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46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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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과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9일 건설교통국장 홍재섭 건설과장 장태진 도시정책과장 민병재 도시재생과장 김철수 건축과장 서운교 교통과장 강철하 재난안전과장 신현돈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길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건설과장 장태진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는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 내용 중에 보면 보행약자, 다시 말하면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 임산부 등을 위해서 보도개선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어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김귀근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기본계획에 2017년부터 22년까지로 되어 있던데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 7조에 의해서 저희 군포시도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7조에 2017년 7월 26일날 일부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포시는 2016년 6월 11일에 용역을 의뢰해서 2017년 12월 17일에 준공 계획을 잡았었으나 지역주민과 전문가분들한테 의견을 청취하고자 365일 용역을 중지를 했다가 2017년 12월 17일 수립을 했습니다. 현재 좀 개정된 부분과 그 당시에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해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다행히도 본위원이 볼 때는 그 기본계획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개정된 법 적용에 따라서 잘하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인 거죠. 한자 풀이로도 보면 말씀언 변에 열십자가 들어있는 그 이유도 말이 열 번 되어야 그게 된다는 의미로, 그 정도로 계획은 계획이니까 우리 시 환경을 그때그때 잘 적용해서 우리 보행약자들의 최적을 위해서 지금 하시는 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일례로 최근 산본역 4번 출구 앞에 지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특조비가 투입이 되어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지금 완료가 되었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했던 것 중에 우수로가 있어요, 우수로.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 방지턱 때문에 어린이나 또는 유모차 또는 장애인전동구 이런 부분이 이용하는 데 엄청 애로가 있다, 공사 시에 그게 완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해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완벽하게 했다고 해서 되었는데 최근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 점자블록이 설치가 되었는데 점자블록 아주 완전하지 못하게 푹 패이게 들어가고 또 비가 오면 빗물이 고이고 이런 환경이 노출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현재 하자보수 기간 중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하자보수 기간 중이라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지금 현재 보수 완료했습니다.

김귀근위원

완벽하게 다시 됐다는 거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김귀근위원

즉각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 공사들이 즐비할 텐데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자보수 기간 중에 민원도 있을 거지만 민원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담당, 그때 당시 하자보수 기간 점검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과연 하자보수 기간 이전에 이런 하자가 있을 때 즉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좀 필요하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 애쓰시지만 그런 부분까지 공사 완료된 이후 점검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까지도 좀 세밀하게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리고 지난 행감 때도 지적됐던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부과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그 뒤로 과장님 오시고 나서 과감하게 안내, 홍보 이런 걸 잘 해주셔서 그나마 소상공인분들이 그런 정보들을 빨리 접해가지고 일부는 혜택을 본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근 시는 이런 정보가 홍보를 통해서 전파가 잘 되는데 우리 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정보도 못 듣는다라고 해서 그때 지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 즉각 조치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변화가 있습니까? 앞으로도.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도로점용 신고자 86건에 대해서 금년 연초에 우편으로 전부 다 발송을 했습니다. 소상공인 감면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공문으로 대상자에게 다 알려드렸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적극 대처해 주셔서 제 입장에서는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 좀, 지금도 지적했던 부분 좀 미미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심하게 계획 좀 세워 주셔가지고 하자보수 지나가지고 재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김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보시면 하천관리 현황이 있어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중점관리에도 보면 2020년도에 하천, 안양천 환경정비 실시용역을, 마무리 됐나요? 혹시?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천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신금자위원

지방하천 준설공사 실시설계 용역하고 다른 건가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81쪽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신금자위원

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지방하천 5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금자위원

