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울산광역시교육청 방사성 물질 및 유전자변형 식품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의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99호)(교육감 제출) 0 결산총괄 가. 공보담당관 나. 감사관 다. 행정국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평소 울산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천기옥 위원장님, 김종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제출연월일 2020년 5월 28일 제출자 울산광역시교육감,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의 순입니다. 1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입니다. 총 세입·세출결산액 세입은 2조 999억 6600만 원이며 세출은 1조 8976억 73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2022억 9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분석입니다. 세입결산 분석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10.16%인 1936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비중이 높은 분야는 중앙정부이전수입 73.11%,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3.94% 순으로 이전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전체 수입의 2.89%인 607억 47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결산 분석입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11.87%인 2013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비율이 높은 분야는 인적자원운용 47.31%, 교육복지지원 11.81%, 학교재정지원관리 10.85% 순입니다. 4쪽에서 5쪽입니다.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2019회계연도 재정상태입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것으로 전년 대비 9.97%인 2659억 1900만 원이 증가한 2조 9335억 91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전년 대비 45.93%인 836억 9800만 원이 증가한 2659억 19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조 899억 11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48%인 2조 999억 66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0.80%인 1조 8976억 73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022억 9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의 처리 내역은 명시이월비는 48건 547억 9200만 원이고 사고이월비는 13건 239억 92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0건 824억 7100만 원입니다. 보조금잔액은 8억 74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01억 64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조 899억 11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의 100.58%인 2조 1020억 41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90%인 2조 999억 66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33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0억 42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이는 특별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학교용지부담금,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수업료 등이 예산현액보다 100억 7600만 원이 많게 수납되었으며 임대료 수입 등이 예산현액보다 2100만 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조 899억 11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0.80%인 1조 8976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7.72%인 1612억 5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48%인 309억 8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정책사업별로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사업에 지출액의 89.10%인 1조 6909억 500만 원, 평생·직업교육사업에 0.10%인 18억 2300만 원, 교육일반사업에 10.80%인 2049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세출결산 성질별로는 인건비는 지출액의 39.02%인 7405억 2400만 원, 물건비는 4.30%인 816억 5900만 원, 이전지출은 10.23%인 1941억 1800만 원, 자산취득은 9.85%인 1869억 6100만 원, 상환지출은 6.93%인 1314억 3900만 원, 전출금 등은 29.54%인 5606억 2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지출액의 0.13%인 23억 4600만 원입니다. 소관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에서 12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부분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학교정보화기기보급 및 관리 등 6건에 30억 7712만 4000원이며 예산 이체는 행정개선활동지원 등 25건에 26억 5494만 5000원이고 예비비는 학교안전사업비지원으로 5억 9670만 4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집행잔액 성질별, 발생 원인별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48%인 309억 8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3억 8600만 원, 물건비 20억 3500만 원, 이전지출 8억 5300만 원, 자산취득 221억 2400만 원, 상환지출 1억 9800만 원, 전출금 등 53억 84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300만 원입니다. 발생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 31억 60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18억 6100만 원, 예산집행잔액 259억 6200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이월액 결산 내역입니다. 총 이월액은 71건에 1612억 5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48건에 547억 92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3건에 239억 9200만 원이며 계속비는 10건에 824억 7100만 원입니다. 14쪽부터 25쪽까지 이월액 세부내역과 사유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26쪽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1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789억 4900만 원이 증가한 3조 6675억 3300만 원입니다. 27쪽입니다. 물품 현황입니다. 2019년도말 정수물품 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17억 3700만 원이 증가한 288억 6900만 원입니다. 28쪽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목표의 성과지표수 82개 중 초과달성 10개, 달성 66개로 92.68% 달성하였으며 관련사업에 6321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사업은 29개 사업에 410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끝으로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 부분입니다. 2019회계연도말 재정상태는 유동자산 등 자산 총액이 3조 1436억 9100만 원이며 유동부채 등 부채 총액은 2101억 원으로서 순자산은 2조 9335억 9100만 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 현황은 이전수익 등 수익이 1조 9575억 1400만 원이고 비용은 1조 6915억 9500만 원이며 그 운영차액은 2659억 1900만 원입니다. 30쪽입니다. 2019회계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대비 19억 4119만 6000원이 감소한 360억 4205만 2000원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1237억 1760만 3000원이 감소한 1966억 3438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한영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에 대한 결산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석 공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강진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울산교육에 대해 관심과 응원을 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77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공보담당관실 예산현액은 9억 7521만 766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9.2%인 9억 6705만 5840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8%인 816만 1820원입니다. 그럼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홍보입니다. 예산현액 9억 5162만 7660원 대비 99.2%인 9억 4360만 522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에 포함된 지난연도 사고이월금 ‘기관대표홍보영상 제작비 3997만 5660원은 상반기 전액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교육정책 홍보사업 주요집행내역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울산교육 비전과 각종 교육사업,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 홍보용 콘텐츠를 지역 신문 및 방송, KTX 객실 내 모니터, 옥외 LED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교육소식과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울산교육뉴스를 제작하여 케이블 방송에 송출하고 교육소식지를 발간하여 유관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UCC / 브랜드 슬로건 / 사진 공모전 등 3건의 공모전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참여하는 홍보활동에도 힘썼습니다. 학생과 시민의 시각으로 교육활동을 홍보하는 교육청기자단 운영,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SNS 홍보, 각종 홍보 영상 및 콘텐츠 제작 등에 7억 711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활발한 공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자실 운영비, 교육관련 언론 스크랩이용료, 정기간행물 구독료, 사진촬영 및 관리 비용, 언론커뮤니케이션기법 연수, 오피니언리더 운영 등 1억 72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교육홍보활동사업에서 각종 매체 홍보비 집행잔액 5만 1000원, 공모전 운영비 35만 원, 학생 및 학부모 기자단 활동지원비 215만 7460원, 기자단 역량강화 연수비 192만 6470원, 교육홍보관 홈페이지 개편 용역료 낙찰차액 143만 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공보활동지원사업에서는 각종 간행물구독료와 사진촬영관리운영비 25만 2000원을 비롯하여 여비 등 7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계획적인 업무운영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적정한 사업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사업집행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359만 원 대비 99.4%인 2345만 620원을 부서운영을 위한 각종 장비 유지관리 비용 및 여비 등 부서 기본업무수행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석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차원 감사관님께서 감사관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평소 우리교육청의 공직기강 확립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청렴정책, 자체감사활동 등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김종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89쪽입니다. 금액단위는 1000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감사관실 총 예산현액은 3억 588만 9000원으로 2억 7730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58만 원이며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 현액 대비 9.3%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세부 설명입니다. 감사관리의 총 집행잔액은 2846만 1000원으로 먼저 운영비에서 872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주된 내역은 청렴모니터링 조사 위탁경비 집행잔액 87만 2000원과 청렴시민감사관제 운영수당 집행잔액 760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보전금에서 19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전액 공익신고 보상금 미집행액입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에서는 3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사립유치원 감사장 설치용 노트북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90쪽입니다. 감사관실 운영비의 집행잔액은 11만 8000원으로 감사관실 기본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9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원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치 행정국장님께서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김종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9년도 행정국 전체 예산현액은 1조 5000억 1506만 원으로 집행액 1조 3376억 1880만 원, 이월액 1459억 7966만 원, 집행잔액 164억 166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65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24억 8520만 원으로 집행액 1319억 2040만 원, 집행잔액 5억 6480만 원입니다. 교원·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인건비사업은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법정부담금과 명예퇴직수당에서 집행잔액 2억 85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사업은 사망조의금 및 재해보조금 등에서 집행잔액 1억 2769만 원입니다. 171쪽입니다. 본청시설관리사업은 청사 사무실 개별 냉난방기 교체 등 20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96억 5941만 원으로 집행액 1591억 3107만 원, 집행잔액 5억 2834만 원입니다. 교원·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인건비사업은 맞춤형복지비에서 집행잔액 1억 102만 원입니다. 177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사업은 학생교육비지원시스템 운영비, 학교운영지원비지원 등에서 집행잔액 7000만 원입니다. 180쪽입니다. 인건비재정결함지원사업은 사립학교맞춤형복지비 7462만 원, 법무관리사업은 소송착수금, 승소사례금, 패소비용 등에서 1억 683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825억 2021만 원이며 지출액 8820억 2745만 원, 사고이월금 2019만 원, 집행잔액은 4억 7256만 원입니다. 정·현원의 증감, 퇴직, 휴직 등 인사 변동에 따라 공무원인건비사업은 1억 3476만 원, 근로자인건비사업은 44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교육급여지원사업은 학교운영지원비 및 수업료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1억 916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사업은 문닫은 학교 관리비,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비,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등 집행잔액 4526만 원,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변경 지연으로 인한 제3공립 특수학교 도시계획시설변경 용역비 사고이월 201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지방교육채상환사업은 금리 변동 등으로 인한 지방채이자 집행잔액 273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사업은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32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교육시설과 소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238억 5141만 원으로 집행액 1631억 5795만 원, 명시이월금 409억 3573만 원, 사고이월금 224억 6925만 원, 계속비이월금 824억 7120만 원, 집행잔액 148억 1725만 원입니다. 196쪽입니다. 학교신증설사업은 가칭 제2호계초 등 3개교 신설학교의 공사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 35억 9149만 원, 사고이월금 36억 8980만 원, 계속비이월금이 627억 9481만 원입니다. 학교시설증·개축사업으로 덕신초 등 5개교 교사증축으로 공사 낙찰차액 및 지급사유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6억 7649만 원, 명시이월금 65억 7586만 원, 계속비이월금이 17억 7105만 원입니다. 197～200쪽입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은 내진보강 및 석면천장교체등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계획변경 및 취소와 공사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등으로 집행잔액이 81억 3626만 원, 명시이월금 281억 6109만 원, 사고이월금이 49억 7642만 원입니다. 203쪽입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사업은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설립공사, 직속기관 내진성능평가 등으로 집행잔액이 14억 4485만 원, 명시이월금 45억 4882만 원, 사고이월금 138억 302만 원, 계속비이월금이 179억 532만 원입니다. 20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소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9881만 원으로 집행액 13억 8191만 원, 명시이월 8327만 원, 집행잔액 3363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교육활성화사업은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개관 업무지원 및 비품구입비 그리고 준공 지연에 따른 미설치 기계경비 시설비 지급사유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92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지원사업은 울산고 시설보수지원비 집행잔액 248만 원입니다. 208쪽입니다. 학교신·증설사업은 축사폐쇄 관련 건설비 명시이월 8327만 원입니다. 208～209쪽입니다. 시설사업관리사업은 매입형유치원 감정수수료, 교육지원기관설립추진 출장여비 511만 원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09～210쪽입니다. 직속기관운영사업은 개관 지연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1324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번이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먼저 결산개요서 7페이지를 보면 세입결산 내역부분에서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은 차이들이 나는 것은 아는데, 재정복지과장님께서 설명하시나요?

