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갑태
문갑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방청객께서도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갑태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00회 임시회에 이어서 각종 특위와 연구단체 활동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실히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여기 계신 11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하는 마지막 예결위 심사가 되겠습니다. 작년 194회 임시회부터 이번 201회 정례회까지 1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다섯 차례의 본예산과 추경예산안 그리고 결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동안 대과없이 예결위를 이끌어 갈수 있도록 도움주신 위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5일간 진행되는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도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9년도에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검증하는 절차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29조,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결산 내용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예결위 위원이신 이미경 의원님을 비롯하여 정민화 회계사 등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번 회기 중 각 상임위별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진행순서는 총괄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먼저 듣고 국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양기원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은퇴설계 과정 교육으로 불참계를 제출하였으므로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이 끝나면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국소단별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심사 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은규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님이 은퇴자 교육으로 회계과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갑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결산 심사 시까지 집행부 대기실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좌기관입니다. 직제순에 의거 보좌기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시민공감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공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관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좌기관 세입결산 57쪽부터 58쪽, 세출결산 171쪽부터 175쪽까지, 예산이체 451쪽 기타 부속서류 및 부서별 페이지는 별도로 나누어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서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결산서 171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성과지표하고 좀 반영이 될 건데 시민들께서 시장님 만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민원은 다 우리 예전 같이 직소민원실에서 많이 오는데 좀 중요한 민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님을 좀 뵙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그게 좀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내용들의 민원이 있으니까 그걸 잘 살피셔가지고 중요한 내용들은 우리 시장님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예.
갑태
문갑태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좌기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지원국장님이 불참계를 제출하셨기에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결산 59쪽부터 70쪽까지, 155쪽, 세출결산 176쪽부터 194쪽까지 352쪽부터 353쪽까지, 예산의 전용 449쪽, 이체 452쪽부터 453쪽까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374쪽부터 379쪽까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480쪽, 495쪽부터 496쪽까지 기타 부속서류 및 부서별 페이지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결산검사를 위원님들이 너무 잘 하셔가지고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87쪽에 체육지원과인데요, 거기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이, 보조금이 많이 남았어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서채훈입니다. 장애인스포츠 이용권 지원사업은 작년에 처음에 추진한 정부 정책사업입니다. 기존에 저희 시에서 일반인들이 하는, 저소득층 지원하는 스포츠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해 오는 과정에 저희들이 수요를 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 즉 저소득층이면서 장애인이면서 그런 조건이 맞는 분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나 정부에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자기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부득이하게 했습니다마는 저희 여수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이용률 조건에 맞는 사람이 없어서 이용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럼 올해도 이렇게 찾는 작업을 많이 하신가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여명학교나 기타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여러 번 공모를 보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그렇게 많은 희망자가 없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 조사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정부에 건의 드린 부분이 그래서 일반인들 중에 저소득층 중에 이용자가 많은 경우에 그쪽으로 예산을 전환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에서 협조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우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5쪽에 활력충전으로 시민이 행복한 체육활동 지원, 이 내용이 뭡니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185쪽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활력충전 시민이 행복한 지원사업은 총 사업이 체육육성사업하고 지역 체육행사 지원사업 그다음에 여수시 체육회 운영사업 그다음에 체전 출전 선수 지원사업, 도민체전 체육대회, 시민체전 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하고 그다음에 각종 대회 리그 이런 등등의 사업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시민체전, 도민체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다 포함돼서
현태
강현태위원
다 포함돼서?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이게 큰 대회 항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전남대회도 포함되고 전국대회도 포함되고 그렇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예, 맞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전국대회를 하는데 이것이 시민행복과 체육활동에 맞는 그런 문구인가요? 문구를 바꿔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민이 행복한 체육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우리 시민에게 사회체육활동이나 우리 시민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데 지원되는 줄 알았더니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전체 포괄적으로 그 안에 어르신 생활체육 지원사업이라든지 조기클럽 축구대회라든지 각종 대회, 시장기 대회, 각종 대회가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앨리트 체육이고 생활체육이고 같이 모두 포함돼서 돼 있다 그 말씀이지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 항목으로 해서 이렇게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과장님께서 보충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결산 71쪽부터 82쪽, 세출결산 195쪽부터 214쪽까지, 예산이체 453쪽부터 455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395쪽부터 400쪽까지, 통합관리기금 494, 513쪽 중소기업발전기금 484쪽, 500쪽 투자진흥기금 490쪽, 507쪽 기타 부속서류 및 부서별 페이지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 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결산서를 보면 각 부서별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운영비를 몇 프로로 잡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전년도 비교해서, 제가 그 프로테이지가 정확히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렇지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1년 운영을 할 것 대비를 해서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과다하게 잡으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부서의 결산서를 보면 운영비에 있어서는 잔액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일반수용비성 경상경비 부분은 저희들이 기준을 갖고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 단가라든지 기준을 갖고 편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연초부터 조금 그런 부분은 뭐라고 합니까? 절감차원에서 최대한 아껴 쓰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그 기준을 예측을 하다보니까 조금씩 여유있게 잡는데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남는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억 단위가 넘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편성 하실 때 좀 더 우리가 예산을 기본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운영비 삭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산이 우리가 현재도 보면 부족하다고 하는데 과다하게 잡힌 게 있고,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가 사업을 계속사업이 있고 연속사업이 있고 그러잖아요. 단기사업이 있고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연속사업을 잡을 때 예산을 10년짜리 사업이면 10년에 들어갈 예산을 한 번에 다 잡나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지 않지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정이 없다고 해서 재원이 없어서 재난기금을 못 준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웅천∼소호 도로 개설 있지요. 몇 년짜리 사업이지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22년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지요, 이게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셨지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당초에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기본설계 보상 이런 부분을 했고요, 연차적으로 추가 진행상황 봐서 추가로 더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2020년도 이월액이 320억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10년짜리 사업을 하면 전체 예산을 잡지 않잖아요. 일부 잡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재원도 제가 봤을 때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곰곰이 재원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보니까 계속비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유도리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인제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단계적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 여유가 있어서 그전에는 추후에 또 추가적인 사업이나 이런 걸 예비비에 많이 태웠었는데 정부예산 편성지침이랄지 또 의회에서도 작년에 논의가 돼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지 말고 최대한 사업비에 반영을 하라, 예산편성에 반영하라 해서 주로 큰 사업에 반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원마련이 충분할 것 같아요, 계속비 사업이 많아요, 이월된 게, 그렇잖아요. 전체 사업비를 다 잡고가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일부는 집행이 좀 늦어진 부분도 있고 또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재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한 부분은 지금 계속비 사업이나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삭감할 수 없지만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 놓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적극 행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곰곰이 봐도 이건 너무,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확장을 할라면 3년 동안 확장한다 해서 3년 예산의 자본을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1년 확장해보고 자금여력이 없으면 또 스톱하고 또 여력이 있으면 2년 만에 끝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능한가요? 이렇게 많이 안 잡아도 되지요?
