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성식 의원 발언
정욱
김정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248회 정례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 등 11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심사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수경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118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8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8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8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잘 계셨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나눠주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제가 주민센터에 나가보니까 구청 직원들도 다 나가서 하시는 것을 보고 참... 이번 5월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덕분에 큰 착오 없이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4항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재외국민하고 결혼이민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외에 또 혹시나...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주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한 것 외에 혹시나 필요한 게 발생되면 추가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이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일단 이것을 넣어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TV에서 보니까 인천하고 부천, 안산 이쪽에서 외국인들에게 지급하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 외국인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잠시 와 있는 외국인들인지, 이것처럼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적을 두고 있는 외국인인지, 그렇게 구분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외국인 중에서도 결혼해서 온 외국인도 있고 유학 차원에서 온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국외 이주자들도 있어서 그렇게 세분화되면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 기준을 잡기가 힘들잖아요. 유학생들이라든지, 취업을 위한 근로자들, 그런 사람들까지 다 지급한다는 뜻인가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현재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 저희들이 딱 필요한 것만 했는데 혹시나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 그 조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저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가 좀 궁금해서...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가 싶어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현재 계획은 없지만 혹시나 모를 또 다른 변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 넣어놓은 조항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저도 이 구협의체에 들어가 있는데 이 안에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동협의체가 있어서 이렇게 3개의 협의체가 있잖아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구청장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대표협의체의 현재 위원장이 홍순헌 구청장님하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민간 공동 위원장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000 단장하고 두 사람으로 돼 있잖아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제7조(위원의 임기)에서... 지금 대표협의체의 위촉직 공동 위원장이 두 사람이잖아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의 위촉직은 1명이죠.
상곤
이상곤위원
그 1명이 홍순헌 구청장이잖아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구청장은 당연직이고 위촉직은 민간 위원장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구청장은 당연직으로 보고 있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공동 위원장 두 사람 중에서 1명은 당연직으로 있고, 또 1명은 위촉직으로 있고 이렇게 보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네요. 저는 혹시나 구청장이 위촉직으로 되어 있으면 2년 하고 만약에 구청장이 연임했을 때는 할 수 없는 제도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는데 저 또한 너무나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제247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를 이야기할 때 외국인에 대한 부분을 잠시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지급이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그때 저희들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정회 시간에 질의를 했던지, 기억에는 지급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좀 언급해 드렸고요. 그리고 제5조에 있는 것처럼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으로 한다면... 지금 새로운 개정안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서 결혼이민자라든가, 재외동포나 다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주민등록을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로 개정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안 하더라도 해운대구에 살고 있으면 지급을 한다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제5조에서 원래 기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으로 이분들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위에 있는 사람은「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안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고 제5조에 말해 놓은 것은 우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제6조제1항제1호에 한해서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원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도 맞지만 주민등록법상 제6조제1항제1호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주민등록자들도 표기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제6조제1항만 있었는데 원래 주민등록법에는 제6조제1항제3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3호 부분도 포함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팬데믹(pandemic : 감염병 세계적 유행) 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생활 속 거리 두기 등으로 업무를 하기가 어려우실 건데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감사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뵙게 돼서 기쁩니다. 그런데 카드로 긴급생활지원금을 5만 원씩 준 건데 아까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이 조례로 인한 혜택 수혜자가 한 1,700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재외국민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90일 이상을 체류하고 있는 경우인데 그분들한테 지급하면 이게 긴급생활자금도 되지만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좀 역행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성식
박성식위원
긴급생활자금을 재외국민들한테 주면... 지금 외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얼핏 들으면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을 재외국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외국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국내의 해운대에 와서 주소를 두고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국내에 살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지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이중국적하고 관계없이 일단 이 법 조항에 따라서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재외국민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보면 제5조에 공보와 인터넷으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보라고 하면 관청에서 구민에게 알리는 방법 중의 하나인데 이 공보를 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삭제한 이유가...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공보는 사실 인적사항을 공개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는 거고 현재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공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공보는 매일 발행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시기에 발생되는 것이라서 굳이 공보에까지 할 필요는 없고 어차피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으니까 쉬운 방법을 선택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일단 어려운 수급권자를 발굴하는 역할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민관 협력 사업을 주민들 스스로...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사업을 찾아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발굴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주민, 여러 유관기관, 그다음에 복지 관련 기관들하고 전부 다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 보면 위원의 임기가 2년 아닙니까, 그렇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던데 연임하면 4년 아닙니까? 그러면 4년을 하고 나면 탈퇴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연임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처럼 공동 위원장으로 위촉되신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번만 연임이 되고 일반 위원들은 2년씩인데 4년, 6년, 이렇게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위원장 같은 경우도 한 번 연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한 번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위원장을 하는데 그다음에 위원장이 끝나면 위원으로 돌아갑니까, 아니면 탈퇴합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그때의 형편을 보고 달리 정할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동별로 보면 대표협의체가 40명 이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구성은 어떻게... 대부분은 인원이 40명씩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상적으로 다 구성이 돼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운영은 하는데 실제로 동별로 보면 40명 이하인데 주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동별 위원 수는 30~40명 사이로 대부분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중복되는 분도 많이 있죠, 그렇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아마 일부 중복된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제16조(협의체 운영지원)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및 별도의 사무 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면 인원도 충원을 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던데 별도로 얼마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은 이런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의 범위 등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굳이 얼마까지, 이런 범위 제한은 없는 상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주민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도가 부족할 수 있다고 봐요.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서 비교적 최근에 생겼는데 지금 크게 동협의체가 있고 각 기관장들이 모여 있는 게 대표협의체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 번 여쭤봤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곤 부위원장님이 구의원으로서 대표협의체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거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러면 몇 분 정도가 있으신 거죠? 30명...?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는 지금 3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나 명단,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오늘 안에 제출해 주십시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다음에 이해를 돕는 변경된 자료라든지, 활동 자료, 이런 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중에서도 18개 동이 왜 따로 있고 대표협의체도 왜 따로 있는지, 또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서로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많이 해 줬으니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 재외국민, 외국인들이 있는데 거주 기한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확인,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거주 기한은 제한이 없네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지급할 때 저희들이 별도로 세부적으로 기준 날짜를 정하기 때문에 일단 그 기준 날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행이 될 때 그 당시부터 거주가 되면 지원 대상자라는 거잖아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형평성에 맞게 세부적으로 기준 날짜를 별도로 정할 계획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추후에...?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지급 기준일 현재 거주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 동에도 공동 위원장입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공동 위원장이 있고 당연직 위원장도 있고 이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장이 맡고 있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당연직 위원장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동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는 자율적으로 진행이 됩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민과 관이 상호... 그러니까 순수하게 민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민관의 협조 하에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동장, 관이 뒤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는 게 오히려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여기는 공동 위원장을 하고 있어서 동장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위원장직을 맡고 진행하는 게 맞는지...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세세한 부분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큰 틀의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조례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민간 위원장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그렇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이해가 조금 됐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긴급생활지원금 관련해서 이제 대상이 확대되는 거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해운대구에 거주하면서 제외되는 대상들이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외국인...?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결혼해 가지고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재외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이 아닙니다. 국적이 대한민국인 사람인데 해외에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주민등록을 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 현재 주는 자치단체도 있는데 저희들은 외국인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결국 여기의 내용들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재외국민 같은 경우에도「주민등록법」제6조제3항의 각 목에 있는 ‘가’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이고 ‘나’에 보면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주민등록이 되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듯이 우리가 대상으로 삼았던 대상 중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를 질의 드립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순수 외국인, 유학생, 그다음에 이주자...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빠지는 대상들인 겁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부산진구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금정구 같은 경우에도 영주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에 체류하는 이런 대상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대상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으나 처음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보면 소외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취지와는 좀 맞지 않다, 그런 부분이 해운대구에서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외국인까지 다 주면 좋겠지만 현재 자치단체별로 볼 때 외국인에게 주는 자치단체도 있지만 안 주는 자치단체가 더 많고요. 그리고 정부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구에서 하는 것처럼 결혼이주자라든지, 재외국민한테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보편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의 범위 내라서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국인이 많아서 제외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외국인이 많이 사는 곳인데 그분들을 제외한다는 것은 상황상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등록 그 부분이...
