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정학 의원 발언

제29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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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응택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쁜 의사 일정 가운데에서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많은 감사준비를 하여 오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세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입니다. 시정을 구석구석 살펴보기에는 다소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금번 감사가 지난 1년간의 의정 활동을 토대로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단순한 지적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의회가 행정을 감시, 견제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건의하고 제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통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향후 우리 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모든 감사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있을 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등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윤승기부시장

선서. 동해시 부시장 윤승기. 상기 본인은 2020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윤승기.

응택

임응택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기 부시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윤승기부시장

네, 안녕하십니까? 동해시 부시장 윤승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응택 위원장님과 박남순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1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공무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동해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제정 등 시의회의 활발한 활동과 적극적인 지원이 동해시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은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이나 고견도 제안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 모두는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경제가 활력을 찾는 동해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 심의 등 의정 활동에 힘쓰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의원님들 모두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중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지난 봄철 산불부터 가을 태풍 미탁, 그리고 연초 토바 가스 폭발사고에 이어서 코로나19 대응으로 직원들이 국가적, 사회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본연의 업무에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런 부분 있으면은 위원님께서 많은 고견을 주시고 저희들이 적극 개선해서 행복한 동해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또 이렇게 감사에 임해주어서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도비 지원 관련 문제입니다. 우리 시의 지금 재정자립도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2017년 20.2%에서 2020년 16.7%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정 여건이 악화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재정 여건 악화보다도 국도비 확보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특히 작년엔 대형 재난으로 인해서 국도비 부분이 더 확충되는 이유로 해서 상대적으로 의존수입이 많으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이 악화 됐다는 거보다는 저희들이 국도비를 좀 더 많이 확보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실장님 말씀도 참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 우리 전체적인 세입 용처를 자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지원 비율인 재정자주도 또한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2020년도 우리 시의 당초예산 기존 재정자주도가 57.7%로, 2017년 65%, 2018년 63%, 2019년 60.7%,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따라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좀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런 부분에서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을 좀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도비 확보가, 그동안에 계획안 목표대로 국도비가 확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최근 한 2~3년 동안 저희들이 매년 국도비를 목표액 이상 확충했다고 생각합니다. 연도별 국도비 확보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를 비교해 보면은 화재, 태풍에 대한 예산을 제외하고도 상당히 많은 재정을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국비에 대한 증가 폭은 다소 둔화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강원도와 행안부의 예산 요구액과 확보액을 보면은 요구액에 비해 확보된 금액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2017년도 강원도 요구액 13억 2,000만 원 중 확보금액은 13억 2,000만 원으로 요구액 전액이 확보되었지만, 2018년은 요구액 177억 중 98억이 확보되었고, 2019년은 요구액 215억 중 196억만 확보되어 있고. 2017년도만 유일하게 요구액 전액이 반영되었을 뿐 2018년과 2019년 확보액이 요구액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행안부 예산 확보 실적은 더 저조합니다. 확보된 금액이 요구액의 절반도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컨대 2017년도 행안부 요구액이 94억이었습니다. 근데 확보액은 25억이었고. 확보율이 26.93%에 불과했고요. 2018년도는 99억 4,500만 원 중 27억 5,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확보율이 27.65%에 그쳤습니다. 2015년의 경우에 보니까 요구액이 74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31억밖에 확보를 못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확보율은 전년도보다 47.5%로 늘어 났지만 이것은 또 보니까 2019년 행안부에 요구한 사업의 경우에도 13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지만 확보된 사업 예산은 5개 사업뿐이었습니다. 절반이 넘는 8개 사업은 예산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아마 도비 같은 경우는 도 조정교부금인 것 같고 행안부에 요구한 거는 특별교부세인데. 특별교부세는 행안부 장관이 전체 교부세의 3%를 행안부 장관이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요구는 많지만 행안부에서 다 충족해 주지는 못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분기별로 특별교부세 요구를 한 5건 정도의 사업을 신청을 하면은 그중에 1~2건만 책정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국적인 자치단체도 다 그렇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그러면 확보율이 작년도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보율이 41.75%였어요. 그전에는 20%대였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올해 국내외 경제 전반이 좀 최악의 위기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국도비 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에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 국비 사업은 전부 중앙부처로, 각 부서 별로 중앙부처로 신청을 했고요. 지금 기획부처에서 6월달에 기획재정부로 넘겨서 기획재정부에서 6, 7, 8월, 3개월간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 국비가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 6월 3일 날 (청취불가) 시장님께서 기재부를 방문하셔서 예산실장님을 면담을 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에 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번 달부터 기재부 예산심의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액 그 이상으로 국도비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예산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우리 시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아시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5등급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평가가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청렴도 외부 평가와 내부 평가가 있는데, 내부 평가는 2등급이 나왔고 외부 평가에도 다른 분야는 다 상위 등급이 나왔습니다. 근데 인허가 분야에서 10점 만점에 4.5점을 받았거든요. 인허가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못 받는 바람에 5등급으로 됐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그동안 작년 같은 경우는 산불이나 수해라든가 이런 대형 재난으로 인해서 민원도 많았고 했는데 그 민원을 다 해결해주지 못한 그런 불만 민원들이 좀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청렴도에 대한 부분은 낮게 평가하고 또 심사기관에서도 낮게 평가한 것입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정학

이정학위원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공무원들의 청렴도는 우리 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조한 평가를 보인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내부감사 결과 관련해서 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은 문제지만 자체 및 외부 기관의 감사 현황을 보니까 우리 시의 공직문화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외부 감사에 경우 최근 3년간에 행정상 조치는 115건, 재정적 조치는 34억 2,100만 원이 됩니다. 특히 2017년 행정상 조치는 73건이었는데 2019년은 38건으로 줄었고, 신분상 조치는 2017년도 70명에서 2019년 12명으로 감소했지만, 재정상 조치는 2017년도 3억에서 2019년은 31억으로 10배나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상 조치 급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2017년도 재정상 조치 말씀합니까?

정학

이정학위원

2019년도.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아, 2019년도 재정상 조치는... 그거는 해양수산과에서 저희들이 친환경양식사업, 북평공단에 온배수를 이용한 양식사업을 민간사업자가 하기 위해서 국비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국비는 시에서 확보했습니다마는 민간사업자가 자부담을 하지 못해서 그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반납하는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사에 지적됐지만 저희들이 연말까지 반납하면 되는데 그 전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31억, 재정상 조치 내역. 네, 그러면 외부감사에서 행정상 조치가 감소추세라지만 우리 자체감사를 보니까 행정상 조치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자체감사 실적을 보니까 최근 3년간 행정상 조치가 243건, 재정상 조치는 1,378만 원인데 신분상 조치는 11건이었고, 이중 행정상 조치는 2017년 84건에서 2019년 9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고, 행정수행에서 주의, 시정, 통보 조치를 받는 것은 그만큼 업무수행을 소홀해서 되는 것이 아닌가, 그만큼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우리 공직계층이 신규직원들이 많이 영입이 되다 보니까, 주로 자체 감사로 회계와 예산 감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예산, 회계 쪽에 미숙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방 차원에서 자체감사를 수시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강화를 해 줘서 이런 것들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그 행감자료 26, 27쪽 보면은 2회 이상 중복 지적 현황을 보니까 출장여비 지급소홀이 11건, 예산과목해소 부적정 6건 등 10개 분야 도합 58건입니다. 업무수행 시에 착오나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만 여러 번 반복되거나 지속이 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회계나 예산 쪽에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런 사유가 회계 담당자들이 보통 1, 2년에 한 번씩 교체가 됩니다. 인사 발령 교체가 되는 부분이 있고. 각 부서 별로 일반서무, 회계를 보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각 부서에 전파를 해서 수시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가 로테이션 되다 보니까 미처 인수인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인수인계도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실장님께서 각오를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좀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019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우리 시는 승진임용명부와 다른 승진임용부적정으로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고를 받은 경위와 이에 대한 조치 결과는 어떠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사무관 승진 임용을 하면은 승진 임용 순서대로 교육을 갔다 오고 그 교육 갔다 온 다음에 같이 발령을, 승진 임용을 같이 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산불이 나서 그 산불 관련 부서장들이 교육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갔다 오신 분들을 먼저 승진 임용을 먼저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임용을 했는데 승진 시기가 달라진 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 시가 청렴도 부분에서 작년도에는 좀 하위권을 차지했고요. 자체감사에서 행정상 조치, 외부감사에서는 재정적 조치가 지금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더욱이 정부로부터 기관경고까지 받은 상황까지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의 공직사회 각성이 필요하고 감사관실에서 복무점검 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시의 청렴문화 확산이라든가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자료를 요청한 쌍용양회 현안사항, 추진사항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쌍용양회 문제는 저희들이 큰 틀에서는 무릉복합관광지구 기부채납하고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하는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고. 환경 부분 같은 건 각 부서 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 기부채납 부분은 복구가 6월까지 종료가 되면은 곧바로 기부채납 절차를 밟을 계획이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거의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지역지원사업을 얘기합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여기 지금?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게 무슨 돈으로 기금 같은 걸로 내겠다, 이런 뜻입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시민의 환경이나 복지나 도로나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데 쌍용이 직접 사업으로 하든지 시가 하는 사업에 좀 보태든지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협의 중이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 붙임이 있는데 말이죠. 여기 보면 질소화합물, 황산화물, 연도별 저감 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 얘기죠, 이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거는 지금 환경부에서 법상, 이렇게 연도별로 맞춰가게 돼 있는 것이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첨부물로 붙인 것은 쌍용의 계획을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받은 거고. 이 계획대로 이행 되고 있는 각 부서 별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쌍용이 작년에 그런 진통을 겪으면서 자발적으로 환경을 정말로... 우리 동해시 환경에 일조해야 되겠다, 최소화 해야 되겠다 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법으로. 거기에 맞춰서 투자하는 것이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1번에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저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고, 2번부터 3번, 4번까지는 시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이 그거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게 법으로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회사에서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거의 신경을 안 썼던 부분이에요.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쌍용의 대기오염 배출량이 연간 1만 3,900톤입니다. GS동해화력이 대기오염의 주범처럼 회자 되고 있는데 GS동해화력이 3,200톤이에요. 쌍용이 전국 600여 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에서 랭킹 8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정말로, 지금 이 법으로 하게 돼 있는 거 말고도, 계속 요구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기획실에서 소관하는 업무는 아니죠? 환경과 업무고, 기획실에서는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는 협의를 어떻게 해 가고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데. 붙임에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그리고 벨트컨베이어 개선 사업도 뒤에 자료가 같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쌍용에 개선 계획을 받은 목록이고요. 시하고, 부서별로 협의하는 사업도 있고 안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쌍용에다가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고 그 사업이 완료가 됐으면은 완료된 보고를 좀, 자료 제출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쌍용에서 내놓은 안이다, 이거죠? 시의 의견이 반영된 건 아니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아, 시에서도 큰 틀에서 요구를 했었고요. 쌍용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겠다고 제출한.

