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 건의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하고 심사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일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현액은 9,489억 6,592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9%인 8,064억 9,668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32억 8,021만 원으로 명시이월 731억 6,301만 원, 사고이월 731억 6,301만 원, 계속비이월 171억 5,95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액의 1.3%인 190억 9,718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일자리경제국은 예산현액 1,418억 9,370만 원의 90.1%인 1,279억 765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95억 2,312만 원,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액의 3.1%인 44억 1,484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5건, 35억 979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 25억 4,834만 원, 노은시장 시설물유지관리 시설비 5억 5,759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10건, 60억 1,333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하소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 18억 2,173만 원, 반려동물 복지센터 신축 22억 2,141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44억 1,484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창업 및 경영개선지원 14억 3,779만 원, 수출혁신 지원 2억 4만 원, 컨택산업 육성 1억 628만 원, 노은시장 시설물유지관리 2억 4,459만 원 등입니다. 과학산업국은 예산현액 1,427억 1,845만 원의 91.2%인 1,301억 7,497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07억 4,671만 원, 집행잔액은 1.2%인 17억 8,163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2건, 87억 9,84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시민천문대 운영 10억 원,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사업 16억 5,000만 원,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 37억 5,308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4건, 19억 4,831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디자인센터 건립 시설비 15억 294만 원,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사업 1억 3,399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17억 8,163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디자인센터 건립 5억 3,984만 원,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과학벨트개발 사업 3억 4,344만 원 등입니다. 교통건설국은 예산현액 3,595억 3,445만 원의 85.8%인 3,084억 5,305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422억 1,430만 원, 집행잔액은 2.4%인 88억 6,40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30건, 259억 2,498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서대전IC∼두계3가 확장 시설비 96억 8,000만 원, 교량 보수·보강공사 시설비 73억 6,292만 원, 백골1길 확장 시설비 16억 3,711만 원, 온천북교 개설공사 시설비 17억 4,192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7건, 48억 6,838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서대전IC∼두계3가 확장 시설비 11억 2,785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시설비 20억 7,746만 원 등입니다. 계속비이월은 3건, 114억 2,093만 원으로 홍도동 과선교 개량공사 시설비 110억 1,246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88억 6,408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29억 6,399만 원, 택시 재정지원 6억 1,346만 원, 동서대로 확장 3억 8,080만 원 등입니다. 트램도시광역본부는 예산현액 808억 1,748만 원의 92.4%인 747억 3,587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60억 1,660만 원, 집행잔액은 0.08%인 6,5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30건, 2억 7,800만 원으로 대전도시철도 2호선 운영지원 연구용역비 2억 7,800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3건, 57억 3,860만 원으로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건설 시설비 56억 9,576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6,5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서대전역 서측 진입로 환경개선 643만 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 운영지원 489만 원 등입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는 예산현액 2,021억 595만 원의 71.9%인 1,453억 6,328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545억 6,180만 원, 집행잔액은 1.1%인 21억 7,55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3건, 345억 4,283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도시경제기반형 시설비 83억 2,200만 원,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 시설비 229억 1,620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9건, 200억 1,897만 원으로 도시경제기반형 시설비 83억 2,204만 원,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 시설비 103억 3,526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21억 7,555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가칭 커플존 조성사업 2억 1,947만 원, 문화재생사업 9억 8,353만 원 등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예산현액 78억 7,021만 원의 92.6%인 72억 8,639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억 9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5,45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농촌지도개발 지원 1억 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4억 5,451만 원의 주요내역은 청사유지관리 6,574만 원, 농촌지도개발 지원 3,785만 원 등입니다. 건설관리본부는 예산현액 140억 2,567만 원의 89.6%인 125억 7,545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억 866만 원, 집행잔액은 13억 4,15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교량·터널등 유지관리 1억 86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3억 4,156만 원으로 도로환경정비 1억 1,748만 원, 기준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9억 1,731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2종의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793억 8,755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54%인 1,509억 5,892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606억 9,881만 원, 집행잔액은 677억 2,977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21억 81만 원으로 지출액 209억 6,221만 원, 이월액 279억 506만 원, 집행잔액은 32억 3,347만 원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2억 7,768만 원으로 지출액 3억 3,468만 원, 이월액은 10억 4,339만 원, 집행잔액은 78억 9,96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77억 2,386만 원으로 지출액 371억 8,301만 원, 이월액 80억 4,243만 원, 집행잔액 24억 9,842만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0억 1,740만 원으로 지출액 116억 1,692만 원, 이월액 22억 9,997만 원, 집행잔액 1억 50만 원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5억 6,424만 원으로 지출액 45억 322만 원, 이월액 50억 6,949만 원, 집행잔액 9억 9,154만 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3억 7,600만 원으로 지출액 23억 2,412만 원, 집행잔액 5,188만 원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21억 4,394만 원으로 지출액 487억 2,778만 원, 이월액 11억 5,162만 원, 집행잔액 222억 6,454만 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7억 7,600만 원으로 지출액 67억 8,672만 원, 집행잔액 159억 8,928만 원입니다. 도안지구2단계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16억 3,057만 원으로 지출액 121억 600만 원, 이월액 151억 8,683만 원, 집행잔액 143억 3,774만 원입니다.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7억 7,703만 원으로 지출액 64억 1,423만 원, 집행잔액 3억 6,280만 원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2종의 특별회계는 2019년도 세출예산 미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은 총 4건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4억 6,444만 원을 집행하였고, 주요내역은 노은시장 공유재산 사용허가 배상금 등 3억 4,233만 원, 도로환경정비 배상금 등 6,571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근로복지기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5종의 기금은 118억 2,830만 원을 조성하고 5억 7,383만 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 말 기금결산액은 554억 8,521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 442억 3,073만 원 대비 25.4%인 112억 5,4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소관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1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세부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4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1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1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현황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결산만 갖고?

예비비지출하고 기금결산까지.

김찬술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결산에 대해서는 본청에 대한 건 평상시에 했었기 때문에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결산서 갖고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도시공사 건데요, 도시공사의 광고선전비가 15억 정도가 줄었어요. 광고선전비 15억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우발부채라고 해서, 이건 담당자를 불러서 물었더니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생각이 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결산서 보고 계세요? 누가 답변하시려나? 도시공사사장님 나오셔서.

도시공사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입니다.

결산서에 보면 광고선전비가 26기에 비해서 27기는 15억 정도가 줄었어요, 1억 7,700이에요. 전년도에는 16억 6,800인데 그게 3블록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인정을 해요, 그걸 갖고 논하자는 게 아니고. 우발부채에 보면, 여기에 보면 다른 거 뭐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한 가지, 트리플시티 5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5단지 입주자대표가 아파트 하자에 대한 보수금 청구 해서 25억 원 넣고 또 아파트 트리플시티 5단지에서 방화문 성능불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2억 100 넣고 트리플 5단지에서 분양가 과다계상했다는 부당이득금 반환 해서 1억 1,600을 넣고 트리플시티 9단지에서 아파트 하자보수금 청구 해서 30억을 넣었어요.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3단지에 15억을 광고선전비로 해서 쓰면서까지, 도시공사의 명예나 이미지에 이런 사건이 있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흔히 있는 건입니다.” 그러는데.

이건 내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광고선전비는 모델하우스 건립비용이고 지금 우발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하자보증금에 대한 입주민들과의 소송대금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있던 건 광고선전비를 15억까지 써가면서까지 이렇게 광고를 열심히 해서 도시공사가 이렇게 아파트를 짓고 있다고 선전하시는 거잖아요. 모델하우스를 짓든 거기에 대한 지면지를 활용하든 언론매체를 하든 광고선전비를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결국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도시공사의 이미지나 이런 것을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발생됐다는 이야기는 도시공사의 이미지를 실추한 행위가 아니냐는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래서 그 경위야 그런 과목 때문에 구분이 됐고, 앞으로는 하여튼 시공업체에 대한 하자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25억 어치 이게 하자가 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그것은 하자업체가 계룡인데 계룡에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좀 그렇지 않나요, 사장님?

아파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뭐 1년 차, 3년 차, 5년 차 하자보증금이 있고 하자보수에 대한 어떤.

하자보수이행증권은 끊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집행을 한다고 하면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파트를 지었는데 하자가 없을 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죽 발생되는 게 아니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것이 답인데 그런 것들이 나왔다는 것이 어떤 시공상에 입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시공의 향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법에 따라서 돌려주고.

그렇게 하시면서 기관성과급도 받으셨잖아요, 당기순이익 났다고 해서.

그것은 구상권은 저희가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니까 비용 처리하는 것은 나중에 건설회사로 해서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도시공사의, 대전시의 이미지에 맞는 일을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앞으로는 유념해서 그런 것들을 줄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결산서를 보면서 몇 가지 그런 것 중에 너무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이런 건에 대해서 담당자들도 그냥 별게 아닌 것마냥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다른 사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건설업체에서 다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자기들 회사의 체면 때문에라도, 보이지 않는 이미지 때문에라도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제도 개선을 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즉각 우리가 직불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아파트 입주민 5단지, 9단지에 있는 그 입주민들 가운데에서 소통을 못 만든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이게 주민들이 집단으로 해서 소송하게 만들고 하는 것은 뭐가 문제 있지 않나요?

핑계 같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3년 전에 왔는데 그 당시에는 하자를 담당하는 조직이 없었어요. 조직이 없어서 오자마자, 2017년도에 오자마자 사업관리팀을 만들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팀을 만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갑천 3지구 지금 한창 시공하고 있는데 지금 시공과정에서의 감독을 강화하고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블록도, 9블록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9블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

이런 소송이 계속 있다는 건 하여튼 우리 도시공사에도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냥 한 가지만, 도시공사 하나 짚었다고 하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성과급도 26기에 비해 27기가 두 배로 더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결과는 이익이 났으니까 더 받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관리 차원에서 한 번 정도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유성복합터미널은 말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이런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군데만 더 하고 이따가 다시 차례 오면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님 오셨나요? (

집행기관석에서 –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뭐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가 우리,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대출해 주는, 보증을 서주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부도나는 건이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더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매출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게 지금 생각한다면 2020년도 올해는 엄청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을 대손상각 처리해서 그 비용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모수가 늘어나니까 절대적으로 숫자는 연체가, 대위변제율은 금액은 높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저희들이 대위변제율은 전국에서 3위 이내에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것은.

그건 2019년도 기준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2020년도에.

지금 2020년 5월까지 현재도 그렇습니다.

현재도 전국의 3위 정도예요?

예, 5월까지도 3위권에 지금 들어 있고요. 왜냐하면 금년에 우리가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연체로 이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것이 좀 커지려면 앞으로 한 2년 뒤, 3년 뒤에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전국 16개 재단이 함께 정부에 재원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채권에 대해서 그러면 2018년도에 얼마였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수치를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2019년도에는 얼마인지도 모르시지요?

제가…….

제가 미리 자료 받으면서 물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두 배 정도 는 거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020년도에 구상채권은 2019년도의 두 배가 아닌 네 배 정도 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제 추측입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부실화되는 것은 눈 보듯이 뻔한 것 아닌가요?

지금 저희들이 대위변제율이 전국의 3위 정도 되어 있고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꼭 저희 재단의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일은 어려운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보증서를 발급해줌으로써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금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 급증했다, 내년에 결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급증했는데 구상권 행사할 수도 없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나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구제가 또 있나요?

예,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출연금을 확보하는 방법이.

