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양원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특히 도민안전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52억7,494만2천원으로 952억8,399만1천원을 징수결정하여 952억8,053만7천원을 수납하였고 도비 반환금 345만4천원이 미수납되었지만 금년 상반기 내에 전액 수납할 예정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375억690만7천원으로 1,374억6,683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2천만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7만3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로 세입은 45쪽부터 48쪽까지이며 세출은 197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기타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으로 예산현액 8,241만3천원, 징수결정액 9,146만2천원, 수납액 8,800만8천원으로 미수납액인 시도비 반환금 345만4천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는 예산현액 16억1,800만원으로 전액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예산현액 933억2,227만9천원으로 전액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의 전년도 이월사업비 예산현액은 2억5,225만원으로 전액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성질별 분류로 인건비는 11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물건비는 2천만원의 이월액과 1,466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이전과 자본지출은 각각 186만3천원과 33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국고보조반환금 등 예비비 및 기타에 6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007만3천원으로 주요 원인은 낙찰차액 등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6쪽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지출상황이 없으며, 예산전용으로 내실 있는 한빛원전 방사능방재연합훈련 추진을 위하여 도 직접집행 사업비 1천만원을 감액하고 기초지자체 집행 사업비를 당초 8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계속비는 지출상황이 없으며, 예비비로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29억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019년 안전한국훈련 평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2천만원이 2019년 12월 26일 교부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으며 기금결산은 재난관리기금으로 2019년도 말 현재액 330억327만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8억3,39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보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운기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민안전실 결산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결산과정에서 확인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 가지고, 제가 작년에 화학사고 대응 관련해서 제독차 구입 관련 사업비 예산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업비 예산 확보가 되고 제독차 구입이 어떻게 되고 했는지 자체를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서 그 확인이 되고 있나요?

제독차 구입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소방본부 소관인데요. 별도로 소방본부랑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27억인가 세워졌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보니까 바로 제독차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아예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서 독일인가에서 아예 수주를 내고 그렇게 들어오는 과정인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는 일부러 확인을 안 했어요. 작년에 예산 반영됐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지출이 됐을 텐데 제가 세입하고 지출을 소방본부 치를 봤더니 저희 부서가 아니어서 그런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구만요, 그래서. 이게 사회재난과 소속 업무인가요?

예. 저희가 사회재난 쪽하고 산단관련 업무, 별도로 진행상황은 소방본부하고 함께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의 직접 부서업무는 아니지만 도민안전실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도민안전실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 화학사고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일에 대해서 군산에 화학대응을 할 수 있는 제독차 자체를 구입하는 걸로 전 도민안전실장님이 함께 노력해 주셔서 된 일이에요. 이게 인수인계가 돼서 저희 안전실 차원에서 이것도 보고가 별도로 되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안뿐만이 아니고 도민안전실이 보통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전체 안전분야를 총괄하시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어진 다른 부서 업무라도 다루어졌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추후로 보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권 위원입니다. 결산하고 직접 관계는 아니지만 예산전용에 한빛원전 방사능방재연합훈련을 보니까 생각나서인데요. 한빛원전 격납건물 공극문제, 내부철판 부식문제, 오염수 유출문제들이 최근에 2018년도 전후에서 이루어졌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대로 그런 안전문제들이 확인이 되거나 그 문제들이 현재 완벽하게 보완이 되거나,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6호기가 있습니다, 한빛원전에. 그중에서 운행 중인 것은 1호기하고 6호기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호기, 3호기, 4호기, 5호기 4개는 정비 중에 있습니다.

가동하고 정지문제가 아니고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돼서 민관합동으로 조사도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현재도 매듭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태인지, 안전문제가 현재 원인 파악을 하고 조치를 하는 중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양해를 해 주시면 세부사항은 사회재난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위원장님! 사회재난과장 답변할 수 있도록.

사회재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자력 격납고라든가 철근노출문제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3, 4호기는 지속해서 정비 중에 있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 주민대표 해서 정비하고 있는데 금년에 또다시 2호기하고 5호기가 3, 4월경에 다시 노출사고가 있어 가지고 당초 5월까지 정비해서 재가동할 계획이었는데 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까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문제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고 진행 중이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한빛원전 관련해서 안전문제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출장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특이사항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심사 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도민안전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양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72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금의 용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선하고 어문규정에 따라 띄어 쓰는 등 단순 개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4조 기금의 사용용도를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라북도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 가능하며, 전라북도 이외의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재해위험지역이나 지구 내의 시설이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그 안전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어문규정에 맞춰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조항의 오기를 바로잡고자 단순 개정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운기입니다.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공공분야는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민간영역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재난관리기금 공공부문 사용 용도가 확대되고 민간부문 사용이 가능해져 도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