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차미숙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부터 18일간의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그간 추진해 온 민선7기 전반기 군정의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사업의 합법성, 합목적성, 적합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시어, 군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윤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군민에게 알리는 한편,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과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감사계획 일정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자리정돈을 마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3분 감사중지
10시 05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09일.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기획평가팀장 강희선. 예산팀장 윤청수. 감사팀장 조정희. 법무규제혁신팀장 이명자.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차미숙특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성현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기획감사실_총괄) 부록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기획감사실_별지)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공통부분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본 위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소외 계층 쪽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많이 해보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금년도 예산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 많이 편성하라고 했더니 내용을 보니까 총 6건에 15억 5500만원 이렇게 돼 있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예산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이건 코로나19 관련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은 기존에 짜여진 게 있고 따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근로사업은 따로 예산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코로나19로 따로 세운 겁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거 빼고는 얼마인지 나왔나요? 평균적으로 얼마입니까? 숫자 개념이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틀림없이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작년 연말에, 금년 예산 편성할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가급적이면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군민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짜보라고 했더니 본 위원이 내용을 봐서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쉬워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앞에 있는 부분은 총 6건에 15억 원이고, 뒷장에 보시면 7건에 10억 8300만원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통입니다. 28페이지 청양군정소식 DM발송 용역, DM발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각 가정에 군정소식지를 우편 발송하기 위해서 작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DM발송을 백제신문에서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청양신문에서 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했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금년에도 청양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고 있으면 안 되죠. 32쪽에 보면 12번, 이건 ‘미래로지스’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미래로지스’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런 것도 저는 그렇습니다. 군정 방침이 지역 퍼스트 운동 같은 것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전부 다 각 실과에서 관내에다가 뭔가 혜택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재작년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백제신문하고 청양신문에 됐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미래로지스,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작년에 했던 청양신문사가 편집이라든지 제작 면허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입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청양신문사하고 백제신문사가 제작면허가 없단 말입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도 이렇게 입찰할 계획입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금년도도 그렇게 했지만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게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백제신문도 그렇고 저희 지역에 있는 신문사가 이걸 하려면 가지고 있는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면허가 없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이게 감사기관에서 지적당한 겁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도 감사에서 지적당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도 아쉬움이 많이 있네요. 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020년 국비 반납 현황, 97페이지입니다. 건수를 보니까 국비가 145건, 도비가 278건 합해서 60억대, 반납됐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실과에서 국·도비가 반납될 때 반납된 사유를 체크하십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다 체크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체크하는데, 일부에서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하겠지만 일부는 근무를 소홀히 하는 불가피하게 반납된 것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골라 봅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있다고는 보는데,
종관
김종관위원
예를 들어 지역주민들한테 알림이라든가 신청 같은 거 제때 받아줘야 하는데, 그걸 놓쳐서 사업진행을 못 시켜서 불가피하게 반납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면밀하게 보시고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논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이 입찰로 계약하고 있고, 잔액이 많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지금 국·도비 반납현황을 각 실·과 별로 다 봐요. 보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입찰이란 용어는 사실 안 맞는 것도 있어요. 모든 것이 사업 건수가 입찰 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조금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큰 덩어리가, 통합돌봄과, 환경보호과 14억 정도, 농업정책과 8억 5,000만원, 집행부에서 각 부서에서 국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노력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제때 못 맞추고 소홀히 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반납됐다는 건 용서 못 합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별도로 각 실과에 대한 앞으로 행감 과정에서 면밀히 볼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국·도비 현황이 있는데, 이 현황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반납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근무를 놓쳐서 반납된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살펴보고서 그건 제가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고 추가질의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8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건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직접 참여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지방재정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46조를 근거로 한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지금 하고 있으시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려고 사업계획서를 내고 심의를 하고 선정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의한 주민이나 단체한테 이 사업 추진 과정을 같이 정보교류를 하고 있나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청수입니다. 저희가 주민이 건의를 하면 1차적으로 주민이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가서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 뭔지, 사업계획을 물어봐서 그걸 보완을 하고 심의를 하게 되면 심의 결과를 해당 건의자한테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사업이 선정이 됐다는 건 통보가 된다는 거죠?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그 건의한 사람이 직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업의 성격에 맞는 담당 부서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예. 편성은 각 부서에서 하고요.
미숙
한미숙위원
건의자하고 사업 추진하는 부서하고 정보 교류를 해서 예를 들면 장소 의자 같은 거 있죠? 장소 의자를 설치하기 위해서 장소 같은 걸 선정할 것 아니에요? 장소까지는 건의자가 집어주지 않죠?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거의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정 청양읍만 한다고 해서 그때 위원회에서 청양읍만 하지 말고 10개 읍ㆍ면 전체 수요 파악을 하라고 해서 읍ㆍ면에다가 수요 파악을 해서 정산 같은 경우는 필요한 데 수요를 파악해서 그건 증액해서 원하는 곳은 편성을 해줬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청양에서의 건의자 그 지역만 한 게 아니고 다른 10개 읍ㆍ면에 확대 실시했다는 건가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건의자는 청양읍만 건의를 했습니다. 주민참여위원들께서 그건 좋은 사항인데, 왜 청양읍만 하냐, 그 건의자는 청양읍만 했지만 좋은 거니까 다른 읍ㆍ면에 횡단보도나 이런 게 있으면 예산팀에서 수요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량 대로 예산을 증액하고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된 사업 중에서 청남면에 짚공예 사업이 있었습니다. 짚공예품을 300여점 완성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짚공예품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했는데, 짚공예를 한 거는 청남면 주민자치회에서 벚꽃하고 토마토 축제하는데 1㎡(회배)를 했는데, 성황이 많이 돼서 농촌일손돕기 그런 것도 있고 자기들이 축제 때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겨울 내내 그 공예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그걸 전시를 못 하고 하반기에 화합 잔치할 때 전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물건이 지금 어디에 보관되고 있는지, 팔았는지 이런 건 제가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원래 취지는 축제하고 같이 짚공예품을 전시하기 위한 준비단계라든 거잖아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짚공예를 해서 회원들 교육도 하고 그걸 일감 돕기 차원에서 파는 것까지 당에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부분이 행사가 축소되다 보니까 얼마나 해서 팔았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결과론적으로 저는 사후관리가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짚공예품을 전시까지를 형편상 못했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 다음번에라도 이걸 잘 보관해놨다가 다음 행사가 있을 시에 그걸 쓸 수 있게 하던지 안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인해서 성공사례로 여기에 보면 불법무단투기방지CCTV 및 안내판 설치했다고 하셨고 둠벙설치도 하시고, 초등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 건널목에 옐로 카펫, 장난감 은행에 어린이 꿈나무 도서관 이런 다양한 연령층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사업을 지자체에 그냥 예산이 항상 투입되는 걸로 하는지 주민참여예산을 이용해서 한 건지를 주민들이 알게 하려면 사업한 곳에 이건 주민참여예산제로 한 거라는 그런 표지판이라던가 아니면 글씨를 새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보셨나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관련 조례가 있는데,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방보조금으로 지원된 예산이라고 해서 푯말을 하는데,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판을 설치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는 걸 알 수 있으면 그 사업을 건의한 주민이나 다른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가 얘기하니까, 내가 제안하니까 이렇게 바뀌는구나’ 해서 지자체 사업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선정기준하고 방향성하고 그런 계획을 지금 100% 다 만족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게 사업 시행 후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평가를 해서 잘 된 사업에 대해서는 확대 실시될 수 있게 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공통사항 몇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20페이지 청양 초등학교 부지, 학교가 이용계획에 대해서 작년도에 제가 강조를 했었고, 청양초와 운영위에 대해서 의사를 물어보셨다고 하셨는데, 공문으로 수신받은 겁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매각의사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청양초도 그렇고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저희한테 답변이 오기를 초등학교 교장과 운영위든 동아리든 이런 부분에서 의사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청양초등학교에서도 그렇고 운영위원회에서도 매각의사 없는 걸로 통보가 왔습니다.