예, 재정복지과장 송종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불납결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우리 불납결손을 보면 수업료는 시효가 1년입니다. 시효가 1년이고 계약보증금이라든지 지연배상금 이런 부분은 5년입니다. 그다음에 학원과태료도 5년 이 정도로 되어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면 불납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이뤄지는 예를 들면 이런 불납결손에 대해서 징수하기 위한 노력들은 어떤 게 들어가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여러 가지를 하는데 재산명시도 하고 통장압류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도 살펴보고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조회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예를 들면 법이충분하게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체납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계속 이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미수납액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울산예고 신축공사비 지연배상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5억 8000만 원인데 2020년에 기업에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0%를 감해주고 5년 동안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채무 6억 원 정도로 낮아집니다. 그다음에 지난해에도 말이 좀 있었는데 명퇴수당 환수금이 1억 1800만 원 있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채무부존재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수업료 미수납액이 상당히 있는데 1억 3100만 원이 있는데 현재 9000만 원은 납부를 받았습니다.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1년간이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무상교육이 전면실시 되었기 때문에 회수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예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취해서 최대한 수납하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실 제가 방금 불납결손액이나 미수납액 정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지만 결산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매년마다 실은 수납률은 높이기 위한 노력들은 많이 보이지만 결국 전년도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좀 미흡하다 이런 게 결산에 계속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고질적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저희들뿐만 아니고 다른 17개 시도교육청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법이 좀 보면 강제로 뭘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조항들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법의 흠결이라든지 아니면 법의 미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이 소송비용 이걸 회수하기 위해서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기우편도 안 가고 그래서 실제로 칼을 가지고 협박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합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똑같이 재제금수입이나 과년도수입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미흡하다 이런 평가를 계속 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 각 17개 지자체의 교육청마다 똑같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걸 교육부나 아니면 중앙의 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건의는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올해는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년 결산 때마다 이런 수입에서 징수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불납결손이나 아니면 미수, 체납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이 된다고 하면 실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똑같이 저희가 앵무새도 아니고 매번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법적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교육청마다 지속적으로 법안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8페이지 넘어가면 저희가 2018년도 처음 시작했을 때 결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1조 7000 정도 결산인데 이번 2019년도 결산하다보니까 2조가 넘었어요. 전체 예산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이 1조 8976억 7300, 90% 정도의 집행률을 보는데 재정복지과장님으로서 어떠십니까?

