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박상진위원장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열린민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연휘희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2019년도 예산현액은 4억 7,773만 4,000원으로 그 중 3억 9,239만 4,820원을 지출하였고 2,591만 4,000원을 이월하여 5,576만 6,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관리,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여권민원관리 등 고객만족행정서비스에서 2,544만 8,980원, 효율적인 지적관리, 도로명주소 정착,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 토지관리에서 1,260만 7,85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770만 2,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19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통합결산서 77페이지 부동산위반사항 조사 지출액이 없는데 사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이것은 발생 건수가 없어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신고 건수가 없었습니다.
김현석위원
신고 건수가 없어서?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시가 행정을 미진하게 했다는 이런 게 아니라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발생이 안 해서 예산을 못 썼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것은 신고에 의해서 조사가 시작되는 건가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주로 부동산위반 건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요? 2019년에는 신고가 없었는데 보통 신고가 들어오면 주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주로 부동산거래질서에 대한 불법사항이 되겠고요. 공인중개사의 위법부당한 중개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공인중개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게 거래질서니까 내용이 그런가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과천시에 주택들이 많이 노후하고 낡았잖아요. 그래서 반지하 세대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여름철 장마 때가 되면 비가 집에 샌다든지 하수구에서 역류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집주인들이 계약을 할 때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 어떤 문제도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정당한 요구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글쎄요.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도 발생한 적이 없어서 뭐라고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부동산협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이나 말씀하시는 침수나 역류 같은 것은 세밀히 관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게 구두로 권고사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어느 부분에서 저촉이 되는지를 좀 봐줬으면 좋겠거든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원래 집에 관한 수리나 관리의 책임은 주인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입자분들이 과천을 떠나지 못하고 어쨌든 그 계약을 하기를 원하는 세입자들의 약한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부당한 요구들을 하는 것은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까지 챙겨줬으면 하는 데요. 이번에 과천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들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본청에 해당 부서에 다 돌렸는데 열린민원과에서는 못 받으셨나 봅니다.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중개를 할 때 어떤 관련 법이 저촉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관련 법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들어오시는 분이나 아니면 매도자나 매수자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 안 되게끔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법률적 검토 부탁드리고요.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도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반지하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예요. 아시다시피 그게 대피공간으로 지하 방공호에서 시작했다가 주거가 부족하다고 거기에 임대를 하게 됐고 과천시가 이것은 건축과와 같이 좀 해야 될 사항인데 단독주택지역이 재개발 하게 되면서 필로티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보니까 점점 지하 세대가 없어지고 있는 또 다른 추세가 되었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일단 시청에서는 민원봉사과와 건축과와 협의하여서 지금 반지하 세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하 세대가 많은 쪽의 공인중개사한테는 계약을 할 때 세입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반면에 집주인 또한 피해 보지 않는 그런 적정선의 특약을 할 수 있도록 지도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76쪽 제일 하단에 지적측량관리에 명시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현재 과천시에는 총 841점의 지적도근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혹시 거리에 보시면 도로변에 조그만 표시가 있는데 거기 십자 표시된 그 지적도근점을 보실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측지계 사업을 하는 사항인데, 현재까지 우리가 대한민국이 측지계 사업을 어떻게 했냐면 1910년도에 처음에 생긴 제도거든요. 이게 동경측지계라고 그래서 기준점이 틀립니다. 지구 질량을 보시면 정가운데에서 지구 질량을 측정해서 현재 그런 측지계의 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측지계의 시점이 약간 좌측 위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현재 동경측지계와 세계측지계의 차이점이 남동쪽에 394m 차이가 납니다, 측정을 하게 되면. 그래서 세계측지계가 현재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총 841점 중에서 세계측지계로 좌표 받아낸 지점이 451점을 변환을 시켜야 되거든요. 작년에 측정한 게 346점을 완료를 했고 157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약간 작년에 다 못해서 2019년도에 이월을 했고 현재 6월 시점으로 해서 157점을 전부 다 측정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시간 부족이었던 건가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사업지연으로 명시이월 발생했는데 제가 2019년 계약현황 목록을 뽑아봤는데 열린민원과에 해당하는 부서에서 제가 찾지를 못했거든요. 계약 이루어진 시점은 언제인가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자료가 없어서...
제갈임주위원
2019년에 계약이 되었지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계약명과 계약일자를 좀 알려주세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추후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지적기준점이 도시에도 있는 게 있는데, 야산에도 있어요. 일단 매봉산 올라가는 길에 지적기준점 1개를 발견했는데 등산로에 노출이 되어 있고 변형이 보이더라고요. 이와 같은 것들이 도시에도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체크는 되었나요? 아니면 그냥 기준점이 있다고 해서 그쪽 좌표만 잡고서, 좌표를 다시 재구축을 한 건지 궁금합니다.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세계측지계 이것은 재구축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적도근점은 저희가 망실이나 훼손됐을 경우에는 별도 예산이 있어서 수리하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전혀 문제 없다는 건가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문제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자료를 요청하게 된 이유는 교육을 담당한 업체, 업종을 보니까 곡물 및 기타식량작물 재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친절교육과 작물재배업을 하시는 기업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고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내용을 보았더니 교육뿐만 아니라 사실은 민원처리로 평소에 고충들이 많은 직원들의 힐링이 목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취지가 사업명에도 좀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은 이해를 구해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직원들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저희도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 지원하고 장려하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명 속에도 그 사업의 취지와 내용들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하시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설명해 주시면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는 저희는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민원실은 관청의 어떤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료 위원이 친절교육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새로 1단지가 완공이 되어서 입주한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 되나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현재 실무자가 등기가 나서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조합분양 500세대로 알고 있고요. 일반분양은 제가 정확히 머릿속에 없습니다.
박종락위원
아마 기존에 사시던 분이 다른 지역에 갔다가 다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새로 과천이 좋아서 오시는 분도 있을 것인데 처음으로 과천에 민원을 넣는 게 민원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절교육이라든가 내부적인 환경 그런 것도 좀 챙기셔서 아주 기본적인 민원에 대해서 고도의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별양동에 살고 있었는데 주민센터에서 하다가 여기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민원실에 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칸막이, 환경이 좀 변했었고 앞으로 날씨도 덥고 그러는데 예민한 민원 같은 경우는 직원들도 짜증이 나고 그렇지만 본연의 자세를 지켜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수시로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어떤 초심을 잃지 않는 환경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직원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열린민원과 직원들에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첫 번째 전화오는 것이 가장, 우리 민원실로 전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민원도 있고, 저희들이 처리할 민원도 있고 주로 저희들은 각 부서로 전파를 해 주고 이첩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민원을 내시는 분들이 속이 상해서 참 전화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그 전화를 받으면서 친절하게 받는 모습 보면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정도 안 내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특정다수의 분들한테, 똑같은 말씀이지만 속이 상해서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강하게 어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참 열심히 받아주고 있고 그래서, 물론 100%의 어떤 그런 민원 주신 분에 대해서 만족을 못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 80∼90% 정도는 이해를 해 주시고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열린민원과 직원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열린민원과 직원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자료 요구하려고 합니다. 생활불편민원처리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오는 민원이 과천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각 부서로 가야할 민원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전체 민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항목, 예산은 766만 원을 지출을 했는데요. 생활불편민원처리 여기에 접수된 민원 중에 소통담당관 쪽으로 배정이 된 민원이 있으면 체크를 해서 실적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제가 오면서 소통관 쪽으로 이첩된 민원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소통관 쪽으로 이첩된 민원이 없어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소통담당관 쪽에서는 민원을 별도로 받나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제가 작년 7월에 가서 그 업무를 한 것을 말씀드리면 소통관 쪽으로 접수된 것은 없고요. 금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전화를 상담한 것도 있고 이첩된 민원도 있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통관 쪽으로 넘어간 민원은 없고요. 소통관 쪽에서 어떤 민원을 받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민원 몇 건에 소통관 이첩 민원 없음, 이렇게 해서 주시면.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병가 중인 관계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주무팀장인 정보기획팀장이 정보통신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고 각 소관 팀장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보기획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유병민정보기획팀장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장 유병민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7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2019년도 예산현액은 36억 942만 9,000원으로, 그중 32억 9,792만 3,150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1,150만 5,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정보화인식 확산 807만 7,200원, 행정정보화 추진 1억 3,151만 8,230원,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구축 10원, 정보통신운영 3,602만 5,860원, 범죄예방지원 1억 42만 8,190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824만 3,350원, 정확한 통계관리 612만 5,300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2,108만 6,460원, 보전지출 1,250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무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의원께서는 대표발의한 과천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고금란 의원입니다. 과천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자파의 위해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등을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어린이집 등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고, 안심지대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안심지대시설 이용자의 안전대책 수립과 세계보건기구 등이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에 대해 홍보 및 교육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과천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상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과천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유병민정보기획팀장
고금란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한 과천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은 전자파로부터 영유아를 비롯한 아동,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공감하여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질의·응답은 조례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없이 수용하는 의사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면 부서에서는 조례에 규정된 대로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을 추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병민
유병민정보기획팀장
일단 안심지대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부터 현황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적합한지 이런 것부터 할 예정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부탁드리기는 여기 해당되는 통신사에게 과천시의 새로 정해진 규정 등을 공문을 통해서 안내하고, 어쨌든 중계기 설치 등을 할 때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에 대해서 저도 찬성의 입장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상위 법령이 근거 규정이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조례가 먼저 출발하는 것인데, 그런데 다른 사례들을 보면 필요에 의해서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상위법 개정을 끌어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상황들이 추후에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부서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아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유병민정보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79쪽 명시이월 4,000만 원 예산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첨부서류 240쪽이고요,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공간정보팀장 김승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상진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지하시설물 공사는 상하수도나 하수도 관련돼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저희가 지하시설물의 도면을 작성용역을 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늦어져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일부 구간의 다른 공사로 인해서 사업지연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중간에 공사하면서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생겨서 공기가 연장되어서 12월 말쯤 거의 다 돼서 사업이 완료돼서 저희가 그 후에 용역을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연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완료된 시점이 12월 말쯤이고...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11월, 12월 초순에 사업부서에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 자료를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그 지하시설물도 이 사업인 것이지요?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네.
