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안복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2020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주민의 공동 활용을 위한 다목적강당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수립하고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구봉초등학교에 38억 7,6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133㎡ 규모의 다목적강당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시 대전성세재활학교의 강당 신축의 건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성세재활학교 유지법인인 성재원 측이 체육관 건립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유로 인해서 동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예비사업 추진학교로 미리 선정해 두었던 구봉초등학교를 금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을 위해 원격수업을 위한 온라인교육 인프라 구축과 등교수업에 따른 학교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 집행 가능한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등을 발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축소·취소된 사업과 낙찰차액 등 불용예상 사업비는 감액하여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을 위한 사업과 교육사업을 재편성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3,580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4.8%에 해당하는 1,07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이전수입입니다. 보통교부금 359억 7,142만 원, 특별교부금 145억 5,689만 원, 증액교부금 236억 6,400만 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100억 1,22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고교무상교육비가 증액교부금으로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215억 7,992만 원을 감액하여 총 626억 2,463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입니다.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무상교육경비전입금 등 296억 8,99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비법정이전수입은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비 5억 33만 원을 감액하여 총 291억 8,961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타 시·도교육청 전입금 등 5억 75만 원, 자체수입은 자산매각,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등 63억 6,895만 원,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등 88억 9,147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온라인학습 인프라 구축 70억 9,334만 원, 유치원 및 초등학교 긴급돌봄 39억 9,660만 원,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지원 21억 4,035만 원, 학교 냉·난방비 지원 22억 3,300만 원, 방역물품 확충 및 학교 보건인력 지원 17억 3,775만 원으로 총 172억 1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학교신설 및 다목적강당 증축 54억 3,265만 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 303억 2,923만 원, 내진보강 등 안전제고시설 및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55억 4,982만 원, 직속기관 시설사업비 23억 3,128만 원으로 총 436억 4,2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생복지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누리과정 및 교육급여 지원 등 106억 1,784만 원, 직업계고 실습비 환경개선 6억 3,840만 원, 학교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5억 2,059만 원, 학생 탈의실 설치 및 체육고 관용버스 교체 4억 8,700만 원으로 총 122억 6,3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교육사업비입니다. 과학교육 환경개선사업 26억 4,000만 원, 정보원 보안 장비 및 네트워크 장비 교체 등 14억 4,950만 원, 노후 학내 전산망 개선 13억 4,112만 원, 대전수학문화관 시설비 8억 7,024만 원,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지원 7억 8,499만 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6억 5,151만 원 등 총 126억 5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밖에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목적지정사업비 23억 686만 원,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전출금 3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다목적강당 증축을 위한 목적예비비 48억 2,798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 대응 등을 위한 예비비 31억 9,505만 원과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반환을 위해 36억 3,242만 원을 증액하여 총 19억 9,9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성 근거와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재원을 적립하는 것으로써 추후 세입재원의 현저한 감소로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 조례에 따른 지원사유 발생 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규모 및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규모는 수입･지출 각각 825억 1,87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4.6%인 352억 6,6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5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자수입은 2억 6,6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전액 예치금으로 352억 6,6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회계로 관리·운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을 위한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반영하고 불용예상 사업비를 조정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2020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및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비교육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3건의 안건은 2020년 5월 15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125쪽을 보겠습니다. 과학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질의인데요.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과학실 현대화사업의 당초 계획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과학실 현대화사업은 1천만 원 정도 그동안에, 그전에는 1년에 한 10개 학교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밀폐시약장과 밀폐통 그 부분을 지원을 이렇게 했다고 보면 되겠고요. 지난해 150개 학교를 선제적으로 학생들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양해해 주셔서 지원을 했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안전에 관련된 부분.

그러면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이, 예산을 각 학교마다 이렇게 1,500만 원씩 지원했었어요, 동일하게?

지금 1,500만 원 지원한 부분은 그 부분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지금 말씀드린 현대화시설 쪽에, 과학실 현대화사업은 안전 쪽에, 우선적으로 안전이 좀 걱정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이 과학실 현대화 현재 1,50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은 교육과정이 그전하고 과학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험실 이런 부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화학이라든가 이런 실험이었다면 지금은 반도체 관련된 부분하고 현대 산업의 변화 방향하고 밀접합니다. 광케이블 이런 어떤 기자재라든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실험실의 기자재가 조금 노후됐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교체하는 부분 또 원격수업이 사상 초유의 사태로 갑작스럽게 원격·온라인수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험하는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환되려면 지금의 디지털 카메라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미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온라인으로 학생들한테 전달한다면 그거에 맞는 특수한 카메라도 필요할 테고요. 또 독성이 있는 것을 지금 실험을 한다고 그러면 조그마한 흄후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 실험을 거기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안으로 카메라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흄후드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또 아무래도 그런 것을 하려면 연결이라든가 하여튼 어댑터라든가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 나름대로 지금 현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 쓸 수 있고, 온라인수업의 이런 안전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하고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76개교에 1,500만 원 정도 이게 지원해 주면 현대 교육과정하고도 조금 밀접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계획을 해서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설명자료 증액사유를 보면 탐구·실험 중심의 맞춤형 과학실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공사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현대화사업의 범위를 인테리어, 실험도구 등 기자재 포함 이렇게 보면 맞나요?

