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이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종우입니다. 이번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는 2020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및 지난 5월 2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202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에 대한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엽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형엽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중간보고를 보고자료 순서에 따라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이영숙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도
그래도유기훈위원
많이 바뀔 것 같지 않았었지만 저희가 꾸준히 좀 더 주민에게 다가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안했던 부분들, 특히 홍보와 관련됐던 부분들이 조금 늦게 집행이 되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개선이 좀 돼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요즘과 같이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부분이 늘어나는 이런 추세에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차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비대면에 관련한 홍보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8쪽 말씀하신 의정 홍보물과 관련해서 저희가 과거에는, 여기는 의회보 홍보동영상 관련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과거에는 거의 2년에 한번 정도로 해서 그때도 TV로도 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약 2,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여서 진행을 해서 그 부분도 의미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요즘처럼 빠른 시대에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어떤 대한뉴스 이런 것처럼 제작하는 것보다는 좀 빠른 부분의 영상들을 짧게, 짧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브이로그 방식이라든가 간단한 동영상 편집, 이런 것들로 많이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대충 저희가 내용 홍보 동영상을 보면 주로 그 전에는 행사 위주로, 그렇죠?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되어 있고 사실은 의정활동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모든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약간 행사 위주로 이렇게 많이 편집 돼서, 아마 제가 그런 것들 전에 여쭈어 보니까 초기에는 친근한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일부러 기획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나머지 본회의장의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녹화가 돼서 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매번은 아니지만, 그러면 주요한 상임위원회 때의 내용들을 좀 편집해서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방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나 조례도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산 관련해서는 주요한 부분을 구민들에게 이렇게 쉽게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동영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지?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에 있을 때 의회 홍보를 어쩌다 한 번씩 접해 보면 말씀하셨던 대로 의회 행사 위주의 동영상, 그런 것들이 대다수였었던 것 같고 또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구의회보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 좀 경직된 그런 홍보를 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별 생각 없이 있었는데 보니까 그동안에 홍보 쪽으로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예를 든다면 동영상을 찍는 직원이 있는데 그 친구를 처음 봤는데 그 친구를 보고 난 이후에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우리 시간제 직원이더라고요. 저는 애초에, 좀 이야기가 어긋나는지도 모르게 됐지만 외주 준 직원인 줄 알았어요. 그 친구가 와서 상당히 활성화 됐고 또 홍보팀장을 비롯해서 홍보팀의 역량이 홍보팀장의 그 역량수준에 따라서 상당히 높아진 것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 올해 행사 위주에서 위원님들의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영상이나 마이크가 딱 이렇게 들여지면 좀 긴장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는, 또 좀 많이 해소가 돼 있고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제 추경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을 통해서 같이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말씀주신 대로 올 하반기부터는, 아마 상반기에는 코로나19라든가 여러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한계가 있었거든요, 업무가. 하반기에는 설사 코로나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어지는 것에 비례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활동하는데 훨씬 나은 어떤 환경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전반적으로 답변 주셔서, 우리가 그전에도 사실은 주민과 다가가는 행정들을 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좀 나가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계획을 했었는데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선거법 이라고 하는 이슈로 어렵다.라고 하는 답변을,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가능하다는 것보다는 어렵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어서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상황인데 또 시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법 해석을 보수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조금 다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영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찍고 편집도 많이 해야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물로 나오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진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는, 특히 그렇게 저희가 비대면 방식의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화해야 되고 구민이 정말 필요한 예산과 우리가 조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위원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도 구민들이 제대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 여기서 다룰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또 어떤 계획을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좀 마련을 더 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회의록을 보니까 공약사항 부분 관련해서 저도 읽어보았고 위원님들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기본적인 생각은 공약사항점검 관련해 가지고 의회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선거법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 가지고 구축을 하고요. 또 의회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면 위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내 공약사항에 서로 소통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강화하고, 아까 말씀주신 대로 어떤 공약사항을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소통하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아까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에 저희가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좀 뒤로 미루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일전에 운영위원장님하고 2층에서 포토를 제작하는 문제를 가지고 2층에, 또 3층에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인지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뵀는데 저희 보고를 듣고 보니까 포토를 향후에 2층이나 3층에 제작해 가지고 2층에서는,
네, 포토존 벽을 만들어 가지고요. 2층에서는 위원님들 상대하시는 주민들이 찾아오시면 공유하면서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소통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3층 같은 경우에 5분 발언이라든가 의안발언 같은 것 하실 때 보면, 마이크가 있고 하게 되면 저도 그렇지만 좀 경직 돼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 뒷이야기들, 편집 후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기훈
유기훈위원
아, 좋네요.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영상으로 제작해 가지고 그 자연스러운 장면을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계속 진화, 발전하는 모습 속에서 저희들도 또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잘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면 어쨌든 의회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구청장님 산하 조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의회 독립을 계속 인력이라든가 요구하고 있는데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보좌해 주고, 또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열심히 해 주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집행부의 눈치 아닌 눈치, 이러한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호소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부탁으로는 의회에 배정되어서 일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 소기의 업무들을,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어쨌든 의원을 보좌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높이고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에 더 큰 방점을 찍고 소신 있게 일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도 드리고 부탁도 하나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100번 맞는 말씀이고요. 당연히 의회 직원들은 위원님들을 보좌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구청에서 구청 직원이 아니고, 구청 공무원이 아니고 의회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 여기 와서 근무하다 보면 좀 이렇게 섬에 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 아까 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섬에 계시는 분들하고 그것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소통을 당연히 해야 되고 업무가 보좌면 보좌를 해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이 섬에서 저희들이 나갈 때 진짜 어떤 보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서로 소통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구청하고 눈치를 너무 보거나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기조 하에 저희들 나름으로도 적극 보조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또 끌어주시고 그래서 상생하고 소통하는 그런 구의회가 지금 걱정하시는 시점부터, 하여간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위원님들께 직원들 약속하겠습니다. 약속하죠?