그것도 지금은 더 넣을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법으로 법정출연금을 각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하면 일정 금액을 신용보증기금, 기술신보, 저희 신용보증재단에 의무적으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동안 한 십몇 년 동안 0.02% 하던 것을 금년 7월부터 0.04로 늘렸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재단 설립 이후에 처음 확보를 했던 것이고요. 그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중기부하고 중앙회하고 노력을 했고요. 또 저희 재단에서는 개인적으로 또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수자원공사사장을 만나고 왔었는데 지역경제에 출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함께 노력해 보자고 가서 상의도 했고 출연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여기에 내역을 보니까 하도 많아서, 이게 또 소상공인에 관련돼서 개인 관련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뒤에 데이터를 보면 소상공인한테 준 것도 많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채권에 합류를 못하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조직이 있나요, 이거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연대보증도 있어서 그런 것을 활용한 것도 있었는데 지금 연대보증제도가 완전히 다 폐지되어 있고 완전히 차주의 신용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은 좀 더 늘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도 있지만 뭐 1억 넘게 보증해 준 것도 있던데요, 여기에 축산이나 이런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평균 보증금액이 3,000만 원이 안 됩니다, 지금. 건당 3,000.

퍼센티지는 제가 봤습니다.

예.

하여튼 이거 제가 2020년도 결산했을 때 가장 위험한 데가 대전신용보증재단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결국은, 경제통상진흥원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건데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경우는 구상권도 행사를 하지 않아요. 그냥 돈 떼먹고 갔는데 떼먹고 갔으면 그냥 연락두절 이렇게 하고서 말아버렸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경제통상진흥원은 이야기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대전신용보증재단은 구상권을 행사해서, 지금 못 받아들이는 돈도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596억인가.

저희들은 구상권 저기를 계속 진행해 왔고.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위탁을 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다가. 왜냐하면 그 인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한 것도 그렇고 또 전문가 집단 쪽에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위탁을 하시든 아니면 조직을 관리하시든 조금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재단이사장님께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부실화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코로나 정국 때문에 좀 어려운 형편인데 그것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기관은 이따가 다시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입니다.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시작을 할 때는 제가 맨 늦게 발언을 했는데 마지막 끝나는 쪽이라 제가 조금 일찍 발언하겠습니다. 내용도 좀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집행기관 여러분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19년 결산 및 순세계잉여금 10% 이상 감축 목표로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불용률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특별교부세에 페널티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됐더라고요.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고 여기에 계신 분들 기준으로 보면 예상불용률을 낮춰야 된다는 거지요. 불용액이 좀 적게 되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세수 쪽에 보면요, 미수납이 있어요, 미수납. 세수 쪽에 미수납 보면 못 받는 것의 35%가 자금압박이에요. 세수를 못 받는 거에 대한 자금압박이 35%고 무재산이 21%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들이 또는 대전시민들이 재산은 있되 사업이 안 돼서 유동성이 부족해서 자금이 압박돼서 세수를, 세금을 못 내고 있다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거든요. 이건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경제국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부서는 자금압박을 받는 그 기업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을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출연금, 위탁비, 지방보조금을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주고 결산을 하잖아요. 주고 결산을 해서 우리 대전시의회에서 받아본 것이 이 큰 책자예요, 없었던 책자를 이번에 받았어요, 이번에 책자를. 그런데 이 책자를 받아 보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시에서는 출연금 위탁비를 이렇게 주면서 여기는 집행률을 0이라고 표시를 해요, 집행률을 0. 다 집행했다, 100% 집행했다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집계를 내보니까 몇 퍼센트 나오냐면 집행잔액이 0.1%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 시에서는 위탁기관에 다 줘버렸기 때문에, 출연금이든 보조금이든 다 줘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실상 받은 기관에서 불용률을 따져보니까 몇 퍼센트가 나오냐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약 2.7%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건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에서 보조금을 기관에 줄 때는 0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조금을 받은 기관에서는 2.7%의 잔액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불용액도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시스템을 올해부터 의회가 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내년부터는 아마 어떤 위원님은 꼬치꼬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이 생길 거라고 예측이 된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예산액 기준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기준 30% 이상인 사업을 설명자료로 제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건만 검토를 해봤어요. 제출 안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어제 아마 이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보고가 갔을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 제출을 하라고 요청했는데 여러분들이 제출 안 하고 버텼다는 소리예요.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 버틴 거, 제출 안 한 거. 대전경제기획 및 홍보 해서 예산이 1억 400만 원이었는데 지출이 4,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6천만 원이에요. 이건 설명자료를 안 주셨어요, 본 위원이 추가로 요청해서 받은 겁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돼요.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은 없는 거예요, 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유가 보이스피싱 홍보물을 제작하려 했으나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서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표시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지만 본 위원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2019년도 기준에 대전에서 보이스피싱 발생액이 150억 원이에요, 2019년도 기준에. 그리고 약 1,300에서 1,500건 정도, 그렇게 하면 1일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대전 기준으로 오늘도 4천만 원 빠져 나갔어요, 오늘도 4천만 원 빠져 나갔고 오늘도 3명에서 4명 정도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런 예산은 경찰청도 해야 되지만 대전시도 당연히 해야겠지요, 불용으로 남기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제출하셨어야 되는 거지요? 이것도 걸러내는 시스템을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말씀드릴게요, 안 주신 거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몇 개 안 되니까. 중소기업 육성 해서 지역 내 성장잠재력이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수용비에서 중소기업 인증서도 수여하고 책자도 발간하고 하는데 본예산은 3,100인데 집행잔액이 1,200 해서 미집행률이 40%, 이유를 뭐라고 썼냐면 2019년도 기업도우미 사업 일몰 때문에 안 했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2019년도에 기업도우미 사업 일몰된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는 행정능력이 있어야 된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드릴게요, 그냥.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반성하시면 돼요, 시정하시면 되고. 이번에는 과학산업과 대덕특구재창조사업 해서 재창조 업무 추진을 위한 PT 제작, 자문료 지급 등 해서 예산액이 1,000만 원인데 집행 비율이 50%. 이것도 필요성을 인식해서 예산을 1,000만 원 편성했으나 큰 지출 미발생 해서 500만 원 넘게 남았다, 50% 넘게 남았다. 과학산업과에 과학진흥육성사업에서 홍보책자 제작, 과학기술유공자 핸드프린팅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1,6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잔액이 4,480만 원 남았어요. 왜 이 금액이 남았느냐, 과학기술위원회는 3회까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2019년도에는 한 번만 개최를 해서 너무 적게 했다. 그런데 이건 과학기술위원회는 자주 개최를, 개최가 세 번이었으면 세 번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시라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렇지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건 제출을 안 하셨기 때문에 오해 받으시는 거예요, 제출하셨으면 되는 건데. 그다음에 기반산업과에서 수소연료전지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은 이건 감리비 낙찰차액이니까 이건 아마 담당자가 제출을 모르고 선의로 미제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송주차과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 해서 유성구 구암동 유성대로 BRT 도로 이 사업이 있었는데 예산은 1,000만 원이었고요, 지출은 0이네요, 0. 농어촌공사 보상 위탁계약 시 토지보상비만 위탁비로 지급, 부대비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본 위원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이건 어떻게 표현하면 땅값만 주고 나무 값은 안 줬다, 그 소리인 줄 알았더니만 그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소리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1,000만 원 세웠다가 하나도 집행 안 하고 저희들한테는 보고 안 했습니다. 건설행정관리, 건설도로과가, 토지정책과장님 여기 혹시 계세요, 토지정책과? 거기 계시네요, 앉아 계세요. 건설행정관리비에 뭐가 있었냐면 건설업체 청문회, 수용재결 안전심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토지수용운영회 이런 수당과 책자를 제작해서 하기로 해서 1,395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출액이 700만 원 지출하고 700만 원이 지금 남았어요. 그런데 이유가 건설도로과에서 토지정책과로 이관했다고 해서 지금 쓰여 있어요, 이유가. 그래서 토지정책과에서는 이 돈 예산 다 썼는지 궁금해서 한번 과장님 계시면 말씀, 이따가 말씀주세요,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 이것 본 위원이 지금 집행기관에서 제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산업건설위원회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선의로 제출을 안 했는지 악의로 제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스템이 충분히 다 갖추어 있다, 새로운 시스템이 자꾸 도입되는 거지요, 의회에도. 그리고 여기에서 수정할 사항들이 있으면 반드시 수정해서 다음 행정을 보실 때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입니다. 디트뉴스24에 보면 온통대전, 우리 대전지역화폐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5일에 일자리경제국장 주재로 자치분권과장, 공동체정책과장, 10여 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나왔는데, 14일에 출시돼서 4일 현재까지 가입자 수가 16만 2천 명이고 카드발급자가 12만 명, 충전금액이 432억 원, 사용액이 217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보건데 22일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과 권오봉 담당 과장의 노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지역화폐가 당초 특별인센티브 10%로 해서 7월 중 2,500억에 발행하려고 했지요, 맞지요?

예.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침체의 악화로 이를 해소하고자 대전시에서는 특별인센티브를 15%, 5천억으로 발행규모를 상향조정했지요?

예.

그렇게 해서 지난 2019년도 7월 1일 발행을 시작한 대덕지역화폐가 대전지역화폐와 동일하게 대전시 전역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는 하나은행 운영대행사에 3년간 운영비로 92억 원을 지급하기로 입찰계약을 했지요?

예.

92억 원에 대한 소요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요, 지금 지역화폐 온통대전이 운영되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지금 다 완성은 안 됐지만 휴대폰상에서 앱을 돌릴 수 있는 기반 부분들하고 카드를 신청하였을 때 제작하는 비용 또 카드에 대한 배송비용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른 시·도들 보면 전체 발행금액의 약 1%∼1.65% 정도를 보통 수수료로 제시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발행액 대비해서 한 0.8% 정도로 계약되어 있고요.

그 내용은 차후에 제가 또 질의할 거고요. 92억 원에 대한 입찰계약을 했잖아요, 3년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원계약서가 있겠네요?

지금 입찰금액 부분이 있고요, 사업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용내역, 그 계획은 있습니다.

입찰계약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

예.

그거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20년도 5월 13일까지 대덕지역화폐 운영예산 지출액이 있지요, 우리 시에서 지원해준 액?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대덕구에,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직접 주는 건 아니고요. 국비 부분에 대한 4% 부분을 우리 시가 행안부로 받고 특별교부세 해서 10억에 대한 부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지원해 주는.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전달해 주는 것이 10억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덕지역화폐와 대전지역화폐의 운영 차이점은 대덕지역화폐는 코나아이시스템이고, 우리 대전지역화폐는 나이스정보통신사에서 제휴해서 하나은행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대덕지역화폐는 구청, 동주민센터, 코나아이, 하나은행과 신협 두 군데에서 지금 발급받고 있지요?

우리 시 온통대전 같은 경우는요.

아니, 대덕.

대덕구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아마 동사무소라든지 기타 등등 많은 장소에서 했고요, 지금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상으로 신청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나아이로.

예, 코나아이 쪽에서요.

그쪽에서만 한다.

그러니까 대덕구민들이 코나아이로 신청하시겠다고 하면 지금은 코나아이에서 만든 앱을 깔아서 거기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당수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번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덕e로움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분실했어요. 분실하면 코나아이, 대덕구청에 물어보니까 코나아이로 전화해서 재발급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것을 분실한 것은 분실했기 때문에 대전지역화폐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게 3주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맞아요? 지금도 못 받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주셔서 자료를 작성과정에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분실 같은 경우는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대덕구민께서, 그러니까 대덕e로움카드를 갖고 계신 분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온통대전으로 바꾸고 싶다 하실 경우에 대덕e로움카드가 잔액이 0원이 되면 바로 온라인상으로 해지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바로 처리가 되면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볼 때 3일에서 5일 정도가 소요되는 시간으로 그때 답변자료를 작성해 드렸고요. 분실 부분에.

