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염봉섭 의원 발언
김종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8대 남원시의회 전반기가 출범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남원시민과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특히 경제산업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께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아마 그동안에 사업이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시 조금이라도 마음에 담았던 모든 것이 남원시민을 위한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몇십 년 동안 공직에 몸 담고 계시면서 이번 6월 정례회가 끝남과 동시에 경제산업국장님이 아마 퇴임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남원시를 위해서 애써주신 것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 이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고 퇴임하시더라도 항상 후배들 지도에 많은 관심가지고 애써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회의를 진행하겠습다. 아울러서 코로나 방역과 남원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일시적일 것만 같았던 코로나는 우리 삶의 모습을 바꾸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더불어 농가의 일손 부족, 때 아닌 봄철 저온현상으로 인한 농산물 냉해피해 등 각종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능동적인 대처와 연초 수립한 목표를 누수 없이 추진하는 실행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번 회기가 안전한 남원시민의 삶을 함께 다듬어 만드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회의는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19년도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일반안건심사,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경제농정국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경제농정국장 이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3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시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 분야입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요금 지원사업 외에 3개 사업 23억원 지원과 남원사랑상품권 700억원을 발행·유통시켰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일자리 추진과 일자리플랫폼 운영을 통한 취업 발산에 노력하였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 및 남원 월매야시장, 화장품산업과 옻칠목공예산업을 활성화하여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좋은 일자리 창출과 생계형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18개 업체 53억원 지원과 환경개선사업 16개 업체 3억 지원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고, 산업단지내 유망기업 유치와 일반산업단지 기반을 구축하여 핵심성장 거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 분야입니다. 농업 안전장치 강화를 통한 농업경영 개선과 맞춤형 복지 추진을 통한 농업 경영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남원쌀 품질고급화 추진과 농업 생산기반시설 현대화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농어민 복지지원을 통한 경영안정과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지원 지속 추진으로 안정적 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 분야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농촌마을 조성과 창의적인 농촌 개발사업 활성화에 노력하였고,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사업에 14건 95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행복한 농촌 만들기와 창의적인 농촌개발로 쾌적한 농촌 정주 여건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고부가가치 농식품 가공사업 육성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산업 분야입니다. 파프리카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평가에서 10년 연속 최우수평가를 받았고, 농식품 주관 원예사업 종합계획 이행 실적평가와 춘향골 배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평가에서 최우수단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고품질 농산물생산기반 확대와 과수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내실있는 농산물 통합 마케팅 활성화를 통해 원예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입니다. 사전예방 중심의 가축방역 강화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구제역, AI 등 가축 전염병을 완벽 차단하였으며, 청정남원의 위상을 보존하였습니다. 축산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분야입니다.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로 효과적인 산림재해 방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생활밀착형 도시숲 정원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에 예찰과 방역을 실시하고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시정질문은 5건, 5분발언은 3건으로 총 8건의 발언과 질문이 있었으며, 각 분야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질문과 발언취지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김종관위원장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그리고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인사
주요 업무보고 부록참조
김종관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차원에서 금융 판매점으로 상품권을 폐기처리하는 그걸 뭐라고 하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상품권 폐기처분,
노영숙위원
몇 개나 나갔습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폐기처분은 안 했고 금주 중에 지금까지 회수된 상품권에 대해서 폐기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뭐라 그러죠? 또 농협 같은 데서 상품권 세는 기계를, 갑자기 생각이 안나서.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계수기.
기는
계수기는노영숙위원
몇 개나 나갔습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5개 보급했습니다.
어디
어디노영숙위원
어디 나갔습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판매하고 환전 상품권 매수가 많은 지점 순으로 했는데 남원시 지부 중앙하고요. 새마을금고 두 군데하고 남원농협하고,
농협
남원농협노영숙위원
본점하고 용남하고 나갔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히
굉장히노영숙위원
거래가 많아 가지고 도통지점이 지금 감당을 못하거든요. 용남보다도 도통지점에 더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도통지점이 빠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통지점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또 지금 발행 종류에 있어서 지류 3만원권하고 1만원권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매수로 해서는 비슷하고요. 금액으로 해서는 3만원권이 3배~4배 이상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지금 많은 여론이, 농협을 예로 들을게요. 농협에서 구매시 상품권을 사면 1만원권만 준다는 거예요. 3만원권을 요청하면 "이미 소진이 돼서 없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불평불만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매자 편리 제공을 위해서 판매 중에라도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지금 쟁점 및 대책 부분에 있어서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모바일 상품권 사용 적극 홍보 및 가맹점 지속적 추가 확보 노력' 했는데 부정유통 방지 부분에서 지금은 비정상적인 행위는 일어나지 않나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부정유통 관련해서 가끔 그런 부정유통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리는 듣고 있어서,
금도
지금도노영숙위원
처음처럼 많은 인원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분의 몇 %는 이런 부정유통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챙겨주시고 현재까지 이것에 대해서 적발건수나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2019년도에도 없고 2020년도에도 없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적발건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점검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의심되는 점포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지도를 하고는 있고요. 계획수립 중에 있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전체 부정유통 방지 안내서를 보내겠고 2차적으로는 저희가 현지를 방문해 가지고 부정유통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부정유통 발생이 의심되는 것은 3차적으로 실무조사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맹점
가맹점노영숙위원
환전 비용 처리하는데 검토가 필요한데 그것만 해도 나올 것 같던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가맹점 환전에 대한 검토는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노영숙위원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투명성있는 판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점에서 받아들이는 상품권은 시에서 회수해서 폐기처리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한 번도 회수를 해 가지 않았다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지부에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 폐기처분을 지금 저희가 공문으로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에서
시에서노영숙위원
폐기를 회수해서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 많은 양을 판매점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단기간에 회수해갈 수 있는 발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6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6개월이 넘으면 그때그때 폐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나
너무나노영숙위원
많은 양이 있으니까 보관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라고 봐서 질의했습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월매야시장 활성화 추진 1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20년도 세부 집행계획이 있죠? 집행계획을 제출해줄 수 있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월매야시장?
노영숙위원
예. 20년도.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20년도 1억원 집행계획.
노영숙위원
예. 세부 집행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을 저희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6월 5일 개장예정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코로나나 문제점이 있어서 개장을 못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매대수를 보면 20대에 닭꼬치, 호떡, 쌀국수 등, 또 운영을 보면 먹거리 판매 교육을 하고 음식 컨설팅 공연을 하고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등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닭꼬치나 호떡, 쌀국수 등 통상적인 메뉴를 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은 실감하시죠? 매대 운영에 있어서 기존 메뉴 말고 추가 메뉴가 무엇무엇 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매대에 들어가는 품목은 컨설팅을 하고 앞으로 더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육하고 저희가 계획을 했다가 일단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노영숙위원
6월 5일에 개장 예정일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컨설팅을 하고 계신다고 하고 또 교육을 지금도 실시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남원시 행정 모든 것이 마비가 됐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먹거리 판매 교육이나 음식 컨설팅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그냥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으로만 그치지 마세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용객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가서 '거기를 다시 한번 가봐야겠다' 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용객에 맞는 먹거리 쉼터가 되게끔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6월에 재개장 예정으로 해서 그때까지 메뉴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받고 매대에 20개를 다 확정을 안 지었다는 것이지, 그때까지 추진해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6월 5일에 개장하기로 예정했다고 하면 이미 음식메뉴도 나와야 되고 모든 교육도 마무리가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까지 결정이 안 나고 계속 컨설팅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판단을 하셨다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고요. 7월 24일에 재개장 예정인데 그전까지는 충분히,
시장
야시장노영숙위원
개장 후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구성이 필요하죠,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 게 지난 번에 상인회와 집행부와 위원님들의 간담회가 있고 난 다음에 별다른 특별한 상황이 이뤄졌다거나 협의가 된 내용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그 뒤에도 상인 일부를 만났고요. 저희가 "전면 주차장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물론 반대는 일부 한두 군데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노영숙위원
반대를 하고 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 이후에 뭔가 달라진 협의사항이 이루어졌는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어느 정도 거기에서 저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반대는 하고 있지만 수긍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전면 주차장으로 이동을 해서 운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일자리플랫폼 운영 건에 대해서 추진실적 부분에 굳이 1,692명 중에 서 602명이 취업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알선 177명, 알선취업 53명에서 230명이 지금 602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취업자인가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포함이 안 된 숫자입니다.
함이
포함이노영숙위원
안 되어 있고 별도로 취업이 됐다는 거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15쪽에 보면 마을기업 부분에 있어서 신규마을기업 지정에 있어서 주천 웅치마을영농회가 5천만원이 지원되는데 여기는 기존에 했던 강정사업이나 지정되어 있는 사업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을 다 할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5천만원에 대한 사업은 무슨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신규마을에 지정이 되면 5천만원을 기존에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은
지원은노영숙위원
해주는데 기존에 강정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치유농업마을로 지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같이 연계가 돼서 하는 것인가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같이 하는,
다른
다른노영숙위원
사업도 추가로 발굴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16쪽을 봐 주시겠습니다. 지금 이게 시민기업 발굴에 있어서 '시민기업 남원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용역 발주 지리산 이음' 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2020 5월 8일, 이게 마을에서 배움과 소통 나눔의 문화를 확산한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기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인데요. 이것을 남원 특색에 맞게 발굴한다 그래서 시민기업이라는 명칭을 붙였고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모에 특화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선정된 3천만원으로 용역을 한다는,
노영숙위원
3천만원으로 용역을 해서 그 이후에,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시민기업을 발굴하겠다,
업을
사업을노영숙위원
발굴해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시민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 발굴하는 사업으로 해서 공모가 선정된 거거든요.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고 보충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월매야시장 사업비 1억원에 대해서 계획서 자료 요구하신 것 시간 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완식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분들 업무보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 11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석면교체공사를 완료하셨다고 하는데 완료됐습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공설시장에 대해서 8동, 9동 저희가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 완료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으로
앞으로김영태위원
할 것이 얼마나 남았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일부 있고요. 정확히 남는 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영태위원
석면에 발암물질이 검출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
일자리김영태위원
지원사업 13쪽 한번 보시겠어요? 방학 중 대학생 일자리 사업을 50명이 하신다고 했어요. 이것 신청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작년 겨울방학은 80명 정도 했었고요. 올해는 그 수준 80~90명, 8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 생각은 이 숫자를 좀 늘려서 대학생이 경쟁을 해서 떨어진 분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숫자를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최초에 20명 하던 것을 50명으로 늘렸고요.
으로
앞으로김영태위원
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이번 여름방학에도 20명을 이렇게 시간을 늘렸잖아요. 그래서 7월부터 8월, 8월부터 9월 해 가지고 사실은 70명 정도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학생
대학생김영태위원
80명 정도 신청하신다면 이분들은 시에서 청년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다 채용을 해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셨어요. 올해 안에 이것 다 공급됩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안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이
차질이김영태위원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들이나 남원 업종 중에 가장 타격이 있는 업종은 어디라고 보실까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하고,
염봉섭위원
소상공인인데 업종을 직종별로 하면 예를 들어 관광이랄지 식당업이랄지 이런 데 어디가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나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언론에는 관광, 운수업, 여행사업 그런 데에,
그런
그런염봉섭위원
쪽에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고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염봉섭위원
마을단위 소형 LPG인데 국비로 광치동 하고 남원시비로 산동 태평, 대강 입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이 어떻습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선정기준이요?
