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1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실 텐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해야 할 안건은 제37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등 총 3건입니다. 1. 제373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한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전북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의회사무처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모든 직원은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장, 오평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4,509만1천원을 징수 결정해서 전액 수납했습니다. 수납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3,962만6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5만7천원, 그외수입 520만8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27억8,300만6천원 중 99.4%인 127억1,099만7천원을 집행하고 7,200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정책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 기능강화는 45억1,571만2천원 중 44억7,127만원을 집행해서 4,444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다음은 3쪽, 원활한 회기 운영 지원은 6억4,064만6천원 중 6억4,063만9천원을 집행해서 7천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의안심사 보좌기능 강화는 4억570만6천원 중 3억9,133만3천원을 집행해서 1,437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72억2,094만2천원 중 72억775만5천원을 집행하고 1,318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4쪽부터 5쪽까지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전용 현황은 개요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 외 예비비지출 현황 등 6개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수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운영전문위원의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이나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있었으므로 운영전문위원의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국제교류활동 지원비입니다. 외빈초청여비 2,400만원 예산 세웠는데 842만5천원 썼어요. 쓴 금액이 28%입니다. 이렇게 잔액이 많이 생긴 데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그중에 가장 큰 요인이 당초 방문 예정이었던 일본 이시카와현의회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따른 한국정세로 교류가 당분간 그 당시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요. 그래서 교류가 보류돼서 부득이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처장님, 국제교류를 우리 도의회에서는 어디하고 하죠?

자매결연처가 한 군데로 강소성인민대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호협력처 3개 지역 일본 가고시마현의회, 중국 운남성인대, 일본 이시카와현의회 그다음에 우호우향지역 3개소 카자흐스탄, 중국, 우간다 있습니다.

결국 국제교류를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중국하고 일본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주 핵심이 지금 중국하고 일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 핵심보다도 우리가 교류활동을 협약해서 하는 것은 중국하고 일본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처음에 회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국제교류는 우리 이웃나라도 중요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된 선진화된 유럽국가들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셨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집행부와 같이 자매·우호협력이 교류가 돼 있는 시애틀이라든지 그런 것부터 같이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 한국하고 경제교류가 많이 있던 데가 베트남이라서 베트남을 추진하려고 관련 예산도 반영하고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2019년도 예산이에요, 처장님.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는 것은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발전방향에 대해서 서로 보고 배우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이런 기획도 하고 예산도 세우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활동에 의해서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를 한 가지 들게요. 전북은 수소·탄소산업화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고 미래세대 전북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소차 지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소충전소가 처장님 몇 개 있어요, 전라북도에?

도내에 이번에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 세워져 있어요, 이제 오픈을 했어요. 이제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왜 늦어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처장님? 아직도 저희가 저희 기술력으로는 그 충전소가 다 완공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 충전소의 기술력은 유럽국가에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이마만큼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하고 우리가 같이 교류하고 발전방향을 찾을 그런 기획력을 가지려면 좀더 큰 그림을 그리고 국제화시대에 맞게 글로벌시대에 맞게 국제교류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장님.

마침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선진 시찰하는 지역이 주로 유럽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각 상임위별로 의원님들이 유럽지역 선진 시찰하실 때 가급적이면 해당 지자체의 의회 파트라든지 그런 데도 물꼬를 터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철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있죠, 의원역량개발비 750만원 당초에 계획을 하셨죠?

예.

이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세부적인 어떠한 사항이 나와 있죠? 예산 750만원을 편성했을 때 그 세부계획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의 경우 내역은 지방의회연구소에 위탁교육 2회를 했고 자체교육 2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불용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의원님 전체를 모시고 외부의 민간위탁기관에 의뢰를 하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로 해서 이 교육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민간교육기관 위탁을 4회에 걸쳐서 할 계획이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 나머지 하나 의원님 전체를 모시고 하는 교육이요.

그러니까 전체 그냥…….

왜냐하면 이걸 다 쓰게 돼 있거든요, 한 번으로. 집행이. 왜냐하면 보통은 하루는 주무셔야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다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안 됐다는 것이죠. 저도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의원님 전체를 모시고 가는 게 어렵다면 가능하시다면 그룹별로 한 두 그룹이든 세 그룹이라도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실현가능성이 있겠다 생각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지금 교육을 한 번 했던가요, 저희가요? 지금 247만7천원 사용하게 된 것은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지방의회합동세미나 교육이 있었고요. 그리고 도의회 각종 폭력예방 교육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얼마…….

금년도에는 상황이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 세워놨어요, 예산을?

예산은 같은 예산 규모로 올렸습니다.

