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국주영은 의원 발언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부조리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부조리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산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감사관 박해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72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부조리 신고대상자의 범위와 신고대상 기한 확대 등을 위하여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신고대상자의 범위를 기존 도 소속 공무원과 도가 설립하거나 출자 및 출연한 기관의 임직원 등으로 한정하던 것을 도 소속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였고, 또한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 기한을 2년에서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에 맞춰 3년으로 확대하고 부조리 신고방법을 방문, 우편, 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팩스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타 사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입법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감사관 소관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해산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감사관님 연일 코로나19 대비로 고생 많으십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번에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개정 취지는 뭡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개정 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사항에 따라가지고 징계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3년으로 확대하는…….
세훈
두세훈위원
또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거하고 그다음에…….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여기 부조리 신고대상자 범위가 확대된 것 같은데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공직 유관단체 세 곳이 확대가 됐고 그다음에 공무직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가 확대됐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공직 유관단체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공직 유관단체는 도에서 보조금이 나가거나 아니면 도지사가 임원을 임명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현재 여기 2조1호의 다, 라, 마에 아까 말씀하신 그 기관 중 임직원이죠?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출연기관이랄지 도지사가 임원을 선임한 사람 중…….
해산
박해산감사관
임원뿐만 아니라 임직원까지 다 포함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관련된 공직 유관기관인데, 그럼 현재 전라북도에 지정된 공직 유관단체 현황 있습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현황은 있고요, 우리가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는 18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라북도 도내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이 몇 개라고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18개, 우리가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가 18개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유관기관 지정된 게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거 자료 요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가 전년도 7월 15일자로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도에서 변경하는 내용 중에 부조리 신고자를 지역주민으로 한정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그 조항이 혹시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안 들어가 있나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지금 그거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명시를 안 해도 된다고…….
성임
홍성임위원
기존의 부조리 신고자를 우리 전라북도는 지역주민이 아닌 전국적으로 오픈을 시켜놨어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전국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에 하는 거는 도 주민인 사람은 다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 신고를 하는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에서는 우리 전라북도 이외의 지역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권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현행은 어떻게 됐고 이번 규정 바꾸는 데는 어떻게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러니까 도 주민이 아니라도 할 수가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다 할 수가…….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게 시행이 되고 있었어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권고가 나와 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부조리 신고와 관련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들의 부조리 발생을 근절시켜 청렴한 공직문화 및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도민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도민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염경형 인권담당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담당관님, 인권영향평가는 도민에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인권영향평가 할 때 어떤 목적으로 도입되나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일단은 우리 도정에 있어서 주요 핵심정책이나 시책 또 공공건축을 하는데 자치법규 그렇게 대상으로 하는데요, 여기가 이해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인권제고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점검을 해서 그 정책들이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네요? 어떤 건 할 때 이걸 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때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거네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사전적 의미가 있고요, 또 사후에도 정책평가를 할 수 있는데 기왕이면 사전에 평가를 해서 인권침해 요인들을 갖다가 제거를 해 나가는 것도 있고, 사후는 또 사후에 불가피하게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이라든지 침해가 없도록 유도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단적인 예로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건물 지을 때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설계도랄지 이런 게 적당하냐 그런 걸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평가하는 거죠?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사전에 하면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고요, 갈등요인도 줄일 수 있어서.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이 인권영향평가가 실질적으로 다른 실·국에 의견이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상징적인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런 인권영향평가의 결과가 다른 실·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저희들이 인권영향평가 지침 개발을 작년에 연구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공무원들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70% 이상 80% 가까이가 인권영향평가가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도움이 돼서 그걸 공무원들한테, 실효성이라고 하죠? 그걸 실질적으로 반영시키는 거. 그런 루트는 있나요, 아니면 그냥 상징적인 건가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전체 실·국에 저희들이 주요한 정책이나 시책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곳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 전달하는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인권영향평가로만 그치지 말고 이런 평가가 실제 실·국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성 있는 정책추진으로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인구정책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근로용어정비를위한전라북도공직자청렴도관리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 6.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일부개정규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인구정책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근로용어정비를위한전라북도공직자청렴도관리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일부개정규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고, 의사일정 제5항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최영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안건으로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나머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우리 도 기구는 13실·국·본부·단, 59관·과·단으로 정원은 5,012명이며 2020년 기준인건비는 4,630억원이고 인건비 예산액은 4,120억원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와 통솔범위 조정 등 주요시책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을 보강하였고 정부 정책과 시급한 현안수요에 효율적·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부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원은 당초 5,012명에서 5,059명으로 일반직 4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제산업 총괄 조정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4명,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배출 분야 4명, 결핵·식중독 대응 및 감염병 검사 강화를 위해 8명, 재난형·인수공통전염병 확산 방지 및 축산물 위생 강화를 통한 안전 먹거리 제공을 위해 9명 등을 증원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기구는 13실·국, 59관·과·단, 249팀에서 2과, 3팀이 증가한 13실·국, 61관·과·단, 252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은 2010년 지방소비세 제도 도입으로 재원이 크게 증가하는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재원을 출연하여 설치한 상생발전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설립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규약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상생발전기금의 융자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환사업 보전계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상생발전기금 내 재정지원계정과 융자관리계정의 재원비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넷째, 관련 부처 명칭변경을 반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약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 등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순서대로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우리 조직개편안이 민선7기에 몇 번째 개편안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몇 번째 조직개편안이에요? 민선7기 들어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민선7기 때는 여섯 번째입니다, 이번까지 포함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많이 했어요? 7기에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소방에 변동이 많아가지고 원포인트…….
