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전진선위원장
지금부터3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관광과,평생교육과,복지정책과,주민복지과,민원바로센터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하고,해당감사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하신후다른위원님이추가질의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시어윤순옥간사님께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관광과소관사무에대해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과담당팀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관광과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관광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9일 관광과장최준수
전진선위원장
예,관광과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관광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축제현황에대해서는자료제출한것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두물머리관광활성화대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본위원의견해부터...결론적으로이질문을,이제감사를하게된동기이기때문에한번말씀드리고거기의견해를듣고자합니다. 본위원은양평공사의해법,관련지금현재논의되고있는시설관리공단전환에따른여러주차장문제라든가이런것들이원점회귀된상황에서유일한대안은양평군에서관리하고있는양평두물머리팀과양평용문산팀을해체하고,공조직을두군데를해체하고양평두물머리의종합적인,양수리일원과양평두물머리도로하부공간또는지금올해또새로구입한50억정도땅에관련해서또특히두물머리를들어가는모든입장료징수,그래서주차장과입장료징수를해서연간한110만명들어오는것을약5000원정도입장료를받으면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3000원정도를내주고,2000원을군세외수입으로잡으면연간두물머리에서약한30억내지40억의세수입을올리고,또용문산주차장에서2,30억올려서그67억...60억내지70억으로양평시설관리공단의적자폭을상쇄할수있다고믿습니다. 그런데그런것들이일체이번에용역에담기질않아서지금이번에감사에혹시두물머리관광활성화대책일환으로주차장,두물머리입장료계획이있는가를먼저묻습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관광과장최준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두물머리전체적인관광과관련된그용역결과에대한주차료징수에대한부분은교통체계구축사업의일환으로주차징수에관한부분그리고장기적으로는세미원이국가정원화추진하면서전체적으로공원화됐을때의입장료징수하는방안까지추진하는걸로계획에담겨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지금현재중장기계획이나오고또용문산,양평군관광활성화종합계획이용역보고가나오고또어쨌든두물머리관련해서여러가지지금현재검토중이다. 그런데중장기적으로그런계획들을지금검토를하고있으나실질적으로지금당장에는뭐라고말할수가없다,이요지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단기적으로는...예,계획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저는이부분이너무장기화가아니라이번에용역이최종완료보고,특히양평시설관리공단,그다음에양평...우리양평공사의어쨌든발전적인해체든발전적인재조합이든그과정에서두물머리입장료징수나주차장징수가같이논의...같이거명되고논의되어야되지않을까이렇게해서한번질문드린것이니까저도고민할테니까과장님도함께,같이고민을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두물머리관광안내소가지난해부터...뭐결론부터말하겠습니다. 늑장개원하는바람에양평군...양평...매달임차료를지급했죠? 그손실폭을한번말씀해주십시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개장하기전부터한1년여이상동안에,리모델링하는동안...
박현일위원
어쨌든그게얼마정도됩니까?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임차료를...
박현일위원
액수로,한1000만원됩니까?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월330만원이니까한...
박현일위원
그러면3000...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약4000만원가까이됩니다.
박현일위원
4000만원. 예,어쨌든우리군세원이당초,뭐과장님전에과장님이시든아니면또여기다,국장님,부군수님다계시지만어쨌든군행정의차질로또는늑장으로군의4000만원이라는막대한혈세가낭비된꼴입니다. 우리군의원들이...사실이게부정적으로봤을때눈물로,진짜눈물로와서호소했습니다. 그열의를보고,담당팀원들,팀장들이와서여기위원님들한테눈물로호소해서현장까지가서이것을의결을했고,또조속완결또완벽한공사를다짐을했기때문에이게위원님들의정말보기드믄정책전환,정책선회인데이게이렇게늦게해서어쨌든예산낭비에대해서는통감...책임을,어쨌든지금맡고있는과장님으로서책임을통감은하시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뭐지난번행정사무그조치결과때도보고드린바와같이그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그뒤에두물머리관광안내소를설치했는데그설치에대한미흡한점들,이렇게갔더니이렇게있습니다. 그앞에이제여름이오는데지금너무이제이게왜소해보이고,당초에어쨌든저희들땅면적이좁다보니까이부분을어쨌든비가림이나해가림또그관광안내하시는분들잠깐장마철이라도피해갈수있는어떤후속조치를취하고계신가요,지금?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쉼터라든가이런부분,그늘터를계획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정안되면그앞에산림과협조얻어서등나무숲같은거아시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렇게해서등나무를한다면장기적으로어쨌든해가림,비가림이가능할수있으니까그것도산림과하고한번협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등나무숲. 두번째,지금전반적으로두물머리그통제라든가관리라든가이런것은지금과장님이하십니까,아니면별도로다른또산림과나다른데서합니까?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저희부서에서두물머리하고뭐세미원을총괄관리했었는데요,금년도1월1일조직개편에의해서업무는지금산림과에서총괄관리를하고...
박현일위원
관리단속.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저희는...예,저희는이제다만...
박현일위원
업무협조?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관광과관련된여러유기적인부분들을...
박현일위원
그러면여기서...산림과소관에서제가또말씀드리겠지만한번알라는,서로유관부서니까... 이두물머리...양평관내업체들은...두물머리에서이루어지고있는이난장아시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노점상이라고호칭하겠습니다. 노점상들이들쭉날쭉,심지어는제가...저한테뭐신고가들어와서경찰이떠서이게철수를시킨다,검찰에서단속나왔다. 그러면양평군은지금민원이양수나서종에있는우리지역주민들은이걸합법화시켜달라. 무슨말인지알겠죠? 합법화는적어도일정지역에다가푸드트럭이나...형태나우리군에서어떤모양새,비가림이나해가림모양으로해서예쁘게해서이것을상시,상설코너로해달라는요구고요,왜나올때마다... 두번째,벌금이너무세다. 한번씩가면걸리면...그래서양평은양평의로컬푸드...두물머리를좀뭐이용하게해달라. 또일부민원들은양평특산물이아닌또서울에서떼다파는공예품은입점을해서는안된다,뭐이런또민원도있고요. 이런민원이나검찰에대한어떤지금현재단속에대한통지의...또우리군에대한방침은사실상이게하천부지라서일체허용이안되죠? 그부분에대해서만한번알고계신대로말씀해주십시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노점상관계에대해서중점적으로말씀을하셨는데요,물론거기카페도마찬가지고요,그런부분들있는데이제그런부분은뭐관련법에의해서사법적인사항이기때문에제가이자리에서뭐단연코말씀드릴수는없는사항이고요,이제우려하시는노점상이라든가지역분들의농특산물판매,이런부분들은양서농협에서지금로컬푸드매장을지금신축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두물머리입구에관광객들이많이오시기때문에그부분들을한20여점포정도할애를해서그분들이농산물판매라든가여러가지소득창출할수있는그런부분들로해서지금추진을하고있다는말씀으로갈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물머리관광안내소들어가는...아마이게우리,저희땅으로알고있는데한번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나관광과해당... 두물머리관광안내소가바로여기입니다. 여기인데이배수로.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배수로가전혀덧씌우기가안돼서어르신들이나일반학생들,어린이들여기에낙마...저기뭐랄까,떨어지거나빠지면부상의책임은...저희들한테소송들어올위험이있습니다. 그래서이뚜껑을한번여기를덮는공사,보기에도너무흉물스럽고요. 바로관광안내소옆측구입니다. 그리고두물머리나루터에사람들접근하는남사면에이렇게...저기뭐야,모래톱같이돼있는데가있거든요. 여기가너무이제좀지저분하고뭐랄까,적어도주민들의이...여름철이라발목까지도뛰어들던데입수에대한경고나주의에대한그부분,혹시라도또인명사고나여러가지위험이있을수가있어서...지금제가사진찍은것은어린이들이그물속으로들어가는걸,장면을찍었는데어쨌든그런주의,예방을좀한번순찰해주시기...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예,더...
박현일위원
그리고여기나와있는200...저희한테제출한374쪽과375쪽은기관광활성화대책과지난번에용역결과에따른언론보도및저희들설명사전해주신것을사전감사로갈음하고거기에대한조치의견쓰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입니다. 두물머리관광활성화대책을위해서많이힘쓰고계시는데요,물론두물머리에대한관광활성화에대해서뭐또중요하지만거기에대해서이제용역결과가나왔다시피양평...아니,양수리전통시장과의연계성도분명히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지금보고...이결과를보고나니까전통시장에대한연계성에대한방법은많이용역에대해서보고가되지는않았습니다. 그래서제가한번양수리시장하고어떻게하면연계성이있을까하고나가봤는데이게양수리시장아침에나간거거든요. 오후에나가서해가쨍쨍할때나갔는데도이렇게사람들이들어갈수...들어가고싶은마음이안생기게끔어두컴컴합니다. 이런데어떻게시장활성화가되겠습니까? 이런시장활성화에대한방법도모색을해보셔야될것같고요. 이것도마찬가지,옆에,남문쪽에도똑같이그렇습니다. 그리고시장주변을둘러보다보니까...이게시장뒤쪽이에요. 시장뒤쪽인데사면처리가돼있고,사람들이다닐수없게끔길이돼있습니다. 이런시설정비도분명히필요하다고보고요. 물론사람...어쨌든간에사람들이시장안에들어와야상인들이활성화가되고,이런부분이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또한여기에또한가지추가하자고하면물론사람들이이런걸떠나서이제밥을먹고와서이제돈을쓰게끔하게된다면물론화장실도중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요,지금보니까화장실이아주오래전에지어진공중화장실하나가있습니다. 그런데이거를상인들이,전체상인들이이하나공중화장실을같이이용을하고있더라고요. 이두물머리가활성화가돼서우리양수리시장하고연계성이...연계성에대해서이제사업이발전을한다고하면이런시설보완이분명히되어야된다고보고있거든요. 지금도,지금도사람들이그렇게많이온다지만시장에왔을때좋은이미지를줘야앞으로도더찾아오고,입소문도내고,SNS상에뭐이런맛집이있습니다라고도홍보라도한번해줄거고,이런게있는데전혀그런준비가돼있질않아요. 아무리용역을하고뭐하면뭐합니까? 양수리그두물머리쪽에사람들온다고양수리주민들이좋아하지는않잖아요. 매일차막히고,뭐하고,자기네생활권에서움직일수가없을정도가되는데... 그렇게된다면이시장쪽에연계성에대해서분명히고민해보셔야될것같고요,양수리시장주민들이나양수리주민분들이조금좋은뭐환경을만들어준다그러면반대할이유는많이없다고생각을하거든요. 이런부분들한번함께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황선호위원님좋은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가이제두물머리관광과관련된용역을생태관광자원화용역으로해서작년에마무리했고,또금년도3월달에전체적인양평군관광종합발전계획에대해서로드맵이작성이됐습니다. 그런부분들을저희가이제계획에그치지않고위원님지적해주신대로관광하면그관광지뿐만이아니라시장이라든가여러가지뭐음식이라든가여러가지복합적인부분이다관광을아우르고있기때문에저희관광과에서그런부분들,각부서에서추진하고있는부분들에서더욱더관심을가지고실행계획과함께장기적인추진이될수있도록추진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답변감사드리고요,그렇게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리고어제했던내용에대해서추가질의하나만더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어느과소관이에요?
황선호위원
관광과소관이요.
전진선위원장
예.
황선호위원
어제제가민간위탁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자료빨리제출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그런데이거자료주신걸살펴보다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저희군의회에보고된사항이없더라고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그게이제저희가최초에군의회에민간위탁동의안을승인을받고,그다음에이제...
황선호위원
재계약하실때없었던거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민간위탁이종료된이후에재계약할경우에는이제보고로갈음하고재계약을해야되는데위원님께자료보고드린바와같이2019년도에재계약을하면서보고를하는절차를이행을하지않고그냥민간위탁동의를받았기때문에그렇게진행한것같습니다.
황선호위원
이부분어제또지적했다시피관광과뿐만아니라모든민간위탁에서묵인하고...계약을하면서묵인하고넘어가는건인것같아요. 이런부분은앞으로도분명히지켜져야될것같은사항이니까요,앞으로과장님께서다른과를가시더라도이런부분들은확실히하고인수인계하고넘어가셨으면좋을것같습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그래서이번에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대로민간위탁조례를다시한번또봤더니아주그게명시가돼있습니다. 재계약할경우는반드시의회에보고하고재위탁할수있도록그렇게돼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이행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리고이부분에보면계약자가와이피커뮤니케이션이에요. 여기대표가박진경님으로돼있는데지금저희가SNS상이나이런부분을보면다른분이운영을하는것처럼지금이렇게홍보가나가고있잖아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대표는이제박진경씨고요,거기에서이제운영하시는부분들은박진경씨와이피커뮤니케이션의이제직원으로돼있어운영을하고계신사항이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아,직원분이운영을하시는건가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그쪽의직원으로운영이되어...채용이돼서운영을하고있는겁니다.
황선호위원
아,그러면와이피커뮤니케이션에서급여를주고관리를하게끔하고있는건가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럼혹시...지금계약서에보니까양평공사전환시에뭐그쪽으로반환한다,이런단서조항은이지금관광과소관사항에는붙어있질않아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저희가...
황선호위원
이부분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시겠어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저희가양평공사의어떤시설공단전환하는과정에서민간이하는그관광시설에대해서는저희가더욱더소득이라든가이런부분을감안을해서민간위탁쪽으로전환하는걸로계속의견을냈었고,또용역결과에서도민간위탁쪽으로하는게적정하다고,공단으로전환하는건부적정하다고그렇게나와있기때문에저희는그런쪽으로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러면이게공단으로전환시에도...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민간위탁을계속유지하는걸로...
황선호위원
민간,이쪽으로계속간다는내용이신거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부분제가한번더살펴보고요...살펴보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두물머리관광활성화에대해서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이두물머리관광지에대한관리는관광과가하는게아니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물론저희업무라는것이직제에의해서또사무분장에의해서하는거기때문에총괄...두물머리업무에관한총괄부서는산림과로되어있고,그외에여러가지이제부분들이있습니다. 하천이라든가또환경부분이라든가여러가지부분들은해당관련부서에서같이관리를하고있고요,저희도,관광과에서도물론소관업무는아니지만,지정된관광지는아니지만양평군의가장대표적인관광지기때문에관광과관련된사항들을같이업무를겸해서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전진선위원장
관광지로지정이됐습니까?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지정이되지않은사항입니다.
전진선위원장
그러면관광지는아니잖아요. 우리가흔히그냥말하는관광객이많이오는곳이지...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관광진흥법상에의한,법에의한관광지는아니고자연발생적인명소,관광의명소로자리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렇기때문에지금소관사항이,소관부서가명확질않아서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산림과가이제세미원때문에공원이라는개념으로세미원이또맡게된거고요,관광과는관광객이많이온다그래가지고관광그안내소를만들면서또관광과...이게되고,또안전총괄과는하천문제때문에그렇게되고요,또교통과는교통대책에의해서교통과가나가있고,또방금황선호위원께서질의하신것처럼시장문제는일자리경제과가또하게되고요,두물머리,그양서면전체를위한어떤대책이별도로이루어져야될것같은데요. 뭐과장님이말씀하시기는좀그럴것같고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위원님께서답변을원하십니까? 발전방향이아마모색이되리라고그렇게기대를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지금국장님자리하고계신데요,국장님자리에좀해주시겠습니까? 지금말씀드린내용처럼이두물머리가우리양평군의가장대표적인관광명소로지정이...아,이렇게알려지고이번코로나때도많은문제점이있었고...뭐문제점이라기보다는많은사람이찾아줘서우리가코로나예방을위한어떤여러가지대책도있었고...있었습니다. 이두물머리를앞으로어떻게관리를해야되고,어떻게활성화시켜야되고또시장경제와연계시켜야되고하는문제또교통대책의문제,지난번에는또우리조규수국장께서와서한번말씀하신적이있는데국장님마침자리에계시니까한번말씀주시겠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우리양평의두물머리,세미원이사실상관광진흥법에있는관광지로지정된건아니지만용문산관광지에버금가는그런관광객이오기때문에관심을안기울일수가없는데다만지금현재말씀하신건몇년전부터우리군에서도그게상당히솔직히말씀드려서골칫덩어리고,해결방안도쉽게나오지않고,마침작년...제기억으로는작년10월경인가요? 10월경부터이제금년도사업계획을짜면서도시과쪽에서거기에100억짜리프로젝트를준비하고있었는데그안에는이제그시장...그앞에도시계획도로확장하는문제또두물머리에서,두물머리쪽에서나오는길을도시계획도로를뚫어서시장쪽으로다가연결시키는문제또이쪽에서,역전쪽에서,역전주차장있는쪽에서도시계획도로를뚫어서세미원쪽으로가가지고그렇게유턴시키는순환도로를만드는문제,이런계획을지금현재구상을하고있습니다,진행시키고있고. 다만,그렇게됨에따라서우리관광과에서는종전에그것이세미원이친환경농업과에서진행을시키던거를이쪽저쪽부서가마땅치않으니까...또사실은지금현재원래법상으로봐서는하천부서에서두물머리를관리하는것이맞다고생각이됩니다,사실은,지금도현재그렇게하고있고. 다만,관광객들이너무많이들어오는차원이있고,또관광쪽에서근무하는사람들은다른부서보다는조금더이렇게마인드가좀열렸다고그럴까요? 뭐그런생각을가지고이제업무를하다보니까관광과에서그두물머리를관리를하게됐는데또작년부터는이제세미원이그지정...뭐지?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지방정원,지방정원.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지방정원으로다가등록이되면서이제그러다보니까본래지방정원관리부서로이관이됐습니다. 하지만관광과에서는,거기는손을놓지않고계속관리를지금까지,현재는하고있는데...물론노하우는,다른과에비해서두물머리쪽에대한노하우는여기서많이가지고있습니다. 그러나직접적으로우리가진행시킬수있는부분은지금별로없고,다만,이제용역이라든지이런걸할때관광과에서그동안느꼈던부분,문제점에대해서그때그때용역할때거기나가서이런문제가있었다,저런문제가있었다하는거를조언해주고협의해주는그런정도로현재진행이되고있는데어쨌든위원장님께서지금말씀하시는부분은군수님께서도마찬가지고지시를하셨고,또담당부서,그걸지금추진하고있는부서에서도지금지역경제문제,뭐교통문제,두물머리에관광객들이늘어나는데좀더편하고원활하게움직일수있는문제에대해서계속숙의를하고검토를하고있기때문에좋은계획이수립이되리라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말씀잘들었고요,오늘두물머리관광활성화대책을얘기하면서이제우리직제전반에대한얘기를좀하게됐습니다. 이게예를든다면기획예산담당관에인구정책팀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양평군의인구정책전반에대한사항을하면서각부서에서하는일을다총괄해가고관리를해나가는팀이있습니다,아시다시피. 마찬가지로이게1개과가할수있는사항이아니잖...말씀하시는것처럼인구정책팀처럼두물머리활성화대책팀이라는뭐가칭,만들어서라도,각기능의모든사항들을점검하고체크해나갈수있는그런팀을별도로만들어서라도이정책을시행하지않으면아까국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그많은세월동안우리가관심은있었고얘기는해왔었는데전혀이루어지지않는다,이런문제점을다시한번우리양평군전체적으로문제점이라고생각하시고국장님이좀주관이되셔서그런문제를제기하셔서어느부서에다가만들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두물머리활성화대책팀을만들어서라도좀새롭게변모하는양평군의모습을보여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보고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미식문화운영관리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송요찬위원입니다. 이부분이요즘트렌드잖아요,그렇죠? 예,음식...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음식문화...관광의한축으로자리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래서본위원이벌써한...수년전서부터양평의대표적인음식을개발하라,특히10대명품. 10대명품뭔지아시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산나물,잡곡,버섯,수박,한우,뽕나무,딸기,참비름,부추,쌈채,이게2013년2월7일인가요? 선정해서공고를했어요,양평군10대명품농특산물이라고. 본위원이지속적으로음식개발해야된다,그래야소비진작도되고,시장에출하했을때가격이떨어졌을경우에그러한소비진작차원에서라도우리10대명품에대한음식을개발해라,또양평소식지에10대명품음식을개발해서1개씩게재를해라,그랬더니한번은나갔더라고요. 그이후에이어지질않았어요. 이게사실...그래서2018년도우리미식문화정책관인가있었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18년도1월달에들어왔나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1월달에채용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1월달에채용해서금년1월만기...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16일.
요찬
송요찬위원
예,16일만기됨에따라서퇴사를했어요. 그분이굉장히뭐어떤...유능하시더라고,하시는거보니까,또인적네트워크도많고. 이런데그분을정말활용을못하시더라고. 결국은지금또후임도채용이안되고. 혹시후임채용계획있으십니까?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아직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직없어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왜...지금뭐군수님께서그런계획은없으시다고합니까? 우리관광과에서는혹시...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뭐저희가이제임기만료되고이후에특별히따로진행된사항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진행된사항없어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이게우리양평에관광객은전체점점증가하고있는추세잖아요. 그런데한사람이라도오신분이다시오시게끔해야되는데그게바로이제이런미식문화거든요. 만사람이한번왔다가는것보다백사람이백번,스무번더오는게더낫거든요,제가늘말씀을드리지만. 그축의하나가이미식문화개발이에요. 그런데그렇게큰자원을두고도3년동안...2년이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2년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2년동안제가보기에는큰성과는없었던것같아요. ’18년도서부터’19년도까지혹시하신사업있으면말씀좀해보세요,미식문화담당자가가.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저희가2019년도...2018년도부터시작을했는데요,크게는이제축제와연계된,축제와연계된행사를했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이제뭐홍보라든가이런부분들은뭐당연히해야되는사항이고성과를낸부분은이제뭐축제때,산나물축제때전국요리대회또요리체험관운영이라든가또2019년도에제1회산나물전국요리대회를개최한바있고요,그다음에장수음식점을개발한사항,그래서3개소를선정해서지금관리를하고있고요,또여러가지이제미식투어단이라든가품평회실시,이런부분들을진행을해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분이제안해서대표장수음식점개발한건가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그런부분도같이연계돼서한겁니다. 미식전문관이영입이됐기때문에같이,함께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심사도하고해서...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그래서전체적으로할때전문가들을...한테의뢰해서심사를하였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서지금추가...어떤미식문화팀에대한추가운영계획도지금없고또우리10대명품에대한음식개발도지금특별한뭐어떤계획도없는것같아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계획은당초에있는데그런부분들이이제전문가도그렇고또그거와관련된,수반되는이제예산확보도그렇고,작년에제가내용을쭉살펴보니까,2019년도에2020년도미식문화에대한사업계획에의해서예산을반영한부분들을보니까기존에있는예산보다도더많이삭감이돼가지고그틀에서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도장수음식점개발과또그다음에...작년에장수음식점개발에최종선정된10개업소가있습니다. 그부분들도또SNS홍보라든가그런부분하고또향후에는,저희가6월10일부터는신규소상공인을중심으로해서신규점포라든가신규음식점,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집중적으로홍보를해서음식점으로자리할수있게그렇게진행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뭐마지막으로말씀을드릴게요. 본위원은이미식문화팀이있어야된다고생각하고요,요즘트렌드에맞게,그리고반드시10대명품에대한음식개발하셔야돼요. 그래서산나물축제...우리축제때,산나물축제뿐만아니라우리양평군축제때그음식열가지가다나와야돼요. 수박도요새냉동수박다있어요. 겨울에뭐사철나오는거니까. 요새뭐계절메뉴가없잖아요,그렇죠? 그래서농가들이안전하게또소비할수있게,그리고지역마다그런음식점이있어야지우리10대명품에대한홍보도되고또양평에대한홍보도되고,이런부분이니까두가지만큼은꼭제안을드립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송요찬위원님께서관광의큰한축으로현재...현재의트렌드...자리하고있는미식관광문화에대해서지적해주시고제안해주신데대해서감사드립니다. 앞으로저희가조직부분을다룰때또미식팀신설하는부분,그리고맛,신미발굴에대한부분,이런부분역점적으로...