제갈임주위원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매년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는데, 다른 위치들을 정리하게 되는 건가요?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공사 구간에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지하시설물이 변경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갈임주위원
무슨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상하수 공사 주로 그렇습니다. 상수도 공사, 하수도 공사 시설물이 신설되거나 변경되거나 그랬을 경우.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매년 새롭게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네,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새로 그것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2019년에는 2번 유찰이 되고 세 번째 공고 후에 계약된 것 같은데, 유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업체 부족인가요, 아니면 금액 부족인가요?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금액 부족일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매번 발생하나요, 유찰이?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이번에만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매년 준공일을 다르게 설정하더라고요. 어떤 해에는 12월 말로 준공일을 설정하고, 또 어떤 해에는 그다음 연도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그것은 사업부서의 준공 시점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공사가 발생하는 그 시점에 따라서 준공일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유찰이 2번 됐다고 언급하셨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그다음 계약은 수의계약이 되는 것 아닌가요?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첫 유찰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수의계약이 발생했다는 거고, 지금 지장물을 변경할 때마다 반영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 용역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장물 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민간기업도 따로 있나요?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저희 주로 사업부서입니다. 건설과, 환경사업소, 맑은물사업소 그렇게 됩니다.
류종우위원
네, 그렇지요. 그러면 건설과나 관련 부서에서 공사할 때 관련 지장물 도면을 작성하겠지요?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기존에 만들어져있던 지장물도에다가 업데이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저희가 공사 중간중간에 실측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실측을 하더라도 실측에 대해서는 각 과에다,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실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샵도면을 그리잖아요. 그 샵도면대로 시공되면 그게 실측이 되는 거고, 준공하기 전에도 실측을 한 번 하잖아요.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주기적으로 공사 단계에 맞춰서 저희가 현장에서 실측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제 의미는 그러면 실측을 한다는 것은 지장물도를 그리는 용역이 감리용역인가요, 준공감리?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작성용역입니다.
류종우위원
작성용역인데, 실측이라고 하는 게 도면대로 시공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도면대로 시공됐는지 현장에서 실측 점검할 것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다시 또 실측을 해서 도면을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그렇지는 않고, 공사는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시공이 됐는지 수치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것을 작성하는 용역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건설이나 이쪽에서도 공사할 때 감리가 포함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안 되어 있나요?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류종우위원
감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저희가 지하지장물도가 있어요. 변경되는 것에 대한 업데이트인 거예요. 그 업데이트가 실측을 해서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작성해서 저희 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거기에 올리기 위한 작업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각 과에서 어차피 용역을 한 사람이 기본 베이스 도면을 갖고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실측을 다시 해서 그 실측한 대로 공간정보시스템에 올리게 되면 정보통신과에서 이 용역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가 도시가 굉장히 커서 수시로 토목공사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발생하는 건데 이 용역비가 계속 나간다는 게 조금 퀘스천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찰을 2번 해서 수의계약으로 갔다는 것은 어쨌거나 용역업체에 원하는 용역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 자체를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지하매설물을.
류종우위원
지하지장물을 외주업체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지장물도는 작성을 한다 이거예요.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그런데 실측작업이나 이런 검증작업을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용역에 맡기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제가 그냥 한 예를 들게요. 제가 민간기업에 있을 때 건축계획을 해서 인허가를 하게 되면 3D도면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도시맵에 저희가 얹혀줬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시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시키지 않고 시 자체에 용역을 줘서 저희한테 도면만 받아서 그쪽에서 얹혀도 되는데, 저희한테 시켰어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소스를 만들어서 세팅을 했거든요.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그 부분은 제가 착각한 부분인데요,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다 해주는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발주할 때 감리까지 하게 되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업데이트해서...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다 하기가 좀 그래서 물량을 잡고 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지만 맨 처음 지장물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는 제 기억상 과천의 지하지장물도가 제대로 작성이 안 돼서 전수조사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계속 변화되는 지장물도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공사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런 용역을 나가도 되는 건지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그렇지 않으면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다 쪼개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류종우위원
GIS가 어쨌거나 사업부서에도 공유가 되잖아요. 거기서 업데이트하고 수정 보완하면 되는 거고...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그것은 저희가 다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행위는 거기에서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외주를 주는 게 아니라...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사업부서에 외주를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나요?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네.
류종우위원
관련 법 좀 나중에 추가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방범용 CCTV 관내에 몇 개가 설치되어있나요?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593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차량방범용까지 포함해서.
박종락위원
도비를 받아서 더 추가적으로 재산을...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저희가 30% 도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종락위원
앞으로 추가된 도비 금액으로 취약지구에 설치하잖아요. 취약지구라면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건가요?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경찰서에서 범죄 우려 지역을 위치 선정한 데하고 민원 들어온 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경찰서하고 합의해서 설치 지역을 정하는 건가요?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락위원
이 지역에는 없어야 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해서 따로 민원 받은 적 있나요? 너무 사생활이어서 굳이 이 지역에는 불편하다 그런 민원 같은 것 있었나요?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제가 오고 나서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박종락위원
효과는 어떠나요, 설치하고 나서의? 범죄라든가 사소한 문젯거리가 될 만한 것들이 많이 해결된 부분인 건가요?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일단 민원이 많이 줄고, 그다음에 이게 범죄에 대한 사전예방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는 아주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박종락위원
아마 아파트가 새로, 전체적으로 과천 자체가 변화된 속에서 꼭 필요할 장소에는 확인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CCTV 관련된 예산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성과지표에는 CCTV 관련해서 어떤 성과 관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이번 결산 검사하는 동안 확인돼서요. 과장님이 계시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주무팀장님이 계셔서 팀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범죄예방지원 단위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로써 CCTV 관제센터 운영·관리지수 도입 등 이런 부분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CCTV가 2기 재건축 들어오고 주민들께서도 과천이 안전도시다라는 것에 상당히 믿음을 갖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이어가려면 시에서도 성과 관리에서 조금 더 챙겨서 업그레이드된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적극적 반영 부탁드리겠고요. 성과 관리에서 하나만 더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보면 교육참여율이라고 성과지표가 나옵니다. 공무원들 교육참여자수/신청자수 이렇게 하는데, 실적이나 이런 달성률이 자동적으로 낮기가 어려운 수치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목표치 설계가 보이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더 타 지자체 사례를 보든 자격증에 관해서 취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좀 검토해서 내년도 성과지표 추가할 때에 반영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78쪽에 명시이월 발생 건인데요, 통합관제시스템 교체·증설에 6억이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240쪽이고요. 지금 사업명으로는 한 줄 저희가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중에 일부 건에 대해서 항온항습기만 2019년에 구입하고 나머지 금액 전체가 2020년으로 명시이월 된 것 같아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는 관급자재라서 발주를 따로 12월에 해서 사전에 구입했고, 그다음에 백본스위치하고 스토리지 증설 부분은 입찰 부분이어서 조금 지연되어서 명시이월해서 2월에 준공 완료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게 지금 2회 추경 4월에 승인을 받은 건이잖아요. 그런데 계약이 늦어진 사유는 무엇인가요?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절차상도 좀 있었고,
제갈임주위원
어떤 내용으로요?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보안심의도 받아야 되고 계약심사도 있어야 되고 이런 절차가 하다 보니까 지연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보통 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 아닌가요? 계약심의나.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상반기에 받은 예산이 12월까지 집행이 안 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검토 과정이나 자료수집에서 조금 지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지연의 사유가 뭐냐고요. 8개월이란 시간도 부족했던 건가요?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담당자가 CCTV 설치 공사도 해야 되고 여러 사업도 같이 수행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명으로는 한 줄로 표시가 되는데, 실은 예산을 올릴 때 이미 어떠어떠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서에서는 알고 계시는 거지요?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사업명이 있고 그 밑에 세부내역들도 표시를 하거든요.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사업할 때는 일괄 타이틀을 정해놓고 분리발주는 관급자재하고 입찰 부분을 나눠서 발주하기 때문에 맞게끔 해서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서에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미리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다른 부서에서 보면 사업명 밑에 작은 소제목으로 해서 어떤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얼마씩이라고 분리해서 표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그것은 주요 사업설명서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나눠서 제출했던 사안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가요?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네.
제갈임주위원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없습니다.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그거 처음에 없었다가 나중에 보충으로 다시 드렸는데 그게 지적사항이 되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따로 세부적으로 나눠서 제공을 했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책자에 저희 예산설명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서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는데 어려우면 예산설명서에는 초기에 저희 예산 심의할 때부터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사업으로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찾아보는데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권달해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예산현액은 156억 5,665만 원으로 그 중 145억 6,08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1억 원, 사고이월 1,04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7,04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지역경제지원 1억 2,338만 원, 기업지원 3억 2,754만 원, 에너지관리지원 9,729만 원, 고용촉진 및 안정 2억 5,191만 원, 사회적경제·공동체 활동지원 4,945만 원, 보전지출 249만 원, 기본경비 1,832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기금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금은 2019년도 말에 신규 100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0-67호, 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역화폐의 유통 촉진 행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환전대행가맹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지역화폐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과천시 지역화폐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상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조례도 지금 방금 나왔지만 지역화폐 관련해서 많이 급속하게 성장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시 성과지표 보면 지역화폐 관련된 내용이 전무합니다. 경기도 이런 데에서 상급기관으로부터 혹시 이런 거 지침 같은 게 내려온 게 있는지요? 이런 성과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게 혹시 내려온 게 있습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지역화폐 관련해서 성과지표는 현재 내려온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관련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 4월에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을 하고 그 부분이 지역에서 활용됨으로 해서 지역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그러한 방향하고 경기도에 경기지역화폐 각 시·군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그런 취지에 같이 부합해서 같이 움직이는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래서 그렇게 경기도나 과천시가 지역화폐 활성화에 많이 에너지를 쏟고 계신 것은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일단 수치로써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초기에는 그렇다치더라도 이제 한 2년차 돼 가면서는 슬슬 성과관리라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내년도 성과계획 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많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성과관리에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지역화폐 단순하게 충전액이라든지 충전액 대비 사용액이라든지 아니면 파급효과 등 이런 것은 좀 추적하기 어렵겠지만 어떤 측정산식을 좀 개발하셔서, 타 지자체에서 사례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내년부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민들도 지역화폐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간략하게나마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런 성과지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담당 과에서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지역화폐도 있지만 재난기금으로 해서 상인들 나름대로의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쓰는 기간이 끝나면 그 후속대책이 더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상권활성화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각종 기금은 3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아니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역경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지나면 저희들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행사, 금년도 마켓파니라든지 행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전혀 못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진짜 활성화 되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하면 코로나가 신속히 종식이 되고, 저희도 할 수 있는 최대한 어떤 주민들이 모여서 상권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저희들도 고민하고 또한 얘기했던 지역화폐도 장기적으로 할인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지역에 중심상권에 환경개선 지원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데 1단지 입주하고 나서 상인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1단지 입주함으로 해서 중앙상가나 별양상가 쪽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오셔서,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바깥에 나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상가 쪽을 이용하시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환경개선 플러스 상인들의 친절함, 정보 속에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물건에 대한 센서, 그런 것도 상당히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파는 입장이 좀 유혹될 수 있고 소비자가 꼭 필요한 물건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환경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보면 지금 많이 어렵다라고 그전부터 하고 있는데 실은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아시다시피 과천이 지금 경제가 침체된 부분이 도시형성 자체도 그렇고 현재 어떠한 유동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야 되는데 유동인구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상권도 노후화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 층은 외지로 나가는 현실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아마 상권이 조금 침체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실은 우리 과천이라는 도시는 정부청사의 배후 도시로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잖아요. 그러다보니 상권 자체도 실은 정부청사의 배후 상권으로 만들어졌던 것이고. 그러다보니 정부청사가 옮겨가고 난 뒤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실은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아마 접근방식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활성화한다고 막 하기는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실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이게 다. 그렇지요.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지금 과도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아마 대책방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나와야 될, 그게 나와야 아무래도 좀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 것 같은데. 게다가 요새 보면 전자상거래 때문에 특히나 더, 먹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 같은 것을 사는 것은 전자상거래로 사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권에 있는 회장님들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되어 가고 있나요, 혹시 그런 부분 얘기하신 적 없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까지는 진행을 한 바는 없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상인회하고 저희들이 유기적인 소통체계를 가지고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부분이 도움이 되어야 될 것이고 상인회에서는 또 어떻게 움직여 주는 부분이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관계는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아니면 광역자치단체에서 상인 활성화를 위해서 움직이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홍보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박상진위원장
지금 보면 시장매니저 사업도 하고 지역상권 육성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보면 적정상권이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 그 부분이 인구에 비해서 과다하게 많지 않은 것인지 하는 부분을 한번 알아볼 수는 없을까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저희가 상권활성화 용역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어떤 부분이냐면...
