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6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제6일차행정사무감사는기획문화위원회소관읍면동중미천면,명석면,수곡면에대한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미천면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천면장정금영입니다. 2020년행정사무감사자료미천면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455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행정구역은9개법정리와19개행정리를두고36개반으로편성되어있으며938세대에1,650여명이거주하고있습니다. 다음직원현황입니다. 정원12명에현재11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관내기관현황입니다. 미천초등학교등6개기관에35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관내주요시설로는반도노인요양원이있습니다. 다음페이지되겠습니다. 우리면특수시책으로마을별찾아가는주민소통의날을운영하고있습니다. 19개마을을순회하면서시정홍보와주민애로사항을청취하고해결코자하고있습니다. 2019년성과를보면144건을건의를받아47건은완결되었고10건은추진중에있으며75건은장기검토,추진불가는12건이었습니다. 앞으로도주민불편사항을먼저파악하여선제적대응을함으로써신뢰받는행정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457페이지입니다. 집단민원현황과현황및문제점사업은해당없습니다. 민원서류처리현황은2019년도에는4,519건접수처리하였고올해는4월말현재1,831건을접수처리하였습니다. 다음반려,불허민원처리현황은농지취득자격5건반려하였으며처리기한을초과한민원은없었습니다. 다음458페이지입니다. 주민불편해소및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정촌마을배수로정비공사등80건에7억3,9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안전취약지대및야생동물피해방지등보안등설치등35건에4억4,3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463페이지,8번읍면동CCTV현황입니다. 올해4월29일사무실내에8대를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9번,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현황입니다. 건강체조및풍물교실2개를운영중에있으며올해2월부터는코로나19로인해중단하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 다음464페이지,각종단체현황입니다. 저희면에는26개단체에584명이가입되어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면장님,보고잘들었습니다. 행정에최일선에서시민들의고충과함께하는여러읍면동면장님들,정말고생이많으십니다. 그리고특히나이번에코로나관련해서자가격리자관리라든지아니면재난지원금신청으로복지팀에서매우고생을많이하시고아직까지신청을받고있죠,국가재난지원금은?

예,경남형우리지자체형은지급이완료되었고……

국가는지금진행되고있는데한사람도빠짐없이진행될수있게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어쨌든일선에서고생이많으십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임기향위원님.

면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면장님,이번에우리면이폐기물불법투기로몸살을좀앓으셨죠?

예.

우리면이면전체에CCTV가좀부족하고그런실정입니까? 어떻습니까?

CCTV는진주시전체적으로부족한걸로알고있습니다,예산문제가있고해서.

이번에불법폐기물처리한것어떻게처리를하셨죠?

그것은주민신고에의해서발각이되어지금경찰조사중에있고쓰레기불법투기한거는다치웠습니다.

원상복구가된상태입니까?

원상복구를한상태입니다.

폐기물은얼마나나왔습니까?

100톤정도나왔습니다.

그렇게많이투기가되고있을때도아직몰랐다는게좀그렇고요.

큰대형트럭,뚜껑있는트럭4대분을그날저녁에버린거거든요. 1대에25톤4대분100톤을그시간에한꺼번에버렸습니다.

아무튼미천면뿐만아니라면단위읍단위야외변두리쪽에계신행정읍면동에서는유심히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 이것말고도제생각에는많을것으로,양의차이지만많을것으로생각되거든요.

이런큰사례는우리진주시관내처음이라고이야기들었습니다.

주민들신고정신이런것도고취시킬필요가있고항상우리지역이손해를보면서부당한이익을얻는그런업체가없었으면좋겠다이런생각듭니다.

예,알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박철홍위원님.

정인후위원입니다. 면장님,미천면이진주시와떨어져있고농업을주로하니까계속인구가줄고있죠?

예,인구가줄고있습니다.

기본현황에보면1,658명인데전년보다더줄었습니까?

예,줄었습니다. 매년50명씩줄고있습니다.

초등학교도학생수가29명인데교직원은20명,애들공부하는데는아주좋겠어요. 거의1대1수준이라서.

선호를해서손자들일부러거기로보내는사람도있습니다.

그리고제가서류하는양식에대해서잠시말씀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보면정말금액은적지만엄청난주민숙원사업을집행하셨는데아마참민원이많았을겁니다. 거기서또선별해야되는것도있었을테고일선에서애써주셔서고맙습니다. 보면아까총액을말씀하셨는데다른면단위에보면총계가나오거든요. 470페이지보면계약금액총액이나옵니다. 이런것도다음에는서식에넣어서해주시면일목요연할것같고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464페이지에는정말중복위원위촉까지아주서류를꼼꼼하게잘하셨어요. 여기보면새마을문고회하고새마을부녀회,새마을협의회가다새마을운동에관련된그런단체인데이걸면자체에서하나로통합할수도있나요?