재석

최재석위원

시에서 큰 틀에서 요구를 했다면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벨트컨베이어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벨트컨베이어가 상당히 슬림형이고 외부로 공해가 배출 안 되는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쌍용의 벨트컨베이어는 1970년대에 설치를 해서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유지, 수선, 보수만 하고 쓴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요구했듯이 지하화하는 게 어렵다면 기본적으로 벨트컨베이어를 개량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무슨 도색하고 경관 개선, 이런 정도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다. 이게 시의 의견이 반영된 거라면, 단순하게 쌍용이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올린 게 아니라 시에서 요구해서 이런 게 나왔다면 이거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쌍용에 요구한 사항은 컨베이어벨트로부터 낙하물,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도색 및 LED 전광판 설치 등 도시 미관을 향상시켜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받았지마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컨베이어벨트 개선사업을 계속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중에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현시설을 도색하고 구동물을 개선하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회사에 분명히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되겠다, 이런 식으론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밑에 전용도로 타당성 용역조사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아마 용역이 당초에는 1/4분기 중에 완료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추가 조사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서 6월 중에, 6월 말경에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완료되기 전에 6월 중순쯤에 한번 쌍용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알기론 아직 중간보고도 제대로 안 끝난 것 같아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는데. 어쨌든 이것도 기획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 그... 아까 쌍용하고 협의를 한다 그랬잖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재석

최재석위원

막바지 단계인데. 협의는 지금 시하고 쌍용하고 하고 있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부채납 문제하고 지역개발기여 부분 문제는 시하고 쌍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저는 이 협의가 말이죠, 시하고 쌍용하고 양자 간에 이뤄지는 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쌍용이라는 회사가 우리 동해시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 중요도가 굉장합니다. 공해 문제는 공해 문제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쌍용이 잘못된다면 우리 동해시의 경제는, 제가 봤을 때 1/3 이상 타격을 입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대로 쌍용을 미워하거나 벌 줘야 된다거나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쌍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늘리기 시책이나 여러 가지 하는데 좋은 일자리만큼, 지속적으로 공급이 나오는 일자리만큼 좋은 인구 늘리기 시책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쌍용이 굉장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협의를 한다는 것이 마치 학생들 훈육하듯이 집행부가 또는 시민들이 회사에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혼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난번에 제의를 했잖습니까? 시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도 참여해야 되고 시민단체도 참여하고 전문가 집단도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기억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삼화 주민 문제 같은 경우는 삼화 주민들이 쌍용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묵호 오염토 문제는 묵호 주민들이 쌍용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다각적으로 하고 있고. 이 협의체 구성이 어려운 게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협의체 구성하는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시도 시 입장에서 쌍용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마는, 그 협의하고 있는 부분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마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검토해야 될 문제도 있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공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물론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은 잘못하면 이게 ‘혼내자’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사실은 회사 측에서 상당히 억울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민도 참여하고 의회도 참여하고 전문가도 참여한다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예산이 안 된다면 어떤 시점을 두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문제는 합의가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시가 물론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공무원들도 있고 해서 좀 나은 위치에 있긴 하나, 이게 만약에 협의가 부족하다든가 하면 시 혼자 다 뒤집어쓸 염려도 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일은, 이게 뭐, 한두 가지 걸린 일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1, 2년에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간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협의체를 좀 폭넓게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근데 지금 받는 걸 보면 시에서 맡아서 너 어떻게 할 거냐. 예로 지난번에 그 폐기물 저장시설 말이죠? 처음에 시에서 불허가 처분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었죠, 그랬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랬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불과 2~3개월 사이에 문제없다 추인해줬습니다, 그랬었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럼 처음부터 안 됐어야 되는데 이게 왜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 얘기를 듣고 보니까 상당히 좀 억울한 측면도 있다, 이런 것이 또 법적으로도 면밀하게 검토해 보니까 재량행위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협의체가 있다면 더이상의 의혹의 소지가 없는 겁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폐기물순환시설은 법적인 문제인데 시에서 불허가 처분한 것도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쌍용에 선공사 부분, 미리 승인을 안 받고 공사한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였고, 쌍용도 그걸 인정을 했고. 또 나중에 선조치 부분이 나중에 해소가 되면서 다시 재승인해 준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선조치 부분은 사실은 처음에 시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때 상황이라면 해소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편의를 봐서 나중에 해 준 거예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혼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돼서 여기까지 왔는가, 지금까지 잘 몰랐던 건 뭔가, 앞으로 그럼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객관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할 일이 아니다. 시에서 그리고 폐광산을 기부채납 한달지, 지역기금을 얼마 준다 할지, 이렇게 하면은 묻어주고, 이렇게 거래하는 건 아니다. 정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사회하고 회사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해가 돼야 된다, 뭘 주고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은 협의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토론회라든가 각계각층에서 나와서, 회사 측도 물론 나와야 돼요. 회사 측이 굉장히 우리 지역에 기여한 데에 비해서 홀대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기획실에서 쌍용양회하고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짊어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또 성과도 일부 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좀 더 객관화하기 위해서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앞으로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 각층에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그런 게 왜 필요합니까? 거의 작년 1년 내내 지역사회 홍역을 앓았는데 이런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우선 저희들이 쌍용에 협의하는 게 외부적으로 인허가권에 대해서만 비춰지는 그런 우려도 있지마는 저희들 기본 입장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상생발전과 인허가는 별도로 분리해서, 그래서 인허가와 전혀 관계없는 기획실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고, 인허가 업무는 각 부서별로 부서장들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오직 거기에 대해서 충실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기본 입장이 인허가 문제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라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항상 쌍용과 협의할 때 쌍용의 어려운 점을 먼저 건의도 받고 해소도 해 주면서 또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법적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체 문제는 솔직히 집행부에서는 협의체를 생각을 안 했는데 쌍용에서 작년에 시하고 의회하고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쌍용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쌍용에서 구성하기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제안으로 끝난 수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문제를 쌍용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주도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라든가 환경 문제는 정해진 법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해야 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회사를 너무 경원시한다든가 뭘 뺏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한다든가, 이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합의에 의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이 수렴 돼서 ‘이 정도, 이건 해야 되겠다’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협의체가 필요하다, 또 회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행정에서 마다할 이유가 사실 없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쌍용에서. (발언이 겹침)

재석

최재석위원

시가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됩니까, 협의체가 있으면?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협의체 제안은 쌍용에서 작년부터 했었는데 저희들이 하지 마라 하는 얘기한 적 없고, 구성되면은 시도 당연히 협의체를 참여할 그럴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제가 요구한 자체감사나 외부감사, 그런 조치 현황들 그리고 감사 현황들, 이런 것들... 그리고 예산의 전용, 변경, 이체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자료를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잘 제출을 해 주셔서, 일단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검토를 쭉 하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자체감사나 외부감사 조치에서 보면 2회 이상 중복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그 사항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앞으로는 중복 지적이 되지 말아야 할 그럴 사항들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을 지연해서 연체료가 발생했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통장에 발생이자 세입조치가 미이행 됐다거나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있는 거 같고. 또 그 외에 눈에 띄는 것들은 식비나 숙박비 이런 것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야 할 것들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했다거나, 행사운영비로 집행해야 할 것을 또 사무관리비로 집행했다, 이런 식의 중복되는 것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최근 3년간 자료만 받아봤지마는 그전 같은 경우도 아마 이런 게 조금 중복적으로 지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는 좀 중복 지적이 되지 않도록 조금만 더 공무원분들께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신경 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 지적 사항들은 큰 것들은 없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잘 좀 주의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기획 28쪽에 예산의 전용 부분 한번 보시면요. 제가 2018년, 19년, 2회 연도에 걸쳐서 전용이나 변경이나 이체 현황들을 좀 보았습니다. 사실 전용이라는 것이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 사업 간에 예산을 변경하는 거잖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은 사실 전용을 한다면 운용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득이하게 그 단위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검토가 되면 전용하면 돼요, 그렇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개념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 동해가, 지금 제출한 서류에 보게 되면 2018년도에 7건, 약 한 3억 5,000만 원 정도, 2019년도엔 16건. 변경은 2018년도에 한 20건, 2019년도에 한 24건 정도,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어요. 여기에도 기본적으로 사업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단위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굳이 전용을 했다’ 이런 거를 좀 살펴보기가 힘든 느낌이 듭니다,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잖습니까? 그 편성하는 과정 속에 어떤 그런 사업 계획이나 전망,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 예측했더라면은 우리가 당초 예산에 정해진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데 큰 그게 없었을텐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용이나 변경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서. 사실 예산을 전용한다는 건 예산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예산들을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잖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어찌 보면은 그 사전 의결의 원칙에도 사실은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2021년도 예산을 짜시고 또 운영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화 시켜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돼서 전용이나 이체나 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 9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작년에 망상에 해뜰책뜰 사업에 8억 1,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해뜰책뜰은 작년 11월 1일에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해서 11, 12월달에는 초창기라서 인지도가 없었는데 금년 1월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1주일에 한 4~500명 정도 찾아오는 그런 명소로 자리 잡아 가던 중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휴관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이용자가 없겠네요, 그럼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휴업 중이니까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우리 시에서 이 건물 말고 새뜰마을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해서 건물을 신규로 짓는다든가 리모델링해서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단체에다 위탁을 주고 있잖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그 단체에서 일정 시간까지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예산으로 투입해주고, 그 이후에는 그 단체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건물하고 리모델링, 모든 시설을 다 해준 상태에서 지금 보면 올해 2020년도 예산 8,5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서 밑에 보니 6,88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2,8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빠른 시일에 활성화 돼서 여기 이 건물이라든가, 지금 망상주민센터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차후에는 자립기반을 만들기 1~2년 전까지는 우리 시에서 돈을 투입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그 단체에서 돈을 투입해서 인건비라든가 시설 면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의 유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부 넘겨줄 그럴 방침으로 있습니다. 작년 11월 1일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건물 리모델링 했지마는 내부 집기라든가 이런 미흡한 점이 있어서 금년 한 해 동안에 미흡한 시설물들 비치해주고. 또 저희들이 프로그램 같은 거도 그 안에서 정착을 시키고. 또한 2층 도서관을 국립도서관의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도 시키고, 그런 행정 절차를 한 1년 동안 진행한 후에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법적 제도든 기반이든 다 마련해서 그분들한테 완전히 넘겨드리려는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년 동안 저희들이 그거를 완비를 해서 내년부터 넘겨드리려고 했는데, 올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운영이 좀 미흡해서 일단은 금년을 목표로 하고 연말에 가서 금년도 총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이제... 저희들이 1층에 카페를 운영하는 것도 거기에서 수익을 내서 그 수익으로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걸 감당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했는데 카페가 올해 계속 휴업을 하다 보니까 수익 비교분석이 좀 힘든 것 같은데 비교분석이 되면은 주민들한테 완전히 넘겨 드리는 걸로 그런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 시설이 활성화 돼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좀 소득 창출도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하단에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해석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로 승인해 준 것을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동시에 나오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부 명시이월로 넘겨도 될 부분이지만 또 사업의 편의상, 또 사업의 분야별 분기상,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판단해서 이렇게 넘긴 걸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동시에 할 수 있다는 법규가 있다는데, 그거 어디에 있는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동시에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없지마는 명시이월 조항이나 사고이월 따로따로 보면은 둘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앞 시간에 어느 분인지 대답하셨어요. 기록 찾아보면 알겠지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대답을 했는데, 그 법규라는 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동시에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된 게 아니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조문을 보면 같이 해도 무방하다, 그런 (청취불가)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확인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그 옆에 23페이지. 2019년도말 기준으로 5개 기금이 폐지되었으므로 우리 시가 인용한 통합기금은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은 19년도말로서 통합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시민장학기금하고 문화예술기금하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19년말에 시민장학기금이 44억 원이고요, 문화예술기금이 4억 1,500만 원.