은영
최은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는 분들을 보면 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되고 있는 거거든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처음에는 주민등록에 되어 있는 거주자만 했다가 거기에 재외국민이라든가,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중에서 체류를 하고 또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추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다음에 개정되는 그런 상황들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최은영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덧붙이고 싶은데요. 지금 해운대구에 외국인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수가 몇 분이나 됩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3,90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이분들은 순수하게 주민등록법상의 주민이 아니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의 결혼이민자도 아니고 또 재외국민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순수 외국인이라는 거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아니요. 일단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수가 3,902명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결혼이민자도 포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 그래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741명이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3,902명 중에서 741명은 제외해야 된다, 그렇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포함돼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외국인으로서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들은 유학생이라든지, 중복되는 질의이기는 하지만 유학생, 아니면 사업차 와 있다든지, 그다음에 기타 어떤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유학생들이 많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해 오신 분들, 그다음에 사업차 오신 분들...
혜진
김혜진위원
이주라는 것은 단지 살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죠, 그렇죠? 국적 취득하고는 관련 없이...?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3,902명 중에서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보통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학비 말고는 세금을 낼 근거가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세금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재난지원금은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혜진 위원님, 또 최은영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이번에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이 처음 하는 공공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안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들도 많이 있어서 이번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거고 또 문제점을 제일 먼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포함해서... 올해 지원금이 또 나갈 수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개선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어지기 전에 간단한 소회나 아니면 문제점을 발견하셨다든지, 의회에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정부의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이 올해 시작될 때만 해도 자치구별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서 처음에는 사실 저희 구도 지급 계획이 없었다가 1개 구, 2개 구, 또 시·도가 시작하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처음에 지원을 검토할 때만 해도 부산시 자치구에서 절반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타진을 할 때도 절반 이하가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구도 절반 정도 됐을 때 지급하겠다는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좀 아쉬운 부분은 정부나 부산시 차원에서 지급 대상이나 기준을 통일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 자치단체별로 금액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게 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민원이... 그리고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관계도 있는데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과 자치단체에서 주는 대상이 달라서 이런 문제에 의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구도 재외국민 같은 경우에는 국적이 대한민국이고 여기에 주민등록이 돼서 살고 있으면 당연히 줘야 된다고 검토를 했었는데 대부분의 타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에 검토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안 하는데 우리가 먼저 하기는 약간 부담스럽고 해서 사실은 그때 제외를 했는데 위에서부터 부산 전체를 통일된 기준으로 했으면 민원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시대인데 타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는가... 이런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해당 지역의 실정과 문화를 감안해서 자신 있게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 행정의 트렌드에 비춰봤을 때 더욱더 소신과 자신감 있게 행정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혜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함의는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질의의 내용인지...?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정책에 대한 평가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일단 공공성이 뒷받침되어야만 행정의 정의가 평가되는 거고 실현이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 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꼭 되새겨서 다음 재난지원금 지원 행정을 하실 때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두 분이 안 하셨는데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서정학 위원님.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이 자료가 필요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
서정학위원
제가 느낄 때는... 이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를 만들기 전에 최소한 부산시의 담당자들과 업무 연찬을 한번 해 봤는가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시에서는 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에 개입을 안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물론 장단점이 있죠. 자치구별로 지급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기는 하나 들쭉날쭉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지자체별로 지급을 하게 되면 기장군 같은 그런 입장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공통적인 사항을 가지고 부산시나 안 그러면 정부에서 큰 틀에서 지침을 줘야 된다고 보면 이 조례가 필요하지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조례만 제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요. 일단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조례에 관해서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협의체는 각 동별로 인원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
서정학위원
동별 인원이 대체적으로 30~40명 정도 된다고 보면, 한 30명 기준으로 된다고 봤을 때 과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1년 동안 통계를 내보면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지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인원수는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생각보다 엄청난 숫자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도움을 받고 있는... 찾아내고 하는 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 협의체 위원들한테 약간의 수당을 지급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하죠? 이 조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줄 수는 있는데 현재 예산은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서정학위원
그 수당이 1명당 얼마 정도 지원이 가능한지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현재 수당까지는 없고 올해 처음으로 동별로 100만 원씩의 운영비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운영비를 100만 원 주는데 수당 같은 것은 나간 게 없습니까? 회의 수당이라든지...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뒤에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동에 30~40명 정도가 된다면 수당의 예산 편성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운영수당 100만 원으로 끝이 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인지... 그러면 활동할 수 있는 역할과 수당이 지급되는 예산 부분을 비교할 수밖에 없죠. 지금 수당 지급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산이 가능하다면 수당까지 주면 좋은데 현재는 운영비 자체도 너무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수당까지 편성하기는 아직까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임말숙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5조에 보면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간소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위원장과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 전체네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신규 위원이 위촉되면 공개를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다른 협의체도 다 이렇게 공개를 하나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다른 협의체 전체는 모르겠는데 공개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공보라고 하면 구청 앞에 있는 여기만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때까지 주민센터에서 하고 그랬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공보에...