지금 꼭 어디 타지로 가서 1박 2일만 할 게 아니고, 제 얘기는 우리 청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전체 의원이 모이기가 쉽지 않다고 했는데 그러면 분과위원회별로라도 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역량교육에 쓸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된다 제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처장님 말씀이라면 금년도에도 전혀 예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디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저희들도 의장단에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추진하고요.

가능한가 살펴봐 가지고, 교육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꼭 어디 서울이나 부산이나 제주도 가서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교육인데. 그러면 교수를 저희 청내로 초청해서 저희 청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가까운 인근 우리 지역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수가 참석하기가 그렇다라고 하면 분과위원회별로라도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이건 의장단에 맡길 게 아니라 사무처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금년도 치도 얼마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100%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육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차라리 지금 어차피 코로나 상황에서 다중 집체적으로 하시면 더 부담스럽고 해서…….

그건 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분과로 차라리 상임위로 나눠서 소수그룹으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담도 적고요.

그러면 상임위별로라도 해서 교육을 받고 해서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니까……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치라도, 작년 치는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금년도 예산은 그렇게 집행할 수 있게끔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철수 위원님 질의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역량개발비가 750만원입니다. 그러면 각 의원 한 분당 얼마 정도가 의원역량개발비예요?

금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년도 예산 세워진 거요? 작년 거 불용액 말고요?

예.

의원님 한 분당 계산해 드리면 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9만××죠?

예.

19만원 투자해서 1년 동안 의원역량개발이 되겠어요? 19만원 투자해서? 지금 문제는 19만원도 참 적은 돈이지만 그것도 이쪽에 제대로 안 썼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하루 보통 유사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의원역량개발 많이 그런 광고도 나오잖아요. 저희한테 문자메시지도 오는데 1박 2일 1년에 한 번 간다 쳐요. 1박 2일 갈 때 얼마예요, 참가비가?

숙박하는 호텔에 따라 틀리겠는데요. 아까도 김철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또 다른 기회에 1박 하실 기회는 많이 있으시니까 이 교육만큼은 1박 하시지 않고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것이 더 교육 횟수를 많이 늘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이런 전문성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주든 부산이든 어디든 이렇게 하잖아요, 몇 회 분기마다. 그럴 때 보통 참가비가 1박 2일에 5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의원님이 가고 싶다고 해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참가를 하고 싶다고 해도 사실상 구조적으로는.

수요만 충족된다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할 수 있는데 다만 1인당 20만원 책정됐다는 것은, 왜냐하면 숙박비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멀리까지 가시기에는 이 20만원 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죠? 다른 건 몰라도…….

가까운 도내 지역에 숙박하시면 모르지만.

의원님들 역량개발비는 정말 투자를 하는 게 결국은 도민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감시기능이 강화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내년 예산에 필요하다면 더 올리고 검토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올해 있잖아요, 상설기관 있잖아요. 지방자치연구소, 국회 부설기관이랄지 숱하게 정말 문자가 와요, 이런 연수가 있다고. 그런데 도의회사무처에서는 안 오더라고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 있으니……. 이런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이 정책역량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선해 주셔가지고 프로그램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정역량개발비가 저희들 최대한 올릴 수 있는 한도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근본적인 제약점이 하나 있는 것이 실링액이라고 있습니다, 실링액. 의정활동 기본경비, 다른 여비 가지고 전체로서 실링한도가 있어가지고 다른 데를 삭감해야 하는 조정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나중에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정린 위원입니다. 우리가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 내용을 쭉 보면 의회사무처에서는 집행잔액 내역에 보면 전부 다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의정활동 운영 지원에 관한 부분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얘기하는데 이 성과보고서는 책자로 만든 건 없는가요? 성과보고서 만든 것 있어요?

이따, 책자 있답니다.

그거 기본이지, 책자로 주셔야지. 나는 인쇄를 해서 이렇게 줘서 여러분들이 성과보고서를 낼 때는 여기에 대한 성과보고서는 어떻게 내셨어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매일 심사해 주시는 예산서 있잖아요. 그건 품목별예산서고 성과예산서라고 따로 만들어서 각종 만족도, 성과예산서를 부록 형식으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이며) 이것만 준 거 아니에요, 지금?

금방 갖다 드렸습니다. 금방.

우리가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미리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렇게 예산 짜게 만들게 돼 있죠? 그러죠?