거기서 실험도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도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실험한 다음에 그런 어떤 부분, 수도라든가 아니면 연결 그런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교실공간을 갖다가 막 이렇게 다 시설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가지 않는 것으로.

그럼 인테리어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는다?

예, 그것까지는 조금.

그런데 이게 초·중·고 학교별로 과학실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고요. 내용도 다 다르고 또 학교마다 조금 구비하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학교급이라도 다 다릅니다.

학교별 규모가 다 다른데 초·중·고 실험도구 등 기자재를, 이게 다 다를 거라고 보는데 혹시 실태파악 같은 건 하셨어요?

저희들이…….

동일하게 1,500만 원을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건데.

예.

그게 어떤 데는 좀 더 필요한 데가 있고 적게 필요한 데가 있고 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밀하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차등 지원을, 조금 어느 정도 기본을 주고 차등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학교는 2014년도 이전에 환경이 조금 개선돼서 했었던,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이렇게 지원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규모라든가 또 필요한 것의 양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차후로는 그런 부분이 고려돼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실태조사는 안 했다고 보면?

실태조사는 지금 학교 현장이라든가 이 실태조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런 거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학교별로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한 데가 있고 좀 적게 필요한 데가 있는데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한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학교별로 또 규모도 다르고 한데.

그 부분은 지금은 온라인수업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비슷한 상황으로 이렇게 돼서 아까같이 흄후드라든가 어떤 현미경이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마 이번엔 중점을 두었고요. 다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동일물품에 대해서 통합구매를 해서 학교 업무경감도 하고 예산도 절감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급식의 솥이라든가 이게 단일 품목이라든가 품목의 한계가 어느 정도 되면 괜찮은데 품목이 다양하고 학교마다 규격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양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괄 구매, 통합구매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종류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통합구매를 하면 조금 단가도 낮아지고.

예, 그렇습니다.

또 업무경감도 되고 부족한 부분이야 학교 차원에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해주시는데, 왜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서, 당초 기정예산을 보면 15억인데 지금 추경에 26억 4,000이나 편성했습니다. 이게 당초계획이 있었으면 본예산에 많이 편성해야만 되는데 앞으로 예산이 집행되려면 불과 한 6개월 올해, 금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과연 176개 학교가 동시에 이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그 부분은 코로나19 사태 관련된 부분이 지금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업을 발굴하지 못해 억지 예산을 세운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철저한 실태분석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동일물품의 통합구매 등 학교현장의 혼란이나 어려움 등을 검토 후에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특수한 상황으로 온라인수업과 관련된 부분에 과학실험수업이, 만약에 온라인수업이 지속됐을 때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가을을 넘어서 하반기에는 제2차 코로나 사태가 재점화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선제적인 대응도 되고 학교현장에서 교육과정과 연관된 교육활동의 기자재를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112쪽 글로벌교육 기반구축 국외방문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글로벌교육 기반구축을 위해 미국 블룸필드교육청과 대학 그리고 초·중·고 및 IVECA 본부를 다녀오셨는데 누가, 몇 명이 다녀오셨나요?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네 분, 다섯 분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입해야 할 교육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MOU를 체결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방향을 했습니다. 서로 상호 간에 온라인수업 교류라든지 교육의 협력, 그다음에 저희 부분에서는 영어심화교육연수기관으로 협조해 줄 것을 협약을 체결하고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참 의미 있는 체결하셨네요. 그런데 2020년 2월 10일에서 2월 16일까지 5박 7일 다녀오셨는데요, 그때 코로나19와 관계가 없었나요, 좀 의심이 됩니다.

그때는 그 부분이 전면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이 부상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행이군요. 그런데 본 사업을 당초 본예산에 2,600만 원을 편성하고 49.7%인 1,292만 9,000원을, 약 절반을 남겼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왔고요. 다음에는 심화연수를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심화연수 가신 분들이 학교하고 연계가 돼서 또 실습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렵게 되겠지만요. 그랬을 때 가을경에 기관을 블룸필드교육청이든지 그다음에 대학에 방문을 해서 연수 중에 있는 그분들을 격려도 하고 또한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재차 방문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여비를 전액 삭감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보통 예산절감이나 낙찰가 차액을 감안하더라도 10% 미만인데 약 절반의 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을 너무나 과다 계상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저희들 여기서 또 방문단이 갑니다. 그쪽에 교육 심화연수가 이루어지면 그 방문단의 여비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불확실하고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방문단에 계상했었던 여비를 갖다 삭감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한정된 예산으로 교육재정수요를 맞추기에는 어려움이 많은데 과다 계상으로 다른 사업 추진 기회를 상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처음부터 확실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세우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지요?

제가 설명이 부족한 거 같은데요. 이제 협약을 체결하고 왔고요, 심화연수도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 일이기 때문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블룸필드교육청하고 대학이라든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는 선생님들이, 중등의 선생님들이 그 대학에 가서 연수기간 중에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저희들이 그쪽에 방문단이 갑니다, 4∼5명이 될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분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여비를 삭감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246쪽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평생학습관장 김선용입니다.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과정 운영을 2020년 5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총 2,008만 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6월 현재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면 언제 실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5월 11일 저희들이 원격수업으로 계약해서 현재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 11일부터?

5월 11일 개학을 했습니다, 원격수업으로.

