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오현식 의원 발언
김윤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의사일정에따라민원지적과,안전총괄과,경제교통과,환경위생과,농정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민원지적과소관업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민원지적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임미섭민원지적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해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과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임미섭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9일 민원지적과장임미섭
김윤분위원장
그러면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임미섭입니다.풍요로운강화발전을위하여의정활동에애쓰시는존경하는김윤분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김윤분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민원지적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2020년도지적재조사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최우수하셨죠?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네.
김건하위원
효율적관리및군민의재산권보호에기여한공로의노고에대해서깊은감사를드리며수상을과장님비롯한팀장님,직원모든분들께서최선을다해주셔서좋은성과가아닌가생각합니다.다시한번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네,감사합니다.
김건하위원
9-6쪽에공정하고신속한민원처리심사운영을올해1건하셨어요.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이것은경제적으로비용이많이들어가는민원인을대상으로일반서류를접수하기전에약식으로하는것인데요. 실적이저조한것은이것도사전심사를받기전에민원서류를넣어서해야되기때문에실적은저조합니다.
김건하위원
궁금한사항은제가추가로여쭈어보겠습니다.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네.
김건하위원
민원지적과강화군홈페이지상담란에보면특정인이같은사안에대해서꼬리에꼬리를묻는질의를많이하고있어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네.
김건하위원
많은주민들이식상해하거든요.개인홈페이지도아니고답변도너무두루뭉실하게하고있는데가급적이면성실하고1회성으로끝나지않게하기위해서는이런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조치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요.저희가불성실한답변해소를위해서분기별로민원팀에서답변예시문을부서에통보하고있습니다.답변내용에대해민원인들의만족도가높아지도록앞으로개선토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민원처리기간을단축하고210만원의포상금을지급하고있어요.특정부서는특정인에게편중될수밖에없다고생각하는데왜그런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저희가민원처리단축공무원포상은다른포상과달리실제민원처리를하는직원으로써정성평가가아닌정량평가를실시하고있습니다. 그래서민원인을가장많이처리하는처리담당자가포상의실질적인대상이되고있고요.그격무부서가건축허가과나건설과직원들이가장많이받을수있는상이기때문에,
김건하위원
특정부서의직원만받고있잖아요.어차피고객만족도우수공무원포상과선진지견학,친철봉사공무원포상금이중복되는경우가많아요.2021년도예산안부터는차라리편성안하는게어떤지의견을듣고싶습니다.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지금고객만족도평가는감사담당관실에서하고있고요.저희는친절봉사하고민원서류처리우수공무원에대한포상만하고있습니다. 중복보다는세부평가기준도서로다르고상급부서에서도과별로내려오고있어서부서보유고유업무의성격으로봐주시면될것같고요.그것은부서마다다른고유권한이기때문에,
김건하위원
그러면심사하는과정에서각부서별로도협의가되나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고유사무이기때문에저희업무만평가하고있죠.
김건하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A라는공직자가민원지적과에서도선정이됐고감사담당관실에서A라는친구들이선정될수있는그런부분도있잖아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서로포상의성격은다르지만저희가행정팀의인사기록카드를받아서포상실적을확인하고중복포상이되지않도록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중복포상되지않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김건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군청홈페이지보면불법부동산중계업소광고가올라오죠?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것어떻게정비하세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저희가중개업자간담회시에부동산중개업자하시는분들이게시판을신설해달라고말씀하셨어요.그래서게시판을신설해서1개소에서1일3건을제한해서부동산에서그란을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9-12페이지를보겠습니다.부동산실명법위반행위조사가있어요.2019년도부과금액그것맞아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1억원이넘어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네.이것은지금명의신탁을이용해서처벌한상태이고요.
박승한위원
그런데미납한한군데가9000만원이넘어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네,저희가이것은산출할때토지과징금을부과할때에토지평가금액하고위반기간을해서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2건인데1건이9000만원이넘는게맞고또하나는받을수있어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지금재산조회중에있는데요.이분이연락도안되고있습니다.저희가재산조회가끝나면압류하거나독촉해서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홈페이지에불친절사례들이올라오잖아요.군정에바란다에불은면사무소에는순번대기표가없어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지금저희가순번대기표는군청하고강화읍사무소에만있습니다. 그래서민원인의요구사항이불편해하는것같아서대기순번표하고신용카드결제시스템을하반기추경에반영하여서민원서비스향상을위해검토중에있습니다.
