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벌써 우리가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업무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님들 덕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6월 30일까지는 우리의 직분을 다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집행기관의 유태승 실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항상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의 인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번 정례회에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결산안,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데 있어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유태승입니다. 제248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116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67호와 제1168호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6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제2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나중에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먼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문현신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8조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죄송한데, 제8조를 보기 전에 제15조를 보면요. ‘제15조(회의의 공개)’가 나와 있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회의의 공개 부분에 보면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 일시 및 장소, 심의 안건, 결의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 심의 안건이나 결의 내용 등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제8조(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 부분에서는 심의나 의결 부분이 없거든요. 분과위원회나 위원회 자체 내에서는 심의·의결 사항이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자체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자체에서 의견 자체에 대한 심의나 의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기능 부분에서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현재 기능상으로는 심의나 의결 기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들어가서 심의·의결 기능이 추가가 된다면 위원회 구성, 임기 등과 함께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조항도 추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온 기능 자체는 하나의 의견수렴이고 자체 의결사항이지, 최종적으로 예산을 의결하는 것은 구의회의 소관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물론 예산 자체는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제 여기 자체에서도 안건이 여러 개가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해 심의하는 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서는 15조하고 약간 배치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능 자체가...
현신
문현신위원
약간이 아니라 많이 배치됩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의견을 수렴해서 그 안에서의 자체적인 어떤 의결이지,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의결을 여기에서...
현신
문현신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까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해서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의결 심의다, 예산에 대한 심의권이 없다는 그 말씀인데...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위원회들도 예산에 대한 심의권은 없습니다. 없는 경우에도 이렇게 자체 의결이나 심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자체 의결 심의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해서 분과위원회에 대해서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이번에 4호를 신설하면서 4호가 5호로 밀려나고, 각 분과위원회 명칭들이 바뀌고 그런 개정이 올라와 있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는 제7조에 분과위원회 부분이 이미 적용되어 있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확인하셨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915호제2조제3항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이미 수정되어 있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 자체는 규칙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규칙 같은 경우는 먼저 수정이 되어 있는데요.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이 부분이 2013년도에 개정되고 난 다음에 지금 처음이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제정은 200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개정이요. 마지막으로 개정된 게 2013년에...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2013년도...
현신
문현신위원
한 마디로 마지막으로 손 본 게 2013년도이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이후에, 2013년도부터 직제개편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숱하게 있었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런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동안에 직제개편이 그렇게 이루어지면서 국 명칭이 바뀌어 오지 않았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바뀌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기존에 계속 바뀌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상위 버전인, 규칙보다 더 위가 조례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조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왔단 말입니다. 맞죠, 실장님?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직제개편 때마다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껏 조례 부분을 수정을 안 해왔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것은 이게 차라리 여기 내용에서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여기에서 ‘다음 각 호의’ 이 ‘각 호’ 부분을 빼버리면, 삭제를 하면 어차피 시행규칙 부분에 이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시행규칙에서 이 분과위원회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바뀔 때마다, 직제개편이 이루어질 때마다 자동으로 따라서 바뀌게 되는 규칙에 맡겨두자, 이거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주 괜찮은 안인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13조제5항을 보면요. ‘기타 분과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회의 부분에 대한 사항은 지금 제12조에 있거든요. ‘제11조까지’에서 벗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안을, 더 포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게 이런 ‘위원장·부위원장·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이렇게 명시하지 말고, 그냥 ‘위원회의 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이 내용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2조의 정의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제2조제2호를 보시면요.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정의에 있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일 것이며, 그리고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2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나 교직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맞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영업소라는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인의 영업활동의 중심이 되는 일정한 장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업활동... 그런데 이렇게 영리목적으로 국한되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영업소’를 빼고 그냥 ‘구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이렇게만 하는 게 오히려 영리목적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사업체라는 정의를 찾아보면 ‘영리·비영리 또는 관공서의 인·허가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한 소유권 또는 통제 아래 재화의 생산·판매나 서비스 제공 등의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개의 경영 단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영업소라는 한정시키는 제한적인 단어를 삭제하는 게 맞지 않나,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 자체는 애초 제정할 때 위에서 표준 조례가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된 것인데... 이것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다른 조례들도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도 어차피 이번에 개정하는 김에 전체적으로 띄어쓰기라고 해야 하나, 줄 맞춤 있죠? 보시면 제1조부터 딱 줄 맞춤이 틀리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줄 맞춤이 틀린 게 되게 많습니다. 이 줄 맞춤도 한번 전체적으로 교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문현신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 일단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해 주실 때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시간상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나오셔서 드리는 부분인데,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우리 문현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해서 완벽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위원장님!
영진
조영진위원장
말씀하세요.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지금까지 일부개정조례안을 할 때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김에 여타의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들은 늘 수정·보완을 해왔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닙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부분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을 할 것 같으면 그 말씀이 맞는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연 말씀은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앞에서 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부개정조례안 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현신
문현신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왜냐하면 오늘 해야 할 게 시간적으로 많다 보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조금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게 많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조례를 한 번 개정할 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개정을 할 때 그것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그 이외에 보완해야 할 부분들도 검토를 부탁드리는 부분이 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계속 그렇게 해왔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회의를 그렇게 진행해 왔다는 겁니다. 일부개정에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참여주민위원회 조례가 우리 해운대구에 언제 제정되었죠? 아까 2013년이라고 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제정은 2007년이고...
