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2020년 상반기가 끝나갑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주요 현안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회도 더욱 열린 자세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7일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관한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감사실장 박흥근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한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감사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저희가 읍면동이나 위탁기관 관련해서 자체감사를 진행을 상반기에 하셨는데요. 주로 나오는 지적사항이 어떤 것입니까?

주로 읍면동에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주로 회계 잘못된 과오납 또 착오집행하는 부분, 공사부분에 있어서 정산을 제대로 안 한 부분, 또 산업업무 추진 각종 보조금 부분에서 잘못 지급하는 부분, 또 사회복지분야에 지원부분에서 누락되고 잘못돼서 지급되는 부분, 또 민원업무처리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번부터 업무매뉴얼 제작 배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포하면서 빈도수가 줄어드나요?

동일 지적사례는 좀 줄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가 자꾸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적되고 있는데 동일한 업무는 자꾸 줄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매뉴얼을 매년 업그레이드해서 배포하고 교육하고 있기 때문 다소나마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보다 민간위탁시설 저희가 행정감사할 때도 많은 지적사항이 나타나는데요. 사업부서에서 민간위탁시설 보조금 관련해서 잘 감시하고 있는지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저희가 금년도 감사방향을 보조단체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금 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단체가 많기 때문에 시비 또 국도비 합해서 1억원 이상 보조단체가 40여개가 넘는데 그 단체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저희가 업무매뉴얼을 만들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감독관 형식적인 설계로 반복지적사례가 발생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어떤 패널티 부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설계업체에 대해서 부실설계랄지 또 과다설계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기술산업진흥법 규정에 의해서 총공사비에 10% 이상 잘못된 부분에서는 패널티를 3점, 2점, 1점 이렇게 주어서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 심사시 감점을 주고 있습니다.

감점이 입찰 참가할 때 큰 영향을 주나요? 그정도 감점이면 ?

예.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구시책 점검 및 홍보하고 계시는데 막상 상반기때 해 보시니까 읍면동에서, 저희도 관할 지역구에 동회를 참석하다 보면 동장님들께서 매번 만날 때마다 홍보를 하세요. 주소갖기운동하고 이사 오면 이사비 지원, 쓰레기봉투 지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지금 기획실에서 총괄 추진하고 있고 매월 또 읍면동장 회의 시때 인구정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 시에 이 보고된 시책 또 인구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경각심을 갖고 인구정책에 대해서 노력해 달라는 홍보차원이고 또 관련된 유관 기관단체 직원의 주소가 안 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최형규 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읍면동 감사보다는 보조단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감사일수를 늘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런 것들을 보면 회계질서라든지 회계에 대한 행정 집행서류같은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정이 미흡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럴 것이라고 단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문방송을 통해서 보더라도 자주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조단체에서는 회계부분이 대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미흡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또 감사결과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보조단체에 대해서 감사횟수도 더 늘리고 지금 현재 1억원 이상만 하고 있지만 여유가 닿는다고 하면 이하 지원된 단체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런 부서들에 단체들에 회계담당자 교육을 하루정도라도 싹 불러서 우리 전문직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도감독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보조단체에 대해서도 업무매뉴얼을 만들어서 감사지적사례에 대해서 배포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교육부분을 실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한번 교육을 하면 그래도 나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로라고 했는데 부패 제로라는 말은 참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보다 더 선진국에서도 부정부패는 늘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부패 제로보다는 부패를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갑질, 직장 상사가 하위직공무원을 나무라는 것도 갑질이라고 봐야 할 것인가, 업무적으로 좀 미흡해서, 또 업무적으로 잘못 되서 이것을 과장이나 계장이, 국장이 하위직원을 나무랐을 때 이것도 갑질로 봐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갑질이라고 볼 수 없고요. 갑질의 유형을 8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갑질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업무가 아닌 다른 분야로 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또 괴롭힘을 주거나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지금 갑질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한계를 따져서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점검 홍보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이번에 넷째아 이상을 증액해서 돈을 지급하겠다는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2015년보다 2019년도가 약100명 정도가 출생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시비를 들여서 출생아에게 돈을 지원해 주면 더 늘지는 않더라도 줄어들지는 않아야 되는데 계속 인구는 줄어들고 출생아수는 줄어드는데 거기에 돈을 더 쓰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 물론 적게 주겠죠. 돈을 안 주는 것보다는 적게 줬겠지만 늘 하는 이야기대로 돈 받기 위해서 출생을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구정책을 하고 있는 부서를 다시 한번 점검들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를 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지금 출생이 2015년도에 530명이, 2019년도에 440명으로 줄었어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인구가 주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 같은 현상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남원시도 도농도시다 보니까 많이 줄고 있습니다. 출생은 계속 줄고 있고 또 고령화는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다같이 노력해서 인구를 늘려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튼 인구시책 정책부분은 지속적으로 다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인구가 주는데 최소화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있다 실무부서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구시책을 정책을 세워야지 우리 남원시만, 지방자치가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가 없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정책상 어떤 것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39페이지 인구시책 점검 및 홍보에서 앞서 양해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 인구시책 점검하고 홍보에 있어서는 이 홍보는 당연히 홍보전산실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이게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인 만큼 전체를 잡고 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예.

