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최형규 의원 발언
명숙
한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2020년 상반기가 끝나갑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주요 현안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회도 더욱 열린 자세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7일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관한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감사실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감사실장 박흥근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한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감사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일동 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명숙
한명숙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저희가 읍면동이나 위탁기관 관련해서 자체감사를 진행을 상반기에 하셨는데요. 주로 나오는 지적사항이 어떤 것입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주로 읍면동에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주로 회계 잘못된 과오납 또 착오집행하는 부분, 공사부분에 있어서 정산을 제대로 안 한 부분, 또 산업업무 추진 각종 보조금 부분에서 잘못 지급하는 부분, 또 사회복지분야에 지원부분에서 누락되고 잘못돼서 지급되는 부분, 또 민원업무처리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최형규위원
지난번부터 업무매뉴얼 제작 배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최형규위원
배포하면서 빈도수가 줄어드나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동일 지적사례는 좀 줄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가 자꾸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적되고 있는데 동일한 업무는 자꾸 줄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매뉴얼을 매년 업그레이드해서 배포하고 교육하고 있기 때문 다소나마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형규위원
특히 읍면동보다 민간위탁시설 저희가 행정감사할 때도 많은 지적사항이 나타나는데요. 사업부서에서 민간위탁시설 보조금 관련해서 잘 감시하고 있는지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지금 저희가 금년도 감사방향을 보조단체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금 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단체가 많기 때문에 시비 또 국도비 합해서 1억원 이상 보조단체가 40여개가 넘는데 그 단체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저희가 업무매뉴얼을 만들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공사감독관 형식적인 설계로 반복지적사례가 발생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어떤 패널티 부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설계업체에 대해서 부실설계랄지 또 과다설계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기술산업진흥법 규정에 의해서 총공사비에 10% 이상 잘못된 부분에서는 패널티를 3점, 2점, 1점 이렇게 주어서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 심사시 감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최형규위원
감점이 입찰 참가할 때 큰 영향을 주나요? 그정도 감점이면 ?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구시책 점검 및 홍보하고 계시는데 막상 상반기때 해 보시니까 읍면동에서, 저희도 관할 지역구에 동회를 참석하다 보면 동장님들께서 매번 만날 때마다 홍보를 하세요. 주소갖기운동하고 이사 오면 이사비 지원, 쓰레기봉투 지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그게 지금 기획실에서 총괄 추진하고 있고 매월 또 읍면동장 회의 시때 인구정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 시에 이 보고된 시책 또 인구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경각심을 갖고 인구정책에 대해서 노력해 달라는 홍보차원이고 또 관련된 유관 기관단체 직원의 주소가 안 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최형규 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읍면동 감사보다는 보조단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감사일수를 늘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런 것들을 보면 회계질서라든지 회계에 대한 행정 집행서류같은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정이 미흡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럴 것이라고 단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문방송을 통해서 보더라도 자주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저희 보조단체에서는 회계부분이 대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미흡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또 감사결과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보조단체에 대해서 감사횟수도 더 늘리고 지금 현재 1억원 이상만 하고 있지만 여유가 닿는다고 하면 이하 지원된 단체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런 부서들에 단체들에 회계담당자 교육을 하루정도라도 싹 불러서 우리 전문직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지도감독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보조단체에 대해서도 업무매뉴얼을 만들어서 감사지적사례에 대해서 배포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교육부분을 실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한번강성원위원
계획을 세워서 한번 교육을 하면 그래도 나아질 것입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패
부패강성원위원
제로라고 했는데 부패 제로라는 말은 참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보다 더 선진국에서도 부정부패는 늘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부패 제로보다는 부패를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갑질, 직장 상사가 하위직공무원을 나무라는 것도 갑질이라고 봐야 할 것인가, 업무적으로 좀 미흡해서, 또 업무적으로 잘못 되서 이것을 과장이나 계장이, 국장이 하위직원을 나무랐을 때 이것도 갑질로 봐야 할 것인가,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갑질이라고 볼 수 없고요. 갑질의 유형을 8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갑질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업무가 아닌 다른 분야로 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또 괴롭힘을 주거나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지금 갑질로 보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성원위원
그것은 분명히 한계를 따져서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시책
인구시책강성원위원
점검 홍보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이번에 넷째아 이상을 증액해서 돈을 지급하겠다는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2015년보다 2019년도가 약100명 정도가 출생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시비를 들여서 출생아에게 돈을 지원해 주면 더 늘지는 않더라도 줄어들지는 않아야 되는데 계속 인구는 줄어들고 출생아수는 줄어드는데 거기에 돈을 더 쓰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 물론 적게 주겠죠. 돈을 안 주는 것보다는 적게 줬겠지만 늘 하는 이야기대로 돈 받기 위해서 출생을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구정책을 하고 있는 부서를 다시 한번 점검들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를 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지금 출생이 2015년도에 530명이, 2019년도에 440명으로 줄었어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인구가 주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 같은 현상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남원시도 도농도시다 보니까 많이 줄고 있습니다. 출생은 계속 줄고 있고 또 고령화는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다같이 노력해서 인구를 늘려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튼 인구시책 정책부분은 지속적으로 다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인구가 주는데 최소화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좀 있다 실무부서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구시책을 정책을 세워야지 우리 남원시만, 지방자치가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가 없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정책상 어떤 것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공감합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인구시책 점검을 감사부서에서 하나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저희가 자체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인구시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또 시정 중점시책이기 때문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홍보도 하는 차원입니다.
양해석위원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부서라고 할 수 있는 기획실에서 잘 되고 있냐, 안 되냐 따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 이것이 감사사항인가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감사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홍보 차원이고 권유하는 차원이지 감사사항은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감사실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업무적으로 맞는가 싶고 또 한 가지는 일선 읍면동에 있는 책임자급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읍면동에서 하는데 상당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거에요. 그리고 남원시 전체 인구가 우리가 줄어드느냐 그것을 따져서 우리가 인구를 늘리는 정책 시책을, 또 사업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 동에서 저 동으로 가고, 시내 동에서 면단위로 가고 자체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그렇죠. 남원시에서 왔다갔다 하는 부분은,
미가
의미가양해석위원
없는 거에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다만 주소를 여기 살면서 주소를 옮기지 않는 이런 부분, 남원시민으로 인구 유입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인구가 외부에서 들어온 거죠. 주민등록상으로. 그런데 인구 증감에 대한 시책을 점검하실 때 다른 읍면동에서 있다가 우리 쪽으로 오는 것도 인구늘리는 것으로 칠 것 아니에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저희는 어떤 실적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감사실에서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관내 실제 살고 있으면서 주소를 여기로 안 둔 분들이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지적입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지적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인구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공감을 갖고 남원시 인구를 같이 늘리자는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주소가 안 된 부분 적극적으로 유입하고 또 지역에 맞는 시책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같이 고민하는 차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그게 감사실에서 해야 할 일인지, 기획실이라든가 총무과라든가 그런 데서 해야 할 일을 감사실에서 점검한다는 것이 상당히 읍면동장들한테는 압박감이 돼요. 수요자 중심에 컨설팅 감사 구현에 있어서 지금 도 보조금 감사팀 신설로 해서 여러 가지 보조 유형별 집중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감사실 인력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전문성이 있는 복지, 건축, 농업, 환경 분야별 이것을 어떻게 지금 현재 인력으로 지금 4분 있죠?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저희가 감사계 4명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그것을 이런 부족한 인력과 전문성 있는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전문성이 필요한 감사를 할 때는 저희 관련 전문직 공무원을 저희가 차출해서 감사반을 편성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도로
별도로양해석위원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고질·악질민원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는데 반복 그런 것들이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것은 내용적으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입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민원 가지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는 부분이 있고 개인과 개인 분쟁에 관련해서 또 공무원에 연계를 시켜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민원을 내면 저희 남원시에서 답변을 해 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믿지 않고 또 감사원이랄지 타 상부기관에 지속적으로 같은 민원을 가지고 반복 중복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양해석위원
부분에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답답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만히 두자니 그렇고 또 대응을 하게 되면 대응에 따라서 다른 꼬투리 잡아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 답변하면 지속적으로 꼬투리를 잡아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청도
본청도양해석위원