예.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이렇게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 전부 다 상임위별로 하는 부분인데 여기가 선도적으로 잘 좀 시범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집행내역을 쭉 보면 유독 의정활동 운영 지원에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에요. 이 예산은 이게 성과보고서에 여러분들이 의정활동 운영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처음에 계획을 잡고 보고를 했는지 이 부분, 그리고 아까 처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 전체 의원님들이 일정이 안 맞다 이 부분은 핑계예요. 안 가신 분들은 안 가신 분이고 가실 분들은 가게끔 만들어야지. 그리고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 의원님들 워크숍이라든가 또 초선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겼다는 부분은 이건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행정운영 지원 강화라든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라든가 원활한 회기 운영 지원이라든가 의안심사 보좌라든가 행정운영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운영을 잘하셔놓고 유독 의정활동 운영 지원에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됐다는 부분은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라든가 역량개발에 대한 부분은 소홀했다는 얘기예요.

예, 집행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올해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올해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체가 위원님이 어려우면 또 마침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다중집체적인 것은 어려우시니까 그것도 부담이니까 차라리 상임위별이라든지 이렇게 그룹별로 나눠서 집행하는 방법으로…….

그 부분도 전체가 어렵다고 하면 희망사항 교육 가실 분 있으면 한번 받아봐요, 신청도 받고. 받고 싶은 분들 많이 계셔. 전문강사를 통해서 지금 예산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지금 지방분권을 통해 재정분권이 됐기 때문에 예산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의원님들 개개인별로 교육도 좀 받고 예산에 관련된 숙지도 하시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사무처에서 전문적인 교육하는 기관이 어디고 그런 강사가 누구인지 찾아서 교육도 연결시켜주고 그걸 해야 될 부분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대답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올해도…….

알겠습니다. 전체 의원님 가능하시다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위주로 몇 분 참석 얼마 못 하시더라도 집행하고 그런 식으로 가야지…….

못 오시더라도 그렇게 하고 제일 시급한 것은 지금 국가예산체계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에 대한 교육을 찾아서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제일 필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 국가에서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연결하는 부분에 법이 바뀌거나 체계가 바뀐 부분이 있으면 빨리 이런 부분을 연결해서 해줘야만이 의회사무처에서 활발하게 의정활동 보좌를 잘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올해라도 그런 부분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개별적으로라도 강사 우리 의회에 초빙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거 바로바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해도 의정활동 운영 지원에 관련된 불용액으로 넘어간 부분 있으면 그때는 가만 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성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경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한준수 처장님 의회사무처에서 전반적으로 다 잘 보좌해 주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 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올해는 아까 상임위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굉장히 쉽지 않을 듯 싶고 반절씩 나눠서 충분히 생활거리 띄을 수 있다는 우리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국제교류활동 지원 사업비 중에서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사무관리비가 1,500만원이 서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국제정세로 인해서 국제교류를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불용액을 남긴 게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무관리비는 100% 다 집행이 됐네요? 처장님! 간단해요. 아까 처장님께서 첫 번에 대답하신 대로 요동치는 국제정세 때문에 국제활동교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무관리비는 100% 다 집행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사무관리비 1,500만원 집행한 것은 외교활동운영협의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지출한 돈 40, 그리고 상임위 국외정책연수 제안서 평가 참석위원 수당비, 우간다 테소 국회의원 대표단 내방 환영 현수막, 중국 강소성, 주로 이게 행사할 때요, 저희 방문할 때 부대경비들…….

그러니까 2019년도에 아까 전자에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제정세 때문에 이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셨잖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방문을 할 때 외빈초청여비 파트고요.

방문이건 오는 것이든 가는 것이든.

이거 용도가 사무관리비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을 방문했을 때 현수막이라든지…….