지금 하고 있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과정과 고등학교과정의 문해교육은 학력인정 수업일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업일수를 채울 수 있는지와 그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법정 수업시수가 450시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3월 4일 개학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학을 계속 연기하다가 저희가 법정 수업시수가 있기 때문에 5월 11일 원격수업으로 저희들이 개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학을 했기 때문에 법정 수업시수가 원래 450시간 중에서 10%는, 저희 일반 학생들 학교처럼 10%를 감축을 했고요. 그 감축된 시간만큼은 저희들이 수업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할까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188쪽 청사 증축과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조설명자료 412쪽 본청 시설관리사업과 연계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담당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행정국장 안복현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설명자료 188쪽에 보면 청사 증축 총사업비가 93억 원으로 그 내역이 공사비 87억 원, 설계비 4억, 물품구입비 2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그중에 2019년도 본예산에 공사비 28억과 설계비 4억 원 합계 32억 원을 확보했네요. 또 2019년 결산자료 413쪽에 의하면 청사 증축 설계용역비로 8,983만 5,000원을 집행하고 31억 736만 원이 명시이월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본예산에 공사비 33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나 실시설계 중 교통영향보고서와 경관심의보고서가 미비하여 대전시 및 서구청의 보완요구로 인해 설계는 물론 공사의 추진이 일단 중단된 상태라고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에 감액 처리하고자 하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맞습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됐던 33억 원 이 공사비에 대해서는 감액 처리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비 예산 4억 중 8,983만 5,000원을 집행하였다고 하는데 그 집행액이 기본설계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애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먼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계획과 공정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미진한 사업으로 진행하는 면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2019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32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애초 이 사업은 구상을 할 때 지하 2층에 지상 4층을 처음에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지하층에 놓으려고 했었는데 실지 그런 것을 기본설계를 해보니까 100억 이상 소요되게 됐습니다. 100억이 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계획을 지하에는 발전소나 이런 일부 공간만 넣고 지하주차장을 넣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하면서 서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 청사가 건축이 된 지 한 25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경관심의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그걸 안 했으니 지금이라도 경관심의나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설계가 잠시 중단이 됐고요. 현재 저희들이 설계 협의를 해서 이제는 경관심의는 5월에 시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교통영향평가는 지금 용역이 발주돼서 금년 6월 22일 대전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할 때, 저희가 2019년도에 본예산 32억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했고요. 일부 자금이 있어서 그 예산을, 사실 남은 예산 가지고 2020년도에 이월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됐던 33억은 어차피 올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하게 된 거고요. 금년도 지금 계획대로만 추진되면 6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설계를 완료하고 그러면 9월 말이나 10월 초에는 본공사가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본예산에 편성됐던 33억 원은 당장 집행이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33억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연이 된 거지요?

한 1년 정도 지연이 된 거지요, 사실은. 2019년도 말에는 사실 저희가 설계를 완료해서 착공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된 것으로 봐서는 한 10개월 이상 지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또 다음 사항을 일괄 질의를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들어보시고 답변 바랍니다.

예.

교통영향 및 경관심의용역비 예산이 추가로 필요함에도 금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는데요,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2020년도 본예산 공사비 33억 원만 감액 요청하셨는데 2019년도에 명시이월한 예산 31억 736만 원은 금년도에 또 집행할 것인가? 본 위원 생각은 공사발주는 한꺼번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도 말씀해 주시고 또 실시설계과정에서 설계 추진이 중단되었다고 하였는데 청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4호에 공공업무시설이며 이러한 업무시설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규정은 또 몰랐나요? 그리고 이렇게 수요기관의 귀책사유로 설계가 중단될 경우 귀책사유로 금전적으로 책임지는 사항은 없는 것인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가 업무적으로 미숙한 면이 있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25년 전에 건축이 됐던 본관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아무리 서류를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옆에 지상 4층 건물로 짓는 것은 8층에 비해서는 별 거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런 교통영향평가나 경관심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자료를 찾아보니 자료가 없어서 이번에 교통영향평가나 경관심의를 받게 됐고요. 이 경비는 2019년도에 이월했던 사업비로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관심의는 완료가 됐고 교통영향평가만 남아 있는데 이것도 원만하게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으로 의회에서 집행기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별관신축을 위한 청사 증축 예산을 심사 의결을 해주었는데도 교통영향 및 경관심의 미실시로 인해 공사의 추진이 지연된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직원 사무실과 회의실 확보, 민원인 서비스 향상 그리고 어린이집 설치가 늦어져 직원들이 지연시간만큼 혜택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보육시설 비용이 지출돼야 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를 초래하는 허술한 행정을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각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전시에 제출돼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완요구사항이 몇 가지 됩니다. 주차장의 추후 확보 문제 또 거기 어린이집을 짓게 되면 사실 민식이법에 의해서 교통이 좀 제한이 됩니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경찰청에서는 단속카메라 설치를 요구하고 있고요, 또 집중조명탑, 좀 밝게 하자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도로를. 그런 게 요구되고 있어서 그런 보완사항을 추가 제출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원활하게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 확보 문제는 저희가 지하주차장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지하주차장 사실 한 것이 있긴 있잖아요. 그와 비슷한 것으로 해서 추가 주차장 확보 문제를 계획을 세워서 제출할까 합니다. 그 문제를 지금 대전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사업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물 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예,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자료 33쪽 대전교육복합시설 설립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가칭)대전교육복합시설 설립 타당성을 제고하고 진로와 예술을 융·복합한 운영 프로그램 개발로 기관 설립을 추진하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교육부 및 지방교육재정투자지원센터 컨설팅 결과, 투자심사위원들이 법적 설립 근거 없는 에듀힐링진흥원 기관 설립에 대해 부정적이고, 진로와 예술이 융·복합된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권고했다고 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이 이를 수락하고 당초 진로, 예술, 에듀힐링 3개 기관에서 2개 기관으로 진로교육진흥원과 학생예술문화회관으로 축소했다고 하셨는데 이 연구용역비로 9,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혹시 이게 교육감님 공약사업이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프로그램 개발로 기관 설립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설립 장소가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중구 문화동 동부교육청, 현재 동부교육청 뒤쪽, 예전에 충남과학교육원 그쪽 부지입니다.

