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제294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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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 진행하기에 앞서 잠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에 동참하는 취지로 가급적 실내에 계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발언하시는 분들만 잠깐 벗고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교통정책과부터 직제순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부서장 일정상 교통정책과, 식품위생과, 건설과, 환경정책과, 차량등록과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9일 교통정책과장 석승호

영준

이영준위원장

교통정책과 소관 미사지구 공영주차장 및 민간 주차장 및 민원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정례회 5분발언에서 우리 김은영 위원님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관련 용역 관련해서 신장동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좀 우리 시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요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미사지구 관련해서 용역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미사지구가 들어서면서 이제 주차대수, 차량대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곳곳마다 상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차난 불편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가장 큰 민원이 어떤 민원인지 알고 계십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일단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부족 부분이 제일 많고요. 주차단속 관련해서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차 관련해서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유예시간을 확대한 것은 참 우리 과장님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미사지구는 일반 상가들도 주차장을 들어가 보면 굉장히 들어오고 나갈 때 굉장히 복잡스럽고 또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방향을 한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출구하고 같이 좀 겹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도 있고, 또 우리 미사지구의 R1부터 R7까지 주택상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택상가가 처음에 도시개발 했을 때 주차장 부지를, 주차용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하려고 LH에서 권유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 맞습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매입의사 요청이 와서 저희도 미사지구 내의 3개 부지를 저희가 매입한 사항이고요. 그 외의 부지는 저희 재정여건상 매입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미사역에 있는 주차용지 2곳은 저희 시에서 매입을 했고 주택상가에 있어서는 지금 매입이 전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이 상권 활성화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주차난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용자들이 편해야 이 상권도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 미사지구 관련해서 그런 용지를 다 매입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좀 재정여건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교산지구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상가주택 지하를 통으로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특히 미사 R1 지역 스타벅스 있는 그 상가 부분은 지금 또 노외주차장, 주차구역을 만들고 싶어도 어린이집이 또 유치원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또 200m 반경에는 또 주차장을 만들 수 없다 해 가지고 그것도 어려움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주차 확보율을 보니까 그래도 미사1동, 2동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이 나오게 된 원인이 뭐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이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 때에는 전체 지역의 주차장 확보 부분을 먼저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주차대수를 해서 수급률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지하, 아파트주차장이라든지 일반 학교 아니면 성당, 기타 다른 공공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까지 확보를 보기 때문에 수급률이 미사는 좀 많이 나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 비해서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상업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 관련된 주차장 전체를……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주차장이 확보돼 있는 대수는 다 수급률을 보기 때문에……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지요. 우리 미사1동, 2동의 인구를 비교할 때에는 주차장 확보에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미사에 지금 지하철역이 또 들어오게 돼 있고 또 지역상권이 돌아가야 그만큼 다른 지역에서 우리 시로 또 다른 시민들이 관광을 하러 오는데 또 지금 주차장 확보가 안 돼 있으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차단속에 관련된 2019년 동별 단속통계를 보니까 미사의 망월동이 4만 7664대를 했어요. 이게 주차 부과금으로 따지면 20억 6,100만 원 정도 돼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글쎄, 낮 시간대에는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쪽 지역으로 약간 공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간 무질서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주차질서의 필요성은 있고요. 그래서 주차할 데가 있는데도 주차금지구역에 대는 사람도 대부분 많고요. 그게 또 요즘은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4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민간인분들이, 일반인분들이 핸드폰을 이용해서 많이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차장이 완전히 부족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 무질서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우리 하남시 전체를 볼 때에는 김은영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 원도심이 시급한 건 사실이에요. 뭐 신장동, 덕풍동 이 골목에 굉장히 뭐 주차를 댈 수가 없고 또 한 번 대면 10대씩 빼야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적극 행정을 펼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미사지구도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이 주차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용역 줬을 때 과연 미사지구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용역을 줬는지 아니면 인구수 비례해서 그냥 일반적인 용역을 줬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3년마다 법적으로 용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전체 하남시 전체 주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바탕으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미사를 제외하고 한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순위를 정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3개년 동안 사업을 수립하는 방안으로 수립한 것이지, 그런 지역적 그런 건 없습니다. 하여튼 말씀대로 원도심이 아직 거기가 추가로 좀 할 데가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된다면 말씀대로 상가 주변의 주차빌딩, 지금 우리 주차장 운영되는 부분, 주차빌딩도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건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 그건 저희가 내년도에 도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지만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주차빌딩 건립을 검토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미사지구 주차장 용지 부분 2개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부서에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LH에서 지금 토지를 매입해 놓고 잔금이 치러지지 않은 부지들이 지금 R1부터 R7까지 쭉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주차장 부지요?

병용

정병용위원

아니, 주차장 용지가 아니고요. 일반 건축 용지인데 그 부지를 지금 매입을 했는데 잔금이 계속 안 들어오고 계속 이자만 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저희한테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이번에 LH에서도 복합화시설을 할 수 있게끔 법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지가 매입이 잔금이 다 치러지지 않으면 마지막 최종통보를 하고 또 다시 재공고를 해 가지고 재공고해서 안 들어오면 LH에서 이런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복합화시설로 좀 검토해 볼 의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그건 자세히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LH하고 한번 논의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교산신도시 상가 관련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미사지구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이 주차장 실태 용역을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수급실태조사는 법적인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빌딩 용역을 타당성 검토하는 용역 할 때 그걸 한번 추가적으로 더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앞으로 우리 지역상권이 잘 돌아가야 또 우리 지역 경기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원도심 주차장 설치 현황 및 확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원도심 주차장 설치 현황 자료 잘 봤는데요. 1번에 공영주차장 25개소가 지금 현재 완성돼 있는 것만 들어가 있는 거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보면 덕풍1동, 덕풍2동에 사실 많이 쏠려 있네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거기 덕풍1, 2, 3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건물도 있고요.

은영

김은영위원

예. 많이 쏠려 있고 지금 보면 두 번째 원도심 주차장 확충 계획에 덕풍그린3공영주차장하고 시민행복센터 주차장까지 하면 14개가 되는 거지요? 공영주차장.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시민행복센터요? 예.

은영

김은영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상 신장1동, 저번에도 제가 5분발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신장1동 주차난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닌 거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시도는 계속 했었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언제부터 하셨을까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전에 제가 오기 전에도 제가 팀장일 때에도 연립주택, 동부연립이라든지 노후주택을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매입 여건이 안 되고 또 재정여건도 어려웠고 그래서 계획은 잡았지만 사실상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추진이 어렵지요. 안 되는 건 아니었지요. 사실 사업하기가 좀 어려우면 아무래도 좀 수월하고 빠르게 가는 게 좀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용역자료에 참고적으로 제가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2개가 다 나와서요. 2개 다 나오면, 하나 나온 거지요? 지금 보시면 수급률 30%가 보이나요? 다음 페이지 해 주세요. 내가 해 주면 되는구나. 잠깐만요. 수급률 30%하고 수급률 37.4%가 신장1동 주변이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최하위잖아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100대 중의 30대밖에 못 대는 것 맞지요? 30대, 37대. 최하위에다 실제적으로 기다려온 시간도 가장 길지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주차 수급률도 중요하고 급하고 안 급하고도 중요하지만 기다려온 시간도 사실 반영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추진 안 하려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이 주택지역이다 보니까 수급률이 낮아요. 수급률이 낮은데……

은영

김은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저도 과장님 얘기도 말씀 들었고 저는 보는, 보면 사실상 마땅하지를 않아요. 하지만 작년에 했으면 더 나았을 수도 있었고 재작년에 했으면 더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지가 상승률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면 그때가 더 훨씬 나았을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그 말씀은 이해하지만 제가 이 부분은 저희 교통정책과 주차장 부분만 했다면 솔직히 고물상 부지라든지 그거 매입을 해서 했을 겁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맞아요. 예, 예.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거점도시 그거 하는 것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께, 과장님께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 정도로 사실상 수치상으로도 시급하다는 결과도 나왔고 사실 그동안에 기다려온 세월도 누구보다도 많이 기다리셨잖아요, 신장1동 주민 같은 경우는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기를 반영을 해서 좀 어렵더라도 여기는 더 이상 후퇴하지 않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의 일은 아니지만 도시계획과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금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부분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과 연계를 하다 보니까 별도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하게 되면 예산 낭비 부분도 있고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신장1동은 재생 부분과 여러 가지 그 주택정비사업이 연계돼 있다……

은영

김은영위원

타 부서하고 연결하다 보면 살짝 미뤄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예. 그렇지요.

은영

김은영위원

하지만 주차장만큼은 또 우리 교통정책과의 메인 아니겠습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더불어 교산지구 할 때 저희가 덕보교 옆에 코카콜라 그런 원도심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근거리에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그것도 건의된 사항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래서 건의로 이제 끝나버리게 되면 계속 해마다 건의하고 검토하다가 한 해, 한 해 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좀 마음이 답답한 마음에 사실 5분발언도 하게 됐고요. 이번에는 정말 뒤로 후퇴하는 것 없이 가장 열악하고 가장 오래 기다린 우리 신장1동 주민들의 불편함을 좀 반영을 하셔 가지고 추진하는 데 후퇴 없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번에 계획에도 사실상 어떠한 것도 올라와 있지는 않아요, 신장1동에 대해서는. 뭐 개별적으로 용역이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하여튼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주차장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수급실태와 기다린 시간 꼭 잊지 말아 주십시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주정차 위반 단속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앞서 정병용 위원님이랑 김은영 위원님께서 주차장 수급 확보와 관련해서 또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게 연장된 부분도 있어서 좀 같이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3번 제출자료에 단속현황 자료를 18년부터 이렇게 20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18년에는 6만 9000건이 있고 19년에는 8만 6700건, 되게 큰 폭으로 증가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렇게 1년 사이에 1만 7000건 이상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이게 차량 증가, 인구 증가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4대 주정차 단속 그런 핸드폰, 휴대폰으로 신고하는 게 엄청 늡니다. 그래서 요즘 일반시민들이 카메라로 휴대폰으로 신고하는 건수가 많다,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고정형 CCTV랑 이동형 CCTV 외에도 알림앱이라든지 시민참여에 의해서 단속건수가 이렇게 증가했다고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지역별 단속현황 자료를 제가 더 추가적으로 받아 보니까 2019년 기준으로 8만 6000건인데 지역별로 이렇게 분류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미사지구에서는 4만 8296건, 그래서 총 56%를 차지합니다. 인구 대비 조금 단속건수가 참 많은 것 같고요. 그를 이어서 신장동에서 1만 3000건, 15% 정도. 그리고 덕풍동에서 1만 2000건 해서 한 14%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독 미사지구에서 56%나 단속건수가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아무래도 거기가 미사 지역이 이동 차량이 많고요. 원도심에 비해서는 원도심은 대부분 이면도로가 많고 간선도로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사 지역은 간선도로가 많고 이동차량도 많고 공사차량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속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면 여기 이동형 CCTV 단속차량 외에 고정형 CCTV 단속 현황에는 주정차위반 외에 혹시 속도위반 단속건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별건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별도로……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그건 경찰청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주정차 단속만 저희가 합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제가 단순히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단속건수가 많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론 미사지구 아직 건설현장도 있고 중심상업지구라든지 아직 이면도로의 부재, 이런 것들,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 이런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제 이게 부서 입장에서도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민들께서 또 단속을 원하시는 시민분도 계시고 또 지역적 특성상 이렇게 중앙 보행등도 다 설치돼 있는 상황에서 길거리에 이렇게 쭉 설치했을 때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이동형차량이라든지 고정형 CCTV가 있을 때 단속을 할 수 없는 필연적 숙명 같은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소위 얘기하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좀 배치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서에서도 상인들의 그런 환경을 고려해서 식사시간 때에는 일부 유예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가 어떻게 되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점심시간 유예는 한참 전부터, 오래전부터 했던 사항이고요.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는 저희가 점심시간에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는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상가 점심시간 때에는 활성화되는 차원이, 대부분 다 우리가 많은 홍보를 했고 상가 부분도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지훈

오지훈위원

그런데 저는 최근에 민식이법이라든지 안전 관련해서 이렇게 단속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그런 특별히 교통약자를 위한 구역에서는 더 단속할 필요도 있고 물론 예외 사유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되는 측면도 있고 일반 시민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주차장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채 일반적으로 단속건수만을 늘리고 그랬을 때 시민 불편과 상인들의 역민원 또한 못지않, 환경이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주차질서를 지켜라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유연성이 없는 그런 행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주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민식이법 그런 부분, 여러 횡단보도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더 그렇고요. 이면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CCTV, 고정형 CCTV 설치를 최대한 배제하고 있고요. 단속도 어느 정도 유예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량통행과 그다음에 안전, 그런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한 건에서도 단속을 많이 적발된다는 사항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필요하지만 그런 데는 지켜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훈

오지훈위원

저도 그렇게 약간 부서의 고충을 고려한 게 또 앞서 청렴감사관 이제 불친절 민원 이렇게 사례를 봤을 때 주로 교통단속에 대한 시민들께서 직접 부서에다가 좀 압박하거나 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하는 민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단속해야 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거고 그렇지만 부서 입장에서도 약간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충과 혹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민원인들 간의 대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공무직 직원이 지금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요원이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최대한 친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이 말씀대로 억울하신 부분이나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교통민원심의위원회가 있고 충분히 자기가 의견 제출해서 그런 부분 말씀대로 병원에 급히 갔다든지 여러 가지 좀 타당성 있는 이유가 되면 저희가 면제를 해 드리거든요, 부과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구제 절차도 있기 때문에. 뭐 요즘 과거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이의신청 들어오는 건수도 좀 줄었는데 “왜 내 것만 끊냐.” 그런 억지 민원이 대다수고요. 주로 타당성 있는 이유로 면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대부분 다 인정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쭉 이제 단속현황과 건수, 금액 보아하니까 2019년 기준으로 8만 6000건 총 과태료 기준이 37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혹시 이 단속건수라든지,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CCTV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혹시 우리 시가 타 시군 대비, 인구 대비 CCTV라든지 이런 단속건수 이런 것들이 좀 많은 편입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거기까지, 31개 시군 분석은 안 해 봤는데요. 수도권 지역은 비슷한 사항이고요. 외곽 쪽인 시골 그런 쪽은 좀 낮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사 지역구고 지역시민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타 시군 대비 특히 망월동, 미사 지역에서 이 단속건수라든지 CCTV가 좀 상대적으로 너무 많다, 그 단속건수가 이렇게 수치로 나온 거겠지만 그런 민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원칙은 원칙입니다. 당연히 교통질서를 준수하고 주차, 정해진 곳에 주정차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주차 환경이 아직도 원활하지 않은데 무조건 질서만 지켜라, 이런 부분들은 조금……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그건 그 민원인분들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주차수급률 저희가 낮은 건 맞지만 말씀대로 수도권에 있는 인근 시군은 그렇게 저희랑 비슷합니다, 수급률이. 그래서 건수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만 특별하게 주차 단속을 많이 해서 어떤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목적은 그건 아니고요. 안전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과태료를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부서장님 고충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제 과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동형 CCTV 자료 보고 질의드리겠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고정형 CCTV 단속현황 자료에 비해서 이동형 CCTV 단속현황에서 연번 4번부터 5번, 6번. 특히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화물톤, 특수차량, 건설기계 해 가지고 건설현장 차량이라든지 대형차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혹시 우리 시의 그런 건설현장에 많이 분포돼 있고 생계형 화물 영업차량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단속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분들을 위한 별도의 우리 시의 생계형 대형 영업용 차량에 대한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혹시 우리 시에 좀 있습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전에 저희가 대형 트럭이라든지 말씀하신 탑차 그런 부분의 주차장을 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 봤는데 너무 비용이, 재원이 한 300억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 적극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형 트럭에 대한 부분은 좀 사실상 추진이 어렵고요. 탑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덕풍3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좀 탑차도 이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서 전에 기존 주차장은 탑차가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3공영주차장은 탑차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면 현재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적당히 인적이 드문 곳에 다 거의 불법주차를 하시고……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원래 대형트럭은 차고지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지훈

오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부서에서도 시 전체 이런 주차실태도 이렇게 파악하셔야 되고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이제 조금 굳이 얘기드렸던 부분들은 이렇게 좀 단속수치 결과만으로는 약간 일방, 한 지역에 약간 편중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들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민식이법 통과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주정차 단속과 신호 카메라를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주변에는 앞으로 더욱 강화가 될 거고요, 단속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또 말씀대로 주차장이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단속이 더 강화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그래도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과잉대응할지라도 저는 철저하게 안전을 더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부서의 입장을 저도 지지하고요.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현 상황이 아무래도 전 하남시가 마찬가지겠지만 주차장 실태가 다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민원인들이 단속에 걸리시고 이렇게 했을 때 앞서 청렴감사관 때에 자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에서 좀 더 지혜롭게 대응해 주시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도 약간 이런 아쉬운 부분이라든지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좀 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주차, 주정차 위반 관련해 가지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용, 공유 전동퀵보드 있지 않습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공유자전거. 지금 우리 미사지구 곳곳에 공원,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곳곳마다 그 전용퀵보드들이 다 주차를 해 놓고 있어요. 그 퀵보드는 또 특히나 거치대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에 점용을 하고 있어요, 무단으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단속이라든가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그 퀵보드나 자전거나 그거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륜차는 경찰서고, 그런 부분에 그 답변은 제가 좀. 건설과에서 별도 관리계획을 아마 수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건설과에서는 하지만 단속권한은 우리……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교통정책과에 전혀 권한이 없나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불법주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불법주정차 알림서비스를 지금 우리 시에서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께서 이 관련해서 민원사항들이 좀 들어오고 있지요? 어떤 민원이 좀 있습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이게 전에는 좀 들어왔었어요. 가끔 가다 주행하는데 갑자기 “단속 차량입니다.” 안내되는 경우가 있고, 단속지역에 서 있지 않은데. 약간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동차량이 다니다가 촬영하다 보니까 번호가 약간 오류 돼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게 있고, 만약에 문제가 없는 차량인데 또 단속된 걸로 오류되는 경우, 그런 사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오류가 발생하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에도 서버에서 넘어가는 과정, 서버에서 다시 통신사로 문자메시지로 가는 과정, 이 두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주민들이 “왜 나는 알림서비스를 문자를 받지 않았는데 갑자기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런 일들이 제가, 저도 사실 몇 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한두 사람의 문제이지만, 문제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과정들을 어디서 통신장애가 일어났든 서버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든 그 원인 파악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물어보면 원인 파악한 게 한 번도 없어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원인 파악을 말씀대로 바로 그 당시부터 준비를 해서 완료를 지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동형 차량 관련해서 CCTV 그거를 교체할 겁니다. 그래서 6월 안에 교체할 것이고, 서버 관계는 제가 봤을 때 그것도 한번 다시 체크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병용

정병용위원

서버는 우리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시나요, 아니면 위탁……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위탁을 주지요.

병용

정병용위원

위탁 주고 있나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차량등록과로 이전하면서 통신망 전체 다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보완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는 안 가거든요, 알림서비스가.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지요, 예.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자기가 신고했는데 왜 나왔냐 그런 경우가 또 대다수가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아, 핸드폰으로 찍어서……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병용

정병용위원

개인이 신고한 것이 우리 문자서비스가 알람이 제대로 안 간다는 거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예. 그건 할 수가 없고요.

병용

정병용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 가는데, 우리 지금 주정차 이동차량에서 이 문제가 발생해서 문자메시지 안 가는 경우도 있고 통신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에러 나서 안 가는 경우가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우리가 해마다 넘길 때마다 그런 민원사항이 있으면 우리 부서에서 최소한도로 서버에서 받을 때 과정, 그다음에 서버에서 넘어갈 때의 과정에 대해서 대수를 확인해 보면 충분히 어디에서 오류 났는지를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글쎄요, 저도 그 부분은 정확히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가 또 주정차 단속이 되더라도 바로 그냥 부과되는 게 아니라 CCTV로 판독을 하거든요, 우리 공무직분들이. 그래서 그게 약간 오류 났다 해서 부과될, 안 될 사람이 나간다는 경우는 없습니다. 걸러지는데, 그분이 약간의 오류로 인해서 좀 약간의 오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병용

정병용위원

주정차 단속해서 찍었어요.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시스템상으로 못 넘어왔어요. 그래서 인식이 잘못됐다든가 그러면 수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 수작업을 할 경우도 단속차량에 대해서 알림서비스를 보내주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단속이 되면요.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알림서비스를 못 보낸 경우도 있어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알림서비스가 부과하기 전에 보내는 게 아니라 솔직히 이 목적은 부과됐다고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부과될 대상이니까 이동하라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 문자메시지를 못 받으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그렇지요, 예.

병용

정병용위원

못 받고 바로 과태료 부과되니까 내가 그 알림서비스 신청을 냈는데 왜 과태료가 나왔냐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앞으로……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보완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서버 전 단계하고 서버 그 통신 넘어가는 단계하고 좀 해마다 그런 자료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거주자 우선주차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20-8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 좀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시의원으로서 당선된 이후에……

영준

이영준위원장

이영아 위원님, 마이크 좀.

영아

이영아위원

예. 당선된 이후에 가장 먼저 문제점을 제기했던 사항이 거주자우선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여지까지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받아본 자료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면수 정확하게 아십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자료에 486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2018년, 2018년도에는 거주자우선주차면수 아십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515면으로 돼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2019년도에는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486면.

영아

이영아위원

2020년도에는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그것까지 제가 아직……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한테 여지까지 제출되었던 이 자료들이 숫자나 이런 것들이 전혀 맞질 않아요. 하다못해 작년 도시공사 민간위탁 재위탁 있었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이때 이 자료에서도 저한테 창우동을 뺀 이 주차면수가 다시 보고, 이게 보고가 된 자료예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창우동을 빼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창우동 주차면수를 뺀 이게 거짓자료라고요. 그러니까 자료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본인들이 거주자우선주차를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자료조차도 검토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에게 거짓보고해서 민간위탁 받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거주자우선주차 이 제도가 관리감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인정하십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18년 이전에 안 됐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저께 문성호 기자가 “창우동 안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상가들 독점”해 가지고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냈어요. 이거 사실 다 확인되었습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그게 전에 한번 민원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5월에 조치를 해서 해제시킨 부분도 있고요. 그 뒤에도 저희가 계속 안내판이라든지 홍보물 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낮 시간에는 무료고 저녁에도 사실상 거기 차를 안 대 있으면 대다 보니까 좀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관리상의 어려움은 지금 과장님, 지도감독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영아

이영아위원

직무 소홀이세요, 직무 소홀.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도시공사와 협약할 때 그래서 거주지 주차권에 대해서……

영아

이영아위원

그건 2020년도 이번이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계속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협약할 때에 상하반기 실태조사를 하게끔 협약서에 명시를 했고요. 올해도 상반기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 부분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무통장입금으로 했는데 그게 관리가 타인 명의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카드화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덕풍3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통합주차관제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기권을 실제 자기가 실제 입력을 해서, 실명을, 해서 그러한 관리가 말씀대로 면수라든지 이용하는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이게 사람이 관리는 안 되고요. 컴퓨터 시스템으로 돼야지만 명확하게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 행안부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했고 이번에 추경 때에 예산 확보해서 내년 5월부터는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러한 지적사항이 발생 안 되도록 저희가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의 답변에 의지가 있어 보여서 내심 만족은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지까지 받았던 자료로 근거 통계를 내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왜? 데이터가 다 뒤죽박죽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 한다고 하는 사람들, 도대체 일은 어떤 것을 뭐 했으며. 그동안에 직무 소홀, 태만들은 결론적으로는 하남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대기자 몇 명입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한 600명 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600명 되지요? 2018년도부터 줄여나간 것이 그 정도예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예. 이영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관리 확실히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 거주자우선주차 위반하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어떤 과태료나 그런 신분상 조치는 어렵고요. 그냥 해지되는 겁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해지만 되는 겁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예.

영아

이영아위원

해지 더불어 패널티 주셔야 돼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그 사람들에 대한……

영아

이영아위원

그래서 나중에 거주자우선주차 못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리스트 해서 관제시스템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향해) 그것 가능한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지금 문성호 기자가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거주자우선주차 이거 똑바로들 하십시오, 진짜.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데이터조차 내지 못하는 거 뭐 하러 이렇게 위원들에게 제출하고! 이거 본인들이 어떤 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결과 할 때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아아파트 앞에 주차, 주차 있지 않습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어디요?

영아

이영아위원

동아아파트 앞에 여기,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그건 제가 정확히……

영아

이영아위원

이 자료들은 2018년부터 2019년도에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데이터가 완전 달라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제가 감사 끝나면 같이 한번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의지를 나타내주셨으니까 믿고 그리고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버스정류장 한파대피소 세부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한파대피소 세부현황을 받았는데요. 보통 한파, 우리가 행감을 여름에 하다 보니까 한파대피소가 항상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자료 좀 요청을 했습니다. 한파대피소가 보통 몇 월부터 설치가 되는 건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설치는 그전에 하고요. 이제 11월부터 추워지면 가동되지요.

은영

김은영위원

한파대피소 설치를 미리 한다고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아, 대피소 천막이요?

은영

김은영위원

예, 예.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천막은 11월 말 정도에 설치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아니고요, 예.

은영

김은영위원

11월 말에서 언제까지 설치해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3월까지.

은영

김은영위원

3월까지, 예. 이게 보통 설치를 하면 이게 설치비용이 한 141만 5,000원 하나……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천막.

은영

김은영위원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재활용이 가능한 건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쓰는 거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훼손되거나 이런 것들은 버리더라도.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보통 이거를 한파대피소를 설치를 신청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으로 하는 건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설치하니까 설치된 지역은 당연히 설치가 되고요. 추가로 또 요청이 온다든지 저희가 더 필요성 있는 데는 추가 설치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보통 추가 설치해 달라는 게 통장님 통해서 아니면 일반 민원인들 개별적으로……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민원도 있고요. 동에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저희가 또 다 설치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겨울에 추운 게 제일 괴롭잖아요. 그래서 몇 분이 타시더라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래서 새로 생긴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바람막이들이 좀 돼 있어서……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사실 한파대피소가 필요 없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한파대피소가 거의 원도심에 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주가 외곽지역이고요.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외곽지역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말씀대로 이용 많이 하시는 데는 온열의자라든지 온풍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제 아무래도 이용 많은 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이용이 많다는 건 유동인구도 많고 건물도 많고. 사실 바람이, 건물이 바람을 막아줄 수도 있는데 건물도 없는 그런 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객이 많지 않더라도 혹시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지금 한파대피소 혹시 작년에 쓰던 모델 그대로 쓰나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지금 말씀대로 재활용을 하는데 그때 하나 뭐 민원이 있었던 것 조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은영

김은영위원

보니까 회색이에요. 그렇지요? 회색 바탕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차가운 느낌을 제가 좀 받았었거든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그래요?

은영

김은영위원

그래서 그냥 차가운 느낌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타 시군구의 한파대피소를 봤더니 좀 예쁜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훼손된 것은 어차피 새로 해야 된다면 큰 비용이 추가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려진 부분에 대해서, 아래나 위가 좀 가려지면 여성분들은 좀 불안해하거든요. 안에 뭐가 있는 것도 같고 시야가 확보가 안 되면 사실상 안에 들어가는 것을 좀 불안해 하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니까 차라리 저렇게 투명으로 하면 좀 안심이 되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랑 이런 거. 이런 거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겨울하고도 좀 어울리고 그래서 우리도 계속 고정관념으로 하던 것만 계속……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저희도 전면은 투명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봤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전면은 투명인데……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이런 식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그렇게 예쁘지는 않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회색빛이 뭔지 모르게 시멘트 느낌이 나서 좀 춥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디자인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래서 어차피 재활용하는 것은 좀 하더라도 새로 설치하게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감안해 가지고 예쁜 것들 많으니까 좀 감안하셔 가지고 고정 틀에서 벗어나셔서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5월 21일날 국토부에서 하남시 3기신도시 중 최초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추진현황 해서 4월 1일 실무위원회 상정안 자료를 주셨습니다. 도로시설개선대책 해서 총 여러 시설 대책을 주셨는데 이때 5월 6일 현재안으로 대광위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렇게 단서를 달아 주셨습니다. 국토부 발표자료와 제출자료와 반경된 거나 반영이 안 된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이 자료로 확정이 됐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토부 발표자료입니다. 대중교통 확충 건이 7건, 도로교통 개선 건이 13건 크게 분류한 것 같습니다. 시가 요구한 사항이 다 반영됐으니까 다른 사항은 큰 무리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송파 하남간 도시철도 건설 부분이 국토부에서 약간 우리가 초기에 3호선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다른 표현을 쓰다 보니까 그 이후에 기사라든지 시민들 간에 오해와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것들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많은 시민 분들에게 왜곡된 정보들이 전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시 부서에서도 많은 민원이 왔고 근거 없는 사항들로 계속 확산되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께서도 국토부 김현미 장관님을 만나서 3호선 원안대로 할 것을 요구하셨고요. 또 어제 저녁인가 이재명 지사님께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근거없는 정보다. 원안대로 추진하려고 노력 중이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그간의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아마 그당시 대광위에서 협의하면서 전문가라든지 관계 경기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기관에서 수혜성 여부, 경제성, 운영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국토부에서는 3호선 연결도 발표됐지만 제일 효율성 있는 노선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현재는 서울시, 경기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다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도시개발과 주관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거든요. 아직 결론난 건 아니고요. 향후 국토부에서는 공청회까지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낼 것 같은데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물론 협의 중이고 경제성이나 이런 분석 때문에 다른 안을 검토해 보는 것일 뿐이지 그쪽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확정은 안 된 거지요.

