겁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좀 더 충실이 되고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알뜰하게 집행했느냐, 예산이라는 게 정책인데 그것을 100%, 90% 이상 집행했다는 이야기는 그 정책을 알뜰하게 집행해 왔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거기에 원인이 있을 것이고 집행 못하고 미달되고 집행률이 낮다면 사유가 있을 겁니다. 보통은 시기미도래가 아닌 업무 공무원들의 태만부터 시작해서 준비소홀 등등 계획의 실패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그런 점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고 좀 예산을 제대로 잘 집행해 달라, 그리고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봄으로써 정책이 과연 정당성있게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건지 아닌지 그런 것을 판단하는 자리가 아마 오늘 일 겁니다. 오늘 행정지원국에 물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만 딱 질의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결산서 개요 7페이지와 9페이지 관련되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7페이지 세출결산하고 재무요약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면, 7페이지를 폈습니까? 국장님 7페이지 세출을 보면 전년도는 3조 9030억 원 알뜰하게 집행이 되었는데 가장 많이 지출된 부분이 사회복지분야 28%이고 일반공공행정이 13.8%입니다. 맞습니까?

예.

넘어가서 재무제표 요약서 9페이지 상단보세요. 7페이지 보면 예산 3조 9000억 원이 어떤 분야에 집행이 되었는지 죽 나옵니다. 그것을 단정적으로 요약별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 울산의 재무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2019년도는 전년도보다 약 4152억 원이순자산으로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출예산 전체를 집행한 것을 보면 5679억 3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순자산이 이렇게 집행은, 세출예산은 집행이 느는데 순자산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경상적경비가 총 세출에서 자본적지출이 적고 경상적경비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의 월급이라든지 공공행정비 등등 이렇게 해서 기업 재무제표를 이야기하면 낭비성 예산이 전체를 3분의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경상적 지출 부분은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47.7% 정도.

아니죠. 그런 것 같으면 말이 틀리는 게 전년도에 우리가 순자산에서 순증이 4150억 원입니다. 그죠? 4150억 원인데 세출은 전년도 보면 얼마나 증가했냐면 일반회계 세출에 전년도 증가한 게 5679억 300만 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세출 증가와 순자산의 비율이 너무 안 맞다는 이야기는 자본적지출보다는 경상적지출이 계속 끊임없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회계과장님하고 세출분야니까 이야기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직을 너무 과다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와 관련되어서 행정비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것을 단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거기에 사회복지비가 1조 원 정도 차지하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너무 비율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상적경비 비율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산 전체적으로 하면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회계에서 금전지출하고 수익지출로 나누는데요.

잠깐만요. 일반회계를 결산이 되면 재무제표 기업회계를 전환할 때 기업회계 개념으로 바꿔야 되는데 바꾼 개념을 보면 그 회수한 게 이 요약입니다. 전년도 순자산에서 자산이 전년도보다 세출은 더 늘었는데 순자산 늘어난 것은 전년도보다 더 적다는 뜻은 우리가 자본적지출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은 쉽게 말해서 건설사업이라든지 등등 이런 사업이 우리가 대개 미래먹거리를 만들어가는 이런 사업의 재정이 중단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무원들 월급주고 경상적경비, 보건복지부 관련된 이런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위원님 수치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오는데 안에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면 조금 더 다른 측면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정리된 것 있으면 나한테 별도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세출결산 1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예산에 물론 여러 여건이 있겠지만 환경보호 환경 관련예산이 76.5%밖에 집행률이 없습니다. 맞죠? 환경부서에 물어야 되는 것 같으면 제가 묻지 못하겠고 회계를 총괄했던 회계과장이나 행정지원국장에게 물어야 되는데 환경보호에 특별하게 어떤 사유가 있었기에 이렇게.

제가 작년에 환경국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미세먼지 때문에 한참 대두가 되면서 환경부에서 미세먼지저감사업으로 해서,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으로 3회 추경 때 예산이 대폭 내려왔었습니다. 국비가 내려왔는데 작년에 우리 시가 국비매칭을 다 못해서 반납한 부분이 약 108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굴뚝자동측정기지원사업도 있었는데 이게 작년에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기업체에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사업자가 별로 없어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13억 원 정도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충저류시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당초보다 사업이 다소 지연이 되면서 작년에 환경분야에 집행률이 다소 저조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시간을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만 하겠습니다.

손 위원님 순서 되시면 하시죠?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가 총무과하고 회계과에 속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 울산시 2019년도 보조금, 구·군 지방보조금이라든가 민간보조금을 보면 구·군 지방보조금은 세입·세출 총괄을 보면 1조 가까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민간보조금이 연간 780억 원 정도 되던데 맞나요? 지금 구·군 지방보조금 보면 1조가 되고 조정교부금으로 3000억 원대 해서 1조 3000억 원 정도가 되던데요. 구·군 지방보조금 전체 총괄적으로 보면, 제가 여기 묻고자 하는 것은 민간보조금도 연간 780억 원 그러니까 못쓰고 두 군데가, 구·군 지방보조금하고 민간보조금 못쓰고 반환하는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주면 다 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일부 못쓰고 반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민간보조금은 반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연간 780억 원 정도, 그런데 정산결과를 보면 30억 원 정도는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10억 원만 받고 20억 원은 받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 받지 않은 금액은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채권으로 관리가 되는지, 아니면 미수금으로 잡혀서 다른 데로 쓰는지? 제가 여쭤보는 것은 민간보조금을 쓰고 예를 들어서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정산을 안 받을 경우에는 그 남은 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혹시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가요?

전체 세입·세출 결산총괄 자료를 보면 나오거든요. 2019년도 결산서.

사업마다 좀…….

저는 총괄적으로.

부서마다 좀 달라서 딱히…….

그래서 저는 뭐를 묻고자 하느냐 하면 돈을 쓰고 남았거나 정산을 해서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정산을 받지 않은 금액, 그러니까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정산을 못 받은 금액도 있을 수 있죠?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 이런 경우일 겁니다. 보조금이 많이 남은 이유는 시점이, 지금 저희들은 ’19년 12월이 딱 기준이 되거든요. 그 안에 사업이 안 끝난 것에 대해서는 안 되니까 그 영향 때문에 그렇게 커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금액 자체는 어차피 수치로 이것은 회계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잡혀지는 겁니까? 채권으로 잡힙니까? 아니면 미수금으로 잡힙니까?

위원님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법인카드를 다 쓰게 되잖아요? 지방보조금이나 나가게 되면, 그러면 포인트가 쌓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포인트 쌓이는 것은 어떻게,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 실·과에서도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카드로 쓰거든요. 그런 포인트가 제 기억으로 1년에 5000만 원 정도를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합니다.

세외수입으로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결산서 자료를 가지고 이리저리 보다보면 저희들도 사실은 카드를 쓰면 포인트가 있는데 ‘어, 포인트는 어떻게 쓰이지?라는 의문이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예를 들어서 정산을 할 경우에 아까 질의드린 것처럼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나중에 과장님 오셔서 짧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서 어쨌든 행정지원국에서 결산하실 때 고생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 계획도 2020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결산이 될 것 같은데요. 2021년도 하실 때는 좀 더 알차게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협력과장님, 영호남교류협력에 대해서는 작년에 얼마 정도 지출했습니까?

예산부기 상에 전체 제목이지 각각 사업은 거기에 대해서 다 나누어져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영호남교류협력사업비는 지출이 얼마 되었냐고요? 그 부분 자료를 통해서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행정지원국하고는 관련이 특별하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세출 3조 9000억 원 중에 울산시민 1인당 지출금액이 얼마인지 대충 아십니까?

38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380만 원 정도.

380만 원?

예.

34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울산주민들이 보통 공동주택이나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 구분되어 있는 지출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그 자료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뽑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반주택에 지원하는 금액이 공동주택보다 더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형평성에 좀 안 맞다. 그러나 저소득층이 일반주택이 많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요즘 아파트에 보면 옆집도 사실 잘 모릅니다. 너무 단절이 되어 있어서 시 행정이 주민들 간에 아파트에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펼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민소통협력과가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님이 그런 정책도 좀 펼쳐야 되고 예산도 배분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저는 있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제 의견이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일반 단독주택에 대한 세출부분을 검토 한번 해 보라는 말씀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시책, 소통과 관계되는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은 더욱 더 강화해 나가고 시정이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저 끝까지 다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재교육과장님, 질의 하나도 못 받고 있는데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운영, 자체 관내대학 교육훈련비 이런 부분인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우리 직원들에 대한 호응은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교육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들이 작년 2019년도에 39개 과정에 4093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주로 어떤 과정이냐 하면 6급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그다음 신규로 채용되는 신규임용후보자과정 그다음에 자체 집합교육들이 있습니다. 공직자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체 집합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대학교 울산대, 폴리텍, 춘해대 해서 관내대학에 위탁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9개 과정 4000여명이 이수를 했는데 공직자들의 교육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피드백을 해 보면 90% 이상은 교육에 만족을 하고 있다는 그런 설문조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계속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집합교육이나 관내대학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분야별로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신입공무원을 집중으로 한다든지 6급 정도 되면 여러 가지 과에서 중요 일을 하기 때문에 전문교육을 시킨다든지 좀 소규모로 하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도 비슷하게 예산이 배정된 것 같은데 한번 더 대상자들을 직무교육하는 부분이 적당한지 또 필요한 부분인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북평화통일에 대해서 시각이 지금 젊은 층이랑 또는 전후세대랑 또는 진보나 보수 등 여러 계층에 따라서 시각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혈육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시민소통협력과장님.

