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217호로 상정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3218호로 상정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3219호로 상정된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일자리경제실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보여 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구정에 많은 일이 있는 가운데 결산자료를 준비해 주신 일자리경제실 직원 및 실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자료를 보고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서 217페이지를 보면 일자리경제실 정책 목표, 계층별 일자리사업 추진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일자리창출 및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 이렇게 해서 정책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이라고 해서 일자리 창출 수, 사회적 기업 수 이렇게 결산서에는 밝히고 있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중 목표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2019회계연도 부서 성과 측정지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층별 일자리사업 추진을 통한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일자리창출 수 5,922개는 저희들이 민선7기 시작과 동시에 매년도 일자리창출 목표로 해서 3만 일자리 창출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3만 일자리 창출로해서 매 회계연도 5,922개 일자리, 2019년도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들이 각종 일자리창출 분야, 공공부분 일자리창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유입된 일자리까지 해서 7,661개 일자리를 창출해서 129%의 목표를 달성하였고요. 취업훈련 수료율은 저희들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목표에 수료인원이 당초는 당해연도 87명이었고 연말 실적이 96명으로 110%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일자리창출 및 생활안정 도모 분야에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1년 목표액이 75명인데 1명이 중도탈락을 해서 98%의 목표를 달성했고요. 사회적 기업 수는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하는 기업수로 해서 당해 연도에 24개 기업을 잡았는데 20개 기업이 당해 연도에 증가해서 44개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참가 시장수는 저희들이 기본 주요업무계획상 2019년도에 소상공인 전통시장박람회와 대전시박람회 2건에 두 번다 참여를 해서 목표를 달성했고요. 물가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2개월, 매월 물가조사를 해서 지역에 지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에서 기존에 예산을 투입해서 성과지표가 이렇게 높게 달성이 된 것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부예산을 투입해서 발생하는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민간에서 실질적인 경제활성화로 인해서 생기는 실질적인 일자리가 진정한 일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런 공적 구조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애써주신 일자리경제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질의한다라고 하면 달성유지라든가 실적을 놓고 성과지표를 따지기가 좀 애매한 요소도 있습니다. 2019년도 결산을 본 삼아서 2020년도에 성과지표가 더 목표보다 잘 달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요청합니다.

명심해서 업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보충설명자료 14페이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업이 오는 20년 6월 말일이면 설치가 돼야 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장기간 전통시장에 화재안전을 위해서 알림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2019년도 명시이월된 전통시장 화재알림 시설 설치 사업은 당해 연도에 공사계약을 발주해 가지고 6월 20일경에 저희들이 준공할 계획에 있고요. 현재 각 시장 점포별로 화재감지기하고 중계기 설치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공기간은 2월말까지인데 목표는 6월 20일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이번 화재알림 설치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KFI무선 형식승인을 득한 가장 우수한 제품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게 돼서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비화재보 기능이 열감지하고 그 다음에 연기감지 두 가지 기능을 다 특허를 받은, KFI승인을 받은 제품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어느 시장보다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업체에서 이 시설을 일괄 구축을 한 건가요?

물품은 별도로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기, 통신은 부분 발주해 가지고 별도로 추진을 했습니다.

2019년도 전통시장에 갔을 때 화재알림시설에 대해서 어떤 상인이 하는 이야기가 이 시설과 관련해서 매월 내는 무슨 수수료라고 할까요, 이용료 이런 것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전기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동전기에서 따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고요. 소액이고 이 수신료 자체도 부담이 안가는 정도의 소액만 나가기 때문에 시장에 별도의 부담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하튼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는 과정에 있는 거고 또 조만간 준공을 한다고 하니까 관련해서 정말 완성도 높게 또 시장 상인들이 화재알림시설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모든 시장이 공동체를 이루는데 문제가 없도록 추후에도 사후점검이라고 할까요, A/S라고 할까 그런 부분도 강화해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본 취지에 맞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사후에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방금 이선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인들의 재산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고객들의 생명까지 담보하는 중요하면서 시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2018년도에 편성이 됐음에도 지금까지 일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지연되는 가장 큰 사유가 무엇이었나요?