마찬가지고 읍면동에서도 많이 겪는 것인데 최근에도 저희 관내 금동에서도 그런 것이 하나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여기 읍면동 반복 지적사항 매뉴얼 제작해서 배포하셨다는데 혹시 저희들도 한번 받아볼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양해석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39페이지 인구시책 점검 및 홍보에서 앞서 양해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 인구시책 점검하고 홍보에 있어서는 이 홍보는 당연히 홍보전산실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이게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인 만큼 전체를 잡고 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이것은 당연히 그 부서에서 전체를 잡고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여기에서 당연히 감사실에서 그 역할을 하나 맡는다고 한다면 꼭 거기에서 맡아야 한다고 하면 읍면동에서, 모르겠어요. 지금 시내동에서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거주는 지금 하고 있는데 면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농지원부가 면에 있어서 실제 거주는 시내에서 하고 있는데 주소를 거기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들, 왜냐 하면 건강보험료 때문에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50% 지원해 주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사실 그것을 월로 따져보면 그런데 년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무시를 못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남원이라는 지형을 보면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지리적 여건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저희가 정부 건의문이라도 올려서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기가 모든 세대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50% 지원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면으로 굳이 우리가 주소지를 옮기지 않더라도 시내에 거주하면서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주소를 굳이 옮기지 않고 시내에 주소지를 두고도 그 혜택을 볼 수 있으면 굳이 우리가 시내에 있으면서도 시내에 주소지를 두면서도 면으로 주소지 옮기지 않고도 떳떳하게 그 주소에 머물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그렇게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형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A동에 살고 있는데 주소는 또 B면에 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 있어서 그 면과 그 동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들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남원시인데 그런 건의문을 통해서 우리 같은 시인데 이 안에서의 인구늘리기가 무슨 이 안타까운 형국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말고 외부에서 유입하고 우리 안에서의 그런 것 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농지원부 있는 부분 의료보험 감면부분은 주소지에 농지원부가 있기 때문에 시내에 살거나, 읍면동에 살거나 혜택은 다 받습니다. 주소가 시내에 있어도 농지원부가 시내에 있고 하기 때문에 농지원부가 있으면 농가로 판명이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료는 시내에 주소가 되어 있거나 면에 있거나 농지원부가 있으면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농지원부가 있는 주소로 옮겨놓으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주소지에 시내 주소 옮기면 시내 동에 농지원부가 있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그 면에 있는 주소로 보통은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가 또 이런 부분에 홍보하면서 읍면동 인구시책을 추진하면서 어떤 애로사항 부분도 청취하고,
희가
저희가이미선위원
전체할 수 있도록,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저희가 건의할 부분은 시장님께 건의하고 있습니다.
별로
부서별로이미선위원
맞는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34페이지 저희 규제개혁 관련해서 법무행정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조례 폐지 같은 업무가 보통 보면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조례 폐지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신가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필요 없는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부서에 또 위에서도 내려오고 해서 법령이 개정되서 필요 없는 부분은 또 위에서부터 법제처로부터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통보해서,
에서
부서에서이미선위원
스스로 많이 폐지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나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상위법이 법령이 개정되고 법령이 폐지되고 하면 사실 저희가 알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지자체 전체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부서 실무자들한테 통보해서 그런 부분은 빨리 조기에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그것 한번만 더 챙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상위법이 개정,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계속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한 번만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납세자보호관 후반기에도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중열위원
옹색해요. 9회에 걸쳐서 9개 읍면동,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저희가 이 납세자보호관이 아랫목설명회 하는 부분은 시민소통실 120민원봉사대와 협업해서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중열위원
횟수가 차라리 그것을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한번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또 이 부분에서 세무상담 부분이 지방세랄지 지방세 세무상담 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언제든지 찾아가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항상 감사, 사실 조그만 우리 소도시에서 감사를 쎄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또 감사실이 월권이다, 전횡이다는 비판도 섞이고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실장님께 사전감사를 적극 권장했는데 결국은 이런 사전감사 시스템 감사가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그런 일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후에 지적되는 것보다 사전에 문제가 없도록 예방적 감사에 중점을 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여러손중열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시민이 공감하는 고충진정민원처리가 사실은 해당부서에서도 해결이 안 됐는데 감사실에 와서도 해결될 수는 없거든요. 우리 의회에도 종종 민원이 들어와요. 결국은 원론적으로 행정에서 처리한 내용을 답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려움인데 해당 실과소에서 해결이 안 된 부분이 감사실을 통해서 해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저희 감사실로 들어오는 부분은 관련 업무부서에서 민원부분은 어떤 업무에 대해서 처리를 해 달라, 안 된다고 하면 처리해 달라 이런 부분에 민원이고 저희 민원은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관계 공무원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른다,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 달라, 대부분 이런 민원입니다.
래서
그래서손중열위원
많은 민원을 처리하셨군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이게 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해야 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근래 유투브나 방송에서 계속 귀농귀촌했던 분들이 방송하는 것 아시죠?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아까
아까손중열위원
이 분이 저는 아는데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제 이름까지 거명해서 손중열 의원은 이메일을 안 하신다고까지 해서 했는데 왜 응대를 안 하신가요? 여기에 지금 이 건으로 공직자가 견책을 당했습니까? 이분 말씀은 견책을,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그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면에
이백면에손중열위원
귀농귀촌하셔서,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아! 이백면에,
중열
손중열위원
인성학교를 한다, 체험학교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남원시의 책임이라고 매일같이 유투브 상에도 올라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공직자를 견책한 사실이 있는가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에 문제가 돼서 법적으로 사법부 판정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도 거기에 대한 문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과 상의)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남원시에서도 일정부분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잘못된 사적 문제로 해서 법적분쟁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손중열위원
이 분 주장이 과도한 것은 많이 알아요.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말씀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남원이 귀농귀촌 1번지를 지향하는데 전국적으로 유투브를 통해서도 남원시를 비판하는데 이 부분은 감사실장님이 한번 깊이 들여다보셔야 겠어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손중열위원
법무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은 검사 지휘를 받으시죠?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중열위원
지금 첨예한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도 협조를 하고 또 그 지역에서 별도로 변호인단을 꾸려서 소송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근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행정은 검사 지휘를 받으니까 당연히 상고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또 민간에서는 변호사를 사서 끝까지 대법에 항고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검사 지휘를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직접 상고는 못하지만 그분들께 여러 가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법무행정을 해 주셔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법무행정 부분에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요.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련부서에서,
로는
업무로는손중열위원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미 검사 지휘를 받아서 상고 포기를 한 것이니까 그 이후에 후속 조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마음으로라도,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전 실장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찾아도 보시고 위로의 말씀도 전하시기 바랍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손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김정현 위입니다. 손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 의원님들 이메일로 그것이 다 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분은 손중열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적으로 그분은 억울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내용을 보면 어쨌든 우리 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어요. 그분의 주장은 너무 과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견책을 당했다는 것은 개인적이 됐건 어쨌든 우리 공무원이 하는 행동은 남원시 전체 행동이거든요. 한 분이 개개인이 행동을 했지만 그것은 모든 책임은 시장님이 지셔야 돼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이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사적 분쟁에 대해서 법적처리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공무원이 문책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예전에 있던 것이라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리고 어제 사매산업단지 때문에 사매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지금 유투브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그 현장에 있었고 직접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시에서 하는 행정절차에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산업단지 최초에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산업단지 안에 이 폐수처리장을 하겠습니다.”라고 주민들한테 한마디라도 이야기를 했으면 좋은데 사업설명회하면서 한 줄짜리 폐수처리장 안에 설치한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남원시청 담당자는 뭐라고 했냐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절차를 말하자면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초 설명회하면서 폐수처리장을 거기에 해 준다는 이야기는 누가 따로 설명을 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원시는 아무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코앞에 100m 앞에다 폐수처리장을 설치하면 실질적으로 저는 제일 주장하는 것은 모든 사업이든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나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그것이 사업이 좋고 나쁘고 그게 이익이 되고 안 되고 그것은 두 번째 쳐도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우리 남원시에서 반영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시정질문에 우리 김종관 위원장 맨 뒷장의 거요. 도시계획 일부조례가 저는 이 내용이 왜 여기에 와있는가를 솔직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저희가 조례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또 저희가 입법보고를 해서 도에서 재의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재의요구 들어온 부분은 저희 업무기 때문에 여기에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것이 재의요구가 들어오면 감사실로 들어오는 건가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우리 법무규제개혁담당이 여기 있기 때문에요.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저는 이것이 다른 부서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업무추진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도 환경분야 특정감사가 2월 4일에서 2월 10일까지 있었어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
행정상양희재위원
조치가 5건이고 신분상 조치가 12분이었는데 내용 간단히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환경분야에 대해서 지사 특별지시로 해서 전라북도 전체 특별감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환경특별감사를 받았는데, (자료확인) 저희가 행정상 조치가 5건이고 신분상 조치가 4건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처분용어 내용이 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등 방치 폐기물을 지도감독을 소홀히 태만히 했다, 또 악취 시료채취 자동채취장치 설치 및 운영 등에서 부적정했다, 또 폐기물처리업체 지도감독 행정처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 했다, 또 축산업 허가등록제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을 시행하는데 이것을 소홀히 했다 이런 부분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분상
신분상양희재위원
조치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 조치가 내려와서 저희가 징계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우리양희재위원
직원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지도감독 소홀로 해서, 방치 폐기물이 많이 나와서......