지훈

오지훈위원

일각에서는 3호선이 백지화 됐다 아예 경전철로 확정됐다 이런 식의 근거없는 정보들이 유통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부서 입장에서도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 중이고 비공개 회의이고 진행 중인데 그런 정보들이 유통되다 보니 마치 시민분들께서는 그것이 확정된 것인냥 진행되는 것인냥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일수록 부서에서는 좀 더 중심을 잡고 그런 정보들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모니터링도 하시고 지나치다 싶으면 어느 정도 입장표명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미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리고 이어서 시가 요구한 사항이 20가지 발표됐는데 이것으로 충분한 사항입니까? 미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있었고 결국에는 다 지연되고 입주 후에 다 지연되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어진 자료에 보면 시행시기가 다 2025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이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겠고 지하철 같은 경우 2028년도에 시행시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현실적인 자료입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전에 미사지구는 말씀대로 입주한 다음에 공사가 시작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민원이 많아서 국토부에서도 그부분은 이번에 명확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선 교통 후 입주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됐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기본 실시설계가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부분은 건설과, 철도부분은 도시개발과, 대중교통은 저희 과 해서 각 부서에서 각각 LH와 협의를 진행해서 최종안이 나올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것은 이번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이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최근 왕숙 교통대책 추진하면서 어젠가 월요일날 우리시에서 남양주랑 강동구랑 해서 9호선 연장에 대한 MOU 체결한 것을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금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교산지구 3호선과 같이 9호선을 연장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강동 미사를 거쳐서 왕숙으로 가는 노선 9호선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새내구간 예타 여러 가지 추진이 지난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왕숙 교통개선대책으로 포함이 돼서 빠른 시일 안에 조기 개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3개 시군이 LH와 국토부와 협의돼서 진행되는 사안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 부분은 9호선에 대해서 좀 더 현실화 된 부분을 진전한다는 데서는 의미가 있는데 사실 일부 하남시 특히 미사 주민들 입장에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미사까지는 확정이 됐는데 남양주까지 지연되면서 실제 진행과정에는 많이 지연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그건 반대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사항 같은데 어떤 분이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예타라는 게 기재부에서 진행되다 보면 최소 2, 3년 걸리지 않습니까? 신도시관련해서 3호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비용이잖아요. 비용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 2.7km 하면 6,000억 이상 소요될 부분인데 비용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추진 부서이고 다자간 검토와 협의과정에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깊게 질문하지 않겠지만 이부분도 2028년을 개통 목표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근 지자체와 협의과정은 필수이고 같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이익이 최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우리시민들과 우리시의 이익이 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 합의 과정이라든지 진행과정에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대해서 협의부서들이 상당히 많고 우리 부서만의 일은 아니라서 실무부서가 아니라서 타 부서에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기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사강변에서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관련된 건 전적으로 우리부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한다고 했지만 한 단지 한 단지 입주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만큼 민원이 폭주해서 힘들었던 부분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될지 충분히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이 안 되고 도로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냐는 오지훈 위원님 답변에 말씀하셨는데 미사강변 같은 경우도 14회, 15회, 17회에 걸쳐서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변경되었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빠져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많은 것을 넣어도 그중에 일부는 30%이상은 빠질 것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 게 시의 입장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 넣어있는 게 확정됐다 이것이 전부이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확정된 안을 보면 상당히 거시적이지 못해요. 딱 그 동네만을 위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관련부서와 조금 더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그 안에만 통과하면 됩니까? 그다음부터 막히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여기가 입주해서 다른 인근 하남시 전체 지역주민들도 고려하셔야 되는 게 하남 전체 광역교통대책안 아닙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저희 기본 틀은 그런 차원에서 준비했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이 내용만 봐서는 그런 틀을 확실히 반영해 보이지 않습니다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43번 국도 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남 전체를 생각하고 했던,

진희

박진희위원

아시겠지만 황산 같은 경우도 앞으로 고덕 강일 입주하면 정말 거기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해요. 그러면 초이동 뒷길이나 그 안에도 뭔가 미사강변하면서 처음에 나왔는데 포함하지 못했던 도로확장의 계획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라도 포함시킬 수 있으면 했어야 됐고 그 외의 것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부서가 전담은 아니지만 관련부서들에게도 그런 부분들 가능하다면 조금 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하철부서는 아니지만 아까 3호선 얘기 나왔습니다만 예타는 물론 면제이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면제는 아닙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타는 면제이고 공타를 하게 돼 있지요. 예타는 안 하고 공타를 하지요. 하지만 시간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만 지하철은 기본적으로 10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공타를 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어찌됐든 본예산을 반영하는 시기가 2021년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지요?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10년을 보면 2031년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당겨도 2028년에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GTX-D 노선 같은 경우도 잠실역까지 개통예정이 2027년이 예정이에요 하남까지 온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봤을 때 9호선 역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당연히 먼 나라 이야기일 수도 있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지하철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5호선 뿐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닐 거라서 그 외의 것들, 당장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교통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보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오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안, 당연히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자고 하는 거지 시민들에게 더 불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 가지 좋은 안이 있으면 당연히 제안을 해야 되고 당연히 모든 제안은 좋다는 분이 있고 싫다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은 뭘 올려놓고 공론화 해서 좋은지 싫은지 어떤 것들이 더 나은지 당연히 그런 것들을 해봐야지 더 좋은 안들이, 시민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시에서 해야 하는 역할인데 감일역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감일역이 없어졌던 게 아니었어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들어가요.

진희

박진희위원

처음부터 있었어요. 이래도 저래도 경전철이 되든 3호선이 되든 감일역은 처음부터 존재해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들어옵니다. 당연히 들어와야지요.

진희

박진희위원

보도상이든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상의 미스였는데 이게 그냥 확대가 돼서 감일역이 없어졌다 있어졌다 이렇게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빠른 대처를 해서 너무 당연한 정보인데 이 부분을 없었다, 있었다,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 안 돌린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처음부터 있었고 지금도 그냥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당연히 검토해야지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더 좋은 정책적으로 줄 수 있는 거라면 당연히 시민들께도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물어봐서 3호선인데 잠실역에 붙여서 바로 9호선과 연결하고 강남까지 빨리 갈 수 있는 안이 있으면 검토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잠깐 9호선 얘기가 나왔는데 수석대교와 9호선은 패키지가 아닙니다. 그부분은 명확히 해주십시오. 아까 ‘왕숙지구 교통대책으로 9호선을 포함하게 되면’ 이런 말씀을 쓰셨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포함되면 이요?

진희

박진희위원

왕숙지구 교통대책으로 9호선이 포함돼서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과장님께서.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아니요. 남양주에서 그렇게 추진 하고 있다 얘기한 거지요.

진희

박진희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요. 그런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같이 협의한다는 말까지는 하실 수 있겠지만 왕숙지구 교통대책에 9호선이 포함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나중에 속기록 보십시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 아주 예민한 사안 아닙니까? 패키지로 묶지 마십시오. 하남 9호선은 2016년 벌써 국가철도망계획에 본 사업으로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우리는 포함돼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앞 구간이 아직 결정이 안돼서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일단락이에요. 그러면 예타 부분 때문에 대광위가 생긴 거잖아요. 우리와 유사한 것들 이런 것들 해결하자고 대광위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것만으로 일단 정리하면서 뒤에는 할 수 있으면 같이 가는 거예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아까 오지훈 위원님께서……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수석대교는 수석대교대로 처리를 하는 거지요. 왜 자꾸 2개를 패키지로 묶으십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패키지로 묶은 적 없고요. 오지훈 위원님이 9호선에 대해서 묻길래 그런 배경을 말씀드린 것이지.

진희

박진희위원

답변하실 때 그렇게 묶어서 답변하시지 마십시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사강변도시할 때 15번, 17번에 걸쳐서 계속 변경이 되면서 하남시 미사강변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계속 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LH에 이득된 금액으로만 따져도 상당한 금액이 이득이 됐잖아요. 처음에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이 원했던 도시의 환경들,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있던 부분들. 교산신도시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두 번은 겪지 않도록 부서에서 과할 정도로 요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남양주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남양주는 되게 적극적이더라고요. 용역이나 국가에서 하는 본 사업에 우리 것이 빠져있다. 아니면 빠져있지만 3년 전 5년 전 부터 피켓을 들고 공무원들이 쫓아가서 설득을 시키고 현장에 가서 요구를 하는 것들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건 우리부서뿐만 아니라 관련부서들에서 그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저희가 국토부 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가서 몸으로 뛰어주십시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1년여 동안 여러 차례 만나서 대중교통부분은 차고지까지 저희가 받아냈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부서에서 열심히 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남양주 몇 번 비공개적으로 많이 갔는데 가면 부서에서도 계속 수시적으로 오셔서 남양주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 구하고 있다고 얘기도 듣고 항상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그래도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시민들의 불만사항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국토부에 조금 더, 저희가 지금 아니면 강하게 할 수 없어요. 다 결정되면 우리가 아무리 강하게 해도 먹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아직 칼자루를 쥐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제안을 더 할 수 있도록 부서뿐만 아니라 관련 전 부서들이 지금보다 조금 적극적으로 다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관내 보행안전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관내 보행안전 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 보니까 부서 자체에서도 민식이법 개정 이전에도 이러한 시설물 개선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원도심에서 많이 반영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제가 아쉬운 부분을 얘기해 드리자면 이번 항목에 횡단보도 투광기 제가 2018년 첫 행감때 당시 윤영군 과장님 계실 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LH에 요구해 달라 했더니 LH에서 이걸 반영해서 18년도 올해 안에 설치해 주기로 답변을 받았다 제 기억에는 그렇게 납니다. 2018년까지 진행이 안 되고 2019년에 다시 행감때인가 지적을 했고 LH에도 제가 직접 요구했습니다. 그때도 2019년 안에는 해주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올초 업무보고 때 계속 요구한다 반영이 안 되면 체념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올초에 요구를 했더니 과장님께서 직접 LH한테 어떻게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6월 말까지 설치 완료해 주시겠다고 배치계획도까지 보내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올 6월말까지는 그래도 설치가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벌써 6월 중순이 돼 가고 아까 제가 또 확인해 봤는데 결국 또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지연 안 되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해 봤는데 7월 4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제가 횡단보도 투광기 보니까 우리시에서 이미 50개소에서 255대 설치돼 있고 특히 미사지구 같은 경우 우리시 예산이 아니라 LH가 해주기로 했고 LH가 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앞서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LH가 처음에는 해주겠다 요구했지만 막상 지연되고 안 해 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다시피 나중에 안해 주고 지연해 줄 것을 감안해 미리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아까 30% 얘기하셨는데 그걸 감안해서 더 많이 요구하셔서 확답도, 구체적인 일자까지도 못 박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아까 제가 앞서 광역교통개선대책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과잉 요구를 해주시고요.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 LH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등급을 최고품질까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왕 일자가 지연된 만큼 가급적이면 최상등급은 아니어도 상당히 퀄리티 있는 투광기가 들어와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시설개선에 꼭 과장님께서 LH를 좀 더 푸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이건 벌써 계약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최고급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성능이 좋아서 그나마 300여 군데 설치되기 때문에 안전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리고 최근에 민식이법 개정 이후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CCTV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고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같은 경우에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스쿨존에 CCTV라든지 어린이보행안전시설관련 시설물들이 거의 구비된 상황입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말씀대로 민식이법 통과된 이후에 국비 40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말씀대로 카메라 19개소 앞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과속경보시스템 29대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적으로 100%는 아닐 지라도 어느 정도 다 설비가 됩니다. 저희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시설을 보완하고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해당 법이 모든 법은 100% 완전한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악용 사례도 나오고 우려할 만한 사안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근본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악용 사례를 막으려면 그 주변에 CCTV만 제대로 설치되고 시설물만 아예 아이들이 진입할 수 없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아, 방범용 CCTV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훈

오지훈위원

예.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그건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는 사항인데 거기 부서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맞춰서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제 말씀은 CCTV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 나갈 수 있는, 그 뭐라고 하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펜스……

지훈

오지훈위원

예, 그부분만 제대로 더 설치돼도 그러한 사고가 예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옐로카페 그런 부분도 설치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펜스 부분도 보행안전 펜스도 더 보강하고 하여튼 올해 안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시설 보강을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부분에는 박진희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요. 저희같은 경우는 하남시가 점차 아동인구라든지 학령인구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잘 보완해서 아이들이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서에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올해 안에 40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은 많이 확충될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마을버스 지원 및 운영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위원

과장님 이하 부서에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조직이 좀 보강이 됐지요? 특별히 대중교통팀이 하나 늘어났지요? 그리고 인력도 충원이 돼서 현재 21명? 잘 하고 계신데 마을버스에 관해서 다니다 보면 마스크를 쓰신 기사분도 계시고 안 쓰신 분도 계시고 옷 입는 것도 다양하게 입으시고 심지어 바지도 걷으신 분도 계시고 친절은 하신 것 같아요. 주민들이 거의 타시는 분들이 거의 타시기 때문에 유대나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마스크나 이런 것들은 잘 착용해 주셨으면 지도단속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마을버스 사주들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보니까 적자가 나신다는 폭들이 너무나 예상하고 다른 부분도 있고 격차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말씀하신대로 마을버스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선버스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또 안전이라든지 경영 서비스에 많은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운송수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얼마나 나는지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했는데 외곽 오륜운수라든지 운송회사만 적자이지 기타 다른 운수회사는 적자가 발생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재생타이어를 못 쓰게끔 지원을 해줄 계획이 있고 코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보험료를 지원해 줄 계획을 준비 중에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운송수지 용역을 계속해서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도 실질적인 재정지원을 통해서 경영 안정화가 돼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번에 마을버스 운송수지 산출조사용역을 1월 달에 계약한 것으로 나와 있던데.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결과가 나왔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렇게 결과가 빨리 나오나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3, 4개월이면 나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진작부터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결과 좀 알려주시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8월 달에 미사역하고 풍산역이 일부 개통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런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미사역이 8월 8일날 개통돼서 저희도 그부분에 맞춰서 마을버스와 미사역을 연계하는 노선을 조정 중에 있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마을버스 노선이 조정되는 부분에 대한 자료 좀 되는 대로 위원들과 공유해 주시고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다음에 운전기사님들 복지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고 해서 제가 피복이나 마스크 얘기를 한 것도 그런 부분을 지정해서 워셔블 셔츠라든가 기본적인 것들은 지급을 해줘서 그분들 노고에 마음을 써 주는 복지를 해주셨으면 해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그부분도 저희가 업체 사장님들하고 간담회를 몇 번 했었거든요. 피복비, 대기업은 다 와이셔츠 입고 하잖아요,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검토 중에 있는데 일부에서는 입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낙주

김낙주위원

와이셔츠 같은 건 관리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금방 빨아도 금방 마르는 통기성 좋은 셔츠 같은 건……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저희시는 그런 틀로 해서 피복비나 플러스 여러 가지 마을버스가 아닌 서울 시내버스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기사분들에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리고 민식이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스쿨존 강화가 됐는데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지만 굉장히 답답하고 너무나 과잉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기사님들 오죽하겠어요? 거기 대기해서 서 계시는 것도 보고 그랬거든요. 그분들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본 것이 운전자들은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데 저도 아이를 키웠던 엄마로서 보면 아이들 중에도 천방지축이고 산만한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조심성이 많아서 두루두루 살피고 엄마하고 가족하고 떨어지지 않아서 걷고 이런 아이들이 달라요, 그것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 야광 조끼 있잖아요. 청소하시는 분들 청소할 때 입는 것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아이들 물놀이갈 때 형광색된 조끼같은 거 입히고 그러거든요. 이걸 몇 개씩 비치해가지고 아이가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외출 때 그걸 착용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서 보행하는 어린이 자체에서도 그 옷을 입었을 때 조심하게 되는 그런 걸 유도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초등학생들한테는 책가방에 씌우는 거 그걸 다 배부해서 등하교때 30km 야광으로 해서 눈에 잘 띄게끔 하고 있거든요. 조끼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입었다 벗었다 쉽고 가격도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도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서로 간에 이것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아무리 보상이 잘 이루어진다고 해도 다치면 다친 사람, 사고 난 사람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첫 번째 근본 조건은 보행자가 조심할 부분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이 30km잖아요. 30km면 대처가 될 수 있답니다, 돌발상황에 있어서는.

낙주

김낙주위원

덕풍시장 그쪽에서는 그때 20km정도였었어요. 30km 넘지 않았는도 돌발상황이 일어났어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기사가 못 봤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기사님이 못 봤다고만 말하면 안 되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기사한테 모든 걸 덮어씌우는 그런 것도 바뀌어야 될 문제라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버스운행정보시스템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05-21 과장님, 이 내용은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두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과중으로 많은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그러다 보면 조금 빠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시민들에게 타이밍 맞는 최적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공직자 여러분들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년 행감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홈페이지 상에 버스운행정보가 게시되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운행 노선에 대한 부분만 나오지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하는 걸 교통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홈페이지 관리 부서에서 하시는 건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자료를 줘서 하지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최종 업데이트된 날짜가 2016년도로 돼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책자도 제작을 했고……

영준

이영준위원장

홈페이지 들어가서 일반시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버스를 만약에 이용한다고 했을 때 어떤 버스가 어디를 경유해서 어떻게 운행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그생각을 가지고 한번 찾아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그 내용이에요, 이미지인데. 사실 쉬운 방법이 없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면 볼 수가 없어요. 글자 자체도 너무 작게 돼 있어서 인식이 불가능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운행노선도가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 수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미사쪽 버스노선도 올라와 있는 내역이 2017년 기준입니다. 위례쪽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보이지 않아요, 글자 자체가. 2016년 기준이에요. 38번 버스 새로 운행을 하잖아요. 그런 게 반영이 일단 안 돼 있고 화면을 확대시켜도 글자 자체가 깨지기 때문에 도저히 인식을 할 수 없는 이런 내용으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면 38번이 새로 운행하는데 편도거리가 35km정도 나와 있어요. 운행노선이 38번 노선도가 나와 있는데 편도거리가 35km면 중간 중간 교통신호라든가 길막힘 이런 현상들을 감안했을 때 최하 1시간 이상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그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복정역으로 단축을 시켰고요. 2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운행하시는 기사분 너무 장시간 운행이 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운행노선도 그런 부분들이 본위원장 개인 생각으로는 이런 방법이 가능하지 않을까싶은 게 있습니다. 이 노선도 중에서 내가 어떤 노선을 보고 싶다고 하면 그 노선을 클릭 했을 경우에 링크를 타고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개별 노선이 따로 나올 수 있는, 팝업창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일반시민들이 볼 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면 BIS 시스템 답변 자료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기본적으로 기존에 설치된 단말형태에서 가로로 위에 부착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나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미사지역하고 외곽지역 부분만 제외되고 다 가로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100%는 아직 아닌 거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아직 미사지구는 인수받지 않았고 설치된 지 얼마 안돼서 내년부터 교체할 생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고장률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분석 검토를 해보신 바가 있습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건수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국비 지원을 해서 올해 많이 개선해서 사실상 많이 개선이 됐고요.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나인컴플렉스라고 하는 용역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대구시 달서구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단말기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수리가 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현장 단말기 점검 보수 인원 1명이 센터에 상주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한 분이 즉시적인 조치가 가능한가요? 문제가 생겼을 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기술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부분이 아니고 시스템 체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출동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렇게 되면 참 다행이겠다 생각이 되는데 염려가 되는 부분이 총 단말기 설치된 대수하고 기간 동안에 장애 난 걸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에 평균적으로 15개에서 20개정도가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단말기 한 대를 수리하는데 시스템 점검하고 손을 봐주는데 간단하게 이동시간을 따져서 1시간을 잡아 버리잖아요. 최하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이상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센터에 상주하는 1명이 과연 가능한가. 자칫 잘못하면 부실하게 점검하고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그러한 관계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시스템 전체를 정비를 했고요, 노후시스템을. 2억 6,000만 원 들여서 시스템 교체를 했고 추가로 하드시스템을 고도화 하는 사항에 있거든요. 말씀하신대로 가로형으로 신규로 설치됐기 때문에 고장률이 없을 것으로 보고 미사지구 예전에 돌출형 이런 부분은 교체 작업을 해서 최신형으로 교체하게 되면 고장률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말씀하신대로 하루 15건 고장나는 경우는 없었고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통계치.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통계만 그러실 뿐이지 말씀대로 몇 군데 나면 충분히 커버 가능하고요. 더 인력을 확대하면 그만큼 예산이 추가소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율상 봤을 때 1명이 충분히 하는 걸로, 시설이 많이 최신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부분이 결국은 시민들이 얼마나 편의성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느냐 이 차이로 나오잖아요. 지난번 단말기 입간판식으로 세워 놨던 건 사고위험도 많이 있었고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시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은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수석대교 관련 자료 및 대응 방향과 발표후 협의내용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부서는 청렴감사관 감사를 하다보니까 불친절 공무원 중에 거의 다수가 우리 부서의 직원들이더라고요. 그만큼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시민들이 정말 그만큼 다급한 민원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그만큼 힘드신 게 아닌가 생각도 조금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어찌됐든 시민들과 항상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 만큼 감정노동도 심하시겠지만 그만큼 자부심과 시민들을 열심히 섬기는 마음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새벽이든 밤 늦게든 민원현장에 항상 열심히 해주시는 부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에 아무래도 정책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민원들 아니면 빨리 시급을 요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정작 멀리 보고 해야 되는 것들, 아니면 입주가 다가오는데 거기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조금 늦어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력적인 부분들이나 정책개발을 해야지만 적은 인력으로 앞에 놓은 일들도 하기 바쁘다 보니까 뒤의 일들도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중복 민원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으실 텐데 중복민원을 받고 그때그때 그냥 해결하고 끝내고 해결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민원이 중복될까 고민하셔서 부서의 전체적인 컨디션을 보강하시는 것, 국장님도 부서에 제일 힘들 때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부서의 입장을 잘 이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과 잘 조율하셔서 인원이든 부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재정비 하셔서 이번에 하남시가 많이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에 여러 가지 변화들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부서의 세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노력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요즘 수석대교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항간에는 주민들의 님비현상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기적인 님비현상이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냥 떼쓰고 우기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들도 업무나 개인 자기일을 하는 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구하고 여기저기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뭔가 이론에 맞게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긍할 건 수긍하고 우리부서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는 부분으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법령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교량이나 교각을 신설할 때는 지역간에 소통, 지역 간에 상호협의를 우선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통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가 있어서, 상대도 좋아야 소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가 썩 좋지 않으면 그건 소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본에서 벗어나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지금 서울과 경기 중부간 연결하고 있는 교량이 현재 몇 개인지 아십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모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현재 3개의 교량인데 다 유료입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우리 지역에요?

진희

박진희위원

예, 동부권을 잇고 있는 교량이. 그런데 지금 무료 교량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잘 모르고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당연히 많이 차가 유입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생각할 수 밖는 교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저희도 그런 바탕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일단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기본 현안을 정리하자면 너무 잘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부서 상당히 이 자리를 항상 가시던 자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18년도에 발표가 났지요. 선동IC에 가칭 수석대교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거의 9번에 걸쳐서 시민들이 정말 타당한지 설계상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법상 가능한지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고 그안 중에 4가지 안, 기존에 국토부에서 나왔던 안과 여러 가지 안을 LH에 제시를 했고 LH에서는 이것들로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시민들은 강동대교 옆에 가능하면 붙여줘라 얘기했고 LH는 기술상 가능하지 않다고 처음에 주장했었고 전문가의 의견을 계속 들었을 때 전문가의 의견도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금액적인 부분들도 제일, 금액으로 봐도 상당히 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 좋다고 하는 쪽으로 계속 LH와 국토부는 그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더 이해할 수 없고 더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뭘 이해할 수 있어야지요. 그래서 사실은 6월 3일 날 시민들이 세종시도 갔다 왔고 시장님 면담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수석대교는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말씀해 주셨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 시장님도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 주신다고 말씀하셔서 안심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거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생기면 4개의 교량이 됩니다. 경기 동부권과 연결되는 서울과 연결되는 교량이 4개인데요. 유일한 무료 교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왕숙지구가 생기면서 남양주의 입장은 왕숙지구의 교통대책으로 한 거고 맞지요? 그건 남양주 입장.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9호선?

진희

박진희위원

아니요, 수석대교.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우리는 몰랐던 거다. 그런 상황인 거고 사실은 남양주가 왕숙지구도 있지만 다산신도시도 있고 호평도 있고 평내도 있고 와부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합치면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다산하고 왕숙 하면 10만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 외 호평, 평내 다 합치면……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다 여기로 넘어 온다는 건 아니잖아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지요. 다 넘어오진 않겠지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20만이 넘더라고요. 10만을 봐도 다 넘어오지 않고 일부만 넘어온다 거기에서 5%만 넘어온다고 해도 적지는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그게 다 넘어 오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직접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 하나도 되게 속상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저희도,

진희

박진희위원

말씀도 가능하시다면 조금 조심하셔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강 3지구, 2지구 입주하면 하남시는 여러 가지로 미사강변은 정말 이리도 못가고 저리도 못가고 완전 꽉꽉 막합니다. 사실상 대책을 열심히 찾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어디를 보고 얘기해야 하나 라는 생각밖에 없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현실에 수석대교가 발표됐던 거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부서에서 충분히 이해하셔야 된다. 좀전처럼 거기에서 다 넘어오겠습니까? 이런 식의 답변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그냥 전체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답변은 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초래됐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시민들과 꼭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좀전에 9호선과 수석대교를 빅딜 하는 게 아니냐 라는 루머가 있어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루머요?

진희

박진희위원

아니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그런 워딩들을 조심해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2개 다 해야지요. 그리고 과장님의 생각이나 시의 생각이 더 도움이 된다면 어떤 거라도 해야겠지요. 하지만 시민들에게는 9호선은 먼저 시작이 됐었고 수석대교는 뒤에 발표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패키지로 묶는 모양보다는 이건 이것대로 이건 이것대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시민들에게 조금 더 하남시의 행정을 명확히 해주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로 패키지로 묶어서 자꾸 딜을 하는 모습들은 비뚤어진 소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이는 꼴이 될 수 있어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광역교통 말씀대로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생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사항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호선은 16년도에 하남시는 반영되었고요. 강일미사, 미사강일을 같이 묶어서 앞의 구간이 예타가 끝나면 같이 묶어서 예타를 하는 것까지 얘기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제와서 남양주를 끌어서 남양주까지 같이 해서 다시 처음부터 요이땅하는 느낌의 것들을 수석대교하고 연계해서 같이 한다? 사실 조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이걸 자꾸 묶는 것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보다는 이건 이것대로 이건 이것대로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오늘도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4시에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회의에서도 시장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고 얼마전에 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수석대교 반대의 인터뷰를 하셨고. 그 안에서도 필수조건와 충족조건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필수조건은 선동IC 6차선 확장은 하지만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확장이나 여러 가지 보완을 하는 것과 올림픽대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 확장, 그다음에 강변북로 확장과 수석대교 위치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 논의하는 부분들을 시장님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충족조건에는 지하철 9호선 하남 연장에 대한 부분들을 어필하셨더라고요. 이런 것들만 봐도 불안한 시민들 입장에서 혹시 수석대교를 받고 9호선을 남양주까지 가는 것들로 빅딜이 되는 게 아닐까 라는 불안감을 갖게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불안감이 없도록 이러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좀……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오늘 4시에 국토부 주관으로 하니까 그때 전체적인 말씀하신 대안에 대한 부분, 교통대책에 대한 부분, 전체적으로 아직은 저희도 오픈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그때 주민들 다 모시고 하니까 의견 다 수렴하고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교통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물론 상위기관이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럴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더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공직자와 시에 계신 분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시민들은. 오늘 회의때는 지금까지 10몇 차 회의를 했지만 사실 그얘기가 그얘기 같은 얘기가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회의만큼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리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치변경 꼭 필요합니다. 남양주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남양주에서도 나중에 민원이 있을 거예요. 거꾸로 다시 돌아서 하남에 붙여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양주 사람들도 괜히 하남시까지 와서 서울시까지 가면서 막히는 구간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남양주도 별도로 다시 용역을 한다고 그때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건지.