김기준위원
여기에서 매각 의사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간과할 게 아니라 어차피 그분들이 팔 의사가 없으면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담장 밑으로 조그마한 간이 도로가 있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위원
그 높이하고 주차장 높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부지는 넉넉한데 지금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용도를. 학교 내 인근 주민들하고 같이 주차장으로 쓰고는 있는데, 그러면 정비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할 수 있는 부서, 건설도시과에다가 그 부분을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자료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준위원
기왕에 학교 측에서 팔 의사가 없다면 주변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이 환경을 정비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특히 하나 유념해주실 것은 지금 청양 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등하교 시에 승용차 대고서 아이들 내려주고 학교에 등교를 시키잖아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위원
길이 좁은 상태에서 정차해서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체육관 하고 사이 공간을 조금 확보해서 차를 한 대 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든가 아니면 주차장과 도로 사이에 높낮이가 있는 곳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후문 뒤쪽 담벼락을 이용한 계단을 통해서 안전하게 학교를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모색해서, 지금 등하교 정차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차가 서면 일단 뒤에 차량이 정체되고 그렇습니다. 정체되는 건 잠깐 참을 수는 있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한 번 아이들이 하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위원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금강권 권역에 정책협의회 국가정원 포함 세부 진척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었는데, 우선 국가정원 공동 조성 3개 시군 기본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금년 11월달이면 자료가 나올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돌아가면서 사무국을 맡고 있거든요. 부여~청양, 부여~공주,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공주가 했고, 올해 부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자료가 나올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지난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강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총선을 통한 공약 사업 중에서 국가대정원 사업이 공약이야말로 꼭 우리가 얻어야 될 훌륭한 공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군에서 준비를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 용역을 주체로 주는 것도 줘야 되지만, 국가정원을 하기 위해서 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정원을 해야 하잖아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우리군에 포함된 섹터를, 지방정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군에서 구상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어떻게 구상하고 있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금강권역은 현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청남에 오토캠핑장 있잖아요? 그 위쪽으로, 뒤쪽 신흥 쪽으로 해서 길게 있는데, 전체 포함해서 40만 평방 규모가 나옵니다. 지금 선행되어야 할 것이 침수하천이기 때문에 하천법에 의해서 국토관리청에 침수지구 지정을 받아야돼요.
김기준위원
지정 받는 건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국토관리청 해당 부서에서 설명한다고 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에서 검토든 보완이든 승인이든 내려오면 그때부터 추진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진행을 시켜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 중에서 명시사고이월 내용 중에서 공공시설 경영개선 및 활성화연구용역을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2300만원 정도를.
예.
김기준위원
그런데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에서 보면, 38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경영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위원
진행 중인 겁니까? 해지한 겁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지금 해지한 상태고, 이 업체가 강원도에 있는 업체인데, 저희가 제시하는 용역의 과업지시 사항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하려면 운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맡게끔, 용역 과업 지시에 맞게끔 이 사람들이 용역을 못 해와요. 3차에 걸쳐서 보완 요구를 했는데, 그걸 못해서 계약이 해지됐고, 현재 단계에서 2300만원 부분에 대해서 하자 정산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계약을 해지하고서 했단 얘기는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의지인 거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사실적으로 필요성도 없어졌어요. 휴양랜드 같은 기후환경연수원이 들어왔고, 고추랜드는 사회적공동체특화단지가 구상되고 있고, 나머지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당초 계획했던 용역을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 중에서 청양군 전광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 용역 준 거에 보면, 잠시만요, 자료를 찾고요. 지금 4월까지 유지보수 용역을 주셨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당초 예산을 볼 때 전광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이런 의견을 드렸는데, 실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고민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위원님께서 작년에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걸 검토해보라고 해서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사항은 없지만 미디어 파사드라든지 빔프로젝터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현재 청양문화원 옥상에 전광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가 왜 가장 좋으냐면 군청 앞에 회전 교차로라든지 농고 앞에 로터리라든지, 문화체육센터, 전통시장, 이런 부분에서 설치 가능을 검토했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현재 건물 구조 안전진단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가장 적지라고 판단했고, 미디어 파사드라는 것도 그렇고 빔프로젝터도 그렇고 설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고, 저희 지역 현실성에 안 맞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기준위원
지금 아쉬운 것이 계약을 이미 하셨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김기준위원
페이지 한 번 확인해주세요. 집행한 게 몇 페이지죠? 용역결과.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109페이지가 군정홍보 전광판 유지보수내역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김기준위원
그거 말고 용역 결과 준 게 몇 페이지죠? 아까 내가 체크를 잘못해서…… 그건 그렇고, 제가 우려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계약금액이 2억 8,000만원 정도가 됐는데, 맞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올해 현재 계약을 하셨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돼서 착공계를 받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건물 안전진단 중에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우리가 전광판을 최초 계약한 게 언제입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설치돼 있는 거요?
김기준위원
예.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200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2009년도면 10년 넘게 썼잖아요. 제가 의구심을 갖는 건 전광판은 들어갈 때 그때는 2억 얼마 정도 들어갔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거의 금액은 비슷합니다.
김기준위원
그 금액이 들어간 이후에 애초에 2년간은 유지보수를 안 했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무료로 설치업체가 해줍니다.
김기준위원
그 이후로는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용역계약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전광판 설치 금액은 3억 가까워되는데, 그 이후에 매년 3,000만원씩 유지보수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실제 사업으로 단일화 해서 처음에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더라도 이게 실제는 금액이 3억 원이지만 11년 동안 따져보면 3,000만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전체사업으로 보면 6억 원 정도가 그 업체에 지불이 되고 있는 거죠. 유지보수를 해야 되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 업체라고 하면.
김기준위원
당초업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전광판 설치한 업체하고 유지보수업체하고 똑같단 말씀이죠?
김기준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전광판의 특수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어서……
김기준위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이 사업을 결정함으로 인해서 한 업체에 어쨌든 간에 계약도 수의계약으로 하지만 기술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하겠죠. 심사를 해서 하시겠는데, 그 이후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10년 동안에, 노후되기 전까지 계속 돈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 업체가 계속 관리해야 되고. 그런데 그동안에 2019년이나 지금 과정까지는 실제 기술력이라든가 발전하는 것도 늦었지만 우리가 이걸 선택하는 순간, 앞으로 이건 적어도 15년 정도는 수명이 될 것 같아요. 전광판 하는데. 그러면 15년 동안 또 이것을 유지보수 하는 업체에 계속적으로 용역비를 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예산을 심사할 때 당시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새로운 방안을 고민해보자. 첫 번째는 전광판을 거기에 놔야 하는지, 저희들이 차량이 진입해서 십자로에 들어서면 정차해서 잠시 보는 것도 힘들어요. 높이도 그렇고, 실제 효과도 있는지 첫 번째 의문이고, 이번에 4월까지 유지보수계약을 하셨는데, 실제 모듈인가는 전문용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화면이 깨져서 전광판으로서의 역할을 못 했잖아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런 상태에서 다시 용역 계약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달부터 4월달까지 한 이유는 일부분이 모듈, 그런 부분이 깨져서 안 나와서 시꺼멓고, 그런 부분 외 큰 부분은 나왔어요. 또한 가끔 전원이 단락돼요.