음에
다음에양희재위원
30페이지 보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사전설계심사를 하고 있어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양희재위원
이 사전설계심사 담당하는 우리 직원분이 지금 혼자 하신가요? 두 분이 하신가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저희 감사계 우리 기술직, 토목직 직원이 일상감사를 하고 있고 또 조사계에서 원가심사를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두 분이?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시에
평상시에양희재위원
설계심사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저희가 상반기에 신속집행 때문에 사실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거의 다 설계심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의 야근을 해 가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상반기에 조기집행 관련해서 사전설계심사를 주로 하시면 타 부서에 있는 전문직 직원을 파견해서라도 폭주업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저희도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사업부서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더라도 야근을 해 가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빨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양희재위원
감사실에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새삼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사전감사, 그러니까 단적으로 표현해서 말씀드린다면 사후약방문보다는 유비무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전감사에 좀더 치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상반기 동안 사업 시행하시면서 쟁점 및 대책에 대해서 꼼 꼼히 잘 챙겨주셔서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자료 챙기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상반기에 우리 감사실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있었어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받아서 인센티브도 받아오셨고 그리고 지자체 합동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서 인센티브도 받아오셨고 그리고 감사사례교육을 통한 예방하는 감사행정 구현을 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상반기 동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하반기에도 우리 감사실은 사전 예방적 감사행정을 구현하겠다, 그리고 맞춤형 청렴시책으로 청렴문화을 확산하겠다,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하반기 추진방향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부족한 것들 하반기에도 꽉 채워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하반기에는 청렴문화 확산에 더욱 집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시민소통실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소통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저희 시민소통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배려해 주신 한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소통실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명숙
한명숙위원장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시민소통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고 오셨는가요?
동현
이동현시민소통실장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심히
열심히손중열위원
했어요? 책임도 크고 자리도 중한데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동체 역량강화에 대해서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역량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담당계장님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죠.
동현
이동현시민소통실장
공동체 교육사업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꿈꾸는 마을학교, 마을기획단 지원사업, 마을활동전문가 양성과정, 아파트공동체 역량강화교육, 주민제안공모사업 등 다수가 있습니다. 현재 꿈꾸는 마을학교와 마을활동전문가 과정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프로그램을 묻는 것이 아니고 원래 공동체지원센터 본질이 씨앗을 뿌려서 줄기가 무성해서 열매를 거두는 거잖아요?
동현
이동현시민소통실장
예.
지금
지금손중열위원
씨앗만 뿌려왔는데 어떤 열매를 얻었는지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동현
이동현시민소통실장
현재 3년차 사업으로 결실은 못 맺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실행사업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교육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적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진 계장님도 계시는데 처음부터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은 이분들이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만 이수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공동체에 나가서 성과를 거둬줘야 한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답이 없어서 하나는 생각해 본 게 소규모 공모사업이라도 이분들이 컨설턴트로 참여해서 그동안의 과정들이 빛이 나게 해 달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그런 성과가 없습니다.
동현
이동현시민소통실장
예. 내년에는 지금 계획입니다만 실행사업을 사회적경제팀이라든가, 이번에 사회적경제팀도 생겼거든요. 연계해서 내년 사업에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퍼실리데이터 두 분이 회의에 참여한다고 하셨잖아요?
동현
이동현시민소통실장
예.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그런 데는 회의진행이 난망한데 이런 데 가서 회의진행을 하시는 것입니까?
동현
이동현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손중열위원
? 회의가 잘 됩니까?
동현
이동현시민소통실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법을
기법을손중열위원
배워서?
동현
이동현시민소통실장
예.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공동체지원센터는 그래도 젊은 사람이거나 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주잖아요? 이분들한테 우리 남원을 정확히 알리는 것인데 또 정착기반을 주는 것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반체제가 되어 버려,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나가 가지고는. 우리 남원사회나 행정에 대해서 불신이 크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 같아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 분들이 반드시, 그거에요. 이분들이 그때는 기대를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후속조치를 막연하게 행정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자생력을 기르라고 이 교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동현
이동현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행정에서도 일정부분은 그분들 진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나 지원도 가능하겠지만 결국은 스스로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만 너무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그래도 쭉 이 공동체지원센터를 관심 있게 관리해 오고 계신 담당계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명숙
한명숙위원장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귀농귀촌인이나 청소년 또 아이엄마들 이분들게 애틋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 사업의 취지를 제가 잘 이해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도 적극 관심을 가졌고 나름 좋은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해가 거듭 되고 벌써 3년이 되었는데도 이게 별 변화가 없다 보니 저도 오늘은 작심하고 싫은 소리를 드리는데 올해 안에는 반드시 성과를 보여 주셔야 겠습니다. 단 몇 명이라도 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서 역량강화를 하신 분들이 이 사회에 반듯한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
이상손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저희가 시민소통실에서 소통업무 추진하시면서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접하세요. 타 부서에 비해서 빈도수가 굉장히 많나요? 소통실이 ?
동현
이동현시민소통실장
소통실에서는 각 실과소라든가 민원을 초기에 접했을 때 본인들께서 원하는 답이 안 나왔을 때 올라온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시장님 면담을 위해서 오시는데 불만민원이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러면
그러면최형규위원
소통실이 시장님 직속부서다 보니까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것도 있죠? 다이렉트로 들어오면 보통 관련 부서에 전달해 주시는가요? 아니면 그것을 소통실에서 관련부서 통해서 마무리까지 해 주시는 건가요?
동현
이동현시민소통실장
소통실에서 관련부서를 통해서 마무리 짓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규위원
지금 소통실에서 민원업무가 굉장히 빈도수도 많고 또 다년간 해 보시면 공통되는 것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비슷한 유형의 민원들이?