응택

임응택위원장

두 가지 외에는 없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럼 이 돈만 5년 균등상환하면 되네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이니까 제가 오늘은 조금 강도 있게 좀 말씀을 드릴테니까 사후에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량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자기 차량을 소유하고 운행하고 있지만 차가 아무리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차가 어디를 다니는지 우리 시내를 다니는 것 같은데, 1만km 기준 왔다 갔다 하는 데에 타이어 교환을 매년 할 수 있는지. 또 수리비 내역을 보면 그 수리비 내역이 과연 인정할 수 있는가. 재검토 해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그 수리비 내역대로 우리 운전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의 운전실력이 그 정도라면은,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전직 공개채용 공모할 때도 기존 매뉴얼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담당관님 앞에도 책자가 있지만 그 책자에 과별로 한번 넘겨 보시면 차량수리를 어떻게 했는지 3년간 한 내역이 있는데 한번 시간 나실 때. 어차피 한번 보셔야 돼요, 감사담당관실이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다음에 폐차와 공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차 매뉴얼이 있느냐 하니까 있다 해서 폐차 매뉴얼이 하나가 있고, 한 대가 있고, 공매도 한 대가 있습니다. 요 앞전에도 말씀하셨지마는 폐차할 걸 공매했더니까 값이 훨 많이 나오더라, 말씀하셨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지금 우리 시에서 민방위 소관으로 이 앰뷸런스가 한 대 있었던 것 같던데, 이걸 지금 폐차를 했습니다. 관광서에서 사용하는 차가 과연 폐차할 정도의 차량이 나올 수 있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건 뭐, 차량 상황에 따라서 좀 틀리는,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아주 큰 사고 외에는 나올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폐차를 왜 했느냐의 이유를 보면 안전벨트까지 탈부착한 견적이 있어요, 견적 내용 중에. 다른 건 다 치더라도 우리가 안전벨트는 상식적으로 잘 알잖습니까? 안전벨트를 어떻게 맸는지 모르겠지만 또 안전벨트를 매고 앉아 있는데 운전이 얼마나 갈지 자로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전벨트까지 탈부착해서 수리비가 과다하므로 이 차는 폐차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아주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검토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관으로 간 1589 차량을 제가 알고 있는데 우연찮게 청소년 수련관을 갔는데 ‘우리 버스 언제 줍니까’ 그래요. 그래서 먼젓번 준 차는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폐차를 했다 합니다. 그 1589 폐차를 했다는데 제가 그 순간에 앞이 캄캄했어요. 1589가 2006년도에 넘버를 달아서 지난해 19년도에 폐차를 했는데 여기에 폐차 사유를 보면은 차량노후, 내구연한 초과, 수리비 과다소요, 자체부식에 따른 수리불가. 여기에 가지고 있는 매뉴얼을 복사를 해달라 해서 제가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버스를 차량후미에 에어단자 수리했고 또 어셈블리, 얼라이먼트, 이건 조향장치 쪽인데 이거 앞 타이어가 흔들리니까 핸들이 흔들리니까 얼라이먼트 조정했는가 봐요. 여기 수리 내역으로 봐도 폐차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더블챔버 수리는 18년도에도 했고 19년도에도 했고 이거는 우리 승용차로 말하면, 이 차가 수리 불가로 폐차를 해야 된다고 하는 원인을 여기 써 놓은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승용차에서 쇼크 업소버가 4개 있습니다, 그렇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바퀴마다. 버스에도 있는데 버스에는 이거를 에어단자라 그래요. 둥그렇게 크게 에어가 들어서. 이게 틈이 있으면 새어서 차가 하루 밤 사이에 에어가 빠져서 차가 기우뚱하게 약한 쪽으로 기웁니다. 근데 다시 시동 걸으면 다시 수평이 잡혀요. 그래서 그게 보기 싫다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폐차 사유는 그 에어단자가 수리 불가고, 수리 불가 내용 중에. 그다음에 프레임이 녹이 나서 수리 불가랍니다. 우리 여기 이정학 위원님. 현대전문차량 판매신데, 이 1589가 현대차인데 현대 AS센터에서도 소견서를 냈는데 프레임 녹이 나서 수리 불가라고. 수리 불가 항목 중에 프레임 녹이 나서 폐차를 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이분 이거, 현대자동차에 이런 견적을 냈다는 걸 올리면 이분이 현대자동차 AS센터 할 수 있을까요? 요즘 버스는 2000년도 이후에 생산된 버스는 100만km까지 무보링입니다. 이차가 몇 킬로 뛰고 폐차시켰냐면 25만 6,000km 뛰고 폐차시켰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엔진이 겨우 길이 들었는데 폐차시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가 왜 폐차를 합니까. 차 상태가 이렇다는 걸 전제로 공매 처리 했으면은 1,500, 2,000만 원 받을 수 있는 차를 왜 우리가 폐차를 하냐고요. 여기 지금 시장님 이하 사인 다 했거든요. 이분들한테 2,000만 원 기준으로 다시 환수하십시오. 상식 없이 사인했으면은 상식 없는 값을 치러야 되니까, 왜, 한번은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시장님까지 사인 돼 있어요. 25만 6,000km 뛴 버스가, 2006년도 생산, 폐차했다면 대한민국 어디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걸 왜 폐차하냐고 하지. 여기 폐차사유서 써 놓은 거 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차량에 대해서 전문 지식은 없지마는 버스 같은 경우도 계속 매일 운행하는 버스가 오히려 더 킬로 수 많아도 더 오래 탈 수 있고, 시청 버스 같은 경우는 사유가 있을 때 그때 그때 운행하기 때문에 엔진 이런 게 노후가 더 빨리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그 상식도 맞는데요. 그런 걸 다 보완한 게 2000년 이후에 나온 차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셔서 본 위원의 말이 맞으면 2,000만 원 기준으로 다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책자에 보면은 토너 구입이 특정 업체 2군데가 95%가 나옵니다, 95% 이상. 그럼 업체마다 이 복사기를 주는 이유가 다 틀려요, 제시한 견적이. 그러면은 과별로 유리한 쪽의 업체가 있을텐데 어떤 업체는 기계를 주고 기계 할부값만 받고 일정량까지는 토너 무상 공급, 수리 무상인데, 이 두 회사는 기계를 무상을 주고 토너비를 받고 수리비를 받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책에 있는 전 부서가 다 이 회사에 유리하느냐, 우리 시가 돈을 아끼겠다고 절약하겠다고 선택을 했다면 그러면 거기에 기준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이 책에 있는 걸 다 볼 경우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어떤 게 더 유리한지 4개 회사가 여기 이름이 나오는데 2개 회사 97% 나오고 2개 회사가 약 3% 정도 나옵니다. 그럼 이 회사들이 견적서를 넣은 이유가 다 있는데 그 이유에 맞춰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인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정확한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고. 차량 관리에 있어서, 지금 여기 이 책자에도 다 있습니다, 이 책자 내용대로 차량 관리가 되고 운행이 되고 있다면 이건 분명하게 뭔가 매뉴얼이 나와야 되는 게 시급하다. 지금 버스 운전직으로 들어온 사람이 승용차를 몰고 있고, 승용차 모는 사람이 버스를 몰고 있는데, 그러니까 삼발이 디스크를 가는 거예요. 버스 공차 무게가 과거에는 15톤인데 지금은 한 18톤 정도 나갑니다, 그게 가볍게 보여도. 그거 잘못 클러치 떼면 한순간에 몇 번 안 떼면 클러치판 갈아야 돼요. 에어단자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만 잘못 넣으면은 에어단자 옆에 크랙이 다 가서 그 틈이 나서 다 에어 새요. 그래서 운전직 공모에 매뉴얼이 있는지는 관련 부서에 내가 요청하겠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저께도 기획과장님한테 복사기 약 90대 폐기처분이 우연의 일치냐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다 그랬는데 다시 이 내용을 부서별로 검토를 해 보면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거는. 그러면 우연의 일치가 아니면은 우리 시가 절약을 하겠다면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 선택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일괄 이 2개 회사 97% 나오면은 여기에 대한 민원과 시중에 떠도는 유언비어는 없겠습니까? 이런 거는 이 2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감사를 실시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복사기 토너 문제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토너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그게 복사기 성능도 다 틀리고 가격도 틀리고 토너의 질도 틀리고 복사 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사 용지의 등급에 따라 이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지마는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직 문제는 저희들이 운전직을 채용할 때 버스직 따로 채용하고 승용차 운전 따로 채용, 그런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대형면허라든가 중기면허까지, 겨울에는 그분들이 제설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선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러면 요약해서 제가 조금 더 어떤 지식의 멘트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1종 면허를 따는 데에는 운전학원에 가서 따는 데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시중의 차를 운행을 할 때에는 학원에서 딴 면허와 대형버스의 경력이 있는 사람과는 천지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명하게 경력자를 고려해서, 대형차를 맡길 때에는, 뽑으셔야 되고. 그래야 차량수리비도 효율적으로 안 나올 것이고, 사고도 안 날 것이고. 또 그다음에 이 복사기 문제는 기곗값을 할부로 받는 곳은 400만 원이 넘는 기계를 주는 걸로 알고 있고, 토너비만 받는데 기계를 무상으로 주는 데는 100만 원 조금 넘는 기계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토너비를 받는 곳은 수리비를 받아요. 그러면 400만 원짜리가 수리가 더 나오겠어요, 100만 원짜리가 수리가 더 나오겠어요?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좀 기획감사담당관실 입장에서 확실한 감사를 하셔서 대답을 주시고. 수리비 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떨기 식인지 진짜 수리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건지, 진짜 했다면 이거는 참... 다시 고민을 해봐야 할 수리 내역이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어떤 부분이 또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타이어 교체는 예를 들어서 한 얘기입니다. 1년에 1만km 평균 뛰는데 타이어 교체를 그 차가 계속 했어요. 그거는 이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검토해 보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52453;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 10페이지 보면 2019년도에 자체평가성과지표 개발용역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메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박남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고 이정학 위원님께서 2019년도 국도비 31억 원 재정상 조치 내역 자료 요청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항목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응택 위원장님과 박남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시정홍보를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부서는 우리 시 홍보를 위하여 분골쇄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럼,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질의를 간단한 거 하나하고, 제가 요구한 자료 하나하고 이렇게... 먼저 자료 요청을 두 번 드렸었는데 우리 실장님 잊어버리신 거 같아요.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 했던 책 중에 ‘빛나는 항구의 도시 동해’ 이래 가지고 책 내신 게 있죠?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그거는 파일로 넘겨 드렸는데.

남순

박남순위원

파일을 제가 못 본 거 같아서.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었는데.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확인, 저도 해보겠습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네, 네.

남순

박남순위원

2019년도에 주요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게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 동해 실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홍보실에서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 동해 실현으로 손꼽을 만한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작년에 행복소통한마당을 비롯해서 10회에 걸쳐서 한 1,400명이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해서 하는 행사는 지양을 하고 있고요. 시장님이 직접 각 동을 순회해서 상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시간을 전부 비웠습니다. 동호동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주에는 북삼동 시작해서 전 10개 동을 다 돌 그럴 계획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작년에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 동해 실현이고, 2020년도 목표에 우리 실장님께서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과 함께하고 하나 더 늘었습니다. 섬기는 행복 동해 실현하시겠다 했는데 섬기는 행복 도시 실현에서 10개 동을 돌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책에 넣는 게 제일 큰 목적이라는 거죠?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네,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 10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시정뉴스를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뉴스라는 게 매일 저희들이 가면 9시 뉴스, 또 요새는 특히 9시 뉴스를 놓치더라고 23번, 24번 연합뉴스하고, 24번 뉴스 틀면은 하루 종일 거의 나옵니다. 그만큼 국민뿐 아니라 시민들까지도 뉴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정뉴스를 살펴보면서 예산을 봤더니 작년에는 3,400만 원이었네요? 올해는 얼마입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올해도 3,400만 원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올해 3,400만 원이고. 예산 집행을 지금 다 하셨습니까, 상반기에?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작년까지는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해서 1개 업체가 전담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만들어 오는 뉴스가 입찰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런저런 추가 사항을 계속 말씀드려도 잘 이행이 안 되고 이래서 올해는 업체별로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개 업체를 해서 자료를 따로 제작해서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제작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일괄 입찰하지 않았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 3,000만 원도 조각을 해서 3군데 나눠주신다는 얘긴가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3군데는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남순

박남순위원

필요에 따라서 2~3군데가 될 수 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이를테면 저희들이 방송 카메라 전문기자가 없다 보니까 시정에 중요한 사항을 뉴스로 제공해야 되는데 방송국에서는 나올 수가 없고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제작을 해서 방송국에다가 제공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추가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예산을 분산해서 쓰겠다고 하셨는데 추가 사항 이행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지시사항이나 이행 사항 요구를 문서로 좀 남겨놨습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네,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한 달에 4번 방송을 제작하는데 그 중간에 시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남순

박남순위원

촬영이 있을 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촬영이 있는데 그걸 좀 해달라 그러면 거기에 추가 비용을 계속 요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재능기부만 해주면 될 일인데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안 도와주니까 그렇다면 방향을 틀겠다.

남순

박남순위원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데, 추가로 계속 매일 필요할 때마다 나오라 그런다는 거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추가 이행 조건에 들지 않은 거, 추가 사항 요구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 시정뉴스가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죠?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지금... 10년 전부터 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10년 정도 됐습니까?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2008년 3월에 시작해서 딱 한 번, 23번 시정뉴스를 내보내고, 그다음에 2009년, 2010년은 2년 동안,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에는 24회, 한 달에 두 번 내보냈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부터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해서 2011년, 2012년, 13~19년까지.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계속 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1차, 2차, 3차, 4차 해서 주에 한 번 내보냈습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게 벌써 2008년부터면 10년이 훨씬 넘었죠?그렇게 촬영을 하고. 왜 제가 이렇게 시정뉴스가 중요하단 얘기를 하냐면, 올해는 몇 번 제작했습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올해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매주는 안 하더라고 지금까지 10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시정뉴스... 홈페이지 올라가 보면 4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입니다. 어떻게 10번이.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아니, 그건 방송국에 제공한 그런 자료는.