2018년도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당시에 운영세칙을 저희들이 접수를 했는데 KFI무선형식 승인 제품으로 사업을 추진하게끔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국에 KFI무선형식 승인을 받은 제품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지침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나올 때까지 1년간 전국이 다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가 그때까지도 이 제품이 안 나왔기 때문에 2019년도 5월 2일날 운영세칙이 1차 개정돼서 지자체의 재량권을 확대해서 소방관서가 협의만 해 주면 적법한 인증절차를 거친 제품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운영세칙에 의해서 설계를 했고요. 설계를 했는데 당시에 입찰을 담당한 조달청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입장을 달리해서 조달청에서는 이 KFI무선형식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는 입찰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청했던 것을 다시 철회해 가지고 공사물품을 다시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추진하다가 2019년도 9월 이후에 저희들이 KFI승인을 득한 제품이 12월까지 나온다는 정보를 획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2월 달에 시장상인회 회장님들 모시고 KFI 승인 나온 제품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것을 인용해서 쓸 수 있느냐,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KFI승인 받은 제품 자체가 소방청에서 인증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걸로 하자 해서 저희들이 1월 달에 물품계약을 추진했고요. 1월 23일날 조달청에다 물품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물품계약이 끝난 이후에 3월 31일날 공개입찰공고를 해서 전기와 통신을 구분해 가지고 시공업체를 별도로 각각 입찰을 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5월 19일부터 공사에 착공을 했는데 사실 무선으로 했기 때문에 공기 자체는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까지 시설이 다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은 이해가 되는데 2년전에 한민시장에서 갑자기 상인이 없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옆 주변에서 대처해서 진압이 빨리 된 사례는 있었어요. 그래서 화재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상인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예산이 성립됐을 때 좀 더 발 빠르게 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고요. 또 한가지 염려되는 게 대덕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업체가 대덕구 시장에도 했다고 하는데 오작동이 많이 발생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 오작동 부분에 대해서 이 제품에 대한 보완은 다 끝난 상태입니까?

대덕구에서 오작동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제품이 특허를 받아가지고 비화재보 기능을 획득한 건데 무슨 얘기냐면 연기가 일반 수증기하고 화재연기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보통의 감지기들은 일반 화재연기와 수증기를 구분 못하는데 이것은 특허를 받아가지고 구분을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덕구 사례가 한두번 오작동 한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냐면 찜기를 쓰는 집에서 워낙 한 번에 큰 수증기가 나오다 보니까 한두번 오작동이 있었는데 아까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은 거의 드문데 나온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그것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열감지기도 비화재부문 특허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대덕구에 설치한 제품 자체는 단순히 연기만 됐고 이번에 보완해 가지고 거기도 더 달았어요. 그런데 연기하고 열하고 복합감지하면서 두 개다 특허를 획득한 제품이기 때문에 사전에 했던 제품하고 수준이 또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화재보를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제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덕구에 했던 사업체하고 동일하다 보니까 상인회에서 염려 아닌 염려를 또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안전에 관한 것이니까 더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상인회 두군데에 사전설명회를 다시 했고요. 설치하기 전에. 또 이 제품을 직접 갖고 가서 현장에서 상인회 임원들 다 오시라고 해서 시연까지 다 해 가지고 이해를 시켜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A/S기간은 몇 년 정도로 협약이 된 겁니까?

기본 3년인데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5년까지로...,

상인회에서는 5년 정도 해 줬으면 좋겠다...,

5년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려운 부분이 전국적으로 3년인데 우리만 하다 보면 타구도 걸리게 되고, 전국적으로 5년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대전시내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시 전체를 5년을 하더라도 5년으로 늘리자는 얘기는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작동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염려가 있더라고요. 다른 업체에서는 5년 얘기도 나오는 곳도 있고 그분들도 5년까지도 조금 생각은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 제품이 좋다면 3년이든 5년이든 큰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그분의 제품이 확실하면. 상인회에서 5년 정도를 요구하고 있으니 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협의하셔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산업국장 김종돈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질의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에 애써 주시는 우리 복지산업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2019년도 결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서 224쪽, 보충설명자료 8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이동목욕차 운영과 관련해서 개괄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복지관 중에서 이동목욕차 운영은 둔산종합사회복지관 1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운영인력은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1명, 유급자원봉사자 2명이 함께 움직이시는데요. 계약직은 인건비가 월 175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 유급자원봉사자는 인건비를 11개월 동안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동차량 보험료, 유류비 등을 지급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이동목욕차를 운영하면서 아시겠지만 고령으로 몸놀림이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댁에서 목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목욕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목욕차가 우리 구에는 1대인 건가요?

