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송용자 의원 발언
양진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선산출장소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ㆍ권고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과 소속 부서장 및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9일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행정민원과장 윤동욱 농정과장 김종성 유통과장 김성호 축산과장 손이석 산림과장 안효덕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최현도 (유익수 선산출장소장, 선서문을 양진오 위원장에게 제출함)
양진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 및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선산출장소 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선산출장소장 유익수입니다. 평소 선산출장소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 양진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산출장소에서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농축산업 육성과 농업경쟁력 확보, 다양한 정주기반 확충, 수준 높은 산림휴양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람이 찾고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고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민원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행정민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민원과장 윤동욱입니다. 저희 업무에 많은 배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민원과는 농촌지역의 주민 편의를 위한 읍면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각종 제증명 발급, 건축 지적 관련 민원처리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복지와 편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하고 보완하여 살기 좋고 행복한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을 시정ㆍ개선ㆍ권고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민원과는 1권 557쪽부터 57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제 점점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혹시 선산지역에 빈집 현황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행정민원과장
무슨 현황 말입니까?
장세구위원
빈집.
동욱
윤동욱행정민원과장
빈집요?
장세구위원
예.
동욱
윤동욱행정민원과장
농촌 빈집 관계는 우리가 시 건축과서 하기 때문에
장세구위원
아, 그래요?
동욱
윤동욱행정민원과장
예,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닌 걸로
장세구위원
행정민원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왜 잠깐 이걸 언급을 해 보는가 하면 전체적인 이제 민원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농촌지역에 빈집이 굉장히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수립하거나 물론 뭐 귀농이나 귀촌을 통해서 뭐 좀 활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지금 발생하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 출장소 주관으로 하든지 하여튼 관에서 현황 파악부터 먼저 좀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관련 계획이라든지 방안을 좀 수립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한번 짚어
동욱
윤동욱행정민원과장
예, 해당 과하고 협의해 갖고 그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하여튼 뭐 이건 해당 부서하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자원화 시킬 수 있으면 가장 좋고 굳이 자원화가 안 되면 뭐 철거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빈집이 자꾸 생기면 사실은 그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뭐 물론 직접적인 뭐 부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전체적으로 하여튼 선산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할 지역에 어떤 빈집 현황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욱
윤동욱행정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문식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신문식 우리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선정할 때 우리 양진오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우선순위를 명확히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리 동별로 그 개발위원회가 있고 그 개발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 예, 예, 선정을 해서 읍면으로 예, 읍면으로 제출을 하면 읍면에서는 선정위원회 위원회가 또 따로 있고 협의를 거쳐서 예, 우선순위 정해서 한다고 조치를 그래 한다고 이렇게 조치사항에 적어놓으셨어요. 이거 상당히 좀 바람직한 어떤 사항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이 관련해서 뭐 회의록이랄까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동욱
윤동욱행정민원과장
저희 읍면 지역에서는 이제 읍면에서 선정위원회 하면서 전부 다 읍면장들이 전부 다 회의록을 만들어 갖고 전부 다 전부 도장까지 다 받아놓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동욱
윤동욱행정민원과장
그런 현실로
신문식위원
아, 읍면에서요?
동욱
윤동욱행정민원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아, 읍면에서 저 선정위원회의
동욱
윤동욱행정민원과장
예.
신문식위원
해서 할 때 회의록을 예, 작성을 하고?
동욱
윤동욱행정민원과장
예.
신문식위원
아.
동욱
윤동욱행정민원과장
제가 작년에 고아읍장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서류를 몽땅 해서 전부 다 줬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이렇게 함으로써 한 1년 정도 시일이 지났는데 나름 효과 같은 거는 좀 있었습니까? 민원이 뭐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든지 안 그러면 정말로
동욱
윤동욱행정민원과장
예, 아무래도 이래 하니까 선정
신문식위원
예, 정말로 시급한 부분이 해야 될 부분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진행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 예, 예, 좀 효과들이 좀 있었습니까?
동욱
윤동욱행정민원과장
예, 안 그래도 이래 하니까 작년에 해 보니까 마을 이장들도 전부 다 좋다 하고 마을에서부터 아예 문제가 덜 생깁니다. 선정까지 민원도 덜 생기고
신문식위원
에, 민원도 없고
동욱
윤동욱행정민원과장
예, 그런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예,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 잘 지켜서 예, 진행을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욱
윤동욱행정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우리
김재상위원
과장님, 이거는 뭐 특별히 이거 행정민원과 소관이지 싶은데 우리가 이래 지방도로라든지 농로를 다니다 보면 도로 옆에, 도로 옆에 배수구, 배수구 옆에 농지 아니면 도로 옆에 주택, 이런 것이 많은데 그 도로와 그 배수구 사이에 공간이 있죠?
동욱
윤동욱행정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인근 주민들이 밭작물 농사를 많이 해요.
동욱
윤동욱행정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렇죠?
동욱
윤동욱행정민원과장
예.
김재상위원
뭐 하는 것까지야 이해가 갑니다마는 때에 따라서 우연한 그 시간에 참 사람이 사고라 하는 건 순간인데 그분들이 등을 돌리고 도로 쪽으로 등을 보이면서 밭작물을 할 적에 차가 지나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동욱
윤동욱행정민원과장
예, 저도 농촌에 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김재상위원
예,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 뭐 그런 자투리땅이라도 농사를 짓고자 하는 데는 이해를 갑니다마는 안전사고에 위험이 굉장히 나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자는 물론이고 해당 본인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근절 시킬 수 있는 방법 없겠어요?
동욱
윤동욱행정민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읍면을 통해서도 홍보도 하고 마을 이장들한테도 해 갖고 농사를 못 짓게 만듭니다.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고 농사 안 짓는 데 많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그게 안 통합니다. 그래 갖고 그 마을에 민원이 들어오는 게 그 사이를 포장을 해 달라,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김재상위원
내 그거 제안하려고 그래요.
동욱
윤동욱행정민원과장
예, 포장해 달라고 제가 현장에 있어 보니까요. 그런 민원이 있는데 예산은 없고 뭐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게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최근에 독동에 그 배수로 공사했죠, 그죠?
동욱
윤동욱행정민원과장
예.
김재상위원
배수로 공사가 끝나자마자 그 공간이 한 1m20 정도 되는데 길이는 한 80m, 100m 되는데 벌써 하매 밭작물 다 했더라고. 그래 그런 부분은 이장님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도 좀 하시고 그래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또 우리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위험하니까 좀 자제해 달라 그렇게 하고 또 행정민원과에 하다 보니까 제가 이래 가다 이래 차를 운행하고 이번에 그 독동 주변으로 배수구 공사하죠?
동욱
윤동욱행정민원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배수로 공사하죠? 그런 사항인데 보니까 좀 우스운 이야기인데 어르신들이 밭작물 하다 보니까 조금씩 더 흙을 갖다 부어가지고 밭을 만들고 일구고 이래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어르신 두 분이 부부가 내외분이 거기 밭에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래 무엇 때문에 계시는가 하고 봤더니만 그 어르신들이 자기 밭에 측량을 해 가지고 그 하니까 한 1m50이 밭이 도로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 포클레인으로 까고 나니까 밑에 긁어내니까 그 안에 흰 차선이 나와요. 그 정도로 침범을 많이 해서 있어요. 그러니 차량들이 비록 지방도로지만 굉장히 위험하게 다닌다,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민원과장님한테 내가 권고를 드리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동욱
윤동욱행정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거
김재상위원
예,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마침 귀촌 아닌 귀촌을 해서 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어르신들이 위험도 위험이지만 또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그런 것을 시정시켜 줄 것을 제가 권고 드리겠습니다.
동욱
윤동욱행정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리 출장소 각 과에서, 각 과마다 그 용역비하고 연구개발의 집행현황을 보니까 이제 그 업체가 여럿이 있는데 좀 골고루 나눠줬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각 과를 다 통틀어서 우리 민원 과장님한테 드리는데 구미시 업체라는 것은 정확해요. 구미시 업체라서 참 그 점은 잘하셨다는 생각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복되는 것이 보이는 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중복돼서 보이는 업체가. 그런 것은 우리 좀 우리 과장님께서 좀 다른 과에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드립니다. 권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우리가 현장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정감사나 행정감사 현장에 가면 좀 빡빡하다 이런 느낌을 받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정국이 코로나 정국이고 또 농번기에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출장소에 대해서 자료요구도 한 건도 하지 않았고 또 공무원이 그동안 굉장히 3월 달부터 굉장히 노고에 격무에 시달린다 해서 제가 특별하게 행정감사를 해서 공무원들에게 지적한다든지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그 격무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특별하게 행정감사에 대해서 지적이나 뭐 권장할 사항이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을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고 오늘 여러분들 유익수 출장소장님, 윤동욱 과장님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래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또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지만 더 이상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이렇더라도 내년도는 더 신경을 써서, 우리 43만 우리 구미시민이 여러분들을 우리에게 임무를 줬어요. 우리가 낸 세금을 어디 어떻게 썼는지 꼼꼼히 조사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왔어요. 그러나 국가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앞으로 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윤동욱행정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위원
잘한다.
양진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지난 주민숙원 사업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고통도 있었고 아픔이 있어서 만들어 낸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들은 꼭 지켜나가고 정말 이장 숙원사업이 아닌 주민숙원사업이 되도록 꼭 좀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욱
윤동욱행정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행정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종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지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정과는 4담당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농정시책과 농정관리 업무, 고품질 쌀 생산인 친환경 농업 육성, 과수ㆍ채소ㆍ화훼산업 육성, 농업 생산기반 시설물 관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준 고견을 향후 농정 업무에 반영 개선하여 구미 농업농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농정과는 1권 577쪽부터 61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없으면 제가.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로라든가 이 관리는 농정과에서 하십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거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시멘트 포장이라든가 이런 포장에 관해서 농정과에서 주관합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런데 읍면 지역은 저희들이 이제 경리 정리된 데는 농정과 하고 동지역에는 이제 새마을과에서 이제 주민숙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우리 농로포장이 구미에 한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저희들이 통상 가시권에는 뭐 100% 되었다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기존 이제 농로포장이 이제 조금 뭐 차량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서 이제 파손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부 보수하는 데는 좀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 시멘트 포장이 한 몇% 되어 있어요? 콘크리트 포장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콘크리트 거진 농로포장은 거진 시멘트 포장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그렇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아스콘 포장된 데도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스콘 포장은 저희들이 농업용 도로는 없고 이제 일반도로로 했을 경우에 선산 앞들 같은 데 중앙통 들어가는 데 거기만 지금 아스콘 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시멘트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자, 내가 이 사진이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혹시 아십니까? 도개 쪽인데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고, 제가 정확하게 내용 모르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올 초에 포장했는 건데 이거 농로입니다. 농로인데 아스콘 포장을 하고 그 가선까지 그러니 백색 선으로 그냥 아주 이렇게 포장을 해 놓고 선까지 그어놨어요. 제가 이거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이 시멘트 그러니 콘크리트 포장은 비가 오거나 하면 어느 정도 습기를 빨아들입니다. 그런데 아스콘은 기름을 발라가지고 안 빨아들이고 그냥 그대로 내뱉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냐 하면 농작물에도 피해가 있을뿐더러 전혀 어떤 우리 도움 주는 그런 포장 공사가 아니에요. 이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한번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렇지, 예, 예, 이런 부분은 본인이 예를 들어 가지고 본인이 당사자가 우리 뭐 농로길에 말이죠, 농로에 포장을 하겠다고 그래도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됩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맞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이거 관에서 이거 만약에 포장했다면 이거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알아보시고 얘기를 해 주시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런 부분들 이 앞에 이런 부분들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이것도 시정을 해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용자위원
제가
양진오위원장
아,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몇 가지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을 한번 여쭤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579쪽에 보면 명시이월에 있어서 농업인 단체 자력 기반구축 사업이라고 있어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송용자위원
농업인 단체 자력 기반구축 사업 주로 자력 기반구축 사업이 뭐가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이 농업인 자력 기반구축 사업은 농업경영인회에 주는 건데 이게 경북도에서 매년 시군별로 2개 시군씩 선정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작년도에 저희들 구미시하고 1개 시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기가 늦어서 이제 이월시켰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농업인 자체로 거기서 사업을 해 가지고 그 소득을 발생해서 단체를 운영하라고 이래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총 2억 사업에 대해서 지원 주는 사업입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작물의 농사를 짓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저희들 이번에 농업경영인 사업은 도개 궁기리에 부지를 매입해서 저온창고 이제 2동에 이제 165제곱미터, 일반창고 1동에 165제곱미터 그리고 지게차 1대 이렇게 매치해서 일반 농산물을 가격이 하락했을 때 매입해 저장했다가 가격이 조금 회복되면 이제 팔아서 그 차액으로써 이제 농업경영인회를 운영하라고 그래 이제 사업비를 내려줘서
송용자위원
그러면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고 농사를 지으면 거기다가 비치할 수 있는 창고라든지 기계라든지 그런 거를 준비하는 거네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렇죠, 예.