진희

박진희위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부서에서 계속 남양주와도 유기적으로 관계를 계속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9호선과 수석대교는 별개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덕강일과 고덕동에 산업단지가 계속 입주되고 하면 하남시 전체적으로 초입이 다 막혀 버리고 특히 미사강변은 정말 이리도 못가고 저리도 못가는 상황이라 저희가 어떠한 대책이라도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천-세종간도 2020년에 개통이 되고 제2외곽순환도로도 2022년에 개통이 되면 하남시는 정말 차량 때문에 어떻게 주말에는 집 앞에 나가지도 못할 상황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큰 틀은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부서에서 오늘 회의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수석대교 관련해서 박진희 위원님이 좋은 제안도 주시고 좋은 지적도 해주셨는데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하남시에서 남양주시와 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공유요? 9호선 관련해서……

병용

정병용위원

수석대교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시민들과 공유 안 하고 왜 외부 지자체와 공유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석대교는 왕숙지구에 대한 개선대책이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저희 시에 대한 개선대책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수석대교에 들어오는 인접해 있는 단지들, 그 단지들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도 피해를 입고 교통체증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해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반영하시고 그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우리시에서도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미사지구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오늘 4시에 발표하게 되나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설명회하게 되면 그 설명회에서도 주민들이 분명히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앞서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접속지점이 가장 주민들한테도 민감하고 실효성이 있지만 이따가 설명회때도 그부분을 가장 주안점으로 삼고 우리시민의 특히 해당 주민들의 민의를 잘 전달해 주시고요. 혹시나 항상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불가피하게 접속지점에 대해서 만약에, 물론 우리시 가장 우선 기조는 접속지점에 대한 우리시의 요청이고요. 혹시라도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행감이라든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자료들이 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어필하셔서 저희가 만약 협상에 임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100%를 다 얻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 저희가 최선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실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관련자료들을 4시 설명회 때문에 엠바고 걸려서 제안해 주시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참여를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행감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참여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전에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공유해주시면 저희도 준비해서 이후라도 대안을 같이 시민들과 제시할 수 있도록 자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설명회 지나면 그 자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과장님, 본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정병용 위원님과 김은영 위원님께서 미사 그리고 원도심 주차난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리고 주정차 단속문제가 단속차원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제대로 반영해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오지훈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현실적인 부분도 감안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부분에 대해서 DB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기본적인 데이터관리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영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의견 반영해서 앞으로 정비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9호선 추진해 오던 것과 신도시 교통개선대책은 별개 문제입니다. 정확히 구별하셔서 하남시에 실질적인 이득이 될 수 있는 건 과장님이 사실 추진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타부서와 같이 협조를 하게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박진희 위원님도 의견을 주셨고 오지훈 위원님도 의견을 주셨어요. 주민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지 타 시군구와 업무협의는 필요하겠지만 타 시군구와 의견 조율을 확정하는 건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려볼까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수렴해서 적극 추진하고요. 말씀하신 수석대교나 3호선이나 9호선이나 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 뜻에 따라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9일 식품위생과장 최윤식

영준

이영준위원장

식품위생과 소관 명예감시원 위촉 근거와 종류, 위촉자 명단과 단속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명예감시원 위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명예감시원이 어떤 감시원이 뭐 뭐가 있나요? 여기 과에서는요?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명예감시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한 가지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 여기 과가 식품위생과라서 혹시 단속에 관련한 이거 말고는 없는 건가요?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소비자식품감시원 따로 있는데요. 그거는 명예감시원이 아니고 다른 감시원이 또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명예감시원으로는……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공중위생감시원.

성삼

강성삼위원

공중위생감시원밖에 없는 거지요?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위촉 방식으로는 어떻게 되지요?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위촉은 법과 조례에 따라서 하는데요.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그다음에 소비자단체나 공중위생 관련 협회의 소속 직원 해서 단체장이 추천한 자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저희가 6명 위촉해놓은 상태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자료에 보니까 여섯 분이 위촉되어 있으세요. 임기는 18년도부터 20년도니까……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2년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2년이면 그 이후에 연임이 또 되시는 건가요?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예, 연장 가능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재위촉을요?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여기 감시원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 중에는 단체 소속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그 단체장의 추천서를 받나요, 아니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시나요?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단체에서 받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체장의 추천을 받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추천서는 다 구비되어 있는 건가요?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예. 추천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체장이 추천한 자, 하나는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단체에서 받는 것은 단체장이 추천을 받아야 되고.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여기 두 분에 대해서는 단체에서 추천을 해주신 거지요?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재위촉이 됐다 하더라도 재위촉에 대한 추천서가 있는 거고요?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관련 서류 좀 끝난 다음에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이분들의 직무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연 1회 직무교육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요. 실무 위주의 정기교육을 실시하는데 공중위생의 관리 이론과 공중위생감시원의 임무, 활동요령, 불법·퇴폐영업 신고요령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그러면 1년에 정기적으로 이 직무교육을 받아야 감시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예, 연 1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2018년도 보면 주신 서류에요. 교육 결과 해가지고 참석인원 해가지고 다섯 분이 계세요. 그렇지요?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여섯 분인데 그럼 한 분은 활동을 안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지금 기준에 6명인데 그때 기준 5명이었는지……

성삼

강성삼위원

자료 주신 거에 보면 교육대상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6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내용으로는 임무 및 활동요령, 공중위생 관리이론, 2018년도 새롭게 개정된 공중위생법 안내, 2018년도 정기점검계획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한 분도 관리감독에 참여하셨지요. 교육을 안 받으시고?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그때는 위촉이 안 되어 있었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위촉이라는 게……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그러니까 6명이 아니고 5명이었다고 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이건 뭐예요? 2018년 5월 24호와 관련, 2018년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결과 보고입니다. 여기선 감시원 6인이에요. 그런데 교육 결과는 5명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박영자, 이충렬, 조운화, 손용환, 김애경. 팀장님 이거 가지고 가서 보세요. 거기서 주신 거예요. (위생민원팀장, 식품위생과장에게 자료 건네고 설명함) 그리고 이 책자에도 2018년도 정기 직무교육 해가지고 활동인원 5명 되어 있어요. 5명이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6명이 한 겁니까?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교육대상은 6명이 맞는 것 같은데요. 결과에 보니까 교육 실제로 하신 분은 5명이.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이분은 교육을 안 받고 위촉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가나요? 그럼 매년 받게 되어 있으면 2019년도에도 받으셨겠네요? 2019년도는 직무교육 받은 게 없는데요? 별도로 있습니까?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19년도 6명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 23일 자.

성삼

강성삼위원

자료를 왜 안 주셨을까요? 2018년도 것만 주시고?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아마 2018년도 같은 경우도 교육에 그날은 참석을 못 했다 하더라도 점검했을 때 저희 직원들이 가서 점검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항상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교육을 하고 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2019년도, 2020년도도 이분들이 다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정호

이정호위생민원팀장

받았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왜 2018년도 것만 가져오세요?

정호

이정호위생민원팀장

당시에 해당하는 날짜만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서류를 다 주셔야지 그렇게 해놓으시면 안 되지요. 자료 좀 다시 한 번 줘보세요. (위생민원팀장, 강성삼 위원에게 자료 다시 갖다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총 여섯 분 중에 다섯 명이 교육을 받으시고 활동인원은 다섯 명으로 활동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맞습니까?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활동은 여섯 명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8년도에 총 여섯 분의 위촉기간이 있으니까, 총 여섯 분이 위촉위원으로 명예감시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은 다섯 명이 받았어요. 맞지요?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직무교육도 다섯 명으로 받은 게 맞고요. 그리고 이·미용업소 위생관리 실태점검 해서 여섯 명이 투입됩니다. 직무교육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단속을 해요? 내용을 숙지도 안 하고?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직무교육을 했을 때는 그 한 분이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여섯 명 같이 할 때 이·미용업소 위생관리실태 점검할 때는 저희가 감시원들 일방적으로 보내지 않고 점검할 때는 사전에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투입하지 않았을까.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나갈 때야 오늘은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거 주의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해주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받는 직무교육은 안 받으신 거잖아요?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단속을 내보내면 어떡합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분들이 단체에서 예를 들어 세탁업이나 아니면 미용지구에서 추천이 돼가지고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본인하고 관련된 세탁업무를 하는 곳이나 아니면 이·미용실을 관리감독하게 됩니다. 법에는 별도 정해진 게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용 및 세탁업을 제외한 숙박업도 있고 목욕업도 있고 이런 곳으로 가서 단속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관련된 업에 가서 하는 게 나을까요?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가급적이면 본인의 업무는 회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 듭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당연하지요. 본인이 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고 하니 이해 상충되는 부분인데 제가 만약에 이·미용업 예를 들어서 내가 부회장이나 직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미용업에서 누가 나를 추천해줬어요. 내가 부회장이에요. 그럼 회장님 거 1등으로 해놓고 저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약에 누구라도 있으면 낮게 해놓을 수도 있잖아요. 사심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아예 내가 모르는 곳을 한다고 하면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내가 관련된 업에 있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분들이 직무교육을 받고 나간다 하더라도 자기하고 관련되지 않은 곳으로 단속업무 또는 홍보업무를 보내야 그게 맞는 거지요.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그래서 가급적으로 단속할 때 항상 두 분, 2인 1조로 해가지고 한 사람 의견을 하지 않도록 두 분으로 복수적으로 꾸려서 보내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지금은 김옥애님 같은 경우는 세탁업중앙회 동부지회 하남시지회예요. 이분도 세탁에 관련된 단속업무에 나갑니다. 그리고 송용환님 미용지부, 이분도 미용업무를 나가요. 자기가 뻔히 아는 집에 가서 뭘 지적을 하고 뭘 관리감독을 해요? 말이 그렇지. 할 말도 못 하고 나오지요. 여기 왜 오셨냐고 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커피 한 잔 먹으러 왔다고 합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동종 업종 관련한 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과거에 혹시 그랬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2인 1조로 가기 때문에 그런 의혹은 안 받았으면 하는 심정에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이런 것은 가급적 자기 업무에서 회피가 되도록 교차단속 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보통 가실 때 관계 공무원도 같이 나가시나요? 원칙인가요, 아닌가요?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보통 감시원들이 따로 갈 때도 있고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 공무원이 별도로 대동해서 같이 3인 1조로 갈 때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약간의 의심이 가는 경우는 보니까 감시원들이 마냥 단순하게 가지 않고 실제로 감시원들이 일정한 역할을 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2019년도에는 명예감시원 활동으로 해서 폐문이 되어 있거나 주인이 없는 8개소에 대해서 확인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해서 폐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별도로 하긴 하고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시원들에게 일정 부분 역할을 맡겨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지금 출장복명서 보면 직원분이 두 분이서 같이 나가서 나눠져서 이렇게 해요. 보통 이렇게 직원분들이 같이 나가시나요, 아니면 감시원들만 별도로 여기서 교육을 한 후 그분들만 나가시나요?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홍보나 교육 그다음에 안내할 경우는 이분들끼리 나가지만 저희가 단속이나 그럴 때는 보통 사무실 공익요원이나 공무원 합동으로 해서 같이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여기처럼 그렇게 안 하고 감시원만 내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획일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담당 직원하고 여기하고 지도점검을 같이 나간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처분사항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문제기 때문에 감시원들에게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겠고요. 결국 이러한 사항들이 직무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않았는데 같이 단속업무를 한다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그분들이 직무하고 관련된 단속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왕이면 내가 이·미용업을 하면 숙박업에 가서 단속을 하고 그거는 내가 관심만 갖고 또 직무교육을 받으면 얼마든지 내 업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은 남이, 조직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도 사람들이 하는 행위기 때문에 내가 싫은 사람도 있어요, 분명. 그러다 보면 ‘왜 저 사람이 와서 내 업소를 단속해, 감시원이었어?’ 괜히 싸움의 소지가 생깁니다.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분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안전한 먹거리 등 요식업소 관리 및 위생지도 단속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위원

과장님. 조직 개편되시고 부서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4월 20일 날 발령받았습니다. 두 달 좀 안 됐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업무 파악 많이 하셨어요?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업소들이 많아 가지고. 그렇지요? 작년보다 올해가 업소 수가 400여 곳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19년도 5월부터 12월 31일까지 점검한 그거하고 여기 뒤에 나온 내용들, 지도 점검한 내역들이 나와요. 시정명령을 했니, 과태료를 부과했니 이런 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시설개수명령이라는 뭐예요?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시설개수명령은 시설이 당초 영업허가 기준에 맞도록 허가가 됐는데 그거를 오버했다거나 미비할 경우에 다시 규정에 맞도록 명령하는 것이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여기 보니까 ‘동물의 출입, 전시시설과 영업장을 분류하지 아니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즈음에 코로나 때문에 배달음식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반음식점이나 주점 이런 것들은 다 영업장을 제대로 갖추고 허가받을 때도 다 그런 갖춰야 될 것들에 대한 지적을 받고 그렇게 해서 영업장 허가를 냈지요?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데 배달하는 음식들, 포장해서 나가는 음식점들은 그런 것 없이 어떻게 허가 나나요?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배달음식점도 똑같이 음식점 허가가 난 곳입니다. 허가 없이는 배달할 수 없고요. 다만 영업형태가 영업장을 두었느냐 아니면 배달이냐가 문제지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데 위생상태가 아주 불결하다고 느껴지는 곳이 대체적으로 그래요, 배달하는 업소들이. 그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처럼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다면, 일반 고객들이 보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소홀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손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조리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거의 위생점검을 이런 데도 똑같이 하나요, 일반음식점하고 똑같이 하나요?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똑같이 합니다. 다음 질의사항에 또 있는데요. 배달전문음식점에 관해서도 경기도에서 배달전문음식점은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확정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배달앱을 다 추적해가지고 내려주는 게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는 672개 업소인데요. 이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다른 것 때문에 못 하고 있지만 8월 31일까지 전체 조사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여기 가서 보면 그릇이라든가 환풍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결하고 그다음에 업무 종료를 하고 나서 완전히 깨끗하게 다시 청소상태를 갖춘 다음에 그 다음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배답앱이 거의 새벽까지 하다 보니까 그런 것 없이 대충 마무리하고 그 다음날 또 다시 대충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즉석으로 해갖고 나가기 때문에 아마 식중독이나 이런 것은 그럴지 모르지만 상당히 불결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느껴져요. 어쨌든 실·과도 다시 생기고 조직을 개편하셨으니까 좀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그 부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리고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식중독이나 벌레들, 그런 것들에 대한 지도 단속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 현황이 있는데요. 궁금한 게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기준표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당연히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처분하고요. 행정처분은 여기 뒤에 표에 나오다시피 영업소 폐쇄와 영업장 정지, 품목 정지,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 이런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일단 기본 법규에는 당연히 이런 벌칙사항이 다 규정되어 있는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항목이 많이 나열되어 있어요. 단속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공감을 합니다만 어느 업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고 해서 영업정지 15일이 나왔고, 어느 업소는 영업정지 자체가 나왔고, 어떤 데는 60일, 30일, 38일 이렇게 일자가 다 틀려요. 이게 어떤 차이에 기인한 건가요?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위생팀장님이……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헌

전병헌위생정책팀장

위생정책팀장 전병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가 1차로 업체에서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나옵니다. 일단 경고성으로 나가는 거고요. 2차는 영업정지 7일이 보통 일반음식점에 나가고요.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주류 제공은 경찰서에서 적발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보통 업주분들이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감경을 받거나 그럴 경우에는 업체마다 적발된 횟수에 따라서 처분 기준 적용이 틀려집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당연히 그렇겠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기준을 정해서 처분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38일이 나온 업소가 있어요. 이 38일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책정하는 것인지?

병헌

전병헌위생정책팀장

8일이나 이런 것은 가중된 부분 있고요. 보름에 30일 해가지고 과중 몇 프로 해가지고 8일이 걸릴 수 있고요. 거꾸로 50일이나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감경이 돼가지고 계산을 하면, 그 자료는 요구하시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내용되어 있는 것을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요.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처분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병헌

전병헌위생정책팀장

1개월이라는 것은 3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업소에서 연간 매출금액이 있습니다. 그거를 일별로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환산해가지고 그 금액으로 30일 정도 계산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영업정지로 1개월 할 것이냐 두 가지입니다. 업주분께서 원하시면……

영준

이영준위원장

아, 원하는 바에 따라서?

병헌

전병헌위생정책팀장

예, 그 1개월을 명확하게 나 장사 안 되니까 영업정지 하겠다고 하면 1개월 하는 거고 대신에 내가 과징금 내고 영업을 하겠다고 하면 1개월을 갈음한다는. 돈을 받게 되면 그때 영업정지가 안 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병헌

전병헌위생정책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과장님. 그럼 여기 행정처분 내역 중에 영업정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수 표시가 아니라 단지 영업정지로 되어 있는 것은 최종적인 행정처분이 영업정지로 나왔다는 건가요?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영업정지면 무한정 영업정지 상태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가요?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날짜만 표기하지 않았지 다 영업정지에 관한 날짜는 각각 있습니다. 뒤에 첨부물 있다시피 날짜는 다 예를 들면 30일이면 30일, 38일이면 38일 영업정지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날짜가 다 있나요?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업소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것은 영업정지 일수를 표시해놨고 또 어떤 것은 단지 영업정지로만 못이 박혀있어서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일수가 없다고 하면 결국은 등록 취소에 유사한 그런 처분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영업정지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일수가 정해져있는 내용들인 건가요?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예, 기한이 유한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등록 취소된 업소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등록 취소된 업소가 있는데 등록 취소하기 전에는 이런 식품위생 쪽의 청원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나요?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전부취소든 뭐든간에 시에서 처분할 때는 반드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합니다. 다 소명의 기회를 주고 공모를 한다든지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저희가 취소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워낙에 업소가 많다 보니 단속하는 인력도 사실 어려움이 있고 담당 부서에서 힘든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인 최적점을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저는 이제 질문 마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굉장한 부실 운영 등을 질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한 속기록이나 자료들을 읽어보셨나요? 파악해보셨나요?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몇 번 읽어봤고요. 이 자리에도 가지고 왔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물론 과장님께서 아직 직무가 3개월밖에 되지 않으셨지만 본 위원과의 그동안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개선하시려는 의지나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산다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출퇴근 조작 및 직원 관리 소홀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출퇴근의 조작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그거는 조작사항이 있어서 저도 유심히 봤는데요. 그거는 식약처에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출퇴근 통합시스템으로 관리한다고, 식약처에서 마련한 출퇴근 통합시스템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작년에도 전 과장님께서 그러한 답변을 하셔서 저한테 혼이 나셨어요. 현장 확인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계세요. 과장님 현장 확인 해보셨나요?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어떻던가요? 출퇴근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글쎄요. 제가 단 한 번으로 파악할 수 없겠지만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을 하셨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분들 팀장이나 센터장을 만나본 결과로는 그분들이 시의원님과 집행부의 관심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개선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일정 부분 개선을 해야 되겠고 만약에 개선 안 된다면 또 저희가 가만둬선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들의 뜻에 맞게, 그다음에 시 정책방향에 맞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제 뜻이 작년에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민간위탁이 어쨌든 잘 관리되게끔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하지 않게끔 그게 목적이어야 돼요. 그 사람들을 마구 혼내셔도 안 되는 겁니다. 잘 이끄셔야지요.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출퇴근 프로그램 그 이후에 업체 바꾸셨습니까?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업체요?

영아

이영아위원

그 업체와 혹시 면담 나눠보셨습니까?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업체는 어떤 업체도 저희가 아직은, 앞에서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영아

이영아위원

그 이후에 전혀 이게 개선되지 않았어요. 이거를 어떻게 다시 원위치 제대로 잘 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출퇴근 시스템이 두 개예요. 그 시스템의 한 개가 문제가 있다고요. 하나는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하나는 다른 사업체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 이 시점이!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저희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신경 어떻게 쓰실 겁니까? 그동안 1여 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도 직원 관리가 소홀한 거예요!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청사 내에 있지 않다 보니까 관리가 아무래도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 판단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개선하셨어야지요!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올해 미사보건소 개소하면서 이쪽으로 이전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관청 안에 있다 보면 저희 관리가 더 잘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하여튼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차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세 대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사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그 차량, 그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세 대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저도 과연 세 대 필요하냐 그런 논제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대화도 해보고 왜 세 대가 필요할까도 해봤는데요. 각각 팀별로 나눠서 한 대씩 쓴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보다 보면 여기서 급식센터의……

영아

이영아위원

이게 결론적으로는 1년 동안 타당성조사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용역비용 산정 제대로 하지도 않은 거고요! 어떻게 2019년도에는 사업성과 분석하셨습니까?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

영아

이영아위원

도대체 나아진 게 뭡니까? 어떠한 점을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지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영아

이영아위원

조직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아

이영아위원

홈페이지에는 당연히 게시해야 되는 거고요. 어린이센터의 조직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홈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것은 저희가 그 부분……

영아

이영아위원

아니, 과장님 홈페이지와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아시는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데이터 있는 거 아닙니까?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별도로 팀이 지금 저희가 센터장 한 분하고 직원 영양사 열두 분 해서 토털 13명이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동안에는 3개팀으로 나눠져 있었지요? 그런데 2개팀으로 줄어든 근거가 무엇입니까?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개선하다 보니까 팀을 줄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다 용역비용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과장님은 이 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팀장이 세 명이어야 되는데 팀장이 왜 두 명이어야 되고, 전혀 모르고 계세요. 센터장과 면담은 나눠보셨습니까?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뭐라고 하던가요?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일단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사업 운영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실 대면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자구책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는 시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부서 역량이 다 그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날마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 저희가 말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시민에게 홍보도 제대로 하고 관리사업이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잘 되도록 저희가 당부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지적했다시피 센터장이 자주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도 다시 한 번 얘기했습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당초 설립목적에 반하는 위협적인 요소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식으로 저희가 얘기를 충분히 했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지도나 단속으로 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조치하도록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렇게 지도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노력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어찌되었든 과장님이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들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것은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직무, 직렬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그거에 대한 상황 파악도 전혀 안 되고 계시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남 시민과 어린이, 학부모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인건비가 100% 중의 60%예요. 그렇게 운영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이 사업이 결국에 잘 움직이지 않아요.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재위탁을 줬는지도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될 것 같습니다. 발생이 되었고요.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아마 재위탁 부분에 관해서는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재위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 개선의 의지를 어떻게 보여주느냐고요. 지금 1년 동안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는데요!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제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렇게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니까 이번만큼은 믿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직무, 직렬 똑바로 하십시오. 그리고 센터장 자주 오게 하십시오.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팀장 위주의 사업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아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이영아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연결해서 민간위탁 인건비 관련한 거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작년 기준이에요. 작년 민간위탁 어린이급식센터 쪽의 예산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억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인건비?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3억 6,921만 9,000원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 3억 7,000만 원 정도 인건비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력현황에 보면 제가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급여 지급내역하고 금액이 맞지는 않는데 금액 차가 좀 큽니다.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 계산해봤는데요. 작년에 인건비가 3억 6,900, 약 3억 7,000 정도 들어갔는데 금년 것을 쫙 제가 필터링을 해서 12개월 쳐보니까 3억 4,600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가 더 가는데 급여가 줄어들었나 하고 파악을 해봤는데 작년에 이런 사건으로 해서 다섯 분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다섯 분이 고경력자라서 호봉이 더 많고 그랬던 모양인데요. 봉급이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하고 올해는 신참들이 하다 보니까 급여체계가 거꾸로 줄어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금액이 줄어들었다 이 개념이 아니고 예산 집행내역 금액이 3억 7,000만 원인데 그쪽에서 인건비 지급된 총액 올라온 금액이 예를 들어서 2억 5,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예산 집행금액하고 안 맞는다는 거지요, 1억 정도가. 다른 부서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있긴 하지만 특히 이쪽 같은 경우는 금액 차이가 좀 커서 정확하게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없을 테니까 정확하게 확인하셔가지고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강성삼 부의장님 감시원 인사 관리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낙주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먹거리에 대한 위생관리 사실 중요하잖아요. 단지 업무를 처리한다는 개념을 떠나서 내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이영아 위원님께서 어린이급식센터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주셨어요. 어른 입장에서 아이들 생각하면 이런 부분 간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말 많은 관심을 두고 이런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지도점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윤식

최윤식식품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9일 건설과장 한상용

영준

이영준위원장

시작하기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에 동참하기 위해서 가급적 회의시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고 발언하시는 분들만 잠깐 마스크를 벗고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가로등 및 보안등 고장 원인 및 보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 중 페이퍼컴퍼니 전수 조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 제출자료 요청한 이유는 작년 5월 달부터지요. 이재명 지사님께서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 근절해야겠다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도에서도 사전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의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자체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하남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보고드린, 제출한 것과 같이 296개입니다, 총. 건설업체가 296개인데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도 하고, 그리고 작년에는 특별히 페이퍼컴퍼니만 좀 이렇게 실태조사를 한번 일제적으로 했습니다, 10월 달에.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자본금 미달, 기술인 미달 해서 69개 업체를 조사를 하고 등록말소를 2개를 하고 영업정지 넷을 하고 무혐의 63, 이건 페이퍼컴퍼니의 사실 이 제재가 좀 우리 현황조사 낸 게 약간 좀, 위원님 질문에 약간 좀 핀트가 벗어난 게 지금 제출이 돼 가지고 제가 이것은 페이퍼컴퍼니만 특별히 작년 10월 달에 보고를 해서 그것만 조사한 것은 사실은 3개 업체가 적발이 돼서 그중에 페이퍼컴퍼니는 2개 업체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일단 했는데 영업정지 처분사유가 아무리 연락해도 페이퍼컴퍼니니까 연락이 안 되잖아요. 사무실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일단은 영업정지 처분을 했고, 시정명령을 이행 안 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은 계속 영업, 시정명령, 영업정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또 이제 아무 응답이 없으면 그다음에는 페이퍼컴퍼니로 해서 제명시키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 듣다 보니 제출자료를 저희가 4월 말까지 이렇게 받고 그 이후에 지금 제출자료가 잘못된 것을 인지하셨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런데 왜 바로 이렇게 저희에게 자료를, 개선된 자료를 왜 제출하지 않으셨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런데 이 내용에, 그러니까 처분한 내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3개 업체가. 지금 2개 업체, 4개 업체 이렇게 안에, 이 안에 같이 현황이 같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포함된 걸로 해서 그냥 제출한 것으로, 이건 1년 동안 전체 처분한 업체이고 이 안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어 가지고.

