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및 태화강정원사업단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12호)(시장 제출) 가. 환경녹지국 나. 태화강정원사업단(일반회계)

환경국장 김상육입니다. 대한민국 일류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안과 태화강정원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주요사업의 집행내역과 불용사유,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결산, 이월사업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9페이지 환경녹지국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97억 9000만 원입니다. 이중 1196억 7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억 2300만 원을 미수납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418억 8700만 원입니다. 이중 2074억 3600만 원을 지출하고 169억 5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3억 1400만 원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8%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54억 6900만 원이며 172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에 60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3건에 54억 3300만 원이며 총 집행잔액은 6300만 원으로 주된 사유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공사공단 경상비 및 사업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264페이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81억 3400만 원이며 189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2건에 36억 3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2건에 9억 4100만 원으로 총 집행잔액은 14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천연가스차량구입비 민간자본보조금 4억 4700만 원은 버스운송업체의 경영난 등으로 버스교체 수요가 없어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민간자본보조금 187억 2700만 원 중 44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34억 3500만 원은 이월하고 5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2019년도 정부추경으로 국비 155억 5400만 원이 교부되었으나 사업신청저조 및 2019년도 늦은 추경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현액은 357억 900만 원이며 345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2건에 1억 9200만 원이며 총 집행 잔액은 9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공사장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실시에 따른 폐기물반입량 감소로 인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집행잔액 4억 3300만 원과 2018년 이월사업으로 시행한 성암매립장 최종 복토공사 집행잔액 4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현액은 1424억 7400만 원이며 1365억 9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2건에 29억 22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6건에 10억 7200만 원이며 총 집행잔액은 18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로수 식재관리사업 공단 경상전출금 52억 8100만 원 중 49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7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울산대공원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55억 900만 원 중 148억 88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사업 100억 8900만 원 중 93억 66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12페이지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결산보고입니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은 2018년도말 365억 1900만 원에서 11억 6100만 원을 추가 조성하여 2019년도말 보유액은 376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별책 결산서 첨부서류 416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8개 사업이며 명시이월은 5개 사업에 261억 5200만 원, 사고이월은 10개 사업에 597억 900만 원, 계속비이월은 3개 사업에 54억 3400만 원입니다. 42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백리대숲 조성은 공사완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작년 2회 추경확보로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지자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사업은 계약미체결에 따라 이월하였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과 태화강역 광장 관리사업도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430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가로환경개선사업, 대왕암공원조성, 신천공원공사, 학성제2공원조성, 국가산업단지주변 완충녹지조성, 성암소각장 재건립 타당성조사는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자원순환 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용역기간 연장으로 이월되었고 수목원 시설관리사업은 자동차 납품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437페이지 계속비이월입니다. 완충저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및 비점오염저감사업, 온산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아직 사업 완료시기가 남아 있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태화강정원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2페이지 태화강정원사업단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억 48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100%입니다. 결산서 362페이지 태화강정원사업단 세출예산현액은 107억 8900만 원이며 90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3건에 17억 400만 원이고 총 집행잔액은 3600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태화강 지방정원 유지관리 집행잔액 1100만 원은 지방정원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계약 집행잔액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62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3개 사업이며 17억 400만 원으로 태화강 생태정원 조성사업 실개천 유지수 확보사업과 남구 둔치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및 국가정원 진흥계획 수립 용역의 경우 준공 및 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안과 태화강정원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환경녹지국 및 태화강정원사업단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총괄 - 환경녹지국 - 태화강정원사업단(일반회계)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인데요.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인사말씀 올리고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간다고 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를 이끌어 온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동안 시민과 함께 만드는 숲속정원도시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라서 매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집행부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후반기에 다른 위원회를 가게 되지만 행복한 울산을 위해 열심히 더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 및 태화강정원사업단의 노력에 끊임없는 응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고 울산이 선도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또 다른 기회의 장으로 새로운 희망을 꿈 꿀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 및 태화강정원사단 소관 일반회계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난 2년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기쁜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같이 공감하면서 또 저의 생각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결산서를 보면 물론 우리 국에서 목표로 했던 이런 정책목표가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각 과별로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보시는데 과별로 정책목표 속에 이 성과지표 내용이 합리적인, 맞는지 좀 의문이 드는 성과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각 과별로 죽 대충 훑어보십시오. 정말 이제는 각 과별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재설정해서 2021년도를 갈 때는 다르게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이라든지 달성률 여기에 포커스가 너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성과지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달성률만 체크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내용이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국에 보면 예산절감액이 지금 전부 다 제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잘 사용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간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그런 부분을 묻고 싶은 겁니다.