송용자위원
예, 예, 예. 그리고 조금 제가 더 여쭤볼게요. 우리 584쪽에 보면 여기 국도비 보조금 사업인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584쪽?
송용자위원
예,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집행잔액 남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카드를 이제 바우처 카드를 다 발행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일인당 15만 원 하는데 저희들이 12만 원을 정부에서 넣어주고 본인이 3만 원 넣어가지고 카드를 15만 원 치를 쓰는데 쓰다 보면 끝다리 잔액이 뭐 12만 원 다 못 쓰고 뭐 2,000원, 3,000원 남고 하는데 그 잔액입니다.
송용자위원
아, 그래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송용자위원
그런데 우리 회원들한테 이왕에 바우처 사업으로 주면 남긴다는 게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송용자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회원들은 주로 그것을 어떤 용도로 씁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거는 문화복지 쪽에 해 가지고 씁니다. 의료, 복지, 영화관람 이런 건데
송용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7쪽입니다. 여기 보면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 사업이 있는데 반가운 일이잖아요. 가업을 승계하겠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젊은 자녀들이 들어와서 사는 것 같은데 이런 가구가 우리 구미시에 몇 가구나 됩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저희들이 이게 도비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두 농가를 도에서 배당 받았는데 지원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아직까지 대상자를 선정 못하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아, 그래서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추후 홍보해 가지고 적격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593쪽입니다. 593쪽에 여기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 집행내역인데 여기에 보면 농사짓는 데에 녹화장이 필요한가봐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송용자위원
예, 소형 녹화장 지원을 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뭐 영상을 찍는 겁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벼 육묘장에서 벼를 이래 하우스 같이 건물지어서 거기 키우면 이게 모가 약합니다. 그래서 밖에 햇빛을 많이 보라고 거기서 이제 녹화 시키는 데 들어가서 이제 좀 강하게 키우는 그런 거라서
웃음소리
송용자위원
(웃으며) 아이구,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농업인들께서 출장소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주셔서 사업에 보태고 있어요. 농사짓는데 주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그것을 별로 이렇게 만족해하지를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크게 도움도 안 될뿐더러 이제 그 농업인들은 사실 그냥 주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농업인들끼리 야, 그거 해 준다는데 뭐 어떻게 하자, 그러면 업체에서 다 해 주고 자기는 돈을 손에 한 번도 안 만져봤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부담으로 돌아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과자가 된다든가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농업인들에게 이렇게 그분들이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그러는데 이런 교육 같은 거 잘 시키고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 집행 관련해 갖고 이제 기획예산까지 일괄적으로 또 하고 저희들이 이제 새해 영농교육이라든가 각종 농업인 단체 모임 때 가서 이제 국민의 혈세로 되는 지원사업인데 농기계라든가 아껴 쓰고 내구연한이 뭐 5년이라 해서 5년 후에 버리지 말고 좀 잘 관리해서 좀 더 쓰라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는데 일부 농가 극히 소수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이제 기계에 욕심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조금 농민단체하고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뭐 자결 뭡니까, 이런 운동을 거쳐가지고 농기계를 적절하게 쓰고 또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런 데는 고마움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 작은 금액이에요. 자기가 그 하는, 내는 금액에 비해서 작은 금액인데 이런 것까지 걸리니까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거지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이제
송용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잠깐만요. 그런데 이분들이 공통적인 불만이 이거예요. 차라리 이 보조금을 안 줬더라면, 농기계값이 그렇게 올랐었지 않느냐, 올라있지 않을 때 같으면 이거 내가 사도 돼, 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보조금을 조금 받기 위해서 턱없이 농기계값이 올라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여론을 듣고 했는데 일단 이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이 보조사업을 지양하고 정부에서 농기계 생산업체에다가 경영 안정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생산원가를 다운시켜서 해야 되지 현재 이 사업이 이제 지자체별로 또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이제 악덕업자가 이게 호기로 생각하고 농기계값을 슬쩍 올리는 경우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도 그렇고 농림부도 알고 있고 하여튼 전반적인 정책적 수립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제가 판단됩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공무원들도 알고 있고 정부도 그런 걸 알고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런데 이제 가격이 올린, 보조사업을 하면 이제 거기에는 부가가치세가 10%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업자하고 농가서 할 때는 현금 주면 부가가치세 정도 빼주걸랑요.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이제 세원 확보 차원에서 이제 카드라든가 이래 하다 보니까 이제 부가세를 110% 정도 올라가는
송용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으면 10% 정도면 괜찮죠. 그보다 훨씬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이거 몇몇 이렇게 많이 계신 분 중에서 보조금을 조금 받아 써가면서 보조금을 안 받았더라면 그 품목이 제 가격이었으면 내가 자부담하는 금액으로 그걸 살 수가 있는데도 보조금 품목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있는데 당신들이 집행부에다 얘기해 달랍니다. 그런 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교육을 좀 받으면 우리 농민들이 이것을 좀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을 어디다 어느 기관에 좀 보내든지 이런 노력이 되면 그것이 좀 빨리 시행되지 않을까, 농민들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바보인 줄 알고 이렇게 고쳐지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런 제가 제안을 들었거든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그런데
송용자위원
그런데 참 좋은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하여튼 오늘 송용자,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데 걱정하시는 데에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그래 농민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우리 출장소에서 농정과에서 하는 농업경영인 하고 또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저희들이
송용자위원
또 단체가 또 있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저희 단체 농업인 단체 총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9개 단체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여튼간 월례회라든가 정기회의 때 가서 우리 송용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 지도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좀 자긍심을 좀 느끼도록, 농민들은 항상 봉이다, 다 써먹을 거 써먹고 버린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불식시킬 겸 모니터링해서 이 농업기계가 사실은 이렇게 턱없이 비싸다, 또는 다른 지역에 또 서로 연대하게 해서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지역에서는 모니터링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그런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좀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해 주셔서 우리 농업인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을 좀 최소화하고 그분들도 자긍심을 좀 느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오늘 좋은 지적 받아서 농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경동 우리 위원님.
최경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최경동위원
오늘 여기 출장소에서 또 이렇게 회의를 하니까 좀 색다릅니다. 저는 소형 녹화장 지금 여기 보조사업이 있네, 그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최경동위원
이게 개인적으로 녹화장을 설치해도 가능합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개인사업입니다.
최경동위원
아니, 아니, 아니, 개인적으로 보조사업을 받지 않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최경동위원
이 녹화장을 내가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 뭐 농지전용 관계라든가 그런 거 문제없이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그런 건 관계없습니다.
최경동위원
아, 가능합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예, 저희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했지만 농민이 하는데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저희들이 이제 소규모, 대규모 이래 나눠 갖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런데 이게 한때는 뭐 농지전용 관계 때문에 이게 좀 안 된 경우가 있었잖아, 안 될 때가 있었잖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그래 사실은 벼농사 짓는데 가장 밥상까지, 쌀로 해서 밥이 되기까지는 백 번의 손이 간다 하거든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최경동위원
그런데 이제 RPC라든가 육묘장을 통해서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였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벼농사에서 필요한 거는 이 녹화장이에요. 육묘장까지는 되었는데 이 녹화장을 통해서 또 노동력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소형 녹화장 사업이 좀 확대 보급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최경동위원
하여튼 여기 보니까 뭐 사업양은 별로 많지가 않네요? 1개소 정도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소형, 대형 따로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아까, 현재 저희들이 대형 육묘장이 17개 있고 그다음에 소형이 80여 개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다 우리가 녹화장을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1년에 한 서너 개씩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을 보면 1개소 정도 예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 이제 아, 그렇고 지금은 대형보다는 어찌 보면 소형이 보급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최경동위원
그래서 소형 녹화장이 뭐 한두 개 정도가 아니라 좀 일시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예, 되시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제가 하여튼 간에 뭐 도, 이게 도비사업입니다. 그래 우리 순수 시비로 하면 부담되니까 도에 우리 지역구 도의원들 해서 하여튼 물량을 많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예, 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과장님 잠깐 하면, 지금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윤종호위원
지금 장천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장천은 기초생활거점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내년도 사업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2개소를 공모했습니다. 이제 도에서 기초생활거점 사업은 올해 내년도에 거진 안 했는 읍면은 다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무을하고 장천에 했는데 이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평가하신 교수분들이 장천 하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장천시장 활성화하고 코스모스축제를 중점적으로 연계했는데 이거는 농림부 사업하고는 좀 적합하지 않다, 그거는 중소기업벤처부 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 이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서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다시 내년도에 그 교수분들이 지적한 사항을 보완해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아, 우리 장천이 안 됐어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윤종호위원
얼마 전에 이야기는 또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때 과정, 어제 도에서 이제
윤종호위원
불과 며칠 전에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아, 그래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경북에 이제 사업양이 이제 농림부 올린 게 10개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북에 이번에 했는 게 17개 시군에 30개 지구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보다 조금 낙후된 읍면이 우선적으로 되었고 또 주민들이 이제 절실히 피부에 닿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이 이제 코스모스축제는 지역민보다도 관광객 위주로 하는 사업은 조금 지양하지 않나 이래서 저희들이 한번 다시 장천 사업은 검토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기초생활거점 사업하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실은 장천, 무을, 옥성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옥성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유익수 면장님께 참 고마운 게 옛날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할 때 면장님 오셔가지고 노력해 유일하게 또 이제 도개를 하고 지금 해평을 거의 마무리 다 했고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째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노력으로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또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안 된 미비한 점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또 소장님 노력하셔가지고요. 내년에 좀 더 확대되어서 우리 좀 시군이 살기 좋도록 농촌이, 면 단위 특히 소외받는 좀 그런 면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어요, 그죠? 몇 개 아까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무을, 옥성, 도개 저 밑으로 또 장천까지도, 그죠? 산동, 해평은 뭐 그래 되었으니까 괜찮은데 면 단위가 아직까지 많이 열악합니다.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런데 이제 농촌개발 사업이 내년부터 농촌협약 사업으로 바뀝니다. 지금 같이 공모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하고 농림부하고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조례도 지금 제정 추진 중이고 또 조직도 현재 농정과 단독 과 업무로 할 경우에는 이제 농촌개발 사업에 대해서 페널티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뭐 조직 관계라든지 검토해서 이게 되면 국비 최소 500억 플러스알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농촌이 이제 기초생활거점 하고 복지서비스 해서 구미지역 어디서나 365생활권이 구축되도록 제가 있는 동안에 불씨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협약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째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협약을 안 하면 농림부에서 국비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윤종호위원
당연히 예, 당연히 협약을 해야겠지, 하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결국은 그게 이제 한편으로 보면 엄청나게 커 보이고 잘된다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농촌이 있기 때문에 협약은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만큼 또 선정하는 과정에, 선정하기보다도 협약에 대상은 들어가는데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는 파이가 너무 적은 건 아니에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니, 더 많습니다.