물론 통일에 대한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혈육이기도 하고요. 한반도의 그 오랫동안 역사와 문화를 같이 해온 우리의 행동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던 것이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나눠져 있을 뿐이지 사실은 한 민족이고 한 이웃이고 한 동포인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들 생각합니다.

동포이고 민족이고 문화와 역사를 같이 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아주 중요하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밑에 대한민국 인구로만은 전 세계에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는 마스크가 제작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더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실제로 프랑스나 유럽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의료진들이 마스크 쓰는 것을 숫자가 줄어들까봐, 의료진이 마스크를 못 쓰면 더 큰 대란이 일어나니까 민간에 공급을 못한답니다.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마스크 보내줄까?’ 그러니까 보내지 말래요. 못 쓰고 다닌다고 법적으로, 보내도 자기한테 손에 도착하는데 한 달 넘게 걸린다고, 검역이 너무 심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마스크를 제작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술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동안에 그런 데에 대한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인구 5000만 가지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공장을 다 돌리고 농업을 다 생산하고 쌀 재배하고 다 할 수 없습니다. 인구가 너무 적어요. 국가가 개별국가로서 존재할 수 있으려면, 외국 간 무역을 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인구가 1억은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에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끼리 뭘 다 제작 못하잖아요. 나 혼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돈도 벌고 옷도 만들고 어떻게 다합니까? 수돗물도 정화해야 되고 환경도 생각해야 되고 발전소도 운영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시민들에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려야 돼요. 왜 해야 되는지. 6·15남북공동성명은 그런 차원에서 20주년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시에서, 관에서, 다른 외국에서 그런 노력을 인정해서 노벨평화상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우리 울산시에서는. 코로나19도 국내에서 보다 해외에서 더 먼저 인정하고 난 다음에 거꾸로 들어왔습니다. 아주 구조가 이상하긴 한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도 우리를 인정합시다. 실제로 잘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 아주 엄청난 그러한 우리의 기록입니다. 20주년인데 지금 아니면 못합니다. 질문해야 되는데 지금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좀 해 주세요.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추경편성 안 하셨죠? 2회 추경에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부분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1회 추경이 코로나 추경이 되다보니까 추경에서 확보를 못해서, 지난주에 추진단 회의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남북교류실무추진단 회의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올해가 20주년이니까 그럼 상반기에 6월 15일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행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6월 15일은 못하더라도 하반기에 민간보조사업으로라도 규모를 당초에 5000만 원 정도 규모를 생각했었는데 2000만 원 정도로 규모를 축소해서 그 뜻은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다시 재구성을 해서 행사를 하기로 추진단에서 그렇게 결의를 하고 하반기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남북교류라든가 평화통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행정에서 지금까지 준비들이 미흡했던 것들이 사실이니까 사업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추진단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사업도 발굴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5분입니까?

5분입니다.

마무리 지으면 되죠.

할 게 좀 있는데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6페이지 환경보호 관련 되어서도 그렇고 문화 및 관광분야도 극히 낮아요. 81.7%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정상적으로 입찰이라든지 하고 나면 85%는 다 넘어야 되는데 81.7%입니다. 이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사업의 계획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건데.

문화관광국에…….

그다음에 수송 및 교통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송도 82.7%로 지나치게 낮다. 예산을 딸 때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 만큼 집행도 알뜰하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좀 미진하지 않나?

예, 담당부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문화와 관광분야는 이월액이 353억 원으로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산시립미술관 건립사업비가 미집행 되면서 204억 원 정도가 이월되었고 그리고 제2실내체육관 지원이라든지 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계속비이월이 135억 원, 39억 원 정도가 이월되어서 아마 집행률이 81.7% 정도로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송 및 교통분야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업이 많다 보니까 각종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확장·이월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이월이 컨벤션이라든지 이월이…….

실내체육관.

실내체육관이 이월인데 그것은 계속비사업이라 가지고 당해연도는 당해예산만 확보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죠? 5개년 계획 같으면 5개년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당해연도에 확보된 예산을 다 집행 안 해서 이런 건데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최종연도에는 다 집행될지 모르겠지만 당해연도 예산을 확보한 것을 가지고 기준을 작성한 건데 이것이 낮은 것은 계획에 어떤 문제이지 않느냐, 각 부서에서 예산 따는 노력만큼 집행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이하게 17페이지 보면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이 있습니다. 투자교류과 같은 데도 집행잔액 원인이 보면, 저는 집행계획이 사업을 하면서 변경된다는 이해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왜 이렇게 사업을 변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투자교류과도 크게 7억 2600만 원 남았고 여성가족청소년과는 20억 원 정도가 변경이 되어 버렸어요. 사업수행을 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타당성조사 했고 집행을 계획했고 설계 끝나가지고 착공이 되었는데 이렇게 변경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변경됩니까? 30% 이내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 해서 변경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투자교류과 같은 경우는 조선기자재업체, 여기에 업종전환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이 계획이 변경되어서 집행이 안 되었었고요.

변경이 왜 변경되었는가요?

죄송합니다.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 결산 쪽에서는 사업내용까지는 저희들이…….

그러면 예산결산심사 때 물어야 되겠네요. 그죠? 담당국장한데 질의하든지 해야 되네요. 그다음에 여성가족청소년과는 왜 이렇게 20억 원 정도가.

여기는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사업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20억 원짜리인데요.

왜 변경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은 저희들이 결산부서에서 말씀드리기가, 자칫 잘 모르고 또 이야기를 할까…….

회계과장님, 결산의 총괄책임자인데 의문이 나는 것은 미리 각 부서에 받아가지고 왜 그런지 대강의 이야기는 해 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하는 회기동안 위원들이 질의를 편안하게 하고 답변도 제대로 듣고 해야 되는데 시간을 5분 동안 제한하는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안 되겠나, 5분은 사실 마음이 급해서 질의도 옳게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회의운영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대부터 내려왔던 전통인데요.

전통이라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윤덕권 위원장 다 끝나가니까 이게 좀 안 맞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든지 이 부분은 좀 안 맞습니다. 저도 질의가 이게 마지막이니까 안 끊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6대에 보통 보면 행정지원국 회의가 12시 전에 다 끝났는데요. 저희들이 아마 6대의 그런 관례들을 아마 가져온 것 같습니다.

원래는 아니고 저도 6대에…….

고호근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6대에 위원장을 했는데 질의가 없는데 끝내야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질의가 많으면 그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저도 질의 마지막인데 안 끊길 수 있도록, 추가질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회계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하는데 청사관리 부분도 중요한 부분의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차타워 7층에 총 몇 대를 주차할 수 있죠?

500여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없는데 시청 대강당에 행사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대책은 있습니까?

부의장님, 지금 청사가, 지금 저희들이 사실 코로나 대처하는 것 때문에 복지 쪽, 소방 쪽의 직원들 부제를 좀 없앴더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 주차를 넘어서 그 쪽에도 주차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6대 때부터 계속 주장하는 부분인데 ‘시청주변 뒤쪽에 부지를 좀 매입해야 된다.’ ‘제2주차타워를 만들어야 된다.’ 공무원들은 괜찮지만 외부에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 대강당에 행사가 있을 경우 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계획성 있게 해 줘야 된다.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구매 관련해서 투명한 계약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업체, 특히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상당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업체들이나 여러 가지 회계과에 불만이 참 많은데 그래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불만이 ‘다른 타 시·도에는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나? 방법을 좀 찾아 달라’ 그 이야기인데 왜 지역업체들은 전부다 하청에 하청을 받아서 영세하게 계속 운영을 해야 되나, 단가가 차이 납니다. 대규모로 하다보니까 단가가 쌀 수밖에 없죠. 울산업체들이 좀 비싸지만 그래도 대형공사장에는 회계과가 아닌 다른 건축과에서 공모를 계속해야 됩니다. 지역업체를 써달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과에서 같이 공조를 좀 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해서 예산이 거의 안 남았는데 과거에 전기자동차 지급한 부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관용차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혹시 외부 민간에 지원했던 부분은?

아니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인데 옛날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군에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의장님 죄송합니다만 전기자동차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시에서 운영하는 차만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하는 차 최초에 나온 전기차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초에 전기차가 시에서 받아서 구·군에 한 대씩 배분을 했는데 그 전기차가 용량이 적어서 운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배터리 용량이 적어서 멀리도 못가고 힘도 없어서 여러 가지, 장거리는 아예 생각도 못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예,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최초에 나왔던 전기자동차가 전기배터리 용량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인을 해서 부의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해야죠. 용량을 늘렸는지, 폐기를 했는지 그런 부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과장님, 저희들이 평화통일 해야 되는 게 먹거리나 자생능력이나 등등 여러 가지도 있지만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국방비요. 아시죠?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국가예산이 약 얼마요?

