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심의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총괄 개요는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으로 구분하여 중점 확인하였으며 세입결산 결과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82억원 초과 수납된 8,458억원이며 불납결손액은 30억원,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9%인 35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은 전년도 징수율 11.95%에서 23.64%로 약 2배 38억원의 징수 실적으로 이는 징수과 신설로 인한 다양한 체납관리 기법과 맞춤형 징수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나 여전히 과징금 및 과태료와 지난연도 수입의 미수납액은 194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24.8%에 불과하고 매년 미수납액이 늘어나고 있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6% 420억원이 발생하였고 이의 주요 사유는 예비비와 예산 집행잔액으로 예년에 비해 불용액이 많이 감소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와 비용의 산출로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예산의 전용은 14건 1억 6,000여만원으로 행사운영비와 공공요금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한 전용으로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은 40건 260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이는 정확한 예측을 통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일부 불가피한 경우를 인정하더라도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시정하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893억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공기업 회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과다 발생하였으니 원인을 분석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기 바라며 기타특별회계 중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와 노인복지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결산서의 수납액과 금고 출납 계산서의 금액 불부합이 발생한 바 철저한 업무 숙지로 이를 시정하기 바랍니다. 기금의 결산과 관련 총 12개 기금 중 법정기금을 제외한 8개 기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운용 계획을 재검토하여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새마을기금의 경우 새마을회관 건립으로 기금의 목적 수행이 완료되었으므로 존치 여부를 검토하고 양성평등기금의 경우 당해연도 이자수입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랍니다. 기타 결산서 내용 중 세입결산 총괄부분 보조금의 환급액 4억 3,900여만원은 실제 국도비 환급액이 아닌 과목 결정 처리 과정에서 환급액으로 표기되는 금액으로 주석을 달아 표기하기 바라며 기금결산보고서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에는 설치연도 옆에 존속기한도 표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 중 보조금 집행현황 총괄표에서 집행잔액 중 시비 6만 6,820원이 결산서와 차이가 나는 부분을 수정하고 계속비 결산명세서 중 효율적 도시계획 결정 추진 계속비 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로만 결산명세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결산검사 의견서 대로 충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정부긴급재난지원금 등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 26억원, 국도비 보조금 485억원, 순세계잉여금 3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취약계층 등 지원 분야에 486억원, 기타 사업비로 60억원을 반영한 바 현재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시급히 집행되어야 할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자리경제과 도비 보조사업 공동체 사회적경제센터 예산은 현재 센터 설치 장소로 예정되었던 국립농산물 품질검사소 건물의 매입이 어렵고 센터 개소 또한 올해는 불가한 실정으로 이미 본예산 및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관련 예산의 처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예산 편성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본 위원회에서는 현재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 예산인 금번 예산안을 시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7,670억 8,998만 6,000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