윤종호위원
많아집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지금보다도 한 많게는 2배 이상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아.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래서 전부 다 경북도도 그렇고 지금 사활을 거기에 걸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가예산은 많아지는데 여기 오는 것도 많아지고 많아지는데 선정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업체가 쉽게 우리 농촌이 협약되는 데가 기존에 있던 농촌지역의 시군 단위가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렇죠.
윤종호위원
다 들어갔을 때 오는 확률은 줄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보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래 지금 농림부에서 정책이 그쪽으로 기초생활 사업은
윤종호위원
예산 자체가 일단 국비가 많아집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국비가 많아지고요, 예.
윤종호위원
아, 그런 것 같으면 좀 끌리네, 그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윤종호위원
노력 좀 더 하셔가지고요. 좀 삶의 질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한번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제가 여기 선산에 이래 오고 하면서 또 농정과 딱 그러면 현재 우리 최대의 이슈인 옥성 화훼단지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가 궁금합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지난 연도에 매각을 추진하라는 그런 권고를 했었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옥성화훼단지 매각 포함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구미원예생산단지는 지금까지 직영, 위탁운영 그다음에 임대 등을 여러 거쳤지만 경영부실로 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 시민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한번쯤 우리가 처리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지난번 의회에서 5분발언도 했고 이래서 우리 이제 현 상태에 대해서 화훼 원예사업을 과연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 타당성을 한번 분석해 보고 그다음에 해당 시설에 대해서 과연 작물이 재배가 가능한지 기술적 측면에 대해서 진단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농업인 또는 옥성 주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구미시의 현 재무구조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처리하는 방안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각, 직영, 임대 등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하게 방향을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할 때도 저희들이 의회라든가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진짜 우리 원예생산단지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용역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도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그런 쪽으로 용역이 많이 중요한 건데요. 제가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 매각에 대해서 추진해야지 또 새로 어떤 농작물을 했으면 좋겠다, 뭘 했으면 좋겠다, 용역하는 것은 또 한 발짝 후퇴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전진을 해야 돼요. 모든 걸 다 해 봤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 뭡니까, 경영인들 뭐 작목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거대한 그러한 시설을 이용해서 정말로 우리 구미시가 저렴하게 뭐 임대를 주더라도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농사를 지어가는 그런 정도는 한번 연구하고 조율이 필요하지만 지금 와서 또 용역을 해서 뭐 원예작물을 계속적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지금 하는 것은 난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각을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매각을 과연 한번 뭐 부동산 시장에 내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농어촌공사라든지 농업진흥청에 이런 관계 기관에 해서 이래 특별하게 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뭐 연구단지를 만드는 방안 이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에 좀 추진하는 방안을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되지 용역해서 용역을 어떤 것을 바라느냐, 뭐 용역 예를 들어 이 경영을 해서 수지타산에 맞는 용역을 해 달라는 그건 너무 광범위한 것 같고 우리 큰 틀로 우리 국장님께서 이걸 어떤 방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한다, 업무를 한다 이런, 간략하게 피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안 그래도 제가 이제 1월 달에 이렇게 이쪽으로 왔습니다마는 와서 전반적으로 이걸 원점에서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보면 옥성의 면민들도 반대를 하고 또 농민들도 반대를 하고 또 일부는 또 매각 쪽으로 이렇게 하고 이래서 의견도 분분하고 이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명분 없이 매각이다, 임대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거를 전문가한테 경제성이라든지 미시분석도 한번 해 보고 이게 농업적인 무슨 시설로 갔을 때 사실 그 접근성이라든지 앞으로 미래로 봐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런 거를 한번 분석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용역업체를 처음엔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추경에 태워서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마침 예산파트에서 한 2,000만 원 정도까지는 이게 이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도내, 가급적 도내 경북도 내에 이렇게 찾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서 아무도 달려들지를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농림부라든지 통해서 서울의 업체를 이렇게 추천도 받고 해서 지금 서울업체로 이제 아직 추진은 안 했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매각을 하더라도 일단 경제적 분석을 일단 해 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반대하는 측면,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측면 또 임대를 놨을 때 매각했을 때 가격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전문가가 한번 판단을 해 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자, 이렇게 해서 한 석 달 정도로 지금 해서 한 8월 말까지 정도로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러면 옥성면민들은 그거 매각을 반대합니까?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이제 면민들은 가급적 농촌에 있는 시설을 왜 이 좋은 시설을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이걸 팔려고 하느냐, 저희들이 만약에 매각을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파는 게 아니고 복안은 이렇습니다. 이제 우선적인 순위를 매각을 만약에 하더라도 농업시설에 이렇게 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고 또 두 번째는 어떻고어떻고 이렇게 이제 세분하게 그거를 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하여튼 이게 제가 볼 때는 농정과의 최대 이슈입니다. 실질적으로 수년간 우리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었고 이래 적절하게 이 시점에 용역을 한다니까 더 이상 뭐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하여튼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여기에 전혀 관여치 않고 전문가의 B/C 분석에 의해서 거기서 방향제시 하는 데 따라서 저희들이 설명
안장환위원
그럼 그 결과는 올해 안에 나오겠습니까?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9월 달 되면 저희들이 용역 결과물을 받을 계획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 제가 (송용자 위원, 손을 듦) 아, 하시렵니까?
송용자위원
아닙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제가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양곡 톤백 현황 어느 정도 됩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저희들이 톤백 수매실적이 한 79.1% 됩니다. 작년보다도 약 10% 정도 증가되었는데 현재 앞으로 추세는 뭐 90% 이상 가야 되지 않나 이래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노후창고 문 교체라든가 톤백 할 수 있는 저울 이런 걸 현재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9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래요, 이 부분은 처음에 18%인가 이랬었습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정말 출장소에서 노력을 많이 해 줬는 그 효과가 보이는 것 같아요. 최대한 90% 간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하여튼 이거를 농민들이 이제는 손으로 할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꿔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그리고 이거 우리 톤백 하고 나서 창고에 감량 있잖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감량은 지금 어느 정도 퍼센트를 인정하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래 그거를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농림부에서 선산농협에 있는 화조 창고에다가 지금 주기적으로 감량 그거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800킬로 담았을 경우에 이제 감보율을 얼마 될지 그거를 이제 올해까지 해서 내년도에 정확한 그거 데이터를 생성해서 그걸 앞으로 인정해 줄 계획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제가 왜 이래 묻는가 하면 우리가 톤백으로 바꾸고 이제 수매하러 가보면 조금만 부족하면 막 다시 퍼가 와가지고 넣어야 되고 첫째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 창고에서 보관하고 나갈 때 보면 그 양을 자기가 물어줘야 된다는 말도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이거는 우리 감량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가지고 농민도 좀 편하고 창고장도 편한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그거는 행정에서 좀 역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 구미시에서 화조 창고에 시범으로 한 개씩 검사를 해서 그 데이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래요, 그건 참고로 좀 해 주시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저도 구미시설원예단지 얘기하려고 메모를 좀 많이 해 놨는데 동료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도 조금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할게요. 우리 구미시설원예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 두 번 정도 우리 교수님들, 박사님들 그리고 관계자들 모시고 회의한 적 있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행정자문가 회의
양진오위원장
그렇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2차에 걸쳐서
양진오위원장
그 결과물이 우예 나왔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 결과는 현 상태에서 시설을 하기는 뭐 불가능하다, 기초는 좋은데 거기에 드는 냉난방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저거를 교체하려 하면 한 40억 정도 소요된다, 그래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또 구미가 대구 근방에 이제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볼거리가 없다, 그래서 저거를 사계절 꽃식물원 쪽으로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도 안 되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두 군데도 벤치마킹도 하고 했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현재 구미시의 이제 재무구조 상태가
양진오위원장
잠깐만, 문제점 얘기할게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자, 그 당시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결정 나는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자, 우리 시의 자금으로 그런 거 하기는 부담이 많이 간다, 그러니까 중앙공모를 통해서 하되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서 시 예산 안 들이고 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결정이 났었습니다. 맞죠, 그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결정, 확정했다는
양진오위원장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하기로 토론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예, 토론만 했지 결론은 냈는 건 아닙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렇지, 토론은 그렇게 마무리 되었어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그래 마무리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한 두 번에 걸쳐서 그런 비슷한 곳을 다녀오고 했었습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그리고 나서 올해 1월 달이지, 1월 말이죠? 동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매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이후에 앞에 했던 그런 많은 것들은 순식간에 들어가고 없고 갑자기 용역을 한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우예 되었는가 하면 이거 할 때 용역비를 잡아서 해 보자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용역비가 없어서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래 추경 때 해서 해 보자라고 얘기가 오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갑자기 용역비가 나와 가지고 B/C 타당성 용역을 해 보겠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의심 안 할 수 있습니까? 매각에 대한 치중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전적으로 반대하고요. 최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방향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시 자본 없이 해 보고 안 된다면 그때는 매각을 해도 좋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절차는 거치지도 않고 동료 의원 한 분이 5분 자유발언 통해서 매각발언을 했다고 모든 틀을 그리로 다 바꿔가지고 용역을 한다?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위원장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제 의회에서도 일부 의원님들은 매각, 이제 일부는 또 직영해야 된다는 여론, 그다음에 시민들 의견, 하도 이게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이 많으니까 이게 진짜 어느 게 구미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용역을 받아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용역했지 매각을 위한 용역은 아니라 하는 말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다시 묻겠습니다. 앞에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 교수님들, 박사, 전문가들, 농업인 단체들 와가지고 했던 회의는 그러면 뭐였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거는 이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직영이 좋은지, 매각이 좋은지 그다음에 임대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행정자문가 회의를 거쳤는데 거기서도 일부는 현 상태에서 매각한다 하는 의견 그다음에 임대 주는 게 좋다는 여론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합리적인 것이 그래도 시비가 투여 해 가지고 식물원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율했고
양진오위원장
그날 마지막 회의는 저도 있었고요. 시장님도 오셨어요. 오셨는데 결론은 그러면 이런 방법을 찾아서 용역을 해 보자라고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던 예산이 막 나타나가지고 매각으로 막 진행을 해요. 그래 저는 여기에 대한 것을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저희 한번 그 용역 결과에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윤종호위원
제가 한 말씀만 (양진오 위원장, 윤종호 위원과 송용자 위원을 같이 보며)
양진오위원장
예, 예, 우리 누구부터 하실래요? (송용자 위원, 윤종호 위원을 보며)
송용자위원
아, 하세요.