박상진위원장
용역 진행하실 것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전통상점과 상생협력강화 용역을 작년에 시행을 했는데 이것이 완성되면 중심상권특성화 관련해서 특성화 및 활성화를 위한 용역이 지금 예산에 잡혀 있고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네, 타 시도에서 사례를 위례라든지 이런 데 바라보면 인구에 비해서 과도하게 상가 면적이 공급이 되다보니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상가가 공실로 발생하고 도시 자체가 공동화 현상을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과천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상가를 공급하는 것이 맞는가, 어차피 지금 중심상권 지역이 오래 되어서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야 적정한 상가공급이 되어야 장사하시는 분들도 충분하게, 시에서 계속 지원하는 사업보다는 실은 자체적으로 잘 되는 상가를 만드는 게 시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중심상권뿐만 아니고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3기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담겨서 과천시의 상권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을 한번 용역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거를 보니까 1인당 상가면적이라고 그러나요, 공급면적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얘기하더라고요. 평수가 있더라고요. 그것과 같이 해서 용역에 담아주시면 과천에서 얼마 정도가 적당한지, 상가 공급면적이. 그런 부분을 자료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결과물이 나오면 바로 의회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현재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도.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 부분이 완성이 되면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81쪽 첫째 줄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예산액이 11억 정도이고 집행잔액이 30% 정도 남았습니다. 이 항목에 해당하는 예산이 출연금을 제외하면 주요하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지역주민채용기업,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자차액 보전사업인 것 같은데요. 계획된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우선채용에서 약 한 1억 2,0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에서 약 1억 7,000 정도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우선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저희와 협약식을 하고 지원을 하는데 지금 참여업체가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자차액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소상공인 내지 중소기업에서 참여 신청을 한 부분이 조금 적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좀 판단하셔서 다음 예산을 세우는 데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주민 우선채용기업에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분석하셔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차액에 대한 요구들은 많이 있는 것 같네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금년도에는 상당히 요구가 많이 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한 가지 더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지역주민 우선채용기업 장려금 지원 관련한 2019년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8개 기업에 17명이 지원이 됐는데요. 이중에 한 사업자에게는 4명의 인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가능한 상황인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자체는 작년까지는 5명까지 지원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5명이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제가 그러면 조례를 잘못 해석을 했나 봅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갈임주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4명 지원을 한 업체의 사업비가 지원된 집행액이 3,000만 원대예요. 그리고 그 아래 아래 3명 지원한 곳은 2,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결원이 발생했을 때 채워진 인원이 아닌 것 같은데, 전체 총 지원 받은 인원이 4명 아닌가요, 4명의 인건비가 지원된 것 아닌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내내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그만뒀을 때까지, 반년을 했다든지 하고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50%를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
제갈임주위원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1개 기업에 5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에 제3조에 보면 제3조제3항에 “고용보조금과 교육보조금은 1개 기업에 3명 이하로 하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미경
김미경기업지원팀장
조례가 개정이 작년도였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전년도 개정이 되어서. 2019년 10월 개정된 조례를 제가 보고 있는데.
미경
김미경기업지원팀장
그 이전 것...
제갈임주위원
그 이전 거인가요?
미경
김미경기업지원팀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2019년 10월에 개정이 되어서 지금 3명으로 되어 있고...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3명까지이고, 금년도에는 3명까지 지원하는 것이고...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 이전 조례에서는 5명까지. 그러면 이것은 2019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게 되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시점이었으니까요. 1월 1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는 3명으로.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다운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우선채용기업도 사실은 원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떤 조건에 맞지 않아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사유들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어떤 문턱을 낮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가 전반기에도 한번 시행을 했고요. 남은 예산을 가지고 하반기에도 우선기업 채용하도록 금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사업평가에 관한 부분은 또 추후에 공유받을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81쪽 에너지관리 운영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20%거든요.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에너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태양광 지원 사업이 15가구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원 신청된 가구 수가 5가구입니다. 이 부분에서 약 한 1,500만 원 정도가 집행률이 저조하고요. 베란다형태양광 지원 사업이 도비 매칭사업인데 도비가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해서 한 2,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중간에 도비 지원이 취소된 이유는 뭔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 취소가 되어서 도에서도 취소된 것으로...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가 뭐예요? 수요가 없어서인지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인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사전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하지 않고 내시를 했는데, 확보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해서 예산 확보를 못한 그런 사정입니다, 국비사업이.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이 2019년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베란다형.
제갈임주위원
2019년 본예산에 올라온 사업명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2019년에만 있었던 사업은 아니잖아요. 2020년에는 어땠나요, 이 사업이 있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집행률은 어떤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현재 홍보 중이고 아직까지는 신청된 가구 수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절반이 지났는데 신청 가구가 없잖아요. 다른 지역에 보면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실적이 적은 것 같아요, 해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부족인지 인식 부족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에 그 사업을 사람들이 덜 필요로 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를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이제 아파트베란다형인데 대부분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제갈임주위원
재건축이 아니라도 사실은 이것은 수요가 있을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이것은 홍보해서 금년도 다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업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정책 저희들이 많이 뒤떨어지는데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주택에 그거 태양광 설치하는 것인데 신축주택이 좀 많이 늘어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쓰는 것인데 아마 기존에 쓰시던 분도 새로 집을 지으면서 아마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충분한 홍보가 있어서 활성화되고 성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에 적극 반영해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첨단산업지원센터 담당부서이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현상설계 공모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을 잠시 보류하고 있는 건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현상공모는 금년도에 조달청에 현재 공모의뢰는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진행을 하실 건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진행은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조금 검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도 사전작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부서의 고민을 좀 알고 싶은데 어떤 고민들이 있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지금 현상공모를 함에 있어서 올해는 공공건물에 대해서 건축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사전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가 지금 딜레이된 상태라서...
제갈임주위원
왜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건축디자인 관련해서는 공공건물디자인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되고, 그것이 금년도에 법이 새로이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검토해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안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추진하실 계획이신 거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첨단산업지원센터 추진과 관련한 어떤 변경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희들이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뭐합니다, 지금.
제갈임주위원
예산이 확정된 부분이 없다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결정된 부분이 없다는 것이지요.
제갈임주위원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결정된 부분이 없다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예산은 결정되어 있는데,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변경사항이 있다고 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변경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물디자인심의위원회 과정을 밟는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재 현상공모와 관련해서 거기까지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 명시이월되는 사업이라 2020년 올해에는 그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언제 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저희가 7월 말 내지 8월 초쯤에 현상공모를 완성시킬 계획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공건축물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돼서 그게 좀 몇 개월 딜레이될 것 같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그런 상태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시간이 빠듯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이것이 명시이월돼서 또 정히 사업이 딜레이되면 사고이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판단하고 추진하시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후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의회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의회와 공유할 것이고, 위원님들께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조금 전에 경관심의 말씀하셨는데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공공건축디자인 심의입니다.
류종우위원
공공건축디자인 심의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게 경관심의랑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현상설계를 할 경우에는 안 해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을 텐데 혹시 그것은 검토해 보셨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예외 규정은 지금 검토한 바는 없고, 조달청에서 공공디자인건축 심의를 해서 심의 결과물을 제출해달라고 하는 공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행정상 지금 문구나 이런 절차가 꼬인 것 같아요. 관련해서 자료 좀 저한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조달청에서 저희한테 의뢰 들어온...
류종우위원
그 레터를 한번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이 상당히 딜레이돼서, 맨 처음에는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하다가 현상설계 하려고 하다가 현상설계 하는 데 조달청에다 주는 방식 하면서 계속 딜레이가 되는데, 왜 그럴지 혹시 내부적으로는 검토해보셨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 경과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그냥 지켜보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자체 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현상설계로 하려고 해서 인근 지자체 것을 검토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조달청에다 외주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계속 바뀌면서 지금 시간이 꽤 많이 지체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혹시 복기를 하셨는지 내부적으로? 솔직히 어떻게 보면 과천에서 첫 사업이잖아요, 이 정도 규모로 하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아직 조달청 가기까지 그 과정은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설계비용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업비에 비하면 설계비용은 거의 미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이 처음에 너무 매끄럽게 가지 않아서 전반적인 사업 자체가 어떻게 될지 되게 안갯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첨단산업센터 관련해서 기본설계하고 예산설계 건축비용이라든지 이 과정까지는 타당성 용역까지 가다가 타당성 용역 없이...
류종우위원
타당성 용역하고 도면이 꽤 많이 진전돼 있었던 것으로 봤는데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작년에 타당성 용역비가 지금 이 현상공모비로 예산이 변경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조달청 금년도에 넘어가서 지금 과정 중에 이런 현상 공공디자인 심의 의뢰가 들어와서 지금 저희는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 저희가 할 것이냐 아니면 건축과에서 할 것이냐 해서 협의를 보는 과정이 현재 과정입니다.