충남과학교육원에는 현재 건물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축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리모델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개축할 예정입니다.

개축할 거다?

예.

개축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또 예산이 투입이 많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 예산은 개축을 한다고 그러면 뭐 어떻게?

약 450억.

450억 정도예요?

규모입니다, 용지비 포함해서. 그런데 건축비는 260억을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3개 기관에서 2개 기관으로 죽 사업이 축소가 됐는데 문제점은 혹시 없어요, 당초 생각했던 거와?

그러니까 에듀힐링 분야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다 그리고 약간 연수 기능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보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에서 2개로 진로하고 예술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연구용역비로 9,000만 원 산출했는데 혹시 용역기간은 한 몇 개월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희가 용역기간은 최소한 6개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정합니다. 왜냐면 타 기관에서 장기간 용역을 했더라고요. 경남·인천·충남·세종 사례가 있는데요. 경남은 진로진흥원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1억 2,700, 인천은 8,000, 충남은 2억 5, 000, 세종은 9,800만 원, 연구용역 결과로 저희가 조사한 바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교육감님 임기 중에는 개관이 어렵다고도 볼 수가 있지 않나요?

오픈은 현재 임기 중에는 어렵고요. 이제 계획 수립해서 착수까지는 가능하지만 오픈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스튜디오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사상 초유의 사태인 온라인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요, 또 학교현장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선생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대면수업과 온라인수업이 참 그래도 놀랍도록, 선생님들의 노력의 결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도 대면수업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그렇다면 이런 소중한 기회에 학교에서 온라인 스튜디오 하나 정도는 있어서 선생님들이 그 장소에서 온라인수업도 진행하고 또 선생님들 간에 교류도 하면서 온라인수업과 관련된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도 하는 소중한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이루어진다면 소수 선택과목들을 지원하는 방법도 온라인 스튜디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학교현장에서 사실은 변변한 온라인과 관련된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장소도 없는데 이런 기회에 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좀 타당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 스튜디오를 학교에 지원한 배경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학교별로 자율선택은 하지만 형태가 이동형, 가변형, 고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소요되는 예산이 다를 수 있는데 모두 동일하게 1,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1,500만 원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둔산에 있는 어떤 학교에 따라서는 물리적 공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형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했고요. 지금 제가 온라인 스튜디오를,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하는 데, 설치된 데를 가봤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들고요. 그럴 때는 그 장소에서 온라인 스튜디오도 되고 수업도 이루어질 수 있는 전자칠판 이런 것들, 방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춘다면 한 4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실 반 칸 정도 이런 정도면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1,500만 원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온라인 스튜디오의 모양새는 갖출 수 있겠다 그래서 그 기준을 삼아서 초·중·고에 1,500만 원 이렇게 줬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좀 예산을 더 투입해서 좋은 온라인 스튜디오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많이 납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기준이 이렇게 동일하면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아니, 뭐 일괄적으로 그냥 1,500만 원씩 하니까 이 부분도 분명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하는.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데가, 보통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나 이런 거 할 때 2천만 원 해줘도 어느 정도 구축을 할 수 있고요. 학교에서 그래도 이 부분은, 학교에 따라서 차등을 주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1,5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그래도 온라인 스튜디오의 모습은 어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예를 들면 거기에서 전자칠판까지 갖추어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찍을 수 있다면 한 4천만 원 정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의 온라인 스튜디오 수업이라든가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을 선생님들이 협업하면서 만들어낼 공간구조에서는 1,5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 작은 학교라고 돈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좀 아니어서요. 그런 기준을 삼아서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마다 방송실이 구축되어 있고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실 장비를 최대한 활용도 하고 학교별로 부족한 부분만 이렇게 채워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방송실 장비가 보면 이거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왜냐면 이것은 영상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비디오 카메라라든가 이번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학교의 모든 학급이라든가 특별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고 끄고 하는 그런 판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방송실에 가면 공간이 별로 그렇게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송실하고는 조금 같이 이렇게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지원으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스튜디오를 구축한 학교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5개 학교인가 이렇게 알고 있었고.

기이 구축된 학교가 2개 학교 있고요. 앞으로 10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는 제외했습니다.

그 예산이 보통 한 학교당 얼마 정도였습니까?