이것은 당연히 그 부서에서 전체를 잡고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여기에서 당연히 감사실에서 그 역할을 하나 맡는다고 한다면 꼭 거기에서 맡아야 한다고 하면 읍면동에서, 모르겠어요. 지금 시내동에서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거주는 지금 하고 있는데 면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농지원부가 면에 있어서 실제 거주는 시내에서 하고 있는데 주소를 거기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들, 왜냐 하면 건강보험료 때문에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50% 지원해 주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사실 그것을 월로 따져보면 그런데 년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무시를 못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남원이라는 지형을 보면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지리적 여건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저희가 정부 건의문이라도 올려서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기가 모든 세대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50% 지원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면으로 굳이 우리가 주소지를 옮기지 않더라도 시내에 거주하면서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주소를 굳이 옮기지 않고 시내에 주소지를 두고도 그 혜택을 볼 수 있으면 굳이 우리가 시내에 있으면서도 시내에 주소지를 두면서도 면으로 주소지 옮기지 않고도 떳떳하게 그 주소에 머물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그렇게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형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A동에 살고 있는데 주소는 또 B면에 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 있어서 그 면과 그 동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들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남원시인데 그런 건의문을 통해서 우리 같은 시인데 이 안에서의 인구늘리기가 무슨 이 안타까운 형국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말고 외부에서 유입하고 우리 안에서의 그런 것 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농지원부 있는 부분 의료보험 감면부분은 주소지에 농지원부가 있기 때문에 시내에 살거나, 읍면동에 살거나 혜택은 다 받습니다. 주소가 시내에 있어도 농지원부가 시내에 있고 하기 때문에 농지원부가 있으면 농가로 판명이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료는 시내에 주소가 되어 있거나 면에 있거나 농지원부가 있으면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지원부가 있는 주소로 옮겨놓으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주소지에 시내 주소 옮기면 시내 동에 농지원부가 있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 면에 있는 주소로 보통은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가 또 이런 부분에 홍보하면서 읍면동 인구시책을 추진하면서 어떤 애로사항 부분도 청취하고,

전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할 부분은 시장님께 건의하고 있습니다.

맞는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34페이지 저희 규제개혁 관련해서 법무행정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조례 폐지 같은 업무가 보통 보면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조례 폐지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신가요?

예. 필요 없는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부서에 또 위에서도 내려오고 해서 법령이 개정되서 필요 없는 부분은 또 위에서부터 법제처로부터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통보해서,

스스로 많이 폐지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 상위법이 법령이 개정되고 법령이 폐지되고 하면 사실 저희가 알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지자체 전체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부서 실무자들한테 통보해서 그런 부분은 빨리 조기에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만 더 챙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상위법이 개정,

계속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만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납세자보호관 후반기에도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옹색해요. 9회에 걸쳐서 9개 읍면동,

저희가 이 납세자보호관이 아랫목설명회 하는 부분은 시민소통실 120민원봉사대와 협업해서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횟수가 차라리 그것을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한번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또 이 부분에서 세무상담 부분이 지방세랄지 지방세 세무상담 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언제든지 찾아가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 사실 조그만 우리 소도시에서 감사를 쎄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또 감사실이 월권이다, 전횡이다는 비판도 섞이고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실장님께 사전감사를 적극 권장했는데 결국은 이런 사전감사 시스템 감사가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그런 일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후에 지적되는 것보다 사전에 문제가 없도록 예방적 감사에 중점을 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시민이 공감하는 고충진정민원처리가 사실은 해당부서에서도 해결이 안 됐는데 감사실에 와서도 해결될 수는 없거든요. 우리 의회에도 종종 민원이 들어와요. 결국은 원론적으로 행정에서 처리한 내용을 답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려움인데 해당 실과소에서 해결이 안 된 부분이 감사실을 통해서 해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 감사실로 들어오는 부분은 관련 업무부서에서 민원부분은 어떤 업무에 대해서 처리를 해 달라, 안 된다고 하면 처리해 달라 이런 부분에 민원이고 저희 민원은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관계 공무원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른다,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 달라, 대부분 이런 민원입니다.

많은 민원을 처리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해야 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근래 유투브나 방송에서 계속 귀농귀촌했던 분들이 방송하는 것 아시죠?

예.