전체예산의 30%인가 그 정도로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국방비가 약 50조라 합니다. 국가예산의 10%인데 50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남한의 예산이고 대한민국이고요. 또 북한은 또 다른 예산이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남북평화통일 그러한 개념으로 가면 이 국방비를 전부다 경제라든가 복지로 다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국군통수권 우리나라에 없죠?

전작권은 아직 회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전시 때 작전통제권요. 미국은 우리나라 편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미국은 그냥 자기 미국편이에요. 자기네들 이권을 최대한 하는 거지 한국을 위해서 뭘 하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평화통일 못 하는 것도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통일해야 죠 우리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사업들을 해가지고 시민들께 알려야죠. 이렇게 했을 당시에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었든지, 6·15공동성명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떤 평화무드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생겼었는지 그때당시에, 금강산관광이라든가 개성공단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 상봉도 하셨고, 2000만 원 부족합니다. 좀 더 노력하시고 그리고 올해가 20주년입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것마저 정리했어요. 이 평화통일무드를 위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그냥 계속 기금만 50억 원 계속 모으는 것만 합니까?

현재는 기금지출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까지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금조성은 기금조성대로 하고 내년도 사업발굴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기금을, 이 기금이라는 게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좀 긴박한 사업을 위해서 조성하니까 일반적인 사업은 당초예산 사업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부터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작년 7, 8월 이때부터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한다고 합니다. 관에서는 뭐합니까? 저는 오히려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먼저 생각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도 이런 내용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예산편성을 안 하신 겁니까? 총무과에서 안 한 겁니까? 회계과에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안 한 겁니까?

예산편성 안 한 것은 이 사업이 민간에서 제안되었던 이 사업은 사실…….

방금 콩기름 1억 원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대북사업을 하셔야 돼요. 더 많이 하셔야 되고.

이것은 우리 행정과 민간단체, 또 전문가들이 같이 의견을 모아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저희 의원들이 간담회도 하고 여러 번 요구했습니다. 충분히, 추경편성을 해 달라고 올 초에도 얘기했고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합니다. 그죠?

예.

시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5000만 원 편성하는데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시에 예산편성하는 것은 공무원들이나 실·국장들이 편성하는 것은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좀 더 반성하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봐주시렵니까?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28페이지 공유재산 증감현황이 있습니다. 다행히 전년도보다는 공유재산은 좀 증가했습니다. 3360억 원 정도가 공유재산이 증감했어요. 맞습니까?

예.

이게 대부분 다 자본적지출 그런 부분인데 그것보다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반재산 있죠? 일반재산 작년에 22억 원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이게 매각한 거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일반재산은 그거하고 보존재산도 감소가 된 게 있습니다. 이걸 감가상각처리하지 않았을 건데, 안 한 예산으로 아마 감소되었을 건데, 보존재산이 그죠?

이 부분도 위원님, 보존재산 중에서도 법규적으로 매각이 되어야 될, 법적사무를 하면서 매각이 되어야 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매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존재산이 어떤 겁니까?

주로 문화재라든지…….

문화재를 매각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문화재라든지 이렇게 그 부분을…….

나는 보존재산은 감가상각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행정의 보존은 적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감이 있을 수 있는지 그게 의아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토지 중에서도 보존재산의 여러 가지 보존해야 될 용도들이 있는 재산이 있는데…….

보존재산에 토지가 들어갑니까?

그중에 팔지 말아야 할, 법적으로 팔아야 될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건 별도로 위원님 말씀을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존재산하고 작년에 일반재산도 감소가 된 게 있어요. 해마다 우리가, 물론 필요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죠?

예.

특별하게 감되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좀 의아합니다. 감가상각처리를 한 금액을 포함해가지고 이런 건지?

물론 감가상각도 하는 데…….

공공재산에 공공용재산하고 기업용재산이 감가상각처리를 하고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소멸, 망실, 매각 이렇게 되어 버려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감가상각을 반영을 하고요. 저희들이 현재까지, 작년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매각한 경우는 잘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다 법규매각, 아니면 주택 재개발이라든지 이럴 때 법적으로 해줘야 될 그게 있거든요. 그런 매각들이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재산하고 보존재산 있죠. 그죠?

예.

그다음에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에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근 800억 원 정도가 감되었는데 이 사유별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재교육과장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요.

시민소통협력과입니다.

아, 시민소통협력과입니까?

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자녀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그죠?

예.

지금 현재는 중학생까지가 무상교육이고 고등학생이 2·3학년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고1까지만 집행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면 무상교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할 수 있습니까?

예산편성은 안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사실 조례는 살아있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어지는 상황이니까 예산편성은 불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대상자가 없어졌습니다. 그죠?

예.

조례가 불필요하고요. 그죠? 조례의 효율성을 따져도 조례가 폐지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의를 저에게 전달해 오셨습니다. 왜 부동의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조례가 실효성 자체는 없어졌지만 이 부분이 우리 울산만의 문제는 아닌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니까, 전국의 공통사항인데 그 부분은 또 다들 일관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데는 확대해서 대학생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확대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대학생에게 주지 않는다면 사실 이 부분은 필요성이 없어지는데 그게 우리가 울산에서 선제적으로 그 부분 조례를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확대해석해서 대학생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조례를 좀 개정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조례만 개정하면 되나요? 행안부 지침이 있지 않나요?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집행할 때에 지침이 있어요. 그죠?

예.

“보조금은 반드시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확대해석하면 아니 됩니다. 그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확대해석할 의사자체는 없습니다.

그게 일반보상금에 있어요. 행안부 지침서에 있어요. 그리고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적용대상으로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하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다른 것에 대해서 지급하지 말라는 지침서가 행안부에 있어요. 그죠?

예.

이게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있네요. 그런데 어떻게 대학생에게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그걸 준다는 부분이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 보면 일부 그런 움직임도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그러한 일부 움직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일부 움직임이 아니라 상당수 움직임이 있어요. 그 부분은 검토 안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처리하는 부분이 맞다는 저희 나름 판단이었습니다.

부동의 사유가 그게 다입니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저는 이게 상당히 이상해요. 특별한 사유도 없는데 왜 부동의하는지, 부동의 사유라는 게 ‘다른 지자체에서 폐지할 때까지 기다리고 난 다음에 폐지하겠다.’ 폐지하기에 충분한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른 지자체가 폐지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울산시의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놀아도 되나요? 다른 지자체나 중앙에서 하면 그다음에 따라하면 되나요? 시의원들 왜 필요합니까? 시청에 공무원들 60명가량 있습니다. 이분들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예, 그 부분 저희들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더랬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께서 조례안을 저희 집행부에 왔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타 자치단체를 보니까 제 기억에 아마 여덟 군데 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대학생들까지 확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었고 그리고 네 군데 자치단체가 폐지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단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부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상대단체가 그동안에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민간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해 왔었던 부분을 우리가 좀 인정한다면 예산편성을 하지 않더라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조례를 지금 현 상태에서는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죄송스럽습니다만 부동의로 의견을 보냈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와가지고 질의를 할 수가 없는데, 몇 가지만 실·과 것을 한번 점검해 볼게요.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회계과나 이런 과가 아니고 남북관련 그런 것도 그렇고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될 부분도 저거하고 여러분들께서 행정하시는 분이 보면 적극성이 좀 결여되어 있고 일정이 저거하지 않느냐 하는 게 굉장히 아쉬움을 느끼는데, 우리 예산을 집행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법적합성만 찾습니다. 솔직히, 예산편성부터 시작해서 집행과정에 가장 먼저 찾는 게 법적합성입니다.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따지다보니까, 다른 사안을 고려를 거의 안 하다보니까 예산도 편성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한번 예산편성이 된 것은 관례적으로 끊임없이 해마다 똑같은 예산을 그냥 그대로 편성하는 사례가 많고 그래 요. 작년에도 그 예산과 관련되는 것을 한 번씩 점검하고 과감하게 시효가 지난 예산을 이런 것은 좀 이렇게, 행정을 한번 살펴보시고 불필요한 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예산은 지양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개발해서 하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도 올해 2020년도 예산과 2019년 예산은 과연 그 안에 몇 개의 행정지원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신규개발해서 하고 안 하는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2019년도에 하던 사업을 2020년도에 예산편성에서 제외된 예산이 항목별로 정책과제가 어떤 게 있고 새로 된 신규, 정책목표를 정해가지고 하는 사업 이걸 정리해서 주세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지원국은 내부거래가 많은 국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시책, 뭔가 새로운 어떤 정책을 개발하는 부분이 사실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좀 적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다른 경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새로운 시책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시민들에게 선을 보이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지방재정도 울산시 어려운 경제에 윤활유가 되고 마중물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몇 년째 요구한 것도, 우리가 자체보유하고 있는 인쇄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줄이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외부에 인쇄업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 대외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외부에 인쇄요청을 많이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것도 실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와서 보고를 받았는데 작년 아마 행감 때 말씀하셔서 발간실 운영과 관계되는 부분을 일정부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분량도 줄이고 전체적으로 가급적이면 외부에 있는 인쇄업자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개선을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침을 마련했습니까?