염봉섭위원
예.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선정 기준은 저희가 몇 가지를 적용하고 있는데 세대수, 탱크부지 확보, 소재지 거리, 주민 동의율 그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
마을에서염봉섭위원
해주라고 아우성을 쳐도 심사숙고하고 조사가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10여 년 후에는 그 마을이 50호가 30호로 줄을 수도 있고 또 노인분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농가들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귀농귀촌이랄지 마을 형성이 제대로 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고요. 선정 기준도 그렇게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염봉섭위원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옻칠공예대전 80점에서 37점 시상했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전시계획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가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봄부터 해가지고 서울 인사동에 KCDF에서 하고 또 완주 인재개발원, 춘향제 때, 도청 기획전시실, 그렇게 쭉 일정별로 하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서 일단 보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장기화되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장기화될 때에는 인터넷이나 다른 영상을 통해서라도 출품작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작년 대비 금년 88점인데 작년엔 접수가 몇 점이었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딱 100점,
니까
그러니까염봉섭위원
조금 줄었습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줄은
줄은염봉섭위원
이유는 뭡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코로나 영향이었다고,
수록
그럴수록염봉섭위원
영상물을 통해서라도 인터넷이나 페북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 19쪽 보면 있는데 지원대상이 올해 10개 지역에 412가구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이것을 좀 우리 남원시에 전체적인 지금 시행되고 있는 지역하고 완료된 지역, 또 앞으로 할 지역을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잘 분석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6개월 동안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남원사랑상품권이 작년 4월에 발행됐나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작년 3월 25일부터 발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거의 1년 넘었네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전평기위원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정확한 어떤 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울 텐데 여기에 대한 발행효과를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앞전에 말씀을 해서 하반기에는 효과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전평기위원
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가지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4월 대비 5월에 체감지수가 한 14.5% 상승이 됐고, 전통시장은 29.2% 상승이 됐어요. 각 지역마다 상품권이 다 발행이 되고 있지만 남원사랑상품권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거든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료를
자료를전평기위원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전평기위원
여기는 국비 지원되는 것을, 대개 사업이 국비만 지원이 되고 있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국비에서 우리 시비 일부 매칭,
전평기위원
자체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자체,
도비
국도비전평기위원
지원 없이 자체로 하는 사업들은 혹시 없습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특례보증사업 3천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은 전체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보증
특례보증전평기위원
, 2차보전이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2차보전도 하고 3천만원의 특례보증 해주고,
외에
그외에전평기위원
다른 건 없습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은 현재,
그건
그건전평기위원
국도비 지원 같이 매칭 되는 사업이니까, 제가 지난 번에 5분발언 했을 때는 시 자체사업을 한번 발굴을 해 봐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알다시피 한 460만 명 정도가 고용보험 미가입자란 말이에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속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찾아 발굴해서 사업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못했고요. 지금 발굴해서 추경 때는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시민들에 대한 긴급지원 10만원씩 해주는 것들이 9월부터 또 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가지로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긴급재난지원금은 다 받는 것이지만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수입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수가 있거든요.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고용보험 관계도 지금 정부에서 이미 특수라든가 프리랜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용보험 속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평기위원
예.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정부시책과 잘 발맞춰서 거기에서 또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중장비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든다면 매출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자료상으로 없는 분들이 계셔요. 없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자료를 요구했을때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매출자료가 없어요. 예를 든다면 그런 경우를 말씀드린 거니까 발굴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는 사각지대에 지원해주는데, 최대한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지금 일자리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1차추경, 2차추경 또 국회에서 조만간에 확정이 되면 또 내려오겠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실제 신청 대비, 사업목표 대비 신청수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4시간 기준으로 해서 400명이 배정됐습니다. 처음에 수요인력을 파악할 때는 조금 많이 신청을 안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발굴을 해서 충분히 그 인력은 소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우리가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나 청년인턴 그런 부분도 일단 국비 90%를 지원해주니까 부족할 경우에는 그쪽으로 전환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촌을
농촌을전평기위원
다니다 보면 경로당 중식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여성가족과에서,
전평기위원
자체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전평기위원
지금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이 생기면서 대상자가 없어요. 중식도우미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에요. 사업은 많이 내려왔는데 실제 신청자가 없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옻칠 목공예산업 활성화사업 21쪽 보면 남원 옻칠공예관이 가볼 만한 산업관광지로 선정이 돼 있어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서
가서전평기위원
보면 실제 볼 것도 많은데 너무나 좁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마을공방 육성사업으로 해서 토박이단지를 조성하잖아요. 일부 그쪽에다가 전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박이단지 마을공방 육성사업으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전반기도 잘 해왔지만 앞으로 6개월 동안 잘 하셔 가지고 소기에 목표 달성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동료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월매야시장에 대한 중요성과 또한 시민과 소통 또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요즘에 우리지역에 명문제과와 서남만찬에 관광객들이 주중이나 토,일에는 줄을 서 있습니다. 명문제과는 유명해져서 언제나 줄을 서 있는데 서남만찬에는 제일 많이 서 있던 게 주중에 150명까지 줄을 서 있었답니다. 실질적으로 옆에 있는 식당에서 자기 집 식당까지 줄을 서서 대체 몇명이 줄을 서 있냐고 세서 봤답니다. 150명이 줄을 서 있었는데, 대부분 서남만찬 같은 경우는 먹고 빨리 나간다 해도 점심을 먹는 시간이 1시간은 소요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까지도 1시에 있어도 12시 반, 저도 이번주 토요일에 갔는데 줄을 서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기다렸다가 먹고 가는 사람도 있고 못 먹고 가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블로그 그게 굉장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원에 오면 꼭 거기를 찍고 가는, 꼭 방문해서 보고 가는, 먹고 가는 그런 부분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 월매야시장도 이런 부분에 좀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은 시간이 야간개장이잖아요? 금요일, 토요일은 조금 시간을 당겨서 점심시간에 점심, 저녁시간에 방문해서 찍고 가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인터넷으로 인해서 트랜드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도 그렇게 시간조정을 하다 보면 꼭 찍고 가는, 그리고 먹고 사고 가는, 사서 집에 가져가는 부분을 만들면 아마 월매야시장도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 활성화가 좀 더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동감을 하고요. 소문, 홍보 중요한데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문화위원
저희가 뜨는 지역에 있어서 꼭 찍고 가야 되고, 방문하고, 사 갖고 가고 그런 것이 젊은 세대들의 트랜드로 변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해서 월매야시장도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성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광한루 찍고 월매야시장으로 와서 다시 또 먹고 가고 그래서 음식개발이 다른 데에서 없는 음식개발이 하나라도 있어야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특성화돼서 꼭 들렸다가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과 연계선상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전면 주차장으로 야시장을 옮긴다는 그부분에 있어서 얼마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들과 공설시장에 간담회를 갔을 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매대상인들과 맞지 않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전면 주차장에 대한 것은 맞지 않고 그 부분에 "예전에 매대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굳이 그 앞으로 오냐" 그런 이야기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전면 주차장에 대한 의견이 조금 더 좁혀졌다, 그렇게 했어도 다시 한번 그 공설시장에 계시는 상인들과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됐을 때만 전면 주차장으로 오고요. 그러지 않으면 매대상인들도 공설시장 상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굳이 충돌 안 하고 원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굳이 우리 행정에서 강압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 간에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알겠고요. 저희가 아케이트 설치 공사를 지금 한 8~9월까지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부득이 전면 주차장을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케이트 설치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재검토를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과장님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아케이트사업과 관련 없이 옆에 양쪽 두 군데가 가능한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굳이 3자, 행정과 매대하시는 분과 공설시장과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부분이 맞아 떨어졌을 때 장소선정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의견수렴하고 또 전면 주차장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을 때는 설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3자가 되었을 때는 논의가 충분히 돼서 의견을 반영을 한다고 할 때는 저희도 그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력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서로 간에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장소가 있는 장소에 하시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충분히 소통하시고요. 의견이 일치가 됐을 때 꼭 옮기시길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저는 시민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16쪽에 있는 시민기업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가 3년 동안 시민기업으로 관리하여서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유도를 한다고 했거든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제 3년 동안 시민기업으로 관리한다는데 시민기업에 대한 주체를 누구를 어떤 주체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민기업이라는 게? 이게 예를 들면 시민기업으로 시민기업이 관리를 하더라도 사회적이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서 시민기업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은 도에서 승인을 해주는데 거기 가기 전에 또 아니면 그것과 병행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에서, 그러니까 남원형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예비기업으로 가기 전 또는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입니다.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그러니까 예비기업으로 가기 전에 시민기업 설립하신다는 것인데 시민기업으로 가서 그걸 유도해서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유도를 받겠다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시민기업이라는게 위탁? 뭐 단체 업체에 위탁하는 사업을 지금 우리가 말할 때는시민기업이라고 하는 거에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시민기업은 아직 지원해준 사례가 없고 선정을 안 했고요. 지금 저희가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이라든가 위탁하는 것 또 민간보조로 해서 하는 사업을 그렇게 시민기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발굴을 해서 유도를 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히
충분히박문화위원
저는 이 진행상황은 알겠는데 우리 남원시가 공공사업 중에 하고 있는 사업을 시민기업으로 관리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 명칭을 시민기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박문화위원
남원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에도 많은 분들이 별도로 각각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야에 뭐가 있죠? 그런 분야를 어디를 생각하시는 거에요?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다만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민간 부분들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우선은 공공요소에서 위탁을 주거나 그런 부분에서 시민기업으로 해서 이렇게 사회적기업으로 관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종을,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분야에 산업을 갖다가 한번 시민기업으로 만들어서 추진해 보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하반기에는 구체화시켜 가지고 나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행정에서 생각하고 있는 공공사업에 대한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이런 시민기업으로 육성해서 사회적기업으로 갈려고 하는 것인가 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상반기 때 우리 공공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간제를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화장실, 복지, 농기계, 환경 그런 부분 했는데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직접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데,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 박문화 위원님께서 시민기업에 대해서 어떤 방안과 구상의 자료를 요구했어요. 여기서 설명하시려고 하지 말고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시민기업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업무보고에 써놨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상했던 부분을 자료로, 박문화 위원님만이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박문화위원
예. 핵심은 그거네요. 우리 남원시에서 쓰고 있는 기간제에 대한 모든 부분을 한번 총망라해서 시민기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시민기업을 육성해보겠다 라는 핵심이네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다른 분야도 있지만,
여러
여러박문화위원
가지 기간제, 화장실이나 여러 가지 특별한 대책인 것 같은데 그런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망라해서 시민기업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자료로써 그런 내용을 받아보도록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저는 시민기업 설명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합니다. 구상을 하실 때 잘하셔야 됩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가 프리랜서라고 그러죠? 이번에 코로나19로 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대보험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시간강사로 가서 시간수당만 받을 뿐이지, 그분들 다른 산재보험 안 들어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단체가 아니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민기업이 있다면 그분들의 대표자를 만들어서 결국에 그분들한테 봉급을 주면서 이렇게 4대보험을 넣을 수도 있는데 과연 그 4대보험을 넣을 때 공제되는 여러 가지 보험료라든지 이것을 프리랜서들이 인정을 하겠냐, 굉장히 신중한 것입니다. 어떤 자기소득에 그것 만큼 공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강사료는 올라야겠죠. 왜, 자기 돈은 절대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마 나머지는 시에서 내줘라 이런 식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이것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염두해 두시고 그리고 사업을 구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도 당연히 4대보험을 내면서 모든 권리도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실직이 됐을 때 당연히 실업급여 받아야겠죠? 실업급여라는 것은 내가 넣은 돈에서 받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월매야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날 과장님은 출장관계 때문에 참석은 안 하셨지만 계장님이 그 자리에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 자리에서 나온 말씀하고 오늘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이견이 있어요. 7월 24일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인가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그때 개장을 목표로 두고 하시는데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는 와글와글 말 그대로 시장가요제입니다. 월매야시장을 여기에 연관시키지 마세요.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간다면 월매야시장은 올해 개장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코로나19로 해서 모든 사업들이 다 연기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월매야시장을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때 꼭 개장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보고가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실제상황이 벌어질 것을 여러 가지로 염두해 두시고 답변을 해 주셨어야 되고 앞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과에서는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들 하시면서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1월 업무보고 때는 2월, 3월이죠? 3월에는 부정유통까지, 국비 8%, 도비 1%해서 9%인데 남원시민이 가져가는 거니까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여러분한테 "단속을 좀 자제하십시오" 하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억납니다.