웃음소리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가능한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을 하다보면 만약에 중간에 진행을 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하면 사업을 중단을 해야 됩니다. 추가로 확보할 때까지는.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해마다 태우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금년 상황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좀 남았고 추경 재원이 있어서 그걸 또 별도로 예비비로 무한정 또 보류를 시켜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그래서 좀 더 태웠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몇 프로 꼭 잡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찌됐든 시의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물론 그 예측이 다 통하면 좋은데
용진
고용진위원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줄어들 것, 늘어날 것, 그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이 계속비사업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원도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고민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기획예산과 부분인데요, 성과분석지표에 보면 시장, 부시장 지시사항 관련해 가지고 이행률이 87%인데, 적게 했다는 건 아닙니다. 많이 했는데 관련해서 지시사항들이 완전하게 이행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물론 시장님, 부시장님이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고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이 가능한 것은 하고 어떤 법령적인 문제나 지역여건이나 이런 걸 따라서 추진이 도저히 불가한 것은 또 불가하다고 보고를 드리고 또 시기적으로 추진이 좀 지연되는 부분, 일단 적정한 시점에, 지금 현재 그 지시사항에 당장 추진할 수 없는 상황 또 장기적으로 봐야 될 사항, 이런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백프로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최대한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지표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행률이라는 것은 몇 년 주기로 해 가지고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안 되는데 이행률로 포함시키면 성과지표가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살피셨으면 좋겠고 시장님, 부시장님 민원 현장을 많이 가시니까 그때 마다 민원청취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담당 과에서는 이 부분이 이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리고 198페이지 지역경제과에 보조금 고객감동 전통시장 육성에 보조금 반납이 꽤 많아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시설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이 하다보면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 부분 아닌데요, 그 부분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나오셔갖고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고객감동 그 관계는 저희 쪽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장
아니요, 지역경제과 맞는데 199페이지에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육성 관계 말씀하십니까?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이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낙찰차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객감동이라고 그래서 민원서비스 관계를 말씀하신 줄 알고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내용은 살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살펴보셔가지고 그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요, 그리고 저희 산업지원과 202페이지에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 실적대비가 줄었거든요. 많이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 거지요?
형렬
박형렬산업지원과장
예. 산업지원과장 박형렬입니다. 2019년도에 산단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한 명 당 월 최대 30만원씩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저희가 30명을 기숙사 지원을 30명을 계약했는데 17명 그다음에 신규채용은 저희들이 다 했는데 비용을 원래 예산이 72백이었는데요, 지출이 14백 밖에 지출 못 했습니다. 그래서 58백이 남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당초에 근로자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하게 했는데 그분들이 많이 지원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올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근로자 기숙사라는 것이 우리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형렬
박형렬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5년 이내에 그러니까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5년 미만 근무자가 본인이 예를 들어 원룸을 구한달지 아니면 전세를 낸달지 할 때 1인당 30만원 이내에서 월 임차료에서 80%정도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보기로는 이 부분은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형렬
박형렬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런데 이게 목표대비 숫자가 좀 적다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올해부터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특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렬
박형렬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수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가야된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원의 발굴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지도 않고 의지가 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상당 부분 많은 지금 부분들이 지금 명시이월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단체나 시설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주로 많이 있고요, 아마 보조금 관련된 것은 불용이 되거나 반납 되는 경우는 극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없을 것 같고 아마 어떤 시설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지금 내용이 거기까지 파악이 안 돼서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여수시가 지금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어떤 단체들이 행사를 했을 때 그 단체들에 대한 지원일 뿐이지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에 대한 발굴이나 보통 예술 하신 분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예술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 1대 1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기존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단체들에 대한 지원 그 정도가 지금 문화예술에서 멈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제가 깊게 우리 집행부서하고 관여를 못 하고 있고 그래서 하반기 때는 제가 그쪽으로 상임위를 옮겨볼까 합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도 올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750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근거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할 건가 얼마 정도를 지원할 건가 이런 것도 아직 제가 집행부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는 해보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의 자원들이 있어요. 정말 문화예술을 키워나가야 될 그런 자원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주관부서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개인적인 지원은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문화예술 저변확대랄지 기반구축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다양한 전시시설이랄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주관 부서하고도 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손양원 목사 기념관 정비 사업이 지금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요, 민원이 뭔지 아십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기념관 관리 주체 관련된 서로의 갈등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국장님, 저는 예산하고 좀 관계가 없긴 한데 우리 208쪽 보면 인구일자리과 부서 성과, 그러니까 정책목표로 해서 우리 사회적 경제 육성에 대한 것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수도 목표 대비해서 달성률 100%를 이루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일이기 한데 그 사회적 경제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구에 대한 증가 부분 또 일자리에 대한 특히 공적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 사회적 경제 쪽에서 많이 다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사회적 경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업무량이 좀 많지 않은가, 그리고 이 부서 성과 정책목표로 사회적 경제를 육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팀제로 사회적 육성팀이나 아니면 사회적 경제과나 이러한 좀 조직개편이라도 해서 전담 인력들에 대한 전문성도 좀 높여주고 또 이 업무에 대한 효율성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최근에 사회적 경제 마을기업 이런 협동조합 업무량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원이 지금 최근에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공적인 조직에서 그것을 다 커버하기는 어렵고 지금 그래서 인구일자리과가 별도로 최근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지금 저희들이 금년 말 까지 해서 구축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전문인력들도 보강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과나 아니면 사회적 경제팀이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조직개편은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다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러긴 하지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현재의 인력구조나 이런 것을 또 조정을 해야 되니까 또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갈수록 아마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요구도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좀 탄탄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어찌됐든 인구나 일자리가 좀 더 증가하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한 또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로컬 중심의 이런 경제들이 탄탄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체제,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근데 계속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계속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될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년차, 2년차, 3년차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3년차 되면은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또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자립기반이 안 됐다고, 그런다고 지원을 계속 끊을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되 그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숙성 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여건이 되도록 또 우리 공조직뿐만 아니라 우리 여수시 전체적인 분위기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분들이 생산한 제품이나 이런 부분도 아무리 공조직에서 우선 구매를 하고 