예,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을 마련하는데 지침을 규칙이나 조례로 할 수는 없습니까? 규칙으로 하든지, 아니면 훈령이나 예규로 만들든지.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해도 그것을 조례나 규정으로 하기가…….

조례가 아니더라도 규칙이라도 만들어놔야 제도가 변형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라서, 저희들이 외부에 거의 다 주고 있거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인쇄 관련된 협회장을 잠깐 만났는데 물량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아직도 그렇게 크게 눈에 띠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체적인 물량이 좀 줄었습니다.

연간 한 10억쯤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량이 좀 줄어서 그럴 겁니다.

올해 아마 코로나 때문에 행사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서 그렇게 느끼고 있는 부분인 같습니다. 저희들 발간실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식사 후 하면 안 되겠어요?

질의 하나만 하고요.

예, 질의하나 하고 그렇게 하시죠.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조례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집행부가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부산에는 고등학생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고등학생만 지급되어야 되는데 최근에 대학생 지급했다가 논란이 되었어요. ‘불법이다’하고 지금 기사 엄청 떴고요. NGO에서 불법논란이라고 성명발표하고 기자회견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2019년 11월 14일입니다. ‘부산시 새마을장학금 대학생 불법지원 논란’ 왜냐하면 고등학생 줄 학생이 없거든요. 그런 기사들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울산시에서는 돈만 구·군에 교부만 하고 끝내는 거죠?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구·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에 조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군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 조례를 폐지하고 있어요.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폐지하지 않고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전환되는 사례라든가 유지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하십니까?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그래야 여러분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새마을 조직들도, 그 단체들도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만 보고 ‘어, 다른 데도 하네? 우리도 주십시오.’ 할 수 있죠?

저희가 그런 자료를 따로 확대하는 자료만 드리고 이런 사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고의적으로 그 자료를 일부러 폐지하는 그런 부분에는 자료를 안 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저희들이 끊임없이 적극적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런 실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예.

사례를 분석할 때는 항상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 시의원이 존재하는 이유에요. 그러면 검토를 같이 해주셔야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17개 시·도 중에서 9개 시·도가 대학생까지 확대를 하고 제가 기억하기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 시·도가 폐지한 것으로 저희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대학생에게 어떻게 확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물었습니다. 확대할 수 있습니까?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확대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침상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타 시·도에서도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상위법령에 위배될 사항에 대해서 다 검토가 되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국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장학금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확대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하겠다. 예산편성을 안 하겠다.’는 것은 저에게 그냥 하시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타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시행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부분은 우리 시는 현재까지는 내년에 예산 편성한다든지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타 시에서 대학생에게 확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다시 그 돈을 돌려 달라. 환급해라’하고 NGO단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도 이런 기사가 있고요. 부산도 있고요. 좀 더 많이 검토해 보시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그쪽에 관계되는, 편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검토하지 마시고요. 같이 봐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마지막 질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비까지 삭감하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 참 보기는 좋지만 업무협의라든지 타 시·도에 다른, 중앙정부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위해서도 출장을 가고 해야 될 건데 지장은 안 받도록 하시고요. 풀여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시고요. 인재교육과장님, 열린시민대학 관련되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이제 열린대학이 출범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솔직히 걱정입니다. 이 방향대로 가면 당초 기대와는 너무 다른 판이한 결과가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당초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 수강생 타깃도 정하지 않고 피라미드형으로 누구나 다 들어오게 해가지고 과정이 적응하는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분포되어 있고 등등 있습니다. 어르신들 나이가 많다 해서 컴퓨터 그 정도 능력이 없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하실 그런 분들은 평생교육 기회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셔가지고 교육하고 지금은 우리가 열린대학을 만든 이유는 제4차산업, AI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산업의 인재를 키우기 위한 건데 단순한 반복적이고 이런 교육을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나 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으면 내년 2021년 예산에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한번 방향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은 시범사업이 잘 됐다고 이야기 하지만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어요. 이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지금이라도 구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곧 7월에 예산지침이 내려올 거고 8, 9월에 편성해야 되는데 이 건과 관련된 어떠한 구상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적이지만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부터 계속 염려하시고 우려하시고 방향설정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들도 정확하게 정립을 해서 추진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방향설정 하는 것 자체부터 힘들어 했는데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열린시민대학의 목적, 정책의 목표가 두 가지였습니다. 저변확대, 실무인재양성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 과학 쪽으로 수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또 열린시민대학이라는 명칭하고 걸맞나 안 맞나부터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으로는 명칭도 바꿀 생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저변확대부분은 이걸 위원님 말씀처럼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되겠느냐 라는 말씀을 갖고…….

아니요, 평생교육은 난 반대입니다.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평생교육을 한다면 그건 안 맞아요. 그런 사업은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 넘기고 지금 우리가 당초에 구상했던 AI중심으로 한 그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방향전환을 해야 된다. 교육생 타깃도 100명도 좋고 200명도 좋지만 정확하게 타깃을 정해서 파이썬이든 엑셀이든 정확하게 데이터 전문가를 키워 나간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에콜42를 모델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 저번에 42 SEOUL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 갔는데 실무인재양성부분에서 인원이 적든 많든 실질적인 실무인재양성을 배출해야 되겠다 하는 목표설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대폭 줄어드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할 건데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정리가 되면 별도로 한번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시민소통협력과에 집중되는 것 같아서 총무과장님, 안 계시는 겁니까?

총무과장님께서는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완구 전 시장님 장례식장 관련해서 논의 문제로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지표 예시들이 각 실, 국마다 있기 때문에 질의를 분산시키고 싶어서 총무과에 하려고 했는데 시민소통협력과장님, 성과보고서 155쪽입니다. 봉사활동에 대해서 새롭게 성과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원봉사 참여인원 목표 달성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원봉사 누가 하는 겁니까? 자원봉사를 봉사자가, 지금 현재 이 자원봉사자. 그러니까 목표자원봉사 연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자원봉사 연인원이라 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일반시민들입니다.

일반시민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거기에 자원봉사 연인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목표자원봉사 인원은 그럼 어떻게 정합니까? 몇 명입니까? 목표를 세웠지 않습니까? 올해는 자원봉사를 연간 몇 분이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목표.

그거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런데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향후 개선사항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부서별 현안 추진으로 인하여 연2회 봉사활동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음’ 이거 무슨 말입니까? 설명 부탁합니다.

이건 공무원들 자원봉사 이야기인데요. 이게 지금까지는 강제로 연간 2회 자원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업무추진하면서 연2회를 고정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직원들이 부담을 갖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하고 바로 위에 있던 지표랑은 다른 내용입니까?

위에 지표는 토털이고요. 밑에 부분은 그중에 한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전체적인 다 적용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성과지표에서 목표자원봉사수분의 실제로 자원봉사하신 분들에 대한 비율을 성과지표로 삼았어요. 그런데 목표인원수가 몇 명인지는 있죠?

예.

그런 자료도 여기에 표기를 같이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비교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가 표기를 못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께서 연2회를 강제로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일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럽다? 연2회 자원봉사를 왜 못하죠? 하루 종일 합니까? 1회라는 것은 무엇을 1회로 기준으로 하죠?

1회당 4시간이상을 하는데요. 주로 토요일에 정도에, 근무시간에 못하니까 휴일에 하게 되는 되는데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가지고 한 번씩 했습니다.