그런데 그게 지금도 안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지금 대전지역화폐로 바꾸겠다, 그거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분실하고서 다시 대전지역화폐로 바꾸겠다고 얘기하는 거나 e로움카드를 대전지역화폐로 바꾸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 아니냐고.

지금 저희가…….

그거 정확하게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분실을 했는데 여태까지 카드가 안 나와서 한 3주간 사용을 못 하고 있답니다.

잠깐 정회시간에 저희들이 분실된 경우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는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분실해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지 그것도 잘 면밀하게 검토해서 빨리 대처를 해줘서 대전지역화폐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지역화폐는 하나은행에서 발급하고 대덕지역화폐, 대전지역화폐의 발행액수가 있지요, 발행금액?

예.

아까 얘기한 건 4일 현재고, 대덕지역화폐는 지금 어느 정도 발행되고 있는지 그거하고 발행인원, 대덕구에는 얼마고 우리 대전시에는 얼마고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예.

그리고 대덕지역화폐에 추후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이제 지금 대덕구에서 의사결정을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특별하게 현재 2개의 카드가 실제로는 시민들이 보실 때는 1개의 카드로 운영되는 과정인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자연스럽게 통합의 길을 걷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추후에 저희들이 지원되는 부분은요, 운영비 부분은 아니고 똑같은 대전시민이기 때문에 그 시민들께서 사용하시는 지역화폐에 대한 할인율, 그러니까 현재는 15%를 할인율로 쓰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시정질문 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광주광역시의 지역화폐는, 광주상생카드라고 들어보셨지요?

예.

거기가 광주은행에다 모든 시스템을 줘서 거기서 지금 수수료가 일절 안 나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하고 우리 대전지역화폐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얘기 좀 해줘보세요.

크게 보실 때 현재 금융기관에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선불형 카드를 일반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주은행에서 파는 부분은, 그 선불형 카드는 기존에 금융기관에서 판매를 하는 선불형 카드와 똑같은 부분들인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할인율이 적용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서 지금 광주은행 같은 경우가 체크카드 형태도 발행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같이 어떤 휴대폰상의 앱을 쓰는 게 아니고요, 먼저 그 체크카드를 가지고 죽 쓰신 다음에 거기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집행된 부분에 대한 캐시백을 추후에 넣어준다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광주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취급 부분들은 은행에서 원래하던 부가적인 부분들만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특별하게 비용이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수수료를 받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3년에 92억이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92억이 안 나가도 되는 걸 지금 쓰고 있다고 나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

지금 광주만 유일하게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는 도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온라인상에서 신청을 하고 돈을 내지 않고서 카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또 저희들이 쓸 때마다 15% 같은 경우 캐시백이 들어오는 부분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소비가 촉진되는 부분인데,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이 없이 운영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사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편익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수수료에 대한 대가이지 않을까.

아니 광주 담당자하고 통화는 해봤습니까?

저는 직접 못 해보고 저희 담당파트 쪽에서.

저도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수료를 전혀 일절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또 활성화시키려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도 진행한 지가 근 1년 가까이 돼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서 한번 조언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

예,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카드형, 모바일형, 디지털 취약계층들이 있잖아요, 노인이라든가 앱을 깔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거기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지금 앱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다소간에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취약계층들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이미 동주민센터에 일정한 부분에 대한 인력을 보내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아마 7월 초쯤 되면 희망일자리사업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참여인력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 인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서포터즈라는 부분을 통해서 취약계층들이 조금 접근하기 쉽도록 홍보하고 도와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홍보가 지금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아파트단지가 우리 대전시 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아파트단지 내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파트에 다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 보면 포스터가 딱 현관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저는 못 봤는데요.

글쎄 아파트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걸로.

아파트가 인구밀도가 높잖아요. 아파트주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온통대전이 뭐냐고.

저희들이 이번에 홍보 부분들은 어쩌면 약간 과하다 할 정도로 홍보를 했는데.

아니 그거 나름대로 한 홍보는 내가 봤지만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를 중점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저희들이 전단지 만들어서 했는데요, 추후에 한번 더 점검해 보고 또 일정한 주기별로 계속해서 아파트단지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덕지역화폐 2019년도 기본계획에서 2020년도에 변경한 게 있을 거예요. 그 자료하고, 대전지역화폐 2019년도 기본계획이 변경돼서 2020년도에 또 변경된 게 있을 거고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대전지역화폐 92억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역, 계약서, 입찰내역 그리고 홍보는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명칭을 공모했잖아요?

예.

명칭 공모 내역도 있지요?

예, 저희들이 들어온 거 있습니다.

제가 취약계층 얘기한 그 계획도 있을 테고.

예.

그렇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윤용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회 자료로 해서 위원들에게 빨리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입니다. 윤용대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산건위 전체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거기에서 하시는 김에 플러스를 시키면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대덕e로움카드에 대한 지원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것도 같이 정리해서 주십시오, 자료로.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결산하는 자리라서 제가 결산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얘기하겠습니다. 2019년도 결산 심사를 하는 과정인데요, 결산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하는 건데 결산 심사가 어떻게 보면 대개 의례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전년도에 쓴 금액을 죽 보면서, 쓴 것에 대해서 보면서 느낀 점은 뭔가 하면 항상 지적된 것들이 또 지적되는 사례들이 아주 그냥 연례적인 행사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특히 이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결산 심사를 해서 여기에서 얻는 어떤 교훈들이 이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제대로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대단히 큰데 그거는 제 개인적인 바람 같고 그동안의 회의록을 봐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지적됐던 내용들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반복되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련해서 불용예산 사업들 죽 보면 그중에서 여러 개가 있어요.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 지난해는 14건이었거든요. 2018년도 결산은 사고이월이 14건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31건 정도로 늘었어요, 보면. 특별하게 이게 두 배 이상 는 이유가 2019년에 특별한 뭐가 있었나 하는 걸 먼저 답변해 주시겠어요?

전체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살펴보진 못했지만요, 아마 특별한 이유가 있진 않았을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투자사업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원활히 집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늘지 않았나 예상됩니다.

제가 꼼꼼하게 건수별로 다 지적하기는 좀 그렇고, 일자리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결산에서 2건의 사고이월이 있었는데 2019년이 10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국은, 그러면 전체를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니까 일자리경제국에 한정해서 봤을 때 사고이월이 많이 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제가 2018년도 치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2019년도 치 같은 경우 보면 저희가 지금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되어 있는 도로라든지 기반시설 또 대전산단 같은 사업들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 속도보다 빨리는 못하고 계속 늦어지는 사유만 발생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제가 볼 때도 저희가 하고 있는 기반사업들이 거의 다 이월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이월 건수가 많이 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사고이월, 이월이 늘었다는 것은 사업추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기반시설 사업 부분에 대한 예측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까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이월하다 보니까 이렇게 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 일자리경제국 소상공인과에 보면, 결산 설명자료 보면 61쪽에 해당돼요.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100%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케이스인데 이 내용을 보면 집행잔액 및 이월사유가 원래 하려고 했던 조사내용에 소상공인 일반현황이라든가 경영실태, 애로사항, 지원시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2천만 원을 편성했다가 이걸 사업을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안 한 이유가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유사자료를 그냥 참고하면 되니까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2천만 원을 사용 안 했거든요. 그런데 통계청이 이런 류의 조사를 2019년에만 한 것도 아닐 테고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해봤던 건데 특별하게 2천만 원 사업비를 여기에다 2019년도에 하겠다고 쓴 것은 통계청 자료와 별도로 대전시만의 무언가를 하려고 해서 이거 넣은 것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조사는 필요하다고 그래서 당초에 규모가 2천만 원보다는 상당히 큰 금액을 예산실과 협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처음 하는 실태조사 부분을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2천만 원을 확보한 후에 한 1천 개소 정도를 봤는데 다른 시·도들에 대한 사례를 보니까요, 꽤 규모도 크고 샘플숫자가 많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천 개를 가지고 용역을 하는 부분이 과연 지금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는 그런 실태조사보다 좀 더 깊이 있고 내용이 풍부한 조사가 불가능할 거라는 판단 부분.

그래서 비용도 적고 그러니까 쓰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실효성이 부족할 거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에 이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 관련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고 어폐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편성을 한 이유 자체가 그런 이유라고 하면 그러면 2020년도 예산에 진짜 우리 대전시의 소상공인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용역조사를 사실은 해야 되는, 그 말씀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2020년도에 그런 용역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일을 안 했거나 아니면 이전에 했던 것이 관행적으로 편성된 2천만 원 사업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요, 다른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걸로 볼 때 결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건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과학산업국에서 100% 집행잔액 남긴 것 중에서 스마트 에너지 콤플렉스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조사 있어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편성했던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몇 쪽이지요?

296쪽입니다.

예, 296쪽 그러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하수처리장 이전하면서 친환경에너지 생산 관련된 콤플렉스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하수처리장이 소위 말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거 굳이 여기다, 대상지에다 용역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지금 사용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KDI 용역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충분하게 예상됐던 거잖아요.

예, 일단 스마트 에너지 콤플렉스라는 거는 나름대로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고 그 부지를 하수처리장 이전부지, 금고동 이전부지를 대상으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2025년도에 준공될 것을 예상하면 사실 지금 시점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2023년쯤에 용역이 들어가서 정부사업 예산을 따내는 형태로 됐어야 되는데 좀 지나치게 일찍 들어간 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스마트 에너지 콤플렉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 전에 대전시 에너지산업과에서 수립한 2050 에너지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아, 2025인가요?

예, 2025입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인데.

예, 2025년까지.

사실 큰 틀에서는 들어가 있는데요, 아주 세부적으로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결산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건건이 발견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월되면서 집행잔액이 늘어나는 요소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하게 예견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세우는 예산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그렇게 예산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 폐단이라는 건 반드시 써야 하는 데, 꼭 써야 하는 데 이런 데 못 쓰고 묵혀 놨다가 결국은 이월되기 때문에 재정운용에 있어서 정말 효율적이지 못한 것들이다, 이 얘기가 매번 결산 심사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회가 생기고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특히 그런 이월들이,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상임위원회만 보더라도 두 배 이상 증가가 됐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기금결산을 하는데 농업발전기금 있잖아요?

예.

제가 이따가 추경할 때도 여쭤보겠지만 농업발전기금이 지금 100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실제로 거기에 해마다 관행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3개 계정에 한 2억이 좀 안 되지요. 1억 5천 정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는 걸 꾸준하게 쓰고 있는데 실제로 농업발전 이것은 이 계정 외에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써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입 말고요, 원금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 자체가 명확하거나 당위성이 있으면 활용하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기존에 쓰고 있는 여기 여러 가지 계정들 이 사업들 중에서 이거를 굳이 왜 기금에서 써야 되는지, 일반회계에서 써도 충분한 것들인데 기금에서 쓰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특별하게 기금 외에 다른 재원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3개의 계정 부분들이 과거에 아마 별도의 어떠한 기금 형태로 해서 통합이 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1996년도에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조례라는 것과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조례가 합쳐지면서 농업발전기금이 된 거지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특정한 농업경영인 관련된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때문에 처음에 기금이 출범했다가 통합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실 때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 대전에 어떤 농업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전향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일자리경제국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승호 위원님.