한다해도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좀 붐이 조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힘써 주십시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일정이 일찍 끝났으므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교육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관광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세입 결산 83쪽부터 90쪽까지, 세출 결산 215쪽부터 237쪽까지, 예산전용 449쪽, 예비비지출 465쪽, 관광진흥기금 493쪽, 511쪽부터 512쪽까지, 기타 부속서류와 부서별 페이지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그나마 우리 여수는 다행이지만 지금 인제 관광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이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인제 좀 패턴이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고 앞으로는 또 이렇게 관광의 패턴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제 요즘에 좀 4월 30일 이후로 살아나는 조짐이 많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옛날하고는 좀 달리 가족단위라는 생각도 들고 궁금한 게 우리가 가족단위로 오는지 또 당일 관광으로 끝내는지 아니면 또 여수에 와서 1박2일을 하는지 우리가 성수기하고 비수기를 이전처럼 나눠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저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지금 보면 아마 대학생들이 개학을 하지 않고 온라인 강의로 대신하기 때문에 주말에 보면 청춘남녀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전에는 밀착형 관광 뭐 케이블카라든가, 레일바이크라든가, 예술랜드, 낭만포차 그런데 요즘에 조금 트랜드가 바뀌어가는 게 비경이 아름다운 커피숍을 둘러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조금씩 제가 느끼는 그런 관광은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이. 그런데 인제 우리 집행부가 혹시 숙박업소들에 대해서 이전의 뭐 대형으로 객실이 많은 베네치아나 이런 호텔들이 잘 되었다면 추후로 계속적인 이 코로나 사태 계속적으로 그런 객실이 많은 호텔들이 잘 될 건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공기가 좋은 곳에 위치한 따로따로 객실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펜션형들이 잘 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혹시 국장님의 준비 이런 것 혹시 각오 이런 것 있으신가요?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 패턴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부분에서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2월부터 6월 되어 가지만 이런 관광패턴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현재 우리 여수 관광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금년도 현재까지 저희들이 관광의 입장객은 300만이 온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19년도 대비해서는 한 49% 약 50% 정도 감소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관광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밀집된 관광지는 그렇게 많이 선호를 안 하고 지금 쉽게 말하면 섬지역이라든지 개방된 곳 이런 데로 상당히 많이 가는 분위기고 또 지금은 단체관광이라는 말은 아예 안 나옵니다, 이게. 가족단위, 연인단위 그렇게 많이 지금 여수를 찾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이게 그전에는 평일보다는 주말이 더 관광객들이 많이 모였는데 지금은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그렇게 미리 예측을 하고 평일 관광이 많이 늘었습니다. 평일에 오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되어 있고 또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대형 관광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평일, 주말 평일에는 지금 최근 들어서 한 45% 정도 숙박률이 나오고 주말에는 약 한 81% 지난주까지 파악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게 아직까지는 숙박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숙박 이렇게 통계를 내고 있는 데가 20개 지금 시설에서 내고 있고 개인 펜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통계를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도 지금 숙박률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체관광이란 게 없어지다보니까 단체관광객들은 어차피 대형숙박시설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만약에 연인단위나 가족단위로 오다보면 그분들은 자가용으로 오다보니까 이렇게 호텔이나 대형숙박시설로 오지를 않더라고요. 다들 본인들이 미리 예약하고 섬지방이라든지 외곽 쪽에 경치 좋은 데 그런 데 와가지고 투숙을 하고 1박2일 아니면 2박3일 나름대로 힐링하고 주변에 연계관광을 하고 돌아가는 그런 패턴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앞으로 코로나가 정리가 되고 그러면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대면 관광이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게 종전에는 관광객들이 오면 저희들이 문화관광해설사를 지원을 해가지고 일정부분 모여가지고 거기서 해설도 해 주고, 안내도 해 주고 그렇게 지금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난 6월부터는 관광지점 500개 지점에 대해서 오디오 관광해설을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GPS 그걸 받아가지고 앱을 깔면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 앱을 딱 열면 거기에 대한 관광지 안내가 네비게이션 안내 나오듯이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그런 오디오 관광 안내 그걸 저희들이 구축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더불어서 음식업소에 대해서도 지금 코로나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또 비말로 인해가지고 오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업소 1인 복합 찬기 이것도 시범 운영을 해가지고 우리 여수지역은 관광 청정지역이다, 코로나 청정지역이다 하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면서 음식문화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다행이네요. 제가 체감하는 여수관광의 느낌하고 국장님께서도 같이 이렇게 공감하고 있다는 거에서 좀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대형 관광버스를 구비하고 10대라든가 20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단체관광을 위주로 했던 관광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어떻게 재난기금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해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느낌에도 이전에 포차라든가 이렇게 뭐 케이블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관광을 즐기던 관광객들이 지금은 제가 느끼기에도 섬지역을 많이 방문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또 일기에서도 지금 올여름에 굉장히 더울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들을 내놓고 있어서 기왕에 우리가 연륙연도교가 지금 다 완공되어서 5개 섬에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 낭도해수욕장이라든가 그동안에 그다지 많은 관광객들이 가지 않았던 그런 해수욕장에 대한 그런 철저한 준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버스킹 같은 경우 기존에 5개 존을 만들어놓고 그 5개 존에서만 공연이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조금 더 분산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아까 500개 지점에서 그런 점들을 조사하고 있어서 통계치는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단체관광이 아니어서 그렇게 뭐 1년에 연간 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은 오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오히려 하룻밤 자러 왔다가 여수 공기나 이런 거에 반해서 2, 3일씩 더 묶고 가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쪽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 관광 상당히 작년에 저희들이 누렸던 여수 관광 올해도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 노력해서 최대한 여수 관광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화양∼고흥 연륙·연도교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섬마을 노을길 조성사업이라 그래가지고 75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면 각 섬마다 조발, 적금, 낭도, 둔병 섬마다 특색 있는 지금 관광테마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용역이 아마 11월, 12월 쯤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바로 내년부터는 착수하게 되겠고 당장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조발공원에 지금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블루투어 섬관광 안내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11억 사업인데요. 조발공원 상단부에 섬관광 안내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는 단순한 안내 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VR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또 식당, 패스트푸드 그런 식당도 좀 만들고 또 지역의 특산품 판매코너도 만들고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어가지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안내소를 구축하려고 계획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5개 섬 특색 있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관광시설들에 대해서 좀 더 개선 보완하고 그 부분들은 섬자원개발과에서도 도서개발사업으로 그 부분들은 충분히 지금 계속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염려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잘 챙겨보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우리 이순신광장에 거북선이 지금 놓여져 있는데 인제 지난번에 사고로 인해서 안에 내부의 관광객들도 입장도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뭐 일부는 해상에 띄워라 이런 얘기들도 있기는 한데 어차피 거기 놔두고 거북선을 위한 관광객들의 어떤 관광객을 그 거북선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오게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적정한 장소로 혹시 치우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거북선 부분 작년 계단사고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활용계획을 찾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거북선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들 선소에 선소 테마정원사업 그게 이번에 중앙투자심사에 통과가 되었거든요. 네 번째까지 통과가 못되고 있다가 지난 3월에 저희들이 다섯 번째 통과를 했는데 그동안에 못한 사유가 뭐냐면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 그런 이유로 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거북선 모형 제작하는 부분도 선소테마정원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다보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총사업비에서 35억을 감하고 245억으로 선소테마정원사업 최종적으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초에 권역별 시민과 대화 때 쌍봉동에서 거북선 그 부분을 좀 이전을 해 주라는 그런 또 의견도 나오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그 거북선이 작년 사고 나고 나서 이게 안전진단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려고 했는데 그 자체가 법적으로 안전진단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준도 모호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는 업체를 찾고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안전진단 용역을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를 했고 지금 용역을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안전진단이 나오면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감안해가지고 이게 이전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존치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금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보면 의회에도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죠.