동현
이동현시민소통실장
부동산 관련 토지 분쟁이 제일 많습니다. 도로라든가 도로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도로, 토지와 분쟁되는 부분 다음에 축사, 환경분야, 건축분야 많습니다.
최형규위원
각 부서 무관하게 막 들어오네요? 분야가?
동현
이동현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걸러지지 않고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규위원
같은 유형이라지만 민원인이 다 다르고 또 토지나 도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매년 똑같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민원이 되네요?
동현
이동현시민소통실장
예.
고에
신문고에최형규위원
들어오는 민원들도 다 비슷한 건가요?
동현
이동현시민소통실장
직접 찾아오신 분 같은 경우는 신문고에 게재를 안 하는데요. 직접 안 오신 분들이 신문고에 게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형규위원
시민사랑방 운영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언제 이것이 정상화가 될지 미지수인데 저희가 원래 전년 말에 2020년도 예산심의 할 때 기획실에서 준비한 내용이 있어요. 요새 랜선 유행하잖아요? 온라인으로 이것을 운영을 하려고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정상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시민사랑방을 무작정 안 하시는 것보다 물론 직접 만나 뵙고 현장에서 소통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지만 온라인 소통하시면 더 많은 기간, 더 많은 횟수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기획실과 협업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시민사랑방은 추후에 현장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평소 때도 어떤 기간을 정해 놓고 여기에서 원탁회의, 인터넷이니까 원탁은 아니겠지만 민원마켓 정책대화 이런 것도 어떤 방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참여하셔서 아이디어를 듣고 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앞으로는 구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현
이동현시민소통실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대화 같은 경우는 다수가 대면 할 수 없으니까 향후에 검토 중인데 코로나19 상황 지속시에는 참여자 신청을 접수해서 질문내용을 취합하여 시장님 답변영상을 제작한다거나 송출 책자 발간을 검토하고 있고요. 원탁회의 같은 경우는 지속 시에는 참여자를 30여명씩 소규모로 한 팀씩 구성하여 추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마켓 같은 경우 찾아가는 120봉사대하고 함께 추진한다거나 이렇게 분기별로 세 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최형규위원
기획실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까지 가미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정책대화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질문 받고 답변하시면 쌍방소통이 안 되잖아요? 원래는 쌍방소통하려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인데 그 취지에 맞게 잘 준비 부탁드립니다.
동현
이동현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매번 지적을 하는데요. 지금 소규모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할 때 설계를 하잖아요?
동현
이동현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도 몇 건 있습니다만 거의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설계를 하죠?
동현
이동현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이 설계를 할 때 완벽한 설계가 안 돼요. 왜냐 하면 그 민원을 넣었던 주민하고 대화를 1차 하고 주민들이 뭘 요구하는가 알아서 설계를 하면 문제점이 덜 발생하는데 그냥 설계자가 혼자 가서 담당공무원하고 가서 대충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 가지고 오니까 필요로 하는 사용하는 주민이 이것 바꿔달라, 저것 바꿔달라,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주문사항들이 많아요. 그러면 업자 입장에서는 설계대로만 하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설계에 의해서만 하면 되니까 이것을 돈이 들어간다든지 어떤 변경을 하면 어려우니까 이것을 그렇게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할 때부터 완벽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해당주민하고 주민들하고 또 주민하고 모여서 어떻게 주문사항을 받아서 설계를 하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그래도 대충 거기에 대한 것을 아는데 설계사무소에서는 그런 것들 깊이를 모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나와서 주민 불만이 많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현
이동현시민소통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단계에서부터 부락대표 이장님이나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검토를 저희 감독관이 설계 최종적인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더욱더 한번 챙겨주세요. 열린 시장실 신문고 운영인데 128건만 추진을 했다고 숫자적으로만 나와있는데 이 128건이 해결이 어떻게 됐는가, 이게 완벽히 해결을 처리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면담으로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각 부서를 통해서 완벽하게 됐는가 그것이 실적이 안 나왔어요?
동현
이동현시민소통실장
128건은 각 실과사업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 신문고에 게재된 사항인데 처리건수는 저희들이 현재는 접수 건수입니다. 그래서 해결결과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통보를 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기록을 안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시민소통실에서 연결을 해 줬으면 이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됐는가 주민이 주문상황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알아야지 그냥 이첩만 해 놓고 해당 실과에 이첩만 하고는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동현
이동현시민소통실장
예. 이첩을 하는데 매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답변이 올라갔는지 15일 안에 답변을 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답변을 안 주게 되면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무튼 완벽하게 해서 찾아오는 주민들 또 신문고에 기재하는 주민들이 더이상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완벽하게 처리하십시오.
동현
이동현시민소통실장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57페이지 국가공동체 역량강화인데 이게 우리 시책입니까? 국가 정책입니까?
동현
이동현시민소통실장
저희 시책입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책이에요?
동현
이동현시민소통실장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지역에 주민들의 삶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게 올해 처음 사업이죠?
동현
이동현시민소통실장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계속사업이에요?
동현
이동현시민소통실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년차입니다.
강성원위원
이것도 우리 시민소통실에서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연계된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동현
이동현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경제과에 사회적경제팀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시민소통실에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던 것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상반기 때 시민소통실에서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열린공간행정 추진을 하셨고 또 현장서비스 행정구현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셨어요. 그리고 공동체 사업 확산을 위해서 마을활동지원가를 통해서 잠재되어 있는 공동체 발굴하느라고 상반기 동안 굉장히 애쓰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상반기 동안 계획했던 것들이 미진한 부분들은 하반기에는 꼭 더 챙겨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 하반기에 우리 시민소통실은 120민원봉사대 운영을 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겠다 그리고 공동체와 탄탄한 활동지원을 위해서 교육과 조율한 실행사업들을 하겠다고 하반기 추진방향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곳이 시민소통실이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작은 생활민원부터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역량강화까지 이렇게 폭넓게 사업을 하시는 곳이 시민소통실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사업도 무난하게 잘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잘 접수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이동현시민소통실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자치행정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명숙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종식되지 않아 집행부에서도 현재까지도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초 계획된 각종 행사가 연기되고 축소되면서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업무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서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하여 직접 방역에 참여하시는 등 여러 모로 협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2020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시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마스크가 부족한 시기에는 마스크 5만매를 확보하여 저렴한 가격에 특별 공급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4곳에 열화상카메라 모니터링을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라19로 인해 당초 계획되어 있던 각종 행사와 업무가 축소되고 연기되었습니다. 코로라19 감염증 확산이 진정되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꼼꼼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매우 친절한 남원시청 만들기」를 위한 전화응대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남원다움관 국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억 8,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변화하는 시정의 과정을 시민에게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언론과 유기적인 소통 채널을 확보하여 신속한 보도 지원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또한, 인구정책을 한 곳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부서 출입구에 스마트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시민을 섬기고 소통하는 민원실 운영과 다양한 도로명 안내시설 설치와 지적불부합지 지적재조사,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를 홍보하는 등 맞춤형 고객감동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명창 이난초 선생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인정 예고되었으며 고전소설문학관 개관, 안숙선 명창의 여정 구축 등 시민행복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방곡곡 문화공감 등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변화된 관광환경에 부합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13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체류형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어 새로운 남원시 관광거점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각종 평생학습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강좌로 전환하였으며 미래를 열어가는 우수 지역인재 양성사업을 실시하고 스포츠 마케팅으로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선수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2020년 도민체전이 취소된 점은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소득보장과 복지를 증진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찾아서 지원하고 연계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 하는 취약가구의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설치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 복지 증진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서비스 지원 강화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철저한 세원관리 및 세수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충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의 참봉사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자치행정국이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질문은 없으며, 5분발언 10건에 대하여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업무보고와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신 사항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총괄적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일동 인사