김종관위원장
어차피 남원시민들 어려울 때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는 뒤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울러서 남원사랑상품권이 폐기처분될 때까지 이렇게 쌓여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께 꼭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7월 돼서 그 자리에 계실지 다른 자리로 가실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남원사랑상품권이 화폐로써는 값어치를 잃었습니다. 우리가 돈도 지갑에 넣고 다니지 않는 세상이에요. 과장님 모바일 상품권하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죠?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주시면서 화폐가 아니고 카드로 줬습니다. 남원경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카드를 주고 상당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인정하시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종관위원장
요즘에 식당 가면 앉을 자리 없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을 화폐로 바꾸는 것을 한번 구상을 해 보십시오. 화폐로 바꾸는 게 아니고 카드로 바꾸는 것을.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폐 발행비보다 카드 만드는 것이 더 훨씬 싸게 먹힐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경비도 절약이 되고 아울러서 카드는 내가 금액을 50만원을 카드로 샀으면 그거 다 쓰면 그냥 버리면 끝납니다. 화폐는 일일이 다 수거를 해 가지고 다시 폐기처분을 또 남원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해야돼요. 이번 재난지원금을 드리면서 보고 '아 이것이 정말 남원사랑상품권에서 더 모바일보다 더 활용도가 있게 쓸 수 있는 것이 이것이겠다' 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이렇게 해서 카드로 한번 구상을 해 가지고 지역사랑상품권을 바꿔보는 그런 획기적인 일도 하반기에 한번 구상이 된다면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7월부터 모바일 상품권하고 지류상품권을 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조폐공사에서 지금까지 지류만 하다가 모바일을 개발해서 저희가 모바일을 이렇게 보급을 했고요. 저희는 이왕 조폐공사로 갔기 때문에요. 그리고 조폐공사에서 카드발행을 7~8월 경에 개발해서 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통합관리시스템에 바로 함께 활용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만 되면 바로 8월 중에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카드는 재난지원금 카드 쓰실 때 한번 보셨지요? 그 카드가 어디서 나온 거에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카드가 남원시 지부에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발행 의뢰를 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시 지부하고 협약은 되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카드 하나 수수료 얼마씩 들었어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카드 하나 발행 하는데 200원인데 지금 남원시 지부에서 무료로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우리가 남원시 시금고가 농협시지부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중앙회시지부.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얼마든지 협약을 하면, 또 농협에도 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무료로 가능도 한 것입니다. 시금고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는 지역사랑상품권 정도는 얼마든지 여러분이 협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구상해 주시고 조폐공사 수수료가 무지하게 나가잖아요. 그 수수료 다른 곳에 쓰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놓고 다음에 저기 중앙에서 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역사랑상품권은 국고에서 지원된다고 해서 조폐공사에서 지폐를 꼭 받아야 되다는 법이 없잖아요. 돈 안주고 받는 거 아니고 돈 주고 받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구상을 해 주십시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중앙에서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과장님이 200원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한 1,100원 정도 될 것이고 그것도 이제 칩이 들어가게 되면 한 3천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칩은 충전식이고 더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카드가 다른 데에서는 상당히 지류보다는 더 경제적인 역할을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서 카드가 더 사용하기에도 편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만 한 가지 여기에서 카드기가 없는 업체에 있어서는 조금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완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번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카드기 없는 데가 없어요. 거의 다 쓰십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 전통시장이에요. 전통시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이 두 가지 지폐를 가지고 가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천기업지원과장
보고에 앞서 우리 기업지원과 같이 인사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입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주요 업무보고 부록참조
김종관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마우천 기업지원과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일반 산업단지 사매 이게 지금 토지랄지 모든 것이 공사 준공 기한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6월 말 준공 목표로 하는데 토지가 일부 매입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중인 사업이 있고 여러가지 폐수처리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연이되고 있는데 6월 목표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6월 말에는 준공 할 수 있다?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기반공사 준공에는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차질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조기분양은 업체가 홍보 같은 거 해서 이득을 본거 있습니까?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오늘 금요일 오후 4시에 대도엔지니어링이라고 한 1만평 정도 기업입주가, 그건 바로 착공 될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마우천기업지원과장
MOU 체결하고 그것은 학교 교사를 짓는 업체인데 7월 중에는, 7 ,8월에는 착공될 걸로,
까지
현재까지김영태위원
이루어진 건 없고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아니요. MOU 체결되고 또 하나는 다음주 17일 날 LFF라고 농기계 유기농 관련 업체가 MOU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업체는 순조롭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걸로 되어있고요. 남원이 경인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지역 향우 1개 기업이 덕과 분이 유치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도 국장님이랑 저도 다녀왔고 시장님과도 통화를 해서 잘 될 걸로 봅니다. 3개 기업 정도는 금년 중에 착공이 가능할 겁니다.
김영태위원
예. 산업단지가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조기분양을 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분양업종은 우리가 변경을 하려면 몇 년 정도 지나야 합니까?
마우천기업지원과장
몇 년 정도 보다도 법적으로 도시계획 결정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희들이 그대로 가야 맞다고 보는데,
약에
만약에김영태위원
할 수있다면?
마우천기업지원과장
몇 년, 10년이 가도 분양이 안된다면 어떻게 할 방법이라도,
김영태위원
그런 걸 대비해서 제가 여쭤본 거에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고 왜 그러냐면 그런 경우 특수한 경우 지금까지 용도지역을 저희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된다가 맞습니다.
우리
우리김영태위원
과장님과 직원분들 조기분양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업단지 내에 출퇴근 버스 이용하고 있잖아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퇴근
출퇴근염봉섭위원
시간에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죠?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주말에 1대, 평일에 4대, 버스당 한 30명씩 타는데 홍보도 덜 됐고 아직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목표는 한 50명 정도, 한 버스당,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근로자분들이 크게 불편함은 못느끼고 있고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근로자분들 좋아하고, 기존에 임차를 하고 다니던 분이 있기 때문에 운행은 좀 덜 하지만 앞으로 홍보되면 좋은 반응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염봉섭위원
출근시 행복한 버스가 이루어지고 또 퇴근시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이런 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매산업단지 전라북도 인근 군도 사실은 금년에 단지를 완성했는데도 분양률이 40%, 60% 이런 데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빨리 조기착공 하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분양에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다행히 노암산업단지, 노암동 3단지까지 분양이 거즘 다, 100%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이 온다 해도 사실 갈 데가 없어요. 산업단지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다행히도 산업단지가 일찍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도움이 될 걸로 저는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염봉섭위원
또 평당 단가도 낮추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고요. 최대한 기업유치를 위해서, 절반 들어와서는 사실 실패 아닙니까? 그러니 조금이라도 분양가가 낮으면 70~80% 들어왔을 때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전에 그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기업유치 만전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마우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산업단지조성 또는 기업유치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기분양 추진해 가지고 36페이지 보면 2개 기업이 대표로 올라와 있어요. 1개 기업은 고용인이 40명, 또 1개 기업은 20명인데, 산업단지 조기분양 참 좋지마는 막 서두르기보다는 저의 생각에는 그래요. 작은 기업 유치보다는 큰 기업을 하나라도 유치해서 내실있는 그런 활성화를 기대해봅니다. 작은 기업이 중간에 차지하고 있다 보면 큰 기업이 들어오려다 장애가 될 수도 있고 그런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업은 공해업종이나 폐수업종이 그런 유치하려고 하면 않겠지만 그 보다도 저희들은 고용창출이 많이 되고 고부가가치가 있는 업종을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기한이 좀 걸리더라도 규모있고, 산업단지가 좌충우돌 한 것보다도 체계적인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예. 그리고 39쪽 보면은 국고지원사업으로 진입도로는 끝났죠?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공업용수도는 몇 %되죠?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공업용수도가 한 80% 정도 됐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80%, 20% 남았네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덕과까지 와 있기 때문에,
윤기한부위원장
공업용수도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었어요. 도로를 덕과, 보절 그쪽이 다, 보절은 끝났는가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보절은 끝나고, 예전 매원자리 거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2차선 도로를 파헤쳐 놓으면 차가 1차선으로만 통행할 수밖에 없고, 굴착 해놓은 자리를 빨리 포장이 안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고 일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사람들이 그래요. 남원 산업단지라고 안하고 왜 사매산업단지에, 사매에다 산업단지 만드는데 보절, 덕과 사람들이 피해를 보냐 그런 말씀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민원 안 생기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천기업지원과장
민원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예. 그리고 폐수처리시설 정말 신중히 해야 되는데, 어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폐수처리시설은 어딘가는 해야 될 것이고 사실은 그런 입장에서 몇 동네, 손율마을 주민들은 굉장히 앞으로 침출수나 냄새가 나는 부분을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으로 빼기로 한 것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은 저희들이 공법상 지하에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물이 전부 정화가 되야 되기 때문에 물이 오폐수나 이런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혹시라도 악취가 나오면 추후에 관을 PVC를 묻어가지고 밑으로 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기한부위원장
문제는 유치업종 중에 금속, 음료, 식품, 전자, 전기장비. 그런데 음료식품만 안들어온다면 폐수 나올 필요도 없을 걸로 봐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음료식품 가공업이 들어온다고 보면은 폐수가 발생될 수밖에 없겠죠?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일반 유가공이 아니면 기준치 이하로 저희들이 조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가지 공법에 의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어쨌든 큰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그 산업단지가 꽉 채워지면서 남원 경제에 큰 호응이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담당직원 여러분, 요즘 민원 때문에 많이 시달리시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절석재단지 상수도공급에 있어서 석재공장 1개소가 현재도 정상가동이 됩니까?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석재공장이 2개고 나머지는 목재, 목재를 가공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석재공장이 제가 들어가봤을 때 1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입구에 하나 있고 위에 형창우씨가 하는 거 두개가,
노영숙위원
그러면은 보절석재단지라고 하지만 명칭을 변경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두개가 되면 어려움이 따르겠네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당초에 지정을 석재단지에 했는데 저희들이 실태사업이 되기 때문에 업종을 분리해가지고 목재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명칭은, 공식명칭은 그렇게 되어있지만 보절산업단지로 간판 붙여놨습니다.
노영숙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쪽에 보면 근로자 행복주택건립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이 170억를 시비 부담 10% 현금 부담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완공 후에 소유권이 LH소유권이 되나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그러죠. LH에서 확보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주는 사업입니다.
노영숙위원
주택기금융자 40%, 68억원은,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전부 LH에서 합니다.
노영숙위원
LH에서 상환하고 시설관리도 다 LH에서 하고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있다지만 6월에 준공예정인데 2018년도부터 상당한 분양 홍보예산과 기업유치 전문회사까지 동원되었었잖아요. 전문회사 KICC. 그런데 누구나 이렇게 좀 아쉬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2개 회사만 투자유치를 위한 MOU체결을 추진했어요. 거의 2개만 추진을 한다고 하는 것은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윤기한 위원님이 서두르지 마시고 큰 기업들을 유치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지만 어려운 일이잖아요. 마냥 이런 상태로 추진 한다면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 19년 9월에 체결한 분양대행 전문회사 KICC에 대한 활동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고는 계시나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만나기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까 분양이 빨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에서도 하는 얘기가 꼭 빨리 해 가지고 규모있지 않게 중구난방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도 일단 큰 기업이 쓸모 있는 기업이 와가지고 부수적인 기업이 와야 산업단지가 앞으로 잘 가는데 너무나 기업유치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기업유치를 하면서도 우리 남원 실정에 맞는 기업유치를 많이 하셔야지만 남원의 지역경제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도 같고요. 두개 기업은 확실하게 들어온다는 거죠?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제너럴바이오 부분에 있어서 1차분 지급이 2021년 5월에 지급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투자촉진 보조금 지급 후에 고용 상황이나 업체의 당연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투자보조금 줄 때 지난 번에 조정을 해 가지고 옛날에는 고용지수을 많이 줬는데 지금은 고용하고 투자하고 비율을 조정 했기 때문에, 고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투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균형있게 저희들이,
노영숙위원
의무사항은,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적극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38쪽에 금후계획에 '지적확정측량 용역 완료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변경 추진' 이라고 했는데 산업단지계획변경 추진은 어떤 내용이에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 기본계획에서 변동 마무리하다 보면 오차 범위 내에서 변경된 사항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지적측량을 하다 보면.