예, 1대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1년에 몇 명 정도 목욕을 하시나요?

저희가 목욕이용 대상자들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데 한 80명 규모 선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80명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월 1.5회씩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선정은 어디서 하나요? 복지관에서 하나요?

복지관에서 생활정도라든가 몸놀림, 불편한 정도 여러 가지를 살펴서 실제적으로 혼자 못하시고 누가 돌봐줘야만 목욕을 할 수 있으신 분들을 선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대 가지고 운영이 가능해요? 한 지역만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구 전반을 다 다니면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현재 노인분들한테 목욕서비스를 하는 것이 우리 둔산사회복지관에서도 운영하고 있지만 장애인시설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그 영역에서 벗어나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그분들 위주로 둔산종합복지관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미미하고 또 차량 한 대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듯 싶어요. 집행잔액도 약 10%에 가깝게 발생되고 해서 실제 운영하는 현황이 어떤가 해서 물었습니다. 어쨌든 연간 이용하는 분들은 80명이라고요?

예, 80명을 연 대상자로 선정해 놓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5페이지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대 병역을 대신해서 각 기관 시설 이런 데에 참여하시는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분야, 여기에 근무하는 122명이 현재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 직원들에 대한 중식비를 1일 2,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식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예산이 복지부에서 편성돼서 내려오는데요. 저희가 현재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 대비 예산집행액을 추산할 수 있거든요. 있는데 복지부에서 예산 내시가 올 때 저희가 필요한 예산 범위를 벗어나서 예산내시가 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실제적으로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복무요원에 대한 지급액을 주는데 주고서도 예산 대비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사회적으로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해서 어떤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근무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온전하게 되지 않고 임의적으로 변경돼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하여튼 사회복무요원을 구에서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미미하긴 하지만 여하튼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지원해서 문제가 없도록 또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든가 내지는 초과되는 부분이 없도록 사전적인 준비가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석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4쪽에 보면 참전명예수당 1억 2,500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잔액사유가 사망 및 전출 등으로 지급대상자가 줄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반납하나요?

예,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시비는 저희가 반납하고 우리 구 예산은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1인당 월 7만원씩 주는 게 언제 정해진 거예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 거예요?

원래는 시비로만 지원이 됐었는데요. 작년도에 보훈가족 예우 차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 5개구 구청장협의회에서 구비로도 지원을 하자 해서 5개 구가 결정한 금액이 구비 별도 2만원씩해서....,

작년에 인상됐어요?

예, 작년에 2만원 인상됐습니다.

그러면 참전유공자 미망인들에게 3만원씩 지급하는 것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19년도에?

배우자는 2019년 1월부터 3만원씩 지급했고요.

참전용사들이 연로하셔서 사망하시고 전출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걸 지급액보다 좀 더 가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이 제정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참전용사 이분들이 점점 연세 들어가시면서 줄어들거든요. 줄어들기 때문에 예우를 해 드린다 그런 마음은 갖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느 특별한 구만 나서서 하는 것보다...,

이게 우리 서구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봐요. 참전용사분들이 전체 다 많이 사망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거 같은데 그렇다고 예산을 줄이기보다 집행잔액을 우리 마음 같아서는 좀 더, 이분들 월 지급금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저희가 작년 4월부터 구비로 2만원 인상했는데 그것도 5개 구청장님들 협의과정에서 예우차원에서 했는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느 특정 구만 나서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도 5개 구청장이 만나서 말씀하셔 가지고 했겠지만 이것도 규칙이나 조례를 바꿔서 지급한 거 아니에요? 지급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예우차원에서 증액 가능한 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분들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그래서 이 집행잔액을 다시 반납하기보다 그 부분을 좀 더 늘려서 지급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5개 구가 다 같이 안해도 앞서가는 서구 먼저 하면 그쪽도 어차피 사망자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일 테니까 같이 할 수 있겠죠. 그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은 매년 발생되는데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때의 추계 갖고 하지만 점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는데요. 하여튼 예우측면에서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회의 끝나고라도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서 지급금액을 좀더 늘려서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결산서 421쪽에 있는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1996년부터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25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오래전부터 행감을 통해서도 노인복지기금의 활용에 대해서 여러번 지적한 사항이 있고요. 지난 16년도에 존치기간 연장할 때도 예산이 없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뭔가?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해서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2016년도 이후에 기금 조성한 것은 없으시죠?