기존에 구축된 학교는 4,000만 원 돼 있고요. 지금 10개 학교 중 5개 학교는 4,000만 원, 나머지는 2,000만 원 이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이 학교들하고 사업이 겹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온라인 스튜디오 사업도 과학실 현대화사업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있으니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학교마다 이렇게 1,5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거보다는 아무래도 학교별로 부족한 것을 실태파악도 하고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 이렇게 과학실 하는 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서, 예를 들면 어떤 방송국이나 이런 데 했을 때 보면 데스크가 있고 거기에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같이 있어서 방송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를 갖추고 있고요. 공간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스크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면 그런 재원이 들어가는 돈이 일괄적으로 한 1,500만 원 정도, 큰 학교든 작은 학교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이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좀 전에 국장님 답변이 방송실과 온라인 스튜디오의 차이점이 있다,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국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큰 차이점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리고 지금 대전둔산초등학교나 기타 여러 학교에서 이미 온라인 개학식을 다 제작해서 활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어떤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카메라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노트북이나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얘기하는 동영상 편집이라든가 어떤 소프트웨어 같은 편집도구 이런 거를 활용해서 하는 거고요. 앉아서 거기에 웹캠이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합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데스크톱이기 때문에 웹캠 같은 게 없어요, 카메라가. 그런 부분에서 핸드폰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이용하고요. 정말로 화질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좋은 상태에서,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온라인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지면 훨씬 더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이 질적인 면이 많이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그런 지원사업을 하면 훨씬 더 또 좋은 방안들이 나오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방송실을 활용해서도 다 학교들이 온라인 개학식도 제작해서 활용했고 불편함 없이 이렇게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예산을 꼭 편성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충분히 국장님 말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요. 그리고 사업목적에 보면 수업 자료개발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수업 자료를 학교마다 이렇게 개발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의아해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온라인수업 자료는요, 원칙적으로 선생님마다 개발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수업시간 자료마다 온라인수업을 하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교과별로 제작도 같이 하고 협업해서 같이 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부분을 공간을 형성해 놓으면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교과별로 모여서 협업도 하고 그런 자료도 만들고 같이 고민도 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직원회의라든가 어떤 화상회의라든가 이런 회의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또 그런 자료에 관련돼서 연수라든가 자체적 연수도 시각적으로 효과가 있으면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장소가 이렇게 좀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의 자체 노력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교육과학연구원 또 정보원, 지역청별,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 그러면 지구별로 TF팀을 좀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육자료를 만들고 제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는데요. 제가 추경 예산을 죽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 곳곳에 학교 기자재 구축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중복예산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리지 않고 계수조정 시에 저희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자면 교육청 한 부서에서 온라인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계획들을 좀 수립하시고 각급 학교별로 필요한 기자재가 무엇인지 또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최적의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일방적인 온라인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이고. EBS수업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그거보다는 좀 더 진일보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전환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전환하려면 대면수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학생들과 교사와 정말 쌍방향 소통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사실은 학교가 중심이 아닌 교육수요자 학생이 이제 중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학생이 쌍방향 소통에 대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 수업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일부 학생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수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온라인교육을 위해서 학부모교육이라든지 또 학생교육, 교육취약학생 이런 학생에 대해서 어떤 하드웨어 보급 사업을 병행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스튜디오 수업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학생과 교사 간에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쌍방향 수업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 수업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수업의 형태는 처음에 저희들이 모델의 형태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미 전문성 있는 분들이 수업 동영상을 만들어서 해서 그것을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EBS 콘텐츠를 활용했지만 지금은 자체 제작을 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학생들 수준에, 눈높이에 맞기 때문에 지금 호응이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계속 지원할 수 있고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하나의 공간을 형성해 주는 부분이 온라인 스튜디오 수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잘 담아서 학교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안정적으로 온라인수업이라든가 대면수업이 언제든지 상황이 와도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구축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48쪽을 한번 보시면.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원격수업에 있어서 저소득층 참여율 확인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저소득층 참여율이, 출석률이라든지 과제 제출 이런 것 등이 지금 몇 퍼센트인지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파악하고 계신.

그것은.

자료는 갖고 계시지요?

지금 자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준비가.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실 수 있고요. 그러면 자료로 좀 이 부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의 참여율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참여율이 낮다고 가정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굉장히 낮아요. 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참여율, 학생들이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참여율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연락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라든가 아니면 카톡이라든가 그런 어떤 방법을 활용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참여율이 낮은 경우에, 지난 온라인수업 같은 경우는 또 여성가족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자체라든가 이렇게 운영하는 데와 연계를 해서, 그런 분들이 방문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같이 연계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수교육 중의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방문 지원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지원체제를 갖출 수 있는 언어 통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지원도 하고 또 그런 데서도 같이 방문해서 어떤 자료를 제공하거나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참여율이 좀 낮은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런 방법 이외에도 더 다양한 방법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PC 보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저소득층은 PC 보급률은 거의 100%입니다.

100%입니까?

예.

보니까 수리비 및 운송비 포함해서 한 4,760만 원 정도, 이 예산이면 이게 충분한지 모르겠네요? 충분한…….

