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13회 제503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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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12호)(시장 제출) 가. 일자리경제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12호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63억 2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64억 8700만 원이며 수납액은 664억 87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301억 6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274억 5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8억 28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8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3%인 17억 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17억 400만 원으로 보조금집행잔액 3300만 원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5000만 원, 지출잔액 16억 2100만 원입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은 없습니다. 다음 예산이체는 2019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198건 699억 35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이체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지원으로 예산현액 66억 700만 원에서 62억 75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9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4억 4600만 원으로 농업재해 이상저온 피해에 따른 농작물 복구를 위해 6300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에 따른 복구 지원을 위해 3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 노동화합회관 건립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2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019년 마을기업 선정 완료에 따라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잔액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고이월사업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비) 용역완료시기 미도래로 1억 5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인공어초시설조성 준공시기 미도래로 8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준공 지연으로 2억 9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748억 4100만 원에서 지난해 9억 1000만 원이 증가되어 757억 5100만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총괄 - 일자리경제국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일자리노동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일자리노동과장 서영준입니다. 노동복지센터는 ’18년 3월에 착공해서 ’19년 7월에 준공한 한국노총울산지역본부 업무시설로서 동 사업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월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체계상 감액이 안 되고 집행잔액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년 7월에 준공을 했지만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 감액을 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농축산과 반려동물 문화센터 사업비 2억 9000만 원 이월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공사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비 예산으로 66억 800만 원 중 62억 7500만 원 지출하고 2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비는 2억 9000만 원으로 반려동물 문화센터 내부 콘텐츠 전시회관 공사비로 집행할 예정이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순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김성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질의를 하라 하니 간단하게, 일자리노동과에 계속 똑같은 말입니다. 울산에 주력산업을 위해서, 청년일자리들이 주력산업에 대한 고용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는 것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울산의 주력산업인 노동집약산업에 대해서 일자리를, 내가 취직을 해서 내 삶을 영위하겠다고 하는 사람의 실질적인 비율은 현격히 줄어들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동집약산업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울산 같은 경우는 불가항력적으로 산업구조 자체가 그래 없으니까 노동집약산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우입니다. 최근에 일자리재단과 중장년, 청년들 일자리를 하면서 모집기업체가 많이 안 왔을 겁니다. 그런데 협조공문을 하게 되면 안하면 아예 하나도 안 올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모 업체도 나보고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은 밖에서 넘치거든요. 그런데 쓸 수 있는 인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청년들 취업훈련을 통해서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의 전환점이 지났다. 그래도 지금 시작하면 늦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 첨단으로 갈 수 있는 그 애들이 말하는, 젊은 층이 말하는 첨단으로 갈 수 있는 업종에 예산을 집중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집중화가 이제는 정책적으로 기술의 고도화로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예산을 잘 썼나 못 썼나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해보니까 별로 의미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정책적인, 실질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노동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실 건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청년취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는 사실들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년지원사업에 대해서 대강 말씀을 말씀드리면 20개 정도 사업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직활동단계, 교육훈련단계, 인턴단계, 취업단계 해서 단계별로 저희들이 촘촘하게 취업망을 짠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 소외된 계층들이 일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코로나19 관련해서 기존에 중소기업들에 대한 청년채용지원사업들이 제대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20개 정도 청년지원사업들이 단계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을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재단에 과업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이 얼마나 청년들에게 실효성을 가지고 얼마나 청년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지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촘촘하게 청년취업지원사업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거는 인식의 변화 전환점이,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으로서 인식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노동집약산업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선재를 해 보면 선재라는 것은 우리가 포항제철에서 철광석으로 해서 철판을 만들어서 싣고 오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하차를 하면 거기에서 하면 건축용 자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서 만들어 냅니다. 그러니까 철을 실사를 하는 거죠. 뽑아내는 기술이겠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1000명의 직원이 필요하다면 실사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라인을 설정해 버리면 그 1000명이 하루아침에 없어져버려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실사 자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로맨을, 청년들의 맨파워를 길러주는 프로맨을 우리가 기르는 교육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한 분야만 예를 들면요. 그리고 또 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뭐가 고장이 날 때 수리하게 되면 수리공들이 잘 안 옵니다. 그리고 찾기도 대단히 힘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자체 내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리되는 분야에 대해서 선진국 문턱을 넘어섰거든요. 이번에 제가 경험해 보니까 문짝 하나 달아오는데 전체적으로 문짝 하나 다 하는데 35만 원, 40만 원 들어요. 그러면 선진국을 넘어섰거든요. 타일공, 배관공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 인테리어 기술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직업, 실질적으로 울산이 시립전문학원을, 전문학교를 시가 직접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들을 배출을 시켜서 우리가 여러 가지 4차산업, 5차산업해서 개념도 없는 사업에 대해서 몽상만 해가지고 우리가 교육시키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대한 전문기술과 산업에 대한 전문기술 이원화 시킨, 학교에 위탁할 것이 아니고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지산맞부터 여러 가지로, 할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직업전문학교를 설립해서 울산이 전문인력양성이 맞다고 보고요. 우리가 지역산업맞춤형 해서 지산맞 예를 들면 지산맞 용역이 어디로 가냐면 서울업체에 가요. 서울업체가 울산기업에다가 죽 보내요. ‘너희 뭐가 필요하니?’ 그러면 거기 나오는 것은 똑같아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나와요. 왜? 시스템이 하나도 바뀐 게 없거든. 그러면 시장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전에 제가 자료하다가 스톱을 시켰는데 다 똑같아요. 인식의 변화가, 그 인식의 변화의 출발점은 누가 해야 되냐면 일자리노동과장님이 되어서 그 담당사무관한테 접근방법을, 패러다임을 전환시켜라 그래가지고 과장님은 국장님을 이해시키고 시장님을 이해시켜서 책임 있는 정책을 입안해서 실현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인 시장에 대한, 경제에 대한 것을 만들어 내는 거죠. 제가 드론에 대해 조례를 제정 했는데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늘길을 하겠다는 것을 미리 제가 입수를 해서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한 거죠. 저 드론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거죠. 과장님, 꼭 좀 그런 부분들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년취업지원사업들이 사실은 주력산업 위주로 치중되어 있고 그리고 주력산업 중에서도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울산의 주력산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틀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택트라든지 AI라든지 자율주행, 제4차산업혁명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에 청년인력들이 단계별로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일자리노동과장님, 노동복지센터 건립 사업비를 6억 3100만 원을 감액했다 했는데 그게 집행잔액이죠?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월사업비라서 재이월을…….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이월사업비는 결산추경에 감액이 되지 않고 불용처리 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재이월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이거는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정록