이 분이 저는 아는데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제 이름까지 거명해서 손중열 의원은 이메일을 안 하신다고까지 해서 했는데 왜 응대를 안 하신가요? 여기에 지금 이 건으로 공직자가 견책을 당했습니까? 이분 말씀은 견책을,

그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귀농귀촌하셔서,

아! 이백면에,

인성학교를 한다, 체험학교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남원시의 책임이라고 매일같이 유투브 상에도 올라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공직자를 견책한 사실이 있는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에 문제가 돼서 법적으로 사법부 판정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도 거기에 대한 문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과 상의)

남원시에서도 일정부분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잘못된 사적 문제로 해서 법적분쟁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 주장이 과도한 것은 많이 알아요.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말씀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남원이 귀농귀촌 1번지를 지향하는데 전국적으로 유투브를 통해서도 남원시를 비판하는데 이 부분은 감사실장님이 한번 깊이 들여다보셔야 겠어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법무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은 검사 지휘를 받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첨예한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도 협조를 하고 또 그 지역에서 별도로 변호인단을 꾸려서 소송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근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행정은 검사 지휘를 받으니까 당연히 상고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또 민간에서는 변호사를 사서 끝까지 대법에 항고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검사 지휘를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직접 상고는 못하지만 그분들께 여러 가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법무행정을 해 주셔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무행정 부분에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요.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련부서에서,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미 검사 지휘를 받아서 상고 포기를 한 것이니까 그 이후에 후속 조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마음으로라도,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실장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찾아도 보시고 위로의 말씀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입니다. 손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 의원님들 이메일로 그것이 다 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분은 손중열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적으로 그분은 억울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내용을 보면 어쨌든 우리 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어요. 그분의 주장은 너무 과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견책을 당했다는 것은 개인적이 됐건 어쨌든 우리 공무원이 하는 행동은 남원시 전체 행동이거든요. 한 분이 개개인이 행동을 했지만 그것은 모든 책임은 시장님이 지셔야 돼요.

이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사적 분쟁에 대해서 법적처리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공무원이 문책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예전에 있던 것이라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매산업단지 때문에 사매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지금 유투브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그 현장에 있었고 직접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시에서 하는 행정절차에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산업단지 최초에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산업단지 안에 이 폐수처리장을 하겠습니다.”라고 주민들한테 한마디라도 이야기를 했으면 좋은데 사업설명회하면서 한 줄짜리 폐수처리장 안에 설치한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남원시청 담당자는 뭐라고 했냐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절차를 말하자면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초 설명회하면서 폐수처리장을 거기에 해 준다는 이야기는 누가 따로 설명을 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원시는 아무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코앞에 100m 앞에다 폐수처리장을 설치하면 실질적으로 저는 제일 주장하는 것은 모든 사업이든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나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그것이 사업이 좋고 나쁘고 그게 이익이 되고 안 되고 그것은 두 번째 쳐도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우리 남원시에서 반영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시정질문에 우리 김종관 위원장 맨 뒷장의 거요. 도시계획 일부조례가 저는 이 내용이 왜 여기에 와있는가를 솔직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가 조례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또 저희가 입법보고를 해서 도에서 재의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재의요구 들어온 부분은 저희 업무기 때문에 여기에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재의요구가 들어오면 감사실로 들어오는 건가요?

예. 우리 법무규제개혁담당이 여기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것이 다른 부서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업무추진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 환경분야 특정감사가 2월 4일에서 2월 10일까지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조치가 5건이고 신분상 조치가 12분이었는데 내용 간단히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예. 환경분야에 대해서 지사 특별지시로 해서 전라북도 전체 특별감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환경특별감사를 받았는데, (자료확인) 저희가 행정상 조치가 5건이고 신분상 조치가 4건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처분용어 내용이 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등 방치 폐기물을 지도감독을 소홀히 태만히 했다, 또 악취 시료채취 자동채취장치 설치 및 운영 등에서 부적정했다, 또 폐기물처리업체 지도감독 행정처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 했다, 또 축산업 허가등록제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을 시행하는데 이것을 소홀히 했다 이런 부분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조치는?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 조치가 내려와서 저희가 징계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직원들?

예. 지도감독 소홀로 해서, 방치 폐기물이 많이 나와서......

30페이지 보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사전설계심사를 하고 있어요.

예.

이 사전설계심사 담당하는 우리 직원분이 지금 혼자 하신가요? 두 분이 하신가요?

저희 감사계 우리 기술직, 토목직 직원이 일상감사를 하고 있고 또 조사계에서 원가심사를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예.