기업들은 봉사시간을 진급에 반영하는 거 아시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마무리 질의인데 인재교육과장님, 저는 이걸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평생교육지원 차원이 아니고 AI, 제4차산업의 기반이 되는 인재, 우리 울산이 서울, 경기 수도권 정도의 인재를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중소기업 당장 실무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인력이라도 키워내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도 개발되고 지금은 목표가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타깃도 정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모집자체가 커트라인이라든지 절차가 없다 보니까 거의 피라미드형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도 들어오고 나 같은 사람도 들어가고 한데 그러지 말고 어떤 기준을 정해서 여기에 맞는 사람들을 갖다가 1명도 좋고 10명도 좋다 이거다요. 그래서 교육을 하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이번에 울발연에서 자문을 했는지 아니면 인재교육과에서 자문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와 MOU가 깨진 게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후문을 다 듣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까발리기에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이 교육시스템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굳혔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구상, 새로운 방안이 제시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17명 의원이, 저는 이제는 송 시장께서 하시겠다면 안 말리겠습니다. 하는데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방향을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도 손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일정부분 공감을 하고요.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서 자세하게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울산형 실무형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부분에 상당한 공을 지금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덕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얼마 전에 서울에 출장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조만간 저희들 집행부하고 울산발전연구원하고 의원님들하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울산열린시민대학과 관련해서 어떻게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세부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한 이후에 방향성을 다시 한번 더 설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분들 업무로 충분히 바쁘신 거 이해합니다. 자원봉사를 강요할 이유도 없고요. 자발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162쪽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18억 원 편성했는데 집행이 17억 600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을 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돈을 지원한다. 실질적으로 민간단체분들이 엄청 많은 자원봉사를 합니다. 저도 매주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배식봉사도 합니다. 그게 나름대로 공적이 되어서 제가 시의원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랜 기간 동안 해 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여기에 보면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市공무원부터’라고 말했는데 연간 2회 정도가 힘들고 어렵다? 조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포인트 처음에 당초에 주는 거 있죠? 공무원들 150만 원인가 얼마인가 지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 온누리상품권 지원하는 거 10만 원에서 20만 원 올려달라고 하니 그 또한 엄청나게 노조로부터 반발을 받았습니다. 저는 솔선수범이라는 거, 어차피 제 생각에는 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부터 그분들이 주는 월급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당연히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어려워? 이럴 정도로 당혹스럽습니다. 조금 더 검토해 주시고 분위기를 다르게 봐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단편적인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 공무원 중에서도 자발적으로 연중 계속 자원봉사 하는 공무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부 부서에서 아마 2번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들어온 부분 의견을 적어놓은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부서에서 연간 2회씩 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서에 따라 다르죠. 그런데 이게 어려움이 올라오니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거 하나, 이거는 전부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과지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과지표가 왜 이렇게 잡는지 궁금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153쪽에 보면 이런 성과지표가 있어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률’에 대한 성과지표가 있는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건수/출생신고 건수요. 아이를 몇 분이 낳았는데 그 중에서 원스톱을 신청한 사람이 몇 분인가에 따라서 목표실적을 적으셨어요.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 물론 저희가 지난번부터, 작년부터 계속 지적한 건데 좀 더 이제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한 단계 더 올려가지고 이분들이 원스톱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때 어떤 만족도라든가 다른 것을 뭐 더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실적을 조금 더 바꿔 주는 것은 어떤지. 신청했으니까 그분에게 있는 것을 갖다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건 너무나 쉽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출생건수하고, 그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그분들에게 갖다 주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출산하신 분들에게 다 갖다 줘야 되니까 100% 달성해야 되는 거죠. 이미 그거는 시행되는 거니까 그 다음 단계로 한 단계 더 올려주십시오. 성과지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몇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있습니다. 2회 추경예산에서도 이야기를 드렸고 행감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무 일도 안하는 건지 저희들이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예산 10% 정도인 50조 원을 국방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스타트업기업 5만 개에게 10억 원씩 지원을 해서 우리나라도 구글, 페이스북, 애플과 같은 세계 스타트기업인 세계 일류기업으로 만드는데 한번 투자를 해 보고 싶다 이런 포부를 밝히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국방비 50조 원은 막 시작하려고 하는 스타트업기업 5만 개에 10억 원씩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남북교류협력이 잘 추진이 되면 저희들이 국방비로 쓰고 있는 50조 원은 상당수 절약하고 새로운 기업들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평화를 정착하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울산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만 쳐다보고 거기에서 하면 또 따라하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과 관련 되어 있는 계획이 있다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동주택의 소통과 관련 되어 있는 사업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1위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고 서로 1등 하려고 경쟁하는 교육을 하다보니까 1등을 해도 안 행복합니다. 언제 2등에게 1등을 뺏길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자살하는 그러한 공동체의식 결여로 많이 외로운데요. 서대문구에는 세로골목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소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세로골목은 엘리베이터를 말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세로로 된 골목으로 생각하고 그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있는 가정들과 함께 새로운 강좌를 개설해서 공부하는 사업이 세로골목사업인데요. 2017년에 교육부장관상을 받고 2019년도에는 유네스코 학습도시상을 받은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울산시에 공동주택의 공동체정신 함양을 위해서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공무원 복지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요즘은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청에서, 공직사회에서 먼저 일과 삶의 균형을 실천해 주시고 이 운동이 대기업이나 일반 중소기업에도 확대되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린시민대학 저희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윤영찬 국장님께서도 많은 수고가 있으신 줄 알고 있는데 정상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저희들이 늘 고민하는 것은 이게 평생교육과 열린시민대학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울발연과 열린시민대학을 함께 운영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벅찰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저희들 맨 처음에 울발연 연구원장님을 만나서 첫 번째 드렸던 질의인데 울발연 하나도 하기 힘이 든데 어떻게 2개를 다할 수 있을까 그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튼 방법을 잘 찾아주시고 우리 시장님 역점사업으로 많은 시민들이 성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성과를 낼 때가 되었다는 생각에 초조해지는데요. 국장님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새마을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행안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적용대상 조례 규정에 의거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 예산편성지침인데요. 여기에 보면 ‘중학생,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가운데 예산편성지침을 어겨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인지 저희들이 답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그것도 법령에 의해서 내려진 지침이라면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 주시고 마음은 여러 가지 논란들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침을 어겨서 감사원 지적을 받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각 시·도에서 이런 민원이 있어서 행안부에 예산편성지침을 바꿔달라고 건의를 하든지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일을 해야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잘 정리를 해서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무원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일은 제가 기사로 본 게 있는데 그것 외에 혹시 지금 어떤 공무원복지와 관련된 일들은 하고 있는지, 혹시 또 계획은 있는지 저희들은 항상 서울시를 기준으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일전에 볼 때는 서울시보다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요?

윤덕권 위원장님 말미에 많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든지 공동체의식과 관계되는 부분 그리고 열린시민대학부분, 새마을장학금 지급 관련 부분 우리 시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는데 대해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공무원복지와 관련해서 항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전에 언론에 나간 부분은 출산휴직을 한 부분이라든지 근무평정기간 중에 출산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이익을 주지 않는 그래서 최소한 근무평정을 우위사항을 준다든지 가점을 준다든지 하는 부분이 언론에 나가면서 많은 전화를 받고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들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요. 여가와 삶이 균형을 이루는 조직문화가 더욱더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시청에 오면서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하고 다른 조직문화, 너무 상명하복적인 경직된 문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놀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경직이 되면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런 데 저희들 생각이 있습니다. 상명하복의 문화가 군대에서 보고 제가 오랜만에 겪는 문화인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은 국장님 이하 자율성과 창의성 그다음에 유연근무제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유연해 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입의 방향이나 양이나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잘 조절하시겠지만 제가 보는 공무원의 문화는 경직성을 좀 풀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또 논란이 되고 있었던 회식문화도 한번 더 고민해 주시고요. 아마 잘해 주실 줄로 믿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에 공연도 보시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주시면, 7기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6기와 달라지라고 7기에 우리 송철호 시장님을 선택해 주셨는데 옛날의 조직문화를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좀 변화를 원하는 많은 시각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손종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4호 울산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04호 울산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5월 13일 본 조례에 대해에 대한 일부개정 초안이 접수되었을 때 조례 개정의 타당성, 상위법률 근거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는데 금번 발의된 조례안에 집행부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홍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504호 울산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홍병익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 의원님, 이렇게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놨는데 과거에 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장이라고 합니까, 대표라고 합니까? 회장을 뭐라고 합니까?

공무원직장협의회 때는 위원장이었고요.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광역시지부장 이렇게 되고 이것은 기관단위로만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직장협의회위원장 이렇게 됩니다.

이게 결국은 공무원노조협의회 그런 거 아닙니까?

노조와는 다릅니다. 직장협의회는 단체교섭 이런 게 허용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협의하고 단순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고 조직을 구성할 권한이 있지만 공무원직장협의회는 협의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협의회하고 노조하고 역할이 뭡니까?

다르죠. 공무원노동조합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직장협의회는 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는, 쉽게 말해가지고 소방서 이런 데에 이 조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이 생기면 직장협의회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울산시에도 구성은 안 되어 있지만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소방서는 소방서 따로 하면 되지. 무슨 두 개나 해가지고.

공무원노동조합이 있고 소방서는 노동조합은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소방서만 따로 직장협의회를 하면 되고 우리 시청에는 공무원노동조합이 있는데 직장협의회가 왜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1월 26일부터 공무원노조법에 의해서 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이 되면서 직장협의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었는데 이게 사실 우리 직장협의회 조례가 개정하게 된 부분은 우리 시청공무원보다는 소방직공무원들이 우리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시청 내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폐지되었습니다.

예, 시청에는 없습니다. 시청에는 노동조합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개정조례안인데 왜 없습니까? 지금 소방서 직원들을 위한 협의회가 있다 이거죠?

아니요. 아직 설립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일부개정조례안입니까? 조례가 있어야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오죠.

아니요. 없어도 앞으로 조직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에 관한 조례를 해야지. 조례도 없는데 일부개정조례안이 왜 나옵니까?

아니요. 과거에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 울산광역시직장협의회가 설립이 되었었고요. 이 조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부분은 상위법령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이 조례에 따라서 직장협의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례는 있네요? 아까 없다 해서, 폐지되었다 해서.

아니요. 직장협의회는 폐지되었지만 조례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조례는 유지되고 소방서는 직장협의회를 하고 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까지 설립이 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서 단위로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립을 하고자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되겠습니다.