대중
김대중위원
이 시간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는 마지막으로 공포된 날이 언제예요? 현행 조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4월 1일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불과 현행 조례는 오늘로부터 두 달 됐네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현행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지 두 달 만에 새로운 조례안이 온 거예요, 개정안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여러 가지 사전절차가 있을 텐데, 외부기관에 조직진단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시지 않겠어요?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언제부터 개정 작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준비는 작년 11월부터 행정 내부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 11월부터 했는데 왜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 담으시지 내용을 못 담은 이유가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떤 행정 행위를 할 때는, 그러니까 지난번 것은 그 전보다 어떤 절차가 있거든요. 또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4월 1일날 공포된 현행 조례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 전에 앞서서 또…….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 11월보다 더 이전부터 준비해 온 조례이고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대목은 작년 11월부터 준비해 왔으니까 7∼8개월 이상 준비가 된 조례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조례안을 보다 보니까 실장님 사무분장에 이렇게 돼 있네요. ‘도정의 종합기획 및 주요정책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내부적으로 의견수렴 등을 하셨지 외부에서 조직진단을 받으신 건 아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이번에는 주로 행정 내부수요 해서 또 행안부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이 직전 조례 개정 때 쟁점이 뭐였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현행 조례가 개정될 당시에 조직개편안의 쟁점이 뭐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는데 그 관련 재원대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도 인구에 따라서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실·국·본부의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도는 실·국·본부를 몇 개까지 둘 수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14개까지 둘 수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4개를 둘 수 있는 것은 원래 12개인데 20%를 더 할 수 있어서 14개까지 둘 수 있는데 현행은 13개만 두고 있는 거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제본부장을 2급으로 하면서 그걸 하나 추가한 걸로 보기 때문에 14개로 채우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국장을 본부장으로 직급을 상향하면서 우리가 인구 대비 규정에 따르면 적정한 실·국·본부의 숫자는 12개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0% 상향해서 14개까지 둘 수 있으되 우리는 13개 실·국·본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국장의 직급을 상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해서 이사관 자리로 승격한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의 규정에 따르면 다 채웠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서 말하는 12개를 둘 수 있고 20%를 가산해서 14개를 둘 수 있다는 기준은 인구를 근거로 하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서 말하는 인구가 몇 명일 경우에 이렇게 둘 수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200만 이상 300만 미만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전라북도 인구가 200만 미만으로 떨어진 지가 언제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2001년도.
대중
김대중위원
2001년도에 전라북도 인구가 200만 미만으로 떨어져서 200만을 일시적으로나마 회복한 적이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 이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없죠? 이 시간 현재도 계속 인구는 줄어들고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 하한선이 200만인데 그게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200만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아까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실·국·본부의 숫자는 12개를 유지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20% 더 둘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 단서에 의하더라도 인구가 180만 이하로 감소하게 되면 이건 다시는 200만을 회복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추가할 수가 없잖아요, 실·국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 장기간 인구감소 현상이 오래되면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그러면 실장님 답변만 하더라도 전라북도 인구가 200만이 무너진 지는 벌써 20년째가 되었고 이 시간 현재도 오늘도 인구가 줄고 있어서 올 연말이면 180만이 무너지는 게 명약관화한 사실인데 이렇게 20년 전 인구를 기준으로 실·국을 늘리고 직급을 상향하고 한시기구를 국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런 조직개편의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행정의 수요라는 게 물론 인구가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지만 현재 사회의 흐름이 융복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의 수요를 인구에 적용한다면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위축되거나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가 기본요소는 되지만 계속 그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인구수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더 공무원 수를 늘려서라도 지역사회를 발전시켜서 인구감소 추세를 완화시키기 위한 고육책의 일환이라고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그런 당초의 기대대로 의도대로 결과가 이어지면 좋겠죠. 행정수요는 점점 다변화되고 과거에 예측하지 못했던 행정수요가 새로 창출된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절대적 수의 인구가 줄고 있다면 그건 논리 모순이죠. 인구는 줄고 있는데 숫자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직급을 상향하고 기구를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워 보이진 않아요. 불과 몇 개월 후에 인구 180만 무너지면 다음 조직개편안 때는 국 수를 줄이든지 관리자의 직급을 낮추든지 해야 될 입장에 있지 않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일단 규정을 말씀드려 보면 주민등록 인구수가…….
대중
김대중위원
180만 무너진 게, 200만이 기준인데 마이너스 10%가 3년 이상 지속되면 그때 가서 줄여도 된다라는 규정을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마지막까지 버텨보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일단 현재는 현행 규정을…….
