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과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11건의 조례안 심사와 2건의 동의안 심사,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17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8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회기입니다. 그동안 서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총무과, 자치행정과, 동 행정복지센터, 문화체육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서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217호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3218호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3219호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 실, 위원회, 국별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주용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전명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도선 위원입니다. 요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도서관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금 도서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2월 23일부터 도서관 휴관을 실시하고 있고요. 휴관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해서 3월 14일부터 사전예약을 통해서 도서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부터는 방문대출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 아시다시피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최근에 탁구장 등 예상치 못한 곳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했잖아요. 현재까지는 언제 개관할지 유동적입니다. 문체부에서 다시 개관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그때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책 대여를 제외하고 거기에 와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여러 방면으로 도서관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갈 곳이 없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뭔가 대안이 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아닌 제한된 인원이라도 받아서 장소를 개방하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약을 받아서 간격을 둔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위험부담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가거든요.

그 위험부담이란 것이 끝도 없는 건데 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대안을 도출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월평도서관이 개관을 멈추고 있지만 닫기 전에 여러 방면으로 얘기를 들은 결과 월평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제2의 한밭도서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편의나 이런 면에서 5개구에서 많은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께서 이용규모나 인원수에 비해서 도서의 다양화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것이 많이 질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책을 구입하실 때는 영어나 주 부문이 아닌 사이드에 있는 도서도 생각을 하셔서 도서구입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한 가지 해보고요. 한 가지 더 하면 저희가 저번에 월평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1층에 카페테리아인가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대해 어디까지 지원되고 있는지 그 사업운영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월평도서관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17일인가 개관했어요. 그런데 첫해이다 보니까 작년에 2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4만여권의 책을 구입했고 금년 상반기에도 3,200여권의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현재 4만 3,000권 정도 되겠고요. 어린이 영어도서 같은 경우 1,400여권을 구입했는데 영어도서라고 해서 별도의 구입계획은 없는데 하반기에 도서를 구입할 때 선호하는 영어도서가 뭐가 있는지 파악해서 다량의 도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에 여유가 있으면 구비를 많이 확보해서 도서를 구입하면 좋지만 현재 구 재정이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이 선호하는 도서를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평도서관 카페테리아 관련해서는 당초 건립할 때는 카페테리아를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시설은 돼있는데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로 돼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건축과에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6월에 우리가 승인요청을 했거든요. 조만간 승인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승인이 되면 입찰을 통해서 운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정국이 끝나면 도서관이 활기를 찾을 텐데요. 그 전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갖춰놓고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조금이라도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개관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고 있지는 않은데 작년에 제가 전 자치행정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생단체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지급했던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포용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인재육성장학금은 성적우수자라든지 체육특기자로 등록금지원과는 별개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일단 단체에 대한 등록금 지원이 중지됐으니까 인재육성장학금으로 줬으면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요, 그 부분은 다할 수 없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그 범위를 그런 분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그쪽에서 받지 못하는 부분을 이쪽에서 탈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어떤가? 그리고 액수를 늘릴 수 있다면 늘려서라도, 어쨌든 서구민의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적우수자라든지 그런 해당이 될 경우 감안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자료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규식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3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에서 잔액이 4,960여만원 남았는데요, 시설을 못한 건지 아니면 절감해서 남은 건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는 대부분 청사에 대한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런 것이 해당되고요. 13개 정도 해당되는데 집행내역을 분석해보니까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전기요금의 경우는 예산액이 1억 800정도 되는데 집행이 8,900으로 1,900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도시가스요금의 경우 예산액 9,0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6,900밖에 집행이 안됐어요. 그래서 집행 잔액이 2,100정도 발생했는데 전기료라든지 가스같은 요금은 예산편성할 때 산정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도, 2020년도 집행액을 분석해서 2021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감안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예산을 많이 세워서 남으면 다른 데에 예산을 쓰지 못해요. 적정한 예산을 세워서 다른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3쪽에 공공운영비 내역을 기재해 주셨는데요. 공공도서관은 갈마, 가수원, 둔산, 월평, 어린이 해서 5개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소방안전협회비는 3개관이고 그 아래 비상발전기기 유지관리는 3개관, 세관 정비 및 건물유지비는 4개관해서 개수가 일정치 않아서 어디에 해당되는 지 바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자료에는 개관에 대해 이름을 명시해 주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은데요, 지금 구두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원래 월평까지 포함하면 5개잖아요. 월평은 2019년도에 개관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거고 우리 도서관 중에는 둔산, 가수원, 갈마, 어린이도서관 해서 네 개가 있잖아요. 어린이도서관의 경우는 규모가 적어요. 소방안전 그런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방안전협회비라든지 비상발전기 유지관리비는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3개관에 대해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중에 내년도에는 월평도서관도 소방안전협회비에 포함돼서...,