남순

박남순위원

시민들이 방송국에 제공한 걸 보는 게 아니라 시정뉴스는, 저희들 인터넷을 들어가서 시정뉴스를 봅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근데 이게 네 번씩 나오는 거를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계약 시점이 4월이었기 때문에. 계약 시점이 4월이었나요? 그래서 1, 2, 3월달에 없었고, 4월, 5월, 한 달에 한 번 했네요? 이렇게 줄여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한 달에 한 번 해야 되는 이유가.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저희들이 매주 한 번씩 했는데 접속자들이 100여 명 정도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틀고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홍보실장님. 접속자 100명이 100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몇 명이 됩니까? 2명씩만 해도 200명이 되고 그 주변의 여파를, 그 시정뉴스를 갖고 얘기하다 보면 10명씩만 잡아도 1,0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4회에서 1회로 팍 줄였을 때는 명확한 근거와 조건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4회 하다 1회로 이렇게 할 때는 시민들의 눈 귀를 다 막아버리겠다, 그나마 100명들한테도 눈 귀를 막는다 라는 것밖에는 제가 볼 때는 볼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아까 금세 얘기하신 대로, 아니, 어느 지자체가 보도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언론사에 촬영해서 돈 주고 정보를 제공합니까? 저희들이 매번 그 뉴스나 보도자료 내잖습니까, 매일 매일? 보도자료 내고 필요하면 와서 촬영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용역을 따로 주겠다,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요새는 시민들도 핸드폰 가지고 정말 즉시에 매일 매일 찍어 가지고 올릴 수도 있고 이런데, 시가 구태의연하게 옛날 방식으로 보도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돈 주고 촬영해 가지고 이거를 방송국에 제보하겠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방법도 있겠지만 단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견 저희들이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방송국에서 쓰는 카메라 질이라는 게 우리가 휴대폰으로 쓰는 질하고 방송용 카메라로 찍는 거하고는 화질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화질의 문제 때문에 방송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도를 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럼?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우리가 꼭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아시다시피 방송국이 몇 개 언론사밖에 없다 보니까, 그게 또 동해 지역에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KBS나 MBC가 다 강릉 쪽에 있고, G1도 마찬가지고. 그 기자들이 몇 명 되지도 않은데. 이를테면 속초나 고성 쪽에 일이 생기면 그쪽으로 가버리면은 우리 걸 촬영하지 못하니까 부득이 그렇게 정리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방송 3사가 동해에 있지 않고 멀리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촬영을 못 할 때가 있어서 우리가 언론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 영상을 자체 제작해서 뿌리겠다는 것도 홍보의 역할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것도 맞지마는 시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거를 폐쇄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짚어 보는데. 갑자기 네 번 하다가 한 달에 한 번만 뉴스 봐라, 이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네,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리고 어쨌든 실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동해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민들이 이해 못 하고, 전국에 방송이 나간다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시민들한테 집중을 좀 해주는 방법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SNS 홍보에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남녀노소 모두가 핸드폰을 갖고 있고 정부나 지자체도 각종 시책 홍보나 관광지 소개를 언제 어디서든 접근성이 용이한 페이스북을 필요해서 SNS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렇죠?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 시의 경우도 SNS 홍보 활동을 보면 네이버 블로그 등 5개 채널에 팔로워 수가 1만 1,661명, 방문 건수 112만 7,000건입니다. 그렇죠?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유튜브의 경우를 보니까 팔로워 수가 103명, 방문 건수는 1만 7,000여 건으로 가장 적고, 트위터는 지금 운영을 중단한 상태더라고요? 유튜브는 운영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보이고 트위터는 운영이 중단되었는데, 그 부분은 이유가 있습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응답 없음.)

정학

이정학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장님,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 운영 실적, 트위터 운영 중단에 대한 이유. 그리고 특히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서 20명의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게시물을 올리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고 평가가 좋은 서포터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가, 아니면 홍보도우미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무슨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매월 올린 실적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올린 실적에 따라서 활동수당도 지급하고 또한 그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어서 연말에 시상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서포터즈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해서 잘하신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고,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어떤 계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NS 운영 전문업체에 용역을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우리 시에 있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입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타 지역에 있는 업체 4개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일반 콘텐츠 작성 실적이라든가, 카드 뉴스 제작, 현장 취재능력, 스킨 디자인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2,000만 원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SNS 운영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요. 전문성 있는 업체에 맡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시를 홍보하는 데 시 공무원과 동해시민만큼 더 잘 아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좀 부족하더라도 모든 채널을 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일부 지자체의 경우도 모든 채널을 직접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팀 내에서 영상 담당 직원과 그래픽 디자이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용역 업체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시만의 차별된 콘텐츠를 스스로 만드는 노력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컨대 유튜브의 경우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동해시 TV를 좀 개설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교 방송국이 있잖습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 것도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시민참여형 홍보 활성화를 이런 부분에서도 좀 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연구,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 운영 부분에서도 차별화하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페이스북은 공감 유도와 감성 콘텐츠 그리고 우리 시민과 소통하는 콘텐츠 위주로 좀 했으면 좋겠고, 인스타그램은 관광지, 먹거리, 제철 음식 등 이미지를 기반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블로그는 동해 정보 미디어 채널로 운영해서 우리 시만의 특색있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이런 부분을 구별해서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실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인력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를 제일 잘 아는 게 공무원이고 또한 담당 직원인데 용역을 주고 이런 부분은 그걸 좀 더 포장을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접근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역을 주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정학

이정학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SNS의 가장 큰 장점은 행정과 시민, 시민과 시민 간의 양방향의 소통이 어느 매체보다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원점입니다, 외지 업체들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 공무원들이 우리 동해시를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모든 행정이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추진한다면 불통 행정이고 밀실 행정이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는데 SNS 활동을 잘 한다면은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하고 또 현장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소셜미디어 활용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박남순 위원 질의 과정에서 제가 잠깐 추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인터넷 시정뉴스, 이게 10여 년 했는데. 예산도 이렇게 편성을 금년에 했어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네.

이창수위원

그런데 사업을 좀 바꿨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 중에, 제가 보면, 여기 2019년도 전에 보면 이게 다, 여기 보면 나라장터에 입찰해서 했거든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했으면, 그 업체 입장에서 보면 그 일만 하면 돼요, 맨 처음에 이 일만. 근데 아까 답변 중에 중간에 일을 협조 요청했는데 그것을 잘 들어주지 않았다, 이런 얘길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저는, 아주 잘못됐어요. 뭔 얘기냐면, 그 업체는 일을 주어진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입찰 내용에서. 근데 중간에 시에서 요구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런 거는 그게 당연시되면 안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띄울 때 1월에는 뭘 하라, 3월에는 뭘 해라, 12월에는 뭘 하라고 구체적으로 뉴스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상황 상황이 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를 제작하도록 저희들이 미션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해 와야 되는 겁니다. 업체가 자기가 해 오고 싶은 대로 해 오는 게 아니고요.

이창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봤을 때 입찰을요, 이게 10년 동안 했는데, 제가 보면 계약서를 잘못 쓴 측면이 있어요. 말하자면 과장님이 업무에 있어서, 이게 첫 회에 하는 것도 아니고 10년 때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문제의 중요성은 또 뭐냐면 금요일에도 이거 하기로 했는데 입찰을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금요일에 2020년 입찰 안 했잖아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네.

이창수위원

입찰 안 했으면 그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 있잖아요? 그 업무 협조가 잘 안 되는 이유 외에 이거에 대해서 혹시 평가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정뉴스 하다가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안 하려면 2020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돼요. 그전에 예산 편성을 평가해서 다른 식으로 편성해서, 조금 전에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집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편성해 놓고 집행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이유라고 얘기하신 게 그 업체가... 이 나라장터에 하면 그 업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업체가 될 수도 있어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답변이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단 얘기에요. 그래서 혹시, 이 시정뉴스는 평가를 좀 해보셨어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평가한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있습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제가 기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기록 검토해 보는 게 아니라, 기록이 있냐고. 혹시 뒤에 팀장님, 이거와 관련해서 기록 있습니까?

은이

정은이공보팀장

공보팀장 정은이입니다. 올해 시정뉴스 제작 방향에 대해서 기본 계획서를 세운 게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이 사업을 변경했으면 그 평가한... 혹시 평가서가 있냐고요.

은이

정은이공보팀장

평가서는 없습니다. 기본계획 방침을 세울 때 어떤 추진 배경에 의해서 뭐 때문에 이렇게 바꾼다는 거는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앞으로 업무 추진에 있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최소한, 이 인터넷 시정뉴스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작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평가를 한번 해보고, 그래서 예산을 변경해서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다 편성해 놓고 편성돼 있는 상태에서 평가도 없이, 과장님 자의적으로 이렇게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거는 극히 잘못됐어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네, 위원님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작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세우고 난 다음에 방침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이런 행정행위가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과장님도 괜히, 어떻게 보면 오해를 부를 가능성 들이 있어요, 이 관계된 업체에 대해서. 그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예산 편성됐으니까 올해도 입찰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입찰 안 하거든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식의 업무 추진 방식은 개선 되어야 된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네, 개선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자료 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20년 기본계획방침에 대한 거 갖다 주시고요. 작년에 부서 정책동향에 대해서 고충과 갈등, 집단민원에 대한 민원 해결 전담창구를 개설해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여러 번 나갔다 오신 걸로 압니다. 그거에 대한 기록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 추가 자료 부탁합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없으면 제가 확인만 두 가지 할게요. 4페이지에 99고 3025가 화물차입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화물차인데 19년도에, 이 차가 후방카메라가 있어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뭔 카메라 교체했는데 25만 원씩 들어요? 이건 잘 모르죠? 하여튼 25만 원, 과다. 그다음 그 밑에 배터리 교체하면 부동액은 자동충전인데 배터리 교체, 부동액 충전. 화물차 배터리 교체가 50만 원이다? 만약에 이 내용만 가지고 50만 원이라 그러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배터리하고 부동액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아, 그렇지, 그렇지.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겨울에 부동액을 넣어야 돼요.

응택

임응택위원장

부동액은 그 한 통 얼마 안 가요. 몇만 원이야, 몇만 원. 1만 5,000원 정도 갈 걸. 그리고 그 뒤에 장에 토너 구입비가, 지금 쭉 보면은 9, 10, 11, 12. 11월달에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여기 소통실에는 복사기가 몇 대 있습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2대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2대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비서실에 1대하고 총 3대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비서실에 하나, 홍보실에 둘. 3대인데, 연말에 복사가 많았나 봐요? 11월에 3번, 12월에 1번.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아시다시피 보도자료를 매일 출력해야 되고. 하여간 타부서보다 출력량이 많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3월, 5월, 7월, 10월 이런데.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그리고 11월달쯤에는 저희들이 통계작업도 하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담관