「네」하는 직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고
믿고유기훈위원
든든하게 함께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6개월 동안 이렇게 우리 의정업무 도와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그 주요업무 중간보고 책자 3쪽에 보시면 저희가 “외국 선진의회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 시찰” 해 가지고 14만7,000원이 현재 집행이 돼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요?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몇 쪽이라고?
금숙
고금숙위원
3쪽이요. 주요업무 중간보고서 3쪽, 0.1% 지금 집행률인데.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워크숍 같은 것 가실 때 그 교통비 있죠? 여비, 그것이 일부 아마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어떤고금숙위원
워크숍 간 것이죠?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기초의회 발전을 위한 연구회에서,
희가
저희가고금숙위원
언제 갔었나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네, 위원장님하고 유기훈 위원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기에 가시면서 여비로 사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그래서 저도 좀 이것이 “외국 연수”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고금숙위원
좀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좀 쓰셨으면,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이것이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 시찰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주의해서 그렇게 앞으로 알아보기 쉽게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대 때 불행하게도 우리 의장님께서 먼저 저희들하고 이렇게 본의 아니게 작별을 하게 되셨는데 저희가 예비비 지출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예비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99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아, 결산 조금 이따가 할까?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좀 이따가 할까요, 결산 때?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결산 때 말씀을 드리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갑자기, 이성희 의장께서 급작스럽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별세를 하시고. 이것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뭐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금숙
고금숙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해하는데 지출 관련해서 결산할 때 해도 되는데 그냥 이따가 그러면 다시 할까요? 결산 때. 지금 할까요?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네.
하나
하나고금숙위원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이 행사를 모두 치루면 그 장의차량 중에 영구차 있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유족 측에서 하는 것인가요?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이것이 의회 장이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장례 절차이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제가 장의차량에 대해서 세부 내역서를 보니까 그 영구차 부분이 없어요.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네?
구차
영구차고금숙위원
. 장의차량은 버스, 우리 이제 같이 가는, 유족이 가는 것은 있는데 그 부분이 없어 가지고, 세부적으로.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짜 저도 그것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장의차 한 대 분은 저희가 공식적인 장례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도 의외이기는 한데, 영구차는 유족이 아마 해야 되는 것이라서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영구차 세단 있죠.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의회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장의차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나갔던 것이고 지금 영구차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영구차인 경우에는 이제,
금숙
고금숙위원
장의차라는 것은 무엇이고, 영구차라는 것은,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이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계속하시나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본회의장에서 불편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본회의장에서 발언대에 올라가게 되면 의장님이야 높은 데서 앞을 쳐다 보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의원들이 발언할 때 보면 눈높이가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아서 사진이 죄다 고개를 숙인 사진이 나와요. 내가 많이 느낀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을 표준을 정해서 눈높이라든지 원고를 쉽게 이렇게 앞을 쳐다 보고 읽을 수 있도록 단상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것 조정이 가능합니까?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기존 틀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불편한 부분은 서로 논의가 돼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충분히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아, 그래서 할 때 마다 느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의원도 발언대에 올라가서 발언할 때 사진도 정면에서 찍기도 하고 또 홍보도 나가는데 늘 보면 모습이 좀 정상적으로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눈높이 하고 그것이 안 맞는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것이 지금 2020년 우리 올해 업무 중간보고니까 상반기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주민들 거의 만나 뵙기 어려웠고 행사도 없었고 이래서 하반기에도 저희가 집행부에도 이런 코로나 이후의 상황들이 거의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도 하반기에는 주민들하고 행사나 대면접촉이 없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 그에 맞게 좀 변화해야 되는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 홍보물 관련해 가지고 홍보 동영상을 더 많이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그런 노력을 지금 홍보팀에서 많이 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하반기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좀 내실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도 홍보 관련해서 SNS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하는 부분을 전문가를 모셔서 그런 부분을 배워서 우리가 홍보 동영상도 만들고 할 때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활용하고 알릴 수 있는 것을 위원님들 하고도 한번 교육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이영숙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계획에 넣어주셔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국외 연수나 국내 연수는 거의 어렵다고 보고 또 추경이 있어서 그것을 감추경하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위원님들 역량강화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그것을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한테 소통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더 고민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 3.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맨위로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형엽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형엽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예비비 1,990만원을 포함한 37억6,139만4,000원으로 이 중 34억111만1,814원이 집행되었고 집행 잔액은 3억6,028만2,186원입니다. 집행현황을 단위 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은 예산현액 10억578만6,000원 중 94.62%인 9억5,169만544원, 의정활동 홍보는 예산현액 5억1,979만7,000원 중 98.06%인 5억970만7,390원,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20억4,931만3,000원 중 85.78%인 17억5,795만3,690원,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8,649만8,000원 중 97.46%인 1억8,176만190원이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예산현액 5억6,487만9,000원 중 99%인 5억6,487만8,420원이 집행되었고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은 예산현액 2억8,788만3,000원 중 95.23%인 2억7,415만794원이 집행 되었으며 외국 선진의회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예산현액 1억463만8,000원 중 64.46%인 6,745만3,21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의정활동 관련 행사지원은 예산현액 3,899만원 중 92.9%인 3,622만1,600원이 집행되었고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은 예산현액 939만6,000원 중 95.64%인 898만6,520원이 집행되었으며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활동은 예산현액 4억1,557만6,000원 중 98.11%인 4억770만8,04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홍보활동 강화는 예산현액 1억422만1,000원 중 97.87%인 1억199만9,350원이 집행되었고 구의회사무국직원 직접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20억4,931만3,000원 중 85.78%인 17억5,795만3,690원이 집행되었으며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8,649만8,000원 중 97.46%인 1억8,176만 19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故 이성희 의장의 장의를 도봉구의회 장으로 거행함에 따라 영결식 절차 및 진행 용역비로 1,9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는
저희는유기훈위원