아니, 금년도죠. 이것은 작년도 결산이니까 2020년도에는 대상이 됩니다.

13쪽과 마찬가지로 6쪽도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는 작은도서관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잔액도 600만원이면 작은도서관 규모로 보면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 작은도서관이 3개소가 있는데 지치울, 만년뜰 두 개소에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어요. 예산액을 1,600정도 편성했는데 집행은 1,000만원밖에 안됐더라고요. 53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요금은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년간 평균을 산출해가지고 내년에는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남았는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확대 편성해 줄 방법은 없나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프로그램비로 300정도 지원해 줄 거예요. 금액이 적지만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 8쪽을 보면 최근 3년간 세출결산현황이 기재되어 있고 공공행정부분, 문화관광부분, 목별로 얼만큼 결산했는지 상세하게 설명돼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세 번째 교육부문이 전년도 대비 51%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적어요. 나머지 부분은 100% 이상으로 전년보다 다 상승했는데 교육부문만 반액 가까이 적게 편성되고 결산이 돼 있는데 우리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린이도 있고 평생학습도 있고 여러 가지 신축문제도 있겠지만 너무 적게 편성이 돼서 원장님께서 힘을 가지고 교육부문의 예산을 확대할 수 있게 저도 힘 쓸 테니까 많이 힘써주시면 좋겠는데요.

교육부문은 저희 것만이 아니라 문화체육과라든지 관련부서까지 포함된건데 그것까지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요, 한번 분석을 해서 내년부터는 교육부문 예산이 많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생겨서 교육부분이 학교뿐 아니라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크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도서관이 쉬다보니까 전자도서관의 간절함, 온라인교육의 절실함 이런 것이 많이 생각돼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인프라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컨텐츠를 조금 더 강화하고 예산 투여를 조금 더 해준다면 아마 대전에 있는 5개 구 중에 가장 월등한 지자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장님,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학준입니다. 주민과 함께 행복동행 서구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식 위원입니다. 예비비사용 및 승인 관련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3쪽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사용 금액이 13억원입니다. 사용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예비비사용 및 승인절차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3쪽에 보면 예비비가 13억2,754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것에 따른 세부내역은 총무과에서 사용한 게 있는데 1,756만원입니다. 이것의 승인사유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부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의 기간 내 납부를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했고요. 그리고 7월 12일에 9억 2,200만원을 문화체육과에 승인해 줬는데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관저다목적체육관 화재에 따라서 공사기간 내에 준공을 위해서 구비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서 우선충당을 위해서 전용 및 변경사용 가능한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로 먼저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획홍보실에서 3억 7,791만원정도 2019년 11월 15일에 집행했는데 이것은 2020년 1월 14일날 윈도우7에 대한 기술지원종료가 됨에 따라서 신속한 윈도우10 PC교체가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활용해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에서 1,007만원 정도 집행했는데요, 이것은 마침 국내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심각단계가 지속됨에 따라서 포획단 보상금 및 사체처리 소요물품 구입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사유가 발생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비비 사용 및 승인절차는 사업부서, 이것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129조하고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예비비사용은 사업부서에서 예비비를 쓰겠다고 저희 부서에 요구를 내면 그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심사를 거친 다음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하면 해당부서에 통지해서 사업부서에서 사용하게 되는 사항이고 다만 의회에 승인을 받는 사항은 사후적 승인 성격이 강합니다. 결산을 통해서 사후적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공무원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도 있고요. 향후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실 수 있을까요?