우리가 위원님들이 연말에 2회 추경할 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때당시에 경제성장률이 2%대에 못미친다 이런 국가적인 과제가 있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신속집행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보다 상당히 높은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는데 좀 아쉬운 것은 저희들이 그때 안정화기금이 없었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은 안정화기금을 마련해서 거기에 넣어서 좀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게 없어가지고 작년에 신속집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90%를 넘겼습니다. 90.98%를 했습니다.

일단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나마 잘했다, 사업을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최선을 다 했습니다.

사실 예산을 집행하는 분들이 어떻게든 세금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제일 신경 쓰이고 또 제대로 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지난해 예산에 관한 걸 2회 추경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진짜 중간 중간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걸 또 짜내고 계획을 하는 부분들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90%, 95% 집행을 했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 사실 1조 8000이 넘는 예산이 적은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쭤봤던 거고요.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산취득부분에서 지금 예산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있어요. 이것 사유 좀.

예, 좀 많이 남았습니다.

90% 집행했는데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들어있는데 400목에 분 들어가지고 건설비 쪽입니다. 건설비 쪽에 사유가 미발생한 데도 있고 덕신초 교실증축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미포초하고 내진보강하고 그다음에 신·증설비 이런 부분들이 예산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게 다 그겁니다.

그럼 지금 건설비 자체를 자산취득비 안에 같이 넣어서.

예, 400목에 있는 자산취득비입니다.

400목에 있는 자산취득비예요?

예.

그럼 실제로 자산취득을 위한 어떤 기본계획 안에서.

비품구입에서는 안 남습니다.

비품구입 외에 자산취득 나머지부분은 다 건설비에 포함, 건설비도 자산취득 안에 포함시켜서 지금 진행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결산에 관련된 전체 항목을 보고 짚다보니까 많이 남아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28페이지 성과보고부분에서 전략목표수, 성과목표수, 성과지표수하고 달성도 나왔는데 달성 66, 미달성 6 이렇게 해서 전체 달성률을 92.68로 평가를 하셨는데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성과보고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를 위해서 예산과 연계해서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등을 설정해서 성과의 가격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9개 지표 초과달성했고 6개 지표가 미달성입니다.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초과달성 원인은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을 위한 홍보비 여건개선해서 연수가 증가되었습니다. 횟수가 증가했고 그리고 설문조사방법 변경 등을 통해서 그렇게 이뤄졌고 미달성 원인으로는 각종 사업의 참여율 등이 학교행사하고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해서 주요미달성 요인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미달성한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미달성한 거예요?

사업내용은 지금 제가…….

여섯 가지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자료하셔가지고 정회시간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다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근호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210페이지 재정운영표를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부분에서 학교운영비지원, 사학재정지원 이 부분에서 상당히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거의 500억 원 가까이가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이렇게 많이 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학교운영비를 줄 때 당초에 목적사업비라든지 이렇게 내려보내던 부분들을 통합을 해서 학교에 일괄적으로, 학교에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2회 추경 때 상당히 논의되었던 학교운영비를 많이 내려왔던 지적받았던 그 부분 맞죠?

예.

향후에도 이렇게 집행을 죽 이어나갈 생각입니까? 통합관리로.

예, 통합관리로 하는 게 학교에서 자율성을 갖고 학교장이 경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입니다.

올해 예산은 보통 보면 다른 예산들이 얼추 다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150% 정도 상승했어요. 지금 150% 상승한 이 금액적으로 올해 예산이 맞춰지겠네요?

예, 그럴 겁니다. 그런데 향후 2021년부터는 상승폭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예산사정 등이나 고려할 때 이 정도에서 진행이 되든지 내려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2회 추경할 때 논란이 되었던만큼 정책이라는 게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이렇게 했다 저때는 저렇게 했다 그렇게 하는 예산집행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고 이번에 통합관리 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면 또 변경이 없이 죽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토대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가급적 그렇게 유지하겠습니다.

또 나머지 재정운영표를 보면 사학기관지도육성에 보면 2018년도 결산에는 2억 9000정도 그런데 올해 2019년도 보면 10억 원 가까이 거의 370% 가까이 늘었어요.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일반에서 사학기관지도육성 이 부분이 370% 가까이 급격하게 늘었거든요. 211페이지입니다.

제가 자료가 없는데 좀 있다가…….

예, 2억 9000에서 10억 원 가까이 금액은 8억 원 가까이 확 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사학학교에 통학차량 교체비가 반영을 하다보니까 일시적으로 좀 늘었는데 평년보다는 좀 늘어서 이유가 그 당시에 메아리학교에 2대 교체해 주고 그다음에 태연학교에도 2대 이렇게 4대를 교체해 주다 보니까 그 비용이 일시적으로 늘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기는 있지만 주원인은 아마 통학버스 4대 교체해준 비용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사학기관들을 관리·감독하는 그런 예산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사학기관에 지원하는 게 늘었다 이렇다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사학기관지도육성이라서 그때 이미영 부의장님도 사학재단에 교육청에서 주는 돈이 너무 많다, 관리해야 된다 하는데 오히려 이것도 어떻게 사학기관에 지원해 준 돈이 늘었단 얘기네요?

예, 그렇고 또 성신고등학교가 일반학교로 전환되면서 2억 원씩 3년간에 걸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 과정도 있고 하다보니까 일시적으로 좀 늘었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주로 지원 쪽입니다.

우리가 사학기관에 재정적인 지원이 많이 가는 만큼 이 재무제표를 보면 370%까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급격하게 상승해서 지원이 이만큼 가는 만큼 그만큼 감시·감독이 제대로 이뤄져야 되는데 사실 감시·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터지는 사건들이 교육청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지원이 많이 가는만큼 이 예산이 정말 정직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교육청에서도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1회 추경예산에 예산이 올라와서 반영되면 사실 여름방학 때 공사가 힘들어서 보통 겨울방학 때 공사일정으로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예산에 잡았던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여름방학 때 공사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 되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류종도입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잡히고 명시이월된 사업비 대부분이 고등학교입니다. 인문계고등학교다보니까 학교 학사일정에 막상 여름방학 때는 사업을 하게 되면 애들이 수험생들 때문에 본예산에 잡혔더라도 겨울방학에 늦춰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의 상황보다는 학사일정에 교장선생님들의 말씀을 존경해서 그렇게 예산이 다 고등학교…….

고등학교 수능일정 때문에 여름방학에 학교가 문을 오픈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힘들다는 말씀…….