지훈

오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로 제가 일반적인 현황은 대략 알 수 있었고요.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제출자료의 근본적인 이유는 도에서도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발생함으로써 이런 것들, 보통 페이퍼컴퍼니가 이렇게 입찰 받게 되면 공정경쟁도 저해하지만 하도급을, 불법 하도급을 주게 되면서 여러 가지 2차, 3차 피해가 이렇게 연일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는 데에는 도지사님께서 이렇게 또 선제적으로 대응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참 모범적인 정책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에서도 이걸 전수조사하고 있었지만 또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를 토대로, 특히나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관급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토대로 우리 시에서 이런 공사 입찰 과정에서 이런 불법적인 관행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부서에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또 궁금했던 이유는 이번 조사에서도 296개 조사를 해서 69개 사업장이 지금 위반이 됐는데 실질적인 행정처분 현황은 6개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63개 업체들은 자본금 미달, 기술인 미달, 시설 및 장비 미달이 있지만 왜 이렇게 무혐의로 나온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러니까 69개 업체는 296개를 조사를 하면서 69개 업체를 혐의 업체로 저희가 일단은 선정을 한 겁니다. 이건 혐의가 있다, 나름대로. 그래서 혐의가 있으면 저희가 소명을 요구합니다, 업체한테. “이런 이런 혐의가 있는데 이 혐의에 대해서 귀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쪽에서 소명을 합니다. 그 소명한 게 정당하게 저희한테 인정이 되면 그것은 무혐의로다가 빼고요. 혐의 완전히 있는 곳들은 이렇게 행정처분을 하고 이렇게 처분이 된 것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면 제가 좀 더 궁금한 것은 자본금 미달, 기술인 미달, 시설 및 장비 미달이 됨에도 불구하고 소명이라 하시면 그 기준을, 미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명이 되는 부분인가요, 이런 부분들은?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조사를 할 때에 전문건설협회에 보면 이 업체들에 대한 모든 데이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분들한테 물어보고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다 이렇게 신고할 때에 건설협회에 다 자기네들이 신고를 하니까. 그런데 그 신고상에는 분명히 미달이라고 신고가 돼 있어 가지고 저희는 혐의 업체로 해서 조사를 하는데 실제 소명을 받아 보면 업데이트가 안 됐다거나 이런 사유로, 대부분 그런 사유입니다. 자기들이 실제로는 통장을 가져와서 우리 자본금 이렇게 돼 있다 해 가지고 내밀면 그게 소명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니까 실제 기준은 충족하는데 단지 조사 과정에서 약간 오기라든지 그런 오류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불법관행으로써 여러 가지 폐해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도에서도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대책을 해서 이번에 또 입찰을 했더니 입찰경쟁률도 22%가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불법적으로 관행을 일삼던 업체들이 이제 빠진 것이라고 저는 그 수치자료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감일도 있고 앞으로 교산신도시도 있고 시에서의 그런 공사들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충분히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에서만큼은 좀 공정한 경쟁이 일어나고 그 과정 연속상에서 또 제가 또 한 가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공통자료이기는 하더라도 이 부분을 또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 12번입니다. 이 부분 좀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략히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관급공사 지역 건설근로자 채용현황 및 자재구입 내역인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전수조사해서 걸러져야지만 저는 우리 시에 등록된 건설업체가 불법으로 다른 하도급을 주거나 타 지역에 있는 그런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법의 관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이런 게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러지고 나야지만 저희가 애초에 지향하던 지역 건설업자를 우선 채용하고 건설자재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선순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전수조사를 잘하셔 가지고 일단 일차적으로는 좀 저희가 현황은 좀 파악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건설자재 현황을 좀 살펴보니까요. 크게 세 건밖에 없는데 건설과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이런 관급공사가 이 건밖에 없었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2억 이상 관급, 이렇게 저기 돼 있어 가지고 이거 대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래서 1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좀 과거부터 하던 거여 가지고 이런 조례가 나오기 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강조하던 부분이랑 좀 더 앞 타이밍이어서 이미 준공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광암천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채용비율도 30%도 채웠고 자재 면에서도 지역 업체를 사용하려는 것 같아서 저는 부서에서는 그런 긍정적 인 노력을 하고 있구나 생각해서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앞으로도 이제, 앞으로 또 관급공사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의 우수한 업체들을 많이 가급적이면 기회를 주시고 또 지역의 건설노동자들을 좀 더 많이, 저희가 허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허용치를 좀 채울 수 있는 노력을 부서에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미사호수공원 수질 악화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하고 시정질의에서 올해 또 다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질문을 하게 돼서 매우 유감입니다. 우리 미사호수공원 내 호수 수질개선을 위해서 여러 차례 요구를 했었는데 개선된 점이 있습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망월천이 이제……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시면 좋겠네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망월천이 시험 가동된 게 2년, 2년 됐습니다. 2년 전에 처음 시험 가동을 하고 만으로 2년 동안 망월천이 이렇게 시민들한테 오픈이 된 건데 사실 망월천이 아직까지 하남시로 이전이 못 되고 있는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LH에서 지금 하남시로 지금 망월천 전체를 갖다 못 넘기고 있는 겁니다. 준공을 못 시키고 있는 겁니다. 준공이 돼야 이제 하남시로 넘어오는데 이 망월천이 당초에 출발할 때에는 2단계로 벌써 준공이 됐어야 될 사항인데 이게 미비하니까 사실 4단계로 빼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LH하고 하남시하고 이거에 대해서 조치 못 하면 우리도 준공이 없다. 지금 그 사항으로 해서 지금 대치가 돼 오고 있는 건데 지금 올해 1월 달에 LH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온 사람들하고는 다행히 말이 부드럽게 잘되고 있어서 지금 물순환시스템만큼은 그쪽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있고 잘 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동안에 준설도 하고 또 오탁방지망도 설치했지만 우리 시민들의 민원은 아직까지 끊임없이 더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 보면 제가 대표적으로 보면 미사호수공원 악취, 수질 악화, 그다음에 갈수록 신음, 미사호수공원 이번에는 기름띠, 미사강변도시 호수공원 기름띠 발생. 계속해서 언론에서 기사가 올라오고 있어요. 혹시 계속 보셨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기름띠 관계는 언론에 나 가지고 환경정책과에서 현장을 확인했는데 사실 그 원인 규명을 못 한 상황이고요. 하수도, 하수 관계, 횟집센터에서 내려오는 하수 관계로 해서 망월천 오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위원님도 알고 저도 알고 그다음에 8월 달까지 조치될 것도 알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하류 쪽에 계시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는데 그쪽에 현장에 나가보면 굉장히 기름띠가 검정색으로 계속 흘러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예.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도 보셨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거 시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 나가서 확인했던 게 그 건인데 그게 풍산동 횟집에서 나오는 하수도, 최종 방류구입니다, 거기가.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그쪽에 해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하수처리시설을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8월 달에 완공하겠다고 하셨어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완공시기는 정확히 맞출 수 있습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거가 저희 과 소관된 것은 아니고 하수도과하고 LH하고 협의해서 지금 8월까지 준공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일단 하천에서의 그런 수질 문제라 그러면 저희가 우리 건설과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기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시민들하고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다음은 유지용수 관련해서 물순환시스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물순환시스템에 대해서 LH에서 가동 실적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1월부터 5월까지 물순환공급시스템 가동 실적, LH에서 요구해서 받으셨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아……

병용

정병용위원

월 단위로 거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못 보셨어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LH에서 자료를 안 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요구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 저희는 이 건에 대해서 시장님하고도 대책회의 할 때 그랬지만 소송까지도 염두에 두고서 대응을 하겠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자료를 분석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정도 가동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했었고요. 그럼 지금 1월부터 5월까지라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LH에 유선상으로라도 확인해서 공급이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그 정도는 파악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저희가 파악은 일 한 300톤, 500톤 이렇게, 아니, 3000톤, 5000톤 그렇게 지금 올라오는 것 정도로만 파악을 하는데 데이터는 아직 제가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4월 달에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4월 달에요?

병용

정병용위원

예.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

병용

정병용위원

본 위원이 4월 15일까지 데이터를 받았어요. 4월 15일까지는 어느 정도의 유지용수 공급이 됐었는데 4월 15일 이후로 배관 막힘으로 인해서 공급량이 뚝 떨어졌어요. 굉장히 낮게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우리 호수공원의 물의 수질이 굉장히 저하되고 물고임 현상이 계속 발생했어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병완

한병완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한병완입니다. 정병용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문제가 결국은 망월천의 수질 악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물순환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물이 올라갔다 올라오지 않았다 하는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호수공원 내의 유속이 흐름이 끊기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다시 정체가 되면서 혐기화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류로 밀어주고 해야 하는데 그 나가는 물 양들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정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계속 자료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LH에서는 지금 어차피 그 자료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에도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회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의 그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에 지금 우리가 현재 LH에서 망월천 물순환시스템의 취수방식을 하상여과방식을 채택을 해서 강 바닥에다가 유공관을 뚫어놓고 그 위에 자갈과 모래를 깔아놨습니다. 그러는데 이것들 위에 퇴적층이 쌓이면서 물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펌프의 가동 시간들이 계속 들쭉날쭉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개선안으로 내놨다라고 하는 것이 그 주변에 있는 그 지류천에다가 관을 박아 가지고 거기에 있는 표층수를 당겨 가지고 물을 채웠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팀장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완

한병완하천관리팀장

잠깐 마저……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그 주변에다 하지 말고 한강 본류에다가 배관을 매설하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한병완 팀장님께서 일단 물순환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취수장 기본설계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우리 취수설계 시설설계가 하상여과방식으로 설계돼 있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하상여과방식이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 자료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혹시 그 장단점에 대해서 혹시 파악은 해 보셨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하상여과방식은 일단은 모래에 의해서 일단 물이 걸러져서 올라가다 보니까 모래는, 수질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모래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의 물만 딸려오는 게 아니라 뻘 같은 것도 같이 딸려오다 보니까 뻘이 모래에 박혀 가지고 집수 능력이 떨어져서 수량이 자꾸만 떨어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고요. 표면취수방식은, 저희가 요구하는 표면취수방식은 그냥 정수장에서 취수하듯이 그냥 탑을 만들어놓고 흉관으로 해서 그냥 물을 끌어들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물 양은 충분하지만 수질에서는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두 가지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강가에다가 물을 우물 파 가지고 물 길어먹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외국의 관련된 자료들하고 우리나라 자료들하고 2개를 보면 외국 사례에서는 이런 하상여과방식을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여건상 또 지형상 취수체계가 약간 좀 우리 여러 가지 퇴적층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건하고는 잘 안 맞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량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덕풍천하고 산곡천은 직접취수방식이지요? 그 방식은 어떤가요? 지금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산곡천하고 덕풍천도 애초에 시공은 모래여과방식으로 시공은 된 거고요. 그게 물량이 딸리다 보니까 직접 취수하는 것을 보완하는 형상입니다. 두 개 다 지금……

병용

정병용위원

역시 간접취수방식을 직접취수방식으로 보완해서 했다는, 설계했다는 건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양쪽 취수 방식을 다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공할 때에는 모래침투방식으로 해서 시공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LH와 같이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일부 직접 침수할 수 있는 걸 갖다가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공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현장점점에서 LH에서 담당 차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고 본 위원이 질문을 했어요. 혹시 이 물순환시스템 재설계 가능하겠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끝나자마자 이 재설계 부분을 확답을 받을 수 있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이게 지금은 LH가 지금 인사이동 나고 나서부터 1월 달부터 계속 구두로는 자기네들이 재설계를 해서 다시 시공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피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문서로 물어보면 아직 그 문서에 대해서는 확답을 안 주는 게 내부적으로 아직 방침결재를 못 받은 그런 상황이라 문서상으로는 지금 확답을 못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LH에서는 지금 논리 싸움을 저희하고 하고 있는데요. 실개천 관련해 가지고 그 이후에 실개천도 사실은 여기서 물순환시스템의 일부로 해서 실개천으로 보냈다가 실개천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실개천 부근에다가 관정을 뚫었습니다, 두 군데. 그래서 실개천은 지금 관정물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는데 LH 주장은 관정물을 갖다가 포함시키면 당초에 물순환시스템 모래침투방식으로 돼 있던 양을 충당을 한다 그렇게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LH에서는. 그런데 저희는 관정으로 해서 실개천을 충당을 시키더라도 당초에 설계됐던 1만 톤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된다, 저희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병용

정병용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개천 지하수, 지하 관정 파서 지금 물을 끌어올린 게 한 3200톤 정도 돼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 물은 1년 내내 가동이 가능합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가동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한 겁니다. 심정을 뚫어 가지고 이렇게 퍼 올리는 거기 때문에요.

병용

정병용위원

그 물값은 누가 내는 거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물값 없는 겁니다. 전기세만 들어가는 겁니다, 전기세. 퍼내니까.

병용

정병용위원

물값 없는 거예요? 그게 365일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왜 가동을 중단하고 있지요, 현재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현재 왜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거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 100m 정을 뚫어 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물 양에 대해서는 충분한……

병용

정병용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가동이 가능했으면 지금까지 가동을 시켰어야 되는데 지금 가동이 중단되고 있었어요. 그 원인이 뭐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지금은 물 수로가 지금 다 시공이, 시공이 지금, 수로가 시공이 다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보행자통로 있지요? 중앙 보행자통로 있는 데 그 부분에 아직 물이 최종 하천으로 나가는 방류 부분이 아직 공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이 지금 흘려보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가.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LH에서는 그 물을 1년 내내 가동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어떤 생각 갖고 계시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저희가……

병용

정병용위원

겨울철에도 가능한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저는 지금 가능하다고 보고는 있는데 저희들한테 아직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지하수를 뚫었으면 지하수 뚫은 지하수 바로 그 수량이 나오거든요. 수량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수량을 갖다가 얼마만큼 효율, 물을 하루에 얼마큼 물을 뽑아낼 수 있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아직 그러한 자료는 저희한테 안 넘어온 상태이고 LH에서는 충분하게 하루에 2군데 합쳐서 3200톤이 나온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그거에 대한 것은 시범적으로 퍼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데이터상으로 1만 770톤이 와야 어느 정도의 수질개선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지금 LH에서는 7000톤을 지금 한강에서 끌어올리고 나머지 3200톤은 풍산동에서 올라오는 물도 있지만 그걸 포함해서 1만 707톤을 확보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그 설계상으로는 1만 톤을 끌어올리게끔 기본설계가 돼 있었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LH에 적극 건의해 가지고 그 물순환시스템이 1만 톤 충분히 유지용수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예.

병용

정병용위원

다음에 우리 경기도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몇 년에 한 번씩 있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법에 10년에 한 번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10년에 한 번씩이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아니면 내년 정도에 아마 이게 기본계획이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의 그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물 높이, 수심 깊이가 있어요. 수심 깊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지금 망월천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용

정병용위원

예.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망월천은……

병용

정병용위원

망월천뿐이 아닌 물을 가둬놨을 때 그 깊이가 있더라고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망월천……

병용

정병용위원

1m인가요, 1.2m인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망월천은 가동보가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가동보를 최대한 세웠을 때가 1.2m, 제일 심도가 제일 깊은 데가 1.2m 정도……

병용

정병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1.2m 정도 돼서 그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사람이 들어가서 또 빠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이 제한을 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준설을 할 때에 준설 부분을 LH에 요구를 하니까 특별한 자료는 받아보지 못했지만 좀 깊이를 파지 못했다. 지금 밑에 건축 폐기물부터 해 가지고 한 2m 정도 깊이로 지금 들어 있다고 일반, 어느 일반인이 제보가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30cm 정도만 준설했다고 해서 이게 걷어낸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지 못한 이유는 수심 깊이 때문에 깊이 제거를 못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확인한 적 있으십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확인한 적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LH하고 좀 논의를 하셔 가지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바꿀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좀 고려해 보시고 그게 정 어렵다면 깊이 파서 그 안에다가 어떻게 수생식물을 심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를 우리 시에서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하천이 이제 안정화되고 식물까지도 안정화되려면 최소한 5년 이상은 관리하면서 거기에 맞는 식물도 식재를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숙련되는 기간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망월천도 저희가 현재는 LH한테 최대한 받아낼 거 받아내더라도 그게 이제 하남시로 넘어오면 5년 동안 또 한마디로 가꿔 나가야 됩니다, 하천을. 그래서 그 구간은 저희들이 충분히 좀 이렇게 용역도 해 가면서 망월천에 대해서는 쭉 5년 이상 관찰해 가면서 계속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우리 미사호수공원의 수질개선 대책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순환시스템을 재설계하는 부분……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다음에 다시 준설을 다시 해서 안에 있는 불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일반폐기물들을 다 걷어내고 다시 바닥을 정비하는 부분, 그 두 가지가 실천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꼭 놓치지 마시고 LH하고 적극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불법폐기물 그 관계는 아마 제가 약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어떤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하단 바닥을 다시 2m고 3m고 팔 수는 없는 상황이고, 준설 관련해서는 저희가 LH하고 계속해서 어떤 퇴적토, 썩은 흙 같은 거 준설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LH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불법행위 그 관계는 저희도 일단 거론하기 힘들고, 좀 그 관계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일단은 호수공원의 불법폐기물들이 어느 정도 적치돼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수질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전문기관에 위탁을 줄 수도 없어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물을 다 빼고 파보거나,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방법은 물을 다 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게 해야겠지요. 지금 그 안에 수질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물 그대로 고인 상태에서 어떻게 수질개선이 이루어져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병용

정병용위원

파도 파도 똑같이 물은 계속 더럽혀질 건데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런데 건설 폐기물이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지만 진짜 기름흙이거나 이런 거라면 당연히 또 위로 드러날 거고요. 그런데 현재로는 거기에 어떤 오염을 시킬 만한 그 안에 어떤 폐기물이 들어가서 오염시키는 징후는 아직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증거가 있다면 저희도 그 증거 대고 해서 LH 보고 물 다 빼고 파보자 할 텐데 지금……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일단 수질개선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오염물질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밑에 깔려 있는 흙들이 굉장히 오염을 시키는 물질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마 LH하고 논의해서 위탁업체를 대행을 준다든가 해서 조사해 가지고 그런 수질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다음에 우리 하천에 지금 상류, 하류 쪽에 지금 대략 한 50mm만 와도 우리 다리를, 돌다리라든가 구름다리가 쉽게 잠겨벼려요. 불과 뭐 한 10분, 20분만 돼도 벌써 물이 잠겨 있어요. 특히나 하류 쪽은 우리 학교, 망월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는 돌다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특히 하류 쪽은 더 쉽게 잠겨요. 위에 상류에서 물이 고여 있다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건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고 하지만 지금 하천폭이라든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줄 수 있는 폭도 좁고, 그런 부분 어떻게 개선책이 없을까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징검다리 부분은 산곡천이나 덕풍천도 그 정도 비 오면 다 징검다리는 이제 잠기거든요. 산곡천, 덕풍천도 똑같이 그 정도 징검다리는 다 지금 잠기고 있는데 망월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도심지 하천이다 보니까 학교 또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래서 그건 어떤 시설 개설할 여지는 없고요. 통제를 위주로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제하는 방안에, 비 오면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큰 비용 안 들어가는 거니까 LH하고 협의할 만큼 해서 만들어내고, 주민들이 계속 그래도 위험하다 싶으면 저희 시비라도 투입해서 그 부분을 계속, 계속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산곡천이나 덕풍천 같은 경우에는 물의 흐름이 유속이 똑같이 일정하게 내려와요.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미사호수공원은 배 볼록 돼 있어 가지고 중간에서 물을 받았다가 이 물이 쏟아지면서 같이 내려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시뿐이 아니고도 우리 시를 넘어서 강동구 쪽으로 넘어가는 경계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밑의 관련 기관하고도 아마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 우리 시정질의 때 본 위원이 하천의 제방이 무너진다라고 해서 우리 국장님이 아마 답변을 하고 우리 LH에서 조치를 취했어요. 조치를 취했는데, 제가 그쪽에 지나가서 보면 그 위의 상부, 윗부분은 정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시민들이 걸어가면서 늘상 보면 공사 중인 것처럼 보여요. 바닥 정비를 아예 안 해 놨어요. 혹시 과장님 보셨나요, 그쪽에?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 당시에 파손된 부분은 다 보수가 된 거고 지금 새롭게 또 파손된 부분이……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니까 보수만 돼 있지, 그 돌로 쌓아놓고 보수만 했지, 보수하고 윗부분은 보행자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자갈도 제대로 깔아놓지 않고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제대로.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 번 현장 나가서 점검해 주시고.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또 반대편 쪽에서 또 다시 제방이 좀 내려오고 있어요. 혹시 현장 보셨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반대편에도 또 돌이 무너져 내리려고 또……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아, 그 망월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현장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지적사항을 LH로 보내고 결과 받고 보내고 결과 받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어느 한 특정 부위를 딱 찍어서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좀 모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LH하고 계속 이걸 수리하고 또 망가지면 또 수리하고 보수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과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과장님이 LH하고 약속을 잡으셔 가지고, 저도 같이 나가겠습니다. 현장 나가서 위에서 밑에까지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좀 세심하게 짚어 가면서 문제점을 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미사호수공원의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해가 거듭될수록 발전되는 게 아니고 계속 똑같은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어요, 이제. 아주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좀 잘 고민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수질개선대책 관련해서 TF를 구성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이번 조직개편에 망월천TF라고 해서 반영이 돼 가지고 지금 공람 중에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 TF를 구성할 때에도 우리 전문가들을 같이 좀 동행해 가지고 이거 하나만큼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신경을 좀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앞에서 정병용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우리 하남시에 있는 천들이 망월천이나 덕풍천이나 아니면 산곡천 같은 경우 사실상 다 건천이에요. 사실상 천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금 덕풍천, 산곡천도 다 위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다 내려가는 상황인 거지요. 지금 상황에서 그걸 끊는다면 완전히 건천이 되는 거고. 그렇지요? 바닥을 보이는 경우예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망월천도 똑같고요, 사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망월천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예전에 농사 지으셔 가지고 농지개량조합 이렇게 해 가지고 뚝방길 해 가지고 그렇게 갔던 게 일부 약간 그걸 뭐 천으로 해서 아마 도시계획상에 같이 넣었던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도시계획상은 저류지예요. 맞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저기가 정식적인 명칭을 저류지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미사호수공원이라고 그래야 돼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미사호수공원은 하천하고 저류지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미사호수공원이고요. 공원은 하천 외곽에 있는 부분이 공원이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하천 부분은 물이 고여 있는 부분은 저류지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저류지하고……

성삼

강성삼위원

저류지인데 저류지에는 물이 없어야지 정상이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있어야 돼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어느 정도까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저류지하고 하천하고 중복 결정된 사항입니다, 중복 결정. 저류지 기능도 하고……

성삼

강성삼위원

하천하고 저류지하고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저류지 기능도 하고 하천 기능도 할 수 있도록 중복 결정된 부분입니다, 망월천 자체가.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저류지를 보면, 우리 인근에서도 아파트단지에 보면 저류지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바닥을 이렇게 패이게 해서 밑에 바닥 공구리를 쳐놓고 옆에는 뭐 흙으로 해서 잔디로 이렇게 조경식으로 해 놓고. 그런데 거기는 처음부터 아예 그냥 바닥에다가 그냥 설치를 한 경우예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게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저류지의 개념이 비가 일시적으로 확 쏟아졌을 때 일단 물을 가뒀다가 한강으로 내보내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저류지 있는 하천 그다음 하천 위, 상위하천에 영향을 덜 줄 수 있도록요. 그러니까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면 망월천 호수공원 문이 넓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물을 가둬놓는 효과나 똑같은 겁니다. 옆에 있는 그 물 가둬놓는 저류지 기능하고 망월천이 단면이 커 가지고 물이 거기 일시 저장됐다 나가는 기능, 똑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류지로서 같이,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저류지를 만든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맨 처음에 저희가 아까 중복 결정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 중복 결정을 하실 때 하천하고 저류지, 같이 2개를 갖다 중복 결정하시면서 망월천에 대한 평소 유량이 있을 거고 우리 하남시의 1년 평균 강수량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그걸 하신 건가요, 같이? 그 받으신 게 있어요, LH로부터?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이어서 또 질문을 하나 더 해 볼게요. 우리가 덕풍천이나 산곡천에서 내려오는 양이 하루에 몇 톤이나 되는 거예요? 대략.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물순환시스템으로요?

성삼

강성삼위원

예, 예.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한 7000톤 정도 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7000톤이요. 그럼 여기 저류지 및 하천은, 망월천은 어느 정도 되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망월천은, 저희는, 망월천은 현재로는 LH 시스템으로 올라오는 게 맥시멈일 때 7000톤이고 평균적으로는 한 4000톤 정도, 그 정도 지금 순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덕풍천이나 산곡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물 양이 7000톤가량을 저희가 쏘아 올려서 내려오는 거고, 망월천 호수 및 저류지는 약 4000톤의 물이 내려온다고 보면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오히려 그쪽이 더 많은 물량이 확보가 돼야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이제 현재 상태가 그런 거고요. 실제로는 1만 톤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망월천은. 망월천이 1만 톤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현실이 4000톤밖에……

성삼

강성삼위원

1만이요, 1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1만 톤, 1만 톤. 1만 톤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현재 4000톤 정도밖에 지금 안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하고도 1만 톤을 받아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그런데 1만 톤을 한다 해도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덕풍천이나 이렇게 산곡천 보면 그게 7000톤이 내려오는 양이라고 했을 때 최대치가 거기가 1만 톤이라는 거잖아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까지 꽉 해서 내려오지는 않을 거고 그거보다 이제 적게 뭐 한 70% 선에서 끝날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 덕풍천처럼 그 정도 양만 내려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걸 LH하고 맨 처음부터 업무관계를 설정을 하실 때 이런 사항이면 미리 어느 정도 양이 필요한지 또 아니면 깊이가 얼마 정도 돼야 되는지 그러한 시뮬레이션 작업이 전혀 안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그런 거 한 근거가 혹시라도 있으신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각종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 물 양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물 양에 대해서 검증은, 시에서 검증은 신경……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못 한 부분은 저희가 검증을 제대로 하고서 그런 업무협약을 제대로 했었어야지요. 그리고 또 왜 이런 문제가 또 도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감도를 한번 봤어요.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 조감도상으로는 정확치는 않겠지만 미사처럼 이렇게 하천하고 저류지하고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닌 것같이 보여요, 이렇게 조감도상으로는. 보니까 미사처럼 이렇게 넓게는 안 돼 있고 실개천처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머리 쓰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아니, 그거 미사하고 망월하고는 좀 기본적으로 다른 게요. 미사는 오로지 하천이 망월천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천이 없고요. 그런데 지금 교산은 지천이 9개가 있습니다. 덕풍천이 있고 소하천이 9개가 붙어 있는 소하천이 있기 때문에 그림상으로 놓고 봐도 교산은 이렇게 물길이 많은 그런 지역이고요. 망월은, 망월천은 처음부터 애초에 망월 그 지역 자체가 소하천이 없이 오로지 망월천 하나밖에 없는, 지방하천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덕풍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골 쪽부터 그냥 쭉 한 길로 내려오고 그 옆에 천들이 이렇게 몇 가닥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물은 전혀 없어요, 사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맞습니다. 건천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거의 없어요. 그것도 똑같은 거고, 결국은 그것도 한 주천에서 결국은 끌어올려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 옆에까지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럼 그 천도 일부분 어느 정도 그냥 메워진다고 봐야 될 거고.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아니, 메우는 건 아니고요. 지금 1차 협의는 했습니다, 저희가. 교산 관련해서 기반시설 1차 협의를 했는데 1차 협의 때 제가, LH 직원들 왔을 때 제가 요구한 사항이 9개 지천을 어떻게 할 거냐. 복개할 거냐, 아니면 하천으로 살릴 거냐, 아니면 물 흐르는 하천으로 만들 거냐, 건천으로 만들 거냐. 기본 콘셉트를 제가 일단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교산지구는 하천을 어떻게, 초기에 어떤 콘셉트로 갈 거냐, 만들어갈 거냐 그거에 대한 지금 논의가 있는 중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미사 천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의견들도 제가 좀 들었어요. 그게 굳이 중복 결정됐다고 제가 좀 늦게 알았는데 저는 완전한 저류지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물이 필요 없는데 이게 왜 호수로 변했을까,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정 부분을 그렇게 넓게 표면을 할 필요 없이 일정 부분은 안에 천이, 아까 뻘 같은 게 있으니까 일부분은 좀 메워서 일반 시민들이 활용하게, 광장으로 쓸 수 있게 해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만큼 표면이 좁아지면 그렇게 유속이 더 빨라질 거고.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5년까지 안 기다리고 3년만 돼도 될 수가 있고 방법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기 신도시 관련해서는 미리 사전에 우리가 돌릴 수 있는 검토,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그쪽에다 달라 해 가지고 이러한 현상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서 교산도 좀 신경을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 질문 좀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앞서 두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과 지적을 하셔서 저는 짧게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제출자료를 요구했을 때에는 이게 호수공원 및 망월천의 근본적인 원인과 개선대책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론 문제점을 이렇게 해서 근본 원인을 유지용수 취수 불안정과 오염물질 유입에 따른 수질악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서 여러 다른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애초 저류지로 설계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LH가 초기 개발계획에서 하천관리계획에서 저류지의 용도를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호수공원 형태로 이렇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지원 없이 이렇게 좀 무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아까 뭐 소송도 염두에 두고, 어떻게 보면 LH의 일방적인 잘못이지 않겠습니까? 설계해 주는 부분에서 그 판단과 설계에 대한 책임은 지금 제 생각에는 전적으로 LH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료 확보를 지금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팀장님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많이 모아달라, 저한테도 보내달라 했는데 지금 LH에 요구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런 문제점들이 예전부터 이렇게 불거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늦게 저희가 자료 제출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집이 늦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미 예전부터 있고 그런 과실을 저희가 추적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기 위해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 조금 늑장대응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 시점에라도 LH에 받을 자료들 많이 확보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자료들을 좀 확보해 주시고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사의 저류지가 호수공원으로 간 콘셉트는 제가 보기에는 미사에 입주한 시민들한테 다 환영을 받을 만한 콘셉트였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저류지, 애초에 계획했던 저류지로 공사됐던 것하고 지금 호수공원으로 공사된 것하고는 지금 호수공원 쪽이 훨씬 미사 주민들한테는 환영을 받을 만한 계획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마따나 그 과정에 콘셉트는 좋았지만 그 과정에 좀 검토가 소홀했던 일부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강성삼 부의장님 말씀하신 어떤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도 어떤 수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LH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준공되기 전에 주민들, 시민들께서 만족할 만한, 저희는 1만 톤을 보고 있거든요. 1만 톤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량을 확보를 해서 물순환시스템을 완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대책은 따로 있지만 그렇다고 당장 시민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자정 노력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음 주 중에 또 시랑 LH랑 관계부서랑 점검도 있고 대응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또 민간 전문가라든지 좀 관심 있는 분야 전문가들께서 자정 노력 중의 하나로 천연미생물에 대한 방법도 수질개선의 하나의 방법이어서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팀장님께도 전달된 걸로……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저도 참석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자정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가로등 및 보안등 고장 원인 및 보수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의장

과장님, 본 의장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민원도 많고 사업도 많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들하고 과장님, 아니, 과장님이랑 팀장님들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민원이나 어떤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의장

그리고 제가 의원을 오랫동안 하면서 사실 동장님들을 행정감사장에 부른 건 처음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에 덕풍2동 동장님이 한번 살짝 오시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전체 오시기는 처음이고 사실은 12개 동장님들을 불러야 되는데 장소도 그렇고 해서 몇 개 동만 이렇게 모셨습니다. 우리 동장님들이 질문하는 것에 따라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과장님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조례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에 가로등은 우리, 원래는 시장님이지만 부서에서 과장님이 관리를 하고 있고 보안등은 동장님들이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조례에. 그렇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장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PPT 자료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사실 불빛이 들어와야 제가 설명하기 좋은데 그냥 이 상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동별로 건수가 되게 많아서 제가 이걸 보면서 차분하게 질문을 드리고 좀 아마도 시간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매년 똑같이 4억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5,000을 더 세우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17년도부터 그 상황을 계속 봤거든요, 예산을. 그런데 4억씩 매년 똑같이 세우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추정 사업비로 해서 일단은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4억을 예산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4억을……

미숙

방미숙의장

추정으로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되는 거지요. 제가 그럼 이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년도 연간단가 집행액이 여기에서는 틀려요. 그렇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미숙

방미숙의장

여기에서는 틀린데, 18년도, 19년도는 예산액 4억에서 연간단가가 똑같아요. 집행액이랑 연간단가가 똑같아요. 그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저기 건설과에서는 가로등 관리대장을 어떻게 쓰고 있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관리대장이요?