조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물을 소지가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행정 처리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예비비를 최소한으로 투입할 수 있는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법에 위배되지 않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천여 공직자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예비비가 덜 사용될 수 있도록 법령연찬이나 각종 사업에 있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늘 우리 구정에 앞장서서 노고가 가장 많으신 김학준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관련해서 기획홍보실이 예산과 결산을 거의 총괄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결산서 6쪽을 보시면 세입·세출결산 요약이라고 해서 하단의 표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알기 쉽게 표기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면 전년도의 두배 가량, 5년 평균 증가율 20%로 보여서 지금 2019년도는 120억 정도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두배 정도 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있는지 요?

서다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국·시비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복지파트 예산이 대부분이고 다만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국·시비를 그만큼 많이 확보했다는 반증도 되는데요. 2018년이나 2017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려가 돼서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런 와중에 순세계잉여금은 줄었지만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유감인데요. 다음부터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세출 증가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구민 복리증진이 되고 더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체 보조금이 얼마여서 집행잔액이 몇 %로 남았는지는 제가 바로 찾지 못했는데요, 말씀처럼 보조금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내려온 금액이니까 최대한 잘 사용해서 구민에게 국·시비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391쪽이 기획홍보실이 맞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예산전용과 이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규정 같은 것을 보면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체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전용의 경우는 기획실이 담당부서이긴 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사업이 항목전용을 일부 하셔서 사유 같은 것을 기재해 주셨는데요, 사유를 읽어보아도 바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실장님께 여쭤봐도 되는 부분인가요?

예.

기획실에서 기재된 부분은 바로 이해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의 경우 맨 처음 것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보조에서 행사운영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한 것이 설명으로는 그냥 주민자치 시범사업 갈마1동을 위한 전용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고 싶어서 왜 전용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설명이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미 통과는 된 부분이지만 결산서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예산 전용 부분 승인은 저희 실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은 해 주지만 사용은 해당부서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대부분 예산 전용 내용을 보면 거의 수용비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비에서도 부대비가 왔다갔다하는 성격인데 그래서 갈마1동 것을 하다보면 행사운영비를 절감해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산취득비를 대체해서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과 것은 어떻게 사용했나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후에도 결산서 작성해 주실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전용에 대한 기준이 부서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 온 자료를 보면 어떤 부서에서 단위사업 항목을 잘못 설정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왔다갔다 가감해서 추경을 올린 게 있더라고요. 전체 금액은 변동한 게 아니지만 부서 내에서 항목변경을 많이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고 도건 쪽인 것 같은데 전용에 해당이 되지 않고 이것이 추경으로 가감해서 올렸는데 이 차이를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산 전용하고...,

추경으로 가감해서 올린 부분, 설정할 수 있는 선택의 기준이 있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추경 올라 온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본예산 편성할 때는 거의 국·시비 같은 경우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국·시비가 확정되는 부분은 4월이나 5월 정도에 확정돼서 내시가 내려와요.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국·시비 변동에 따른 확정을 해 주는 부분이 2회추경에 많이 잡혀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전용이라기보다는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본예산 변경하는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에 차이를 두고 이것은 전용이다 이것은 추경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 내용의 성격을 인식해서 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 주셨던 자료만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실장님 이해하셨죠?

예.