재향
송재향위원
진남관에서 바라봤을 때 거북선이 위치해가지고 조망을 많이 가리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게 없으면 해양공원을 찾는 사람들한테 훨씬 더 움직이는 데도 더 좋고 조망권도 좋을 텐데 쓰지도 않은 것을 그 곳에 지금 놓고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필요한 곳이 있다면 옮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그런 민원은 저희 시에도 많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조망을 가리고 있다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냐 그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가지고 저희들이 잘 검토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방금 우리 송재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북선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리고 싶어서, 그걸 만약에 옮긴다면 옮기는 게 가능합니까?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방법의 차이가 있겠지만 옮기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옮겼을 경우에.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북선 자체가 오래 되어서 옮기는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옮기는 순간 파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옮길 수 있다는 자체는 연구를 해보시고 이 앞에 사고 났을 때 진단하면서 그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옮겨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가 안 된 것이 저걸 옮기는 순간 드는 순간 저게 파손이에요. 그래서 옮기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작년에 사고 났을 때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빨리 관광객들이 다시 볼 수 있도록 개방을 빨리 한다 그랬거든요. 벌써 1년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도 안전진단을 안 한 자체도 저는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있지 않느냐 지금 막아놓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다른 시에서 중앙동 벤치마킹이나 오면 꼭 들리는 코스가 거북선도 들리고 그다음에 진남관 위에서 이렇게 쭉 벽화마을까지 하는데 지금 저렇게 그냥 세워져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그런 사고 났으면 빨리 안전진단을 내서 저것을 어떻게 뭐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옮기든지 아니면 다시 계단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 하든지 빨리 조치를 해야지 1년이 다 됐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잖아요? 이런 자체를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반납금이 굉장히 대체적으로 반납금이 다 있습니다. 지금 보면 청년회관에 33백만원 정도 그다음에 제일은행 같은 경우는 구 제일은행 1천만원, 흥국사 대웅전 13백만원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많은가요? 이유가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기본적으로 보조금은 시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반납을 안하고 100%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직원들도 시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시 예산을 절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특히 문화재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다보면 이게 계약을 해가지고 하면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다른 용도로 예산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부분도 있고 또 문화재사업을 하다보면 이게 당초 사업대로 하면 좋은데 하는 도중에 또 이게 여의치 않게 현상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업에서 제외되다 보면 그런 사업비가 좀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된 그런 부분이 대부분 문화재 국도비사업은 그런 내용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본위원도 어느 정도는 반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 청년회관 같은 경우는 1억1천만원짜리 사업인데 36백만원이 반납이에요. 이거 자체는 이렇게 큰 금액이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낙찰이라든지 다른 이유로 해서 반납이 어느 정도 10% 된다면 이해가 되지만 1억1천만원짜리가 36백만원이 반납된 것은 우리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것은 뭔가 사업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국장님 검토를 잘하셔서 이왕 내려온 보조금 사업에 반납이 줄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써주시고 한 가지만 더 구 제일은행이 개인 소유죠?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개인 소유여도 우리 시비 문화재 보수비용으로 나갑니까?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등록문화재가 되어가지고 그것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더라도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일정부분 보수를 해야 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제일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매입할 수는 없나요?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매입은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현 소유자가 매입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때 작년에 파악할 때. 본인이 그 부분을 본인은 이렇게 쉽게 말하면 팔 의사가 없다. 그런 의사를 비춰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난 의회에서부터 제일은행 건물은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문화재로 관리하고 또 활용방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그때 당시에 매입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매입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현 소유자하고 다시 또 그런데 현 소유자도 이것을 사적으로 어떤 다른 용도로 쓰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문화재로서 활용방안을 찾고 거기에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파악할 때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추이를 보고 그분이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당초에 본래의 목적대로 전혀 반하게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그것은 적절치 않죠. 등록문화재로서 저희들이 최대한 등록문화재로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가능하면 저희 시에서 매입할 수 있다 그러면 매입하는 것도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처음에 제일은행에서 매각을 할 때 시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 대다수도 그것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작은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등록문화재로서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그러면서 제일은행에서 매각의사가 있고 난 뒤에 어느 정도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수시에서 아무도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그때 여수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했으면 지금 거기가 어느 정도 문화재 가치도 관광코스도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개인이 매입해가지고 개인한테 우리 시에서 매입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것 아닙니까? 개인이 매입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사가지고 저것을 활용가치를 높이는 문화재로서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좀 대처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구 제일은행 저기도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일단 매입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국장님, 궁금한 것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남관 보수작업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많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원래 공사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진남관 보수정비사업은 당초 올 말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상태로 보면 22년 말까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게 국보입니다. 진남관 정비사업은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은 저희 시가 하지만 모든 작업지시라든지 작업 총괄은 문화재청에서 사실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좀 공사를 하다가 어떤 흔적이 나온다 그러면 공사중단하고 문화재청에서 와가지고 현지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을 또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또 자문을 받고 그런 기간들이 계속적으로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몇 개월이 아니고 당초 계획보다 2년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지금 사정이 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는 지금도 거의 지금 공사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때도 진남관 쪽에 아궁이 터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 부분을 정밀 고증작업을 거쳐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화재청에서 정리를 하고 그것을 설계에 반영하고 그런 기간이 좀 더 길었습니다. 그래서 한 6월말 쯤에 저희들이 실시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최종적으로 허가가 떨어지면 그 허가가 떨어지고 나면 그때 또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 임의대로 사업기간을 조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청에서 모든 부분들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난감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보수를 해가지고 개관을 해서 많은 시민들 또 관광객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국보 진남관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잘 해보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게 이게 2022년이 준공예정일이지 이것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저희 시에서 전혀 예산 말고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원하기만 하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지금 현재 계획은 2022년 말 하반기로 계획은 하고 있어요.