그래서 대부분이 고등학교사업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계에 구조용역 이런 계속 프로그램오류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문제는 이렇게 가면서 우리 교육청 계획에 차질이 생겼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구조용역해석프로그램 이런 것은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고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교육부에서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구조해석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인데 그게 오류가 나서 그래서 예산 자체가 맞아떨어지지 않고 내진을 평가하는 기준이 차질이 생기는 바람에 집행이 우려했던 사항이 아마 그런 사항이 그래서 그것은 교육부에서 바로 잡아서 지금 바로 잡혀진 상태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우리 울산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런 문제가 생겼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면 제가 살펴보니까 내진보강공사에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이유가 뭐죠?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 내진성능평가를 죽 해가지고 학교에 내진예산을 잡아가지고, 애초에 예산은 교육부에서 내려올 때 예산은 ㎡당 8만 원 정해가지고 전 학교에 다 내렸습니다. 몇 십 년 이상된 학교에 다 내려서 예산을 잡아놓고 학교에 내진성능을 다시 평가를 했습니다. 돌려보니까 너 댓개 학교는 내진성능이 나와가지고 예산이 19억 원 남겨지는 상황이 벌여졌고 또 4개 학교 정도에 대해서는 설계를 설치해보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준 돈가지고는 보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학사일정이 도저히 안 맞아가지고 그 돈은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키다보니까 토털 돈이 20억 원 가까이 이월된 사항이 나왔습니다.

시설과장님 말씀은 내진보강공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단위당 얼마 이렇게 돈이 책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와서 실제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서 구조를 뜯어보면 아닌 부분이 있으면 그런 곳에 세이브가 되고.

성능이 확보된데 대해서는 보강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4개동이 된 사업이 남은 게 19억 원 정도 남게 되었고 나머지 집행, 내진 남은 예산들은 실제 교육부에서 내려왔던 예산보다는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나와가지고 집행을 도저히 못할 형편이 되어가지고 학사일정에 맞지 않아서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전체예산 확보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한 해 동안 사업 운영하시고 또 집행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401억 원 정도 전년도 대비 20% 가량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계획 대비 집행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하셨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말씀드렸고 결산개요 14페이지를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사고이월이 239억 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29억 원 정도에 비하면 700% 이상 사고이월로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큰 부분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사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해 두고 연말까지 이것은 사고이월은 추경에서 잡지 못합니다. 잡지 못하고 연말 연도폐쇄가 되면 이미 원인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사고이월로 잡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사고이월을 즉각 발견하기가 이 사업이 바로 끝이 나겠다, 연말까지 갈 수 있겠다, 아니면 좀 더 더 가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계속 끌고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고이월이…….

그런 것 빼고는 별 문제가 없다 하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다시…….

말씀하신 부분 이 외에는 다른 문제는 없었다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크게 문제가 있다 고 보기에는 그런데 밖에서 보기에는 이 부분은 명시이월로 봐도 될 것 같은데 왜 사고이월로 가져갔나 이런 부분은 지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사고이월 자체가 2018년도에 11건 정도 그래서 29억 원 정도 그다음에 2019년도에 건수가 13건 정도가 사고이월인데 239억 원 정도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질의드릴게요. 교육시설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재정복지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반박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239억 원이 남은 부분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전년도이월사업비 중에서 또 연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시 재이월된 이런 사업들을 8건 정도 발견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금액으로 봤을 때 97억 원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19년도에 사고이월 금액이 이만큼 많이 올라갔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서고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교육시설과장님, 화장실개선사업인데 특교부분이기는 한데 학성여고 화장실개선사업에 9억 원 정도 특교금이 내려왔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받아가지고2018년에 전혀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2019년도에도 전혀 집행을 못 했어요. 집행률 제로입니다. 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학성여고 같은 경우에 화장실사업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전체 석면과 교실바닥, 천정, 계단실 보수 등 사업이 몇 가지가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학교에서 사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은 전체사업을 뭉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교를 받았던 사업을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켜서 집행 못하고 지난해에 그전년도에 하나도 집행 못하고 마지막 석면이 확정되는 사업, 지난해에 사업 때 동시에 사업을 집행하자 협의해가지고 하다보니까 특히 학성여고 같은 경우에 사업을 1년에 걸쳐 특교 받은 예산을 집행 못했던 사례가 학성여고 같은 사례입니다.

어떻게 보면 2년 연속 집행을 못한 건데 이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전혀 위배된다,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우리가 자체재원과 특교재원을 합쳐서 두 개를 동시에 사업을 따로 집행하고 학교 내에 공사장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학교가 인문계고등학교고 학교와 학사일정에 차질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효율보다는 학사일정을 맞추는데 더 깊이를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운용이 아주 비효율적으로 된 사례라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성여고 화장실 설치연도 그다음에 시설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설치연도가 거의 10년이 지나가 잡혀있던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2009년이나 그 이전에 했던 사업 같습니다. 올해 전체 사업을 다 했는데 절반만 올해도 하고 겨울방학 때 다시 더 미뤄서 현재 올 전체를 다 하는 사업인데 물량하고 다른 사항이 필요, 연도가 필요한 것 같으면 따로 서면답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급해서 학교에서 요청하셨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나섰든지 이렇게 해서 특교금을 받았을 건데.

예, 이것은 시급하기도 했고 학교에서 요청도 환경개선사업 순위에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민원사항은 지금 없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절반만하니까, 있기는 한데 그런 건 조금 어려움은 학교에서 참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가 학생들한테 고스란히 가는 부분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내 사업을 못해도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2년 동안 전혀 집행이 안 된 부분이고 돈 9억 원을 받아서 이것 지금 특교금 같은 경우에는 제때 명목대로 집행되지 못하면 반납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은 안 하는가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유만 타당하면 이월을 해서 씁니다.

이게 한 차례 연장이 되고 두 차례 연장이 되고 가능합니까?

예.

하여튼 이런 부분 좀 챙겨셔가지고 미리 어떻게 보면 사업집행을 하실 것 같으면 거기에 맞게 맞춰가지고 예산집행을 하셔야지 2년 동안 그대로 놔두시고 전혀 집행되는 부분 단 1%도 없이 이렇게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재정복지과장님 말씀드렸지만 사고이월 금액이 많은 이유가 제가 봤을 때 이겁니다. 8건 97억 원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내진보강 동평초 교사동 등 28동 이 부분도 2018년에 예산을 배부해서 2018년에 좀 쓰고 2019년에 또 일부 쓰고 지금 또 남아 있고 이런 부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에 재해예방 재해특교 받아가지고 이 부분도 2018년 좀 쓰고 2019년 좀 쓰고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8건이나 발생을 해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조금 더 해당과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좀 더 면밀히 분석하셔서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학교에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결산개요 19페이지 봐주십시오. 이것은 시설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지 재정복지과장님께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공유재산관리부분에 보니까 제3특수학교 관련되어서 사고이월액이 2000여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남구청하고 부지분할 협의가 지연되어서 이월이 되었다는데 이 부분에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 문승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3공립특수학교가 중투심사를 지난해 9월말에 받았습니다. 받다보니까…….