대중
김대중위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버티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런 조직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강화하고 또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변화된 업무에…….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제가 간략하게 두세 가지만 한꺼번에 질의드립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이 팀·과·국을 신설하고 거기에 적절한 인력을 채용하거나 확보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하는 것은 한번 만들어진 조직은 만들기는 쉬워도 없애기는 백배 천배 어렵다. 예를 들어서 한시기구인 생활체육대축전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준비단도 예상과 달리 예상치 못했던 이유로 행사 자체가 지금 지연되고 있고 사실 성사여부도 개최가 불투명해진 처지에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조직을 하루아침에 당초 예정대로 폐지할 수도 없고 마냥 늘릴 수도 없는 복잡한 처지에 있고, 지금 이번에 국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새만금추진단도 당초에는 금년 8월 31일까지였잖아요, 존속기한이.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새만금추진단의 존속기한은 다가오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의회에서 그런 의견도 주신 김에 해양수산 업무를 거기다가 급작스럽게 떼어 붙여서 국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여성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를 분과를 하려고 하는데 분과를 하고 보니 팀을 신설하더라도 2개 과로 분리하기에는 부족해서 멀쩡하게 있는 인권담당관실의 팀을 옮겨서 1개 과에 3개 팀을 겨우 구색을 맞추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인권담당관실을 별도로 우리가 설치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팀을 이관하고 하는 것도 임기응변적인 조직개편안이다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조직개편안을 작년 11월부터 준비해 오셨다면 관련 신설되거나 폐지되거나 분과가 되거나 이관되는 팀은 물론이거니와 전문가, 의회와도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참지 못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께서 간담회를 요청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을 요구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신설하는 국의 의회 소관 위원회가 어딘지에 대해서도 의회 내에서도 아직 정리가 돼 있지 않아요. 정리가 돼 있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갑작스럽게 이런 의제를 던져서 그런 거예요. 의회가 논의할 시간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준비를 작년 11월부터 하셨다는데 내부적으로는 준비하셨는가 모르지만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논의가 숙성은커녕 시작도 못한 단계에서 지금 의안을 심사하고 있다 이런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있으면 한번 해 보시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생활체육대회대축전은 저희가 의안을 제출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월달에 할 걸 9월달로 연기를 1차 했었는데 지금 봐서는 도의 의견으로는 아마 개최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그걸 대한체육회에 통보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빨리 결정이 되면 오늘 심사 받으면서 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로드맵상 대한체육회가 이사회를 6월 말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개최 여부가 6월 말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생활대축전을 하지 않기로 한다 결정이 되면 조례 시한하고는 상관없이 업무 정리가 되는 대로 바로 그 단은 폐지하고 인사에 반영해서 바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폐지하도록, 일단 후속 업무, 제가 그래서 담당 과장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요청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생활대축전을 하지 않기로 된다면 조속한 시일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정리하고 폐지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로 후속 업무가 정리되는 대로 폐지해서 저희들 정기인사에 반영토록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분과문제인데 위원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애인 업무를 저희도 고민한 부분입니다. 장애인 인권인데요, 장애인과가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애인 업무를 종합적으로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그쪽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관한 업무를 한곳에 모아서 보는 게 시너지효과도 있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합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절차 11월달부터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4월 6일날 왔습니다. 4월 6일날 정확히 이 자리에 왔는데 이걸 먼저 보고를 받고, 그래서 제가 솔직히 위원님들의 지적을, 왜냐면 다른 국장 할 때도 계속 조직개편 할 때 소통의 문제를 옆에서 볼 때 문제제기를 받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도 계시지만 바로 위원님들한테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그때 비회기 중이라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부족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개별적 설명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모이셨을 때 저희들이 한 번 더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개별 설명한 것으로 갈음한 점 그런 제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사실 쟁점이 되는 농수산국의 해양수산분야 업무 이관문제도 의회에는 완전히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전달을 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는데 위원님들의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널리 혜량해서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답변을 듣다 보니까 질의할 얘기들이 더 생겨서 위원장님, 마무리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폐과 하려고 하는 생활체육대축전추진단, 2개팀이네요? 몇 명인가요? 현재 정원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8명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분들은 이번 인사에서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만약에 폐지가 확실히 되고 업무정리가 된다면 일단 인사를 통해서, 인사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만 재배치할 생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보세요, 실장님. 실장님이 말씀 안 해 주시니까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2020년도 2차 조직개편안 도의회에 제출했다, 조직개편안이 이달 24일날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이번 정기인사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 내셨잖아요.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렇게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 그 안에 대축전추진단이 폐과가 됩니까? 그 여덟 분이 이번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자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대한체육회에서 이건…….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원 변동내용으로 47명 이번에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지금 조직개편안에 정원이 47명 늘어나잖아요. 이 47명 속에 여덟 분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47명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7명은 새로 개편되는 기구표에 따라서 신설되는 과·팀·국에 순수 증원되는 사람들인데 그럼 폐지되는 과의 여덟 분은 어디다 모시겠다는 거예요? 발령 어디로 내요? 또 만들면 돼요? 팀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현재 저희들 결원이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 결원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존 정원이기 때문에 결원이 있기 때문에 결원을 보충하는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늘리는 김에 기준임금의 범위 내에서 확 늘려가지고 결원 좀 다 채우세요, 차라리. 농축수산식품국이 과가 현재 7개 과에서 통할의 문제가 있어서 해양수산분야를 새만금해양수산국을 신설해서 보내겠다고 하시는데, 복지여성국도 이제 6개 과로 되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나중에 여기도 분국 해야겠어요. 노인장애인과 팀 4개밖에 안 되는 과를 굳이 과를 신설하고 이관해서 팀 3개짜리 과로 바꾸는데 그게 무슨 전문성을 보강하는 겁니까? 그 인력 그대로 갖다가 소속 과만 이관하는 건데. 위에 있는 관리자가 특정 이름으로 돼 있으면 그 팀의 전문성이 늘어나고 2개 업무를 관장하는 것처럼 명칭이 돼 있으면 그 팀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자체로도 개편안을 전부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자료 조직개편안 관련돼서 제가 민원이 있어서 잠깐 갔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소관부서 위원님을 한번 뵀는데 ‘조직개편 하고 있는데 지금 뭐하십니까?’ 저한테 이야기하길래 ‘해당 상임위에서 국으로 만드는 것은 합의가 됐습니까?’ 했더니 전혀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 기획관님이 위원님들 만나서 쭉 설득을 하고 그랬다는데 다 찬성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인데, 특히 또 운영위에서 의견조율도 안 한 상태에서 조직개편을 올렸다는 내용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간담회 때도 고령사회정책과 이게 용어가 굉장히 어렵다. 전라북도노인회라든가 어른들에 관련된 의견수렴을 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른들을 만드는 부서, 관리하는 부서, 지원하는 부서에 느끼는 혜택자들한테 물어봤습니까? 혹시. 그분들이 고령사회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 의견수렴이 없었죠?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이 부분은 위원님 저번에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그런 내용 플러스 해서 여러 가지 조직개편에 관련된 내용들이 절차적인 것에서 너무 하자가 많아요. 