그 통계실에 별도 렌탈을 해서 복사기를 또 써야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이상 홍보소통담당관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종태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소장님. 코로나 19로 인해서 소장님 이하 전체 직원들이 상당히 24시간 고생이 많은 줄로 압니다. 끝까지 좀 고생해 주셔서 청정 동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평소 보건사업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최석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박종태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우리 동해시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다 이번 6월달말자로 그만두시는데,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보건 19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건강무릉숲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봤을 때 2019년도에 7억 6,400만 원이 수입이 됐고 지출이 6억 5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어느 정도 무릉숲이 손익분기점에는 왔다고 이 계산서에는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요새?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작년도까지는 괜찮았습니다마는 그 토바펜션하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거의 이용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조금씩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용률이 대략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이용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용 인원이 5,579명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동기간에 대비해서 66%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빨리 박멸이 돼서 우리 시에 관광객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 개학을 전체 했잖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하여튼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여름에 해수욕 철이 접어듭니다. 관광객들이 많은 노선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시가 청정지역으로 더 관리, 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했던 아토피 환자 대책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아토피 환자 유병율을 보면은 이번에 초·유치원·어린이집 대상으로 3년간 자료를 보니까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2017년도 371명에서 2018년도 614명으로 많이 늘었다가 갑자기 2019년도에서는 400명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결과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안심학교 대상으로 한 것인데요. 우리 시에서는 이를 포함해서 아토피 환자가 감소 추세지만 20세 성인 환자는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은 어떠한지, 우리 아이들 외에 중고생 이상과 성인 환자는 지금 어떠한지, 파악을 하거나 조사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안심학교로 지정된 대상으로 해서 희망하는 기관에서만 설문조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도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2018년도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의 경우 2017년도 자료 현황밖에 없어서 그거밖에 못 봤는데, 아토피 인구 10만 명당 진료 인원이 가장 많은 기초 지자체로 혹시 몇 위 하신지 아십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약사신문에서 봤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전국 5위입니다. 강원도에선 1위를 기록한 바 있고요. 물론 2017년도 내용이지만. 그 이후에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10만 명당 3,400명인데 전국 평균이 1,831명으로, 진료 인원이 거의 두 배입니다, 우리 시가 다른 지역보다. 그러다 보니까 2012~2017년까지 최근 6년간 지자체 중에서 10만 명 당 진료 인원이 저희들이 굉장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참,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소장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일단은 급격한 산업화라고밖에는 지금...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죠? 네,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가 다른 지역보다도 이 아토피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작년에는 다행히 400명으로 어린이 대상으로 한 것은 떨어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토피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되는 대표적 만성질환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악화 예방을 위해서 우리 시도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토피 환경성 질환 및 감염에 취약한 유아는 물론 증가 추세인 성인 대상 예방에 관리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시도 아토피 걱정 없는 동해시로 만들기 위해서 보건소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 무릉숲 같은 경우에?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지금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을 전혀 운영하지를 못했고요. 작년에는 당일로 경로당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그 어르신들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하고. 1박 2일 환아가족캠프라든지 그리고 국립공원과 같이 하는 건강나눔캠프, 이런 거를 좀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아토피 관리 추진 현황을 보니까 작년도 2017년도보다 2018년도, 2018년보다 2019년도에 교육과 캠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토피 환자들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의 방증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교육과 캠프를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국비를 못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작년에는 환경부에서 무릉건강숲이 환경부 예산으로 지어져 있고, 저희도 건물만 지어 주고 운영비를 안 주게 되면 어떡하냐고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작년에 예산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금년에는 계획이 있었는데 예산이 오지는 않았고요. 더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을 전혀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비 예산으로도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환경부에서 작년에는 교육비가 내려와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우리 지자체가 아토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자체의 예산 확보를 통해서 이런 교육과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 시의 아토피 환자가 전국에서도 최상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진짜 씻어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 집에 있는 환자가 있는데 남의 집 환자를 먼저 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아토피 환자가 타 지자체보다 많고 증가 추세인 이런 부분을, 지역 주민들을 먼저 치유하고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무릉숲도 그런 위주로 일단 하시고 나중에 외부적인 프로그램을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역응급의료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응급실 병상이 동해병원 9개, 동인병원 10개, 19개 있습니다. 그렇죠?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일단은 지금 현재 여건으로서는 증가할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저희들이 1년에 119로 싣고 오는 그 환자 수, 또 응급실에 가서 강릉으로 이동하는 환자 수, 물론 제가 자료를 보건소에서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보고 또 우리 지금 대형화재라든가 재난이 빈번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구축한 응급실 의료체계가 과연 대형화재라든가 대형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관리가 가능한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응급의료체계를 보면 응급처치하는 동해병원의 경우 의사가 1명이고 간호사 2명, 직원 1명입니다. 과연 의사 1명으로 대형사고 발생 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응급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동시에 조속한 응급처치, 진료가 가능한지 참 의구심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2018년도 9월달에 언론 보도 나온 걸 보니까 동해시의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실 이송시간이 골든타임 120분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우리 시 한 대학교수님이 응급진료 정보망을 토대로 해서 급성심근경색 발병 뒤 응급실 이송시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동해와 삼척 태백시의 경우는, 동해는 323분, 삼척은 267분, 태백은 226분이 걸리는 등, 우리 시가 삼척, 태백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것이 언론에 난 걸로 제가 봤습니다. 통상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면 2시간, 뇌경색은 3시간 안에 관련 시술이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해야 생존율을 높일 수가 있는데 이런 지역 의료 업계에서는 심근경색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골든타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지역의 응급 후송 체계 등을 고려한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정밀 진단과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물론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질환에서는 어떤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지만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 동해시 보건소의 인력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근 시군에 의료 지원 요청을 해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에 응급실이 9실, 이 상태를 가지고는 아니고. 응급실에서 이용하는 거는 임시적으로 처치하고 병실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30분, 아니면 5분,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긴급을 요해서 그거는 좀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인구 대비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응급실과 응급센터의 문제점입니다. 지금 동해시는 응급실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응급센터와 응급실은 엄연히 여러 가지의 의료시스템에 대한 질이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동해병원이나 동인병원의 응급실에 가서 다시 응급센터로 이동하다 보면 골든타임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선 물론 행정력이 뒷받침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우리 시 자체 재정 상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이거는 소홀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생각해서 제가 이 시간을 들여서 한번 이것도 장기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응급의료의 경우에 민간의료기관 비중에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때문에 우리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투자 활성화가 중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는 공공의료 활성화에 걸림돌인 재정문제가 가장 어렵잖습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찾아봤더니까 산업은행 연구소가 발표한 ‘코로나19로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에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응급의료기관 및 병상 수 추이를 보니까 2008년도에 응급의료기관 수는 454개, 응급실 병상 수는 7,254개, 2018년도에는 402개, 6,945개로 52개, 309개가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최근 10년간 경증응급환자를 담당한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역 응급실 병실도 동반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지방병원, 민간병원들이 수익성 문제로 응급실 운영을 지금 포기하고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도 동해시의 동인병원에는.

응택

임응택위원장

위원님, 간략하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응급센터가 있었습니다. 응급센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고려해서 이런 것을 주장을 좀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설득력 있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가 재정 지원을 해서라도 응급실 아닌 응급센터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면은 적극적인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저는 보건 18쪽에 있는 의료법 위반조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았습니다. 위반조치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사항들을 적어놓으셨는데, 혹시 요양원 같은 경우는 적발된 사항들이 없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요양병원에는 적발된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여기 제출하신 이 사항이라는 거죠?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지금 위반 사항들을 보게 되면은, 물론 같은 병원에서 중복적으로 똑같은 위반 사항이 나와 있는 건 아닌데, 다른 병원들이 방사선 발생 장치 부분에 대한 위반 사항이 조금 중복이 돼요. 이 사항은 지금 제가 2018년, 19년도만 자료를 요청했지마는 개인적으로 2013년부터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이 방사성 발생에 관련된 정기검사 부적합 부분에 대한 조치가 계속적으로 발생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왜 이럴까요, 이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일단은 방사선 발생 장치는 각 의료기관마다 1대씩은 가지고 있고 또 심지어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치과, CT, MRI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예고를 해도 그게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누수가 생기나 보네요. 방사선에 관련된 발생 장치 정기검진 결과 부적합 이러면 듣기만 해도 조금 섬뜩합니다.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똑같은 병원이 매년 마다 발생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마다 똑같이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관리, 감독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보건의가 몇 분이십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공중보건의.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공중보건의가 다섯 분... 다섯 분인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다섯 분이시고요. 그러면은 동해에는 몇 분까지 둘 수 있어요? 다섯 명이 다입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동해병원만 한 분 더 있고 보건소에만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가 다섯 분이시라는 거예요?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아니, 공중보건의는...

성정

홍성정보건행정팀장

여섯 명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여섯 분이시고요. 그럼 저희 동해 같은 경우는 총 맥시멈이 여섯 분입니까, 둘 수 있는 자리가?

성정

홍성정보건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혹시 공중보건의를 모실 때, 뭐라 그럽니까, 좋은 선생님들을 모셔오면 좋잖습니까? 어떤 그런 방법들이 좀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지금 공중보건의 오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고 성적순에 의해서 자기가 희망하는 시군을 선택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는 그래도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우수한 자원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본인들이 선택해서 오시는군요.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저희가 여섯 명인데 여섯 명이 다 찼다니까 다행이고요. 우리 보건소에 있는 의료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때요? 부족한 것들이 좀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지금 작년까지 해서 검사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다 교체가 됐고요.

주현

박주현위원

교체가 됐고.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방사선 장비도 저장장치도 금년에 교체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직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습니까? 방사선 의료기사 분이 몇 분입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지금 한 분이 퇴직하고 또. 암튼 저까지 해서 3명인데 공교롭게도 6월에 전부 다 나가게 됐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인력 부분은 어떻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특별채용을 해서 한 분이 7월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한 분이 다 커버하실 수 있어요?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지금 기계 촬영실이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주현

박주현위원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한 분이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간호직 같은 경우는 적당합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보건소 인력으로서는 현재로서는 진료업무 쪽보다는 사업 쪽이 많으니까 일단은 그 정도면은... 뭐, 많을수록 좋긴 좋겠지만 일단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 동해 시민분들이 보건소에서 이용하고 있는 방사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어찌 보면 시중의 개인병원에 비해서 굉장히 의료비에 대한 혜택이 있잖아요, 좀 저렴하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속속 보건소를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병원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특히나 위생적인 면, 이런 면들도 꼼꼼히 잘 챙겨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우리가 약을 줄 때도 약 선별기까지 가기 전에 보건소에서는 철저하게 위생적으로 갑니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어떤 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약을 나눠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지금 저희도 의약분업이 된 이후에는 약을 저희가 조제 해서 주는 건 없습니다. 처방전만 나가기 때문에.

주현

박주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다행이고요. 기존의 약국들은 그런 얘기들이 간간이 들려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위생적인 면도 잘 챙기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 같이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정신건강사업, 11페이지 자료 보면은 ‘중증정신질환자 150명(2,512건)’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이 중증정신질환자라고 하면은 병원에서 치료하고 나오신 분들이 어떤 사회 재활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이런 분들은 조현병이라든지 우울증, 망상장애, 분열정동장애, 이런 환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퇴원하신 분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누적 건수가 150명을 2,500여 건 정도 관리했단 얘깁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쉽게 해서 방문했단 얘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방문해서? 아동청소년 자살 고위험군도 마찬가지 그런 뜻입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자살 고위험군은 어떤 걸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또 판별을 하고?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자살 시도를 했거나 우울증이 심하다든지 조울증이 있다든지, 이런 중복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험군으로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은 정신과적으로 이상이 있는 분들이 가족이나 본인이 입원을 원해야지 가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격리도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지금 입원은 본인이 가고자 해서 가는 자의입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의입원해서 환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입원하는 경우, 그리고 가족 두 분 이상의 보호자가 입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이 안 될 때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입원이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이 정도면 입원시켜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앞서에 응급입원이 있는데 응급입원은 3일 이내에 할 수 있고, 그 응급입원 이후로 하게 되면 천상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관이, 시장님이 보호자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입원으로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의 경우는 시장님이 후견인이 되신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응급입원인 경우에는 경찰이라든지,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면 되고. 보호자가 없다 라고 하게 되면 저희 관에서 보호자가 돼서 하는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이 사람은 응급입원의 대상이다, 그런 판정은 어떻게 합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어떤 행동의 자해라든지, 타해의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분류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이런 인원들도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시에서 일단은 병원에 입원시켜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게 되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합니다,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약이라든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병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약을 잘 먹지만 퇴원을 하게 되면 약을 정기적으로 잘 먹지 않기 때문에 다시 또 재발 되고 악화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그런 거를 관리해서 사례관리도 하고 상태가 안 좋아지면 입원을 권유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사례가 발견돼서 입원했던 분들 다시 퇴원하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런 말씀이죠? 재발하지 않도록,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가족이라든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서 정신병원 있고 말이죠, 그런 분들은 따로 관리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파악이 안 되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일단은 저희가 노출이 된 사람이 가능하지.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자해한다든가 이렇게 노출된 사람을 제외하고.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지금도 가족 간에 숨기는 경우도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질환들이 있다고 보면 가족이 거의 해체되고, 해체 됐다기보다는 거의 거리를 두고 있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금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행정에서 파악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입원했을 때 병원비 관계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가족들이 냅니까, 본인이?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일단은 일부 저희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되고, 건강보험으로도 본인부담 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다 부담을 하고. 행정입원이라든지 하면은 저희가 좀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행정입원의 경우?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주고,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복잡해지다 보니까 가족해체도 많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이렇게 앓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사자들도 상당히 불행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런 분들이 주변에 계시면은 주변 분들도 상당히 불안해요. 이분들이 어떤 자해뿐만 아니라 위해를 가할 수 있거든요. 이웃에 해를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렵긴 하겠지만 이걸 제대로 좀 파악을 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그래서 일단 병원에 갔다 온 사람들은 퇴원을 하게 되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일단 연계가 됩니다. 대신 그동안 이용을 안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천상 주변에서 제보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주변에 자의든 타의든 이런 우려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저희 보건소를 통해서 연계해서 사례관리를 하면 되니까.