말숙
임말숙위원
공보에 그냥 전체적으로 했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그전에는 구 공보에 싣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는데 공보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해서... 지금은 홈페이지에 어차피 정보가 다 게시되고 공개되고 있으니까 간편화하기 위해서 이제...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지역협의체가 있는데 지역협의체는 동협의체일 거고 그러면 대표협의체는 구협의체...?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구협의체는 각 동의 위원장들이 올라와서 그 협의체를 구성합니까, 어떻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각 동에 대표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 위원장님이 와서 대표협의체에 참석을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나머지 전문가들을 조금 해서...?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유관기관, 전문가...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는 지금 전체 대표협의체가 몇 명이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32명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동협의체 빼고 거의 18명이 더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실무협의체는 지금...?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동협의체가 다 대표협의체가 되는 게 아니고 18개 동 전체의 대표 그 한 분이 대표협의체에 들어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개 동이니까 18명이 당연직으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현재 지역의 동 위원장이...? 대표협의체가...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아니요. 18명의 동 위원장이 대표협의체에 다 올라오는 게 아니고 18개 동 중에서 1명만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들어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동협의체는 자기네들이 전체적으로 구협의체 모임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다른 조직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1명만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31명이...?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는 지금 32명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그 1명을 빼면...?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31명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그 31명 중에서 우리 구의원을 빼고 하면 거의 30명에 달하는 전문가들로 협의체가 돼 있다, 이런 뜻이네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실무협의체는 누구입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실무협의체는 말 그대로 대표협의체 소속 기관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의 팀장급이나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업무를 조금 나눠서 한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실무적인 이제...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대표협의체의 운영에 대한...?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는 안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 때 대표협의체에 안건을 올려서 상정해서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9조에 보면 ‘간사 및 직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우리 구에 보니까 ‘간사 및 직원’, 이래서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제15조에 보면 ‘수당 등 지원’ 이래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수당은 지금 대표협의체만 나갑니까? 현재 수당은 어느 범위까지 나갑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하면 회의 참석수당이 지급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월 1회 합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분기별로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제9조(간사 및 직원), 이 부분은 각 협의체에 다 포함되는 거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현재는 상근직이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구 대표협의체에 간사 상근 직원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사무실은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사무실은 복지정책과 안에 있는데 현재 방침은 사무국을 설치하려고 시비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사무국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상근직이 유급 직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은 사무국이 없는 상태라서 복지정책과 안에 있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 안에 직원의 자리만 마련해서 거기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직원을 1명 더 보강해서 2명... 그러니까 기존의 1명에다가 1명을 더 보강해서 2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사무실이 없는데 유급 상근직이 있었다는 게 조금 그렇기는 한데 우선 상황상 지금은 과에 둔다고 하니까 알겠고요. 그런데 이 별도의 사무국은 어디에 둘 계획입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여러 장소를 검토했는데 현재는 문화복합센터에 있는 주민복지국장실하고 가족복지과 그 사이에 창고로 쓰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실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국장실을 좀 줄이고 창고 공간을 활용해서 다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포함이 안 된다면 상세한 부분까지 다 추가해서 자료를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재선 의원이신 임말숙 부의장님께서 이런, 저런 질의를 하실 정도면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도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 더 부탁을 드리자면 제가 4월하고 5월에 18개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이 모인 자리, 그다음에 1~2주 정도 있다가 대표협의체의 올해 첫 회의에도 잠시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좀 아쉬웠던 게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이런 사실이 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 정도는 가서 인사를 하든지, 그때 회의 결과가 무엇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듣고 싶다는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저도 그냥 불청객 비슷하게 행사 전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왔는데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왜냐하면 작년 본예산 때도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이 많았고 또 예결위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이유가 이해도가 많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날 청장님만 가서 회의를 주관하시던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았다는 말을 완곡하게 드리는 바입니다. 또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님들하고 소통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혹은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안건 3.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존경하는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87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87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의견청취를 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가, 부 결정의 건,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번 사업에 필수적으로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이고 아주 중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최근 언론 등에서도 이번 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의견들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어느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애정 어린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건설과에서 공유수면매립 건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올라왔고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해양마리나 시설이다 보니까 원래 목적인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사고를 하시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 들어가시기 전에 공유수면매립의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바다를 가로 막아서 매립을 한다는 오해를 하시는 주민들도 계시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자료가 다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그러면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요즘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특혜 시비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게 요트계류장을 만들기 위해서 방파제가 만들어지는데 일종의 물을 거의 가두는 형식이 되거든요. 춘천에서 흘러내려오는 결코 깨끗하지 않은 물들이 거기로 최종 배수돼 나가는 곳인데... 물의 흐름이 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가 될 것인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 받고 한 것은 없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2018년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행정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해역을 이용하는 면적은 축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부분은 기존 마리나 사업에 대한 육지화 부분, 매립 부분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매립 부분에 대한 의견청취는 맞는데 그런 부대적인 게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매립에 대해서도 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뭡니까? 방금 말씀하신 ‘전략’이라는 말이 왜 들어가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
경호
김경호위원
2018년 11월에 했다는 환경영향평가, 이게 협의예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그 보고서가 나왔다는 것인지 그냥 협의만 했다는 것인지, 그리고 ‘전략’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전략환경영향평가는「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라서 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보고서는 나와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면서 저희 구에서는 환경위생과와 사업 주관 부서인 관광문화과에서 의견서가 제출되어서 이 과정은 거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추진 현황에 보면, 아까 제 질의에 대해서 원하는 답변은 듣지 못했는데... 현 상황에서도 민원이 상당히 있는 상태이고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현재 민원이 발생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크게, 더 많아질 것 같은데... 민원 해소 방안이라든지 물을 가둠으로 인해서 수질, 거의 물이 썩는다고 봐야죠. 들어오는 물은 있는데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매립을 함으로 인해서 방파제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자료)에는 안 보여요. 마린시티 쪽에 계시는 분들이 소음, 공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도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티파니21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민원을 구청 쪽에서는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재허가를 안 내줘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같은 민원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티파니21과 이 마리나항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티파니21은 계약법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사업자로부터 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방파제에 의한 수질오염, 악취,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평소에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춘천에서 내려오는 생활 오폐수가 100% 분류식으로 분류되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지 아니하고 일부가 바다로 유입됨에 따라서 악취, 그리고 바닷물의 탁도 등도 많은 영향을 미쳐서 운촌항을 찾는 여러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주민들도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파제가 설치됨에 따라서 물의 흐름으로 인해 악화될 것으로 봐지는 면도 있는 반면에 분류식이 곧 다 추진이 되어서 정비됩니다. 