노영숙위원
그런 부분이에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특별하게 변동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변경사항도 똑같이 인가고지를 새로 해야되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충실하게 철저히 대비를 하셔서 원만하게 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유념해서 저희들이 조기분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폐수처리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도 민원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39쪽에 보면 남원일반산업단지 국고지원사업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예정지 인근 우리 유황오리 영농조합법인에서 폐수처리장 운영시 악취 우려에 따른 폐수 전용관로 설치요구를 했거든요? 이부분에 대한 것은 페수처리장 운영으로 악취 발생시 전북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하상굴착 관로매설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추진이라는 것은 전북지방환경청과 협의만 되면 관로매설을 해준다는거에요? 아니면 저희가 관로매설을 하실 거에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폐수처리시설로도 관로를 안해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운영해 가지고 발생했을 경우는 반드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발생했을 경우에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고 미래적으로 발생, 여기도 그거잖아요?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용관로를 설치를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관로매설을 추진하면 한 550m에 5억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럼 이게 순수 시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그러죠. 이건 별도로 하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이게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이런 애로점이 나오고 문제점이 나온다고 하면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도 현장을 봤었습니다. 행정의 의견과 실질적인 주민의 의견하고는 이게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적으로 봤을 때 행정이 다 맞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주민의 편에서는, 민원인 편에서는 언제라도 산업단지는 어떠한 부분이 들어왔을 때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안나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이런 부분을 적극적인 행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옳은 말씀이시고요.
박문화위원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해주셨지만 거기 연장선상에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부분을 더 정확하게 꼭 짚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우천기업지원과장
분명히 말씀드리자면은, 폐수시설로도 충분히 악취가 안 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운영을 하다 문제점이 있으면 반드시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과의 협력이나 의견소통이 돼서 공감대 형성돼서 이해가 된다고 하면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을 해도 이해가 안된다고 하면 이 부분 충분히 행정에서 시설을 설치해야 돼요. 공감대 형성되지 못하게, 안된다고 하면 민원에 대한 설득력이 없는 거잖아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민원의 핵심은 이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무리한 요구만 계속 하기 때문에 이걸로 끝난다면 상황이 어떨지 모를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향으로 민원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있죠?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투자하는데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전평기위원
매출 감소로 인한 종업원들 감축이 되거나 해고가 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저희는 다행히 GMF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출이 늘고 있는 실정이고, 특별히 그런 것은 없는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단지 자동차 부분이 초창기에 조금 그랬는데 지금 회복되어서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먹는 것은 인터넷 주문을 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자동차 부품, 항공, 여행, 숙박 이런 데는 굉장히 어려운데 자동차도 굉장히 어려운 걸로 이야기들 많이 해요, 언론에. 그런데 문제가 없어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초창기에 좀 그랬는데 지금 회복되어서 납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혹시 조사가 된 게 있으면, 어려운 기업도 있으면 조사자료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사업이 국비, 시비 해서 4억원, 3년에 걸쳐서 사업을 해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우리 근로자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차량이 수의계약의 한도를 넘어서서 전주 업체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이 입찰을 받는데, 1, 2, 3순위가 남원이 됐는데 1, 2순위가 점수가 안나와서 남원업체가 다행히 낙찰되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제 요금도 필요가 없고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제 출근시간은 8시까지? 8시30분,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시간대를 업체에서 받아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전평기위원
노암동은 시간대별로 가지만 노선이 5개이니까, 광치동 같은 경우는 퇴근시간이 다를 거 아니에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광치는 저희들이 7시에 출발해서 7시 30분에 도착하면 나오시는 분들 태우고 오고, 야근하는 분들은, 오후에는 5시 20분에 저희들이 출발하는 걸로 광치산업단지는,
전평기위원
광치산업단지는 5시 20분에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광치산업단지 5시 20분하고, 아침 7시 10분 저희들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쪽 시간대,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편리를 봐주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산업단지 조기분양 이야기를 많이 했죠? 노암산업단지는 25개, 3단지가 25개 블럭 중에 지금 2개가 분양이 안되고 있는 상태죠?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거즘 분양, 왜 그러냐면 그 부분도 한 군데는 이미 설계중에 있고 한 군데는 화장품단지가 하나 미분양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다 끝난 상태.
전평기위원
거의 끝난 상태이고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전평기위원
요즘에 정치권에서 공장 수도권 완화 규제완화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들으셨어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45개 블럭을 분양을 하려면 노암 3단지도 한 3~4년 지났죠?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수도권규제, 공장규제 완화를 한다 라고 봤을 때는 분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중에 하나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업들이 제조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땅값이 올라야 되는데, 이쪽 남원에 있는 산업단지들이 실제 땅값을 보면 오르지가 않아요. 주변 땅들은 100만원, 200만원씩 가는데 실제 거래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 원인도 분양이 안되는 이유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그 말씀 옳은 말씀이고 제가 기업인들 만나보니까 다행히도 인식전환이 많이 되어서 남원이 옛날에는 서너시간 걸린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2시간 30분, 3시간 ICTX도 2시간에 오고 인식전환이 많이 됐고 실질적으로 남원이 땅값이 엄청 싼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3만평 이상 되면 땅값이 절반이잖아요? 16만원대이기 때문에 막말로 거저나 마찬가지거든요. 면적에 따라 따져보면,
전평기위원
남원만 보지 말고 인근에 산업단지, 지금 조성을 해놓고 분양이 안된 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그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니까, 물론 실제 담당하시는 기업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투자유치 계장님, 직원분들이 나름 더 열심히 하시겠지만 각별히 신경쓰셔가지고 좋은 기업들, 고용이 많은 기업들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위원님들 협조하면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멘토 멘토링을 잘 하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실과소장들 연결해서,
김종관위원장
실과소장들이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혹시 기업의 애로사항들 들어온 거 있는가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들어온 것이 주로 보통 특별한건 자금융자, 인허가, 인허가는 문제가 뭐냐면 불법으로 양성화 안 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가지고 양성화 기간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혹시 인월사업은 멘티·멘토링이 누구인가요? 기업의 애로사항을 아마 이야기 했을 건데, 멘티·멘토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알기로는 찾아간 사람도 없을 거예요. 직원 20명이 넘습니다.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씨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기업의 애로사항 혹시 알고 계세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제가 한번 그 부분 잘 파악해볼게요. 안전재난과장으로 되어있는데,
김종관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은 충분히 한 분씩은 한번도 방문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것을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으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옛날 보고 때 보면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해요.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시고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산업단지 통근버스는 어디어디가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노암단지하고 광치단지 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에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인월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다 보니까 1개기업인데, 저희들이 특별히 그것까지는 손이 멈추고 있는데, 특별요구사항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김종관위원장
거기 산업단지 맞아요? 남원시 산업단지 맞아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농공단지 맞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그 곳도 산업단지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대기업이니까 너희는 알아서 해라 그런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언제든지 남원 떠나고 싶으면 떠나란 얘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그런것은 아니고, 직접적으로 요구도 없었고 저희들이,
김종관위원장
요구가 없는게 아니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혹시 통근버스를 내줘야 될까요?" 하고 물어본 적 있어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지침에 보면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김종관위원장
제가 말해서 하는 것보다는 과장님들이 챙기셔야죠. 산업단지 말그대로 사업 부기가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이에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그런 통근버스 운영이 아니고 우리남원시의 지침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부기는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인데 남원시의 4군데 보절산업단지까지, 보절산업단지로 바꾸라고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지금. 그런데 보절, 지금도 석재단지로 쓰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하고 계신다면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공모할 때, 광치하고 노암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추가로 검토해가지고 추진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기업지원과 과장님 맡으신지 6개월 되셨죠?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앞전에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지마는, 그래도 이런 사업이 있다면 "아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가" 기업이라는 게 불편하면 떠나는 거예요. 떠나고 나서 잡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인월쪽에는 GMF 남원으로 남원시에서 가져간 거 얼마나 서운해라 하는지 알아요? 그런 건 생각하지 않아요. 노암산업단지 분양 안 되니까 거기에다 GMF 앉혀놓고 인월에서 데리고 와서 그런 식으로 해놓고, 남원시 그래서 문제란 얘기에요. 과장님은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기업을 도와주는 입장이니까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방법을 찾아서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이 뭔가 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는 무슨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찾아보고 이런 것이 기업지원과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말이 나와서 "남원가니까 기업하기 좋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죠.
마우천기업지원과장
당연한 일이고요. 공무원으로서 할 일이고 간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정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참조
김종관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농정과 이강조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2020년도에 마무리 되는가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차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차후에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지금 도에서 조그마하게 단지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는 시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영태위원
같은 경우는 임순남인데 임실이 빠져 있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올해 임실이,
빠진
빠진김영태위원
이유가 뭐예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3천만원 기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고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별개로 임실 농협하고 2개 농협이 추진을 한다고 해서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농협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행정에서 추진해주는 것이 더 설득력 있고 농가도 인력 확보가 쉬울 것 같아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영태위원
지금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도시민을 활용한 인력을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시골 우리 농가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어때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처음에는 거부반응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정예화가 되어서 그래도 쓰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요즈음에도 40~50명이 계속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손이
일손이김영태위원
부족한 측면이 지금 농촌의 현실이잖아요. 내년부터는 올해까지는 한다고 하시지만 내년에는 더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농협과 연계를 하셔서 이보다 더 좋은 인력을 확보하셔서 농촌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영태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이강조 농정과장을 비롯한 직원님들 남원시 잘사는 농업농촌을 위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농가에 사업 지원해주고 보조를 해주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농지 실태조사 농지원부 현실화를 하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상당히 까다로워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전에는 일방적으로 이장이 누가 농사 짓는다고 하면 그냥 농지원부에 올려주고 그런 식이었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임대계약을 작성해야 되고, 논 주인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가서 임차계약을 써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논 주인이 마을에 살고 어디 사는지 알면 좋겠는데 그런 줄도 모르는 논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논 주인이 돌아가시고 아들들이 다 도장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아들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런 불편함, 그래서 계약체결을 할 수 없는 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과장님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품질관리원에서 받으면 60% 이상만 동의하면 접수를 해주고 있고요. 쌀직불금에서 공익형직불금으로 바뀌면서 전체 소유자가 동의를 해줘야 한다고 지침을 바꿔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올해만은, 저희들이 공익형직불제를 시작한 지가 4월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전에 계약되고 한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부터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올해는 심의회에서 심의만 해주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그 서류를 다 받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 민법상 60% 이상만 동의를 받으면 논을 갈라서 지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지침이, 이부분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한 3~4년 전부터 직불금을 받은 농가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나는 동의를 안 해줬는데 왜 저사람에게 직불제를 줬냐" 그렇게 따지는 부분들이 계속 농림부 아니면 감사원에 계속 진정을 넣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지침이 변화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부분 개정사항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이 발생하다 보면 농림부에서도 자기들이 답변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 지침을 강화해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올해는 심의회에서 그분이 올해 농사를 지었다고 확인만 되면 직불금을 주는 것으로는 확정이 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어떻게 확정돼서 내려올지 저희도 아직 장담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과장님, 내년이라고 해봐야 6개월밖에 안남았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저도 면사무소에 임대계약을 하러 갔더니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형제들한테 다 도장을 받아오라 그래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부부간에도 임차계약서를 쓰라 그래요. 그부분이 왜 그러냐면 부부도 따로 분리해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단점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가구주 혼자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만들어지면 모르는데 그렇지가 않고 개개인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부인도 임차를 해줘야 올려줄 수 있다, 그렇게까지 지침이 강화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풀어달라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하면서 지침이 4월에 내려와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못 세웠던 부분입니다. 개선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농림부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는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법으로 개개인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바뀌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개선사항은 보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아직 저희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내년도 지침에서는요.
윤기한부위원장
아니, 같은 농지에 두 사람이 직불금 신청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한 가구당 부부간에는 그런 임차계약이나 이런 것이 없어야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농림부에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오냐면 만약에 소유자가 3명인데 2명만 받았으면 2명 것만 직불금을 지급하고 1명 것은 지급을 하지 마라, 그렇게까지도 지침이 만들어져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공익형직불금을 신청하면서 만약에 3명 앞으로 토지 소유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2명만 임차계약을 받았으면 2명 것만 직불금을 지급하고 1명 것은 농사를 지어도 지급하지 마라, 그렇게까지도 지침이 강화돼서 내려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저희들도 실제로 애로사항은 알고 있는데 농림부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강화를 해서 면적직불금으로 해서 직불금이 작년에 비해서 고정직불금이 한 80% 이상 올라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이것은 농림부에서 우리 농업농촌 농가를 완전히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아집니다. 어떻게 돼 갖고 한집에서도 부부간에도 임차계약을 쓰라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표현을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부분을 저희도 여기서는 아는데 농림부에서는 그부분을 알고도 직불금 금액이 높아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강하게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보여집니다. 이부분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저희가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요.