명숙
한명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5분발언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입니다. 먼저 남원시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시고 발로 뛰시는 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20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5분자유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힘을 합해 남원시 발전에 온 힘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명숙
한명숙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남원다움관이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개관을 장기간 못한 점도 있고 그런데 전에부터 위치도 많이 걱정되고 했는데 이게 코로나 여파도 있겠지만 코로나 여파하고 좀 무관하게도 이게 별로 사람들이 잘 찾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시설은 잘 해 놨는데,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최형규위원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요? 방문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저는 지금 생각에 관광과를 연결해서 관광객들을 온 손님들에게 최선의 홍보를 해서 거기를 거쳐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요. 또 읍면동에 특히 각종 행사가 있을 때 홍보를 잘 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안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옆에 있는 땅을 사서 하면 참 좋은 여건입니다. 문화예술과나 관광과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외부에서최형규위원
오면 더욱 좋은데 지은지 얼마 안 됐고 남원 분들도 상당수가 못 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형규위원
남원 분들도 많이 관람하게 해 주시면 소문이 밖으로 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최형규위원
직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저는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복지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공무직 관계는 거의 다 혜택을 보고요. 사실 장기근속 퇴직자나 이런 부분들 같이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했고요. 한다면 거의 다 똑같습니다. 복지포인트 다 주고,
러면
그러면최형규위원
공로연수도 보내드립니까?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같이 할 계획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계획이에요? 가는 거에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지금 계획을 짜서 하반기부터,
올해
올해최형규위원
하반기때, 그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청원체육대회니 여러 가지 춘향제니, 전국체육대회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아직 모르지만 거의 제 생각에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요. 올해는. 하반기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로연수 외에 해외연수나 많이 배우러 가는 것도 있고 인센티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해외로 가시기는 제가 봤을 때 많이 힘드실 것 같고 그런데 공로연수 부분이에요. 공로연수 부분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부분에서 예우차원으로 해 드리는 부분인데 못 가시면 다른 것으로 대체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제가 도내에도 봤거든요. 중단한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국내로 싹 돌려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반기때는 국내로 돌려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만
국내로만최형규위원
가시면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는 방법이 여론을 한번 들어볼께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아니면 3박4일이면 3박4일, 그래서 준하게 하지 않게 지원하도록,
동안
그동안최형규위원
고생하신 분들 코로나19 때문에 피해 덜 가게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70페이지 매우 친절한 남원시청 만들기, 이 사업을 야심차게 시작했을 때는 친절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한 것이죠?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히
솔직히손중열위원
그런데 지금도 친절하지 못하다고 해요. 긴급재난지원기금이나 직불제 신청이 한달여동안 너무나 번잡하더라고 요. 그럴 때는 굳이 말씀을 안 드리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어른들이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지역사람들 여기에 다 데려다놔라, 가보면 누구 하나 와서 아는 체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고심 끝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싫어하실 거예요. 솔직히 제가 명색이 의원이지만 의원이 가도 모르겠습니다. 일어서서 인사하는 직원들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나 그렇게 예우에 대해서 관심 안 두는 사람들인데 나이를 봐서도 부모 같은 분이고 하면 면사무소 같은 데 많은 민원인 안 오십니다. 반갑게 따뜻하게 말씀 한마디 하시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런 민원 때문에 화가 많이 나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실 때 따뜻하게 환하게 인사 한번 하면 격앙됐던 것도 조금 다운이 되고 하는데 본체만체하면 그 민원인은 더 화가 나는 것이지, 과장님은 그런 말씀 들은 적이 있습니까?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저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듣는 이야기 있고요. 그래서 읍면동장님들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든가, 친절하게 간부회의 때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손중열위원
주변을 봐도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그냥 본체만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꼭 인사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친절하고 착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말 한마디 인사 하나가 인사 한번이 많은 것을 부드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특별히 민원인을 많이 대면하는 직에는 인사 잘 하는 분, 친절한 분을 배치하는 것도 한 일환이 될 수 있겠습니다.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71페이지에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 운영인데 올 시정설명회는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올해 시정설명회는 23개 읍면동 중에 12개는 하고 11개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11개 못 한 데는 지역사회단체, 지역유지민들 직접 찾아가서 시장님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중열
손중열위원
한 분, 한 분 찾아가시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한 분, 한 분 찾아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손중열위원
모임을 했습니까?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11개 못했던 읍면동장님들을 통해서 각종 지역유지분들, 어르신들 한 열분 정도 모시고 의견을 충분히 해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우리 의원의 신분은 선출직공무원이잖아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의원은 그 자리에 참석을 해야 맞습니까? 배제하는 것이 맞습니까?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그때는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어서 자연스럽게 해서 코로나 때문에,
역에
지역에손중열위원
민원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자리인데 제 생각에는 의도적으로 배제를 한 것 같아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같이 생활속거리두기 측면에서 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 지역에 의원이 한 분이나 두 분일 텐데 코로나 때문에 배제했다는 것은 변명이 무색하고, 알겠습니다.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런
그런손중열위원
부분은 사실은 일을 잘못해서 그런지 또 아니면 멀리하려고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그런 오해도 들거든요, 의원님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더 편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81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가 직영체제로 전환이 되었어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언제까지 계획은 없겠지만 또 원만하게 운영이 되면 또 민간에 이관할 생각은 없으세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쭉 직영체제로?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직영체로 가다 안정화되면 반드시 자원봉사센터는 저는 위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기존에 직원 분들 계시잖아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분들
그분들손중열위원
고용승계라고 해야 되나, 고용승계가 맞죠?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지금 위탁했다가 우리 쪽에 와서 고용승계를 했습니다. 일단 했고요.
전체
전체손중열위원
직원분들을?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직영을 계속 한다면 임기가 끝나면 공개채용 절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임기손중열위원
때까지는 고용승계를 하셨다는 말이죠?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있어요. 잘 하고 계신 사업이고 40여분이 남원에 계시고만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중열위원
성비가 왜 여성이 31명이나 되고 남성이 7분밖에 안 되면 그러면 미혼자가 많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부부도, 그렇죠.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러잖아요? 31대 7이니까. 혹시 왜 이렇게 비율이 되는지는 잘 파악이 안 되셨나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라서 정확한 것은,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이분들 도와드리고 좋은데 제가 알기로 이분들이 노출은 많이 꺼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을 위한다는 무슨 행사를 하고 그럴 때도 너무 노출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본 위원이 5분발언했던 내용인데 생애구술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생애구술사 제가 제안했던 것하고 다른데 알아보니까 제가 제안하기 전에 행정지원과에서 공모를 신청 했더만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명도 인생기록관 구축사업, 잘 했는데 DB인가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DB를 구축해서 이렇게 보관합니다. 남원의 역사에 모든 것을 만들어서 보관할 겁니다.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시급하다 하는 것은 지금 90세 되신 분들은 일제 강점기 때도 청년이었어요. 그러면 해방정국도 맞고 6.25동란도 맞고 또 험난했더니 자유당 정권이니 그렇잖아요? 새마을운동이니, 5공이니 이런 것을 역사보다도 더 몸으로 직접 체험하신 분들이라 이분들이 가시기 전에 꼭 그분들의 육성으로 생애구술을 해야 겠다, 싶은 생각에서 제가 작년에 5분발언했었는데 그와는 성격이 비슷하기도 하지만 제가 간곡하게 제안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힘껏 관심 가져주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다행히 공모사업에도 선정돼서 국비를 1억 9천 정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또 우리 미디어공방이나 이런 데서 관심 있는 시민단체도 있잖아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밀히
긴밀히손중열위원
소통해서 그분들도 애초에 추진했던 사업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사업을 공모하는데 전북문화콘덴츠진흥원하고 해서 했죠?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진흥원에서 일체 우리 남원시민이나 단체하고는 같이 업을 분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그것을 책의 의견은 들을 수 있으니까요. 중간에서 역할을 거기에서 주관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듣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친절한 남원시청 만들기가 2년째 하고 있습니까?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딱 2년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 얼마나 좋아졌는가요? 더 나빠졌는가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지금 모니터링을 한 결과는 100%는 안 되고 70-80% 정도는 매우 잘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 사업은 업무보고에는 앞으로 계속 빠지더라도 이것은 연속사업이고 우리 남원시청이 존재하고 있는 한 끝까지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가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하다가 또 안 해 버리면 도로 후퇴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업무보고에는 넣어서 매년 보고는 하지 않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73페이지 신규공무원 채용절차진행은 110명으로 했는데 채용시험요구는 105명인데 왜 5명이 차이가 납니까?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기술계고 있잖아요? 기술계고 출신들 올해 하반기때 채용이 제일고등학교와 용성고등학교 그런 기술계교 5명이 있습니다. 채용계획이요.