류종우위원
심의라는 것은 현상설계 할 때 심의인 건가요, 아니면 인허가 과정에서 심의인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공공디자인 심의라는 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현상공모 과정에서...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당선작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하기 전 사전절차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당선작을 선정하는 과정은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당선작을 선정...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 그 자체를 저희도 내용을 보니까 거의 건축심의 하듯이 사업의 목적, 당위성 해서 그것을 심의를 가서 이게 맞다 하는 의결서를 제출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류종우위원
그게 더 아이러니한 거예요. 결과물도 없이 뭘 심의하라는 거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의 목적성을 심의하는 어떤...
류종우위원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은 외관을 심의하는 것인데, 아무것도 없는 결과물에서 뭘 심의하라는 거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공공건축물디자인 심의라고 해서 그 법이 금년도부터 새로이 들어와서 그것을 심의결과서를 제출하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위원님께 조달청에서 온 공문하고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현상설계 하면 대부분 심의를 대체해버리는데, 이것은 결과물도 없이 공공심의를 하라고 하는 레터가 왔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게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법규하고 그런 내용하고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국내 전시회 참가 기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지요? 균특으로 내려온 것 중에.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보조금 심의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언제 진행됐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작년에 상·하반기 심의를 해서 상반기는 1개 업체, 하반기는 2개 업체가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상반기, 하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월로 말씀해 주세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상반기에는 2월에 했고, 하반기에는 6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전시회는 언제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전시회 참가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니까 유제품을 파는 업체, 하반기에 했던, 그다음에 미용용품을 파는 업체 두 업체가 전시회에 참가했을 것 아니에요? 이 전시회에 언제, 몇 월에 참가했나요? 8월에 참가했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월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8월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면 공모 심의는 언제 했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공모 심의가 아까 말씀하신 2월하고 6월하고 2회에 걸쳐...
고금란위원
공모사업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언제 열었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심의위원회는 지금 제가 판단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고금란위원
10월에 열었습니다. 별도 아니고, 10월에 열었어요. 이 부분 지적하는 거라서. 여분은 돌아가서 확인하시고요. 사업 진행보다 공모심의위원회를 이후에 열었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당연히 집행 날짜도 지금 확인 못 하시겠네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위워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가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러면 이 과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결산검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제가 지금...
고금란위원
그러면 점심 이후에 다시 뵐까요? 자료 그때까지 만드실 수 있겠어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금이 지급될 때 회계상 심의하고 나가야지, 심의 안 하고 나갈...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회계상 심의를 하고 나가야 하는데...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지, 저희가 실무 측면에서 먼저 선집행을 하고 나갔다는 자체가 제가 지금 명확하게 판단은 못 하고 있지만 자료도 저도 확인해봐야 되겠고, 이것은 조금 다시 한번...
고금란위원
그러면 점심 식사하시고 다시 질의하면 그 자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 내용에 의하면 “두 달 전에 이미 지급되고 진행됐던 건에 대해 도로부터 지적을 받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보조금 심의를 다시 개최한다”라는 담당자의 발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확인하시고, 점심 후에 그러면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료로는 보조금 심의했을 때 회의록, 그리고 처음 공모했을 때 참가한 공모 업체, 공모한 내용, 그리고 집행하고 결산한 것까지 저와 과장님이 같이 봐야 질의·응답이 다 이루어지겠지요? 그래서 같은 자료를 가지고 질의·응답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에 고금란 위원님이 질의하시던 국내 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사업은 문서로 다 받으신 건가요?
고금란위원
네, 일부 받았고 해명도 받았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질의는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자리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17쪽과 23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명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73억 7,672만 9,000원입니다. 그중 63억 8,020만 2,13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6억 8,794만 4,710원과 다음연도로 16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3억 698만 2,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7,484만 8,680원, 복지사회조성 7,864만 원, 재무활동 615만 1,530원, 시정지원 1억 1,652만 2,240원, 행정운영경비 1,981만 2,210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155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019년도 예산현액은 4억 6,750만 원이며, 융자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8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억 6,561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4억 1,360만 원 중 3억 7,556만 6,1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652만 4,1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206쪽 공공부조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말 조성액 31억 125만 3,353원에서 수입액은 5,052만 6,920원, 지출액은 7,661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7,517만 273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및 공공부조기금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기금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84페이지 하단부에 행려자 관리 부분 질문드릴게요. 행려자 지출액이 한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건으로 했을 때는 몇 건인가요? 8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세부 집행 3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귀향여비와 숙박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김현석위원
건으로 하지 말고 명으로 했을 때는 1명입니까, 3명입니까?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3명입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보니까 귀향했던데 다시 또 돌아오신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결산에서 할 얘기로는 조금 그렇긴 한데, 행려자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일단 노숙인 및 행려자 분들은 본인이 이동을 하시잖아요. 저희 쪽에 발생이 되면 연고가 있으신 분들은 그쪽까지 가는 여비를 저희가 기차표라든지 경비를 직접 끊어드리고, 그다음에 연고가 없으신 분은 저희가 시설이 있습니다. 수원에도 있고 안양, 서울에도 있는데 그쪽으로 모셔다가 시설에 입소시켜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 다른 곳으로 갔다가도 저희 중앙공원 쪽에 오시기도 하고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저희가 귀향여비라든지 시설 입소 절차를 밟아드리기도 합니다.
김현석위원
방금 이야기하신 것 중에 제가 듣고 싶었던 게 있는 게 그러면 계속 중복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귀향여비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관리가 되고 있고, 그런데 사실상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여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이동하시는 거지요. 그런 분들한테 직접 여비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김현석위원
과천시민 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최근에 자주 뵙던 분 중에 한 분이 자전거를 절도라고 해야 되나? 자전거 자물쇠를 파손하는 것을 직접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복지정책과가 현 업무가 코로나 관련해서 제일 중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행려자 관리도 어떻게 보면 이 과 업무이기 때문에 관리가 조금 더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사실상 개인별로 저희가 관리하기는 어렵고요. 겨울 같은 때, 또 여름에 이분들의 신체 안전이라든지 다른 안전, 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나가서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하는데 거부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있다가도 나가서 보면 안 계시고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여름에는 하루 2번씩 나가서 순찰을 돌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어려운 일인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도 민원을 받으면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이어지고 오기 때문에. 시설 입소가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서 넣을 수 없는 거지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니까 담당 과에서도 일단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주민 민원 이런 부분도 같이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명시이월 사업 건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과 관련한 포상금이 매년 내려오는데, 작년에도 명시이월로 발생해서 올해 아마 집행을 하셨나 봅니다. 그 집행은 어떤 내용으로 하시게 되나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사업 평가를 하고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한테 포상금 형식으로 지급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관련 직원들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내려와서 성립 전 예산으로 세웠다가 저희가 160만 원을 받았고요.
제갈임주위원
그것은 올해 이야기지요, 2019년. 작년에는 850만 원 내려와서 그것은 올해 집행을 하셨단 이야기고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2019년 연말에 나온 160만 원은 다시 2020년으로 명시이월되었던 거예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포상금 차이는 어떤 평가에 의해서 다르게 책정됩니까?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보장사업 평가를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장려를 받아서 160만 원이 포상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전 해에는 더 높은 등급을 받았고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850만 원 받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것은 보통 직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나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전에 850만 원 받은 것도 관련 직원들 격려로 포상금으로 지급됐고요.
제갈임주위원
현금 지급되나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가 포상금 160만 원 받아서 비중, 중요도, 기여도에 따라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것 보면 직원별로 담당자하고 차별을 둬서 저희 과, 사회복지과, 동 주민센터 직원들 해서 3∼5만 원 사이에 지급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많지 않은 금액을 여러 명이 나누어 갖는 식이네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지역화폐로 지급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2018년에 명시이월돼서 작년에 넘어왔던 예산은 다른 방식으로 쓰셨나요, 아니면 같은 방식으로?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850만 원이요?
제갈임주위원
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같은 방식으로요.
제갈임주위원
더 많은 액수를 나누신 건가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담당 관련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회복지 직원들 워크숍이나 다른 행사를 할 수도 있는데 다들 바빠서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교육이나 워크숍 할 때도 근무 때문에 하루를 비우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앞서 다른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같이 힐링교육을 갔다 왔는데, 사회복지과는 업무만도 자리를 비우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데다 개인 생활도 어렵겠네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실제 관련 교육도 저희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도 3분의 1이라든지 나눠서 받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것을 쓰기는 어려워서 그런 식으로 지금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업무 이외의 방식으로 직원들 간에 교류나 아니면 고충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를 과장님으로서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워크숍이나 실제 직무교육 때도 직무교육과 서로 슈퍼비전 해서 상담을 오히려 저희 쪽 받는 형식으로 교류를 하고 있고, 그런 시간들은 갖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85페이지 하단에 인구정책 지원 예산이 반 정도가 쓰여지지 않았어요, 잔액이 남았는데.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인구정책 지원 예산 1억 1,100에서 지출된 게 5,100 정도. 6,000만 원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인구정책 지원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있고, 청년배당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배당 사업이 만 24세가 되면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집행잔액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것은 먼저 설명해 주셨는데 그 위에 있는 인구정책 지원 부분도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에서 청년배당 위에 인구정책 지원.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합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79만 1,240원과 청년배당 5,287만 5,000원을 합해서 5,985만 6,000원 잔액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석위원
불용된 사유가 안 받아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이게 도비 사업인데요. 청년기본소득이 만 24세가 되면 연 100만 원 지급이 되고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하나 좀 다른 거 여쭤볼게요. 인구정책 이런 부분들 복지정책과 소관인가요, 인구 증가나 이런 인구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인구, 복지정책과 관장입니다.