저희 집행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결국은 맞춰가면서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계약할 때 계약부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입찰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 불요불급한 설계변경부분을 최대한 자제를 하고 또 예산이 계약 이후에 남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또 다른 긴급한 사업에 전환해서 해서 투입을 하면서 최대한 예산운용을 효율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불용액을 2% 이하로 최대한 낮춰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자체는 결국은 가장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쓰는 게 가장 실질적인 예산절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예산편성부터 집행절차 전 분야에 걸쳐서 예산부서,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절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책목표하고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지표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항상 저희들도 부족하다고 느끼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성과평가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또 그 부분에서도 각 간부들의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성과평가와 또 연계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분야에서 정책목표하고 성과지표 외에 또 전체적인 우리 시정에 대한 평가 또 각 부서에 대한 평가, 공기업 평가 이런 부분을 또 보완을 해서 전체적인 우리 각 부서의 미션과 성과를 연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성과지표와 정책목표도 중요하고 이 평가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예산서에 있는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변해가면서 저희가 가장 적합한 성과지표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무래도 특히 성과평가부서에서는 측정산식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객관성 실제 측정가능한 그러한 지표가 나와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측정산식과 측정지표를 개발하다보니 어떻게 보면 정책목표를 100%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적합한 지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에 대해서 죽 보면 이런 사업에 대한 사업별로 공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부를 보면 이월을 만들기 위해서 위한 사업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 태화강국가정원과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리대숲 조성현장을 제가 가봤습니다. 백리대숲 조성을 위한 곳에 우리가 관리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조성을 위해서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뜻이 아무리 좋아도 현장을 보고 느끼는 주민들이 안 맞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가면 위치선정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불편하게끔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조성된 곳이 있고요. 그리고 관리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건지 모르지만 그 인근에 오염이 심해진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재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조성된 곳을 보면 강의 조망이라든지 이런 생활편의시설 친수공간 조성을 해놓은 것에 있어서 오히려 영향을 미치는 곳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사업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재검토를 해 주시고 정말 이게 얼마만큼 어디까지 가는 게 맞는지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여기서 답변주시고 제가 추가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백리대숲 관련해서 사실은 아마 전체 계획 당시에 위원님 모시고 현장을 갔다 온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구간 구간적으로 실질적으로 제일 우선해야 될 게 법리적인 부분을 우선했고요. 그다음에 다소 구간에 따라서 좀 가림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떤 연속적인 측면에서 전체구간을 연결을 하지는 않더라도 백리대숲의 이미지효과 그리고 향후 지금 상황에서 조성할 당시에 활착상태하고 다시 뿌리가 2, 3년 후에 발변해서 숲을 형성하고 있을 때하고는 경관모양이 다를 거고 또 지주모양을 없애고 할 때 또 다를 겁니다. 그리고 관리가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챙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친수공간 중에 강의 조망을 해치고하는 부분도 한번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태화강역광장 정리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잠깐 주십시오.

지금 전체적으로 태화강역광장은 저희 과에는 실시설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철도관리공단에서 다시 도시계획시설 변경문제 그 다음에 버스회차지 이전문제 하여튼 복합적으로 크게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과 하고 국토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원활한 시간 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수일 위원입니다.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 몸담은 지가 벌써 2년 전에 7대 광역시의회 개원해서 환경복지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한 지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지난 2년간 해 오면서 많은 현안문제를 논의해 왔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가 지난 2년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한 여러 일들이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난 2년간 울산광역시의회에 입성해서 정말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특히 우리 지역에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또 폐업이 속출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금년 초부터 코로나가 겹쳐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힘을 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 행정에서 환경국에 김상육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시민들의 안전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지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울산은 무엇보다도 공단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대기권 환경문제와 또한 거기에 대비하는 녹지정책이 아주 중요한 국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지적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울산은 그야말로 산업수도이고 공단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각 공단에 공장장들 협의회에서 또 누누이 나오는 말입니다마는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산업폐기물이 울산시가 안고 있는 큰문제가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시에서 공영개발로 환경부와 협의해서 해 왔는데 이것을 민간업자에게 매각함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업자는 그야말로 배부르기에 매몰되다보니까 사실 산업폐기물이 그야말로 포화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기간을 한 2년 하는데 정말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검토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국에서 국장님이 이것을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향후 대책이 있는지 또 추진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예산은 얼마만큼 확보되어있는지 이것은 정말 우리는 그냥 연연히 회의 때만 넘어갈 것이 아니고 정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분명히 우리 시에서 운영관리하면 효율적으로 산업폐기물문제는 해결될 수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이것은 민간업자는 그야말로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외부에서도 많은 산업폐기물을 받아주기 때문에 그동안은 울산에 있는 기업체의 산업폐기물은 오히려 더 외지에 돈을 더, 지금은 여기 많이 받아 주다보니까 그런 수용할 수 있는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다보니까 또 외지에 처리하려고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외부에 나서고 이리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정말 울산이 기업하기 좋은 울산 이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언론이나 기업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국가적인 사업장 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처리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법적으로 저희 공공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기초단체의 업무로 되어 있어서 기초가 해야 되는 업무지만 저희는 여건상 우리 광역시설로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 시민들도 현재 시스템이 우리에게는 가장 적합하고 잘하고 있다 라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사업장폐기물인데 현재 수도권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사업장폐기물은 기본적으로 민간영역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반폐기물은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또 의료폐기물 등 유독성물질 등 지정폐기물은 또 환경부에서 직접 허가를 내고 관리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폐기물이라는 것이 사업장폐기물 같은 것이 환경문제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산업단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큰 국가산단이 2개가 있기 때문에 그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산업입지부서의 역할이 또 굉장히 크고 지금까지 또 그래왔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은 산업단지 내에 아니면 산업단지 외부인데 산업단지 내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산업입지부서에서 전체적인 산업입지와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야 가능하고 또 산업단지 외부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구·군의 도시계획이 또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기 조성된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녹지율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만큼 ‘아 여기는 사업장폐기물 해도 좋겠다.’ 이런 공간이 많이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바깥 같은 경우에도 과거와 달리 이미 주택이라든지 다른 사업장들이 온산공단이나 울산미포공단 주변에 많이 조성되면서 또 주민들이 흔쾌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곳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또 대규모 국가산단을 가지고 있는 울산으로서는 또 없으면 안 되는 시설이고요. 그래서 현재 산업입지부서 그다음에 구·군과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크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을 우리 스스로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는 산업입지부서에서 어떤 특정공단과 같이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도 있고 저희는 또 일부 다른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재활용이라든지 아니면 많이 반출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자가처리장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일단 현재 남아 있는 매립장에 수명을 연장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사업장폐기물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과 달리 지역이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보다는 경주, 포항, 부산 이쪽에 그래도 아직 여유가 좀 있어서 성상에 따라서 일부는 외부로 반출이 되고 또 일부는 외지에 없는 부분은 또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해서 사업장폐기물에 관한한 지역 내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 같습니다. 해서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는 저희가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저희가 어려울 때는 외부에 여유가 있으면 또 외부에서 어느 정도 안으면서 또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5분만 더 주십시오.