박승한위원
행정소송해서강화군이폐소한것이지적재조사사업에서삼산면배모씨에요. 그런데조정금을2억6000만원을부과했는데자기네는감정가도자기와안맞고경계도잘못되어있다고해서조정금은그러면얼마로조정되는거예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저희가판결결과가당초에그분이납부하신게2억5313만150원이었어요.그리고저희가조정금으로최종조정한것은2억2839만7530원이여서3543만8960원을반환해주는것으로결정났습니다.
박승한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민원지적과가시설환경이깨끗합니다.직원들의분위기가전에비해서는친절이배어있는것같아요.앞으로시설보안도중요하지만강화군의행정신뢰를높이는데친절을더몸에배이도록직원연수연찬을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네.
김동신위원
강화군홈페이지보면전자민원을보면거기에민원센터,온라인민원상담,신고센터등여러가지가있어요.그런데거기에수십가지,수백가지전자민원센터에민원이들어오고있는데그것은어느실과소에서담당하고있습니까?전자민원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민원상담말씀하시나요?
김동신위원
민원상담도있고민원신고센터를보면거기에서환경문제,교통문제등여러가지문제가접수가되거든요. 그런데그것은민원지적과에서따로접수하고배분하는것을민원지적과에서하지않습니까?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홈페이지에서저희가관리하는것은민원상담에대한것만접수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상당히많은업무량같아서민원지적과어느팀에서하는지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9-9쪽입니다.2019년도부서별민원사무별민원접수건이상당히많아요.4만5000건이넘어요. 그중에서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가2000건,1000건이넘어가는데특별히거기에서많은유형은어떤민원인가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민원인들이사회보장급여신청이라고저희가쉽게말하는기초생활보장신청입니다. 하나의민원으로끝나는게아니라하나를신청하면생계의료비,주거비,한부모,기초연금,아동수당,양육수당등을신청하는민원입니다.
김동신위원
예를들어서민원중에돌려주는것을예를들어서치하하거나반려하는경우가있어요.반려하는경우가많은데반려이유는뭐예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반려이유는민원기간내에민원서류를보안하지않았을경우나미흡한사항에대해서저희가2회이상보안을요구하는데민원인이제출기간내에제출하지않았을경우에허가처리를할수없거나민원처리를할수없어서반려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아까민원공무원사기진작건에대해서지적하셨듯이적절히앞으로개선해주시기바라고요. 올해에는민원행정서비스중에원스톱민원서비스가그렇게중요하게다루지않는것같아요.처음에강화군수님이당선되고공약으로제일먼저내걸은것은원스톱민원행정서비스였습니다.그것을지금계속추진하고계신가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원스톱민원서비스는한번에끝나는서비스이기는하지만강화군건축허가과에별도인허가업무전담반을설치했어요. 그래서민원인이해당민원처리하기에개별부서를일일이방문해서협의하는게아니라그런번거로움을해소하고자건축허가과에설치해놨습니다.
김동신위원
작년도에제가질의했던내용이있습니다.원스톱으로처리가안되는사례를말씀드린적이있어요. 건축가설물신고를할때건축허가과에가서신고서를작성합니다.그다음에1층으로내려가서민원지적과에서신고서를제출하고며칠후에문자로수신을받아요.이같은민원은건축허가과나민원지적과로4층에서1층으로왔다갔다하지않고예를들어서지금말씀하신대로건축허가과나민원실에서예를들어서민원실만가도한번에처리되는원스톱행정서비스는불가능한지가여쭙고싶습니다.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원스톱은민원서류를한번에처리해주는것이지민원인이왔다갔다하는게원스톱이아니라저희가민원실에서접수하고가시면되는데그민원인들이직접가서담당자한테확인을받은이유는자기서류의흠결이있나해서빨리처리하고자하는마음에서직접가서담당자에게서류검토를받고민원실에서접수하는사항에요.