현재 파악 결과는 충분한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자료 54쪽, 55쪽 이렇게 보시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그리고 교육복지우선지원 이렇게 예산이 있어요. 저소득 교육취약 학생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 중에서 16억 5,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삭감내역이 방과후 자유수강권, 외부체험활동 등인데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예산 삭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학생급식비를 꾸러미라든가 예산지원, 현금으로 학생들에게 지금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돌려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문화체험활동 이런 예산을 교육취약 학생들에게 현금이나 아니면 현물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 등으로 지금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은 해보셨는지, 분명히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전시실, 기타 등등 이런 기관이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자세하게 검토는 안 해봤지만.

문화체험활동은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다양한 체험활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문화체험활동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이나 이분들에게 맡겨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급식비를 우리가 직접 현금이나 현물로 지원하듯이 지금 삭감된 문화체험활동이나 이런 예산 등을 삭감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방역체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렇게 전환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단위의 어떤 체험활동을 이런, 물론 개방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지만 가족단위 체험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교육복지우선지구사업 학교에서는 가족단위 문화체험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운영은 하고 계시지만…….

그런데 그 이외에 저소득층 아이들을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못 누린 체험…….

국장님, 제가 제안할 때는 이 삭감된 예산 부분을 다른 쪽으로 현금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교육취약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저는 법적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일반 학생과 구분해서 자유수강권을,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지 말라는 유의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설학원 같은 데는 절대 지원 불가하고요. 저희가…….

아니, 하여튼 알겠습니다.

문화활동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가능할지, 저희가 처음 있는 사안이라.

지금 제가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계수조정 시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에 대해서.

또 제가 제보를 여러 군데에서 받았는데요, 제보에 의하면 일선학교에서 교육취약 학생에 대한 관리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제보를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교육취약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당국의 일반 학생보다 더 많은 관심과 세심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지역복지관 이런 곳하고 지속적인 어떤 연계를 통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예,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방과 후에 아이들에 대한…….

그런데 이런 구축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교육현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지역복지관 이런 곳과 지속적인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교육취약 학생들에 대한 어떤 개별적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해당된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갖고 어떤 계획을 세워나가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튜디오 구축을 학교에 하나 해놓으면, 물론 예를 들어 모든 선생님이 다 거기에서 활용하리라고는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새 젊으신 분들 또 온라인수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관심도 많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수업 기간 동안 선생님들 간에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 많이 이루어졌고 또 그런 쪽에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협업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생기면 선생님들은 그 공간으로 가서 편안한 가운데 아주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온라인수업의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기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어떤 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서로 공유도 하고 또 그런 부분을 서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차를 달리해서 많은 선생님들에 확산돼서 정말 소중한 자리로 온라인 스튜디오가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선생님마다 수업이 있고 없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활용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선제적으로 처음에 들어왔을 때 600만 원을 학교로 준 것은 개인별 맞춤으로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부족하거나 이랬을 때. 웹캠이라든지 삼각대라든지 이런 부분, 핸드폰 거치대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공유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온라인 스튜디오는 만들어놓으면 선생님들이 시간이 있어서 또 가서 거기서 만나서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고, 물론 수업이 있다면, 대면수업이면 학교 교실로 가서 해야지요. 또 온라인수업 같은 경우도 거기서도 충분히 이루어지고요. 거기서는 저장하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하지 않기 때문에, 용량에 관계없이 활용하는 콘텐츠 제작을 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 교육현장에서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기이 구축되고 그다음에 10개 학교를 예정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학교들이 한결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대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학교로 지금 내려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학교현장은 반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학실에서는 약간 특수한 상황이 조금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있는 부분의 실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예전에 실험했을 때 실험이 그때 당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요. 그럴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준화되고 몇 개 규격화되고 이렇게 틀이 있지만 지금은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 선택교과도 다 다르고 또 물화생지가 있습니다, 실험할 수 있는 과학. 그런 과학의 1, 2 이렇게 수준도 다양하고 또 실험교과마다 내용도 다르고 거기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느 것을 표준화해서 주는 그런 시대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실험을 해서 그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실험하면 이게 딱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런 실험과정을 거치면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그거에…….

포커스를 잡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생명과학의 어떤 실험을 한다고 그러면 다양한 것을 갖다 하게 해요.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 토끼 간이다, 개구리다, 뭐다 이런 부분을 하는 데도 있고 또 다른 것을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준화해서 몇 개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서로 융합하고 선생님에 따라서 새로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험을 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해야 되겠다 하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폭이 넓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안전이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 간에 또 차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선생님이 그 학생의 수준을 가장 잘 알아서…….

지금은 선생님께서 판단을 해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급에서의 어떤 평균점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맞추겠지요.

그렇게 제작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온라인 스튜디오 상에서 과학실험을 필요했을 때, 그런 실험을 했을 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온라인수업으로 이 부분을 대면수업이 안 돼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럴 때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도구라든지, 그 상황을 과학실에 그런 부분을 기자재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선생님들이 이걸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의 실험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싶은 데 이런 부분이 없어서, 이런 교구가 없어서 못해 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는 않겠다 그런 얘기지요.

하나만 더, 놓친 게 있어서. 설명자료 71쪽을 한번 보시면 초등 긴급돌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긴급돌봄 원격학습도우미 관리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급대상이 누구입니까?

방과후 긴급돌봄 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원격학습도우미 관리수당이 있네요.