상수
김상수위원
2007년... 이게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예산제로 바뀐 것은 언제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구가 지금까지 예산참여주민위원회로 해서 구성되어 왔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이번에 일부개정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명칭을 변경하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방재정법에는 그 이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은 이유가 있었나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까 문현신 위원께서도 의견을 냈지만, 다 챙기지 못한... 2013년 이후에도 몇 번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그런 사항이 이번에 우리 담당자가 꼼꼼하게 챙겨서 이렇게 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방재정법」제39조는 개정이 2015년 5월 13일에 한 번 있었고요. 2018년 3월 27일에 한 번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인데, 입법예고를 한 것은 2020년 올 1월인가요? 1월 22일에 입법예고를 했고,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은 그때그때 좀 챙겨야 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누락되고 빠짐이 없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영숙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확정 통보에 의해서 권고사항으로 우리 조례에 상위법령에 반할 소지가 있는 규정들은 삭제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거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행정안전부가 이전에는 안전행정부였다가 이제는 행정안전부로 바로 써야 하는 것하고, 그 두 가지인데... 저는 과연 우리 조례가...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질의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제1항을 먼저 질의하고, 다음에 제2항을 하기로 해서 조금...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러면 조금 이따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이번에 올라온 것은 일부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아까 문현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향후에 우리가... 현재 이 자체가 비효율적이니까, 조직개편 때마다 조례를 올릴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제가 볼 때는 우리 문현신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어요.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부분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말씀이 나온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현실성에 맞게 그렇게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실적보고)에 대한 일부개정안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상위법령에 반할 소지가 있는 규정이라서 삭제하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조례 제24조(실적보고)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에 근거해서 우리 조례에 반영된 거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방재정법」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을 그대로 1, 2, 3항에 인용했고, 우리 조례의 제4항이 조례로서 담겨있는 것인데,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을 삭제하겠다는 말씀인데, 저는 이 조례가 상위법령에 반할 소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적보고는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제재를 가하겠다는 그런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든지,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이 제24조(실적보고)의 제4항이 상위법에 저촉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24조(실적보고)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적합한지 심사를 하여야 하고 또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현지조사를 하고 점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이 보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은 규제 완화에 어긋나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현지조사를 하고, 제3항에 의해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도 명할 수 있다고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 제4항에 구체적으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제재를, 보조금 신청에 대한 제한도 두고 또한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것은 당연히 의무이기 때문에 제1항에서도 1, 2, 3호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제4항을 가져온 것 같은데 저는 굳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지방재정법」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의해서도 제1항제2호에 보면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적보고서를 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방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을 굳이 위반했는가, 지방재정법에서는 1, 2, 3호로 규정했지만 우리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는 제4항으로 실적을 내지 않으면 보조금을 제한하고,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더 잘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사가 다 된 사항이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까? 구체적으로?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올리는 것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자체 제4항 같은 경우는 행정편의주의 부분에서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데도 너희가 실적보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인데, 이것은 약간 강압적인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구체적으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우리 해운대구에 이 조례가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게 맞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권고 조치에 따라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왕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집행부 직원, 권고사항에 관한 자료를 원영숙 위원에게 전달) 권고사항, 참고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적용 단계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민간이전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 예산 현액 284억 원 정도가 민간이전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이 나갔더라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니죠. 23억 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3억 원입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지방보조금 사업은 23억 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현황에...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여주며) 혹시 의회에서 결산검사의견서의 통보가 갔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결산 때 다뤄져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통계목 민간이전에 지방보조금 284억 원이 예산 현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합친 것 같은데...
영숙
원영숙위원
국·시비를 다 합친 부분이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구비는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해운대구는 23억 원이네요,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국·시비를 합쳐서 284억 원의 지방보조금 민간이전이 일어나고, 해운대구는 23억 원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복지 분야에 그런 게 많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결산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결산의견서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은 지적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방보조금 민간이전 사업을 할 때 예산 편성 시에 편성기준 없이, 산출근거 없이 총액만 신청해서 지급되고 있는 그런 폐단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개선 및 권고사항 5개 정도를 지키라고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의 의견은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위원님, 결산 검사할 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때 묻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구에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반할 소지가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하나만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향후 조례 심사를 할 때 전부개정안이 아니라 일부개정안일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제안하는 사항 외에는 수정·보완에 대한 그런 제안은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영진
조영진위원장
수정·보완을 제안하지 말라는 것보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서 우리 문현신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전체적인 부분이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고...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 시간상 지켜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집행부에서 제안하는 부분들만 지금 확인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 중심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김성군위원
잠깐...
현신
문현신위원
(김성군 위원에게) 예, 말씀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말씀하세요.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내용에 올라온 것만 질의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법적 근거를 말씀하시면 그것은 조례를 봐야 될 부분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요. 전부개정조례안하고 일부개정조례안하고의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가 오늘 하는 부분은 일부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라는 말씀이고, 그렇지 않고 전부개정조례안을 하게 된다면...
현신
문현신위원
위원장님.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단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일부개정조례안 중심으로 질의를 좀...
김성군위원
그 내용만 질의하라는 얘깁니까? 전체 내용이 잘못되어 있어도 손을 못 댄다는 얘깁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위원장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체를 하게 되면 조례안 자체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와야죠.
현신
문현신위원
위원장님!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게 안 맞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위원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말씀이 안 끝났기 때문에요. 부분적으로 일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부분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하기 때문에 의사진행상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김성군위원
진행상 그런 겁니까? 법이 그렇다는 얘깁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진행상 말씀드린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면 법을 검토해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것은 차후적으로 유도리 있게...
김성군위원
아니, 못을 박아버리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그랬으면 좋겠다는 제안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김성군위원
아니, 우리는 법을 다루기 때문에, 조례를 다루기 때문에 이게 명확해야 하거든요. 대충 그냥 내가 아는 대로...
영진
조영진위원장
지금까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개정조례안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부수적인 설명은 다소간 필요하겠죠.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향후 저희가 조례 심사를 할 때... 거의 대부분 이렇게 집행부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을 경우에는 전체를 다 살펴보되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는 집행부에서 제안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는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보통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그 조례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2013년 이후에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표현이 죄송합니다.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표현까지 해서 죄송한데, 살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직제개편이 일어나고 할 때마다... 저희 역시도 살펴보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옴으로써 그 부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전체를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살펴보다가 수정·보완해야 될 부분이 명확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적어도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동의는 얻지 못했다손 치더라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수정·보완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눈에 들어왔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제안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묻어뒀다가 일부개정조례안이 끝난 뒤에 다음 회기에 제가 상정하라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게 오히려 비효율적인 심사라고 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저희가 오늘 해야 할 조례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하니까 시간적으로 쫓겨서 진행상 융통을 두고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부분하고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배치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에 대해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저희가 애써 찾아보지 않는 부분인데, 이렇게 나왔을 때 개정을 하는 게 맞지, 손을 보는 게 맞지... 그렇지 않고 제안하는 부분만 개정을 하고, 손을 보고, 손을 본다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할 부분을 차후로 미룬다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아까 원 위원님께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때 저 역시도 이걸 검토해 보는 과정에서 공감을... 원 위원님께서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것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저 역시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제안이유를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확정 통보’ 권고사항으로 이게 내려왔다고 해서 이것을 먼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내려온 것을 보니까 이 조항들이, 그러니까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아니면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 이 조항들 4가지의 항목 빼고는 저희가 이 부분을,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 제24조제4항에 해당하는 ‘구청장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가 넣었다고,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권한을 넘어서서 부여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제24조제3항을 보면 ‘구청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 여기에서 제2항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항에서 ‘구청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해서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여기서 여쭙고 싶은 게 지방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제4항을 없앴을 경우에...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검토하도록 되어 있지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현신
문현신위원
현지조사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현지조사를 하고 저희가 또 심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이것은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적합성 여부를 따지는 거거든요. 현지조사만 가서 판단 여부가 가능하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현지조사라는 게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한다는 그 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실적보고서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현신
문현신위원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어차피 이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항인데, 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자체가「지방자치법」제22조에 의해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현지에 가서 모든 서류들이나 그런 걸 저희가 뒤져볼 수 있는 권한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산구나 도봉구나 양천구나 다른 데도 보면 이 조항이 원래 명시를 했다가 삭제한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마 권고사항으로 다 내려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삭제한 부분들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있는데, 굳이 이게 위반되지 않는다고... 이건 유권해석 차이라고 봐서 만약에 이 권고사항에 따라서 삭제를 한다면 향후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대안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봤던 건데... 그러면 제2항에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이 문구에 의해서...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해야죠.