제가 추가로 여쭤볼게요. 남구청과 부지분할 협의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다고 이월사유를 밝히셔서 적어놓으셨는데 이게 당초 협의했을 때하고 변경 협의했을 때하고 달라진 점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사유가 되는데 지난해 9월말에 중투를 받고 용역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됩니다. 부득이 사고이월은 했어야 될 부분인데 남구청에서 특수학교부지로 쓸려는 그 부지에다가 진입로 개설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투를 받을 때에 진입로 개설은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 해서 남구청으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공문을 첨부해서 중투를 승인받았던 것인데 실제로 남구청의 사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은 용역 수행하면서 남구청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500여 평 규모로 별도로 도시계획용역을 저희들이 포함해서 시행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 부분이 약간 협의를 하면서 지연이 되어서 7월 3일까지 계약이었습니다마는 이미 용역결과를 받아가지고 시에 제출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남구청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남구청에서도 실질적으로 도로부지를 매입하고 개설하는데 20억 원 가까이 예산이 드니까 상당히 자체예산이 부담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로부터 돈을 지원받아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남구청하고 함께 시에 관련부서를 찾아가서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최근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라서 다른 계통으로 해서 아마 산건위에서도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변경되었을 때 사회복지시설이 500평 가량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협의가 늦어서 조금 늦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은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이 도시계획시설보다도 도시계획시설용역결정 사고이월 이것보다는 향후에 일이 더 지금까지는 이 정도 되는 것만 해도 저희들 일정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추진했습니다. 추진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어 가는데 이 도로개설이 지금 현재 지연이 된다면 사업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개설되어야 진입이 됩니다. 그 자체가 지금 현재 맹지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좀 걱정입니다.

제가 처음에 추경할 때는 당초에는 초등학교를 생각했다가 변경이 되면서 특수학교플러스 사회복지시설을 집어 넣는 그런 부분에서 매칭이 조금 안 되었다는 부분으로 제가 대충 알고 있었고요. 계획 수립 전에 사전협의가 어떻게 전혀 없었는지 왜냐하면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남구청하고 협의를 하다보면 잘되는 부분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꼭 협의가 안 되어서 중간에 지연이 되고 다음에 넘어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2023년 개교예정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시설변경 용역사업에 현재추진상황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지난해 12월 27일 계약체결하고 27일부터 금년 7월 3일까지의 기간으로 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자체를 납부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시의 관련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변경결정을 해 달라고, 지금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개교 시까지 별 영향이 없으면 가능할 거라고 보이는데 일단은 개교에 맞춰서 충분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나머지 추가적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받아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수학교가 제가 처음에 위원 들어와서 말씀도 드렸지만 특수학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요를 원하는 학부모나 학생들 자체가 원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 사업이 밀리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거고요. 하루 빨리 2023년 개교를 위해서 준비를 잘하셔서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 수용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상개교를 위해서 완전한 계획을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 부분은 저희 들어오면 우리 특수학교하고 윈윈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깊습니다. 그리고 시기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은 다른 부분은 서면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9년도 세출결산보고에 앞서서 일단 울산교육청이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아홉 계단 상승하셔서 전국 상위권 올라간 데는 여기 계시는 국장님과 여러 관계공무원 그리고 과장님들이 올해 특히 열심히 해주셔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승곤 과장님 아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한 것에 이어서 제가 조금만 더 물어볼게요. 죽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구청하고 시하고 어쨌든 지자체에서 도로개설비용 20억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이 5억 원에 대한 해결이 안 되는 게 핵심문제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지가 사실 LH에서 행복주택 해가지고 4300세대 이후에 들어올 부지인데 이게 세대분양가격이 입주 훨씬 전에 분양 들어가기 전에 사실 개교 계획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교가 빨리 계획한 대로 되어야 된다. 이게 늦춰지고 나면 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진행 중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또 이 지역이 제 지역구입니다. 오셔가지고 남구청하고 시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사전에 저한테 논의를 하셨으면 제가 충분히 더 도와드릴 수도 있었을건데 지금이라도 같이 끝나고 차후에도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과에 2019년도 기준으로 행정과로 해서 집행잔액에 보면 하여튼 맞춤형복지포인터들이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은 게 눈에 보여요. 물론 최선을 다 하셔서 집행잔액 비율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단위로 보면 4, 5천만 원대라서 이것을 어떻게 올해는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신 공무원,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 밑에 내려가면 사립학교 교원까지 다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1인당 평균예산을 잡을 때 포인터가 다 개별마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 잡을 때 1인당 98만 원을 평균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산을 해보고 최종 정산을 해보니까 실제로는 교원이라든지 지방공무원이라든지 교육전문직 같은 경우는 96만 7000원으로 실제로 배정이 되더라고요. 1인당 당초예산보다 1만 3000원 정도가 실제 적게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그것도 그렇게 인원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서…….

인원은 아니고 인원은 우리가 전체 교직원 수가 있으니까 인원은 바로 했는데 배정포인터 단가가 기본 포인터체계가 부과되는 개별마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을 잡아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98만 원 정도, 1인당 1만 3000원 정도 적 다보니까 1만 명만 해도 상당한 액수가 나오게 되는 그런 결론입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계획단위에서 일단은 잘 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전년도 집행액을 보고 약간 플러스시켜가지고 하는데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잔액이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손근호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학교단위로 전체예산을 통으로 넘겨주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회계전출금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억수로 많이 남거든요. 전체비율이 아까 손근호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과에 결산서 297페이지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결산할 때 지적을 드린바가 있는데요. 지금 성과지표를 계획을 하는 측정산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난 결산 때 이 앞에 과장님에게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고 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학교안전위험성진단실시비율 해서 측정산식자체가 보면 대상학교 수를 정해놓고 그다음에 진단학교수를 나눠가지고 그걸 목표로 잡는데 사실 안전강화대상학교를 올해 어떻게 몇 개의 대상학교를 정하면 그 자체가 사실은 목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수가 그게 100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나눠버리면 목표자체가 100이 되어야 되는데 실적은 지금 보면 목표가 90이고 실적이 100이 되어서 달성률이 111% 이렇게 산출을 하거든요. 이게 산출방식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지적을 지난해에도 했는데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328페이지 보시면 교육복지지원에 보시면 교육환경시설 개선율 해가지고 당해연도 계획 학교수 그다음에 지원 학교수 해가지고 계획을 내는 학교의 수가 있으면 목표가 당연히 100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표가 60입니다. 그리고 나서 달성률은 122%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측정산식자체가 계획을 잡거나 대상이 있으면 올해에 이 계획이 어떤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계획을 잡으면 학교 대상수가 있으면 그 수 자체가 다 100이 되어야 100%가 나오는데 목표를 아예 낮게 잡아버리거든요. 대상에서, 굉장히 이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런 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예산을 우리가 받았을 적에 앞에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서는 기본예산 잡았을 적에 또 그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학교수를 정해놓고 잡았었는데 돈이 잔액이 남을 적에 학교를 한두 개 아까처럼 몇 개를 더 했던 경우가 이런 경우 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수가 아니고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 올해 시설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학교수가 있으면 그게 지금 다 접수를 해서 당초에 계획을 잡으시잖아요. 그죠? 그럼 계획된 거란 말입니다. 예산도 잡아놓고 그러면 지원한 학교수가 그 수하고 똑같아지는 100%가 사실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을 잡은 거잖아요. 카운터 자체가.