김찬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우선 출자·출연기관을 계속 결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테크노파크원장님 발언대로 오시겠습니까?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제가 몇 가지 테크노파크 결산서를 보고서 ‘이게 왜 이러지?’ 이런 느낌 때문에 물어볼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문가 활용비에 대한 내용하고, 두 번째가 기업지원비에 관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300억 이상 되는 데 지원했던 금액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문가 활용비가 어느 때 지급되는 거지요?

저희가 중기부 사업이나 산업부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의 처음 서면평가, 중간평가, 현장평가 그다음에 최종평가, 평가 후 검토평가 이렇게 한 사업에 여섯 번 정도에 걸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요?

예.

테크노파크에 오셔서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지금 1년에 한 857명 정도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어느 분은 한 번에 할 때 500 주는 경우도 있고, 어느 분은 20만 원 주는 경우 있고, 15만 원 주는 게 천차만별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사업을 발주하는 정부부처나.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예, 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한테 1,270만 원, 35회 주고, 이분이 그렇게 모든 테크노파크의 업무하는 데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가지신 분이에요?

저희가 원래는 평가위원들은 전문가풀이 한 2천 명 되는 풀에서 이렇게 하고, 그런데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분들은 그분이 참여해 주셔야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제가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지만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분명히 이 사업, 개개인 사업에 다 파고 들어간다. 우리끼리 TF팀을 구성해서라도 다 보겠다는 얘기를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느냐 하면 익명으로 하기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 분, 은 모 분, 한 모 분 이런 분들이 30회 이상 하셨던 분들이 대략 다섯 분 정도가 되는데 1천만 원 이상, 많으신 분은 1,270만 원, 1천만 원 이상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분은 500만 원을 받으신 분에서부터 100만 원씩 해서 세부내역에 가서 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기준을 정확하게 설명을 별도로 오셔서 한번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명백하게 없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기준도, 국장님 이거 기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기준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실행부서에서 어느 한 분은 그렇게나 많이 해서 35회 해서 1,270만 원씩 나간 것 알고 계십니까?

예, 보고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35회 정도의, 과학산업 중에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거예요? 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노기술이다 그러면 나노기술에 관련된 게 다 있어서 이분에 대한 세심한 것을 다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제도적으로 10회 이상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주시는 것에 대한 것이 조금 고개를 갸우뚱했다는 얘기는 제가 밑에까지 다 안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결산서상에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사업 건 바이 건으로 어떻게 찾아서 통장까지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뭔가는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보고 수정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결산서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전문가 활용비는 그렇게 한번 딱 덮어두고요. 기업지원비를 지금 우리가 주고 있지요, 국장님?

예.

그게 한 회사에서 2019년도 기준이에요, 이게 2018년도, 2017년, 2016년 죽 가면 한 기업체에서 이런 형태면 과학산업국에서 돈을 20번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2019년도에 5개, 6개 사업을 딴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게는 2억 넘게 돈을 받아간 거예요, 시의 자금을. 이게 고개 갸우뚱하지 않습니까?

특정기업들이 중복해서 받아가는 사례가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한 해 연도에 이렇게 많이 받아가서, 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셔서 파악해 보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만 중복적으로.

사업의 연계성이 있어서 뭐라고 할까, 그 기술을 키워야 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하면 줘야 되겠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여기 세부내역을 보면 이 사업 플러스 저 사업까지 다 그래요. 하나만 제가 볼게요. 회사이름을 거론하기는 뭐 하니까 땡땡이라고 할게요. ㄱOO 회사가 3개를 받았는데 1억 5,200을 받았어요. 지역특화산업 청년인재 채용 사업으로 돈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지식으로 받고 기업으로 받고 뉴비즈니스모델 일자리창출로 해서 또 받았어요, 2019년에 세 번을 받았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줘야 되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주식회사 OO 같은 경우는 다섯 번을 받았는데 미래ICT융합 디바이스산업 육성사업으로 해서 세 번에 걸쳐서 받았고, 방산벤처기업육성 및 신규시장 선점 기술개발사업으로 해서 또 받았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으로 해서 또 받았고, 과학기술 대전형 일자리창출 사업으로도 두 번에 걸쳐서 받았고, 지역특화산업 청년인재 채용 지원사업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에 걸쳐서 또 받았어요. 이거 안까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본다고 얘기했어요. 결산서상에 나타났기 때문에 본 거예요. 국장님 고개 갸우뚱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 자체나 사업의 유형이 중복이 있어서 여러 번 가져갔다고 그러면 아마 문제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정기업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인력지원사업이고 또 기술개발사업이나 마케팅지원사업, 다양한 유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받았는데.

아니 그러면 이 예산은, 대전시가 그냥 다 키우는 거잖아요, 자생력 있게 만드는 게,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업 경영해 준다고 돈 주는 거잖아요? 지금 과학산업국 쪽이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많아요, 이런 사업, 하나 가득이에요, 이만큼 받은 게 다 그거예요. 이건 결산서상에 재무제표상으로 나타난 것을 제가 세부내역을 받은 것뿐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과학산업국 현실이 이렇다는 얘기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거 한번 그냥 제가 이럴 수 있을까 싶어서 하나, 자료로 하나 또 있어요. 300억 이상 매출액이 되는 회사한테 우리가 도대체 지원해 주는 금액이 몇 개나 될까 해서 한번 뽑아보라고 했더니 10개 정도 돼요. 몇천억 하는 매출액에서부터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10개 회사에 이렇게 줘야 될 의무가, 이런 회사에 지원해 주라고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천억이 넘는 회사한테 1억 1,500씩이나 줘야 됩니까, 이거? 어느 회사라고 밝히기 뭐 해서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끝까지 본다 했던 이유가 그건데, 이게 줘야 되는지는 스마트기업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개를 지적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또 그렇게 되고 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은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제도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학산업국에 있는 돈이 눈 먼 돈이다 하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몇 개만 뽑은 거거든요, 결산서상에 나타난 거. 저는 이건 이래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잠깐 시간 주시면 조금만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중기부에서 저희가 6단계의 기업 지원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창업 그다음에 창업 이후에 Post-BI, 그다음에 강소벤처, 스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스타기업은 매출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월드톱클래스100 뭐 이런 게 있어서 저희도 그런 기업들을 하다 보니까 1천억이나 500억, 300억 이상의 기업들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스마트공장 관련해서는 레벨1하고 2까지는 우리 대전에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레벨3이나 4까지 가려고 하면 저희가 매출액이 좀 있어서 그런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에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아이참.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모 회사 여기 그냥 얘기해 볼게요. AOO 대전공장의 매출액이 2,984억이에요. 거기에 5,900만 원 주는 게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통하겠습니까, 이게? 이거 저번에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이거 매출액 이렇게 되는, 자본금 이렇게 되는 데 아무런 주는 의미가 없다, 이런 돈 절대 나가선 안 된다고 한번 했었던 거예요. 또 얘기해 드릴까요? OOO(주식회사)의 연간 매출액이 1,067억이에요. 거기에 네 번에 걸쳐서 1억 1,500씩 지원해 주는 게 이게 지금 잘하는 겁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위원님…….

제가 이거 신문사 넘겨줄까요, 이렇게 지원했다고? 이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우리가 지원해 주자고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고, 소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맞게 지원금을 주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일단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하고 담당하는 저희 위에 있는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좀 심각하게 한번 정도 생각해 보고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문제는 한 번 더 깊게 생각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결산에 즈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테크노파크원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돼서 국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작년도 결산에 관계돼서 과학산업국에 에너지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1년에 몇 분이 바뀌신 거지요?

현재 과장님은 산업부에서 파견을 나오셨고요, 그 이전에 과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현재 과학산업과장으로 있습니다.

그전에 이 일에 계셨던 과장님하고, 계장님도 지금 과장님 승진해서 다른 일을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연관돼서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엊그제 시정질문 할 때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이 도표를 띄웠는데 대전시가 에너지 부문에서 꼴찌예요. 책임감 느끼십니까?

그건 에너지 자급률과 관련돼서 대전하고 서울이 지금 가장 자급률이 낮다고 되어 있고요.

제가 여쭤보는 건 책임감을 느끼시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다만 에너지 자급률이라는 게 수력발전이나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그다음에 LNG발전이나 다양한 발전소를 지역에 유치를 해야 그게 에너지 자급률이 높아지는 부분이라서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발전소가 전혀 없이 다른 지역에서 오는 에너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신 사업도 그러면 그게 정당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한 가지만 그러면 얘기해 볼게요. 태양광에 관해서 과장님이 박장규 과장님이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SPC법인은 안 된다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예.

SPC법인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다 보니까 2년간의 시간을 끌었어요. 서울시도 그걸 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건 제가 잘 막았다고 생각은 해요. SPC법인이 일개 개인 하나의 사업주로 돼서 100만 원인가요, 100만 원 자본금으로 80억을 주무르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 된다고 반대를 했어요. 그렇게 한 이후에는 그 사업에 전부 다 손 딱 놓으셨지요. 그러면서 과장님도 바뀌고 담당 팀장님도 바뀌고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업을 작년도에 하니까, 여기 보면 반납을 47% 반납하지요? 그거 아닌가요? 여기 책에.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은 시민햇빛발전소와 관련된 부분이고.

다 마찬가지거든요.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미니태양광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47% 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랬더니 올해는 계획을 그걸 뺀 나머지를 갖고 그것만 하겠다고 해서 그걸 또 하겠다고 반만 계획을 세워서 2020년도에는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다 안 되니까 처음에 세웠던 계획의 50%를 세워서 올해는 그렇게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미니태양광…….

그렇게 세웠는데.

미니태양광 사업은 사실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당초에.

그러니까요, 2018년도에 그렇게 세워서 달성률이 2019년도에 53%인가 해서 47%를 일몰시켰잖아요? 반납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 그렇게 해서 올라온 거예요, 결산서에.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났더니 올해는 다시 47%를 뺀 53%를 100으로 잡고 계획서를 세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당초에 시장님 공약사항은 저희가 마음대로 줄일 수는 없고요. 이런저런 공약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거요, 국장님 죄송한데 그렇게 세워져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거를 부정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다만 당초에 2만 호 세워져 있던 것들이 1만 호로 줄어들었고, 그 1만 호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작년도에 사실 2,000호를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한 53% 정도밖에 달성을 못해서 올해 넘어온 부분들을 시장님 재임 기간 동안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중에 드린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요,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조직도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니까 일을 이어서 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도시공사사장님도 여기 와 계신데 그것 때문에 다시 도시공사에서 SPC법인 해서 하겠으니까 도시공사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넘겨줘라 해서 해줬어요. 그랬더니 도시공사에서는 그 BC분석이 1 이하 0.89가 나오니까 못하겠다고 다시 핑퐁 또 치는 거예요. 누가 하실 겁니까, 그러면? 아니 일을 한번 의원이, 저도 책임감이 있어요, 제가 느껴요. 그때 SPC법인이 잘못됐다고 지적만 했지 그것의 대안을 1, 2, 3, 4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짓수를 들고 대안을 내놨더라면 뭔가가 지금 우리가 도표상에 대전시가 꼴찌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랬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어서 하다 보니까 태양광산업에 대해서는 계속 안 하고 또 눈 감고 지나가려고 해도 전년도의 사업을 반으로 줄여서 그걸 목표치로 두고 또 해나간다 이렇게 하는데 참 결산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는 좀 아닌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시민햇빛발전소나 미니태양광 사업이나 또 다른 다양한 태양광 설치를 통해서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전력 자급률을 높이는 작업들은 저희가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다만 시민햇빛…….