설계심사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신속집행 때문에 사실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거의 다 설계심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의 야근을 해 가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조기집행 관련해서 사전설계심사를 주로 하시면 타 부서에 있는 전문직 직원을 파견해서라도 폭주업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도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사업부서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더라도 야근을 해 가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빨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새삼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사전감사, 그러니까 단적으로 표현해서 말씀드린다면 사후약방문보다는 유비무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전감사에 좀더 치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상반기 동안 사업 시행하시면서 쟁점 및 대책에 대해서 꼼 꼼히 잘 챙겨주셔서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자료 챙기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상반기에 우리 감사실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있었어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받아서 인센티브도 받아오셨고 그리고 지자체 합동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서 인센티브도 받아오셨고 그리고 감사사례교육을 통한 예방하는 감사행정 구현을 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상반기 동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하반기에도 우리 감사실은 사전 예방적 감사행정을 구현하겠다, 그리고 맞춤형 청렴시책으로 청렴문화을 확산하겠다,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하반기 추진방향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부족한 것들 하반기에도 꽉 채워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하반기에는 청렴문화 확산에 더욱 집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소통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저희 시민소통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배려해 주신 한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소통실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시민소통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고 오셨는가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했어요? 책임도 크고 자리도 중한데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동체 역량강화에 대해서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역량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담당계장님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죠.

공동체 교육사업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꿈꾸는 마을학교, 마을기획단 지원사업, 마을활동전문가 양성과정, 아파트공동체 역량강화교육, 주민제안공모사업 등 다수가 있습니다. 현재 꿈꾸는 마을학교와 마을활동전문가 과정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묻는 것이 아니고 원래 공동체지원센터 본질이 씨앗을 뿌려서 줄기가 무성해서 열매를 거두는 거잖아요?

예.

씨앗만 뿌려왔는데 어떤 열매를 얻었는지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현재 3년차 사업으로 결실은 못 맺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실행사업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교육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적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진 계장님도 계시는데 처음부터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은 이분들이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만 이수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공동체에 나가서 성과를 거둬줘야 한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답이 없어서 하나는 생각해 본 게 소규모 공모사업이라도 이분들이 컨설턴트로 참여해서 그동안의 과정들이 빛이 나게 해 달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그런 성과가 없습니다.

예. 내년에는 지금 계획입니다만 실행사업을 사회적경제팀이라든가, 이번에 사회적경제팀도 생겼거든요. 연계해서 내년 사업에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퍼실리데이터 두 분이 회의에 참여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 데는 회의진행이 난망한데 이런 데 가서 회의진행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 회의가 잘 됩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배워서?

예.

제가 안타까운 것은 공동체지원센터는 그래도 젊은 사람이거나 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주잖아요? 이분들한테 우리 남원을 정확히 알리는 것인데 또 정착기반을 주는 것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반체제가 되어 버려,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나가 가지고는. 우리 남원사회나 행정에 대해서 불신이 크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 같아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 분들이 반드시, 그거에요. 이분들이 그때는 기대를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후속조치를 막연하게 행정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자생력을 기르라고 이 교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에서도 일정부분은 그분들 진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나 지원도 가능하겠지만 결국은 스스로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만 너무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그래도 쭉 이 공동체지원센터를 관심 있게 관리해 오고 계신 담당계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인이나 청소년 또 아이엄마들 이분들게 애틋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 사업의 취지를 제가 잘 이해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도 적극 관심을 가졌고 나름 좋은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해가 거듭 되고 벌써 3년이 되었는데도 이게 별 변화가 없다 보니 저도 오늘은 작심하고 싫은 소리를 드리는데 올해 안에는 반드시 성과를 보여 주셔야 겠습니다. 단 몇 명이라도 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서 역량강화를 하신 분들이 이 사회에 반듯한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저희가 시민소통실에서 소통업무 추진하시면서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접하세요. 타 부서에 비해서 빈도수가 굉장히 많나요? 소통실이 ?

소통실에서는 각 실과소라든가 민원을 초기에 접했을 때 본인들께서 원하는 답이 안 나왔을 때 올라온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시장님 면담을 위해서 오시는데 불만민원이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소통실이 시장님 직속부서다 보니까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것도 있죠? 다이렉트로 들어오면 보통 관련 부서에 전달해 주시는가요? 아니면 그것을 소통실에서 관련부서 통해서 마무리까지 해 주시는 건가요?

소통실에서 관련부서를 통해서 마무리 짓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통실에서 민원업무가 굉장히 빈도수도 많고 또 다년간 해 보시면 공통되는 것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비슷한 유형의 민원들이?

부동산 관련 토지 분쟁이 제일 많습니다. 도로라든가 도로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도로, 토지와 분쟁되는 부분 다음에 축사, 환경분야, 건축분야 많습니다.

각 부서 무관하게 막 들어오네요? 분야가?

예. 그렇습니다. 걸러지지 않고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같은 유형이라지만 민원인이 다 다르고 또 토지나 도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매년 똑같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민원이 되네요?

예.

들어오는 민원들도 다 비슷한 건가요?