이게 예산이 아마 본예산과 저쪽에 아마 교육부하고 따로 내려오는 돈하고 나머지 합쳐서 목표가 더 올라가는 경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 예산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표가 100이 아니고 60이나 90인 경우가 이 학교자체가 필요대상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 올해에는 이게 이 학교를 해야 된다 라고 인지하고 대상 수에 학교수에 올리신 거잖아요. 하겠다고 계획을 잡을 때, 그렇게 개념에 접근해 들어가면 측정산식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표를 검토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섭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시설공사자체가 아까 보면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전년 대비 사고이월이 720% 인상되어있다고 보고도 되어 있고 그리고 사고이월 건수도 13건으로 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환경개선공사가 사실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신청 들어와서 순번, 심의 이렇게 다해가지고 하게 되시는데 신청 받을 때 자체에 어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 넘어가려면 계획단위자체부터 학교 측에 확실하게 정리해서 받으셨으면 좋겠다. 여름방학에 할 건지 아니면 겨울방학에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해서 하면 조금 집행잔액이나 아니면 이월되는 금액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해서 예산에 반영할 때부터 학교 측하고 확실하게 계획을 잡고 그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런데 환경개선사업은 총 학교종목이 37개 종목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하다 보면 학교별로 각 항목별로 이렇게 하다보면 어떤 학교에 순서를 돌리다보면 사업이 한 학교에 많이 몰리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사업이 한 참에 많이 몰리면 이 사업을 매년 일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또 저희 모아서 한다든지 또 특교예산과 일반배정예산 같이 나누기 하다 보면 아까처럼 사고이월도 시키고 명시이월시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예산의 효율적 운영면에는 사실은 충족하지 못하는데 학사일정의 효율적 운영에서는 맞추다보니까 그런 게 생겼습니다. 아무튼 예산의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인데요. 학사일정에 충분히 그 공사할 수 기간을 학교 측하고 논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하면 이건 결국 우리 애들이 편해지라고 환경개선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어서 자꾸 넘어가면 지연되고 이게 한두 달 단위가 아니고 6개월 단위로 학기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사태때문에 이번에 학사일정이 굉장히 뒤틀어버려졌잖아요. 여름방학에 하려고 했던 개선사업 같은 경우 대부분 실시 못하고 넘어갈 경우가 나올 건데 겨울방학에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겨울방학에 당초 학교하고 다시 조율을 최대한 하셔가지고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로 2분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승곤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일단 이번에 기사도 보니까 교육감님 많이 지지율 올라간 이유가 교육재난지원금의 영향도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통학버스 조례를 하면서 시행일을 9월 25일로 했는데 하면서 물론 갈등은 많이 있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봐 달라, 올해 2학기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언론보도에는 바로 내년 3월부터 시행을 하겠다 라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조례 시행일을 무시하고 보도를 내시길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엄청 놀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례가 공포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재원만 확보되면 되는 대로 저희들도 그 시기에 대해서는 3월이라고 저희들이 특정을 안 한 것 같은데.

기사보도에 그렇게 나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만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민선7기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결산을 하고 있는데요.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행일하고 구·군에서 많이 일단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제가 당부드렸던 것은 최대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였고 2학기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학기 중에도 저는 실시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행일이 지나서 시행당일이 되어서 ‘이날 시행하기가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고 입장 발표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조례가 만들어지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년 3월에 하겠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가길래 제가 사실 입법에 대한 어떤 조례에 대한 지켜야 되는 게 집행부에서 당연한 위치인데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그런 보도가 나왔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거든요. 오보라는 말씀입니까?

그 부분 죄송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주도적으로 성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고 또 구·군의 예산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적극 나서서 소명해 주신다고 이런 상황에서…….

과장님, 제가 지역의원이고 또 시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게 좀 전에 남구청하고 시하고 도로 20억 원 공사 그것도 왜 저하고 소통 안 했느냐 제가 앞서 지적드렸는데요. 통학버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틀림없이 나서서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일을 일단 추진해 보시고 하셔야지.

아마 그것은 추정일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3월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는 저희들 생각은 위원님께서 다 도와주시려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시행령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거죠?

예,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립특수학교진입로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 다 말씀을 드리려합니다. 지금 현재 혹시 남구청이 잘못하느냐, 시가 잘못하느냐 이런 부분도 전혀 아니고요. 남구청은 남구청대로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시에 우리교육청하고 가서 설명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시도 지금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지금 막 이걸 인식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시에부터 먼저 알리고 위원님들께도 저희들 부탁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죽 질의를 한 바퀴 도셨으니까 위원장인 제가 질의 간단하게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결산설명서 89페이지 세부사업 감사관리를 보면 공익신고보상금으로 집행잔액이 1940만 원이 있습니다. 예산액대비 78% 정도 미집행이 되었는데 2018학년도에 30%가 넘게 공익신고보상금이 미집행된 걸로 나와 있고 신고건수가 저조해서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겠지만 공익신고 보상금이 미지급된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도 우리 감사관실에 공익제보센터가 처음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익제보홍보를 우리 교육청홈페이지나 실제로 오프라인에 우리 출입구 또 교육참여연대나 YMCA 같은 교육관련단체 홈페이지에도 울산교육신문고 배너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공익제보에 대한 홍보를 우리가 강화하니까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전년도에 500만 원 계상하던 것을 2019년도는 20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올렸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보상금 지급한도가 5000만 원이니까 2000만 원까지 계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여러 가지 제보가 있었는데 이 보상금은 부정부패에 대한 금품이나 향응수령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10배 이내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부패관련된 것은 딱 1건으로 60만 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올해 예산에서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당초수준인 500만 원으로 공익제보보상금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비해서 공익신고 건수가 줄었다고 보면 됩니까?

건수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부패에 관련된 금액은 1건 밖에 없어서 지급액은 60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공익신고보상금 집행잔액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우리 조례에 계상되어 있는 공익신고보상금 해당 제보가 있으면 작년과 동일하게 지급할 예정인데 그런데 여러 가지 신고가 있는 중에 금품수령이나 향응에 대한 것은 이제까지 사례로 봐서 1년에 거의 한두 건 밖에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4분의1 수준으로 예산을 이미 삭감을 해가지고 500만 원으로 잡아놓고 만약에 이게 신고가 늘어나서 모자라면 추경을 통해서 좀 더 늘리든가 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월까지는 공익신고보상금 집행실적이 없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전혀…….