김기준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요한 부품을 교체 못 해서 전광판을 교체하려는 거잖아요. 중요한 부분은 고장이 이미 나서 다른 부분을 용역을 줘서 손을 보더라도 전광판 역할을 못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나머지 거기에 부속된 부분을 갖다가 수리비를 지출하고 용역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이건 4개월 동안 예산을 낭비한 거라고 봅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예산낭비로 보시면 예산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청양군에 홍보되는 사항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업체에서 국가에서 오는 정보 프로그램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 의도는 좋은데, 그 역할을 4개월 동안 그 역할을 못 했단 거죠. 화면이 다 깨지고 정체해서 보면 그걸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인은 이미 중요한 부품이 고장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나머지 유지보수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준 거란 말이거든요. 전달할 수 있는 상태가 안 좋은 데다가 계속 넣은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새로 전광판을 교체할 것이 예측이 됐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었단 거죠. 4개월 동안은 안 써도 될 예산을 갖다가 썼다, 이런 판단이 되는 겁니다.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관내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서 이런 데서 계속 프로그램이 옵니다. 일부분이나마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런 사업을 하셨을 거예요. 이해는 가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4개월 동안 무의미한 예산을 집행했단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전광판 계약을 하면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김기준위원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억 원이라는 돈을 써서 다시 사고 적어도 15년 동안 유지보수를 하고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돈으로 매년 3,000만원 가량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자고 했는데, 이미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계약은 진행을 해야 되는 거냐.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계약은 갑의 위치도 아니고 서로 상대방이 똑같은 위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약할 수가 없고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김기준위원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산심의 때부터 말씀드렸고 상의해서 하자고 했는데, 진행은 진행대로 계속 하시면서 보고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전광판 높이, 위치에서 볼 때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적은 돈으로 전광판 노릇을 하는 용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현수막처럼 뭐라고 하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전자게시대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준위원
예. 높낮이를 낮추는 걸로 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지, 실제 걸어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 전광판 높이가 높다, 그런 의견이 나오셔서 그런 부분은 각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기왕 계약을 하셨다니까 새롭게 방법을 잘 모색해주시고 예산 집행을 신중하게 해주십사 이런 말씀으로 이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청양군과 외부기관 업체 등과 MOU체결 현황에 대해서, 실장님 MOU 체결은 왜 하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저희 지역 군민들을 위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걸 민간 단체들과 협의해서 군민들한테 지역 발전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래서 MOU 체결을 하시는 거죠. 청양군에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 조례 제5조에 업무제휴와 협약 체결 방법에서 제2항에 보면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회 의결을 받아야된다고 청양군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2019년도 8건 중 예산이 필요한 MOU가 4건 정도 있고, 2020년도에는 10건 중 예산이 필요한 MOU 가 2건이 있었고요, 21년도 상반기죠? 7건 중 2건이 체결돼 있더라고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동안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실 때에 사전에 군의회 의결을 받아야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제가 나열한 것 중에서?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현재 업무제휴와 협의에 관한 조례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원님들한테 의회에 안건을 올려서 사전 의결을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한 이 사안에 따라서 중앙이라든지 각종 기관에서 일괄, 각 시군이 일괄해서 추진하는 부분, 타이밍이 안 맞는 부분이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한……
미숙
한미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MOU 체결 중에서 군의회 의결을 받아야되는 사항이 있었나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의결을 받으셨나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안 받은 것이 태반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MOU 체결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MOU 체결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행부하고 군의회하고 서로가 정보가 교류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군의회에서 군민을 위해 일하는 군의회 의원님들도 집행부가 어떤 일을 어느 단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어떤 식으로 일을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이걸 군의회에다가 의결이라든지 정보제공이라든지 그걸 지금까지 안 해왔단 것은 많이 아쉽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앞으로 고쳐서 위원님들께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의결까지 보다도 사후관리 사항도 없더라고요. 사후관리사항에서는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이후에 추진사항이라든지 평가결과라든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매년 군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조례상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조례에 맞게 행동까지도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건데, 21년도 올해에 MOU 체결한 건에 대해서는 조례를 관리하고 계신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해서 일괄로 보고 해주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구기수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거기에 13쪽 아래를 보면 시정사항에서 군정주요업무를 실현 가능한 계획수립을 해달라고 했는데, 조치결과 계획서를 보니까 군정업무를 수립할 때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한 거에 대한 지적사항이 조치결과가 좀 엉뚱한 답변인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대로 된 거예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구기수위원
제대로 답변이 안 된 거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이런 걸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올릴 때 한 번쯤 검토해서 의회에서 주요업무를 요구를 했으면 시정해서 올려줬어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제가 잘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기수위원
완전히 잘못된 거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저희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 작성에 오타나 수 불일치, 착오기재 이런 누락을 했을 때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몇 년째 당부를 했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누차에 걸쳐 말씀하셨습니다.
구기수위원
지난번에는 이런 오타, 작성 시에 누락, 불일치 됐을 때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별지 16쪽을 한 번 봐주세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별지 16쪽이요?
구기수위원
예. 18번을 보면 회의내용 요약에 2019년 공무원 아이디어 심사인데, 그쪽 2002년도가 맞는 거예요? 2020년도가 맞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2020년입니다.
구기수위원
2002년도랑은 차이가 많이 나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구기수위원
이걸 읽다가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2002년도면 2020년도면 차이가 18년인데, 의회에 서류를 올릴 때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살펴서 오타가 있는지 살펴보고 물론 중간중간에도 와서 많이 고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는 조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공통 14쪽, 위에 시정사항, 생활폐기물 처리장 내 열대식물 관리 주체 지정 대책 마련 재강조에서 이것도 몇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인데, 관리주체를 지정했어요? 어디로 옮기겠다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관리주체는 아직 지정은 안 됐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인지 몰라.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현재 기존에 53종의 120여주 들어가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작년에도 많이 걱정하셨잖아요.
구기수위원
벌써 1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온실이 구비가 돼야 하는데, 고운식물원 그 앞에 고추문화마을, 온실은 현재 사회적공동체특화단지로 그 부분 설계가 들어가 있고, 이쪽 소각로 설치한 부분, 에너지타운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어쨌든지 이게 그쪽으로 옮겨간다고 해도 당초에 거기에 있던 비싼 고가의 열대식물들을 그쪽으로 옮기지 말았어야 해요. 쓰레기하치장 있는데 한쪽에 몰아놓고 가보면 많이 죽어 있어요. 비싼 게. 일부는 살아있지만. 이걸 의회에서 비싼 걸 사다가 방치를 하느냐,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와서 고추문화마을로 옮겨보려고 하는데, 행정이 일치가 되고 앞을 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추문화마을에 열대식물 잘해서 놨던 걸 왜 파다가 그쪽에 놓고 거기를 비어 놓고 지금 와서 의회에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니까 고추문화 쪽으로 옮겨가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집행부가 바뀌던 어쨌든 간에 이런 건 행정이 일치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현재 온실에서 고운식물원 자문을 받고 그쪽에서 가져가는 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고운식물원에서는 그걸 가져다가 키울 데가 없어요. 원장님하고도 같이 상의를 했는데, 고운식물원에서 자주 오셔서 관리를 해서 100여주가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건은 두 가지인데, 지금 말씀드렸던 고추문화마을, 설계 반영을 통해서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이 현재 소각로 시설에서 하니까 거기에다가 비닐하우스에 제대로 쳐서 온실을 지어서 볼거리를 제공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안 2가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할 때만 하시지 마시고, 작년에 지적했으면 올해가 벌써 1년 됐어요. 1년 동안 이건 신경을 안 썼단 얘기에요. 집행부에서 신경을 안 썼단 얘기에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걸 가져와서 키울 데가 있어야 되는데……
구기수위원
어쨌든간에 1년 동안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했으면 벌써 했을 거란 얘기죠. 지금에 와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되니까 2가지로 하겠다고 하는데, 한 번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이런 걸 예산낭비가 되는 거예요. 비싼 열대식물을 사다가 방치하는 건 의회에서도 그렇고 주민들한테서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관리 좀 잘 하세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구기수위원
그리고 22쪽에 공통 각종 기금운영관련에 대해서 2020년, 2021년도에 288억 9600만원이나 21년도에 151억 5000만원이 조성 예정인데,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돼 있는 이율이 지금 낮은 것 같지 않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1% 이내인데, 1% 반 정도 되는 0.5% 정도인데, 저희가 다른 데하고 조율할 수가 없어요. 재정관련해서 재정수익창출을 위해서 인근에 다른 금융기관도 쓸 수 있지만 농협이 군금고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농협하고만 해야 되는데, 현재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구기수위원
그러면 농협하고만 해야 되는데, 그 이율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이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양지역에 축협이라든지 화성농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신용금고라든지 이런 데를 보니까 축협은 1%대고 화성 농협은 1.3%에요. 새마을은 1.6%고, 신용금고는 2%인데, 이렇게까지는 하라고는 안 해요. 지정 금고기 때문에. 0.6%나 0.45나 이건 생각할 때 낮은 이율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느 정도, 고이율이 안 되더라도 협의를 하셔서 조금은 이율을 높일 수 있으면 조금은 더 높였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을 한 번 말씀해보세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팀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청수입니다. 저희가 제2금융권 가면 최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까지 있는데, 금고 협약을 할 때는 취급하는 건 금고와 하게 돼 있습니다. 도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금고를 이원화하는데, 저희는 농협밖에 없는데, 농협하고 협상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내에 있는 제2금융권의 요율표를 가지고서 금고지정할 때 이건 금리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군의회 의원님들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니까 그런 자료를 가지고서 지적해주시면 그 자료를 가지고 농협하고 요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고이율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0.45%라든지 0.6%은 좀 그래요. 조금은 조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가셔서 협의하실 때 조율 하시면 좋겠습니다.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26쪽에 보면 용역 물품 광고 인쇄물 등이 있는데, 이건 공공시설은 그렇고, 7번을 봐주세요. 내포신도시 테마광장 내에 군 상징 조형물 제작 설치 용역이 있는데, 설계 용역이 완료됐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완료 됐고 다 설치돼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설치됐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구기수위원
우리군 상징 조형물이 뭐였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푸르미, 발그미입니다.
구기수위원
저는 아직 거기를 가보지 않아서.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도청 부근에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30쪽 9번, 12번을 봐주세요. 2020년도 군정홍보용 대형전광판, 아까 김기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2번에 청양군 공공정책 온라인 모바일홍보콘텐츠 제작 용역에서 계약금액이 2840만원하고 밑에 4650만원이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구기수위원
군에서는 수의계약을 맺을 때는 2,000만원 이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정책홍보팀장
정책홍보팀장 김미숙입니다. 두 업체가 여성기업으로 돼 있거든요.