윤기한부위원장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남원시에 따로 방침을 내릴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어쨌든 지속적으로 농림부에 건의하셔서 농가가 편안히 농사 지을 수 있고 그런 데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57쪽 보면 농민공익수당 있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공익수당에 보면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 시내 동지역은 농업을 주업으로 해야 함' 그랬어요. 그러면 농업 외에 다른 소득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소득을 얼마까지로 보는 거예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3,700만원으로 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3,700만원의 소득이?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면 공익농민수당을 줄 수 없다는 말씀, 이것은 60만원으로 정해져 있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3,700만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그러면 읍면동에 직접 따로 따로 다 개별적으로.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다 신청을 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일괄 다 됐어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6월 14일까지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래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어쨌든 남원농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담당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이 4,500㏊에 260㏊로 추진실적에 나와 있어요. 가입실적은 %수로 따진다면 5.9%밖에 안됩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이부분은 벼가 빠져 있고 4월까지 신청한 것입니다. 벼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4월까지 정산을 해주고 그 이후 것은 아직 실적이,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벼는 전혀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쨌든
어쨌든노영숙위원
연초가 지났고 지금은 종잡을 수 없는 최근 이상기온이잖아요. 언제 어떤 농업 재해가 닥칠지 모르는 거잖아요. 실적이 시기적으로 너무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 춘향골 쪽에 엄청난 우박이 쏟아졌고 또 비가 많이 왔는데 저수지의 물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비가 오면 열어주고 안 오면 막아주는 것을 순간 포착을 못해서 벼에는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고추 모종해놓은 데는 물이 잠겨버리니까 고추가 전부 다 시들어서 죽어간다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전화를 드렸는데 빨리 도착이 안되니까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을 부른다고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예방차원에서 보험을 빨리 적기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농업인들이 피해보는 작목이 줄어들 수 있지 않냐,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서둘러서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부분은 저희들이 4월 말까지 과수 부분이나 하우스 부분만 해놓은 것이고요. 이제 4월 이후에, 그래도 이부분이 작년보다 30% 이상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벼도 올해 보면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벼도 많이 신청하고 있어서,
하면
부족하면노영숙위원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추경예산에라도 확보하시는 것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몰라서라기 보다도 관심을 덜 가져서 가입을 안 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51쪽에 보면 금후계획에 있어서 후계농업경영인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부분은 이미 20년 현재 대상자 선정은 되어 있잖아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이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후계농업인이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우수농업인에 대해서 5억원을 더 융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부분 현재 신청은 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추가
추가노영숙위원
지원하신다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러니까 추가로 2억원을 더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선발된 대상자는 전문 농업인으로서 안정적인 정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52쪽을 보면 추진실적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다용도 농작업대 106대가 실적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성농업인 개요에 보면 사업량이 161대인데 다용도 농작업대는 일시에 지원돼야 할 것 같은데 왜 106대만 지원이 됐는지?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올해 추경에 2,100만원을 추가로 더 세워서 56대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도비 확보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추경에 56대를 더 하려고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적에 안 들어가고,
제가
제가노영숙위원
1회 추경을 검토해봤더니 추경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원이 덜 되어 있어서, 지금 얼마를, 2억을?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2,1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이런
이런노영숙위원
부분도 이왕이면 조기 지원으로 편의가 제공되도록 해 주셨으면, 농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57쪽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시내 동지역에 있으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아까 3,700만원 이하로만 해서는 해당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다 보면 혼란과 혼선이 와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읍면동에 적극적인 홍보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신중하게 추진해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9,91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들어온 것이 1만 186농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야 할 판입니다.
대상
대상노영숙위원
농가 선정시 문제나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 방법은 찾아야 되잖아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저희들이 전년도에 소득 관계가 세무서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거기에 3,700만원이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서 돌리면 튀어나오게 되어 있고요. 또 의료보험조합에 가서 돌리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노영숙위원
그런 것은 공식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만 하시면 다음에 무슨 민원이 있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홍보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64쪽에 보면 경지정리사업 부분에 있어서 금년과 내년까지 9개지구 경지정리 이렇게 사업이 끝나면 우리 시의 경지정리사업은 대상이 없습니까?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거의 끝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빠진 부분은 있는데요. 농가들이 동의를 안 해줍니다. 건물이 있고 또 경지정리를 해 놓으면 개발을 못한다는 못이 박혀 있어서 시내는 인접이나 그런 부분은 경지정리를 안 하려고 합니다. 농가들이 반대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분
그부분노영숙위원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면 포기한 2지구 용평, 가정에서 포기를 해놓고 사업 책정을 다시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또 인정을 해주는 것인가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계획을 할 때 2021년도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부분은 추가로 해달라고 하면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움이
어려움이노영숙위원
따르겠네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2개 지구 용평과 가정이 포기한 사유는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실제로 경지정리를 하면 저희들이 태양광을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들은 거의 태양광 때문에 포기한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반대를 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안 하는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고요. 경지정리지구 농경지에 이렇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잖아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
그것노영숙위원
할 수 있는 자료 받겠습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지정리지역에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또 하지 못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료 구분해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6개월 동안 업무추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 번에 비상경제대책의 추진상황 보고서를 잠깐 보고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농작물 재해보험 본인부담 확대 지원을 하겠다고 했고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비 확대 지원이라 그래서 교통비 1만원, 중식비 1만원. 중식비가 새로 발굴해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농촌
농촌전평기위원
일손돕기 확대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적절하게 잘 계획을 세우신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이 조금 바뀌었나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바뀌지는 않고 그대로인데요.
제가
제가전평기위원
아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네요. 현행 보조비를 국비 50%, 도비 15%, 시비 20%, 자부담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도비가 10%고, 시비가 25%, 자부담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것 원래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데 언제 변경이 됐나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올해 조금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15%. 15%하다가 저희가 5% 올려서 20%되고 15%되고, 15%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요
아니에요전평기위원
. 제가 그때 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14개 시군 지자체 싹 조사해서 원래 시비가 15%였는데 10% 상향하고 자부담 25%인데 10% 내려가지고 15% 이렇게 해서 도비 10%, 국비 50%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종관위원장
맞아요. 80:20으로 있다가 자부담을 5% 내려주고 시비를 5% 올려주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저희가 조사해놓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제가 착각을 한 모양이네요. 이런 관계 때문에 벼 같은 것은 작년에 보상을 많이 받았잖아요. 많이 받아서 그때 가입률이 87%였고, 또 아마 보상에 의한 충분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올해 또 가입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자료상으로 보면 재해보험은 정산결과 총괄 한 40억 정도를 받았네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당한
상당한전평기위원
혜택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쪽 불법농지전용 사례를 적발했는데 4건이 주로 어떤 거예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저희들이 3년치만 조사해놓은 것인데 한 1천 건 정도됩니다. 그중에서도 용지를 자경 목적으로 매입을 했는데 휴경을 했거나 임차를 해서 튀어나온 자료입니다.
이나
휴경이나전평기위원
임차?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아니면 외지인이 허가 없이 건물 같은 것을 지어놓은 것들을 전부 조사를 해놓은 것이,
전평기위원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외지인이 허가 없이 지을 수가 있나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런 것들이 돌출이 되어 나온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공동브랜드쌀 남원참미 경쟁력 강화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지난 번에 매스컴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매가 많이 되고 있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성남, 창동, 또 인터넷, 부산 하나로마트 등에서 요새 판 것만 해서 3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현재 10개 단지에서 347ha정도가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양은 어때요? 판매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는 되고 있습니다. 사정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결과로는 판매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소비자들한테 어떻든 인정을 받으니까 판매가 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신동진 품종에 어떠한 미질이 좋은 부분, 우렁이농법 GAP인증, 그다음에 단백질검사 6.0 이하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검증을 받았고 미질도 인정을 받은 것 아니에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피
어차피전평기위원
참미를 브랜드화 했으면 남원참미에서 춘향애인참미로 변경한다고 봤을 때 단가를 높일 수 있으면, 그래야 부가가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고요.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전평기위원
든다면 다른 국내에 유명한 쌀브랜드 이천쌀이라든지 이런 데에 조사를 해보셔 가지고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가치 만큼 인정받을 수 있게끔 충분히 저는 모든 게 갖춰졌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62쪽 가공용쌀 유통 및 포장재 지원사업이 원래 재작년에 예산을 1억 5천만원 요청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삭감이 되어서 1억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은 3,500만원밖에 안됐었고 올해 명시이월돼서 6,500만원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5월 현재', 5월 현재라는 것은 5월 말을 말하는가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전평기위원
5월 말로 보면 제가 봤을 때 5천만원 정도 그래도 한 1,5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매출이 늘지 않는다면.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실제로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식이 많이 발달되면서 냉동밥이나 만두 쪽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요. 특히 수출 쪽에도 늘어나는 확장세가 있어서 소비량이 늘어나서 올해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지금 어렵게 예산 확보가 됐던 상황이고 그러니까 GMF회사 측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전평기위원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올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질의되지 않은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있잖아요. 현재 수요조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126개 마을을 결정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도 기금사업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이사업을 진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50%거든요. 이게 사업이 안마의자하고 또는 혈압계, 발 안마기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게 지원내용이 결정된 상황인가요? 헬스케어사업이 안마의자나 혈압계, 발 안마기만 꼭 해줘야되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게 14개 시군이 똑같이 진행되는 거겠네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청난
엄청난박문화위원
수요가 생기네요. 안마의자나 혈압계, 발 안마기가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대상마을을 결정할 때 안마의자 비율하고 혈압계, 발 안마기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원사항이?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저희들이 신청해 놓은, (자료 찾는 중)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대수가 따로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지금박문화위원
그 내용 자료가 없으신가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대수를 조사해놓은 것을 써놓은 게,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안마의자를 실제적으로 몇 개 지원을 하고 혈압계와 발 안마기 숫자를 확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 안마의자는 대부분 마을경로당에 들어가 있는 상황 아니에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게
그게박문화위원
아니에요? 그럼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저희들이 싹 조사를 했습니다.