노인복지기금이 추가로 증액된 건 없고요. 대신에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출해야 될 분야를 우리 일반회계에서 대신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죠. 제가 2010년도에 왔을 때 기금에서 곶감 빼먹듯이 경로당 운영비를 월 5만원씩해서 연 1억 2,000만원씩 지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월 지급해야 될 거면 차라리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지출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 기억에는 2018년도 그 정도에 일반회계에 편성돼서 지출해 주고 기금에서 지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적립했던 기금이 다 고갈되고 없어서 이 노인복지기금을 계속 존치하려면 기금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제 기억에 한 5,000만원이나 1억 정도 연간 세우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당초에 연장할 때 세우지 않으셨나요? 제가 세운 걸로 어렴풋이 기억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금이 고갈됐다 해서 2018년 이후 전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금 사업은 않고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관련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잘 알고요. 이렇게 기금에서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으면 굳이 이 기금을 존치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2016년도에 고민해 보라고 했는데 그때도 5년 연장을 해서 2021년 12월 말까지가 또 연장기간일 겁니다. 지금부터 논의를 하셔야지 임박해서 하다보니까 또 일단 편리성만 생각해서 연장해 놓고 활용도 안하고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위원회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올해 안에 이걸 심도있게 고민을 하셔서 진짜 이 노인기금을 활용할 것이냐? 일반회계에서 충분하다면 굳이 기금을 둘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활용도에 대해서 명확히 하시고 하실 것 같으면 기금조성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로 기금재원이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고 별도 출연금에서 오고 그런 재원을 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의 사업들을 현재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2018년도부터 해 오고 있다 보니까 현재 재원이 1억 3,000정도의 소액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재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노인복지기금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존치가 됐든 폐지가 됐든간에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하고 노인 관련 그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과연 이 기금의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9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사무관리비를 보면 대전 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 사무실 임차보증금 전세권 설정이라고 돼 있어요. 임차보증금이 얼마였죠?

임차보증금이 3억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본 위원이 임차보증금에 대한 전세권설정에 대해서 묻기도 했는데요. 등기부등본 한번 떼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 심의할 때 말씀 한번 주셨었는데 그동안 건물주가 전세권 설정 등에 상당히 난색을 표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분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셔서 전세권 등기설정은 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떼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보충설명자료 31쪽 경로당기능보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원대상으로 일반 주택 경로당 83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후경로당을 개·보수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경로당에 대한 개보수 내용을 각 경로당별로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지역에 여러 경로당이 있으니까 현재 완료된 거나 추진 중인 부분 현황을 간단하게 작성해서 위원님에게 나눠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비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2,500만원으로 이월시켰지만 그 부분이 현재 개보수진행중이기 때문에 미집행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내용이 위원님들도 알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료가 준비 되는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235쪽, 보충설명자료 51쪽입니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서구노인복지관, 유등노인복지관으로 해서 사업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동안 저희가 독거어르신을 위한 이 사업을 서구노인복지관 한군데서만 역할을 해 왔었습니다. 해 왔었는데 수요증가도 있고 한군데서 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유등노인복지관에서도 1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이 뭐를 하는 건가요? 인건비는 수행인력이 1명이라고 했는데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 관내에 독거어르신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혼자 계시다 보니까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분들을 친구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관리사가 한분이 계셔 갖고 그동안 서구노인복지관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서구노인복지관에서 수행을 하다가 저희들이 독거어르신도 워낙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유등노인복지관까지 해서 저쪽 갑지역은 유등노인복지관이 커버를 하고 을지역은 서구노인복지관이 커버를 해서 독거어르신들 친구만들기 사업이랄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자조모임도 하는 등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 관리사의 인건비는 연 얼마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나누어서 1개소에 5,000만원씩 돼 있는데요. 세부적인 인건비와 운영비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노인복지관과 유등노인복지관에 5,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 여기서 소위 말하는 사회관계망을 확충해 주는 관리사가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선정하는 부분도 굉장히 의아스럽고요. 또 이렇게 이 사업이 추진되고 난 후에 우리 구에 적정하게 보고가 되고 있는 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일괄 5,000만원 지원해 주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복지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건 아닌 지? 실제로 우리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얼마만큼의 실적이 있는지, 물론 이 결산자료로는 알수 없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설명을 해 주면 이 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위원님들의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은 서구노인복지관하고 유등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를 관리사로 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지도점검도 나가고 하는데 그런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한 이동목욕차량에 대해서 계약직 1명의 인건비가 175만원 정도라고 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한 지역에 한명의 관리사를 두는데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연봉으로 치면 이 관리사의 연봉이 3,000만원 정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정확하게.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이 너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운영비까지 다 포함한 사항입니다.