과연 소방서를 위한 공무원직장협의회, 노조의 성격하고 비슷한데 경찰이나 소방 이쪽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지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3조7호에 보면 “7.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이 부분은 삭제를 시켰는데 이 부분 삭제를 시키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종전에는 직장공무원협의회 상위법에는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조차 구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상위법에서 개정해서 허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상위법에 바뀌는 부분을 반영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겁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사실 운전업무를 하면 여러 가지 기밀이나 다 들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가입을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동차운전을 운전기사 같으면 위에는 협의회 상대측의 최고 고위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맞는가,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조례를 내면 우리 상임위에 어떻게어떻게 소방서를 위한 조례다, 집행부나 발의한 의원님이나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내용도 없이 일부개정조례안 냈는데 도대체 노동조합하고 이것은 뭔지 헷갈리게, 설명도 없이 이렇게 조례안을 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이라도 설명을 하든지 손종학 의원님이라도 설명을 하든지 그런 부분이 미진했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내가 위원님한테 직접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울산시에 있을지도 모르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을 탈퇴해가지고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법률이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 그 취지를 미리 고호근 위원님께 말씀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더라도…….

제가 이런 이야기 한두 번한 부분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회의시간을 길게 하고 이해를 못해가지고, 아니 상임위 위원이 이 부분의 조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조례를 준비하면서 위원들 만날 시간이 사실상 이때는 별로 없었습니다. 마지막 낼 시간이 급박해가지고…….

손종학 의원님, 그거는 본인 변명이고요. 조례를 그렇게 우습게 내는 거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공포도 하는데 동료위원들한테, 상임위에 의논도 안 하는 부분, 전화로도 할 수 있는 부분 조례가 뭐 그마이 바쁩니까? 이 조례를 지금 안 하면 문제가 되는 조례입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회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후반기에는 제대로 하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손종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울산광역시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손종학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05호 울산광역시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울산광역시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발의해 주신 손종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및 교육청, 구·군,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과 지역 내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줄이고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홍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울산광역시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본 적도 없고 발의하신 손종학 의원님 설명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생소한 조례입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하지도 않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지금 교육격차를 줄여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한다는데 뭘? 혁신지구를 정하면 공공성이 되는가요? 교육격차가 줄어드는 가요? 이 부분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잘되는지 그런 부분도 들어봐야 되고 국장님, 시민 의견청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의원입법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의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라 시민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발의한 것은 생략 한다? 그러면 의원들이 한 명도 동의도 안하고 의견도 안 물어보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절차상 맞습니까?

의회에도 자체 공고를 합니다. 공고해서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절차가 맞습니까?

조례를 입법함에 있어서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입법 하는 부분은 의원전체에다가 공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상식선에서 맞는 부분인데 상임위 위원도 모르는 이 부분을 아니, 이 조례를 만들면 이 부분이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위원님.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의회홈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되어 있는 걸 홈페이지 안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시민들 홈페이지 다 봅니까? 제가 질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조례를 만들면서 상임위도 모르고, 지금 다른 상임위 무슨 조례하는지 모릅니다. 의원입법하면 다 그래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다 돌려야 됩니다. 다 돌려서 다른 의견이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되고 법을 만드는데 어떻게, 또 경비도 지출됩니다. 시비는 뭐, 시에서 예산은 하늘에서 널찝니까? 그런저런 부분이 앞으로는 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아니, 경쟁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하는데 다음 공천에 심사기준이 된다고 많이 하는지, 그래도 졸속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죽 봤습니다. 뭘 하자는지 도대체 내용이 없습니다. 왜? 다른 지역에서 하면서 잘못된 점이나 잘된 점이 없었거든요. 혁신지구를 교육감이 정하고 우리는 돈만 대주고 그렇게 한다는 부분인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할일이고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시하고 기관이 다릅니다. 왜 우리가 교복이나 모든 부분을 빚을 내어서 다른 기관에 이렇게 해줄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이 부분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저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고 서울시에는 경비지원도 없습니다. 왜 울산에는 경비지원까지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아무튼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조례를 만들면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군에 어떻게 협조 받고 혁신지구는 어떻게 정하고 혁신지구를 정해서 그 지구에 사람들이 과연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 혁신지구가 정해지면, 혁신지구로 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내용을 들어봐서는 학부형들이 동의하고 찬성할 부분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은…….

제가 답변을.

의원님 왜 이러십니까? 제 질의 끝나고 답변하시라고 하면 하시면 됩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할 수도 있고 의원님한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반박을 하려면 제가 질의를…….

아니 이 조례를 제안한 사람이…….

질의를 다 하고 난 뒤에, 끝나고 난 뒤에 내가 요지를 몇 건 몇 건 설명해 달라면 그 답변만 하면 됩니다. 다른 이유는 필요 없고요. 첫 번째 혁신지구를 정해서 뭘 할 것이며 그 혁신지구를 정해서 과연 교육격차가 줄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 검토했는지? 두 번째는 서울시에 없는 재정지원을 한다는데 그 지원은 어떻게 할 부분인지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예,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요. 우리 울산에 5개 구·군의 교육격차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교육혁신지구를 지정하면 구청과 교육감이 협의를 해서 지정이 됩니다. 그것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청소년이 밖에서 할 수 있는 학교 밖의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운영되면 우리 시가 보충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교육혁신지구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정당하게 교육청에 교육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울산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 교육청에 비법정경비를 제일 적게 주는, 전국에 1인당 학생 40만 원 이상 주는데 우리는 2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 걸 좀 더 교육혁신지구에 지원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데 누가 학부모들이 반대합니까? 남구와 중구의 교육환경을 바꿔보셔도 충분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중구가 혁신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학부모들이 그런 것을 마다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다 했습니까?

예, 일단 다했습니다.

아니, 혁신지구만 지정되면 아이들이 행복합니까? 그 내용이 뭔지, 시행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걸 중구에서 담당부서가 생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손종학 의원님,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회의를 좀 원만하게 합시다.

예.

지금 답변에서 5개 구·군에 격차가 난다. 격차 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부모의 재력과 여러 가지 교육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이 합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하는 건데…….

손종학 의원님,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 끝나기도 전에 답변합니까? 분명히 교육격차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고민부터 먼저 해야 되고 혁신지구만 정한다고 해서 교육격차가 줄어드는 부분이 아닙니다. 실례로 병영초등학교가 무슨 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지원도 많이 해 주고 하는데 학부형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얘기죠. 서울에서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은 새로운 사업을 하면 교육청에서 혁신지구를 정해가지고 중구하고 남구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아, 저게 괜찮다. 정말 시에서도 협조를 좀 해 줘야 되겠다.’ 그럴 때 조례를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시행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 줄게. 경비도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전국 5개 구·군에 우리가 제일 적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적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뭐가 적은지 그것도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복도 지원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복비, 친환경급식비를 다 지원하더라도 비법정전입금은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우리 울산은…….

비법정 전국에서 최하위라는데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까? 무엇 때문에 최하위라는 것을 비교해 봤습니까?

예, 자료를 갖고 있는데 끝나면 제가 고호근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드릴 시간을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면 질의 다 끝나면 답변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는데 계속 답변을 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자꾸만 뜨거워지고 있는데 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질의와 답변에 예의를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종학 의원님, 동료의원이자 우리 의회의 가장 연장자로서 의정활동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조례발의와 관련해서, 조례가 발의되면 의원사무실로 언제 조례가 들어가죠? 5일 전에는 아마 사무실에, 고호근 부의장님 사무실에도 조례가 책상위에 올려져있었을 텐데 아마 출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검토와 질의를 좀 해 주시고 위원장으로서 질의와 답변이 목소리가 올라가니까 좀 걱정되는데 조금만 진행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울산광역시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조례를 하다보면 타 시·도 비교도 합니다. 타 시·도에 하지 않았던 것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그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정이유를 보면 내용에 어쨌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가장 중요한 지역 내 교육격차를 줄여서 교육공공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뜻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드신 손종학 의원님 그동안 이 조례 만든다고 고생을 하셨고요. 저 또한 조례를 만들 때 보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공부도 하면서 ‘이 조례가 우리 울산광역시에 정말 필요한가?’ 이런 것도 고민하면서 만들어 냅니다. 그냥 던져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많은 분들한테 여쭤도 보고 교육청 관계 조례 같은 경우는 본청이 아니라 교육청 관계자 분들하고도 많이 상의도 하고 학부모들, 학생들, 여타 시민단체 이런 데에서도 많이 과정을 거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도 바쁘니까 같은 해당 상임위인데 만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비회기이기 때문에 날짜는 임박되어 있고 책상에 이게 얹어져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잘 안 보게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갖다 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해당 상임위에는 그래도 나름 동료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동료위원이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료위원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손종학 의원님은 늘 메일에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메일을 봅니다. 메일은 항상 보기 때문에 메일을 검색하고 봅니다. 저희들 메일 보내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저희들은 단톡방에 22명 의원들이 있는데 거기는 여야 할 것 없이 민선7기 의원님들이 다 들어와 있는 단톡방입니다. 거기에 ‘제 조례가 이렇게 갔으니 좀 살펴봐 달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메일 보내시는 분이 잘 없어요. 손종학 의원님만이 메일을 보내십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단지 설명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긴급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5명만 발의자 받으면 된다. 저는 5명만 받아도 되는 것 압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님들한테는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나,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반성하면서 소통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형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도 비회기라 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의원실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찾았는데 안 계셔가지고 못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소통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호근 위원님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송구하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 나름의 그런 게 아니고 급하다 보니까 이랬고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함께 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입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된 것?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뭔가 말씀하고 싶었는지 동료위원님의 질의를 끊고 말씀하셨는데 하고 싶은 얘기 더 있습니까?