원격학습도우미는 프로그램 운영위탁 운영자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또 선생님들 중에 희망하시는 선생님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프로그램 위탁 운영자하고 기존의 선생님이라고요?

예, 희망하는 선생님들.

프로그램 위탁 운영자는 당연히 수당을 드려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교사의 경우는 교사의 의무가 학생지도에 있는데 이렇게 수당 지급이 맞나요, 지불해야 되나요?

선생님들께서는 본인의 수업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들어가는 경우는 현재도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갈 때 보강수당을 받습니다, 1만 원씩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본인의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외에 했을 때는 그런 부분…….

수업 이외의 시간 외에 대한 수당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긴급돌봄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효율성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그런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긴급돌봄 학생 참여율이나 저소득층 참여율 이 부분은 국장님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긴급돌봄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거의 100%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참여합니까?

예.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대전 A초등학교의 경우에 전체 학생의 약 27%가 교육비 지원대상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긴급돌봄 참여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5% 수준에 불과해요, 5%. 이거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긴급돌봄의 어떤 효과성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것을 파악하시려면, 그래서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을 파악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료를 보세요, 나중에. 어떤 한 학교 사례를 들은 거예요, 27% 중에 5% 참여율밖에 안 돼요.

긴급돌봄인데, 예를 들면 맞벌이가정이나 한부모가정…….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돌봄에 참여하는 경우가 지금 온라인수업 경우는 46%까지 왔거든요. 아니, 유치원이 그렇고요, 초등학교는 5%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

전체 학생 중에서 5% 수준으로…….

그러니까 전체 학생이라 함은 예를 들면 긴급돌봄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한 27%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5% 참여한다고요. 그중에서도 27%가 되는데, 교육비 지원대상자가 27%인데 거기서 5%밖에 참여율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이런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예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학교에서 적극적인 그런 안내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저소득층의 참여율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 사례를 들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학교의 참여율은 일반적인 초등학교 참여율하고 똑같은 수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수치는 처음에 3%였다가 점진적으로 긴급돌봄이 되면서…….

그러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전체 초등학생 중에서 5%까지 한 4,609명 이렇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 같은 데는 맞벌이라든지 한부모라든지 조손가정인데도 27%에서….

그거 중의 5%…….

5%만 참여한다니까 저는, 그런 가정은 학생을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거의 다 참여하는 것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내용하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달라서, 이곳에서 제가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학교현장에 이런 현실을 잘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특히나 저소득층 교육취약계층 아이들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 수혜자를 한 1,107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참여율이, 지금은 대면수업…….

학교별로 좀 다르겠지요.

대면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대면수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렇지요.

파악한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설명자료 174쪽을 보시면 Wee클래스 구축비가 있어요. 저는 이 Wee클래스 구축은 전체 학교에 모두 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데 2019년까지 구축률을 보니까 초등학교 74%, 중·고등학교는 100%예요. 그리고 특수학교는 전무한 이런 사항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Wee클래스 이 구축사업은 전체 학교에 다 구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전문상담사분들이 있지요?

예.

이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 자격수당을 지금 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문상담사분들에 대한 자격수당을 지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상담사에 대한 자격수당 말씀하시지요?

예, 이게 2019년 단체협약을 했지요? 거기에 따라서 대부분의 교육공무 직종들이 직무수당도 지급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상담사만큼은 직무수당도 제외가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전문상담사의 자격수당을 2021년부터는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예산만 있으면 다 주고 싶으시지요?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거기에 따른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의 문제라기보다는 아마 어떤 자격을 가지고 그것을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전문상담사, 전에도 저한테 주신 말씀 중에 전문상담사의 채용조건에 전문자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답변을 받은 거예요, 자격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틀렸습니다. 지금 현재 자격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곳이 영양사, 조리사, 전산실무원 이런 경우도 채용할 때 자격증을 소지해야 채용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지금 자격수당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전문상담사만 자격수당을 줘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지 이건 도저히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지금 교육청에서 말씀하신 논리가 틀리다는 말이에요. 지금 같은 채용조건 하에 있는 분들은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말씀하시는 논리는 너무 궁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산 반영에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양사라든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관련법령에서 수당규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결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 전에 답변하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상담사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제가 간담회, 토론회를 관계기관과 여러 번 가졌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채용조건으로 인해서 자격수당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논리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같은 채용조건을 가진 영양사, 조리사, 전산실무원, 이 경우도 같은 자격증을 취득해야 채용할 수 있는 같은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해요. 물론 전국 최초로 영양사 자격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잘 알고 있어요, 그때도. 그렇기 때문에 채용조건으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 교육청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줄 수 없다 하는 논리는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면밀히 살피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예산반영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채용조건 때문에 지급을 못 한다고 말씀…….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때 당시 과장, 계장님 다 참석, 국장님 그때 당시 저희 토론회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나 해서 생각이, 기억이 전혀 안 나서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누었던 대화내용을 여기 메모해서 갖고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입니다. 공로연수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담당국장님께 답변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복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4급 이상 1년 공로연수 의무가 맞지요?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는 대개 6개월도 많이 있지요?