양진오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활성화 방향 하면서 이제 두 번 정도 모임을 가졌죠, 그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활성화 과정이 아니고
윤종호위원
어떤 방향으로 이용을 할 것이냐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처리방안 예, 활성화
윤종호위원
그래 참 신중하게 고민을, 저도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이게 17년간 하다가 종식을 시키는, 제가 직접 나서서 용역까지 해 가지고 지금 우옛든 간에 그 당시 권유를 했어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윤종호위원
지금 냉난방 한다고 109억 투자하는 거 국비 반납시키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윤종호위원
매년 예산을 했지만 우리가 농정과 예산으로 한 90억 정도가 들어 가가지고 매년 적자를 봤잖아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직영하다가 시설관리공단에 가다가 결국은 실패작이고, 실패작이고 실패의 가장 큰 원인들은 아시잖아요. 특히 아까 꽃식물원 같은 거 사계절 해 가지고 죽었다 깨어나도요, 할 수가 없어요. 동남아 소비 동향을 봤을 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방향을 아무리 좋은 활성화를 그쪽에는 활성화 방향을 맞추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이제 동료 의원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또 직영도 해 봤고 위탁도 줘봤고 임대도 또 해 봤어요. 임대 지금 한 몇 년 됐어요? 거기 돈을 갖다 한 10억 투자해 놓고 지금 법적 소송 끝났습니까, 소송이?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소송 끝났는데
윤종호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을 그냥 지역에 뭔가를 남기겠다 하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운영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문 닫으려고 노력노력 하다가 17년 만에 문을 닫았지만 우리 예산이 몇 수천억 들어갔어요. 그것을 좀 신중하게 좀 하셔가지고 아, 수백억, 수백억 (웃으며) 아니, 매년 100억 들어갔어요, 매년. 1,000억도 더 들어갔죠. 매년 들어갔으니까.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농민의 가치, 농업의 가치, 농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요. 그냥 아, 없어졌다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여기 다시 하나 갖다 놔야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매각의 경제성도 말씀하셨는데 매각은 경제성을 따져야 되지만 새로운 시설 보완을 한다거나 새로운 것을 거기다가 만든다고 할 때 진짜 신중하게 좀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옛날 실패에 대한 원인에 대한 결과부터 분명히 나와야 되겠고요. 그것을 토대로 방향을 잡아야지 사람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다고 옛날 묻어버리고요, 지금 뭐 없나?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소장님 계시지만 진짜 이게 실패에 대한 것을 다시 겪지 않도록 우리 구미시 또는 농업인들 함께 갈 수 있는 방향 같으면 더더욱 좋겠고요.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해서 한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하시기를 부탁을, 개선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백억」하는 위원 있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아까 제가 예, 아까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과장님, 우리 농업을 육성하는 단체가 7개 단체가 된다고 하셨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9개
송용자위원
9개 단체 된다고 하셨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송용자위원
그중에서 좀 재능이 있는 분을 뽑아서 유튜브 같은 것을 교육을 보내서 그분들이 자기 농사짓는 거 우리도 대표농산물 있잖아요. 아니면 과업을 승계하러 들어온 젊은 사람들도 좋고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를 배워서 유튜브로 홍보도 하고 자기의 그것도 알리고 구미시도 홍보하고 우리 또 일선정품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것을 우리가 만들어 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농사짓는 그 농산물이 일선정품으로 나간다라는 것까지 그렇게 좀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물건도 팔고 구미시도 홍보하고 그러는 일을 좀 교육시켜 봤으면, 지원자에 한해서지만 그런데 그 유튜브라는 게요. 개인한테 수입도 됩니다. 이제까지 농사지어서 늘 적자다라고 농민들 그러는데 이제는 이제까지의 방법과는 다른 신농업인, 신경영인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좀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검토해 주십시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유통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유통과장 김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농업과 농촌지역 특히 유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유통과는 작년 1월에 신설되어 3담당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시책, GAP 안정성 분석, 푸드플랜 구축사업과 가공산업 육성, 로컬푸드, 금요장터 운영, 구미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과 고견은 유통 업무에 반영 개선하여 구미농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유통과는 1권 613쪽부터 63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예, 과장님 업무하실 때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 저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여튼 유통과가 과장님의 어떤 열정으로 유통과에서 제대로 된, 그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우리 양진오 위원장이 지적,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했던 한국식품연구원 그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지금 식품연구원이 사실 뭐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작년에 시장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6월 달에 식품연구원을 방문하셨고 그다음에 작년 11월 18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식품연구원 원장이 또 구미시를 방문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부지 무상사용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최경동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다 우리가 공유하는 사실이고요.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그러면 지역민들은 식품연구원에 대한 기대를 접, 그냥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난번 총선 때 식품연구원이 막 이래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결국 이게 총선 끝나고는 아무도 식품연구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실제 사실을 지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거 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래 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실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동위원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부품하게 그래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물론 뭐 과장님 하시는 답변이 어떤 시원한 답변을 내놓을 수 없는 사정도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단,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 사실들을 지역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그 푸드플랜.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푸드플랜 관련해서도 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 1호 직매장 관련해서 또 이렇게 안 됐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지난 4월 29일 날 이제 기획행정위에서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 심사 때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했는 게 이제 금오산 주차장 쪽을 대안을 많이 주셨고 또 산업에 계시는 일부 위원도 그런 대안을 줘가지고 지금 농식품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농식품부 부이사관님 하고 지금 미팅을 약속해 놨습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이전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저도 그런 진행 과정을 얘기를 들으면서 어찌 보면 처음에 계획했던 그 자리보다는 그 뒤에 거론했던 그 자리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예, 이게 정말 푸드플랜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정말 큰 그림인데 그렇다고 이렇게 뭐 어떤 작은 문제를 해결하듯이 될 문제가 아니고 큰 그림을 좀 천천히 가더라도 정확하게 짚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장터.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이거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이게 또 내년에 또 해야 될까요? 여기 자료를 보면 몇 가구야, 가구 수가 57가구가 연 매출이 28억여 원, 30억 가까이 돼요, 예?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뭐 유튜브 관련해서 우리 농가소득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금요장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입점하려는 농가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금오산에서 하는 그 금요장터를 통해서 성공사례거든요.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그러면 제2의 성공사례, 제3의 성공사례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그리고 시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이게?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아, 확장하는
최경동위원
예, 그래 제2, 제3의 어떤 금요장터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여러모로 검토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어떤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자연적인 법인이 설립되어 가지고 운영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별도의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강동 지역, 특정 지역에 한다 하는 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최경동위원
아니, 저는 그냥 단순하게 지금 좋은 선례가 있잖아요, 금요장터.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한 3,000만 원 정도 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죠. 우리가 무슨,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입점할 농가들 모집하고 그 모집된 농가들이 그거를 설립하면 되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그런데 지금 이게 금오산 직거래장터 이제 활성화 해 확장은 가능한데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또 다른 단체를 육성하는 부분은 사실 특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사실 판단했거든요.
최경동위원
아, 저는 그 접근방식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금요장터에 있는 우리 농가들이나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다시 또 그런 제2의 금요장터를 개설하면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분들 모집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 하면 안 되는가요?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그래 그거 이제 시작을 하려 그러면 저희들이 첫 단추를 끼워줄 때 어떤 다른 법인체가 사실 많이 이제 모집할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장터를 또다시 하나를 더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장터를 분할을 해 가지고 한다 하는 건 사실은 좀 어렵고요.
최경동위원
저는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금요장터 좀 더 회원 모집해서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아, 회원 모집은 가능합니다, 예.
최경동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강동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선산 지역이라든가 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저희들 걱정하는 부분이 그렇게 되면 이제 농심이 어우러진 진짜 신선하고 좋은 농산물 판매보다도 이제 상업 쪽으로 흘러갈 확률이 많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걸 염려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경동위원
그거는 이제 행정지도를 통해서 좀 엄격하게 그 자리가 우리가 모셔오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거기 참여하려 하는 농가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좀 강하게 그런 걸 지도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그런 게 두려워서 지금 이거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농가들이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뭐 연구해도 잘 안 되는데 이런 좋은 선례가 있는데 왜 하지 않냐 이 말이죠.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확정되어 가지고 이제 365일 연중 판매를 하려 그러면
최경동위원
연중 안 하잖아요? 금요장터, 금요장터.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그러니까 연중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이제 하고 있는데 단지 이제 시민들에게 목적은 이제 신선하고 좋은 농산물을 제때 제철 음식을 아, 농산물을 제공하는 게 목적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혹여나 이제 매취라든지 이렇게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최경동위원
예?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매취, 그 물건을 떼서 판다든지
최경동위원
예, 예.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이런 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때까지 사업을 누렸던 그 노하우를 이제 끌어내가지고 또 깨지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최경동위원
우리가 푸드플랜 하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생산을 해도 어디 실질적으로 뭐 도매시장에 내면 그냥 가격 후려쳐 가지고 그렇게 참 그런 사항들을 직거래를 통해서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좀 올리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잖아요. 자꾸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반복적인 얘기인데 그런 가시적인 어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농가들이 직접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장을 지금 금요장터 아닌 제2의 금요장터를 장을 열어 달라 이 얘기예요.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경동위원
검토요?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우리 과장님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전부 안 되던데.
웃음소리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웃으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적극적으로요?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검토 빼고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면, 말씀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동위원
내년도에 제2의 금요장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런 추진을 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식품연구원 말씀하셨잖아요.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예, 상주에 있는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이 우리하고 똑같은 케이스였답니다. 하지만 거기는 그것을 벌써 건립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저는 우리 식품연구원이 안 되는 것은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 더 주민들 설왕설래하지 않도록 예,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로컬푸드 지금 생산농가에서는 굉장히 많이 기대를 갖고 있는데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참 실망스럽답니다. 우리 시에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아, 이때쯤이면 뭐가 좀 확 발표가 되겠지 그러는데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있었던 그 회의 영상을 보고서 참 많이 실망스럽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금요장터뿐만 아니고 지금 싱싱장터도 열심히 열리고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예, 그분들도 역시 그런 기대를 갖고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갖고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싱싱장터가 장소가 없어서 참 애를 먹고 있거든요.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예, 그런데 그분들이 공짜로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임대료를 다 내겠다, 보따리 같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하지 않고 정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분들 얘기거든요. 어떤 생산농가가 더 오고 싶어도 보따리 같이 여기 싸갖고 다니고 또 장소 옮기고 이러니까 지금 진출하지 못하는 생산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행정에서 어느 한 곳을 시유지라든가 해서 좀 정해 주시면 생산농가들도 편하고 지금 거기를 나와서 지금 있는 분들도 좀 덜 불안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서 한번 우리 과장님 적극 추진 마시고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 주시면 생산농가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고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신문식 우리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저 615쪽에 제가 보니까 아주 좀 괜찮은 바람직한 용역이 하나 있어요. 예, 구미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및 디자인 용역입니다.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용역이 지금 작년 26일 날로 끝이 났네요?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그래 끝이 났는데 이 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좀 있으십니까?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지금 그 결과물이 우리 새로운 브랜드가 이제 일선정품 지금 이게 등록 공고 중에 있고요.
신문식위원
상표등록요?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예, 상표 출원 끝났고 그다음에 특허청의 심사도 다 끝났고 그다음에 출원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일선정품?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예, 그거하고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지금
신문식위원
예, 예, 여기 브랜드도 예, 브랜드 개발이지만 우리 농산물에서 특별하게 생산되는, 농가에서 특별하게 생산되는 그 농식품 이런 건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일부 가공품도 많이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예, 된장, 간장
신문식위원
예, 예, 거기에 대한 어떤 포장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용역 결과가 좀 있으십니까?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그것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선정품이라는 저희들이 이제 승인을 합니다. 승인을 받게 되면
신문식위원
예, 예.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일선정품 이제 자기들이 이제 포장 판매될 때
신문식위원
일선정품은 이야기 들었고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예, 다른 어떤 우리 농가에서 생산되는 식품이랄까 이런 거에 대한 포장지, 포장 디자인, 디자인도 있으십니까?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저희들 일부 이제 뒤에 안은 줬습니다. 줬고 이제 거기는 일선정품 승인을 받은 농식품, 일반 농산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일선정품을 쓰고 그 외에는 이제 자기들 다양한 그 구미를 상징하는 그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기본적으로 우리 구미 전체의 브랜드를 보면 지금 일선정품이라는 브랜드를 사용을 하고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거기에 맞게끔 각 제품별로 디자인이 지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기본 디자인은 일부 있습니다,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예, 그러니까 한 1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예, 그 실적이 좀 있으시냐고요.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지금 확정된 데는 이제 등록이
신문식위원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아, 그 과정은 1년 정도 됐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은
신문식위원
예, 예, 그런데 지금 그 어떤 실적이 있으시냐고요. 이제 디자인이 되어서 시중에 좀 반응이 있는지?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아, 예, 지금 일부 이제 지금 수확되는 농산물 중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선정품 승인받은 농산물은 가락시장, 매천동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 예.
