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창호입니다. 먼저 제372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상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의원님 등 9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의안 10건, 도지사님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 교육감님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등 3건을 포함하여 모두 24건을 접수해서 2020년 6월 3일 의원님들께 배부하였고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제371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송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 29일 전라북도교육감님으로부터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7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노동환경 개선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 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유턴기업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건의안,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 지정 촉구 건의안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른 조례 공포 통지사항입니다. 지난 제371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전라북도에 이송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과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라북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등 2건은 법정기한 내에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72회전라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오평근 의원입니다. 제37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집행부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발의한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2항과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제37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인 2020년 6월 10일과 11일 본회의에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은 집행부가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 등에 관한 질문으로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도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시책들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도민의 대의기관인 전라북도의회 의사를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에 전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오평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노동환경개선과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비준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유턴기업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을 통해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수도권 공장 총량 범위 내에서 부지를 우선 배정해주고 기존 비수도권에만 지원되던 보조금을 수도권 유턴기업에도 15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의 유턴기업 유치활동은 직격탄을 맞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치·경제·사회적 격차는 더 커져 수도권의 인구 경제 블랙홀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며 이로써 정부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은 더욱 요원해 질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난 보수정권이 추진했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폐기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고 지난 2018년 9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께서는 국회 연설에서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옮기겠다며 혁신도시 시즌2를 공론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심각한 인구유출과 경기침체를 겪고 있던 비수도권 지역의 희망이자 단비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정부가 발표한 유턴기업에 대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비수도권의 기업유치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비수도권 지역의 희망이었던 혁신도시 시즌2는 정부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며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태도가 바뀐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금번 발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진출 기업에 대해 리쇼어링을 유도했다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의 정책기조와 헌법적 가치마저 내동댕이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는 점에서는 정부 경제 활성화 정책의 조급함과 부족함을 부각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시즌2 추진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 역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더 키우게 될 것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에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금번 유턴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국가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유턴기업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하고 유턴기업 지원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시즌2를 조속히 추진하라. 이상으로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유턴기업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유턴기업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이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유턴기업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한국탄소산업진흥원전북지정촉구건의안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제6선거구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국가와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우리 전북에 지정돼야 하는 이유와 정부가 국가전략산업 발전을 위해 전폭적으로 탄소산업을 지원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북이 2006년 시작한 탄소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30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탄소산업이 국가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일본정부가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등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하면서 첨단소재·부품·장비 등에 대한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전북의 탄소산업은 이러한 대일본 의존 경제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2019년 8월 전북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 역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 핵심소재의 특정국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면서 우리 전라북도가 핵심과제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탄소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강력한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탄소산업의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탄소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큰 주목을 받는 바탕에 전북이 탄소산업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었고 지역의 미래 100년 먹거리로 집중육성하면서 지금까지 성장해온 뚝심 있는 노력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전북은 2006년 탄소섬유 생산시스템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탄소산업의 씨를 뿌렸고 민관이 협력하여 국내 최초 세계 세 번째로 탄소섬유 양산 기술개발을 이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탄소산업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탄소산업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전국 최초로 탄소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우리 전북에는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탄소전문 연구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설립된 것은 물론이고 국내 복합재 분야 최고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 전북분원을 비롯한 다양한 탄소산업 관련 연구기관이 소재하여 국내 탄소소재 연구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유일의 탄소섬유 제조 기업인 효성을 비롯한 155개 기업이 집적되어 있고, 도내 3개 대학에서 탄소소재 관련 학과를 신설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매진하는 등 전북은 탄소산업과 관련한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더욱이 최근 국토교통부가 지역에서 중점육성하고 있는 탄소소재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최종 승인하면서 우리 전북에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탄소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탄소법 개정에 따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의 최적지로 우리 전북이 지목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하지만 2016년 전북과 경북이 공동으로 추진한 메가 탄소밸리 구축사업이 경제와 산업적 접근이 아닌 정치적 논리로 인해 축소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에 대한 정부의 보다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인 탄소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 전북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전북을 탄소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비전과 공약 실천의 완성은 전북에 한국탄소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이라 판단하며 전북에 지정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계획을 천명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탄소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탄소산업의 생태계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담은 구체적 계획의 신속한 수립과 함께 전방위적 지원에 대한 약속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역경제의 체질개선과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장대한 계획의 실현이 있어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전북의 입장에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은 최근 지역경제 파탄을 겪으면서 무너진 전북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대통령의 비전과 공약인 탄소산업의 메카 전북 실현의 시발점이라 판단합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국가발전과 산업적 측면을 고려하여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전북에 지정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의원 여러분! 미래 전북발전의 밑거름이 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반드시 전북에 지정되어야 합니다.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 지정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 지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고사항 2.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노동환경 개선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 4. 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유턴기업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건의안 5.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 지정 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