현신
문현신위원
가서 제출하지 않은 서류 같은 것을 저희가 뒤져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네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어차피 이것은 보조사업자들이 대부분 실적보고서를 냅니다. 혹시나 이것을 안 내도 감할 수 없다고 했을 경우에 물론 악용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내고 있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이 조례들이 싹 다 2007년에 이뤄졌고 개정도 몇 번 있었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통과시켜서 한 사항들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가 반드시 다음 회기 때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이건 앞에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걸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앞서 문현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근본적인 부분은 의사진행을 하면서 운용의 묘를 가지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제가 한 마디...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아까 그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시간을 이야기하고 운용의 묘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위원이 의회에 와서 충분히 질의를 하고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고 조율을 해야지 시간이 없다고 대충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시간이 없으면 가시면 되고요. 우리끼리 앉아서라도 최대한 논의를 할 테니까 그 말씀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가시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김성군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신 분은 가시면 우리끼리 한다는 얘기예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김성군위원
누구든지 간에 시간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전부개정조례안 이것은 우리가 이번 기회에 손을 좀... 말이 나온 김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가 한 예를 들면 A 피의자가 있는데 죄목이 3개예요. 폭행도 있고 강도도 있고 절도도 있다고 칩시다. 검찰이 폭행을 빼버리고 강도하고 절도를 기소시켜 법원에 올라가면 판사는 그것만 가지고 판결을 합니다. 폭행은 못 올립니다.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죠.
김성군위원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것만 하라는 얘긴데, 잘못된 맥락이 있으면 전체도 봐야 하는데, 지금 그것만 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말입니다. 2년 동안 이 상임위원회를 우리가 같이 하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아마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올라온 부분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해왔...
김성군위원
그것만 심사하는 얘깁니까? 다른 것은 손을...?
영진
조영진위원장
내가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고, 또 운용의 묘로 시간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곁들여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김성군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김성군위원
관례지 법은 아니죠?
영진
조영진위원장
법은 아니죠. 법이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김성군위원
아니, 법을 하기 때문에... 조례 이것도 함부로...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단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사무직원에게) 잠깐만, 주무님! 이 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문현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제13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에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차후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드시 보완 작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수정동의안을 함께 처리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원안 기준 찬반 토론입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3시 03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윤정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위원장님, 정순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에 우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17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72호와 제1173호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제4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장기재직휴가’ 해 가지고 지금 올라온 게, 전문위원 말씀이 동래구, 북구, 연제구인데... 우리 구에는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현재로 연말까지 감안하면 44명 정도 되십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된 동기가 어떻게 돼요? 그때 노조하고 그런 말씀이 들리더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작년 연말에, 저희가 2년마다 노조하고 사측하고 노사 협약을 하는데 노조에서 30년 이상 재직자들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30일을 건의했었고, 그것이 수용되어서 협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사실 노조하고 공무원들하고만 하지 의원들은 별 볼일이 없네, 맞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절차에 따라서 노사 협약이 이루어지고, 부칙도 있는데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조례, 규칙,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이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사 협약이 이루어지고 저희가 조례 개정을 요구했을 때에 의원님들께서 과연 이 조례가 타당한지...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에 이거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이 조례가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안 된다고 하면 실행을 못 하겠지만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휴식을 하고 나면 자기 계발하고 개선·보완할 것은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갔다 오셔서 그런 점이 있습니까? 휴식을 20일이나 하고 왔으면...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30년 이상 재직을 하면서 받은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사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재직하신 분들에 대한 사기앙양[士氣昂揚]이라든지 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더 힘을 내어서 주민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긍심을 부여해 주는 취지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30년 이상이면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 마흔네 분에 한해서... 그렇지만 순서가, 먼저 의원들하고도 이러한 예가 있는데... 물론 노사가 서로 결정되고 난 뒤에 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 구의원들한테 허락도 없이, 사실 그런 무시하는 것도 저희들은 보이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의회 무시,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노사협약이라는 것이 노조와 집행부 사측에서 서로 협약을 하는 거고, 그거는 집행부 안에서의 영역이고요. 의회에서의 영역은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 요구를 했을 때 조례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44명이라는 분이... 이때까지 (휴가를) 갔다 오셔서 행정서비스를, 활기찬 공직사회에 기여하고 그렇게 해 주는 것도 고맙지만 사실 이거는 좀 시기상조[時機尙早]이다... 전부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얼마든지 또 그런 식으로 말할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이거는 실질적으로 해당 공무원들이 현실적인 보상 차원에서 휴가를 가는 것도 물론 있겠고, 그러나 30일이라는 일수가 상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 장기재직한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의 상징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빨리 개정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도 상반기에 코로나-19도 있고 해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감안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동래구, 북구, 연제구가 (개정)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구에는 30년 이상 장기재직 근무자가 없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개정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 다른 타 시·도는 많이 바뀌었고요. 부산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3개 구는 이미 개정을 했고, 우리 구를 비롯한 몇 개 구가 아마 이번 회기 때 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30일입니까? 동래구, 북구, 연제구는 30일로 해서 올라왔잖아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전부 30일로 바꿔놨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우리는 한 35일 하지 그러면, 왜 따라 가노?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안 그래요? 선도적으로 추진하면 안 좋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사기앙양이고,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당연히 하는 것은 맞는데... 노사 간에,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은 그냥 이거 가지고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법이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은 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앞서 장성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노사 협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복무 조례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30년 이상 장기재직자의 장기재직휴가 일수가 20일에서 30일로 변경되는 건데요. 어쨌든 우리 의회가 반대하면 이게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공무원 노조와의 노사 협의에 의한 단체협약 체결 사항인데 의회가 반대했다는 족쇄는 의회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장성철 위원께서 유감을 표명한 것 같거든요. 이런 중요한 단체협약 체결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을 의회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이야기들은 좀 협의해 주시면... 저희도 발목 잡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복리를 늘려준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측면이 강한데... 그래서 작년 노사단체협약 사항 자체를 의회에 전혀 의견 개진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지금 별표3이 개정이 됐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별표3에 출산 배우자 휴가일수가 5일에서 10일로 수정이 돼 있고, 3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해서는 20일을 주고 또 10일을 주고, 그렇죠? 30년 이상 장기재직자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20일을 주던 것을 30일로, 그러니까 10일이...