구기수위원
여성기업은 5,000만원 까지 되죠?
미숙
김미숙정책홍보팀장
예.
구기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 괄호 열고 뒤에는 잘 해줬는데, 괄호 열고서 여성기업인이라고 하면 의심을 안 하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4650만원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 이렇게 올라왔을 때 괄호치고 의원님들이 볼 수 있게 여성기업인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5,000만원 할 수 있는 거 알아요.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유의해서 해주세요.
미숙
김미숙정책홍보팀장
예.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38쪽을 봐주세요.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을 2018년에서 2020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실장님 2020년도 자료 안 가지고 오셨죠? 2020년도랑 금액이 너무 다른 거예요. 똑같은 내역인데, 고운식물원 연계 고추문화마을콘텐츠 강화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이 2020년에는 예산액도 3960만원이에요. 계약금액이 3960만원이 그렇게 맞았다고 치는데, 숫자 총계가 1억 5,000만원으로 나왔는데, 예산액이 4400만원, 밑에는 5300만원, 밑에 2,000, 1100, 2200, 이렇게 나왔는데, 낙찰률을 맞추기 위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예산액을 높여 놓은 거예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구기수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숫자가 틀려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져다 보시든지 이게 너무 틀려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고운식물원 연계 그 부분이 틀리다는 말씀이세요?
구기수위원
그것도 틀리고 기본계획수립, 청양퍼스트 기본계획수립, 그것도 틀리고 맨 밑에 보면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개발계획서 작성 용역 이것도 틀려요. 전년도랑 금액이 너무 틀려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전년도와 틀리다고요?
구기수위원
예. 전년도랑 내용은 똑같은데 어떤 건 집행액은 맞고 예산액은 높여 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낙찰률을 맞추기 위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예산액을 21년도에 올려놨냐고 묻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럴 일들은 없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기수위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실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열심히 잘하시는데, 행정은 어느 정도 숫자에도 그렇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구기수위원
2020년도 거랑 똑같은 사업용역인데, 숫자가 다 달라요. 어떻게 된 건지, 이따 확인하셔서 오후에 다시 한번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너무 안이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62쪽에 2021년도 청양관내 우선 구매 가능 편성 목별 예산현황 및 집행현황을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사무용품이 한쪽으로만 909만 7천원 정도가 특정업체에만 구매를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구기수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무용품 업체를 기획감사실부터 솔선수범해서 지금 코로나19로 지역업체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골고루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특정업체로만 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해요. 군에서 이런 걸 신경 써서 다른 업체들도…… 물론 이거 해준다고 해서 먹고 사는 데 큰 거는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군에서 공무원들이 골고루 업체들을 해주고 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거기에만 특화된 물품이 우리 설치된 부분하고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전년도 쓴 거를 보니까 한 업체만 갔잖아요.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걸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골고루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65쪽에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실적을 보면 갑질 피해신고 지원 센터 신설 및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나서 갑질에 관련해서 피해신고 된 게 있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연중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이런 걸 잘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하는데, 일을 잘할 수 있게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혹시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72쪽 보면 민선7기 군수 공약 사업 세부 내용 추진사항에서 작년에 보면 민선7기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구기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자부심을 갖고 좋다고 했는데, 금년도 6월 1일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에 평가 결과를 공개한 걸 저희가 봤거든요. 작년보다 부진하게 평가받은 원인이 뭐에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SA등급받을 때는 실천계획을 잘 수립했다고 해서 SA등급을 받았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A등급 받은 건 공약 이행 추진을 잘하고 있다고 받았고, 지금 민선7기 마지막 해가 되다 보니까 완료된 게 몇 %냐를 봅니다. 공약 이행 완료된 것이. 저희가 전체 추진하고 있는 건 74% 정도 되지만 완료된 것이 현재 56건 중에 완료된 것이 22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로 따지면 40%가 안 되다 보니까 완료를 가지고 따져서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구기수위원
연말 정도 돼서 완료 많이 하면 A등급 받겠네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군민과 약속이니까 반드시 임기 내에 가능한 것은 최대한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관심을 갖고 청양군이 다시 한번 A등급, A플러스 등급 받을 수 있도록 직원분들과 같이 공약 실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기수위원
마지막으로 98쪽을 보면 공모사업 응모선정 추진사항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작년 10월 달에도 공모사업을 할 때에는 군비가 될 수 있으면 땅값이라든지 이런 게 적게 들어가면서 군민들한테 필요한 사업 이런 걸 앞으로 신청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공모사업이 2610억 원이 됐는데, 군비가 1023억 원인가 들어가잖아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5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군비가 덜 들어가서 청양군에 공모사업을 많이 따다가 군민들한테 필요하고 군비가 덜 들어가는 사업 쪽으로 공모사업 신청할 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 저희 지역이 성장동력사업으로 받아올 건 거의 받아온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군비가 덜 들어가고 저희 지역에 시너지 효과가 큰 사업으로 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우리 청양군은 재정여건이 국비 도비를 많이 해와야 되는 여건이돼요.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군비를 부담하는 걸 적게 하고 양보다 질적으로 사업에 타당성이라든지 적정성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서 공모사업 하는데, 전문가들하고도 회의도 해보고 그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우리군에 오면 이런 게 있을까, 이런 평가를 받아가면서 공모사업 하는데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마지막으로 공모사업 추진 중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실장님 생각하는 거 있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현재 성장동력 사업은 다 따와서 추진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구기수위원
그 중에서 이건 청양군에 공모사업 진짜 성공적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하는 게 있느냐고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전체를 보면 117개 사업을 따오고 큰 사업은 청양군이 거의 따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기에는 그런데, 여러 가지 겹쳐있어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앞으로 공모사업 하실 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 그동안에 지적사항을 자체감사를 얼마만큼 확대해서 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5쪽을 보시면 청양군이 예산을 보조받은 단체, 기관에 대하여는 청양군 자체감사규칙 제2조제2항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관행적으로 읍ㆍ면만 감사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나 기관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본위원이 2019년도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2020년 3,000만원 이상 보조받은 단체가 102개 단체이고, 227건이 감사대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감사라는 건 위법 부당성을 발견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감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비점에 대한 지적사항이 드러난 기관에 대해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재차 감사를 실시하고 지도를 하여야 합니다. 자체감사결과 회계처리 부적정 또는 정산감사를 소홀 등 여러 건을 지적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보조금 정산 시 어떠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또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서류 검토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별지 자료를 보면 가장 기본적인 세금계산서 미수취가 너무 많아요. 검수조서 미첨부 등 이래서 감사를 해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조치 하려는 겁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서류작성에 문제가 있지만 담당부서 직원의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조치토록 반려하고 다시 서류를 받아야되는데, 묵인하고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미비한 서류를 접수하고 보조금 집행하고 이래서는 안 되죠. 각 과별로 본위원이 지적은 하겠지만, 행정에 관행적 모순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 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 예산을 낭비만 하는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부서별 단체별 지적사항을 통보하고 결과를 확인해보셨나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전부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감사팀장
감사팀장 조정희입니다. 저희가 10월 달에 최종 실과별로 감사결과 처분요구 공문 시행을 했고, 저희가 한 달 이후 11월 말까지 처리전말 결과를 회신 받아서 지금 실과별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감사를 하면 처리전말을 회신받고 이행실태 점검을 하는데, 1년 이후에 올해 이행실태 점검을 다시 한번 실시해서 처리전말 미결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부서에 지적할 예정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를 하고 나면 감사사후관리 기록부를 각 부서에서 작성한단 말이죠?
정희
조정희감사팀장
사후관리 기록부는 아니고 처리전말 보고 서식에 따라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유무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게 각 부서에서 하고 감사팀에서는,
정희
조정희감사팀장
회신을 받죠.
인찬
나인찬위원
수시로?
정희
조정희감사팀장
수시는 아니고 한달 이후에 감사처분 요구한 한 달 이후에 저희가 받고, 그 1년 후에 저희가 이행실태 점검을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감사를 하고 나면 전말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확인하시고 어떻게 보면 보조금 받는 단체나 이런 각종 단체에서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안 했던 것을 집행부에서는 이걸 해야 됩니다. 조례 2조2항에도 나와 있잖습니까? 이렇게 해서 보조금 받는 단체에 경각심을 고취시켜줘야 해요.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감사팀의 고유업무이자 의무라고 봅니다.
정희
조정희감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동안 하지 않았던 특정감사를 19년도, 20년도 했는데, 앞으로도 매년 조례대로 시행하여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68쪽을 보면 청렴 지킴이단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나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공무원으로 청렴 지킴이단이 구성돼 있다고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각 부서별로 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각 부서별로?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불합리한 제도라든가 관행적으로 진행돼온 모순이 없다고는 못 볼 텐데 발굴하고 개선한 게 있었나요?