예산이 있는데 실시설계 용역 예산이 2020년도에 있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실시설계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마무리가 된 거예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하고 있으면 진행사항이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양시 경계에서 애자교를 지나서 의왕시 경계까지 하천정비를 하려고 실시설계를 당초에는 부분적으로 실시설계 계획을 잡았으나 전체 실시설계 용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금년 11월 정도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실시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진행되는 동안에도 저희한테 중간중간 이 상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지방하천관리 추진실적을 보면 18년도부터 19년, 20년도까지 하천에 대한 여러 가지 풀베기라든가 보행통로 청소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해왔어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현재 민원사항에도 많이 있지만 군포시에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안양천으로 해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안양에서, 항상 얘기가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 안양이라든가 인근에는 그 정비를 잘해놓았는데 군포시는 정비가 안 된다, 이러한 민원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사실 저희들이 안양천이 사실 좀, 실시설계를 지금 보수보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중인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의왕시를 가봤을 때도 상당히 하천정비가 잘 되고 자전거도로와 안양시도 잘 돼 있는데 우리 군포, 중간에 위치해 있지만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실시용역은 잘 진행하셔야 되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기본적인 정비보다도 청소, 풀베기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가서 현장을 보면 아직도 시민들이 그곳에서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운동을 할 때 그 주변이 정비가 안 되고 사실은 우범지역으로 그렇게 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애자교 부근에도 잡초 이런 것들이 많이 자라있고 또 시민들이 산책을 할 수 있는 도로도 사실은 지저분하고 정비가 많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추진실적은 있는데 계속 눈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풀베기 이런 정비는 당연한 거구요. 지금 현재 우리 안양천에는 금년에는 준설작업을 하려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준설작업이 금년 80일 정도를 계획을 잡고 있는데 금년 9월 전에 준설작업을 다 완료해서, 풀베기는 뭐 하천정비는 당연한 거고,

신금자위원

당연한 걸 안 하고 계시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지금 풀베기는 시기적으로 좀 제가 볼 때는 씨앗이 익기 전에 6월, 7월 사이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민원이 발생할 때도 사실은 개선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하천부근 그런 산책로들이 타 시군구는 아주 정비도 잘 돼 있고 또 주변에 꽃, 환경 이러한 둘레길처럼 많이 조성을 하고 있는데 군포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산책할 수 있는 코스들이 정비가 안 돼 있다는 불만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검토, 검토라기보다도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거기에 첨부해서 하천 악취 문제가 사실은 많이 해소는 됐어요. 해소는 됐는데 아직도, 제가 저번에 한얼초등학교 주변을 걸어가는데 맨홀 부분에서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악취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악취는 저희 부서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수도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근본적인 악취제거 문제는 사실은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항도 있지만 또 부분적인 악취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한 가지 잠깐 여쭤볼 것은요, 건설과가 사실은 민원이 많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많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직원교육에 관해서 민원이 많은데 직원들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응대를 하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교육을 자체적으로 하신다든가 아니면 시민 민원사항 응대 매뉴얼이 있는 것인지,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저희 건설과뿐만 아니고 위원님,

신금자위원

네,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건설과는 어떻게 응대를 하고 계신가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매뉴얼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그때마다 건설과라고 해서 특별하게 교육받는 건 없습니다만 전 공무원들이 특별히 시장님 특별지시로 친절교육을 받고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행안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오고 또 시장님의 특별지시가 있다고 해도 사실은 응대 매뉴얼이 부서마다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어떠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잘해서 시민이 이해를 할 수 있고 개선이 돼야 된다는 이러한 각 부서의 지침을 세워서 직원 모두가 어떠한 민원이 왔을 때도 거기에 대한 아, 이건 이렇게 의례적인 대응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 없고 이 민원에 대한 정확한 것을 집어서 응대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친절은 기본이지만, 그래서 이러한 응대 매뉴얼을 잘하셔서 시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민원상담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송정지구 진입에 지하보도가 개통이 됐어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위에 송정지구로 진입하는 위에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더라구요. 정신도 하나도 없고. 언제까지 공사가 마무리가 되나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지하차도는 현재 임시개통을 한 상황이구요. 송정지구는 6월 30일 준공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6월 30일이 준공이 다 되나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제가 지하도로 갔다가 우측으로 해서 송정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깜빡하다 보면 지하도로 빠져나가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안내가 필요하지 않나. 그다음에 거기에 신호수 두 분을 배치를 하셨더라구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작년도에 지적사항으로.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그 신호수 두 분께서 사실은 그분들도 기간제 근로자인가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준공할 때까지만 그분들이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호수들이 차량을 안내해주고 정지시켜주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감동을 받았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연이 계속 들어오는데도 아주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아, 이렇게 작은 일이지만 그분들이 맡은바 역할을 참 충실히 하고 있구나’, 그러한 것들이 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조그만 역할이지만 완전하게 수행을 해주면 시민들이 편리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건설과는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