실장님께서 타 부서에 있다 갑자기 오시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율을 못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선 제가 종합해 보면 최대의 쟁점이 해양수산분야가, 당초 저희도 해양수산 이 안을 만든 건 저희 내부의 의견도 있었지만 각종 5분발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양과 수산분야를 분리해서 농수산국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또 막상 그렇게 해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또 일부 공식적으로 농산경위에서 그런 의견통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또 그런 문제점에 봉착을 해서 사실 현실적으로 난감한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고령사회 문제는, 위원님 이건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이건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 주셨기 때문에 내부 대책회의를 해서 여기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해서 노인으로 전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꾸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그 절차적인 것들을 잘 따져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미처 거듭, 김대중 위원님 질의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렸는데 다시 말씀 올리면 절차적인 면에서 저희가 소홀했던 부분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점 위원님들께서 깊이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운영위 위원장님도 여기 계시고 운영위원회 여러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는 산경과 환복에서 모든 의원들의 전체 동의사인을 받고 나서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 적극 감안해서 실장님 의견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6월달에 폐회 때 만일 본회의에서 조직개편이 통과가 되면 조례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합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로드맵상 7월 초…….
세훈
두세훈위원
7월 초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7월 초.
세훈
두세훈위원
일부 절차적인 면에서는 지금 조직개편안이 내용 면에서 큰 틀에서는 저희 행자위 위원님들도 동의하고 또 해양국 신설에 대해서도 도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이고 하니, 물론 각론에선 일부 이견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저는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어느 정도 절차에서 매끄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원활하게 도정도 운영되고 또 도의회도 운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그 한 달 동안 절차적인 면에서 이 조직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절차적으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좀더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보는 게 어떠실지, 오늘 당장 이걸 통과해도 그런 문제점은 생길 것 같은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거야 당연히 통과시켜 주시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당연히 후속조치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안녕하세요? 김이재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민선7기에 들어와서 새만금추진단장님이 몇 번 바뀌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민선7기요?
김이재위원
예. 지금 현재.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네 번째인가 그래요.
김이재위원
지금 현재 네 번째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김이재위원
그런데 우리가 농축수산식품국에서 2개 해양수산정책과하고 새만금해양수산국으로 바뀌면서 이쪽으로 이관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현재 수산과장 직렬이 뭐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행정직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직입니다.
김이재위원
그런데 이분이 수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알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새만금도 마찬가지고 각 과에 있는 전문분야를 알고 있는 분들을 선호해서 국장이나 과장님이나 이렇게 가면 훨씬 일하기도 더 좋을 것 같은데, 보면 이거 과만 만들어 가지고 과장님을 행정직이나 다른 분들 넣는다면 그 업무를 어떻게 파악해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일반 직렬에 상관없이 어떤 과장님이라도 거기 가서 파악을 하는데…….
김이재위원
금방 파악을 다 하나요? 그런데 금방 파악을 해 가지고 6개월이 좀 지나면 또 바뀌잖아요. 파악하려면 또 바뀌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조직개편 해 주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를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특히 수산과 항만분야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필요한 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분과 되는 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인사가 만사라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자리에는 또 그 직을 보내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김이재 위원님 질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조직개편안에 계속 증원되잖아요. 계속 증원돼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증원이 될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거듭 말씀드리면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서 증원은 사실 여건상 조금 있을 수밖에 없지만 대폭,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대폭 증원은 힘들 것이고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회가 이번 코로나사태와 같이 새로운 언택트라든가 그린뉴딜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가, 옛날에는 새로운 트렌드가 발생하는 주기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현 경제상황에서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창출해야만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폭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조금씩은 행정수요에 따라서 증원이 있을 것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정말 시대에 맞게 우리 전라북도에서 따라가려면 증원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반대급부로 시대에 맞지 않은 팀이나 과는 조정이 필요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폐과나 폐팀은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기능이 쇠퇴하면, 이번에 대표적인 경우가 새만금분야인데요,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통해 가지고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저희 위원들보다 행정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게 과가 필요하고 어떤 것은 현 시대에 맞지 않는가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앞으로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 조직개편에 연구사가 12명이 늘어났어요. 주로 어떤 분야 연구사를 12명이나 증원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때문에 임실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가끔 말 들어보면 PCR 돌린다고 지금 코로나 하면 PCR 돌리잖아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만 12명이 증원이 됐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6명 됐고요, 거기에 보건연구사 6명 그다음에 환경,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게 검사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이분들 12명은 신규채용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건 증원이니까 신규채용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전부 신규채용을 하시려고 계획에 넣은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조직 팀에도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복지여성보건국이 굉장히 거대하잖아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뭐냐면 건강안전과하고 보건의료과를, 사실은 예전에 이게 없었어요. 예전 우리 도정을 보면 이게 없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보건의료과하고 건강안전과가 만들어졌는데 저는 이 부분은 인정을 해요. 하는데 실장님, 한번 보시게요. 건강안전과에 보시면 건강정책, 건강지원, 또 보건의료과에 정신건강 이렇게 조금 같은 어떤 꼭지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3개로 분류가 됐는데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을 해서 팀을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든다든가 해서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다음 조직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정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성청소년과를 보면 여성하고 청소년인데 제가 법령을 보니까, 실장님도 물론 알고 계시지만 실장님, 우리가 보통 아동이라 하면 몇 세죠? 몇 세 이하를 아동으로 하나요? 제가 아동복지법을 보니까 18세 미만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실장님 모르시죠, 다 분야가 아니니까. 아동복지법에 아동은 18세 미만이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 그러니까 청소년이죠. 19세 미만, 아동은 18세 미만. 그다음에 청년은 19세 이상 30세 이하인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18세에서 34세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전라북도에 45만명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전라북도의 여성인구를 보니까 50%가 넘어요. 53%예요, 여성이. 그래서 직제개편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의견은요, 지금 보건의료과하고 건강안전과가 너무 방대하게 겹쳐서 조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가 너무나 8개 과로 급격하게 증원이 되는 거예요, 증과가. 증팀이라고 하겠죠, 증팀. 4개에서 8개로 해서 좀 이게 문제가 있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6개.