요찬
송요찬위원
예,10대명품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10대명품으로추진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지금송요찬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저도충분히공감을하고요,매번...저번에행정사무감사때질의를하고조치결과도받았습니다. 그런데그조치결과에대한부분에서과장님께서후에도이답변해주신부분이현재는미식업무담당자가종료됨에따라없잖아요. 하지만그관광종합발전계획에따라서업무는추진하겠다라고하시면서그래도예산및전문인력이부재하기때문에추진은어렵다라면서그외부전문인력의필요성에대한부분은제기를해주셨거든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그부분도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관광종합발전계획에도먹거리개발에대한부분이한축이있기때문에그와병행해서같이추진할계획으로실행계획도지금수립중에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이부분이지금그담당자가...아마주무관님이이업무를지금같이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겸임해서같이업무를...
이혜원위원
예,겸임해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러다보니까아마또본인업무에또추가업무가됐을거고,그래서지금시행하고자하는2020년그추진방향,저한테주신것만해도한6개대표적인게되거든요. 7개가되네요. 7개를시행하는데는많은어려움이있을거라고보여집니다. 그래서한번더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데요,지금말씀하신대로관광문화에대한부분에있어서는이미식이라는부분에대한부분이현재트렌드가되어있고,이부분을통해서여러가지관광적인측면이연결고리가많이있기때문에지금우리경제적인부분이나여러가지를보더라도필요한사업이라고보여집니다. 그리고2018년도충분히진행이잘되어있었고,평가도좋았던사업인데이것이팀이와해되면서한사업의팀에서소속으로들어가면서부터사업에대한방향이나계획은많았으나이걸추진하는데는분명히어려움이있었습니다.그부분에대한평가도좀다시한번되짚어보시고,진행하셨던그때주민들의반응또한좋으셨거든요 그리고이제저희한테얘기하셨던부분들에도또꼭필요하다,그리고현재민간에서진행되고있는연구회나미식관련된부분들하고좀같이연구하는부분들도있었으면좋겠다라는얘기까지하셨는데그런사항들이추진이안되고있어요. 이거는인력적인부분과전문성에대한부분에서나올수밖에없는결과라고보여지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그미식문화에대한어떤팀을구성을하시든아니면전문가에대한부분들이다시한번좀검토가돼서전문가가투입이돼서그미식문화에대한업무를좀적극적으로추진할수있는...종합발전계획에도포함이되어있잖아요. 거기에따른어떤추가적인계획이분명히있어야될것으로보여집니다. 그추가계획에대해서면밀히검토하시고저희위원들이제시한내용도검토하셔서거기에따른계획을다시한번저희에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이종승문화복지국장께서미식문화운영관리에대한답변을하시겠다고말씀하셔서자리에참석시키도록하겠습니다. 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지금두분위원님께서미식문화때문에,관광때문에이렇게관심주셔서대단히감사드리고요,제가미식팀이구성이돼있으면서도큰성과도내지못한상...못한채없어지게돼서우선송구스럽고요,다만,미식업무는지금고유업무입니다,지금. 위생계쪽의고유업무입니다,이게. 현재도하고있고요. 그래서그업무중에서일부는이제이게관광쪽에서당초에미식팀을꾸려져서이쪽으로나오게된건그마케팅쪽에서끌어들여서관광마케팅차원의접근이됐는데사람들이바뀌고,바뀌고하다가보니까이제미식업무자체가이제관광과업무처럼이렇게인식이되어졌습니다. 그러나지금현재도이업무는위생쪽에서,위생파트에서지금진행이되고있고요,다만,뭐한2,3년간전문가를데리고관광과에서운영을했을때제가어깨너머로본그사항으로는사람하나가지고,그달랑전문가한사람이와가지고서양평군전반에펼쳐져있는식당이라든지또는무슨뭐그관련돼있는뭐음식을연구하고사랑하는,관련되어있는그런사람들하고의모임이라든지이런게굉장히부족하고여력에맞지않기때문에관광과에다달랑사람하나둬가지고이렇게움직이는건굉장히어려움이있었다는걸제가말씀드리고요,다만,이런거를하기위해서는관계,관련,지금현재고유업무를추진하고있는관련부서에서도앞으로모든이런부분을전부,양평군에서는모든부분을너무...관광쪽에맞춰서,업무를그쪽에맞춰서다진행을해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되고요,지금이제관광과에서조금전에답변은드렸습니다만하여튼저희관광과에서도미식문화개발도개발이지만그보다는좀더잘되고있는집,맛있게맛집으로선정되고있는집에대해서뭐유튜버라든지뭐이런걸통해서마케팅을강화시켜서지역에많은사람이찾아올수있도록하는데총력을기울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우리답변하고이혜원위원님질의하셔... 시간이많이지나가는데요.
이혜원위원
예,짧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간략하게말씀하세요.
이혜원위원
예,지금국장님말씀하신대로지금그위생보건쪽에서도이사업하고있어요. 먼저예산이중복이됐기...중복이돼서올라와서이부분에대한것도좀조정을했으면좋겠다는의견도드렸습니다. 하지만2020년도본예산들어올때는또나뉘어져서들어왔어요. 이부분또한뭐아까두물머리이야기도나왔지만이사업에대한부분이어떤...중점적으로국장님말씀하신대로진행이되려고하면좀중심적인축이있어야될것으로보여집니다. 그것이뭐관광쪽에있든보건쪽에있든그부분에대한건좀면밀히검토하셔서그상황에대한부분을좀한쪽으로중심축을주시고,먼저말씀드렸던것처럼민간쪽에서도만약에이렇게담당하시는중심축이있다고하면그부분에서민간에서도같이좀개발하고연구하고이런과정들을함께하고싶다는의사도얘기를하셨어요. 그런부분까지좀같이유휴자원을활용해서하는방안도어떤인적자원에대한부분을보강할수있는방법이될수있을것같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고유업무를가지고있는부서한테진행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구둔아트스테이션개발사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정정하겠습니다. 우리미식문화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질의하실내용이있다고하십니다. 말씀하십시오.
박현일위원
예,제가자료요청한것좀간략하게체킹하겠습니다. 노포음식점관련해서자료를제가했는...요청했는데지금현재지정현황과추진상태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저희장수음식점은저희가2019년도에3개업소를지정을해서지금운영관리를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도3개소를추가할계획으로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뭐가지금진행이좀매끄럽진않았습니다. 제가지금여기미식문화에대해서상당히여러가지를질문을하려고했는데뭐가누락됐습니다,진행과정에서지금. 어쨌든내가추가로지금잠깐하겠습니다,지금덧붙여서. 양평미식문화에대한것들만간략하게제가말씀드릴테니까거기서...나중에별도로말씀드리기로하고생각하시는점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미식문화가사실상개군해장국으로대별되죠? 해장국.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순대.
박현일위원
전국에,이지구상에약3000개가존립하고있는... 그러면양평의해장국이전국에,세계로뻗어나가서3000개가있다면거기에대한지원이라든가양평의상징성을부여합니다. 그러면양평시장에양평해장국거리라든가양평해장국이양평시장통,용문시장...먹을수있어야겠죠? 그런데양평해장국은양평시장에없습니다,지금. 그런부분을저는쉽게접근하자는겁니다. 양수리...세미원오시는분들양수리시장에양평해장국집을한두개는있어야하지않을까싶네요. 그래서어쨌든지역경제활성화하고...또옥천냉면도마찬가지입니다. 너무가격이비싸니까주민들좀유도를해서지역...손쉽게...뭐좀더활성화가되어야되는데천서리막국수보다좀가격도비싸고그러다보니까여러가지지역의대표음식으로부상이안되고있는상태입니다. 전에양평군에서제17차세계대회를한게있습니다,미식문화관련해서,양평에서. 세미원에서세계아이팜대회그세계경연을했어요,공연을. 그런것들이하나의동기부여돼서양평에좀여러미식문화들이확산이되길기대했는데주춤했습니다. 또하나,우리가막대한돈을들여서지금19종,양평군웰빙산채음식전반적으로상품화시켜서메뉴개발끝냈습니다. 끝내서제책상에그용역보고서가있어요. 그런데그것을다배분했습니다. 화니핀야생꽃찻집에뭐산채리조또도개발해서팔고있고,용문산뭐가든에더덕,더덕전골도팔고있고,두메향기에서산채비빔밥도팔고있고,뭐,산내들에서산채솥뚜껑전골도팔고있고,지금이게...문제는관리가안되고있어요,지금관리. 지금제일잘나가는양평의참좋은생각,강하면에있는것들또힐하우스,뭐소노문,이런데서좀사람이,다중매체가많이다니는데서이런개발음식들해서...앞에가양평이붙어야됩니다. 여기는양평전문취급음식점,그래서이런것들이SNS를타고전국으로퍼져나가야아,역시양평에서개발한것이또양평의대표성띤다,뭐이렇게그것을좀앞으로지금까지했던것을관리하고또통합한번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제가말한것들있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리고양평에그동안에한두사람으로서미식문화가대별이됐습니다. 선재스님이용문산와서우리있는군청에서위탁받은용문사민속관가지고여러가지뭐2,3년들썩들썩하다가또가시니까그냥주춤합니다. 임지효선생이산당하나만들어서들썩들썩하다가강화도로가니까다,양평에있는모든자원이다강화도로뺏겨버렸습니다. 뭐옹화산방도마찬가지지않습니까? 얼마나많은사람들이옹화산방을...초대했습니다. 그랬듯이없어지면...사라지면없어져버리고,사람에따라서하는그런미식문화를만들지말고청운면...예를들자면양동면에또는이번에지평구둔역미식골목만든다고그러더라고요. 만약에그렇게할때는,양평사람들이천년만년계속대를이어가서할수있도록지평구둔아트스테이션만들때만약에미식골목을만든다면지금우리양평의전통토속음식거리를하나만들어도나쁠건없겠죠,예를든다면. 뭐그런식으로해서접근을좀한번해주시고,지금아까두메향기도연간뭐한5만명,10만명다녀가는데그런데서도아까적정...산나물산채정식도팔고,산채비빔밥도팔고,산채뭐아까도시락도팔고하니까그런것들좀더널리홍보를해주고,특히홍보과에서많이...또여기투어도있네요,여러가지. 또품평회도있고. 이런것도다,좀다챙겨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결론만맺겠습니다. 아까전문가,전문가가의욕적으로하고있는데사실그런것들이위원님들설득못해서의욕적으로제시한어떤창의적인아이템이예산을저희들통과를못하는바람에그분이사표로이어지고,그게양평군전체로하나의미식문화가송두리째없어져버리는...이제는위원님들이충분히숙지도하고또공감대도형성됐으니까2021년에는이미식팀이나또별도의아까조직관리를해서군수님한테건의드려서정힘드시면예를들자면저기보건소위생계로빼든지해서좀이런종합적인것들을한번다챙겨서한번넘겨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저는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아까도국장님께서자세하게답변을해주셨는데요,박현일위원님께서도반복되는부분도있지만여러가지좋은제안을해주셨습니다. 그런부분들을반영해서좀더발전되게추진될수있도록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구둔...구둔아트스테이션개발사업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아까도먼저미식거리말씀했는데이제그런...구둔아트스테이션같은개발사업이전국에300개입니다. 제일잘되고있는게곡청...곡성역한번가보셨는가몰라도사계절,봄에는양귀비,여름,여름에는해바라기,가을에... 뭐너무너무...연간뭐평균적으로20만명이상다녀가는... 또구례도마찬가지,지금남원역도가보십시오. 지금뭐꽃이흐드러지게폈습니다. 물론올해같은경우,특수한경우는사진작가들이라든가뭐하지만이전국의폐역들이...군산뭐여기동료위원님들도갔다왔지만군산코딱지만한그아까역에옛날거리를만들어서끌어들이는거,물론거기는역도아니죠. 폐역도아니죠. 그냥기찻길옆오막살이참뭐한1,2만평사람들해서뭐옛재현을했죠. 그래도어쨌든군산의어떤연계동선의하나의관광지역할을하고있습니다. 그렇듯이전국에유사한것들이너무너무많은데,남원서도역도마찬가지고,화랑대역,뭐김유정역...김유정역도이거뭐김유정문학관부터시작해서그거다그것때문에벌어먹고사는것아닙니까? 그렇듯이우리도구둔역을하는데문제는이렇게많은것중에서거기서가장잘된것만뽑아내도,엑기스처럼뽑아내도이구둔역이성공할까말까한겁니다. 왜?동떨어져있기때문에. 또구둔아트스테이션옆에특별한먹거리가없어요. 그래서이동선을...특히우리가앞으로하는...지평에는여러시설물이지금있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들을잘동선을짜야될겁니다,이계획을하면서. 그러면망미리에있는정경자미술관있죠? 그것경기도도교육청에다100억상당의그땅과다건물기증했습니다,교육청에. 그러면그런것들도공적우리가만약에인수를받는다면,관리권만한다면아,쭉가다가양평미술관보다더큰미술관이거기하나존재하는데그것도하나의구둔역과연계된저기자원이,자산이될수있겠죠. 지금뭐근대사미술...저기뭐문화...근대사박물관또지금있는예를들자면용문사저기...의병기념관,뭐이런걸다포함해서요. 그래서이런기존에발굴안된것들. 또하나,제가노상,노상주장한것,이순신장군모든포탄이다양평에서실어갔다,이덕형선생이다양평에그기록이있다. 그거뭡니까? 조선상평통보,뭐건원중보,다양평에서동전을만들어갔다. 지평에다철장,그많은철장이철찌꺼기가있어서조그마한예를들자면옛날에막사만하나지어도... 대한민국의모든돈,동전을만들고이순신장군쓴포탄을만든곳이이건데그러면그거아까이런거하나살짝만한다면아이들연간...동기부여를저는한다...이제그런자료들은다문화원에있고하니까그런것들을연계... 지금당장에이돈을,막대한돈을,100억을들였는데답답해서그럽니다. 일단진입로어떻게하실것인가그것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진입로에대한부분은두가지안을가지고있습니다. 2차선으로진입로를할건지에대한부분과아니면일방통행으로해서할것이냐는부분은아직결정되지는않았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아직계획이...아직실시설계가착수가안됐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이진행이되면전문가의의견또지역주민들의의견을반영을해서계획을수립해나갈계획으로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우리군에서올린,채택된철도박물관,뮤직센터,영화공작소는...철도박물관같은경우는서울에,서울역에가보십시오. 정말상상도못할정도로많은예산을투자했고,다유사한것들입니다. 그래서이것을특화시키는아까노력을해달라는부탁이었고요. 또하나,여기이미3년...서울...쏟아부어서...에너지열정을다쏟아부은김영환이라는분아시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분이어쨌든먹고사는생계들은...힐링예술터를갖다해서농업회사법인꿈동산을만들어서그간에열정을쏟아부어서이만큼부각시켜서우리가이걸공모사업으로채택된건사실입니다. 그래서이김영환씨의창의적아이템,아이디어를이번에하면서누구보다주민여론수렴과함께꼭한번자문을거치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광지활성화방안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용문산관광단지가지정된게언제지정된겁니까?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1971년도5월달에최초지정이됐습니다. 만한...벌써한50년이다갔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50년이됐네요. 그런데이제결론적으로이야기하면용문산관광단지를아,이게관광단지다라고이렇게쉽게내놓고이야기할수있는게없다고들얘기를하는데맞습니까?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꼭그렇지만은않습니다. 저희가용문산관광지정된게사실은이제천년고찰인용문사와1100년그동양최대은행나무의상징성을함께해서용문산관광지가지정이된겁니다. 그렇기때문에그부분들은뭐자신있게용문산관광지가관광지라고답변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런데이제지금말씀하신대로천혜자연은있습니다. 자원은있고,용문산이라는또명산이있고,용문사,용문산은행나무해서그자연을활용한그관광지를해야하는건맞긴한데이제관광트렌드가많이바뀌지않습니까? 과거에그리고지금또현재바뀌고있고요. 이트렌드에맞게과연우리군에서용문산에다가,관광단지에예산투입을해왔느냐라는것에대하여는의문감이좀있는데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저희가이제...
전진선위원장
그동안투입된예산이어느정도됩니까?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저희가이제관광지지정이래에연...그총투자비는한200억이상이투입이됐습니다. 그부분들은매년이제뭐관리비뿐만이아니라5억내지10억정도의기반시설,정비사업을반복해오다보니까기투자한부분들이한200억이상투자가됐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지금200억말씀하셨는데요,용문지역분들,뭐동부지역에있는분들또양평읍에있는분들도마찬가지그런얘기를하는분들이있는데쉬자파크에투입된예산을만약에용문산관광단지에투입을했으면용문산관광단지가지금어떻게변했을것이냐라는얘기를하는분들이있어요. 그러니까지난50년동안한200억정도투자를하셔서지금용문산관광단지명맥을이어가고있고,우리양평군관광과의대표...뭐유일한관광단지잖아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아까뭐두물머리얘기했지만두물머리는아직관광단지로지정된건아니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용문산관광단지는지금뭐너무가보면쓸쓸하고밤에는뭐...이미해만떨어지면거기는차량이가기가어려울정도로가는그런지역아닙니까? 그래서...뭐관심을안가져서그런건아니잖아요,우리관광과에서.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관심을안가질수가없습니다. 저희당연히대표적인관광지고요,매년또거기용문산관리팀이상주를하면서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용문산관광지에대한부분들은뭐군에서대표적인관광지로관심을가지고관리를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좀더관심이많아야될것같습니다. 지금최근에주민협의체에서그관광...용문산관광마을영농조합이있고또용문산상인회가따로있지않습니까? 거기에서여러가지제안설명을하고또그런제안내용들을우리관광과에제출을했었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대표적인것이어떻게됩니까?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요최근에들어서저희한테제안한사항이이제용문산관광지가겨울철이이제비수기입니다. 그비수...저기에이제관광객이없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좀더관광객들을유인할수있는눈썰매장을설치하는게어떻겠냐는제안이있었고요,또이제...또한가지는그쪽에는관광객들이많이방문하시니까나름대로이제그용문상가와는좀차별화된플리마켓,뭐이런것에대한부분들도좀검토를했으면좋겠다는의견이제시가됐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뭐프로젝트가여러가지가있었던것같습니다. 이제저한테줬던것도상인회하고영농조합이한꺼번에제출했던관광지활성화방안이라는안으로또하나있었고요,이거하나는영농...저기,영농조합에서또눈썰매장제안했던내용...있는데이두안을좀확인더하셔서,하시고만약에이게아니라고한다면...지금좀뭐다른데는용역이많이갔는데...그동안에아마용문산관광지에대한용역개발한게굉장히많았었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조성계획변경에대한용역은수차례있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용역을다시한번검토를하시고,현재거기주민들의요구사항하고합쳐서어떻게하는게좋겠는가를좀심도있게검토를하십시오. 또한지금그도로도3차선으로이제우리군에서계획을해가지고도로확장사업도진행을하고있고요,이런것하고결부해서지금준비하지않으면나중에도로확장해놓고또효과가없다라는얘기를또나올겁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도검토하시고,또하나는매표소에대한얘기가굉장히많이나왔잖아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매표소가입구로내려와있기때문에그안에들어가려면거부감이있다라는얘기를많이하는데그매표소를지나서일주문전에우리양평군시설이지금대표적인게뭐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시설은이제친환경농업박물관이,큰,대표적인시설이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친환경박물관...농업박물관이우선대표적이고,거기에야외음악당도있고,또용문산전투기념비도있고,또안에들어가면아까잠깐우리황선호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캠핑장도따로있고,그다음에대표적으로우리가축제를하면축제장도있고,모든것이그다안에서이루어집니다. 그밖에는식당하나잖아요,주차장하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예,그외뭐뮤지엄하나있는데그외에는관광지로서내세울수있는게없잖아요,밖에는. 다안에있는데물론많은노력을하고군에서그동안조계종과협의를해서매표소입구를옮겨야된다는얘기를많이했던겁니다. 우리군에서,군의역할이...어떻게,어떤역할을해야되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그동안꾸준히노력을...민선7기에들어와서노력한게있습니까,그매표소입구이전을위해서?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반복된얘기긴하지만저희도이제1월달에하고,2월달,두번에걸쳐서용문사를방문을해서그매표소이전에대한부분들도강력하게의지를,군의의지를표명을했습니다. 그런데이제그쪽에서답변이용문사사찰자체만의문제가아니고전국적인여러가지사찰또종단,조계종본단의그런어떤정책적인영향이있기때문에쉽게결정하지못한다는답변을받았는데요,그런부분들은계속관심을가지고이전에대한명분을계속찾아나가려고이렇게노력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안타깝습니다. 우리군...개인이아니고군의가장대표적인명...지금말씀하신대로유일한관광단지고그관광단지에대한운영을사찰에서어느정도협조를하고있는지모르지만협조를이끌어내지못한다는것은우리군의어쩌면역량아닌가라는생각을합니다. 우리과장님,그문제에대해서는좀더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고요,이번21대국회를통해서,국회의원에당선된우리김선교국회의원을좀빌려서라도문화관광부도찾아가고조계종도같이가시고하시면서우리군수님하고협의를하십시오. 이게우리양평군의유일한겁니다,다른데하고다릅니다,이게. 다른지역은아까도말씀하셨지만뭐관광지가많이있어서이렇게얘기하지만우리양평의유일한관광지입니다. 관광지가그렇게운영된다는것은말이아닙니다. 뭐우리의원들도역할을뭐다했다고는말할수없겠지만좀더노력을하셔서이매표소입구에대한문제는좀매듭을지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말씀드린대로용문산관광단지라고하는관광단지내에가볼거리,볼거리,먹을거리,이런것이어디에있는가를우리가느껴야되지않습니까? 거기,어떻게남들이와서거기용문사은행나무보는것외에어떤큰이익이있습니까? 한번왔던사람들이다시...물론찾아올수도있겠지만확장성이없지않습니까? 그런부분에대해서주민들의견도좀많이들어주시고해서용문산관광단지에대한발전적인모습을설계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위원장님좋은지적해주셨습니다. 첫번째로용문산관광지활성화방안에대한부분은저희가지속적으로좀이에맞는관광지로활성화...있는방안또두번째로말씀하신매표소이전에관한부분들은제가지속적으로관철이될때까지관심을가지고추진해나가고그것의그추진한사항에대해서는별도로보고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맑은숲캠프,양평오커빌리지,청운오토캠핑장,용문산야영장운영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뭐매번올라오는단골메뉴감사입니다. 지금이386쪽에보면지금아까열거한맑은물...맑은숲캠프,오커빌리지,청운오토캠핑장,용문산야영장이렇게했는데야영장은어쨌든민간위탁해서잘돌아가고있고,지금은뭐이맑은숲캠프108억원및양평오커빌리지43억원등여러가지이제추진사업인데매각검토한다고했는데지금현재관련법상매각은안되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현실적으로어렵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기다려야될것같습니다. 적어도그런여건이조성되고... 그런다고해서팔수가없으면어쨌든차선책을찾아야하는데차선책도이미...뭐몇3년고생했습니다. 다만,민선7기들어와서정동균군수님의특단의결심이필요할때라고봅니다,지금. 무슨말이냐면그동안뭐200억,뭐오커빌리지로들어간게150억,오토캠핑장으로들어간게200억,그럼2개합치면350억입니다. 350억인데지금딱오픈을...된지맑은숲캠프가지금올해가10...뭐햇수로11년차죠. 11년차고만10년됐습니다. 그러면이게최소한도20년넘으면매각이가능한데그러면10년은가야됩니다. 그런데양평공사로줘서2000만원짜리...매달양평공사에2000만원가지고이것을마이너스보면서사탕사먹고놀아,뭐이꼴밖에안된겁니다,결국. 저희위원님들도한두번갔지만관리상태가부재해요. 제가갔더니뭐모니터,CCTV,모니터하나사람,지키는사람없고,저기꼭대기16개중에마지막,맨16개집위에그트럭하나서있을정도로...또일요일날내가오후에양평오커빌리지가도마찬가지예요. 다텅비어있어요. 그게다문...저기뭐야,다이전등켜진상태에서설마월요일날누가예약을...아니나다를까단한집도않...월요일날예약이하나도뭐...화요일뭐이렇게...그러니까일요일날당연히거기비워놓고어디이제인근마실나갔겠죠. 같이그걸좀여러가지로,여러가지로한번임차라든가임대라든가한다고해서견학온사람이뭐기절초풍을하고는결국은연락도없었...저한테않던데저는아직도이부분을양평공사이제어쨌든시설관리공단도안되고민간위탁밖에없습니다. 서울의전문병원이든아니면뭐휴양시설이든요양원이든...그나마그래야만이그관리비라도좀아끼고지금양평공사에...오커빌리지가2000만원씩을매달적자를내면서이게참...그래서저는이제는저기뭐더이상이것도꼭우리양평공사식으로얘기가되는데뭐어떻...이미죽었습니다. 죽었어,매장도할수없어요. 그러면회생도불가해요. 그러면민간한테그래도의지할수밖에없습니다. 어떻게그런...제견해에대한견해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저희가이제맑은숲캠프하고오커빌리지를사실은양평공사의어떤적자를보전하기위해서민간위탁시설임에도불구하고수익창출이있는방안으로다대행사업을시작을했는데그런부분들은좀소기의성과를달성하지를...결과론적으로볼때는,이용객이라든가매출액으로봤을때는성과를달성하지못했다고판단이됩니다. 그래서이번에공단전환을하면서두시설에대해서는공공성이부족한시설이기때문에민간위탁으로다가하는걸로방향을...용역에서도그렇게나왔고,저희도그렇게방침을가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잘판단하셨습니다. 이양평군에서지혜를모은다고...뭐민선6기때도마찬가지입니다. 민선...2017년인가요,? 죽기살기로양평공사...1박2일동안,1박2일동안양평공사,양평농촌나드리,양평헬스투어협동조합,양평관광협동조합,청운골다대리주민대표들,뭐청운...예를들자면뭐농협관계자,다몰아놓고거기에서,거기에,그청운골거기에서1박2일동안이거좀한번살려보라고뭐하다못하면링거라도한번처방있는가해서지혜를다모았어요. 그런데양평...지금내가말하는아까우리군에서보조비를받고하고,이것도다,외부전문가로다바꿔야돼요. 처방이안나왔어요,처방이. 아까관광협동조합이든양평뭐농촌나드리든군에서그냥보조금주면...이런부분의사각지대,이런것들을서로지혜를모아서예를든다면우리가한번맡아볼테니뭐한다든가또연계어떤채널을구성해서네트워크를형성한다든가이래야하는데결국은극약처방도다필요없었다는결론입니다,저는. 그래서방금저기그판단밖에없다는것을다시...결론을제가확정적으로말씀드리기위해서이사례를예시를했습니다. 어쨌든그방법대로잘추진해주시고,또뭐1년을지켜봐야죠,뭐. 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예.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우리맑은숲캠프에공사에서몇명이나가서직원이일을하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2명내지3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정확하게...오토캠핑장은3명이고,맑은숲캠프는5명인가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5,5명...예,근무하고있습니다,거기는. 맑은숲캠프에직원이더많이근무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맑은숲캠프5명...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오커빌리지3명.