김현석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출산율이 우리가 몇 등이지요, 과천시가?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하위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거의 최하위로 알고 있는데 성과지표에 이런 데 보면 출산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표가 없더라고요. 인구정책 단위사업 이 부분에서 출산율 제고라든지 육아지원에 관한 성과계획이 좀 추가가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2019년도에는 없었고요. 2020년도 이번에 성과지표를 2개를 잡았습니다. 반영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저희가 2019년도 것을 가지고 결산을 하다보니까 미처 확인이 안 된 것 같네요. 인구 부분이 과천시가 계속 새로 3기가 들어오고 좀 나아질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래도 우리 과에서는 이것을 계속 확인하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인구가 줄더라고요, 올해부터 줄고. 특히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서 저희 과천이 아이를 낳지 않는 하위권에 있는 도시가 되어서 상당히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미래의 과천은 살기 좋은 도시이고 젊은층들이 와서 일터라든가 생활환경이 좋아짐으로써 교육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포괄적으로 갖춰져야만 연계가 되어서 하는 부분인데. 당장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홍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지식정보타운이나 3기신도시가 되면 지식정보타운에 기업이 들어오고요. 3기신도시가 되면 인구가 유입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전에 저희가 좀 신경 쓰는 부분은 신혼부부가 살기가 주거비용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 지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완화를 했어요, 사회보장 거기 협의해서. 그래서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하는 것도 많이 완화가 되어서 신청도 많아지고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줌으로써 이 사업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억 예산 중에서 집행액이 얼마인가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2019년도에 4,7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집행이 된 건가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절반 이상이 남았네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2020년도에 기준을 좀 완화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그 2019년도 기준과 2020년 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비교한 자료를 보여주시고요. 혹시 정책 입안하면서 타 시·군의 사례도 수집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은 서울시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완화를 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하려고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정책 도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시에서 직접적으로 정책에 도입하는 부분은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일단 그렇게 했고 이번에 청년기본계획 용역을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담아낼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일단 그 자료만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해의 달라진 기준에 대한 정리와 혹시 가지고 계신 타 시·군의 자료가 있으면 같이 주시고요. 없으면 그냥 두셔도 됩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혹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제갈임주위원
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일단은 혼인기간을 혼인신고일부터 5년 이내로 했는데요. 7년 이내로 확대를 했고요.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를 9,700만 원 이내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임차보증금 제한이 없었는데 그것은 5억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건의되고 개선 부분으로 의견을 수렴한 부분을 사회보장협의를 통해서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혹시 서울시의 상한 기준은 얼마인가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서울시하고도 같습니다, 9,700만원.
제갈임주위원
아니, 연 소득 말고요. 임차보증금 상한기준.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임차보증금은...
제갈임주위원
지금 5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5억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다른 시·군도 그런가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같은 부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같은가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린 자료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84쪽에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이 3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 안 된 부분은,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근거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긴급복지 사업이 보건복지부 예산에 긴급복지 사업이 있고요. 경기도 예전에 무한돌봄으로 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이 있는데 그 두 사업에서 이런 틈새계층 지원에 관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지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은 틈새계층 지원 조례 폐지 여부도 검토를 해야 될 시기이고요. 긴급복지로 지원이 충분하고 더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새계층이 있을 수 있어서 조례 폐지 여부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긴급복지나 무한돌봄 사업 내용이나 기준이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확대되었던 거고?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도 지금 기준이 완화가 되어서 확대되는 상황이고요. 점점 사각지대 발굴이나 어려운 가정 발굴에서는 기준이 계속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몇 번 들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좀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기존의 시 사업에 대해서 존폐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조례랑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84페이지에 보면 행려자 관리 부분에 금액이 많기 보다는 워낙 예산 세운 금액이 적은 데다가 집행금액은 더 적어요. 이게 아마 행려자가 과천시에 없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행려자에 대한 지원이 그동안은 귀향 여비를 지원하거나 숙박비, 오갈 데 없으면 모텔 같은 데 해서 숙박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2019년도에는 없는데, 올해는 다른 부분이 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려자로 계신 분이 쓰러져 계셔서 저희가 한림대로 이송을 했고요. 거기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셨어요. 그런 장례비용을 저희가 올해에는 지출을 해서 소요금액은 2020년도에는 소진이 된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져 있는 것인데 그동안은 발생을 안 했는데, 올해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고금란위원
2019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귀향 여비 정도 발생했는데...
고금란위원
2020년도에는 발생을 해서 이후에 필요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소진이 거의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15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15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공공부조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18쪽, 233쪽, 25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진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19년도 예산현액은 679억 9,942만 3,000원입니다. 그 중 536억 4,178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2020년도로 3억 800만 원을 명시이월, 2,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10억 1,7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 6억 5,196만 7,000원과 집행잔액 23억 5,867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장애인복지증진에 8억 3,625만 1,000원, 여성·아동 복지증진에 7억 4,520만 7,000원, 노인복지증진에 5억 2,476만 6,000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2억 2,19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219쪽 사회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10억 376만 6,000원으로 수입액은 1억 6,733만 9,000원, 지출액은 1억 6,867만 2,00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0억 243만 3,000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30억 5,854만 4,000원, 수입액은 5,596만 원, 지출액은 7,865만 1,00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0억 3,585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류종우 의원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의원
류종우 의원입니다. 과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과천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사회관계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인가구 정책에 대한 책무 및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 주요 정책과 연계하는 한편, 1인가구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여 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주거 지원사업 등 사회적가족 도시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행정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과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상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과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기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전달해 드렸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전체적인 어떤 상황이라든가 대상자, 여러 가지 시책 부분들을 저희가 현실적으로 좀 맞게 추진하는 데에 일단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질의응답은 조례안, 세출결산안, 기금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용어 제가 정리 좀 할게요. 과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보니까 정의에서 두 번째,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취사하고 취침을 같이 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인지 이게 의미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어떤 얘기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같은 주택에서 생활은 하고 계시지만 어떤 혼숙이라든가 하는 형태로 생활하는 개념은 아닌 것이고. 일단은 취침이라든가 취사는 개별적으로 하고 있지만 요즘에는 단독가구 형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은 세대 안에서 가구 안에서 생활하시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취사와 취침을 같이 하면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건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같이 한다는 개념은 아닌 것이고 같은 집에서 잠이라든가 취사는 별도로 하고 계시지만 그런 형태를 유지한다라는 어떤 공동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돈을 벌어서 같이 부양하고. 가족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과장님. 가족이라는 것은 다른 구성원들을 책임을 지고 다른 구성원에 대해서 사랑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계를 책임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가장도 있고. 그렇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런데 취사, 취침을 같이하면 생계를 같이 유지하는 가족인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요즘 사회 자체가 다원화되다 보니까 아마 그 정의 자체를 기존에 호적을 통한 주민등록을 통한 가족개념에서 실제 여기서는 호적적으로 가족관계가 맺어져 있지는 않지만 거주라든가 생활을 같이 하는 개념, 문란한 개념의 어떤 혼숙이라든가 생활하는 개념은 아닌 것이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생계는 같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침, 취사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고 해야지, 생계를 같이 유지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약간 좀 개념 정의에서...
박상진위원장
생계를 함께 유지한다는 것은 그 의미를 과장님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단 저는 건전하게 생각을 했는데 약간 그렇게 또 해석하는 상황에 따라서 약간 그렇게 비칠 수는 있는데, 일단 법 취지 자체는, 또 조례 취지 자체는 생계를 같이 공유해서 생활하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 공간만 같이 공유하는 개념인 것이고 당연히 취침이라든가 취사, 경제적인 생활활동들은 독립적으로 하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보이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류종우의원
위원장님, 회의 중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박상진위원장
일단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류종우의원
그러니까 일단 어쨌거나 조례를 만든 것은...
박상진위원장
제가 지금 의원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의원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류종우의원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리고 책무에서 보니까 시장은 과천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여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안함으로써 공동체로 회귀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이것도 잘 의미가 와 닿지가 않더라고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실제 현재 과천시 같은 경우는 한 1만 8,000세대됩니다. 1만 8,000세대에 지금 1인가구로 구성되어 계신 분들이 3,400가구 정도가 되시는 것 같은데요. 책무 관련해서는 단독 가구에 계신 1인가구에 계신 분들이 아까 정의대로 공동체적인 가족의 형태를 구성했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생활하는 측면에 있어서 또, 사회적인 어떤 관계망에 있어서도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형태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 사회 자체가 개인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같이 참여하거나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열어준다는 개념으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상진위원장
그리고 세 번째가 과천시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과천시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져?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과장님, 그러면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물어봤는데요. 정의에 두 번째,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취사, 취침을 같이 하면 생계를 같이 유지하는 것인지, 이 문구가 왜 들어갔는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류종우의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의는 말 그대로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얘기함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정의여서, 사회적 가족이라는 것은 취사, 취침을 생계를 같이, 그러니까 아까 “사회적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셨는데 일례로 저희 문원동이나 이런 데 보면 어르신들이 같이 거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집에 한 두 분, 세 분이. 어려우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취사는 부엌이 하나니까 공동으로 취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주거 같은 경우는 각자 방에서 거주하게 되시는 거지요. 지금까지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 조례가 없었는데 그분들을, 다음 얘기하겠지만 적극 발굴해서 관리를 하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1인가구라고 하는 것인데 이전으로 올라가다 보면 대부분 고독사와 연관이 돼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홀로 사시면서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사회적 가족을 만들고 공유주택 이런 것을 지원하는 조례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궁금해 하셨던, 1인가구 현황을 파악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박상진위원장
아니요, 지금 답변은 해 주셨는데요. 취침, 취사를 같이 하면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게 되는 것인지, 저는 말 뜻을 못 알아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취사와 취침을 같이 하면, 생계라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을 같이 이렇게 영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실은.
류종우의원
그래서 이게 생물학적 가족이 아니라 사회적 가족이라고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인가구 현황파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약 3,400가구가 1인가구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2019년 6월 11일 이중세대주를 조사한 결과 약 1,700세대가 1인가구예요, 위장전입으로 의심되는. 그렇기 때문에 1인가구 현황파악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적 차원도 있겠지만 지금 지정타 분양을 대기하시는 분들에 대한 위장전입 하는 것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1인가구를 좀 더 추진하게 됐던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인가구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된다는 것 조차도 위장으로 전입한 사람들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조례인 것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과장님한테 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천시에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실은 제가 이 전에 1인가구 고독사 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례를 발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보니 벌써 그 조례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천에는 거의 그런 사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조례 자체가 좀 반복되는 얘기일 수가 있겠지만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해서 류종우 의원님께서 의안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정의랄까 대상에 대한 모호성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구체화되지는 못함으로 인해서 경기도라든가 일부 지자체에서 약간 의회에 표류되거나 계류되는 지자체도 좀 있는 반면에 선언적인 의미로 이런 조례를 가지고 운용되고 있는 지자체는 있습니다. 물론 그게 상징적인 의미다 보니까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실행되는 부분은 있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저희 18,000 정도 되는 세대 중에 단독세대주로 되어 계신 분들, 1인가구가 3,400세대 정도가 되시는데 실제 이것을 주민등록이라든가 기타 위장전입 관련돼서 저희가 파악하는 부분으로 관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실제 3,400명 중에서도 소위 우리가 노인인구라고 하시는 분들, 60세 이상 되시는 분이 약 1,000세대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1,000명 정도 되시는 거지요. 그 밑에는 거의 60세 미만 되시니까 실제 위장전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하에서 또, 홀로 1인가구 부분들을 원하셔서 계신 분들이 한 2,400세대 정도 되시는 것 같고, 그래서 60세 미만으로 단독으로 계시면서 장애인 분이라든가 저희가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보호·관리해야 될 분들, 그다음에 60세 이상 통상 저희가 노인인구로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관리해야 되실 분들은 1,000여 명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도 개별법으로 거의 통제되고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독사랄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의식주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박상진위원장
실은 과장님, 우리 과천시에는 독거노인들 지원하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독거노인들 고독사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면 그게 다른 조례와 어차피 겹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 지금 류종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독거노인 이야기하셨는데 어차피 지금 이 조례에는, 이 내용에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고.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좀 더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하면 조례를 조금 더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독거노인 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고독사에 관련돼서 사회적으로 주의라든가 경계망에서 빠져서 그런 위험성으로 닥칠 분들은 거의 없는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동 사회복지사,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에서 그 연령 계층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은 동별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전화라든가 방문, 생활 불편한 요양 부분들을 매일매일 저희가 거의 하루에 한 번 이상씩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방치로 인한 고독사는 거의 없어지고, 최근 한 1∼2년 전에 문원동 쪽에서 고독사 비슷하게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고독사로 계셨던 분이 아니시고 가족관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본인이 유명을 달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관리가 안 돼서 고독사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제도로도 충분히 한 부분이고요.