예, 질의 이어가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 지금 없네요. 그죠? 추진한 사항이 지금 없다고 보면 되네요?

언론을 통해서도 알고 했는데 현재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공단에서 온산 쪽으로 확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듣고 있고 그 외에 기본원칙이 대량폐기물은 자가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환경국에서 이것을 산업폐기물 이것은 연연히 제기되어온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행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원론적인 답변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시에서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행정이 나서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책임을 크게 느끼고 있고 기본적으로 정책적인 방향보다도 사업장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개별사업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오면 그 사업의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각 구·군 그리고 해당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건건이 검토가 되고 처리가 되어야 되는 사항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몇 가지 그런 제안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은 유감스럽지만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위치에 좋은 사업계획으로 제안이 들어오면 그 부분은 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현재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서 최대한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광역시 폐기물관리기금도 있잖아요?

예.

그 폐기물관리처리기금은 어디에 씁니까?

기본적으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공영역에서 처리하고 그 기금은 아시다시피 우리 소각장 재건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각장 재건립할 때 전액 투입할 계획입니다. 실제 아셨으면 좋겠는게 생활폐기물 양보다 사업장폐기물 소각이라든지 매립하는 물량이 최소 5배에서 6배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공공영역에서 생활폐기물도 힘든데 그것보다 5배, 6배 되는 사업장폐기물을 모두 안고 갈 수는 없는 사정입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법에서도 그런 부분은 민간영역이 개입해서 시장원리에 따라서 최대한 처리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사실 이 문제를 산업폐기물 매립장문제가 시급한데 이것도 행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고민이 많겠지만 우리 생활폐기물 소각장이라든지 그것은 공공에서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관리 그런 성공적인 사례다고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업폐기물도 우리가 행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서 주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새로운 국회가 되고 또 환경부도 자원순환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정책을 다듬고 있기 때문에 그 동향을 봐가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면서 사업장폐기물도 빠른 시일 내에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방관할게 아니고 정말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여러 과장님 또 팀장님들 모든 환경녹지국에 고생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는 의회에 오기 전에 복지사업을 하고 또 특수교육,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사람에 대해서는 알고 왔는데 환경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른채 그냥 공부를 해 가면서 계속 시의회 업무를 봐왔는데요. 아무튼 경험도 일천하고 여러 가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혹 국장님 이하 여러 간부공무원들 그리고 또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어떤 질의나 또는 부담을 주지 않았나 하는 자책도 됩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나름의 예의를 갖춰서 한다고 했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 잘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2년간 많이 배우고 또 제가 함께 하는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이야기는 다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바로 전체적인 질의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보전과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사업입니다. 아까 국장님 잠깐 설명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2019년 당초예산에 약 96억 9000만 원 정도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2019년 3회 추경에서 이게 갑자기 84억 6200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 제가 죽 예산편성 히스토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결산에서 지금 거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약 100억 원이죠. 107억 5600만 원을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34억 원을 명시이월을 하고 집행은 결국은 44억 8000여만 원 정도만 집행을 한 것이 되는데 아까 국장님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이런 설명은 잠깐 하셨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무리한 사업이었고 국비가 그랬든 우리가 그랬든 조금 따져봐야 할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제가 볼 때는 국비반영에 있어서는 이런 사업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것 왜 이런지, 대책은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안에는 운행제한 무임단속시스템 구매 설치사업도 들어있고 그 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무인단속시스템 사업은 구매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과 조달평가실시 등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서 10억 8600만 원은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반납 107억 5700만 원 반납한 부분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정부 추경으로 작년 8월에, 거의 말에 국비가 약 155억 5400만 원이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의지와 관계없이 당초예산의 3.4배 정도 추가로 배정이 되었는데 우리로서는 최대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이 부족하고 또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저조해서 국비 반납을 107억 57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5400만 원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조기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 지원사업은 3차로 접수를 받았는데 이 접수받은 시기가 10월이었습니다. 10월이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보조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이월하게 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전기차, 경유차, LPG차 이런 데 대한 구입 구매지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현재 정부에서는 각 차들을 구매지원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대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환경기본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정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어떤 수요와 예산 투입 간에 갭이라든지 시점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국가 전체적으로 국비만 들여서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더 많은 차를 보급하려고하다보니 국비만으로는 부족하고 지방비를 매칭해서 하면 더 많은 보급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지방을 통해서 집행을 하다보니 지역마다 또 여건이 다르고 자동차 교체에 따른 어떤 효과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투입과 실제 집행 간에 갭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기환경과 관련해서 어떤 차량보다는 산업계에 배출이 더 크기 때문에 수도권에 비해서 또 차량교체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이라든지 미세먼지 저감이랄지 이런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부서에 예산을 매칭비용을 확보할 때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고 집행을 할 때도 수도권에 비해서 아무래도 경유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적고 또 전기차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도권에 비해서도 적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면 이해가 전혀 안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은 중앙부처가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는 어떤 예산편의주의로 이용당했거나 아니면 우리 시가 이러한 장기적인 플랜 없이 그냥 정부에서 주면 주는 대로 우리의 계획은 전혀 무관하게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나요?