재정사업이든, 민자사업이든 진행이 되다 보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 운촌항이 준설이 되어지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 수질 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티파니21로 인해서 민원이 소음이나 매연, 수질오염,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부분이 완공되면 그런 부분이 더 많아지죠. 매연이나 수질오염이나 이런 게 더 가중되지 관계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우동 수영만 마리나 그 부분은 안에 가보면 물이 거의 썩어있습니다. 거기는 어디에서 유입되는 오수도 없어요. 그런 데도 썩어있는데 여기는 방금 말씀하신 춘천에서 흘러들어오는 생활 오폐수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이번에 분리 공사를 하지만 그거 가지고 물이 깨끗해진다고 볼 수 없는데 그 흘러들어오는 물까지 가둬놓으면 여기는 우동항보다도 더 심하지 않겠나... 그러면 수질오염으로 인한 냄새 같은 것도 더 할 텐데... 그것에 따른 대처방안 같은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건설과에서 의견청취를 하는 건은 물론 이 매립이 어떤 악취라든지 준설, 퇴적, 여러 가지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알아야 이게 매립이 타당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사업이 민간사업으로 2014년 공모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와 방금 김경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매연, 소음, 악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설명을 들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올려봅니다.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설명을 하다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양해만 해 주셔서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 더 객관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의 공모를 통해서 계약 체결이 된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린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잘못 전달되어서 사업자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이때까지의 추진 절차사항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업자로부터 직접 질의응답을 듣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일단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필요하시면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2018년 11월에 다 됐다고 말씀을...?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절차가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내용은, 운촌항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인 면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한 것에 대한 대책은 이 책자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너무 좀 그렇고 수질과 환경, 준설토에 대해서 보고서가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을 하거나 또는 추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다른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이게 매립 관련 건이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 관광문화과하고 연계된 해양레저 관련 시설이라서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과, 또 저희가 질의하는 내용이 사실 건설과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매립과 관련된 문제는 공공용지인 바다를 매립함으로써 사유화되는 것에 가장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매립이 없이 해양레저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질의하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저는 사실 그걸 묻고 싶거든요. 기존 마리나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마리나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자는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불가능하신 거 맞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당사자들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사업 프로젝트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게 되면 잘 전달이 되면 되는데 잘 전달하더라도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고 잘못 전달하면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를 주신다면 당사자들이 직접 사업 개요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광문화과의 의견도 저희가 충분히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파제가 있어야 이전에 기능을 못 했던 부분이 회복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매립을 해야만 방파제가 신설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가 건설 파트 부서장으로서 검토한 바로는 매립과 방파제는 조금 별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파제는 제 기억으로 2003년도에 태풍 ‘매미(Maemi)’가 왔을 때 선박을 이용한 해상호텔이 전복되었다시피 너울성 파도로 인해서 해상 쪽에 있는 시설물은 견딜 수가 없는 운촌항입니다. 그러나 매립은 이 마리나 시설이 운영되었을 때 클럽하우스라든지 수리시설, 편의시설이 되어지는 부지이기 때문에 방파제의 기능과 매립의 기능은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동에 차수벽이 설치되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곳하고 이곳하고는 거리상이라든지 아니면 기능상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가 행정안전부의 그 부서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의견을 좀 들은 바에 의하면 위치는 당초에 부산시에서 마린시티에 방파제를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운촌항에 설치하는 방파제와 거의 일직선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종적으로 협의된 차수벽은 기존에 마린시티 앞에 가보시면 방호벽이 1.2m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쪽으로 테트라포드(tetrapod)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협의된 안은 방호벽에서 바다 쪽으로 7m를 호안으로 복개를 합니다. 그 호안 위에 태풍이 올 때는 기립을 하고 평상시에는 눕혀서 산책로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운촌항의 방파제하고는 전혀 다른 구조다, 그리고 다른 동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그러면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동선 자체가 전혀 겹치지... 그러니까 둘 다 태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인 거잖아요. 차수벽 같은 경우도 평소에는 누워 있다가 태풍이 몰아칠 경우에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운촌항 관련해서도 방파제가 필요한 이유가 사실 평소 때는 그 기능이 없을 것이고 태풍이나 이런 재해의 경우에만 방파제의 기능을 할 것인데 그 동선 자체가 완전히 다른 곳입니까? 아니면 동선이 일정 정도 겹치게 된다면 차수벽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마린시티 앞에 세워지는 방파제는 바다 쪽으로는 전혀 나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마린시티 빌딩, 바다 쪽으로 보면 1.2m의 사람 접근을 방어하는 방호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수평으로 7m만 나갑니다. 7m 나간 그 매립된 부분에 대해서 방호벽이 누워 있다가 태풍이 올 때는 2m 높이로 방어를 서는 겁니다. 운촌항의 방파제는 바다 선상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얼마나 나가는 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어디에서 말입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육상에서 얼마나...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7m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방파제가? 지금 운촌항 방파제를 이야기합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운촌항 방파제는, 도면상으로는 정확하게 몇 미터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국방부 땅, 매립돼 있는 부분에서 대략적으로 50~70m 이상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사실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마리나 시설이 사십몇 퍼센트, 공공용지가 오십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는 좀 구색 맞추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동백섬을 기준으로 해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용지들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공공용지의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공성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건설과에 질의할 내용인지 아닌지가 좀 애매해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의장단회의가 끝나고 제가 잠시 과장님한테 통화로 말씀드렸을 때, 지금 최은영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공유수면매립 자체는 건설과 소관이지만 방파제를 세우는 거하고 마리나 항만 사업 자체는 여러 과가 관련되는 건데... 그런 자료를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은 없나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어떤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최종 목적물 내지는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하는 이 사업은 마리나항, 요트가 계류하고 거점형 마리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여기는 사업 주관부서가 관광문화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 2014년부터 공모사업이 시작되어서 중간 과정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저희 구에서 의견 협의를 환경 파트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환경 파트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사업 당사자들이 와서 사업 설명을 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매립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매립만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설명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 저희들이 혹시 부족하거나 과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사업에 대한 것은 사업자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올리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잠깐만요. 주신 자료 7페이지의 사업 효과는 삼미컨소시엄에서 만든 자료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죠.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오전에 끝내야 되는 것입니까?
정욱
김정욱위원장
꼭 그렇지 않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지 않죠?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충분히 할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도 좀 하고 싶고 해서... 오후에 연결해서 질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밖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도 사업 대상자가 대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회기 일정을 모르기 때문에 다음날도...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는 방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께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전 말씀 중의 2017년 6월 해양수산부에서 부산 해운대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과 관련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서는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거 혹시 볼 수 있으면 오후에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해양수산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결과가 2018년 11월에 나왔다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016년 12월부터 2018년까지, 그리고 삼미컨소시엄에서, 보면 시행한 용역업체도 있고... 그래서 보고서를 위원님의 말씀대로 바로 구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예, 저희도 한번 훑어봐야지 대화가 될 것 같아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서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오후에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결과서가 오후에 바로 준비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일단 김혜진 위원님의 원만한 회의 진행에 대한 안을 들었고요. 김백철 위원님도 이쪽 발언이십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아닙니다. 저는 다른 질의를 할 게 있어서...