거기 국제교류활동 전반에 관한 사무관리예산이잖아요, 이 1,500만원이.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역서를 주는데 누가 봐도 국제활동이 100% 이루어지지 못해서 불용액도 발생하고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100% 집행됐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게 안 맞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 가지로 변명의 얘기보다는 나중에 차제에 설명을 저한테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도 이런 것들 왜 그랬는지 충분히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단 말이죠.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이건 외로 더 여쭤볼게요. 혹시 우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생기면서 지방자치분권이 이루어지면서 지방정부의 기능이 강화될 텐데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한준수 처장님께서 의회사무처의 책임자로서 혹시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인사권이 독립될 수 있으려면 의회 차원에서 어느 정도 자기 완결적으로 승진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상관인 과 과장님이 앞으로 여기서 퇴직하려면 한 십몇 년 남았다. 여기에 과장급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국장급도 없고요, 도의회사무처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 제일 인사권의 핵심은 실질적으로 인사행정을 운영할 수 있으려면 의장님께서 운영할 수 있으려면 조직 규모가 현재보다는 커져야 된다고 봅니다, 국 단위도 생겨져야 되고 과 단위도 그렇고. 물론 당연히 집행부하고 인사교류는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자체로 다 끝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인사교류는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여기 안에서도 충실히 업무를 보면 이 안에서도 승진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의회가 의결기관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업무로서도 충분히 승진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대답을 듣고자 했던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여쭤본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의회도 인사권 독립이 제일 필요한 시기가 됐고 또 아마 정부에서도 5월 29일날 우리 행안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입법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다뤄질 텐데 전라북도의회사무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경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황의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의탁입니다. 회기의 결산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 어차피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데요. 1년 동안 제가 예결위를 같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예산분석팀이 신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 회기 중에 5분발언으로 해서 법령이나 이런 걸 뒷받침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희 지역에 우박피해로 해가지고 그걸 먼저 발언하게 돼서 7월달로 밀렸어요. 별도로 말씀드릴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사무처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것은 법령이나 이런 건 제가 뒷받침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우리 예산분석팀을 신설을 해야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구를요. 그래서 잠깐 거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임위 활동을 하시던 위원님들이 예결위로 투입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결위 전문성도 결여되고 연속성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수박 겉핥기식의, 임기도 또 1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11조 이상의 교육청과 그런 예산을 2024년도에는 14조 이상이 될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런다고 보면 정말 이 예산분석팀이 기구가 하나 생겨가지고 철저하게 불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아마 우리 전라북도에도 누수가 많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것은 제가 7월달에 5분발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여튼 처장님께서도, 제가 예결위도 끝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후반기에는, 위원장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산부서팀에 대해서 강조하신다는 거. 그것은 사무관급 팀장님이잖아요, 예산분석팀이니까요. 지금 교육청 예산심사할 때 사실 우리 예산결산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도청 직원들이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청 직원을 배치할 필요도 있겠다, 예산분석팀 만들면서. 그리고 아울러서 예산분석 담당 전문관을 개방형 임용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원래 예산분석팀장님은 사무관으로 하시더라도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사무처하고 해서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또 우리 의원님들과 충분한 상의가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설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의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영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해주시죠.

짧게만 여쭤보겠는데요. 작년에 의원님들 토론회나 간담회 할 수 있는 연수비용이 이 항목 중에 뭘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행사실비보상으로 배정돼 있습니다.

행사…….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요? 토론회 비용도 지금 이 비용에 들어가 있어요?

예.

이것밖에 안 되나요? 의원님들 토론회 비용이? 이건 아닐 텐데요, 지금. 150만원은 아닐 건데요.

올해는 2,500으로 증액됐고요, 작년의 경우는 1,500으로 서 있는 거죠.

아, 작년에는 1,500이었고 올해는 2,500이고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잔액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상임위별로 묶여가지고 토론회나 간담회를 딱 경직되게 운영을 하셔가지고 제가 토론회를 하고 싶어도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이걸 통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같이 쓸 수 있게 열어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예산을 늘려달라고 해서 그건 2,500으로 늘리셨나 본데 그럼 지금 현재 2,500에 대한 잔액은 이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못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대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유지를 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감액을 하실 생각이신지 그거에 대한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어느 정도 사실상 우리 도내에는 생활방역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너무 많은 인원이 오시면 저희들도 문제되고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기하면 이제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2,500만원은 같이 쓰시는 걸로 지금 열어두셨죠?

최대한 쓰일 수 있도록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이건 결산하고 상관없고요, 먼젓번 제가 한번 우리 신분증 출입증 가지고 국회 출입할 때 국회 출입증에 우리가 등록만 되면 저희들도 찍고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 좀 해달라고 했는데 했는가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처음 들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것 같애. 내가 얘기 한번 했었는데.

도청 집행부가 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집행부가 아니라 내가 여기……. 국회, 국회. 그때 내가 여기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 받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 받는 게 아니라 국회에 저도 여러 번 갔는데 가면 도의원들도, 거기 청경 분이 가르쳐주는 부분이에요. ‘몇 개 광역은 다 했는데 전라북도는 안 했습니다.’ 그런 얘기야. 우리도 거기다가 등록만 하면 의원님들이 들어갈 때 딱 찍기만 하면 그냥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타 시도의회도 있다면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내가 먼젓번에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모르고 계시면 문제가 있네요, 지금.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내가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여기서. 그때 검토 한번 해보신다고 그러고 얘기를 지금껏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의원님들 출입증일 거예요, 아마. 거기에 보면 등록만 여기서 우리가 해주면 다 찍고 들어갈 거예요, 맡기고 복잡한 절차 안 거치고.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요. 하여튼 출입할 때 불편한 점이 있어서 체크만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결산심사 때 지적했던 그리고 제안했던 사항들 참고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의원들 역량강화교육계획 이런 것들은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할 수 있는 의원님들의 역량이 성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한준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