지금새마을문고회는별도로하고있는데부녀회하고협의회는사실상모임도같이하고월례회도같이하고통합해서하고있는실정입니다.

혹시이단체에면에서지원하는금액이따로있나요?

면에서지원한거는없습니다. 시에서재배정사업으로내려온풀베기라든지하면단체에줘가지고기금을만드는그런경우는좀있습니다.

인구가적은면단위에서는이런단체가없으면일이안되는경우도많잖아요. 그래서바쁜농사철에정말시간내고자기경비도들여가면서봉사하는분들대단한분들입니다. 이런분들사기진작도많이해주시고,또미천면이자꾸사람들이들어와서살수있도록행정을최대한적극행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면장님,마을별찾아가는주민소통의날운영,특수시책이다른면에서도하는겁니까? 아니면미천면에만특별히하는거예요?

통상적으로하는업무인데우리가특수시책으로해놓고하면더욱더효과가있지않겠느냐,그런차원에서한겁니다.

잘알겠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미천면감사를마치겠습니다. 면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명석면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명석면장은지난2일불출석으로선서를하지않아오늘지방자치법제41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의하여출석요구를받은관계공무원에대한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 명석면장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서.본인은진주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0년6월9일명석면장장세갑 (명석면장,위원장께선서문제출)

명석면장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석면장장세갑입니다. 명석면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46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및직원현황입니다. 행정구역은23개리에65개반이며2,115세대에인구는4,152명입니다. 직원은현재14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 다음468페이지입니다. 면특수시책으로마을공동쓰레기분리수거장설치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 분리수거장이없어쓰레기분리배출에애로가많은면지역주민의생활불편사항을해소하기위하여전마을에분리수거장을설치하는사업으로올해10개마을대상으로1차년도사업을추진중입니다. 향후사업이완료되면쾌적하고살기좋은농촌주거환경조성에기여함은물론타지역으로파급효과가기대되고있습니다. 469페이지,민원등현황입니다. 집단민원현황및문제사업은없습니다. 민원서류처리현황은2019년주민등록등초본등12,238건민원을처리하였으며2020년4월말현재주민등록등초본등1,264건의민원을처리했습니다. 다음반려,불허민원처리현황및처리기한을초과한민원은없습니다. 478페이지,주민불편해소사업및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집행내역은명석팔미폐기물처리및배수로정비공사등87건에9억4,869만5,000원입니다. 474페이지입니다. 2020년4월말기준집행내역은홍지마을배수로정비공사등31건에3억8,740만8,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76페이지입니다. CCTV현황입니다. 2018년쓰레기불법투기단속용으로이동식감시카메라를설치운영중이며2020년2월청사내노후된CCTV를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현황입니다. 줌바교실등5개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으며수강료수입에대한강사료등을지출후에현재잔액은355만9,000원입니다. 다음은명석면단체현황입니다. 이장단협의회등19개단체에420여명이지역발전을위해참여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님.

면장님,정인후위원입니다. 면마다동마다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을많이하고있습니다. 지금코로나때문에우리가운영못하는것은혹시비대면으로하고계시나요?

지금5개프로그램중에3개는인터넷강의를하고있습니다.

그런장비가면에되어있는거예요? 인터넷강의를할수있는장비가면에있습니까? 예를들어서어떤강의를인터넷강의를하고계신가요?

동영상을촬영해가지고단체톡에올려……

아,개인이자기집에서동영상촬영해가지고그걸회원들에게……

강사님이……

대부분은모이는걸꺼려하고또조심해야되기때문에주민자치프로그램대부분이그렇게동영상을촬영해서하네요?

예.

저는몹시궁금했던게우리가비대면교육할때그런프로그램이,기구나이런게면마다,동마다있는가했는데그게아니군요.

예.

예,알겠습니다. 2019년에는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수강료가수입이940만원이들어와가지고,더들어왔는데이것다쓰고남은게940만원이죠?

예.

그러면명석면같은경우에는총수입이얼마나되고지출이얼마나됩니까?

전체수입말입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들어오는……

들어오는게보면2019년도3분기에355만원들어왔고4분기에352만5,000원,3/4분기가들어온게700만원됩니다.700만원되는데지출은보면시에서프로그램당10만원씩보조를해줍니다. 10만원씩보조가됩니다. 5개프로그램이니까50만원씩매월주고,받아가지고50만원하고우리가수강료받은걸로……

제가이걸질의하는것은수강료외에우리가보조하는금액이너무많아서방만하게자치프로그램운영하는그런데가많다는언론을보고명석뿐만아니라다른읍면동에서도효율적인그런프로그램을운영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는차원에서말을합니다. 그러면명석면은수입대비지출이그렇게많이마이너스나는건아니네요?