전진선위원장
오커빌리지는3명이나가서하는데...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이거제가나중에공사할때다시질의를할겁니다. 우리뭐과장님도이제담당부서여서...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관리차원에서...
전진선위원장
제가말씀은드렸지만우리이제옛말에그런말이있습니다. 이제풀안뽑으면호랑이나타난다고그러잖아요,그렇죠? 풀안뽑고나면호랑이나타난다고그러는데호랑이가두마리는가서새끼키운것같아요. 그래놓고도거기사람이와가지고자기를원하고...그사진촬영을제가공사할때보여드릴게요. 그리고최근에오커빌리지를한번살려보겠다고어떤분이와서제안서를한번...가가지고오커빌리지팀장하고얘기를했대요. 팀장은노(no),그런데거기직원한분은참그래도...야,우리가이분하고한번해서라도한번좀살려봅시다라고...이분이한달반,그러니까공사가6월말까지이기때문에그당시에한달반정도한번계약을해주십시다,내가안되면그때까지는내가안받겠다,그렇게까지했는데공사사장한테보고하고나서는노,이런데가공사입니다,지금현재. 여기다가주고뭘우리가원하겠습니까? 그사람들세사람,다섯사람월급...아까박현일위원님말씀하셨지만양평숲캠프? 거기는더합니다. 거기사람가면누가갔는지도모르고차갖고다녀도... 그래서하여간뭐과장님이왕에항목있어서말씀드렸는데고생많이하십니다. 진짜고생하십니다,과장님. 얼마나맘고생하시겠습니까,이렇게위탁줘놓으시고. 좀다시말씀드리면우리군에서할일이어떤거고,공사에서할일이어떤건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좀더관심을가지고누군가가한번갔었으면아마호랑이새끼는안쳤을거예요,한번갔었으면. 작년에가을에떨어져있던밤나무낙엽이여름에풀...풀이낙엽을뚫고올라올정도로해도청소를안하더라고요. 제가나중에보여드리겠습니다. 하여간그렇게말씀드리고요. 잘관리해주십시오. 나머지질의는공사할때하겠습니다. 우리송요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예,청운오토캠핑장사용수익허가검토보고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게2017년12월18일날계약해서’17년12월17일로돼있어요. 여기공문도이렇게돼있어요. 이공문보면’17년12월18일,’17년12월17일,계약자가현1리새마을회,이런게공문이에요. 제가사용수익허가검토하면서토지임대료하고사용수익허가원가산정하는데참잘맞췄어요. 사용수익허가원가산정할때2478만5600원으로하고,또우리토지임대료할때2492만2000원,그래서상계해서사용수익허가를계약서를썼어요. 그럼무상사용이에요,그렇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임대료없이상계처리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무상...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무상사용이면저희의회동의받아야되죠? 사용료의감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감면,제1항4호에보면천재지변이나...제가다시말씀드릴게요. 제24조사용료의감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행정재산의사용·수익을허가할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제22조에도불구하고그사용료를면제할수있다’,제4호‘천재지변이나그밖의재난을입은지역주민에게일정기간사용·수익을허가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로서지방의회가동의한경우’. 그런데지방의회동의안받으셨어요. 2017년에도안받고,2019년도에도재허가내줄때도안받으셨어요. 2019년12월18일날계약할때도또이부분도안받으셨어요. 맞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제가이제그런안된것만말씀을드릴게요. 그리고제가이토지대장하고이걸떼봤는데계약서상에는대지면적이1만1631평방미터로돼있는데이토지대장에는1만1531평방미터예요. 이게어떤게맞는거예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아,오차나는부분은제가확인을안해봤는데요,그게아마마을회관쪽의이쪽부지가또누락되지않았나,이렇게생각이되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는이제...그래서다,이렇게저렇게다더해봐도안나오더라고. 왜그러나했더니한쪽에는면적이,지목대지가660㎡예요. 그러니까10㎡만갖다집어넣은건지... 그래서여기우리건물지은데,그거를다집어넣어도어떻게해서도이61이안나와. 아,631이안나와. 그래서이것도한번확인해주시고요,그다음에이토지대장두군데를보면소유자명이분명히달라요. 하나는,임야로돼있는1만1531평방미터는가현1리새마을회로돼있고,소유자명이,그다음에600...대지가660㎡같은경우에는청운면가현리새마을회예요. 그럼분명히다른거잖아요,그렇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아마그게...
요찬
송요찬위원
가현리도뭐1,2리도있잖아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그게아마등기명의할때아마행정리가분리되기전이거나아마그랬을때그...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이...아니,이게이제최근에뗀건데그러니까이런부분도...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소유권정리가안된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예,이거계약하실때정리를하시든가해야죠. 이거다문서가제대로된게하나도없는거예요,이부분은. 그리고이...이제여기서보면또사용료받는게있어요. 사용료받는게있는데주말에는뭐4만원,뭐이렇게야영장사용료받는게있어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은우리사실조례에의해서받게돼있지않았나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공공시설이기때문에조례에이용료를반영을했어야되는데그당시에아마사용수익허가로다가해서마을에줬기때문에그걸민간위탁시설이아니라고보고조례에반영을안한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부의장님지적하셔서나름그관련법을검토를해보니까조례를개정을해서조례에이용료를반영해야되는게맞다고판단이됩니다. 그래서향후조례개정을추진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몇가지지금말씀을드렸는데이게매뉴얼이안돼있다는거예요. 이제우리...뒤에우리회계과장님도와계시지만하게되면,우리공유재산올리게되면같이검토를해야되거든요. 제가늘말씀드리지만주무관,팀장님,과장님또여기같은경우는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니까또회계과장님,국장님...검토가하나도안됐다는거예요. 그래도30년,40년하신분들이한번,한번만더보시면될텐데. 제가지금지적한거지적사항으로올릴테니까다시검토하셔서바로잡아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시정해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광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평생교육과소관사무에대해2020년도... 예,휴식을위하여5분간정회를...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8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평생교육과소관사무에대해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의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평생교육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평생교육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9일 평생교육과장오흥모
전진선위원장
평생교육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평생교육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교육발전기금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요새코로나19로인해서...아이들전체개학을했나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전일까지순차별개학을실시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체,그러면이제초등학생들은전체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다니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등교하는거예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전학년?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전학년다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중고등학교도마찬가지로?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에지난번에코로나19에대해서이제지원계획하셨던거,그거다지원이됐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저희가준비했던것들은다지원이됐고요,지금이제학교쪽에서또추가지금건의사항들이있는데그거를면밀히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혹시학생들중에서뭐능동감시라든가자가관리하는친구들이있어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아,우리양평에서는그런사항이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가장중요한데우리평생교육과에서도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전교육발전기금한가지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올해도이사회한거보면장학사...장학생선발계획안을보면예년과같이뭐성적우수,다자녀,어려운가정을선발,뭐기타,그리고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부분이성적우수자뿐만아니라취업자들제가늘말씀을드렸잖아요. 정관개정을해서라도이부분을하자고했는데혹시의견개진해보셨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전년도말서부터이제계속해서논의를좀했었는데취업자,취업자에대한그지원관계에있어서지금이제한국장학재단에서취업생들에게지원한게있는걸확인하고서구체적인그런취업연계장려금에대해서전년도까지는어떤결론을내지못했습니다. 올해더심사숙고해서그방안을마련하기로그렇게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취업장려금을어떻게줘요,한국장학재단에서?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국가장학금유형으로성적기준그다음에다자녀그리고취업연계장려금을주고있습니다. 2018년서부터1인당300만원까지지급하고있는데중소기업에취업후6개월근무한사실이확인될경우그전체에대해서지급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인당300...300만원씩줘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300만원까지,예.
요찬
송요찬위원
취업하면?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대신이제중소기업이라는게인증이되어야되고,뭐여러가지절차가있겠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그기준들은있는데중소기업에근무,6개월이상근무사실이확인될경우또학교장의또확인을받아가지고지급해주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뭐제가새로운사실을알아서...참으로다행한일인데그래도뭐고등학교취업생현황을보니까한73명정도되더라고요,1년에?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자료에주신것보면. 사실73명이면100만원씩준다고해도7300만원밖에안돼요. 뭐농촌의...영농을위해서,자가영농을위해서하는친구들도있을테고,후계영농을위해서,또아니면일반뭐기업,중소기업까지는아니더라도내가무엇을배우고싶다,식당에가서셰프일을배우고싶다,이렇게해서취직하고이러는사람들,이런아이들은또그러면사실상제외되는지역아니에요. 그러니까그런기준까지...한국장학재단에서장학금주는기준이이제중소기업에한해서6개월이상취업한학생이라는말이에요. 저희들도그런기준을한번만들어서그아이들한테...뭐저는금액까지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만한100만원,1년에100만원만줘도그아이들한테엄청나게큰금액이거든요. 그래서이부분도우리교육발전이사회에다가말씀을주셔서한번우리첫발내딛는초년생들에게좀더희망을줄수있는어떤그런교육발전기금이되도록정관개정이나안을좀개진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간략히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교육발전위원회의어떤업무개선방안에대해서많은검토들이있었습니다. 다만,이제갑자기올해시행하기에는조금이제시기적으로좀문제가있어가지고올해까지는전년도에준해가지고추진을하되2021년도부터는고교무상교육이전면시행되는그런점...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렇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그에따라서이제고등학교장학금은폐지하고...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그대신이제저소득층가구나또생활비가좀필요한그런방향으로또뭐읍면장의추천을받는다든가하는방향으로전환하고또우수인재에대해서좀장기적으로지원할수있는그런방안도좀검토하고,그리고이수혜자가장래기부또는어떤사회환원을약속하는그런어떤서약서를제출한다든지그래서이어떤선순환적인그런저거를좀찾아보고,또지금이제말씀하신취업자,거기에도...대해서도어떤기준을둬가지고국가장학금혜택을받지못하고그리고우리그...교육발전위원회에서도움을줄수있는방안을좀찾도록그렇게좀추진코자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지금말씀하신것중에조건은달지마세요. 아이들한테투자하는데무슨조건을달겠습니까? 그아이들이나가서,사회초년생으로나가서일하다보면여러가지어려운점이있는데굳이그걸넌이거받으면다음에후배들한테환원해라,이건전아닌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뭐아이들하나키우기위해서뭐마을한전체가힘을써야된다고하잖아요? 그런부분들은추후에이제뭐자격요건으로하겠지만제의견을말씀드린거고,아무튼지금후년도에서부터고등학교무상교육들어가고하니까이324명이이제제외가되는거예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올해같은경우에,작년도같은...324명이됐는데그러한부분이니까취업생들에게도그런한번제도를적극적으로좀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적극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이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지금장학금금년에아직지급안했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선발까지만하고지급은아직안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선발한현황좀알려주시겠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2020년도장학금지급사업추진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기간은지난달5월11일부터5월22일까지2주간접수를하였고요,선발분야는전년도와마찬가지로성적우수,다자녀가정,어려운가정,예체능특기대상자를선발분야로하였습니다. 지급액은대학생150만원,고등학생1학년에대해서만50만원인데고등학생은하반기에선발할예정입니다. 올해총263명에3억9450만원을올해추진사업으로선발하였습니다. 지급은추후에코로나상황을보고서지급일정을잡아서할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성적우수,다자녀,어려운가정,예체능,이인원수를말씀해주십시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성적우수자는150명으로주로대학교1학년신입생이됩니다. 그리고어려운가정은50명,다음,다자녀가정은100명,전년도...전년도에130명에서100명으로좀줄어들었는데그사유는성적기준을올해두었습니다. 성적기준은80점이상이되겠습니다. 그리고추후에예체능특기자20명,특별장학생20명,그리고고등학교1학년다자녀가정을선발할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지난해는장학금금액이거의뭐10억가까이되지않았었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거진7억...
전진선위원장
7억?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예,그런데절반으로현재는집행규모가줄어들었네요. 잘알았습니다. 그리고그이사회에서...아니,지금기금관리에대한문제좀확인하겠습니다. 기금을우리군과위원회에서나눠서지금하고있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배경하고현재그위원회에서요구하는내용이있는것같은데그내용좀말씀해주십시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이2020년도현재168억7800만원이조성돼있습니다. 양평군에서87억4400만원,교육발전위원회에서81억3400만원을지금운용하고있고요,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에그보관주체일원화에대해서지적한...지적하신사항대로금년도에기금운용변경계획안심의를받아가지고교육발전위원회에서총괄운용토록추진할계획입니다. 예,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아,이게이제군에서하는게아니라교육발전위원회로주는쪽으로이렇게방향이섰나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그문제도조금의견수렴을좀했으면좋겠다라는그런판단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로주는문제에대해서한번검토를좀그내용...그다음에또이제검토해주시고,기금을지금정기예금에예치를하고있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런데1%대이더라고요,1%초반대. 그부분에대해서도한번검토해주시고,그기금운용에대한부분도한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최근에이제우리가교육발전기금으로이렇게돼있는데학생들을교육을잘해서이제성적을우수하게하는그런이제방향을가지고장학금이라는말로썼는데일부에서는어떤얘기가있냐면물론이제돈의문제이긴한데결혼...이제인구정책분야에서도그런얘기를하는거고요,결혼하는사람들에대한어떤지원,그래야지뭐학생들도있는거아니냐라는정도까지이제확대해석을하는경우도있습니다. 그래서결혼해서집이...집을구할수없는사람들에게는집을뭐구하는기금,자금도한번넣어주자라는얘기도하고있는데워낙교육발전기금이지금많이만들어져있기때문에그런얘기들을하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다시또얘기할수있는,말씀드릴수있는기회를만들겠습니다. 이상이고요,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장학사업인데요,대학생장학금지원이지금150만원지원되고있는거잖아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러면국가장학금을받고또군장학금을받고또타기관에서,학교에서도받는경우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장학금기준이등록금기준해서나가는거잖아요. 등록금이500만원이면500만원선에서국가장학금이나군장학금이나학교장학금,그기준이그렇게나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번에학생들이신청했을때군장학금그신청서에보면타기관에서장학금받는금액을적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랬을경우에등록금보다더이렇게장학금을합쳤을때많은경우가있는데요,그랬을경우에...군장학금을150만원을지급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나머지차액만지급하는게아니고그나머지차액은한국장학재단에서연락오면그쪽에다가환불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어떻게되는내용인지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지금장학금지급에있어서한국장학재단에서각기관,자치단체그장학금유형들을구분을해가지고등록금최대상한액그범위내에서중복이있을경우에는환수조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교육발전위원회에서지금...교육발전기금에서지급하고있는장학금도그대상이됩니다. 그래서저희의경우에는전년도까지그런환수문제들이자꾸발생되고그런사항이있어서올해는,한국장학재단에서는4월에모집을하였고,올해는시기를달리해서5월에모집했습니다. 그러면서안내를통해가지고이중복이있을경우에환수문제가발생될수있으니까...또지금국가장학금경우에지급하는금액이물론성적기준하고소득기준이이제들어가긴하지만우리군에서지급하는금액보다더많습니다. 그래서연간뭐120만원에서520만원까지도지급이되고있고,다자녀가정에대해서도450만원에서520만원까지지급이되고있는그런경우가있기때문에그런사항을충분히알려드리고그리고거기에혜택이되지않는,우리기준에해당되는그런사항들에대해서신청을하도록안내를했습니다. 올해같은경우에는환수금액이전혀발생되지않을걸로생각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저는,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내용은요,300만원등록금을내는아이가,학생이국가장학금에서는200만원을받고요,한국장학재단에서는,그러면군에서는150만원이면350만원이되는기준이잖아요. 그러면우리양평군에서지급할때지금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한국재단에서4월달에이미선정이돼서지급하는부분이고요,그이후에지금이사회에도제가이렇게내용을보니까그내용이들어가있습니다. 중복된지원문제발생으로인해서우리가올초에선정해서6월달에지급하는내용이면그차액만큼100만원만지급하면되는부분이지않느냐하는내용을지금얘기하는데그150만원을우리양평군에서지급하고,그50만원에대한차액은한국재단으로환수조치를하는내용이기때문에한번여쭤보는거거든요. 그렇게지금발생하고있는내용인것같은데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학생입장에서는최대받을수있는그한도내까지하고나머지그환수할때는그런사항들,그러니까환수처는군이될수도있고그리고장학재단이될수도있는그런문제가발생되는데저희들은뭐안내를통해가지고가능한이...그런어떤중복의문제가발생되고할때그때우리군에환수를좀해주도록그렇게안내를하고있고,올해의경우에는아예그런사항을좀차단을시키는그런방법을좀시행을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제가작년에나재작년에한국장학재단이나학교장학금으로,학교기관으로환수하고우리양평군장학금은받은사례들을좀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또이사회회의록을보니까그런내용들이들어있는데요,이번에는,올해는그런사례가발생하지않았다고하시지만앞으로그런사례가발생할수있는충분한그런요건들이있습니다. 그랬을경우에는우리양평군에서그차액만큼을지급하는그런방법들로좀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전년도에그런사항들을뭐신중히검토하고그리고방법들을논하고해서좀개선을했는데올해만약또그런경우가발생되거나할경우에신중을기해서또친절히안내를통해가지고우리군에서환수할수있는방법을찾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질의는도서관운영에대하여이혜원위원님께서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도서관이지금별도부서로운영되다가평생교육과로통합됐잖아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통합되고나서의장단점이좀차이가있을것같습니다. 거기에대해서과장님의의견을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평생교육과업무속에도서관운영업무가포함이되었습니다. 우선도서관업무는12개읍면의공공도서관또공립작은도서관그리고또사립작은도서관운영이되면서또인력도약80여명이각도서관에배치돼서운영됨에따라저희평생교육과업무를추진하면서사실상좀업무에과부하가걸리는거는사실입니다. 다만,전에조직개편이되고했던그취지상도서관에서추진하고있는어떤문화프로그램이나또평생교육과에서추진하고있던그런프로그램들의어떤연계성같은그런,그런점은통합운영하면서약간통합의어떤장점을살릴수는있었는데실질적으로이제운영하다보니까그혜택을받는주민그대상이다르고,그럼에따라분리를해야될그럴필요성을많이느끼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
예,일단평생교육과에서도서관관련돼서운영된부분에대한업무비율이어느정도된다고보세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업무를꼭비율적으로이렇게나눌수는없겠지만도서관은일단각지역별로도서고유의업무가있는그관리업무가좀주를이루고있고,그리고그외에는이제평생교육과에서지금추진하고있는업무입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도서관별운영인력이보니까는공공하고공립작은도서관만한68.5명이네요,현재14개에.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그외에이제무기계약직이약간명이더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거기에...지금여기서는뭐일반직,사서직,청원경찰,공무직,기간제,이런형태로만분리를해주셨는데이직렬이나이런내용들이좀다양하게구성이되어있는것같아요. 거기에따른운영적인측면에서좀불합리한점이나요구사항이나이런것들이있지않으실까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이제도서관을관리운영하면서있게되는그직원들...직렬들이제문제가있는데가장큰문제는사서가좀부족하다는문제가있습니다. 도서관의운영은틀림없이사서중심으로주민들이원하는도서혜택을좀드려야되는데현재도서관법과관련해가지고양평군에는18명의사서직이좀필요합니다. 현재는휴직자포함해서10명이있으며,올해에,올해4명의신규사서직을충원할계획에있습니다. 업무를추진하면서가장큰문제는이인력들이도서관에있으면서각각도서관의관리적인측면으로지금일이진행되고있어서어떤프로그램구성이나운영또는업무에...우리가지금도서문화센터를지금계획하고있는데그런어떤조직관리에있어서좀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거기에따라서작은도서관같은경우는자원봉사로배치되어있는경우도있잖아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게먼저도잠깐그도서관,작은도서관같은경우인력이좀감축되는부분들때문에주민들하고좀의견이있어서평생교육과우리도서관팀장님하고좀상의했었던부분들도있었거든요. 뭐잘조정이되셔갖고지금진행중이긴한데이게향후에대한방향성에대한부분들은있을것아닙니까? 그부분은,향후방향은어떻게되시는거예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작은도서관운영하고관련해서는전에의회에보고드린바와같이자원봉사자운영을계속추진하고자합니다. 다만,이제작은도서관의그성격상직원을늘린다든지하는그런것까지는지금검토할수가없고,우리직원이배치돼서근무시간내에도서관운영을하고,그외의시간은봉사자들이참여해서혜택을볼수있는그런체계를지속적으로지금구상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직원이라고하면공무원분들을배치한다는얘기신가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현재있는무기계약직직원들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공무직직원분들? 여기는,지금작은도서관같은경우는공무직으로만되어있는데요. 10명.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배치되어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분...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사서직은아니고요.