박상진위원장
실은 제가 물어봤던 것은 과장님, 사회적 가족이라는 것을 지금 정의를 해놨잖아요.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침, 취사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라는 게 저는 이 정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생계를 함께 유지한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서로서로 부양을 하는 것인지. 취사, 취침만 하면 그냥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인지? 네, 제갈임주 위원님.
제갈임주위원
괜찮다면 저도 중간에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2조의 1호는 단어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장
2조의 1호가 아니라 2조의 2호 아닌가요?
제갈임주위원
2조의 1호. ““1인가구”란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박상진위원장
저는 2번을 이야기했는데...
제갈임주위원
여기도 생계네요. 왜냐하면 1호든 2호든 이 생계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생계라는 단어가 적절치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생계라는 단어가 생활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같이 꾸려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살림을 같이 꾸려나가고 경제적 부분까지 같이 책임지는 방식의 그런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가족이란. 그래서 “생활을 영위하는” 이 정도의 단어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생계라는 단어 사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는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2016년에 나온 책 중에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주거 형태와 삶의 방식이 나타나고 있고, 책을 쓴 저자는 일찌감치 이런 가족의 변화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연구를 시작했고, 굉장히 풍부한 세계적인 사례들을 담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미국의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젊은이들은 높은 주거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같이 2∼3명씩 모여서 살기도 하고, 그리고 지자체 차원 또는 국가 차원에서 그런 삶의 방식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공유주택이라는 개념도 도입해서 정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유주택 보면 각각 사는 사람들이 독립된 자기만의 방을 가지고 있고, 거실이나 부엌 같은 곳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을 그렇게 디자인해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나 아니면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것은 서울시 한 자치구의 정책인데 집을 하나 가지고 사시는 어르신 세대가 자기 집의 방 하나를 리모델링해서 청년세입자를 들일 경우에 그 자치단체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어르신 세대의 경제적인 수입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각 혼자 살게 되는 그런 가구들, 어르신과 청년 세대 간의 교류와 유대나 사회적 관계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굉장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지금까지 전통적인 가족을 머리에 두고 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변화하고 있고, 저희 시보다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변화들을 받아들여서 그에 맞는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저는 이 조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게 “1인가구란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인가구란 생계를 영위하는”, 혼자서.
제갈임주위원
1인가구는 그러네요. 1호는 문제가 없네요.
박상진위원장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에 ““사회적 가족”이란” 해놓고 이 정의가 취사, 취침 등을 같이 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건지, 이 생계의 뜻이 무엇인 건지, 그러면 취사, 취침 등을 하면 사회적 가족이라고 정의하는 건지.
제갈임주위원
2호에서는 생계라는 단어가 부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왜냐하면 취사, 취침은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공유주택이나 지금 청년층에서 많이 함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청년뿐만 아니라 그렇게 법적 가족은 아니지만 같이 사는 가족들을 보면 취사나 취침은 같이 하는데, 취침도 따로 할 수도 있겠지요. 취침을 같이 한다는 것이 한 방에서 취침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한 집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공통 부분은 같이 생활을 영위해나가고, 나머지 독립된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지는 그런 형태의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실은 저는 모르는 것만 일단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자리였고요.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지금 이 조례가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해야 할 조례인지가 첫 번째 궁금증이고요, 그 이유는 조례를 발의하신 분이 정의를 설명할 때도, 지금 그것을 보충해서 보완설명하신 동료 위원님도 주거 관련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고 주택에 대한 다양한 형태, 공유주택 이런 것을 계속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다 감당할 수 있나요, 과장님? 그것만 답변해주시겠어요? 셰어하우스, 공유주택, 1인 청년가구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위장전입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사해야 한다, 현실을 반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조례에 관련된 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하시고, 과에서는 이게 사회복지 차원에서 필요하거나 혹은 두 분 위원님이 설명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실제 중복되지만 여러 간담회를 통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업 추진하는 부분, 그다음에 정의라든가 대상자라든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던 것 같고, 아시겠지만 사실 의원 발의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받느냐 안 받느냐도 물론 있겠지만, 또 사회복지과장으로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집행부의 복지정책을 하는 입장으로서도 와 있기 때문에 이 제안 발의 중에 일부는 저희 과의 업무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과 아니면 타 부서 업무 부분들 가지고 적합성을 따지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의안 발의된 만큼 위원님들께서 이 정의에 대해서 통일해서 의견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같이 통일된 안으로 저희가 수용해서 가는 부분들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러면 의회에서 논의해야 할 정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도 논의해야 하고, 이 조례를 어느 부서에 맡겨야 하는지도 이야기해야 하고, 간담회 때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사회복지과에서 받을 수 없는 부분,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도 이행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건축과로 이관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이미 간담회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저는 질의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하고 위장전입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저는 지금 잘 몰라서. 위장전입자는 아까 류종우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류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1인가구 3,400세대 중에서 실제적으로 위장전입이 들어와 있는 허수 부분에 대한 정책들을 저희가 펼칠 때 약간 제척이 돼야 되지 않냐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으시고요. 사실 폭넓게 보면 이 정책을 펼치다 보면 위장전입 되신 분들도 일부 가려져서 그 부분들에 대한 적절한 주민등록 조치도 취해질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제외하고 여기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이 지금 사회적 가족이라고 저희는 대상자를 생각하면 될까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1인 단독으로 주민등록 되어계신 분들은 다 포함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문화적으로, 또 다른 부분으로, 또 아니면 취약한 주택 부분으로,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으로 계통을 대상자별 지원하는 구분도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1인가구라고 통일돼서 지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각 위장 상황에 따라서...
박상진위원장
위장전입 된 1인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에 거꾸로 이야기하면 1인 가족 1명으로 되어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이야기로 저한테는 들리고. 그러면 뒤에서 “1인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된다” 이런 것을 보면 지금 과천에 있는 시민들 중에, 가족들 중에, 4인 가족 중에 한 분이 여기 와서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갑자기 이분들이 사회적 가족이라는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시장은 과천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 현황을 파악하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1인가구 현황을 파악하라고 되어있거든요? “파악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여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안함으로써 공동체로 회귀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1인가구는 안 된다면서요? 그리고 “과천시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1인가구는 안 되고 구성할 권리를 가지면서? 도대체 문맥이 안 맞잖아요.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또 강제조항이에요.
류종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답변드리고 있고, 제가 답변 질의 드릴 때 대답하시면 됩니다.
류종우위원
계속 손을 들었는데 발언권을 안 주셔서요.
박상진위원장
저는 과장님한테 지금 답변,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과천시장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갈임주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의견이 있는데요.
박상진위원장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하는 말에 의미를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게 뭔지 전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
제갈임주위원
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조항마다 적절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들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조문은...
박상진위원장
생각이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갈임주위원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박상진위원장
생각이 다른 게 아닙니다. 못 알아듣겠다고요. 1인가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제갈임주위원
그것은 해소를 하셔야 될 텐데...
박상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그래서 질의답변을 드렸고, 그러면 저는 그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답변 중간에 제가 낀 것 같으니까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할까요?
박상진위원장
아니요, 제갈임주 위원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제갈임주위원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같은 질문을 하시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결국 나중에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뜻은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좀 파악을 하게 될 텐데, 조문의 적절성 여부에서는 저희 위원들도 나중에 토론을 통해서 뺄 거 빼고 또 필요한 것은 넣고 해서 다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견을 드립니다.
박상진위원장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자가 누구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저는. 대상자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류종우 의원님, 답변 가능할까요?