정욱
김정욱위원장
일단 회의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김백철 위원님.
경호
김경호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저도 잠깐만...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간단하게 먼저 하시죠.
경호
김경호위원
사업자 측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는데 그분들이 있어야만 답변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후에 한다면 그분들이 이 자리에 같이 해서 답변을 좀 들어야 우리가 뭔가 판단하고 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과 거의 비슷한 의견이시네요. 일단 제가 받아들였고요. 김경호 위원님, 그러면 김백철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사업자의 이야기는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뒤에 우리 의회 일정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 오후에 들을지 말지는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업자의 이야기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리나항으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사전에 먼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폭넓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자의 의견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자의 의도나 이런 것들도, 사업에 대한 진행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전에 질의할 부분이나 이런 것도 같이 좀, 우리 구의 입장에서 논의는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추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몇 가지를 짧게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료는 다 나누어주셨지만... (김백철 위원,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이 주신 자료의 매립 후의 모습입니다. 페이지는 5페이지고요. 방금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방파제와 매립지는 별개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환경영향평가나 매립에 대한 사업 승인이나 이런 부분은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는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공사 진행이야 당연히 다른 부분이겠지만 사업 부분은 같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료를 가리키며) 과장님, 이게 마리나항 사유화 아닙니까? 이거는 자명하게, 국가 해수부의 공모로 인해서 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사유화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매립을 해서 사유화를 더 본격적으로 하는 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립을 해서 공공용지로 한다고 하지만 저거는 주민을 위한 공공용지가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부분들을 공공용지로 돌리는 부분밖에 안 되는 거고요. 클럽하우스를 파란색으로 (표시)해놨는데 면적에 대비해서 좀 작게 표시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건설과의 입장에서,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소유권과 운영권을 조금 구별해서 사업자 측에서도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았나... 사유화라는 부분을 없애고 싶다면 기부채납을 하고 운영권을 30년, 40년 또는 50년까지 가져가도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전혀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방파제를 설치하게 되면 앞에 여러 위원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준설에 대한 부분과 물이 고여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준설을 하게 되면 이 준설은 누가 하죠? 사업자가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아마 매년 준설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답변을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메모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아,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더 하고 같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 동백섬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저런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문화재 주변에 저런 게 들어가면 세금 감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인데, 제가 메모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파제와 매립지를 같이 봐야 된다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최은영 위원님께서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르다고 말씀드렸고요. 방파제는 너울성 파도를 방어하기 위한, 다시 말씀드리면 계류시설의 안정화를 위해서 방파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한 덩어리로 같이 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공공용지 이 부분은 매립을 하는 면적에 대해서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은 어느 사업이나 같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유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나 구에서나 그거는 생각이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백섬 일대가 어떤 개인화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삼미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케이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과 검토, 그리고 저희 건설과에서는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의 규모에 대해서는 검토를 심도 깊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것들이 어떤 판단 기준이 될 때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준설은 누가 하느냐, 지금 저 바다 해역은 현재로서는 우리 관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사업이 되면 당연히 사업 운영자가 하도록 조건을 달아야 됩니다. 준설뿐만 아니라 악취, 소음, 여러 가지 미관까지도 조건사항에 달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유권에 대한 운영권, 이게 민간투자 사업으로 보면 BTO(Build-Transfer-Operate)라고 하기도 하고 BOT(Build-Operate-Transfer)라고 하기도 하고, BTL(Build-Transfer-Lease)...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Build-Operate-Transfer라고 해서 일단 짓고 나서 운영을 얼마 동안 하고 나서 전체 소유권을 넘기는 BOT 사업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Build-Transfer-Operate라고 해서 짓고 나서 관에다가 소유권을 넘기고 나서 운영을 하는 BTO, 그리고 Build-Transfer-Lease라고 해서 리스를 해서 쓰는 BTL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 공모 당시에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 구의 기획조정실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부분은 결정된 거는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014년부터 공모를 시작하면서 2015년에 삼미컨소시엄이 협약 체결을 하는 과정에 지금까지 우리 해운대구는 어떻게 보면 조금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고 개선해야 될 점, 그리고 이때까지 흘러오면서 어떻게 보면 사업이 막바지로 다가가는 단계에서라도 이런 기회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나마 짚어보고 또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하고, 그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답변이 좀 제대로 되었는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결과에 지금 이 사업이 당초 계획은 저 부분까지 싹 다 들어가는 거였는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운촌항이 전부 들어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게 일부분만, 저렇게 제외돼서 사업 구간이 축소돼서 나온 이유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나와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자료를 가리키며) 저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왼쪽 그림은 사업자가 해양수산부에 제출을 하면서 환경부와 협의를 하기 전의 도면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와 협의를 하면서 또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축소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건설과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지금 저기 보시면 예전의 방파제가 있습니다. 저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해역 이용 부분도 조금 더 축소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이릅니다마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축소되고 다시 한 번 더 짚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시각으로는 진짜 사유화에 더 좋은 부분들만 몰아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티파니21이 있던 부분이나, 아직 우리가 매년 점용료를 손절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흡수해줌으로써 더 사업에 이익을 줄 수 있는 구도로 바꿔줬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구청에서도 이게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깊이 있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저렇게 결정이 됐더라도 우리 구에서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나갔던 행정절차들이... 매립하는 부서에서는 솔직히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것이 상대가 한쪽이면 괜찮은데 우리 주민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고 그리고 사업 당사자가 있다 보니까 검토를 심도 깊게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다시 사업권이 저렇게 축소됐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권에 안 들어오는 저 부분은 또 다른 사업자들이 이렇게 마리나항이 생기면 저 부분에 대해서 사업권을 얻기 위해서 사업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또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범위가 줄어든 부분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업권하고는 조금 별개인 것 같은데... 전략환경영향평가 범위를 축소한 것이지 저것이 내 땅이다, 내 구역이다 하면서 사업권하고 연결을 짓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마리나항의 사업구역으로 선이 그어지면 옆에 티파니21이 있는 저쪽 편에서도 해양레저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업체들도...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는 사업권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범위 안에 저 사업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적인 문제점에 대해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 먼저 과장님. 관광문화과 쪽에서도 오후라든지 내일 배석해서 의견을 나눌 준비가 되어있을까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이 마리나항 사업과 관련해서는... 매립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에서 해양수산부로부터 문서가 접수되는 순간에,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기획조정실과 관광문화과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 관광문화과에서도 배석을 해서 질의응답을 할 준비가 돼 있을까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거는 관광문화과에...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제가 정회시간 때...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임말숙 위원님.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매립 부분을 가지고 의견청취가 있는 거고요. 이 사업이 해운대구에서 어떤 진행을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관계 부서를 다 불러서 이런 걸 짚고, 저런 걸 짚고 하지만 이거는 해수부에서 이미 공모해서 나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부지, 그 부분을 가지고 의견청취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가, 부가 아니고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크게 확대할 필요성도 없는 거고요. 이 사업의 본 취지와, 향후 어떻게 할지 우리가 안을 제시하는 부분이고요. 이 모든 결정은 우리가 아무리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반대해서 만약에 못 하게 될... 과장님, 제 생각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우리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제가 참고를 할 수 있게...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업을 반대하게 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거 맞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이 마리나항 사업을 하게 되면 구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는 것은 법상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견청취에서 이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을 때 이 사업이 과연 없는 것으로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시에 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책임소재 부분이 과연 나중에... 이미 이 사업은 6년 전부터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불가항력으로 없는 사업으로 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내용이죠? 