미숙

방미숙의장

예.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보안등 관리대장을 정확히 써야 되고 건설과에서도 가로등에 대한 관리대장을 쓰든 어떤 정리해 놓는 게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지금은 가로등에 대해서는……

미숙

방미숙의장

혹시, 잠깐만요. (관계 공무원을 향해) 과장님, 뭐 이렇게 긴 거 있으면 하실 거 없나요? 이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 이게 불빛이 안 들어와서. 일단 설명해 주세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가로등에 대해서는 스마트 표시가 다, 스마트 표시가 다 돼 있어 가지고요. 거기 스마트 표시 딱 갖다 대면 가로등 보수내역이 다 뜨거든요, 하나하나 다.

미숙

방미숙의장

QR코드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QR코드 그거……

미숙

방미숙의장

그게 지금 다 있어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장

보안, 아니, 가로등에 돼 있어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가로등에 다 돼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장

전체 다 돼 있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미숙

방미숙의장

그러면 그걸로 관리를 하셨으면 어떻게 매년 똑같을 수가 없어요. 작아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고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연간단가랑 집행액이 똑같다라는 건 저는 아무리 봐도, 제가 17년도부터 쭉 찾아봐도 그게 같을 수가 없고 17년도는 좀 틀렸어요. 17년도는 이게 보니까 연간단가하고 집행액이 좀 적었어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 예산을 17년도부터 이제 4억으로 세워오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미숙

방미숙의장

몇 년부터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16년도에는 좀 예산이 적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미숙

방미숙의장

그럼 제가 16년도 것만 못 봤다라는 얘기인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1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요, 그 미사지구가 17년도에 인수된다, 미사지구가 17년도에 준공이 돼서 인수된다 그래 가지고 예산 저희가 늘려서 4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인수 과정에서 이제 못 받는다, 받는다 해서 결국은 17년도에 미사지구의 가로등 인수인계를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인수될 걸 예상을 하고 4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는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한 50% 정도밖에 집행을 안 한 상태입니다.

미숙

방미숙의장

예. 50% 집행을 안 하셨어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미숙

방미숙의장

4억에서 1억 9,500이 남았어, 집행을 안 하고.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런데 미사……

미숙

방미숙의장

그러면, 그러면 그 돈을 반납을 하셨어야지 왜 불용처리를 하셨어요? 제가 예산책을 혹시 해서 몇 번을 봤어요. 그런데 불용처리를 하셨더라고. 이런 거는 잘 해서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설명을 잘 하셨으면 당연히 반납을 하셨어야지요. 우리 시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매년 감사 때 불용, 불용. 우리 위원님들이 노래를 부르듯이 그렇게 합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래도 그때……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그래도가 아니라 반납을 하셨어야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반납을 못해서 이때 제가 혼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산 감사때 제가……

미숙

방미숙의원

어쨌든 그때 혼나셨거나 제가 이 가로등을 찾다 보니 17년도부터 찾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력, 역사를 찾아야 되니까. 그다음 번에는 5,000만 원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아마 그때 한창 불용하지 말고 반납하라고 해서 아마도 반납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19년도에는 또 불용처리를 하셨어요. 반납을 안 하셨어. 그건……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때 금액이 1,500만 원밖에 안 남았으니까.

미숙

방미숙의원

1,500이 적은 돈이에요? 반납을 하셔야지. 그러면 매년 똑같이 예산을 세우고 4억 5,000을 세웠어요, 올해는. 그건 그렇고 연간 단가하고 집행하고 똑같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연간 단가하고 집행액하고 똑같은 이유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과장님 모르시면 안 되지요. 팀장님, 연간 단가는 세울 수 있고 집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액수를 반납을 하든지 정산을 하든지 정리를 안 하시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거지요. 위원장님, 팀장님 설명 좀……

영준

이영준위원장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도로점용팀장

도로점용팀장 박창수입니다. 그때 혁신 쪽에서 반납을 하지 말고 불용으로 하라는 그런 게 있었던 걸로……

미숙

방미숙의원

누가요? 어디서, 아니, 예산을 불용하라는 데가 어디, 불용처리 해서 늘 지적을 당했는데 불용하라는 데가, 누가 불용하라고 그래요? 예산을 반납해야지 예산이 없어서, 늘 거기에 맞게 해서 예산을 잘 세워야지 어떻게 불용을 하라고 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창수

박창수도로점용팀장

이건 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누가, 위원님들이 불용처리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창수

박창수도로점용팀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과정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미숙

방미숙의원

올해부터는 연간 단가를 하시면 그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도로점용팀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리고 가로등 설치수가 2017년, 18년도, 17년도에서는 18년도 늘었어요, 19년도랑 해서 5090개가 평균이에요. 그런데 20년도는 6132개를 설치하셨어. 지금 4월말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1020개정도가 늘었는데 어디서 늘은 거예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가로등은 LED등이 아니고 설치를 계속 LED 등으로 바꿔 나가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노후되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빨리 LED등으로 교체하려는 계획을 수립해서,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면 보안등은 관리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가로등에는 그런 규칙 있어요? 제가 조례에는 보안등 규칙만 보고 가로등 규칙은 못 봤는데 보안등 규칙이 있더라고요. 규칙이 LED로 바꾸라는 규칙이 있어요? 과장님이 보니까 건설과에서 각 동 기준단가 홍보하는데 이것도 관리기준이 규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LED등도, 제가 이것도 지적하려고 했어요, 과장님 얘기하시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건 규칙이 아니고요.

미숙

방미숙의원

규칙이든 조례든 있을 거 아니에요. 무작정 그냥 가로등 달다가 보안등 달고 그렇게 하나요? 가로등 하고 보안등이 옛날에도 한번 크게 지적을 받았어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민원 오면 그냥 연락해서 설치하다보니까 가로등만 매년 4억에서 5억이 들고 동별로 보안등이 4억에서 5억이 들어요. 완전히 눈먼 돈이라니까. 그냥 그 업체가 가져가는 돈이에요. 과장님, 그거 잘 하시고 어쨌든 제가 봐서는 그거 안 맞아요. 갑자기 이게 4월말 기준 올해 그것도 네 달 사이에 1020개 정도가 늘은 거예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현재 관리되고 있는 가로등 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숙

방미숙의원

가로등만 얘기하는 거예요. 보안등은 동장님들한테, 보안등은 과장님 답변 못하실 것 같아서.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가로등이 1020개가 늘은 게 그건 미사지구에서 인수인계 받은 숫자가 늘어나서 늘어난 거고요.

미숙

방미숙의원

미사2동은 보안등은 인수 하나도 안 받았어요. 가로등은 받았어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아니, 신도시에는 보안등이 없어요, 다 가로등만 있어요. 신도시에는.

미숙

방미숙의원

가로등은 그러면 미사동에서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설치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저기에서, 건설과에서.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아니요, 설치한 건 아니고요. LH에서 받은 거지요. 받은 걸 현황으로 유지하는 거지요.

미숙

방미숙의원

개수를 여기에다가 넣었다? 그래서 늘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면 예산 5,000만 원은 왜, 5,000만 원씩, 내가 계산 따지면 5,000이 늘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이건 올 한해 정산을 미리 해서 쓰셔야 된다는 거, 저는 연말에 보겠습니다. 똑같은 수준이라면 5,000을 어디에다가 쓰시겠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원녹지과랑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보안등이랑 똑같이 전기공사업법 준용해서 입찰을 할 때 똑같이 지역 업체를 쓸 수가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는 다 억 단위가 넘는데 하남시 업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건설과는 보니까 안양시, 화성시, 용인시, 평택 다 외부로 쓰고 있는데 이왕이면 수의계약인 하남시 회계과에 이런 지침이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설과는 굳이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데 외부를 쓰시는 이유가.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게 1억 1,000 이상은 관내 입찰을 할 수가 없거든요. 1억 1,000이상은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내려 보내면 회계과에서 금액기준으로 해서 관내 입찰, 도내 입찰, 전국 입찰로 금액기준으로 입찰을 보는데 저희가 설계 금액이 단위가 크다 보니까 3억, 4억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내 입찰로 나가기 때문에 도내 업체가 되는 겁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기준이, 법이 틀리다는 거예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이건 그렇다 치고 어쨌든 과장님도 가로등에 대한 걸 전수조사 다 하시고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예산은 그런 거 비례해서 예산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건설과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보안등 질문을 해야 돼요. 과장님 보안등 답변을 못하실 것 같아서 동장님들을 모셨습니다. 보안등은 시민들이 골목골목 굉장히 불편해서 시민들 편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방차원에서 보안등을 달아주고 민원이 있으면 철두철미하게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4억에서 5억이 드는 비례, 보안등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고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는지 제가 이해 안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동장님들을, 몇 동을 불렀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관리규정에 조례에도 있어요. 보안등 관리규정 다 알고 계시지요? 올해 또 김낙주 위원님께서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한 조례를 잘 만들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라고 조례제정까지 해주셨습니다. 관리규정을 보니까 28년 됐어요. 1992년 12월 30날 제정이 돼서 한 번도, 이게 보안등 관리규정이에요. 동장님들이 관리규정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관리규정에 보면 LED등 규정이 없어요. LED등 관리규정이 없어요. 5개 종류만 설치가 돼 있는데 LED 등 설치를 마구잡이로 전체 동이 거의 하신 것 같은데 특히나 신장1동 동장님, 반성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신장1동이 돌아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천현동은 건설과에서 동으로 보낼 때 관리규정, 기준단가 통보예요. 통보에 보면 LED등이 들어있어요. LED 등이 왜 들어있어?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산업자원부에서 이제는 모든 등은 LED 등으로만 설치하게끔 개정이 돼서 지금 LED등만 설치를 해야 됩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건설과에서요? 그러면 동도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거 규정을 바꿔야지.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규정이 못 따라간 거고요. 작년부터인가 LED등만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면 관리규정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잖아요. 여기에 보면, 과장님 말씀이 그렇게 했다라면 이걸 미리 해서 관리규정을 바꾸셨어야지.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관리규정이 못 따라간 겁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런데 LED등 설치기준이 없어요. 당연히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지. 그리고 그 규정에 맞게 일단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 규정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면 LED등하고 일반 등하고 과장님이 설명, 밝기하고 수명, 내구연한 같은 게 어떻게 되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정부에서 등의 효율보다는 중기전략차원에서 LED등이 훨씬 전력 소모가 적답니다. 강제로다가 규정을 앞으로 신설하는 도로 내의 모든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LED등으로만 할 수 있게끔 딱 지정해 놨기 때문에 다른 등은 규정 자체를 새로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어쨌든 그건 빨리 고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들도 관리규정에 안 맞으면 그 규정을 제한하셔서 거기에 맞게 하셔야지 무자비로 하시면 안 맞지요. 그리고 동에서는 관리대장을 안 쓰고 계신가 봐요? 관리대장 정리를 어느 동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일단 신장1동 동장님 나오셔서 관리대장 쓰고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렬

이상렬신장1동장

신장1동장 이상렬입니다. 현재 신장1동에서 보안등 관리대장을 수기로 대장을 기재하고 있고요. 수기대장은 의회에 제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예, 저한테 와 있어요. 제가 왜 천현동장을 불렀느냐 하면 관리대장은 신장1동 동장님이 그나마 제일 잘 하고 계시고 그다음이 위례동입니다. 동장님, 다시 한 번 지적할 부분이 관리규정에 하나도 안 맞아요. 하긴 잘하셨는데 규정에 하나도 안 맞게 쓰고 계세요. (자료를 들어올리며) 이게 정상 관리대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쓰세요. 이거 그냥 마음대로, 이건 위례동 거예요. 그나마 두 군데가 관리대장을 쓰고 계시지만 엉터리로 쓰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이 규정에 맞게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렬

이상렬신장1동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리고 다른 동은 제가 하면서 자료를 다 받은 거예요. 자료 요구했더니 뭉텅이로 이렇게 그냥 주셨어요, 나머지 열 동이. 이걸 어떻게 보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걸 어떻게 찾으라는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전기공사업법에 시공관리책임자하고 계약서 쓰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계약하면 현장대리인하고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이 서식이에요. 이 서식인데 제가 위에 썼다시피 토목공사나 건축할 때 쓰는 서식인데 동에서 다 엉터리로 현장대리인하고 계약을 해서 쓰고 있어요. 동장님들 이거 오늘 잘 보시고, 동장님들 오늘 괜히 부른 거 아니에요. 여기 안 오신 동장님들한테도 아마 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에서 모든 행정을 할 때 시민들이나 어떤 민원을 할 때는 요만한 거 틀리면 하나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원들께서는 이렇게 아무 의식없이 행정에 대한 것을 계약하고 서류 쓰고 규칙이 바뀌었는데도 하나도 보완 안 해서 하는 부분은 건설과나 동이나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가셔서 다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제가 다시 자료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보안등을 질문하기 위해서 동을 전체 다녔습니다. 이게 어느 동인지 찍히기도 했지만 쭉 넘기면서, 등이 많은 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없는 데는 이렇게 어두워. 정말 심각한 데도 있고 이건 감북동이에요. 이건 붙은 데는 보안등이 너무 가깝게 다 있어서, 이건 옆에 이상한 등이 같이 있어 이런 걸 다 정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같이 붙어 있는데 하나는 켜두고 하나는 꺼졌고. 이건 표찰이 없어요. 깨지고 이런 건 뭐로 관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등 다 깨진 거고, 이건 꺼져 있는 거예요. 등이 나간 거예요. 천현동장님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환

최문환천현동장

천현동장 최문환입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천현동은 하남시에서 보안등 예산이 제일 많아요. 물론 면적도 넓고 해서 그부분은 이해합니다. 제가 17년도부터 찾아보니까 17년도에 1억 2,500을 세우셨어요. 1억 2,500을 세우셨는데 다 쓰시고 300만 원이 남아요. 남는데 이 예산이 언제냐 하면 2017년 마지막 추경 12월 26일이에요. 1,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 추경예산에 1,000만 원을 세우셨어. 그렇게 해 놓고 1,300만 원을 플러스해서 나중에 반납을 합니다. 그게 뭔…… 설명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환

최문환천현동장

정확한 내용은 알아봐야 되겠지만 아마,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그게 상식상 맞냐고요. 12월 마지막 추경에 1,000만 원 예산, 이거 제가 다 동별로 받아서 보안등 숫자, 예산액, 불용액 동별로 매년 17년 동안 다 불용시켜요. 예산은 수시로 받으면서 다 불용시켜요. 그런데 12월 마지막 추경에 1,000만 원 세워서 플러스해서 1,300 불용처리하는 이유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어요.

문환

최문환천현동장

회계장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동장님, 전수조사 합니까? 보안등.

문환

최문환천현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냐고. 동장님이 안 하시고 전 동장님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인수인계 철저히 하셔서 전수조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수조사 하셔서 그 내용을 꼭 갖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환

최문환천현동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다음에 풍산동 동장님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철

김선철풍산동장

풍산동장 김선철입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풍산동은 보안등이 위례동 빼고 가장 적어요. 미사2동은 아예 LH에서 관리해서 없고 12개 동에서 보안등 숫자가 위례동 빼고는 제일 적어요.

선철

김선철풍산동장

97개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예, 97개예요. 97개인데 신장1동이 188개예요. 원도심 덕풍3동이 크지요? 196개예요. 그러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런데 똑같은 예산을 2,000만 원씩 세우는데 동장님도 전수조사를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철

김선철풍산동장

18년도, 19년도는 2,000만 원씩 세웠고요. 2020년도는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것도 제가 질문드리려고 해요. 그거 1,000만 원에서 다 하실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또 세우실 거예요?

선철

김선철풍산동장

1,000만 원이면 가능하리라고 봤기 때문에 1,000만 원 세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월말 기준에 1,000만 원 세우셨는데 760을 쓰셨어. 그러면 앞으로 6개월 남았는데 200 얼마 갖고 다 하실 거예요?

선철

김선철풍산동장

760만 원을 쓴 것은 선지급 건으로 인해서 10월말까지 계산해서 760만 원을 선지급 한 겁니다, 조기집행과 관련해서요.

미숙

방미숙의원

보안등도 선지급을 해요? 저는 더 이해 못해요. 보안등 설치하고 관리대장에 쓰셔서 그게 정리가 되면 연간 단가. 이건 연간 단가가 아니잖아요.

선철

김선철풍산동장

LED등을 교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관리규정에 하나도 안 맞는데 그러면 제안을 하시고, 동장님들도 조례보고 다 찾아서 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행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맞지도 않는데 미리 조기집행 하는 보안등이 어디 있어요? 나 그건 더 이해 안 가는데.

선철

김선철풍산동장

온천마을하고 동사무소 있는 데만 보안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숙

방미숙의원

아까 PPT에도 있잖아요. 풍산동을 돌아보니까 동을 중심으로 해서 횟집센터 그리고 힐즈파크 거기 몇 군데 보안등이 있어요. 그런데 표찰도 없어. 새로 한 데는 표찰이 하나도 안 달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표찰이 없으면. 숫자에 안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당연히.

선철

김선철풍산동장

보안등이 표찰이 없었는데요. 올 상반기 지금 현재까지 하고 93개를 표찰을 붙였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제가 이번에 감사 준비하면서 가본 거예요, 옛날에 가 본 게 아니고 전후로 지난 주인가 해서 간 거고 표찰이 없는 게 제가 동 구별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풍산동하고 첫날 돈 게 감북동,

선철

김선철풍산동장

93개까지 지난주에 확인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표찰 붙인 것.

미숙

방미숙의원

숫자를 다시 확인하시고 표찰 깨진 것도 그렇고. 그리고 횟집 있는 데는 아까도 했지만 같은 등이 두 개씩 달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로 질러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 걸 정리하셔야지요. 풍산동은 옛날에 미사1동 망월동이랑 합쳐졌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정리하고 안하셨다는 얘기 같은데.

선철

김선철풍산동장

상반기 중에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완료가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상반기 이거 행감때 자료요구 하셔서 하시려고 다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선철

김선철풍산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 제가 이거 하면서 다 돌아봤는데 어쨌든 그렇다치고 앞으로는 풍산동도 예산 잘 세우셔서 제가 분명히 매년 2,000만 원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 세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주시는 건 아무리 봐도 맞지 않아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도로를 할 때 시급해서 조기집행 하는 게 맞지만 보안등을 조기집행했다는 게, 10월까지 미리 예산 줬다는 게 어디가 맞아요? 그렇게 주라는 근거 조례에 있어요? 조례에도 없고 규칙에도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 걸 철두철미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철

김선철풍산동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미사1동 동장님 나오세요. 미사2동 같은 경우는 LH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미사1동은 보안등이 굉장히 많아요. 163개 계속 늘고 있는데 미사1동은 현재 미사2동이랑 똑같은 입장이긴 한데 앞벌 뒷벌 미사동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162개가 들어가요? 제가 아무리 현장에 가서 봐도 그 개수가 안 나와. 동장님 전수조사 하셨어요?

용호

최용호미사1동장

저 오고 동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할 계획이면 안 맞는 거지요. 동으로 다 눈먼 돈만 있어서 신장2동하고 덕풍3동 개수 하고 거의 똑같아요, 미사1동이. 앞벌 뒷벌 그 조그만 동네에 아시잖아요. 거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신도시라 보안등이 없어, LH에서 관리하고.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162개가 들어가냐고요. 앞벌 뒷벌 우리 원도심 신장1동의 반의 반도, 3분의 1도 안돼요. 보안등은 신장2동, 덕풍3동 이 두 동이 제일 큰 동이잖아요. 여기랑 똑같다니까 거의, 비슷하다니까요. 예산을 다 어디에 갖다 쓰시는 거예요?

용호

최용호미사1동장

미사섬이 면적으로 따지면 100만평 정도 됩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동장님, 제가 거기서 의정활동을 지역구로 8년을 했어요. 거기는 손바닥 보듯 다 안다니까요. 이번에 다 돌았어요. 동장님 이걸 시인을 하시고 전수조사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동장님들을 불렀겠냐고요.

용호

최용호미사1동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들어가시고, 보니까 덕풍1동 동장님 나오세요.

진섭

황진섭덕풍1동장

덕풍1동장 황진섭입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덕풍1동하고 신장2동은 매년 3,000만 원정도 예산을 세워요.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떻게 표시하기 뭐하지만 3,000만 원을 세우는데 두 동은 이해가 안 가는 게 3,000을 세우는데 본예산에 2,000을 세워요. 그리고 10월말 정도 추경되면, 그것도 꼭 10월이야.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것도 같은 업체에. 같은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주려고 해주는 건지 소진을 다 하지도 않았는데 수의계약해서 불용처리를 합니다. 설명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섭

황진섭덕풍1동장

지금 말씀드린 건,

미숙

방미숙의원

동장님도 전수조사를 하셨나요? 동에 작년에 가셨지요?

진섭

황진섭덕풍1동장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저희들이 현장관리하고 있는 게 현재 271개고요. 지적하신 예산은 매년 2,000만 원씩 세우다가,

미숙

방미숙의원

동장님!

진섭

황진섭덕풍1동장

그다음 2019년에 추경에 1,100만 원을 한 번 세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추경에 해서 1,900하고 그다음에 1,000만 원 세우면 그러면 3,000이 넘어요.

진섭

황진섭덕풍1동장

그해에만 그렇게 세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18년도도 3,000이에요. 나중에 1,000만 원해서 처음에 1,900하고.

진섭

황진섭덕풍1동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리고 수의계약을 나중에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진섭

황진섭덕풍1동장

그부분은 매년 12월에 수의계약 대상이 되니까 관내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12월에 계약을 했거든요.

미숙

방미숙의원

수의계약 해주시려고 나중에 세우신 거 아니에요?

진섭

황진섭덕풍1동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똑같은 상태로 3,000인데 나눠서, 3,000이면 수의계약이 안돼요. 2,200만 원까지 세금인가 그거까지 할 수 있는데 아슬아슬하게 1,900만 원하고 1,000만 원 해 주고 그렇게 나눠서 해주시더라고 그렇게 하는 건 오해의 소지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동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동장님들 전체 보시라고 설명드릴게요. 이 그래프 있는 게 보안등 숫자예요. 이렇게 줄 쳐져 있는 게 예산이에요. 춘궁동 동장님 와 계시지요? 천현동하고 예산하고 개수는 비슷해요. 저게 맞는 거예요, 일치되는 게. 그런데 춘궁동은 보안등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예산은 천현동만큼 세워요, 매년. 1억 1억 1억이에요. 올해만 8,000이야, 계속 1억이다가. 보안등은 천현동의 반도 안돼요. 천현동이 1440개인데 춘궁동은 640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똑같이 세워요? 춘궁동 동장님도 전수조사 하셔서 그것 가지고 오세요. 제대로 예산하고 보안등하고 거의 맞게 쓰는 데는 천현동, 덕풍 2동·1동, 위례동 그렇게만 제대로 하고 나머지는 다 엉터리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보고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질문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번은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이게 18년도 보안등 수리예요, 신장2동. 그런데 11월 12일날 주르륵 해서 같은 점멸기 철거 이후 시설 이렇게 쭉 해요. 이것도 신장2동이에요. 또다시 12월 12일날 연말이에요. 신장2동이기 때문에 덕풍1동 동장님은 아니고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11월 12일날 똑같은 걸 점멸기 철거후 신설. 그리고 또 12월에 이렇게 하고 더 웃긴 건 빨간 거 보이시지요? 12월 20날 신청을 받으면 원래 보안등 신청을 고장수리를 받으면 즉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다음해 19년도에 처리를 해서 관리대장이 아니고, 제가 모전기업체만 4개동이 같이 하고 있어서 모 전기업체만 갖고 오라고 했더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신장2동에. 18년도에 다 수리를 했으면 18년도에 정리를 해서 남으면 반납을 하든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19년도에 들어가요? 19년도 해가 바뀌어서 수리했다고 이게 들어와요. 이건 아무리 봐도 나는 이해 안가. 그리고 덕풍1동 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동별 하도 건수가 많으니까 저도 헷갈려요. 4월 26일날 램프교체를 같은 날 공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16일도 같은 공사를 다 하고요. 6월 11일날 85번, 86번. 제가 일어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19년도 6월 11일 85번, 86번 역말로 74-14예요. 인입선 재시공 7월 11일날 85, 86 똑같은 공사를 한 달만에 다시 합니다. 당일날 밑에 보면 다시 똑같은 거 85, 86을 주소도 똑같아요, 인입선 재시공.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저는 아무리 봐도 재시공을 한 달 하고 한 달 있다가 똑같은 번지수 똑같은 걸 재시공을 해. 인입선 재시공이 뭔지 몰라. 그걸 했는데 같은 날이에요. 7월 11일날 똑같은 걸 또 해. 그걸 설명을 해보세요.

진섭

황진섭덕풍1동장

의장님 지적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7월 11일 같은 날 여기 이거 이거 이거 3건이에요.

진섭

황진섭덕풍1동장

예, 3건입니다. 3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더 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날 봐보세요. 19년도 6월 11일 85, 86 똑같은 주소 맞지요?