저는 의원을 하면서 가장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의원이 되었는데 첫째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원자력안전이라든지 이런 안전과 관련된 그다음에 출생·육아·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지방정부가 나누어있지 않다,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와 관련되어서는 과거에 도로 한 뼘 더 늘리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더 많은 예산과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원생활을 하고 있고 그걸 하고 싶어서 의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울산은 수도권보다는 교육격차가 아주 심합니다. 그 심한 격차 중에서도 울산이 낮은데, 또 울산지역 안에서도 중구와 남구가 다르고 동구와 북구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 시 재정이 그쪽으로 투입될 수 있는 통로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외부의 시민단체가 비판하는 비법정전입금이 전국에 최하위라는 소리도 불명예스럽지만 교육격차를 해소해 가는 과정에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있으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이를 다 키웠습니다. 제 아이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꼭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이 전국에서 울산이 평균 꼴찌라고 얘기하는 것은 익히 많이 말씀 들었습니다. 전국평균이 약 45만 6000원인데 우리 시가 2018년에 정말 많이 증가되어서 23만 원입니다. 2016년에는 13만 원인데 두 배가량 증가했습니다. 2년 사이에, 그래서 2018년에 23만 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평균보다도 못 미칩니다. 그래서 계속 증액해야 되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아닌 다른 자료가 있는가 싶어서 저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행정지원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의원 한 명당 실질적인 보좌관은 없습니다. 전문위원실에 지금 현재 다섯 분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하면 의원들이 다른 동료의원들께 가서 직접 설명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문위원실이 다른 여타 저타 한 이유로 업무가 많이 겹치고 바쁘신가 본데 실질적으로 한 분이 조례도 발의해야 되고 조문도 전체다 검토해야 되고 간담회도 전부다 기획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동료의원들께 가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사인도 직접 받아와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역구의 주민들도 민원청취를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방자치 곧 시행될 건데 실질적으로, 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고 저희들이 같이 따라가는 사안도 있고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먼저 따라가는 사안도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방의회의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반 정도가 외부 인사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좌하시는 분들이,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은 조례라든가 법적 모든 것들을 다 검토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의정보고서에 관계되는 것도 다 검토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울산시의 열악한 환경요. 그런데 지방자치하려면 실제로 의회가 강화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동의하시죠?

예, 여러 가지 오늘 고호근 부의장님과 손종학 의원님 말씀 중에 나왔던 부분 저희들도 일부 공감합니다. 사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데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희 집행부에서 입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노력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입법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사실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입법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저희 집행부에서 집행부 의견과 더불어서 함께 의원님들 찾아뵙고 설명하는 그런 노력들을 더욱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 동료의원의 5분의1의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이 5분의1의 제도가 왜 생겼는지, 동료의원 모두를 다 서명을 받지 않고 왜 5분의1이라는 것을 지정해 놨는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설명 부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효율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22분께 다 사인 받으면 아주 좋고 정말 금상첨화죠. 그렇지 못하다하더라도 최소한의 효율성적인, 인원의 낭비라든가 인력낭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최소화하자는 의미에서 5분의1의 개념이 도입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분의1을 서명하다보니까 나름대로 통과되지 못한 의안도 있기도 합니다. 모두가 서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같은 이러한 문제점이 없어지려면 저희들은 어쨌든 의원보좌관제도에 대해서 좀 더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무가 아니야, 의원들이 알아서 해’라고는 하지 마시고요. 좀 더 확인하고 저희들 입장에서, 저희들 입장이라는 게 시민들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시민들을 저희들이 대의합니다. 그분들의 뜻을 대신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 조례 같은 경우도 거기에 찬성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하면서 저에게 폐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단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폐지안을 올렸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폐지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같이 올려야 되는 겁니다. 집행부가, 좀 더 검토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 의원님하고 일문일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손종학 의원님은 ‘타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실행도 안 해봤고 서울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다 파악해 봤습니까?

서울에서는 혁신교육지구로 설치된 지구하고 교육감이 서로 협약을 맺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아니, 어느 동네에 어떻게 하는가 해 봤습니까?

그것은 안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2년 전에 했는데 어느 동에 했는데 반응이 어떻다’ 하는 것까지는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소홀히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조례를 그러면 언제 기안을 했습니까?

5월초에 구상을 해서 서울시와 관련되어 가지고 자료도 좀 수집했고 다만, 서울하고 구체적으로 구하고 교육청이 어떤 어떤 사업에 어떻게 하고 있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5월초에 생각을 해서 6월에 통과시켜야 되겠다…….

아니요.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법을 만드는데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니요. 그것은…….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저도 답변할 권리가 있잖아요?

제가 질의하고 답변 기회 줄게요?

저도 답변할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님만…….

위원장님, 이 회의진행 방법이 맞습니까? 제가 질의하고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질의하고 있는데 답변을 자꾸 합니까?

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서로 간에 질의와 답변에 예의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의를 나는 지키고 있잖아요. 질의하면 답변을 해야죠.

예, 고호근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동료위원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삼가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늘 해 주셨는데 그런 견지에서 좀 예를 갖춰서 서로…….

위원장님 말씀 이상하게 하는데…….

질의,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동료의원이, 나는 이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좀 질의도, 답변도…….

아니, 위원장님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다아닙니까? 질의도, 답변도 좀 예의 있게 목소리를 낮춰서 진행하면 회의가 원활해지겠습니다.

질의하면 답변해 주십시오. 5월에 기안해서 6월 2일부터 8일까지 하고 이게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할 일은 아니다. 지금 기안해가지고 공청회도 한번 해보고 학부형 의견도 들어보고, 지금 중구하고 남구하고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었다니까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 울산시 어디에 열악한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혁신지구를 정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구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상임위에 김미형 위원하고 저하고 사인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최소한 상임위에는 의논을 드리는 부분이 맞고, 조례를 이렇게 급하게 할 부분은 좀 잘못되었고 앞으로는 충분히 좀 절차와 과정을 지켜야 되겠다. 법적으로는 절차와 과정이 없지만 우리가 법을 만드는데 공청회도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서울시에 시행하고 있는데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보완을 해서 조례에 삽입시키는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분의1’ 하는데 5분의1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상임위는 해야 되겠다. 또 ‘우리 편이 많으니까 안 되면 표결하지’ 이런 안이한 생각도 있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당리당략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반시민들한테 질타도 받았습니다. ‘시정이 어려운데 왜 다른 기관에 돈을 주느냐?’ 이 부분 아니 교육도 그렇고 교복도 그렇고 무상급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인들 그런 부분을…….

잠깐만요. 고 위원님의 일방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도 답변할 권한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말씀드릴 권한이 있습니다.

아따…….

손종학 의원님.

회의를 좀 원만히 합시다. 무슨 반박합니까? 제가 질의하는데, 언제 동료위원 질의하는데 반박 그대로 하던가요? 다 질의 끝나고 답변하지, 회의진행을 2년 동안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만큼 얘기했는데도 계속 반박하고, 누가 그럽니까? 반박하시죠? 답변하려면.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럴 바에는 의원이 뭐 필요합니까? 회의가 뭐 필요합니까?

질의가 끝나고 답변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목소리를 낮춰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질의가 됩니까?