전체 사업비 대비해서 집행률 90% 정도 썼고 한 9.6% 정도, 3억6,028만원 정도 불용을 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 불용관련해서요. 30% 이상 사업목록을 보니까 다른 것들은 불용 관련해서 이해가 하는데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활동지원에서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집행잔액 사유에 보면 전체 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불용률이 47.9% 정도가 되는데, 60세 도래 및 일신상의 이유로 국민연금 미납부자가 발생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예측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님들 개인신상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보면요. 그렇게 불가능한 건지, 왜냐하면 이것이 2019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2018년도부터 저희가 의정활동을 한 거잖아요, 2019년도에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위원님들이 다 정해졌고 이미 그 부분은 확인이 돼 있는데도 왜 계획이 이렇게 세워져서 불용률이 47.9% 정도가 됐는지, 금액이야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8년 7월부터 의회 의원업무를 시작하셨는데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금숙 위원님께서 60세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과한 것 같아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신상 이유라는 것은 이성희 위원님 사례인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었던,
기훈
유기훈위원
네.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을 잘 짚어서 향후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예산을 세우는 것들은 예측 가능하게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잘 한다.라는 계획 하에 예산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라, 물론 이성희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었지만 다른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별로 파악이 잘 돼서, 올해는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겠죠?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구의회 사무국 직원 직접인력운영비에 기타직 보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기존에 2,651만2,000원에서 집행잔액이 54% 정도해서 1,4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여러 번 이야기하긴 했었는데, 시간제 임기제공무원이 연간으로 계획했다가 하반기에 채용하면서 실제로 늦어져서 이것이 발생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무국장님 오시기 전에 벌써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현재는 해소가 됐지만. 이렇게 저희가 연간계획을 했을 때 많은 사유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집행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네,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간선택제를 하반기에 채용하는 바람에 상반기 로스가 나서 그런 상황이 생긴 것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연동되는 것이라서 그리고 저희가 결산의견서에 보니까 금액은 별로 안 되는데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의회가. 22쪽 23번에 의회사무국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지원활동배상금이라고 해서 금액은 되게 적어요. 27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전체 불용이 돼서, 이 배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잡아놓은 것이죠?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증인을 채택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훈
유기훈위원
네.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그것이 채택이 안 됐던 것이라 100% 불용이 된 겁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결산서이은림위원
102페이지 보시면요. 경상적 세외수입이 21만원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을 82만원을 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1만원은 예상으로 잡아놓은 것이 21만원이고요, 실제 이자수입은 82만2,000원이 됩니다. 이것은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입을 합산한 겁니다.
그럼
그럼이은림위원
작년도는 얼마였나요? 지금 작년도 대비해서 이자수입을, 예산을 잡지 않았나요? 4배 차이나 이자수입이 났기 때문에.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2019년도 이자수입을 예상을 한 것이 21만원인데 실질적으로는 82만2,000원이 수입이 된 겁니다.
이런
이런이은림위원
부분에서 계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어떤 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잡히는 것인가요?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이 내용은 법인카드 사용 포인트 환급한 내용입니다.
카드
법인카드이은림위원
환급비용이 지금,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포인트 환급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부 다 모든 과가,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죠.
인트
포인트이은림위원
환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구청은 재무과에서 일괄 우리은행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고 여기는 우리 사무국에서 위원님들하고 법인카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저희 법인카드에 대해서 포인트를,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적립을 해서 반납을 하는.
시적
임시적이은림위원
세외수입으로 잡는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잡히는 것인지 궁금했었거든요. 성과보고서에서 미달성이 1개가 있던데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작년도 국내연수, 지방연수가 총 3번으로 목표설정이 됐는데 의사일정 때문에 국외연수하고 국내연수 1회를 실시하고 국내연수 1회를 실시하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미달성으로 표기하신 것인가요?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성과보고서를 하시면서 잘못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저희가 성과보고서라는 제도 자체가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저희 성과보고서가 의회 차원의 성과보고서는 업무라든가 전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몇 개를 추려서 한 것 같은데,
은림
이은림위원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의회를 홍보하는 차원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넣어서 성과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네, 적극 검토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관내에서 어린이의회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청소년의회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성과보고서에 넣게 되면 성과지표에서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만, 저희가 결산서 269쪽에 보면 전용했었어요. 아마 의회사무국 직원 속기직 때문에, 대체인력 사용 때문에 235만원 정도 전용을 하셨는데 전용을 한 곳이 의원역량개발비예요, 공공위탁 자체교육 관련해서. 그것이 우리가 매년 한 65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거기서 235만원 정도면 1/3 이상 전용이 된 것인데 이것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장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위탁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부진했던 그런 사유도 같이 있었던 것 같고요. 말씀대로 그렇게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의원님들이 워낙 바쁘시고 이러신 것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교육도 연간계획도 세우고 그때그때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저희가 많은 위원님들,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아까 홍보교육 같은 것도 포함해서 다양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네, 그런 것도 좀 넣어주시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하반기에 행사장을 다니는 일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건축 관련해서도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셨고 전문화된 영역별로도 좋은 강사 분들을 섭외하셔서 그런 교육일정들을 잡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주시면 적극 저희들이 보좌를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안건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제4항 202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형엽입니다. 구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숙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34억8,706만9,000원에서 3,063만7,000원이 증액된 35억1,770만6,000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원 공무국외출장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 지원에서 국내여비 527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예산으로는 도봉구의회 속기직원의 요양휴직에 따라 속기보조인력 사용일수가 증가해 인건비 583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8대 전반기 도봉구의회를 헌신적으로 이끄신 의장님이하 모든 의원님들의 공로를 기리고자 공로패를 제작비용 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일부 지역신문사의 구독료가 인상되어 사무관리비 1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정홍보 동영상 및 사진 촬영에 필요한 조명 장비와 제1위원회실 빔프로젝터 설치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정홍보 영상관리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라급 채용에 따라 인건비 92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급량비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분 안 계세요? 하나 정도만 하고 마치죠. 그러니까 급량비가 시간임기제도 1명을 더 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이죠?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바뀌었어요.