그 결정권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부분도 우리 사업이라서 지금 당장 관광문화과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거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럴 부분 같으면 지금 관광문화과를 부르고 그렇게 하면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다 듣고 뭐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의 의견,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 가장 아쉬운 부분이 해수부에서 이 사업을 공모했을 때 왜 우리 해운대구청이, 금액이 컸다면 민자하고 같이 해서 왜 공모에 같이 못 들어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은 우리에게 어떤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부서를 다 불러서 질의를 한다면 한도 끝도 없이 원뿌리보다는 다른 취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원 취지에 맞게 진행을 하면서 각자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부분을, 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도 있고 주민들 중에서도 반대 부분과 찬성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협의점을 찾아서 그 의견을 다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가, 부, 이런 거를 떠나서 전체적인 의견을 다 제시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하는 게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다 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가, 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률상으로 정해진 의견청취의 건이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관광문화과 쪽에 준비가 돼서 배석이 가능하냐고 물어본 것은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관광문화과, 건설과, 기획조정실...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는 참 중요한 문제이죠.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주신다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관광문화과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배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일단 예상대로 매우 진지하고 심도 있는 의견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타임에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의견을 안 내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셔서 지금은 일단 정회를 하고요. 오후에 계속할지, 내일 할지에 대해서는 정회시간 중에 결정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 앞 시간에 다루었던, 오전에 다루었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보다 신중하고 심도 있는 의견제시를 위해서 교통행정과 심의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송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교통행정과의 조례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18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8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행정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행정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18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8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관련해서 지금 보면 조례안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 오전에 했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보궐 위원과 관련해서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촉 시기가 일치되어야 되는 필요성은 없는 건지, 이렇게 굳이 이 부분을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상위법과 저촉된다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부분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7조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남은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따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당연직 공무원이 7명이고 그다음에 각 기관의 기관장이 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발령이 나면 자동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지금 일반 임기를 가지신 분은 네 분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보통 보면 보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 위원들도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잔여기간으로 했을 때 오히려 문제점이 더 많더라고요. 1년이나 1년 반 정도 하다가 그만뒀을 때 잔여기간 동안 부족한 위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1명을 위촉할 수도 없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다면 잔여기간 부분은 아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없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연임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연임 부분도 상위법에는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몇 회 연임으로 한정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관의 기관장들은 2~3년 내에 발령이 나면서 대부분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네 분 정도 되는 민간 부문 말고는 거의 다 자동으로 교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몇 회 연임이라고 하는 부분에 한정을 두지 않고 그냥 연임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관의 장들이 구성원이 되다 보니까 연임의 규정을 몇 회로 한정해야 될 필요성은 꼭 없다는 것은 인지를 하겠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민간도 4명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보궐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두지 않으면 그 부분도 2년, 2년, 이렇게 계속 연기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보통 2년이 끝나고 나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서 더 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계속 연임을 하고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개정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개정을 하지 않는 것도 딱히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조례의 위원회 구성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리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2019년에 개정을 하면서 미래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도시관리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친 부분들이 관광경제국장이 지금 교통건설국장으로 변경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제3조제3항제1호에 ‘해운대구의회 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위원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위원회는 언제 있었던 위원회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로 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전에 놓쳤던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3조(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이 맞으시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진작에 체크해서 사전에 올릴 때 같이 올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직 개편이 있으면 법무팀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게 자동으로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관광경제국장하고 관광환경도시위원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2010년 이전에 관광환경도시위원회가 있었고 그 이후에 주민도시보건위원회로 다 바뀐 사항이었는데 지금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다섯 차례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만 계속 바뀌었고 본 조례의 개정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계속 수정이 안 되고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도 같이 변경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심의 중인 조례 제3조제3항하고 제3조제3항제1호, 거기에 국장과 위원회가 변경된 것을 미처 기입하지 않았다는 최은영 위원님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셨으니까 이번에 고쳐야 되겠군요. 지금 바쁘시더라도 다음에는 더 철저하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 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고유의 목적에 맞게 목적 사업으로서 주차장에 관련된 기금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 보면 2018년 11월에 조례가 변경되어서 왔는데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다, 그렇죠? 그런데 조례를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이나 방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보면 2018년 11월 1일에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변경을 하셔서 인지가 왜 이렇게 늦었는지 그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보시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11월 1일에 일부개정조례안이 하나 있는데 그 위에 보면 2015년 12월 21일에 일부개정이 또 있거든요. 사실 예전에는 주차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부산시에서... 지금 시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아니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이나 그다음에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조성,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시에서 그 당시에 시도 교통유발부담금을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넣고 있으니까 각 구·군에서도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을 잡아서 해라, 사실은 그때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교통유발부담금이 주차장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시의 교통사업 특별회계랑 구의 주차장 특별회계는 엄연히 다르다고 하면서 반대를 했었는데 2015년 당시에 시에서 만약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주차장 특별회계에 안 넣게 되면 다른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2015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2016년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이 주차장 특별회계에 세입으로 잡힘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세출도 주차장 특별회계로 넘어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4개년 동안 지속이 되어 오다가 2018년도에 시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른 구의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셔서 시의 감사 결과에 의해서 구의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설치, 정비, 관리하는 목적으로만 집행을 하고 세입을 하라고 해서 그 지적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이나 교통 관련은 일반회계로 다시 넘기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법에 따른 세입과 세출로만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개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로는 주차장을 조성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 그 용도로만 집행이 될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교통관리시설이나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전부 다 빠지게 되는 거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일반회계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반여2·3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참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목적성에 맞게 주차시설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그래서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해서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에만 집중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여동의 주차시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올해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이 특히 더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으십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조금 전에 있었던 질의, 답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3조제3항의 ‘관광경제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그리고 제3조제3항제1호의 ‘관광환경도시위원회’를 ‘주민도시보건위원회’로 수정 발의를 요청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최은영 위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으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을 안건으로 채택하여서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최은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5시 속개 안건 3.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시간을 가졌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 나와 계십니다.