이혜원위원
예,사서직은전혀없고,작은도서관은아예없고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이혜원위원
공공도서관에만7분이계시네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없는곳도있고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이혜원위원
사서직이충원...그유지율이나이직률,이직률에대한부분들이좀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그원인파악은되셨어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이제우리양평의경우지금이제타시군과달리좀복합적인업무수행을좀다해야됩니다. 프로그램관리나그다음에도서관리그리고찾아오는주민들의관리까지다맡아서하고있는그런실정이라서타지역의사서들의어떤본연의업무,그거와는좀차이가있어서좀이직률이높은걸로지금판단하고있고요,다만,저희가2023년도도서문화센터를건립하면서중앙도서관과어린이도서관을통합해서양평의중심도서관으로운영코자계획하고있으면서그때그개관에맞춰가지고조직과인력,전부재검토해서우리군실정에맞는도서관으로운영코자계획중에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전반적으로다검토를하신다는얘기신가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도서문화센터개관과더불어서?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내년도에용역을좀실시해가지고도서관의조직분리또인력분석그리고현시대에맞는도서관의그어떤흐름그리고우리군실정에맞는그런구성으로전반적인검토를하고자합니다.
이혜원위원
예,그것이뭐꼭용역으로또가야되는지는솔직히잘판단을못하겠는데요,지금현재나먼저시행했었던그런경험치나지금진행하는부분들에의한평가로도충분히검토가능성은있을것으로보여지고요,또그것이먼저조금다른측면이긴한데용역에대한부분들을좀정리를하다보니까용역이거의대부분이용역만시행하고용역을잘활용을못하시더라고요. 그럴바에야여기다전문...평생교육과팀장님들다전문가이신데충분히의견에대한부분들나올수있을것같고요,거기에대한관련된사항들뭐전문가적소견은당연히들으셔야되겠죠. 그런데그방법적인부분은한번더고민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특히그런방법에대한거를고민을하신다고하니까...지금현재까지뭐도서관장이나팀장중에서사서직이올라간적은없잖아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아직은없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다보니까아무래도도서관이라는것은좀특별...특성상사서직들이전문성을가지고운영을해야되는부분들이있잖아요. 그런데그부분에서충분히전문성에대한인정성에대한부분이조금낮지않나. 그러다보니까조금이직률이나이런것도좀있을수있을것같고,작은도서관같은경우는말씀마따나자원봉사에대한부분하고좀이렇게연결고리를찾으면사서직이전문성을갖고해야되는업무와또일반직이해야되는거,자원봉사자가해야되는거,이런부분들에대한직무를조금정확하게좀구분을해서거기에따른책임성에대한부분을주고권한을갖게해주는게더맞지않겠나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리고이제먼저도그자원봉사부분...자원봉사는그러면자원봉사센터랑연결해서하시는건가요,아니면별도로...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도서관자체적으로...
이혜원위원
자체적으로하시나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봉사자모집을해야될...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자원봉사센터에그사회공헌제도도있고,전문적으로좀관련된봉사자를모집해서배치해야되는의무도있잖아요. 그런부분들을충분히우리자체적인인력구성을할수있는부분이있는데,자원을활용할수있는방안이,그것이충분히좀서로연계성이없는것같아요. 또그에따른어려움도있으셨기때문에아마별도로하셨을거라고생각은드는데요,그런부분들도충분히방법적인것들찾으셔서비낭비...낭비적인요소들을조금낮춰주시는부분들이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도서관에대한부분을지금공간적인부분지금활용하는부분들에있어서지금공공도서관같은경우야뭐활용적인측면을다른곳하고연계성을찾긴힘들겠지만작은도서관같은경우는거의면중심으로운영이되잖아요. 거기에서대부분이제유사한프로그램들을운영하는데있어서좀같이그공간을좀활용했으면좋겠다라는그런의견들혹시들어보신적없으실까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많이듣고있고요,저희청소년관련업무나또평생학습업무하고관련해서공간을효율적으로이용하고또주민에게편리한서비스를제공하는그런구상을지금계속고민하고또추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그부분도읍면별로도서관과주민들과좀연결고리찾아서같이뭐간담회든이런부분들을해서...저도별도로주민들한테좀의견들을많이들어서요,지역별로. 좀활용하고싶고한데이제공간이면적같은경우는많지않으니까이제작은도서관에서운영하는시간과...시간을제외한부분들을좀같이활용할수있는방안이나아니면프로그램을좀연계해서학생들이나이렇게좀할수있는방법들에대한걸좀찾고싶은데그런부분을어디에다어떻게얘기하거나아니면또얘기해도그부분들을충분히의견을나누기가좀어렵다,이런얘기들을하세요. 그래서충분히면이나평생교육과랑좀협의를하시면충분히상담을충분히해주실거다말씀은드리지만또그측면에서는답답하시니까계속말씀하실것같습니다. 이래서저한테요구하신곳들만한세군데정도되거든요. 그런데별도로뭐공식적으로얘기는하지않으셨어도얘기하시는분들은좀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공간활용에대한부분들도충분히좀시간대별이든아니면효율적인측면들을좀찾아서...어쨌든그지역의주민들을위해서도서관이필요한거잖아요. 주민들이그연결고리를찾을수있다고하면충분히시간대별이든프로그램으로든공간을활용하면서시너지효과는있을수있다고봅니다. 그부분에서도충분히좀같이주민들과소통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좋으신의견잘받아들이고그리고또나중에한번찾아뵙겠습니다. 3개소좀잘알려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아마담당자분들은알고계실것같은데... 그리고한가지더여쭤보겠는데요,여기자료주신부분에,399페이지에그미납...미반납도서현황에대한부분이있어요. 미반납된그도서에대한부분은어떤형태로처리가되고있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미반납도서들은저희가시기를정해서우선이제반납토록안내...안내공문을좀보내드리고또연락을해드리고연중2회이상최종적인반납을추진하고있습니다. 만약그때이행이안되는그런경우에는추후도서대출이정지가됩니다.
이혜원위원
도서대출이정지하는형태로...그러면이책자는만약에그런상황이됐을때는반납을끝까지못할수도있다는얘기신가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아,저희가계속채근하면서미반납도서가거의없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지금여기미반납된내역도대부분은다반납한상태란얘기신가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순환은다된다는말씀이신가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이도서에관련된부분도지금도서관외에뭐복지시설이든또군인아파트,이런데서도지금하고있잖아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그도서부분들이꽤많이,후원도많이들어오고뭐이제타시군이나타지자체나이런곳하고또연결해서들어오는도서들도많이있습니다. 신규도서나이런부분들을이도서관...도서관도찾아가는도서가있잖아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이혜원위원
정기적으로또바꿔주시기도하시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운영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이좀이렇게연동이좀있었으면좋겠어요. 다각자하시고계시더라고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지금이제도서관업무에서상호대출업무라고해가지고각도서관에그도서가없다하더라도전체도서관에있는전산그현황으로신청을할수가있고,그럼2,3일내에저희가상호대출업무로서도서를그지역에공급을합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그거는이제우리시스템에서있는거고,민간에있는부분들까지에는거기에들어갈수가없잖아요. 그런데이제그부분까지민간하고교류하긴힘들수있을겁니다,정보이시스템상. 그러면별도로이제찾아가는도서로해서이렇게변경하고교체해주는시기가있잖아요. 그런부분들을오히려좀연동해서하면민간에있는도서도좀활용을하고,여기도서도또민간에서좀활용할수있게끔그런부분들을찾아봐주시는것도오히려... 지금보니까도서구입도매년금액이꽤들어가더라고요,지역별로.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충분히...매년뭐신규도서가필요하긴하지만제가자료를요구하고서너무놀랐거든요,너무많은도서비,금액과도서량때문에. 그런데이제그런부분들을좀충분히활용하셔서어느정도있는거가지고도충분히가능할수있겠다라는생각은듭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도한번검토해주시길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좋은제안잘검토추진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가장제가말씀드리고싶었던것은그인력구성에대한부분에있어서다양한직렬로되어있고,그로인해서직원들간의어떤내부소통에대한문제나감정낭비부분도있을수있겠다라는생각에...생각과또그로인해서불편한사안들이생기고있기때문에그부분들에대해서좀방법을찾으실텐데방법을찾는방법중에서도어떤전문성에대한부분이나인재관리부분이나또내부소통의기회를좀주는것도좋지않겠나...민간쪽에나이런데서는뭐팀어프로치나이런걸통해서본인들끼리조금시간을보낼수있는그런부분들을주면서서로이해할수있는시간도좀주고있거든요. 그런데이게일관계로좀하다보니까같은이제...그전문성에비해서는서로이해하기가좀쉽지않은부분이있지않습니까? 그런부분들을좀이해할수있는시간도좀주시면서이런인재관리에대한부분들도좀철저하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혹시추후사항이,조정사항이있다라고하면별도로논의하셔서저희도방안을좀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학교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학교...우리과장님,학교에예산...그러니까교육지원사업예산이최근에많이증액됐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장
뭐작년에비해서금년도에는지금어느정도규모로진행...증액돼서운영되고있는가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이제학교지원사업에대해서총괄적으로2019년에는57개사업에91억8200만원,그리고2020년도에는103억7000만원으로지원사업비가증액이돼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이103억에혁신교육사업도포함된건가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포함돼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금년도에여기에그추경예산포함됐던4억?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다포함된금액입니다.
전진선위원장
도서...예,그저기...학교...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기숙사...
전진선위원장
기숙사사업...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포함해서100억...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103억...
전진선위원장
103억.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7000만원.
전진선위원장
이예산규모가최근에아주그혁신교육사업이후로급격히증가된액수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약50억정도가포함돼서2019년부터좀증액이돼서운영이되고있습니다.○위원장전진선예,이103억이다군비만103억인가요?
이103억에대한것은군비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교육에...이제교육관련해가지고어떤민간단체들에서는우리군에서이렇게많은예산,군비가들어가는거에대해서크게알지를못하는것같아요. 교육에우리군에서뭐너무소극적이다,예산이적다,이런얘기들을많이해왔고,또민선7기에들어와서군수께서도교육사업에대한교육지원예산을많이늘리겠다,뭐퍼센티지로보면2%,3%까지막간다,이런얘기도많이했었잖아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그거관련해가지고는어떻게뭐군수공약사항이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군수가늘하시던말씀인데어떻게이행되고있는거예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군수님께서교육,이관련예산을3%까지,전체예산의...검토하시면서그만큼학교지원에적극적인의사를표명을하셨고요,그리고실질적으로해당사업비들이각종학교또교육지원청,그쪽에각사업별로투자가되고있고,이런사안들은각학교의교사나또학부모,학생들도많이인식하고그리고교육그해당사업...사업에열심히참여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금년도사업중에서지평의날개나...처럼각면에1개의거점쉼터를준비한다고하셨는데지금진행되는사항이어떤가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저희그청소년팀이구성되면서실지로민간단체의논을통해가지고각지역별로청소년공간조성을또운영을지원하고있습니다. 지금이학교지원사업과는별개로추진중에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래서그부분도관심을가져서이제학교에,학교에만지원하는것이아니라마을과학교가연계할수있는부분,학생들이학교에서나와서가정에돌아가기전에소위뭐방과후수업이나아니면학원활동을한다거나이런...이럴때도거점할수있는지역,이것이이제중간거점어떤그런프로그램이었는데그런것들이더어쩌면학교에서도필요하겠지만지역주민으로봐서는더필요한사업인것같고,또군에서지원할수있는사업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점에금년하반기쪽에역점을두셔서나중에감사자료제출하실때는그런부분이좀실적이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다음은양평군도서문화센터신축계획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군도서문화센터신축계획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우리양평군지방자치태동되고사실한30년만에양평갈산언저리에기보안대건물,정말자투리공간,여유공간을찾아서지금어린이도서관과중앙도서관을운영중에있습니다. 이제우리가지방자치도30년이지났고,이게앞으로백년대계를설계하는의미에서양평군도서문화센터신축계획은아주시의적절한계획이라고생각됩니다. 이추진계획은여기417쪽에나열이돼있으니까...192억,자그마한...적은돈이아닙니다. 2023년3월까지,당초이제계획에서2022년인데여기는이제3월로한해가좀늘어났습니다. 이계획에대해서예산,향후부족분예산을확보를어떻게할것인가를중심으로좀간략하게요약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도서문화센터건립예산은한강수계기금으로공모사업에선정이돼서공사진행정도에따라가지고3년간90억을확보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일단그거관련해서토지매입비를군비에서12억을투입을했고요,그리고군비도향후3년간30억씩투자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예산에대한뭐부족분은없겠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저희가이제이도서문화센터를추진하면서지금이제기존계획은저희가미술관뒤공터에이렇게추진하려고했었는데어떤뭐접근성이나건물성배치관계로우리군의지역개발과에서종합계획을좀수립해가지고소공연장하고그리고도서문화센터건립계획으로지금변경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향후에그소공연장에투입되는비용들이저희가이제용역을통해가지고어느정도더추가소요가되는지그걸판단해가지고수계기금에서또조달코자합니다.
박현일위원
예,우리양평군이또시로나가는어떤틈이있을겁니다,분명히,향후. 이게,아마양평도서문화센터신축완공시점이양평시가되는시점이아닌가싶습니다. 어쨌든본,저희의회에도양평군에서향후이러이러한종합개발,공공건축물에대한재배치및투자계획을약간의기초초안만설명한바있습니다. 그계획일환으로아마지금소공연장,뭐어느정도규모인지는모르겠습니다. 대략저희들한테보고한것은한300석규모의...이도서문화센터와같이했으면좋겠다,이런이제말씀이있었습니다. 이제그부분도저희들수긍을했습니다. 또인근에한1000석규모이상의대극장이있어서이양쪽에균형잡힌배치는향후지금부족한문화예술또특히도서관련시설의아마확대,이번에꼭...뭐상당히시의적절한계획으로판단되고있습니다. 어쨌든지금현재추가향후예산이증편이되든지또아니면인근에또다른아이디어가나와서또추가될지는모르겠지만이런계획들이초기에계획이잡히면주민관련유관부서나유관단체에좀보도자료도내고,또그런반응들에대한피드백도받고,특히신년초라든가2021년초에교육청이라든가문화관련단체도좀이런추진계획들을설명도좀해주시고해서특히학부모들,특히또여러아마지금현재이공동체구축과에서추진하는이떠드렁산일원의어울림센터와이기능을좀혼재돼서자꾸어려워...해석을어려워하시는분들이있으니까그기능구분도좀설명좀해주시고,이렇게해서어쨌든양평군도서문화센터는기중앙도서관과어린이도서관재활용계획이라든가...저는이제거기를청년청으로바꾸자,양평청소년문화센터,취업센터또이런걸로하자고하는데그런계획도더아울러서이번차제에다검토를하셔서양평의어쨌든백년대계를새롭게설계해주는자세로임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걸로갈음하고요,한가지만거기에덧붙여서...지난번에서종어린이도서관을지나던...일주일,딱일주일됐습니다. 이렇게잡초가너무무성하더라고요. 물론민간...이앞에,그다음에뒤,옆에있는그옻,옻,옻치는것도,이것도좀철거를하라고써졌던데,여기돈,돈빌려가세요,1m짜리광고만붙어있던데혹시라도우리...자원봉사자가있으면이런좀...오가는길목이니까...좀하든지아니면서종면사무소하고협조해서풀이라도좀뽑든지어쨌든...이게언제까지...중단된겁니까,저기코로나때문에?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지금작은도서관을비롯한도서관전...관련업무가일단6월14일까지는수도권공공기관운영중지지침에따라서중지중에있고요,그이후는상황을보고서처리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예,뭐어디나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출입을...가지않으니까군시설물들이다가봐도전부다쓰레기방치되고뭐이루말할수없이...제가12개읍면을거의다돌아다녔는데모든시설들이마찬가지예요. 지금풀이...제초작업이라도관련,도서관련해서작은도서관이든어쨌든한번정도중간점검을해서혹시라도이기간이뭐7월,8월까지가도...여름에는통상적으로그렇지않습니까? 7,8월만해도여섯번이상제초를해야한다고봅니다. 그래서뭐여섯번까지는아니더라도한두번이라도좀방치되는시설들이있다면제초작업좀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다음은양평군...아니,평생학습센터시설개선사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께서질문하시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평생학습센터가이제많이노후화됐습니다. 혹시그안에수영장관련해서도지금별도다른데관리하는데가있습니까,아니면다통합관리합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평생학습센터1층의수영장은평생교육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그종합...중장기계획에혹시이번에아까방금말한양평군주요시설물,대극장,소극장또실내...종합실내체육관,종합운동장으로이전한뭐이런계획에양평군평생학습센터내수영장이전계획이있습니까,혹시?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이제실내체육관이종합운동장으로이전되면서수영장이개설될계획이고요,그때에맞춰가지고평생학습센터의수영장은폐지할계획입니다. 그리고그곳을평생학습센터시설로전환해서운영코자합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그런큰청사진을한번그려야할때입니다. 혹시라도...이것도같은부서맥락에서질의드립니다. 개군중학교에서설치하는우리체험수영장은규모가뭐한30억정도되는겁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체육진흥공단,그쪽의그사업비를받아서개군중학교,그쪽에서추진하는걸로알고있는데...
박현일위원
유관...직접관리는않죠? 다른부서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저희가직접하지는않고요.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별도로다른해당부서에이제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어차피만들어지는활용시설이라서좀활용계획을세우십사당부말씀드리는차원에서질의드리는겁니다만평생학습센터야외공연장사용내역이지금뭐3년동안전무해요,전무. 적어도그게과거에는...학습,평생학습동아리들의뭐공연시설이라든가또는양평의예총이라든가또민예총이라든가이런예술관련단체에서수업에지장없는뭐예를들자면요일이라든가주말이라든가아니면방과후라든가좀거기를좀예쁘게다듬어서오히려좀작은시낭송회또공연,이런걸하면좀학습센터의기능을오히려북돋아주는,분위기를살리는시설이되지않을까요? 혹시나어떻게활용계획이있는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아,예,평생학습센터야외공연장은이제주로큰행사시에보조연습장이나대기장소로그렇게이용은되고있었지만공식적인이용실적은없습니다. 이제향후에거기를어떻게활용할계획을좀잡으려고구상은했었는데군민회관이철거되고그리고또체육관의어떤이전계획이추진됨에따라서그야외공연장도이제철거될그럴계획입니다. 철거돼가지고어떤뭐군민광장으로사용이되든지어떤그런공간으로사용될텐데우선지금당장야외공연장에대한사용계획은별도로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너무방치돼서혹시라도그공간을주민들...정거기자체계획은없다면민간인들이나청소년들이나아까방금말했다시피뭐예총이라든가민예총또는문인협회,이런데서작은동아리들의시낭송회또비오지않는철을이용해서야외전시회같은걸,공간으로...특히양평에공연시설이너무부족해서극단적으로사진작가협회같은경우도7개가넘는데각단체마다정기전만해도한번에7개입니다. 그럼1년에두번씩만열리면... 양평군에어느공간이하나,전시공간이부족해서뭐코바코연수원을이용한다든가양평역으로간다든가. 그래서이런...최근에도양평에한지공예관련해서전시를해달라는데정없으니까는양평기차자전거길옆에...저기아신리에있잖아요,기차카페. 거기다하다보면이제한지같은경우는비오면이제정말큰일날상황이라서그것도현장을가보고는안되겠다는데그정도양평이여러가지공연시설이적은데기존에있던갈산이라든가또이런시설들이또용문산시설,뭐이렇게해서많이놀리고있어서제가한번말씀하니까어쨌든기타,다른용도로라도사용할수있는...서로요청이들어오면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저기끝으로평생학습센터공유재산인데식당은군에서,회계과에서입찰을합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입찰의뢰해가지고입찰로진행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게어느근거에서이렇게입찰을5년씩이나이렇게하죠,3년단위가아니라? 뭐그것은,그건잘알아보시지않았어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공유재산관리법에...
박현일위원
관리계획이통상적으로5년으로...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법에서...
박현일위원
우리이제입찰권유사항으로해서이렇게운영을한다이거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혹시나저는임대수익을좀더그때그때상황...3년단위로하면또좀더받아낼수있지않을까뭐그런생각을해봐서한번물어보는겁니다. 수영장매점이아주규모가작은데이것도입찰을합니까,아니면뭐희망자에의해서수의계약을하는겁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수의계약으로지금이거추진하고있습니다. 그이용자에대해서편리를제공하기위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수영장에강사들대기실이라든가휴게실이개방돼있습니까,사용되고있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에한번갔더니뭐쉼터,아주그냥뭐이루말할수없이시설이열악해서한번드린말씀입니다. 전반적으로그외에도여러가지해마다관리하는기본소모품이라든가소모시설에대해서는점검을좀꼭해주시고,이미뭐노후화가됐습니다. 여러가지로옥상방수라든가또여러가지냉난방에대한개념들또전반적으로거기에열손실에대한관련어떤이런방수,보수관련해서한번종합진단을받아보세요. 지난번에1년에사용하는그런또총합관리비가너무많이들어가서한번정도종합총개...종합개보수를한번해야할때되지않았나,뭐이런이야기들이나와서,특히화장실도너무협소하고,비좁고,또순환도,공기순환도안된다고그런말들이있어서... 어쨌든전문가들이나장애인관련해서혹시미흡한시설이없는가,부분이없는가한번종합검진을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전년도에위원님들께서저희시설개수,보수예산으로많이예산을세워주셔가지고전면적인보강작업들은좀다했고요,그리고평생학습센터외이제도서관쪽의거기,거기시설에대한점검도지금실시해서올해또보강공사를많이지금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위원님말씀대로그시설관리,어떤점검이나또계획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내년부터는그평생학습센터들어가는진입로,사계절좀꽃이라도갖다놔서이용하는사람들이좀화사할수있도록이주변...그뭐랄까,화단,가로화단조성에대한예산을좀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예,주문하고...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예,이혜원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이혜원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소관업무관련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몇가지확인만하겠습니다,과장님.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이혜원위원
평생학습프로그램에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이있잖아요. 그장애인복지관에서지금지원해서,보조지원해서하고있는바리스타교육.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이지금대상이지체장애인만되어있는데전체장애인이맞는거죠? 지체장애인만제한해놓으신건아니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원래는이제전체를해야되는데...