강성원위원
그 사람들 채용을 한다?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강성원위원
특채로 합니까?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아니, 시험이 하반기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76페이지 남원다움관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하고 건평이 비좁아요. 그렇죠?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느낍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인근 주택을 매입해서라도 그 부지도 더 확보하고 건물 자체도 비좁아서 우리 시에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해도 비좁아서 전시가 제대로 안 될 거에요. 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뒤에?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뒤에 주차장 관계는 지금 현재로는 그것을 임대로 써있는데 임대를 못하게 하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앞에 있는 저쪽에 있는 큰 대형 주차장을 활용해야 하는데 상당히 그것도 관광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방향을 찾을 것인가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이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인근 주택이라도 매입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부지도 매입할 겸 주차장 관계도 매입이 될 겸해서 확보를 하십시오.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8월 중에 교통과와 협의해서,
강성원위원
볼거리가 있는 남원다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 83페이지 사회단체 관리 및 행정지원 난에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나열하는데 무슨 순서가 있습니까?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순서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쭉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뜻 없이,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규제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다행입니다. 만약 그것을 챙긴다고 한다면 내 생각할 때는 민주평통이 그래도 대통령이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이장협의회 같은 데가 두 번째로 들어가고 그래도 가능하면 과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데 만이라도 순서를 정해서 나열을 해 줬으면 이장협의회가 그래도 큰데 제일 뒤에 있다 보니까 몇 몇 단체는 그런 단체들인데 그렇게 제일 아래에 넣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해서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남원다움관 국비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된 것 있잖아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양해석위원
1억 8천 얼마인가?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1억 9천입니다.
것은
그것은양해석위원
담당자 통해서 이 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자에
책자에양해석위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들은 것 한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 마찬가지로 과장님도 마찬가지신데 업무추진비라고 책정되어 나가나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죠
똑같죠양해석위원
? 똑같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틀립니다.
떻게
어떻게양해석위원
틀려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은 500만원이고 본청은 3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장
읍면동장양해석위원
분들이 2천명도 안 되는 면이나 7-8천 되는 데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소위
소위양해석위원
말해서 열 명은 다 넘을 것 같고 열 몇 명 되는 이장님 있는 데나 40명이 넘는 동장님 있는 데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또 직원도 마찬가지고 직원도 많은 데와 적은 데가 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이장회의 끝나면 식사도 해야 할 것이고 또 가끔가다 직원들하고 회식도 해야 하는데 적은 데는 그 돈 가지고 충분할지 모르지만 많은 데는 그거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수 비례해서 그것도 조금 몇 단계로 차등을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기획실하고 한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양해석위원
기획실하고 해야 되나,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기획실하고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야기
이야기양해석위원
듣고 보니까 그래요. 똑같은, 숫자가 많이 차이 나는데 한 두 명도 아니고 참고해 주시고 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근에
최근에양해석위원
인터넷상이라고 해야 합니까? 새올입니까?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새올요.
거기
거기양해석위원
올라온 거기에 모 사무관님이 올린건데 우리가 지금 현재 5급사무관 이상만 6개월 공로연수가 들어가고 나머지 분들은 아니에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본인의 선택입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법적으로 이것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법적으로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1년 이내, 1년.
양해석위원
1년 이내 할 수 있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전라북도에서 사무관들 1년 전에 들어가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도내는 도청만 되어 있고요.
시도
전주시도양해석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대부분 6개월 정도 되고 장수인가, 하여튼 몇 개 됩니다. 단체는 1년 전에 들어가는 것은,
양해석위원
사무관들 이상은 1년, 사무관 이하로는 6개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6급 이하는 제한한 데 없습니다. 현재는 사무관만 그렇죠.
도만
도만양해석위원
그런가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사무관만 그렇고 6급은 제한한 데 없습니다.
예.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하거든요.
것을
그것을양해석위원
전라북도만이라도 한번 보셔서 거기에 따라서 고용창출 및 경제유발효과가 많더라고요. 6개월만 먼저 들어가도 두 명이 더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어차피 인건비를 우리 돈으로 내는 것 아니니까 국비 가져와서 하는 것인데 그게 다 지원이 되고,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법적인 사항이라서 상당히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본인의 법적인 사항이라서 이렇게 권유는 하겠지만 방침에 따라서 하겠지만 어느 단체에는 1년 전에 방침을 정해서 하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6개월, 6급 이하는,
에만
처음에만양해석위원
과도기가 있지 그것이 정착되면 그게 고정화되게 되면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죠. 처음이 어려운 거지.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상당히 6개월 했다가 다시 1년으로 하기가 그것은 바꾸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해석위원
여기 공무원 채용계획에 110명인데 아까 5명은 왜 그런지는 설명이 됐고요. 그런데 이것도 최종합격자가 8월 4일이고 10월도 있고 그런데 어차피 지금 현재 우리 상반기에 몇 분이 그만두십니까?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30명 됩니다. 이번에 30명 정도 6월말에 30명 정도 공로연수, 명예퇴직 신청자 포함해서 30명 정도 됩니다.
올해
올해양해석위원
하반기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하반기 때도 한,
양해석위원
3-40명 되죠?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3-40명 됩니다.
지금
지금양해석위원
현재 그렇게만 해도 70명 가까이 되고 그리고 현재 결원이 또 있고 그런데 110명이 들어와도 다 채워줘도 또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애,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가능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채용인원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래요
그래요양해석위원
? 충분히 가능해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양해석위원
몇 년간 인력채용이 많았던 것 같아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저 있을 때부터 많았습니다.
위직
하위직양해석위원
, 하위직이라고 하야 합니까? 밑에 직원들은 많은데,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중간이 좀,
간이
중간이양해석위원
없어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없어요. 맞습니다.