정희
조정희감사팀장
저희가 실과에 배치돼 있는 청년 지킴이단이 있어서 수시로 저희한테 건의라든가 이런 걸 받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수시로 받고 있어요?
정희
조정희감사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좋은 취지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 활성화시켜서 공무원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72쪽을 보면 군수 공약사항 총괄 현황을 보면 문화관광 분야에서 공약수 7개로 같은데 소요예산을 352억 7,000만원 감액시켰어요. 공약수는 당초와 같은데 감액시킨 원인이 뭐에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이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강희선기획평가팀장
기획팀장 강희선입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국·도비가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그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약에 대한 전체 사업비가 일부 조정될 수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국·도비가 변경돼서요?
희선
강희선기획평가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계획으로 상당히 엇박자가 나겠는데요?
희선
강희선기획평가팀장
그래서 저희가 공약이행평가단을 하는데, 그때 보고도 하고 변경된 사업비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다고 보면 국·도비 변경이라고 보면 당초 계획을 세울 때 그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고 반영했을 거 아닙니까?
희선
강희선기획평가팀장
당초 공약사항을 제시할 때는 어떻게 보면 추정 계략 사업비지, 정확한 사업비가……
인찬
나인찬위원
어느 정도 계략적인 사업이라고 하지만 7개 공약 중에서 350억이라는 그런 막대한 예산의 편차를 둘 수 있어요?
희선
강희선기획평가팀장
예를 들어 관광지 개발이라고 하면 당초에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업이 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중앙부처 승인을 받고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포함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어떻게 보면 국·도비 변경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산변경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군수 공약사항이 이행이 제대로 못 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중에서 금강테마 단지 조성, 체험단지 조성, 테마숲길 조성이 있는데, 테마숲길 조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약사항을 추진하다보니까 이것이 테마숲길 부분이 도립공원인데, 18년 3월 달에 도로 넘어갔어요. 이관됐어요. 도에서 충청남도 도립공원이 대둔산하고 덕산하고 칠갑산인데, 특수화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당초 된 사업비가 넘어가고 금강체험테마단지 같은 경우는, 이것이 어디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남 동강 오토캠핑장 옆으로 체험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접근로가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단기 추진에서 장기추진으로 넘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금강테마체험단지 조성이라든지가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대규모산업단지 조성 등은 민선7기가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시점에서 10%, 20%로도 안 됩니다. 추진률이.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지금 보시면 대규모 산업단지가 10%인데, 정상궤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줘서 추진하고 있고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임기가 끝나더라도 군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은 다 이행할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죠. 군민과 약속한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은 계속 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셔야 됩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별지 자료 27쪽을 봐주세요. 민선7기 들어와서 각종 공모사업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상당히 건수도 증가되고 국·도비 확보도 많이 한 걸로 기록을 보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는데, 국·도비 확보가 되나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어떻게 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공모사업 외라도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에 맞게 해서 저희 지역으로 갖고 오지만 공모사업 외라도 국가에서 도라든지 내려오는 게 많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국·도비 확보가 가능하느냐는 거죠. 그 사업의 목적에 의해서.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공모사업이 안 됐으면 어렵죠.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희선
강희선기획평가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모사업에 응모한 것은 청양에 대부분 꼭 필요한 사업을 사전에 발굴해서 응모를 합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청양군에 성장동력이 될 사업이라면 부처에 다른 사업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어도요?
희선
강희선기획평가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제가 27쪽을 잠깐 보시라고 했는데, 사업비 확보가 군비까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공모사업은 미선정으로 돼 있기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실장님한테. 이게 정확한 국·도비 확보 내용인지. 쉽게 말씀드려서 2018년도에 공모사업에 미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12억원이 예산확보가 된 걸로 표시가 됐어요. 2019년에 역시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됐는데, 1억 1700만원 예산 확보가 돼 있고, 2020년도를 보면 378억 원이 공모사업이 선정 안 됐다는 예산확보가 됐어요. 어떻게 예산확보가 됐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희선
강희선기획평가팀장
이 부분은 부서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왜 이렇게 됐는지 확인하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9쪽 계약심사 제도를 보면 공사용역 물품구매서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2.7% 절감률을 보였어요. 좀 더 심사 제도를 확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다음은 재정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군의 세수 확보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은 재정분석하는 이유를 아시죠?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에 주요 재정지표을 가지고 평가하여 특별교부세를 좀 받으셨네요? 9,000만원 특별교부세를 받으신 걸로 나타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만큼 군재정이 효율적으로 계획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할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안 맞출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방감사 차원에서 재정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실장님은 기획실장으로서 우리 군의 재정분석을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재정분석은 재정공시를 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제가 따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수시로 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정분석을 수시로 하셨을 때 군 재정이 어떻게 나오나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우수부서로 인센티브도 받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 그랬었느냐면 아시는 바와 같이 건전성이라든지 효율성, 계획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등급에서 효율성에서는 가등급을 받았고 계획성에서는 다 등급을 받았어요. 잠깐 말씀드리면 우수지표로 볼 때 우리가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를 잘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도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서 하는 것이 좋거든요. 저희 지역에. 그런 부분, 자체경비증감률 이런 부분에서 우수지표를 받았고 미흡지표가 있는데, 체납액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고액 체납액이 있어서 증가된 부분, 그리고 의무지출비용이라든지 의료원에 페이닥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 그리고 민간위탁금, 민간위탁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효율성 부분에서 크고 재정건전성 부분에서 통합재정, 이런 부분에서 우수등급을 받아서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재정분석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청양군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9%대거든요. 전년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재정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고, 사실상 우리군은 말하자면 이전재원에 의존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자체세입이 9% 이전재원이 80%기 때문에 이전재원 없이는 우리 청양군은 존립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료를 보면 재무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수확보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고 여러 가지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도 전년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현재 55%대를 재정자주도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사실 100%에 가까울수록 모든 것이 좋은 건데 이렇게 보면 자립도도 낮고 자주도도 낮고 우리군은 그런 상황이에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어떻게 군의 살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사실상 공무원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매사에 업무에 매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실장님 입장을 봤을 때 우리군이 어떻게 전망이 흐르고 있다고 봅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통합재정 부분에서 81페이지 자료를 봐 주시면 통합재정에서 건전성을 기해야 될 것 같으면 재정수지 비율 같은 건 당연히 높여야 되고, 효율성에서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거둬들일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되고, 지방세 징수율도 잘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이 많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군 같은 경우는 약 430억 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430억 원의 적자 보이고 있고, 순세계잉여금을 차감한다고 보면 그보다는 줄겠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래도 약 140억 원 정도 청양군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마지막으로 81쪽을 봐주세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세 체납 증감률이 상당히 높게 나와요. 재정분석현황을 보면 우리군과 비슷한 유형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세수수입 확대를 위해서는 한 부서만의 노력이 아니라 전체예산부서 기획실에서 관심을 갖고 일하셔야 돼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자료에 나온 의무지출 비율을 보면 2017년 대비 2018년, 2019년도에 파격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아까 실장님 내용 언급하셨는데, 사실 그래요. 왜 의무지출 비율이 높았느냐면 아까 페이닥터 말씀하셨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공중보건의가 페이닥터다 보니까 인력운영비가 증가가 됐고,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보건의료원에 페이닥터를 우리가 파격적으로 채용하다보니까 약 40억 원 정도가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러한 것을 어느 정도 커버하려면 우리가 그만큼 협심을 해서 노력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세수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양군이 재정자립도가 너무 열악하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군민도 물론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공무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매사 업무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구기수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실장님 104쪽을 봐주세요. 청양군에 대한 감사 현황, 거기에서 2019년도 충청남도 종합감사에서 9월에 도감사를 받고 지적된 사항인데, 밑에 보면 아직까지 조치가 되지 않았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4건이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이건 구체적인 내용과 왜 이게 조치를 안 했는지 사유를 설명 해주세요. 2019년도 건데, 벌써 2년이거든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미달하고 안전관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된 사항인데, 마재터널하고 대치터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재터널 3억 원, 대치터널은 5억 4,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큰데, 이게 용역비입니다. 이 용역이 완료돼서 금년도 추경에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기 때문에 미완료 된 사항이고 그리고 22번 국민권익위사무의 민간위탁운영 합리화 제도 개선 권고사항 미반영인데, 현재 조례 반영돼서 7월 중에 조례 규칙심의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부과금 미납자에 대한 채권미확보 사항이 있습니다. 36번 이 부분도 3건에 대해서 2억 1700만원 체납조회 압류조치 등 징수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건립공사 하도급 및 감리용역 감독업무 소홀에 대해서 현재 거기에 있던 현장에 상주하고 있고 문제를 일으킨 건축감리자 건축사 미자격자 하도급한 시공사 여기에 대해서 각각 행정처분과 고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런데 19년도에 된 건데 여태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조치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조치 중에 있고, 문제없이 완료될 겁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도에서 자체감사도 중요하지만 도에서 감사를 받고 지적사항이 됐을 때는 청양군에서 빨리빨리 대비해서 조치해서 미완료되는 일이 적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될 수 있으면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안 나오면 좋은데,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는 조치를 빨리해서 군에 마이너스 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관심 고맙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민원봉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이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고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민원봉사실장님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09일.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민원팀장 한은규. 복합민원팀장 김희중. 부동산관리팀 이현숙. 지적팀장 이기범. 지적재조사팀장 이순형.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건축팀장 김원겸. 위생팀장 복미자.