이혜원위원
예,청각이나뭐다포함되실수있는거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그래야됩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여기에는이렇게명시를해놓으셔서혹시뭐홍보하거나실질적으로진행하실때그런부분들의좀내용좀파악하셔서해주셨으면좋겠고요,홍보도좀적극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오타로보면될까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실지로이제저희가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운영지원을지금하고있는데2019년도에는1000만원예산으로장애인복지관,그쪽에보조를해서바리스타양성과정을추진했고요,올해에도그과정하고또문화예술사진교육을이제추가로이렇게또한10명모집해서실시할계획으로갖고있고요,향후에도점차적으로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에...좀점차증가시키면서혜택을좀볼수있게끔추진하고자합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부분이지금좀서부쪽으로중심적으로하다보니까동부쪽에계속얘기가나오고있어요. 그래서먼저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그프로그램을하려고학교랑...용문고특수반있었잖아요? 거기서도학생들이하고있는데그공간활용이나정책적인부분에서좀운영상에어려움이있어서거기와연계해서하는프로그램을공모사업을통해서진행한적있습니다. 그런부분들에대한지역적인부분들도좀균형적으로혜택을받으실수있도록좀방법을모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하고자하는곳도있고또해야되는대상들도있는데그에대한그기반구축이나이런것들이좀어렵기때문에그런사항들이생길수있는부분인데지금이부분을꼭여기에만국한할필요는없는거잖아요,프로그램자체를. 그것이혹시연동성이있는지에대한부분들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잘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또한가지는평생학습센터공유재산임대현황에서수영장매점이지금이분이장애인이나장애인단체에서운영하시는건아니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아닙니다.
이혜원위원
예,이게고용촉진관련해서우선적으로하셔야되는부분들도있잖아요,특성상. 그런부분들에대해서해당되는부분인건지도좀확인해주시고요,진행하실때뭐신청이안들어온다고하면모를까이거는모르고그냥지나치시는분들에대한것들은없었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기회에대한부분은충분히정보를제공해주시고,그정보에맞게끔해당하는부분에있어서는몰라서못하는부분없게끔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뭐사실수영장매점경우는크게수익이되고하는그런장소는아니고,시설이용주민들,주민들한테필요한소모품들,그것들을이렇게좀제공해주는그런정도로운영되고있어서미처뭐지금말씀하셨던어떤장애인단체나어떤그런기회홍보,그런것,활동을못했습니다. 차후에는좀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아직뭐...올해말까지로되어있는데요,일단은뭐장애인분들은일자리에대한부분들이지금한자리도절박하신상황이고,장애인고용촉진법에의하면그부분도우선적으로검토해야되는사항도있기때문에그부분은좀놓치지않고해주셨으면좋겠다. 동등하게기회가갈수있도록제공은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한가지제가기획예산담당관에말씀은드렸었습니다. 혹시행감내용을보셨는지모르겠는데요,뭐문화체육과도또같이연동이될수있는데청운면의...지금월요일날주민들대표로해서몇분이아마군수님면담하셨습니다. 축구부신설하는부분,청운중학교. 그부분때문에서명운동한1004명정도해가지고군수님이동의에대한부분이나주민의견에대한부분이있다라고하면듣겠다하셔서그내용을서명을통해서해가지고가셨어요. 그리고뭐그동안저도뭐교장선생님이나또여러주민들또의견도듣고했었는데다른의견들도청운면에있었지만공감적으로하는부분들에있어서는어떤지역살리기나학교살리기에대한일환,이런부분으로있어서는지금한방법으로는축구부가신설되는부분들도하나의방법일수있겠다라는절박한심정에주민들이좀움직이고계신부분이기때문에...제가알기로는아마교육감정책하고는조금차이가있는것으로는알고있습니다. 생활체육으로가는부분이있기때문에. 하지만이건이제지역성에대한부분을조금고려하셔서주민들이지금진행하고있는부분들에대해서좀관심을갖고같이교육청지원청과또통해서교육감까지전달될수있는그런루트를확인하셔서최소한...최선을다해서이의견을좀전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관련기관하고협조해서의견전달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소관사항에대해서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평생교육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26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사무에대해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복지정책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복지정책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9일 복지정책과장김용옥
전진선위원장
복지정책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복지정책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보훈단체지원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보훈단체관련지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관련법상월남참전자회와고엽제후유증전우회는통합될수가없는거죠? 각기다른단체소속이죠?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다른단체입니다,이제.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고엽제후유증전우회같은경우는관련법이전에노무현대통령때제정돼있지않았습니까?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지금현재국가보훈기본법과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해서지금지원하고관리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그러면지금현재월남참전자회는통상적으로다참전하신분들,뭐군무관까지를얘기하고,여기고엽제는어쨌든그여러가지,고엽제로인한피해자들일진대지금병치료때문에예산은,오히려숫자는아마월남참전회가많을것같은데여기지원은우리군에서...고엽제전우회가더예산이많네요?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월남참전자회속에서이제고엽제를당하신분이고엽제전우회신데거기에,이제고엽제회에서는각종폐현수막수거라든지현충시설을관리하든지이런예산이있어서많습니다.
박현일위원
아,지원예산이많은게아니라우리군과여러가지유관협조체제를유지하는바람에...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예.
박현일위원
그지원사업비가더많다는거죠?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해가됐습니다. 지난번에한번제가말씀하신현수막그방치사례는조치를취했죠?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잘하셨습니다. 그러면현재그고엽제...그러면보훈회관으로고엽제전우회가입주를했잖아요.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그근처에아까현수막창고라든가컨테이너박스라든가뭐설치해주셨습니까? 어디다보관을하죠? 이분들이또지금도현재사업을하면어디다보관을해야할거아닙니까,그런것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보관하는거는지금현재정확하게지금자세히...
박현일위원
확인해서...전에같이또혹시라도장소가없으면방치할수가있으니까...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예,지금은중단된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런것들잘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431쪽에저자료주신보훈단체등록회원및지원현황을보니까제가이해가잘안되는게석인석선생님께서는전몰군경유족회와전몰군경유자녀회가...지금2개를갖고있네요,회장으로?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회원수는위에가102명,밑에83명이고예산은상당히이제큰폭,3520만이고,밑에유자녀회는500...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540만원.
박현일위원
40만원,예. 이유족회는이해가갑니다,유족회는. 왜?그때당시의지금현재참전자라면평균90세입니다,평균. 이참전자가학도병으로들어갔어도지금88세이상입니다. 그러니까그러면그때당시에0세,0세라고해도지금최저가70세입니다,0세라고해도. 그리고많은분들은일단80세로봐야된다. 그러면유자녀가,유자녀에포함된사람이최저지금뭐아까70세에서한80세사는데통상적으로20살넘으면성인으로들어가서아까유자녀회가다유족회로흡수가되어야하는거아닙니까? 왜유자녀회가...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유자...
박현일위원
유자녀라는것은적어도통상적으로20살아래로보고,자녀들이그때당시에,6.25...지금이명칭이최근’80년대,’70년대가아니라6.25전몰군경유자녀회,공식명칭,대한민국...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이계속단체로지금관리하고있기때문에요,지금분류돼있는데자세한것은따로좀나중에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내가좀그부분이...타시군,타시군에는사실상이유자녀회라는게없습니다. 제가이렇게자꾸보훈...고생하신분들을가지고이러쿵저러쿵하는게예의는아닙니다만전라남도무안이라든가이런데는3개입니다,3개,단체가. 우리저기문화원에서6.25학살터비석세울때,유허비세울때그밑에써진게단5대단체였어요. 얼마안됐어요,10년이에요. 양평에있는보훈단체가이렇게급속도로이렇게늘어나는속도가굉장히가파르다는거죠.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것들이서로아까말한대로다른시군들은이제합병하고또숫자가...많아야세과시를하기때문에이렇게분할작업을않고...그러면아까말한대로양평에없는재일학도병,의용소방대회,의용군회,4.19민주혁명회,4.19희생자회이게...전국적으로있는단체를지금내가말하는겁니다. 이거,이거다갖다놓으면보훈단체또하나지어야돼요. 그런데제가보훈단체를수없이가봤지만이겨울에코로나사태발생하니까정말사람2,3명밖에없어요. 과연이게막대한50억을투자해서지어서보훈단체회원들1617명이좀알뜰살뜰안락한노후생활을하고또서로회원간에친목과화합을다지라고했는데과연이게적정한우리판단이었을까. 차라리시내에뭐예를들자면임대를...나온다든가경매에나온걸하나얻어서...점점숫자가줄어가니이숫자도아마정확한계산이아닐수도있다는생각을해봤습니다. 1617명,저한테보고한숫자가한3년전,4년전숫자아닌가. 방금,6.25참전하신막내둥이...6.25전쟁발발한...사람이89세입니다,88세. 그리고통상적으로’53년제대한사람이93세예요.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전국지자체별로조금씩다른데요,저희양평군은지금현재어르신분들이많이있어서그동안...엊그저께부터단체가있는게아니고오랫동안6.25와관련된또그보훈과관련된단체들이있었기때문에지금이렇게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갑자기있는게아니라최근에너무많은단체로분화되고,이런부분들이,그리고이회원수도다시한번체킹을해보십시오. 제가말하는것은광복회27명이과연양평분인가. 이천분이섞어진회원수인가그런것들을제가정확히모르겠다는겁니다. 양평제가살았어도양평의광복회다해도6명,10명내외인데이숫자가어떻게나왔는가는그것도모르겠고,또아까참전용사회도마찬가지고요,다. 어쨌든이부분은추후에한번점검을해주시고또이런단체한테정확한숫자를저희들이...한번좀다시한번해주십시오. 그래야거기에맞는또우리예우도해드리고...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한번검토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유족회나유자녀회도만약에통합이가능하다면통합을해서하나로일원화시키는게낫지않을까싶고. 다른데는다... 유자녀회는...몰라요,제가알기로는요,사단법인설립자체가보훈청에서허가가,인가가안났어요. 법적근거가안된다고했어요,내가...그때당시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이거근거가,지원하는근거가과연어떻게되는건가도저는이해가잘안되고,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더이상왈가왈부안할테니까제가말한의도와...숙지를하시고...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것들을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432쪽,시설개선,애로사항및건의내역은지금몽클라르장군동상건립요청과지금지평그우리양조장복원사업을관련부서에서하고있죠?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때회...당시에우리이제맥아더장군,뭐여러가지거기회합장소에...그장소는보전을좀문화재로서해달라는그때요청을했는데그런것들도주의깊게,한번관심있게보세요.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관심있게지금보고...
박현일위원
그부분은복원사업이좀늦어졌는데그장소는정말역사적인장소이고또이런동상건립요청도지금우선순위에있습니다. 양평에정말아까몽양여운형동상하나가없는데이것이우선이냐이럴수는있으니까이런우선순위를잘따져서건립의이순위...결정하시고이부분은상당히의미있는주장이라고보여집니다. 또이것이국한해서그런데,양평이아니라지평전투라든가또이런데다가설립하는것은프랑스관련관광객이라든가또6.25참전자들한테예우도될수있다는생각을해봅니다. 그다음에지금433쪽과434쪽을같이이제해서...끝으로질의접겠습니다. 지금유공자의료,약제비지원은우리다저기뭐랄까,건강보험에서처리하고,나머지부분을우리가정산을해주는겁니까?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해주고본인...일부는본인부담금을하고요,외래진료비나약제비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 참고로현재18명에334만원,올해5월말에현재나갔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후유증에시달리고트라우마들이많이있을겁니다. 어쨌든잘하시고계십니다. 435쪽에보훈회관강당사용내역은내가누차우리보건소가너무좁으니까또강당들이부족하니까이런것들도폭넓게활용하는것도의미로운일이다하는데또이제보훈회관관계자는관리상에애로가있고가면쓰레기또청소않는다,뭐또숫자는관리...적다보니까어쨌든이용자들의철저한이용수칙을준수를바라면서이렇게개방적으로쓰이는것은아주바람직하니까건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본위원장이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이제6월이보훈의달입니다,지금현재.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그래서보훈에관한우리현충일행사도뭐코로나때문에정확히는못했습니다만나름대로그래도군에서도일부준비를해서잘했습니다. 특히뭐지평이나청운에서도면장들이활동을통해서참배를하는그런기회를가졌었는데우리보훈이라는부분이양평이또6.25때전투지역이어서지평리전투나용문산전투나뭐전투가많이벌어진지역이기때문에더욱보훈의달하고는관심이많고,또그의미가큰지역이기도합니다. 더군다나금년도에보훈명예수당을인상을했고,또배우자복지수당도인상을해서그보훈가족들에게자긍심을줬고,또그들에게삶의활력을드리지않았나라고생각을합니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그동안정책에적극적으로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방금본위원이말씀드린대로지평리전투,6.25이제발발70주년이올해입니다. 그래서지평리전투관련해가지고혹시뭐계획했던게있었는가요,기념사업이?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지평리전투로해서현충일과6.25때승전했을때...봄에,봄에국방부하고보훈처하고크게행사를하려고그랬습니다. 했는데지금11사단이죠? 그런데이제아시다시피코로나사태로인해서연기했다가지금은아예취소가되는상황이고,현재앞으로도지금현재서울,경기,인천이코로나사회적거리로압박에의해서요새하루에30명에서50명씩확진자가나타나는바람에지금모든철문을닫고있는상태입니다. 이세광역시만요. 그래서현재보훈의달이지만그분들을위로하는차원에서도지금모일수가없는상황이라안타깝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이제올해가발발70주년이었다고한다면3년후가이제종전또70주년이됩니다. 그래서지평리전투에대한개념,그전투기념관도있고요,그래서문화복지...아,문화체육과쪽에서도그부분에대해서는일부예산을세워서세미나라든가이런것을하려고했던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올해. 그예산협조하시고또필요하시면이제3년후를계획하셔서종전70주년은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부분,우리잘아시다시피최초에우리가남하해서간곳은낙동강전투이지만1.4후퇴를통해서최후남하지역은지평리전투지역입니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그사실이우리가낙동강만큼중요한사항인데도불구하고우리양평에서그런것에대한인식개선,이런것들이좀필요합니다. 그래서종전70주년때는국방부하고국방연구소하고협의가돼서우리지평리전투,양평의지평리전투에대한의미를다시부각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좀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위원장님께서아시다시피지평면이많이변화가있을겁니다. 구둔아트스테이션,지평주조,그다음에관아터라든지뭐아시다시피지평향교,이런것들이있어서지금추세를보면서역사적인의미가있는전투기념관이기때문에그것을등재하고맞춰가면서어떤큰대한민국의상징적인장소로만들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감사드립니다. 그리고방금박현일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내용,몽클라르장군동상관련해가지고는지금지평역바로옆에프랑스정...저기,유적,뭐라그럴까,충혼탑이있습니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거기에올해는갈때이제프랑스쪽에서누가오지않았나요? 작년에는가니까프랑스에서참여를했더라고요. 그만큼자국에서는거기그승전지에대한자긍심이굉장히큽니다. 그래서뭐다른데가아니라그장소에라도몽클라르장군의어떤기념비가만들어진다면상당히관광에도도움이될것같고,우리전투를이렇게되새기는데도도움이될것같습니다. 한번이문제는한번검토를다시한번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다음에그433페이지에그보훈수당지급대상자중에서참전명예수당지급자가1150명이잖아요. 그런데앞에회원은300명이고요. 이게가족,유가족이있어서이렇게숫자가차이가있는건가요?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참전명예수당은6.25와월남참전자를다...
전진선위원장
아,예,제가잘못봤네요. 월남참전자포함해서그렇게됐군요.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개발,복지수요및복지서비스제공에대하여이혜원위원님의질의가있으시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복지정책개발과복지수요및복지서비스제공을한꺼번에같이질의,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과장님한6개월되셨나요?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5개월조금넘었습니다.
이혜원위원
5개월좀넘으셨나요?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지금복지정책과가서과장으로서지금근무해보신그소견을좀듣고싶습니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저는행정직입니다. 복지업무는처음이고요,1월1일부로갔는데복지가대한민국에서이렇게잘되어있는나라가없구나라고처음느꼈습니다. 그리고공무원들도,사회복지사들도천사들이여기있구나. 일도많이하고요,도움도많고요,민원도많고요,생계가어려운분들,사회약자들을도와주는데몸을사리지않습니다. 많이놀라고있고,직원들과관계자들한테도움을주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감동받으면서일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가장지금문제시되는부분이복지정책과에서는어떤거라고생각하십니까?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제가오자마자이제검토를한것이일단은법과조례를좀검토를했는데요,아시다시피위원님들이적극적으로도와주셔가지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조례를전면개정을했습니다. 그리고마침일선에서너무나잘하고있는지역사회보장...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분들이조직도새로이제인계가끝나서만들어서...여기오기전에는사실이름만들었지잘몰랐습니다,솔직히읍면에서하는것. 저는군청에오래있어가지고요. 그런데이분들이없으면큰일날뻔했구나. 물론사회단체도많이있지만여기에적극적으로도와...도움을주고지원을해줘야되겠다. 그리고아시다시피추경에그분들의유니폼이라든지약간의어떤행사에도움도,업무추진에도움...추경까지예산을더확보를해서일을하는데여기에...정말앞으로미래가사회복지가아닌가이렇게생각하고일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일단복지정책과라고하면우선시되는게복지정책개발하는데가우선시되어야된다고봅니다. 그런데뭐지금과장님도여러가지당연히들어가셔서느끼신부분들도많으셨을거고,여기에공무원분들이나또직원분들또민간에있는사회복지종사자분들이어느정도의노력을통해서그이외의부분들까지창출하고있는지느끼셨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뭐대부분뭐100만원의예산을주면그10배이상을하는곳이복지인데요,그런데지금복지정책과가별도로이제된이유가정부사업,정부정책이많고하다보니까이런사업들에대한부분을좀구분을지어서복지정책에양평군에맞는복지정책을개발하고,그것을주민들한테전달하고,주민들의의견을묻고,그의견을정책에녹여내고이런과정에대한부분을좀중심적으로하기위함이었었다고생각을합니다. 더군다나현정부에서방향을갖고있는그런찾아가는복지나또이제지금읍면별로복지전담기구를만든것처럼그런부분에대한일환이있다라고보여지는데요,그래서제가복지정책개발을위한그수요조사나복지정책개발이어떤것이있었는지질의를했었는데2019년도부터현재까지,뭐2018년부터봐도지금1건주셨어요,마을복지계획수립하는부분.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그마을복지계획수립하는것하고요,사회복지사처우개선,사회복지종사자가양평군에한1500명정도있거든요. 그래서그지금6월1일날처우개선용역을들어갔습니다. 그래서TF팀에서도의견을들었고요,현재진행중인것말씀드립니다.
이혜원위원
예,두가지주셨죠? 그런데지금정책개발과가업무가저번에뭐과장님도이야기하셨지만한사람당하루에150건이상을처리를해야돼서야근도많고일도많은데이부분은좀전반적으로좀검토가되어야될사항이아닌가싶습니다. 업무를하기위한업무가아니라어떠한이목표와지향점을가지고일을해야되는데그런사항이할수없는요건을주고일을하라는부분들에대해서는좀이해할수없는부분이고요,그러면서지금복지정책에대한부분에서논의할때논의점을못찾겠는시점까지온거잖아요,지금. 어쨌든지금마을복지에관련된계획수립하는부분과정책개발에대한부분도1건있었는데이부분도이제제가별도로마지막에그마을지원사업에대한부분을질의를하겠지만그안에포함이되는데타부서랑또연동되는부분들이너무많습니다,유사사업에대한부분이. 그래서그부분에대한것도어느정도유사한담당부서나유사사업에대한부분들은같이좀논의를부서협의를통해서정책개발을하고,그거에대한연동성에대한책임부서를두고연동해서사업을해야된다,이부분에대해서계속말씀을드렸는데아직복지정책과도부서협의도아직은없으신것같습니다,정책을개발을하기위한.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지금정책개발하기위해서크게부서별로참여를꼭시켜서지역사회...실무분과라든지우리지역사회보장협의체관계와지역사회...사회복지가모든것이다연결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우리실과소,읍면하고다연결을지어가지고같이가고,중복되는것도막고,이런것들을좀진행을하고있고요,또...
이혜원위원
예,과장님,제가그런이제사항들은이따가국장님이답변하실기회가있으니까국장님하고좀...전반적인부분은국장님과논의를하겠고요,다른질문좀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
일단말씀하셨던그정책연구에대한부분,양평우리민선7기공약에포함돼있었던사회복지사처우개선에대한부분이그때완료로결정이돼서이것에대한부분에대한기본적인실태조사도없는상황에서완료는아닌것같다라고해서이의제기를했고,그를통해서사회복지사협회에서자체적으로먼저기본조사를하셨죠?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TF팀을구성해갖고요,진행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의일환으로또우리양평군지자체에서도우리실태조사를지금처음시행하시는거죠?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그부분에대한것을아까착수보고회를하시겠다라고말씀하셨던거고요.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다음주에할예정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때진행하실때먼저진행됐었던실태조사,자체적으로진행했었던기본현황에대한부분이나이런것들이같이녹여내서연동돼서진행되는것맞나요?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이함께사장되지않고내용이포함돼서좀더창출될수있는효과를좀할수있도록해주시길바랍니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이수요조사에대한부분에서봤을때지금사회복지시설,단체에서자체로시행한욕구조사나만족도조사나이런현황들이있습니다. 그래서그자료에대한자료요구를했는데그건아직도착을못했어요.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지금446쪽말씀하시는...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이복지수요에대한부분들을요구했을때그사회...그보장협의체에서진행하는내용에대한부분을주셨잖아요.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그자료는제가...그건별도받은적이...
이혜원위원
예,수요조사,지금446페이지에복지수요부응을위한수요조사현황을지금2건을주셨잖아요,복지협의체에서진행된부분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이외에,복지협의체에서진행한것이외에민간단체에서단체별로,위탁시설이나사회복지시설,단체에서자체적으로주민들을대상으로하는욕구조사그리고주민들대상으로하는그만족도조사,이런실태조사가있어요. 그런부분들도충분히좀활용을해주시라는말씀입니다,주민대상으로. 거기도대부분300명이상시행을하시거든요,실태조사하실때.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부분들에대한내용들이좀같이좀이렇게정보도공유하고그것을가지고같이토론도좀하고이런상황들이있으면이런부분들에서복지수요에대한부분을파악을할때훨씬더유리한조건에서하실수있지않겠습니까?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그렇게하고요,TF팀을용역끝날때까지같이상의하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이제이...계속이제이야기하는부분에서답변은거의보장협의체쪽으로나오는것같아요. 보장협의체와협의해서시행하는부분들로. 그런데제가이부분은뭐더구체적으로주민복지과에서이야기는나오겠지만그보장협의체에서지금4기계획,보장협의체4기계획나왔잖아요,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
제4기. 그리고연차별로하시죠? 2019년에서2022년까지해서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이수립이됐습니다,그렇죠?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것을이제연도별로,연차별시행계획을시행을하잖아요. 그리고평가도하고.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보니까2020년도연차별시행계획에4기의시행계획으로수립되어있던사업들이한네,다섯가지정도삭제가됐어요. 지금여기제가표시해놓은데,부분을삭제했다라고표시를하신거거든요. 이게이제연차별계획입니다,2020년. 그런데이부분을시행을할때지금이거보장계획...보장협의체실무위원들하고진행하셨던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이것이연차별시행계획에대해서수립이돼서반영이됐을때그실무위원들하고도공유가되셔야되잖아요.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
모르시더라고요. 이것이왜이렇게됐는지에대한피드백과논의없이이렇게사장되는부분들은이해할수없다라는의견들이있으셨습니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그거는좀검토를좀해보겠습니다. 하기전에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이내용검토하셨나요?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그거는읽어봤는데...