영숙
원영숙위원
각각이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각각이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3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게 기존에 20일의 특별휴가를 주던 것을 30일을 주겠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10일이 늘어나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0일이 늘어난다는 게... 이게 그거 아닙니까?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그러면 20일 주던 게 그냥 10일 더 늘어난다는 그런 의미네요,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우리 공무원들도 노사단체협약에 의해서 휴가나 이런 부분들을 개정하고 있는데 또한 우리 해운대구 공직을 이루는 게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근로자도 있고 청원경찰도 있고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해운대가 그런 모든 분들의 서비스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참에 제가 공무원 복무 조례를 들여다보면서 공무직이라든지 청원경찰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복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좀 불합리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장단 회의할 때 제가 좀 지적해서... 청원경찰 복무규정도 이참에 바꿀 거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내일 자로 발령이 됩니다. 저희가 이미 작업을 다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청원경찰 징계 규정이 이제는 인사 규정으로 바뀌는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별도의 청원경찰 징계 규정을 폐지하고, 청원경찰 복무규정이라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복무규정으로 새로 규정을 바꾸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을 계기로 이 부분도 손을 봤다는 거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별표3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출산 배우자에 대해서 5일에서 10일로 변경되는데 공무직 출산 배우자도 5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공무직에 대한 규정은 아직 안 바뀌고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은 지금 각 구·군하고 시하고 협약을 조율하는 그런 기간이라서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조금 개정할 부분이 또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개정하기보다는 한 번에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전에 말씀하셨던 공무직 근로자 출산 부분 특별휴가는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이 바뀌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0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개정을 할 것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신분 자체가 안정적이지만 공무직이나 청원경찰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들은 안정적이지 못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배려들을 해 주셔야지 이 조직 자체가 원활하게 잘 꾸려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 특히나 그 업무를 분장하고 계시니까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해운대구 직원 전체가 그거를 발판 삼아서 구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로 보답해질 것 같거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의회가 규정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규정을 바꿔주시고, 또 공무직에 대해서도 새롭게 들여다본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제안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관련 복무 조례라든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공무직분들의 역할이 보이지 않게 상당히, 애로점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16개 구·군이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좀 조속하게 진행이 돼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좀 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원영숙 위원님이 질의를 잠시 하시다 말았는데요. 지금 별표3이 바뀌었는데, (‘구분’에) 군입대가 빠집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대로 있고? 여기에는 따로 명시를 안 해서...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바뀐 부분이 출산 부분밖에 없어서 그렇게 적혀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16조6항에 보면 아까 장성철 위원님과 원영숙 위원님이 심도 있게 질의를 했는데...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구청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일을 주고 또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30일을 주겠다는 말이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니요.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기존 그대로 20일이고, 30년 이상인 자만 30일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10년 이상인 자는 20일? 10일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10일, 20일, 30일 이렇게...
영진
조영진위원장
10년 단위로...
기훈
박기훈위원
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30일로?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혹시나 하는 말인데요. 여기에는 단서조항이 없는데... 한 번에 한해서, 지금 여기에는 몇 회가 없단 말입니다. 혹시나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횟수를 명기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한 번에 한하여...’, 괜찮은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한 번에 한하여’라는 것은 한 번에 그냥 쭉 가라는 말씀입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한 번 (특별휴가를) 탄 사람이 한 번 더 탈 수 있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장내 웃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가 다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여기 조례에는 없어서...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 세부적인 것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몇 회에 한해서 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을까 봐...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에) 다 나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현재 10년까지 10일, 10년에서 20년 사이가 20일...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니 10년까지가 아니고요. 10년 이상...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 예. 10년 이상 20년 미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장기재직자를 거기에서 10일을 더 추가해서 30일로 하자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A라는 공무원이 31년 근무를 했는데, 그러면 이 조례안은 20일에서 30일로 10일을 추가해 주자는 말씀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30일을 사용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내가 30년 이상이 되는 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 사이는 10년 사이에 10일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그 10년 사이에 20일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내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사이에 20일이었는데 그거를 내가 다 쓰든지 못 쓰면 그걸로 끝이 나고 30년 이상이 되면 또 새롭게 30일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새롭게 하는데 퇴직일 사이에... 그렇죠? 1년에서 2년 사이에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할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게 언제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복무규정이요? 복무 조례가 아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 복무 조례.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복무 조례는 2018년 8월에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아니, 출산 배우자가 5일에서 10일로 바뀐 게... 그때 바뀌었어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거는 2019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19년도 12월에 바뀌었나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혹시 부산시는 우리 조례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부산시는... 제가 안 봤지만 거의 흡사할 겁니다. 다 복무규정에 근거한 조례이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부산시는 보니까 복무 조례가 2019년도 7월 1일에 (출산 배우자 휴가일수가) 5일에서 10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 시하고 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뒤처진 거는 뭐죠?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지난해에도 12월 말로 퇴사하는 분도 있었을 거고, 올해 6월에도 있는데 그러면 지난해에 (개정)됐더라면 좀 혜택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조례를 조금 늦게 개정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상위법에 의거해서 당연히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피해를 보지는 않았던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시 상위법하고 구하고는 다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같죠.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한 것이 복무규정이고, 복무규정에 근거한 것이 복무 조례인데, 복무 조례가 다소 늦게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복무규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개정이 돼 있으면 우리는 그 상위법에 적용받아서 휴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조례 개정이 늦어져서 손해를 보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피해 보는 공무원은 없다는 말이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동행정복지센터... 