이거요, 국장님 서울시를 빼놓고 나머지 한번, 서울시를 빼놓고 그냥 우리와 비슷한 나머지 시하고 전부 다 분석을 해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좀 창피하실 겁니다, 이거. 대전시만 유독 못하는 거예요.

에너지 자급률 문제는 사실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희도 자급률을 올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그것도 서로 지금 산하기관하고 핑퐁 치다 보니까 계속 세월만 흐르고 실적은 하나도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시민햇빛발전소를 설립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시 전체 에너지 자급률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크게 영향을 안 미쳐도요, 실질적으로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도…….

아니 그러면 국장님께서 태양광산업에 대해 타 시·도보다는 우리가 이만큼은 잘했다고 내놓을 수 있는 거 있으십니까?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이건 좀 뭐라고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게 서로 산하기관하고 일을 ‘내가 못 해, 네가 해’, ‘네가 해’, 그 자리에서 우리만 이용해 먹은 거잖아요? 조례 좀 만들어주세요, 만들고, 뭐 이거잖아요, 지금까지 아무 성과도 없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을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요, 다만…….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어줬으면 뭐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못 하고 여기서 못 하고 서로 핑퐁만 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뭐 이게 핑퐁 차원은 아니고요. 1인 SPC 100만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수백억의 펀드를 모집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도 당연히 받아들였고, 다만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해서 도시공사에 정관 변경과 조례 개정까지도 해주셔서 진행을 했는데, 다만 도시공사가 가져가는 절차가 투자심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거쳐서 진행하면서 시간이 좀 흘려서 상대적으로.

지금 그렇게 흐른 지가 2년이 됐다고요. 2년 동안에 어디 하나 사업체를 어떻게 하겠다는, 어디서 하겠다는 시작도 지금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시민햇빛발전소를 포함해서 지역의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태양광이나 다른 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번에도,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속도감이 있게 하셔야 됩니다. 서로 일을 여기서 핑계대서 안 하고 저기서 핑계대서 안 하시니까 저희들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반기에는 좀 달라졌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고, 솔직히 그 업무에 과장님 빠져나와, 거기 계장님도 진급해서 빠져나와 그러니까 그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고 생각돼서 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결산했다는 얘기는 그 결산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나가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서 쓴 소리 했으니까요,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교통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화물주차장 용역을 준 게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거 실행합니까?

지금 저희가 진행 중이고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니 이거 진행이 용역은 얼마나 됐는데요, 하신 지? 결과 나왔잖아요?

예, 지금 대략.

언제 나왔어요?

지난 최종……. 중간용역은 저희가 3월에 한 번 했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용역만 해서 돈만 날리는 경우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갈 자리 마땅치 않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용역을 해서 용역비 그때 얼마였습니까? 이거 삭감하려고 했더니 삭감 못 하게 해서 삭감 못 했었는데요.

지금 결과지가 조금, 결과예정지가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다른 대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우리 용역하면서, 교통건설국에서 용역하면서 대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이 용역만 하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지금 들어가지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거기에 그런 여건이 아니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가보지도 않고서 책상에서만 앉아서 용역비 날린 거 아닙니까, 그거?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위원님 지적.

이거 결과를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앞으로 향후 계획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용대 위원님께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그냥 참고로만 몇 개를 여쭤보겠습니다. 많이 이야기를 하셔서요. e로움카드하고 온통대전하고, 아까 분실 시에 온통대전으로 해서 바꾸려면 3주가 걸려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 국장님 대답에 e로움카드 잔액이 0이어야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해지할 때 그렇다고 합니다, 해지할 때.

해지할 때 0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해지하고 온통대전카드로 갈아타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현재 지금 시민 한 분께서 2장을 가질 수 없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만, 이거를 물어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물어보려고 지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

e로움카드가 0원이 돼야 해지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예.

대덕구 e로움카드가 0원이 돼야 해지를 신청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해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통대전카드로 넘어가는 데, 그렇게 하는 데 3주가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아니고 위원님, 아까 윤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니까요, 분실 시더라고요.

분실하고 또 새로 재발급 받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일단 말씀.

어차피 e로움카드의 잔액이 제로가 돼야만 온통대전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하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일자리경제국에 자료 요청했던 게 있는데 언제 주시려나 몰라도 안 주시더라고. 처음에 온통대전카드를 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였던 회사가 몇 개지요?

지금 4개 업체가 아마.

4개 업체 있지요. 코나아이하고 하나은행하고 그다음에 어디 있었지요?

농협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군데.

농협, 예, 몇 개가 있었어요. 그거 심사결과에 대해서 그분들 했던 서류 달라고 하니까 왜 안 주십니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것 선정과정에서, 지금의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e로움카드가 코나아이에서 했을 때 끝나는 기간이 언제예요?

아마 내년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5만 명의 지금 카드에 가입된 그 사람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덕e로움 부분에 대한 운영시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대덕구가 판단해서 결정할 부분들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나 또 e로움카드나 똑같이 인센티브로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당연히 그 계좌를 해지하고서 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코나아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코나아이가 내년도 말에 끝났을 때도 코나아이를 연속성으로 이어서 거래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문제는.

2개의 카드를 계속 끝까지 갖고 가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판단에 대한 부분들은 대덕구에서 판단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아니지, 어떻게 대덕구에서 판단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지. 그것은 시에서 방침에 의해서 대전시에서 앞으로는 온통대전카드 하나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지침을 내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지금과 같이 e로움카드하고 온통대전카드 2개를 병행해 가겠다는 시의 방침이 서야지 되는 거지 어떻게 대덕구에 그것 떠미시면 안 되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독자적인 의사결정 부분들을 대덕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강제라든지 또 내지는 기타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국장님, 그거 국장님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2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위원 중 하나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5만 명이 이 카드를 다시 온통대전카드로 내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바꿔 타려면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만드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결론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말씀의 취지는 저희도 이해하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하나의 카드 체계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고 또 그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만, 운영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대덕구와도 협의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뜨거운 감자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 사건이에요. 이 일이 나중에는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5만 명의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는 거예요. 저도 e로움카드를 갖고 있어요. 그 사람, 제가, 아니 시의 방침에 따라서 단일카드로 가겠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줄 건가가 5만 명의 지금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거 아닙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제가 조심스럽게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나름대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덕구와도 협의를 하면서, 어찌 보면 시간이 지금 1년 6개월 정도 남았을 때 입장이 서면 그에 따른 준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있을 거라 생각돼요. 첫 번째는 모든 5만 명의 시민이 다시 재발급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통합이 되었을 때.

예, 통합이 되었을 때. 재발급을 받는다는 가정에서 보면 다시 온라인상으로 재발급을 받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전에는 e로움카드를 0으로 만들고 해지절차를 밟은 다음에 밟아야 돼요, 그렇지요? 이건 불가능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하고 있는 나이스정보에서 코나아이 것을 전부 다 받아서 그것을 연결해서 재발급해서 카드를 충전금액을 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면 아무 이야기를 안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로서도 기본적인 생각이라든지 구상은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 자체가 대덕구에서 결정하실 부분들과 또 저희들이 대덕구와도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이다 보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어떠한 결론이 나고 진행이 될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더 준비를 해서 시민들에 대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가장 이 조례를 만들면서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쏠림현상이에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렇지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의 이 지역화폐 나올 때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지금은 15%라는 게 두 달간에 걸쳐서만 해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예산의 범위 한도에, 범위 내에 들 때 이야기예요.

예, 시한과 금액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착화되면서 쏠림현상에 대해 6개월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9개월을 해본다든지 1년을 해본 다음에 쏠림현상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번에 카드에 대한 특정한 구, 물론 대덕구를 저희들이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덕구가 차지하는 전체 인구 비율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사용된 금액을 최근까지 좀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덕구 같은 경우가 기존에 e로움이 있다 보니까 다소간에 지금 현재로써는 단정할 수 없다고 보이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지역별로 카드 발행된 숫자하고 또 그 지역에서 소비된 부분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요. 나름대로도 지역 간의 불균형에 대한 부분들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대덕구만을 이야기하려고 제가 이야기했던 건 아니고요. 동구하고 중구하고의 그런 것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거에 대한 것을 더 한 번 정도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초기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도 명확하게 어떠한 판단의 근거는 없는데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구, 중구, 대덕구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직접 현재 지금 사용된 금액 부분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실시된 지가 몇 개월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한 달도 아직 안 됐습니다.

한 달 안 됐지요, 한 3개월이나 6개월 지난 다음에 정확한 데이터를 갖다놓고 한번 분석해볼 필요성도 있다는 거하고, 지금은 저희들이 예견했던 몇 가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서는 우리 국장님도 아마 동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서 한 번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경제통상진흥원은 국장님이, 그쪽 산하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이 언제 발족됐지요?

아마 기억에는 1998년도쯤에 법인으로서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경제통상진흥원장님 발언대로 좀.

경제통상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제가 오전에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 지금 골머리가 상당히 많이 쓰일 거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의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고 액수도 많습니다.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대전시에서 지금 그런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지금 힘드니까 그래서 그것에 보증을 해서 지금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데 우리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어떻게 된 게 구상권 행사를 안 합니까? 그냥 그것 돈 떼이면 떼인 것으로 딱 끝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대손상각 처리해서 탁 털어버려요. 국장님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대략적으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해도 우리 산하기관이 되는 겁니까, 이게?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장기미납채권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결산서를 우리 위원들이 이때까지 안 본 거예요. 안 보다 보니까 그런 돈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무관했던 거지요. 이제까지 한 번도 그렇게 구상권 청구를 안 해서 그냥 떼먹었으면 떼먹은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원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려워서 돈을 못 내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해요. 사업하다가 경제통상진흥원 부스에 들어와서 뭐를 하고 임대를 해서 했어, 안 됐어, 그것도 경제통상진흥원의 부스에 들어간 사람은 길게는 몇 년 있지요? 9년인가 있나요, 7년?

5년에서 9년 사이에.

그렇지요? 그렇게 있었어요, 그게 안 됐으니까 못 내고 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것을 관리를 못 해서 이때까지 돈 한 푼도 못 받아들이고 구상권 청구도 안 한다, 이건 직무유기 아니에요? 저는 이것 결산서를 보면서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까지 시의원들이 결산서를 안 봤는지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걸 보고서 눈 감아야 되고 아무 말도 안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지금까지 했던 안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전부 다 대손상각 해서 털어버린 거에 대해서 다시 받아들이고 찾아볼 생각 있으십니까?

현재 저희 장기미납채권이 약 33개사인데 이 중에서 22개사는 이미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폐업한 회사에 대해서 청산이 됐는지 이 조치를 한번 체크해 보고 나머지 장기미납채권 11개사에 대해서는 다른 데 공매가 있다든가 경매가 있으면 배당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나 주주는 무한책임이 있습니다. 특히나 대표이사는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추심할 생각 없으십니까?

법적인 절차를 찾아보고 다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참 저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해서 변호사를 사시든 아니면 우리 대전시의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시든 하셔야 됩니다. 그거 우리 세금이에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결산서만 보고 의아한 부분에 대해서 훑어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희들이, 산건위에 저희들이 남을지 안 남을지는 모르지만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올 행정사무감사 때 끝까지 보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것에 대한 것을 조금은 바로잡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원으로 초선을 하고 있는데 뭔가는 좀 달라지게 만들어 놓고 대전시에다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깊숙이 안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났다고 생각해서 저 자신도 반성하지만 정말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출자·출연기관을 담당하시는 집행기관에서도 지금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나머지 기관은 시간도 없고, 이게 시간에 쪼이다 보니까 제가 못 본 부분도 있을 건데요. 시간을 갖고 충분히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보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같이 한번 결산을 즈음해서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용대 위원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137쪽인 것 같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농로 포장사업 등 6억 5,852만 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 확보해서, 그렇지요?