이혜원위원
분명히과장님께서는4기보장계획에대한기본방향,기본수립계획하고연차별시행계획과평가내용은연도별로보셔야됩니다. 그래야지금이부분이...TF팀,이거처음으로이번에4기때가민간하고같이고생고생해서만드신거예요. 그래서여기에다반영할수는없지만이지역사회보장계획을토대로해서우리양평군의복지계획이지금진행되고있는거잖습니까?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이부분에대한것들의기본방향이틀어지는부분에있어서시행하는실무자들이모른다는것은좀이해하기어렵습니다. 그래서소통에대한부분들에서조금절차나이런부분들을조금더명확히하셔서좀촘촘하게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아,위원장님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다른부분이아니라지금계속말씀드렸던그공무원들에대한전문성에대한부분인데요,먼저행정담당관에서도이야기는나왔었지만지금과장님도마찬가지고팀장급에대한부분들이보직변경이너무많습니다. 주민복지과,복지정책과. 그래서지금신규로들어오시는분들이이복지보장계획에대한부분들에대한수립절차나수립이어떻게돼있었고,어떻게바뀌는지를전혀모르세요. 그래서실무이제시설,단체에서어떤질의를했을때그부분에대해서책임감없는답변들이간혹있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는좀신규직원들에대한교육을철저하게하셔서이해력을도우시든지아니면그보직에대한...뭐행정담당관에도이야기했지만필수보직에대한2년은좀준수를하셔서전문성이요하는분야같은경우는조금더전문성을가지고일을할수있도록좀해주셨으면좋겠다라고말씀을드렸는데충분히공감을하실거라생각을합니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공감합니다.
이혜원위원
그부분에서충분히좀행정담당관에도요구하시고하셔서조금그부분에있어서는철저하게전문성을갖고일을할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우리아시다시피복지예산이양평군의1위예요,예산비율로봤을때. 정부예산이대부분이지만. 그래도최고많습니다. 지금우리본예산만보더라도28...28.2%정도가저희복지예산이예요.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약300억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거기에저희군비자체비율만보면32.7%거든요. 자체사업도좀많습니다,어쨌든. 전반적으로봤을때는복지예산으로봐서는우리가이렇게그냥지금앞으로의가야될방향에서놓쳐야되는부분들을최소화해야되는상황입니다. 그래서과장님이그부서에서챙겨야되는부분에있어서라도좀촘촘하게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챙기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복지협의회및사회복지사협회지원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양평군의복지협의회와,사회복지협의회와사회복지사협회와이원화돼있는데혹시타시군의경우이에통합운영되는데가있습니까,없습니까?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따로분리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러면아예사회복지사협회가안만들어진데는꽤있겠군요. 복지협의회는대부분다있다고하더라도사회복지사협회가없는데도있죠?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지금따로따로두군데다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체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저한테주신449쪽에보면사회복지사협회는,사회복지사입니다. 복지사협회는지금양주시만,양주시만1100만원정도지원하고나머지30개시군은...29개,양평빼고,군에서한푼도지원을않는다고자료에는있습니다. 이게사실입니까? 자료가좀제대로조사된겁니까?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이제봄에조사했을때이렇게자료를저희가파악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우리보다...우리가경기도에서예를들자면재정자립도나지금현재소득,1인당GRDP는아시죠? 여주보다도500만원,1인당,적은꼴등입니다,꼴등. 1700만원정도입니다. 3만달러시대에양평군이지금받는게한,1인당1700만원. 그런데그렇게가난한양평군도지금사회복지사협회에예산을지원하고있는데우리보다도더훨씬부자동네인다른시군은왜이사회복지에이렇게관심이없을까요?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저는그렇게,저는그렇게봅니다. 뭐냐면아까도이혜원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양평군전체예산이...32%,약300억정도,300억대는유지하고,또아시다시피작년까지만해도사회복지전국상은다휩쓸다시피하는데가양평이고,사회복...그동안에양평군은사회복지에심혈을나름대로들였다고봅니다. 그래서타시군과비교하지않고양평군은기본적인사회복지사협회나사회...에도약간의지원을먼저선두로,선제적으로하고있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우리군이타시군보다도어쨌든모범적으로사회복지사관심도많고공무원들도열심히일하고또그런인적자원도,인프라도많이구축돼서타시군들...경기도에서가장가난함에도불구하고돈을타시군에서는별로투자하지않는데우리는이렇게투자하고있다,이말씀이죠?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박현일위원
긍정적으로해석을하고또공감을합니다. 반면충북음성이라든가가평꽃동네같은경우복지시설,사회단체하나에뭐300억,700억,1000억,그지역에사회복지예산의3분의1정도를쏟아부어서감당이안되는그런얘기도들어보셨죠? 너무어떤제도적인한계때문에...그예를말씀드리는것은양평관내에너무사회복지시설이타시군,부자동네인예를들면안산이라든가성남이나이런데에비해서우리군에관련조례가,사회복지시설관련규제조례라든가이런부분들이전혀...우리는쌍수들어환영하다보니까양평에우후죽순생기다보니까정작양평에서살고양평에서고생하고하는65세이상노인들이나양평에있는장애인들한테가야할돈들이혹여라도너무과잉...우리예산은예를들자면1년에8000억,9000억인데거기의3분의1인무려3000억이,창인원1개단체에100에서150억이,은혜의집에100억이이렇게가고있다면이게너무편중된거아닐까요,혹시나? 복지에...우리아까말한대로1인당1700만원의소득이인프라구축이라든가다른데도골고루투자되는데사회복지쪽에너무...쉬운말로우리발에어울리지않는,우리몸에어울리지않는,너무과잉투자된다면인프라가소홀해진다든가아니면청년지금일자리창출,기업유치,이런데는거의아무것도... 그렇지않아도31개시군에꼴등인데더낙후되지않을까우려해서복지를담당하는과장님은이게너무너무잘되고있습니다하지만저,본위원은타시군은일체지원하지않는걸어떻게양평군에서는이렇게미리모범적으로할까이생각이궁금해서한번진짜물어보는겁니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제가판...저는뭐아시다시피뭐6개월정도근무밖에안했지만양평으로봤을때선택과집중으로사회복지에투자와또사회약자들을타시군비교할수없을정도로열심히보호하고관찰하고챙겼다고이렇게저는보여집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뜻을알고요...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그렇게좀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사회복지사협회나사회복지협의회가서로잡음이없이잘양평군에...특히사회복지사는이해가갑니다. 나름대로또우리가처우를하고,그러면이제여기서결론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그근무하시는게...활동가께서는한10년,20년을근무했는데도뭐예를들자면봉급이뭐2000만원인데사회복지...복지협의회는이지원비라든가또이활동가,뭐거기종사자비용이훨씬더지금지급이많은걸로알고있는데이게두단체가이렇게차등을둬야될필요가있을까요? 지금아까지원은그렇게양평군에서예를든다면다른시군에않는사회복지사협회로했다면사회복지사협회도사회복지협의회나거의여러예우차원에서좀고려를,배려를해줘야되지않을까싶어서한번말씀드리는겁니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제가알기로는당초뽑을때,뽑을때사무국장을어떤조건으로뽑냐,또직원도마찬가지로,직원을어떤상태에서어떤금액으로기준으로뽑았을때그기준으로뽑았지않았냐,그렇기때문에차이가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의항간에사회복지사종사원들,특히책임지고있는간부진들께서저희들한테...저한테사회복지사나이런부분들이너무정치화가돼있습니다. 감당하지... 의원님이여기와서,한번방문하면안내만해줘도뭐예를든다면눈총이,뒤가따갑고그렇습니다,그래요. 제말은사회복지에근무하거나사회복지사하는어떤것들이참그래요. 많은정치인들이다녀가고또여야를떠나서우리가장애인에대한관심은다른일반보통사람들의뭐랄까,호의를갖다나타낼수도있고그런것들이오히려표를끄는데아주좋은소재가될수도있습니다. 그래서더사회복지기관을많이격려차방문도하고,그런데그게선거때이제많이사회복지기관을방문하는어떤사례도되는데어쨌든지금현재규정에,사회복지사나사회복지규정에그단체,협약...위수탁받은장이나이런것들이정치에제한적인규정은하나도없죠? 누구나정치활동을할수있죠?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나어쨌든양평군에서여러가지보조를받고하니까너무,너무노골화,무슨말인지알겠죠? 너무노골화되는것들은좀자제해주는준칙과기준을그래도나름대로한번찾아보셔서어떤사회복지단체가어떤특정정당이나또세력이라든가또이런데휩쓸리지않도록저는좀뭐랄까,객관적인시각을가졌으면좋겠습니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저는온지얼마안됐...그런걸전혀못느꼈는데요,하여튼살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모든사회복지사협회나사회복지협의회나제가회의할때좀참관을했습니다. 상당히그런부분에대해서민주적이지못하다,또여러가지우려점이있다는것을군수님한테내가말씀을드렸습니다,한번. 어쨌든이런부분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좀두단체가양평에선도하고또항상모든인적자원을뽑을때공모쪽으로공채로...가고또모든것이일정기간이지나면이런단체도결국은씨족,족벌,뭐복지의어떤단체나복지기관들이가계,뭐아까말한대로사회...자녀에게상속되는그런느낌같은걸줘서는안되고,항상공적인의미로서접근을해가길바랍니다. 그리고양평에서아까말한대로우수...여러가지교육이라든가인적자원배출도먼저모범을보인걸로아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더욱더앞으로담당부서장이자정결의대회를통해서라도양평에이런지금까지해온여러앞서는리더그룹이그대로이어지기를갈망하고지도해주십시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사회복지사관계자는사회복지업무만할수있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너무정치적으로변질이되고있다,두번째,양평의복지직이나군청공무원들,경기도까지다이어지는A파와B파가있는데끊임없이A파와B파의줄서기가있어서이복지가양평에...휘말리다보니까나름대로활성화에기여를했는가몰라도이런것들이바로바람직하지못하다이런것들이있어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다음은생활안정자금융자에대하여우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생활안정자금융자에관련해서혹시나미수금되거나아직받지못하는것들이있습니까? 있다면어느정도가되죠?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생활안정융자금인데요,융자금은이제3년거치,4년상환,이런식으로가는데’91년도부터현재까지융자액은총296건에18억2296만원을융자를했고요,이제현재까지융자금상환은239건에15억7600만원을상환했습니다. 그리고체납액이47건에2억300만원이있고,결손액이10건에4364만9000원입니다. 그중에결손액은...결손대상자는다사망자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저도이관련해서두가지만주문하겠습니다. 첫째는받아낼거는받아내야죠. 18억을해놓고2억을못받고있다는것은작은돈은아닙니다. 어쨌든공직자를동원해서재산이있는가,또뭐무재산...잘해서받을수있는것은받아내야됩니다. 어쨌든공돈은아니니까. 두번째는아까,방금말씀잘하셨어요. 사망자들,이미끝난사망자들은당연히결손처리해야되고,특히나이가...이게그때당시에너무힘들어서또받은분들도있는데결손,무재산자들은과감한결손처리를좀해주십사하는당부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그렇게하는데일단저희과에서...아시다시피이제재산이없습니다. 없는분들한테융자를한거기때문에어떤저희가최대한유도를할수있는게분할상환,이런걸유도하고있고요,현재그런것또결손처분을또이렇게과감히할수없는입장들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걸양해해주시고요,그래도조금씩...이분들사실상사회약자기때문에분할납부토록이렇게계속독려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다른분야,우리가보훈,아까보훈관계자라든가또다른복지분야에어마어마한예산을투입을하고있습니다,총예산대비. 제생각같아서는이거2억은뭐특별조례라도만들어서아까,방금과장님이말씀한대로어려운사람이받았는데뭐그동안못낸심정도있을텐데이거다탕감을해주고싶습니다. 그렇지않아요?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마음은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서울에가서양평농산물판매하라그랬더니수억을적자내고도뭐탕감했지않습니까,농업인단체들다. 그렇죠?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그건잘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뭐다아시잖아요. 서울에있는직판장들돈안낸거,다탕감했죠.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그거지금생각이안납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또...이런부분들을어쨌든잘,지금판단하셔서탕감한부분에대한부분은...이런부분에대해서꼭필요하다면탕감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해가셨죠?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무슨말인지는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까과감한어떤결손이라든가이런부분은처리를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다음,자활기금에대해서도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자활기금은서류로대체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우리과장님,행복플러스센터는우리복지정책과에서관리하는건물이죠?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관리하고있습니다,예.
전진선위원장
예,그건물에그래도이제장애인들이많이출입을하잖아요.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출입문을이제지체장애인들이나...지체장애인들이그사무실은이게도어락으로해가지고돌리고들어가는문이되다보니까이게좀불편한것같아요. 그래서...왜냐하면이제뭐손이불편하신분도있고또뭐휠체어를타신분들도있고할텐데그래서사진을찍긴찍었습니다. 이렇게사진찍어서...이렇게하다보면불편해서들어가는데어려움이있다고하니까이문은저기자동문으로이렇게해서센서로해가지고문이열리면출입하는데도움이되지않겠나라는얘기입니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바로,바로확인해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그래서어느특정한사무실이아니라다른사무실이라도혹시그것이개선이가능하다면좀업무를해주시고,우리공공건물을지을때그런부분을좀검토를하셔야되지않겠나라는그런생각도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도우리지역개발과하고할때도,뭐도서관을새로짓는다든가할때도마찬가지인것같더라고요. 그래서장애인들이진출입하는데또저기힘들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제가와서2번,그런것때문에2번수리를했거든요. 그런데또있다면제가바로확인해서바로조치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고맙습니다. 그리고지평리의병전투기념관아까잠깐말씀드렸습니다만여기이제전문인력을배치해야된다는그런어떤요구사항이있었어요,아까질의사항에. 그런데금년도부터관리자들이시간,기간제인가요? 기간제가바뀌어가지고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물론아직얼마안됐기때문에그럴수도있겠지만먼저하시던분하고지금하시는분하고는아마지역사회주민들하고관계가아마좀서먹서먹한가봐요. 그래서,그래서이제새로하시는분도좀더빨리익숙해졌으면좋겠고,지역주민들하고관계. 왜냐하면그기념관이6.25참전자들이...뭐진짜땀흘려가지고만들었던그런기념관이잖아요. 그래서놀러오는분들도많고한번쯤은다녀가시는분들이많은데그런것,어떤역사성이나이런것에대해서잘모르면저분들이왜올까라는생각도할거예요,아마그분입장에서는. 그런것들에대한정서를좀빨리좀적응하셔서해주셔야되고,향후에는아까여기나온것처럼전문인력배치쪽으로가는것이옳지않은가라고생각을합니다. 답변주시겠습니까?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무슨말씀인지잘알고있고요,그분이이제공개경쟁으로들어왔고요,현재시설물관리로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이제1년의사항인데또지역에서는,지역여론은지평에있으니까지역주민이근무해야되지않냐,이런여론이있고요,그분은이제지평사람은아니지만정식으로공개... 그분은이제해병대35년,해병대중위출신입니다. 일은똑소리나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관계가있고,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향후에어떤전문가라든지학예연구사라든지어떤전문가가배치해서시설관리플러스어떤하는... 아까좀전에도말씀드렸듯이지평이이제변화가있을겁니다. 구둔역아트스테이션이라든지등등그관아터라든지또지평막걸리그런것과다연결돼있기때문에그렇게해서그렇게잘파악해서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렇게하세요. 그해설사가있지만그운영자가아닐...그뭐건물을관리하는정도가문제가아니라전체지역사회와그기념관을아우르는그런역할을해야되는데뭐지금강조하신것처럼그런걸요구하는건아닙니다. 뭐지역...하여간너무...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확실하게말씀하시네요. 똑소리난다고말씀하시는정도의얘기를하는데더이상제가드릴말씀이없습니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말씀잘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잘좀운영할수있도록주민들의견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해서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혹시노인요양원관련은주민복지과에서하죠?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담당팀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3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4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주민복지과소관사무에대해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부재관계로문화복지국장에게질의하고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문화복지국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문화복지국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9일 문화복지국장이종승
전진선위원장
문화복지국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주민복지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2020년도정책방향검토에대하여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국장님제가이질의한부분이정책방향에대한것들아까복지정책과에서도질문있었지만전반적으로양평군의복지정책에대한방향성을검토하기위함이었거든요. 그래서2000...주민복지과에대한부분도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과...를중심으로이담당부서별사업에대한방향성에대한부분을자료를받았습니다. 그래서그주요사업에대한내용들을검토하는과정에서보니까어쨌든여기지역보장계획수립에포함되어있는내용도있고,대부분은포함되지않은제반사항들이더많더라고요. 그러니까주요사업이라고주셨는데보장계획에수립되어있는그내용이우리주민복지과의각부서별...팀별로,팀별로이게녹아나있어야되잖아요. 그런데그부분이좀찾기가어려웠습니다. 제가이보장계획수립에...지금여기에보시면세부계획이있습니다. 그래서세부계획에서우리가각영역별로이렇게우리양평군의전체적으로4년동안은사회복지계획에대한부분을이방향에서진행을하자라고목표를설정을했고,그부분을연차별로시행을하면서생애주기별또이렇게담당팀에대한,대상별에대한팀이있을경우그팀에맞는사업들이진행이되어야되는데지금,지금내용들을...지금다시행하고있는사업들이고중심적으로진행하는사업은맞습니다,주신사업이. 그런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에있는,제시되어있는사업이없는부분이많다는이야기예요. 그래서이걸별도로제시해드리기는어려운데제가지금여기에부서별로이렇게파란색으로표시를했어요,없는내용들은. 그냥이렇게보셔도5건이상정도씩은되시죠,부서별로? 노인분야는꽤많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먼저도잠깐말씀드렸지만4기보장계획이수립이된부분에있어서는양평군의전반적인사회복지계획이라고...그중심으로가야되는게맞죠,국장님?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래서거기에서연차별로시행계획이수립이될때는그수립계획에대한부분들도제가알기로는각그실무분과별로평가를하고,그리고그실무협의체에서도실무협의체와대표협의체심의를받고그래서연차계획이나오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러면그부분과정에서어디서누락이돼서그변경된사항들이반영사안들이이공유가안되는사안들이생겼을까요?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아까좀전에도복지정책과하고질문하시는거제가들었는데여기서는그거하고같은맥락일것같습니다. 우선지역사회사회복지정책에관해서는우선사회복지를관장하는부서에서충분하게협의를하고또그복지협의체가구성이안돼있으면모르지만그런협의체가구성돼있고복지사협의회가있고여러가지가있어서여태까지우리가전국에서우수한시군으로,복지정책이우수한시군으로대통령표창을타고각종상을수상할수있었던것은유관,관련단체하고충분한협의를통해서이와같은정책이수립이되고시행이됐기때문에좋은결과가있었는데그결과가끝까지지속되기위해서는지금말씀하신대로뭐부족한부분이라든지빠지는부분에대해서,변경되는사항에대해서는수시로관련단체,복지사협의회라든지,복지사단...협의회라든지이런데하고충분히협의를거쳐서이런게논의가돼서정책이수립이됐어야되는데아마지금제가정확히,충분히검토는하지는않았지만아마이런부분이그런분들하고의협의가충분히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일부누락된부분이있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되고요. 이감사가끝나는대로저희가별도의일정을잡아서복지정책그종합계획수립한거하고이런걸가지고변경되는사항,누락된부분,이런걸제가발췌를해서그복지사협의회하고같이충분히협의를해서보다완벽한계획이수립이되도록보완조치해나가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제가이제경험치에대한,과거의경험치에대한부분으로봐서는이부분에대해서저도어느정도의정보를주셨기때문에제가이부분에대한것들도내용을파악할수는있었는데먼저상황에대한부분으로봤을때는그실무분과별로해서이시행계획에대한평가를합니다. 그러고나서그다음에그걸가지고평가된내용을검토한후에그익년도,그러니까연차별시행계획을세우는데시행계획을세우는부분에있어서분과별로논의와결과에대한부분이다나와요. 그런데그부분이최종적으로정리하는거는공무원들이하시는거죠?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공무원들이할때그내용들에대한반영성에대한부분이이반영된내용에대한결과피드백이안되는거예요. 그러다보니까본인들이논의했었던내용에서변경된사항들에대한것들을알지못하는상황들이발생할수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것들을심지어참석한분들도내용이변경한걸모른다는것은좀그부분에있어서는우리가조금더보완책에대한부분분명히필요할것으로보여집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지금저희가복지예산이올해본예산에대한것만예산제가자료제출받은부분에있어서는우리본예산총6622억원정도일때,본예산에,우리양평군복지예산이1870억정도돼요. 거기중에서우리군자체사업이지금9.6%정도거든요. 전반적으로봤을때. 그러면우리군자체사업이별로없다는얘기거든요. 정부에서시행되는거나그보조로진행되는매칭사업들에대한부분들이고,정부정책을시행하는부분에있어서진행하는사업들이많다라는거잖아요.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그렇죠.
이혜원위원
예,그리고도이제분야별로봤습니다. 분야별로복지정책과,주민복지과,문화체육과,소통협력담당관,일자리경제과,평생교육과,이렇게또예산액이9%에서도나뉘어져요,군자체사업이. 그래서제가그복지정책에대한부분을이제는양평형에대한그복지수요에대한부분들을파악을하고양평군에맞는맞춤형복지정책이필요하지않겠냐라는부분들을말씀을드리고있는겁니다. 지금양평군이이게공급형복지인지뭐수요형복지인지정부에서얘기하는포용적복지인지저는솔직히잘모르겠습니다. 어떤방향으로가시는부분인지혹시여쭤봐도될까요? 2020년도양평군의복지방향은어떠한부분입니까?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제가위원님보다는뭐사회복지에서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그렇게깊이까지생각을못했습니다만지금갑자기지금질문하신내용을지금듣고보니까지금여기현재행정...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이된사항도지금여기...