이게 뒤편에 보니까, 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제1동행정복지센터’,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말씀이시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동주민센터가 동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이 바뀐다는 말씀인데, 제 생각에는 물론 그거는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를 더 추가함으로써 같이 하자는 말씀인데... ‘우제1동’ 해서 약간 띄우고 행정복지센터를 안 쓰고 바로 붙이느냐...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제가 표기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표기에는 안 떨어져 있는데 나중에도 이런 식으로 할 거냐는 거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의 말씀은 우제1동 띄우고 행정복지센터로 쓰는 게 맞다는 말씀인가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약간 띄어줘야 안 되냐 이 말이지, 예를 들어 ‘우제1동’ 하고 약간 띄우고 행정복지센터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냥 쭉 붙여놨는데...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어떤 식으로 할 거냐는 겁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띄울 거예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실제 간판은 이런 식으로 표기는 안 하죠. ‘우제1동’ 이런 식으로 표기는 안 합니다. ‘우1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식으로 하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제가 그게 염려돼 가지고... 나중에 돼서 제작을 다시 하면... 그런데 ‘제’를 왜 넣어야 하느냐 이 말이지...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법제심사상으로 순번에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제1’, ‘제2’...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우’ 해 가지고 ‘제1동’, 이렇게 되네요? 그냥 ‘우1동’, ‘우2동’이 아니고 ‘제’를 넣어야 된단 말씀이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에 보게 되면 2020년 1월 1일 자로 18개 동 복지 기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 완료했다고 돼 있는데, 18개 동이 기 설치가 돼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2개 동이 맞춤형 복지팀이 없었다가 올해 1월 1일 자로 모든 동에 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이 통과가 안 되고 부결이 된다면 기존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말씀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질문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영진
조영진위원장
쉽게 말씀드려서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부분이 먼저 통과되고 난 뒤에 동 행정복지센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기존에 18개 동에 다 설치가 돼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1월 1일 자로 2개 동이 마저 설치가 됐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죠? 만약에 오늘 이 건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그대로 주민센터로 가는 거죠. 모든 공부상에 그냥 주민센터로 가는 거죠.
영진
조영진위원장
설치된 간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간판 같은 경우는...
지금 간판까지 기 설치가 다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안 된 데도 있지만 간판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당초 복지 허브화로 명칭을 바꾸라는 지침이 내려올 때 이렇게 맞춤형 복지팀이 생기는 데에는 ‘동행정복지센터’로 간판을 먼저 바꿔라,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먼저 바꾸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 지침을 나중에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조례가 먼저 통과하고 난 이후에 설치를 하는 것이 행정 절차상 맞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그 지침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117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94호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해운대구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ㆍ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재무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74호와 제1194호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7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 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해운대구 신청사 건립)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어제 제가 동 부지 부분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구청의 당직실로 착신전화 멘트 그런 부분을 제안 드린 것에 대해서 바로 개선 조치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간단한 거였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마 당직자분들도 (근무)하실 때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매년 10억 원 이상을 신청사건립 재원이 일정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하는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개정의 주요 이유는 작년 결산검사 시에 그동안 적립금액이 중구난방[衆口難防]이었다,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명시하라고 해서 그 지적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게 주였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런 재원 마련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그리고 정례적으로 하는 부분을 마련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산에서도 이미 지적을 했었고, 그것을 잘 수용하신 것 같은데... 이 제3조 부분에서 지금 청장님께서도 공식 석상이나, 과장님께서도 숱하게 말씀하시기를 과거 청사 신축에 대해서 구상할 때는 현 청사에 대한 ‘매각 이전’ 그렇게 확정지었었지만 지금은 ‘현 청사는 매각하지 않는다.’를 분명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변함이 없죠? 확고하신 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다면 제3조제4호 ‘현 청사(토지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매각대금 귀속금 전액’ 이 부분은 삭제가 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안 그래도... 오늘 주제가 사실은 10억 원을 명기하는 게 주였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아, 이런 것도 있었네, 다음 기회가 있으면 변경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경할 사항이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산적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바꾸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같은 제3조 부분이지 않습니까? 같은 조항에 있는 제4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이번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3조의제4호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 발의하는 게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위원님께 확인을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삭제가 불가합니까?
미경
전미경전문위원
...
현신
문현신위원
법률상 불가입니까?
미경
전미경전문위원
...
현신
문현신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입니까?
미경
전미경전문위원
...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절차상이나 그런 문제가 없다면 오늘 개정하는 데 주저하고 개정 내용을 다음으로 미뤄야 할 이유가 굳이 있나 싶어서... 절차상의 이유가 없다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공부를 하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니 그 부분을 오늘 삭제를 하고 수정 발의를 하는 게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일단 전문위원은 아니지만 제가 판단하건대 수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이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추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의지가 없다는 거...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올라온 것을 가지고 다뤄야지, 그 외의 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을 그렇게 안 했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일부개정을 하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해당 조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늘 올라온 제3조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3조 안에서 삭제 수정이 가능한지,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 일단 과장님께서는 가능하다는 판단은 하시되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청장님의, 청장님이라기보다 위의 결재를 받아서 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저희 쪽에서는 일을 추진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사후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일단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 100%의 의지를 보여주지는 못하시는 거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바꾸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수정을 하신다고 하면 제 입장이 좀 곤란하지 싶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의 입장은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과장님께서도 이해하시고 아까 동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른 분들 진행을 해주십시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법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앞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의 입장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판단과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너그럽게 서로 이해의 부분을 가지고 가시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법리해석을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겠다는 판단도 드는데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가 그동안 봤을 때...
영진
조영진위원장
하여튼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수정 의결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영진
조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금이 2016년도까지는 얼마나 적립됐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2016년도까지요?