예.

다음 연도 이월액도 없고 반납하는 것도 없고 불용액도 없고,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농촌 주민들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요청에 대하여 시에서 예산 반영은 상당히 저조하게 예산 반영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 단위, 충남도 단위 같은 농업 행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아무래도 도 단위처럼 농업 인구가 많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사업량이라든지 또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럴 것 같고요. 저희들로서도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데 다소간에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각 구에서 농촌이 없는 구가 없을 겁니다. 다 있지요?

예.

그래서 아마 상당한 예산을 해달라고 올라올 겁니다. 아시지요, 그거?

예, 사업별로 좀 차이가 있긴 있는데요. 구에서 많은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이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 거의 삭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지요?

저희도 일부 조금 조정을 하는 것도 있고요. 예산실에서도 좀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저의 사무실에도 여러 분이 오셔서, 예산을 구에서 올리면 안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기반시설은 빨리 해야 되고 장마 지고 뭐하면 또 논으로 다 쓸려 들어오고 이런 상황인데 그걸 올리면 잘리고 올리면 잘리고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일부는 맞다고 보이긴 하는데요. 아무튼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아마 직접 농민들,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또 구에서 나름대로도 사업을 취합해서 우리 시한테 올리는 과정 부분들 한번 살펴서요,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예산, 각 구에서 예산 신청내역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거기에 반영된 내역, 그걸 좀 주시고 우리 시에서 생산기반시설 정비지원계획서를, 아마 계획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고요. 167쪽, 반려동물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반려동물 이야기하겠습니다. 167쪽, 168쪽에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하고 있지요?

예.

잘되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큰 차질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려동물 지원센터가 지금 저쪽에 동학사 들어가는 데 거기 있잖아요?

예, 갑동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전하는데 이전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의 대책이 있다면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전을 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간에 저희들이 인력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수의사가 1명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2명으로 확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전 과정에서 아무래도 규모가 커지니까 또 추후에 별도 인력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치면 그 수요에 대한 판단을 해서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좀 개선은 많이 됐지요, 전보다?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요. 장소라든지 여건 환경상 제약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게 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신축이 돼서 하루 빨리 거기로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직원들 또 반려동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연된다든가 뭐 그런 게 있으면 한시라도 꼭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자료 145쪽이네요, 스마트팜.

예.

그게 2회 추경에서 삭감이 됐어요.

예.

삭감한 이유가 뭐지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세웠던 것보다 신청한 사업자, 그러니까 신청한 농가가 적어서요. 일단 저희들이 사업 부분보다, 당초보다 남다 보니까 추경 때 좀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 아마 예산 심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농촌에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예산을 반납할 수도 있다. 자부담도 들어가고 다 하는 거지요, 이게?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안 할 수도 있지만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글쎄, 농촌에 있는 저희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홍보가 부족한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단체라든지 기타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스마트팜이라는 사업 자체의 예산을 반납한다,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홍보 부족도 있을 수 있고요. 자부담 부분 때문에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철저히 해서 이렇게 사업 부분이 남는 쪽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렇게 알았고요. 준비한 건 많은데 그냥 산업단지 쪽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590쪽이 되겠지요, 590쪽, 594쪽.

예.

평촌일반산업단지 조성 잘 돼가고 있는 거지요?

예, 지금 저희들이 보상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지금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반시설, 그 보상이 이루어지면 기반시설 바로 시작은.

예, 지금 저희들이 진입도로 관련된 부분하고 폐수 관련된 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각각 사업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평촌산단 같은 경우는 보상 관련해서 다소간에 나중에 수용재결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것 외에는 특별하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정 관계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첨해서 안산,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안산첨단국방융합산업단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대전연합뉴스에 얼마 전에 보도가 됐는데요. 보도된 내용을 보면 2017년 7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협약이 추진됐고 2019년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서 면적과 사업비를 축소해서 신청을 했지요?

예타과정에서 사업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신청을 했지요? 해서 타당성조사를 통과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2020년 5월 11일에 해지가 되고 2020년 5월 26일 KDB산업은행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해서 사업비 1조 2천억 원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말씀 나온 것, 보도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180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용지를 조성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이다. KDB가 참여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한 2026년 완공을 목적으로 지금 예산이 확보돼 가는 상태지요?

일단 지금 보도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첨단국방기업과 국방컨벤션센터 유치 예정, 육·해·공군 본부와 지역 내 군수사령부, 교육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뢰성센터 연계 미래성장동력 계획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다 맞지요? 그래서 이달 투자의향서 접수를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그린벨트 해제와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보도내용처럼요, 저희들이 사업자 부분에 대한 변경된 부분들은 일단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들하고 또 주민들과 약속된 부분에 대한 편입 문제 때문에 했던 것이 가장 크고요. 지금 언론보도에 나온 것처럼 대략적인 일정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들도 편입이 됐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아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사업자에 대한 변경이 있었던 부분에 가장 큰 요인이 지금 주민들과의.

그래서 주민들과 하다 보니까 면적도 넓어졌고 사업 규모도 더 커졌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지역에 대한 편입 부분들이 큰 쟁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 투자의향서를 받는 핵심 부분들이 지금 면적도 크게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코자 그렇게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방, 지금 현재 대전의 첨단국방융합산업단지가 우리 지역경제를 이끌 수 있는 큰 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철저한 계획과 모든 의견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해야만 아무 이상 없이 처리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들이 지금 주민들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간담회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진행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언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주요 쟁점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고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추진상태 그리고 그간의 추진과정, 추가지역을 포함시키는 그런 내역, 민원처리내역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투자의향서 검토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일정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나가기 어려운 부분들 빼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요구하신 사항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예.

위원장님.

예, 다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전계획과 검토를 통해 이월사업 및 예산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시고, 특히 이번에 산하기관이 처음으로 결산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번을 계기로 인해서 좀 더 마음속에 심사숙고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3,259억 9,735만 원으로 기정예산 2,794억 5,616만 원의 16.6%인 465억 4,119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9,949억 2,406만 원으로 기정예산 9,477억 7,375만 원의 4.9%인 471억 5,0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수정예산안 요구액인 22억 5,000만 원이 포함되어 1회 추경 기정예산 2,794억 5,616만 원의 16.6%인 465억 4,119만 원이 증액된 3,259억 9,735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억 4,422만 원이 증액된 206억 3,556만 원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수수료 4억 9,723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20억 5,798만 원이 증액된 160억 1,402만 원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7억 834만 원,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7억 671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은 100% 순증된 11억 3,528만 원으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8,335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수정예산액 요구액인 22억 5,000만 원이 포함되어 기정예산 대비 64억 369만 원이 증액된 1,992억 8,957만 원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75억 원,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 18억 4,0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 대비 164억이 증액된 722억 원으로 대전산업단지 서측 진입도로 건설 150억 원, 현충원역 환승주차장 건설 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00억 원이 증액된 109억 7,289만 원으로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 전입금 1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 요구액인 2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9,477억 7,374만 원의 5.2%인 494억 31만 원이 증액된 9,971억 7,406만 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은 기정예산 2,420억 4,059만 원 대비 수정예산안 요구액인 2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494억 4,846만 원이 증액된 2,914억 8,906만 원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75억 원, 지방이전 투자보조금 60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과학산업국은 기정예산 1,284억 1,674만 원 대비 2억 2,782만 원이 감액된 1,281억 8,892만 원으로 소규모 수소추출설비구축 부지매입비 11억 831만 원 등은 증액되고,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36억 8,0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기정예산 3,359억 4,533만 원 대비 1억 1,685만 원이 증액된 3,360억 6,218만 원으로 택시운수종사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25억 원 등이 증액되고 전기버스구입 보조 30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트램도시광역본부는 기정예산 802억 6,651만 원 대비 6,229만 원이 감액된 802억 422만 원으로 기본경비 일부와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5,8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는 기정예산 1,402억 3,143만 원 대비 3억 3,530만 원이 감액된 1,398억 9,613만 원으로 기본경비 일부 조정과 공간정보확인 가능 플랫폼 구축 3억 5,7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69억 7,323만 원 대비 1억 3,470만 원이 증액된 71억 794만 원으로 청사 내 법면정비 및 보강공사 1,600만 원 외에 기본경비 및 인건비 일부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기정예산 138억 9,988만 원 대비 3억 2,572만 원이 증액된 142억 2,560만 원으로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이 3억 2,57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975억 6,253만 원의 2.37%인 46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022억 3,853만 원으로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5억 2,000만 원 대비 69억 7,800만 원이 감액된 305억 4,2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66억 1,400만 원 대비 3억 4,500만 원이 증액된 569억 5,900만 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6억 6,500만 원 대비 10억 9,900만 원이 증액된 87억 6,400만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2억 1,600만 원 대비 5,800만 원이 감액된 171억 5,8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억 6,500만 원 대비 3억 5,700만 원이 증액된 36억 2,200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76억 8,800만 원 대비 9억 9,600만 원이 증액된 286억 8,4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1억 6,000만 원 대비 89억 1,500만 원이 증액된 280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 도안지구2단계기반시설 특별회계, 소방안전 특별회계 이상 3종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5종의 기금 규모는 기정예산 676억 9,833만 원 대비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출은 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하고, 예탁금에서 기정액 대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만 사업별 세부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회복 지원과 정부정책과 연계한 분담재원 마련 등 당면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총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20년 5월 15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2020년 5월 2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9쪽 총괄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1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입니다. 이거 하나 17쪽 보면 7번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조성(배당금) 세입 잡은 거 있습니다. 원래 일자리경제국을 잘 안 물어보려고 하는데 물어보게 되네요. 물어보지 말래서 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시비는 8억 6,200의 돈이 이 사업에 대해서 배당이 되고, 이 사업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하소동에 있는 거 그 얘기잖아요?

예, 지금 명칭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라고 해서 부지하고 건물을 지어서, 그 과정이 국비하고 시비가, 국비가 43%, 시비가 57% 해서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법인에서 운영을 방만하게 하는 것도 있고 차입금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경매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정된 경락의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받은 금액이 지금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 저희가 받을 금액이 있고 받아서 국비로 반납할 부분들인데 지금 17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 시한테 지금 들어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3억 중에 국비 10억하고 우리 시비는 13억 중에 다 회수를 못하고 8억 6,200 회수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나머지 것은 이것도 그냥 손실처리하고 마는 거예요?

경매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아마 없다고 그럽니다.

관리감독은 누가 잘못한 건가, 누가 책임지신 거 있어요?

지금 그렇진 않고요. 저희들이 볼 때, 물론 이 법인에서.

투자하다 보니까 그냥 얼떨결에 했고 그렇게 해서 손해 본 거지요, 뭐.

담보 제공을 할 때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승인 없이 담보 제공을 해서 채권이 많이 쌓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채무가요.

하여튼 1순위로 못 했던 것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살펴보니까요, 저희들이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모든 재산 부분들을 1순위로 설정하는 건 안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일부 건물하고 토지 부분에 1순위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인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정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비가 8억 6,200이 세입으로 잡힌 거고 그다음에 반환액을 우선은 우리 시비로 잡아서 한 거예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다음에 저쪽에 가서 다시 세출에서 국비는 내주면 돼요.

예.