이혜원위원
예,맞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돈못쓰고그런것도지금남아있는게있는데이런부분하고같이지금맞물려있는것같은데지금이혜원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이제는양평에맞는복지정책을수립을해야지될텐데어떤방향인지모르시겠다,그말씀저희도공감하고요. 정말그런것같습니다. 앞으로는,지금부터라도양평에맞는정책이수립이돼서...물론복지사협의회라든지복지사들하고같이협의를해서양평에딱맞는,알맞은그런복지정책이수립이돼서해야...나가야될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이부분을말씀드리는과정에는우리지금공무원...사회복지직에종사하는공무원분들,또사회복지종사자분들,민간에서하시는분들,되게어려움속에서일을하고계십니다. 그리고뭐여러기업체의공모를통해서사업을시행하시는곳도많고,군의어떤재정의도움받지않고일을하시는분들도많고,그런데이제우리입장에서는지금사회복지영역이넓어졌잖아요,예전에비해서. 시대의흐름에따라서우리양평도복지에대한부분에대한것도바뀌어야되는데이미시행해놓은복지계획에대한부분들도시행하지못하는부분들도있고,이러다보니어느정도의정비가좀있어야되지않겠나라는입장에서계속말씀을드리고있고요. 복지라는게적은예산을투입해서최대효과를산출하라는것이1차적으로알고있는,종사자들은,1차적으로알고있는기본방침이에요. 그래서저는이의회에들어와서도의원으로서도우리복지나어떤사업들에...복지정책이든우리양평군의행정에대한어떤정책적인사업을시행을할때적은예산에대한부분을,있는예산으로얼마만큼효과를낼수있는지에대한부분을많이보고있습니다. 그래서보다보니까지금도뭐교육복지,의료복지,보건복지,문화복지,또주민자치와복지도또연동이되고복지공동체,지역복지공동체,산림복지,이런것이영역이많이커졌잖아요. 그리고지금우리복지정책과그리고주민복지과있지만또청소년복지는이주무부서에서하지못하고또평생교육과에가있고요. 교육부분도복지에포함되지만요. 그입장에서는교육적인측면을더보시고청소년복지를교육쪽에넣었다고하시더라고요. 그것이교육적인것이더맞는지,저는교육복지쪽이맞는것인지아직까지는좀많이어렵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지금말씀하신청소년복지에대해서는저도공감을하고있었기때문에지금연초에저희가평생학습과또복지정책과그다음에주민복지과에서지금청소년에관련돼서...지금교육이냐복지냐저도같은생각입니다. 그래서일부청소년복지부분에대해서는복지를담당하는부서로옮기고,청소년교육에관련된거는평생교육에서하고,마찬가지로청소년장애인복지에대해서도장애인에관련된사항은장애인담당부서로,교육은평생교육으로이렇게이게구분을해서정리를하려고,금년도에조직개편이이루어지게되면그부분은정리를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또한청년복지도있습니다,국장님. 청년복지,중장년복지. 그런데그부분이일자리경제과에가있어요,청년복지에대한부분도. 그래서이지금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인력이나이런제한들이있기때문에이사업들에대한부분이지금다른부서들로다이렇게난제되어있는데이런부분을좀전반적으로좀검토를해서...이게뭐지금좀시기상조입니다. 사회복지국이있어야되는거아니냐라는의견들도나오거든요. 아니면그것이행정적인부분이어렵다라고하면이것을좀컨트롤타워역할을해줘야되는뭐복지재단이든아니면어떤단독기구든그런부분들이이제는필요하지않냐. 그러면지금당장이어렵다라고하면이것에대한중장기발전계획은있어야되잖아요. 중장기계획이있어야거기에맞춰서방향성을가고,지금현정부에서도계속적으로복지에대한부분은계속적으로중요하게얘기를하고계시고요. 그리고현재지금보건복지부제가들어가서복지사업에대한올해사업계획에대한업무계획에대한부분들도봤습니다. 그런데여기에서도계속적으로복지에대한부분은방대해져가고있습니다. 요구하는사항들도많고요. 그리고이제는공중보건이나평생교육에대한부분,또어떤정보통신에대한부분까지복지로보고있어요. 그러면이런시점에서는우리도그런부분들에대한준비는있어야되지않겠나라는겁니다. 그래서어떤인력적인거,사업에대한부분들,이런것들이조금어떤...지금은어떤사태나여러가지들때문에좀이렇게현금복지형태로좀많이가고있는데저는개인적으로는좀지속가능한복지여야되지않겠냐라는입장이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장기적으로우리양평군민들의어떤수요나복지욕구에맞춰서어떤사업을해야된다라고하면여러가지전반적으로검토해야되는사항들이분명히있고정비해야된다는...사항이있어야된다고봅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국장님이오늘참석하신다고그래서전반적으로복지정책에대한부분에대해서좀논의를하고그부분에대한앞으로의방향성에대한부분을꼭좀찾아주셨으면좋겠어서말씀을좀드렸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묘지및장제관리일반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묘지및장제관리일반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자료469쪽에보면저소득층화장비용지원내역은제가살펴보니까뭐그렇게많은예산이들어간건아니네요?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
박현일위원
1년동안몇분이나지금...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작년도에지금23분지원을해드렸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100만원짜리도있고40만원짜리도있는데이것은그현지화장비용에따라서영수증을제출하면지급해서이렇게차등이나는겁니까,아니면뭐다른이유가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그부분은,지금100만원범위내에서지원을해줬는데그부분은제가세부적인건,제가그거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실무자,추후에실무자를통해서확인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관내장례식장운영현황에보니까여러가지지도단속실적도있고,일단거기보면양평장례식장같은경우는지금미흡한부분이꽤있습니다. 뭐예를들자면영안실과옆에염습실이같이없다든가이런것들이지금그래도수년동안이렇게지속돼왔을텐데모든장례식장이조금씩,조금씩지도단속실적이있는데뭐이행을하겠다고군에다가말씀은해놓고지금개선이안되고있는상태입니까?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지금지적된사항에대해서뭐법적인기준에미흡한부분이있으면연내에지금뭐완비가되도록조치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요,저희들도가보면염습실하고안치실하고는구분이되고또염습실같은경우는굉장히요즘전문지도사가뭐이루말할수없이뭐청결할정도가아니라이게참모든...아,정말과거의장례하고는완전히차별화된다는데이렇게양평은아직도이렇게구분이안돼있다든가또다른데도마찬가지지만안치관련해서여러세부...뭐제가다열거는않겠습니다. 직원휴게실이없는데도많이있고. 그래서어쨌든지금지적사항꽤있는것들은어쨌든연말까지다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양평관내꽃가게들이나또꽃가게관련해서생계...호소뭐건의가들어왔어요. 집단민원입니다. 특히양평읍에서는양수리,용문까지커버하는데주로양평과용문을...아니,양수리를담당한다고하는데이조화를갖다배달했을때양평...양평길병원장례식장,또는용문농협...아니,양서농협장례식장또병원장례식장이게모든게뭐억단위이상의커미션이나여러가지그계약조건에이위탁을받은업체가있다고그래요. 그래서그꽃을들어가는데예를든다면내가양평에서내업소...양평에화원이있는데거기에꽃을뭐30개를보냈습니다. 그런데그업소거기관련업체가그꽃그대라든가아니면재활용,꽃을재활용하고자다시갖고오려면아예차단을시켜서양평의꽃가게들의생계자체가지금위협을받고있다. 되도록이면관내의업체나여러가지선정좀...관외,지금다거기가다관외에있는사람들이여러가지로...그래서그게소통이전혀안되고있어서군에서뭐개입을민간사업에할거는아니겠지만그런것을좀...뭐특히농협같은경우는좀지도편달하고길병원도저희들과유관협조관계가많으니까그런부분을좀한번소통에...뭔가나름대로사정이있는가소통은좀한번해볼필요성이있다고생각이되는데그런혹시건의사항이들었으면한번...뭐그런지금현재아까관외사람들한테위탁준데는한번그사항을파악해보시라는말씀을한번드리고싶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그런파악을물론해야되고요,저희는현재까지파악이안된것같은데혹시위원님께서도가지고계신게있으면나중에저희한테좀알려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예,그민원은양평꽃가게에서...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따로찾아뵙겠습니다,이건.
박현일위원
예,그래요. 별도로내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현재이봉안시설관련해서470쪽에,지금갑산공원,이제다른데,갑산공원과우리군유지그침해,침범범위내에서의해마다이벌과금을납부를하고,위법,우리군유지에다무단으로저기,묘원을쓴거에대한원상복구는이행을지금전혀않고있는데그부분은뭐예를든다면강제이행을할수있는방법이라든가또는어떤극단의조치를취할수있는방법있는지한번말씀을...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이부분은지금굉장히오래된부분이고,이게뭐제가핑계대는것같습니다만남양주쪽에도이런게지금많이있는데사실은이거묘지로한번쓰게되면일반집하고지금똑같은취급을지금하고있잖아요,사실민법상으로다가정리를하기때문에. 이게뭐사실서류상으로,구두경고는계속했지만이게옮기지않고있으니까굉장히큰민원이발생되는문제가있고그래서여태까지지지부진한것같습니다만하여튼내용은제가세부적으로다시한번파악해서...
박현일위원
예,그러면강제이행부담금이라도,세외수입이라도확충해서한번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아니,그것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만약에그렇게되면계속그땅에또눌러앉을수있는그런여건도있고그렇기때문에저기뭐야,자세하게파악이다시돼서그사후대책에대해서는위원님하고같이상의를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지금우리양동에있는...공식이름이뭔가요? 양동에있는...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양평공원이요?
박현일위원
양평공원묘원,거기에우리저기반려견이나반려묘들에대한별도의묘역이지금조성이완료된상태입니까?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화장시설은돼있는데그게별도로그묘역이조성이된거는제가확인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에한번서울시에서박원순시장님이나연간약한...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아직그묘역은조성이안돼있는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서울시에서우리양평에다가제안,적어도1년에서울시에서나오는3분의1정도의반려묘나반려견을화장을하거나이런부분은지자체간협약을해서적어도그런부분을서로윈윈하는방법에소화를한다고하는데우리가사실개인...군에서운영하는납골당은없기때문에그런것을수용을못했는데혹시라도이런제안이민간단체한테가서서울시에있는모든이제예를들자면어떤자치구나또반려묘나반려견이양동으로일시에또몰려와서민원을발생시킬까우려하는차원이니까혹시그런추이들...사업적인범위내에서개개인이들어와서이런것을화장하는건몰라도어떤자치단체에서뭐몇백구,뭐몇천구가일시에돌아오는이런것은좀우리상황체크를좀잘해주십사하는...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예의주시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지금거기이제...끝으로,제가보면그갈월사문제인데요,이갈월사내에다른법인체로동중사라고해서지금잔디형묘원이지금나가있는상태입니까? 갈월사내에화장시설과아까봉안탑은별도로이해가...알고요,거기에또동중사라는것은다자회사입니까?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아,그거는제가파악은못했는데...
박현일위원
471쪽,혹시나담당자아시면그건배석해서좀...위원장님혹시실무자있으면한번그부분만말씀...
전진선위원장
예,담당팀장...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자회사로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같은거죠,일종의?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
박현일위원
저는혹시라도또별다른사찰... 예,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이자료를워낙잘주셔서제가읽어보고제가지적사항에대해서는감사지적보고에쓰겠습니다. 그리고하나만별도...같이민원이니까제가...아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본위원이장제에관련해서,공동묘지관련해서한번질의를하나하겠습니다. 금년도...작년도에실시를했었나모르겠는데각면소재지에,면에있던공동묘지정리한번하셨죠?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
전진선위원장
그추진사항이어떤지...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전체저희가확인을해보니까지금현재우리공동묘지에지금앞으로잔여면적으로쓸수있는게한2만3000기정도됩니다. 그다음에여기납골당은290기가있고요.
전진선위원장
예,그래서그공동묘지를정리를하시고새로운묘역정비를해서유공자묘역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도관심을갖게한번...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유공자묘요?
전진선위원장
예,여주시에서하고있는그묘역이있습니다. 여주시묘역에거기보면유공자...국가유공자에대한그묘역,다시말씀드리면이천에호국원있지않습니까? 호국원이이제다만장이돼서호국원관리가안됩니다. 그래서지금전국적으로저쪽에,임실에있는것도마찬가지고,이천도마찬가지고아마영천정도조금남아있는것같은데요,그후에아마국가에서호국원을관리하기위한뭐새로운후보지를해가지고하는경우가있는것같은데워낙이제지금어려운상황이어서각지자체별로아마이렇게움직임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우리국가유공자,특히이제뭐6.25참전유공자에대한그런예우가많았었는데그런부분관심좀가져주시고요,그래서그때,그당시에이제우리읍면에있는공동묘지를정리를하면서그런묘역을한번고민하겠다라는답변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거에대한관심한번가져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
전진선위원장
예,다음,화장장건립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화장장관련해서크게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 지금현재갈월사화장장은계속소송이진행중에있죠?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지금대법원에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뭐설득이라든가...제가지난주에도이제그가족을만나뵀고,사실뭐저희들과워낙견해차가...양평군,제입장이아니라양평군을대변하는게제입장이었고,그쪽의입장은또다르다는걸전해받았습니다. 그래서이것은뭐우리군의입장으로이소송은뭐치를수밖에없는것이죠,지금현재상태가?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예,이해가됐습니다. 어쨌든그건그렇게추진해주시고,하나아까미흡한것은양평군에공설화장시설공모를통해서지금이제여러가지추진을하고있는데뭐옥천...지금면을거론하긴뭐하지만옥천과가평의경계선이라든가또예를들자면어떤강원도도계의경계지점들,또이런것들이참적정하지않냐,그런위치적으로도...사적으로이렇게어디가말은했지만또거기거명되는데는알...신청이안돼서논란의소지가있으니까제가말을,언급을삼가고요,각그좀그설명,주민대표라든가적어도인센티브부분에대해서적어도이런것들이해주면우리무왕매립장에상응하는여러중장기의그마을로들어가는이득이라든가또사실상국도에서바로들어가면실제상의주민들의피해나오염피해나그런것은없다. 또이런걸통해서충분히이사업의성공을시킬수있다고생각하는데국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이미,기추진과정은언론에다보도됐고,지금현재주민설명회라든가주민공람절차를해서일정대로차질없이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경로당환경개선에대해서우리박위원님한번더질의하십시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경로당환경개선관련해서이제하도...그렇습니다. 미세...요새는아예출입통제조차되니까어르신들이뭐밖에운동기구좀이용하는정도지또한달에한번씩모여서식사를하고마을뭐환경정비정도는지금하시더라고요. 올해어쨌든안에그추진일정대로미세먼지저감시설을설치지원계획에...추진중에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지금거의다됐고요,지금한7개정도만아직못했습니다. 100개중에서93개했고,7개만남아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크고작은예산이겠지만또적은예산으로써이어르신들사각지점,특히이게심리적인안정문제도있을것같습니다. 어쨌든이게올해좀잘마무리돼서이어려운때만약에다시경로당이문을열고한다면어르신들한테박수받는행정이될수있도록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경로당환경,경로당환경개선보다는이번에코로나19관련해서기부금받은내용이있죠?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기금이요?
전진선위원장
기금,아,기부금.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
전진선위원장
그것이우리주민복지과소관...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정책과.
전진선위원장
아,정책과소관이었습니까? 거기에서도경로당에체온계를구입을해서지급을했다는이야기있었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도...그래서경로당관련해서도코로나19관련문제가있으니까좀더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다음은노인복지관이전신축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예,양평의굉장히난제고어려운과제였습니다. 모든행정타운과맞물리는거였고,양평경찰서이전과도맞물리는거였습니다. 기존복지관활용계획에대하여양평군공무원청년주택이라든가청년청이라든가여러활용계획을같이,동시에한번체킹을해주시고요,지금이제옮기는것은의회의승인이떨어져서부지확보및진출입로,특히거기까지가는데는향후그인근에있는여러행정타운,기존에사놓은토지에대한이용,활용방안이또나와야될겁니다. 일단노인복지관은주민,어르신들의또숙원사업인만큼...지금완공연도가언제죠,이게?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2023년도5월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제오늘부터시작해서3년을잡아야겠네요. 예산은지금부족분은어떻게채울생각입니까?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지금군비만60억,토지매입비60억확보되어있고,나머지는이제향후에뭐도라든지중앙단위에다가건의를해서확보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제노인복지관신축에따른가장문제점이거기까지가는예를들자면우리양평교통병...길병원에서...뭐여기서간다면우회전하면서진출입로에대한확포장이어쨌든여러가지예산이수반되는문제인데그계획도뭐도시과라든가협의중에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그거는이제거기행정타운소...행정타운이그쪽으로지금지정이돼서움직이고있기때문에그쪽부분에대해서는그건장례,장례...뭐야,그공원묘지가는길도있고해서요,거기는확장계획을지금가지고진행중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저희들한테,의회에보고한신축계획은자그마치160억이고요,특별조정교부금이그중에100억입니다. 어쨌든예산확보에만전을기해주시고,또이규모도만만치않습니다. 양평노령화인구가극단적으로지금뭐40%에육박할정도로동부권은정말심각한상태입니다. 또인구추계로봤을때도향후2035년15만인구에서양평군전체의인구고령화지수가33%이상을나타낼정도로노인복지관이전신축은시의적절하고양평시에대비한미래행정을바라보는신축규모라고생각합니다. 다만,그래도외곽,향후10년이지나도거기는역시외곽이고또인근에설령또작...택시타고가기도뭐하고걸어가기도애매모호한어떤그런...셔틀버스운행이라든가주차장문제확보라든가그런것을좀신경을써야할것같은데그런것은면적상별문제가없겠습니까? 주차장이라든가.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그렇게큰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그인근에이미,기개발돼있는여러작은규모의집들이있거든요. 그것을추가매입할계획은없죠?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지금현재10...우리가사는게13필지를지금확보중인데그중에서4필지만확보가안됐습니다. 그런데...
박현일위원
아직안...4필지가덜됐다고요?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사이드부분만지금확보가안됐는데뭐거의,그의사를물어보면거의,전혀팔것같지않아서요,그대로그냥더이상안팔면건물짓는데큰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그대로강행할예정입니다. 석축을쌓아가지고아주성토를해서그냥진행을할겁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만드는과정에서...우리에코힐링센터도마찬가지지만이규모는거의비슷하죠. 뭐160억이나200억이나. 그런데양서에코힐링센터도주민자치센터예를들면20억규모가추가로의회에서의결이돼서가서사실일시에에코힐링센터하나로주민자치센터까지해결하는일거양득의효과를거둔게있습니다. 어쨌든이부분도혹시경로식당이라가또주민들의분명히향후여러가지의료관련해서어르신들의어떤의료체킹이라든가이런것들이아마필요할지모르니까어쨌든주민들과계속소통을해가면서또주민들한테,아니,어르신들한테알려가면서신축계획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노인일자리사업에대하여질의하겠습니다. 479페이지에마지막부분에보면이제문제점을지적을하셨어요. 또참여자수도작년에비해서는뭐한400명이상이증가하고있는데여기서지적한것처럼기관...수행별전담인력의잦은이직으로업무공백이발생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뭐고민해보신적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기관별그수행인력이잦은이동으로인해서일자리를분배하는데문제가생긴다면이것은다시주무부서가주민복지과이기때문에주민복지과에서다시회수를해서하든지아니면복지협의체가있으니까복지협의체하고충분히상의를해서다시재분배를한다든지그런방식으로해서해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뭐아까이제복지에대한전반적인문제를이야기할때도이게보편적복지,아니면노인일자리부분에대해서는향후계속요구사항이많기때문에뭐더많은인원이아마될것같습니다. 그렇게되면그동안에5개기관,노인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용문교회에서하는사랑나눔봉사단,국수교회가하는행복만들기사회봉사단,이렇게운영을하고있는데그감당할인력...감당한인원수도마찬가지일거고요,또지역도지금12개읍면에다퍼져있는데여기에서한다는것도또어려움이있을테고하는문제가있어서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장애인단체기관별인건비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사전감사를통해서장애인단체인건비는제가꼼꼼히챙겨봤습니다. 또특히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자세한설명을통해서제가이해를하기에충분했습니다. 어쨌든그부분에대해서는감사에갈음하고요,다만,양평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갔더니이게청소년문화센터거든요. 한번이사진보세요. 주객이전도됐지않습니까? 청소년문화센터의한층에를사는...한개,한블록도아니죠? 한층도아니고요. 한사무실을얻어쓰는사람이이렇게자기건물인양이렇게전체전면에다이렇게...이게청소년문화센터인데양평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이렇게해버리면...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아,예.
박현일위원
이건물이,이거좀군에사전협의가했는... 양평군청에다했는데예를든다면양평군청옆에다가...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거기까지생각을못했는데요,지금사진보니까그러네요.
박현일위원
가서좀...황당을해서제가...좀한번나중에...뭐지금당장떼라고할수는없고,혹시조정과정에했을때...주객이전도된것같은생각이들었습니다. 그리고장애인행사비,올해인건비작년대비해서2900만원이이제올랐습니다. 작년에까지이제3080만원을주던걸올해갑자기이제한3000만원,2900만원이올랐으니두배로올랐죠? 그걸따져봤더니장애,비장애인,청소년,이제체험1500...어쨌든그냥좋은말로한다면체험이지만또관광이나여러가지스트레스해소비가되겠죠. 두번째,장애인의날기념행사에300만원이올랐고,또장애인축제한마당900만원,장애인,시각장애인대축제복지대회,하나의...지금제가다열거하는게,2900만원이다어찌보면써도되고안써도되고. 사기는진작되고물론그분들한테예우도다해야지만어찌보면또이게내가축제성,선심성,행사성이란말이에요. 그래서앞으로는되도록이런단발행사는설령좀맡기거나자부담해서가더라도좀프로그램쪽으로강화하는...여러장애인들의그런쪽으로좀치중을해주셨으면...정책방향을그렇게좀포인트를잡아달라는부탁말입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마을회관지원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다음,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마을회관임대현황에대해서제가현황자료를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처음에또6곳이왔고요,또재요구를했을때13곳합쳐서19군데를주셨습니다. 이자료이외에더주실추가자료는없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마을회관은다른부서고저희는경로당을총관리하죠,경로당.
윤순옥위원
예,이번에그마을회관하고경로당에대한부분이조례가또제정됐잖아요. 그래서또여기에대한부분을또여기에서말씀을드리는부분이거든요. 경로당만관리하고마을회관은그럼회계과에서관리하는걸로되어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그렇죠,예.
윤순옥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러면회계과에서질의하는걸로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 예,이혜원위원님먼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국장님저두가지만제안드리겠습니다. 일단아까노인일자리전담인력관련된부분들잦은인사이동이있다고말씀하셨잖아요,위원장님께서.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
이혜원위원
그부분이전담인력들의처우부분이가장큰것으로파악하고있거든요. 지금그기준이있을겁니다. 몇명,노인일자리인원몇명당전담인력1명,그리고아마많은곳이2명인가요,지금현재배치되어있는부분은? 3명까지있으신가요? 대부분그1명이케어해야되는노인대상이많기때문에그케어해야되는범주에대한부분도있고요,그리고처우에대한,급여체계에대한부분들그리고그걸같이근무하는곳이그전담인력들만별도로노인일자리사업을하기위해서가아니라여기제시되어있는것처럼5개기관이다른종사자들과같이하고있잖아요. 그런소속감에대한부분,이런것들에대한내용으로파악되는데그런사항들에대한부분을좀전반적으로검토하셔서어쨌든같이근무하는조건에서본인들의업무영역에대한부분이나내용파악이좀되고일을할수있는여건을좀만들어주는것이중요할것으로보여집니다. 그부분한번제안드리고요,답변있으시면해주시겠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다시챙겨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한가지는지금코로나19로인해서이번에복지정책과가또별도로나가계시죠,전담에대한부분?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
이혜원위원
6월말에종료는하신다고는하시더라고요,행정담당관에서.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TF팀이요?