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마리나항만 사업, 이게 허가권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매입 허가권자는 부산광역시장입니다. 그리고 마리나항만의 허가권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방의회의 의견이 전달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의견으로 인해서 어떤 변경이나 이런 게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오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에 따라서 구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의견을 제출하고 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은 결국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사업비가 850억 원인데요. 이게 국제신문에는 보면 국비가 274억 원이 돼 있고, 민간 자본은 257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 자료하고 우리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희들이 협약이 체결된 삼미컨소시엄으로부터 사업 계획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총사업비는 851억 원입니다. 민간 자본이 578억 원, 그리고 방파제에 투입되는 금액이 273억 원... 저희들은 이 자료가 정확하다고 봐지고 언론 보도 자료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국제신문 6월 3일 자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의원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민간 자본을 많이 투자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협약 당사자인 삼미컨소시엄의 보고서라든지 사업 계획서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이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더베이101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처음에 허가 당시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상업시설로 변질됐죠?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과거의 이력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클럽하우스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드리면, CIQ(Customs:세관, Immigration:출입국관리, Quarantine:검역)로 하는 게 클럽하우스 같은데요. 이게 4,700...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4,702㎡.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거의 1,500평인데 검역하고 출입국관리하고 검역을 하는데 이렇게 큰 부지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게 단면적, 토지면적만 이렇거든요. 이게 상업시설로 건축하면 2층으로만 축조해도 3,000평이란 말입니다. 3,000평이 들어오면 CIQ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또 상업시설로 분명히 용도변경이 될 거거든요. 이렇게 CIQ를 클럽하우스로 크게 할 필요가 있느냐,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에 클럽하우스라고 돼 있는 파란색 부분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대지 면적이 4,702㎡이고, 건축면적은 2,804㎡입니다. 848평 정도... 그리고 지하 2층은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지상 3층입니다. 지금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클럽하우스가 4,702㎡라고 돼 있는데, 건물면적이 4,702㎡가 아니고 대지면적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건축물은 지상 3층이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상 3층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1층은 CIQ로 하더라도 2, 3층은 상업시설로 분명히 형질 변경이 됩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공유수면매립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에서는 매립면적과, 지금 이 클럽하우스나 건축면적은 매립하는 면적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나 시설이 운영되어지는 범위 내에서 매립면적이 최소화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심도 깊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출된 면적이 이대로 부지가 4,702㎡, 건축면적이 848평인데... 저희들 또한 매립하는 면적하고 건축면적은 이 마리나 시설을 운영하면서 최소화되어져야 된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저희들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더베이101에서 우리 구에 연간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 세수 말씀입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세수 관계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의 입장에서는 파악을...
성식
박성식위원
그게 들어오는 이유가 사용료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가 듣기로 더베이101은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데크 계류시설, 그리고 지금 클럽하우스 건물이 앉아있는 자리는 개인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더베이101은 토지나 건물이 삼미컨소시엄으로 등기가 다 됐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지금 세수가 들어오는 것은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1년 동안 부과해서, 지금 가보시면 데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전의 계류시설들은 태풍 ‘차바(Chaba)’에 다 떠내려가고... 그 계류시설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에 보면 계류시설에 요트 250척이 접안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맞은편에 보면 티파니21 거기도 여객선이 1일에 4회 정도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람선과 요트가 짬뽕으로 뒤죽박죽이 돼서 해상 추돌이나 이런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적됐듯이 오염이나 소음, 이런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좀 그럴 것 같은데.... 좀 우려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에도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과 안전시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해상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상 교통안전진단 심의를 삼미컨소시엄에서 2019년 11월 22일에 바다 쪽의 교통사고, 배들 간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진단 심의를 완료해서... 그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게 심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회사에서 의뢰를 해서 하는 게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가지고 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하늘에도 길이 있듯이 바다에도 길이 있고, 배를 운항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연안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용도에 맞게 운영하는 것인데... 아까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공공성, 공공재를 가지고 사유화를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손 놓고 보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공공재는 우리 모두의 것이 돼야 되고, 자유롭게 전부 즐길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제2의 LCT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우리 구의원들이나 집행부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정학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이나 청장님의 생각이나 저희 위원들 생각이나, 저는 어느 정도 의견이 같은 맥락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특혜나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이 같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달리 생각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을 본다면, 제가 과장님을 나무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같은 입장이 되다 보니까 말하는 건데... 그동안에 진행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간과했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첫째로 수영만 요트경기장 개발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은 알고 계시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포괄적인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현대산업개발에서 시행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또다시 계류장을 만들만한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면적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성립이 되는 겁니다. 박성식 위원님이나 김백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하고 비슷한 의견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계류장 같은 경우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엄청스레 크게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내용을 보면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될지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아요. 계류시설 250척, 공원, 뭐 이런 정도인데요. 그리고 기부에 관해서도 보시면 규모에 비해서 기부채납이 형편없이 돼 있어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유수면매립을 하게 되면 자기 땅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매립을 해서 자기 땅 사용하듯이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부채납에 대해서도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공유수면매립을 자기 멋대로 허가 받아서 마냥 해버리고 자기 땅이 돼버리면... 사용권은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용권을 주고 어느 기간이 지나면 기부채납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또 지난번에 해일이 왔을 때 파손된 부분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보수한 것이 사실상 있습니까? 국비가 나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피해본 부분이 있다면 자기가 고치고 해야 되죠. 고친 게 하나도 없어요. ‘너희가 고쳐주겠지.’ 하는, 국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했던 몇 가지를 그렇게 지적하는데요. 저는 삼미컨소시엄에서 이게 들어오기 전에 우리 구에서의 적극적 대응이 늦어졌다고 본단 말이죠.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어느 부서에서 이거를 관장해서 관심 있게 좀 생각을 했는가요? 지금 삼미컨소시엄에서 들어오니까 의견청취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적극 대응을 해야죠. 뭐가 문제인지, 우리 구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게 이야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제가 느끼기에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주민들에게 특혜성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같이 의견청취로 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우리 구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나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유수면매립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검토를 한 바에 의하면 2014년도에 이 공모가 시작되고, 2015년도에 우선 대상자로 협상 당사자가 삼미컨소시엄으로 선정되고, 2016년도에 협약이 체결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에 벌써 5~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땅이 정녕 우리가 자랑하는 그 소중한 땅이라면 2014년도에 공모가 시작될 당시에 우리 해운대구도 협상 당사자로서 공모에 참여를 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입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세월이 벌써 5~6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운촌항이 환경적인 면에서 악취나 준설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정화를 해야 되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재정사업이었다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재정이 없다 보니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5~6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 되짚어보고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구청장께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하는 이 시점에 앞에서부터, 원점에서 우리 운촌항마리나를 한번 되짚어보고 혹시나 빠진 점이 없는지,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이 시점이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구청장님이 걱정하시고 챙기시는 부분이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심도 깊게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같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그 당시 행정절차에 적법하게 해왔던 사업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입장도 분명히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설명을 드릴 때 잘못하거나 과하게 했을 때 오히려 주민들이나 사업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과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 위원님의 이해를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개요나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한번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건의를 해봅니다.