질의하는데 다 듣고 답변을 해 주시면 회의가 원만해 질 것 같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교육도 지방사무입니다. 다만 기능적으로 교육청과 자치법으로 나눠져 있을 뿐이지 재원을 꼭 우리 아이키우는데 교육기관에 돈을 못준다는 생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어느 구청 어느 시·도에 돈 안주는 시·도가 있습디까? 교육재정이 적다보니 학교에 시설도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도화하는 그중에 이것도 하나의 일환입니다. 학교담장 하나 고치는데도 구청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학교에서 그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도 구청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좀 현실성 있게 다른 방법으로 교육격차를 줄이고 환경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조례입니다. 국민과 교육청 아니, 특히 교육청에 적은 열악한 예산으로 교육을 하는 거에 우리 울산시가 구청이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협력체계를,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완곡한 표현을 써가면서 반대하는 뜻으로 이렇게 하신다면 저는 조금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공청회 등등 다 필요합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나름의 간담회를 다 가졌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질문할 때 위원님 메모하시면 안 됩니까? 순차적으로 메모하셔서 답변 죽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교육청에서 이번에 학생들이 개학을 하지 않고 개학을 늦춤으로 인해서 급식비를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전액 다 돌려준 것에 대해서, 지원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히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교육청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어린이에게 편성되지 못한 것들을 시에서 시비로 편성해 준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나 교육청이나 같이 우리 시민을 위한 단체이고 기관인 것이지 적극적으로 저는 협의하고 동의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는 것도 일리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 조례 자체의 의미는 교육격차를 줄여서 교육공공성을 실현하자는 이유인데 여기에 어떤 다른 게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무적 판단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또는 다수의 의원이든 그런 것이랑 전혀 관계없는 순수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 동의하고요. 제가 질의시간을 요청한 것은 의원님께 답변시간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이번에 교육감님이 하신 학생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시장님도 우리 돌봄아이들 한테 재원을 확충하는 이런 게 하나의 선순환구조가 되어서 울산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이 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교육과 관련된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정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교육부가 각자의 역할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이나 다 손을 잡고 재정이든 행정이든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고요. 그리고 동료의원들한테 설명을 일일이 다 못했지만 당일 이틀 동안 의회에 나와 계신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이 조례는 그런 취지라고 이야기해서 공동발의를 받았고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시에 저희들이 조문이 있는데 질의를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호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하는데 ‘조문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좀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늦게 가도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다. 이 회의가 이렇게 길어질 수 없는 부분인데 5월초에 기안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설명도 없이 조례를 내고, 이 조례 내기 전에 의논을 개진해야지 조례 내 가지고 갖다놓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저희들이 의견개진 할 부분이 없다 이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손종학 의원님께서 교육청이 가는데 시에서 구청에서 다 도와줘야 된다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교육청 예산을 한번 봤습니까? 한번 봤습니까? 제가 교육청 지원부분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이유는 교육청 예산이 풍부합니다. 지자체에서 할일도 자기들이 다합니다. 지금 폐교된 데, 이상한 마을 공동체 그건 지자체에서 할일입니다. 길천초등학교 리모델링하는 부분 제가 다 가봤습니다. 그것도 그 자체로 좋은데 리모델링하는 부분, 그게 다 예산이 많기 때문에 어디 쓸 데가 없어가지고 정말 제가 질의 한번 해 봤습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예산을 하느냐?’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교육청 예산을 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들여다보면 정말 시에서 안 도와줘도 충분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은 의원입니다. 시정을 견제하고 저희들이 있는 존재의 이유가 좀 있습니다. 지금 급식이나 교복이나 최근 코로나지원금, 급식비 지원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절차와 과정을 어기고 언론플레이하고 의회심의도 안 끝났는데 계속 그렇게 ‘해 주겠다’ 시장이 그렇게 발표하고 교육감 마찬가지입니다. 시기가 문제인데 의회심의가 끝난 후에 발표해도 충분할 걸 왜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종학 의원님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의회의 승인 안 거쳐도 ‘예산 이렇게 주겠다.’ ‘저렇게 주겠다.’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은 편성권은 없어도 심의권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엄청나게 침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고, 제가 그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좋지만 이런 부분이 의회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어느 정도이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전부 교육청관련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결위 들어가 보니까 교육청 예산을 세세하게 들여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다. 그리고 기관 대 기관으로 비법정이든 법정이든, 비법정 부분에 특히 더 세밀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분하고 차이나는 부분은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해줄 것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비단 손종학 의원 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되고 최소한 기안하고 6개월 동안 숙려기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 조례가 우리 시민들에게, 또 해당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도 체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임기동안에 조례 몇 건 했다.’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시점에서 이 시기에 필요한 조례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제가 선배의원으로서 하는 부분에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질의는 다했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또 반론 제기할 것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회의를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것보다는 시장님이나 교육감님이나 군수, 구청장님들은 정책을 하는 겁니다. 개발하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아니 잠깐만, 먼저 아마 우리 의회 예산심의도 받지 않고 발표했다는 그런 점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예산 안 주면 돼요. 안 주면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의도 안 거친 예산을…….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위원님, 그렇게 되면 모든…….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의회가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잠시만요. 잠시만요. 손종학 의원님 지금은 답변시간입니다. 질의는 조금 있다 하시고요. 답변이 끝나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십시오.

그것은 시장님과 구청장님이 정책을 먼저 발표하셨다고 해가지고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시장님과 우리는 기관이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정책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하겠다는 걸 예산으로 정리해 오면 우리가 심의해서 의결해주면 ‘아, 아니야, 시장님하고 내하고 생각이 틀려’ 우리 22명이 아니다 하면, 그 예산을 자르면 정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신문을 정확하게 읽어봤습니까?

물론 다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시장이 하는 역할이 다르고 우리 의원이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걸 지금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모든 걸 천 가지 만 가지 되는 예산을 시장님께서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사회적으로 긴급하고 시민들에게 꼭 전달해서 이 정책을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으면 사전에 먼저 설명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오시면 우리 의원은 비판·견제의 기능을 가지고 ‘이건 아니다’ ‘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것도 하기 전에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든지 시정질문을 하든 서면질문을 하든 ‘그 정책을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바꿀 수도 있고요. 그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일단 다 끝났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만큼 하시고 좀 정리를 하시죠? 지금 조례…….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지금 조례에 대해서 집중해서 질의를 하면 좋겠는데 시장님 기자회견이 좀 성급하다는 의견이나 그다음 교육청 예산이 많다는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이야기하려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죠? 이 혁신교육지구 조례에 관해서는 이야기가 충분히 된 것 같은데 부의장님 이해를 좀 해 주시죠? 그렇게 좀 하고 질의와 토론을 좀…….

마무리 2분만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동료의원 조례에 대해서 제가 너무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저도 그렇게 하는 부분까지 좀 과하다싶은 생각도 있지만 다음부터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 손종학 의원께서 자꾸 ‘교육청의 예산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건 혼자만의 생각 아닙니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시장님의 그런 부분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의회의 심의기능이 남았지만’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들고 만세해도 좋습니다. 다만, 거기에 괄호 쳐서 ‘(의회의 심의기능은 남아있다.)’ 이런 부분을 표현하든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그 부분이고, 손종학 의원님이 시장, 구청장, 군수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데 그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 결정은 여기에서 본회의에서 방망이 두드려야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저도 너무 그렇게 과하게 한 부분은 죄송한데 상임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최초 원인제공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러면 조례를 낸 우리 손종학 의원께서 김미형 위원이나 저한테도 사인도 받고 사전에 설명도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시간이 너무 급하다보니까 그렇게 할 시간도 없다 이 말입니다. 12월에 조례 내는 것하고 지금 내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부당하다고 하다가 다른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윤구 과장님, 지금 이 조례를 저는 꼼꼼히 챙겨봤는데 이 조례 현재 시행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시행은 조례에 근거는 하지 않지만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다하고 있고 타 구·군에 8대8 정도, 여덟 군데는 하고 있고 여덟 군데는 안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명문화시키는 부분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통에서 해외에 가는 부분은 제목은 뭐죠? 무슨 목으로 가죠? 안보시찰?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요. 안보시찰로 가거든요. 저는 평통 간사를 좀 했는데 이 조례에 하나 추가를 시키면 안보시찰인가 목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불공평합니다. 중구에는 재정자립도가 낮다 그런 부분을 떠나서 3000만 원, 울주군에는 부자 군이라고 1억 2000만 원 그래서 저 유럽으로 어디로 막 가고, 중구나 북구 이런 데는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차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례에 좀 넣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왜 울산광역시 5개 구·군에서 아이낳기도 통일화시키고 낳으면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할일이 5개 구·군에 불평등한 부분을 조정하고 이렇게 할 부분이 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명문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에 안보시찰에 금액을 1인당 얼마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명문화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없던데 이미영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산이 3000만 원이면 동남아밖에 못가고 울주군은 브라질로 어디로 이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 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유일한 단체인데 어떻게 해서 지자체별로 위원들은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차별되는 부분이 정말 잘못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우리 시장님이 개인 기관장인데 이 부분을 울산시부터 바로잡아서 전국적으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자체에서, 울주군에서 1억 원 넘게 하는 부분을 ‘느그 하지마라’는 식으로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 조정을 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은 울산시에서 해 주겠다.’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만 넣으면 다른 지자체에서 별 불만이 없지 않나, 많이 주는 것을 ‘느그 주지마라’ 할 수도 없고 적게 주는 곳은 ‘느그 올려라’ 자기 돈이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어떤지, 그 문구를 삽입하면 어떤지, 제가 의견을 묻는데 국장님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아마 해외연수는 구·군 자체예산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방금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회의가 열리면 중앙에다가 저희들이 한번 건의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각종 조례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얼마를 주겠다고 명시하는 부분은 사실상 다소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몇 항에 들어가면 되죠? ‘지원할 수 있다.’

4조에 들어 있습니다. 제4조(경비의 지원)에 보시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이미영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5번과 6번, 7번까지 하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례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민소통협력과장님이 5개 구·군 과장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십시오. 정말 이것은 불공평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이게 조례에 그 부분을 명시할 사항은 아니지만 구·군 별로 차등이 나는 그런 부분은 똑같은 우리 울산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군과 상호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차등이 안 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