이혜원위원
예.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8월달까지.
이혜원위원
8월달까지인가요? 지금거의복지정책과나주민복지과같은경우는이런코로나19사태랑유사사항들이발생을하게되면그소외계층에대한부분,취약계층부분이정책량이좀과다하게제일먼저우선시투입이되잖아요. 그럼기존사업에서또플러스사업들이더많이생기거든요,중복사업들이. 그런와중에또이런TF팀에대한부분까지하다보니까이게3차...3중,4중에대한업무가지금생기는상황이거든요. 지금찾아가는복지팀도보니까거의코로나19사업에대한부분을또별도로전담팀이또생기더라고요. 이렇게되면사업에대한부분이좀중첩될수밖에없고,지금그위탁시설의경우도이용자분들이코로나19때문에오시지못하기때문에다찾아가서서비스를해드리고있는상황으로알고있습니다. 종사자들이일일이다찾아가서급식이든뭐든다하고있는상황이라오히려업무량들은더많아졌거든요. 그래서이행정부서에서다른팀들같은경우는종식이후에코로나19전담부서같은경우는어떤처우나힐링제도나이런부분들에대한고민이있으시더라고요. 혹시이코로나블루상태에대한부분에대한대응책이있으신가요?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글쎄요,이게지금올해에이제이코로나생긴건일시적인거라고보고서여태까지대응이됐고,뭐중앙정부도마찬가지일것같습니다만이게장기화되니까이제이런문제가,새로운문제가생기게되는데하여튼다시또이런문제가생긴다면지금똑같은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협의를해서강구를해야되겠죠. 그러나이런문제때문에공무원들이있는거기때문에좀더일이과중하게부담된다하더라도이건공무원들이헤쳐나가야될부분이고또,또일자리가갑자기늘어났다,줄어났다그래서갑자기또인원을또늘리고줄이고이렇게할수도있는부분도아니기때문에하여튼이런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우리가정책매뉴얼을새로개발이돼서잘앞으로유사한사례에다시같이대처를해나가야될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이게너무과중되는분야들이있으니까문제거든요. 그리고보건소나이런곳같은경우는이후에,종식된이후에어떤힐링이나교육이나워크숍이나이런것들을계획하시고계시잖아요. 그런데지금정작이부분에있어서는지금사회복지쪽에대한부분전혀계획이없어요. 그런데다가지금업무량은말씀하신대로당연히하셔야되는업무인데시기성에따라서조금정리할수도있는업무들이있고한데지금은지속적으로해야되는업무는그대로놔둔상태에서해야되는업무들과거기에추가되는업무와또추가업무가생기는거잖아요. 그리고방법이달라졌기때문에인력은2배,3배이상으로더필요한데어쨌든지금사태가사태이니만큼있는인력들이최선을다해서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런데문제는이하고있는대상들이장기화가되다보니까코로나블루현상이생긴거예요. 그러니까뭐우울감이나박탈감이나이런것들이생기다보니까오히려이렇게되면심각한이직률이생길수있는방안들도있거든요. 그래서이게뭐최대치에대한부분으로말씀은드렸지만종식후에이러한위탁시설이나공무원들대상으로해서어떠한조그마한조치나처우적인부분들도좀고민하셔서이러한대응이있을거다라는위로적인부분에대한정책적인부분들도좀고민을해주시면오히려위로를받아가면서더열심히하시지않을까싶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하여튼감사드립니다. 또위원님께서이렇게힘을실어주시니까우리가이거끝나게되면이사람들에대해서,종사자들에대해서뭐힐링프로그램이라든지이런걸추가로만들어서한번보고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제가알기로는교육이나워크숍지금다취소돼서거기에대한예산들이지금...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있어요,예.
이혜원위원
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부분을어떻게활용할지에대한부분에대해서고민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박현일위원
예,지난번에한번제가담당자,실무자를불러서한번...지적사항에대해서다시한번확인코자하는내용입니다. 올해들어서어쨌든양평의노인요양원,지평에있는궁을요양원에서거기에있는전임시설장부터시작해서전부일괄해고를해서저한테민원이들어왔습니다. 그래서관련절차에의해서상부기관,노인...뭐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노동청이라든가다조치를해서지금현재수습하는차에있는걸로알고있는데어쨌든그여러사람들이주장,저한테,본위원한테했던것은부당해고,노인장기요양법에의한인력배치기준위반,종교탄압,입소어르신들의인권침해,언어폭력,그다음에취업규칙,정년위반,뭐여러가지이런위법행위들이다. 또이런부분을보통은잘모르는,저희들이모르는이특정종교와연관된것들있죠? 소수요새신천지와비슷한. 그러다보니까아주폐쇄성이강하다,뭐이런요지였어요. 어쨌든실무자를통해서아까점검을했습니다만다시다행히도노동관계청들의권유를받아들여서일단은지금현재다시복직까지는안되고,출근을하고또협상,지금현재협상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만관내이런시설들이아마여러군데가있고,우리가말하는지금현재알지는못하지만이피해사례들,종사원들의,방금주장했던...그래서한번일제점검을해주십사하는당부말입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아까후원금관련해서잠깐말씀...복지정책과소관사항이긴하지만이거한번점검좀해주십시오. 지금후원금전체총액이약한거의뭐1억9000,거의2억가까이이제후원금이들어온걸로...코로나19관련해서들어온것같습니다. 어쩌면양평군에서단일사안으로해가지고후원금은가장많이우리가접수를해서한걸로생각이되는데요,이제이후원금에대한사용부분을어떻게할것이냐입니다. 물론지금이미3개,4개분야로해가지고예산집행을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아까그래서말씀드린것처럼경로당에도체온계를구입을해서집행하는데3000만원정도들어간다라는얘기도들은것같아요. 문제는이제후원금을할때뭐다자발적일수도있겠지만조금은분위기를너무기부...그래서뭐조금은어떻게보면강제...강제는아니지만강제아닌강제가되고옆에서하는데어떻게하느냐라는그런분위기도가고뭐이런얘기도일부들었습니다. 그래서그런것들에대한부분도한번,한번이제정리하는측면에서한번봐주시고요,또하나는후원금을어떻게사용할것인가에대한부분을정할때도조금은민간하고협의가됐는지모르겠습니다만그다음에또그후원금을사용을해가지고물품을구입해서지급할때그런내용들도언론을통해서라도좀이렇게알려지고또후원한사실이라는것을분명히좀이렇게알려서이렇게받는사람들로하여금아,이것은군민들이,많은사람들이십시일반해서후원금에서만들어진자료다,만들어진물품이다,그런물건이다라는것을알수있도록해주는것도상당히도움이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런작은문제도좀신경써서했으면좋겠다고생각이드는데국장님...예,한말씀...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그기금사용에대해서는뭐사용할때마다간간이신문보도는한것같은데충분히보도는못한것같습니다,아마. 그리고그사용처에대해서는그정관,그관련된기금그모집에관련된목적이있기때문에,그목적대로사용해야되기때문에설사오픈시키지않았다하더라도크게뭐문제는없을듯싶고요,어쨌든이사용처하고지금현재까지사용한거하고앞으로사용하게될그런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작성을해서요,위원님들한테한번따로설명을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코로나가지금종식된것이아니라앞으로더중요하다고하는데후원금은거의다아마사용한걸로다가보고를받았었습니다. 그런부분이있고,그물품에대해서한번더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난2015년도에우리정신...뚜렛증후군이라는정신장애자가이제장애등록해달라고저희한테신청을했지만저희는장애인법령에따라등록되지않아서거기서소송을해가지고지난번에아마대법원에서승소를한것같아요,그본인이,뚜렛증후군환자가. 그래서그분을장애인등록을시켜줬는지등록여부에대해서말씀을...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아,그건제가확인... 아,지금진행이되고있는데요,등록을시켜줄예정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등록을시켜줄예정이라고요?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한몇분이나돼요,저희들이?
차현
이차현장애인복지팀장
현재한명이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한분만?
차현
이차현장애인복지팀장
예,정신장애인으로등록예정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그래서뭐장기간사실소송을해서그분이좀어려움을호소하고이랬는데다행히이제장애인등록이돼서조금이라도혜택을보게됐는데아무튼빠른시간안에처리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한가지더...저희들은362개경로당하고노인요양기관,복지시설이굉장히많아요,그렇죠?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실버존,노인구역이라고앞에설치한데가딱한군데있어요.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앞에한군데야. 그리고지정된데는거기한군데고나머지는일부회관앞에이제써있어요. 그래서이부분을제가이제이번행정사무감사에신청을했는데교통과하고협의하셔서이지역에는...확인해서,동네하고확인해서아,실버존으로구획정리를해서노인보호구역이라고아예표시도하고이래서좀안전하게어르신들이다닐수있게...교통사고가또노인사고가많잖아요.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그런부분들을부서와협의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주민복지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민원바로센터소관사무에대해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민원바로센터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민원바로센터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9일 민원바로센터장이현주
전진선위원장
민원바로센터장과담당팀장님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민원바로센터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민원처리현황에대하여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서면요구했는데요,대체요구했는데한가지그러면전반적인부분에대해서만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자료주신내용을확인했고,그내용에따라서별도로또과장님하고의견나눈부분들에대해서는과장님이좀면밀하게체킹해주시고요,제가중점적으로오늘말씀드릴부분은부서관련된...지금민원바로센터의시스템은어쨌든민원대응에대한시스템이되어있지않습니까?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지금매번말씀드리는데부서에서접수되는민원에대한처리가지금좀대응체계가좀잘안되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매번...저도많이느끼거든요. 저도어떤내용에대한부분을,지금조직개편이좀자주있다보니까그어떤업무를어느부서에해야되는지,물어봐야되는지도잘모르겠고,또그부서에물어보면우리부서는아니라고다른부서로넘겨주는형태도,한두세번씩단계를거쳐야지가는상태도있고요. 그리고어느민원에대한부분이대응을했을경우에이제2차불친절민원으로좀확대되는이런상황들때문에...제가,저도그런민원에대한대응민원으로또받은경우도많거든요. 그래서체계적으로...체계적이고책임있는그런민원대응체계가부서별로도좀있어야되겠다. 그부분에대해서혹시과장님생각하시거나고민하신거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민원바로센터장이현주입니다. 이혜원위원님께서민원대응체계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조직개편이되면서민원바로센터가조성돼서지난2019년1월1일부터현재까지운영이되고있는데요,이것은저희가신속...무엇보다도민원인에대한친절과또신속한처리또어떤실수없는그런민원해결,여러가지를이제종합적으로다가저희가안고서가는그런부분인데요,상당히그민원이굉장히다양한부분에서많은사항이있습니다. 그렇지만저희가그민원을해결하고민원인한테또적극적으로답변을드리고또친절하게또요구사항을해결하기위해서먼저우리가그민원사무편람을다제작을했습니다. 그래서우리홈페이지에도각실과소별로다가,팀별로다가해서민원사무편람을올려놨고요,그리고우리가또책자로도또제작을해서실과소,읍면에전부다우리가배부를한상황입니다. 그래서거기에보면각실과소에서이루어지고있는민원에관한사항이아주구체적으로되어있고요,또첨부서류까지할수있도록저희가다마련해서제작을했습니다. 그렇게함에도불구하고민원이많이발생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그담당직원들에대한끊임없는교육과또친절에대한그런교육을실시를해서민원이혼란이없도록그렇게저희가조치를하고있고요,앞으로도우리양평군민원은전부다친절하게,신속하게처리할수있도록저희가대책을강구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과장님말씀하신대로뭐편람이나여러대응체계에대한부분을실과소,읍면다배부를했습니다. 거기내용에도저도확인했지만구체적으로명시가되어있고,받는방법부터시작해서대응하는절차에대한부분까지다있더라고요. 그런데그부분이지금부서로바로전화가가거나민원이있을때그대응이잘안되는겁니다. 그래서저는먼저도계속말씀드렸는데이거팀장책임제로가야되는거아니냐,이런얘기들도좀나눴었거든요. 그러니까이보직변경이자주있고신규직원들이있다보니까이게교육적인측면이어느정도경험치라는것들이쌓여야민원의대응에대한것도노련해지는거고,거기에대한2차,최소한불친절에대한2차민원이생기지않도록예방할수있는측면인데그런것들이좀아직대응하는게어렵다보니그상황이발생할수밖에없는빈도가커지는것같습니다. 그래서먼저같이,이렇게같이할수있는팀제라든가아니면팀장책임제로해서2차민원에대한부분들이팀장들이좀받아주고업무에대한처리에대한부분들을담당자들이해서그부분에대한피드백도팀장이좀하는형태,이런부분들에대한것들에대해서도제안을한적이있었는데요,이게민원바로센터같은경우는이체계가잡혀있어서그1차대응과2차대응은또팀장님들이나과장이직접하는경우도있지않습니까? 아마부서도그런체계는있으실것같습니다. 하지만그것이체계화되거나명문화되지않았기때문에그것들에대한부분이좀이제...그부분또한또책임제에대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부서접수민원에대한것도제대로접수대장도관리하고,접수에대한부분을... 대부분거의들어왔다다시나가고하잖아요,민원이라는게. 그런데별도로부서에서처리... 접수하고부서에서처리하는것들있지않습니까?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이혜원위원
그렇게끝나는것들,그런부분들에대한민원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요,그부서의과장님들하고좀잘협의하셔서이사안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한번말씀을나누고거기에대한결과에대한부분을좀보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그...주민들을만나다보면우리군에서처리하는민원이잘된거보다는참아쉽다라는얘기를더많이합니다,아쉽다는얘기를. 그거는이제어느부서를찾아가는과정에서의아쉬움도사실은많다고해요. 어디다전화하면어디로가고,어디로가고뭐하다보면또뭐그러고,이제그것을위해서지난번에콜센터를한번만드시려고한번하시다가지금중지돼있죠?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전진선위원장
예,그런부분에대해서한번더고민을하셔서찾아가는...그러니까그런부분,과정에서의민원,그다음에또하나는이제담당자의민원입니다. 담당자가방금이혜원위원께서도말씀하셨지만이제신규발령자라든가또는저는...이제얼마안된민원,뭐인사이동이돼서얼마안된...같은경우는뭐암만설명해도이해가안가는거예요. 물론그러다보면공무원도굉장히스트레스많이받으실겁니다,본인이업무를설명을하려면. 그런데대부분의민원인들은전문가입니다,각분야의. 뭐예를든다면농업분야의뭐어떤자료를요구한다그러면농업분야에수년동안농사를지어오면서그분야에대해서제기했던분이고또복지분야도마찬가지일거고요,단체도마찬가지일거고,그렇단말이에요. 하다보면공무원들한테가르쳐준다고합니다. 그래도못알아듣는다고이렇게표현을합니다. 뭐다지난번에행정담당관때도말씀을드렸지만이것이해결된다는게쉬운일은아니겠지만참너무어렵다. 그래서우리민원바로센터장님입장에서도또하실일이있을겁니다. 이런말씀을들으시고적절하게조치를해주셔야되는데뭐한말씀하시겠습니까?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단순민원같은경우는뭐즉시해결을해서큰민원,불편이없지만이제특히민원발생이되는부분은복합민원에서많은이제문제가좀생길수가있거든요. 그래서이제지금허가과라든가건축과또는산림과라든가이런부분에서이제복합민원처리를함에있어서협의를할때저희가당초에는이제업무담당자들을1차적으로보잖아요. 하면서관련법규를보는과정에서좀어려움이있어가지고많이지연이된다든가또아니면또여러가지문제가될수도있었던상황이있었어요. 그렇지만저희가그런것을해결하기위해서먼저올해처음으로부군수님주재로다가해서민원처리상황보고회를가졌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계속분기별로가질건데요,뭐냐면우리가이제분기별로처리한민원에대해서지연된건,또아니면단축된건,또여러가지또사례에대해서각부서장님들이...그래서연간500건이상그민원처리를하는부서장님들한14분을모시고저희가했는데요,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같이또토론도하고빨리해결할수있는방법...각부서별로이제협업할수있는그런사항을많이논의를했습니다. 해가지고해서이제앞으로는처리율도빨라지고또민원,복합민원에대한담당자들의애로사항이라든가부담감을줄여주기위해서팀장이라든가과장님들이직접협의를해주고상담을해주는그런체계로다가하기로했습니다,지난5월27일날회의과정에서. 그래서이제앞으로는많이좀달라질건데요,저희가이제추구하는게신속하게민원처리하는것도중요하지만무엇보다도정확하게,어떤부담감없이정확하게하는게가장중요하다해서이제관련법규에관한학습도많이하고해서이제민원을정말친절하고민원인이원하는그사항이뭔지를파악을해서처리할수있도록저희가이렇게노력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아주좋은기회를가졌던것같습니다. 부군수주재로민원보고대회를했다는것은상당히중요한계기가됐던것같고요,그런노력을좀더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하나는최근에우리군청앞에집단민원이많이늘었잖아요. 이부분에대해서는좀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이제뭐양계장허가라든가뭐축사증축문제,이제이런부분에서특히가장민감한부분에대한민원,집단민원인데요,처리하고있는그부서에서는관련법에의해서큰문제없이허가사항이진행된것같습니다. 그렇지만주변의이제주민들입장에서는또반대로해서또여러가지또문제가있는데요,그런부분은이제관련부서에서현명하게잘처리를할거라고생각을합니다. 아무튼서로조금이해를하는부분에서잘해결되기를바라는마음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담당부서나또우리민원바로센터도그렇고또군수님도그렇고그광경을보면서계속이어지는그런민원들,과연어떻게처리할것인가를고민을하셔야됩니다. 이걸방치하고해서그민원인들이시위하는것을그냥일회성으로볼것이아니라어떻게갈것인가에대한부분입니다. 흔히들이야기하는것중에가장큰게뭐냐면규정에는없지만,규정에는없지만그래도아,주민들이좀알았어야되는것아니냐,양계장을증축하는데그래도좀알았어야되는거아니냐,또증축하는데좀알았으면됐을텐데라고이야기를하는경우가있어요. 알아서되는것이물론알면더큰민원을만들수도있습니다,사실,갈등을. 그러나그런갈등을사전에또조율할수있는방법도있을것같아요. 그래서우리민원센터장님입장에서,바로센터장님입장에서또담당부서와협의할때그런문제를좀말씀주시고,저도허가과나담당부서에할때는다시그런이야기를하겠습니다. 한가지더말씀드릴거는민원실에,이제읍면민원실에서접수를할때이제뭐전입자등록도있을테고,아니면...저한테민원을제기한사람은장애등록을한사람입니다. 장애등록을이렇게처음하면그장애등록한사람한테적어도이러이러한것은좀알려줬으면좋았을텐데라는이야기를하더라고요. 특히우리장애인단체현황이라든가뭐지체장애인이나아니면뭐또여러가지시각장애인있지않습니까? 그런경우에장애인등록을하면,전입해와서,그분들에게는우리지역에는어떠어떠한혜택이있고,어떤단체가있으니필요한사항은같이협의를해도좋겠다라는정도의이야기를해주면상당히좋았을텐데라는아쉬움이있는분이한번말씀을주셨는데요,읍면에알려주셔서그런것한번활용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생활불편신속대응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다음은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운영에대해서지금잘되고있는가또된다면어떤것들이성과로꼽히는가한번소개좀잠깐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는요,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근거해서저희가사전심사청구제도를운영을하고있는데요,본건은뭐냐면우리가이제복합민원,인허가라든가여러가지복합민원을신청을할때미리어떤시간적인거라든가경제적인거를줄이기위해서사전에저희가그관련부서에다가협의를해서이것이허가가가능한건지아니면어떤문제가있는지를사전심사하는제도거든요. 그래서올해저희가했던것은총31건이이제들어와서그중에서이제부결된게이제5건에다가현재조건부가26건,그다음에처리중이이제3건이있습니다. 이렇듯이이제많은좋은반응을받고있고요,그래서민원인들도사전에,관련서류를넣기전에미리한번허가부서의의견도타진도해보는그런좋은제도입니다.
박현일위원
예,민선7기들어와서어쨌든과거의직속민원실같은민원해결을위해서조금이라도좀빨리또더신속히또아까주민편에서서민원을하려그러는여러가지직제개편이나노력에어쨌든치하드립니다. 다만,본위원도과거에비해서한...전의정생활의한70%이상을민원해결에하루...과연제가의정생활의일상적인...조례라든가다른행사참여라든가이것을거의하지못할정도로,그정도로포화입니다. 제책상에한번와서보셨으니까알겠지만산더미같은민원양들이있습니다. 정말요즘뭐랄까,옛날같으면충분히이해하고넘어갈것또마을대치건,여러건이있습니다. 어쨌든그런중핵심에지금민원부서장으로서어쨌든애쓰신것치하드리고요,지난해전국에서최우수상12월달에받으셨죠?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만큼양평군이대한민국에서그래도모범적인,어쨌든민원의그런부분은어쨌든과장님을비롯해서전직원이많이애쓰고일했다는걸느낍니다. 또작년에한457명인가? 500명,그여론조사도해서그반영하고계시죠?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박현일위원
또지난달같은경우는부군수주재로계속적으로중간중간민원체크하는거아주잘하고계신다는치하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감사합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민원바로센터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번코로나19로인해서민원부서에서비말방지를위해서읍면이나민원부서에차단막을설치했죠?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도이제용문면사무소에갔을때어르신들이불편해하시는걸봤어요. 이렇게듣지못하시는분들,보청기안끼고오신분들. 그런데이번에민원바로센터에서마이크설치를하셨어요. 어때요,지금평가가?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지금저희가저렴한가격으로해서마이크를설치를했습니다. 그래서각읍면민원실또교통과,세무과,보건소해서이제설치를했는데요,저희가그이제가림막설치도하고마스크때문에서로이제대화가잘안되는부분이있어가지고그거를해결하기위해서저희가이제여러가지방법을생각한결과마이크설치가중요하다라고해서설치를했습니다. 그래서오시는민원인분들께서도잘들려가지고소통이잘된다고말씀하시고,또우리민원창구에있는담당직원들도매일말을계속해야되기때문에또이렇게목이너무잠기고아픈부분이있는데마이크설치로인해가지고의사소통이이제원활하게되고있어서굉장히좋고요,또좋다고하는그런반응이있고요,그리고또저희가이제이런시책에대해서홍보를했더니인근의광주시청이라든가가평군또용인시청에서도벤치마킹을와가지고해서자기네도이거를설치를하겠다고해서이제전국적인현상이이렇게나가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렇듯이저희가전국에서최초로또앞서가는민원행정을하기위해서저희전부서직원들은열심히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고생하셨고요,만약에지금이제우리직원들은괜찮은데이쪽민원인들이이마이크를계속사용한단말이에요.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아니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이부분은어떻게되는거예요?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아,민원인쪽에서는스피커가가림막바깥으로있어가지고듣는쪽이에요.
요찬
송요찬위원
듣는쪽만.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이거마이크는이제직원들입장에서하는거고.
요찬
송요찬위원
아,직원들만. 그래서이쪽,뒤쪽에서.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듣는거.
요찬
송요찬위원
공직자들이말을하면이제서류를들이미니까그걸가지고이야기를해서듣고이야기하고이런식으로하는거예요?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그렇죠.
요찬
송요찬위원
아,이쪽에는마이크없이?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고생하셨습니다.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감사합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민원바로센터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과담당팀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2020년도행정사무감사는6월10일오전10시에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일차2020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