성철
장성철위원
60억 원?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2016년도까지 같으면 74억 원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74억 원입니까? 그러면 지금이...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 76억 원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76억 원? 그러면 2019년도까지 해서 106억 원이 돼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도 한 해에 10억 원씩 거의 돼 있었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작년부터 10억 원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106억 원이면 그때 76억 원에서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3년간에... 그러면 매년 10억 원 이상이라고 해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이게 2024년도에 완공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추정치로...
성철
장성철위원
추정치로? 예정인데, 그러면 1,171억 원이... 3년이 남았는데 30억 원 정도 된다, 그렇죠? 10억 원씩 하면 추정치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106억 원에서 30억 원이면 136억 원인데, 그러면 그 외의 돈은 어떻게 충당하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 대심도 쪽에서 보상받는 금액 106억 원을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한진CY 기금 600억 원하고 시비 100억 원 그리고 지방채하고 향후 순세계잉여금을 적립해서 1,171억 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3년에 30억 원만 거두면 된다는 말씀이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은 10억 원 외에 여력이 된다고 하면 더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대심도에서 106억 원이라는 것은... 아, 다음에 질의할 때 물어봐야 되겠네. 오늘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잠깐만...
기훈
박기훈위원
끝났어요. 질의 종결을 말했어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방망이를 안 두드렸으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방망이를 안 두드렸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아까 앞에 문현신 위원이 질의하신 거 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 입장을 말씀하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조례 개정이라는 게 집행부 발의 개정이 있고 의원 발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관련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시면 저희는 편안한 부분도 있지만 ‘과장이 일을 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질책 아닌 질책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과장이 마음속으로 짐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다른 부분도 아니고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그동안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인데,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되기 전에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다고 하면 제 입장은 조금... 설명드리기는 곤란한데,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의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지가 이해보다는, 저희들이 집행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이해시켜야 할 것 같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공식 석상에서 청사를 팔지 않겠다고 천명하신 부분도 있고요. 저도 그에 따라서... 청사를 파는 것보다는 안 파는 게 저희 입장은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공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철회를 하신다든지 하는 부분이 없을 거라고 믿고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쭉 이렇게 지켜보면 구립 공원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상황에 따라서 자꾸 바뀌어요. 상황과 변수에 따라서 자꾸 바뀌어서 저희도 헷갈릴 때도 있고, 앞으로 ‘녹취를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수시로 상황에 따라 바뀌니까 이 또한 상황에 따라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민감하거든요. 아직까지... 예민한 상태에서 여기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지, 그냥 조금 이해를 해달라고 해서 넘어갈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차피 과장님이 책임 있게 설명을 못 하실 것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그래도 발언하신 우리 문현신 위원이 이해가 되도록, 저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쪽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이게 민감하고 애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은 원안 가결을 해 주시고요. 수정 발의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청장님과 일정을 잡도록 해서 조만간, 다음 회기라든지 해서 결재를 받고 개정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오늘 수정 발의만 하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요. 원안 가결해 주시고...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렇죠. 원안 가결하고 조만간 전체적으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것은 다음 회기라든지 그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마쳤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현신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아까 특히나 다른 부분도 아니고 신청사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입장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 개인적인...
현신
문현신위원
예, 과장님의 개인적인 그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요. 저 역시도 특히나 다른 부분도 아니고 신청사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원 입장에서도 얼마나 엄중한 사안인지... 저뿐만이 아니라 굳이 지역구를 따지고 싶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저희 역시도... 그래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요. 잠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잠시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청사 부분이 진행을 하는 중에서 자금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청사를 판다는 부분이 사실은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이 조항은 그 당시에 이 부분을 판다는 전제하에서 넣어놓았지만... 그전에도 팔려고 시도를 많이 했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조항을 굳이 수정을 하셔도 되지만 있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조금 전 토론시간에 충분히 인간적인 부분까지도 이야기가 오고갔고요. 그 결과적으로 나왔던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말 그대로 인간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청사건립기금 조성 부분에 대해서 제3조에 있는 현 청사 매각대금 귀속금 전액에 대해서는 사실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뒤에 현 청사를 매각하지 않겠다고 계속 말씀해 오셨고, 공식적으로 지난번 현 청사 활용방안 용역보고회 때 전 의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청장님께서 매각하지 않겠다고 천명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다른 조항 말고 작년에 결산검사 지적 사항을 좇다 보니까, 거기에 주안을 하다 보니까 이런 세세한 조문까지는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수정하시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 집행부에 맡겨주시면 다음 회기라든지 청사 추진이 되고 나면 청사건립추진위원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치할 때 개정할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 회기라든지 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4호에 대해서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월인데, 제가 재무과장을 계속할 확률이 90%이고요. 10% 정도는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계속 있는다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이 조항을 개정할 것이고요. 만약에라도 제가 이동을 한다고 하면 후임 과장한테 이 조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드시라고 해 주십시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되겠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심정을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해운대구 신청사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또 접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금방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뭐 얘기할 게 있나?’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저는 얘기할 게 실은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은 차치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청장님께서 공식 석상에서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늘 말씀하시기를 제대로 된, 말 그대로 제대로 된 현 청사 활용방안이 나오지 않고서는 신청사 이전 신축을, 여기에서는 신청사 이전 신축입니다. 이것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공공연하게 공식 석상에서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이해하셨죠?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가...
현신
문현신위원
지난 용역 설명회나 다른 신청사 관련 간담회 같은 것을 할 때 저희 의회가 가장 강조했던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 지역 주변의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 아닙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신청사 건립이라는 명제는 동의를 하는데, 그게 신청사 이전 신축이라는 건 확정이 아니다, 그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해왔었고요. 그것을 무조건 발목 잡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청장님께서도 활용방안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추진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제 집행부하고 전 의원 간담회 자리에서 저희 의장님께서도 역시 ‘절대’라는 표현까지 써 가시면서 제대로 된 현 청사 활용방안이 나오지 않고서는 절대 신청사 이전 신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기사가 막 나오고 했을 때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제목이, 오늘 올라온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이 안건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공식적으로 취득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는 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이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법적인 사항으로 공식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 부분이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냥 승인이 아니라 어떤 승인이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법에 근거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법의 어떤 내용에 대한 승인인 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제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입니다. 기존에 의결됐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것에서 건물이나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했기 때문에 올리는 거라고 변경 승인안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단순 가격에 대한 변경 승인이 아니라 해운대구 청사를 이전 신축하겠다는 그 본 내용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내용은 그거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처음부터 이전 신축이었고요. 2007년 당시에도 재송동에 이전해서 신축하는 안이었었고...