니까
해보니까박문화위원
? 저는 정확히 숫자를 모르니까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기보급이 69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69개요? 우리 남원시에?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362개 마을인데요. 그중에 69개를 빼고 나머지에서 올해 126개, 내년에 144개 그렇게 전체 362개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조사해보니까 안마의자가 그렇게밖에 없어요? 전체 69개?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3년 이내에 들어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구연한을 3년으로 보기 때문에 3년 이내에 들어간 것을 저희들이 기본조사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박문화위원
35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이부분이 도에 도지사 삼락농정위원회의 제안사업이라고 하는데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이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실질적으로 개선점 파악을 하신다고 했어요. 거기서도 건강관리기구 활용도, 개선점 파악을 하시면 그때는 이제 건강관리기구에 대한 파악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유용하고 효율적인가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더구나 이 돈이 시비가 똑같이 50% 반영이에요. 저는 이런 기금사업으로 하고 삼락농정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실제로 기금만 갖고도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을 제안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지금 보면 안마의자나 혈압, 발 안마기 그 중에 1개만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확대를 해서 우선 365개 마을이 다 들어간 뒤에는 2개를 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마의자만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2개가 다 있어야 마을에 정립이 될 것 같아서요. 1개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그외에 모자란 부분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안마의자 있는 마을은 혈압계하고 발 안마기를 공급해주고 그 반대로는 또 안마의자를 공급해주는 것으로 더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는 헬스케어사업에 있어서 전체 마을경로당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들어가서 이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싶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헬스케어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폐단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삼락농정위원회에서 결국 이렇게 해서 농촌에 헬스케어사업 해 주기 위한 농정위원회냐 이거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좀 더 획기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헬스케어사업은 굳이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마을에 이런 헬스케어사업이 들어갈 수도 있고 보건소에서도 굉장히 건강에 대한 것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예산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도비 기금사업에 2억 2천만원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비 2억 2천만원 똑같이 반영하잖아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실제로 지금 69개 들어가 있는 것은 전부 시비를 포함해서 시비로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복지부 쪽에서도,
박문화위원
과장님의 접근방법하고 저의 접근방법하고 내용 차이가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저는 실질적인 안마의자나 69개만 들어갔다고 했는데 나머지 이런 부분은 마을에서 경로당에서 언제든지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런 것은 복지 차원에서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에서 해도 돼요. 삼락농정위원회에서 굳이 이런 사업 안 해도 정말 삼락농정위원회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개선안을 내라는데 과장님은 반대로 이부분 더 확충해서 사겠다고 그 말씀,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현지에 수요, 다른 품목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쪽에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건의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국장님 내용이나 과장님 내용이나 저희나 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또는 경로당에, 여기는 마을 다 해당이 되잖아요. 이런 지원하면 누구든지 싫어하시는 분 없어요, 좋아해요. 그렇지만 지원 부서나 여러 가지 삼락농정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에 대한 깊이 있는 세부내용을 제가 여기서 낱낱이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건강관리기구 활용도, 개선점 파악은 건강관리를 주고 나서의 개선이지, 실제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아니거든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내용은 알아들었습니다. 내용은 알아들었는데 제 얘기는 여기서,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에 정말 삼락농정이 해야 될 일을 했으면 좋겠다,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근본적으로 헬스케어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팀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기금사업이라고 하면 기금만 쓰고 시비는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 기금으로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하세요. 굳이 시비 50%까지 반영하면서 이사업을 하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예산상이나 그런 부분도 제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의견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안을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좀 더 공익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 말씀에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을 함에 있어서 동의가 들어와서 거의 실행을 하고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경지정리사업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경지정리사업이 되지 않는 곳에 배수로 같은 것 해주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지금 놓아있는 배수로는 저희들이 정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만들어드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김종관위원장
구거가 정식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도 배수로를 놔줘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배수로로 떨어져 있는 곳은 공사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농가 동의가 있으면 내주고 있습니다.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배수로 하면서 기부채납 받는가요, 안 받는가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기부채납은 안 받습니다. 농로는 받는데 용배수로는 기부채납 안 받고 농가 동의만 있으면 수로를 놔주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어떤 곳은 기부채납을 받고 면사무소 읍면동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조금씩 차이, 저희가 그렇게 지시는 하는데 읍면동 담당자가 어떻게 인식을 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로를 한번 내놓으면 문제가 돼서 정리가 안되는데,
김종관위원장
농로는 당연히 기부채납을 받고 있고 용배수로도,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용배수로는 저희들이 보면 실제로 물이 흐르는 길이 있기 때문에 수로가 놓아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농가 주인들도 그쪽에 배수로시설을 해준다고 보면 동의는 해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동의로만 해서 일관성있게 배수로사업을 해 주시되, 경지정리를 과장님이 판단해서 여기는 꼭 해야 되는데 동의를 안해서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데는 아예 지원사업을 제외시키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 사유재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김종관위원장
사유재산에 그러면 다른 시설을 해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기존에 있는 농로나 수로는 개설을 해주는데,
김종관위원장
저는 제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암 앞뜰.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거기는 농로도 없어요. 구거도 없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구거도 없고 농로도 없는데 거기에 한 군데 면에서 해주다 보면 여기 저기 다 해줘야 됩니다. 구불구불한 용배수로를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번 길이 나기 시작하면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부분은 면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자제를 시키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농민공익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3,700만원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면에 시달이 그렇게 됐는가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지침에도 아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보통 이야기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아닌데요. (자료 찾는 중)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도 3,700만원 이하는 직불금도 저희가 지급을 했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산업을 맡으면 그런 부분들 하나 하나 서로가 교감을 가지고 교육이 돼야 하는데 여성농작업대 신청해도 "사업자 등록있어서 안 됩니다.", 이것이 해당되는 게 남원시내 근교에 있는 농상공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문제점이 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오늘 답변하신 것이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중하게 "사업장 등록증이 있어도 3,7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가 돼야 하는데,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저희들이 이 지침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했냐면 저번에 쌀직불금이나 밭직불금 받을 때에도 3,700만원 이하는, 공무원도 3,700만원 이하는 직불금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고 "3,70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김종관위원장
그냥 돌아서서 가는 사람들을 제가 몇 명 봤어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화를 해서 14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저희들이 정립을 해서 읍면동에 산업담당들 안내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교육을 시키고 충분하게 숙지를 시키도록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농업인 지원사업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도 3,700만원 이하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홍보가 돼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생생카드도 마찬가지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생생카드는 안 됩니다. 그게 지침이 다 달라서 저희들이,
김종관위원장
생생카드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생생카드는 실제 농업인으로 하는 데가 있고요. 농가도 몇 ha 이상은 못받게 되어 있고 지침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3,700만원이 아니고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 또 몇 가지 있습니다. 지침마다 틀려서,
김종관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해 가지고 산업을 보시는 분들한테 그 근거에 의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부분 신경써서 각별히 해 주시고, 동료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농촌인력지원사업단, 흔히 많이 느낍니다. 일손이 부족해 가지고, 요즘에 외국인들 코로나19로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일손이 굉장히 딸립니다. 인력지원단 여기에 전화를 하면 무조건 다 맞춰줬습니다. 사람을 보내주질 않아요. 원예농가도 마찬가지이고, 과수농가도 마찬가지이고 참 힘듭니다. 이사람들을 쓰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두고 보니까 딱 고정적인 데만 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말하자면 어느 한 군데를 위해서 인력단 지원사업이 진행돼서는 안 되잖아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접수를 해서 "이것은 언제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안내가 돼야 하는 것이지, 저는 다니면서 이것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제 신청을 하면 "언제까지 짜여져 있습니다.", "인력 보내기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누구를 위해서 사업단을 운영하는 거예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부분은 저희도 몰랐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인력이 모자라면 더 확보를 해서라도 보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부분은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한번 신경써 주시고요. 요즘에 읍면동 산업담당 직원들이 직불금 때문에 굉장히 고충,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민원인들 와 가지고 윽박지르고 욕하고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저희하고도 계속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이 제도가 올해 바뀐 것이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올해 4월에 지침이 내려오면서 저희들 의견도 안 묻고 일방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전국에서 계속 그런 공문이 올라가다 보니 올해는 임대계약서를 취소시켜주고 협의회 임의로만 1명만 받아갖고 와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침이 어떻게 변경될지를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지침돼서 내려오면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어서,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침이 바뀔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바뀌네, 안 바뀌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말을 아끼는 부분이니까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아주 격앙된 목소리로) 과장님은 말을 아낀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아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농림부. 책상에 앉아 갖고 정말 농민들 심정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는 놈들이 책상에서 탁상행정을 하는 거예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런데 실제로 남원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감사원 뭐 여러 군데에서 다 일르고 한 1년 이상을 괴롭히고 감사원에서 감사해 가지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통보를 해줘도 계속 민원을 넣습니다. 내가 허락을 안 해줬고 내가 소유권이 있는데, 상속권이 있는데 누구 승인을 받고 해줬느냐, 계속 한 사람 다 해주고 그사람 한 사람이 안 해줬는데도,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몇 명의 민원을 가지고 대한민국 농업 정책을 바꾼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건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김종관위원장
지금 직불금 신고 때문에 농업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올해까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내년에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정책이 바뀌지 않도록 누군가는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면 도장 맡으러 다니느라고 전부 다 애를 먹어요. 가장 믿고 신임할 수 있는 것은 마을 이장들이고 마을 임원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거기에 확실히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시고 없는 분한테 가서 도장을 맡아라? 나중에 아들한테 맡아갖고 와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행정입니다.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중앙정부예요.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익직불제가 바뀌면서 아마 농림부 생각은 아주 관계 정립을 이번에 기초적으로 해볼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공익직불제로 인한 부당지급 아니면 수급 이런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싹 기초적으로 완전히 정립을 하고 거기에서 출발을 완화할 것은 완화하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나갈 계획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법상으로 아까도 말씀드리고 우리가 임대차 부분은 절반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관리가 가능한데에도 불구하고 원초적으로 소유와 관계되는 부분들은 다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이번 차제에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난 뒤에 출발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것 같습니다, 시책적으로.
김종관위원장
혹시 이번에 사업하시면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다른 변화는 못느꼈는가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농가들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인식이 변한 것이 아니고 나이드신 분들이 직불금을 타고 농사를 지었다가 전부 다 찾아갑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직불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김종관위원장
직불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 것을 전부 다시 찾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지어야 되겠어', 농작업비 주지, 직불금 높아가지,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농가규모가 지금 한 1만 4천까지도 올라가고 계속 농가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농가수가 그렇게 많이,
김종관위원장
세대수가 굉장히 늘어나버리는 상황이에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저희들도 그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을 강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을 의식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또 소규모 0.5ha 이하 농가 때문에 많이 규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 때문에 규제를 해놨는데 그중에서도,
김종관위원장
나이드신 어르신들 지금 이 제도로 바꾸면서 골병들어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저희들이 공익직불제하고 농민수당하고 2개가 생기면서 소농을 많이 양상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도 알고 있고 도에서도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조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규제를 강화한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또 한 가지 단점이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지금 국가에서 도둑놈들이 뭐하고 있는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내가 임대를 윤기한 부위원장님 것을 한다면 어디 가서 임대차 계약을 써야 됩니까?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농어촌공사에 가서 쓰죠.
김종관위원장
농어촌공사에 가서 쓰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것은 96년도 이후에,
김종관위원장
96년도 이후의 것부터는 농어촌공사에서 쓰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농어촌공사에서 수수료 몇 %를 떼어 먹습니까? 임대료, 혹시 알고 계세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0.3%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0.3%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저는 0.3%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5% 떼어먹어요.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5% 일반적인, 맞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일반적인 것은 5% 떼어먹어요. 농어촌공사가 임대차계약서를 해줘 놓고 왜 지네가 5%를 떼어먹어야 됩니까? 그것만 떼어먹어요? 임대차 가지고 온 사람은 연초에 돈을 입금시켜야 돼요, 임대금액을. 1년 내내 돈을 굴리고 그사람들은 임대인한테 연말에 돈을 줘요. 국가에서 그러면 도둑놈들 아닙니까? 왜 농민들 피를 빨아먹어요! 그런 것 하나 지금 농정과에서 제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냥 그런다고 쳐다보는 거예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저희들이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 임대 쪽도 이런 부분을 고쳐줘야 된다고 건의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김종관위원장
정말 제도가 바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업인들한테.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남원시에서도 뭔가 제재 조치를 농어촌공사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버려야죠. 그래놓고 이런 상황을 일으키고 저기하면 정말 힘들게 농촌에 사시는 분들 더 힘들어지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나이드신 분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받으니까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농사 일을 놓아야 될 분들이 다시 농사를 지어야 되니 그런 것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종합적으로 농업정책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점검을 하십시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달라져야 될 농업정책이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국가에 건의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기 때 너무나 고생 많으셨는데 말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농업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마치고요. 상반기에 많이 도움주셔서 저희가 고견을 받더라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는데 미흡한 점은 더 보강을 해서 하반기에 우리 농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인사
주요 업무보고 부록참조
김종관위원장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담당직원 여러분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80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생활관광 활성화사업 중에서 사업명을 보면은 1월 보고가 많이 변경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그 사업을 전에는 4개 테마로 했던 것을 여기 조금 연계성 있는 사업으로 해서 자세하게 나열했습니다. 두리뭉술한 사업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노영숙위원
마을벽화 그리기 공모사업은 아예 포기를 하셨나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학교와 마을잇기 사업을,
기에
거기에노영숙위원
포함돼서 하는 거에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사업표기를 해놓으니까 학교에서도 이해를 못하고, 수혜자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마을잇기사업으로 10개 마을에 마을벽화 그리기는 그대로 추진하는데 죄송합니다. 상반기하고 저희가 참고로 써놨어야 하는데,
경이
변경이노영숙위원
많이 되어서 뭐가 문제점이 있어서 변경을 했는지,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오히려 사업비는 늘었는데,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8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생활기반 확충사업에 있어서 사업내용 중에 마을회관 표기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회관을 다시 짓는거잖아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노영숙위원
종합복지센터나 또 다른 시설들은 회관 외에 공동시설 건물들을 지금 별도로 짓는 것인데, 맞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대부분 보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회관하고, 요즘에 마을에 가보면 경로당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에 했던 명칭을 써서 그러는데요. 대부분 보면 기존에 회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제가노영숙위원
생각했을때는 사후관리에도 굉장히 부담되는 부분이 많이 생기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생산적으로 잘 활용토록 하십시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하반기에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조례를 한번 위원님들께 그동안 의견을 많이 대안을 주신 게 있어서 저희가 그런 쪽 관리에 대해서 틀을, 기준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노영숙위원
봤을때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사업을 보면 좀 아이러니하고 겁이 납니다.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 주시기 바라고요. 85쪽을 보면 금후계획에 있어서 2022년부터 농촌협약제도로 변경 공모하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그전에는 협약제도가 전에는 면별로 따로 개별적으로 공모를 했던 것을, 예를 들면 운봉 4개 지역 또 사매, 덕과, 보절 이쪽 북부지역 생활권으로 묶어가지고 농식품부한테 저희가 공간계획이랄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을 하면 사업비를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협약제도로 변경을 하면 예를 들어서 대산하고 덕과하고 주생이 공모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한 지역으로 묶어서 총량적으로 복지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런 시설이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신규로 필요한 것이 뭔지를 전체 공간에 놓고 계획을 세우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렇게
이렇게노영숙위원
묶어서 하는데 사업은 각자 면별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86쪽에 추진실적에 보면은 B등급, C등급이 있어요. C등급은 안전정도가 어느 정도를 C등급이라고 합니까?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안전구조진단에서 A, B등급은 그래도 형상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인데요. C등급 이하는 기와랄지 기둥이랄지 이런 데에 보강이 필요한 그런 시설물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건물들이 오래되어 가지고 더군다나 목재 구조를 오랫동안 비워놓다 보니까 옆에 벽체도 그렇고 기와랄지 처마 이런 부분들이 보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C등급도 보강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서도역 주변 토지 매입을 위한 토지주 간담회를 20년 4월 6일 하신다고 했는데 분위기나 반응에 대해서 간담회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가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거기서 소유자 중에서 전에 이장님도 하시고 누구라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분부터 지금 몇 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는데 한 두분이 안쪽에 사시는 분 해서 땅값 갖고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코로나 핑계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선 분위기는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공감을 해주고 있어서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쫓아다닐 계획입니다.