서다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다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 한호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심사는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 동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자치행정국장 곽승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격무에 바쁘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정국으로 많이 힘들실 텐데 공무원들 많이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8쪽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운영부분이 있는데 보면 예산이 이 정도로 남기도 했지만 지금 청에 왔다갔다하다보면 옆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직원분들의 자녀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이긴 한데요, 거기에서 놀고 있는 자녀들도 결국은 우리 청 공무원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놀이기구가 방치돼 있어서 위험부담이 많다고 예전에도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게 전혀 시정된 것이 없고 지금 보면 햇빛에 노출되어서 놀이기구가 노후화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삭아서 위험부담이 많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지나가다 한 어린이가 넘어지는 모습을 제가 보기도 했거든요. 놀이기구를 교체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을 그렇게 햇빛에 계속 방치하다보면 새로 구입을 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나 그런 게 한쪽에 구비되어 있으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예전에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어린이놀이터 부분에 자전거 거치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험부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거치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정비를 해서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위험부담이 적을 수 있게끔 보살펴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직원분들의 자녀가 잘 뛰어놀고 건강해야 안심하고 근무에 임할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그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셔서 직원분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 감사하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매일 그 앞을 지나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고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자문도 구해서 별도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같은 건인데요. 손도선 위원님께서도 아이들이 위험한 부분하고 햇빛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가림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전거거치대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상 위원님과 손도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인데요. 자전거거치대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작은 출구가 있다 보니까 오토바이나 전동차가 거기에 세워져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자전거거치대와 다르게 전동기나 오토바이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툭 던지면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애들이 다칠 수도 있어서 거기에 오토바이가 있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안내문을 설치해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게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도선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7쪽과 8쪽입니다. 8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문고 도서대출 및 반납, 헬스장 시설물 관리 해가지고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의해서 활동보상금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새마을문고라는 것은 다른 봉사단체 이런 데처럼 자생단체의 일원이지 자치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프로그램 운영비에 의해서 지출되는 이 부분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문고 운영비나 도서구입비, 활동비 보조금 이런 부분은 다른 자생단체의 보조금과 맞게 다른 부분으로 빼서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문고는 전 동에 있는 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16개 동에 있어서 도서구입비를 1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관저1동하고 만년동이 작은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금년 추경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처음 할 때, 저도 예전에 동에서 팀장도 하고 동장도 해봤는데 아주 예전에 문고를 프로그램으로 왜했냐면 그때당시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실비를 조금이라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편입을 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단체로서의 독립이 돼야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재정지원은 별도로 가야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갈마1동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습니다. 갈마1동에 새마을문고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새마을문고가 주민자치회로 편입돼야 한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된다면 앞으로 23개 동이 다 주민자치회로 바뀐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16개 새마을문고에 주체성이나 원래 기본 취지와는 다르게 주민자치회에 편입돼야 한다는 이치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편입이란 개념을 제가 확실히 이해는...,

그러니까 자생단체로 그대로 살아남지 못하고 주민자치회로 포괄적으로 같이 가야된다는 거죠.

문고는 새마을조직이지 않습니까? 지도자, 부녀회, 문고, 요새는 공장직장협의회까지 네 개 단체가 있는데 그것은 별개의 독립된 새마을조직이지...,

그렇기는 한데 주민자치회 프로그램비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다 주민자치회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인 주민자치프로그램비가.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갈마1동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가능하다고 하면 이것을 자생단체로 따로 빼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꿔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옆에 자치행정과장도 있지만 문고 관련된 분들 간담회를 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거기에 맞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3쪽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구 월평1·2·3동은 마사회 때문에 시에서 지원되는 월마공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마사회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월평동주민들에 대해서 활동가들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쪽으로 편입돼야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 집행액으로 그분들까지 들어오신다고 하면 새로운 사람들에 지원할 때 그동안 했던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이 서구에서도 마련돼서 예산지원에 추가금액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시다시피 마사회가 폐지되는 관계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그동안 마사회에서 대전장외발매소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장학사업이라든가 공동체활성화사업으로 최근 5년 동안 10억 이상 지원된 걸로 알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2020년도 본예산을 봐도 공동체활성화사업으로 2억 1,4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 전체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이 1억 8,000만원입니다.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를 우리가 구비를 부담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공동체활성화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해보겠습니다. 1억 8,000만원인데 시비가 1억 2,000만원이고 순수 구비가 6,000만원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비가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방법을 찾아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마을활동가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활성화되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 확대될 상황도 충분히 있는데 그 지원이 그동안 활동했던 부분을 단절해야 된다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구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더 챙겨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최소 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쪽이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시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문고가 주민자치센터에서 돈이 내려가는 것 같은데요. 새마을문고는 새마을회에 귀속된 단체예요. 그래서 문고에 책값 같은 것도 새마을보조금으로 합쳐서 별도의 주민자치센터에 귀속이 아닌 새마을문고가 그쪽으로 보조금을 내려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사무실 사용만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시고 그 보조금은 자체프로그램이 아닌 새마을회 일환으로 보조금이 같이 합산해서 내려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가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으로 귀속된 것이 2000년 1월 1일자로 전 동사무소에서 동 주민센터로 바뀌면서 동에서 보통 7개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하니까 동에서 문고까지 전체를 다 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20년이 흘러왔습니다. 지금 손도선 위원님이나 조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자생단체이지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그런데 20년 전에 프로그램화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오다보니까 현재까지 프로그램으로 관리가 됐지 자생단체로 관리가 안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생단체에서 관리하지만 지금 이중으로 돼있어서 현재까지 그렇게 흘러왔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자생단체로 관리가 돼야지 프로그램으로 관리된다는 것은 담당과장으로 납득이 안 가고 두 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문고에 대해서 보상금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요. 보상금도 그렇고 도서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문고에 대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서 152쪽, 보충설명자료 20쪽에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전년도에는 이게 구성되지 않아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구성이 된 건가요?