이영숙위원장
저번에 바뀐 것 그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비교시찰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추후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추경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추경을 하게 된 것은 상반기 국내시찰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에 작은 것이라도 같이 동참을 한다는 의미에서 일찌감치 포기하신 부분이고요. 하반기 때도 그런 의견들이 분분하게 나오기는 했었으나 그래도 일부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었던 부분들인데, 전체 위원님들 의견하고 추이를 보자, 또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반기 추이를 보기 위해서 일단 상반기 것만 감액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비교시찰은 코로나 때문에 이동을 많이 못 한다.라고 하지만 교육이나 연수나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운영위원회 전체 위원님들 의견들이 다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강조하셨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유기훈위원
것들은 다 설명을 사전에 들어서 이해가 되고요. 추가경정예산안 184쪽을 보면 홍보활동강화, 아까도 중간보고도 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1위원회실 빔프로젝터 설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 저쪽 위원회에 설치 안 된 곳 말씀하신 것이죠?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같은 형태로 하시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자체도 그렇게 선명하게 최신형,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인하셔서, 요즘에는 제가 다른 데도 다녀보면 이렇게 빔으로도 하지만 아니면 화상도가 빔은 떨어지기 때문에 화면으로 조금 크게 해서 바로 볼 수 있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런 방식의 빔프로젝터인 것인지?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 중인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한계가 있고요. 바꿨으면 하는 빔프로젝트나 다른 기기를 운영한다고 치면 한 번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듣기로는 금액 차이가 꽤 있을 것이라는 그래서 꼭 확인을 해서,
하면
왜냐하면유기훈위원
비용도 비용이지만 여러 가지 준비하거나 이럴 때도 소요되는 인력적인 에너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금액은 지금 별로 많지는 않는데요. 어차피 기기라고 하는 것들은 최신화되고 또 용도에 따라서 되게 가격차이도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확인하셔서, 금액이 390만원이라서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명도라든가 이런 것들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린 것이였거든요.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하여간 지금의 기존 제품보다는 업그레이드 된 제품을 예산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작년인가요, 본회의장에 전자투표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새로 바꾸고 했는데 실은 예산을 굉장히 많이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사용도는 떨어져서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희는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상임위원회실이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실에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하나씩 주기는 했지만 그래서 저희가 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용을 적게 하는 방식, 그래서 지속가능이라고 하는 것들도 도봉구에서 굉장히 신경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저는 연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본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이라서 그렇긴 한데 그것이랑 그다음에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위원님들에 따라서 되게 다르기 때문에 타임워치라든가, 이런 개선에 대한 것들도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조금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그러면 좀 더 나은 것으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답변으로만 일단 갈음해서 보고 조금 세부적인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지금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책자 183쪽에 밑에 부분에 보시면 월간지 및 신문구독료 해가지고 저희가 월간지를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으신데 그러면 그동안의 저희들이 기 지출을 하고 계셨었던 것인지요?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네, 신문구독료는 계속 진행해 왔었던 것인데 지역신문 쪽에, 광역신문을 제외한 지역신문 쪽에서 타구하고, 일전에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인데 타구하고 비교해 가지고 금액을 좀, 인근 강북구 같은 경우에 이미 1월달부터 올렸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보고 추경에 반영해 주는 그런 겁니다.
이미
이미고금숙위원
지난 것도? 지난 것에서부터?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지난 것은 아니고요.
금숙
고금숙위원
12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7만원×12개월? 신문이 아니고,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5월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월간정기구독료, 7만원×12개월.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변동이 없는 사항인 것이죠.
것은
그것은고금숙위원
변동이 없는 사항이고?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변동이 없는 사항이고.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신문 대는 그렇게 올려주는 것으로,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추경이 의회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국내 비교시찰이라든가, 국외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못가서라기보다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주민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감추경을 함께 하자고 위원님들도 마음을 모았고요. 그래서 국내 비교시찰은 그렇게 했는데 아마 하반기에 또 한 번 추경이 있게 되면 국외 비교시찰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빔프로젝트 이쪽 한 위원회실에 없어서 또 한군데 설치하긴 하는데 이것이 사실 바로 활용도가 저희가 교육을 적극적으로 할 때 쓰는 부분이고 또 양쪽 상임위원회에서도 단순히 위원님들이 현장활동이나 무엇을 해서 자료나 이런 것을 보여주실 때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신이든, 기존에 하던 방식 아니게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390만원, 계상을 하실 때 뭔가 추계를 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요구를 조금 더 잘 반영을 하셔가지고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드립니다.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장님 질의에 사무국장 잠깐 답변드리면요. 빔프로젝트가 됐건, 영상이 됐건 기기를 운영하는 인력의 중요성을 여기 와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인력은 조금 더 고급인력을 확보하려고 있고요. 전문가하고 홍보팀의 역할을 한 번 기대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토존 이렇게 하는 것 비용이 지금 910만원, 위에 잡아놓은 거기 안에 포함돼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저희 의회에 주민분들 오시고 하면 도봉구의회의 로고나 이런 것이,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네, 로고도 활성화 시키고요.