진섭

황진섭덕풍1동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저는 이게 어느 건지 몰라. 인입선 재시공 오피스텔 근처, 또 한 달후 7월 11일 역말로 똑같아요. 인입선 재시공 오피스텔 근처 똑같아요. 11일날 똑같아. 이걸 어떻게 한 달 사이에 하고 또 같은 날 다른 데서 했다고, 이거 정상적인 관리대장도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지요. 그러면 공사를 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달 사이에 같은 날 또 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벌써 세 번을. 그리고 더 웃긴 건 6월 11일, 7월 11일 그다음에 7월 9일 날짜가 바뀌어서 여기 또 들어가서 이건 점멸기인가 공사를 또 날짜도 안 맞게 공사를 해요. 제가 이 업체를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남시에서 주민센터에서만 네 군데를 같이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신장2동, 같이 설명을 해서 헷갈려서 그랬는데 신장2동도 초에는 한 달에 5∼7건씩 해요. 그런데 12월 12일이에요. 연거푸 점멸기 철거 신설이 같은 날 여러 건이 되냐고. 그리고 11월 12일이에요. 이것도 연말이야. 평균잡아 제가 1월부터 8, 9월까지 보니까 5건∼7건밖에 안돼요, 공사가. 그런데 어떻게 11월달에 가서 같은 걸로, 이거 똑같잖아요. 주소만 좀 틀려. 12월로 넘어가면 똑같은 제품으로 주르륵 공사를 또 해요. 예산 받자고 그냥 다 공사 떼우자고 하는 거 나는 그렇게밖에 안보여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18년도 것을 19년에 공사했다고 관리대장도 아니고 그냥 ○

기가

전기가

하도 많이 하길래 그자료만 제가 받아봤어요, 동별로. 신장2동, 덕풍1동, 풍산동, 미사1동 유독 이 업체에다가. 물론 수의계약은 능력껏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에 1인 견적의 관내기업 우선 계약, 지역활성화 및 공정성 확보 그리고 견적 수의계약시 관내기업 우선계약, 관행적인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지양. 특정업체에 몰아주지 말라는 건데 다른 시는 제가 이것 때문에 물어봤어요. 다른 의장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조달청에 된 우리업체가 78개가 있어요. 78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3개 동이면 동끼리 의논해서 쭉 주고 그다음에 14번부터 다시 주고 그게 맞는 거예요. 이분들의 업체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다른 시에서는. 우리시도 과장님 총괄부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느 데는, 저는 모르겠어요. 특혜로 주는 건지 수의계약을, 물론 능력 있으면 하겠지. 능력 있어서 하면 이런 걸 제대로 동별로 양심껏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과장님한테 보안등이니까 동장님들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괄 관리감독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보안등은 동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도 문제가 있는 걸 인지하고 일제조사를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실은 올해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큐알카드 전수조사를 진행 중에 있어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80%정도 진행이 끝났다거든요. 상반기 중에 큐알코드로 해서 다 관리가 되면 이러한 사항들이 대부분 다 정리될 걸로 생각됩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제가 덕풍1동장님을 자료를 받다보니 가장 심각해서 얘기한 부분인데 큐알코드는 당연히 제가 마지막에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신고한 시간, 어느 분이 신고하셨는지. 공사날짜, 이런 부분 해서 앞의 것까지 다 해서 이 부분도 해서 보고를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장님 들어가세요. 제가 사실 12개동을 다 보면서 여섯 동장님만 모셨지만 저도 헷갈리네요, 하도 많아서. 자료를 파고 파고 하다보니까 끝이 없어요. 너무 이상한 게 많아.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계약을 하다 보니 거기에 12살짜리가 계약자가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은 그분이 서른살이 됐긴 했는데 12살에 계약해서 스무살에 계약해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무리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할 때 어느 정도는 보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고. 동장님들 느끼신 거 많으실 거예요. 앞으로 전수조사한 거 여기 빠지신 동장님들 전체 다 하셔서 의회에 보고 해 주시고 본예산부터는 철두철미 보안등에 맞게 예산 세워주시고 그리고 올해 남은 돈들 제대로 쓰셔서 반납하시고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추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민원을 많이 받다보니까 동에서는 보안등을 하고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시민들은 몰라요. 보안등은 동에서 하고 보안등인지 가로등인지조차 인지가 안돼서 어디에 있는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현장을 늘 나가서 표찰이 있는 것도 보고 표찰이 너무 눈높이 이상으로 있어서 볼 수 없어서 굉장히 어려웠던 적도 있었고 이번에 스마트표찰 한다는 얘기를 업무보고때 들었지요. 참 잘됐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감사 제가 의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게 한 건당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간 외주를 주시는 거지요? 보안등 어디가 어떻다고 하면 그 업체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전화 주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고 물론 제가 조례를 그래서 찾아 봤어요. 조례가 없어서 조례를 만드는데 그 과정도 좀 우리시에 맞게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 관행을 안 깨더라고. 관행 깨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요. 어쩔 수 없이 붕어빵 조례처럼 두루뭉술하게 만들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는데 보안등이든 가로등이든 지주목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동에 신고 접수된 것들은 긴밀하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안등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전체적인 통합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거 있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사실 업무량에 따라서 직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건설과에 전기직이 한 명 있는데 건설과 전기직은 다 기피해요. 건설과에 전기직이 오면 오는 날부터 도망가려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 자리입니다, 건설과 전기직 자리가. 저도 동에서 보안등 업무를 하는 게 민원인 쪽에서는 좋아요. 대부분 관심있으신 분들은 통장님들이시거든요. 통장님들이 고쳐달라고 하면 담당한테 전화하거나 하면 바로 그날 고쳐지니까 대시민서비스 차원에서는 현재 체제가 낫고요. 의장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그런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걸 건설과에서 관리하려면 인원이 필요하겠다 해서, 사실 하남시도 직제가 전기직 한 명이 도로에 있는 모든 전기시설물 관리하던 시설은 지났거든요. 이제는 직제가 생겨서 팀이 생겨야 되는데 팀 관계를 조직개편할 때마다 시장님까지 결심받아서 보내요. 도로기전팀 해서 팀장 하나, 9급 직원 하나, 8급 직원 하나 해서 직제 하나 만들어달라고 조직개편할 때마다 올리는데 매번 순위에서 밀려요. 반영이 안돼서 못하고 있는데 조직개편 매년 올리는 안에는 이것만 해주면 동에서 하는 보안등도 시에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저희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리고 이걸 외주 줘서 처리하다보니까 건설과에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원이 직접 가서 하는 건 없잖아요. 다 시켜서 하잖아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전화 받은 것만 해도,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다 부서마다 외주 주거나 용역 주거나 이렇게 해서 처리하잖아요. 그 업체들이 기본이 안 된 업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방통행이어서 길이 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할 때 무작정 가서 도로 막힌 상태에서 일을 해요. 그러면 그사이에 민원이 발생해서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차 때문에 못 간다고 해서 또 다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보행 같은 데 보행도로 공사할 때도 위험 펜스를 안 해요. 널부러뜨리고 그냥 해요. 전화 가면 그제서 직원이 나가서 수습을 해요. 이런 것들이 외주 주는 업체조차 교육이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교통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진 찍어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사실은 전기뿐만 아니라 도로보수업체도 관리하고 저도 상수도과에도 있어 봐서 상수도과에도 긴급 단가계약 체결해서 출동하는 그런 게 있고 한데 특별하게 보안등 하는 업체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아직까지도 그런 거에 대한 대가랄까 업자한테 현장에 출동해서 교통관리인 두고 통제하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단가를 시에서 줘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금액을 줘야 되는데 품셈에 의해서 단가를 주는 것 가지고는 좀 그렇게 공사감독 하는 게 그렇게 하라고 강제로 시키기가 쉽지 않은 단가를 주고 일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고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단가계약 전기업체만이라도 교육을 잘 시켜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보행하다가 다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전화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덕풍천, 산곡천 취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위원

자료 요구를 하면 너무 전문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니까 이걸 보라는 건지. 그냥 던져주시는 건지. 알아서 보고 알아서 판단하라는 건지. 평균 취수량해서 덕풍천이 2018년도에 6768톤이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1일이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 표시가 제대로 안돼 있잖아요. 1일인지 1년인지.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위에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의원

이게 1일이에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제출한 자료에 m³/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낙주

김낙주위원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m³/일.

낙주

김낙주위원

예?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m³/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낙주

김낙주의원

퍼 하고 1이잖아요. 그렇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m³/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맨 위에.

낙주

김낙주위원

m³이 톤이라는 개념이에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똑같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다음에 SS는 뭐예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SS가 부유물질량입니다. 물에 떠다니는 부유물질량. 위원님 이거는 있잖아요.

낙주

김낙주위원

이거 설명하시려니까 난감하지요? 그러면 산소요구량, PH농도, 이런 거 저런 거 분해하는, 뭐 이런 저런 이해는 했어요. 했는데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수치들을 보면 조금씩 편차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건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산곡천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종합평가정도는 해주셔야지 위원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고 천이 취수를 이렇게 해도 농도나 이런 데 별 문제가 없구나 알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저희도 성의가 없었던 게 죄송하지만 성의가 없었던 사항이 위원님 지적사항이 이런 수질관련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수질관리를 하거든요. 데이터가 위에 보시면 파란색깔로 저희가 한 게 환경정책과 협조 이 라인이 들어가 있는 게요. 수질관련 데이터는 다 환경정책과에서 받은 겁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좀 성의없게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게 다 중복이 된 부서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질문하는 게 맞냐, 저기에다가 질문하는 게 맞냐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질문한 이유는 살수차 같은 거 하잖아요. 물차같은 거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수돗물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물차요?

낙주

김낙주위원

건설업체나 보면 여름에 천에 가서 취수를 해 간단 말이지요. 허가 낸 업체라고 말을 해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정도가 넘쳐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걸 취수해서 흘려보내는데 중간에 물차나 공사장 살수차들이 여기에 와서 취수를 해 간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이 근절되는 게 옳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원래는 유지용수로 퍼 올린 물을 다시 떠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동안 하남시에서 그래도 그렇게 안 하면 물 뜰 데가 없어요. 그동안에는 좀 허가는 하남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 홍수통제소에서 허가를 내주거든요, 물 떠가는 허가를. 홍수통제소에서 그동안 허가를 내줬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덕풍천 세월교 거기에서 물 떠가잖아요. 홍수통제소하고 하남시에서 물 뜰 수 있는 데가 마련이 됐다. 그래서 홍수통제소에서도 이제는 허가를 안 내주고 있어요. 기존에 허가 나간 것 외에는 추가 허가는 안 내주고 있어요. 기존에 나간 허가가 다 종료가 되면 앞으로는 하천에서 물 뜨는 행위는 없어질 겁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앞으로가 언제예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기 허가 받은 사람들 종료가 되면요.

낙주

김낙주위원

올 8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올 8월 이후에는 뜨면 다 불법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계약한 걸 보면 거기에 물차나 이런 것들이 계약을 했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물값까지 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격에.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가격에요?

낙주

김낙주위원

물차 계약을 하잖아요. 7,500 이렇게 계약을 하면 그 안에 물값까지 들어서 있을 거란 말이지요, 살수차 같은 경우나 공사장 살수차 같은 차량들이 단가계약을 하잖아요. 몇 회를 뿌린다고 했을 때 거기에 물값도 포함돼 있다는 말이에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물값은, 저희 시에서 살수차 임대를 하거든요, 여름에는. 물값 계산은 안 해줍니다. 물값이 너무 쌉니다. 톤당 50원이거든요. 취수하는 톤당 물값이 50원인데 물차가 실을 수 있는 게 많이 실어야 10톤을 싣는데 그래야 500원입니다. 통상 저희들이 임차할 때 물값은 아예 계산 자체를 안 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안 해요? 그러면 덕풍천, 산곡천 취수 현황과 관련한 거하고 연관이 돼서 생태하천도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 시범사업 했잖아요. 그리고 모니터링 중이지요? 지금 몇 차 하시는 중이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5차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지금 보니까 3차 것을 아마 위원들한테 줬나 봐요. 결과보고서 있어서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모니터링 하는 장소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면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 포토존이 있어요. 일정한 장소에 서서 사진을 찍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데 모니터링해서 자료를 제출한 걸 보면 포토존 없이 그냥 본인들이 찍고 싶은 데서 찍고 상류 보고 찍고 하류 보고 찍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시간대도 다르고 날짜같은 건 어쩔 수 없이 다를 수 있다고 봐요. 또 시간대도 조금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계절이 좀 다르다거나 포토존이 다르면 사진의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런 거 할 때 조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결과보고서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그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이거 보시고 느끼신 것 없었어요? 지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계절이 조금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위치나 이런 것들이 자기들 편안하게 그렇게 했어요. 하고 싶은 데서 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시정돼서 누가 보더라도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진짜 유익한 생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라든지 진짜로 옆에 수변 수종들이 어떻게 크고 있는지 고사가 돼 있는지 이런 걸 보려면 사진 자료가 정확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요구해 주셔서 결과보고서가 잘 나오는데 보고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천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천이 저류지 얘기도 했지만 이건 그래도 고도가 상류천부터 하류천까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걸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서를 할 때는 디테일하게 요구할 것들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제가 좀 더 많이 봐야 되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보는 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정책과에서도 봐야 하고 건설과에서도 봐야 되고 자원순환과에서도 봐야 되는 문제 때문에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나중에는 국별로 감사를 하면 어떨까 해서 연관되는 부서들이 다 와서 듣고 서로 협조할 건 협조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자신들이 챙겨야 될 건 챙기면 업무가 중복되지 않으면서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자원순환과 업무를 보면서 보안등 번호로 보면 알지요. 보안등 번호가 158인가. 아무튼 산곡천 저 위 꼭대기 상류 그쪽인데 보안등 번호가 있어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CCTV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쓰레기도 갖다 놓고 하다가 CCTV가 있으니까 거기를 비껴서 갖다 놨어요. 그랬는데 건설과가 관리해야 될 펜스 너머의 하천에는 쓰레기 쌓아 놓은 더미로 돼는데 그건 건설과 소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지 못해서 하천으로 떨어져 있는 스티로폼이나 비닐 이런 것들은 건설과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도 억울한 게 바람만 세게 불면 다 건설과예요. 바람만 세게 불면 웬만한 쓰레기는 다 하천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다 치워야 되는 겁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자원순환과에다가 얘기하면 자원순환과도 거기에다가 하느라고 해놨는데도 이래서 결국에는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하천에 연접하고 있으면서 쓰레기가 버려지는 곳들은 특별히 자원순환과와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지 하천 오염을 막을 수 있다 이말입니다. 이해하시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생태하천 관련해서 환경정책과하고 건설과하고 헷갈리시는 게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낙주

김낙주위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고,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산 자체가 환경정책과 예산을 갖다가 건설과에서 쓰는 겁니다. 업무가 헷갈릴 수 밖에 없습니다. 생태하천 자체가 환경정책 업무인데 하천에 하는 공사이다가 보니까 예산은 환경정책과에다가 예산을 세웠고 건설과에서 공사를 합니다. 합쳐져서 하나의 과가 되든가 그렇지 않은 이상,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데 도에서 주신 관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 하천 관리. 이건 또 이 부서 예산이잖아요. 여기서 쓰시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건 또 건설과 계통으로 하천과 계통으로 내려오는 예산이고요. 생태하천 사업은 수자원본부 개통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9명이라는 인원이 있고 이분들이 매일 일지 쓰면서 하시는데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청소하는 그쪽에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분들을 업무 파악하면서 잘 관리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실무자가……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아홉 분이 한강 지금 다 관리하고 있고 엄청……

낙주

김낙주위원

업무는 많은 것으로 알아요. 그렇지만 해야 되지요. 그리고 제가 자원봉사단체나 우리 여기 보조금 단체나 관련해서 청소 같은 거 할 때 나눠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분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는데 어쨌든 물속은 우리가 관리를 못 하잖아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건설과하고 그때 하실 때 협조하면 건설과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거 나름대로 있거든요. 하천 정화활동 하시게 되면 건설과하고 매칭을 시켜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최대한 해서……

낙주

김낙주위원

어떤 거 지원할 수 있어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최소한 쓰레기봉투하고 장화 신고 들어가면 가슴장화라든가 도구 같은 거 그리고 하천 안에 실은 그분들은 지나다니면서 겉에 것만 입잖아요.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이 아홉 분하고 같이 하면 겉에는 그분들이 하고 하천 안에 들어가서 장화 신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그런 것은 연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모니터링 하시잖아요. 지금 하고 있지요? 잘되고 있나요? 담당자분이 잘하고 계신가요? 그냥 맡겨만 놓으면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본인들 편할 때 오셔가지고 그냥 보고서를 위한 보고를 하니까 조금 이런 지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찍는 부위를 정해서 그렇게 해서 디테일하게 변화하는 모습들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찾은 것들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자니까 더 잘 아실 텐데 그런 것들 지시하셔가지고.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한병완 팀장 있으니까요. 한병완 팀장더러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 부분을 해결해주시고요. 뚝방길 관련해서는 키오스크 정보판하고 그런 것들 제가 지시한 것들 있지요? 그런 것들 사진으로 다 올리면 창피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다 생략하고 크게만 얘기 드리는 거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다음에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능동적인 업무를 봐달라는 거예요. 시의원도 혼자서 온 데를 돌아다니면서 이걸 하는데 직원 없다 이런 핑계 대시면 안 되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낙주 위원님께서 덕풍천에서 취수를 하는데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다른 업체가 와서 취수를 하는 상황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지도점검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한 번은 경찰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고발시킨 적이 있고요. 대부분은 그냥 돌려보냅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안 된다고 하고 돌려보내는데 좀 저희가 고질적이라고 생각했던 한 분은 경찰서에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고발하셨다는 내용과 계도했다는 내용 그거 서면으로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언제부터인가요? 덕풍천에서 취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9월부터입니다. 8월 말까지 끝나고요.

영아

이영아위원

그거에 대한 내용도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보완해서 한 개 업체만 지금 있다는 건데……

영준

이영준위원장

김낙주 위원님. 발언 요청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우리 이영아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연관해서 한 개 업체만 그렇게 한다니까 그 업체는 표찰을 주셔가지고 적법한 업체라는 것을 표시하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그거 할 때 굉장히 위협감을, 그러면 어디 가서 취수하란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가 계도하기가 사실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취수 가능한 차량이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가능하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보행환경 개선공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위원

민원이 진짜 많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담당 실무자들한테 죄송하더라고요. 민원 오는 대로 전화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또 현장 가셔서 보시고 처리한 후에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얘기해가지고 개선해나가는 편이거든요. 지금 보수공사 한 내역들 위치하고 사업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다인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이게 다는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업체를 동원해서 한 것들이고요. 대부분 민원들은 업체를 동원하지 않고 보수원들이 열두 명 있거든요. 현장 나가서 보수원들 시켜서 나가서 하는 건 여기 빠진 겁니다. 이건 다 도급 준 업체들이 한 것만 현황에 들어간 겁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보니까 1억 9,500 이런 식이잖아요. 보면 2억 안쪽이더라고요. 매년 그런 정도의 예산 속에서 도로를 개선해나가는 건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도로 보수비 전체로 따지면 20억 정도 되고요. 보행로 정도만 따지면 2억 정도 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보행환경 개선공사로 보니까 2억 안쪽으로 되고 그다음에 연말쯤 가면 예산 없어서 못 한다고 내년에 쫌 보자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 예산은 조금 더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더 세울 수 있는데 저희들이 연말에 보도블록 공사를 거의 못 하거든요. 시민들의 지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못 하고 예산은 더 세워서 할 수 있습니다, 연초에는요.

낙주

김낙주위원

연초에. 그러면 상반기에 보행환경 개선공사에 돈을 쓸 수 있다는 말이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여기 찾아보니까 천현동의 경찰서 앞에 편의점 있는 데 그 앞에 우리가 하수관 같은 거 묻으면서 내려앉아가지고 거기가 불균형이 와가지고 민원이 있었는데 그때 범위도 넓고 예산도 없어서 어렵다고 2018년도 말에 그랬고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랬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됐나요? 여기 없어요. 주민과의 대화 그거에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분이 주민자치위원인가 아마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뒤에 팀장들을 보며) 팀장 혹시 알아?

황근

정황근도로보수팀장

들은 적이 없어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죄송하지만 그건 서면으로 제가 보고 드리는 것으로.

낙주

김낙주위원

직원이 바뀌기는 했어요. 바뀌었다고 인수도 안 된, 그렇게 되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만날 때마다 얘기하시니까 그런 고질적으로 오는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풍산동 있는 쪽 보행도로를 개선했어요.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 거기가 정해져서 하신 건지?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풍산동이요?

낙주

김낙주위원

예. 하남교회 있는 쪽 4단지, 3단지 이런 식으로 앞에 보행도로들 하남교회 지나서 있는 도로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거기는 LH에서……

황근

정황근도로보수팀장

아닙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우리가 한 거야?

황근

정황근도로보수팀장

예, 우리가 한 건데요. 주민들 민원 들어온 데거든요.

낙주

김낙주위원

문화예술회관 있는 데 거기 전동스쿠터 지나가는 데 경사로 높다 이런 민원들 다 취합해서 거기를 정하신 거예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아직 예산 있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올해 예산은 이미 꽉 잡혀서 발주가 돼서 정 급한 거 하려면 다른 사업을 빼고 넣어야 됩니다. 지금도 계속 다니다 보면 산책로 주변의 도로가 많이 패여가지고 넓으면서 잘 되어 있는 데가 패어지면 진짜 다치기가 쉽고 또 전화 오는 거 보면 넘어져서 멍들어서 오는 케이스들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보행환경 개선공사 할 때 신경을 쓰셔가지고 미리 사전조사를 해야지 민원 들어온 것만 했다는 것은 좀 아니고 우리 직원들하고 로드 체킹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아주 위험한 부분은 해야 되잖아요.

공사할 대상지는 저희들이 건설과에 대부분 오래 있는 팀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있다 보면 계속 저 부분이 문제가 있다, 저 부분이 문제가 있다 여러 얘기들이 들어오면 대개 그 다음 예산 세울 때쯤 어느 부분을 공사해야 된다는 물량이 나옵니다. 일제조사 딱 해가지고 하지 않아도 이미 연말에 예산 세울 때쯤 되면 어느 부분이 급하고 안 급하고. 동에서도 많이 건의 올라오고 하거든요. 주민들이 이 부분 해달란다, 아니면 동에서도 종합관찰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데이터들이 연말쯤이면 많이 쌓입니다. 그 데이터도 저희들이 정리해서 이 부분은 급하니까 해야 된다 나름대로 물량을 확정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니까 건설과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동에서 들어온 민원을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제안해서 해야 될 곳이 있고. 그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보시라는 건 상수도과나 하수도과나 한전이나 이런 작업을 할 때 협조 오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고 나서 장마가 진다거나 일정한 시간 지나가면 거기가 꼭 균열이 나서 높낮이가 달라지고 구배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챙기셔서 보행환경을 개선해나가야 됩니다. 자꾸 넘어져서 다치고 이런 민원들을 사진 찍어서 보내면 나는 치료비는 안 받아도 되는데 여기는 고쳐달라 민원이 있어요. 미리 보셔가지고 그런 것을 챙겨주면 서로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보행환경 조례 만드셔가지고 저희가 예산 1억을 세워서 보행환경 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확인은 아직 안 돌아다니고 용역업체에서 다 현장을 돌고 조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작업을 해서 보행환경 개선하는 공사에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덕풍우체국 있잖아요. 거기 보행로인데 거기가 저희 땅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우체국 땅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43번 국도변으로 보면 우리 땅이 아니면서 우리 보행로로 사용하는 구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가실 건지?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해결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도로에 사유지들이 껴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들이 이거는 법에서도, 그게 옛날 구 국도지 않습니까? 워낙에 오래 전부터 도로로 써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도 이걸 민원인이 사건 주장을 못 하거든요.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 못 하거든요. 재판에 내가 피해를 봤으니까 하면 최대한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저희들이 임대료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월 임대료를 주는 것으로 해서 대부분 판결이 나거든요. 그렇게 나가는 돈이 저희가 월 80명 정도한테 1,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공시지가 낮고 하찮은 땅이었을 때 이런 부분을 시 걸로 기부체납을 받든지, 사든지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지금은 평당 몇 천 만 원, 몇 억 여기 신장사거리 주변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물론 길로는 사용하지만 공사할 때라든가 뭐할 때 우리가 주장을 못 하잖아요.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녀야 되는데……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위원님, 근데 저희들이 이런 소송을 자주 하거든요. 자주 하면 어떤 경우에는 시가 완벽하게 이길 때도 있어요. 이건 이 사람이 도로로 내놓은 거다, 임대료도 줄 필요 없다 해가지고 계속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일일이 한 필지, 한 필지 다 검증을 해봐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돈을 주려면. 그래서 소송을 통하는 것인데 일률적으로 그런 필지에 대해서 다 소송에서 저희가 진다면 한시라도 빨리 예산 세워서 갚아나가야 되지만 또 하다 보면 이건 그 사람이 도로를 자기 어떤 큰 땅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내놓은 도로 이런 식으로 도로로 내놓은 땅에 대해서는 또 시가 완벽하게 이깁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돈을 보상을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 형편이 아니라면 보통 사유지에 있는 도로 접한 것도 20년 이상 권리주장 안 하면 그냥 도로로 인정하고 쓰잖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소유주 바뀌면 이상한 짓들 하잖아요, 막아놓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국도변이나 예민한 땅들은 그래도 도로점용에 관해서 영구사용권을 받든지, 새로 공사하고 그러면 우리가 인허가 하고 관리감독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도로점용에 관한 것도 받아놓고 그래서 소유권이 바뀌거나 문제 생겼을 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주장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을 법무사나 변호사나 관계하시는 분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저희가 이런 것을 구입하고 싶어서 예산 기 도로화되어 있는 부지를 매입하는 계획을 매년 연말에 예산을 10억 정도 요구합니다. 그러면 예산팀에서 저희 반영해주는 금액이 한 4억 정도 예산을 매년 반영해줘가지고 4억 정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월 1,000만 원씩 해서 1억 2,000 정도를 임대료로 내고 3억 정도 범위 내에서 땅을 매입하고 있어요. 너무 터무니가 없지요. 3억 정도면 사실 매입하는 평수가 극히 제한됩니다. 일부분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매입에 원하는 기준은 있습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거의 그것도 금액 관계 때문에 사실상 어떤 해는 3억 가지고 매입을 시도했다가 그 금액까지 도저히 안 판다 해가지고 그냥 3억 전체를 불용시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거는 조금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44분 감사중지

17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팔당대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에 앞서 2020년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조직에 대해서 업무보고 해주신 걸로는 정원이 28명이고 당시에 현원이 2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몇 명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현원 27명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언제 1명이 추가 증원될 예정입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10월경에 신규직원들 뽑고 나면 그때 충원되리라 예상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시급한 일들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려면 상당한 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인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 됐던 건지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노력을 안 해주신 건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호수공원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작년보다 많이 좋아진 게 현실인데 지금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송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저희 솔직히 시청에서 더 강하게 하셔도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법적 검토하시고 당시 저희 시에서도 대단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물순환시스템을 하면 정말 깨끗한 호수가 될 것처럼 시에서도 했고 LH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을 많이 주장해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처음에 잘못된 것은 LH가 잘못했던 거니까 우리 시에서 조금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말씀 중에 TF를 만들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언제쯤 어떻게 만드실 계획입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이번 조직개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지금도 인력이 부족하고 정원보다도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는 다 늘어났고 그런데 TF를 만들려면 기존의 인력에서 이쪽으로 빼서 하는 겁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일단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TF팀이 하나 신설되니까요. 6급 직원 한 명이 충원되는 건데 지금 조직하고 자치행정과에는 저희가 당장 줄 직원이 없으니까 6급은 한병완 하천팀장이 TF팀장을 겸임하고 대신에 7, 8급 직원 한 명을 달라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자전거 업무는 누가 합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현재 자전거 업무를 원래 작년연말에 자전거 인력으로 해서 팀을 요구했다가 팀은 안 되고 한 명을 증원해주겠다 해서 정원 한 명을 받았습니다. 자전거 정원으로 해서 그래서 조직상으로는 한 명을 받았는데 실제 발령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직원 충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업무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업무가 지하철 역사가 정리되면 자전거로 접근할 수 있는 자전거 거치대라든가 주변 도로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전거팀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현재로는 도로건설팀장이 그 업무만 내부결재로 해서 겸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 당장 다 겸임인데 겸임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무조건 겸임해서 하다 보면 또 저렇게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업무가 너무 많다 보면, 물론 당연히 잘 하려고 하지요. 저희 부서 보니까 아침에 나가면 시청 들어오지 못하고 밤에 얼굴 보고 헤어질까 말까 할 정도로 상당한 업무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시가 점점 늘어나니까 당연히 도로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많겠지요. 보수 같은 경우는 수시로 있는 거지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업무라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아요. 그리고 도로 개설 아직 못 한 곳이 너무 많아요. 거기다 신도시까지 묶여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그냥 자전거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 도로부터 다시 전수조사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업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사실은 많은 부분이 미처 저희들이 처리 못 하고 Loss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꼭 해야 될 것은 팀장이 그나마 업무량에는 여유가 있으니까 팀장이 실무자급으로 해서 임시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해서라도 팀장들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계속 구멍을 메우다 보면 나중에 다 터집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뭔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물론 부서마다 다 힘들지요. 하지만 기본은 갖춰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부서 협의 하십시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래도 올 10월 달에는 건설과를 위해서 조직개편의 많은 부분을 건설과로 해준다고 해서 10월 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시민들의 안전뿐이 아니라 편리함을 제일 추구하는 부서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지금처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아니면 도로가 금액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밀리지만 제일 필요한 게 도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상당히 국비 지원 공모사업 이런 것들 부서 협조가 제일 잘 되는 부서라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팔당대교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요. 중간 중간 위치도 변경이 되었고 지연이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잘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도로공사가 대부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건데 대부분 초기사업이 남양주 쪽 사업입니다. 하남시에 걸리는 사업은 가칭 이 사람들은 제2팔당대교라고 하는데 저희는 창우대교로 건의했습니다만 그 부분만 하남시 사업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은 남양주 쪽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공사 계약이 됐습니다. 작년에 공사 계약이 돼서 시공업체 소장하고 감리단장을 불러서 하남시 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 받은 내용이 여기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 올해는 가교 및 가물막이 공사를 하고 최종 준공은 26년 8월 달에나 준공이 된다는 보고를 받아서 사실 하남시 구간이 저희들 분석해 보니까 용지보상 없이 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하남시 구간만 먼저 개통되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장하고 감리단장한테 시장실에서 같이 보고가 있었거든요. 26년 8월인데 하남시 구간만 한번 먼저 공사할 의향이 있냐 했더니 자기들도 공사 일정상 많은 보상기간이 소요되는 남양주 쪽보다는 당장 보상이 안 들어가도 공사할 수 있는 하남시 쪽에 우선공사를 하겠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답변을 받았고요. 최대한 얼마 정도 빨리 단축할 수 있냐고 했더니 하남시 구간에 대해서는 1년 정도 먼저 개통시킬 수 있겠다. 여기 보고한 내용에 보면 25년 11월 달에 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남시 구간은 이 기간에서 최대한 1년 정도 빨리 해서 개통을 시키자 그렇게 저희가 주문해놓은 상태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저도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보상이 안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선 시공을 해서 하남구간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그 부분 잘 추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앞당길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잘 조율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거는 추진하시는 것처럼 최대한 하남구간만이라도 1년 정도 앞당길 수 있도록 잘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칭 창우대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상당히 하남 쪽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라서 명칭 부분도 조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1년 당겼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현안을 알려고 했었던 내용이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신도시와 관련해서도 교통행정과에서 질문들이 있었는데 도로와 관련된 것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무리 주문을 해도 국토부에서 100%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저것 최대한 챙겨서 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주문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길 다시 한 번 드리고요. 팔당대교하고 맞물려서 창우리 뒷길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이 막히잖아요. 그 부분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비용 문제와 땅 소유권자와 협의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능성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도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애니메이션고등학교 앞에서 고속도로 타려면 유턴하지 않습니까? 유턴 큰 차 하려면 되게 위험한 부분 이런 거 시정이 힘든 거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거기 나름대로는 제가 와서 2년 전엔가 한 번 그 부분을 넓혔거든요, 큰 차 회전하기 힘들다고 해가지고.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도 많이 위험하더라고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한 2년 전에 제가 그 부분 하천 쪽으로 보도를 깎아서 확장을 해놨는데 그래도 거기가 4차선 편도 회전하는 구간은 편도 5차선이나 되거든요.