직접 찾아오신 분 같은 경우는 신문고에 게재를 안 하는데요. 직접 안 오신 분들이 신문고에 게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랑방 운영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언제 이것이 정상화가 될지 미지수인데 저희가 원래 전년 말에 2020년도 예산심의 할 때 기획실에서 준비한 내용이 있어요. 요새 랜선 유행하잖아요? 온라인으로 이것을 운영을 하려고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정상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시민사랑방을 무작정 안 하시는 것보다 물론 직접 만나 뵙고 현장에서 소통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지만 온라인 소통하시면 더 많은 기간, 더 많은 횟수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기획실과 협업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시민사랑방은 추후에 현장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평소 때도 어떤 기간을 정해 놓고 여기에서 원탁회의, 인터넷이니까 원탁은 아니겠지만 민원마켓 정책대화 이런 것도 어떤 방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참여하셔서 아이디어를 듣고 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앞으로는 구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대화 같은 경우는 다수가 대면 할 수 없으니까 향후에 검토 중인데 코로나19 상황 지속시에는 참여자 신청을 접수해서 질문내용을 취합하여 시장님 답변영상을 제작한다거나 송출 책자 발간을 검토하고 있고요. 원탁회의 같은 경우는 지속 시에는 참여자를 30여명씩 소규모로 한 팀씩 구성하여 추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마켓 같은 경우 찾아가는 120봉사대하고 함께 추진한다거나 이렇게 분기별로 세 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까지 가미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정책대화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질문 받고 답변하시면 쌍방소통이 안 되잖아요? 원래는 쌍방소통하려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인데 그 취지에 맞게 잘 준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매번 지적을 하는데요. 지금 소규모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할 때 설계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도 몇 건 있습니다만 거의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설계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를 할 때 완벽한 설계가 안 돼요. 왜냐 하면 그 민원을 넣었던 주민하고 대화를 1차 하고 주민들이 뭘 요구하는가 알아서 설계를 하면 문제점이 덜 발생하는데 그냥 설계자가 혼자 가서 담당공무원하고 가서 대충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 가지고 오니까 필요로 하는 사용하는 주민이 이것 바꿔달라, 저것 바꿔달라,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주문사항들이 많아요. 그러면 업자 입장에서는 설계대로만 하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설계에 의해서만 하면 되니까 이것을 돈이 들어간다든지 어떤 변경을 하면 어려우니까 이것을 그렇게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할 때부터 완벽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해당주민하고 주민들하고 또 주민하고 모여서 어떻게 주문사항을 받아서 설계를 하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그래도 대충 거기에 대한 것을 아는데 설계사무소에서는 그런 것들 깊이를 모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나와서 주민 불만이 많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단계에서부터 부락대표 이장님이나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검토를 저희 감독관이 설계 최종적인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욱더 한번 챙겨주세요. 열린 시장실 신문고 운영인데 128건만 추진을 했다고 숫자적으로만 나와있는데 이 128건이 해결이 어떻게 됐는가, 이게 완벽히 해결을 처리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면담으로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각 부서를 통해서 완벽하게 됐는가 그것이 실적이 안 나왔어요?

128건은 각 실과사업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 신문고에 게재된 사항인데 처리건수는 저희들이 현재는 접수 건수입니다. 그래서 해결결과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통보를 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기록을 안 했습니다.

아니, 시민소통실에서 연결을 해 줬으면 이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됐는가 주민이 주문상황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알아야지 그냥 이첩만 해 놓고 해당 실과에 이첩만 하고는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예. 이첩을 하는데 매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답변이 올라갔는지 15일 안에 답변을 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답변을 안 주게 되면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완벽하게 해서 찾아오는 주민들 또 신문고에 기재하는 주민들이 더이상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완벽하게 처리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57페이지 국가공동체 역량강화인데 이게 우리 시책입니까? 국가 정책입니까?

저희 시책입니다.

우리 시책이에요?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지역에 주민들의 삶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사업이죠?

아닙니다.

계속사업이에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년차입니다.