중앙부처 시각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편성해서 집행할 때도 사실은 크게 지금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을 하다보면 100% 집행을 할 수 있는 만큼만 수요조사를 해서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실제 그것보다 더 많았을 경우에는 또 전체적인 보급대수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대기환경 현재 실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 보급계획을 보면서 저희들도 우리 실정에 맞는 보급대수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산정해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그 스케줄에 맞춰서 최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배정을 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19년도에만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2018년에도 있고 그전에도 계속 있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의 히스토리를 보면 우리는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없지만 그래서 나름 우리가 필요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국비 반영이 좋다고 그냥 받았을 때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러면 그 돈이 다른 데로 잘 쓰일 수 있는, 정부예산이건 국비건 우리 시비건 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 쓰일 수 있는 돈들이 이렇게 이월되거나 그렇잖아요. 반납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산사업계획에 어떤 검토 없이 어디가 되든지 간에 방만한 일단 예산을 받고 보자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할 때는 전년도 사업을 좀 잘 따져서 그렇게 정부에 신청하고 또 정부가 내주는 예산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 시의 의견과 우리 시의 사업들이 잘 반영될 수 있으려고 하면 이런 예산편성의 기조를 보면서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꼼꼼하게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정부에서주면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지만 히스토리를 조금 챙겨보고 싶어요. 사업계획서하고 추진하지 못한 사유하고 또 사업계획수립에 어떤 히스토리를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우리 안수일 위원님께서 폐기물에 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제가 사설로 낸 자료를 한번 보셨습니까? 지난주에 낸 사설내용 보셨습니까?

예.

그것 보시고 거기에 대한 자원순환과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께서 사설로 쓰셨던 내용이 GW산단하고 관련된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울산시의 사업장 폐기물매립장 부족사태에 대한 또 그쪽의 민원, 어떤 예견상황들하고 이렇게 두루 써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총괄적인, 전체적인 상황보고를 안수님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부가적으로 저도 담당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우리가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이 부족하다는 대의적인 큰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그 민원사항은 저희들도 백번 인지를 하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정하는 선행적으로 처리해야 될 법정 처리상황들이 좀 쉽지 않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국장님께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국가산업단지 내에 일 경우와 또 산업단지 외에 신청입지가 들어 왔을 경우 아니면 또 그 외의 경우, 이런 거 입지선정에 대해서 그 절차들이 자원순환과에서 안고 있는 매립장이 부족하다는 민원 하나 해결을 위해서 사실 단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켜보시면 위원님들도 밖에서 보는 또 그 당사 사업자들도 항상 갑갑하고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공성을 도입하려는 그런 계획들도 있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지금 매립장이 부족해서 아우성이니까 법적상황이 적합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민원인들의 합의성이 있을 때에 이 두 가지가 적합할 때 적극적으로 처리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처리시설 지금 들어오는 것들은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가능한 적극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처리하려고 노력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릴 시간이 있을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두 가지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든 지역개발과든 이 폐기물 처리를 위한 주 부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 부서가 어디가 되어야 하는 건데요. 저는 그 생각은 자원순환과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시에서는 자원순환과의 입장, 도시계획과의 입장, 지역개발과 의 입장 다 따로따로 놀고 있거든요. 그속에서 자원순환과 입장으로서는 해결하기 위해서 적정통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적정통보가 아무리 법적인 그런 과정은 아니라, 허가를 내준 그런 법적권한은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 민간이든 산단공이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 1, 2년 후 보십시오. 충돌이 생긴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법적인 부분까지도 간다는 것입니다. 그 적정통보 하나 시작으로 인해서, 그냥 단순히 자원순환과 입장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통보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일반 상가를 비교할 때 권리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적정통보 받은 그 민간업자들은 만약 해당 같은 부지에 울산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과 그런 그리고 앞에서 민간에서 했던 부지가 겹치는 부지일 경우에는 그런 법적인 분란의 소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걸 왜 울산시에서 알면서도 방치를 하느냐 말입니다.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아는데 자원순환시행계획을 환경부에서 지금 어떻게 조율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에서 반려시킨 내용하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시행계획이 지금 작성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 저희들이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용역 완료를 올해 2월 말경에 계획수립 완료로 계획을 추진했는데 그 과정에 자원순환법이 재개정되면서 중간에 당초에 절차에 들어 있지 않았던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적용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 그 과정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주민설명회도 코로나 사태가 있다보니까 적기에 저희들이 제때 주민설명회 개최를 못하고 이래저래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올해 2020년도 향후 5개년 단위의 자원순환시행계획 승인신청을 곧 조만간 할 계획으로 있는데 부득이하게 지금 이 계획은 그런 사유들로 해서 올해 6월말이나 7월 정도로 완성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보완사항을 내린 부분을 이야기 안 주시네요.

