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최종태 의원 발언
수영
장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춘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 심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 예비심사는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총무국, 도서관, 의회사무과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권오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영
장수영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운영총무위원회 소관) 3.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운영총무위원회 소관) 10시3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3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청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허윤 기획감사실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
허윤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운영총무위원회 장수영 위원장님과 송원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은희입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춘 총무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김영춘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아 도서관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이민아도서관장
도서관장 이민아입니다. 도서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창덕 의회사무과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서창덕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서창덕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370호, 제1371호, 제1372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김정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안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가 더 필요한 위원이 계시므로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별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점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에게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 없는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총무국, 도서관, 의회사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룡 총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최종태위원
과장님! 국민체육센터 ’19년도 하반기에 개장해가지고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조례에 그때 당시에 조례 제정할 때 일종의 승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하면 어느 한도 내에서 센터운영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하는 그 조항을 삭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상반기 운영에 문제가 없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국민체육센터가 운영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적자라면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보완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룡
박광룡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광룡입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5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국민체육센터 수익이 4,700만원이고 지출이 8,6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등록인원이 코로나19 관련한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매월 한 3,500명 정도 등록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달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명 정도 한 1/3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감염병이 확산되는 추세가 있어가지고 777명 정도 사용을 했고, 저희들이 5월 25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때에 1일 평균 이용인이 273명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후에 전체적으로 등록회원이 3,500명 수준에서 매월 등록하는 인원이 한 3,000명 수준으로 준 상태고 저희들이 5월 달 재개관 이후에는 이 인원에서 다시 줄어가지고, 한 10% 정도 줄어가지고 2,700명인데 실제 이용하는 인원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270명은 7월달에 개소된 첫 주의 이야기고 그 이후에는 한 1,000명 정도 수준으로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방역을 지키면서 운동하는 데는 조금 크게 부족함이 있지만 잘 지키면서 회원님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수익금이 발생하면 한 30% 정도 인센티브를 주자고 해가지고 조례를 상정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부결이 돼가지고 인센티브 제도는 없고 전체적으로 작년 한 해 개관을 해가지고 한 2,200만원 흑자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흑자 부분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앞에 간략히 보고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적자 상태입니다. 적자 상태이고 전체적으로 5월까지 운영한 비용이 수지타산을 따져가지고 한 3억 5,100만원 정도 국민체육센터 적자인 상태입니다. 그렇는데 저희 구에서는 적자 부분이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고용노동부 같은 데서 인건비 고용 부분이 전체적으로 3월달에 1,900만원, 4월달에 2,200만원, 이야기가 조금 긴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들어왔고 구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한 8,800만원 정도 있어가지고 그걸 우선 풀어가지고 운영 세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일자리지원금이나 이래 받으면 전체적으로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4억 2,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7,000만원의 여유가 있고 전체적으로 적자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 예상은 됩니다, 전체 회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 연말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1년간 세입·세출 운영 수지를 계산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구에서 일부 보존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태
최종태위원
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성과가 생길 경우에 한 30% 정도에 한해서 해 줄 수 있는 그 조례를 한 번 우리가 새로 만들어 줄 것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예상되는 적자가 운영하는 측에서 부담이 되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편법이나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지원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좀 신뢰를 주는 게 잘 운영되지 않겠나 해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적자에 대해서는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걸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총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광룡 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종태
최종태위원
질의.......
수영
장수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홍임이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최종태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해변관리계가 ’20년에 부서가, 업무가 넘어온 거죠?
임이
홍임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최종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19년에 보면 광안리해수욕장에 여러 예산들이 투입됐습니다. 문화행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해변관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광안리해수욕장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은 거의 없고, 그리고 광안리해수욕장의 백사장을 관리하는 예산도 너무 적고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9년도 결산을 보니까 정말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광안리해수욕장을 활성화시키는 아주 기본적인 수질개선과 백사장 모래 보존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이루어지는 관광객, 그리고 문화 향유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광안리해수욕장의 수질개선과 백사장을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청사진을 우리 수영구청에서 제시를 하지 않으면 광안리해수욕장의 비전이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광안리해수욕장의 사계절 해수욕장 이런 거에 기본이 되는 것은 저는 수질개선이고 그리고 백사장 확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이
홍임이문화관광과장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질문제나 백사장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되는 것은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저희들이 수질하고 백사장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하고 백사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백사장 모래를 검사를 합니다. 개장 전후로 해가지고 균이 있는지 카드뮴, 비소, 납, 수은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게 범위 안에 들어있는지 검사를 저희들이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 전, 개장 후, 폐장 후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질은 우리가 다섯 군데를 해서 장구균, 대장균 이런 게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7·8월에는, 6월부터 합니다. 그렇게 수질검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해수욕장 개장을 하면서 바닷가에 모래가, 사실은 저희들 지금 몇 년 전에 정비사업으로 모래를 자꾸 넣고 있습니다, 모래가 자꾸 쓸려나가기 때문에. 그런 모래 안의 질을 위해서 비치클리닝해가지고 그 기계를 들여가지고 이번에 돌이나 유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한 번 비치코밍이라 해가지고 그런 작업들도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수질이나 이런 것은 강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기초에서 어떤 노력들보다는 국가나 광역이 어떤 그런 노력들을 같이 더 해야 되는 사항이고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번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홍임이 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아 도서관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예, 도서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수영도서관 재 건립 계획이 추진 중인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민아
이민아도서관장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수영구 도서관장이긴 한데 수영구도서관 재 건립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은 사실 제 선에서 드리기가 조금 힘들 거 같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수영구도서관 바닥 지하 지반 공사를 하고 있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물은 다 철거하고......