재석

최재석위원

아, 제보에 의해서?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혹시 이런 분들이 자해소동이라든가 소란을 피운다든가 해서 경찰관서에서 많이 출동할 거 아닙니까? 그럼 경찰하고 협조체계는 안 돼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지금 돼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돼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응급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저희 보건소하고 경찰서하고 소방서, 같이 출동을 연계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까지 해서 그 사람의 상태라든지 이런 걸 전부 확인하고 입원시킬 건지, 아니면 간단하게 치료할 건지, 이런 판단해서. 그리고 저희 관내에 정신... 종합병원이 있긴 하지만 병실이 없을 수도 있고 강릉에 두세 군데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연계해서 입원이라든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퇴원하신 분뿐만 아니라 입원하기 전의 분들도 소방서나 경찰관서하고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있다 이거죠, 신고 할 수도 있고.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금년에는 아직 없었던 것 같고요. 작년에 2건인가 3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그분들도 관리 대상이 되는 겁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어쨌든 주변에 이런 분들이 제가 봐도 꽤 있어요. 이분들도 물론 문제고 주변에 요즘 노약자들도 많고 하는데 상당히 불안해하고 그렇거든요. 저는 이미 퇴원하신 분들은 관리 대상이라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되, 입원 병력이 없는 그렇지만 상당히 좀 위험한 이런 분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계라든가 아니면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세밀한 체계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성인인 경우에는 천상 가족들이 해야 되고 소아인 경우에는 부모님이라든지 학교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제보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도 나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돌아다니시다가 그러신 분들 있으면 저희하고 연결도 해 주십시오.

재석

최재석위원

반상회라든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상담이라든지 사례관리, 이렇게 하는 거는 동해소식지에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도움을 받는 방법, 그런 것도 홍보해 주시고. 어쨌든 이런 분들도 인해서 주변 분들까지 피해 입는 사례가 안 나오도록 미연에 관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해마다 2017, 18, 19년도에 지역사회 건강통계를 보건소에서 계속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3월에 발간한 그 지역사회 건강통계자료 메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그거는 확인을 해 보고. 지금 책자로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보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책자는 제가 본 것 같습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2019년도에 묶어서 낸 게 있는데 그게 자료가 있으면 확인해 보시고.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없으면 책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메일로 좀 당부합니다. 책자를 주면 너무 책이 많아서 메일로 주시면 간단할 것 같은데. 하여튼 찾아봐 주시고 메일이 가능하면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일단 먼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소장님, 박남순 위원님 자료 요청 있었습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메일로 보내주시든 책자가 있으면 책자로 보내주시든 빠른 시일 내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 속개는 1시 50분에 하는 것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3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센터 주관 사업 프로그램별 현황을 보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2개 분야, 귀농 귀촌 교육 1개 분야, 농산물 가공 교육 5개 분야 해서 3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교육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나 혹시 설문조사나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평가는 안 해봤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네. 앞으로 이런 거 하실 때 제일 마지막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3개 교육 프로그램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은 8개 분야에서 90회에 걸쳐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3개 프로그램이 전부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것으로 충분한 것입니까,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하고, 저희들이 도 주관으로 교육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도 주관으로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에 따른 교육 부분은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부분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주관으로 친환경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제가 이 자료만 보고 잠깐 참고 말씀을 드린다면 대상별로 보다 세분화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차별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미래 지향적인 농업 및 농가 정책을 펼치려면, 이 전업농가가 있고 그에 대한 프로그램 따로 있으십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업농 프로그램이... 1월 초에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자료에 보면 전업농가하고 퇴직을 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귀농 귀촌을 통해 우리 시에 정착하여 신규 농업에 뛰어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세분화를 시켜서, 통계화시켜서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를 통해 전업농과 농업에 신규로 참여한 분들을 구분해서 본인들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교육이 이러한 구분 없이 현재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이 정해진 학습에 따라서 일률적인 교육에 참석하는 걸로 보여서, 제가 혹시나 이 부분이 기회가 된다면 전업 농민들에 대한 프로그램, 또 퇴직을 한 이후에 농업에 종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프로그램, 또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의 프로그램, 이렇게 세분화시킨 어떤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타 지자체 보니까 품목별 영농기술교육과 친환경인증과정, 또 스마트농업 신기술교육, 농업기계교육프로그램 등이 다양하고 교육 횟수도 보니까 수백 회에 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하여 농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농업 프로그램에 농업에 대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스마트농업에 필요한 부분을 좀 교육 분야에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유통마케팅교육이 좀 중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최근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이 비대면 판로 확대 차원에서 농산물이 인터넷쇼핑물 활용 등 온라인 마케팅교육도 상황 변화에 따라서 좀 배워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농산물가공공장을 준공한 후에 제품을 만들고 있으나 판로가 마땅치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조사를 해 봤더니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이 돼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물건을,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케팅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농민들을 대상으로 전문 마케팅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우리 농촌 발전의 첨병 역할을 하는 센터가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역량을 좀 향상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농촌 소득 증대에 대한 질문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는 농가의 부채와 소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만 안 나와 있나 살펴봤더니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해시가 자체적으로 농가소득 부분이나 또 부채 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농업정책을 펼치려면 농가소득이나 부채 현황, 또 전업 농업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이뤄지는지를 정확히 하려면 이런 것들도 데이터베이스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여튼 참고를 하셔서 농가소득, 농가부채, 또 이런 데에서 어떻게 해야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보니까 강원도도 농가소득은 조금씩 늘어나지만 부채는 굉장히 늘어난 걸로 현황이 돼 있더라고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혹시 농가소득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 같은 거나 이런 거 좀 마련되고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벼농사 같으면 친환경 농법으로 해 가지고 학교 급식 전량수매를 실시하고 있고. 한우 부분 같은 거는 고급육 생산을 해 가지고 전국의 축산물 등급이 89% 정도 되는데 우리 동해시는 한 96%, 좀 높은 가격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곡류 같은 것도 농산물 소포장 해 가지고 주스액기스, 찰옥수수, 국내산 팝콘, 이런 재배를 가공도 하고 전량수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포도와 찰옥수수를 지역 특화 품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우리 센터가 주관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부분이 옥수수 재배를 해서 판매하는 것을 저도 그거를 몇 번 사 먹어 보고 거래를 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인기도 좋고 물량까지 달리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개발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조금 더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동해시가 강원도는 쌀 농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농가의 직불금 수령액이 다른 시도에 비해 좀 적은 편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농업이 농촌 고령화가 되고 또 부녀화 추세로 일손도 줄고 있고 농업 분야가 갈수록 위축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가소득을 위한 노력이 좀 다각적으로 펼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농가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소득은 제자리가 아닌가 하는 걱정스런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전업 농민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득 증대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체험 관광 사업도 활성화 되고 있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봉정마을하고 만우하고 신흥마을.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거기에 우리 관광객들이 좀 얼마나 오나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기준해 가지고 봉정마을은 한 1,900명 정도, 만우는 한 1,600명, 신흥은 좀 늦게 시작하다보니까 한 800명 정도.

정학

이정학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린다면 농촌체험마을이 지역마다 프로그램이 비슷하고 획일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차별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회성 방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고 싶고 또 오고 싶은 체험 마을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마을 대표 농수산물과 브랜드 차별화, 또 기억에 남는 체험 프로그램 진행,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지지와 참여, 열정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동해시만의 특색있는 체험마을 차별화 대책을 좀 마련해서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센터장님, 고생하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2쪽에 친환경 농산물 좀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어떤 농산물을 얘기합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말 그대로 농약 안 치고, 비료 안 주고.

재석

최재석위원

농약 안 치고, 비료도 주지 않고. 어떤 작물을 그렇게 재배합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벼, 쌀하고 토마토.

재석

최재석위원

토마토. 농약도 안 치고 비료도 주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비료는 유기질 가축 분뇨 비료, 무기질 비료, 그런 거를 좀 지원하고.

재석

최재석위원

논농사에도?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농약 부분은?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약제는 친환경 약제를. 저농약, 친환경 농약.

재석

최재석의원

저독성 농약?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따로 나온 게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친환경 농약이죠, 그것도?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농약을 안 친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요. 그러니까 저농약, 저독성 농약을 쓴다 이런 말씀이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또 인증기관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인증은 어디서 합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품질관리원에서 순회하면서?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불시에 합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전에는 벼나 이런 걸 했는데 지금 토양으로 검사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토양. 잔류성분검사 하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직불제 참여 농가가 17년, 18년, 19년, 3개년도에 좀 줄고 있어요. 지원금액하고 참여 농가 수가.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수가 좀 줄다 보니까.

재석

최재석위원

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수가 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농가 수가 자연 감소하다 보니까 비례해서 준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혹시 이게 친환경 농사를 짓기 어려워서 줄어드는 측면은 없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마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가 보죠. 그런데 이 직불제 농가는 주는데 여기 보면은 급식용 친환경 쌀재배 농가는 별 변동이 없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수는 줄지만 그 농지는 살아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대부계약 해 가지고 하는 거죠.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다고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이 농지도 마찬가지지, 친환경 농업도. 농지는 그대로 있지 그게 어디로 갑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거는 개발로 해 가지고 좀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가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보기엔 합리적인 의심이 말이죠.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는 이게 좀 까다롭고 소득이 좀 받침이 안 돼 주고 소비도 그렇고 하니까 주는 것 같고. 학교급식용 쌀은 소비가 일정하니까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죠, 소비처가?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쌀은 다 학교 급식으로 들어갑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판로가 확실하니까 유지되고 그런 것 같아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시 같으면 쌀은 좀 모자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모자랍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추석 전에 햅쌀도 거의 다 나가니까.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뭔가 하면요, 친환경으로 재배를 하고 판로도 안정이 되고, 그래서 농가소득으로 직접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답인데. 지금 이 통계를 보면 사실상 친환경 농업이 어렵다는 건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저독성 농약을 친다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믿습니다마는 실제로 농촌 현장에서는 농약을 쓰지 않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별로 믿음이 안 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2개 항목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것이 진실인지 좀 의구심이 간다,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면 보완책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검토와 대안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문제가 없는데요. 하여튼 센터에서 그 부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연관해서 농촌 지역에 말이죠, 농약 빈 병이라든가, 폐비닐 문제가 지금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에 연간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통계가 안 나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유관기관에서 좀 그래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민들이 사용하는 건데? 그럼 이 수거를 어떻게 하고 보상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전혀.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환경부.

재석

최재석위원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요즘에는 멀칭 비닐이라 해서 녹는 비닐을 지금 많이 권장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친환경 비닐을 권장은 하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농촌 환경이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행정에서 환경과 소관이다, 기술센터 소관이다,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농촌에 관한 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죠. 수거는 환경 쪽에서 하더라도 농민 지도라든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문제는 농민 교육할 때.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아주 심각하고 돈 안 되니까 막 버리고 말이죠. 이거 뭐, 큰일입니다. 하여튼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지금도 교육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에 봉정마을 구상권 문제 말이죠. 간략히 이게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2017년도 사건입니다. 봉정마을 2017년도에 어린이가 도랑에 빠져 가지고... 그 사건인데. 판결문을 보면 배상금을 9억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동해시에서 한 게 6억 6,000만 원, 보험공단에서 1억 4,1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다시 한번요. 어디 어디요? 그러니까 농촌체험마을인 봉정마을에서.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봉정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관람을 왔던 어린이가 배수로에서 익사한 사건이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익사하진 않았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습니까? 뭐, 하여튼 사고가 나서 사망한 거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사망하진 않았습니다.

미경

정미경농업정책팀장

사건 개요를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정미경입니다. 2009년도 7월 14일 12시~13시, 점심시간에 개나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가 다리를 건너다가 개울에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5분간 정도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알아챘는데 그 아이가 원래 약간의 건강상에 문제가 있었던 아이인데 물속에 잠겨 있는 걸 판결문에 의하면 한 5분 뒤에 발견했다, 그래서 봉정마을 개울가 쪽에서 소공원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40%의 책임이 있고, 개나리 어린이집의 그 원아니까 25%, 그거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데가 청운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청운 어린이집에서 25%. 그다음에 시에서 관리, 감독에 조금 소홀해서 10%의 연대책임이 있다 해서, 그렇게 해서 100% 해서 배상금 9억 원, 9억여 원의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시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마을에서는 재정 능력이 없어서 마을 부동산 2개를 가등기를 해놨습니다. 그게 올 연말, 그다음에 내년 후년 연초에 법정관리기관이 끝나면 저희 동해시에서 매각처리를 할 예정이고요, 구상권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청운 어린이집에서 완납을 했습니다. 2017년 4월 25일날에 완납을 했고. 그다음에 그 원아가 다니던 개나리 어린이집에서는 보험금 1억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이분이 재산이 없고 빚만 있어서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를 보류한 그런 상태로 지금 돼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건으로 소송을 해서 총 9억 원 정도 배송해 주라는 판결이 나왔고, 그 분담한 돈이 이 돈이군요, 그러니까. 마을,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을의 경우에는 마을 공유재산을 압류를 해놨다, 이런 얘기죠?

미경

정미경농업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집행은 왜 늦어지고 있다고요?