서정학위원
일단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의도의 답이 있어서 됐고요. 일단 1차적인 질의는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식사는 든든하게 하셨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잘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조금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들고 오셨는데요. 과장님, 혹시 이 지역이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이 됐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 업무는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저는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혹시 그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 시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이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자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요청을 하게 되면 중기부가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으로, 절차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정되는 시점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2016년도에 했는데 그 시점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그런데 또 하나 헷갈리는 부분이 2004년도에 법률이 통과되면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이 2005년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해운대구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지역이 포함됐는지, 아니면 2015년도나 2016년도 사이에 또 다르게 이 특구로 지정한 것인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중기부에 의뢰하고 중기부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지자체에서 간섭을 안 한 게 아니고 간섭을 한 게 됩니다. 여기에 마리나항을 주기 위해서... 이거는 제 추측인 부분이고요. 만약에 2005년도에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정된 상황인 것으로 판단한다면 그 뒤로 규제가 어떤 게 풀렸죠? 우리 해운대구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로 지정되면서 풀렸던 규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좀 간추려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정될 당시와 운촌항 일대 마리나항만 예정 지구로 지정된 것이 중복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보면 되겠는데, 일단 마리나항은 2015년 7월에 예정 구역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고시가 됐고, 그 타이밍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하면서 중기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우선이 됐더라도 사업의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다른 시각에서 시행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다른 전략환경영향평가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역특화발전특구와 마리나 사업은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측면이 다를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했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할 때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규제가 풀렸을 때 사실은 이게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 지역에 특구로 지정하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관광특구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규제가 풀렸을 때가 2005년도였는데, 62가지가 풀렸는데 그때 풀린 규제 중에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규제가 풀려있어요. 그러면 이게 2015년도에 사업 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됐는데 10년 전에 풀어놓고 그제야 사업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제야 여기를 특구로 지정하고 풀어줌과 동시에 이 사업을 진행한 것인지, 이게 사실 궁금한 부분입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시차가 10년이 있습니다. 저는 그 10년에 대해서 어떻게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그거는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아니기를 바라는 부분이고요.
웃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거는 아니라고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추가로 계속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때 지역특화발전특구가 되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풀렸어요. 사실은 우리 동백섬이 문화재 지정 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매립하는 곳과 사업 구간을 보게 되면 거의 동백섬하고 사이즈가 같습니다. 그때 이 규제가 안 풀리게 된다면 이 사업을 할 엄두도 안 나게 되는 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데 정부나 어떤 공공기관에서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2004년도에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인해서 매립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62가지의 규제가 풀리지 않았다면 2014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이 공모를 할 때 운촌항이라는 지역을 지정 안 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맞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문화재도 있고 이 골치 아픈 지역에, 사업도 안 되는 지역에 이것을 시작했겠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더베이101이 언제 생겼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사업시행 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영을 한...?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게 2014년 이전 아닙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주식회사 삼미컨소시엄에서 사업을 인수한 것은 2013년 1월입니다. 인수를 하고 공사를 재개해서 전체적인 공사를 준공한 것은 2014년 4월입니다. 지상 2층, 지하 2층, 대지면적 1,080평 정도...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인수했지만 그전에 이미 사업이 시행됐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정되면서 그게 풀렸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목적이 뭐였느냐 하면 해양레저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부도가 나고 안 되면서 삼미컨소시엄에서 인수하고 결국은 지금 커피숍만 남아 있거든요, 상업지역으로...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삼미컨소시엄에서 마리나항에 대한 사업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에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2005년 그때 규제가 풀린 이후로 더베이101 사업이 시행됐고, 죽도라든지 수영강 제트스키 계류장이나 몇 가지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실패하고 더베이101만 성공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더베이101만 그때 이후로 사업의 연속성을 가져가고 있는데 결국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법이 흘러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주민들이 공부를 좀 하게 된다면 이 사업 자체가 삼미컨소시엄이라는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2005년도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부터 이 사업이 이어져온다는 거죠.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삼미컨소시엄 쪽에서 그렇지 않다는 부분들을 반드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이거를 보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납득할 정도로... 그렇게 하려면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수익성 사업에 집중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매립하는 거를 보면 구성하고자 하는 부분이 마리나 학습장부터 해서 쭉 있는데, 여기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공공용지는 사실 그냥 눈에 보여주기 위한 시설로밖에, 또 자투리에 대한 부분만 공원으로 가는 부분이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는 볼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는 당연히 강력하게 지적을 해야 되고, 정말 주민들한테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매립을 하는 데에 들어가는 금액이 850억 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민간 자본이 578억 원이고 국비가 270억 원인데 이거는 사실 규모만 보더라도 민간 자본에 밀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방금 서정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립한 이후의 땅값이라든지 개발부담금이나 공공기여금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서 이 사업체하고 이야기할 것인지, 이 부분도 우리 구에서는 틀림없이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말이 길어지는데... 일단 과장님, 북항 때문에 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이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일반적인 서민들이 공공재를 누릴 수 있는 삶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구청 차원에서 나서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맥락을 같이 한다면 이런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틀림없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특혜성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일련의 이런 특구 지정부터 해서 삼미컨소시엄만 계속 거론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 업체는 분명히 해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웃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해 주십시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제가 가만히 말씀을 듣고 있자니 제가 사업자 같은 느낌이 들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라서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집행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희들은 직업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더 깊이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고, 깊이 법적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에 이 사업이 부도가 나고 삼미컨소시엄에서 2014년도에 인수를 해서 공사를 한 다음에 준공을 하고,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공교롭게 2013년도 말에 이 운촌항을 거점형 마리나항만으로 조성하고자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보면 맥을, 선이 좀 비슷합니다. 저는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려하시는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도 하고, 특혜보다는 이 지역이 좀 정비, 정화가 되어야 되고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답변을 잘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이 잘못돼서 사업 당사자에게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 걱정되기도 하고, 답변을 충실하고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걱정하고 반대하시는 주민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제 생각하고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당사자들이 설명을 하고 더 궁금한 것을 사업 당사자들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어떨지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장내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8시 25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본 상임위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질의와 해당 부서장의 신중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의견청취의 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내에 더욱 폭넓은 토론 시간을 거쳐 신중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복지정책과장 박수경 교통행정과장 이경송 건설과장 황금재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