예,지금현재20년도2분기까지해가지고현재잔액이지금355만9,000원이남았습니다.

아주알뜰하게운영을하고계시네요. 예,알겠습니다. 앞으로더풍성한프로그램으로예산을효율적으로그렇게사용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471페이지에공사명에비실연꽃마을이죠? 471페이지에35번,비실도있고빅실도있나요?

빅실도말도하고비실도이야기하고그렇습니다.

아그렇습니까?

예,조비마을안에비실마을이있습니다.

비실하고빅실하고같은데네요?

같은데입니다.

아,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올여름에많은연꽃을재배를하고또관광객도많이올텐데정말누구나찾아갈수있는그런비실연꽃단지를잘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면장님,특수시책으로마을공동쓰레기분리수거장올해설치를하신다는말씀이죠?

예,올해10개소하고내년에10개소연차적으로할겁니다. 마을에현재5개설치해놓았습니다.

설치했는데지금상황은어떻습니까? 저는설치도설치지만그관리가더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관리는지금잘하고계신거예요?

마을이장님하고단체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실제로동지역뿐만아니라면지역에는면적도넓고또인구도고령화되어쓰레기문제가실제로많이대두되고있습니다. 명석에서선제적으로이렇게분리수거장설치사업을성공적으로해서다른면에도이어진다면진주시가더쾌적하게되지않을까싶어서설치도중요하지만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지난해댐주변지원사업비2,100만원해가지고23개마을에전부CCTV를다설치해놓았습니다.

CCTV가있으니더잘하신다는거죠?

예.

예,알겠습니다. 그러면질의가없으므로명석면감사를마치겠습니다. 면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곡면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곡면장이왕권입니다. 2020년도수곡면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493페이지기본현황과직원현황입니다. 수곡면2020년4월말현재1,232세대2,251명으로8개리25개마을로구성되어있으며전년에비해가구수가17가구,인구수가91명이감소가되었습니다. 직원13명중병영및육아휴직으로2명이결원되어현재11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관내주요시설현황은제출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94페이지입니다. 수곡면특수시책과집단민원,현안및문제점사업은없습니다. 민원서류처리현황으로2019년도주민등록등초본등10종에대해서9,993건의민원을접수처리하였으며2020년도4월말현재주민등록등초본등10종2,984건의민원을접수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반려불허민원과처리기한을초과한민원은없습니다. 494페이지하단입니다. 하단부터499페이지까지주민불편해소사업및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금번행정사무감사자료는지출금액100만원이상재배정사업비가포함된내역입니다. 사업비는1,000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집행내역은수곡면효동소류지준설공사외에72건으로총사업비9억323만9,000원이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498페이지하단입니다. 2020년도4월말현재집행내역은수곡원내원외지구간이보보수공사외19건으로2억7,830만원이집행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00페이지입니다. 2018년부터2020년4월말까지읍면동CCTV현황입니다. 2018년마을방범용CCTV를진양호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선정되어동월마을외7개마을에설치,운영중에있으며2019년청소과재배정예산으로4대의CCTV가포함된종합쓰레기분리수거함1개소를서촌마을회관앞에설치주변주민들이편리하게활용하고있습니다. 다음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현황입니다. 먼저수입부분입니다. 2019년도3분기,4분기에난타공연외3개프로그램에187명의인원이참여하였으며수강료는670만8,000원이며참고로한분기당1인수강료는3만6,000원입니다. 2020년도1분기에전년과동일한4개프로그램에91명이참여하였고수강료는320만6,000원이며2020년1분기몸살림운동은신청자가우리시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개설기준에미충족되어이번에폐강조치되었습니다. 부득이주민자치내에회를거쳤습니다. 다음은501페이지,지출현황입니다. 2020년1분기지출은강사료외2건으로387만8,000원을지출하였으며현재잔액은275만4,000원입니다. 세부사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502페이지입니다. 읍면동각종단체현황입니다. 수곡면은22개단체회원659명으로남자434명,여자229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각단체는단체의특성에맞게연중봉사활동및회원의자율에의한자체사업등을열심히하고있습니다. 이상수곡면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입니다. 면장님,500페이지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현황에보면2020년도에우리가몸살림운동프로그램을넣었는데수강생이충족되지못해서폐강을한거죠?

예,폐강했습니다.

혹시면장님,몸살림운동이어떤겁니까?

요가비슷한겁니다. 그런데그프로그램이주민자치센터운영기준이우리시에보면수강생15인미만은프로그램개설기준에적합하지않다라고되어있습니다.

15명미만요?