차미숙특별위원장
민원봉사실장님과 각 팀장님들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이광열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민원봉사실_총괄) 부록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민원봉사실_별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두 가지만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원이라는 것이 주로 다양할 것 아닙니까? 건설, 행정, 복지, 환경, 다양할 텐데, 주로 민원전화는 최근에 많이 받나요? 민원 전화 어디에서 주로 받습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군 전화가 있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몇 번 입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940-2114’번으로 주로 오고 거기에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실장님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전임자 임장빈 실장님 계실 때 본위원이 했거든요. 원스톱팀, 주로 거기에서 많이 민원전화를 처리하고 있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민원전화는……
종관
김종관위원
실장님은 ‘114’? ‘940’입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940-2114’로 오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행정번호가 그때 혹시 본위원이 발언한 거 기억하시나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정확히는 아니지만……
종관
김종관위원
우리 ‘940’ 전화번호가 ‘940-8282(빨리빨리)’라든가 ‘1472(일사천리)’ 이런 것들을 우리 고유번호로 만들 수 있지 않아요? 현재 이 번호가 결번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결번 아니고 사용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방금 확인했는데도 결번이라던데. 그러면 ‘940-8282(빨리빨리)’, ‘1472(일사천리)’ 이런 걸 원스톱팀이라던가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 번호로 하시라고 하면 훨씬 외우기 쉽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타당성이 있고 명분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실장님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나서 끝나버렸어요.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다른 직원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위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은 정확히는 모르고, 들은 적은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은 민원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한 번 해보세요.
은규
한은규민원팀장
민원팀장 한은규입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8282(빨리빨리)’ 하고 ‘1472(일사천리)’ 말씀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전화와 관련된 안전재난과와 협의를 했는데, 기존에 민원인들이 청양군청에 전화번호를 안내를 많이 안 쓰고 인터넷을 쓰면 기존 안내로 많이 돼 있는 게 ‘943-2285’군청 대표번호하고 각 팀별로 전화번호가 많이 공개돼 있어서……
종관
김종관위원
팀장님, 주로 젊으신 분들이야 인터넷을 이용하시지만, 나이드신 분들은 모를 것 아닙니까? 모르잖아요.
은규
한은규민원팀장
그래서 나이드신 분들은 군청 대표번호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계셔서 그 번호로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 번호도 하나 넣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8282(빨리빨리)’하고 ‘1472(일사천리)’가 결번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원스톱처리번호로 갖고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은규
한은규민원팀장
좋으신 의견인데요, 새로운 번호를 하면 홍보하기도 기존 머릿속에 있는 번호도 있어서 홍보하기가 많이 어렵고 복합민원팀은 있는데, 업무를 전체적으로……
종관
김종관위원
복합민원팀 전화가 몇 번이에요?
은규
한은규민원팀장
행정전화번호만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몇 번이에요? 주무팀장도 모르잖아요! 똑같아요. 담당 실무자도 모르면 옆사람도 몰라요. 이왕이면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걸로 해야 하지 않아요? 팀장님도 모르잖아요. 한번 얘기했으면 그 문제를 갖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너무 소홀하다는 얘기에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번호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맨날 검토만 하다가 끝나요. 추후에 그런 검토해보고서 사후 진행결과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얘기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결과는 보고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147쪽에 직원근무현황, 이문제도 과거에 의회에서 지적 안 당했어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지적 안 했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근무복 같은 거 가격이 비싸고 싸고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매번 하는 얘기가 2019년도하고 작년, 올해까지도 구입처가 부여 롯데아울렛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근무복 1인당 15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양에 남성복하고 여성복 알아봤더니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나고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팀장들이 입고 있는 옷이 남성과 여성 근무복인데, 15만원으로 도저히 살 수 없고, 25만원 ~ 30만원 돼야만 청양에서는 살 수 있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고, 지금 입고 있는 게 20만원 정도인데, 청양에서는 근무복 판매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복이 있는데, 하복은 금년도부터는 반팔티로 해서 청양에서 구입해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가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그거 안 따집니다. 군청 직원들은 막연하게, 깊이 안 들어가요. 겉포장만 보고 얘기할 것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샘플을 놓고서 관내 업체 들여서 사시든가 하셔야지, 매년 해마다 롯데 아울렛 가서 사고. 거기가 비싸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면 좋겠어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솔직히 남성 춘추복은 가격 조절이 안 되고, 하복에 대해서는 가격 조절해서 청양에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민원8번부터 봐주실래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현황 및 성과보고 정산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장님 이 사업의 목적은 뭡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목적이요?
김기준위원
예.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해서 급식 전반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통해서 위생, 영양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예, 청양 미래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되야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살펴봤고, 또 코로나19 시점을 통해서 굉장히 잘하고 계셔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살펴보던 중에 일부 개선돼야 되겠다, 그리고 정확히 확인하고 가야되겠다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확인해볼게요. 우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예산이서 2019년도에는 1억 원, 2020년 1억 1860만원 정도,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1억 5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 사업을 정산하는 성과보고 정산서를 세부적으로 뽑아보니까 2019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전부 다 ‘0’(제로)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집행잔액이 512만 6201원, 이렇게 원 단위까지 잔액이 남았 어요. 2021년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아직 실행 중이니까. 2019년도 예산액 정산을 하는데, 어떻게 전부 다 잔액이 ‘0’(제로)가 될 수 있을까 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1차는 8월 5일경에 2차는 12월 19일경에 변경을 했어요. 맞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각 예산액의 목별로 인건비, 운영비, 여비 이런 부분에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에서 다 쓰여지지 않는 돈은 1차 변경을 하고, 다시 새로운 사업 범위 내에서 다른 목적으로 쓴 것 같은데 맞아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산액에서 부족한 부분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각 목별로 쓰고서 남는 건 다른 목으로 쓰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변경해서 다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2020년도는 우리가 1억 1800만원을 갖고 쓰면서도 재료비라든가 복리후생비 중에서도 적법하게 쓰고도 잔액을 남겼어요. 2019년도를 보면 1차 변경에서 다른 부족한 부분을 쓰고, 그런데 쓰는 대도 전부 다 소수점까지 다 맞춰서 썼다는 거죠. 물론 다 그렇게 쓸 수가 있겠죠. 쓸 필요가 있으면 쓰셔야 되는데, 굳이 정확히 다 맞춰서 십 원 한 장까지 맞춰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쓸 수 있는 방법이 기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산에 그렇게 한 것이 적합하지 않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집행내역을 보니까 집행하는데, 잘못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준위원
만약에 2020년도도 그렇게 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볼까 했는데, 2019년도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2020년도에는 정산액이 사실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목적이 좋고 훌륭한 사업이라도 우리가 정산할 때에는 정확한 지휘, 감독을 하셔서 정산 자체가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이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동의하시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더 유의하셔서 지켜봐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 확인할게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금은 소속이 바뀌었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지역활성화재단에 포함된 거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김기준위원
여기에서 2021년도 1억 5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포함돼 있잖습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인건비 3명 분에 대해서만 편성돼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인건비하고 이분들이 지역활성화재단에 소속돼 있잖아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김기준위원
지역활성화재단 정원에 포함됩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정원에 포함되지만 예산은 따로따로 편성되기 때문에 별도로 지역활성화재단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운영비는.