이것도 우리 시민소통실에서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연계된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예.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경제과에 사회적경제팀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시민소통실에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던 것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상반기 때 시민소통실에서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열린공간행정 추진을 하셨고 또 현장서비스 행정구현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셨어요. 그리고 공동체 사업 확산을 위해서 마을활동지원가를 통해서 잠재되어 있는 공동체 발굴하느라고 상반기 동안 굉장히 애쓰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상반기 동안 계획했던 것들이 미진한 부분들은 하반기에는 꼭 더 챙겨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 하반기에 우리 시민소통실은 120민원봉사대 운영을 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겠다 그리고 공동체와 탄탄한 활동지원을 위해서 교육과 조율한 실행사업들을 하겠다고 하반기 추진방향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곳이 시민소통실이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작은 생활민원부터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역량강화까지 이렇게 폭넓게 사업을 하시는 곳이 시민소통실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사업도 무난하게 잘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잘 접수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자치행정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명숙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종식되지 않아 집행부에서도 현재까지도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초 계획된 각종 행사가 연기되고 축소되면서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업무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서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하여 직접 방역에 참여하시는 등 여러 모로 협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2020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시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마스크가 부족한 시기에는 마스크 5만매를 확보하여 저렴한 가격에 특별 공급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4곳에 열화상카메라 모니터링을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라19로 인해 당초 계획되어 있던 각종 행사와 업무가 축소되고 연기되었습니다. 코로라19 감염증 확산이 진정되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꼼꼼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매우 친절한 남원시청 만들기」를 위한 전화응대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남원다움관 국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억 8,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변화하는 시정의 과정을 시민에게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언론과 유기적인 소통 채널을 확보하여 신속한 보도 지원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또한, 인구정책을 한 곳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부서 출입구에 스마트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시민을 섬기고 소통하는 민원실 운영과 다양한 도로명 안내시설 설치와 지적불부합지 지적재조사,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를 홍보하는 등 맞춤형 고객감동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명창 이난초 선생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인정 예고되었으며 고전소설문학관 개관, 안숙선 명창의 여정 구축 등 시민행복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방곡곡 문화공감 등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변화된 관광환경에 부합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13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체류형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어 새로운 남원시 관광거점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각종 평생학습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강좌로 전환하였으며 미래를 열어가는 우수 지역인재 양성사업을 실시하고 스포츠 마케팅으로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선수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2020년 도민체전이 취소된 점은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소득보장과 복지를 증진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찾아서 지원하고 연계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 하는 취약가구의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설치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 복지 증진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서비스 지원 강화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철저한 세원관리 및 세수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충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의 참봉사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자치행정국이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질문은 없으며, 5분발언 10건에 대하여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업무보고와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신 사항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총괄적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입니다. 먼저 남원시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시고 발로 뛰시는 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20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5분자유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힘을 합해 남원시 발전에 온 힘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남원다움관이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개관을 장기간 못한 점도 있고 그런데 전에부터 위치도 많이 걱정되고 했는데 이게 코로나 여파도 있겠지만 코로나 여파하고 좀 무관하게도 이게 별로 사람들이 잘 찾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시설은 잘 해 놨는데,

예.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요? 방문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저는 지금 생각에 관광과를 연결해서 관광객들을 온 손님들에게 최선의 홍보를 해서 거기를 거쳐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요. 또 읍면동에 특히 각종 행사가 있을 때 홍보를 잘 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안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옆에 있는 땅을 사서 하면 참 좋은 여건입니다. 문화예술과나 관광과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면 더욱 좋은데 지은지 얼마 안 됐고 남원 분들도 상당수가 못 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남원 분들도 많이 관람하게 해 주시면 소문이 밖으로 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저는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복지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거의 공무직 관계는 거의 다 혜택을 보고요. 사실 장기근속 퇴직자나 이런 부분들 같이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했고요. 한다면 거의 다 똑같습니다. 복지포인트 다 주고,

공로연수도 보내드립니까?

예. 같이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에요? 가는 거에요?

지금 계획을 짜서 하반기부터,

하반기때, 그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청원체육대회니 여러 가지 춘향제니, 전국체육대회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아직 모르지만 거의 제 생각에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요. 올해는. 하반기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로연수 외에 해외연수나 많이 배우러 가는 것도 있고 인센티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해외로 가시기는 제가 봤을 때 많이 힘드실 것 같고 그런데 공로연수 부분이에요. 공로연수 부분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부분에서 예우차원으로 해 드리는 부분인데 못 가시면 다른 것으로 대체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도내에도 봤거든요. 중단한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국내로 싹 돌려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반기때는 국내로 돌려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면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는 방법이 여론을 한번 들어볼께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아니면 3박4일이면 3박4일, 그래서 준하게 하지 않게 지원하도록,