이영숙위원장
되어 있으면서 함께 사진 같은 것을 찍을 수 있는 곳이 홍보차원에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그것도 잘 신경 써서 하반기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치는 2층의 경우에는 정면에, 운영위원장님 사무실 옆에 벽 있죠? 그 공간에, 거울이 있는데. 거울을 빼고 거기에다 하고 3층 같은 경우에는 기자대기실 있죠? 거기에서 돌발영상 같은 것 하듯이 재미있게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영숙위원장
그런 부분 더 세부적으로 위원님들 의견 모아가지고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 중 합의된 심사 의견을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에 소관에 대하여 정회 중 합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예산안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부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이영숙 위원장, 김기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순
김기순부위원장
이영숙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증원하고 선임대상을 확대·다변화함으로써 보다 폭넓게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자를 위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조의2 검사위원의 정수를 ‘3명’에서 ‘5명’으로 개정하며, 안 제2조 제1항 제3호에 결산검사위원 자격을 ‘서울시 또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예산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서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선임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2조 제1항 제5호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추가하여 선임대상을 다변화 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에 결산검사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7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성비 균형을 도모하였고 안 제5조제2항에 검사위원장은 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김기순부위원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저도
저도유기훈위원
공동발의를 같이 했는데요. 1조의 2에 3명에서 5명으로 결산관련한 위원을, 검사위원 정수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부분, 그다음에 2조의 자격부분에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이것을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완화한 부분이지요? 그것과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좀 더 확대하는 부분. 이런 것이 주요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저희가 연간 예산을 굉장히 다루는 범위가 많은데 늘 보면 관계 공무원 위주로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우려했던 부분은 특히나 도봉구 출신들의 공무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이해관계까지는 아니지만 함께 했던 위치에서 이렇게 지적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완화하고 다양한 위원들이 선임되면서 두 분이 더 추가돼서 이렇게 했던 부분으로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설된 부분이 4조에 보면 4조와 5조, 아니 5조가 다르네요. 본회의에서 답변하고 그다음에 검사위원장이 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결산검사 종료 후에 10일 이내에 의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조금 더 추가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나요? 이것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리가
우리가이영숙의원
결산검사 얼마 전에 관련해서 교육도 우리 위원님들 받으셨지만 이것이 단순히 다 쓴 돈을 검사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결산검사를 통해서 또 그 다음해의 예산을 계획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결산검사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면 결산검사가 굉장히 조금 형식적이거나 너무 미비하게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좀 더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인원수도 저희구가 그동안 3명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정이 되면 회계사 한 분 정도, 그다음에 관련 우리 도봉구 출신 공무원분 한 분, 의회에서 한 분, 이런 정도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결산검사가 되기가 많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확대한 부분,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결산검사 하고 나서 결산검사위원님들도 다양한 의견들도 있으실 것이고 결산검사하면서 방향도 있으실텐데 그런 부분을 의회에 오셔서 함께 간담회나 이런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면 나중에 위원님들이 결산심사를 할 때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런 일이 없고 저희가 책자로 된 결산보고서 하나만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설명회를 우리 의회가 요청을 했을 때에는 오셔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하면서 넣은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보다 내년부터는 결산검사 4월에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면 5월 초쯤 저희가 공부하기 전에 요청을 해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에게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그럴유기훈위원
경우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청 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가능한 것이죠?
회를
설명회를이영숙의원
개최할 때에는 위원님들끼리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위원님들이 협의를 하셔서 좀더 이런 부분에 주민분들이 함께 해서 결산검사에 대해서도 사전논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면
왜냐하면유기훈위원
의회의 역할이 주민과 함께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롭게 생겨서 이런 부분에 세부, 지금 항은 없어서 제가 조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주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서 함께 방청회라든가 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었고요. 비용 추계는 없네요? 저희가 전에 자료를 보면 시구비에 자치구별로 결산검사위원이나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그다음에 활동기간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바뀌게 되는데 비용추계나 이런 것들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따로 별도로 주시진 않았거든요?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일비 10만원, 그러면 한 달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개인당 300만원 정도가 수당으로 주어지게 되고 그 외에 급량비라든가, 그런 것이 토털해서 350만원정도, 그러면 위원님을 제외한 600만원에 350만원이면 1,500만원 되나요, 그 정도가 결산검사위원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건 구청 재무과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5명으로 하게 되면 예산추계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지금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나요? 왜냐하면 타구를 살펴보니까 기간이 30일로 안하고 인원이 많을 때는 기간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물리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하기는 할 것 같은데
그게
그게유기훈위원
좀 다 달랐거든요.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그래도 결산위원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보수가 주어져야 되는데 회계사 같은 경우에 일비 10만원이, 사실은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심도있게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금액도 금액이지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바쁜 시기에 기간이 너무 길어서 사실 고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이 왔을 때 사실은 그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도 조금 같이, 왜냐하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건 추후에 예산을 다시, 어차피 저희가 그러니까 올해 또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이영숙의원
, 올해는 이제 끝난 것이고 내년에.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내년 이 시기에.