김동신위원
그래서예를들어서해양수산과의맨손어업증을조합원을가입하기위해서는수협,맨손어업증을발급받아서제출해야돼요. 그러면해양수산과에가면담당자가없어서민원지적과에가서해결하고가고이런시스템이앞으로가능하지않나,그것에대한견해를지적과장님께서말씀해보시죠.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저희가장소가민원을한번에처리할수있는장소가부족합니다. 그래서그런문제이고민원서류를저희과에작성해서제출하시면기다리시면저희가협의해서민원인에게알려드릴수있는사항인데그렇게왔다갔다하시는민원은본인이좀급하거나이런사항으로파악하고있고요. 저희가장소가넓다면한번에처리할수있는사람들이민원실에내려오겠지만현실적으로다한곳에서민원을처리할수있는공간이부족한현실입니다.
김동신위원
아까김건하위원님전국대회입상한내용이뭐였죠?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우수사례발표를직원이이번에매음2,3지구를하면서문제점에대해서사례를발표한것입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원스톱민원서비스도제가지적했던것,한번발굴한번해보세요.전국최초로.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공간탓만할게아니라전국지자체최초의사례로만들어보시기바랍니다.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지적재조사사업불부합지정비사업이있습니다.강화군의1만6000필지나되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런데빨리정리를해야돼요.이게예산이9000만원정도에서1억정도가한정이되어있는겁니까?국비확보가그렇게밖에배정이안됩니까?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네,이것은국토교통부에서시행하는국책사업으로이것은해마다1년에한번씩국고보조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2018년도에이어서2020년도에삼산면이이상하게지적재조사지구로선정되어있어요.타지역에서삼산면이지구로선정되고많이발생하는이유는뭐가있습니까?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일단향후추진불부합지를볼때에다른지역보다좀많고요.토지가격보다다른지역보다높은점도있고민원발생도많고요구사항이많아서삼산면은많이편성되어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개발행위가잦다보니까측량비발생인데요.거기에따른군민들의측량비부담이가중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2017년도에1800건,2018년도에1800건,2019년도에1850건정도되는데한해에30억원정도가발생되더라고요.그런데여기에경감대상이몇가지있죠?얘기해주실래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지적측량수수료경감대상은공공용도로사업할때와국가유공자나장애인일경우수수료의30%를감면적용하고있고요.특히자연재해복구가있을때에는50%정도의감면을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은저희가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국토교통부의고시로결정되어서국토교통부에서요청승인을받아서하는사업입니다.
김동신위원
다니다보면측량비부담에대한얘기도하지만이런것을모르는군민들이많은것같아요.앞으로과장님께서는측량비경감대상에대한홍보를해본적이있습니까?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반상회보나홈페이지등민원안내를할때저희가말씀드리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앞으로적극적으로홍보해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앞으로홍보에더욱더열심히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아까도말씀드렸지만강화군의얼굴은민원지적과입니다.친절이앞으로몸에베이도록연찬을부탁드리고앞으로도전국대회에입상한실적과같은좋은사례를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여담이지만보고해주시는과장님,확실하고빠르게보고해주셔서편안하더라고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
저희가2020년본예산때에도석모1지구랑매음4지구를국비사업으로진행하고있고재조사사업현황을들었는데크게문제점은없습니다.지금진행은잘되고있나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매음3지구는사업이완료됐고요.지금사업추진하는것은창리1지구,석모1지구,매음4지구인데제일중요한게토지소유자와얼마나원만히협의하느냐가지적재조사에서관건입니다.
오현식위원
아무쪼록과장님께서사업을잘이끌어주실것이라믿고있고요. 저희LS에서측량지적재조사사업을진행하고있는거죠?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네.
오현식위원
강화군에서도문제점이나대책을보니까사업인력도강화자체적으로도전문지식의인력이충원되어야될것같고그에따른사업측량장비도필요한것같은데저희가강화군에서측량장비를보유하고있나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저희가민원지적과에위성측량장비2대가있습니다.직원들이도근점이지적기준점을찍어야될때에는직접나가서사용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저희예산서에측량장비500만원정도정비소모품구입이세워져있는데부족한부분은없는거죠?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네.
