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2018년도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당시에 운영세칙을 저희들이 접수를 했는데 KFI무선형식 승인 제품으로 사업을 추진하게끔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국에 KFI무선형식 승인을 받은 제품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지침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나올 때까지 1년간 전국이 다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가 그때까지도 이 제품이 안 나왔기 때문에 2019년도 5월 2일날 운영세칙이 1차 개정돼서 지자체의 재량권을 확대해서 소방관서가 협의만 해 주면 적법한 인증절차를 거친 제품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운영세칙에 의해서 설계를 했고요. 설계를 했는데 당시에 입찰을 담당한 조달청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입장을 달리해서 조달청에서는 이 KFI무선형식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는 입찰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청했던 것을 다시 철회해 가지고 공사물품을 다시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추진하다가 2019년도 9월 이후에 저희들이 KFI승인을 득한 제품이 12월까지 나온다는 정보를 획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2월 달에 시장상인회 회장님들 모시고 KFI 승인 나온 제품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것을 인용해서 쓸 수 있느냐,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KFI승인 받은 제품 자체가 소방청에서 인증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걸로 하자 해서 저희들이 1월 달에 물품계약을 추진했고요. 1월 23일날 조달청에다 물품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물품계약이 끝난 이후에 3월 31일날 공개입찰공고를 해서 전기와 통신을 구분해 가지고 시공업체를 별도로 각각 입찰을 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5월 19일부터 공사에 착공을 했는데 사실 무선으로 했기 때문에 공기 자체는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까지 시설이 다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대덕구에서 오작동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제품이 특허를 받아가지고 비화재보 기능을 획득한 건데 무슨 얘기냐면 연기가 일반 수증기하고 화재연기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보통의 감지기들은 일반 화재연기와 수증기를 구분 못하는데 이것은 특허를 받아가지고 구분을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덕구 사례가 한두번 오작동 한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냐면 찜기를 쓰는 집에서 워낙 한 번에 큰 수증기가 나오다 보니까 한두번 오작동이 있었는데 아까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은 거의 드문데 나온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그것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열감지기도 비화재부문 특허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대덕구에 설치한 제품 자체는 단순히 연기만 됐고 이번에 보완해 가지고 거기도 더 달았어요. 그런데 연기하고 열하고 복합감지하면서 두 개다 특허를 획득한 제품이기 때문에 사전에 했던 제품하고 수준이 또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화재보를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제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인회 두군데에 사전설명회를 다시 했고요. 설치하기 전에. 또 이 제품을 직접 갖고 가서 현장에서 상인회 임원들 다 오시라고 해서 시연까지 다 해 가지고 이해를 시켜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 3년인데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5년까지로...,

5년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려운 부분이 전국적으로 3년인데 우리만 하다 보면 타구도 걸리게 되고, 전국적으로 5년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대전시내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시 전체를 5년을 하더라도 5년으로 늘리자는 얘기는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산업국장 김종돈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질의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노인복지기금이 추가로 증액된 건 없고요. 대신에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출해야 될 분야를 우리 일반회계에서 대신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사업은 않고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관련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금재원이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고 별도 출연금에서 오고 그런 재원을 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의 사업들을 현재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2018년도부터 해 오고 있다 보니까 현재 재원이 1억 3,000정도의 소액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재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노인복지기금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존치가 됐든 폐지가 됐든간에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하고 노인 관련 그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과연 이 기금의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