성임
홍성임위원
6개. 그리고 여성청소년과 조직을 조금 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실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동하고 청소년하고 청년의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밖에서 여성단체나 청소년단체에서 뭐라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냐면 전라북도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이 약하다. 그래서 제가 떠들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청소년과도 아주 심도 있게 조직을 진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청년분야 말씀하시는 거죠?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지금 일자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의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데 정말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청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청년을 담당하는 청년팀은 없어요. 이 부분도 진단을 해서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든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건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거하고 상관없이 청년업무를 조금 이거 끝나고, 바로 보고드리면 아무래도 졸속으로 될 수가 있으니까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성임
홍성임위원
노인하고 장애인과 갈라진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청년팀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분석을 해서 위원회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부분은 계속 위원님께서 챙겨주세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혹시 새만금추진지원단이 새만금해양수산국으로 명칭도 변경되고 업무가 확장이 된다면 해양수산국을 어디에다 두실 생각이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의회를 말씀하십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요, 사무실 위치를.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건 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도청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현재 그러면 새만금추진지원단은 어디에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도청에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존경하는 문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것이 특히 해양수산국 쪽은 현장감 있게 더불어서 새만금 업무까지 보고 있어서 새만금지역에 놓기를 여러 번 강조하셨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 직원들이 저한테 보고를, 사실 많이 듣지는 못했고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서 조금……. 어떤 실·국이 밖에 나가서 하는 그런 경우는 못 봤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중앙정부도 대부분의 실·국들이, 물론 세종시에 있기는 해요, 부처들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외청 말고는 다 본부는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지만 해양수산 관련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현장감 있게 해양도시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래서 현장감 있게 수산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만 군산에 수산 관련 사무소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고창에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바닷물고기입니다. 바닷물고기를 연구하는 시설이 있고 민물고기를 연구하는 건 완주에 하나 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런 연구소 말고요. 총 지휘하는 총괄부서가 나가 있어야지, 이제는. 그게 그 업무에도 맞은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참고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업무들이 중앙정부만 상대하면서 하는 총괄 업무가 아니고 그 지역에서 나가서 그 지역에 맞는 업무들을 개발하고 이끌어 가야 할 그런 업무라면 이제는 현장으로 나가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약간의 우려는 있어요. 우리 김이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한번 하셨지만 단장님들이 자주 바뀌었죠, 그동안. 국이 또 현장으로 나가면 비선호 부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선호 부서들을 현장으로 내보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형평성 차원에서 그런 반대의 방향도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실장님께서 굉장히 이건 무슨 말씀이신지 하는 그런 표정인데 실제로 전주시 같은 경우는 관련 업무를 현장에 현장사무실이라고 해 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요, 실장님 생각에는 인권이라는 게 복지하고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권하고 복지하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볼 때는 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인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그런, 장애인인권은 특히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우리가 큰 테두리로 인권이라는 걸 말할 때 지금 현재 인권담당관이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행정부지사 직속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직속이죠? 이게 지금 장애인이 빠져나가 가지고 3개로 조정이 됐잖아요. 조정이 됐는데 이 인권담당관 이 파트를 복지여성보건국에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건…….
성임
홍성임위원
이건 연구를 해 보는 거예요. 조정을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떠나 싶어요. 인권이 복지하고 연관이 되니까 이 부분을 따로 해서 부지사 밑에 두는 방안이 지금 현재잖아요? 이거를 환경복지국으로 이관을 해서 이 밑에다가 소속되게 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장님,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것은 조금, 어쨌든 인권담당관이 축소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튼 좀 그러긴 하는데. 왜 그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그쪽 업무가 너무 없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건데 한번……. 아무튼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두세훈 위원님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홍성임 위원님 말씀 들었는데요, 실장님, 17개 전국 시도에서 청년정책 관련된 청년과가 없는 시도가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9개 도부 중에서, 광역시는 빼겠습니다. 5개가 과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팀 단위로 운영되는 데가 우리 전라북도하고 울산인데요, 그나마 전라북도는 청년정책팀, 일자리정책팀 그 팀장님이 두 분 계시는데 우리 전라북도만 유일하게 팀장 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가 청년인구 유출은 최근 들어서 많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뭐…….