진희

박진희위원

예, 맞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사실 더 넓히는 것은 물리적으로 구조상 불가능한데 이번에 그래도 현재 4차선인데 애니메이션고등학교 앞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 하면서 좀 더 한 차선 폭만이라도 넓힐 수 있게……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제2팔당대교 확장과 연결해서 인근 주변의 도로가 같이 정비되어야 효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자면 비법정도로 관련해서 안전문제가 상당히 문제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비법정도로까지 신경 쓰시기가 상당히 힘에 벅차시겠지만 비법정도로도 이제는 교산신도시로 일부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많은 곳이 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전수조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조직과 인사팀과 협의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바로 바로 전달될 수 있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인원 충원에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답사 나갔었잖아요. 거기 산책로 갔을 때 호수인가요, 저류지인가요? 새로 꾸민 데 있잖아요. 거기가 한 달 전에만 해도 물이 맑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녹조가 끼더니 어제 그제는 많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시간 방치를 해서 될 건지 아니면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건지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사진자료 보여줌) 처음에 이게 한 달 전입니다. 제가 자료로 쓰려고 찍은 게 아니라 갑자기 물이 나오길래 신기해서 원래 동영상으로 찍었던 건데 사진을 캡처한 거고요. 맑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렇게 가에 보면 살짝 녹조가 있긴 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가 악취나 이렇게 나면 산책로에 가서 기분 좋게 운동하러 갔다가 얼굴 찌푸리는 상황이 돼버린다면 주변을 예쁘게 꾸며놓은 보람이 없지 않을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너무 심하게 됐어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저게 기본적으로는 물 충원되는 양이 당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저 부분을 공사했는데 저 연못에 어떻게 물 공급을 해야 될까를 저희하고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최종적으로는 덕풍천 물을, 그러니까 덕풍천 물도 결국은 올라갔다 내려오는 물인데 중간에서 그 물을 가로채서 저기로 넣자 그렇게 최종 결론이 나가지고 위원님이 방류 그쪽 보시면 직선으로 덕풍천에다가 집수정을 파서 고인 물을 펌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펌핑 시스템이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준공이 돼서 1월 달에 저희한테 시설물 인수가 돼서 올 여름에 처음으로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체하고 와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방치하면 잘못하면 시궁창처럼 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자연정화 방법이 없을까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데 연꽃이나 이런 것을 심어서 자연정화를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방법은?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일단 충분한 물이 공급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덕풍천, 산곡천, 망월천의 녹조 경험을 했는데 녹조는 사실 유해식물이 아닙니다. 해를 끼치거나 냄새가 나거나 저거 자체가 유해식물은 아닌데 보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요.

은영

김은영위원

저거를 먹는 생태계가 있으면, 동물이나 그런 게 있으면 없어지지 않을까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저게 불과 2개월 반이면 6월 말부터 장마가 시작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는 게 또 녹조거든요. 그렇다고 저렇게 놔둘 수는 없고요. 저거는 저희가 올해 인수 받아서 펌핑 시스템이 약간 불안정하니까 그거를 시공한 업체하고 계속 불러다가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말마따나 이게 오염되거나 냄새가 나거나 잘못된 게 아니고 해가 되는 게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꽃을 키운다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커버가 돼서 보기도 좋고 또 사실 저런 데서 연꽃들이 잘 살더라고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미사 망월천마냥 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은영

김은영위원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아직은?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해결책을 나름대로 가지고 오시는데 하여튼 이것저것 많이……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게 한 사례를 우리가 창조하기는 힘든 거고 그렇게 한 지자체에 답사를 해서 해보면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저것 많이 한번, 그런데 기간이 짧습니다. 앞으로 한 달이면 저거 다 없어지거든요.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비 온 다음에는 괜찮나요? 딱 봄에만 그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싹 없어집니다. 6월 말 지나서 장마 한 번 오고 나면……

은영

김은영위원

장마가 짧아도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싹 없어집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계속 있지 않다는 거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7월 달에 보시면 제 말이 맞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그 뒤로는 물이 맑다는 거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 믿어보고요. 어쨌든 간에 대책은 그래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대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게 올해 인수인계 받은 시설물인데 물 공급하는 시설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사실 큰돈이 들어가진 않아요. 보기도 좋고 그런 부분들이 녹조도 안 보이면서 보기도 미관상으로도 좋잖아요. 검토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시간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서 자전거거치대 추가 설치하고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미사지구의 공유자전거하고 공유퀵보드가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에 무단 침범해서 주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통행에 있어서 불편함을 겪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 관련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자전거에 대한 업무는 그전부터 있어왔던 업무고요. 지금 퍼스널 모빌리티 이게 주가 퀵보드인데요. 어떻게 보면 새로 탄생하는 업무가 되는 겁니다. 아마 저도 교통정책과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담당 과장이 건설과 업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저도 들었거든요. 이게 실은 새로운 업무기 때문에 업무가 나타나면 조직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조직이 그런 순발력이 없지 않습니까? 하남시에 처음 퀵보드가 미사에 나타난 게 제가 보고 받기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 달 전에 없던 건데 한 달 전부터 나타났어요. 웬 퀵보드인가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윈드모빌리티라는 업체에서 여기다가 유료 퀵보드 사업을 하면 수익성이 나나, 안 나나 시범적으로 갖다놓은 겁니다. 서울시 서초구나 이런 데 가보면 실제 하고 있지요. 그래서 골목골목에 퀵보드가 서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가서 타고 핸드폰으로 결제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퀵보드에 대해서는 나타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이 업무가 과연 건설과 업무냐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나름대로 도 업무하고 연계했더니 자전거 업무는 그전부터 건설과에서 해오던 거니까 자전거 업무는 차치하고 경기도에서 시흥시하고 화성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퀵보드 사업을. 그런데 시흥시에서는 이거를 도시정책과에서 경기도하고 협업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화성시에서는 스마트시티과에서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굳이 이 업무를 우리 건설과 업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한 달밖에 미사에 나타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조직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자전거하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조직에서 판단하면 자전거팀 만들어 줄 때 이거까지도 같이 건설과에 포함시켜서 시키든가 일단 그렇게 조직하고 협의해보고요. 현재 이 시점에서 이거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법적으로 검토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현재 법상으로는 자동차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우리가 흔히 자전거가 버려졌으면 버려진 자전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할 수 없어요. 자동차는 불법주차라든가 도로점용에 대한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딱히 도로점용료를 받을 수는 없더라고요.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최근의 일이에요. 부산에서 관광객 때문에 전동퀵보드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도로마다 퀵보드가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 통행이며 모든 게 다 불편을 겪고 있어요. 부산에서 단속을 나가가지고 12일 정도 길거리에서 관련 단속을 해서 무단적치된 공유퀵보드에 대해서 그 업체한테 과태료 부과한 사례가 있어요. 아직 업체하고 법적인 논쟁은 없었지만 부산시에서 첫 번째 사례로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위례나 미사, 원도심에도 전동퀵보드가 들어올 거예요. 업체들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우리 시에서도 미리 갖고 있어야지 그때 불편이 계속 일어나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것보다는 미리 고민하시다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해결책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퀵보드가 조직팀하고 협의해봐야 되겠지만 건설과 업무로 해서 정리가 되면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미사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도 해볼 겁니다. 서초동에 이게 도입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물론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편의시설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미사에 시민 설문조사를 해서 업체에서 시범 중이라니까 이거에 대해서 업체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오면 그 제안을 한번 검토해서 이거를 하남시에서도 도입해서 할 건지 아니면 부산시마냥 몰아낼 건지 이 업무가 건설과 업무로 해서 주어진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충분히 지금 시대에 맞게 활용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특히 이 부분을 통해서 시민들이 자전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쪽에 전동퀵보드를 많이 주차시켜놓고 엎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통행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검토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저도 사진 하나 찍어서 왔는데 보행자들이 많이 불편하겠더라고요.

병용

정병용위원

이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은 경찰서하고도 협의하셔가지고 단속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2-22페이지에 회의 개최실적이 도로관리심의회만 유독 서면으로 개최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위원회 심의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한전, 통신 이런 데의 실무 팀장급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와서 심의해보면 다 자기 업무에, 자기 시설 접촉되어 있는 것만 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굴착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로 가면 시설이 접촉되니까 접촉될 때는 이렇게 해달라 이런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와서 심의하는 것보다는 서류를 그분들한테 쭉 나눠주고 각자 이거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더라고요. 도로 굴착심의는 여태까지 통계적으로 대부분 다 서면심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유독 서면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어쨌든 개개인 한 분, 한 분에 대한 이해적 관계 때문에 그런 발언들이 나와서 과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회의의 내실화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회의를 개최하라고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하여간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해주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회계연도 결산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징수율이 실적도 0, 달성율도 0이에요. 그래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징수율이 실적도 0, 달성율도 0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제가 어느 부분을……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결산검사 자료를 보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결산검사 자료, 잘못 들었습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아

이영아위원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징수율이 달성율 0이고 실적도 0이에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국공유 재산 사용료 징수율이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아시는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한병완하천관리팀장

여기서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나와서 하셔야지요. 잠시만요. 위원장님. 팀장님이 저렇게 자리에서 하신다는 발언들은 사실 혼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적절하게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완

한병완하천관리팀장

주의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유 재산 사용료를 말씀하셨는데 크게 국공유 재산 속에서 저희가 점용을 허가 신청을 받고 허가를 해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매년도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예를 들어 국공유 재산 결산검사 내용적으로 본다면 무단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연도수에 따라서 변상금 부과를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점용허가를 내고 이런 순서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부분과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징수율에 대한 갭이었던 것 같습니다. 했을 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은 점용과 그리고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확인해서 변상금 부과하고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답변 이해하셨지요? 이거 혹시 부서에 데이터 있습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있습니까? 있다, 없다 답변하시면 되는 거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에도 개선사항은 반드시 작성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의견도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리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몇 군데 진행되고 있고 진행됐지요? 군량골 남밖취락이나 미사동쪽. 건설과가 주민분들 실생활에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고 업무도 많고 고충이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시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질문드릴게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하는데 혹시 주민 대표자를 감독자로 위촉해서 하신 경우가 있나요? 그 주변에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아……

영준

이영준위원장

쉽게 예산편성할 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성격처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성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하는데 관련된 주민분들 대표자 위촉을 해서 감독을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제가 팀장할 때 5, 6년 전에는 명예감시관이라고 해서 주변에 통장님들을 명예감시관으로 임명을 해서 한참동안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상 그게 별 효과는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효과있는 부분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영준

이영준위원장

과장님, 답변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본위원장이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하면, (영상자료를 보며) 공사 자체를 진행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주민 실생활과 연결성이 크다보니까 주민분들에게 공사관련 내용을 상시적으로 대표자가 홍보도 하고 정보 전달도 해주는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게 담당부서 업무도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법에서 그렇게 하게끔 돼 있는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질문 겸 드리는 겁니다. 지방계약법에 보면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주민참여 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그 공사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대표적으로 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할 때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 조례에도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조례에 의해서 제가, 몇 년 전에도 있었던 조례인데 한때는 몇 년 동안 그걸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물론 여러 가지 사업하다 보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걸 단점으로만 생각하셔서 단점이 있으니 그만하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걸 장점을 살려 나갈 수 있는 걸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에게 주민분들끼리 스스로 정보전달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해서 내용을 즉시적으로 전파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지요. 신안아파트 뒤에, 이건 이 부서의 일은 아니지만 상수도관 공사를 하고 있어요. 주민 분들이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 설명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연락은 오고 설명은 해줘야 되고 반복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관련규정을 보면 과장님 건설과쪽 연관성 있는 공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포장공사도 있고. 보안등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아무튼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기존에 있던 단점들을 상쇄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나가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제가 아까 4, 5년 전에 하다가 안 했다는 건 단점이 많아서 안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때만 해도 팀장일 때 실무자니까 제 나름대로 법을 챙겨서 해왔는데 제가 이걸 미처 챙기기 시작할 때는 이걸 못 챙긴 거지요. 앞으로 제가 나름대로 선정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건 저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건설과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웬만한 규모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민감독관을 임명해서 시민들하고 대화하는 통로를 만들어 가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필요해 보여요, 현실적으로도. 왜냐하면 집행부 쪽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주민대표자를, 꼭 통장님이 아니어도 상관없잖아요. 대표적으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한두 명 위촉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공사 상황이나 전반에 대해서 전달을 해주게끔 하면 좋은 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공감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이건 가볍게 지나가면서 봐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은 아마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지판 작성 제작할 때 조금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보시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신장사거리 쪽에서 천현동 가는 방향에서 제가 알기로 직진을 해야지 하남시청으로 가는 건데 뭔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싶은 거지요. 하남시청 가는 방향 한번 보세요. 보이시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저쪽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직진하면 천현동 광주방향이고요. 문화예술회관, 미사리 조정경기장 가는 방향으로 하남시청을 같이 해놨으니 저거 따라가면 시청을 가기 힘들잖아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죄송하지만 사진 언제 찍으신 거지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오래되긴 오래됐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아마 교체가 됐을 것 같은데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지금은 철거돼서 없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라도 이런 걸 하실 때 세밀하게 체크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런 건 운행을 하다보면 표지판이 가려서 이정표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우회전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때문에 가려서 갈 수가 없다는 거지요. 물론 사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게 운전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사소한 부분이 절대 아니고요. 저거는 부서가 달라서 이런 혼선이 온 겁니다. 그거는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어쨌든 도로관리 하는 부서에서 같이 업무협조를 통해서 체크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표지판을 설치해 놨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다른 과에서 앞에서 설치하면서 저런 결과가 생긴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낙주 위원님께서 보행환경 관련해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도로공사 하고 난 다음에 복구공사 다시 하잖아요. 본위원장이 알고 있는 건 원인자 복구하고 관리청 복구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떤 방식으로 복구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과장님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현재는 원인자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관리상 문제가 없었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관리자 복구는 시에서 이걸 관리해야 되는 별도의 직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인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도로 품질을 높이는 데는 관리자 복구쪽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인력관계로 거기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어떤 방식이 도로관리 측면하고 시민 분들에게 안전한 운행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셔서 차후에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마지막으로 산곡IC 앞으로 일정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서울-양평 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죄송하지만 산곡IC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가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아직 없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우리 위원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부서에서 많이 알고 계셔야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산곡IC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정보 가진 게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아직 시에 정보가, 어느 부서든지 간에 주민들에게서 의견을 받고 의원님들 받아서 산곡IC를 해달라 이런 식의 공문은 제가 시장님 결심 받아서 시행한 적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아직 답은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계획도 아직 받은 적은 없고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답은 아직 안 왔어도 답을 좀 만들고 찾기 위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감사중지

18시5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20년 6월 9일 환경정책과장 권영대

영준

이영준위원장

환경정책과 소관 미세먼지 등 공기질관리 중장기계획과 미세먼지 주 발생원인 공장, 공사장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과장님, 환경보호과에서 1과 4팀으로 있다가 환경정책과로 해서 1과 5팀 되셨잖아요. 직원도 늘어나셨지요?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중기계획하고 장기계획으로 구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중기계획으로는 배출사업장 분야는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지원을 실시하고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중기계획은 노후경유차 감축 강화,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 노후 건설기계 관리 강화, 생활오염원 분야에서는 저녹스보일러 보급 및 설치 의무화, 도시숲 조성, 도로 재해비산먼지 저감, 불법 소각단속, 건강보호분야는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비율 확대, 취약계층 대상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과학적 관리기반으로는 IOT를 활용한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대기오염 측정소 및 안내전광판 관리가 되겠습니다. 장기계획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분야별 자료에 있는 부분이 굴뚝 자동측정기 관리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쭉 있습니다만 총량관리의 확대라든가 드론을 활용한 원격감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강화, 4등급 운행제한 검토, 승합 화물차 보조금 지급 확대, 노후 경유 농업기계 관리방안 모색, 저녹스 보일러 보급 확대 및 설치 의무화, 생활권숲 확충, 화목보일러 사용규제……

낙주

김낙주위원

과장님 여기에 나온 내용은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뭘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언제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재론하면 배출사업장 관리분야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단속을 강화하게 되고요.

낙주

김낙주위원

굴뚝 자동측정기 관리하잖아요. 유니온타워도 들어가 있어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생활오염원으로 도시숲 조성하고 생활권 숲 확충하는 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옥상 녹화라든가 자투리 땅의 녹화, 생태복원 사업추진, 실내 식물 재배라든가 이런 부분이 단기과제로 돼 있고요. 장기과제로는 생태 네트워크 조성하는 거 하고 나무 숲을 조성해서 바람길을 확보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장기과제로 돼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번에 공원녹지과랑 건설과 현장에 뚝방길 다니면서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도시숲이나 생활권 숲을 조성할 때 수종들 있잖아요. 미세먼지를 많이 흡수하고 O2를 많이 내놓는 수종들 환경정책과에서 제안을 해줘서 거기에서 심을 수 있도록 권고해 줄 수 있잖아요. 방사능을 잘 그거할 수 있는 수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종 선택할 때. 한강 쪽에 심을 때는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걸 견딜 수 있는 수종을 권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미세먼지여서 하천 관련한 얘기는 안 나오는데 제가 덕풍천하고 산곡천에 대해서 취수량이랑 그런 것들을 하니까 수질 데이터를 환경정책과에서 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PH, DO, BOD 이런 게 쭉 있어요. 그런 것들이 수치로 수량화 돼서 나왔는데 이것이 환경정책과에서 볼 때는 환경오염도나 산소요구량이나 미생물 유해한 것 유익한 것 그다음에 하천에 유익한 수종들 이런 것들은 환경정책과에서 자문도 해주고 제안도 해줘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수질데이터에 대한 총괄적인 농도는 적법하고 이 농도는 조금 과하고 이런 것들 있지요?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서 좀, 데이터 주신 것 내에서 작성해서 내 주시고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제는 환경보호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을 자꾸 내서 다른 협업하는 부서에서 좀 주도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대안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과에서 직접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제안해 주고 그다음에 유니온타워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자동차같은 것도 배기가스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필터를 교환하잖아요. 자동차에도 공기필터 교환하잖아요. 그랬을 때 미세먼지까지 차단하는 것으로 교환을 하면 어떨까요? 사용기간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일례로 저 같은 경우 차량 오일 갈고 할 때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는데요. 일반 필터와 비용이 비싼 카본 필터라는 게 그쪽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가격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좀 전체적으로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보편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 집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미세먼지까지 걸러지는 필터를 사용하면 필터 사용을 더 자주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걸러지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업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신고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자동차정비소라든가 유니온타워라든가 열병합발전소라든가 이런 곳들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는 것은 그 기간이 6개월 만약에 사용하는 것이다 하면 우리시는 5개월 만에 교체를 하든지 해서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환경정책과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니온타워 주변에 사는 아파트들이 계속 소각으로 인한 냄새 같은 게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는 자원순환과에서는 그런 데이터 없어요. 그냥 잘 하고 있다고만 말씀하시지요. 그런 것들을 할 때 분명히 뭔가는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없는 것을 지어내서 얘기하지 않거든요. 환경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코로나19가 없었으면 한창 미세먼지가지고 씨름을 했을 건데 그나마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하기 때문에 호흡기질환같은 건 예방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정책이라는 건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서 경유차량 같은 것들, 연식 오래된 것이나 폐차할 때 보조금 주는 것들 홍보 많이 하시고 해서 이런 것들 빨리 빨리 교체하고 그럴 수 있도록 제안을, 관련부서에 제안을 많이 해주셔서 관련부서들이 직간접적으로 이런 부분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리고 위반하고 조치한 내용들이 2019년도 시군종합평가 결과분석 및 향후 대응 방안에서 보면 10건으로 나오는데 불법 어로 고발에 가면 15건이 나와요, 2019년도에 고발한 건수가. 건수가 안 맞아서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서……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몇 페이지.

낙주

김낙주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 좀 달라고 요구해드릴게요.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강조된 시점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피차간에 다 전문지식이 없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모든 요구를 환경정책과에다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챙겨주시고 환경개선부담금 그거 징수율 및 결손액이 낮다는 평가있지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그부분은 저희가 징수율이 거의 80%대정도 되고 있고요. 이 부분 과년도에 쭉 지속돼 오다 보니까 그부분이 누적된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는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여기는 B등급이니까 3등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개선이 됐으면 그건 감사한 일이고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참고로 아까 말씀하셨던 중에 유니온타워 부분 말씀하셨는데 유니온타워 부분은 지도점검 기관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우리시가 해갖고 올리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내려 와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거기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실시간 대기정보공개 TMS에 실시간으로 올라가서 공유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부분이 초과가 됐을 경우는 그걸 가지고 경기도에서 그거에 적정한 처분을 때리게 돼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관리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예, 저희 쪽에서는, 왜냐하면 저희가 관리하는 규모가 아니라 상당히 커서 관리권한이 없습니다. 미사 소각장 때문에 주변에 토양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작년인가 토양오염 조사를 해드렸고요. 올해도 토양오염 조사를 하려고 반영돼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통보도 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어느 아파트 어느 관리사무소.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에일린의 뜰인가 그쪽에.

낙주

김낙주위원

예. 그러면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언제부터해서 언제 끝나는 거예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IOT를 활용한 미세먼지 모니터링은 정보통신과와 협업하는데요. 하남시 전 지역에 미세먼지 센서를 부착하는 사항입니다. 실시간으로 이후 사업이 완성이 되면 하남시 전체적인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스마트도시 그거하고 관련있는 겁니까?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예, 거기에 이거 해놨습니다. 실시간으로 어느 지역은 미세먼지가 어느 농도가 나왔고 어디는 깨끗하고 더럽고 이런 부분이 실시간으로 표출되게 돼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아, 그래요? 그건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지금 계획은 거의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사업승인만 떨어지면 지출적인 준비단계는 다 돼 있습니다. 저희도 센서부착 지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확정을 해놨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관내 환경오염행위 단속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관내 환경오염 행위 단속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수와 점검 실적 이렇게 결과 보내 주셨는데요. 대기 배출 시설 사업장이 주로 어떤 사업장들입니까?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주로 대기라는 부분은…… 저희가 관내에 현재 허가 난 업소는 대기배출업소가 40개소가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구체적인 업종보다는 주로 어떤 어떤, 예를 들어서 폐수 배출시설은 흔히 알고 있는 주유소나 세차장, 자동차종합수리업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대기배출시설 업종같은 건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업종인지만.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주로 자동차 도장하는 도장 시설이 약 20개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일러만 가동하는 업소가 5개소, 목욕장이 3개소, 레미콘 기타 제조업이 12개소로 돼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주로 도장 시설이 많네요. 대기배출시설은 관내 대략 40개소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결과를 보고 의아했던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합쳐봤자 40개소인데 18년에도 미신고시설 고발 건으로 7건이 적발됐고 미신고시설 고발 건은 되게 강력한가 봅니다. 2019년도에는 10건이 고발 됐고 이건 거의 폐쇄명령으로 처리됩니까?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허가가 가능한 데는 사용금지가 나가고 처분이요. 허가가 불가한 데는 폐쇄명령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우리 관내 업소 수는 40곳인데 최근 3년 동안 미신고 시설로 총 22건이 걸렸습니다. 거의 업종의 절반 이상이 걸렸는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까?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개인사업자가 자기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허가가 불가능한 부분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의 사업비가 부족해서라든가 한적한 곳에 숨어서 은밀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편적으로 허가 유무와 관계없이 건물을 얻어서 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보편적으로 축사 같은 데 하다보면 허가 못 내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저는 이 결과 보고 의아했던 게 이렇게 관내 등록된 업소 거의 절반 이상이 매년 거의 최근 3개년 동안 미신고 시설로 고발되고 폐쇄명령 되고 이런 게 연속되는 걸 보니까 애초 초기부터 허가를 받을 때부터 그부분을 적절히 시에서 홍보를 하고 이부분에서 강력한 제재를 줬으면 이렇게 반복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걸려봤자 시에서 할 수 있는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폐쇄명령이라든지 행정적 처분도 있지만 시에서 이런 경우에 과태료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법에 과태료 조항이 아니고요. 그냥 고발조치 할 수 밖에 없는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걸리면 그냥 행정적 처분, 폐쇄명령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처분입니까?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행정처분으 폐쇄나 사용 중지가 나가고 미신고인 경우에 둘 중에 하나가 나가고, 병과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업주 입장에서는 불법을 저질러도 그냥 닫기만 하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건 별로 없네요? 물론 시설투자비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이분들이 폐쇄를 하려면, 저희는 이게 대인쪽이기 보다는 시설 규모, 예를 들어서 자동차판금 도색을 한다면 시설의 규모가 얼마이상이거나 또는 동력이 얼마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다가 적발이 됐을 경우는 그 시설이 규모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철거를 한다든가 안 하는 쪽으로 완전히 어느 정도는 정비가 돼야만 그것을 폐쇄로 인정합니다. 폐쇄와 동시에 고발은 고발대로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분을 받아서 벌금을 받든지 다른 제3의 처벌을 받든지 그건 사법기관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쪽에서는 행정적 처벌을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사안이 심각해서 만약에 형사적 절차로 넘어 갔을 때는 벌금도 물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처분은 폐쇄명령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지 않은 사업장 수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년에 폐쇄명령을 받았지만 19년, 20년 시간이 일정기간 경과하고 나서 동일 업종에서 또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가급적이면 이 처벌하는 게 상당히 행정공무원으로서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을 고발한다는 부분이 쉽지는 않은데 가급적이면 저희는 허가를 내드릴 수 있는 건물 쪽으로 유도를 하지요. 적법한 건물에 들어가야만 건축법이라든지 다른 법에 저촉을 안 받아야만 허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장 수에 비해서 빈도라든지 비율이 높은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로 폐수 배출시설해서 뒤에 다른 자료들이 있어서 연관된 부분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건설과에서도 수질 악화에 대해서 망월천 수질 악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크게 오염물질 유입으로 해수 유입 또 폐 건설 자재 최근에는 염색물이 유입됐다는 제보도 있으셔서 혹시 부서에서 천에 대한 수질검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하십니까?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망월천 수질악화는 저희가 지난번에 1차로 팀장님들하고 모니터링을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시장님 모시고 건설과, 하수과 동행해서 모니터링을 했었습니다. 유량이 적은 부분은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수질은 탁질검사를 해본 부분은 수질에 대한 건 오염이 된 건 많이 없습니다. 단지 하상취수인가 그걸 하다보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의 탁질이 혼합돼서 들어오고 이 부분이 로드 체킹한 부분에 대해서는 탁질이 빠른 데는 유속이 빨라서 가라앉았던 부분까지 다시 올라오는 것 같고 유속이 느린 데는 그나마 약간 수질이 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말씀은 망월천 수질오염 원인은 결국 구조문제지 오염원 유입쪽은 약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면 주기적인 수질검사 주기를 대략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매 월합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매 월 하시는데 수질오염원에 대한 수질결과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우디 정비사업장에서 초기에 주민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는데 우리시에서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을 안정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 작년 8월 달에 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 부정 운영해서 3개월간 조업정지 처분 받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후 혹시 또 최근에 아우디 정비공장에 대한 점검이 있었나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요. 민원이 안 들어오면 정기점검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점검한 바로는 위법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사실관계가 궁금해서 그런데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3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1차 행정처분으로 3개월이고 2차 적발때는 바로 폐쇄명령이 나오는 겁니까?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면 업장에서는 다음번에는 점검이 단속이 될 때는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동일한 사안일 경우에, 사안이 틀리면 개별사안이니까 1차로 가고요.