광지
정광지위원
여기에 따라서 늘어나는 예산은 어느 정도나 늘어나는 거예요?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예산은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없이 그냥 기간만 하는 건가요?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조속히 빨리 마무리 지어서 이게 하나의 박스 쌓아진 지가 꽤 오래거든요. 탁 트인 여수를 보고 싶은데 진남관 자체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빠진 것 같아요. 빨리 우리 국장님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 관련해서 지금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결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 결산한 것을 보면 여수시 전체로 순세계잉여금이 2,389억 일반회계가 1,454억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잘못 편성했다든지 또는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용목적보다도 집행을 덜했든지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건데 관광문화교육국도 보면 결산서를 보면 215쪽입니다. 관광과가 6억79백을 집행 잔액이 나왔어요. 215쪽 보면 그러면 내용을 보면 관광안내정보 선진화사업에 3억34백이 집행 잔액이 나왔고요. 크루즈 관광활성화사업이 1억53백이 나왔습니다, 큰 것만 갖고 이야기하면. 그다음에 문화예술과도 보면 220쪽입니다. 문화예술과가 15억46백이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니면 집행을 다하고도 이렇게 남았다고 한다면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이고 아니면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안하고 미집행이 남았다든지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런 집행 잔액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과다발생하게 하는 요인이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2,389억 그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예산을 그 당해연도에 예산을 남김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1년간의 예산을 갭을 있게 만들어서 비효율적 예산편성이고 집행이다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관광문화교육국도 이런 집행 잔액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기본적으로 예산은 당해연도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고 또 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광문화교육국 같은 경우는 사업을 당초 본래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는 과정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크루즈관광 같은 경우에 예정대로 그 항차대로 크루즈가 들어왔으면 그 사업비가 다 집행이 되었을 텐데 크루즈가 어떤 연유로 인해가지고 들어오지 못한 경우 그 예산은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 한 예만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사업을 하지 못해서 그게 불용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학교 학생들이 참여가 저조하다든지 또 이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니까 이게 그렇게 실익이 많이 없다든지 효과가 없다든지 그러면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잔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방금 김행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예측을 잘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잔액이 안 나오고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질 것 아니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매번 고민을 하고 예산편성할 때 많이 편성해서 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 편성 말씀드리고 또 질의답변 과정에서 많이 편성한다고 질타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을 하는데도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부득이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집행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다편성이 나오지 않도록 실수요액만 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을 하시고 또 이런 사업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다하면 그 예산을 연말까지 끌고 가지 말고 중간에 추경에 이 사업변경 추이를 봐서 중간에 예산을 삭감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야 삭감을 시키고 다른 사업을 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이렇게 가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매년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런 결과는 매년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점을 지적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올해 예산부터는 집행을 하실 때 그런 미집행사유가 발생한다든지 계획변경이 나온다든지 그랬을 때는 과감하게 추경예산에 정리를 하셔서 순세계잉여금이 전혀 안 나올 수는 없죠. 당연히 집행 잔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운영해주셔야 되겠다. 이것은 과장님들이랑 다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대표로 말씀드린 거고 1년 회계 예산 결산을 하면서 이 부분이 반드시 앞으로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경철위원님
경철
정경철위원
여수·순천·광양 광역관광 이 제목으로만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고 많이 남았어요. 어떤 이유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그게 국토부 보조사업입니다. 테마여행 10선 사업인데요. 이게 사업자체가 저희 시만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여수·순천·광양·보성 4개 시군이 같이 테마여행 10선 사업에 참여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광역관광버스 이건 매년 18년 사업이 있고, 19년 사업이 있고 또 20년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18년도에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은 사업주체가 보성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관광테마여행버스사업은, 그러다 보니까 18년도에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좀 빨리 서둘러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좀 괜찮았을 건데 좀 늦게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사업비를 집행을 하지 못하고 그다음 연도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것은 우리 시도 보니까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러냐고 물어봤더니만 보성군에서 이게 주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4개 시군이 같이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의견이 빨리 합치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다고 그런 말을 들어서 최근에 4개 시군 같이 관계자들 한번 여수로 불러가지고 그 부분들을 지금 예산 조기집행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어차피 국토부 보조사업이니까 빨리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만들자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비가 남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다른 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된 부분이 많아서 많이 남았다는 부분인가요?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결국은 4개 시군이 같이 하다보니까 되는데 이게 운행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당초 계획은 여수·순천버스를 10회를 운행하겠다 그러면 10회 운행계획을 가지고 운행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이게 이용하는 승객들이 적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중간에 한 7회, 8회 하다가 또 사업을 못하고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는 집행을 못하고 이렇게 잔액으로 남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같이 사업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까? 앞으로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필요성은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4개 시군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 게 아니고 국토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4개 시군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어차피 앞으로 관광은 광역관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수·순천·광양·보성 같이 이렇게 사업을 몇 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예술제는 어떤 행사입니까?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1회 추경에 들어온 예산 말씀 아닙니까?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사용을 하나도 안 했어요.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문화예술과장이 답변 좀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어떤 행사인지 먼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지선입니다. 장애인예술제가 행사내용을 조금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조단체가 건강이 안 좋다 해서 이 사업을 결국은 못 하겠다 해서 결국은 반납을 한 내용입니다. 행사 구성 내용은 제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래 된 것 같은데요? 자료로 좀 주십시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결산서 217페이지에 남파랑길 사업 있죠? 국장님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런데 그쪽에 사업을 율촌 반월마을 쪽에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가 멸종위기종 서식지라는 것 아시죠? 대추귀고둥이나 흰발농게 등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이 서식지가 파괴가 됐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또 그런 제안들이 있어요. 보호종을 잘 관리하자라는 제안이 있어서 그쪽에 있는 마을 분들이 순천만에 있는 데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갯벌 쪽으로 다 들어가서 거기가 거의 우리 희귀멸종 동식물들이 다 없어질 위기니까 그것을 좀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아직 안 끝난 사업이죠? 좀 더 남았죠? 남파랑길 사업이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남파랑길 사업은 지금 올해 사업은 종료됐고 저쪽 여자만 쪽에 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4차분 사업이 좀 일부 남아있거든요. 