민아
이민아도서관장
예, 철거는 완료되고 이제 지반 바닥 지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럼 대략 언제쯤 그게 완성이 됩니까?
민아
이민아도서관장
전체 준공을 말씀하시는......
김진
김진위원
예, 예.
민아
이민아도서관장
준공은 내년도 8월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러면 이사까지 다 끝나서 재개관을 하려고 하면은 1년 더 걸리겠네요?
민아
이민아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8월 경 준공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개관을 하기 위한 개관 준비 단계를 기본적으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쯤에는 개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원래 재개관 예정이 언제였습니까?
민아
이민아도서관장
당초 재개관이라고 하면 어느 시점을 혹시......
김진
김진위원
저희가 2018년도에 의회 들어왔을 때 그때 설계 공모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설계에 대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계획보다는 지금 도서관 짓고 재개관하는 게 좀 늦어지는 거 같거든요, 당초 계획보다는.
민아
이민아도서관장
사실은 수영구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도 제가 지금 100% 초기부터 과정을 답변드리긴 조금 힘들 거 같은데요, 그 설계는 늦어져서 수영구도서관 입장에서 알고 있는 기점은 실제로 저희가 임시도서관 이사도 작년 8월부터 본 수영구도서관 휴관을 하고 이사준비를 해서 11월 1일자로 임시도서관 개관을 했습니다. 당초 2018년도 계획은 2019년 4월경에는 이사로 넘어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당초 계획 보다 한 5·6개월 정도는 조금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늦어진 계획은 설계변경 같은 그런 이유입니까? 그건 모르십니까?
민아
이민아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사항은 조금 더 저도 알아보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홍임이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설계변경 때문에......
임이
홍임이문화관광과장
행정절차라든지 저희들이 디에프 인증이라든지 그런 행정절차 인증 받는 것들 때문에 기간이 좀 딜레이 됐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애초 계획보다 한 6개월 정도?
임이
홍임이문화관광과장
6개월 정도 늦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진
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결산 심사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월에 관한 이월된 액수의 대부분이 도서관이 늦춰지면서 그렇게 된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까지는 꼭 준공이 되기를, 그래서 시간 차질 없이 준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아
이민아도서관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민아 도서관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
덕수
김덕수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수영
장수영위원장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다고요? 아까 좀 해주시면 더 좋았을 건데,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해야죠. 박광룡 총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질의하지 마라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총무과 지금 두 번이나 답변대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고민, 고민하다가 이거는 총무과에도 해당이 되지만 지금 현재 운영총무위원회 관할 해당 부서 간부직 공무원들 전체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래서 또 얼마 남지 않은 총무국장님한테 질문하기도 그렇고 해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니까 과장님 답변 조금 부탁하고, 답변이 정 안 되는 거는 같이 고민하는 정도로 해도 괜찮겠습니다. 우선 저희들한테 제출된 2019회계연도 결산서가 지방회계법 제14조에 의해서 예산회계, 재무회계 분야를 우리 의회에서 구성한 결산위원들이 결산을 거친 관계로 이게 지금 의회 의결만 남았지 거의 완성된 상태로 저희들한테 제출된 게 맞으시죠?
광룡
박광룡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게 결산서 부속 첨부 서류 말고 결산서 37페이지를 보면 사실 결산을 하게 되는 기본적인 취지가 행안위의 최근 상황을 보면 어떤 예산편성의 중요성, 그래서 사업의 추진에 실효성을 가져가는 중요성도 있지만 향후에 결산이 더 중요하다 이래서 결산의 중요성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결산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에 관외에 민간인, 전문인, 그리고 또 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활동할 때 행안위에서 결산교육을 꼭 받도록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죠?