신문식위원
이 디자인 나중에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지금 개발된 디자인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들 이런 것들 저희들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앞으로 이 부분 계속 지속적으로 좀 농가 분들한테 지도해서 이게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고 좀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한번.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모두발언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새로운 농산물을 가공 생산하는 걸 주목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유통축산과에서 유통과와 축산과를 우리가 분리를 해서 지난번 개편 때 했죠?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 한 지가 한 1년 정도 되었는데 제가 유통축산만 해도 한 과가 사실 크게 격무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그때는.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에 유통과 축산을 분리해서 한 과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 과를 왜 이렇게 했냐 저 혼자 고민도 많이 했고 이랬는데 오늘 우리 과장님의 그 모두발언을 통해서 제가 느낀 바로는 앞으로 가공 생산에 대해서 주 역점을 두겠다는 그런 걸로 들리는데 그러면 우리 과가 이제 1년이 되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가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나 또한 실적이 있다라면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현재 가공으로 인한 특별한 실적보다는 지금 이제 푸드플랜을 추진하면서 이제 실제 1차 농산물을 통한 가공된 식품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이제 가공공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공센터가 준비가 되고 나면 여기서 우리가 생산하는 1차 농산물을 가공해 가지고 로컬푸드 직매장에 이제 판매되는
안장환위원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 과장님 여기 있는 계획을 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가공 창업 연구도 한다라고 이렇게 공모에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유통축산과는 푸드플랜이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주 핵심적인 과제인데요. 이 유통축산과는 일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유통과죠, 유통축산과, 유통과가 정말로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또 그에 대한 가공 새로운 제품 이런 거 일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틀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정말 유통과에 그 새로운 지침 우리의 목적 목표를 넣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우리 구미가 생산되는 농작물들을 어떻게 가공을 해서 농민들에게 정말로 그 고객이 소비를 한다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서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틀을 놓는 그 초석이 되어야 하는데 그 전반적으로 혼자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국장님을 통해서 큰 틀로 계획하고 저는 이 출장소에 일을 이 업무가 민원봉사과에는 정해진 대로 그 계획대로 예상하고 일을 하면 되지만 이런 타 부서는 일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 출장소의 수장인 소장님의 의지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총체적인 농촌지역에 그 큰 틀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 육성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한 걸로 생각하시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래도 좀 전문적인 우리 소장님을 이곳에 보직을 주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제 말에 동의를 하시는지 또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간략하게 답변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난 3월 달에 농식품부에 푸드플랜 패키지 사업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최고 1등으로 이렇게 이제 돼서 240억을 받았고 지금 이제 또 거기에 따른 15개 사업 중에서 70억짜리 사업도 공모를 지금 해 놨습니다. 활력화 사업이라고 해서, 방금 이제 안 위원님 하셨듯이 유통과에서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지금까지는 50년 동안 우리가 이제 경제도시로써 이렇게 발전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이렇게 이제 도시농촌 먹거리 선순환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푸드플랜의. 그래서 저희들 지금 선도도시로 선정되고 나서 이제 재단법인도 만들어야 되고 1호 직매장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할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저희들 계획도 다 세워 놨습니다. 세워 놨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체 이렇게 농민들부터 해서 한 100여 명을 모시고 발표도 하고 하려 했는데 큰 그림 앞으로 나아갈 방향,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보류를 해 놨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 시간이 되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농업인들을 모시고 앞으로의 우리 푸드플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중장기적으로 구미시가 발전하고 경제도시로 가려면요, 기업 50, 농업 30, 관광 20 이 정도로 이렇게 축을 맞춰 가야만이 우리 구미가 지속적으로 경제위기를 급변하게 받지를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우리 경제위기지만 안동이나 상주나 이런 데는요. 기업 잘되는 거하고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어요. 왜, 기본 틀로 농가가 그 소득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구미는 기업도, 기업이 거의 80%, 70%를 차지하다가 그게 무너져 버리니 같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통상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우리 농가 우리 선산이라는 것은 제가 어릴 때도 압니다. 선산 평야, 고아 평야 그 정도로 농업자원이 풍부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잖아요. 전국에서도 알아주잖아요. 그런 이 도시가 공단이 들어옴으로써 공업 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어떤 경기가 하면은 완전히 몰락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큰 틀로 본다라면 기업 50, 농가 농업소득 30 뭐 관광 20 정도로 해서 그 축을 만들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미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출장소에서 그 업무를 30, 40 이게 좋습니다. 그게 그렇게 가야만이 안정된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축을 50 대 50까지라도 갈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주는 데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저희들도 이제 직접 소농들이 생산하는 300농가, 500농가를 육성을 해서 이 물건들을 가지고 바로 이제 도시민들한테 구미공단이라든지 또 어르신들한테는 뭐 도시락으로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다 짜놨습니다. 짜놨고 이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얼마만큼 생산, 가공, 마케팅, 유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위원
말 안 하려 그랬는데 저
양진오위원장
예,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위원
상당히 어려운 답변 주셨는데 과장님, 구미에 농산물들이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윤종호위원
외부 쪽으로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가 혹시 뭐라 생각하십니까? 품질 쪽입니까? 아니면 브랜드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호응도에 가렸을 뿐이지 사실은 다양한 기반을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이제 마케팅, 판촉도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고 사실 친환경 쪽으로 사실 약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아마도 유통 그것 때문에 유통과가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윤종호위원
그래 지금 이제 어째 보면 유통과가 생기면서 물론 유통축산과 같은 문제 뭐 지적을 했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실은 지금도 뭐 브랜드 개발, 공동브랜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대표농산물 쌀, 감자 여러 가지 멜론 이야기를 지금 이제 최근에 한 일이 년 사이에 많은 어떤 과장님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항상 이래 느끼는 거지만 브랜드 상표를 아무리 이름을 잘 지어도요, 아까도 마케팅 이야기했잖아요.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윤종호위원
마케팅을 하려고 해도 품질적인 면에서 어떻게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 전략을 쓰는지 품질에 대한 건 무조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 문제에 대해 차고 나가야 되는데 실은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사람들이 다 잘 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만의 어떤 브랜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특징이 좀 나는 부족한, 솔직히 그렇데요. 대표농산물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구미별미를 실패 했는 건 맞잖아요. 5%도 우리가 솔직한 말로 구미별미 전국에 떠들어 20년을 떠들었는데 농가 5%밖에 진입을 못 했어요.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브랜드 활성화, 브랜드 활성화에서는 반드시 어떤 품질 전략적인 활성화도 좋지만 품질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기준이라든지,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 농민들 고생하시지만 교육을 더 시켜서 같이 호흡하고 해서 진짜 가치를 높여가지고요. 우리 좀 많은 어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히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한 가지가 지금 우리가 이제 금오산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서 호응도 좋죠?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호응은 좋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호응이 좋고 푸드플랜, 푸드플랜 하고 어떻습니까? 비교 대상이 좀 그렇지만 어때요? 장단점이 있겠죠?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그렇죠, 직거래 장터하고 뭐 푸드플랜 하고는 뭐 나중에 접목은 가능하겠지만
윤종호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저 이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나름 직거래 장터를 하면서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강동 강서를 나눠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강동에서 금오산까지 간다, 쉽지가 않은 건 알잖아요. 접근성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가기 힘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직거래 장터 하는데 또 솔직히 선산에서 많이 팔면 좋겠지만 선산까지 농산물 사러 온다? 그거 솔직히 안 쉽습니다. 결국은 뭔가 하면 외부에 우리 브랜드를 활성화시켜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미 자체적으로 소비를 시키면 그보다 저는 더 좋은 게 없다고 봐요. 우리 농촌, 도농 항상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강동에 대한 것을 여기 이제 답변서에 봤을 때 로컬푸드 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답변을 써놨어요. 그래 이런 것들은 실은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목요장, 토요장, 금요장, 매일마다 한쪽에는 쫓고 있고요. 한쪽에는 이게 동에서 밀어내니까 면으로 가고 그 경계선에서 결국은 구미시에서 같은 그건데 양포동에서 밀어내니까 그 경계선 딱 해 가지고 불과 10m 차이 나는 그 면에다가 지금 시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게 뭔가 하면 주민들은 실은 좋아해요. 주민들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우리 구미시는 도로과라든지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뭔가 핑퐁게임을 해가지고 결국 풍선효과로 밀어보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걸랑요. 전통시장에 대해 선산 딱 박히는 건 안 되겠지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우리 농민들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직거래 장터를 그쪽 젊은 층도 많은 이런 부분에서 강동 쪽으로 갖다가 인동도 좋고 인동도 한 개, 양포 이쪽에 가서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전 활성화시켜 주는 게 전 맞다고 봐요. 그래 해야지 아까 말씀 뭐 도농 복합이다 하는데도 누가 이까지 선산까지 속된 말로 사러 오냐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이 판매를 갖다가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브랜드화 시키는 것도 마케팅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친화적으로 해서 농촌과 함께 우리 도심지가 교류할 수 있도록 강동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됐으면 좀 될 수 있도록 마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까 뭐 로컬푸드는 솔직한 말로요. 우리 말 이름은 그럴듯하게 지어놨는데 솔직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뭐 국가가 주로 한다 하지만 아주 우리 서민적으로 이래서 그런 정책을 좀 펼쳐가지고 직거래 장터 싱싱한 농산물이 농민들이 또 팔 수 있고 주변에 아파트 있는 이런 분들이 사서 드실 수 있도록 좀 활성화 좀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위원
거의 뭐 과장님, 비슷한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통축산과가 묶여 있다가 유통과로 이제 축산과하고 분리가 되었는데 과장님,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구미농산물 유통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시고 싶으세요?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제가 뭐 스스로 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웃음
장세구위원
(웃으며)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이제 구미가 인구도 적지 않습니다. 42만 인구면 적은 인구도 아니고 어떻든 간에 구미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 내에서 구미지역 내에서 판매가 되고 하는 거는 저는 소비망은 충분히 갖췄다고 보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판로개척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에서 너무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깊이 개입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면 요즘 TV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 억대 농부 성공한 사례들이 이제 계속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하고 해 보면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개발을 해서 그 어떤 일정 부분의 반석까지 올려놓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책적으로 보면 이게 장기플랜을 가지고 이게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끌고 가줘야 되는데 그때그때 정말 좀 잘 되었다 싶은 곳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그걸 답습하기 바빠요. 유통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직거래 장터 좋습니다. 호응이 좋다 그러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호응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희들 생산한 제품이 얼마고 매출해 봐야 그거 얼마 됩니까? 그러면 지금은 소포장을 잘해서 어떻든 가정에 바로 소량 배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판매 방향을 좀 돌려가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 모아서 주차장 좋은 데 사람들 모아서 직거래 장터 만들어서 좀 저렴한 가격에 좋은 농산물 사겠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조금 그쪽에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진다면 또 한번 우리는 또 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뭐 정책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선제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6차 산업 발굴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푸드플랜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 내에 구미지역에 기업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 많습니다. 거기에서만 소비를 해 줘도 거의 지역농산물이 거의 다 대부분 나는, 제가 봤을 땐 소비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가격이 떨어져서 울상이고 또 소비를 하시는 분들은 좋은 농산물 얘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구를 해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산하시는 분들도 지금까지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그만큼 저는 못줬다라고 봅니다. 왜, 나는 죽어도 이거는 내가 사 써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소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욕구가 생기게끔 같은 지역 내에서 생산이 되면 저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외람된 부탁 같지만 우리 지역에 기업체 내지는 학교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이 어떻게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 소비가 되고 있고 그 데이터를 한 번 더 뽑으셔가지고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좀 투입해 줄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판매가 지금 자꾸 포커스가 이렇게 장터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상추 한 봉도 집에서 퀵으로 받고 있어요. 그러면 소포장 단위로 소비자들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까에 대한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쪽에 집중해서 또 공략을 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터 활성화 방안도 굉장히 좋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품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순환이 되려 그러면 우리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지금 이 더위에 피땀 흘리고 계신 우리 농민들 그 피땀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선택과 집중이 가장 필요한 데가 제가 봤을 때 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일어나고 있는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자금을 끌고 와서 이거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신뢰를 주고 그분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유통구조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정말 장기플랜을 놓고 좀 집중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우리 617페이지에 보면 우리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해서 240억 정도 예산 확보했는데 하여튼 푸드플랜 용역은 우리 하고 있는 사업은 우리 농업농촌의 기반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정말로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큰 사업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240억에 대한 예산 확보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일선정품 홍보가 사실 올해가 우예 보면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적기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은데 이거는 (유통과 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오려고 함)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앞에 구미별미 실패했는 것을 기회 삼아서 정말 일선정품이 성공할 수 있도록 홍보에 좀 더 열중해 달라고 이거는 개선사항으로 지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송용자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양진오위원장
아, 예,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제가 이거 식품 가공에 관해서는 이따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유통 안에 이게 들어가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식품을 생산해서 가공하게 되면요,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냐 하면 식품가공기능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우리 로컬푸드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이 교육 받아야 돼요. 이거 국가 기능 자격증입니다. 현재 지금 칠곡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싱장터에 나오는 분들이 이것을 벌써 따갖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칠곡까지 가서 배울 수는 없고 여기서도 이 교육을 시행해야 된다라는 거, 얘기들이고 예, 우리 일선정품이라고 하는 좋은 우리가 그걸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홍보가 좀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616쪽에 보면 우리 청년 사업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다르게 해서 다섯 개가 청년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니까 4억 9,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거야말로 정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이건
송용자위원
그분들한테 예,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 따게 하고 또 이왕에 홍보가 시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다면 이분들한테 유튜브로 만들어서 홍보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홍보의 효과가 있으면 이분들한테 돈 쏟아주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로 일선정품이 홍보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젊은 분들에게 그런 기대를 좀 갖고 그렇게 해 보시는 방법도 저는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유통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저 축산과장 손이석입니다. 평소 축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도와주신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현안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655쪽입니다. 이 병은 작년 9월 17일부터 약 1개월 정도에 걸쳐 가지고 경기도 파주 일원 집돼지 14농가에서 발생이 되었고 그 후에 더 이상 집돼지에서는 발생이 없었습니다마는 그 후 경기, 강원 접경지역에서 야생멧돼지 해서 지금까지 총 632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현재 계속 발생 중으로 국가위기관리 심각단계 상황입니다. 야생멧돼지 폐사체 21%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봐서 전파 경로는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걸로 보이고 야생멧돼지에서 집돼지로 옮겨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방역대책으로는 9개월째 우리 축산과에서 비상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27일 날 시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해 주셨던 거점소독시설은 그간에 24시간 근무해 오다가 지난 4월 21일부터 야간을 제외하고 하루 16시간 2교대 근무를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 차량, 동물 등으로부터 매개 전파를 막기 위해서 농장 소독과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는 기본이고 멧돼지 울타리 그다음에 포획틀, 멧돼지 기피제 그다음에 파리구충제, 쥐약 등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과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가축방역, 동물보호 등 난해한 현장 업무가 참 많습니다. 평소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부족하고 잘못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축산과는 1권 633쪽부터 66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위원
우리 과장님 말 관리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 할 적에 저하고 악연도 많고, 축산과로 오셨어요.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김재상위원
하례를 드립니다. 승마장 잘 되고 있죠?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역시 축산과에서 예산 지원이 많네, 그죠?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승마장에 대한 이야기는 뭐 접어두고 우리 이번에 우사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김재상위원
우사에 대해서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축사 허가가 지금 보니까 구미에 허가된 게 '17년부터 '18년, '19년 이래 가지고 약 553군데가 허가 됐죠?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553군데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전에 축사가 얼마 정도 있었습니까?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한 1,200개, 우리 축산업 허가 기준으로 해서 1,200개소 정도 되었습니다.