그런데 거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오타 난 건가? 반환금이 여기에 6억 6,700에, 그 부분 반환금 6억 6,300 플러스 이자액이 있어요, 그거 하나 넘겨보세요, 19쪽에.

예.

이자액 438만 2,000원 있는데 우리 시비에는 이자가 안 붙었어요. 표기를 잘못한 건가요?

제가 이자까지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아니, 국비는 반환해 주면서 이자가 438만 2,000원,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건인데 앞에 거는 이자가 안 붙었고 뒤에 거는 이자가 붙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셔요. 그렇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라고 하면 이만큼의 이자가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비도요?

지금 저도 이런 자금 운용에 대한 이자 부분들까지 반납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고 있지만요. 국비 같은 경우 저희들이 반납을 할 경우에 아마도 정해진 이율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이자를 별도로 경매배당금, 하소배당금 해서 플러스해서 된 것에다가 이자를 별도로 계산해 줬잖아요. 그러면 시비도 그렇게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타가 났을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33쪽에 전국 여성 CEO 경영연수 지원 해서요. 1억 45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예.

이게 잡혀 있어요. 이게 2018년도에는 부산에서 했는데 2020년에는 우리 대전에서 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청주에서 했어요?

예, 충북에서 했었습니다, 청주에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요? 대전시가 돈 많은가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적절하게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이런 숫자 부분에 대해서 다소간에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하고 있고 지금 충북 같은 경우는 청주시에서도 받은 것도 있고 아마 충북도에서도 일부 재정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들어간 게 청주시에서 했을 때는 이거 아니에요? 7,000만 원 들여서 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중기부 지원 4,000만 원 하고 청주시 지원 3,000만 원 해서 7,000만 원 갖고 한 거 아닌가요? 2018년도에 부산에도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부산 같은 경우는.

시도 1,800만 원 넣었는데 우리 대전은 1억 450만 원을 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하게 그렇게 여성CEO단체에다가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될 근거가 있나요?

여성단체라기보다도요, 지금 경제단체가 전국 단위로 해서 순회적인 어떤 순번에 의해서.

아니, 그거 하는 건 이해를 했다니까요.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경영인들이 뭐 이런 거 하겠다고 하면, 경영연수하겠다고 하면 돈 대주실 거예요? 장애인기업 우리 많아요. 여성기업에도 가점 주고 있고.

하여튼 말씀의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하지만 나름대로도 지금 연례화되어 있고 또 시·도별로 순회하는 행사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아니, 평창 알펜시아에서 2017년도에 할 때도 우리보다는 적게 7,000만 원에 했고 청주시는 3,000만 원 하는데 우리가 1억 400을, 몇 배를 해줘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아까도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이거 99개 경영단체라고 했나요? 제조업 35개, 건설업 15개, 서비스업 22개, 도소매 뭐 해서 총 99개인데 회원 수가, 이거 리스트 좀 달라니까요.

예, 지금 사무실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 좀 그러네. 부산대에도 2018년도에 1,037명이 참석했는데 올해 이것 참석,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랬다고 해서 인원수가 크게 늘어나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1,200명 내외라고 하니까 뭐 이 정도선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2018년도에 부산에서 했던 것만치? 여기 여성CEO 여기에서도 뭐 자부담이 있나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들, 작은 금액이지만 지회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부담하는 금액도 정확하게 얼마를 부담하는지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예산을 성립을 해주든 안 해주든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사업내용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좀 주시든지 해주세요. 그다음에 37쪽 하나만 더 하고 일자리경제국은 넘어가겠습니다. 초기창업패키지 해서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한남대, 한밭대, 대전창조센터 거기까지는 이해되는데 수자원공사에 2억을 지금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뭐 특별하게 여기가 들어와 있던 이유가 있나요?

지금 초기창업패키지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제약은 없고요. 다만, 수자원공사가 최근에 물 산업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대전 지역에 본사가 있다 보니까 물 산업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스타트업 창업기업들을 육성하는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공감이 되어서 중기부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수자원공사도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없고요? 그냥 2억, 한다고 하니까 2억 배정해 주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 번 전체 초기창업패키지를 수행하는 기관들과 개별적으로 죽 저희들이 한번 상의를 해봤고 또 확인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한 70% 정도의 사업 부분들이 사업별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대학별로 수행기관은 있지만 그 대학의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저희 지역 또 내지는 인근 권역까지 사업 모집 대상들이 오픈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사업 내용은 거의 4개 기관이 유사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것 하는 사업에 대한 것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 좀 주시든지 와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학산업국 관련된 건데요. 70쪽에 이렇게 세입이 됐다는 이야기는 전년도에 사업을 수행을 못 해서 세입이 들어왔든지 아니면 뒤로 이렇게 보면 교통건설국이나 다 같은 공통적인 겁니다. 예산을 잘못 세워서 쓰지를 못해서 다시 세입으로 들어왔든지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지금 대표적인 그런 것 아닌가요? 70쪽하고 71쪽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특히,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이것이 특별히 그런 거 아닌가요?

예, 디지털리터러시는 일단 교육과 더불어서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건데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해서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5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적절하게 5개월간 다 집행되지 못하고 중간에 퇴사하는 인력도 생기고 하면서 생겼던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세입 부분 이렇게 다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사업을 못 해서,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149쪽도 세입에 보면 이거 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 공간정보 확인 가능한 플랫폼 구축, 149쪽에 있는 거예요, 토지정보과. 이것 저희한테 와서 자랑하듯이 컴퓨터에다 이렇게 해서 갖고 오셨어요, 휴대폰에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듯이 했던 것 왜 일은 못 하고 이제 와서 세입 잡아요?

이 사업이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예산 때문에 예산 절감 검토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사 당시에는 다른 데서 하는 곳이 없다, 특히 국가기관 같은 데서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게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모델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찾다 보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LX공사라고 있어요, 예전의 지적공사, 거기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지능형 지적공간정보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모델 개발이라는 사업을 2017년도에 한 꼭지를 기본계획에 넣어서 수립을 해서 금년 3월부터 이렇게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유사하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제가 봐서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에 애당초부터 세울 때 잘못 세운 대표적인 예예요. 저희들한테 와서 이거 이렇게 해달라고 와서 설명도 하시고 하셨던 거잖아요.

예.

또 한 가지 이야기해 볼까요? 유료도로 운영평가 자문료도 이거 저희들이 삭감하니까 하지 말라고 막 해서 삭감 안 한 거거든. 하여튼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본예산에 잘 세워서 제대로 집행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틀인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 세입 부분에 보면 대전시에서 예산을 잘못 세웠든 아니면 진짜 절약해서 한 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뭔가는 잘못해서 그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 들어온 것도 아까 찝찝하게 그 회사가 부도, 우리가 출자한 데가 부도나서 억지로 그냥 경매 들어온 돈이 세입으로 잡히는 이런 결과가 지금 전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세입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쓰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추경 예산에는 이런 게 세입으로 안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입니다. 아까 결산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갑툭튀, 지역화폐 관련한 것이 튀어나와서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어쨌든 지역화폐가 저희가 7월부터 발행을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 2개월 정도를 앞당겨서 지금 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문제점 중에서 이제 저는 온통대전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특별하게 어떤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온통대전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주장할 뿐만 아니고 제대로 좀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워킹그룹에도 제가 의원 신분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한 바 있고요. 그런데 대덕구에서 발행하는 대덕e로움 관련해서 아까 김찬술 위원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어서 여쭤볼게요. 올해 본예산에서 대덕구에 지원하는 소위 말하는 발행지원비, 소위 말하는 인센티브를 보조하는 금액 말고 홍보 혹은 운영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지요?

지금 대덕구뿐만 아니라요, 저번에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지역화폐가 출시되면서 초기에 어떤 홍보라든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 부분들을 저희들이 각 구별로 일정 부분들 할당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대덕구만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5개 구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5개 구 다 하고 있는데 그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9년에도 홍보라든가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따로 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 자치구 홍보 지원 10억 편성되어 있는 것은 각각 그러면 5개 구를 2억씩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지금 2회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본예산에, 원래 본예산에.

지금 그것도, 제가 홍보라고 하면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있고 또 구에다 할 경우 일정 부분들 안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거의 그 지역의 자치구의 어떤 인구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할당을 했습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할당을 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 10억에 대해서는 그럼 이것을 동일하게 할당을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센티브로 지원하려고 했던 거는 얼마지요?

인센티브.

아니, 인센티브가 아니고 그러니까 발행 혹은 사용량에 따라서 각 자치구별로 이렇게 나눠주기로 한 편성된 돈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내부적으로 적립을 통해서 그 예산 부분들은, 적립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추후에 저희들이 사용된 실적이라든지 자치구의 어떤 노력 부분들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정확한 답변을 계속 일부러 안 하시는 것 같았는데 제가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듣고 싶은 것은 어떤 건가 하면 대덕e로움이 어쨌든 온통대전이 출시가 되면서 발행대상을 대전 전체로 확대했어요, 아시지요?

사용대상이요, 사용지역.

예, 사용, 그러니까 받는 것까지, 이전에도 물론 대전시민 전체가 다 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사용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확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대덕e로움이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대전 전역에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름대로도 자치구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다소간에 좀 욕심이 많으셨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내용 감안해서 나름대로도 실무적인 이야기는 전달을 했습니다.

뭐 더 자세히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 하는데 제가 제기하는,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그렇다고 하면 대전에서 지금 2개의 지역화폐가 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예.

실제로 발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보인다는 측면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런데 대덕e로움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에 운영사와 계약관계가 일단은 만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 발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위원님, 아까 김찬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까지 제가 감안해서 총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부분들이 지금 대덕구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발행 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 또 내지는 우리 시민들의 관점에서 볼 때 1개의 카드를 가지고 운영되는 부분들 또 내지는 지금 우리 지역 온통대전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과 또 지금 대덕e로움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장단점 부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선택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도 지금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들까지 다 감안을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만기가 다 돼 갈 텐데요.

예.

그전에라도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취지를 제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파심도 아니고 사실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먼 이야기가 아니고 내년, 1년 6개월 정도 남은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분명히 또 그러한 사태가 일어날 소지를 다분히 갖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론을 내고 가지 않으면 또 다른 혼란이 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대전시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서 실제로 조례 자체가 보류됐다가 다음 회기에 통과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는가도 바로 대덕구 지역화폐와의 관계설정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이해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국비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국비 부분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우리 시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시의 의사결정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 지원에 관련된 부분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도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셨던 부분들 또 내지는 우리 시와 시민들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거기까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추후에 2021년도 말에 이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대덕e로움을 쓰고 있던 대덕구민을 비롯한 대전시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교체하는 데 따른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그것에 따른 다양한 갈등들 이런 것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대덕구와 계속 협의를 해나가면서요, 일정한 방향성이 설정되면 그와 관련된 준비들은 사전에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자리경제국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면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국비와 시비,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지금 한, 이번 추경 말고 이전 추경까지 한 3,800억 정도가 투입이 됐나요? 우리 국장님이.

정부 재난지원금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아니, 시비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했던 부분들이요?

예,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제가 죽 보니까 한 3,800억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전체 추경 규모는 2,800억 정도 되는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우리 시가 자금 지원 포함해서 있는데 제가 단위사업 부분은 알지만 총액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는 것은 아까 지역화폐 관련해서 윤용대 위원님이 요청드렸던 자료에 포함시켜서 지금까지 온통대전 발행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구별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홍보비라든가 집행된 것 그 내역까지 같이 추가해서 주시고요.

예.