내년
내년이영숙의원
본예산 할 때 이것은 재무과에서 관련한 실비는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취지를, 결산검사를 좀 강화하고 제대로 하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졌다고 또 일수를 줄이는 게 원래 우리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존에 있던 제7조 실비보상 관련해서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주는 부분으로만 되어 있고 그 세부적인 것은 재무과하고 논의를 해서 금액이나 이런 것을 현실화시킬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 조례 개정이 되고 나면 내년 본예산 책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한번 다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부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숙 위원님 대표발의하셨는데 결산검사위원 일부개정조례안 참 잘하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있으시죠? 거기에 보면 자격이 나와 있어요, 제2조에 자격. 자격을 보면 3항에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 이상, 5급 이상의 직이 있었던 사람. 그러면 이분이 실질적으로 이 공직에서 얼마 정도 있어야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인데, 그 관련 분야, 예를 들어서 재무과라든가, 기획예산과라든가, 그런 데에 경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아까 유기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도봉구 출신 공무원이 도봉구 정책이나 사업을 결산을 검사한다, 사실 이게 제척사유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그동안에는 관례적으로 서기관이 알음알음해서,
퇴직
퇴직고금숙위원
서기관들.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투명하게 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으로 찬성하는,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그게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5급 같은 경우에,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3년 이상, 5급을 하시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공직에서 몇 년을 하셔야 통상적으로 이것에 해당될 수 있는지.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빨라도 한 20년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고
그렇다고고금숙위원
봐야 되겠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제5항에 보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직을 한 3년 이상 한다고 하면 너무나 이게 대비가 많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5항에 대해서는 좀 더 수정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경력 중에 본인 스스로가 예산 관련해가지고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시민단체에서도 물론 3년 경력이라는 게 오랫동안 그 일을, 예를 들어서 아까 공무원들에 빗대서 20년 이상 돼야 3년 정도 하는데 아마 전문적으로 우리랑 달리 시민단체인 경우에는 10년이면 10년 내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하신 분들이 지칭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 해석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면 3항에서는 공직자가 20년 이상 해야 이 직을 갖출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는데 5항에서는 시민사회단체, 물론 다 각자 이 직에 있지만 3년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짧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장 비근한 예로 보면 정부기관하면 국세청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이걸 하려고, 국세청에서는 이 직을 평생하고 있는 분인데 20년이면 정말 달인이라고 보는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그나마 국세청보다는 조금 더 전문분야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3년이라고 하면 좀 기간이 짧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보조발의 했긴 했지만 예를 들면 한 10년 정도, 공무원은 최소한 20년은 돼야 3항에 해당 되는데 5항에 해당 되려면 3년을 한 10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보다 더 전문적인, 우리가 정말 이번에 결산위원을 그동안 쭉 수년 동안 우리가 해오면서 결산검사위원 하는데 기왕에 개정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를 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드리고 그러나 시민단체 입장에서 20년, 30년, 그러니까 시민단체에 소속이 돼서 20년, 30년 공무원이랑 같은 조건으로 20년, 30년 정도 있으면서 3년의 경력, 그것은 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봐줘도 되지 않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새로 이 업무를 시작해서 바로 3년 된 시민단체 위원들은 자격이, 저희들 공무원들 자체가 아마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그렇다고 하면 여기다가 시민사회단체에서 10년 이상, 2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이 업무 분야에 3년 이상 했던 분으로 이렇게 해야 맞지 않는지, 아니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재무관리 분야에서 3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짧다, 보다 더 이 분야에 좀 더 많이 종사했던 분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의원
이건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자격을 이렇게 다양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지시는 분으로 확대하는 이유가 결산이 단순히 회계사나 세무사가 하는 숫자만을 결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산검사를 통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성과라든가,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분들이 다양하게 들어오는 게 되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격조건을 조금 완화하면서 다변화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2조의 5항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결산검사위원회 자격조건과 똑같습니다, 그 안에 들어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대체로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거나 그다음에 공직자로만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한정되어 있고 또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한 것이지, 반드시 시민사회단체에서 10년 이상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추천한 사람은 조금 더 다른 눈으로 결산을, 사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이런 다양한 경험을 지닌 자를 자격조건에 넣어서, 그렇다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한 명, 한 명, 한 명 이렇게 딱 들어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여건이 안 되면 또 이렇게 공무원 분이나 아니면 세무직이나 전문직에 있는 분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것은 시민사회단체에서 10년 이상을 재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이해 하에 위원님들이 함께 대부분 발의를 해주셨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고금숙 위원님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이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3항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동발의 했으니까 이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부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장님과 다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김기순 부위원장, 이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6.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이영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이은림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님들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해당사유 발생 시 신고 의무토록 하였고 취임 전 민간분야 활동으로 인한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하여 의회 의장단의 임기 전 민간분야 활동 내역을 제출하게 하였으며, 도봉구청 및 산하기관에 가족채용을 제한하고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 청렴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와 제10조에 알선, 청탁금지, 사적노무 요구 금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행동강령 16쪽 17조에 보면 '경조사의 통지 제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친족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에게만 알리는 경우라고 그랬는데, 이 경우에 포괄적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의원 경조사뿐만이 아니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요. 부고라든지, 청첩이라든지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행하거나 전달하거나 하는 목적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치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의원도 마찬가지고 어떤 규정된 제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입니다.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767조에 따른 친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본인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이렇게 정의하는 것 보면 친족의 범위는 상당히 넓을 것으로, 일단 이렇게만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6촌, 8촌 같은 경우에는 서로 요새 알기 힘든 것이고 상당히 범위가 넓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저희 4조 1항 2번에 보면요,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 이게 민법 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하네요. 4촌 이내의 친족입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순위원
여기 보면 설명이 조금 부연해야 된다라고 내가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면,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은 조금 포괄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4촌 이내의 친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공무원 경조사법에 보면 또 사실은 직계 가족이 아니면 경조사 휴가도 못 갑니다, 사실은. 4촌은 고사하고 자기 형제도 안 돼요. 경조사에 제외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친족 4촌 이내인데 친족뿐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외가 쪽으로도 공무원 쪽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니
아니김기순위원
, 그런데 현행 경조사법은 예를 들어서 외가의 4촌이 돌아가셨다든지, 형제가 돌아가셨어도 경조사법에는 직접 그걸로 인해서 휴가나 연가, 또 아니면 경조사비라든지 이런 게 지출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장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음으로, 양으로 가시는 것이에요?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4촌,
아니
아니김기순위원
, 보세요. 지금 친족이 직계가족이 아니면 직계가족은 부모, 자식, 와이프까지 본인 포함해서인데,
기순
김기순이은림의원
위원님 제가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저희 스스로가 좀 잘하고자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17조에 보시면 저희가 경조사의 통지 제한을 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조사를 하지 말고 본인들에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부담을 주지 말자라는 제한 같아요.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여기 보면 그래서,
은림
이은림의원
친족이라고 해서,
아주
아주김기순위원
참 좋아요.