광룡
박광룡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서 그 취지를 보면 지출된 예산의 결과의 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해당사업의 효율성, 그리고 적절하게 지출돼 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결산의 중요성을 본 위원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연구기관이나 상위기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게 할 때 하는 내용이 향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 지난 과정에 지출한 결산의 참고 내용을 가지고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가져가고 사업을 더 적정하게 편성해라 하는 취지가 본 위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광룡
박광룡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서 2016년도부터는 그래도 IMF 이후에 예산의 성과계획서, 예산의 성과보고서 등을 이렇게 더 첨부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가하고 있는데요, 37페이지를 보면요, 지난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당시에도 많은 질의를 하고 준비를 하라고 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2015년도에 2,570억 정도의 결산 금액이 5년이 지난 오늘 현재 2019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 당시에 세입이 3,960억입니다. 매년 11.4%가 증가했다는데 좀 간단하게 얘기드리면 5년간 우리 일상생활에 250만원 정도 되던 게 400만원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00만원 정도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500억 정도가 증가한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맞으시죠?
광룡
박광룡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 사항대로 또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는 일부 정도 이렇게 180억 되죠?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250억, 270억 여부에서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의 어떤 편성의 문제 이런 거를 본 위원이 많이 지적한 상황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기금을 만들어서 일정 정도 예산 부분의 성격을 규정하는 게 좋다, 또 필요하다 이래서 올해 우리가 목표로 하는 300억을 일단 다 완성을 했지 않습니까?
광룡
박광룡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 되면, 이런 상태로 되면 내년 2020년도 결산할 당시에는 눈 보듯이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물론 이번에 재난기금이 특별하게 지출되고 한 부분이 있지만 예산의 부분이 계속 규모가 커지면서 그 규모는 지난 5년 전을 돌이켜보면 거의 엄청난 절반 이상이 훨씬 큰 규모로 커지고 있는데 이래 되면 향후 3년 이후에는 규모가 더 커진다고 본 위원은 예측이 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광룡
박광룡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커지므로 인해서 일정 비율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거는 피치 못할 사정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테이지가 중요하고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커지므로 인해서 2,500억대에서 5%나 8% 정도 같으면 금액이 254억 순으로 되지만 지금 현재 결산규모가 3,960억 정도 되면 똑같은 비율로 금액규모가 많이 커집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러한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커지는 부분에 금액이 커지면 프로테이지가 적어진다 이 한 부분만 국한적으로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세입과 세출 규모가 커지는 사항인데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집안 살림이 배로 늘어났다면 살림을 관리하는 방법도 조금 관점이 달라져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지금 올해 2019년도 결산을 맞이하면서 향후의 예산편성이나 향후의 예산지출에 관련돼 있는 사업계획 부분에 관점을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해서 제안을, 과장님한테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광룡
박광룡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불필요하게 큰 규모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세입이나 세출 편성과정에서도 철저히 하고 예산 연도 내에 집행도 실시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각 부서장이 노력해서 더 예산을 알뜰히 쓰고 잘 집행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얼마 안 가서 기존에 몇 년 전의 살림에 2배가, 배가 살림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그런 관점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하나는 순세계잉여금을 금액을 줄여라 그 이전에 기존의 사업을 편성하는 정책사업, 시책사업들의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도 기존에 생각하는 관념 이상으로 유연하게 벗어나야 사업들이 생길 거 아니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요, 2017년도에 했던 그늘막공사 같은 것도 해당이 되겠죠. 되고 그런 사업시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제가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국고보조금, 복지예산 관련된 이런 예산들이 많이 또 지방자치제 비중으로 자꾸 두고 내려오는 점이 있는데 그래도 시책사업 개발, 또 예산을 보는 기존의 관점이 이런 부분들을 좀 기존하고는 달리 창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각 부서에서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난 2019년도를 돌이켜 보면 제가 6년 동안 지역활동을 하고, 의원활동을 한 중에서 스포츠문화타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망미2동 복합주민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 평생학습관 이런 주민들의 숙원사업, 또 지역의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 복리증진에 필요한 꼭 이런 기간사업들을 마무리 잘 지으신다고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셨단 말 드리면서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광룡
박광룡총무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광룡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다르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는 종료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안건별로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장수영 송원호 오승엽 김덕수 최종태 김진 출석공무원( 11 명) 총 무 국 장 김 영 춘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 은 희 총 무 과 장 박 광 룡 문 화 관 광 과 장 홍 임 이 재 무 과 장 박 상 령 세 무 1 과 장 옥 순 정 세 무 2 과 장 박 해 원 민 원 여 권 과 장 김 종 필 도 서 관 장 이 민 아 의 회 사 무 과 장 서 창 덕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정오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