김재상위원
553개를 포함해서?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아마 그거 다 포함하면 한 1,700개 정도 될 걸로 보입니다.
김재상위원
구미에 농사짓지 말고 전체 고마 우리 소 집단 해 가지고 우리 구미 소 특별히 해 가지고 전국에 한번 판로를 개척하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왜 내가 이런 말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553군데 중에서 '19년도 11월 13일 기준으로 미착공이 158건이었습니다, 허가는 받았지만 착공이 되지 않은.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런데 지금 11월 13일 이후에 축사를 신축했는 게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 정확한 수치는 이게 아마
김재상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러면 현재 구미에 축사가 있는 게 약 1,200개 넘는다는 이야기, 1,700개 아까?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다 하면 1,700개 정도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김재상위원
참 규모가 대단합니다, 그죠?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또한 농지라든지 주변에 피해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이제 사실 현장에서 우리가 늘 접하는 어떤 민원이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렇죠?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김재상위원
축사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옆 농가에 일조 비슷하게 그런 데 방해를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원이 발생될 거는 분명하고 악취는 기본이고, 그죠?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왜 이걸 물어보는고 하면 중요한 거는 2019년 11월 13일 자 이후로는 자료에 의하면 허가 신청이 거의 없는데 지금은 몇 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요새는 지금 신규허가는 우리 건축 부서에서 당초 접수를 해서 각 부서에 이렇게 협의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협의 들어오는 내용을 보면 요새는 신규허가는 없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렇죠?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김재상위원
거리 제한이라든지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만약에, 허가조건이 까다로워졌잖아, 그죠?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진즉에 좀 이래 했더라면 참 구미가 그래도 나름대로, 예? 진짜 어떨 적에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은데 정말 우리 축산 농가들이 축산을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더라면 그나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알다시피 태양광 때문에 주목적이 거꾸로 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지금 허가를 받고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 축사 허가를 받았는 것을 내가 타인에게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했을 적에 아무 규제가 없죠? 내 땅 내가 파는데, 그죠?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그 땅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허가권을
김재상위원
그렇죠.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명기를 넘기는 것 같은데
김재상위원
맞아요. 그거는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사실 뭐 우리 축산과에서 제가 답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재상위원
그렇죠?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 일반 농지가 10만 원, 20만 원 하는데 허가를 받았어, 그 자리에. 그래서 매매를 했을 경우에 과장님 생각에는 얼마 정도 더 상회되겠습니까? 플러스 100%는 더 안 되겠습니까?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조금은 뭐
김재상위원
이렇게 허가 규제가 이제 어려워졌는데, 예?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김재상위원
이게 투기에 이제 예,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김재상위원
이런 부분을 정말 구미시에서 제대로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해 내겠습니까?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우리 건축 부서하고 환경 부서 그다음에 관련되는 부서하고 같이
김재상위원
예.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를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분명히 그거는 기록에 남겨서 이 부분은 재산 증식의 요인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규제를 해 달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리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또 파생되는 게 최근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한 가지만 딱 질문을 할게요. 이번에 이 축사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하니까 축사를 운영한다면 농민들한테는 세금이 없죠? 세금이 없잖아요. 부과되는 거. 내 소 한 마리 내가 팔았다, 돼지 한 마리 팔았다, 세금 없잖아요.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농산물은 이제 세법상에
김재상위원
액면가 그대로 다 받잖아요, 통장으로.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로 인해 가지고 재산을 상속의 방법으로 쓰고 있어요. 증여의 방법, 상속의 방법으로 쓰고 있어요. 이거 국세청에 고발해 가지고 이런 걸 세원을 좀 이런 데서 찾아야 되지 싶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축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건이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뭔가 확실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국세청하고 공조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정말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이걸 근절도 시켜야 되고 또 우리가 말하는 상속을 하면, 증여를 하든 간에 우리가 적정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건 세금을 납부해야 돼요. 이런 아주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오히려 농민들한테 더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나중에 농민들한테도 분명히 세금이 부과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세원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아마 국세청에서 이건 전국적인 사실 현상이기 때문에 검토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그런 부분도 우리 구미에서 축산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상위 부서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이 지금 횡횡하고 있다, 건의해서 이런 거 근절시키도록 구미에서 획을 그어줄 수도 있잖아요, 먼저 선두로.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연장선에서 과장님 내가 조금만, 조금만 더, 민원이 여기 똑같은 게 들어와서 고민 좀 하신 대로, 우리가 허가를 낸다면 미착공이 지금 150여 개 있잖아요. 있는데 착공까지 기간이 제한이 있습니까, 혹시?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400제곱미터 이하 그러면 이제 신고 건입니다. 선산출장소 행정민원과 건축 부서에서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거는 이제 2년으로 알고 있고 허가권은 1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만약에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그래서 우리 축산 부서에서 이 소관이 아니다 보니 명확하게 말씀을, 예.
윤종호위원
혹시라도 지금 1년 이내면,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거는 이쪽의 사무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못 지었다.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민원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되었으면, 됐는 거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민원 때문에
윤종호위원
그럼 이제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축산 부서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확답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 사항에서 혹시나 만약에 그래 된다고 봤을 때는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일어나, 많이 늘어나겠죠. 왜, 방해하는 전략을 쓰게 되면 결국은 못 짓게 하는 방법들이, 그거야 정확하게 나중에 물어보고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윤종호위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100제곱미터 짓든지 뭐 더 이상 400, 500제곱미터 짓든 지었을 때 축사에 대한 거는 소 마릿수 기준이 제한이 혹시 있습니까?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축산법 시행령」상에 적정의 사육 규모를 제한을 해 놨습니다.
윤종호위원
제한을 하게 되면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그러니까 제한의 의미는 간이사육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그 이하로 사육을 하라.
윤종호위원
만일에 그런 거라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100마리 이하였는데 200마리 정도를 해 가지고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한 마리 먹이는 건 관계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한 마리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사육은 사육인데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래 돼서 법의 기준에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강화된 지침을 운영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 10% 정도는
윤종호위원
이게 이제 지침이 우리 시에서 불가능합니까?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적정 사육 두수의 10% 정도는 거의 안 되겠느냐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서울 쪽에 제한을 하고 있어요.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윤종호위원
지었을 경우에, 지었을 경우에 빈 우사로 그냥 두는 사례들도 많고 사례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 형식적으로 갖다 이제 아까 허가조건을 갖다 2012년 해양투기 금지해 가지고 결국은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한, 거리제한 해 왔는데 지어놨을 때 어느 정도의 사육을 해야 된다 하는 기간이 있어요?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없습니다.
윤종호위원
그것도 우리가 구미시에서 할 수가 있나요? 물론 이거를 왜 이래 물어보는가 하면 금방도 아까도 이제 두수 제한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다니까 이제 말씀을 연계를 덧붙여서 우리가 우사를 지었을 때 실제로 축산 농가들이 짓는 거는 솔직히 뭐 봐주는 게 아니고 그나마 다행인데 그 사람들은 진짜 생업이라 관계가 없는데 외부에서 들어와서 지어가지고요. 이것을 아까 어떤 자기 소를 먹여서 어떤 수익보다도 그에 대한 토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경제성 효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지역에 이제 어떤 평생 동안 축산농을 하시던 분들이 동네에다 확장을 해서 하나 더 만든다, 이건 제가 봤을 때 큰 민원이 그렇게 발생을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거리 요새 환경과에서 나왔던 부분이 이삼 년 최근에 거리제한 하면서 왔던 부분들이 칠곡이라든지 바깥에 김천 심지어 여기 건너에서 이쪽에서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 시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혹시라도 가능하다라면 두수에 대한 제한이 평수를 크게 지어 놔놓고 소를 100마리든 1,000마리 먹여야 되는데 아까도 10마리 갖다 놔놓고 이런 경제성이 떨어지지만 세월이 흘러버리면 그 자체 우사에 대한 가치를 성장력을 시키는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사를 지어 놔놓고 껍데기만 지어 놔놓고요. 알고 보니 나중에 보니까 지금 이제 거리제한이 딱 묶여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가에 올리는 방안으로 그냥 들고 간다는 말이에요. 창고용으로 쓰다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혹시라도 우리가 강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진짜 어떤 어째 보면 우리 지역의 축산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도 된다고 보걸랑요. 아니면 또 예를 들어 가지고 거주의 자유가 있지만 외부에서 왔을 때 거기에 주민등록표가 없는데 와서 축사를 짓는 경우 있잖아요. 혹여라도 그거까지 추가가 된다라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이 와서 축사 허가를 내가 짓는 경우에 아까도 어떤 금방도 일부 이제 과장님 된다 하니까 제가 한 말씀, 상위법 관계없이 된다 하니까 이게 지침을 만들어서 가능하다라면요,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시켜서 결국 우리 지역 환경도 깨끗이 하고 축산 농가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 좀 검토하셔 가지고 방향이 있다라면 시정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그 거주제한 관계는 우리가 지침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축산업 허가가 가능한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여기서 이제 연수제한이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등록을 옮겨 놔놓고 가족 중에서 한 명을 옮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짓기 위해서.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윤종호위원
지어 놔놓고 예를 들어 매각을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안 되고 경기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 연수를 제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시민으로서 허가조건에 그게 들어갈 수 있다라면 전체적으로 아까 세 가지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방안이 있다라면 한 번 더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예.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안 그래도 이제 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또 시장님께서 지시도 하시고 해서 저희들 농정과, 축산과 그다음에 신산업 태양광은 또 그쪽이고 허가과, 건축과 해서 많은 이렇게 미팅도 하고 이래서 이제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출장소에서 한 달여간에 걸쳐서 몇 년간에 걸쳐서 신축 했는 거를 다 파악을 해서 관리카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한 달 이상 걸려서 읍면동에도 보관하고 있고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합동으로 저희들이 지금 점검을 하는,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입식을 안 했는 부분 또 이게 뭐 2년 동안 손도 안 댔는 부분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행정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아, 알겠습니다.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나중에는 1차, 2차 해서 이제 고발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하려고 저희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나름대로 우리가 구미시의 어떤 기준 지침을 만들어서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종호위원
철저히 한 번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예.