윤정록위원

마무리 되었다고요?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노동복지센터 아직 하고 있잖아?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그건 노동화합회관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화합회관이고?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노동복지센터는 마무리가 되었고 노동화합회관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노동복지센터하고 노동화합회관하고 또 다르네?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동복지센터는 한국노총의 업무시설이고 노동화합회관은 민주노총의 업무시설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노동화합회관은 여기에 보니까 지금 설계공모하고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설계비 2억 7000만 원 확보해서 지난해 설계를 마무리하려고 착수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전에 행정절차가 딜레이 되는 바람이 부득이하게 올해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도 이월시켜서 올해 2억 7000만 원 넘어와 있네요.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설계공모비 2억 7000만 원은 올해 다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설계는 8월 중에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넘어와 있고?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노동화합회관 짓는 장소가 좀…….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현재 위치에 재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자리에 뜯고 다시 짓습니까?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좁지 않나요? 내가 보기에 좁은 것 같은데, 어차피 결정된 자리라 어쩔 수 없겠지 그렇죠?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옆에 보건소, 앞에 노인복지관, 옆에 장애인체육관 등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더 이상 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공사하는 과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테고 거기에 어른들, 노인들 다니고 하면 또 어려움이 있을 테고 철거하고 공사과정에 노인들하고 어려움이 있을 테고 또 지어놓아도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노인복지회관, 뭐 이 세 개가 복작복작해가지고 좁지 않나 생각이 들고 기왕 할 바에는 주차장도 늘리고 시원한 데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접근성 때문에 그런지 노인 관련 시설 같으면 접근성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노동복지회관은 그래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워가지고 나중에 계속 좁지 않나 싶은 걱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잘 살펴서, 특히 앞쪽에 노인복지관이 위치하고 있어서 공사기간 중에 노인복지관에 어느 정도 불편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부서하고도 충분하게 의논 중에 있고 그리고 노인복지관하고도 충분히 소통을 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여튼 노인복지회관 어른들 불편이 없도록 공사할 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살펴봐야 이미 결정된 건 없지만 진행과정에 하여튼 그게 없도록 하이소. 어른들 불편해서 민원 생기지 않도록 그런 문제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수산진흥과장님, 올 6월말입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명퇴인교?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아닙니다. 공로연수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 공로연수 들어가는교? 완전한 졸업은 아니네?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산진흥과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1년 반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년 반 되었어요?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뭐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다 끝나고 끝에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농축산과장님, 제가 도매시장 관계 예산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복구 지원비 6000만 원을 쓰고 8900만 원을 남겼거든요. 화재라 가지고 긴급사항이 발생한 상황이 되어서 대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너무 과다 편성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지출액보다 잔액이 더 많으니까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설비해서 도매시장 또 해가지고 1억 2000만 원을 남겼거든요. 농축산과에서 그 관련해가지고 돈을 2억 원 이상 잔액처리로 남겼는데 그때 예측이 잘 안 되어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신 겁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긴급사항이다 보니까 또 예비비 관련해가지고 나름대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계산을 하고 나중에 입찰을 봤을 때의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사항이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더군다나 예비비를 당겨쓰면서 엄청난 실제 쓴 돈보다 더 많이 남겨버리니까 예비비를 당겨 와서,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일자리노동과장님, 택시 그거는 되었습니까? 노동부에서 하기로 되었죠?