율을
조율을노영숙위원
잘 하셔 가지고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89쪽을 보면 추진실적에 있어서 2020년 귀농귀촌인 유입실적의 내용을 보면 188가구에 248명인데 이게 가구당으로 따지면 평균 인구수는 1.3명이에요. 1인가구가 상당히 있다는 얘기인데 몇 가구나 됩니까?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대부분 보면 여기 귀농귀촌 해 가지고 부부가 같이 오는 경우보다, 다른 시군도 그런가 봤더니 우선 남자든 여자든 한 사람이 와 가지고 어느정도 기반을 해놓고 같이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아까 1.3명 그정도가 평균 1.3명에서 1.5명 정도가 우선 오고 다음 해에 보면 부부나 자녀들까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노영숙위원
예를 들어서 1인가구로 돼 있어도 이사비나 주택수리비 등 지원이 되잖아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이사비는 저희가 타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주택수리비도 그래서 저희가 현장도 보고 주민등록 이력이랄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데요. 세대 단위로 올 경우에는 1명도 해당이 됩니다.
조금
조금노영숙위원
전에 신청자가 많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남원에서 살다가 농촌으로 이사를 해서 가는 경우도 귀촌으로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이사비나 주택수리비 이것은 안 되고요. 도시지역에서 다른 업종, 그러니까 농업이 아닌 업종을 하다가 농촌지역으로 갈 경우에는 귀농 창업자금은 작년부터 완화를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다 할지라도 자기가 다른 서비스업을 하다가 농촌에 가서 농업을 하겠다는 것은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주택수리비나 이것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사비
이사비노영숙위원
, 수리비는 해당이 안 되고 창업자금으로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지원했고, 또 관심들도 많이 가지고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심이
관심이노영숙위원
많아서 이것을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설명 잘 들었고요. 9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귀농귀촌 가족실습농장에 입주하는 가구가 10가구잖아요. 10가구 중에서 귀농귀촌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 사후관리대책이 있습니까?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여기에는 사실은 거의 여기 오신 분들은 지역살이 같은 경우에는 경험으로 오는데 여기는 1년 살아봐야 되지만 대부분 보면은 우리 남원에 거의 열 분 모두 다, 그 사이에 농지도 구입하고 집 지을 데도 알아보시는 그분들이에요. 저희가 이런 과정에 상담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데요.
제가
제가노영숙위원
거기를 몇 번 돌아봤는데 그런 목적이 아닌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습농장은 목적 대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내용이 혹시 있으면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저희가 1년이 아직 안돼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라기보다 구두나 전화로 수시로, 이분들이 애로사항, 불편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은 그때 그때 조치만 해주고 있는데요.
료로
자료로노영숙위원
받아 볼 수는 아직 없고만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별도로노영숙위원
다음에 시간 났을 때 제가 궁금하면 물어보겠습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지금 소규모삶터 조성 지원사업에 있어서 후보지 선정시 토지소유자와 사전에 어느정도 조율이 합의가 돼서 시작하잖아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지금 민주도는 본인들이 여기에 요건이 70% 이상, 4가구면 3가구 이상이 완전히 분할까지 되어서 착공 신고가 되야 지원을 하는 거고요.
예를
예를노영숙위원
들어서 그러면 그 5명이 소규모삶터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그 삶터를 조성해서, 쉼터를 조성해서 5명이 와서 같이 살아야 할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기간에 상관 없이 5명 중에서 2명만 우선 와서 살다 1년 후에 또 다시 집을 지어서 들어오고 그래도 상관이 없나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삶터 지원은 예를 들어 4가구든 5가구든 본인들이 땅까지 매입을 하고 했을 때 아까 건축 착공신고랑 그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서 본인이 안 지어서 그러지 지어놓을 경우에는 거의 다시 가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물론 사정이 생기면 그렇지만, 그런데 저희가 집을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지, 집까지 확인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건축 착공신고까지 되고 분할이 돼야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니까요.
노영숙위원
아, 착공까지 해야 지원이 되는 거고 그러지 않을 경우는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18년 이전까지는 저희가 삶터를 조성하는 사람한테 하다 보니까 집도 중간에 바뀌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아예 입주가 확정이 돼서 거기에 설계랄지,
무슨
무슨노영숙위원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관주도형 소규모삶터 편입토지 감정평가 의뢰, 19년 10월 11일' 지금 감정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금년도 3월 4일에 재평가를 한다는 사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작년에는 예비로 한번 우선 협의를 하기 위해서 했고요. 여기에 보면 대강 부지에 조경수랄지 이런 게 많이 심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까 물건이나 이전, 이런 것은 뺀 상태에서 토지만 우선 그때 가감정을 했던 것이고, 3월 4일 그쪽 소유자들 요구, 또 물건까지 포함해서 확정을 했던,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그럴 경우는 5개월 만에 재평가도 가능하고 사무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의 많은 사업이 있는 가운데서도 구서도역 농촌관광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 가장 제언을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서도역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 곳이 경북 예천군 용궁면에 용궁역이 있어요. 여기는 용궁역이라고 하다 보니까 별주부전을 스토리텔링해서 토끼간빵을 특산품으로까지 브랜드화 시켜서 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구서도역에 농촌관광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 농촌폐자원 활용사업으로 시설 개보수를 하잖아요. 이 사업에 있어서 시설물 보수도 하시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설물
시설물박문화위원
구조안전진단도 했고 거기에 의해서 B등급하고 C등급을 받았네요. 서도역사·보선사무소·창고는 B등급, 역장·역무원관사는 C등급을 받았어요. 이부분 B등급, C등급을 받은 것에 맞춰서 어떤 시설에 대한 공사를 발주하실 것입니까?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설계를 그쪽 용역을 통해서 여기 B등급, C등급 맞은 데하고 주변 정비 서도역 안에 철로 있는 부분 조경, 사철나무가 있는 부분 이런 데까지 전체 해 가지고 시설보수계획대로 설계를 했습니다.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주변에 경관이나 그런 부분은 그대로 두면서 하시겠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대한
최대한박문화위원
살리면서 가는데 용궁역에는 역 안에 저희 서도역처럼 크지 않아요. 작은데 그 안에 토끼간빵점이 있거든요. 그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토끼간빵을 만들면서 그 지역의 특산품으로까지 돼서 그지역에 있는 모든 어머님들이 자녀가 오면 그 빵을 선물로 주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고, 자녀가 오면 미리 그 빵을 사러 간답니다. 그 정도로 많은 부분이 특산품으로 애용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데 또 그 하나에서 용궁리는 용궁순대까지 같이 브랜드화시켜서 토끼간빵하고 같이 면에 많은 식당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서 먹거리 개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든지 관광을 가면 인프라 확충이나 그런 부분에서 먹거리가 없으면 너무 심심하다 하고 재미가 없거든요. 먹으면서 이야기도 나오고 거기 주변을 더 보기도 하거든요. 서도역에 그런 부분이 없어서 뭔가 1% 부족하다라는 게 있어요. 주변 경관이나 그런 부분은 다 예전에 옛정이 그대로 나타나고 미스터선샤인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그 부분을 잘 살려서 그것 보고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여러가지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오는데 그런 부분을 또 남원에 오면 거기도 꼭 확인을 하고 찍고 가는 곳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이고, 제가 올해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 내용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남원지역에 서남만찬하고 명문제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관광객이 토, 일이면 줄을 서 있고 서남만찬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도 줄을 서 있고 토, 일에도 줄을 서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구서도역도 충분히 그런 가치가 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연계선상에 있어서 유튜브로 확장을 시키든지 크리에이터들을 확보, 불러서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떤 조성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청년이나 아니면 고등학생들이 요즘에 유튜브에 대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상공모를 통해서 서도역을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인터넷상에 많이 노출이 돼서 여기도 꼭 들렸다가는 지역인데 그러면 먹거리가 꼭 있어야 되어서 제가 아까 같이 예천군에 있는 용궁역 사례를 꼭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저희도 지난 봄, 작년에도 경북, 저쪽 경기 양평, 진영, 덕양해서 폐역이 경전선까지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활용 또 운영 사례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했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혼불 노봉마을에도 옻이랄지 여러 가지 소재로 해서 다른 특산품을 만들고 있는데 빵은 어떻게 보면 이런데 왔을때 젊은 방문객들한테 상당히 어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고민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김재경, 김동준 유명배우들이 와서 영화촬영을 하고 갔습니다. 저희가 사용승인을 하면서 저번 미스터션샤인도 그렇지만 이런 드라마의 한 장면, 이번에 하면 포토존이랄지 이런 것도 보강을 해서 방문객들이 와서 더 재미있고 알차게 다녀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분히
충분히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사례도 있고 또 보아왔기 때문에 구서도역이 어떤 농촌관광에 있어서 가장 활성화되고 남원에서도 꼭 여기를 들렸다 가는 공간으로 만드시길 바라고요. 예산이 확보된 만큼 그거에 대한 창출의 효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한 번 지나가는 곳이 아닌 계속적으로 여기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시길 바라고요. 아까 용궁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폐역이고 기차가 쉬지 않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관광오다 보니까 역무원이 없는 기차가 지나가는, 내리는것은 가능하게끔 해줬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지역도 구서도역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깊고 아름답고 예쁘게 되어있는 곳이라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시설개보수 할 때 너무 많은 예전 것을 다 없애는 그런 부분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살리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혼불에 나왔던 내용을 재연해줄 수 있는 내용이면 그렇게 하시고요. 혼불에 관련된 책자도 거기서 판매를 하시는 것도 재밌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 혼불 내용의 소재가 되어있고 또 그 소재 관련된 것을 판매하는 것도 가치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 해 주시고요. 서도역에 대한 것은 많은 관심이있고 많은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고 또한 지역의원을 떠나서 남원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한 부분을 충분히 아시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있어서도 예산이 74억이 확보가 됐어요. 이게 3년 사업이지 않습니까, 3년 사업을 하는 동안에 예산 74억은 다 소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상설되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만큼 심도있게 잘 이 사업이 처음부터 잘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정말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공익적인 측면, 근무하시는 분들도 미래를 보고 요즘에 센터나 사무실 그런 근무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신활력이 될 수 있도록 근무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검토를 통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저희도 제일 목표가 지속성입니다. 시작은 이런 사업들이 단기로 끝나지 않고 기존에 사회경제조직 지리산의 공동체들이 좀 더 활성화 되어서 지역이 안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내용에 있어서 그 지역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인해서 운봉, 산내, 아영, 인월까지 포함되나요? 그렇게 포함되면 신활력 플러스사업으로 있어 모든 게 재정비가 되고 어떤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사례를 만들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저께 제가 법원과 검찰부지가 구암지구로 이전함에 따라서 지리산권에 어떤 천왕봉을 가기 위한 베이스캠프역할, 숙박 역할 내지 아니면 법원연수원, 가족 휴양지 그런 시설로 이전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때 구도심 것도 살리고 구도심권과 연결해서 신활력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좀 더 열심히 노력한 만큼은 소기의 성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농촌활력과는 나름대로 계장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소신껏 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과 더불어서 같이 네 분의 계장님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상반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렸웠지만 하반기에는 더 노력을 하셔서 성과를 이뤄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애쓰셨고요. 고생 많았다 라는 앞으로 하반기에도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요즈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개선하고 귀농귀촌에 있어서의 남원지역의 새로운 이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시고요. 또 그러한 부분이 나왔을때 대처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잘 하시기 바라고요. 얼마 전에 담당자를 통해서 내용을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 애로점과 힘들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또 민원인은 민원인 만큼 힘들고 또 얼마나 했으면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 인터넷상이나 방송 모든 곳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활력과 전반기 동안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을 생활기반 확충사업 보면 마을만들기 자율개발하고 마을종합이 5억과 10억의 차이가 있어요. 도대체 어떤 개념에 이 차이가 나나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자율개발은 어떻게 보면 시설, 회관이랄지 이런 생활기반을 해주는 것이고요. 종합은 거기에 문화나 여러 가지 콘텐츠를 더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소재가 있는 농업활동이랄지 농촌관광자원 활용이랄지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방이양이 되면서 특정하기 보다 현재 이렇게 그동안에는 이루어져 왔는데 이거를 한번 저희도 자율하고 종합하고 분석을 해서 현재 그 마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할 예정입니다.