윤종호위원
적법화는 거의 좀 되어 갑니까?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적법화 610건 대상인데 한 93% 정도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는 탑입니다, 예.
윤종호위원
아, 고생하셨습니다. 하셨고 하여튼 간에 적법화 하는데 축산농가에서는 좀 이래 효율적인 방안을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조속히 마무리하셔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과장님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장세구위원
이건 소장님 뭐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축사 관련해서 지금 다시 한번 조례를 지금 다시 개정을 하려 그러는데 법보다는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첨언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뭔 얘기인가 하면 태양광 발전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은 우사, 축사 위에다가 태양광 발전을 했을 때 설치비 기준 조금 남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를 했을 때 그런데 이게 향후에 이제 대체에너지가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하면 20년 정도에 이 설치비를 다 상환하기가 제가 봤을 때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농가에 그걸 설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투자비 대비해서 나중에 부채로 돌아올 수도 있다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소를 키우기 위해서 축사를 건립을 하는 건 정말 순수하게 농민들 몫입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 다른 사업을 통해서 지금 조금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자 이제 갑자기 그 축사 위에다가 태양광 발전기를 덮는 게 보편화가 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임야나 이쪽으로 못 옮겨가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농촌지역에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전기료가 계속 인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투자비 대비해서 분명하게 얼마 안 가서 그분들 빚더미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좀 홍보도 하시고 설명을 하셔서 투자를 하실 때 좀 신중하게 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이나 과장님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장세구위원
결국은 태양광 얘기 나오면 업자들 배 불리는 겁니다. 업자들만 배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건 좀 신중하게 그쪽으로 좀 접근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다시 한번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게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거리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례가 한 세 번 정도 바뀌면서 자원순환과에서 조례 개정을 한 세 번 정도 하면서 지금은 신규허가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구미 지역에 날 만한 데가 이제 거의 다 없어졌는데 지금 아까 한 140여 개 되는 아직 미착공 부분에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까 소장님 지금 이제 현황조사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신다 그랬으니까 그 부분도 현황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축사로써의 기능을 못하는 부분들은 다른 용도로 좀 돌릴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련 부서하고 그건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까 답변을 이제 담당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 면적 대비해서 지금 현재는 10% 이상 사육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근 50%까지 상향 조정을 해서 정말로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게끔 하여튼 저희들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할 테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축사, 우사가 문제가 아니고 그 위에 태양광 거기다가 타 시군에서 들어와서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그 부분이 가장 문제니까 우리 농민들 피해 없도록, 20년 후에 그게 전부 내 부채로 돌아오지 않게끔 그렇게 좀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과장님, 축사 적법화가 지금 90여%로 전국 최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 과장님 정말, 정말 공이 많이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소장님 지어놓은 우사에 일정 면적을 입식을 해서 우사로 활용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예.
최경동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저희들이 이제 행정조치로 저희들은 이제 허가 이게 보니까 이제 허가 내는 부서 따로 있고 또 태양광은 또 신산업에서 하고 저희들 농지 사후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농지로써 이거를 사용을 안 했을 때 제재하는 방법은 행정조치를 하고 나중에 안 되면, 소를 먹인다고 했는데 만약에 안 먹이고 계속 있을 때는 농지로써 이거는 원상복귀를 시키든 고발을 하든지 이런 조치로
최경동위원
그래 이제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축사를 지어놓고 그 축산농가가 여건에 따라서 좀 쉴 수도 있는 거고 또 더 먹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뭐 10%, 20% 강제하지는, 뭐 그건 괜찮지만 50% 강제하게 되면 축산경영에 대한 상당한 간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례를 뭐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지금 축사 관련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태양광 그 축사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때문에 축사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관련 부서에 다른 관련 부서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축사를 지을 때 경계 면적에서 50센티만 띄우면 지금 축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 자체가 하매 경계를 넘어선 것, 일조권 방해 때문에 농사에 지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다 태양광까지 설치하면 그 농지는 농지로써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요. 과장님, 소장님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바로 그런 데 축사에다가 태양광 올릴 때는 그런 피해되는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력하게 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렇고요. 자, 그거는 그렇게 하고 저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계량 그 방법 안 있습니까? 여기 보면 조치사항을 보면 농축산 식품사업부의 이행 시행 지침서 때문에 기존 관행대로 해야 된다, 이래 답변이 나와 있어요. 저는 우리 과장님 이렇게 행정을 하실 때 보면 행정의 어떤 잣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렇게 축사 적법화에도 굉장히 그 공을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계량 방법이 현재는 샘플 몇 개를 가져와서 그거를 전체 계량하는 방법, 전년도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이렇게 수분이 많으면 100킬로까지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이 100개를 생산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수분 많은 걸 가져와 가지고 그걸 샘플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계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체적인 기본적으로 나오는 평균, 평균 그 계량치를 가지고, 예? 개수에다 대비해야만이 저는 더 정확한 계량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이제 위원님이 실제로 축산을 하고 계시고
최경동위원
예.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저도 일을 좀 과감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계근을 하고 검사를 하고 숫자를 검사를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또 표준치를 구하는 거 자체가 그게 어느 게 표준치가 될는지 그거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각 농가별로 이렇게 뭐 물론 농가가 이쪽 논에 생산된 거, 저쪽 논에 생산된 거 수확기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고 작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농가 거는, 중에 하나 가져, 몇 개 이렇게 샘플 2% 이상 가져오면 그게 더 안 맞느냐 이렇게 지금
최경동위원
맞지 않습니다.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예, 물론
최경동위원
그게 맞지 않아요.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꼭 맞을 수는 없습니다, 예, 예.
최경동위원
그리고 평균치는 예를 들어서 전년도 샘플로 가져왔던 거를 평균 내면 그게 바로 평균치예요. 그래서 개수로, 개수로 환산하면 그건 정확한 게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방법은 우리 농업인들이 행정을 속이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은, 예? 저는 그 현장에 있잖아요. 수분 많은 거 가져가서 계량하면 그게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그래도 이제, 이게 이제
최경동위원
그래서 여기 그렇게 개선되지 못하는 부분이 농식품부 시행 지침서 때문에 그렇다는 여기 답변서를 보니까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의 평상시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해서 더 정확한 방법으로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 말입니까? 농업인도 힘들어요, 그거는. 그거를 가져와서 RPC에 가져가서 그 계근대에 댄다? 힘들잖아요, 예? 우리 사일리지 제조하는 농가가 몇 농가예요? 다 옵니까? 좀 편리한 방법으로 그리고 또 정확한 계량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구미시는 개선해 볼 생각 없습니까?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따로 한번 제가 뭐 배우든지 따로 우리 내용을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예, 하여튼 그거는 개선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653쪽에 보면 가축사육 및 축산업 허가현황에서 보면 조금 우려스러운 한 대목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뭐 6개월 동안에 360 정도 두수가 늘어나는 암소가 2019년도 1년 동안에는 3,266두로 지금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몹시 궁금하거든요. 혹시 과장님 아시는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아, 한우의 두수 증가?
송용자위원
암소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암소?
송용자위원
암소의 두수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는 거.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이거는 암소가 특별히 는다기보다는 전체적인 한우 두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송용자위원
그런데 예, 한우 두수가 증가하는 거 맞는데 암소가 두드러지게 많아요.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송용자위원
그렇다면 암소는 다시 또 재생산을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지금은 소값이 굉장히 좋다라고 그래서 좀 축산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는데 이것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도 좀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잘 기억하시고 이래서 어떠한 일이 생길 때는 거기에 대비하는 예, 그런 자세를 요구합니다. 예,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송용자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저 하나만 좀.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우리 소 먹이 소금 종류 블럭 있잖아요.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블럭 예, 예.
양진오위원장
예, 예, 그게 지금 농가들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부족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추경을 해서 블럭을 추가로 좀 더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이제 코로나 상황이고 이래서 그 추경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그럼 추경을 하게 되면 이것을 확보해야만이 농가에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건 착오 없이 공급하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축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안효덕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히 배려해 주신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산지 자원화 산림 휴양시설 및 산불방지, 소나무재선충 방제 등 재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 보완 및 반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산림과는 1권 669쪽부터 70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과 송용자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아,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송용자 위원을 보며)
장세구위원
아니, 먼저 하이소.
송용자위원
아니, 장 위원님 먼저 하세요.
장세구위원
나는 이 과 아닙니다.
송용자위원
예, 그럼 제가.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예,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산림과 직원들의 덕분으로 특별한 산불 없이 지난 겨울을 보내게 되어서 아주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산림과는 특별하게 제가 지적할 거는 없고요. 여기도 보니까 용역비하고 연구개발비 중에서 특정한 업체들이 너무 중복으로 되어 있는 것 그거 좀 살피셔서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송용자위원
골고루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뭐 선산분들이고 구미분들이라서 그거는 참 만족한 편이고요. 하여튼 그거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송용자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예, 과장님 돌배나무 특화숲은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까지 사업비는 종료되고 이제 그게 이제 문화재 관련해 갖고 이월되었습니다. 그래 110㏊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있어갖고 올 11월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게 이제 결과 끝나면 저희들이 가을에 사업을 바로 하고 110㏊만 하면 완전히 종결되는 겁니다. 전년도 사업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하여튼 이거는 뭐 또 작년에 특위까지 했었고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상당히 이게 좀 민감한 사항이니까 하여튼 마무리를 될 때까지 특히나 문화재 관리부터 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최대한 써주시고. 소나무재선충이 지금도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소나무재선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년 가을부터 이제 봄까지가 1년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하고 달라갖고 그래 저희들이 이제 5만 3,000본 피해목을 베었습니다. 전년도에는 5만 9,000본 베고 그래 전년도 대비해서는 10% 이상이 지금 현재 절감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방제는 좀 어렵고 매년 저희들이 10% 이상 절감시키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1년에 투입되는 인건비 포함해서 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저희들 소나무재선충 1년에 저희 하는 게 전체 설계감리 포함해서 50억 정도 봄, 가을 해 갖고 전에 심할 때는 '16, '17, '18년도에는 100억 정도 했습니다. 전부 국비사업인데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절반 정도 지금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훈증더미 여기 제거 현황까지 지금 다 여기 조치내용에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제일 겁나니까 일단 소나무 이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철저하게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관리 감독 좀 잘해 주십시오.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건 뭐 산불 때문에 고생도 많으시고 산림이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예, 고맙습니다.