류종우의원
일단 저희가 이것을 이야기하다 계속 정의의 단어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게 참 건강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회적 가족과 공유주택에 대해서 예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1인가구 지원 조례에 관한 사업은 제7조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1인가구 지원 조례를 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7조의 지원사업입니다. 그중에 공유주택이랑 소셜다이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정의가 다른 데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저희 앞에 2조에 공유주택과 소셜 다이닝이라는 단어를 넣게 된 거고요. 그리고 1인가구 아까 궁금하셨던 것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님? 하나씩 물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과장님한테 여러 번 설명드렸고요. 더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해 안 되는 것은 그냥 제가 이해 안 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논의가 많이 뜨거웠던 것 같네요. 지금 이 조례에 관해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사회적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가족의 개념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일각으로는 기존의 가족에 대한 개념을 지키자는 의견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서로 상반된 개념이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논의가 이어진 것 같아서 일단 변화의 방향성, 기존 것을 지켜야 되냐 아니면 새로운 사회적 가족에 대한 것을 수용해야 되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고요.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일단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7조 지원사업,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런 조례가 타 지자체에도 일부 지자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라는 게 어떤 사업의 근거로써도 활용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발의됐을 때 할 수 있는 사업들 구체적으로 타 지자체 사례들이 뭐가 있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의안 발의가 돼서 시행이 된다고 하면 기존의 중복되는 사업도 일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 부분들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랄까,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볼 수 있는 사업이 있을 수 있고, 실제 의안 발의됐던 조례 자체의 모태가 건강가정기본법이고 그 기본법을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조례에서 정의하지 않았던 사회적가족이라든가 공유주택, 그다음에 소셜다이닝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언급은 없는 부분인 것이고, 건강가정기본법에서도 요즘 사회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는 1인가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사회적인 유대관계라든가 소외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려를 통해서 건강한 1인가정사업을 하는 측면에서 부양이랄까 양육, 또 보호라든가 교육, 여러 가지 주택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 다뤘던 부분들인데, 조례가 약간 추상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정의에 대한 오해, 아니면 개념 정의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 따른 오해가 많이 빚어지는 게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축과라든가 여러 부서에서 주택 부분이라든가 건강 부분들, 그다음에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은 하고는 있기 때문에 취합하는 부분, 종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현석위원
사회적가족 이런 사례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 쪽 같은 셰어하우스도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은?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룹홈 같은 경우도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1인가구 형태로 사회적가족 형태를 구성해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다만 아까 나와 있던 것처럼 생계를 함께 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분들이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셰어하느냐, 아니면 공간, 환경적인 부분들만 공유하느냐 그런 차원이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쾌한 개념 정의만 된다고 하면 이런 내용을 집어넣는 부분들도 어차피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현석위원
그런 것은 해왔지만 조례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 추가되고, 그런 개념은 있었지만, 조례를 해서 확장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확장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례를 논의하는 의회인 만큼 신중하게 좀 더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이 건강가정기본법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단 의무사항은 아니고 선택으로 할 수 있게끔...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저희 시는 그동안 어떻게 계획에 담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지금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관련되어 있는 시책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편성하지는 않았고, 다만 개별적인 조례라든가 계층별에 따른 저희 내부 방침에 따라서 지원대책이라든가 복지 관련되어있는 제도를 좀 마련했던 것이고, 이 법에 근거해서 하위체계로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우거나 시스템을 갖춘 부분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1인가구뿐만 아니라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정과 관련된 다른 계획들까지 포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수립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어떠신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계속 간담회 부분이 언급되고 있는데, 실제 과천시청 집행부 내에는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당연히 복지정책도 수립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복지 시스템을 저희가 대상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건강가정지원법은 어차피 여가부 산하법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관성은 있지만. 다만 전체적인 복지정책이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립 부분들, 정책적인 부분들은 복지정책과에서 관련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당초에 의견도 복지정책과에서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개별적인 사안 부분들, 지원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내부 조율이 잘 안 돼서 간담회라든가 조례 부분들은 저희가 부서로 받는 것으로 일단 했던 부분인 것이고요. 그 부분들은 일단 개념 정의랄까 대상자에 대한 모호성, 목적성들이 약간 희박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정해진다고 하면 집행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다시 한 번 저희가 받아서...
제갈임주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 중에 사회보장기본계획 속에 녹여내서 그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담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든다고 해서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많은 정책들을 저희가 권장하고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요구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런 근거 조례를 가지고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마련하는 조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주신 의견도 있고, 위원들끼리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축조심의를 통해서 더 이야기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89쪽 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랑의 동산 사업을 보면 예산액이 100% 다 집행되었거든요. 보조금 지급하고 정산하는 형태가 아닌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정산하는데, 일단 저희 시 직영이 아니라 민간에서 법인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부분에 100%를 주는 게 아니라 일부를 저희가 전달해드려서 일부분들은 자비하고, 또 거기 이용하시는 수요자 부분하고 매칭해서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일단은 12월 말 현재로는 집행이 남아있지 않은 부분으로 정산을 한 상황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보통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이런 복지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예산을 지원할 때 분기별로 정산을 받잖아요. 그러면 잔액이 0이 되기보다는 지출잔액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기관은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서 의아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실제 인건비 부분들은 거의 저희가 예산 매칭되는 부분하고 집행잔액이 안 남는 부분이고 일부 운영비가 조금 잔액으로 남는데, 전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사실 사회복지시설이 저희가 직영하는 것에 비해서 약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일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내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규정에 정해져 있는 전용이랄까, 저희 집행부 개념에 그런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실제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 자체가 잔액이 좀 안 남는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실제 운영 경비는 더 지원금보다 초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것을 법인이나 시설들의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지 않는다, 말씀을 하신 거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게 본예산에서는 2억 4,000 올라왔는데 3회 추경에서 금액이 변경된 거거든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실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가 매칭하는 부분들이 부담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복지시설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당초예산보다 추경 때 증액되거나 감액되어서 조정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 부분에 해당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국·도비 내시액에 따라서 변경된 부분이라고 보면 될까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책자 91페이지에 보면 입양축하금 지원과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치료 전액 불용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입양 관련해서 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양육보조금도 드리고 있고 또 입양을 알선한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형태로 드리는 부분들이 일부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입양가정아동 심리정서 치료 부분 같은 경우는 입양대상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심리치료라든가 검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교통비라든가 여러 가지 전달해 드리는 게 좀 있는데 대상자가 지금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22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장애아동 입양 건수가 과천시는 한 건도 없다는 거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입양 자체도 어려운 일인데 장애아동 입양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은 본 위원도 그것은 수긍하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장애아동 입양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경기도 차원은 파악을 좀 못했고요. 과천 같은 경우는 현재 장애 입양아동이 2명이 있어서 그 아동에 한해서는 양육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아무튼 입양이라는 부분이 쉬운 결정이 아닌 만큼 숫자를 늘려라, 그냥 정량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타 지자체 수치와 비교해서 얘기를 드려야겠지만 홍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도 장애아동 입양 부분에 대해서 홍보 이런 부분들도 국가에서 하는 것 외에 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크게 대외적인 캠페인 형태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고요. 사실 이것은 중앙정부라든가 국가 차원에서 캠페인 형태대로 공익적인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 저희는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반장회의 정도 때 소수적으로 혜택이랄까 전체적으로 장애아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들 입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회의 자료를 제출은 드리고는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2019년도 혹시 비장애인 아동 입양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반 아동 입양한 건은 저희가 없습니다.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주고 있는 29명 정도가 좀 있고요.
김현석위원
기존의 29명에 장애인 아동 2명이 제외된 겁니까, 포함된 것입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포함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많은지 적은지는 이것만 가지고 판단이 어렵기는 한데 장애아동만이 아니라 입양 자체에 대해서 보면은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로 관내에서 입양아 부모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거 도와달라 이런 부분들이 오는 데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 홍보라든지, 지원 부분들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국비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지출액 보면 잘하시는 것 같은데 장애입양 아동 부분은 조금 더 시가 챙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출산 관련해서도 축하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 혜택들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입양 관련해서도 일반아, 장애아 구분 없이 같이 포함을 시켜서 출산정책하고 맞춰서 좀 홍보를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것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생률을 높이는 거 돈 주는 것과 입양 장애아동을 키우고 이런 부분들은 완전 다른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단순하게 축하금 이거보다는 단기보호시설 확충 이런 부분들이 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 장애인 단기보호시설도 좀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과 이런 거 달아서, 복지과가 잘못했다 이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라든지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좀 적극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아무튼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조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반영하셔서 단기보호시설 이런 부분들, 장기 같은 경우는 국가정책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는 지속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례와 관련해서 1인가구 관련해서 현재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1인가구 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목록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념이 모호해서 정리가 되어야 될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안 중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과장님이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목록 부분들은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1인가구, 1인 세대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취합해서 별도로 목록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1인가구 조례가 건강가정지원법에 나와 있는 정의랄까 대상자, 업무 부분보다 약간 추상적이고 약간 대상자가 확대되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최소한도로 범위보다는 좀 그 이하 범주에 있었으면 하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개인적으로는 보면 사회적 가족, 공유주택, 소셜다이닝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건강가정지원법에 보면 실제적으로 가족과 가정 정도만, 또 가족·가정 안에서 건강가정사업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부분들이 사실 부모로서, 가족으로서 공동체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일정 정도 언급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정의랄까 사업 부분들이 좀 진행됐으면 하는 것으로 답변을 좀 대신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상에 나와 있는 정의에서 다루고 있는 용어들이 지금 조례안에 있는 내용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수도 더 적고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 시·군마다 많이 생기고 있는데 시·군별 조례의 내용들도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에 복지정책과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얘기입니다. 과천에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얘기가 나왔었어요. 실은 지식정보타운이나 원도심이나 주암동이나 과천동이 개발이 되고 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될 텐데 과에서는 과천에 산후조리원 하나 없는 현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 2018년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공공산후조리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포천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유치를 했다고 해서 기사가 난 것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출산정책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지만, 또 요양원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만 요양원하고 유사한 요양병원, 출산정책에 부합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 부분들은 사실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가 아니라 의약법에 의한 보건소 업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조리원은 어차피 민간에서는 수익성 때문에 운영이 어려울 것 같고요. 공공에서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부담을 하면서 출산정책, 또 우리 과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예비 산모께서 가까운 거리에서 좋은 환경에서 출산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연계할 수 있는 환경이면 최상의 환경인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실은 본 위원 얘기도 되겠지만 아이를 여럿 낳다 보니 과천시에서 산후조리원이 없다 보니 타 시에 가서 대부분 낳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과천시에 장기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3기신도시, 주암동 지구에 많은 분들이 입주하시게 되면 산후조리원에 대한 요구랄까 충분히 감당할 만한 여러 가지 운영할 만한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 관련 부서 정해서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는 데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성과보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 87페이지 최상단 보시면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율, 잠시만요, 장애인 관련 정책사업 목표 가운데 성과지표 중에 중증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지원 현황 및 수혜율 등에 관해서 성과지표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추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증장애인들이 사회활동에 관해서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차량 왔다갔다 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 지역사회나 이런 데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성과지표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실제 중증장애인이라든가 발달장애인분들께서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활동이라든가 자아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동호회라든가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랄까 거의 환경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프로그램 안에서 참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양방향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고 특히 문원도서관 안에서도 장애인분들 복지카페도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일단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환경시설이랄까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는 거의 그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상황이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용률에 대한, 또 그분들에 대한 재활 내지는 치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용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을 마련하지 못했는데 올 하반기라든가 내년 정도 되면 그간 몇 가지 운영한 프로그램들, 시설 부분들에 대한 평가 부분들을 통해서 미흡하지만 미흡한 대로 시작하는 시점으로 생각을 하고 통계를 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지원현황이 많지 않다 하지만 정성적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느끼는 수혜율, 수혜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성과지표로써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통계로써 보고하는 것 이상으로 시가 이런 것을 데이터를 관리하고 정책적으로 서포트 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어떤 성과계획, 성과보고라고 보거든요. 내년 이런 부분들은 그냥 통계로써 정리해서 주는 것보다도 성과로써 관리할 수 있도록 여기 국장님 계신 만큼 좀 논의해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19쪽, 235쪽, 25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양성평등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20쪽, 23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및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수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2019년도 예산현액은 130억 8,803만 5,000원으로 그 중 116억 1,500만 3,320원을 지출하여 14억 6,045만 2,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공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10억 1,082만 530원, 맞춤형 평생학습운영 2,595만 원, 청소년 보호육성 8,406만 3,910원, 수련관 운영활성화 2억 6,094만 780원, 청소년 수련활동 진흥 6,184만 6,050원, 행정운영경비 1,393만 8,090원입니다. 다음으로 통합결산서 206쪽 교육발전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 254억 8,316만 7,140원에서 학교 급식비로 5억 1,780만 6,35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53억 6,808만 2,95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결산안, 기금결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책자 99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운영 예산 1,100만 원이 변경되어서 평생학습 행사지원 600, 신중년 500 이렇게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신중년 사업에서 한 500만 원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당초에 신중년 사업이 은퇴설계 기본과정과 약초관리사 자격취득반 2개를 2,500 해서 도비 700만 원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요. 운영하다 보니까 은퇴설계 토크콘서트가 좀 필요하지 않나 500만 원 정도를 해서 그 사업을 하나 신규 추가를 하게 되어서 변경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500만 원은 평생학습축제를 하면서 태풍 링링으로 인해서 축제기간이 한번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경비가 한 490만 원 정도가 추가경비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과천아카데미도 7개 사업으로 운영하는 그 7개 사업에서 집행잔액으로 해서 1,000만 원을 2개 사업에다가 변경해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업체한테서 뭔가 추가 페이를 요구받은 겁니까?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아마 링링 때문에 갑자기 전날까지도 사업을 할까 하다가 아마 2주인가 1주 연기되어서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때 그런 사유가 발생했다는 거 인지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발생된 예산이라면 필요한 경비였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보니까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교 교복지원” 해서 도비로 되어 있는데 예산현안은 1,440만 원인데 지출액은 570만 원이네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당초 계획했을 때에는 저희가 한 45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한 30명 정도 지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나머지는 돈이 남은 건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집행잔액으로.