미경

정미경농업정책팀장

집행은 마을에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는 10년간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끝나는 시점이, 한 필지가 지금 연당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 연당이 올해 12월 20일경에 10년간 보조금으로 취득한 법정관리기관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마을에서는 매각할 수 있는데 올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그 마을로부터 구상금을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공식적으로 그렇죠?

미경

정미경농업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다, 그럼 보조금으로 이 토지를 취득한 것은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그 사업 목적에 필요해서 샀을 것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농업정책팀장

그거는 기업형 새농촌 사업비로 취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무슨 사업비요?

미경

정미경농업정책팀장

그 당시에 새 농어촌 건설 운동 사업비로 취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게 되면 이 토지를 공매를 해 버리면 새농촌 사업은 못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미경

정미경농업정책팀장

아닙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경

정미경농업정책팀장

그건 이미 10년간 새 농어촌 건설운동 사업으로 농가에 마을 단위로 사업을 했고, 그 사업비로 토지를 구입했고, 그리고 10년이라는 보조금 법정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적으로는, 조금 사업에 성과도 거두었고, 매각할 수 있는 시기도 도래해서 팔 수는 있는데. 그럼 정부에서 당초에 새농촌 사업으로 지원해 준 의미가 뭡니까. 마을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인데. 이런 사고가 나니까 그 자체를 다시 뺏어오는 거죠, 결국은. 판을 걷어 오는 것이지.

미경

정미경농업정책팀장

그러니까 지금 마을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연당이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마을에 어떤...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겠지만 마을에서 그 연당을 활용해서 마을에 좀 도움이 되게끔 이런 방향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다른 방안도?

미경

정미경농업정책팀장

네, 그거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새농촌마을 사업도 그렇고 지금 정부에서 농촌 마을의 소득 사업이라든가 정주 사업이라든가 숙박 사업이라든가 여러 지원해 주는 이유는, 간단히 얘기하면 타 산업 분야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다, 뒤떨어져 있다, 북돋아줘야겠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불의의 사고 때문에 결국은 마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시 걷어 가는 것은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좀 재고해 필요가 있다. 법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어떻게 하면 마을을 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마을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집행만 능사가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걸 고민하고 있으시단 말씀이죠?

미경

정미경농업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비록 봉정마을뿐만 아니라 농촌은 고령화 돼 있고 마땅한 소득작물도 없고. 기술센터에 계시는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더 마음 아프실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 시기가 도래돼 가고 하는데. 좀 더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최재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10년 이후에 법정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매각할 예정이다, 그럼 우리 시에서 매각을 해도 그 부분으로 사용하도록 인정하겠다는 얘기네요, 시장님이?

미경

정미경농업정책팀장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근데 지금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미경

정미경농업정책팀장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고민을 해 본다는 말씀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렇지, 그렇게 말해야지. 법정기간 10년 이내에는 무조건 팔 수가 없고, 10년 이후에도 팔거나 어떠한 좋은 사업이 있어서 그걸 매각할 경우에는 시장의 허락을 취득하도록 돼 있어요, 조례에. 그런데 지금 그걸 팔아서 그 아이에게 줘야 할 그 부분을 지급하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성급하다. 결국은 시장님 재가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재가가 발전소특별기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목적이 그쪽으로 처분해서 사용하는 게 타당한가도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성급... (발언이 겹침)

미경

정미경농업정책팀장

아니요, 이거는 새농어촌 건설운동으로 매입한, 마을에서 자립으로 공모사업을 해 갖고 마을에서 취득한 토지고요.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럼 소득도, 마을에서 소득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으로 산 토지예요?

미경

정미경농업정책팀장

기업형 새농촌 상사업비로 가지고 산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상사업비로?

미경

정미경농업정책팀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산 거잖아요.

미경

정미경농업정책팀장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 부분은 따져야지.

미경

정미경농업정책팀장

그거는 최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까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하고자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 이래야지, 그렇게 처리할 예정이다는 식의 뉘앙스는 안 된다.

미경

정미경농업정책팀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걸 되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24페이지 보면은 그 임대농기계가 상당히 많은데. 2,665대의 수익사업으로 6,009만 7,000원 들어온단 얘기에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상당히 그... 좀 분주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좀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렇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럼 여기에 관리 인원은 충분합니까, 지금? 이 수익이 이렇다 보니까 인원 채용도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현재 있는 인원으로 됩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이거 2,665대 관리에 수익이 6,000만 원 들어온다면은 상당히 분주한 일이 발생하는데. 사고 안 나도록 좀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84어3339호 차가 무슨 차종입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4페이지에... 몇 번이요?

응택

임응택위원장

차량정비에.

미경

정미경농업정책팀장

네, 축산차량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축산차량? 화물차예요?

미경

정미경농업정책팀장

아닙니다. 아, 화물, 봉고, 스포츠... 아니지.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화물차입니다.

미경

정미경농업정책팀장

아니, 화물차. 승합화물차.

응택

임응택위원장

쌍용차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근데 이 차가 17년도에도, 주로 뭐 하는데, 산악 다니나? 현장 나가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 나갑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래서 펑크도 좀 나는 모양이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펑크 난다 하면 이유가 돼요. 왜냐, 17년도에도 10,500km 뛰고 타이어 교환, 18년도에 11,690km 뛰고 타이어 교환. 19년도에 7,600km 뛰고 타이어 8개 교환. 아, 타이어 외 8가지 교환. 상당히 타이어 교환이 많은데, 과연 적절한가. 이번 행감에서는 각 실과 관리하는 차량과 복사기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도 복사기의 토너비가 935만 8,000원인데 만만치 않습니다. 과연, 이게 이렇게 쓰는 게 유리한지, 4개 회사가 제시하는 게 어느 게 더 농촌기술센터에서 유리한 건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생교육센터 소장 장순희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생교육센터는 의원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평생학습관과 시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럼, 평생교육센터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생 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38억을 들여서 천곡동 복합어린이도서관을 지금 짓고 계시죠?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됐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38억은 저희가 국비 요구한 금액이고, 총 공사비는 91억 4,8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올해 설계 공모안을 접수해서 당선작을 선정을 했습니다, 4월달에. 서울에 있는 라움건축회사고요. 저희가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거기에 생활문화센터하고 혼용해서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상 4층으로 설계가 됐습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총 4층인데 지하 1층이 들어가서 4층이란 말씀이죠?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준공 예정은 언제쯤 됩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22년입니다.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우리 시에 생활문화센터가 몇 군데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하고 여기에 들어오면 중복되지 않게끔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가 당초에서 어린이 도서관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강원도 재정투자심사를 받으면서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 내용이 도서관 목적 외에 다양한 콘텐츠를 결합해서 복합적인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라 그래서 다양한 연령층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복합문화센터로 같이 하는 걸로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일전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렸는데, 옥상에... 지금 동해시의 3분의 1이 천곡동에 거주합니다. 청소년 수련관에는 일부 천체망원경이 설치가 돼 있는데 도서관 위층에다가 망원경을, 일반 망원경이라든가 태양을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을 좀 구비를 해서 옥상에다 하면은 천곡동에 가까운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볼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옥상 공간은 저희가 유휴시설로 해서 태양광시설 그런 걸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 태양광을요?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법령이 개정이 돼서 모든 공공시설에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검토를 좀 일부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간에 태양을 관찰할 수 있는 망원경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야간에 관측하는 천체망원경도 싼 거는 10~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20쪽에 동아리 활동 현황을 보면 시립도서관 독서동아리와 평생학습동아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학습관은 38개 753만 원 나와 있는데 독서동아리는 인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독서동아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생학습관의 동아리는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게끔 돼 있고 시립도서관의 독서동아리는 매년 저희가 동아리 지원사업을 하는데 동아리별로 20~30만 원 정도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등록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지원금액을 보니까 독서 동아리는 9개로 동아리별로 3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서 총 270만 원이고, 평생학습관 동아리는 38개가 등록했는데 지원은 4개 동아리입니다. 금액은 한 250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렇죠?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평생학습관 동아리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공고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다음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나머지 34개 학습동아리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사업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가 예산을 5개, 아, 7개 동아리, 50만 원 7개 동아리에서 35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수용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감자료를 보면은 찾아가는 토론교실,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홍보동아리 운영 등, 4개 사업으로 동아리 활동이 전반적으로 기대에 못 미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운영하는 곳 중에서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 주도로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이건 저희가 관 주도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민들이 시민 주도적이고 창의적이고 활력 넘치는 동아리가 되도록 대책이 좀 필요한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에 독서동아리는 30만 원, 학습동아리는 50~80만 원 지급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정도 금액이면 한 달에 지급하는 금액이 몇만 원 수준밖에 안 되는데,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그 지원금을 늘리거나 또 활동시책이 좋은 동아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참여자나 만족도 조사나 시민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이나 보완을 좀 하고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학습관 동아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사업을 추진할 때 자원봉사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보시면은... 다른 기관이나 취약 계층, 이런 분들한테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정학

이정학위원

네, 저도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왕 보조금이 나가고 우수 동아리들이 프로그램들이 괜찮고, 신규 동아리는 활동 시책을 평가를 해서 지원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서 주민의 학습 의욕을 높이고 재능기부문화 확산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동아리 활성화가 다각적으로 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30만 원, 50만 원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이왕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좀 강화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문화기부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좀 만전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을 보니까 정규교육이 37개 과목, 523명, 특성화 교육 66개 강좌, 163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자격증 취득 현황을 보니까 12개 과정, 270명으로 정보기술사 자격, 제빵사 자격사, 행복심리상담사, 커피 바리스타 민간 자격이 12종이 한 225명이더라고요. 근데 이들 자격증 과정을 통해서 자격을 획득하고 실제 취업한 실적이 한 얼마나 됩니까? 혹시 취업 지역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리고 이들 과정을 개설할 때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고 개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례적으로 이렇게 개설을 하는 겁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이 교육을 하기 전에 부서에 필요한 수요를 파악해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일자리 프로그램은 고용과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과정이 좀 운영돼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주민자치센터나 평생학습관, 일자리센터, 사회복지관, 지자체 지정 교육관 등 평생교육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손만 뻗으면 어디서든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몇 번 교육을 듣다 보면 더 이상 새롭게 배울만한 게 없다고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각 교육기관마다 차별화된 교육과정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간에 비슷한 교육 과정이 있을 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 교육 과정은 취업 및 창업 교육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뿐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교육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운영하고, 또 인생이모작, 신중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도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또 취미교양교육을 하는 운영기관에서도 바리스타 교육을 합니다. 이렇게 유사하거나 동일한 교육과정을 너도나도 열다 보면 학습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특성화된 평생학습관의 취업 연계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지원 대책 강화입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조례를 통과를 시켰는데요. 우리 시 장애인 인구가 2,735명, 참여 인원이 135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참여율이 2%밖에 안 됩니다, 평생교육 참여율이. 그렇죠? 우리 시 인구에 장애인들이 7.5% 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성인 장애인의 54.4%가 중졸이나 학력을 갖고 있지만 평생교육 참여율은 4.8%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 4.8%도 못 미치는 2%로, 참여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현황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장애인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못하고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아마 신체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 시가 지난해 기준 전국 평생교육기관이 4,169개더라고요. 장애인 교육기관 수가 308개랍니다. 우리 시도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시설이 6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프로그램도 적고 참여율도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래서 정부가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사업이 5년마다 수립하는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일부 포함이 돼서 장애인 평생교육지원계획을 따로 수립하고 있는데 올해는 2020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에 공모해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5곳을 선정하고 국비지원을 한 바가 있더라고요. 우리 시는 공모사업에 참여해 보셨습니까, 혹시?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앞으로 정부가 장애인 평생교육시스템을 활성화시키려고 5개년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1,130개까지 프로그램 수를 늘리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자체마다 장애인 문해교육과정 신설 및 학력인증체제 구축, 장애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지금 정부도 나서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적극 참여를 해서 장애인들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시도 어저께 박남순 의원께서 만들어주신 조례가 생겼잖습니까. 그런 부분과 정부에서 하는 장애인 평생학습 공모사업, 이런 부분을 잘 연계를 해서 장애인들 평생교육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센터소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전에 2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이정학 위원님이 학습동아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르다고 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동아리 활동을 약간의 보조를 통해서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한 일이지, 우리가 돈을 주면 하고 돈을 안 주면 안 하고 이런 활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돈이 없더라고 동아리들이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동아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 대한생리대 보급사업 이래서 동해YWCA가 달무리동아리 이렇게 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거 잠깐 설명 부탁합니다. 이건 동해YWCA에서 취약 계층 여성 청소년의 용품을 제작해서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성 청소년 용품을 취약 계층에 100%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게 돼 있고, 또한 이게 창피해서 안 찾아가는 아이들이 제가 알기로는 18~2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들은 사줘도 안 갖고 가고 돈을 동사무소 와서 신청하라고 해도 안 갖고 가고 이러는데. 아이들이 요새는 우리 때처럼 대한 생리대가 손으로 이거를 빨래를 해서 쓰거나 이러진 않는데 이거에 대한 것들은 정말 고민을 잘 해서, 이렇게 갖고 가는 애들이 대한생리대를 씀으로써 또 다른 것을 절약할 수 있다면 이게 정말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일인데. 이렇게 사소한 거라도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급을 하는지. 청소년들뿐 아니라 한부모 가정의 엄마들, 이런 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폭을 좀 널리 넓힌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찾아서 권장할 수 있으면 적극 권장하고, 그렇지 않고 이중으로 지급이 되는 거면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앞 페이지, 5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연번 26번을 보면은 교육부에서 문해 학습자를 위해서 829만 원 지원을 받고, 국비로. 시비로 420만 원, 4,200만 원을 합산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럼 그 밑에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성인문해교육 사업에도 보면은 425만 원, 396만 원, 비율이 6대4. 그 밑에 학습마을 조성사업에도 650, 450, 이래서 비율이 6대4. 또 강원도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5대5, 또 30번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국비와 시비가 9대1 정도. 그다음 31번도 보면은 학국문화산업진흥에서 하는 책 읽어 주는 봉사단도 여기는 국비 100%, 또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어린이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5대5 이랬는데. 거의가 5대5 아니면 6대4 이랬는데. 그 위에 게 묶어서 26번, 27번에 대한 설명을 잠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한 후에, 그 전해에 공모사업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사업일 경우에는 당초예산을 정한 후에 저희가 2월 달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된 시비가 좀 많은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다하게 시비가 책정이 돼 있어서. 그런 과다한 것도 괜찮은데, 동해시에 경로당이 몇 개인지 아시죠?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100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119개가 있고. 또 노인복지에 관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동해시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거기도 있고, 또 묵호노인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죠. 그다음에 대한노인동해시지회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복지시설 8개도 대충 또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재가복지도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곳도 있고 안 내보내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19개 이외에도 남, 북으로 노인복지회관들이 있어서 각종 프로그램을 하는데,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 중복지원이 된다거나, 또 하나 제가 알고 싶은 건 농촌과 도시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119개 중에. 비율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좀 생각해보셨나요?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경로당 농촌.(발언이 겹침)