세훈
두세훈위원
많고 혹시 노인인구 어르신 인구 유출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마 어르신들은 거의 없으실 거, 제가 자료를 뽑아봐야 되겠지만 데이터는 있는데요, 극히 적을 걸로…….
세훈
두세훈위원
언론에 그런 노인에 대한 이슈화는 안 되잖아요. 보통 청년인구 유출이 이슈가 되잖아요. 그만큼 그러면 청년 관련 문제는 많고 상대적으로 노인 관련된 문제는 적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은 곳에 인력이 투입돼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라북도 조직개편안 이번에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청년정책팀 하나 있고요, 보건여성복지국에 따로 노인 관련돼서 이번에 과가 하나 신설돼서 고령사회정책과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서 또 3개의 팀이 있습니다. 팀장님들 세 분이 되실 건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이슈가 있는 곳에는 이런 조직개편에 굉장히 인력이 적게 배치되는 거고 사회적 이슈가 없는 곳에는 인력이 많이 배치된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전라북도가 저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장 이번 회기 때 이걸 고치자고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하고 잠깐 이야기 나눴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전라북도가 도의회와 도청 집행부가 잘 협업해서 원활하게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조직개편이 통과되고 그다음에 그 후속절차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현재로 보면 그런 절차적인 면에서 일부 매끄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아니면 조직개편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저는 기본적으로 대체적으로 조직개편안 통과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말씀드립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도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실장님께서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체육대축전추진단에서 빠진 인력 이 부분에 대한 계획, 그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정되고 후속조치 완료되면 바로 결원부서로 인사발령토록 그렇게, 그 말씀…….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니, 이 속에다 담아가지고 오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산경위 위원님들 반대하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마음 편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새만금해양수산국이 되면 두 과가, 수산정책과하고 해양항만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더 확대가 되고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그쪽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왔으면 좋겠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산경위를 말씀하십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더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희 위원님들 생각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기구는 현행에서 2개 과를 신설하여 13개 실·국·본부, 61개 관·과·단으로 하였고 정원은 현행 5,012명에서 5,059명으로 47명을 증원하여 행정환경 변화와 도민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으나 조직의 신설 및 통합 등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보류처리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처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도내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인구의 지역적 균형을 도모하고 인구문제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근로 용어 정비 개정 조례에 따르면 20건의 개별 조례 조문 중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겠다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기준에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조례가 몇 개나 남는 거죠? 개정을 하고 나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해 보니까 18개 남습니다. 상위법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골라낸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18개는 상위법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우리 조례를 바꾸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일부 바꾸고 일부는 남겨두는 것이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부를 꼭 바꿔야 될 이유가 있나요? 바꾸려면 다 바꾸고,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나머지를 못 바꾸는 이유는 뭐예요? 18개를 못 바꾸는 이유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상위법령에서는 계속 그런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조문의 불일치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도민들의 입장에서 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법에는 근로고 그러면 일치성이 없어서.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상위법에는 근로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 조례를 싹 노동으로 바꿨을 경우에 ‘상위법령하고 전라북도 조례가 안 맞네?’ 이런 혼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개정이 되고 나면 ‘어떤 조례는 근로인데 어떤 조례는 노동이네?’ 이런 혼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특정 개정하지 못하는 조례가 상위법령과의 용어 혼선인데 개정하는 조례는 개정되지 않는 조례와 또 조례끼리 혼선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절름발이 개정안이네요. 그렇지 않은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렇게 혼동되지 않을 것만 저희들이 골라서…….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A조례는 근로라는 용어를 상위법령 때문이든지 다른 이유로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이번에 개정하는 20개 조례에는 노동으로 바뀌면 어떤 데는 노동이고 어떤 데는 근로인지 도민들이 볼 때는 조례끼리 충돌하잖아요, 혼선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저희들이 할 때 사용자와 직접적인 근로제공과 관련된 경우 또는 근로자 개인의 보호와 관련된…….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정도 문제 제기하고요. 두 번째로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명칭을 변경하면서 일부 시설에 대한 명칭변경을 하면 이에 따른 필요예산이 있습니다. 도 조례가 바뀌고 나면 아마 시·군 조례도 도 조례를 반영해서 개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명칭이 바뀌어야 하듯이 시·군에서 운영하는 비슷한 유사한 형태의 기관들의 명칭도 조례 개정과 함께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도 이 부분은 사실, 의원님 발의기 때문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견해를 묻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의 견해는 14조인데요, 14조는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도 3천만원이 들고요, 각종 간판도 바꿔야 되고 해서 14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안 바꿨으면, 죄송합니다. 의안을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했는데 뒤늦게 그런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14조는 삭제를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단순히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한번 여쭤볼게요. 근로자는 어떤 뜻이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사전적 의미기 때문에요, 제가 상식으로 답하면 안 되고.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을 의미하고 근로자는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 또는…….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해 주시고요. 그러면 노동은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돼 있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요. 그러면 농촌에서 일하는 농민은 노동자에 들어가는가요, 안 들어가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여기서 보면 육체적 노력이니까 노동자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다시 또 보겠습니다. 저쪽에 전라북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보면 공무직근로자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공무직근로자를 공무직노동자로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뜻은 뭐냐면 노동자 앞에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공무직이라는 용어를 붙였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노무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실장님, 노무자 들어보셨죠? 공무직노동자처럼 노무자. 노무자 뜻은 어떤 거죠? 노무자 뜻은 어떤 거냐면 좀더 구체적이에요. 노동을 하여 그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 각자의 조례들을 보면 자영업을 하는 노동자는 해당이 안 되는 대부분의 조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노동자로 다 바꾸어놓으면 자영업을 하는 노동자나 논에 가서 일하는 노동자도 다 포함이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노동자로 고쳐야 한다면 최소한 노동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자로 바꾸든지 임금을 얻기 위하여 일하는 노동자로 바꾸든지 용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노무자가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근로는 열심히 일하는 자라면 노동자는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생계를 위해서 노동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타인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노무자가 맞아요. 혹시 실장님, 이런 고민 해 보셨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도 용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영
김기영위원
노동을 계속 고집한다면 좀 구체적인 용어 표현이 맞은 것 같아요. 노동자가 아니라 타인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자. 아마 일부 법규정에는 상위법에는 그런 용어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노동자라는 말이 과연 각 조례에 있어서 부여하는 의미에 합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발의를…….