저희들이 아직 승인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특별히 보완사항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법상으로 자원순환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전략환경, 전평제도가 들어왔다는 그것 보완하여 지금 저희들이 완성 승인 요청할 계획으로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다른 입장을 못 받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올리면 자원순환시행계획 승인요청을 하면 보완지시는 있지 싶습니다.

보완지시가 지금 단순히 검토지연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직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안 해 주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충분히 한번 다룰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문제뿐만 아니라 울산의 폐기물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녹지공원과장님, 태화강역 광장 관리에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짧게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향후에 언제까지 어떻게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태화강역 광장 개선사업은 크게 4개 부서에서, 기관에서 공동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다시피 철도청, 녹지공원과, 교통건설국 그다음 수소차 관련해서 4개 부서에서 거의 크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체계적으로 가고 있지만 타 부서에서 사업이 실행이 안 되면 저희들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즉 지금 시내버스가 다른 데로 이전하는 문제도 다른 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시내버스 이전이 되면 그에 따른 수소충전소 이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제반적인 사항이 이전이 되지 않으면 실제 저희들 과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타 부서하고 우리가 협의는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버스회차지 이전이라든가 수소충전소 이전 그런 것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또 철도청하고도 철도부지 일부 사용문제 그런 것도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당초계획은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마 내년 연말까지는 어렵지 않겠나 지금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사유를, 왜 안 되었는지 한번 마치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강양∼우봉지구에 준공 이후에 아직 이관을 받지 않은 걸로 있던데, 녹지공원과에서 이관을 받지 않은 부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강국가정원과장님, 지금 태화강국가정원 진흥계획 수립 중에 있지요?

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흥계획에 남산도 포함 진행시키고 있습니까,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 진흥계획에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확장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가능하면 국가정원을 좀 더 확장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태화강 국가정원은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것이 딱 이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태화강 국가정원은 어떻게 보면 아주 정적인 그런 생태공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산업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근남산하고 연계를 해서, 해야만이 그래도 울산 새로운 신성장 관광산업 먹거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도심 속에 녹지축을 형성하고 있는 남산12봉을 잘 접목시킨다면 그야말로 관광산업의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꼭 남산을 진흥계획에 포함시켜서 또한 거기에 대한 관광상품화를 만들어낸다면 정말 울산에 새로운 관광산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항상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지 국가정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울산시민들이 여러 가지 많은 제안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태화강 남산은 울산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타워를 건립한다면 그야말로 태화강 국가정원하고 연계하면 울산에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화관광체육국 관련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꼭 그런 저런, 울산시민이 바라는 또 태화강 국가정원과 남산이 어우러지는 그런 도심 속에 멋진 그런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태화강국가정원과에서는 태화강국가정원에만 매몰할 것이 아니고 주변 환경을 잘 고려해서 연계를 꼭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산림청에서 정해 놓은 이 정원에 대한 정의에 보면 산림을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검토가 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에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되는 관광상품들에 대한 개발과 그리고 접근성 확보라든지 연계시킬 수 있는 고리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을 비롯해서 또 우리 과, 정원녹지국과 같이 힘을 합쳐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연관된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꼭 성과물을 나타낼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5t미만 생활건설폐기물에 대한 대책은 조금 더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하겠다는 것이죠?

생활폐기물?

예, 생활건설폐기물.

5t 미만 그거 말이죠?

예.

그게 작년 7월부터 위원님께는 우리 사무관께서도 가서 보고를 한번 드렸을 테고, 여러 번 보고는 드렸는데 작년 2019년 7월 1일부터 우리가 규격봉투제로 제도를 바꾸어서 시행을 함으로 해서 그 결과가 상당히 저희들이 문제시했던 그 문제점들이 개선도 되었고 정착되어가는 그런 단계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요구했던 공공성 강화하고 관련된 공공처리장 설치 관련 등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당장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용기가 말입니다.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건설생활폐기물을 담는 용기가 그렇게 약해가지고는 건설생활폐기물을 담을 수 없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개선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번 위원님 의견이 있어서 100ℓ짜리 용량으로 해서 가연성, 가연성 마대 재질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대로요?

예.

우리에게는 작은 것이겠지만 직접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조치였어요. 건설생활폐기물은 굉장히 무게도 많이 나가는 것도 있고 또 형태가 날카로운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생활폐기물을 담는 용기가 그렇게 약한 재질로 해서는 실효성이 없다,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인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대란이 지금도 진행 중이죠?