지훈

오지훈위원

이 부분에서는 이왕 시에서 조금 요주의 단속대상으로 보고 점검을 하고 계시니까 좀 더 관심있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부서에서는 앞서 김낙주 위원님께서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하셨지만 요즘에는 환경오염 유입 오염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부서에서 업무량도 과다하고 신경 쓸 것도 많아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미세먼지 대책으로 1공1공제를 시에서 시행하고 그 건으로 부서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도 계속 그부분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예,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31개부서 116명으로 현재 구성돼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면 단지 배치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혹시 어떤 공사현장이 있으면 담당 배치된 공무원 분께서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느 정도범위까지 길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주 1회 한 번 현장을 방문……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그부분은 저미세먼지가 심할 경우에 예비 비상저감조치라든가 비상저감조치라든가 전체적인 먼지 오염도가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일제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 인력 갖고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저희같은 경우 타 시군보다 유독 이번에 미사라든가 감일, 위례지구 대형공사장이 많다 보니까 동시에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특색적으로 저희가 1010담당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모든 직원이 담당하는 사업장을 점검 하고 점검결과를 보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기본 업무도 많은데 이런 업무까지 맡으셔서 고생이 많겠지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최근에 특정 공사 현장을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비산먼지라든지 미세먼지로 주변 주민들 민원을 집중적으로 받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부분을 한번 더 체크하려는 거였습니다. 부서에서 많은 업무로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도 더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미사호수공원 수질악화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개선대책, 수질오염행위 지도 단속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를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사호수공원 수질 악화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개선 대책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답변 내용이 건설과에서 답변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환경정책과에서 내고자 하는 답변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미사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건설과하고 LH하고 관계가 계속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계속 하자로만 유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정책과 쪽에서 봤던 부분은 유량이……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혹시 현장 가보셨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현장에 상류부터 하류까지 다 둘러보셨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정병용 위원님 작년도에 미사1동사무소 옆에 다리에서 현장 보셨던,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 다리가 침수된 부분도 현장 다녀왔고 여기서부터 밑으로 쭉 로드체킹을 했었습니다. 그 밑으로 이렇게 보면 3개 지점을 물을 동시에 떴습니다. 4월 24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보셨던 바로 밑에 거기에서 떴고요. 그다음에 호수공원 끝에 보 있는 데 바로 위쪽에서 떴고요. 그다음에 해수 나가는 로 바로 위에 돌다리 있는 데서 떠서 이것이 1, 2, 3번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제가 요구 답변내용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답변내용에 방금 오지훈 위원님이 질문할 때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했다, 월 단위로 했다,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자료를 답변글에 써주셔야지 답변내용에 개선대책에 보면 취수방식을 변경하겠다, 골재를 포설하겠다. 이건 환경정책과에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그 질문을 하셨을 때 수질악화 원인이라든가 개선대책에 수질검사만 얘기하면 수질은 현재 여타 깨끗한 하천하고 수질상태가 나쁘지 않고 깨끗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에 답변하기는 뭐랄까 말씀드리기가 답변자료가 궁색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혹시 LH에서 수질검사 했던 자료 받아보셨나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LH에서 받은 건 없고요. 이부분은 저희가 모니터링한 수질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LH에서 부유물질하고 탁도에 대해서 조사된 자료가 있어요. 용역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도 건설과에서 한번 받아보시고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건설과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서 TF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전에 여기에 대한 탁도라든가 부유물을 다시 검사를 시행해 주시고 대책이 끝날 때 중간 중간에 검사를 실시하셔서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를 환경정책과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성삼

강성삼위원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맨 처음에 저류지였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도 본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저희하고는 협의될 사항은 아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었지요. 그리고 나중에 중복결정이 하천으로 되면서 그 이후에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협의가 된 부분은 아니고요. 기존에 각 부서별 미사신도시에 대해서 부서별 인수인계 항목을 쭉 검토했는데 호수공원은 건설과 소관으로 돼 있던 사항이고 그 이후에 어느 시기부터인가 망월천 호수공원 수질에 대한 부분이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계셨어요. 저희가 망월천 하류 해수 나오는 바로 위 지점에서 저희가 매월 모니터링을 해보면 거기 수질은 나쁘지 않고 물론 초입에 물이,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맨 처음에 미사지구가 생기면서 거기가 저류지로 돼 있었어요. 물이 없는 걸로 돼 있다가 나중에 도시계획 지정을 중복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천으로 해서 물이 생길 수 있게. 그이후에 혹시라도 하천이 들어오게 되면, 예전에 저류지였으니까 당연히 협의부서가 아니었을 텐데 이제 거기에 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환경과도 중복결정이 된 걸 알고 그다음부터 수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걸 같이 참여를 했느냐고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시장님하고 로드체킹한 부분이 그때부터 저희가 일부 관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성삼

강성삼위원

물은 들어온 지 꽤 됐는데 당시에는 저류지였어요. 그랬다가 어느 순간 저류지하고 하천해서 공원해서 같이 중복결정이 돼요, 도시계획결정이. 그렇게 되면서 그 전에 저류지였으니까 그거에 대한 건 환경과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겠지요. 하천 부지가 호수공원으로 중복결정이 되면서 그걸로 인해서 오염이 생기든 뭐가 생기든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언제부터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생기기 전에는 전혀 참여가 없으신 건가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그전에도 호수공원을 미사주민들께서 주로 비가 오거나 그랬을 경우 밤에, 보도자료에 나왔듯이 기름이 나왔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런 부분은 수시로 미사호수공원 주변에 오염원 체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출장해서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호수공원 전체 수질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수공원이 보 밑에 돌다리 수질을 떴을 때는 수질에 대한 건 여타 하천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제가 여쭙는 건 그게 아니라 이 사업을 물이 차기 전부터 시행할 때 처음부터 물이 차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호수공원으로 될 거 같으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어야 되지 않느냐. 그때 호수공원으로 된다는 걸 언제부터 아시고 대책을 세우셨느냐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지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그거는 그 이전에는 관여는 사실상 안 하고 있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관여는 안 하셨다?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21-6페이지 수질오염행위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던 중에 세부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거슬러 올라가느냐 덕풍천에 많으면 두세번도 오염물질이 유입이 돼서 시민들이 잇따르게 제보를 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게 결론적으로 보도까지 되어서 최근에는 2020년도 5월 14일날 덕풍천 물고기 폐사 관련해서 팀장님과 좀 대화를 나눴었는데 덕풍천 정확히 사건경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5월 14일이라면 지난번에 농수로 물 푼 그날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영아

이영아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저희도 그 민원제보를 12시경쯤 돼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농업용수가 저쪽으로 가다 보면 창우동쪽으로 해서 교산 있는 쪽으로 해서 농수로가 돼 있는데 중간에 덕풍천으로 빠질 수 있는 수문 같은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아마 취수를 하면서 농수로 내에 있는 오염물질이 창우 그쪽에서도 밑으로 빠졌을 거고 그다음에 교산 학원 있는 데 가는 중간 어디쯤에서도 덕풍천으로 유입이 돼서 구시가지를 통과해서 신장도서관 앞에 그쪽으로 넘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넘어온 부분이 하수 차집이 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월류돼서 하천으로 들어오면서 물고기들이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결론적으로 물고기 폐사량이 여기 집계에 따르면 10kg 정도가 그리고 직원 10명이 투입돼서 수거까지 진행했다는 점이었는데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일이 한번만 발생한 게 아니지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매년 그렇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물고기가 죽었는지 좀 기억이 생소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매년 발생할 때마다 우리시에서는 그냥 넉 놓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어촌공사에 강하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강하게는 얘기합니다. 저희가 물고기 폐사로 인한 것은 오염원을 역추적해서 수질분석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되어야만 고발조치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연관성 짓기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유독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 고기가 죽었다든가 석유라든가 특정……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이거 보고를 받았을 때 사건 경위에 대해서도 받고 어떠하게 진행되었는지 다 받아 보았지만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진행절차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담당자도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강하게 농어촌공사에 어필하셨다고 하는데 이번에 어필하셨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예, 이번에 문서도 보냈고요.

영아

이영아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면담으로 보고는 받았지만 잘 모르겠어요. 우리 팀장님께서 인지가 잘 안 되셔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 이거 한두 번 아닌 거 강하게 어필 하셔야지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예. 가급적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명예감시원 위촉 근거와 종류, 위촉자 명단과 단속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명예감시원 위촉 근거와 종류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명예 환경감시원이 하시는 일이 뭐가 있지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명예 환경감시원은 말 그대로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환경오염 감시라든가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오염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 시에 제보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계도하거나 주 임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면 이분들하고 같이 지도점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혹시 안 하시나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성삼

강성삼위원

왜냐하면 지금 환경 관련해서 미세먼지라든가 폐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하남 미사지구나 감일, 위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또 단속실적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이분들을 굳이 위촉시켜 놓으시고 지금 활동실적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명예만 말 그대로 해놓고 이분들이 활동하든 안 하든 터치하는 게 전혀 없는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명예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성삼

강성삼위원

다른 부서도 식품 아니면 이런 데서도 다 명예 감시원이에요. 그분들도 오셔가지고 단속자하고 같이,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목욕탕이면 목욕탕, 세탁업이면 세탁업 이런 데 다 같이 관리감독을 나가요. 그리고 일정 비용이 발생되고요. 그런데 여기는 2017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딱히 된 게 없어요, 활동실적이.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이분들의 임기가 끝나서 작년 2019년도 12월 7월에, 향후계획은 현재 위촉기간 만료되었으나 코로나19와 행정동 분동 등으로 보류한 상태로 재정비 할 것임. 아니, 코로나는 그때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감일지구 관련해서는 그거하고 별개로 빼놓고 하시면 되는 거고. 무책임하게 그냥 넘어가신 거 아닙니까?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2019년 12월 7일이면 그 이전부터 미리 재위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해서 행정적으로 옮기셨어야 맞는 거 같은데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저희가 요새 민원을 기고하는 분야를 보면 환경신문고도 있지만 여러 가지 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채널이 다방면으로 있다 보니까 민원 신고가 너무 적극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1개 시군을 파악해 보니까 반 정도는 아직도 이 명예 환경감시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반 정도는 소극적이고 운영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지요.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2017년도 이전에도 사실상 성과라든가 활동실적은 있었나요, 없었나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없다고 봐야겠지요. 굳이 명예감시원제도 필요 없잖아요. 요즈음은 예전처럼 지역이 좁아가지고 지역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동네에서 한 분씩 예를 들어서 통장급 이런 분들이 해서 아마 맡으셔서 하셨던 것 같아요. 요즈음은 지나가다가도 불법사항 있으면 바로 찍어가지고 바로 신고조치를 해주시니까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할 필요도 없지요. 없애버리는 게 어떻습니까? 형식적으로 놔두려면 의미가 없어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사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이런 부분에 열의가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경기도나 한강유역청 이런 데 하게 되면 추천……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면 이분들을 어떻게 위촉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저거 하신다고 하니 그거까지는 제가 믿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이분들한테 재위촉하지 마시고 정말 뜻이 있는 분들, 각 동에서 한 분씩 추천을 받지 마세요. 자율적으로 오는 분들은 그래도 사명감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봤을 때 이분들이 사명감 갖고 오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고 진짜 큰 저기 없으면 과감하게 없애세요. 이거 뭐 요즈음 핸드폰으로 다 사진 찍고 하는데요. 신고전화가 요즈음은 바로 바로 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고요. 이어서 가스충전소 관련해서 저번에 제가 질의를 못 해서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충전소 관련해서 건축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어디신지 아시지요? 간략하게 춘궁동, 초이동 그렇게 두 건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이 충전소 관련해서 건축허가 폐기가 됐다고 통보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건축허가 취소됐다고 대법원 같은 경우는 최초로 받은 게 2017년 12월 21일.

성삼

강성삼위원

예?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2017년 12월 21일 날 1차 통보가 됐고요. 최종적으로 통보된 것은 2020년 4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2020년 4월 29일 초이동 관련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춘궁동 관련해서 왔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초이동 관련해서 2020년 4월 29일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건축과에서는 2018년도 11월 19일 자로 전 부서에 뿌렸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지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2018년. 아, 춘궁동 거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2018년 11월 20일 건축허가 소송결과 통보가 그때 왔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왜냐하면 춘궁동 관련해서는 2018년도 10월 15일인가 그때 3심까지 결론이 나서 그 이후에 2018년도 11월 19일 자로 아마 주무부서에서 보냈어요.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지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사실상 이 부분을 최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 12월 21일, 그다음에 2017년 7월 12일 날 1차 건축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년 8월 28일 날……

성삼

강성삼위원

예?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그해 8월……

성삼

강성삼위원

2018년.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8월 28일 그때 하나로법무법인 등 6명의 변호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한번 요청해봤습니다, 저희도.

성삼

강성삼위원

2018년도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2017년 8월 28일 날.

성삼

강성삼위원

2017년도면 확정이 되기 전이에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확정되기 전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확정되고 나서 받은 것을 얘기해주세요. 그전 거는 필요 없고요. 항소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잖아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예. 확정되고는 사실상 자문을 못 받았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자문을 받아보질 않으셨지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저희 그 부분은 평시 업무 지도점검 하는 부분……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 11월 19일 날 건축과에서 환경보호과로 공문을 보냅니다. 여기 건축물에 대해서는 3심 확정돼서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조치를 각 부서에 보냅니다, 환경보호과도 포함해서. 그럼 그 이후에 조치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1년 반이 넘었는데. 그래서 이번 행감에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지금 하신 게 5월 22일 자인가요? 이때 자체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합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담당자 해서 했겠지요. 그때까지 이거 달랑 한 장이에요, 된 게 없어요. 폐수 배출시설 허가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혹시 그러면 그때 2017년도에 받아본 걸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이때 받아본 걸로 여섯 명 중의 세 분은 취소가 가능하다고 답을 하셨고요. 또 한 분은 취소가 타당하나 건축물이 철거될 경우 폐수 배출시설의 존속은 맞지 않기 때문에 당연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취소가 다 가능하다는 쪽으로 얘기하신 거네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아니, 다른 두 분이 이견이 있으셨는데.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1년 반 개월 동안……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아니, 다른 두 분도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성삼

강성삼위원

그거는 제가 예로 들었고 2018년도 11월 이 통보 받으신 이후에는 그런 내용을 전혀 받으신 게 없으신 거잖아요? 그걸 묻는 겁니까?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예, 받지는 않았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이거를 취소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6번에 보면 관내 세차장 현황이 있어요. 그걸 당시에 이걸 해서 세차장 허가를 폐쇄시켰어야 맞지요. 만약에 공문이 가서 제대로 이행이 됐다고 하면 2018년도 11월 이후에요. 당연히 폐쇄를 시켰어야지요, 세차장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내신 거 보면 관내 세차장 현황 해서 2018년부터 2020년 해서 지도점검한 사항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항에는 춘궁동 관련해서 2019년 5월 22일 날 점검을 나가요, 불법건물에. 취소를 시키지 않고요. 그래서 나가셔서 이상 무 하셨어요. 21-11페이지 47번입니다. 그래서 출장복명서를 보면 2019년 5월 22일 누구누구 관련해서, 세 건 관련해서 나가셨어요. 주요 점검내용, 신고된 사항과 설치된 사항의 일치여부, 비밀 배출구 설치여부, 서류 검토시설 확인 결과 특이사항 발견치 못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법건물을 점검해줘요, 시에서? 이게 맞는 사항이라고 보세요, 과장님?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2019년도에도 이런 문건이 나갔으면 그 이후에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갖다가 불법건축물을 해서 폐수 배출시설 세차장을 허가 취소하여야 함에도 안 하셨고 그것을 또 점검을 나가서 아무 이상 없습니다라고 해서 서류를 작성하십니다. 한번 말씀해보세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먼저 변호사 자문을 받았을 때 하나로법무법인 같은 경우는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의견이 아닌 다른 의견이 왔고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그것은 2017년도 2심이 확정되거나 아마 그때쯤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면 1심이거나. 그럼 그때 다시 재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겠지요. 그렇지만 2019년도에는 확실하게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연락을 받고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회의 자체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럼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회의를 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내부적인 회의라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회의한 자료를 가지고 오라니까 지금 우리가 행감 한다고 하니까 그 이후 5월 달에 해가지고 폐쇄명령 검토보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한 거 한 장밖에 없어요. 이거는 또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불법건축물을 가서 또 점검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럼 그때라도 한 번 정도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방침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 며칠은 늦어질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빼놓고 하신 거예요. 이번 행감 때 저거 얘기 안 했으면 그냥 계속 가는 거지요, 몇 년이고.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의견이……

성삼

강성삼위원

제가 예를 들게요. 건축과에서 토지정보과로 공문을 보냅니다. 거기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바로 지목 변경을 하셨어요, 환원을. 주요 부지에서 전답으로 원상복귀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걸 왜 했을까요? 그 과에서는? 이 시설들을 하나하나 압박해나가고 해야 지금 행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지금 세차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이상 무 하니까 하고 있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걸 갖다가 시에서 강제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거기서 예를 들어 안 좋은 무슨 사건이라도 나 봐요, 폭발사고가. 감사원에서 예를 들어 와가지고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때 왜 폐쇄조치를 안 하셨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서비스 받기 위해서 거기 갔겠습니까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럼 잘못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라고요. 저는 행정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조치를 하셔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법을 점검해준다는 거. 참 우습지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관내 세차장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위반 여부에 운영일지 위반이 유독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이분들이 사업 초기에 운영을 하면서 아마 적정하게 세차장 운영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일지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이렇게 운영일지를 잘 쓰질 못하셨다. 그러니까 잘 쓰지 못하셨다가 업무 소홀인가요, 아니면 업무 미숙으로 그렇게 된 건가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업무 소홀이 제일 많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지도점검을 강력하게 하셔야 되겠네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지도점검 한 회 얼마나 나갑니까?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훈령대로 하면 일반 새로 허가 난 데는 1년에 한 번씩 나가게 되어 있고요. 특별하게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러면 수시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수시.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수시로 점검하게 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정기적인 것이 1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일반 허가 난 업소는 정기적인 게 1년에 한 번 나갑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운영일지를 봤는데 거기에 잘 나와 있지 않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사업을 어느 정도 쭉 계속 했는데 일지를 하나도 세차를 어느 정도 했는지, 물 사용량은 얼마인지, 수질정화시설은 어떻게 가동했는지 이런 부분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 운영과 거기에서 발생된 폐수를 어떻게 적정 처리했느냐 이런 부분을 일제 작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중요한 위반사항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럼 운영일지 위반을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제재들이 뭐가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일단 운영일지 위반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거의 경고처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경고로 끝나게 되면 구두로 경고?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아니요. 항상 문서로 행정처분명령서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21-10페이지에 서하남 나들목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기준 초과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 초과의 정확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정기 지도점검을 하면서 시료 채취를 병행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세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화학적 산소요구량이라든가 부유물질이라든가 일반적인 항목을 검사 의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 어느 항목이 초과됐느냐 이런 부분을 초과했다고 표기하는 겁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검사를 하는데 항목대로 나오는데 항목 기준에서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그걸 기준 초과라고 기재하는 건가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기준 초과할 경우에 행정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기준 초과하게 되면 예를 들어 원인이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 못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초과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래서 개선명령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봤고요. 운영일지 위반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정화시설이 작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이 잘 안 되는 거 아닌 가요, 페이퍼상으로 의존을 해야 되는데?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체킹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동을 하게 되면 물 사용량 하는 계량기라든가 계량기 검침이 있거든요. 하루에 오늘 검침은 얼마고 내일 검침은 얼마 그래서 사용량이 얼마고 이 부분이 적정 처리돼서 배출됐는지 계량기가 따로 있으니까요.

영아

이영아위원

그 검토가 1년에 한 번 한다고 하면 적정한 겁니까? 그게 법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예, 훈령에 일반적인 경우……

영아

이영아위원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정기점검은 1년 1회를 기준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민원이 있다든가 그러면 횟수에 관계없이.

영아

이영아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하남에 유독 손세차장이 많이 생겼어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화처리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잘 되어 있는지 의문이었거든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거를 어떻게 1년에 한 번 가가지고, 물론 건축과나 이런 데 다 절차상 하자 없게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팀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하여튼 앞으로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서 오염된 물이 한강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여기 지금 관내 세차장의 지도점검이 가장 능동적인 방법이겠네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데 횟수를 좀 늘려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 판단이지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제보가 조금씩 들어와요. 토양이 오염됐다든지 이러한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결과적으로 데이터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예를 들어 그런 의심이 간다든가 그러시면 저희한테 제보를 주시면 저희도 언제든지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조금 하나만. 주유소 토양오염 조사결과서가 혹시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주유소도 저희가 전체를 1년에 모니터링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남에 토양오염 유발시설 점검을 하는 연간 계획을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은 안 되지만 정기적으로 저희가 계속 토양오염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토양오염이 됐을 경우는 토양정화명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주유소 안에 셀프세차장도 같이 다 조사결과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그 안에 토양시료 채취를 하는 지점이 선정되면 거기를 굴착해서 심토까지 해서 뽑아내가지고 오염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요. 주유소 오염 조사결과, 세차장 오염결과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21-31페이지에 부서별 5,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도에 반환금 기타 해서 상급기관 정산결과 미통보로 예산 미집행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 이후에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2018년도 반환금 기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반환금 당해연도 아니면 전년도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 반환을 위해서 세워놓는 예산입니다. 사업 정산을 하게 되면 반납하기 위한 예산을 세워놨는데 상급기관에서 정산 검토가 돼서 넘어오질 않기 때문에 반납을 못 해서, 일부러 불용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사업 정산과정에서 반납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인데 상급기관에서 반납 요청이 안 들어와서……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그 이후에 1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반환을 위한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지만 반납을 하라는 공문이 안 오는 바람에 불용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연도라도 다시 추경을 세워서 또 반환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상급기관이랑 협의를 전혀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용액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반환금기타는 유역청 사업이기 때문에 유역청하고도 계속 문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내부의 상황 때문에 반환공문이 안 와서 반환을 못 한 사항이지, 저희는 반납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이거든요.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자료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었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낮다는 사실을 지적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올해도 당해연도의 부과 징수율은 거의 80% 이상이 되고 있고요. 그 이전의 과거부터 누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징수 독려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래도 차츰 나아지고 있고요. 작년도에 경기도가 누적까지 해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도 정부 정책평가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거든요. 저희도 열심히 징수를 했는데 하여튼 최우수등급은 받지 못했습니다만 열심히 징수하느라고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때 지적했던 사항이었어요. 조금 좋아졌다고는 하시지만 일단 답변하신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야생동물관리협회 성과평가도 결과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제가 지적했었어요. 그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되었나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야생동물보호협회나 야생식물관리협회 저희가 2018년이나 2019년도에 사업 정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보호협회는 정산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고요. 야생생물관리협회 같은 경우는 지출 분야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영아

이영아위원

맞습니다, 야생생물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예, 환수조치 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 환수조치 했던 내용, 지도감독했던 내용들 다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2019년부터 최근까지 했던 정기검사 수질 내용인데요. 미사호수공원, 망월천 수질검사 내용이 필요한데요. 이왕이면 덕풍천, 산곡천과 비교할 수 있게끔 다른 취수현황이랑 취수지점 표시해서 성분결과까지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덕풍천하고 산곡천, 망월천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지훈

오지훈위원

예.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2019년도 거 매월 거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훈

오지훈위원

예, 정기검사인데요. 취수지점을 꼭 표시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저도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덕풍천, 산곡천 수질 데이터에 따른 종합적인 설명서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낙주

김낙주위원

수질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PH가 어떻고 BO가 어떻고 BOD가 어떻고 그런 것을 설명해가지고 종합적인 설명서 제출해주세요. 위원들한테 공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019년 통합성과지표 있잖아요. 그중에서 한강수계원 관리실적이 1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 맞는 게 있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주시고 실내 공기질 지도점검 실적, 공회전 점검실적 그 내역 좀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강지킴이 피복비 있습니다. 몇 명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16명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한강지킴이 피복이면 근무복 같은데요. 맞나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근무복도 있고요. 잠깐만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특이한 복장인가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동절기 같은 경우에 추우니까 방한복 같은 거 쪽 지원비용.

영준

이영준위원장

근무복인 거지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대충 비슷하게 입으니까요. 한겨울에는 상당히 춥습니다, 한강변에. 처우 개선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런데 한 벌에 40여만 원 하는 게 맞나요? 금액이 좀 큰 것 같아서. 한강지킴이 피복을 구입했는데 총 608만 원 금액이 지출됐습니다. 총 인원이 16명이니 한 명당 38만 원 금액이라서 이게 통상적인 금액이 맞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연 2회 하복하고 동복하고 연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두 벌?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시용 행정선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형제마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입인가요, 임대인가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구입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정확히 구입한 거 맞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예. 기존에 있는 감시선박이 노후돼서 폐선시키고요.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구입한 게 맞는지 해서요.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관리는 저희 지킴이가.

영준

이영준위원장

어디에다가?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한강 선착장에 계류시켜서 계속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구입 관련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아까 질의 중에 오지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인허가 단계에서 면밀한 사전검토가 단속보다 더 중요하다는 데 본 위원장도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장점검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 이영아 위원께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충전소 문제요. 적시성 있는 행정이 정말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차후로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권영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량등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차량등록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9일 차량등록과장 임근혁

영준

이영준위원장

차량등록과 소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1번하고 2번 무보험 운행차량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한꺼번에 하시겠습니까?

성삼

강성삼위원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밤늦게 오셨네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전년도 행감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4월 30일 기준 체납정리율이 7.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4월 30일 6.4%로 정리율이 떨어진 이유가 뭐지요?

근혁

임근혁차량등록과장

사실 체납관리단 운영하는 게 경기도 방침에 의해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7월 달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체납 징수활동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이렇게.

근혁

임근혁차량등록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강구책은 없나요?

근혁

임근혁차량등록과장

저희 체납팀이 2017년도 만들어진 이후에 체납 관리자료가 10만 20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 정리를 하는 부분은 연도별 자료에다 개인 신용정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신용자들한테는 체납징수를 적극적으로 하고 6등급에서 8등급 중 저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체납 안내라든가 이쪽 부분을 하고 10등급 이하는 거의 신용불량자 수준 이렇게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하는 쪽으로 데이터 정리를 해가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다고 너무 결손 처리를 하면 우리 지방세에 큰 타격이 올 수 있으니까 그건 생각을 잘하셔서 처리해주시고요.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2019년도 전체 처리건수가 2018년도보다 처리율이 떨어집니다. 주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근혁

임근혁차량등록과장

작년에 가서 이 내용을 좀 보니까 특사경 업무 자체가 특별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여기 새로 인사 이동해서 오면 업무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험 담당했던 직원이 두 번 정도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리스크가 좀, 업무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뒤에 있는 임은수 팀장 온 이후로 제가 그랬습니다. 특사경 업무를 두 명만 하지 말고 팀 전체가 하면 어떻겠냐 해서 지금은 특사경 업무를 전원이 분장해서 추진함으로써 사건 처리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타 업무에 지장을 받았을 텐데 상관이 없습니까?

근혁

임근혁차량등록과장

저희 이번 업무 자체가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을 넘어가면 또 직원들이 업무 처리에 대한 검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탄력적으로 해서 도과 안 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업무를 각자 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쳤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업무 숙지하는 데 오래 걸리면 팀원으로 오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1년 반에서 2년 꼭 계셔야겠네요?

근혁

임근혁차량등록과장

그렇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게 2년 이상 있거나 해가지고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면 인수인계가 되면 한 명 빠지고 한 명 받으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보험 차량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있는데요. 그 원인이 뭡니까?

근혁

임근혁차량등록과장

무보험 차량이 주로 발생되는 게 채권·채무관계에 의한 대포차 발생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회사들이 폐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산이 되면 그 차량이 거의 대포차 형태로 변하는데 그 차량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거의 다 무보험 차량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 세금 관련해서 하면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저희가 조치를 하지요.

근혁

임근혁차량등록과장

예, 영치도 하고 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그중에는 일부 대포차라는 차량도 속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근혁

임근혁차량등록과장

저희가 대포차 단속을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영치 때문에 관내를 다니면 대포차가 가끔씩은 발견이 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가 그거 정확히 모르겠는데 카메라로 보통 찍으면 번호판 인식을 하면 이 차가 세금이 밀렸는지 안 밀렸는지 그런 게 다 파악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주차 단속할 때도 그렇겠지만 자동적으로 그게 찍히니까 단속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그 차를 활용해서 주정차만 아니라 저녁때라도 주거지역을 한 바퀴 돌면 또 그런 차들도 많이 단속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혁

임근혁차량등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