그게 해안데크 조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화양에서부터 율촌 공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3차분 사업 끝났고 마지막 4차분 사업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할 때 주민들 설명회도 충분히 하고 또 주민 마을 분들이 요구한 사항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우리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참고해가지고 최대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앞으로 율촌 반월마을에 있는 축제들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쪽에 지금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호종들도 보호하면서 마을발전도 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드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길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국장님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 결산 111쪽부터 122쪽까지, 154쪽, 세출 결산 287쪽부터 307쪽까지, 351쪽, 예산의 전용 450쪽, 이체 456쪽부터 459쪽까지, 예비비 지출 465쪽부터 466쪽까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389쪽부터 394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407쪽부터 415쪽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416쪽부터 421쪽까지, 재난관리기금 485쪽부터 486쪽, 501쪽부터 502쪽까지, 기타 부속서류와 부서별 페이지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03페이지에 보시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230억 정도가 잔액이 남았어요. 303페이지 결산서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유가보조금을 저희들이 매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쓰고 사용하고 잔액은 다른 목적으로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이월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잔액으로 남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월금액에는 없는데요? 명시이월, 이월금액으로는 넘어왔던 게 없고 이월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게 400억이 잡혀서 230억이 남았습니다.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이월된 것은 아니고 사용하고 지금 남은 그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국장님 이게 230억이 남았는데요.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450억 예산을 편성해서 230억이 남았어요.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실제로 그 수준으로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쭉 해왔습니다, 보니까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집행 잔액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230억이라는 잔액이 남았으면 결산서 첨부서류에도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230억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측정을 했고 어떻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런 설명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1, 2억도 아닙니다. 230억이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가가 올라가서 그랬다든지 아니면 내려가서 그랬다든지 아니면 사업차량이 없어서 그랬다는지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우리 교통과장이 설명을
용진
고용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교통과장 고영준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이월사업으로 관리하지는 않고요. 유가보조금이 이쪽에서 저희들이 부산에다가 보내가지고 부산에서 총괄적으로 울산에 옵니다. 그것이 매년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는데 그 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이 다른 목적으로 예산을 전용하거나 쓰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하지 않지만 결산이 되고 나면 그 돈을 다시 추경에 저희들이 올해 편성된 송금된 금액하고 작년에 남았던 금액들을 계속해서 예산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의 수요조사를 할 때 그 금액을 빼고 오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워낙에 유가보조금에 대한 뭐라 그럽니까? 수입차가 많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많이 배당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국토교통부에서 조금씩 저희들도 배당을 줄이고 있습니다, 매년 송금되는 금액들을.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잔액을 다시 쓸 수 있다는 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면 그 결산이 확정되면 다시 그걸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못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당연히 다른 목적으로 못 쓰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를 보니까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도 많이 있고 하던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예산을 과하게 잡은 것 아닌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과하게 잡은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 상당부분이 GS칼텍스나 이런 데서 넘어오는 유가 관련 기금들이 우리 시가 많이 수입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배당이 많이 됩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쌓인 거죠.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쌓이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은 다른 예산으로 편성이 되잖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관리를 합니다, 이 목적으로만. 일체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으면 줄일 방법은 없나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유가보조금을 아니더라도 시내버스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안 남던데요? 왜 우리 시만 그러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석유화학을 가지고 있는 산단이 몇 군데 안 됩니다. 울산 우리 시 그다음에 군산 쪽 여기서 발생하는 것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국토부에 우리가 건의서를 보냈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공문으로 보낸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구두로 건의를 하고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왔다갔다 해야지 반영을 해 주지 구두상으로 전화하면 그게 공식적인 문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구두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아니 공문으로
용진
고용진위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야지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이 남는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예산으로 목을 전용 못하다 보니까 이게 불합리하다. 결산을 보면 수치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뿐만이 아니고 제가 예산팀장하면서도 계속해서 건의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워낙에 저희들이 배당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문제를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번도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건의하거나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공문으로 건의는 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용진
고용진위원
하셨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 우리 시민들 복지 쪽으로 이것을 전용을 시킨다면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제가 우리 287페이지에 도시계획 용역 있지 않습니까?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게 지금 1차 용역 했고 2차 용역을 사고이월로 넘기셨던데 3억3천을 이유가 있나요?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기본계획 이게 얼마 전에 5월 20일 날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용진
고용진위원
1차 잡고 2차 때 예산을 편성하시면 되지 작년에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그렇게 사고이월로 할 필요성이 있나요? 사고이월은 의회 승인 안 받잖아요?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집행은 완료가 됐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번 5월에?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결산서에는 3억3천이 남았지 않습니까?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작년에 해놓으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이런 것들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공공주택사업도 10억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던데 그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어차피 공동주택사업을 할 때 제안서를 다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올리는 건데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민들은 시급하기 때문에 올렸을 건데 이 10억이라는 돈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주민들이 신청, 예산 편성할 때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해가지고 집행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사정에 의해서 집행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대표 자치위원회 그게 2년마다 이렇게 다시 재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성이 안 됐다든지 그다음에 뭐 주민들 간에 어떤 분쟁이 있어서 또 신청을 안 한 경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잔액이 지금
용진
고용진위원
자부담에 대한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자부담이 또 과하다든지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그게 10억이나 될까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인석입니다. 저희가 한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게 한 도비까지 하면 50억, 60억 됩니다. 그 60억 중에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이 한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시기가 늦어져가지고 된 것도 있고 그럽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보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빨리 환경적으로 개선하고 시비가 투여되고 도비가 투여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민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억이 저는 이월이 되어서 자체적인 문제라면 상관없지만 우리가 행정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건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행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고용진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작년에 유가 발생비가 194억이었더만요. 그래가지고 재작년이죠. 올해는 240억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로 가면 올해는 더 많이 남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러면 이게 아까침에 이렇게 받는 지역이 몇 개 없다 그랬잖아요, 석유화학단지. 그러면 그 석유화학단지에 있는 지역들만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이 돈을 쓰지 마라고 안 그럴 것 아닙니까?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죠.
