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기 지원을 받았더라도 그 한도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하는 게 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의 시설을 했더라도 환기시설... 그 환기덕트라든가 뭐 환기구, 환기창 그다음에 공기정화시설 이런 시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거든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여기 조례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기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예.

예.

한도가 4,000만 원이지 그게 인제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산출해 보니깐 1,000만 원밖에 안 든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이 90%니깐 900만 원을 지원하는거지요.

그거는 인제 1차적으로 업체에서 자기들 보조를 받는 사람이 견적을 받아서 오면은 그러면은 해당 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예.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현지를 가보면 사실 뭐 가게가 점포가 4평, 5평 되는데 거기다가 뭐 3,600만 원씩 든다고 이러면 상식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깐 우리가 모든데 보조사업 지침에 의해서... 이거는 인제 사업을 인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업시행하면은 담당부서에서 총괄적인 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뭐 올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경에 사업공고를 합니다. 그 사업공고를 할 때 그 뭐 예를 들면 5평 미만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또 10평 내외는 어느 정도 범위 뭐 그런 것을 인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보충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이 감염병 조례에 대해서는 설명을, 일부는 설명 드린 걸로 아는데 전체적인 취지는 감염병 예방을 차단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왜 4,000만 원으로 이걸 했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저희들이 2,000만 원, 3,000, 4,000, 5,000을 구분하려고 했는데 고위험시설이... 저희들 경우 PC방 그다음에 노래방 유흥업소는 소사공인 업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종이 사실은 감염위험이 가장 높은 데가 그런 업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국, 병원, 의원, 한의원도 보건업으로 해서 제외되어 소상공인에서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일부 의원에도 환자 대기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해서 이걸 하는데 맥시멈을 4,000만 원을 둔 이유는 1,000만 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업소가 있고 2,000만 원도 있고 3,000만 원도 있는데 너무 높이 잡으면 안 되니깐 4,000만 원을 맥시멈으로 두는 겁니다. 4,000만 원에서 90%인 3,600만 원을 주는 거는 특히 한정적인 업소만 해당이 될 겁니다. 오늘 여기 조례에서 규정하는 거는 최고 맥시멈의 지원한도 금액과 보조율을 90% 한 거는 지난번에 도에서 지난해부터 관광서비스 시설 환경개선사업이 3,000만 원에서 자부담 10%로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으로... 지난해 도비 6억 5,000, 시비 6억 5,000, 13억으로 지금 43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비 5억 , 시비 5억해서 10억밖에 안되는데 신청이 거의 이백 몇 개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깐 시민들이, 상가하는 분들이 굉장히 음식점, 숙박업소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박위원님하고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산출하느냐, 이게 막 견적을 부풀려서 가져올 거 아닙니까... 사실은 100만 원 드는데 200만 원 견적 받아 올수도 있으니깐 이거를 보조금 심의위원회 에서 부서별로 음식점은 위생계에서 그 나름대로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고위험군 시설 같으면 다른 업소보다는 체육, 탁구장 이런 데는 그 부서에서 분야별로 다 심의위원회 를 해서 거쳐서 그 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는 최대 금액이 4,000만 원으로 맥시멈을 둔다라고 보조율만 정해놓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의원발의 해주셔가지고 소상공인 일자리경제에서 500만 원, 300만 원 주는 거는 그걸 받았는데 한번 받으면 3년을 못주게 되어 있었어요, 500만 원, 300만 원을... 그런데 이 조례가 들어와서 타 조례 우선하게 되어 있어서 그걸 했다하더라도 감염병 예방시설을 해서 이걸 신청하면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침은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다시 저희들이 세부적인 지침을 지금 현재 안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한 푼의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번 추경에는 반드시 예산의 범위 내입니다. 예산이 형편이 돌아가면 10억을 세울 수도 있고 20억을 세울 수 있고 예산이 떨어지면은 할 수 없이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선정위원회 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침을 별도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예... 서정식 위원님 추가하실...