은림
이은림의원
4촌 이내라고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의원님들 스스로가 어디까지 알릴지, 어디까지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친족으로 해서 제한을 둔 것 같습니다.
아주
아주김기순위원
바람직한 제한을 하셨어요.
은림
이은림의원
네.
이게
이게김기순위원
필요하고요. 그런데 끝에 말이 좀 그래서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원 스스로의 행동강령을 제한하고 품위를 잘하고자 하는 조례를 만들면서 제한규정을 분명하게 직계가 아니면 알릴 수 없다라든지 이렇게 했었으면 좀 더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에, 취지에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은림
이은림의원
국민권익위의 행동강령 자체가 이미 다 내려와서 전부 다 지자체에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행동강령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림
이은림의원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왜냐하면유기훈위원
다 속기로 남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전에 답변하시고 질의하신 내용 보니까 민법상 친족의 범위가 아까 직계 얘기하셨는데, 민법 767조는 '남, 녀의 배우자와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또는 형제, 자매와 같이 혈연을 기초로 한 자의 혈연단체 또는 그러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로서 배우자, 혈족, 인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범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직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혈연관계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넓은 범위이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범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와 답변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도 직원들, 이런 부분들도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그런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래서
그래서김기순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 이것에 대한 것을 기왕 의원 행동강령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라면 제한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에,
만요
잠깐만요김기순위원
. 제한을 왜 하느냐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친족이 상을 당했습니다. 의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도봉구 공무원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 감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또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친족, 친인척까지 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알린다, 직원한테 전부 알릴 수 있다라고 그러면 통지를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얼마나 부담을 느끼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영숙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취지는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여기 17조는 그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어서요, 그러니까 의원이 직무 관련자의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되는데, 다만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은 자기 친족한테는 알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1호가.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원이라든가, 소속 직원에게는 알릴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내부통신망을 통해서 알리는 것, 의원 자신이 소속된 여기에 알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니까 본인이 본인의 그 부분을 본인 친척들한테는 알리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것이
이것이김기순위원
해석이,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취지는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숙위원장
네.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김기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 행동강령에 맞게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것은 의원으로서 당연한 부분이고 위의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것에 맞게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이것에 따라 모든 의원님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1조에 보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를 상시적으로 두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우리도 의회에 자문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재는
현재는이은림의원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이제 앞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자문위원의 역할, 임기,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이것을 상시적으로 두고 이것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것인지,아니면 위반사항이 있거나 이럴 때만 이것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했다가 그냥 해체하는 것인지,
은림
이은림의원
위반사항이 있을 때마다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 있도록,
이영숙위원장
그런데 21조에 보면 꼭 위반사항이 있을 때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에 대해서도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교육이라든가, 상담에 관한 사항들도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받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 부분은 조례 개정하고 나면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4조에 보면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조례에 따라서 이 조례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도 수립하고 매년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아마 청탁행위나 부당행위 등의 금지 제한에 관한 사항. 이래서 이런 교육, 청탁 교육받는 것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은림
이은림의원
네, 전부 다.
이영숙위원장
그래서 보면 그런 교육결과를 기록, 관리하도록 34조에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이 제대로 잘 준수돼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의회사무국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의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문위원회를 저번에는 둘 수 있어서 그냥 두고만 있었는데요.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강제조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자문위원회에 따라서 교육도 연 1회 여러 교육을 실시를 해서 의원님들 스스로가, 저희 행동강령에 대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네, 저희가 이게 바뀐 것이 아마 의무조항으로 둔다,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 전에 임의조항이었다가.
은림
이은림의원
네.
이영숙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성도 하고 그것에 맞는 예산도 내년에도 반영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의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대표 발의자 홍국표 입니다. 본 의원이 강철웅 의원 외 여덟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봉구의회 전임의원과 현임의원으로 구성된 의정회의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4년 4월 23일 의정회가 표방하는 목적과 영위하려는 사업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의정회가 영위하려는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인 서초구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 보조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정회는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목적을 영위할 수 있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유로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이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현행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 폐지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번
이번김기순위원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매우 반갑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지원 조례 폐지하고자 하는 관계법령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대법원 2004년 4월 23일 선고, 2002추16판결,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에 근거를 둔 것이 맞습니까?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홍국표 의원님, 저도 공동발의 하였지만 지금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해서 그러면 현재 의정회가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나요?