고생하신 분들 코로나19 때문에 피해 덜 가게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70페이지 매우 친절한 남원시청 만들기, 이 사업을 야심차게 시작했을 때는 친절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친절하지 못하다고 해요. 긴급재난지원기금이나 직불제 신청이 한달여동안 너무나 번잡하더라고 요. 그럴 때는 굳이 말씀을 안 드리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어른들이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지역사람들 여기에 다 데려다놔라, 가보면 누구 하나 와서 아는 체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고심 끝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싫어하실 거예요. 솔직히 제가 명색이 의원이지만 의원이 가도 모르겠습니다. 일어서서 인사하는 직원들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나 그렇게 예우에 대해서 관심 안 두는 사람들인데 나이를 봐서도 부모 같은 분이고 하면 면사무소 같은 데 많은 민원인 안 오십니다. 반갑게 따뜻하게 말씀 한마디 하시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런 민원 때문에 화가 많이 나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실 때 따뜻하게 환하게 인사 한번 하면 격앙됐던 것도 조금 다운이 되고 하는데 본체만체하면 그 민원인은 더 화가 나는 것이지, 과장님은 그런 말씀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듣는 이야기 있고요. 그래서 읍면동장님들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든가, 친절하게 간부회의 때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주변을 봐도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그냥 본체만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꼭 인사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친절하고 착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말 한마디 인사 하나가 인사 한번이 많은 것을 부드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특별히 민원인을 많이 대면하는 직에는 인사 잘 하는 분, 친절한 분을 배치하는 것도 한 일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1페이지에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 운영인데 올 시정설명회는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올해 시정설명회는 23개 읍면동 중에 12개는 하고 11개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11개 못 한 데는 지역사회단체, 지역유지민들 직접 찾아가서 시장님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한 분, 한 분 찾아가시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예?

한 분, 한 분 찾아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임을 했습니까?

11개 못했던 읍면동장님들을 통해서 각종 지역유지분들, 어르신들 한 열분 정도 모시고 의견을 충분히 해서 했습니다.

우리 의원의 신분은 선출직공무원이잖아요?

예.

의원은 그 자리에 참석을 해야 맞습니까? 배제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때는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어서 자연스럽게 해서 코로나 때문에,

민원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자리인데 제 생각에는 의도적으로 배제를 한 것 같아요.

그러지는 않고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같이 생활속거리두기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 지역에 의원이 한 분이나 두 분일 텐데 코로나 때문에 배제했다는 것은 변명이 무색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부분은 사실은 일을 잘못해서 그런지 또 아니면 멀리하려고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그런 오해도 들거든요, 의원님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더 편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가 직영체제로 전환이 되었어요.

예.

언제까지 계획은 없겠지만 또 원만하게 운영이 되면 또 민간에 이관할 생각은 없으세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쭉 직영체제로?

아닙니다. 일단은 직영체로 가다 안정화되면 반드시 자원봉사센터는 저는 위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직원 분들 계시잖아요?

예. 있습니다.

고용승계라고 해야 되나, 고용승계가 맞죠?

지금 위탁했다가 우리 쪽에 와서 고용승계를 했습니다. 일단 했고요.

직원분들을?

예.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직영을 계속 한다면 임기가 끝나면 공개채용 절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까지는 고용승계를 하셨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있어요. 잘 하고 계신 사업이고 40여분이 남원에 계시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성비가 왜 여성이 31명이나 되고 남성이 7분밖에 안 되면 그러면 미혼자가 많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부부도,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31대 7이니까. 혹시 왜 이렇게 비율이 되는지는 잘 파악이 안 되셨나요?

예.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라서 정확한 것은,

이분들 도와드리고 좋은데 제가 알기로 이분들이 노출은 많이 꺼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을 위한다는 무슨 행사를 하고 그럴 때도 너무 노출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했던 내용인데 생애구술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생애구술사 제가 제안했던 것하고 다른데 알아보니까 제가 제안하기 전에 행정지원과에서 공모를 신청 했더만요?

예. 했습니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명도 인생기록관 구축사업, 잘 했는데 DB인가요?

예. DB를 구축해서 이렇게 보관합니다. 남원의 역사에 모든 것을 만들어서 보관할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시급하다 하는 것은 지금 90세 되신 분들은 일제 강점기 때도 청년이었어요. 그러면 해방정국도 맞고 6.25동란도 맞고 또 험난했더니 자유당 정권이니 그렇잖아요? 새마을운동이니, 5공이니 이런 것을 역사보다도 더 몸으로 직접 체험하신 분들이라 이분들이 가시기 전에 꼭 그분들의 육성으로 생애구술을 해야 겠다, 싶은 생각에서 제가 작년에 5분발언했었는데 그와는 성격이 비슷하기도 하지만 제가 간곡하게 제안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힘껏 관심 가져주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다행히 공모사업에도 선정돼서 국비를 1억 9천 정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미디어공방이나 이런 데서 관심 있는 시민단체도 있잖아요?

예.

소통해서 그분들도 애초에 추진했던 사업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사업을 공모하는데 전북문화콘덴츠진흥원하고 해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진흥원에서 일체 우리 남원시민이나 단체하고는 같이 업을 분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것을 책의 의견은 들을 수 있으니까요. 중간에서 역할을 거기에서 주관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듣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친절한 남원시청 만들기가 2년째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딱 2년 됐습니다.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 얼마나 좋아졌는가요? 더 나빠졌는가요?