인건비가 얼마인지 또 독거노인 몇 명 정도를 그렇게 관리하고 계신지? 또 그래서 사회관계망을 활성화시켰는지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시비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지원 위원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3쪽이고요.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이 보면 207개소 중에서 일반 경로당만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이 있나요? 내용에 보면 도배·장판, 창호교체, 보일러, 화장실 배관교체가 있는데 관련돼 있는 기준이 있는 건지?

그것은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불편사항을 많이 느끼신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개선해 주는...,

그러면 1개 경로당을 중복으로도 지원되는 거고 노후된 경로당은 중복지원 한다는 소리네요?

중복도 가능한데요.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같은 종류의 개선을 했다 하면 텀을 둔다든가 그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83개소 경로당 지원하고 40개소 개·보수하고 나머지 부분이 남아 있는 건가요? 단계적으로 경로당이...,

지금 우리가 206개소가 있는데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사유재산이다 보니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요. 그 외적으로 단독주택 우리 구 소유라든가 주택지에 별도의 건물로 돼 있는 것 있죠. 그걸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설개보수비 기능보강비처럼 하는 거고 물품지원은 전체 경로당이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한 경로당에 물품지원도 최근 3년간 해서 나누어가지고 2019년도 예산 봤을 때도 어떤 기준이 명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직원이 A부터 D등급으로 나누어서 최근 3년간 받았던 금액을 산정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기능보강도 노후된 83개소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복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교세가 8억이 왔는데 그것을 경로당에 집행하려다 보니 어느 기준을 정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하신대로 D등급까지 4개 등급으로, 우리가 그동안 얼마의 지원을 받았는지 경로당별로 나오니까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였고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개 단계로 해서 그 기준은 저희가 세웠고요. 그 내에 어느 물품을 드린다 그런 세부적인 기준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불편을 느낀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요청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하도록 지원을 해 드리는 거죠.

노인들이 머무는 공간인데 공동주택 안에 있는 거랑 일반 경로당이랑 나누어져서 아까 물품지원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하신대로 등급을 나누어서 예산집행 같은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특별교부세 받아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했으면 싶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경로당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연말에 저희들 자체 계획을 세워서 전 경로당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개보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조사를 하고요. 대부분 경로당이 전수조사는 했지만 갑자기 수도관이 터졌다든가 긴급하게 해야 될 그런 보수가 많거든요. 그런 것은 긴급에 따라서 그때그때 공사를 해 주고요. 거기에 대한 공사내역은 죽 자료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한 개 경로당에 편중되지 않게 고루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석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6쪽 한번 봐 주세요. 갈마제1경로당 이전 확충, 지금 예산확보가 안돼서 특교를 명시이월했죠?

당초에 3억만 왔을 때는...,

그러면 3억은 우리 구비로 언제쯤 확보...,

올 본예산에 세워주셔갖고 현재 총 6억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추진돼 있어요?

저희가 대상지 물건을 찾느라고 상당히 고심 중에 있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가령 찾았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시세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부모님들은 의향을 했는데 자녀들이 못 팔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건지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한군데는 찾았는데 저희가 보기로는 면적도 약간 협소하고 과연 현재의 경로당 역할을 할 지는 조금 의심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부지가 확정이 아직 안됐다는 말씀이네요?