박상진위원장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남게 된 이유는 뭔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하다보니까 예산을 예측을 했을 때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청소년 미국어학연수 갔다 왔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몇 월에 갔다 왔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1월 2일 해서 20일 다녀왔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래도 날이 빨라서 그나마 다행인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감염병 질병 관련해서 추이를 보고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올해 예산에 아마 집행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계속해서 가을 이후에도 감염병이 다시 활성화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가을 3, 4분기 때는 사업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저희 영어체험장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아마 외국인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도 코로나 관련해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거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총 열두 분 중에서 외국인 원어민교사가 여섯 분 계신데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검사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었습니다. 외국에 다녀온 사례도 없었고요.
박상진위원장
교육청에서도 잘하겠지만 학교마다 또 영어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 번씩은 과장님께서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실은 제가 저번부터 제안을 드렸었는데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한테 지금 마스크 지급이 혹시 되고 있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교육청에서 2매하고 학교에서 자체 2매를 지원을 했고요. 저희 시가 유치원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해서 2매씩 각 지원을 했습니다. 등교수업과 관련해서요. 그리고 이번에 드림 할 때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분들 것까지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학교에 한 바가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코로나 사태가 언제 진정될지 알 수 없는 그런 관계이니 과장님께서는 또 아이들 급식이나 이런 부분 신경 쓰시겠지만 마스크나 이런 부분들도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까지도 진정이 안 될 거라는 뉴스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최악의 조건으로 보고 항상 대비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하여간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해서 역할 분담을 좀 하고요. 또한 시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면밀히 살피라고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좀 더 살필 부분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네, 그리고 요새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다니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저번에 뉴스에서 보니까 중국에서 과로하게 아이들이 운동을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을 봤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도 교육청에서 신경을 잘 쓰고 있겠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교장선생님께서 아주 잘, 과천시 10개 학교가 정말 앞다퉈서 열심히 잘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일단 체육수업 같은 경우는 현재는 관람하는 식으로 하고, 뛴다든가 이런 것은 좀 배제하고 굉장히 잘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성인인 저도 마스크 쓰고 뛰어다니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아마 아이들이나 유아들 같은 경우도 그렇겠지만 어쨌든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청소년어울마당 행사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저희가 사업비 집행잔액인데요.
제갈임주위원
100쪽이고 2,900만원 예산에...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쪽에 “도전!게임왕”과 “예비 사회인을 위한 축제 한마당” 사업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비사회인축제마당 1,600만 원하고 그때 신규사업인 “고3수험생과 함께 하는 과천시 힐링교실”이 3주간 사업을 하다보니까 학교랑 협의하는 데에 있어서 예비사회인을 1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축제마당에 1,600만 원을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전왕 중학교 그 부분은 다 예산을 잘 썼고요.
제갈임주위원
고3을 위한 행사 이름이? 예비사회인을 위한 축제한마당 말고. 학교 일정과 겹쳐서 행사를 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이세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그게 뭐냐면 과천 힐링교실이라고 해서요.
제갈임주위원
누가 한 건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같은 교육청소년과의 업무였었어요. 그것은 신규사업으로...
제갈임주위원
예산의 어디 있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예산서에 일반보상금으로 세워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사업계획이 아니라 강사수당을 3개 학교에 강사를 보내서 고3 힐링교실을 3주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 행사운영비에는 안 들어가 있고, 기타보상금 내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학교연계프로그램 강사수당 자유학기제 연계사업인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게 자유학기제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한 행사인데, 고3 대상으로 행사를 한 거랑 취지가 같은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고3을 대상으로 한 570만 원 정도 사업을 보상금에서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시점이 수능을 보고 이후 시점에 이 사업을 진행한 것인데, 원래 당초 사업명은 학교연계프로그램 강사수당이고 자유학기제 연계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학기제가 진로를 탐색하는 그런 활동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고3 이후에 수행을 한 건지?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연계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자유학년제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연계프로그램에서 초중고를 다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 부분에서 고3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가 강사 해서 힐링캠프를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500만 원 정도에서요.
제갈임주위원
힐링캠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어느 장소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고등학교 교실하고 그다음에 집하고 강당 이용해서 한 사업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주제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주제는 저희가 힐링캠프다 보니까 제목으로 해서 고3을 마치면서, 수능을 마치면서 격려와 위로와 도전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강의가 추진되고, 그다음에 진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된 것 같아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목적과 부합하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학교연계프로그램이고 자유학기제 연계사업인데...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 대상이고, 학교연계프로그램 부분입니다. 창의 체험 프로그램 부분.
제갈임주위원
수능 끝나고 힐링의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는데, 그게 원래 당초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무튼 그냥 다 이해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같은 시기에 두 행사를 중복해서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한 행사가 불용이 된 것이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예비사회인축제한마당을 지속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올해 예산에는 힐링캠프 예산 부분은 없습니다. 올해 예산 세울 때 작년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둘 중에서 고3이 그때하고 11월, 12월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3주 같이 진행하면서 2개를 하기에는 고3 학생들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예비사회인축제한마당만 개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사업 설계할 때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간단한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창의교육협력센터 운영비가 어느 부분에서 지금 많이 남은 건가요? 본래 예산 자체를 크게 세우지 않았는데 지출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센터운영비, 일반운영비에서 600만 원 중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집행되고 그렇게 해서 4개 사업 집행잔액 해서 저희가 집행잔액에 부분적으로 좀 많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600만 원 정도가요.
고금란위원
지금 창의교육 같은 경우는 사업비보다는 집기구입하고 그다음에 운영수용비...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수용비, 복사기 임차, 참석수당.
고금란위원
수당인데, 이것은 분명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비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불용액에 비하면 당초예산을 세운 것이 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협력센터 참석수당 같은 경우 저희가 한 번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부분은 올해부터 해서는 2∼3번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과다한 것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회의를...
고금란위원
그러면 예산을 12명씩 세 번 하겠다고 세우셨어요, 처음에. 그런데 올해는 한 번 했다고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2019년도에는 한 번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개최를 한 번밖에 못 한 이유가 있나요? 필요성이 없었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창의교육협력센터가 옆에 저희랑 같이 업무를 하고 협력이 되어지는 부분에서 조금 회의 개최에 필요성이 없다기보다는 개최에...
고금란위원
그러면 창의교육협력센터의 기능이 무엇인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창의교육협력센터는 저희 학교와 시와 지역, 자원을 연계해서 질적인 것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시하고 교육청하고 본래 있는 인프라일 거고,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의 몇 분이 지역위원인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시의원님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교장선생님하고 교사분들 각 두 분씩, 그다음에 상담센터 소장님하고 여성비전센터 소장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 다섯 분 중에서 세 분은 당연직으로 되어있고요.
고금란위원
지역에 민간은 없어요? 학부모라든가 그런 분들은 없어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학부모 세 분 편성되어 계십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창의교육협력센터에서 일반 교육프로그램하고 연결해서는 어떤 내용들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혁신교육지구사업이 30억, 지원청의 업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이 연계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저희가 시 예산으로 교육에 대한 경비가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 정도 예산을 교육청에서 갖다 지원청하고 해서 경비가 들어와서 사업을 같이 하게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학교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주관부서는 교육청이고, 저희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는 부분에서 자치단체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원활하게 지역 자원들과 연계하는 부분을 학교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결론은 학생과 학부모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해서 질을 높이고, 그다음에 부담이 없는 교육문화 형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회의를 3번 개최하려고 했던 것을 1번밖에 개최를 안 했고, 그다음에 수용비에서도 좀 줄었다고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센터 수용비가 640만 원인데 322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집기구입비도 줄었고, 이런 것은 예산 절감이니까 그닥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청소년 교육지원 중에 청소년 어학연수가 본래는 9,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한 금액은 미국, 중국, 일본 세 곳을 다 진행하지 못했나 봐요. 그중에 진행된 지역이 별도로 있나 봐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중국, 일본 3개 나라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미국 어학연수는 20명 대상으로 다녀왔고, 그다음에 중국은 12명 대상 중에서 2명만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때 국가 간의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3개 사업 중에서 1개만 사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어학연수 지원에 관련돼서 이야기 나올 때마다 요구하는 바가 이왕 진행할 거면 요구가 있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서 예산을 잡았다가 불용하는 것보다는 다음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 과천시민들이 요구하는 어학연수가 어떤 건지 그 요구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회계연도 교육발전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21쪽, 239쪽, 25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6월 10일 오후 1시에 환경위생과, 공원농림과, 안전총괄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도시정책과를 대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