남순

박남순위원

농어촌하고 도시 쪽에 하고. 지금 그 강사들이 나가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경로당 같은 경우는 17년도에는 11개소에서 운영을 했고요. 18년 13개소, 19년 13개소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거에 대한 강사, 강사가 어느 경로당으로 파악이 되는지, 이거 강사하고 시간하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실 때 농촌과 도시의 비율을 좀 맞춰주시고. 농촌에는 또 일하기 때문에 제가 나가보지만 2, 3명 있을 때도 있고 뭐,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복합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는 체육회에서 각종 기체조부터 시작해서 다른 수업들도 경로당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해서 하루 종일 경로당을 풀가동해서 노인들이 집에 올 시간도 없이 경로당을 풀가동하는 데가 있고. 또 하나는 한 군데도 가지 못하는 경로당이 있어요. 이거를 배분을 잘해서 119개 경로당 중에 문 닫지 않는 곳은 프로그램을 골고루 1개라도 갈 수 있게끔 하고. 또 하나는 한 교사가 여러 군데 가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뭐, 금요일까지 다 나가는 일주일에 4번, 5번 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사들도 배분을 잘해서 학습자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분을 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좀 드려봅니다.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센터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저는 잠깐 보충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국비 지원 때문에 복합시설로 가야 된다 그랬습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당초에 저희가 어린이청소년도서관으로만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당시 문체부의 평가를 보면 ‘주변에 공공도서관이 없어서 일반 이용자 등 전 연령이 이용 가능한 도서관 건립 계획을 검토해라’ 이렇게 했고, 그 이후에 강원도 재정투자심사에 조건부 승인 났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강원도?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19년도 3월인데요. 그 내용이 도서관 목적의 다양한 콘텐츠와 결합해서 복합적인 문화공간 창출을 검토해라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생활 SOC 사업으로 문체부에 공모를 신청해서 그 이후에 선정이 돼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게 됐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강원도의 이런 안을 받아들여서 문체부에 공모신청 할 때부터 복합공간으로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아니, 당초에 선정이 됐습니다. 도서관으로 선정이 됐고, 그 이후에 강원도 재정투자심사를 받을 때 조건부 승인이 난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도비 한 13억 받아야 되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부시장님께서 도에서 오셨으니까. 도에서 재정투자심사할 때 어떤 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까?

승기

윤승기부시장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그런 데서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원래 질문 계획이 없었는데, 이 도서관이란 공간에 대해서 전 사실 관심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외국에 나가도 전 가까운데 도서관 있으면 꼭 찾아보고 와요,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도시도 도서관이 엄청나게 진화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깜짝 놀라요. 제가 한 달 전에도 서울에 간 김에 구청, 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한번 가봤는데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해요. 조명, 벽지 톤, 이런 게 장난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보고를 듣고 보니까 결국은 돈이 없는 설움인데. 저는 우리 동해시에서 만약 뜻이 있다고 하면 도서관을 말이죠. 지금 문화원, 그 옆에 무슨 자생단체 회의실 있는, 그 부분을 다 헐고 거기 도서관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자리고 교육 도서관이 있던 자리니까. 거기 자리 좁고 접근하기가 좋지 않거든요, 거기가. 환경도 좋지 않아요. 그것도 안타까운데 지금 듣고 보니까 당초 시에서 계획했던 그거도 안 되고, 돈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복합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니까. 이거 상당히 비애를 느낍니다. 혹시 시에서 그러면 설계 공모할 때 복합공간으로 뭐 어떠 어떤 시설을 넣자고 제안한 게 있습니까, 시에서?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거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는...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주도적으로 여기에 이러 이러한 시설을 넣어서 설계에 감안해 달라, 이렇게 과업지시를 한 게 있습니까? 어떤 시설을 넣으라고?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래서 당선작을 선정한 거죠?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저희가 그 안을 문체부에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다 해서 말이죠? 어쨌든 이건 시에서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고 결국 사업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도, 책 읽는 도시 해서 상도 받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사업 규모, 사업 장소에다가 이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어린이부터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복합공간을 만든다, 말을 좋은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시설이 될 우려도 상당히 있다. 그리고 센터장님 보시기에 우리 동해시에서 특히 천곡 중심 시가지에 지금 이거 한번 지으면 도서관 언제쯤 또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남쪽에는 북삼도서관이 있고 또 작은 도서관이 이도 무릉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북쪽에는 발한도서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묵호행정복지센터에 등대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충분히 산재해 있다고 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심 시가지엔 정작 없어서 이번에 짓게 되는 거 아닙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저는 이번에 이걸 짓고 나면 중심 시가지에 도서관 얘기 꺼내기가 재정 형편으로 보나 위치로 보나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제대로 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기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 듣고 보니 좀 서글프네요. 센터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마는. 행정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의지하고 무관하게 가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으시죠?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합문화센터로 한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어린이 청소년만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일반 성인들도, 자녀들 데리고 오는 부모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볼 수도 있지... (발언이 겹침)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서관 목적으로 전 세대가 같이 쓰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좁아요, 사실은. 면적으로 보면 넉넉지 않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에서 요즘 도서관 짓는 걸 보면 전 세대를 아울러서 짓는 게 맞아요, 맞는데. 지금 여기 구성을 보면은 그렇게 될 부지 자체가 넓지 않은데다가 말이죠, 우려가 상당히 있다. 이거 뭐,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하고 그게 시정이 돼서 반영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당히 안타깝다. 이게 얼마나 애를 쓰고 해 가지고 마련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업이 되기 상당히 쉽다, 그런 우려입니다.

승기

윤승기부시장

위원님, 부시장인데요. 이거는 국비를 받기 위해서 도서관을 그렇게 복합화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확정된 도서관에다가 또 추가로 복합시설을 하면은 추가로 국비를 더 주겠다 해 가지고 그걸 공모해서 선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지어지고 그 위에다가 생활문화센터를 하나 더 얹는 겁니다. 도서관을 축소해서 생활문화센터를 짓는 게 아니라 기존의 도서관 면적은 그대로 지어지고 그 위에다 국비를 추가로 더 받아가지고 생활문화센터를 복합화하는 거죠.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플러스 하는 거예요? 2개 사업이다, 이런 얘기죠?

승기

윤승기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시가 억지로 국비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시가 더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국비지원사업이 있으니까 그걸 공모해 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 뜻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 처음에 있던 사업 자체가 중심 시가지에 있는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좀 의문이 갔다. 근데 지금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위에 그런 거 할 바에는 차라리 도서관 시설로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뭐 우리 맘대로 안 되는 상황이니까. 하여튼 제 느낌은 그랬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감사자료 요구는 아닌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마을마다 마을 도서관이 다 있는 걸로 압니다. 이 마을 도서관은 국립중앙박물관뿐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하고 인터넷 연결을 해서 여기에서 사지 못하는 자료나 특별한 자료는 다 우리가 빌려볼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은 마을 도서관이 우리 동해시에 몇 군데나 남아있는지, 제가 10군데 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몇 곳이 혹시 남아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이것도 명칭이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거든요.

남순

박남순위원

바뀌었습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작은 도서관이라고 한 15개 정도 있는 걸로.

남순

박남순위원

15개 정도.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가 올해. (발언이 겹침)

남순

박남순위원

신고만 받고 있지마는 관리는 하게 돼 있습니다.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법적으로. 15군데, 혹시 나가 보신 적은 있는지?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아직 출장은 안 가봤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1년에 한 번 꼭 관리 감독하게 돼 있고 보고도 하게 돼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우리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개인이 마을 도서관을 내놓고. 제가 처음에는 이게 도서관 승인을 받는 게 2,000권 이상이었는데, 저도 10여 년 이상을 마을 도서관 운영하다가 동네 어린아이들 셋 때문에 문을 못 닫고 10년 이상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나서 한 5,000권이 책이 돼 있어 가지고 나중에 폐기 처분할 때 애먹었는데. 타 시나 군에는 마을 도서관에 1년에 책값을 200만 원씩 꼭 이렇게 주는 데도 있고, 시립도서관에서 책을 바꿀 때 헌책을 돌려보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데, 제가 계속 요구를 오랫동안 했는데 이 책이 보급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는 마을 도서관에서 헌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새책을 달라 그래요. 이러한 문제들 좀 균형 있게. 요즘 새책 같은 헌책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마을 도서관에 골고루. 15군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 합니다. 애들이 멀리 와서, 시골에 있는 애들이 밖에까지 여기까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동네 도서관을 이용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니까 그러한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해 주는 역할이 이게 평생교육관에서도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소장님?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토너 구입은 네 군데에서 구입을 잘 하시고 계시네요. 비교, 검토해서 좀 잘 하시기 바라고. 지금 거기에 차량이 2대 있는데, 4257하고 5570이 평생학습관에서 관내 도서관을 왔다갔다하는데 사용하는 차인가요?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2대?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4257은 경차입니다, 모닝이고요. 그다음 57. (발언이 겹침)

응택

임응택위원장

48루가 경차 같은데, 보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4257.

응택

임응택위원장

혹시 수리를 할 때 소장님한테 견적서 허락을 맡고 수리를 합니까? 정비할 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이 차량 2대 정비를 할 때 소장님한테 재가를 받고 그다음에 수리를 합니까? 그거는 아니죠?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급할 때는 먼저 정비소에 가고. 어차피 이게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품의가 돼야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나중에라도?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선정비 후결재를 할 수도 있다?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좀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지금 전체 과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님이 경로당별 담당자 배정표. 근데 이게 시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따로 하고 또 각 단위별로 따로 하는데 평생학습관에서 다 관리 감독을 합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는 경로당에 문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에서는 경로당에 몇 군데를 문해교육 하시고, 또 시설관리공단 체육회에서는 나름대로 몇 군데를 체육 관련 여가생활 하시는 데 가서 도움 드리고 같이 운동도 시키고 이러죠? 그러니까는 평생학습관에서 관리하는 것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럼 그것만 제출하셔야겠네요?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또 아까전에 이정학 위원님은 아니죠? 이 뒤에는 아까전에 소통과. 네, 자료 요청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아침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