김기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역활성화재단 예산심의를 할 때 정원에 대한 예산을 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심의를 해야겠네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별도 예산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별도 예산이 있으니까 활성화재단에 정원에 관계된 예산을 심의한다면 이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심의를 해야 되겠네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정확히 확인을 다시 하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정산절차는 정확히 지켜주십시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금년도부터는 정산 관계에 관심을 갖고 세부적으로 집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실무팀에서도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지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9에 관외 방문 민원종류별로 분석을 해달라고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실장님 이유가 뭐라고 짐작하세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각 주민들이 각종 등기부등본이라든가 토지대장이라든가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가 세무서 세무 관련민원업무에 대해서 한 곳에서 민원 처리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김기준위원
예. 잘 파악해주셨는데, 군민의 이용현황을 분석할 수는 없다고 돼 있는데, 관내에서 신청하고 해결할 수 있는 민원 말고 관외로 나가는 민원, 아까 말씀하신 세무, 노무 이런 거에 관계된 민원에 대해서 고민이 됐습니다. 현재 그런 민원인들의 수요라든가 간소화,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정부24’로 들어가면 ‘민원24’라고 있습니다. ‘민원24’ 들어가면 군민 누구나 행정기관 방문 없이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어디에서 나 1년 365일, 24시간 동안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민원서비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본위원이 그 전에 민원24라든가 정부24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일 때에는 청양 관내에서 못하는 업무를 갖다가 한 곳에 모아서 청양에서 종합서비스 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대가 자꾸 변해서 인터넷상으로 여러 가지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고 발전돼가고 있는데, 한 가지 그분들이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김기준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얼핏 팀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현장에 출장을 오는 업무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업무가 출장을 오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도로주소명판 그런 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부착해주고,
김기준위원
우리 민원실로 출장오는 업무요.
은규
한은규민원팀장
민원팀장 한은규입니다. 저희 민원실에서 출장 와서 하시는 분이 국토정보공사에서 나오셔서 측량 업무를 해주시고 있고, 지방세, 재무과에서 두 명 파견 나와서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날 보령 고용노동부 직원이 파견 나와서 민원 상담을 미리 예약받거나 그 자리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다른 업무들은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거 때문에 민원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죠? 그런데 실업급여라든가 이런 건 해당하시는 분들이 현재 여기에 출장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지 모르던데요. 밖에서 물어보니까. 잘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나가서 업무를 처리하지 않게 청양군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군민들 편의를 봐주시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은규
한은규민원팀장
예.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나와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예. 잘 하시는 일이니까 이 부분만큼은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또 아까 ‘민원24’라든가 ‘정부24’를 이용을 하는데, 연세가 드시고 이용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더 간소화할 수 있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 질문은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현실적으로 분석은 어렵다는 판단이 돼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음식점 주방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이건 잠깐만 여쭤보면 됩니다. 만약에 주방시설 이용해서 자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기간 내에 얼마까지 해야된다는 게 명시가 됩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명시는 금년 내로 완료하게……
김기준위원
그 자금을 받고 이 업을 언제까지 해야된다는 조건이 있나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기준위원
그 부분을 고민해주십사 싶은 게 주방시설 보조를 받고 영업을 금방 폐업을 한다든가, 또는 다른 업종을 변환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이중으로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업계획서를 잘 검토해보시고 해보는 게 어떤가, 팀장님이 설명해주실래요?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위생팀장 복미자입니다. 저희가 2년 정도는 유지하도록 그분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김기준위원
2년?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예.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지위 승계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는 그분한테 인계하도록 하고 서류상을 저희한테 갖추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지위 승계하는 경우는 어차피 업이 승계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폐업하고 다른 걸로 한다든가 이런 경우일 때는.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작년까지는 설명하는 차원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명시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김기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음식점 주방 시설개선에서 다른 거를 물어보겠습니다. 청양군에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하고 개수가 어떻게 돼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민원6번에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일반음식점은 451개소, 휴게음식점은 76개소 그렇게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주방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 그동안에 사업 완료된 것이 총 19년도에 3개소하고 2020년도에 7개소하고 올해, 21년도에 10개소를 추진하고 있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총 20개 정도 되네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이 업소에 그분들이 주방시설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하는 경향이 있나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신청한 만큼 다 지원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선정해야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선정 기준은 평가표에 의해서 지속성이라든가 인식도,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평가표를 만들어서 점수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선정이 된 업소를 방문해서 현장 검증을 해서 계획서, 투자되는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파악을 해서 서류상하고 맞춰보는 거예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서류하고 현지에 나가서 평가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거기에서 상위 업소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이 사업을 요구하는 업소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이 돼 있다고 했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금년도는 14개소 신청했는데, 10개소를 지원했습니다. 14개소 들어온 거는 65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5,000만원이기 때문에 5,000만원 예산한도 내에서 10개소 선정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산 때문에 4개 업소가 선정 못 받았잖아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우선순위로 하나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공고절차를 거치면 다른 업소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또 현장 나가서 평가를 하다보면 이 업소는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니까 평가에 탈락된 4개 업소가 평가에서 점수를 못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더 해줄 수가 없어서 탈락시킨 건지.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신청 업소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증액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자격 기준이 안 돼서 탈락된 그 업소에 대해서는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신 거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그래서 자격을 갖춘다면 내년에는 선정될 수도 있다는 것도 제시하신 건가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한 사업이 뭐냐고 했더니, 음식점 비말 차단용 칸막이 지원을 30군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업소의 수보다 지원한 업소는 30개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업소가 이 혜택을 못 받은 거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것에 대한 또 예산을 준비해놓은 게 있습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이 사업은 주로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내려온 만큼 업소 수를 정했습니다. 더 주고 싶어도 예산액이 한정되기 때문에 그 업소만……
미숙
한미숙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에서 예산이 세워져서 내려온 거란 말씀인가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칸막이는 950만원에 국ㆍ도비 50%, 안심식당 홍보물품은 국비, 도비, 군비해서 920만원,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선정을 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한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왔는데, 21년도를 보면 코로나에 대한 지원이 없는데,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건가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앞으로 내려올 계획에 있습니다. 내려오면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하실 거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기존에 안심식당 50개소를 지원했는데, 앞으로 계획으로는 더 예산을 내려보내기 때문에 20개소 해서 총 70개소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동안에 지원을 받지 못한 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왠지 뭐라고 해야되나, 소외되는 업주분들의 그런 마음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리고 각종 기금운용 관련 123페이지에 있는 거요. 기금 목표액이 1억 원이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기금이 조성된 액수가 1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금 사용은 안 하고 있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1억 원 될 때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굳이 이걸 보통예금으로 놓을 필요가 있나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2년간 보통예금이 아니고 1.2% 이율인 정기예탁금으로 예치해놨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여기에 667만 5천 원……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6675만 8천원은 2020년 1월 28일부터 2년간 정기예금으로 해놨고, 밑에 544만원은 금년도에 과징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일단은 보통예금에……
미숙
한미숙위원
예치 기간을 보면 2020년 1월 28일, 위하고 아래하고 똑같은데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2020년 1월 28일날 있는 걸 전부 다 정기예탁금으로 돌려놓고 보통예금통장은 있어야만 과징금을 징수가 들어오면 여기에 하기 때문에.
미숙
한미숙위원
조성된 방법이 과징금 징수로 하기 때문에 매년 그걸로 조성이 되면 정기예탁으로 다 묶어놓으신다는 거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청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더라고요. 조례에서 보면 식품진흥기금 이걸로 인해서 융자사업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례상으로 보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이쪽 건강기능식품에만 기금을 운용할 계획인가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식품에 관련된 거는 전부 다 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신다다면?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위생설비라든가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홍보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이런 식품에 관한 건 전반적으로 지원이……
미숙
한미숙위원
요식업소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기금을 우선 충당하는 게 가장 큰 과제이겠네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기금이 조성되면 예산이 없어서 주방시설 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 수요자는 많지만 해줄 수 있는 예산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 기금이 조성이 된다고 보면 그런 사업 쪽으로도 많이 확대가 가능하다는 거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성이 되면 융자거든요. 융자 개설 사업은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화장실 이런 시설 개선사업은 2,000만원까지로 융자를 줘서 연리 1% 내로 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실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궁금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으로 3년 연속 기관 표창을 수상하신 기록이 있네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민원봉사실 직원 여러분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계속 선정될 수 있도록 친절CS교육 등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무인민원기 발급 실태 현황 자료 요구를 했는데, 민원 발급기가 설치 안 된 읍ㆍ면은 없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4개 면이 설치가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은 추경에 한 개 면하고, 내년도에 두 개면 해서 전체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1일 이용 건수를 보면 정산면사무소나 청양읍사무소를 제외한 나머지 면사무소에서는 사실상 이용 민원인들이 많지 않다는 내용이거든요. 어찌보면 고액의 기기를 설치하고 민원인이 그만큼 이용을 안 한다고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136쪽을 보시면 행정심판 포함해서 소송을 한 기록이 나와있는데, 사실 우리군에서 군민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게 사실상 득되는 게 없거든요. 여기를 보면 종국결과 인용이라는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인용이라는 건 원고의 소송을 인정한다는 취지거든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래서 보면 청양군이 패소한 원인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인용이 2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왔는지 혹시 실장님 내용 아세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2019년도에 두 번째 인용 건은 군에서는 축사가 정산 쪽에 있었는데, 주변 주택하고 어린이집이 있다고 해서 행복추구권 등 공익을 우선 해서 주변에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해서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해서 거기에서는 인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137쪽 4번도 내내 그런 내용인가요? 2020년 4번 항목이요. 137쪽에 있는 거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이부분은 건축물 사용 신청에 대해서 단열재하고 납품서하고 시험성적서하고 이런 걸 제출해야만 승인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제출 안 해서 저희가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해서 거기에서 인용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민원실에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불허가를 했는데, 이걸 다시 행정심판에서 인용했다면 그것도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결과에 대해서는 건축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겸
김원겸건축팀장
건축팀장 김원겸입니다. 이 경우는 건축자하고 시공자하고 다툼이 있어서 시공자가 단열재라든지 준공 서류를 건축자에게 주지를 않아서 준공을 못해 준 경우인데, 행정심판에서 인용된 이유가 사실상 공사는 설계대로 되지 않았느냐고 해서 인용된 상황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설계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 얘기인가요?