예,15만미만이기때문에,11명이신청을했습니다. 수강료도39만6,000원을저희들이받았었는데즉시환불조치를하였습니다.

난타도있고스포츠댄스,노래교실,풍물교실이있는데말로보면몸살림운동이가장좋을것같습니다. 몸을살려야난타도하고스포츠댄스도할건데이것우리가좀더적극적으로홍보를해야될필요성이있지않았나하는생각이드네요. 면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하반기에만약에코로나19가해제가된다면주민자치위원하고의논을해서다시한번더수강신청을받아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요.프로그램이름도참잘지었고아마이게모든일에근본일것같은데많은분들이참여할수있게끔홍보와독려많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신위원님.

본위원은일선행정에서제일수고하시는분이읍면동장님이라생각을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질의하는내용은제가이사안에대해서는질책하거나그런내용은아닙니다. 이사항을정확하게면장으로서파악을하고계시고해결책을찾아달라는의미에서제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게수년간제기되어온민원입니다. 면장님잘아시겠지만80년대,90년대농어촌근대화촉진법아시죠?

예.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의해서제일많이시행한사업이경지정리사업입니다. 수곡자매마을보면마을회관이하나있죠?

예.

마을회관도지금사실은개인사유지에지어져있습니다. 그리고수곡마을회관뒤쪽에경지정리사업을한뜰이섬뜰이라그럽니다.섬뜰,제가알기로는. 알고계십니까? 섬뜰이라고그럽니다. 그런데우리가이경지정리사업을하다보면가환지가있고본환지가있습니다. 가환지는경지정리사업을하기위해서가도면으로공사시행을하고그다음에공사가완료되고나면본환지를하게됩니다. 그러면그본환지는지적공사확정측량에의해서땅을작게받은사람,많이받은사람,그래가지고가감을해서정산을하게됩니다. 그런데마을회관뒤쪽에보면집이하나있습니다. 집밑에바로하천이있습니다. 이경지정리사업을하면서본환지하고확정측량을하면서개인사유지에하천을이렇게내어놓았습니다. 그게일명자매소하천입니다. 그런데그게환지,즉본환지를할때그것은이렇게확정측량결과에의해그땅은개인사유지보다는하천이기때문에관보율에포함이되어야되는데그걸어찌된판인지그렇게마무리가되어수년간민원이제기가되어왔습니다. 면장님바뀔때마다그문제를제기했는데해소가안되었어요. 그래서본위원이현장에나가서그걸확인을해본결과이것은행정소송을제기하면100%패소가됩니다. 그래서대안으로제가제시한것이개인사유지지만거기에소하천공사를하는데지금재해위험을안고있어요,그집이. 인감을첨부해서토지사용승락서를해주면소하천공사를해주겠다,할수가있다,왜개인사유지이기때문에. 그런데지금은실질적으로소하천이되어있고,그래서이런사항이있으니까우리시건설과관계부서하고협의를해서반드시공사동의서첨부시키고첨부서뒷란에인감증명서첨부시키고다시는이의를제기하지않겠다,개인땅이지만. 그렇게이야기가되고있으니까그사업을올여름홍수기,우수기전에집행이되어서마무리가될수있도록각별히면장님께서상황을파악해서조치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답변은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임기향위원님.

면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면장님,지난기획예산과행정감사에잠깐나왔는데관.과.소.그리고읍면동평가한결과가있는데아쉽게도수곡면이조금하위에머물렀습니다. 원인이왜그렇다고생각하십니까?

수곡면전체적으로면적대비인구수가적습니다.적고…… 직원도좀부족한편입니다. 다른데있는개발파트가수곡면에는없습니다. 그래서토목직을산업팀에배치해놓고있는상태입니다. 사실상인구수비례해서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저희들뒤떨어진그런현황이나올수도있습니다. 올해부터는좀더분발을해서좋은점수를받도록노력을해보겠습니다.

우리직원이관장해야될그런면적이되게넓겠다,그죠?

예,그렇습니다.

면단위가넓으니까

예.

아무튼우리본청과가장멀리있는면이고여러가지로근무조건이열악한거저희도인정을하고직원들이참수고가많다,고생많다이런생각을하는데조금더노력하셔서내년결과를볼때는수곡이좀더올라갔으면좋겠다이런생각듭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임기향위원님질의에덧붙여서읍면동평가결과서를제가봤어요. 그런데잘하고못하고를떠나서실제로자료를미제출한게수곡이1건있습니다. 그것은있을수가없는일이라고저는생각하고있고물론많은면적에인구수도적고힘든건알지만그래도시에서하는여러가지시책을잘하셔서다음번에는하위에서조금상위로올라갈수있도록분발의부탁을,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박철홍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