답변드립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2014년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연 1회 내지는 2회 협의회를 개최했고요. 2016년에 재구성을 하고 그 뒤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재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당연직 4명, 위촉직 16명해서 20명으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재구성했고요. 회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서 아직 개최를 못했고 하반기에 반드시 개최해서 학교폭력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관련조례도 올라와서 의원님 한분께서 조례 발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구가 관심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특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하지 못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폭력사건이 더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나 청소년 관련해서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자료 20쪽 단순오기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집행잔액 하단에는 있는데 상단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10쪽에는 사고이월 금액이 상단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결산서 작성 시에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서 151쪽에서도 부서 성과에서 1번과 2번이 성과지표에 구정참여인원이 있고 그 밑에는 동 행정 활력화 추진으로 해서 측정산식이 참여인원 대비 구민수를 퍼센트로 표시하신 것 같고 그 하단도 프로그램 참여자수 대비 구민수로 퍼센트로 표시하셨는데 목표치가 90, 실적도 90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정참여인원이 구민수 대비 90%가 참여했다고 성과목표와 달성현황을 기재해 주신 건데 제가 산술적으로 우리 구민수가 48만인데 구정참여를 45만 넘게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은 안돼서요. 측정산식과 성과목표 달성 현황에 오기가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 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총 공사비는 97억입니다. 국비 27억 2,000만원, 시비 34억 9,000만원, 구비 34억 9,000만원.

그건 별도입니다. 화재복구사업비로 예비비 9억 2,200만원을 사용했는데 그 부분은 별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 10월 19일 공정률 80% 정도에서 화재가 발생돼가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해당 경찰서에서 규명을 했으나 원인불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공사중단 됐다가 재착공하는 과정을 거치고 예비비를 투입해서 작년 10월 22일 준공을 했고 지금 개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관계는 시공사인 공간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받아야 될 금액인데요. 공간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화재 원인불명으로 최종적으로 밝혀지다 보니까 자기들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손해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기관인 서구에서 복구비용을 부담해달라는 공사대금청구 민사소송을 1월에 제기했습니다. 17일날 소장접수가 됐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인 한원규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해결돼야 예비비 투입된 부분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9억 2,200만원에 대해서 반환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으로는 공간종합건설주식회사가 인정을 하고 예비비를 저희한테 반환하면 좋은데 지금 거꾸로 공간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화재로 인한 공사복구비용 이것을 저희한테 민사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간으로 갈 것 같고요, 저희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원인은 최종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원인불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쪽입니다. 만년동 사이언스 문화예술벨트 조성 수립으로 2년 전에 연구용역까지 해가지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연구용역보고서 나온 뒤로 만년동 사이언스 문화예술벨트에서는 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유성구에 신세계가 건립되고 그 부분에서 인구를 유입해서 만년동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하고 좋은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들이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서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사이언스 문화예술벨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준비하고 계신 게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분야가 기반시설 정비하고 예술거리조성, 프로그램운영, 문화예술벨트 홍보 등 4개로 나눠지는데요. 기반시설 정비는 만년동 가로수 수종 갱신을 회화나무에서 왕벚나무로 3억원을 투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가로등 정비사업은 7억원을 가지고 LED 조명 교체를 하겠다는 계획이며 만년육교 정비사업도 5억원을 투입해서 보수 정비를 하겠다 그리고 헬로시티 둘레길 조성사업은 2억원, 예술거리조성은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하고 바닥분수를 조성하는데 저희가 기획하는 것은 12억 6,000만원입니다. 그 외에도 유입로 정비라든가 그 외에 주차공간 확보 방안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조성됐을 경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시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이언스 컴플렉스 공사 관련해서 우리 서구하고 시하고 교감을 가져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부분은 기반시설정비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시하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을 상의하신 다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사이언스 쪽에서 서구로 넘어오는 다리를 별도로 조성계획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차단되는 것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연결되는 부분을 저희도 시와 공조를 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혹시 거기까지 알 수는...,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바는 없고요. 시에서는 그쪽과 MOU체결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확정은 아니고 긍정적으로 대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년동이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중요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서구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뭐가 건립되든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수목원도 좋은 여건을 갖고 있고 그 주변에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만년동에서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을 우리 서구쪽으로 끌어들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우리 서구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더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련 부서하고 시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어서 서구가 좀더 활기찬 서구로 발전되고 재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식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4쪽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예산은 없는데 1회 추경에 3,648만원, 2회 추경에 240만원 세웠는데요, 집행내역이 얼마 안돼요. 본예산도 아니고 1회 추경에 세워서 그것에 절반정도 그리고 2회 추경은 왜 세웠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은 스포츠활동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작년에 첫 실시된 시범사업입니다. 사업기간도 연초부터 했던 게 아니고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대상도 만 12세에서 23세 저소득층 장애인으로 돼있습니다. 지원은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수강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대로 집행내역을 보면 누적인원이 8만원씩 18명 144만원이 집행됐고 잔액비율이 96.3% 로 상당히 사업이 저조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참여도가 상당히 낮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에서도 충분한 홍보와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해서 참여를 유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저도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이 부분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사업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이 몰라서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 알아본 바 장애인협회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업만 세우고 홍보가 안 되면 이용자가 당연히 없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세웠으면 홍보를 많이 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스포츠를 해야만 병원비가 덜 나갑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드셔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60쪽, 보충설명자료 14쪽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관련해서요. 이게 전액 국·시비로 진행된 사업이죠, 국장님?