집행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다양한 대안을 강구해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사관실 2019년도 예산 3억 588만 9000원 중에서 운영비 미집행잔액 872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니까 청렴모니터링조사위탁경비하고 청렴시민감사관제운영 수당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향후 감사관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청렴시민감사관제 등을 지양하고 모바일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방안을 제안해 보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일단 답변드리기 전에 모바일로 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요즘 모바일로 여론을 많이 수렴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보통 이런 지원을 조금 아끼는 방법은 모바일로 하는 게 어떻겠냐 라는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현재 청렴모니터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하고 공사나 방과후계약이나 이런 계약당사자에게 우리가 전문 조사업체를 통해서 모바일로 질의를 날려서 우리 교육청의 계약담당자들이 계약을 하면서 부정이나 금품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친분관계를 통해서 경쟁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회피하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이 청렴모니터링입니다. 현재도 모바일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들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방식대로는 한계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예산만 가중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업무만 증가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철저하게 홍보를 잘해서 검토를 해서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홍보를 철저하게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당부사항 반영을 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 총무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결산설명서 보면요. 운영비부분에 있어서 지방공무원연수지원 중 운영비 예산금액이 1억 998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이중 미집행 금액이 238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2019년 예산을 편성한 후에 미집행사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연수경비를 잡을 때 지금 제일 많이 남는 부분이 있듯이 원격연수 경비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이 경비는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연수기관에 위탁하기 위해서 경비를 잡는 부분인데 이 경비는 저희들이 원하는 공무원이 있을 때는 모두들 예산이 없어서 연수를 못 받는 경우는 없도록 좀 넉넉하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잡아놓고 있는데 그분들이 연수를 할 때 연수를 처음에는 가고 싶어도 시기나 연수과목에 있어서 원하는 부분이 없을 때는 신청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사실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전문교육 경비, 연수 경비, 장기교육훈련 경비 등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업무인 것 같은데 지금 약 2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미집행되었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재고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필요한 예산은 편성해서 운영하여야 되겠지만 불용액이 이처럼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것은 한번쯤 고민해 보시고 시정해 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과 법무관리,결산설명서 180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법무관리가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1억 6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행정심판이나 각종 소송에 관련된 예산이라 예측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각종 소송이 어떤 발생건수라든지 승소할지 패소할지 아니면 단심으로 끝날지 3심까지 갈지 아주 다양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난이도 있는 업무라서 저희들이 평균 전년도나 전전년도까지 집행실적을 보고 나름 예산을 잡아놨는데 작년에 특히 많이 남았던 부분이 아시다시피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작년 1월에 최종 패소판결이 되면서 교과서 소송비용을 작년에 추경에다가 60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었는데 그때 출판사에서 소송비용 청구를 안 하고 시·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각각 소송비용을 부담하기로 정리가 되면서 사실 소송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액 남게 된 그런 결과이고 기타 나머지 소송 관련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승소를 할지 패소를 할지 또 건수가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게 예측하기 어려워서 그래도 약간 돈은 확보해 놨는데 발생하지 않아서 사실 집행하지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줄이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잔액발생이 다소 많이 높습니다. 부서에서 이에 대한 잔액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특별히 강구해 봐 주시고 사업내역 중에 운영비 보전금이 40% 넘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눈에 띄게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다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어느 부분인지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사업내역 중에 운영비 보전금이 40%…….

몇 페이지?

180페이지, 그런데 여기보면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지금 다 써진 거거든요. 그런데 보전금은 40%나 남아서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보전금 그 부분이 남은 부분은 소송배상금이고 그다음에 소송 관련 포상금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좀 남은 금액이고.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수시로 체크를 잘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교육시설과 195페이지에 보시면 교육시설과 예산현액이 3238억 5000만 원 중에 미집행잔액이 148억 1700만 원입니다. 미집행사유가 다양하게 설명을 죽 해 두셨는데 특히 성신고 운동장개보수, 덕신초 교실증축, 내진보강, 방화셔터개선, 화장실개보수 등인데요. 좀 눈에 띄는 게 화장실개보수 등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좀 조속히 지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페이지 199페이지 보시면 화장실개선설계용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일반적인 화장실개선사업이나 기본적인 환경개선사업들 집행잔액들은 대부분이 실제 낙찰료 잔액하고 또 마지막 준공 때 정산할 적에 안전관리비 안 썼다든지 이런 보험료 정산할 때 정산 남는 금액이 대부분 남는 것이고 이 많은 비용이 남는 부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은 아까 전에 안도영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김종섭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내진보강사업 자체예산이 일괄적으로 학교를 지정해서 내려와서 사업 중에서 내진설계…….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들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는 것이 대부분이고 일반적인 환경개선사업들은 대부분 공사 집행잔액이고 마지막 정산잔액입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보니까 그 부분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어쨌든 화장실현대화사업은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재래식화장실에 익숙하지 못해서 학교 화장실 사용을 꺼려한다는 신문보도들도 있었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을 잘해서 우리 학생들이 화장실 현대화사업을 조속히 잘해서 아이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을 잘 편성해서 각급 학교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단위학교별 화장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과 학생용 비데설치 현황 등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학교에 가보면 대부분 화장실 시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 부분을 질의드렸던 겁니다. 특별히 신경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자면 마침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화장실에 대해서는 공약사업에 넣어가지고 정말 매뉴얼이 없냐는 식으로 해서 질책도 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번에 저희들 환경개선사업 조사하면서 전체 학교 화장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10년 이상 된 학교들에 대해서 일괄 조사를 했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위험시설해서 석면이나 내진보강 위주의 사업이 많았다면 화장실 위주로 환경개선사업 비중을 조금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조금 전에 서면자료 요구하신 학생용 비데 사용은 한 학교도 없습니다.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요구하는 데도 아마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학생들 전용 비데를 해 달라는 것은 없없습니다. 비데를 설치했다면 교직원용으로 했고 교직원용도 학교 자체적으로 조금씩 렌탈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어쨌든 현대화사업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89페이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유재산및물품관리에서 지금 운영비부분의 사고이월부분과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비부분 전체 집행잔액에서 제일 많이 남아 있는데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재정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상세히 못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사고이월된 부분 내용과 지금 집행잔액에서 전체 제일 많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비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 간단명료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사고이월분 2019만 7000원, 제3공립특수학교 부지 내 그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공립특수학교 사전재해영향성평가가있는데 이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 부분은 왜 생략했죠?

이것은 생략해도 되는 규모라서 당초에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하면 도시계획시설에다 재해영향성평가, 교육환경평가 이런 평가 몇 가지 하는 게 있는데 그 대상에서 생략해도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제성을 두지 않더라도 실제 공립특수학교이고 그 지형 자체에서 재해대상 영향평가면 계획을 했던 대로 진행하는 게 더 실제 예산편성했던 부분의 어떤 취지도 살리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부분을 말씀드리면 그게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가 17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비 해서 170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생략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생략이 가능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남은 겁니다.