정작
정작양해석위원
일을 하고 책임 있게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상당히 앞으로 일을 하는데서 상당히 몇 년간은 힘들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멘티멘토 시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7급, 6급 계장 정도 되고 8급들이 신규자들을 멘토멘티해서 잘 엮어서 89명 정도 직원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업무연찬도 해 주고 수시로 만나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빨리양해석위원
직원들한테 교육을 강화시켜서 빨리 업무에 익숙하게 해서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양해석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아까 손중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실질적으로 이름은 참 거창한데요. 사업비가 1,700만원밖에 없어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를 포함해서,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결국은 사업내용을 보면 문화체험과 송년의 밤 행사 추진 정도 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계시고 그럴 텐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시에서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사람들은 특별관리에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요.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거의 다 기초생활수급자죠?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다 입니다. 그래서 다 사는데는 문제 없고요. 그대신 무엇이냐면 운전면허증이나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50만원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거의 80% 정도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바꾸어서 그것을 자격증, 쉽게 말해서 자격증을 한다든가, 빵 쉽게 말해서 바리스타나 이런 데를 하면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여러 가지 방면에서,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방법은 있기 때문에,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지원 폭을 넓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리고 전직원 책임보험 가입해서 보장내용을 보면 업무로 피소당한 방어, 소송비용 손해배상액을 민·형사 구분 없이 건당 2천만원까지 연간 일인당 총 3회 보장해 준다고 했어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 밑에 보면 민사내용인데 경과실로 된 것은 해 주는데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보험회사하고 할 때 했는데 중과실에 대한 것은 엄연히 딱 판단이 되잖아요?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이,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러죠.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고요. 경미한 사항들이 있어요. 정말 이것이 내가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은 내가 안 해, 그 상황이 있잖아요? 상황이?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안 해야 될 상황인데,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아닌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것을 판결이 되면 보험회사와 연락해서 보험을 들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최대한 2천만원씩 지원해 준 겁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행정절차상,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 하고요. 오늘 금방 민원 들어온 것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오늘 점심때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무슨 민원이 들어와 있느냐면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이 남원시에 재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다, 실질적 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그분들은 연봉 3천만원씩을 거의 받아가면서, 결국은 연금 나오는 거죠. 연금이 3천만원 정도 되잖아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연금을 3천만원 받으면서 시에서 재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의원 당신들은 뭐하고 있는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답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신장년 청년일자리 창출, 신장년 일자리 창출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각 단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체에 가서 역할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는 행정적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취업을 해서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정답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행정이 또 그렇게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또 행정이 단체에서 원활하게 해서 역할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행정이 한 차원 높게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 해 주면 좋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렇다고 주위분들이 얼마나 억울하면 내일 아침에 시장님실에 쫓아온데요. 그런 부분들이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일부에서는 그런 반감을 행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사무관 이상은 안 하고,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사무관 이상은 아니죠.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아니고 6급 이하 분들이,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러겠죠.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재취업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또 그분들도 소통을 잘하고 하시면 우리 행정이 많이 성숙된 행정으로 변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런데 그분들 보는 입장은 “자기네들끼리 당신네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일자리경제과 절차에 딱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그분들 오시면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좌우지간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상반기 주요 성과로 나온 코로나19로 인해서 적극적 행정지원을 하셨던 것들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남원다움관 국비 지원 받으신 것 굉장히 애쓰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사업자료 저희 위원님들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리고 하반기에도 자치행정과에서는 친절한 남원시청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쓰겠다, 그리고 공평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펼치겠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주요 업무들이 중단되어 있는 것들은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순차적으로 잘 파악해서 하반기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추진방향을 해 놓으셨는데 저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김정현 위원님이 민원을 했던 것들은 우리 행정을 하면서 행정사라든지 행정을 도울 수 있는 중간역할을 하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권고를 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산불진화라든지 아니면 하천에 이런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먼저 했을 때는 인정을, 보통에 우리 시민들이 인정 공감하지 않는 것들은 행정에서 전체가 욕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정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
명숙
한명숙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에서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하는데 안전재난과에서 주관이 되서 했고 또 주민복지과가 연계되어 있고 그런데 최근에 이야기 들어 보니까 거기 사업을 하는데 빨리 시스템이 구축돼서 저희가 2주 먼저 지급을 했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
선수
정선수홍보전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증앙에서부터 어떤 것이 내려오지 않은 조금 뭔가 어수선할 때 그쪽에 계신 직원분들과 또 특히나 전산쪽에서 많이 협조가 있어서 잘 이루어 졌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리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선수
정선수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양해석위원
우리 스마트청사 보니까 원터치로 해서 자리 배치가 어디가 누가 있고 하는 것이 되어 있던데 당초 의회에는 계획이 없던 건데 이번에 저희 의회까지 배려해 주셔서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선수
정선수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배려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당초
당초양해석위원
계획에는 없었다고 들었었는데, 고맙습니다. 잘 활용하겠습니다. 추경때 이야기한 부분인데 기획오락프로그램 진행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선수
정선수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양해석위원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선수
정선수홍보전산과장
저희도 처음에 사업 시작은 코로나가 발생되기 이전이었거든요. 요즈음 저희 입장에서 안타까운 것이 코로나 정국이 다소 소강상태로 갔다가 다시 요즈음 상황이 어렵게 되니까 이 촬영을 하려고 보면 아마 촬영현장에 100명 정도 이상 동원되는 것 같더라고요. 집단으로 사람이 움직이다보니까 그런 부분때문에 촬영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하고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 못 하고 조금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것이
그것이양해석위원
올해내 제작이 될지 안 될지도 불확실하군요. 방금 보고했던 말씀들이 상반기 때는 코로나 영향도 있어서 조금 제대로 추진이 안 됐습니다만 하반기때는 여러 가지를 당초 평상시 했던대로 계획대로 하겠다고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코로나에 대한 어떻게 이것이 확대가 될지 아니면 이것이 정지돼서 깨끗이 될지 그렇습니다만 어찌됐든 하반기에도 이 영향은 있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수
정선수홍보전산과장
예.
무리
아무리양해석위원
홍보를 해도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장벽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홍보를 해서 오는 효과성이 이번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수
정선수홍보전산과장
그런 부분이 솔직히 존재합니다.
양해석위원
소위말해서 우리가 예산을 1억원 편성했으면 예년 같았으면 1억원을 쓰면 그 1억원만큼의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1억원을 써도 1억 효과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년에 답습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세워서 춘향제 홍보하고 지역홍보 팸투어 실시한다고 하는데 팸투어 해서 얼마나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투어를 통해서 일반 관광객들이라든가 일반 외지에 있는 분들이 남원을 과거 이상만큼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이 돈을 아끼셔서 다른 것을 해 보시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요.
선수
정선수홍보전산과장
이게 중앙 언론인과 팸투어는 저희가 지역홍보효과도 있지만 1년에 한 두 번 중앙 언론인들을 남원에 초청해서 저희가 남원에 어떤 인적자원으로 인적 네트워크로 활용하는 뜻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런
그런양해석위원
차원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행사나 축제나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것은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차라리 그런 예산을 가지고 어떤 우리의 홍보적인 부분에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기자재라든가 어떤 설치에 대한 부분 투자할 데가 있으면 내후년을 위해서 그쪽에 투자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선수
정선수홍보전산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해석위원
유투브 구독자 확보 및 이벤트 실시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유투브 채널이 따로 있습까? 뭐 치고 들어가면 남원 것이 다 나오나요?
선수
정선수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대표적으로 인스타, 페이스북, 유투브 이런 분들은 저희가 굿남원,
예.
그것
그것양해석위원
치면 우리 것 다 들어와 있어요?
선수
정선수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남원
굿남원양해석위원
. 그거 많이 들어와 있어요? 채널 구독자들 많이 있습니까?
선수
정선수홍보전산과장
현재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구독자가 많다고 보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개인이 유명한 유투버들이 운영하는 그런 유투브는 구독자수가 100만, 200만이 이렇게,
렇게
그렇게양해석위원
아니고 내가 봤을 때 2천명 넘어가면 많다고,
선수
정선수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최고 많이 나온 것은 한 5천명 정도 나온 적도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보전산과 상반기에 우리 시민들에게 알권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셨고 또 홍보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저희 시정홍보를 해 주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상반기 주요 성과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반기 추진방향에도 저희 시정 및 현안사업을 적기에 시정 보도를 하겠다고 하반기 추진방향을 적어놓으셨고 주요행사나 축제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 때 거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 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취소가 되는 것도 있지만 하반기로 미뤄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또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제때 또 적기에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셔서 적기에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수
정선수홍보전산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인구정책 홈페이지 구축하셨어요.
선수
정선수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있는데요. 여기에 잘 구축하셨는데 다만 저는 위치가 좀 아쉬워서요. 위치가 조금 하단에 위치하다 보니까 직접 아래 가서 찾아보지 않으면 이게 좋은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직접 클릭 클릭해서 이 정보 검색을 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상단부분으로 가져가면 어때요?