그리고 재난지원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 특정한 직군, 예를 들어서 예술인이라든가 또 특수고용직이라든가 뭐 이런 직군들을 지원한 것이 시비로, 그러니까 정부 지원에 매칭해서 지원한 거 말고 순수하게 100% 시비로 지원한 것 몇 가지 한번 뽑아보실래요? 지금 여기 추경에도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저번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한 부분들이요. 소상공인들 관련해서 공공요금 형태라는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한 부분이 있고요. 사업장당 20만 원씩 그리고서 고용 유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용 1인당 10만 원씩 해서 한 부분들이고요.

고용 유지 같은 경우에.

1회 추경 때요, 1회 추경 때.

그러면 제가,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 교통건설국에 올라와 있는 25억 정도 택시, 회사택시와 개인택시 지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이것 코로나 관련한 비상대책기구가 대전시에 있지요? 그것의 책임자가 국장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런 식으로 100% 시비를 직군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원칙이든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까?

물론 제가 총괄을 하긴 하지만 최종결정은 시장께서 하시기 때문에 나름대로도 저희들이 지금 특정한 어떤 업종 또 내지는 직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상의를 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도 종합적인 의견 부분들을 저희 집행기관 수장이신 시장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상대책기구 내에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려운 어떤 직군별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인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집합금지명령 내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집합금지명령 내린 사업장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또 마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여튼 해드리면 좋을 텐데 여러 가지, 재정상 못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원칙을 가지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추산하건데 그게 몇십만 명이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나눌지에 대한 우선순위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그 기준이 있냐는 거지요.

딱히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사정이다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뭐 어느 직종 또 내지는 어느 산업 부분들이 어렵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타 시·도의 어떤 지원사례라든지 또 내지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어렵다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포괄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고 지난번에 처음에 노래방, PC방 이런 데에 대한 휴업 같은 것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문체국에서 추가적으로 지원된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이렇게 합리적이고 전체적인 계산 하에서 저희들이 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타 시·도의 사례라든지 또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어떤 업종의 어려운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서 지금 지원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충분하게 다 지원은 못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제가 지금 1차 추경과 2차 추경에서 긴급재난지원금, 특히 시비 100%를 지원하는 과정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기준이 뭘까에 대한 의심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모든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사례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민원의 세기가 큰 단체 혹은 직군 여기부터 먼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꼭 뭐…….

그리고 그 민원의 세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들이 뭔가 하면 옆 동네에서 한다, 다른 지자체에 선례가 있다는 것 가지고 거기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이고 특별하게 어려운 직군들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하다 보면 여기는 해주고 여기는 안 해준다는 불만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 내부에서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산업군, 특정한 부분에 대한 어떤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자제하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부분들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인데요. 오늘 예산 편성된 과정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도 저희들이 어떤 산업 분야 또 내지는 업종에 대한 것을 할 때 견해를 좀 같이 하면서 과연 타당한지 또 내지는 이런 것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옆의 시·도에서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을 감안은 하지만 그런 부분들 가지고 전적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아니, 결과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으로부터 혜택 받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까지 2차 추경까지 해서, 아, 1차 추경이지요, 해서 총 지원한 거 보면 3,800억 정도가 되고 이제 그중에서 1,700억 정도가 자영업자에 대한 것들 또 긴급재난 개별적으로 가구당 준 뭐 이런 거 그렇게 했는데 주는 것으로 치면 17개 시·도 우리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거에 비하면 정말 적지 않게 줬습니다.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불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기준을 갖고서 그 순서에 의해서 주든지 아니면 기본소득 개념으로 해서 정말 골고루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든지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정부에서 하는 3차 추경 있으면 거기에 또 매칭을 해야 되는데 과연 대전시가 그럴 만한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걱정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라는 어떤 초유의 사태 때문에 저희들이 소상공인들 또 내지는 특정한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100% 충분하게는 지원을 못했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상당 부분 타당성 있는 부분에 대한,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100%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논의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지원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3회 추경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의 일이지만 지금 저희들이 예견되어 있는 부분은 희망일자리 관련된 일자리 사업 부분들이 3회 추경에 아마도 국비 부분이 올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그 문제는 우리 재정파트 쪽을 담당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렵지만요, 그래도 최소한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매칭사업 정도는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한 거야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사실은 코로나라는 것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가 않고 계속적으로 재정투입이라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이 예측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빨리 저는 세워야 된다고 봐요. 아니면 기본소득 개념으로 주겠다는 원칙을 세우든지 어떤 직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걸 세우든지, 그냥 목소리 큰 데 와서 들이미는 걸 먼저 주는 이런 방식의 지원으로 해서는 효과 보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일정 부분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1회 추경, 2회 추경 과정에서 나름대로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원하면서 일정 부분에 대한 산업 또 내지는 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19라는 사안이 장기화되는 걸로 갈 때 지원사업 부분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논의를 충분히 거치고 기준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자료는 지금까지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국비에 매칭한 시비 그리고 시비 전체 100%인 지원에 대해서 각각의 분야별 지원현황을 한번 따로 분류해서 얼마씩이 지원됐고 어떤 항목으로 지원됐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를 같이 추후에 제출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작한 김에 일자리경제국만 계속 일단 하겠습니다. 농수산시장 관련해서 활성화 용역이 오정동 시장과 노은동 시장 다 끝났어요.

예.

어떻게 보면 활성화 용역에 대해서 만족하는 분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불만을 표출하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저는 용역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거 한 거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농수산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그걸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끝나고 나서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특별하게 나온 게 있습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듣고요, 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상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용역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도매시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향후의 어떤 다양성을 다 제시할 수는 없다고 보이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용역이 끝난 이후에 우리 시에서 투자라든지 이런 우선순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논의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노은 같은 경우는 중도매인점포에 대한 부분이 새로 배분이라든지 또 사용허가가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시설투자 부분들을 저희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 시설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배분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더 어떻게 보면 논의가 되고 어려운 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투자사업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의 어떤 입장차이라든지 관점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정립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나 보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치면 본예산을 통해서 일정한 투자사업들을 반영하고 싶은 부분들인데, 그 이전에 저희들이 중도매인 내지는 법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배분과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은 먼저 선결적으로 한번 논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거는 저는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은시장을 예로 들면 실질적으로 2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서 이걸 현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국비 사업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리서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국비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저는 이게 시급하게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2021년도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길게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노은시장에 대해서 활성화 용역에 근거해서 국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시비를 어떤 식으로 배치할 것인가, 그리고 시비를 배치했을 때 그것에 따른 내부 구성원들과의 어떤 사전작업 이런 것들은 의회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빨리 이루어져서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활성화 용역이 거의 끝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예측가능한 시기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또 마련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지금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에 대한 부분들 또 시비에 대한 저희들 투자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 또 그렇게 하고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이해관계자라든가 이런 부분, 의견 부분에 대한 조율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들이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투자에 대한 순서 또 내지는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짜면서 그런 부분을 또 상의드리겠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투자의 중요성만큼 또 이해관계자들과 관련된 어떠한 사전 합의가 좀 먼저 있었으면 하는 것이 그간에 저희들이 어려운 사정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것에 대한 전망이 다음 회기, 7월 회기로 알고 있는데, 다음 회기까지는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저희들이 사업 규모와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쳐다보고 있고요.

준비해서 그 자료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초기부터 계속적으로 오정과 노은의 농수산시장 문제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논의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2020년 6월, 지금 벌써 6월 10일인데 6개월이 그냥 가버렸다고 생각해서 사실 해당 위원으로서 저는 아주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그런 부분들을 메울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를 최소한도로 준비하고요, 그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마지막으로 제가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16쪽 보면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경제 활성화 투자조합에 투자했던 수익금인데 이게 21억을 투자해서 7억의 수익을 남긴 겁니까?

예, 그런 셈입니다.

이런 훌륭한.

그런데 투자기간이 꽤 길다 보니까요, 나름대로 지금 이자율과 관계없이 했는데 매번 이렇게 투자할 때마다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투자를 운용하는 주체가 나름대로 투자를 적절한 기업에 했고, 또 저희들로서는 지금 최소한 손실은 보지 않고 해당 스타트업, 창업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치면 그래도 고무적이지 않나 보입니다.

7년 운용해서 실제로 그거에 따른 수익을 7억 남겼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투자조합으로 인해서 성장한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간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런 투자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윤용대 위원입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김찬술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저 이렇게 포함해서 자료요구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질의는 하지 않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화폐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표기한 이유가 뭐지요?

저희들 사업 관련해서는 표기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정부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지급을 할 때 지금 저희처럼 카드형 지역화폐를 쓰지…….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문구상에.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지금 국비 부분들을 지원할 때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역사랑상품권 부분들이 과거에 죽 이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표현 때문에 죽 이어져 온 것으로 이해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조례에도 지역화폐로 되어 있어요.

예.

표기에 좀, 국장님께서 생각하셨다가 지역화폐로 저는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쪽이요.

예.

체험마을 리더 교육지원사업이라고 있지요?

예.

돈은 얼마 되지 않는 거지만 지금 전에도 제가 한번 행감 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체험마을 운영실태가 지금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우리 시의 지역에 여섯 군데가 체험마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일정한, 그러니까 특정한 어떠한 체험마을 쪽에서 나름대로도 견해 차이가 있어서 조금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하다고 들었고요.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파악을 정확하게 못해서.

전에도 제가 그 파악을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아마 거의 무방비상태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여기에 6개 마을을 지금 한다고 그랬어요.

예.

이게 지금 각 구에 하나씩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각 구별로, 지금 서구가 없고요, 유성이 두 군데, 대덕이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동구, 중구, 유성, 대덕이고요, 서구가 없습니다.

서구는 아직 없습니까?

예.

그전에 했었지요?

글쎄, 이게 처음에 시작된 사업 기간이 꽤 오래되다 보니까, 아마 지금 동구 같은 경우가 200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전에 서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어떤 이유든지간에 서구 쪽은 이 사업에 참여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서구에서 제일 활발하게 그것을 했었거든요.

예.

그게 승상마을인가, 흑석산성 올라가기 전에 레미콘회사 있는 데 그 옆에 보면 체험마을 해서 아주 크게 돈도 많이 들여서 해놨었는데 지금은 폐허가 되다시피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 그게 뭐 때문에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서구에 하나 그런 체험마을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전번에도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수요가 있으면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충분히 저희들이 지원은 가능하다고 보이고, 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체험마을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서구와 상의해서요, 나름대로도 있으면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료 요구를 또 하겠습니다. 체험마을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해주시고요.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장, 리더 있잖아요?

예.

6명에 대한 인적사항 전화번호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회관 아시지요, 도마동?

여성가족원입니다.

예, 거기에서 금요장터를 했어요.

예.

금요장터를 해서 흑석동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자기 농산물을 판매를 했습니다, 주차장에서. 그런데 코로나 사태 후 그것이.

중지됐습니다.

차단되다가 지금 이제 개장을 해달라고 지역주민들이 원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NO”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직거래장터 부분들을 여러 곳,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에 1층에서도 했었고요. 또 지금 구 도청사에서도 했었고 아마 여성가족원에서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지금 코로나19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아마 여성가족원 독자적인 판단보다도 저희 내부에서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번에 한번 우리 시청사 같은 경우도 제가 보고받기를 하자는 쪽 의견이 많았었는데 주로 우리 시청에 있는 직원들만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좀 명분이 없지 않느냐 이랬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근에 보도에서, 보도 내에 노점상이 죽 깔려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하던 사업은 왜 못 하게 하느냐, 좀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학산업국, 89쪽인가요.

몇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