현신
문현신위원
알고 있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이후 숱하게 논의가 돼 왔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승인을 받아서 진행이 됐었죠.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추진 경과를 보면...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7대 회의록을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재선 의원님들도 그렇고, 7대나 8대나 이것에 대해서, 이 30% 초과 정도가 아니라 지금 400억 원에서 1,171억 원으로 192.75%가 증가했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렇게 증가하는 동안에... 지금에 와서 이것을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마음이 급해 지신 거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고, 저희가 2016년까지는 행정안전부에서 보류를 해서 추진을 못 했지 않습니까? 추진을 하다가 중단된 사유가 행정안전부에서 보류가 있어서 중단을 했었고, 그게 2016년까지 진행되지 않았었고요. 2016년도에 이 보류가 해제되면서 2016년 그해부터 용역을 새로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안을 가지고 변경 승인을 득했어야 하는데, 못 했던 부분이...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기본계획 용역 자체가 늦게 나와서 1년 정도 걸렸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의회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받아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현신
문현신위원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안을 못 쓰게 되고 대심도가 되면서 부지 면적 자체가 바뀌고 건립 규모가 완전히 바뀌면서 2017년도 책자를 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거로는 승인을 못 받은 거고요. 올해에 와서 새로운 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이 안에 대한 승인이 청사 이전 신축에 대한 의회의 공식적인 승인이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뭐 인정이고 그런 거 없이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적인 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누누이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그런 대안 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적어도 이것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승인을 받기 위해서 내놓으시려면... 어제 간담회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나중에 들어보시면 현 청사 활용방안 용역 결과가 아주 멋들어지게, 감탄하실 거라고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뿐만 아니라 몇 번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실장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제가 잘 모르는데, 일단 저희가 지난번 용역을 할 때... 지금 위원님의 말씀은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결과물을 본 뒤에 신청사 이전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하고 나서 (신청사 이전을)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용역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투 트랙(two track) 방식으로 신청사 이전과 현 청사 활용방안이 동시에 진행하는 쪽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제 말씀이 그겁니다. 제가 투 트랙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투 트랙을 말씀하시면서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내놓으시려면... 어제 실장님이 신청사 이전을 지금 당장 한다고 해도 최소 3년은 걸리니까 그 사이에 활용방안을 같이... 투 트랙이라는 표현은 안 하셨지만 같이 준비하면 된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아이디어를 받아서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좋습니다. 투 트랙... 저희가 이번에 이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말씀대로 투 트랙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정말 최소한의 밑그림이라도 저희한테 먼저 보여주신 다음에, 그게 선행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정말 최소한의 것이라도... 그 용역비를 받아서 현 청사 활용방안 용역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현재 얼마큼 진행되어 왔는지 최소한의 것이라도 저희한테 보여주시고, 확인을 시켜주시고 이것을 올리셔야지 저희가 적어도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하죠. 실체는 하나도 없이 항상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것은 신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차의 문제입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있잖아요. 지난 번 용역보고회 때도 잠시 보셨겠지만 이게 단기간에 한 번을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장기전으로 가야... 이 신청사 건립도 장기로 가야 되는 것이고 현 청사 활용방안 용역도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 사이에 저희가 아이디어를 받아보고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같이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 현 청사를 팔지 않는 이상 이것을 폐허처럼 놔두고 옮겨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현 청사 활용방안 자문단인가 구성이 됐었다고 그러셨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셨던 것들에 대한 가장 최소한의 것이라도 저희한테... 전달이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현 청사 활용방안 용역 결과물은 저희가 그저께 받았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릴 거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청사 이전 자체만 너무 급급하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현신
문현신위원
승인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것을 보여주... 이것을 절차상으로 지금 당장 해야 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8월에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하면 이게 지금 필요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절차상으로 이게 선행되어야 8월에 그 용역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같이 가는 거죠. 필수조건은 아닌데...
현신
문현신위원
필수조건은 아니죠?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게 필수적으로 선행돼야만 그 용역이 가능하냐, 제가 행정 절차를 잘 몰라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 승인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것은 아닌데...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청사 이전 확정에만 급급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완벽함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의 지금까지 같이 투 트랙으로 진행해 온 것들의 결과물을 하나라도 좋으니까 보여주시고, 이것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승인을 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되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조금 전 말씀 중에 신뢰의 문제가 아닌 절차의 문제라고 우리 문현신 위원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됐습니다만 청장님께서도 분명히 현 청사는 보전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가야 한다는 부분이고 투 트랙으로 가야 하는데... 문현신 위원이 하신 말씀은 현 청사에 대한 안이 없다 보니까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이라도 내놓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과장님의 이야기는 현재 이 부분이 단시일에, 한두 달에 끝날 부분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용역이 나오기까지의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안을 가져가시겠습니까, 과장님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단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주시면 감사한 부분이 한진CY 공공기여금을 받기 위해서 어제도 우리 실장님이 설명하셨지만 부산시에서 조례의 지구단위 협상 기준을 바꾸어서 한진CY 부지에 생기는 이익금을 해운대구가 아닌 부산 전역에서 쓸 수 있게끔 의원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걸 일차적으로 막자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저희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지난번에 현 청사 활용방안 용역 때 의원님들께서 ‘왜 의회의 승인을 안 받노?’라고 하셔서, 그 당시에 언제쯤 (승인을) 받을지 추이를 보고 있었는데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먼저 이렇게 했고요. 그렇게 하는 차에 시에서 사실상 기준을 개정하면서 공공기여금을 해운대구가 아닌 부산시 다른 지역에 배분을 하겠다, 도시계획 시설로 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일단 저희가 102억 원을 먼저 받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 청사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용역을 엊그제 끝을 냈는데, 해보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용역사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청사를 이전하고 난 뒤에 이것을 개발하려고 나면 최소한 4~5년이 걸린다, 지금 유행하는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4~5년 뒤에 어떤 식으로 세상이 바뀌어서 정부에서 어떤 돈을 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었다, 지금 일차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민자를 할 것인지, 재정 투자를 할 것인지 이번 용역에서 검토를 하고, 다음에 기업이라든지 일반 주민이라든지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든지 해서 어떤 시설이 좋은지 공모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를 거쳐야 되겠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청사 이전과 맞물려서 5~6단계로 하는 게 맞겠다는 게 이번 용역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눈에 보이는,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책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고요. 시에서 한진CY 공공기여금을 부산시 전역에 풀겠다는 안을 공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내지는 구를 위해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꼭 필요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야기가 좀 퇴진일보한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부산시 조례는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됐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의견수렴 중에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향방이 좀 그런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2007년도에 400억 원을 하고 그 뒤에 호화청사라고 해서 성남시청인가 아마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2016년까지 전국적으로 올 스톱이 되다시피 하다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현 청사를 매각하고 현재 재송동 부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시차적으로 봤을 때 한진CY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게 50층에서 69층까지 6개 동인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여금이 1,300억 원이라고 했습니까? 하여튼 1,000억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1,200~1,300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절반은 아마 우리 구에서 가져오고, 절반 부분은 부산시 내에 어디라도 갈 수 있다, 전에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전에는 그랬었는데...