장세구위원
안동에 얼마 전에 산불 났는 데 현장을 한번 둘러보니까 정말 피해가 저희들이 정말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갔던 거 그 이상으로 피해가 막대하더라고요.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지금 안동이 2,000㏊ 정도 타고
장세구위원
예.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사실 저희들은 올해 위원님께서 많이 염려하신 덕분으로 저희들 작은 거 0.4㏊ 한 건 정도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같을 때는 참 잘 지나갔는 것 같은데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안동에 가보니까 중앙고속도로 양쪽으로 이렇게 불이 막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봤습니다.
장세구위원
번져가면서 나서 고속도로를 올라가는데 야, 저기서 민가도 많았고 이래 보니까 참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렇게 한번 피해가 발생을 하고 나면 저 복구하는 데 최소한 30년 이상은 걸릴 테니까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하여튼 사전에 좀 철저하게 관리 좀 하셔가지고 늘 노고는 많으시지만 그래도 또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여튼 관리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 소장님한테 저는 이제 발언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 혹시 소장님, 지금 미불용지 있지 않습니까?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예.
장세구위원
미불용지 현황 혹시 파악해서 계시는 거 있습니까?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미불용지가 이게 이제 과거에 새마을 사업하고 남았는, 우리가 보상을 덜 해 줬는 그런 부분인데 자투리땅인데 저희들이 한 48건, 50건씩 이렇게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매년 예산을 2억 정도로 이렇게 확보하면 한 12건, 올해도 12건 바로 4월 달 이전으로 하매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대기하는 분들은 또 내년 예산을 2억 확보해 봐야 또 한 열몇 명 정도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불용지로 인한 민원이 이렇게 좀 지연되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소한 4억 정도는 되어야지 민원 접수된 거를 이렇게 해소를 할 수가 있는데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 하여튼 이거는 지금 방금 내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미불용지 신청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소장님, 지금도요.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뭐 3년, 4년 대기하는 건 기본이고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 올해 추경이든, 올해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에 본예산이든 지금까지 정체되어 있었던 거는 일시적으로 제가 봤을 땐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거 뭐 한 오육 억 하면 일단 다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계속 미뤄 놔놓고 민원이 발생을 하도록 하니까 나중에 주고도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불용지 신청하러 가면 그냥 뭐 답변이 그래요. 순서가 이만큼 있고 이 순서는 다 정해져 있으니까 오래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답변의 최상의 답변이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 소장님 하여튼 뭐 위원장님한테 좀 같이 양해를 좀 구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정리를 싹 해 주고 그다음에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는 매년 정리를 해서 가는 게 맞지, 이분들도 사실은 전부 다 땅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으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를 받고 있는데 이거를 몇 년씩 미뤄서 준다 하는 건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소장님,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도 하여튼 같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노력을 해 볼 테니까 소장님께서 일시적으로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일소, 한꺼번에 다 해결을 하고 새롭게 1년 치 들어오는 걸 시작하는 의미에서 한번 정리할 수 있으면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예.
장세구위원
우리 위원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여하튼 미불용지 이 부분은 사실 민원이 많은 부분이니까 우리 올해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 할 때는 한번 시원하게 정리하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예, 고맙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도
최현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최현도입니다. 평소 농산물도매시장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은 2001년 4월에 개장하여 일 평균 57톤, 1억 원의 물량이 거래되고 있으며 올해 거래 목표는 18,000여 톤에 330여억 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부족한 부분은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권 167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특별한 질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장소장님,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위원
소장님, 아까 그 미불용지 그거는 금액하고 건수하고 한번 뽑아서 그건 이제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양진오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주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주대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문을 양진오 위원장에게 제출함)
양진오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주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입니다.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기술센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늘 배려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상기후 변화에 대응한 신기술 보급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기술을 농업에 접목하고 첨단기술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농업인을 양성하여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및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과 배달서비스,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 운영, 토양 검증,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농산물 미생물 생산, 감자 조직배양 무병종서를 확대 공급으로 농업인들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과정에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부분에 대해 많은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더 잘사는 농업농촌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는 부서별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2개 부서에 대하여 동시에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그러면 2개 부서에 대해서 동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농촌지원과에서는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 맞춤형 교육을 통한 농업전문가 양성, 활력 있는 농촌생활을 위한 여성농업인 육성,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등 구미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구미 농업농촌 발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영혁입니다. 평소 농업 발전과 기술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늘 배려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술개발과에서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기술 보급과 현장 애로기술 개발을 통하여 대표농산물 육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민이 찾아오는 농업농촌,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기술 도입과 스마트 농업 실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과정에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부분에 대해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농업인들의 전문성 향상과 소득 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는 2권 5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이 문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문제가 작년부터 좀 문제가 되었었던 것들인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듯해서 제가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아요. 진실하게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작년 4월 달에 금오산맥우 보조금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기사가 좀 났었습니다.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신문식위원
그 이후에 저희들 9월 달까지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도 했는데 불구하고 아직 뭐 결과가 안 나와서 12월 달에 시장님 대상으로 시정질의도 했었고요. 예, 작년 12월 달에 시정질의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20년 6월인데 아직까지도 어떤 답변을 정확한 답변을 제가 받지 못해서 서면 질의를 6월 1일 날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지 그렇게 해결을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분명히 있었는데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신문식위원
해결이 안 되고 그런 사항인데 그때 말씀드리기를 저도 뭐 그렇게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금오산 매장에 시설물을 건축물을 하나 보조금으로 건축물을 하나 지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약 5,170만 원인데 그 부분 반환하는 걸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었죠, 여태까지?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사실은 그 얘기하셨던 2019년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관련 질의도 기술원에 다시 한번 재차 하고 중앙도 하고 해서 의견서도 이래 받아보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 그렇습니다. 중앙이라든지 또 도 감사, 자체 감사에서도 좀 보조금 반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저희가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또 꾸준하게 해당 영농법인하고도 이래 접촉을 하면서 방향을 저희가 찾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환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는데 보조금 환수 시점 및 구체적인 어떤 환수 방법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 위촉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저희 자문을 구한 후에 합당한 범위 내에서 조속하게 저희가 환수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지금 환수 방법에 대해서 뭐 어려움이 있으신 모양인데 이게 환수 방법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는 저도 뭐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해서 법률을 좀 여러 가지 한번 찾아봤어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신문식위원
보조금에 관해 갖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예, 「지방재정법」에 32조에 보조금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신문식위원
따로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 분명히 이 부동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임의로 처분하게 되면 이게 제재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굉장히 심한 사항인데 이 부분까지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어제 관련 법률을 다 찾아봤는데 어쨌든 합리적인 결과를 예, 예, 처리를 업무처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금오산에 그 매장에 권리금도 3,500만 원 주고 매장을 임대를 했는 모양인데 그 당시에 이 권리금은 어떤 돈이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그건 법인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이라서요. 그건 저희 보조금 관련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신문식위원
이게 보조금이라는 게 이게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죠? 이 보조사업을 할 때 자부담 있었습니다. 자부담도 있고 이 자부담을 근거로 해서 보조금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자부담은 혹시 아니었습니까?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예, 그 부분 아니었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공동사육 시설이 있습니다, 그죠?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신문식위원
예, 축사, 퇴비사 그리고 계근시설 그때 보조금으로 이 건축물을 지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금오산맥우 영농조합에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는 축사죠?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거기에 지금 그 우사에 소가 있죠?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그 우사에 들어있는 소 소유가 어느 분이, 누구 겁니까?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현재 그
신문식위원
몇 마리 있습니까, 거기?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신문식위원
몇 마리 정도 있습니까?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300여 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300여 두요? 예, 예, 그 소유가 누구 겁니까? 그 300두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현재 법인과 같이 섞여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지금 섞여 있습니까?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예, 예.
신문식위원
같이 사육하고 있습니까?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신문식위원
어떤 특정 한 분의 것이 아닙니까?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신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개점에 보면 예, 도개점에 보면 2,000만 원을 그 시비로, 그 시비로 2,000만 원을 주고 이거 이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계약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그래 맞죠, 그죠? 예,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어떤 그러니까
신문식위원
2,000만 원 주고 그러니까 그 어떤 시설비가 전부 다 보조금으로 했는데 그 보조금으로 한 시설이 그분한테 다 넘어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예, 새로 임대를 받으신 분한테 다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어떤 시설물은 정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어쨌든 시의 세금으로 다 시설물을 구비를 했었었는데 이것들이 그냥 그 시비를 받고, 그러니까 그 시비라면 거기 시설비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설비에 대한 돈을 서로 간에 그렇게 개인적으로 거래하고, 개인이 아닙니다. 영농조합하고 개인하고 거래하고, 거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2,000만 원인데 그렇게 하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좀 이상,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그 부분에 제가 이제, 제가 이제 판단하는 기준으로는요. 현재 권리금 우선 이제 권리금 부분 얘기하면 그 부분은 2,000만 원으로 이제 양도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로 이제 200만 원을 받았다가 그걸 이제 2019년 9월에 돌려준 상태입니다. 예, 그런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제 그 안에 있는 이제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현재 아직까지 법인 명의로 되어 있고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운영만 실제로 이제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계약은 2,000만 원 했는데 2,000만 원 안 받고 200만 원만 받았었는데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신문식위원
200만 원 그 자체도 지금은 돌려줬다?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문식위원
지금 그 상황입니까?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예, 예.
신문식위원
그거 맞습니까?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좀,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우리 금오산맥우 이게 상표등록이 되었죠?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신문식위원
예, 이 상표권도 어떻게 보면 이게 지적재산인데 그 상표권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구미시로 되어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구미시로 되어 있죠?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신문식위원
그런데 그 상표를 지금 그 매장 자체가 넘어갔잖아요, 팔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상표권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부분이 사실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오산맥우를 간판을 내릴 거냐, 이런 부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이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거기 금오산에 건물 증축할 때 그 증축하는 건물의 소유주는 누구로 해서 그 등기를 하셨죠?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당초 등기를 할 때는 내나 영농조합 법인이 이제
신문식위원
그 법인이 등기권자였습니까?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등기권자였습니다.
신문식위원
그 법인에서 등기 그러니까 취득세를 내고 등기가 끝난 상태네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그렇죠, 예.
신문식위원
그런데 거기 땅이 일반 개인 땅입니다, 그죠? 개인 땅에 보조금으로 건축물을 그렇게 건축물 지을 수 있습니까? 기부채납을 받거나 안 그러면 땅을 매입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었는가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제가 봐서는 하여튼 그 당시에 임대를 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저희 했었습니다.
신문식위원
그래 임대해서 개인 땅인데 건축을 함에 있어서 건축을 하려면 기부채납을 받거나 안 그러면 그 땅을 매입을 하든지 해서 건축물을 지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잘못, 시작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때?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그래 저는 이제 사업기간이 10년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해결하면
신문식위원
그건 사업기간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건축물은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딱히 문제없지 않을까 이래
신문식위원
이 부동산은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신문식위원
예, 문제가 상당히 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건축물이 지금은 없어요. 예, 지금은 헐었어요. 헐었는데 그 헐 때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헐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도 참 문제고요. 이 건축물은 그 없애버릴 때는 거기에 맞는 적당한 처리를 하고 예, 헐든지 해야 되는데 도무지 이거 행정이 어떻게 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재산 처분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 제한이 있는데 거기에 35조 재산 처분에 관한 제한에 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중요재산에 대하여 양도 또는 교환,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만드신 법률이에요. 그리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벌금의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런 사항이에요, 지금 보니까. 상당히 심각해요. 그리고 이게 사실 그 건물 자체가 여기서 보면 중요재산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중요재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지정을 하거든요. 대통령령으로 지정을 하는데 그 중요재산은 부동산은 중요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좀 엄중한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좀 이상하게 이렇게 된 부분이 참 어떻게 참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처리하는 부분 어떻게 처리 제대로 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저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번 법률적으로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신문식위원
예, 예, 여기 「지방재정법」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면 이게 다 나와요.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신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을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산출장소 및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