지금 저희 시에 가시적으로 당장 수거 거부사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혼란이 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사실은 호수 위에 백조와 같은 상황이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그렇게 보이는데 업자와 공동주택관리자들 사이에 굉장한 팽팽한 긴장감이 지금 상존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원들은 입대위나 이런 관리자들을 편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수거업체를 또 지지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난감한 상황에 끼여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는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코로나19가 조기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코로나19와 재활용품 수거 대란과는 직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우리나라만 이게 끝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무역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우리가 이것을 많이 보냈던 동남아 국가의 상황이 호전되어야 이것이 재개될지 재개된다 할지라도 유류가격이 너무 낮아지는 바람에 판로가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이 이렇게 ‘아직까지 가시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저는 너무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 민원들이 민원이 있은 게 사실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고 거의 연초부터 국제유가가 하락되고 그거 관련된 폐비닐, 폐플라스틱을 가지고 재활용 물품을 만드는 그 업체들이 그것을 수거를 이제 더 질 좋은 원재료를 얻을 수 있으니까 저유가에 의해서, 폐플라스틱이나 질 좋지 않는 그런 원재료는 이제 수입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수출이 안 되니까 어떤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아직 이제 수거 거부사태가 일어나지는 안 하고 그런 우려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공동주택단지협회하고 수거업체들 하고 간에 조정해서 수거단가보상금 조정이라든지 또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더 개선되고 정제된 관심있는 배출, 주민들한테 배출이 되도록 그런 홍보활동을 한다든지 계속 조율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쓰겠습니다.

이어가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그 업체와 갈등관계가 좀 깊어지면서 자기들끼리 공간을 마련해서 지금 적체를 하고 있는 데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오래 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코로나19의 상황이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예상이 된다면 또 국제유가의 하락이 금방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동집하장이나 또는 우선 적재할 수 있는 적재공간도 좀 마련해 준다면 조금은 양쪽에 이해를 시키는데, 관계를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 문제들 예산을 투입할건지 최악의 경우에 갔을 때 공동집하장을 어떤 방법으로 제공을 하게 될 것인지 그것을 공공적으로 수거해 와서 관리해 놨다가 나중에 처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단가변동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그런 것도 검토도 하고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자원수집업체 5개 업체를 모아서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에서 그것을 처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집하장 정도를 마련한다면 거기에 적재해 놨다가 나중에 처리하는 부분은 업체하고 같이 해야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더 여쭙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 여쭤보겠는데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 26억 원 정도가 또 명시이월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게 명시이월 된 것이 현재 몇% 진행이 되었습니까? 이게 2019년도 명시이월이니까.

지금 사실상 잘 알다시피 작년도 국가 추경예산에 반영되다보니까 저희들도 2회 추경때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사업을 솔직히 공기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온산 신일반산단 주변에 그런 업체가 선정되어서 곧 착공을 할 겁니다. 하고 나면 늦어도 여름에 나무심기를 하니까 기반조성하고 가을에 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내로 끝날 수 있습니까?

연내에 다 마무리시킵니다. 가능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것 그때 명시이월할 때 우리 의회에 보고를 되었나요?

다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대자동차 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차장 부지 거기하고.

완충녹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 쪽은 완충녹지는 잡종지로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재정투자는 사실 어려워서 아마 장기미집행시설로서 7월 1일자로 해제될 그런 상황입니다. 자동차 부지는.

그럼 거기는 완충녹지를 포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완충녹지를 포기하면 그 소유권을 가진 현대자동차에서 지금은 주차장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어차피 그것은 현대자동차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되면 자기들이 거기다가 나중에 잡종지이기 때문에 별도의 자기 계획에 따라서 시설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지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이게 공모사업이었잖아요?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는 해당이 없습니까?

예.

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까?

거기는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잡았었는데 토지가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울산시로, 소유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을 공모를 하면 부지매입비까지 안 나오는 겁니까?

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못했다?

예.