지금 모니터링을 한 결과는 100%는 안 되고 70-80% 정도는 매우 잘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업무보고에는 앞으로 계속 빠지더라도 이것은 연속사업이고 우리 남원시청이 존재하고 있는 한 끝까지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하다가 또 안 해 버리면 도로 후퇴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업무보고에는 넣어서 매년 보고는 하지 않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3페이지 신규공무원 채용절차진행은 110명으로 했는데 채용시험요구는 105명인데 왜 5명이 차이가 납니까?

기술계고 있잖아요? 기술계고 출신들 올해 하반기때 채용이 제일고등학교와 용성고등학교 그런 기술계교 5명이 있습니다. 채용계획이요.

그 사람들 채용을 한다?

예.

특채로 합니까?

예. 그렇죠. 아니, 시험이 하반기에 있습니다.

76페이지 남원다움관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하고 건평이 비좁아요. 그렇죠?

예.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인근 주택을 매입해서라도 그 부지도 더 확보하고 건물 자체도 비좁아서 우리 시에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해도 비좁아서 전시가 제대로 안 될 거에요. 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뒤에?

뒤에 주차장 관계는 지금 현재로는 그것을 임대로 써있는데 임대를 못하게 하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앞에 있는 저쪽에 있는 큰 대형 주차장을 활용해야 하는데 상당히 그것도 관광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방향을 찾을 것인가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이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인근 주택이라도 매입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부지도 매입할 겸 주차장 관계도 매입이 될 겸해서 확보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8월 중에 교통과와 협의해서,

볼거리가 있는 남원다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사회단체 관리 및 행정지원 난에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나열하는데 무슨 순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순서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쭉 했습니다.

뜻 없이,

예. 그렇게 규제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만약 그것을 챙긴다고 한다면 내 생각할 때는 민주평통이 그래도 대통령이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이장협의회 같은 데가 두 번째로 들어가고 그래도 가능하면 과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데 만이라도 순서를 정해서 나열을 해 줬으면 이장협의회가 그래도 큰데 제일 뒤에 있다 보니까 몇 몇 단체는 그런 단체들인데 그렇게 제일 아래에 넣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해서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인구정책 홈페이지 구축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있는데요. 여기에 잘 구축하셨는데 다만 저는 위치가 좀 아쉬워서요. 위치가 조금 하단에 위치하다 보니까 직접 아래 가서 찾아보지 않으면 이게 좋은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직접 클릭 클릭해서 이 정보 검색을 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상단부분으로 가져가면 어때요?

제가 보고를 드릴까요?

예. 조금 위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정보나 사업들은 굉장히 잘 담겨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있는 지원사업이랑 이 내용들은 너무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겨있는 것 이외에 이 설명대로 잘 되어 있어서 정보량들을 빨리 빨리 그 주민 입장에서 클릭해서 가져가는 것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처음으로 간부회의 끝나고 시연회를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위원님과 똑같은 말씀이 나왔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메인화면 첫 화면을 새롭게 구성해서 시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배너에서 한번 배너 통해서 클릭해서 들어가게 하든지,

첫 화면을 보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민원과 소관 맨위로

민원과장 이기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는 시정질문 및 5분발언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지금 12년만에 새로 부활이 됐어요?

예.

사업기간이 2020년 올해 8월 5일부터 2022년 2년동안이니까 8월 4일까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2년 간요?

2년까지 하고 2023년도 2월까지 해서 한 3년 동안,

3년 동안 정도 하는 건가요?

예.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면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95년 6월 30일 이전의 것이지 그 이후에 양도양수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잖아요?

해당이 안 되는,

해당이 것이 있고요. 옛날에 특별조치법을 보면 리별해서 세 분이나 여섯 분의 도장을 확인을 받으면 이전이 됐는데 이번에는 5인 이상인데 이것을 5인을 시에서 말하자면 지정을 해 주시는 가요?

리동별은 읍면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받고 이번에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꼭 한 분을 끼도록 되어 있어요.

결국은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농지위원이라고 해서 그분들의 도장을 받으면 가능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 있는 사람 한 분을 꼭 그중에서 5분 중에 한 분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정부에서 총 5분을 받아야 되는 거에요?

아니죠. 읍면별로 다 받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협회에 명단 다 받아서,

다 위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 것이고요?

예.

여기 지금 달라지는 것이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이것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쉽지 않는데 그분들이 이것을 권한행사를 해 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 충분히 교육도 시키고 그럴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95년도 이전에 이미 그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고 그분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법무사분들은 그것을 현지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마을에 가서 주민들 여론 듣고 그러면 확인이,

그러면 거기 그분들에 대해서는 누가 이분들에 대한 경비를 누가 줍니까? (집행부석에서 - 제가 이야기를,)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죠.

결국은 수수료는 말하자면 농지소유주가 수수료를 내는 것입니까?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