대전시청의 경우도 6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는 예산낭비 같고요, 또 인력낭비, 봉급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입니다. 6개월 공로연수는 행자부 원칙인지 또한 구성원 간 협의 하에 1년까지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누가 결정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행자부가 작년도 6월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의견수렴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 행자부가 한 6개월 정도만으로 공로연수 기간을 제한하려고 하다가 공무원들의 어떤 협의과정에서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 간 구성원들의 협의에 의해서 1년까지는 할 수 있도록 유보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교육청 내에서 구성원들이 함께 합의를 하고 공감대가 형성돼야지 기본적으로 교육감님이, 자치단체장이 다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인사행정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상시 늘 존경하는 행정국장님이시니까요. 지난 5일 위원회 때 우리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님께서 행정국장님이 이번 달에 정년퇴직과 공로연수에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김인식 위원님과 같이 그동안 대전교육을 위해서 헌신하신 국장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훌륭하신 분이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같이 하고 싶었는데 만나자마자 이별이라니 참 아쉽습니다. 아직 한 달 가까이 남아있으니까 계시는 동안이나 좀 자주 뵈었으면 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퇴직하시는 국장님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송구스럽고 마음이 짠합니다. 대전교육 발전과 후배들을 위한다는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주요보직이 6개월 근무로 너무 짧습니다. 그렇지만 6개월 동안에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짧지가 않습니다. 다 업무파악이 되리라 믿고 또 파트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6개월 짧다는 것은 예를 들어 대안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또 예술계통의 체육·건강·예술 그 얼마나 범위가 넓습니까? 그런 경우를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전혀 아니라는 것만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학관 및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중요보직은 대전교육행정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아무리 그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많다 해도 6개월이면 업무파악하고 적응하기에, 일하기는 너무 짧은 기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주요추진사업을 수립하고 결과를 도출해 내려면 최소 1년의 업무 연속성이 필요한데 6개월이면 새로운 사업시행도 어려울 것입니다. 2017년도에 대전시교육청 고위공무원 단기근무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제목으로 보도한 중도일보의 기사내용을 보면 조직 내에서 바로 퇴직하시는 상관을 둔 부서는 공직 내부 기강해이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역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6개월 미만인 퇴직 연장자의 승진인사가 인사 난맥 해소에 불가피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인사 난맥을 해소하려면 차라리 명예퇴직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어느 개인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대전시교육청의 인사행정이 대전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인사의 원칙을 지켜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좀 생각한 것 말씀을…….

제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4년 7월 2일부터 2020년 5월 현재까지 대전시교육청 장학관 및 4급 이상 주요보직 근무연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식은 해당자의 승진 연·월·일, 퇴직일, 당해보직 근무 월수, 퇴직사유를 직급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직자의 퇴직, 공로연수 문제는 퇴직 후의 삶의 준비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6개월이 적절한지, 1년이 적절한지는 개인 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회로부터 공무원들이 1년 정도 이렇게 공로연수를 가면서 근무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또 봉급이 집행되고 이런 비효율적인 지적이 더러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고 또 구성원 간 공감대 형성과정에서 협의나 의견수렴 이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말씀 잘 새겨서 어느 것이 적절한지, 이것은 공감대 형성과정을 거쳐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찬의 말씀 너무 죄송스럽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열화상카메라는 초·중·고에 1대씩 이렇게 했고요. 1,500명 이상인 경우에 2대 지원했습니다.

유치원이 빠졌고요, 초·중·고는 다 했습니다.

예, 열화상카메라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학생 수가 많이 있는 경우에 등교하는 데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서 체온 측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들었고요. 일반적으로 유치원 인원수는 물론 많은 데도 있지만 초·중·고에 비해서는 인원수가 상당히 좀 적기 때문에 비접촉식체온계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하게 그런 부분은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치원 정도는 선생님들이 해도.

예, 그런 부분 좀 있기는 한데 이 비접촉식도 몇 분이 이렇게 하면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학교현장으로 일부 채용도 됐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모두 채용이 되지는, 파악은 안 해봤지만 많은 부분이 일부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 정도 채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답은 제가 금방 알 수 있겠는데요. 대답이 망설여집니다.

왜냐면 선생님들의 힘든 모습을 보니까 대답이 잘 안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선생님들께서, 페이스실드인가요?

그것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입해서 사용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고민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아마 담당 부서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월 21일 날짜로 파악한 것은 제가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학교 교실에서 급식을 간편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식당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넓기 때문에 2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밀도가 그전에는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상정해서 저희들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칸막이든가 이런 것을 설치한 율이 한 38% 정도, 38%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학교들 중에서도 학교의 밀집도가 2/3로, 3개 학년이면 한 학년 정도가 매주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지금 2m 이상 거리라든가 한 방향으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 공간에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칸막이가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밀집도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소규모 학교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밀집도를 2/3로 줄였기 때문에 식당을 갖다가 예를 들면 시차별로 한 번 정도 더 하면, 지금 한 그런 2m 이상의 거리라든가 한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은 칸막이를 아마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전수조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00…….

저희들이 300만 원 지원해 줬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받아봐서 저희들 큰 학교고 조금 이런 학교는 됐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학교들은 모니터링도 하고 가서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치원은 제가 알기로는 급식을 하는 데가 열여덟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부분, 야간 자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최초에 안내한 것 있고요. 지금은 교육부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6월까지는 잠정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권장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금년에 비해서 더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추경에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예산 추경 편성안 제출 이후에 교육부에서 620억.

마이너스 통보가 왔기 때문에.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