이제 이해가 좀 되었습니다. 왜 이쪽은 하는데 이쪽은 안 하는지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대해서 사업계획서하고 사업집행 실적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과정하고 언제부터 계획되어서 예산배정일, 발주일 이런 구체적인 히스토리를 저에게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구 과장님, 지금 백운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저에게도 좀 보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12호 환경녹지국 및 태화강정원사업단 소관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오늘 인사말씀이 참 많은데요. 저희 환경복지위원회가 지금 마무리를 할 시기입니다. 2년이 진짜 아까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왔을 때 녹지공원과를 맡아서 저희 위원회와 울고 웃고 함께 했던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이상구 과장님이 6월말에 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참 보내 드리기는 싫은데 그래도 가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발언권을 주신 전영희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막상 41년 2개월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2년 동안 환복위에서 같이 일했던 그런 시간이 저에게는 참 행복했고 아름다웠습니다. 좀 미흡하지만 그래도 많이 지도도 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차피 사람이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다시 새로운 인연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은 떠나가지만 마음은 항상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개인의 발전과 우리 시 의회의 발전 아울러 우리 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미흡하나마 최선을, 우리 공무원끼리 하는 말이 사실 정부미에서 일반미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일반미 잘 먹고 앞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같이 한 시간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구 과장님 참으로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환경국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온지 이제 6개월 되어서 오랜 생활을 못했지만 2년 전부터 민선7기 도와주시면서 전반기 환경복지위원회를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전영희 위원장님 늘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른 모든 위원님들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때 다른 위원회에서 더 크게 우리 시정을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진짜 아쉬운데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501호 울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정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육 환경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상육입니다. 평소 자연환경 및 야생동물 보호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윤정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01호 울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우리 시 유해야생동물 및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유해야생동물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윤정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의 피해예방과 포획단 구성과 운영 및 유해야생동물을 포획, 포상금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적·물적 등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매년 유해야생동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현황과 가해 유해 야생동물 및 피해내용을 조사하여 한다. 또한 구청장·군수가 부담하는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구청장·군 수에게 포획단을 구성·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포획단의 운영비용과 포획 포상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은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등 피해예방을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군수에게 포획단을 구성 운영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비용과 포획자에 대한 포상금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입니다.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 보상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는 전국 17개 시·도중 부산 등 12개 시·도에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501호 울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윤정록 의원님과 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위원님부터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정록 의원님 농어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조례를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제 지역 중에 이런 유해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 많이 있고 또 그분들이 저에게 많은 민원을 제기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조례가 꼭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은 했는데 각 구·군에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제정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우리 국의 환경생태 입장에서 이런 동물들을 따지고 보면 유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태계의 교란이 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지 포획하거나 제거해야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우리 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의 소관이 어쩌면 농축산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이게 우리한테 왔을까요? 우리한테 오는 것이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생태계는 하나의 종, 하나의 개체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 같고, 개별적으로 보면 또 그게 생태계 전체에 유해하면 물론 생물이기는 하지만 환경에 피해를 미친다면 그런 부분은 제거를 하는 게 전체 환경을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많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사례를 보면 기본적으로 가축 그리고 사육하고 있는 그런 축산업 관점에서 보면 농축산 부서가 맞지만 또 야생에 있는 동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환경부서에서 현재 법체계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축산피해까지 연결되기 전에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되는 부분은 환경부서로 되어 있어서 현재 정부에서도 환경부에서 그런 야생 멧돼지 포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 소관으로 환경관리차원에서 한다면 포획이 사살 뭐라고 해야 돼요? 사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포획도 있을 수 있죠. 그야말로 그랬을 때 어떤 동물들은 야생동물보호소 같은 데로 보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조항은 이 조례에서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것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더더욱 왜 우리 소관에 왔을까? 우리 소관에 왔다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까지 좀 언급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현재 이 부분은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에 관한 부분이고 전체적인 우리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절차라든지 시스템 특히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이라든지 그다음 우리 시 지정 보호종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유해야생동물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는 유사시에 좀 더 적극적인 행정개입을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핀포인트로 근거를 더 마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유해야생동물 제4조에 보면 장기간에 걸쳐서 무리를 지어 이렇게 죽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 울산에 아주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떼까마귀가 들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 차원에서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상관이 없습니까?

예, 크게 아시다시피 떼까마귀라는 게 어떤 부분은 백로도 마찬지입니다마는 우리 시에는 보물과 같은 존재이고 시민들이 그렇게 다 인정을 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또 다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해하다고 피해를 직접 느끼고 보호할 만큼 그 지역에 기여를 못한다고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법령차원에서는 유해하다고 하면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시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호하면서 생태관광에 활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례상에는 법령 전체적인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충 집행하고 저희가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없이 양립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정록 의원님, 이 조례 정말 농어민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포획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지금 보면 총기 허가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수렵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로 이걸 구성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정작 보니까 총기 허가를 받았으면서도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농어민들이 총기 허가는 있는데 그 협회에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에게는 포획단에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조례가 나와서 뭐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이 조례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각 구·군에 보충공문이라도 보내서 실행할 때 직접 농사를 자기가 하고 있는 농어민들은 총기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수렵협회에 가입이 되고 포획단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포획단 구성은 협회에 구성된 가입되어있다든가 구성된 사람들이 전문엽사들입니다. 일반사람들이 총포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자기 농작물에 할 때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구·군의 환경과에서 해 가지고 자기들이 포획을 할 수가 있거든요. 포획단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포획단은 구·군에서 운영하는 포획단이거든요. 거기는 전문엽사들이고 자기들이 총을 갖고 있으면 경찰서에 총을 해가지고 구·군에 허가를 받으면 잡을 수는 있어요.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인적으로 피해가 있다 농사짓는 사람이 개인으로 신청해서 증빙서류를 해서 구군에 신고하면 허가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포획단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멧돼지가 내려 왔다든지 돌출해서 개체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해서 포획단을 운영할 때는 그 포획단을 운영하는 것이고 개인적 농사는 인허가를 받아서…….

이게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게 맞는지? 지금 포획단에는 가입이 되지 않고 내가 개인적으로 총포 허가는 받았다 말이죠. 그랬을 때 나의 농작물에 어떤 피해가 미쳤을 때 어떤 기관에 상관없이, 이것도 수렵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 못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포획단들이, 그래서 그때그때 허가만 받으면 가능하다 이 말씀으로 지금 들리는데 맞습니까?