정회
의정회홍국표의원
명칭만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고금숙 위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이 보조금이라든지, 또 우리가 무상 대여하는 사무실, 행정지원센터에 현재 사실은 무상대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무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대법원 판례, 2004년도의 대법원 판례라든지, 지방재정법 제17조라든지, 전문위원께서도 설명하신 대로 모든 것이 위법하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지금 이런 조례 폐지를 권고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 규칙은“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국표
홍국표의원
아, 규칙이 아닙니다. 조례입니다.
기에
여기에고금숙위원
부칙에 있으니까요.
국표
홍국표의원
아, 부칙에 있는 것.
이죠
부칙이죠홍국표의원
, 규칙이 아니고.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이것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아니
아니홍국표의원
, 이것은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고금숙위원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의정회가 그러면 나가줘야 되잖아요, 지금 있는 곳에.
아니
아니홍국표의원
, 아니.
가지
나가지고금숙위원
않아도,
지금
지금홍국표의원
사무실 있는 것도 우리가 사무실 임대료를 내고는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청을 해서. 그것은 뭐,
현재
현재고금숙위원
임대료를 안 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국표
홍국표의원
안 내고 있죠, 무상으로.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이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의원
그것이 전부 다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안 내면.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우리 구에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을 주면서,
지금
지금홍국표의원
9월까지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아, 이번 9월까지.
국표
홍국표의원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거기하고 지금 이야기는 되고 있나요?
에요
아니에요홍국표의원
, 이것은 조례 폐지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유상으로다가 쓰겠다, 그러면 사무실을 줘요.
금숙
고금숙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것은
이것은홍국표의원
조례 폐지입니다.
조례
조례고금숙위원
폐지.
국표
홍국표의원
위법하다는 판결도 있고 해서 조례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에
그동안에고금숙위원
그냥 무료로 썼던 부분에 대해서,
안에
그동안에홍국표의원
보조금도 저희가 계속 줬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2008년도 10월 16일날 의정회가 설립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1,200만원. 그다음에 2009년에는 2,300만원, 그다음에 보조금을 부정으로 썼다 해가지고 회계자료를 가져오라니까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부적정 집행보조금 반환도 804만4,000원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판결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수행사업을 할 수 없는 단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국표의원
이것은 조례 폐지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조례유기훈위원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동발의 했고요. 동의하는 바인데, 추가 자료를 사실 저도 받아서 시우회 및 의정동호회 사용료 산출내역을 작년 2019년, 2020년을 이렇게 받아서 봤어요. 이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추가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번 확인할 것은 계약상, 아무튼 약속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무상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올해 8월까지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아까 9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8월 말까지라고 일단 알고 있고 기존에 도봉구민회관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국표
홍국표의원
행정지원센터.
기훈
유기훈위원
행정지원센터로 이사를 간 것이죠?
니다
갔습니다홍국표의원
, 거기에서.
국표
홍국표의원
네.
사를
이사를유기훈위원
갔던 것이고 지금 이 면적하고 사용료를 뽑아주신 내용은 그러면 기존에, 왜냐하면 작년 기준은,
국표
홍국표의원
574만원입니다.
작년
작년유기훈위원
기준은 아니죠, 의정동호회는 523만6,000원이고요. 시우회가 673만2,000원이에요. 공간이 시우회가 36m², 그다음에 의정동호회가 28m².
국표
홍국표의원
2019년도,
기훈
유기훈위원
2019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국표
홍국표의원
감정평가액입니다, 그것이.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그러면 구민회관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쨌든 계약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이고 올해는 지금 이것이 행정지원센터가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민회관으로 뽑은 것 아닌가요?
니다
아닙니다홍국표의원
. 지금 2020년도 현재 부가세 포함해서 28m²에 631만4,000원, 이것은 부과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하고, 시우회도 한 811만8,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것을 월로 나누어 보니까 시우회는 월 67만6,500원 꼴이고 의정동호회는 월 52만6,160원 정도 꼴로 이렇게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원래는 세외수입으로 이것이 예산 총계주의에 의해서 잡혀야 되는 것인데.
이런
이런유기훈위원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라서, 그렇지만 어떤 법에서도 그 판례나 관례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을 한다면 정당하게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가 아니라 기존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조례가 폐지되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일단 이 조례에 저도 같이 발의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관계법령에서 위반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자체가 위반인 것은 아니고 거기 안에서 보조금을 받는 부분, 이 부분이 대법원 판례상 받을 단체는 아니다, 그리고 자체 회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법이기 때문에 조례 폐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이번에 폐지조례안을 같이 발의를 한 이유는 어쨌든 시우회도 퇴직 공무원들의 단체이고 의정회도 또 이렇게 그만두신 전·현직 의원들의 단체인데 어떻게 보면 또 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이분들이 그동안 쌓았던 경험이나 경륜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 저는 되게 좋은 축적된 역량이라고 봅니다. 저희도 세금을 받아서 의원 활동을 하면서 쌓았던 역량이나 노하우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은 저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어떤 하나의 기득권 단체처럼 작용을 한다거나 이래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하나의 관행상 있었던 단체로 비춰지기 때문에 먼저 의원부터, 또 공직자부터 우선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시대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좀 버리자, 이런 취지에서 저는 이번 조례 폐지 조례안에 같이 함께 공동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도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공간도 공공공간, 특정단체에게, 지금 의정회나 시우회 말고도 특정단체가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지 않고 공공적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곳들이 되게 많이 있고 또 의정회나 시우회도 주민들에게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부터 먼저 이런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을 좀 주민분들도 이번 기회에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원이든, 또 공직자로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던 퇴직하신 시우회 분들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런 것을 바라봐 주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공간 활용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게 협조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 의회의 입장,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취지의 조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폐지라고?
국표
홍국표의원
네, 맞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