갑태
문갑태위원장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갑태
문갑태위원장
사용을 할 수가 없다?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이 부분만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좀 다른 지역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여기는 저희들이 충분히 다른 재원으로 가용을 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면 많이 남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현실적인 재정 흐름상 그렇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리고 허가민원과 아까 고용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아파트에 살아보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대부분 요청한 게 이겁니다, 이거. 그런데 이거 신청할 때는 엄청 까다롭게 해요. 우리 주무 과에서 까다롭다는 것은 가능한 한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58억에서 세상에 10억을 사용을 못했다라는 것은 이게 10억이 한 지역이 한 아파트에 1억씩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천만원, 3천만원 그러면 많은 아파트들이 못 받았다라는 건데 이것을 좀 신청과정에서 좀 디테일하게 좀 역할을 규정을 좀 세분화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좀 마련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 들어오면 1차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스캔은 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합의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막상 하려다보니까 또 주민들 간에 분쟁이 또 일어난다든지 그게 2019년도 같은 경우는 한 7, 8개 단지가 많게는 뭐 1개 단지는 7천만원까지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었는데도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불용액으로 이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아파트심의위원회에서 딱 확정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아파트 관리소나 주민들은 일정 정도 어느 정도 받겠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사업을 딱 집행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반납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바꿀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하고 심의할 때 왜 이렇게 이월이 되는지 이것도 좀 분석해가지고 그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전체 금액 관리는 제가 따져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우리 김종길위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다면 아마 그 금액이 맞을 것으로
웃음소리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국장님 전체 것을 다 파악해가지고 계시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 것을 물어보는데 국 것도 파악 안 해가지고 왔으면 국장님 그러면 안 되는데요?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파악해서 오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야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됩니까? 저희 상임위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월액이 한 23백억 정도 돼요. 그런데 국장님도 근무하시면서 팀장부터 쭉 올라오시면서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직원부터
웃음소리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매번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계획에 충실해서 계획대로 해서 이월이 안 되게끔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라. 아마 이 이야기는 우리 국장님이 직원 때부터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이리 엄청난 돈이 2,300억이라는 돈이 이월이 되고 있어요. 명시나 사고이월이 되고 있어요. 계속비야 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근데 이 금액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시정 질의나 그런 거 등등 해서 시장님도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이 이월금액을 줄여라 줄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계속 되풀이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건설교통국이 사업부서다 보니까 그 금액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그거 좀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결산서에도 보면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 관련 국장님한테도 앞으로 이월이 많이 되는 사유를 파악해서 거기에 그 사유에 합당하지 않게 이월이 된 그런 부서는 패널티를 적용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상은 그 해당 국에서 그걸 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이 그걸 책임지고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쩝니까? 국장님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이월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업을 하다보면 첫째 저희들이 보상부터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편입 토지 소유자들이 원만하게 협의가 잘 됐을 때는 어떤 이월액이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안 되다 보면 공사비까지도 같이 이월액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먼저 보상이 어느 정도 돼 가는 걸 봐 가지고 공사비를 예산편성 요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거의 인제 우리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사업도 많고 하다보니까 또 집행 낙찰차액 그다음에 집행 잔액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다 보니까 어떤 이월이라든지 그런 또 불용액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단계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단계별로 해서 편성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진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좀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모 과 같은 경우는 본예산임에도 불구하고 10월 달에 사업발주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1월 달부터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10월 달에 발주를 해 갖고 그걸 이월을 시켜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그런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많아. 그래서 이런 금액들이 지금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그냥 당연히 이월시키면 되겠지. 근데 이월되면 그게 예산 낭비가 되는 사항 아닙니까?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매번 지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쳐지지가 않으니까 이번에라도 하여튼 국장님 좀 챙기시고 아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간 방안을 강구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이월금액을 줄여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여지게끔 그렇게 좀 방법을 찾으십시오.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예. 우리 김종길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예산 앞으로 편성할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녹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곤 해양수산녹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국장님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세입결산 101쪽부터 110쪽까지, 세출결산 268쪽부터 286쪽까지, 예산이체 452쪽부터 456쪽까지. 예비비지출 465쪽부터 466쪽까지 기타 부속서류와 부서별 페이지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69페이지 보면 청년일자리 우수 수산가공기업 지원 3천만원 예산이 그대로 집행이 안 됐는데요 관내 우리 그게 없나요? 아니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곤
이한곤해양녹지수산국장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수산가공업체에 수산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이게 업체 부담금이 50% 즉 말해서 백만원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금 도비와 시비를 지원해 준 것이 백만원이거든요. 그래서 2백만원을 월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자격요건이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전문학교를 나왔다든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채용기준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이 제한적인 조건이 있어 가지고 그 보수를 받고 선뜻 이렇게 거기 업체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비 백만원, 도비 백만원입니까?
한곤
이한곤해양녹지수산국장
아닙니다. 시비 50, 도비 50 그다음에 업체에서 100 그래 갖고 200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근데 그걸 보조 받더라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더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주라는 건 없잖아요? 백만원을 보조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급여는 3백이 되든 4백이 되든 업체에서 부담하는 거잖습니까?
한곤
이한곤해양녹지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그게 인제 급여가 낮아서 그 인력이 없다는 것보다는 사실 이게 자격조건이 좀 까탈스럽네요. 기준 자체가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한곤
이한곤해양녹지수산국장
저것은 일단은 지침을 저희들도 여러 차례 계속 이렇게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없기 때문에 좀 완화시켜 달라고 건의를 한 적은 있어요. 근데 저게 잘 반영이 좀 어렵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문제가 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 번 고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1년간이면 1년간 이렇게 해서 한 번 지원해 주는데 업체에서는 2년간인가 이렇게 상시 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조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마 이러한 불리한 조건 때문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도에서도 이런 조건이 너무 강해서 못 들어온다, 규제가 있어서 못 들어오는 건 인지하고 있네요?
한곤
이한곤해양녹지수산국장
알고 있습니다.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도 지자체에서 합동으로 건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청년 일자리, 일자리 하지만 이게 어쨌든 예산을 그대로 반납하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한곤
이한곤해양녹지수산국장
예. 저희들이 한 번 더 강력하게
용진
고용진위원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마 수산가공 쪽에도 젊은 일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활용 못 하다 보면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바다핀수영대회 지금 민간행사보조금 33백인가요? 그게 전액 지금 반납이 됐던데 그게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한곤
이한곤해양녹지수산국장
이 관계는 우리 주무 과장께서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해양항만레저과장 오영록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그동안에 도 보조금하고 저희 시비하고 해 가지고 했던 사업들인데 이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도에다가 행사비를 좀 높여 달라 이렇게 하고 핀수영협회하고 협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좀 설득을 하면서 행사들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바다핀수영대회가 그동안에 사고도 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도에서는 이걸 못 올리는 이유가 전에는 여름행사들을 실질적으로 도에다가 도비를 요구하는 시·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여수시를 비롯해서 몇 개 시·군만 이 행사들을 하다보니까 배당되는 액수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바다를 끼고 있는 모든 지자체들이 다 이 행사들을 요구하다보니까 돈을 올려주지 못하고 되려 이렇게 삭감을 하는 그런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핀수영협회에서 도저히 이 돈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포기를 해 가지고 이걸 반납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산 대비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데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에도 못 하겠네요? 계속해서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래서 도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높여주지 않으면 핀수영대회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삭감을 시켰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인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인기가 좀 있었지 않아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사실상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핀수영대회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걸 획기적으로 좀 추진을 했던 사업들인데 도에서 계속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시비를 좀 더 부담하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고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격차가 좀
용진
고용진위원
격차가 너무 많이 납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요구하는 게 계속해서 매년 삭감은 돼가고
용진
고용진위원
확장을 하려고 하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여기서 요구하는 액수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어렵게 됐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274페이지인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패각처리에 관한 개정에 대한 결의안도 이제 한번 촉구도 하고 했었는데요 보니까 패각사업이 크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이 두 개 돼 있네요? 친환경 지원사업 또 패각 분쇄기 설치사업 이거 2개가, 구체적인 사유 좀 알고 싶습니다.