예, 자기 총포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민원내용과 조금 달라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피해와 함께 시내 중심까지 내려와서 우리 시민들에게까지 피해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윤정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말씀 주셔도 되고 과장님 말씀 주셔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국비와 함께 총 예상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하고요. 그리고 기존 사업대비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0년 기준으로 해서 각 구·군에 농작물 피해보상금 그리고 포획단 운영을 하는 비용, 포획에 대한 포상금, 피해예방시설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기 철조망을 친다든지 전선 울타리를 친다든지 방조망을 친다든지 그런 농민들한테 시설을 지원하는 비용을 전부다 합해서 3억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국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설의 지원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국비는 2억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공중화장실 조례 때도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구·군업무고 구·군에서 다하고 있는 데 또 시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도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코로나19같은 특별한 상황이 닥치니까 실질적으로 국가나 시에서 구·군을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구·군이 잘하고 있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실제 기초단체 외에 국가나 광역단체가 좀 더 지원을 강화를 해서 대대적으로 포획이라든지 예방활동을 해야 될 상황이 점점 자주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 시도 국비도 크게 지원이 되는 것은 없었지만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새로 특별한 기후변화라든지 어떤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동물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게 확산이 되고 하면 앞으로 국가나 시 지원이 많이 늘어나야 될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마는 또 예단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로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계속 지켜보면서 단기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시점이 오면 재빠르게 저희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 중에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증가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 지 의견을 물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계획은 따로 파악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부분이 말씀주신 것처럼 급격하게 예산이 증가했을 경우에 이 조례를 보면 마지막에 조레에 시행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포한날로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하고 맞출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예산으로 봤을 때.

지금 예산은 어차피 올해는 힘들 것 같고요. 하게 되면 내년에 예산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코로나19 같은 경우 엄청 급격하게 퍼졌지만 유해동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개체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아직 남부지역까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AI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직은 서해안 쪽에서만 현재 머물고 있고 해서 올해는 큰 예산수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계속 지겨 보겠습니다.

유해동물들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포획단이라든지 그런 절차에 이것을 못 따라가고 있죠. 개체수 증가하는데 대비해서,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행정절차에 포획단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이 신청해서 포획할 수 있는 이런 행정절차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토합니다. 왜냐하면 잡아야 될 시기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물론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절차에 대한 부분 각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빠르게 시행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군별로 안정성문제하고 포획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개체시기하고 아마 조금 고려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한번 들어보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01호 울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안을 아주 시민들의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조례를 제정해 주신 윤정록 의원님 한마디 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신데 감사드리고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여서 시행됨에 있어서 아까 백운찬 위원님, 서휘웅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시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시행착오가 없도록 저도 의원으로서 구·군과 집행부에 감시도 하고 같이 협의하고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멧돼지가 요즘 농작물을 넘어서 인명피해로까지 초래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런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윤정록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부서퇴실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휘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23호 울산기상대 기상지청 승격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제안설명)

서휘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23호 울산기상대 기상지청 승격 건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기상대 기상지청 승격 건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울산이 공업화 그리고도시화로 인해서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기상변화도 격차가 심하고 또 우리가 부산지방기상청 산하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부산하고 울산하고도 기후가 굉장히 많이 다르죠. 우리 울산은 부산 그리고 경북권 사이에 있는 도시로서 울산만이 가지고 있는 공업특성상 아마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상청 없이 그냥 지청 산하 기상대로 있어도 되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또 기후도 많이 바뀐 만큼 울산에도 기상지청이 있어야 한다는데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23호 울산기상대 기상지청 승격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종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 한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522호 기후위기 비상행동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의안 제안설명)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22호 기후위기 비상행동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기후위기 비상행동 촉구 결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없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역시 공동발의를 했고 또 내용에 대해서 이미 검토·숙지한 바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질의도 없습니다. 아무튼 본 결의안이 국회와 청와대 이런 주요기관에 잘 전달되어서 손종학 의원님이 대표로 결의해 주신 촉구 결의안이 잘 성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위기 비상행동 촉구 결의안을 내신 손종학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질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복위원 여러분들께서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다 동감을 해 주셨고 이렇게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사실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둔감합니다. 그런데 유럽특히 스칸디나비아를 비롯한 북유럽에서는 절실하게 위기를 느끼고 있고 어린아이 툰베리가 이야기 하듯이 우리가 마지막 남은온도가 1.5도라는데 그 1.5도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은 다해야 된다.그게 가장 온실온도를 높일 수 있는 탄소배출 규모를 더 줄여야 된다. 지금까지 2014년도에 벌써 탄소배출량의 그것을 예산이라고 표시하는데 그것을 벌써 4분의3까지 썼다. 이제 4분의1 남았는데 그것마저 쓰면 1.5도로 억제할 수 없다는 게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랍니다. 그리고 IPCC라고해서 세계공동 IOC하고 공동으로 만드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도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니까, 이것은 다른 어떠한 정책보다도 우리가 먼저 예산과 정책 우선순위에 놓여야 될 그러한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의안을 내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민주당 의원 한 분 중에 양이원영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기후와 관련된 ‘에너지 전환’이라는 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요청사항이었고 그래서 급하게 만든 겁니다. 같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히 울산시와 교육청이 손잡고 이것을 하겠다고 아레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의회 의장님도 참석하셨고, 그래서 이 방향으로 아마 나갈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의회에서나 또 우리 시민들에게 지금 당장 지구위기 대응대책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해 주신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22호 기후위기 비상행동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월 10일 10시부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9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