전평기위원
주요 사업들을 보면 마을회관, 종합복지센터, 행복센터, 공동체 결국엔 이름만 다를 뿐이지, 건물 하나 지어서 콘텐츠를 추가시키고 안 시키고 이 차이라고 보여져요. 그게 맞나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한 5~6년 다녀 보면 마을에 회관이 따로 있고 경로당이 따로 있고, 실제 마을회의나 각종 행사 같은 것을 회관에서 해야되는데 경로당에서 같이 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두 건물이 따로 있어야 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관리비용만 많이 지급되고 또 회관, 경로당만 있으면 다행인데 모마을 같은 경우는 지리산권개발조합에서 짚불공예전수관 지어줬는데 전혀 활용도 안 하고 있고 너무나 이게 낭비성의 이런 것들이 많아요. 물론 중앙부처에 관리부처가 달라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정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저도 100% 공감합니다. 마을에 실질적으로 거의 고령화 되어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시설에 가보면 이게 종합적으로 있으면 좋은데 따로 따로 아까 부처도 다르고 그러니까 재원도 다르고 그래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할 때는 복지적으로, 또 이용하기가 편리하게 이런 방향으로 해서 운영을 해나가는데 부지 마련하기가 힘드니까 마을에서는 우선 기존 회관이 대부분 보면 90년대나 80년대 지은 회관들을 개보수를 해서,
해가
이해가전평기위원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그 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비용전평기위원
지출이 필요없는 비용이 누수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적립을 해서 기존에 있던 마을회관의 부지를 조금만 더 매입을 한다면 이용의 효율성이라든지 공간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한번 적립시켜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이것도 개념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줘 보실래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우선 4개 지역을, 물론 소프트웨어는 같이 하거든요. 주천, 이백, 산동이나 시내에도 하는데 그쪽에 기존에 IMF 이후에 귀농을 한 사람들 또 지역에 역량있는 분들이 여러 공동체를 운영을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들만 해왔던 그런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 공모를 할 때 이 분들의 역량, 활력, 지속이라는 3가지 콘텐츠를 가지고 이 부분들 그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어떻게든 지역민들하고 같이 융화도 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맞춰서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발전시키는 이런 모델이거든요. 주로 소프트웨어 사업이 주가 됩니다. 그런 기반을 토대로 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이루어나가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 게 주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하고는 차이가 많네요? 예를 든다면 산동 목동이라든지 내동이라든지 신청했던 사업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네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그거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이고요.
전평기위원
생활SOC복합화 그 사업이 아니에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이것은 SOC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그런 활동, 산발적으로 하는 것을 체계화시키고 같이 묶어가자는 그런,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권역별로 운봉 4개면, 주천, 이백, 산동, 북부 4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신활력추진단을 구성해서 역량 강화를 시키고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좀 더 세분화하면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마을계획단위랄지 공동, 저희가 행복드림센터는 이것을 총괄 컨트롤 해가는 그런 센터로 한 14억 정도 투입이 되고요. 여기에 예를 들면은 산내 같은 데는 100명이 인월하고 우리 면지역에서는 운봉, 인월, 산내가 초등학생이 100명이 넘거든요, 3개만. 이런 아이들도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여건이 시내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두레농장이랄지 승계농업 또 행복공동체에서는 아까 사회적 공동체랄지 청년 그런 프로그램 운영 이런 소프트웨어가 주사업이, 기존에 권역이나 이런 사업하고는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개념은 다른데 또 건물이 하나 들어서는 것 아니에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건물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특산품 판매장을 리모델링해서 소프트웨어 쪽은 최소화시켜서 한 14억 중에서,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은 건물 고정자산 매입한다라든가 신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제를 해야 될 듯 싶어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해서 올해 잘 마무리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지금 인월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원래 공모할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김종관위원장
공모할 때 거기 현재 영업을 하고 계신 분하고 협의가 됐나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거기는 원래 임대기간이 내년, 올 2월까지 돼서,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임대기간 끝난다고 해서 무조건 남원시에서 들어내요? 우리가 사업이 그런 것이 문제예요. 신활력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의 실정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지금 자꾸 보고를 그런 식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몇 년째 남원시 어려울 때 전시판매장을 운영해 가지고 왔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계약기간 끝났다고 들어내요? 이런 식은 아니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지금 안으로 저희가 생활SOC사업 하고 있는 분야하고 연결을 해서 그렇게 지금 기본계획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오늘 보고를 그렇게 하시잖아요, 과장님.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원래 14억 저희가 구상을 했을 때 아까 시설 분야는 좀 줄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원래 이 시설비가 그정도 책정이 됐다는 걸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저는 신활력 사업, 이것 지금 정말 애쓰셔서 남원시로 가져왔는데, 소프트웨어 사업에 60억 정도를 가져다 집어 넣는다는 자체가 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난 번 중간보고할 때 시장님도 말씀하시죠. 사업을 가져왔으면 배분을 갖다가, 이미 사업은 확보가 됐으니까, 배분을 갖다 요율을 좀 조정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지금 원래 공모를 할 때 완주도 그렇고 이런,
김종관위원장
충분히 설명은 다 들었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계획하면서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배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 계획하면서 정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진짜 필요한 신활력사업이 무엇인가를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같이 해서 머리를 맞대십시오. 괜히 추진했다 같이 가담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같이 애를 써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의견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번도 상의도 없이 그냥 시 재산이니까 기간됐다고 해서 들어내버리고 거기다 한다, 이렇게 말은 하지 마세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산내도 전시판매장 좋은 데 있는데 뭐 때문에 거기에 하려고 그래요? 설명 들었을때 제가 봐서는 이사업을 가지고 하나 득이 안 돼요. 농산물 가공공장, 농업기술센터에 그렇게 몇 억, 몇 십억을 들여가지고 투자해서 해놨는데 또 거기에 이런 것을 만든다, 여기 농업기술센터 기계도 제대로 활용 안 하는데 지금은 웬만한 과수원, 웬만한 농가들 기계 다 있습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원래 1차년도 신청할 때 가공센터를 한다고 해서 사실은 떨어졌던 주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이번에 공모 할 때는 사실 그 사업은 뺐었고요. 다만 아까 말씀 하신 대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지역민들, 추진단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필요한 사업들을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설명회 할 때 계속 하고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회 할 때 과연 지역 원주민들은 얼마나 나오는가 그것도 파악하십시오.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사업이 끝났을때 자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 지금 여러분은 여기에 채용 한 것까지 다 보고가 됐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사업집행 하면서 3년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 보조 없으면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갈 거에요? 시로 찾아올거 아니에요, 보조금 달라고. 정말 신중하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남원의 미래를 보고 좋은 사업이 있다면 다시 한번 머리 맞대고 구상하십시오. 사업 확보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난 게 아니고 그대로 또 진행해야 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아예 그런다면 예산 싹 반납해 버리는 게 나아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성, 그리고 자립적기반을 이걸로 의해서 토대로 둬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데에 비중을 두고 고민도 하고 그런 계획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가장 중요한 건 자립성을 키워주는 것, 어른들이 흔히 이야기 하잖아요. 밥을 먹여주는 게 아니라 밥을 떠먹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진짜 필요한 사업이, 신활력 사업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신중하게 생각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역귀농에 대해서 고민 해보신 적 있나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은 거기에 대한 통계를 내고 있거나 조사를 하고 있거나 그런 것이 혹시 있는가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이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농식품부, 통계청이나 이런 조사한 자료, 또 저희가 지금 계속 그동안 귀농귀촌했던 분들 중에서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보통 15~18% 정도 역귀농, 주로 그런 비율로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 지역도 저희가 최근 3년 치, 5년 치 구분을 해서 현재 그런 것을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는 대부분 보면 어떤 주거문제도 너무 도시 살다 오신 분들은 적응을 못하고 부부간에 갈등이랄지 이런 것은 있는데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보고를 중간 중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역귀농통계도 한번 내보라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SNS에 많이 떠돌죠? 남원시 귀농귀촌 해 가지고 문제 됐던 것?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거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알고 계시고 아직도 누가 잘잘못을 했는지 저희들은 지금도 몰라요. SNS에 떠도는 것이 맞다고 하면은 정말 남원시에서 문제점이 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연이 있었기에, 또 어떤 저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직도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보고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저희도 사실은 이제 이게 16년도에 일어나고 그뒤에 본인들하고 거기에 나온 분 하고는 서로 고소를 해 가지고 서로 명예훼손하고 사기로 해서 무혐의로 최종결론은 났는데 저도 원예담당할 때는 하우스 지원도 좀 해보고 또 달오름마을이랄지 거기 다른 체험마을, 취업알선 또 이런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런 취재가 끝나고도 저희가 법적대응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시의 이미지나 이런 게 있어서 변호사랄지 자문도 얻고 그랬는데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데도 한계가 사실 있었습니다. 저희도 사무실에 하루면 15~20통 외부에서 불특정인들이 우리 귀농귀촌담당도 그렇고 전화를 해서 저희한테 이런 부분들 하니까, 홈페이지에도 또 누군지는 모르지만 남원시 입장에서 얘기도 해준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분이든, 저런 분이든, 또 잘 된 분이든 저희도 책임성을 갖고 대응은 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농정과에서도 창업농하고 있는데,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여기서 자초지종 이야기 한다는 것은 그렇고 경제산업위원회가 18일까지이니 그안에라도 방송이 끝나고 나서 시간이 되면 그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SNS에 그러잖아요. 남원으로 절대 귀농귀촌 하지 말라고. 이런 것이 자꾸 나돌아다니면 남원시 이미지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빨리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18일 안에 저희들이 마지막 날 18일이니까 그안에 기회가 되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게끔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