기금이 70%이고, 시비 15%, 구비 15%입니다.

시범사업 자체가 국가주도 사업인가요, 구에서 주도하는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송영보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시범사업 결정이 돼서 기금이 내려오고 시에서 시비가 편성돼서 구비 매칭을 하도록 내려온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줄 때 금액이라든지 인원 같은 것도 다 정해서 내려와서 우리구에서 여지를 둘만한 부분은 전혀 없었던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작년에 계획인원을 장애인 81명을 계획을 잡고 내려 왔었고요.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었을 겁니다. 타구도 보면 잔액이 97%, 96% 남아있었거든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리자면 스포츠시설을 모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것도 아니고 시설에서도 이런 장애인을 받고 운영하겠다고 응하는 시설이 있어야 되고 장애인들도 그분들이 신청하셨을 경우 매칭이 서로 맞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장애인 연령도 12세부터 23세 저소득층이라는 한정되게 활용되고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이 체육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분들을 선정하기도 쉽지 않았고 저희도 동에 요청해서 그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안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렵고 시설도 어렵고 매칭에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는 이용이 상당히 저조했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2,800만원 정도 세워졌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현재 코로나 때문에 전혀 추진을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지침이라든지 정부의 기조가 변경된 것은 있나요?

올해는 시에서도 예산을 44명으로 줄여왔고 그래서 2,816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올해는 이용하는 사람이 전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13명 정도 신청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체육시설이 개관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용이 가능한 사업인가요?

개별체육시설은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이용하기 때문에...,

민간시설에서도 지원 가능한 항목이라는 말씀인가요?

민간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이 성과지표에서는 생활체육활동 지원 강화 및 생활속 체육공간의 활성화라는 목표치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건가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집행률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유가 있나요?