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노동부에서 15일까지 지금 현저하게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들에 택시도 포함되어 있어서 일단은 택시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몇 명이 신청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만약 그 부분에 있어서 현저하게 소득이 감소된 자영업자에 포함이 안 되어서 혹시 소외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들 버스택시과에서 일단 위로금을 주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잘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때 내가 저번에 할 때 짜증을 내고 저거해서 과장님 미안하기도 한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니까 그래도 택시업계에서 또 자기들이 그거하고 물론 노동부에서 주는 게 결정이 되니까 상당히 택시업계들도 사기가 올라가고 좋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 과장님도 고생하셨고 국장님께서도 중앙에 여러 가지 중재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박정희 사무관님 잘 설명하고 대처를 잘 하셔가지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택시기사들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좀 더 보완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특고·프리랜서 관련 고용된 특별지원사업을 했는데 택시 같은 경우는 419명이 일단 지원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인, 법인 합쳐서 6000명이 조금 넘는데 일단 저희들 쪽에서 419명이 지원을 받았고 현재 고용부 사업에 15일까지 몇 명이 접수를 해서 지원받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거기에서 받고 남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건 버스택시과에서 한다면서요?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도 잘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의논해서 법인택시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반갑습니다. 결산 사실은 이미 전문가들이 다 결산을 끝냈긴 한데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결산서 214쪽이 되겠고요. 간단히 보려면 부서별 불용액 주요현황 자료를 보면 더 편한데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건비잔액이 있거든요. 집행잔액 1억 60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얼마인지하고 무기계약근로자가 감소되면서 이게 정규직충원으로 인해서 감소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은 저희들이 공사·공단출연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보면 기간제를 많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각 기간제를 운영하다보면 비용이 남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이거는 기간제 운영에 따른 일부 잔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기간제가 아니고요. 무기계약근로자거든요. 뒤에 계장님들 자료 서포트 안 해 주시나요? 총 1억 6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죠? 309-01,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잔액이 얼마인지 제가 궁금한 거고 이게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하면 이미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정해져 있거든요.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저희들이 이거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아니고 일자리상담센터에 직업상담사 인건비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얼마가 남았고 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남았는지에 대해서.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저희들이 무기계약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복지비용들이 좀 풀로 운영하면서 남은 일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1억 6400만 원에 대한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력비 등 예산절감 및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관심 있는 것은 1억 6000만 원 중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얼마나 남았고 무기계약근로자가 현재 몇 명인데 인원이 줄은 건지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다음에 214쪽이 되는데요. 노동복지센터가 완공이 되었잖아요?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잔액이 5억 8000만 원이 남았는데 감리비는 3100만 원이 남았고요. 시설부대비가 있잖아요.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자료가 있나요?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이건 없고 집행잔액별로 해서 사무실임대 집행잔액, 건립공사 집행잔액, 감리비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시설부대비는 얼마 있는지 그것은 확인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시설비 안에 시설부대비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고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시설비 집행잔액 5억 8900만 원인데 이거는 방송, 통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안에 부대비는 따로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그다음에 역시 같은 쪽에 고용노동부 고지서 미발급으로 인한 추후 반납분 940만 원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이거는 보통 국비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국비를 하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60일 이내 정산을 하게 되면 한 해 동안 한 결과에 대해서 익년도에 국비 반납분에 대해서 고지서가 나오게 됩니다. 고지서가 나오게 되면 그 고지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데 이거는 고지서가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반납 못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저희 시로 고지서가 아직 안 왔다는 말씀인가요?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동화합회관이 용역비가 그대로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이게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노동화합회관은 지난해 설계비 2억 7000만 원 반영을 해서 지난해 착수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 계획이 작년 5월에 의회에서 1차 보류된 다음에 9월에 통과가 되고 건축산업 기본법 상에 사전이행 해야 될 절차들이 추가됨에 따라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지 못하고 올해 4월에 설계 발주를 했습니다.

