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삼묵입니다. 의안번호 제3244호 대전광역시 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44호 대전광역시 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현서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경진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정현서·강노산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주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성능향상 및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함께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기에 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44호 대전광역시 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도시환경국장 최경진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선진 의정활동을 이끌고 계신 최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23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종전 조항이 이동되어 관련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2항제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3제3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제4항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삼묵입니다. 의안번호 제3233호 대전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33호 대전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33호 대전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도시환경국장 최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23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종전 조항이 이동되어 관련 조례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별표1·2·3에 사용된 특수단위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별표1, 별표2, 별표3의 특수단위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특수단위에 따라 로마자 ℓ(리터)에서 국제단위계인 대문자 L(리터)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34호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34호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34호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소)안(도마큰시장 제1주차장 확장)(서구청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35호 2019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취소)안 (도마큰시장 제1주차장 확장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도마큰시장 제1주차장 부지에 접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장하고자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제253회 서구의회 의결을 득하였으나,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국비 보조금이 지분취득비로 교부되어 보조비율만큼 국가지분을 매입함에 따라서 공유재산으로 매입하는 면적 및 비용이 감소되어 기존 수립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취득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당초 지자체 지분 100%에서 국가 지분 60%, 지자체 40%로 변경되었으며, 사업비는 전체 16억 원에서 국가 지분을 매입한 비용 9억 6,000만 원을 제외할 경우 6,400만 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가격 기준인 10억 미만이 되어 관리계획을 취소하려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취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소)안(도마큰시장 제1주차장 확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최삼묵입니다. 의안번호 3235호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취소)안 도마큰시장 제1주차장 확장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소)안(도마큰시장 제1주차장 확장)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35호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취소)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35호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취소)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서구청장 제출) 6.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7.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217호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3218호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219호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입니다. 평소 재난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 기금결산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 때 너무 많이 고생해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충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폭염대비 그늘막쉼터 36개소 설치, 이렇게 집행하셨는데 우리 서구에 총 몇 군데를 더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폭염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저희 서구에는 주요도로가 96～100여 개 정도 되는데 현재 시설을 할 수 없는 부분은 빼고 110개 정도의 그늘막을 설치해서 70～80%는 설치가 되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향후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나 새롭게 조성되는 도로 위주로 해서 앞으로 20～30개는 더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의 때 스마트그늘막이 효율성이 있느냐라는 질의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해 정도 사용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궁극적으로 따지면 그늘막보다는 자연생태에서 클 수 있는 그늘목을 설치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장이 여의치 않아서 당장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해결책으로 하다보니까 그늘막을 설치하는데 그늘막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설치하고 있는 것은 반영구 수동개폐식이고 자동개폐식의 경우 가격이 일반 그늘막에 비해서 4배 정도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하수네거리에 자동개폐식 2개를 설치했는데 주민들 호응이 커서 향후에 시청네거리에 설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과 추경까지 하면 약 1조 예산 시대가 열리는 거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돈이 많아서 쓰면 쓰는 대로 좋겠지요. 하지만 돈을 쓰는 행정보다는 돈을 아낄 수 있는 행정, 돈을 최소화 하면서 좋은 행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건데 그늘막을 이렇게 설치하고 나면 앞으로 수선비가 꽤 많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야 향후 몇 년까지 고장도 없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3～4년 지나고 나면..., 지난번 추경 때도 수선비가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자주 발생할 건데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 것인지, 올해 그늘막을 펴기 시작했잖아요.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따로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늘막보다는 그늘목과 같은 나무를 심는 것이 우선인데 나무도 세월이 지나서 너무 커지다 보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100여 개 설치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내구연한이 10～15년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도 수선비를 1년에 900만 원 정도 계상해서 많은 부분을 고치고 있습니다만 그늘목을 관장하고 있는 관련부서인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현재 그늘막이 설치돼 있는 곳 중에서도 그늘목으로 설치해도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점차적으로 그늘막과 그늘목을 병행해서 설치해나가면서 폭염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3페이지 을지태극연습인데요. 충무계획서 발간비용이 약 2,000만 원 집행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몇 부 정도가 나온 거고..., 충무계획서라는 게 생소합니다. 누구를 위한 용도이고 몇 부가 나오는 거고 며칠을 사용하기 위해서인지. 계획서 발간비용 2,000만 원이 용역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계획서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충무계획서는 말 그대로 전쟁이나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각 부서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한 지침서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거 같고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방법에 변화가 있어서 전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만 중요한 사안을 보완만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니라 부처에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18종의 충무계획서를 식약처, 행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부서와 연결해서 우리 보건소와 총무과, 자치행정과 등 관련부서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부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1페이지입니다. 침수흔적도 조사라고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집행잔액이 3,000만 원 발생해서 돈을 전혀 안 쓴 건데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거든요?

침수흔적도 부분은 3,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반납을 하게 되었는데 매년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 해일 등으로 침수될 경우 흔적을 조사해서 표본을 추출해서 향후 공사라든가 해결책을 강구하는 그런 사항이고 도심이나 농촌이나 주거산업단지에서 0.3미리 이상 침수가 돼서 불편을 야기할 때 침수흔적도를 작성하고 농경지는 침수가 0.7미터 이상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침수흔적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집중호우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경진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폐비닐 수거량이 시비로 성립이 되다보니까 시비에 맞춰서 저희들이 구비를 반영해서 총 예산을 잡거든요. 예전에는 하우스를 운영하는 동이 많고 폐비닐만 수거하는 분들이 있어서 많이 수거되었는데 2019년에는 활동하는 사람이 줄어서 수거가 덜 되었고 배출되는 것도 적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폐비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예, 폐비닐이 만이 나오는 데를 보면 하우스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런 곳이 줄었고 그것을 수거하는 수집인도 활동이 적었고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전수조사 해놓은 자료를 보면 1,865가구가 있습니다. 1,865가구가 있는데 현재까지 철거한 것은 309가구입니다.

예, 이것은 정책적으로 계속 지원해주는 거고 이번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변경해서 다음부터는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찰잔액이거든요. 설계변경을 해서 업체에 줘버리면 혜택이 되거든요. 그 사람은 1,800만원에 대한 공사를 수주한 게 되다보니까 회계 쪽으로 처리가 어렵습니다.

노루벌에 작년에 투입된 10억이 있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10억이 있는데 작년에 투입된 10억은 커뮤니티센터 짓는 건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7월 초 준공 예정입니다.

그게 국가하천이다보니까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유속에 방해되는 시설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장마가 크게 오면 어차피 사람을 통제해야 하는데 평상시 위험한 문제점은 있지요. 난간이 없으니까. 평상시 위험한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