작년에 갑자기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안 잡은 거고 현재 추이를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고 기존에 스포츠바우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말씀처럼 장애인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을 주고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애인바우처라든지 이런 데는 금방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조금 더 홍보가 되면 많은 인기가 있을 것 같으니까 좀더 홍보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윤준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관저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저체육관 건립을 97억 예상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화재가 났는데 원인미상으로 밝혀지고 또 저희가 본예산 때나 현장방문 때나 수없이 관저체육관에 대한 예산 질의와 현장방문도 했어요. 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공간종합건설이 건립까지 아무 이상 없게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화재가 원인미상으로 밝혀졌어요. 밝혀졌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일부를 우리한테 보상해달라고 소를 제기했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예비비 투입할 때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공간종합건설에서 아무 문제없이 건립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을 분명히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일정부분을 해달라고 소를 제기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대책과 관리를 허술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화재로 인해서 준공이 1년여 가까이 늦어졌는데 늦어진 부분은 주민들이 그만큼 늦게 사용하게 됐어요. 그런 주민들의 피해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공간종합건설에 어떻게 요구를 하고 있으며, 공간이 어떻게 저희한테 일부분을 책임져달라고 소를 제기합니까? 이 부분은 구청에서 잘못 관리한 것 아닙니까?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화재가 났을 때 우리가 예비비 투입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일제히 어떻게 그것을 회수할 수 있냐고 했을 때 회수할 수 있고 또 공간종합건설이 건립까지는 하청업체들도 돈을 못줘서 문제가 생기고 할 때 공간에서 다 해결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제 기억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소를 제기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개관이 늦어져서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체육관시설을 늦게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뭔가 공간에 소를 제기하든지 손해배상부분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도 처음에 진행할 때는 공간에서는 충분히 그럴 마음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준공이 끝나고 나서 구청에서 예비비까지 해서 소송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법원에다,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하라고 해도 그 사람들도 순순히 따르지 않거든요. 결국은 저희들도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 사람들한테 청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를 어떻게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절차나 규정에 맞게 증빙서류를 충분히 해서 소송을 정확하게 제기해서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그분들이 이렇게 까지는 안했잖아요. 준공까지 원활하게 하겠다고 공간 대표가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와서 소를 제기하고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셔야지 사람들이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아까 윤준상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도 회수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우리가 당연히 회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예산을 투입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이렇게 되면 전액 회수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법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공간건설 입장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거기에 강제력이 부여가 되는 거니까요.

준공까지 다 한다고 해놓고 소를 제기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불쾌하잖아요. 그리고 공간건설이 우리 구청 사업을 여기 저기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도로공사 한 것도 거기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하면서 처음 말과 달리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주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편리에 의해서 예비비를 해줬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불이익을 주든가 해야지, 물론 결과에 따르겠지만 이것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종합건설이 1년에 우리 구청사업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있죠?

그 내역은 제가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우리 상임위는 없지만 다른 상임위에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러면 안 되죠. 애시당초 아무 문제없이 준공해준다고 위원님들 그때 말씀 들었죠? 우리가 예산 때마다 관저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한 질의가 얼마나 많았고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궁금증도 많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서 다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과에 따르겠지만 늦어진 것에 대한 손해배상은 우리도 청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처음에 본인들이 다 책임진다고 준공까지 아무 어려움 없이 한다고 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소를 제기한 내용이 지금에 와서 어떤 일정 부분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만큼을 보상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20억 7,129만원.

우리 건립비가 97억 이었어요. 거기에서 20억을 다시 해달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기에는 자기들이 입은 복구공사비용 피해로 봐가지고 그렇게 많이 요구한 상태입니다.

원인미상은 그쪽이 손해일 수도 있지만 우리도 손해라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정확하게 책임질 사람 구분을 안해 준 건데 거기에서 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것은 우리도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소송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차 변론이 6월 22일로 잡혀있거든요.

그때 대변하실 때 속기록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 회수하고 공간건설에서 준공까지는 아무 일 없이 하는 걸로. 제가 분명히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왜 그렇냐면 관저체육관을 우리가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거기 때문에 송영보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죠. 국장님이나 과장님, 일천여공직자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대처를 잘하셔서, 원인미상이란 게 참 애매하거든요. 네 책임도 내 책임도..., 그런데 20억을 냈다는 것은 관저체육관 97억 예산의 3분의 1가량 됩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대책을 세우시고 우리도 늦게 사용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재판과정이 어떻게 된다할 때는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냥 어영부영하시면 안돼요. 우리 주민들하고의 약속이고 우리가 대변해서 했는데 이제 와서 소를 했다는 것은 안하무인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고 또 만약에 우리 서구에 불이익이 된다면 반대로도 해서 반드시 그것은 회수해야 됩니다. 아니면 불이익을 줘서 서구청 사업을 못하게 하더라도 공간건설에도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그때 맞죠?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및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7쪽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3218호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의안번호 제3219호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17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8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9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