그러면 계획할 때 예를 들면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예산편성을 할 당시부터 더 면밀히 검토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실제로 작은 학교도 아니고 제3공립특수학교인데 그리고 그 지형상에 있어서 재해영향평가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근거 하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만약에 이번에 취소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 부지가 당초에 일반적인 다른 부지를특수학교 용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부지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는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학교시설결정을 했었었는데…….

그 시설결정한 당시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시설결정되어 있는 그 부지를 특수학교 부지로 변경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그 당시에 받은 것으로서 가능해서 이것은 생략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 부분은 실은 조금 설명하시는데 설명이 부족하시고요. 그리고 당시 최소 20년 정도에 학교부지 선정을 해 놓은 것을 이번에 학교를 설립함에 있어서 재해대상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그것도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다른 데서 예산을 더 아끼는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재해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부분이 예를 들면 딱 법적근거로 ‘하여야 한다.’가 아닌 어떤 근거로 만약에 이 부분 예산을 다시 취소를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학교시설결정 할 때 모든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러면 왜 예산을 잡았습니까?

이런 편성 자체가 모순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안 잡았어야 되는 부분인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로 해서 퉁으로 쳐서 잡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밑에도 거의다 계획변경 및 취소해서 특히 전년도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이런 계획변경이나 취소사유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실은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곧 내년 2021년 예산편성 진행하실 거잖아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는 내년도 결산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예산편성하실 때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분석하셔서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혹은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그리고 교육부지정사업 혹은 자체선정사업이 있는데 울산교육청에 전체적인 성인지사업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자체선정사업이 매우 낮고 그리고 교육부지정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목표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달성률이 낮은 부분이 있다는 것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을 시도해 주신 건 좋은데 그 사업성에 있어서 과연 이게 고민이 들어간 사업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행정국 총무과에, 그리고 이렇게 시도해 주신 과는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성인지 관련 사업을 아예 추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부지정사업이 아닌 이상 아예 추진을 안 하시는 과들이 많아서 조금 더 간부공무원부터 인식개선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당부를 드리고요. 총무과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부분에서 지금 지방공무원인사관리지원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어떤 사업 수혜 대상 성별 실적을 보면 177페이지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 수 자체가 전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좀 적습니다. 그리고 수혜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평가를 하면 위원들에 있어서 남녀비율 불균형에 따라서 여성위원 참석비율이 낮기 때문에 실은 달성도도 70%밖에 되지 않았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실 인사위원회에 위촉위원은 남성 5명, 여성 5명 동수로 지금 위촉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할 때마다 그 5분 할 때 최소한 여성위원 전체가 다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반수가 참석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연락할 때 최소한 할 때마다 그래도 5분 중에 2명 이상은 여성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을 위촉해서 그날 인사위원회 일정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통보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남성위원들은 참가율이 많이 오는데 그날 인사위원으로 위촉한 위원 중에 여성위원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실 불참하겠다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5명, 5명 구성을 하고 있지만 과반수 이상만 참석하면 되니까 최소 5명 참석을…….

5명 중에 연락을 했는데 그 5분이 다 안 오고 3분, 4분만 와도 전제적으로는 저희들이 운영이 되다보니까.

그러면 실제 인사관리위원 자체를 그렇게 적은 인원으로 운영을…….

저희들 위촉위원만 있고 내부위원이 6명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총 6분하고 그렇게 치면 그날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은 11분 되는데 그런데 과반수만 오면 되니까 그중에서 일일이 불참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대체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을 떠나서 사실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 외부에 적어도 10명 정도 위원을 선정해 놨다는 것은 인사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부인원이 6명 있다고 해서 외부의 과반수만 참석하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여성인원은참석률이 저조합니다.’ 라고 하실 게 아니라 실제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좀 더 활동성 있는 위원들을 제대로, 남녀 성비에 맞춰서 하시겠지만 어떤 성비라 하더라도 제대로 활동성 있고 인사위원회 취지에 맞게 참석, 인사가 참 중요하잖습니까? 중요하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을 하시는 건데 달성도가 50% 참석이 목표가 아니라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100% 참석을 목표로 했을 때 달성률도 100%로, 인원 몇 명 되지도 않는 사업인데 사실은 70.6% 달성도는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것과 관련해서 이어서 공무원단체관리인데 여기는 실제 노동조합 관련해가지고 간부공무원들이 남성위주다, 그래서 여성공무원 참여가 저조하다, 실은 참여하는 여성공무원들의 저조율도 있지만 실제로 간부공무원들 이야기도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은 노조 관련이지만 총무과에서는 실제 교육부지정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달성도를 높일지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이것은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기가 좀 모순이 되지 않느냐 이런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노사가 운영이 될 때 노사가 처음부터 위촉비율을 맞춰서 간부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노사가 조직되어 있는 것은 지금도 저희들 노사가 보면 거의다 남성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표로 하다보니까 이것은 이 지표에서 빼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사실은 건의를 저희들이 교육부에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취지 자체가 맞지 않다고 건의를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데 실제 노조활동에 있어서 남성, 여성 따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간부공무원이든 활동성 있게 해야 되는 분위기나 환경을 만들 어떤 계획은 없으시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노사를 남녀 위촉비율을 맞추라고 강요하기가 곤란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간부로 만들어줘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간부로 만들라, 말라 이런 의미보다 실제로 노조활동 자체의어떤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러면 사실은 교육공무원직에는 지금 현재 비율 자체가 기본적으로 여성분들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노조활동 자체가 무난하고 일상적인 활동이 된다고 하면 그런 환경이나 분위기를 만들어간다고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예전부터 노조라는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사실은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 외에 다른 부분들도 적용이 됐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사실은 복지적인 측면이나 어떤 권리적인 측면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떤 평이한 활동도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환경에서 그런 부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런데 실제 지금 노조에 전체적인 여성비율은 남성보다 더 많습니다. 가입된 부분은 많은데 저희들이 노사합동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데 참석하는 인원이거든요. 그런데 간부들이 주로 남성이 되다보니까 여성공무원 참여율이, 수혜대상자가 사실 적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노조들은 여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사를 하면 노조에서 여성참여비율이 약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성인지사업이 아닌 것 아니냐, 좀 빼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사실은 하고는 있었습니다.

빼달라는 제안도 정말 현장에서 실행했을 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제안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 부분 또한 일단 교육부 차원이나 중앙 차원에서 성인지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일단 지정사업으로 진행하는 동안은 또 여성노조원들의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한 예로 노조와 관련된 교육이나 워크숍 이런 데 참여를 했을 때 여성공무원들이 좋아할 수 있는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련한다든지, 이건 재미있는 이야기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런 노력도 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인지 제고 다시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 등 최적의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