장내웃음
기영
김기영위원
의원발의면 검토 안 하고 오시는가요? 실장님.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 있다고 보이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도 일반 수용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고용되어 노동을 제공하는 자가 노동자가 아니고 사실은 노무자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상식 가지고 답변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사전적 의미 가서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위원님이 노무자까지 말씀하시니까, 이건 법적 용어고…….
기영
김기영위원
노동 말씀하셨잖아요, 사전적 의미를요. 시골 논밭에서 일하는 농민들은 노동자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해당 조례들은 그런 분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지 않은 조례들이에요. 그러면 아까 완주에 있다는 근로자복지회관이 노동자복지회관으로 간다면 이제는 자의적으로 자영업을 하는 노동자 그다음에 농어촌에서 일하는 노동자, 타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노동자까지 이용하는 시설로 다 바꿔줘야 돼요. 그게 모호하다면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자로 차라리 용어를 다 고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근로자를.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여기서 노동과 근로 이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러한 걸로 가야지 너무나 철학적으로 깊숙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실장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혹시 장윤희 법무과장님한테, 괜찮겠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장윤희 법무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단순 법 정비잖아요. 여기에서 정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로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보통 정비는 어떤 때, 보통 정비할 때 일괄 조례 개정하나요? 정부에서 이렇게.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우리가 할 때 일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일괄개정, 일괄제정 이런 말을 쓰는데 이럴 때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금처럼 근로 노동이 아닌, 이거는 사실상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근로와 노동의 가치상승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사안이고요. 일괄개정을 할 때는 지난번, 작년 11월 정도에 우리가 일괄개정을 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법률 개정이 일시에 이루어져서 국민이 모두가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그 필요에 따라서 개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예를 들어서 상급기관이나 상위법에서 어떤 용어가 변경됐을 때 하위법령에도 법령 용어의 통일을 위해서 그런 때 정비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정비의 대상이 전 국민이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주에 있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이게 정비의 대상은 되나요?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근로와 노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 지금 근로를 노동으로 정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대상이 되냐고요, 이게요.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즉답은 제가 좀 어려울 듯하고요. 타 광역시도에서 흐름이 예를 들면 서울, 광주 한 8개 시도 정도가 일괄개정으로 완료를 이미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조례 말고 상위법 있잖아요? 상위법에서 노동자라는 용어로 기술을 하나요? 상위법에서 노동자.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상위법에서 노동자라는 기술이 되어진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고용노동부 소속 직제에 일부 있는 것 같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법률에서요, 법률에서. 직제 말고.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노동위원회법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등 18개 법령에서 노동을 사용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노동 말고 노동자.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그거는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는 요번 범주에서만 저희가 파악한 게 노동의 개념으로서만 파악을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 보면 근로자가 노동자로, 그러니까 노동만 한다면, 왜냐하면 노동이라는 표현은 혼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근로 어떤 때는 노동.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여기도 노동이 들어가잖아요, 관련된 법에도. 호칭 있잖아요, 노동자, 근로자 할 때 호칭을 이 노동관계법에서조차도 아직까지는 근로자 또 근로자인 정의 있고 이러한 상위법에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전라북도 완주군에 전라북도 근로자복지회관이 하나 있고요, 바로 그 인근에 완주군 근로자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다른 시·군에 근로자복지회관이라는 호칭을 쓰는 회관이 있나요?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예, 도내에서도 제가 알기로 한 서너 개 정도, 전주시가 있는 것 같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용어의 혼선은 있네요?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혼선은 있을 수 있으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로와 노동의 용어는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따질 때 법 개정이나 자치입법 상황에서 볼 때는 사전적 의미나 법률상 의미, 문화사회적 의미로 분류를 해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도 감정적으로는 노동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흐름은. 그런데 문헌적 있잖아요? 실전법적, 서류상으로는 보니까 법이 아직도, 헌법도 그렇고 노동관계법도 그렇고 근로자라는 명시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근로자라는 표현을 하면서 노동, 근로보다는 노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만약에 바꾸면 14개 시·군 근로자복지회관이라고 쓴 걸 구속이 되나요? 전라북도에.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되진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 조례는 전라북도 근로자복지회관에 한정돼 있는 조례기 때문에 운영 조례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이 없고요. 비로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근로와 노동 용어 일괄정비 고민을 지난해부터 2년에 걸쳐서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도.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일괄정비라 하는데 일괄정비라는 표현은 보통 상위법에서 근로자였는데 노동자로 바뀌었을 때 하위법령도 용어정리를 위해서 하는 표현인데 그런 관점에서는 일괄정비라는 표현이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그래서 더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같은 경우도 법무부서의 역할로서 2년간에 걸쳐서 이 건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고 해당업무 부서와도 협의를 계속 의견조율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의원발의 건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굉장히 고충도 심했고 고민도 참 많이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혹시 문재인정부에서 헌법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그게 발의까지는 안 됐잖아요. 현행 헌법에는 근로자로 돼 있는데 헌법 개정안에는, 그 헌법 개정안은 이 시대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혹시 헌법안 보셨습니까? 거기에는 근로자나 노동자, 혹시.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제가 검색해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헌법에서 근로자라고 명시하기 때문에 하위법에서도 노동관계법도 근로자라는 표현은 유지하되 노동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까 그런 유출도 해 봅니다.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그렇게 갔다면 저희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은 저희 지자체까지는 아직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 있나요?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실장님, 이거 개정 조례안이 처음에 상정된 게 2년 전인가요, 1년 전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2019년 9월에, 작년 9월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한 1년 됐는데요, 실장님, 저는 좀 아쉬운 점이 뭣이냐면 근로자나 노동자 바꿔도 상관이 없고 바꾸지 않아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우리 도민들이 많이 혼란이 오고 서류상이나 지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데 1년이라는 세월이 있으면 이걸 담당 위원회하고 협의도 중요하지만 공청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 어느 것이 더 우리 도민한테 익숙하고 좋을까라고 그런 것도 한번쯤 개최해서 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안 하셨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우리 전라북도의 노동자 한두 명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 문제인데 그 숫자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근로자 우리 노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게 의원님 입법입니다. 저도 물론 사전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제시대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도민들의 관례라든가 관습 그런 것도…….