선수
정선수홍보전산과장
제가 보고를 드릴까요?
이미선위원
예. 조금 위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정보나 사업들은 굉장히 잘 담겨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있는 지원사업이랑 이 내용들은 너무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겨있는 것 이외에 이 설명대로 잘 되어 있어서 정보량들을 빨리 빨리 그 주민 입장에서 클릭해서 가져가는 것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수
정선수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어제 처음으로 간부회의 끝나고 시연회를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위원님과 똑같은 말씀이 나왔어요.
이미선위원
아, 그랬어요?
선수
정선수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메인화면 첫 화면을 새롭게 구성해서 시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니면
아니면이미선위원
배너에서 한번 배너 통해서 클릭해서 들어가게 하든지,
선수
정선수홍보전산과장
첫 화면을 보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민원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민원과장
민원과장 이기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는 시정질문 및 5분발언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
명숙
한명숙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지금 12년만에 새로 부활이 됐어요?
기찬
이기찬민원과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사업기간이 2020년 올해 8월 5일부터 2022년 2년동안이니까 8월 4일까지네요.
기찬
이기찬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2년 간요?
기찬
이기찬민원과장
2년까지 하고 2023년도 2월까지 해서 한 3년 동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3년 동안 정도 하는 건가요?
기찬
이기찬민원과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면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찬
이기찬민원과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러면 95년 6월 30일 이전의 것이지 그 이후에 양도양수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잖아요?
기찬
이기찬민원과장
해당이 안 되는,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해당이 것이 있고요. 옛날에 특별조치법을 보면 리별해서 세 분이나 여섯 분의 도장을 확인을 받으면 이전이 됐는데 이번에는 5인 이상인데 이것을 5인을 시에서 말하자면 지정을 해 주시는 가요?
기찬
이기찬민원과장
리동별은 읍면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받고 이번에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꼭 한 분을 끼도록 되어 있어요.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결국은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농지위원이라고 해서 그분들의 도장을 받으면 가능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 있는 사람 한 분을 꼭 그중에서 5분 중에 한 분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기찬
이기찬민원과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러면 정부에서 총 5분을 받아야 되는 거에요?
기찬
이기찬민원과장
아니죠. 읍면별로 다 받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협회에 명단 다 받아서,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다 위임을,
기찬
이기찬민원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할 것이고요?
기찬
이기찬민원과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여기 지금 달라지는 것이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이것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쉽지 않는데 그분들이 이것을 권한행사를 해 줄까요?
기찬
이기찬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 충분히 교육도 시키고 그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주민들은 95년도 이전에 이미 그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고 그분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법무사분들은 그것을 현지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기찬
이기찬민원과장
마을에 가서 주민들 여론 듣고 그러면 확인이,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러면 거기 그분들에 대해서는 누가 이분들에 대한 경비를 누가 줍니까? (집행부석에서 - 제가 이야기를,)
명숙
한명숙위원장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죠.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결국은 수수료는 말하자면 농지소유주가 수수료를 내는 것입니까?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내야 되니까요.
대신 등기사무는 이분들은 할 수가 없겠네요?
다른 것은 크게 변화된 것은 확인서 발급이나 이런 것은 크게 변화가 된 것은 없는데 어쨌든 5인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무사나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은 이게 내려오기는 했지만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확한 법적근거가 있지 않는 한 법무사 분들이 확인서를 안 해 주겠죠.
많이 보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음 시간에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기찬
이기찬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양해석위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후에 생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생각하신 바가 있겠습니다만 이후에도 좋은 자리에서 좋은 만남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기찬
이기찬민원과장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과
민원과양해석위원
업무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제가 민원 하나 들었는데 점심때 민원과에서 발급해 줄 수 있는 서류와 업무는 무엇 무엇입니까?
기찬
이기찬민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등록
주민등록양해석위원
등·초본 그 정도입니까?
기찬
이기찬민원과장
제증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관계가 노조에서까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이나 실과소는 부서장 책임 하에서 하되 시청 민원과만은 점심때도 평상시같이 교대근무하면서 민원처리를 해 주자,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민원과에서 점심때는 교대로 하고 창구에는 담당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평상시에는 두세 명이라면 최하 한 명이라도 있어서 민원발급서류를 해 주는 줄 알았는데,
기찬
이기찬민원과장
지금 해 주고 있어요. 두 명씩 있어서,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아니더라고요.
기찬
이기찬민원과장
아니,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산세
재산세양해석위원
관계는 어디에서 뗍니까?
기찬
이기찬민원과장
민원과에서 종합 하는데 그런 것 다 떼주고 있습니다.
심때
점심때양해석위원
갔더니 점심때라 안 된다고 이후에 오라고 하는 거에요.
기찬
이기찬민원과장
아뇨. 그것은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내가 “안 그럴 텐데” 그랬는데 나한테 거짓말 할 사람도 아니고 시간까지도 12시 15분 정도 왔다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이런 것을 할 때 되면 남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아닐 때 불만이 더 생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만 보자면 아, 그런가 보다고 생각했을 텐데 본인이 전주를 갔을 때는 전주는 그렇게 다 해 준답니다. 그래서 전주는 그러는데 왜 남원은 그러냐는 거에요. 그래서 나는 민원서류 발급이 다 점심때 안 하나, 내가 그래서 한번,
기찬
이기찬민원과장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또 그런,
양해석위원
시스템적으로 왜 그것이 맞는지,
기찬
이기찬민원과장
다시 직원들 교육 시키고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점심때 안 할 거라면 차라리 “점심때는 일을 안 하니까 점심시간 이후에 오세요.” 그렇게 아예 지침을 하든가 그렇게 공지를 하든가 그 앞에 써붙이든가 해야 하는데 민원 점심때도 다 하는 것처럼 해 놓고 왜 그것을 안 해 주냐고 저한테 저 같은 사람들 만나면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서 점심때도 꼭 해야 될 기본적인 서류발급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찬
이기찬민원과장
제증명만은 차질없이 발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양해석위원
특별조치법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14년 만에, 보통 10년 만에 한 번씩 이루어지던 것이 14년 만에 이루어져서 많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가 덜되어서 있는가, 없는가도 모를 정도로 요즈음 중앙언론도 다른 코로나19때문에 거기에 모든 뉴스거리가 집중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관심 없는 사람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위에서부터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왔다 하지만 파악되는 대로 기본적인 내용들 해서 홍보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기찬
이기찬민원과장
예. 내용 들어오는 대로 그때 그때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양해석위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련 특별조치법에 많이 애타게 기다리신 분들 중에 개인도 있겠습니다만 제 경험으로 보면 종중들이 논 같은, 전답은 개인명의로 안 되다 보니까 종중대표나 대표격에 있는 사람들 이름으로 했다가 오래 되면 돌아가시고 후손들한테 가면서 이게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찬
이기찬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시간에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담당자께서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디자인이 나온 것 같은데요. 확정된 것 같은데 이 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디자인에 대해서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찬
이기찬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양해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양해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율형 자료 디자인 나오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다 주시면 좋겠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찬
이기찬민원과장
예. 한 부씩 다 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민원과는 우리 시청의 얼굴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오셔서 정말 열성과 성의를 가지고 친절하고 살맛나는 남원시 만들기 추진, 그리고 민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 상반기 동안 말씀드리고 하반기에도 민원이 더 만족할 수 있도록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선진 지적행정 추진을 위해서 토지 분쟁해소와 공시지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더 애써주시겠다, 그리고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대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하반기 추진방향도 해 놓으셨어요.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공직생활하시면서 정말 존경과 열정을 다 하셔서 많은 후배들한테는 존경도 받으시고 많은 시민들에게는 사랑도 많이 받으셨는데 이제 며칠 있으면 퇴임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 저희 위원님들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기찬
이기찬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