지금 사회 복지과 정원이 있습니다. 지금 야간이 사회 복지학과가 지금 현재 32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학과에서 정원이 미달된 학과가 좀 있습니다. 특히 유아교육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원이 미달된 학과에 정원을 좀 감축해서 저희 이번 지역맞춤형 학과를 신설하는 겁니다. 총 정원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

아니요, 의원님 저희들도 그 점을 충분히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보통 직장생활을 하고 또 직장생활을 하고 나면 좀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또 호계 문경대학교까지 차를 가지고 운전하게 되면은 더군다나 또 밤입니다, 야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은 시내에서 그러니깐 예를 들면 문화원이라든지 기존 저희들 그런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예, 그래서 문화의 거리도... 청년들이 좀 문화의 거리도 나와서 거기도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정원이 지금 현재는 사회 복지학과만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합쳐가지고 70명입니다.

아,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학교하고 운영계약서 할 때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한테 직접 저거하면은 어쩌면 등록금이 납부 안 될 염려가 있어가지고 안전하게 학교로 주면요. 학교에서 그 통장에서 다시 등록금을 학생의 동의를 받아서 등록금을 학교통장으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아, 이거는 저기...

지금 정원이 70명인데요. 학교에 등록해서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수가 32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거는 인제 저희 과 정원자체가 틀립니다. 사회 복지학과 정원만 70명이고요. 저희들 지역 계약학과는 따로 20명입니다.

따로따로입니다. 이걸 같이 포함시키는 게...

예, 같이 포함시키시면 안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안은 참 좋은 안인데 과가 지금 우리가 명확하게 아직도 확정된 과가 아니지요?

지금 현재는 가칭 미래융합통합과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 이러한 부분이...

아 참 미래산업융합과...

예, 생소한데 제가 인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과가 어차피 지역의 학생들을 유출 안 시키고 지역에다가 일자리를 공급해주고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만들어주려고 도 지역정착하라고 해주는 건데 이거 고등학교부터 같이 연계되는 과를 같이 연계를 해줘야 되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정책을 좀 그렇게 좀 보셔야 되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예.

인구정책 컨퍼런스에서 문경공고가 저렇게 남아 있는 게 아니고 문경공고 학교를 특성화 학교로 전환을 하든지 해가지고 전국구로 모집해서 남자, 여자 다 공히 모집합니다.

예, 맞습니다.

과도 신설해서 그걸 제가 그래서 그 여학생이나 남학생이 전국에서 와서 여기 오면 여기 학생들이 거기에 과가 신설되면 문경대학교에도 같이 연계된 과가 있어야 되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지역에 맞는 업체들에 맞는 과가 있어야 된다, 이거라요.

예.

업체들에 맞는, 우리 문경 관내 있는 업체들을 일자리를 만들어 줄려고 그러는데 여기 정착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뭘 어떤 일을 하는 학생들이, 배출자가 나와야 되는가를 그걸 중점을 두고 하셔야 되요. 그래서 연계가 되어야 한다, 고등학교, 대학교, 기업체가 연계되는 학과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인구도 늘고, 유입되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안 떠납니다, 생전 안 떠나고 들어오려고 하지요. 그래 그런 거 핵심을 보고 바운더리를 넓게 보셔야 되지, 좁게 이것만... 대학교에만 당장 이렇게 해놓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조금 좁게 보는 거 아니냐 시야를, 그러니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문경 우리 시에서도 문경공고하고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 터놓고 얘기하셔가지고, 지금 공고가 우리가 남자만 거기 있는데 학생 수는 자꾸 줄고요. 지금 하우징 학과라고 지금 두 개 학과를 엎어서 그래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안 합니다. 안 하고 지금 외부로 나가잖아요, 또요... 여기에 우리 경북 조리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거기도 인원이 꽤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왜 그래요, 거기는 왜 그런가하면 전국구라... 구미 뭐 포항 뭐 서울 이런 데서 옵니다. 구미에서 거의 많이 오고요, 이런 식으로 와서 그 학생들이 주소지를 기숙사로 다 옮기잖아요. 맹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우리 문경이 앞으로 학생들, 외부에서 수도권에 대학 캠퍼스가 유치를 못하면 이렇게라도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맞춰서 가야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의 장기적인 안을 인제 그런 안이니깐 그런 식으로 넓게 보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향후에 과장님은 이 운영협약서를 만약에 하시면 의원님들한테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영계약서가 작성이 되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