한곤
이한곤해양녹지수산국장
지금 현재 일단은 우리가 패각처리 지원사업에는 우리 어업을 하신 분들이 생산자들이 그 패각이 발생되면 이것을 우리 시에서 운반비라든가 이걸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운반을 해야 될 곳에 보관 장소까지 운반을 해 줘야 되는데 장소가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묘도에 있는 준설토 투기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패각처리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현재 약 15만 톤 정도의 물량이 기 적재돼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이것이 다시 다른 데로 빠져나가야 만이 다시 또 반입이 되고 이러는데 그런 순환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아마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친환경 처리 지원사업 명시이월은 그래서 명시이월이 된 거고 그러면 패각분쇄기 설치 지원은 사고이월인데
한곤
이한곤해양녹지수산국장
우리 담당 과장이
정현주위원
예.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어업생산과장 정덕영입니다. 패각분쇄기 사업은 저희들이 도비로 확보를 해서 갖고 온 사업입니다. 근데 패각분쇄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이 굴이 이렇게 출하된 시기하고 맞물려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체하는데 한 3, 4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굴 출하 시기에 기존에 있던 걸로 하고 이월시켜서 굴 생산이 다 끝날 때 그때 하자고 이월시킨 겁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래서 그거는 사고이월이 된 겁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
앞으로 이렇게 수산국에서 좀 신경 써야 될 게 저희가 수산물 중에 제일 많은 게 굴하고 또 고막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생산을 하고 있고 우리 수산 농가 분들한테도 어찌됐든 많은 소득을 기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이 또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악취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해충 발생하는 곳도 있어서 민원이 또 끊임없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패각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제대로 예산이 잘 세워졌으면 예산 잡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이월되는 것보다는 조기집행을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우리 거점형마리나 조성사업 안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해양녹지수산국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지금 어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해양녹지수산국장
웅천 거점형마리나사업이 지금 현재 매립기본계획 반영이 지금 현재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해상교통안전심의도 지금 현재 다 마쳤고 다음 절차가 기본계획, 개발계획 승인이라든가 지정고시단계에 지금 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것이 이루어짐으로써 내년부터 2021년부터는 매립공사가 들어갈 건데요 그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어업피해 보상이라든가 지금 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업피해 범위라든가 이런 것도 정해진다면 그때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피해범위를 정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중간보고 정도고 아직까지 연말까지 지금 계속 용역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결산검사 상 보면 우리가 지금 28억 예산을 세워서 지금 18억을 지출하고 10억을 지금 이월한 것 같은데 그러면 18억이 어떤 용도로 쓰여졌죠?
한곤
이한곤해양녹지수산국장
전체 우리가 지금 현재 7개 분야에 대해서 7개 건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토털예산이 한 28억 정도가 섰거든요. 거기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한 6억 정도가 남았거든요. 남았는데 그것은 남은 차액은, 집행 잔액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입찰 차액 부지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국장님,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결산서에 보면 28억 예산을 세워서 18억 지출이 되고 10억이 차이가 나는데 그게 아마 이월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월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접목해서 이월을 시킨 것인가 낙찰차액이 10억이 생겼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해양항만레저과장 오영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6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용역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해수부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매립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근데 저희들이 행정 절차 상에 2018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아직 해수부에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용역들이 다 중단이 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낙찰차액 부분들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월이 되는 부분들은 거기가 이게 완성이 끝나고 나면 용역비를 지급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하고 같이 이게 있기 때문에 금액들이 예산이 총괄적인 그 예산은 그렇게 섰는데 지금 현재 지급을 못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계속 해수부하고 또 국토부하고도 지금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 구여천시로 있을 때 출장소로 있을 때 웅천지구들이 국가산단지구로 설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협의를 해야 되는 행정절차들이 사실상 굉장히 여러 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전국에 6개 마리나 중에서 유일하게 여수만 그런 행정절차들을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아마 이달 안에 지금 해수부에서는 그걸 승인을 해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풀리면 바로 이 용역들도 계속 진행이 되면서 내년 저희들 예산도 국비도 좀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지금 현재 국비는 확보된 게 전혀 없나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20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00억 중에?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300억 중에 내년도에 20억?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후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별도 세우기로 하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답변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낙찰차액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안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하고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그게 8백억짜리 사업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 기대도 크고 또 그게 그렇게 선정됐을 때 다들 우리 지역 경제에 일조를 하겠다 그렇게 기대에 부풀었었는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사업이.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이 전국에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6개의 공모에 저희들이 됐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늦은 편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중단된 데가 굉장히 많고요 이게 마리나사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안 된 상태여 가지고 진행들이 전체적으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래도 어떤 체계적인 부분들이 거의 완료가 돼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인원이 혹시 부족하면 보완해서라도 국비 3백억, 시비 5백억 해서 8백억짜리 마리나사업이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이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앞에 웅천, 소호, 신월 앞바다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거기가 8백짜리 마리나가 들어서는데 그런 것들이 장애물이 돼서 투자 대비 효과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같이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에도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게 앞으로 단순하게 마리나를 시설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마리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래를 놓고 볼 때 거기 양식장들을 얼마나 치우냐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여수가 해양레저에 기틀을 마련하는 것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많이 고심을 하고 그분들도 용역사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하여튼 고마운 부분이고 그걸 더 우리 해수부나 국토부하고 지금 우리 두 분 국회의원님이 또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아마 해수부나 국토부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잘 활용해서 일이 빨리 진척되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국장님, 섬자원개발과에 도서지역 소규모시설 관련해서요, 예산이 45억인데 지출액이 18억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는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어촌에 계신 분들은 이게 엄청 필요한 사업들이어 가지고 다 제한을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섬자원개발과에서는 해 드리겠습니다, 발주했습니다 이걸로 해 갖고 지금 1년 반 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1년 반, 2년 갑니다. 그래 가지고 보조금 지출잔액이 2억3천 정도 더 남았거든요. 이거 집행 시기를 좀 당겨주십시오. 올해, 45억을 예산을 책정하는데 항상 이게 안 됩니다. 안 돼. 그러면 이 혜택을 받아야 될 우리 도서민들이 그렇게 못 받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사업이 딜레이 될 수는 있지만 너무 이게 집행하는 시간이 늦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뒤에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에 관련해서도 이게 보니까 예산 잔액이 8억으로 하는데 지출이 1억2천 남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부잔교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다 원하고 있고 수리도 하고 다시 좀 해 달라고 그런 요구도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과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남았는데요 저는 이 예산을 남기지 말고 앞으로는 하나라도 더 신축을 해 주든지 아니면 수리를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릴게요. 잘 좀 챙겨주십시오.
한곤
이한곤해양녹지수산국장
예. 하여튼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말씀드릴까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냥 말씀하지 마시고, 그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복지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시시설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심사와 행정지원국, 건설교통국, 도시시설사업단 추경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1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