예,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것도 빨리 추진돼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지도 확정이 안돼서 아직 진행상황이 답보상태네요. 부지가 확보되고 진행이 되면 진행상황별로 계획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내에 들어가는 보일러, 냉장고, 가구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하죠?

물건이 되면 매수하고 그 후에 리모델링을 해야죠.

물건이 확보되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저에게 상의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동네 가면 경로당 새로 져서 좋긴 한데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것저것 해 달라는 게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부지 확보가 돼서 진행이 되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능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7쪽 갈마노인복지관 건립이 2021년 4월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 및 곧 장마가 시작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거기가 입지할 때 사전에 그분들 의견이 다 조율된 것이 지하 1층에 국제규모의 게이트볼장을 넣기로 했잖아요. 넣다 보니까 현재 그것을 넣기 위해서 지하 터파기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이 12% 정도 되는데요. 일단은 내년 4월이 준공목표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 중에 있고 현재는 우기가 아니기 때문에 터파기에 큰 문제는 없는데 곧 장마도 시작된다는 얘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현재 터파기 공정은 위험성 없이 마무리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공사와 관련해서 주변 주택 등의 민원발생은 없는지?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입지가 바로 옆에 다세대주택 건물과 바로 근접해 있거든요. 있다 보니까 본래 어린이공원 1,500평방미터 떼어놓고 나머지에 하다 보니까 그 경계선이 현재 다세대주택의 경계와 거의 맞물려 있어요. 맞물려 있다 보니까 현재 민원은 바로 옆에 계신 주택에 사시는 분이 일조권 문제 때문에 저희한테 민원을 넣은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건물 설계할 때도 염두에 뒀지만 이격거리가 짧다보니까 일조권 침해를 최대한 줄이자 해서 2층을 주택 쪽이 아니고 어린이공원쪽으로 6미터 정도 뺐습니다. 현재 한 가구가 그런 민원을 제기했는데 사전에 우리 관에서 나름대로의 일조권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하여튼 그분들도 이해를 하시고 했는데 그 후에 현재 별 민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관련해서 개괄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결산서 241쪽, 보충설명자료 11페이지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과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사업 또 학대피해자 쉼터 이런 단체가 구별로 또 시에서,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운영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하고 여성생활시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물론 잘 운영하고 계시겠지만 요새 사회적으로 많은 궁금증이 야기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선의적으로 운영하고 또 그 수고로움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지원단체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시설에 대한 점검, 운영에 대한 실태 이런 부분도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한 특별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런 시설에 대한, 지원단체에 대한 운영현황을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단체가 몇 개나 되죠? 저는 세 개 정도 지목을 했습니다만.

현재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나누는데 생활시설에는 일시지원보호시설인 구세군대전여성의집 등해서 네 군데가 있고요. 구세군정다운집, 햇살누리의집, 이주여성쉼터. 또 이용하는 시설은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1개소 해서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페이지고요. 결산서는 259쪽 모범음식점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액이 4,7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743만 4,580원입니다. 그 집행잔액의 이유가 사업장의 영업부진으로 인해서 상수도 사용량의 저하로 인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되어있는데 지원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그동안은 상수도요금 감면도 있었고 쓰레기봉투 지원도 했었어요. 했었는데 쓰레기봉투는 시비로 지원하다보니까 2018년도부터 중지가 됐고 저희가 그 후부터는 상수도요금만 30%정도 감면해서 최대한 3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2018년도에는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얼마만큼의 집행잔액이 나왔는지 궁금도 합니다만 여하튼 1,7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이, 그것도 영업부진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쉽게 생각되고요. 관련해서 특단의 어떤 지원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올해는 지원예산을 얼마로 잡아놓고 있죠? 2020년도에 똑같습니까?

예, 규모는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더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영업손실이 있다 보니까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민이 많으시겠고 다른 방향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마땅한 이유를 찾기도 어렵겠지만 여하튼 이런 모범음식점이라든가 향토음식점에 대한 각별한 지원 또 영세상공인에 대한 보전적 행정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도 협의해 주셨고 본예산에 해 주신 것이 저희가 미용업 같은 데는 기술습득 차원에서 그동안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우리 구에서 예산을 뒷받침해서 그래도 유명한 전문가가 와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런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분야도 한번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