원겸
김원겸건축팀장
설계대로 됐을 거라 본 거죠. 서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설계하고 똑같이 건물을 지었다는,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원겸
김원겸건축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쪽을 보면 주방시설 개선 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21년도에 149쪽입니다. 대치면에 있는 한 식당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자부담금을 많이 부과시켰어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저희는 보조60%, 자담 40% 이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자기는 자부담을 더 해서 더 많은 시설을 하겠다고 한 사항이지 저희가 얼마를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한도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도가 600만원이면 600만원에 대한 400만원을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 분은 자부담을 더해서 시설을 더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영업소 한 업소당 최고 한도가 600만원?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나머지는 본인 자부담이라는 취지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지 자료를 보면 민원봉사실에 민원건수가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민원이 뭐냐면, 개고기 관련돼서 민원이 72건이 접수가 됐어요. 내용을 설명해보세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세계 여러 국가에서 매년 신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별로 다 민원을 냈는데, 각 나라에서 개고기 식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도 똑같고 답변은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실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개도축장 이런 건 우리군에 없다고 하고, 그리고 개식용 문화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모든 동물의 도축은 동물보호법 제10조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여기에 민원 넣은 사람들은 청양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사람들이 아니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아니고요, 미국, 캐나다, 전 세계적으로 다요.
인찬
나인찬위원
국제적으로 민원접수가 되는 거네요?
은규
한은규민원팀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신문고를 치면 들어와서 할 수 있습니다. 88올림픽, 월드컵을 하면서 프랑스인가 어디에 한국이 개식용문화가 있다, 아주 미개한 나라라는 걸 강조해서 동물보호협회 이런 데에서 조직적으로 계속해서 대한민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걸 자기내만 보내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동물보호협회한테 다 해서 1년에 두세 번씩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답변 사항은 아니고 산림축산과 답변 사항인데, 내용이 거의 항상 똑같고 해서 전 세계에서 오는 걸 산림축산과로 안 보내고, 또 영어로 오고 해서 답변도 영어로 해줘야 하거든요. 표준안을 받아서 그걸로 해서 산림축산과 편의를 봐주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를 안 걸로 때 되면 1년에 두 번 정도 또 보내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같은 민원이 또 접수된다고 봐야 겠네요?
은규
한은규민원팀장
그렇죠. 그러면 그걸 거부할 수 없으니까 답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유독 이와 관련된 민원이 많아서 제가 건수를 세 봤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고요.
은규
한은규민원팀장
작년에는 거의 산림축산과에서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서 너무 지치고 어렵다고 해서 똑같은 내용을 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원 말고 요즘은 하소연 하는 내용을 알 수 없는 민원도 많이 있어서 민원실에서 그냥 답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구기수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149쪽을 보면 요식업 업소 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뒤에 보면 ‘다’ 번에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 상세내역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과징금이 많이 매겨진 데도 있고, 적게 매겨진 데도 있고 위생교육 수료를 못 해서 과태료를 무는 데도 있고. 그 금액이 200만원 이상, 300 이상이 물어줬을 때는 과징금만 무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처분이 영업정지는 어느 때 내리는 거고, 과징금은 어느 때하는 거예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만약이 위생교육을 예로 들면 위생교육이 1년에 3시간씩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법에 20만원입니다. 저희가 과태료 기간을 주고 그 기간 안에 납부하면 16만원으로 20%를 감해주고 또 안 내면 과태료를 더하고 그렇게 해서 금액이 각각 틀리고, 나머지 영업정지 이런 건 법에 있는 대로 영업정지도 들어가고 또 과태료도 납부하고,
구기수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데 하고 영업정지하고 차이점이 뭐에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위생팀장 복미자입니다.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위반사항이 굉장히 클 경우나 청소년에 관련된 이런 경우는 영업정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과태료는 적발사항 하나하나에 따라서 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이런 데를 보면 어디 업체라고는 안 하겠는데, 이렇게 300만원, 345만원, 120만원, 24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그러면 조목조목 몇 개 걸려서 그런 거예요? 한 건 갖고 이렇게 벌금이 내려지는 거예요?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한 건 씩에 대해서 처분하는 겁니다.
구기수위원
한 건에 이렇게 크게 벌금이 내려지는 거예요?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예.
구기수위원
많이 잘못됐다는 거네요?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적발사항이 어떤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식당 안에 보관한 경우는 세게 나가는 거고 보건증을 안 했을 경우는 20만원 정도 나가는 거고 이렇게 금액이 다 차등이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영업정지는요?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영업정지는 여기를 보면서 2021년도에 업체가 하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마트인데, 유통기간 지난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서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요. 이런 경우는 영업정지가 들어갑니다.
구기수위원
청양 하나로마트 과징금이 633만원인데, 앞에 보니까 행정심판까지 들어왔다가 기각이 됐어요. 여기는 왜 그래요?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팔아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영업정지를 들어가야되는 상황인데, 본인들이 과장금으로 대신 납부하겠다고 해서 과징금으로 처분한 겁니다.
구기수위원
그러면 19년도부터 현재까지 과징금 부과된 데가 있는데, 납부하지 않은 업체도 있어요?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없습니다.
구기수위원
다 납부했어요?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예. 완료한 겁니다.
구기수위원
여기에서 납부가 완료되지 않으면 영업정지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영업정지로 다시 들어가야되죠.
구기수위원
뒤에 ‘라’번을 보면 친절교육 및 위생교육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절교육 및 위생교육은 한국 외식업 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주관해서 실시하는데, 1년에 두 번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한 번 갔을 때도 16만원, 20만원 벌금이 물어져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아니요. 이게 두 번을 했는데, 식당이라든가 이런 게 6월 20일 날 못하면 다음날도 시간이 되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틀 잡아서 한 겁니다. 하루가 세 시간만 받으면 되는데, 교육 날짜를 이틀간 하는 걸로 해서 시간 날 때 날짜를 선정해서 오는 거죠.
구기수위원
세 시간 반 만 1년 안에 받으면 된다는 거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구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각종 민원처리내력인데, ‘나’에서 26번 100번, 103번 동일인인데, 이런 분은 왜 이렇게 오래도록 해결이 안 됐어요? 100번, 103번, 56페이지, 57페이지, 61페이지 100번, 103번 동일인 같은데 왜 이렇게 해결이 늦어졌는지.
「대답 없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이 분은 소유주하고 인근 주민과의 민원 관계 때문에 서로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이쪽 군이나 도로 계속 감사를 내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연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러면 마지막 해결은 어떻게 됐어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팀장님? 청남면 아산리 농막하고 콘크리트포장 관련해서 답변해주세요.
원겸
김원겸건축팀장
건축팀장 김원겸입니다. 이런 경우는 서로 같은 동네에서 서로 민원을 넣은 내용인데, 농막 같은 경우는 부지의 콘크리트를 시공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웃이 민원을 넣어서 해결 중에 있습니다. 아직 해결이 다 안 됐고......
차미숙특별위원장
이런 민원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원겸
김원겸건축팀장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합법화 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원겸
김원겸건축팀장
가설 건축물은 콘크리트를 치면 안 되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무조건 원상복구 뿐이 없어요?
원겸
김원겸건축팀장
예.
차미숙특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아울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감사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정책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2차 감사는 복지정책과, 미래전략과, 통합돌봄과 소관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대답 없음」
15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