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물관리기본조례안 2. 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조례폐지조례안 3. 전라북도도립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환경녹지국장 김인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환경녹지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전라북도의회 제372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도립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립공원 내 공원시설물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도 조례에 담아야 한다는 환경부의 법 해석에 따라 야영장 등의 시설사용료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의 2020년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자를 정비하여 도립공원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19조, 21조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대하여 공원시설 설치·관리자인 시장·군수가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조례 제21조 시설사용료의 ‘면제’를 ‘감면’으로 개정하여 할인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용어로 변경하여 시설사용료까지 반드시 면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령해석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제21조제10호부터 16호까지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의 권고안에 따라 조항을 신설하였고, 별표2의 시설사용요금 금액에 상하한선을 설정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제19조의 조문내용과 같이 시장·군수가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효율적으로 시설 운영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는 대둔산 구름다리의 경우는 현행화하여 요금표를 삭제하고 각 시·군에서 설치·운영 중인 캠핑장 등 4개 공원시설의 요금표를 재정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답변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관계없이 상정한 전체 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인태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입니다.

성경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 물관리 제도를 마련하여 물 관련 정책 및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개발·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경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강 살리기 추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강 살리기 추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의 제정에 따라 전라북도 강 살리기 추진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한완수 부의장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강 살리기 추진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도립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립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립공원 시설사용료를 별표2의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보훈처의 권고에 따라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자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지용 부의장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도립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김인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직원들은 잠시 나가셔서 결산심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전라북도공공보건의료에관한조례안 5. 전라북도어르신전용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복지여성보건국장 구형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72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는 교통약자임에도 현재 장애인과 임산부만 전용주차구역이 시행되고 있어 도내 공공기관 등에 어르신 운전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어르신 운전자의 이용편의 도모 및 배려문화를 확산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시설에는 설치 권장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의 전용주차구역 설치대상은 본청 및 도 직속기관·사업소·출연기관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중이용시설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의 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시설로서 주차대수의 2%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어르신이 운전하지 않는 차량이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이동조치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의 전라북도 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형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답변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관계없이 상정한 전체 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구형보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환경녹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은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경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인태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구형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도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도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설명서 3쪽에서 4쪽 일반회계 결산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조7,555억2,577만4천원, 징수결정액은 1조7,584억1,054만2천원, 실제수납액은 1조7,579억5,934만4천원, 미수납액은 4억5,119만8천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조1,498억8,015만7천원, 지출액은 2조1,466억3,570만8천원, 이월액은 18억7,052만2천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5,379만6천원, 집행잔액은 12억2,013만1천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개요설명서 5쪽에서 7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10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조7,555억2,577만4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조7,584억1,054만2천원이며 이 중 1조7,579억5,934만4천원을 수납하였고 4억5,119만8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징수내역은 세외수입은 100억1,014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95억5,894만4천원을 수납하였고 4억5,119만8천원이 미수납되어 70만원은 불납결손처리하고 4억5,049만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23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수입은 1조6,599억14만6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62억25만4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조1,498억8,015만7천원으로 이 중 2조1,466억3,570만8천원을 집행하고 18억7,052만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5,379만6천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2억2,013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2억2,013만1천원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5,754만4천원, 낙찰차액 504만7천원, 지출잔액 11억5,754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사회복지과 5,090만3천원, 여성청소년과 1,006만7천원, 노인장애인과 5,143만9천원, 보건의료과 10억7,722만1천원, 건강안전과 143만원, 어린이창의체험관 2,140만9천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766만2천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12쪽부터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여성청소년과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 2천만원과 어린이창의체험관 운영 등 3건 3,900만원입니다. 이체 현황은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건립 등 11건 123억6,170만4천원입니다. 18쪽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복합공간 건립사업 등 4개 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 및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 16억1,457만8천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여성청소년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 2억5,594만4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5종으로 2019년도 말 현재액은 545억4,131만9천원으로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56억8,857만원, 재해구호기금 318억3,883만3천원, 여성청소년과 성평등기금 33억1,318만1천원,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기금 21억259만5천원, 건강안전과 식품진흥기금 115억9,814만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5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187억5,184만1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187억9,059만7천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187억5,184만1천원으로 이 중 5,111억855만8천원을 집행하고 76억4,328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내역은 예비비 76억4,325만6천원, 부서인력운영비 2만7천원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 계속비 및 예비비지출 현황, 다음연도 이월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형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완수 부의장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구형보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장 박철웅입니다. 항상 새만금 현안 해결에 함께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최찬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결산 개요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1,017억1,982만2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17억2,624만4천원이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137억7,601만5천원 중 1,116억1,357만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44만1천원입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실제수납액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 3,536만7천원, 임시적세외수입 5억1,637만7천원, 보조금 1,011억7,450만원입니다. 4쪽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새만금개발과는 30억1,867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예산 21억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144만1천원입니다. 새만금수질개선과는 1,085억9,490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새만금유역 농촌마을 농업비점 기초 현황 및 인식조사 예산 3,6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644만1천원으로 전액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7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 계속비지출 상황, 예비비지출 상황, 계속비 이월 상황, 채무부담행위, 기금 결산은 해당사항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 상황 및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6쪽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웅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입니다. 미세먼지분석과 측정시스템을 구입 의뢰했는데 지연이 됐어요. 납품 지연이 됐는데 납품 지연 일자는 며칠 정도 됩니까?

미세먼지 무게측정기는 입찰 낙찰이 됐었는데 낙찰을 받은 사람이 지나치게 저가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포기를 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며칠 정도…….

최대 3개월 정도 되고 있습니다, 100일 정도.

그러면 납품 지연배상금을 받았습니까?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세입은 어디에 들어 있어요? 기타보상금에 들어 있나요?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정산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얼마 받았어요? 기억 안 나시는가요?

금액이 기억이 잘 안 나고 있습니다만 날짜에 따라서 정산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산정이 된 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연배상금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입니다.

이명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유택수 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환경녹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토보고서 2.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 3.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 4.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