성임
홍성임위원
중요하거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난처하다는 입장을 현실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소신 있게 답변하세요, 소신 있게. 소신 있게 말씀하셔야지 안 쳐다보시면 어떻게 해요?
성임
홍성임위원
저 쳐다보셔야죠, 제가 질문했잖아요. 거기를 쳐다볼 게 아니잖아요. 이 문제가 사실은 가볍다고 하면 가볍고 중하다면 중해요. 용어를 바꾸고 안 바꾸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얽혀있는 문제인데 도에서 이걸 쉽게 생각하고 그냥 고민하고 고민하겠어요? 1년이 흘렀는데. 토론회나 공청회나 주민의견 도민의견을 수렴하든지 하는 과정이 생략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실장님. 그렇잖아요. 이게 의원 한두 명의 의견 가지고 이걸 정하고 안 정하고 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우리 문승우 위원님 한 말씀도 안 하셔서. 아무튼 사실 비슷한 것 같지만 이 속에는 다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직은 이 조례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내웃음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사실은 노동과 근로가 현재로서는 같이 쓰여지고 있는데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근로는 방점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노동을 해 주고 그 대가로 받는 거예요. 돈을 받는 거야, 임금을.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노동자는 내 노동이나 용역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노동자에게 방점이 있는 거야, 이 사람에게.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런 게 노동자에게는 들어가 있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다른데 한편으로는 근로라고 하는 말을 그동안 사용자들이 그 말을 즐겨 써왔고 그걸 쓰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근로자, 노동자 이 논쟁이 어떻게 보면 과거와 현재의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현재의 눈높이로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요, 제가 문재인정부 헌법 개정안을 한번 봤습니다. 헌법 개정안이 과거에 통과됐으면 이게 아마 현재의 눈높이일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 개정안에는 노동자로 표현이 됐습니다. 또 노동은 근로다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노동자라는 표현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표준 기준이 될 것 같고요. 실장님, 법제처 있잖아요. 법제처에 문의해 보니 상위법이 있는 위임입법 조례 말고 우리 자치법규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다고 하는 회신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법제처에 질의를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우리 자체 조례에 한해서 하도록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도 행정에 1번은 법적 안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법이 있고 기존 법에 사용한 용어가 있는데 그걸 탈피하면서까지 우리 지방의회가 하는 건 과하다 생각하고, 하지만 위임입법이 아닌 자치입법 정도에 한하고 그리고 돈이 예산 수반이 없는 부분이라면 저는 찬성이고요, 의원입법 발의라는 것도, 우리 문승우 위원님 입법발의라는 것도 감안하셔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래요. 두세훈 위원님께서 현실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위원님은, 근로자복지관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14조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거는 좀 그렇고 다른 거는…….
대중
김대중위원
(청취불능)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은 그 부분만 제외를 하고 통과를 시키자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수정이 되는 거죠. 통과를 하자고 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노동에 대한 가치제고 및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전라북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등 20건의 개별 조례 조문 중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각각 변경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개정취지나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처리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으로부터 보류처리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보류처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규약이 개정되면 우리 전라북도에 좋은 게 뭐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각 도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왜 하냐면 사실 기존의 건 크게 안 달라지는데요, 이번에 올해 소비세가 인상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도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균특회계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이양된 사업비를 이 조합을 통해서 내려보내 주는 게 핵심골자입니다, 이 조합을 통해서. 업무를 말하자면 국세청에서, 기재부에서 저도 이걸 하면서 배웠는데, 왜냐면 지방소비세기 때문에 지방청이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업무를 일종에 위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합에서 3,006조원인가 그 돈을 해 가지고, 우리 도한테는 약 3,200억입니다. 그 돈을 지방에다 나눠주는 그런 게 주요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에 바뀌는 게 그겁니다. 만약에 이게 동의가 안 돼버리면, 조합에서 이 일을 1개 들어와도 동의가 안 돼버리면 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심대한 타격이 있어가지고, 우리 도뿐만 아니라 그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전 시도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규약안은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약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임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강승구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검토보고서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