영진
조영진위원장
영화의 전당에 일부 들어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가 50% 부분은 우리 구로 오고, 50%는 타 구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럴 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으로는...
영진
조영진위원장
조례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의회에 변경 승인을 요청했다가 의회에서 부결된 것을 시에서 안다고 하면 시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문현신 위원이 하는 말씀도 일단 투 트랙으로 가면서 우리 해운대구의 현 청사와 이전 부지 간의 그런 이야기도 일리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 위원님, 이것을... 아니,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문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공감대를 맞춰야 할 부분인데...
현신
문현신위원
한 말씀만 드리고...
김성군위원
계속 이야기하라고 하십시오. 들어보십시다.
현신
문현신위원
한 말씀만...
영진
조영진위원장
제가 말씀이 안 끝났어요. 일단 이 부분은 큰 틀로 보고 가야 할 부분들이고, 지엽적인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될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단,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 현 청사를 분명히 보전하는 것은...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합니다만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런 안을 가지고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보고요. 하여튼 문 위원이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해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큰 틀로 보고... 좋습니다, 위원장님.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약속된 것들... 그런 것 좋습니다. 좋은데... 과장님, 저희 의회에서 그동안에 용역보고회나 간담회 같은 것을 할 때,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누누이 말씀드려왔던 부분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니까 절차적으로 먼저 이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보다 이게 먼저 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거였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 청사 용역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용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신청사 기본계획을 설명할 때도 모 의원님께서는 화를 내시고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정말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받아들이셨다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셨다면 아까 도서관, 그런 멋진 계획, 향후 4년 뒤에 어떻게 바뀌고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그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금방 말씀하셨던 4년 뒤에 또 어떤 게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라도 적어도... 지금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바라는 게... 바란다기보다 절차상으로 이게 맞으니까,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물이라도 되든, 안 되든 내놓아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빨리... 이것을 올릴 생각이 있으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금방 ‘그것은 무리가 좀 있습니다.’라는 그 정도의 결과라도 최소한 어제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어야 합니다. 지금 현 청사 활용방안은 하루라도 빨리, 말 그대로 저희를 쪼을 것이 아니라 그쪽을 쪼았어야죠.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대해 되든, 안 되든 조금의 결과라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이 승인 부분을 말씀하셨다면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동안에 그런 말씀을 안 드렸던 것도 아니고 늘 강조했던 게 그거였는데, 매번 강조했던 게 그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는 반대 안 하겠다, 그 절차만, 선후만 따져서 해주시라, 저희도 적어도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게...
웃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단 제가 그런 절차 부분에 대해서, 순서가 뒤바뀐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되든, 안 되든 뭐라도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집행부 과장의 입장에서 돈 3,000만 원을 들여 용역을 하면서... 당초 시작할 때 위원님들께서는 이 청사를 갖고 어떤 시설이 들어서겠다는 어떤 가시적인 걸 기대하셨을 수 있는데, 정작 용역 결과는 당초 생각과 달리 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가지고 끝에 가서 어떤 시설을 유치하자는 결론을 냈을 때 그 책자를... 위원님들한테 그런 결과물을 말씀드리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요. 과장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도 호화스러운 건물을 보여주면서 ‘용역 결과가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제출한 부분에 조금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청사든 신청사든 간에 저희 집행부는 어쨌든 현 청사 부분을, 사실 청사 이전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청사 이전 뒤에 이 청사를 그냥 폐허로, 구청장이, 구청 공무원들이 이 청사를 가지고 아무것으로도 활용하지 않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 주변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이 청사를 활용할 것이라는 것을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마음을 열어서 생각해 주시고요. 저희가 한진CY 부지에서... 주변의 반발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시에서는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자기들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의회에서도 저희 집행부를 도와주시면 조금 더 일이 수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모든 논의가 한진CY가 개발됨으로써 신청사 이전 건립은 사실화가 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로 집행부가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현 청사 활용방안을 이야기를 한다는 건 현 청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또한 거기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장기적인 계획들이 잡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마지막 부분에...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청사 이전 절차에 따라서 현 청사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것을 단계별로 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단계별로 그런 얘기도 있고 했는데, 재원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계획들은, 정말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그냥 신청사를 지어야 한다는 당위가 너무 앞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뒤에 청사 이전보다는 현 청사 활용방안에 주안점을 두셔가지고 현 청사 활용방안 TF팀도 구성을 하셨고, 그 사이에 직접 회의도 주재하시고 해서 여러 번 하셨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시점에서 이 부분을 특히나 강조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떨어지면, 저희가 승인을 내어줘 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강조점이 없다면, 승인이 나고 나면 이제는 모든 것들이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심 밖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위원님, 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활용방안에... 신청사 이전을 저희는 반대를 안 합니다. 정말 신청사 이전을 해야 되고, 하는 당위는 알고 있되 이 부분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겁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 부분도 청사 기금과 같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이 승인안을 내어주면 그만큼 마음에 엄청난 부담감을 지게 되는 거예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에게) 되셨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충분한 시간을 드렸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 해가 넘어가도 아마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앞으로 과장님의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하실 때 중간에 몇 번 자르려고 했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나오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사업 목적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인지를 해주시고,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해운대구 신청사 건립)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194호인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해운대구 신청사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세무과, 관광문화과, 일자리경제과,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재무과장 변수영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미경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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