박병석위원

4월에 발주했습니까?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지난해 설계비가 이월된 상태고 그리고 저희들이 8, 9월 되면 일단 설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금년 내에 입찰해서 공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하여튼 올해 연말 안에는 저희들이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관련된 건축비는 이미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죠?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건축비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고 내년도에 확보해야 되고 건축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그대로 건축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무실 쓰고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이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그 사람들 이전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올해 예산에 편성한 상태입니다.

박병석위원

금년 내에 이전을 하긴 해야 되겠다 그죠?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이미 다 통과되어 있는 거고요?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금년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봐지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축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430쪽에 있는 사고이월인데요. 연구용역비가 금년도로 이월되어 있는데 이게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오는지 하고 지금 농수산물 이전이 만만치 않은 사업인데 사업이전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청량 율리로 작년 12월에 이전 확정이 되었고 금년에 토지개발행위제한하고 그 외에 관계해가지고 고시를 3년간 했고요. 현재 공모용역을 줬는데 임시중단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농림부에서 상반기 중으로 아마 공모사업이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고 하반기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때 공모신청이 내려오면 그때에 공모사업을 다시 이행하는 것으로 잠정 중단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병석위원

용역 중단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용역중단 해 놓은 사항입니다.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용역 재시행하는 것으로 임시 중단해 놓은 사항입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당초 용역계획에 의하면 올 4월경이면 용역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용역을 바탕으로 농림부에서 하는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계획에 맞춰서 용역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서 일단 용역계획을 잠깐 중단하고 저희가 공모계획에 맞춰서 시설규모나 시설의 특성화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정부정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그 계획을 담은…….

박병석위원

공모계획이라는 것은 농림부에서 도매시장에 대한…….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시설현대화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공모계획에 저희가 선정…….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아직 안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계획공고가 보통 대개의 경우에는 5월경에 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하반기로 연기가 될 것 같고 하반기 연기에 맞춰서 용역 마무리와 공모신청을 하려고 용역 계획 마무리를 좀 연기해 두었고요.

박병석위원

그러면 금년도 내에 공모신청에 따른 설계공모가 끝날 수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설계공모까지는 아니고 이건 국비신청에 따른 사업계획공모입니다.

박병석위원

사업계획공모에 대한 용역입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용역이 앞으로 이게 심사에서 선정이 되면 그다음에 건축에 대한 설계를 따로 해야 되는 거네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도 그 부지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GB해제 기간이 최소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도 1년은 부지정비계획이 이루어 질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설계가 들어가는 건 내년도 하반기 정도…….

박병석위원

그러니까요. 내년 하반기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왜냐하면 그린벨트 푸는데 1년 이상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심사가 문제가 있다고 전에 그렇게 북구에서 난리를 친 거예요. 국장님, 그때 북구에 신청했던 곳 중에 지금 화물차휴게소 거기 다 농업진흥지역이잖아요. 논이잖아요. 거기는 그린벨트도 아니고 선정이 되었다면 바로 사업이 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그런 아주 좋은 입지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린벨트 부지를 이렇게 가장 우수한 지역이라고 해 놓으니 북구주민들이 난리를 친 것 아닙니까? 지금 북구에 송정지구부터 가면 현수막이 도배가 되어 있어요. 북구를 왕따 시키는 이유가 뭐냐, 도매시장도 북구 안 된다, 송정역도 안 된다 이런 현수막이 수백 개가 붙어있거든요. 참 이미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굉장히 아쉬움이 많아요. 이런 공모선정을 할 때, 부지선정을 할 때 과연 이 공모가 적당하냐, 도매시장은 전액 국비인데 국비를 굳이 공모를 왜 하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고요. 시가 T/F 꾸려서 적절한 부지 선정해가지고 때려 박으면 되는데 그걸 5개 구·군에 지자체에서 돈 내는 것도 아닌데 왜 공모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그린벨트 풀려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많은 난제들이 생기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향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부위원장님.

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