오현식위원
알겠습니다.강화지적재조사사업을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염려되는것은혹여나전염병감염사례가군에서이루어지면안되니까그부분도철저히예방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민원지적과는전체적으로보면매년중복성사업이당연하겠죠.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것은문제점해결방안에서같은문제점이올라오는것은내년부터신중하게대처해야되겠다라는생각에서질의드립니다. 부동산사업등록업체위반처분하는것을보면우리가행정처분에대한기본양식은있는거지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것들이좋은쪽으로시정조치가있거나실수로인해서시정조치가되는부분은권고사항도해야되겠지만여기도보면수사의뢰도있다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좀강력대응할부분에대해서는강력대응을해야되겠다. 우리가경각심차원에서라도강한잣대를댄다고하면같은민원,같은,사람이일을하다보면실수하는부분에대해서는당연히시정권고조치를하겠지만악의적으로고의적으로하는부분은가끔민원쪽에서는애끼가나오고있어요. 그런부분에서잘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생각에서말씀드렸고요. 지적재조사부분도역시마찬가지로여러가지지적재조사를하면서논쟁의거리가많을것이라고봐요. 측량지점이바뀌어서강화군의,전국적인현상이기는하겠죠.지적면적이바뀐다든가이런것으로인해서플러스,마이너스에대한,재산권에대한,이런것이분명히있을것이라고보는데여기에대한대책방안은어떻게하고계세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실제로사업을추진하다보면이의신청은한두건이들어오고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을담당자들이직접찾아가서설득하면서협의하는것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지금담당직원들이협상스킬이나전문교육이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재산권이연관되다보니까우리가법적으로가는경우도있지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아직까지는삼산면1건있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게사실재산권이줄거나축소되거나물론땅이없어지는것은아닌데측량을하다보면건물이들어가있는곳으로밀릴수도있고토지만있으면상관없는건물이있는경우는타지의건물로밀릴수있고들어올수도있고이런경우가많이발생되더라고요. 그런이해관계때문에사실은처음지적재조사하면서법조계에있는사람들과협력관계가되고해서그런부분들이법적으로판결이완만하게이루어지는것으로보는데거기까지안가고공무원들이직접설득하고이해하는것에대해서는굉장한노고가필요한것이거든요.우선권이그렇게되어야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감사를드리고여기보면지적재조사문제점을보면지적직이상당히부족하다고올라와요. 이부분에대한것들이해결되어야할부분이고,감사자료에도보면지적재조사를빨리끝내는것이좋다는것을과장님도인지하고계실거예요. 국비를확보하는데있어서보면매년비슷한금액들이올라와요.처리현황에도군비를확보하겠다라는과장님계시지전에작성하셨을것으로보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도정말안되면바로바로해서라도빨리조금앞당기는것이맞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심도있게하고조언을해서할수있겠금그렇게고생은하시지만관심을가져주십사하는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민원지적과는고생하시고그런부분은이해하니까의회와행정이잘협조해서군민에게도잘이루어질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가지만말씀드릴게요.개별공시지가과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인천시보다높게오르고다른군구보다4,5번째말씀하셨는데공시지가를산정할때평가사들이하는데공무원들이같이하기는하지만이부분에대해서는관심가져주십사말씀드릴게요. 요즘언론에보면특성이잘못됐고똑같은용도지역인데도공시지가가잘못산정된부분이언론에보도된적이있었어요. 그리고공시지가는군민의재산권에대한문제거든요.공시지가가올라야되는부분은있지만공시지가가오르므로해서의료보험료이나세금에문제가있어서공시지가를산정하고표준지를산정할때평가사들에게만맡기지말고평가사들은대부분중앙기관에서지시하면이번에는어느정도공시지가를상승시키라는부분이있어요. 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한쪽에만편중되다보면군민들의재산권피해를보는부분이생깁니다. 그래서특성화나용도지역이나여러가지다리라든가그런것으로올라가는부분이있기는하겠죠.그런부분이있어도현장에충분히나가서공시지가산정부분이객관적으로산정될수있도록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화도같은곳은사실땅값이원래비싸기는하지만송해솔정리같은곳도6.2%가변동이된사항이있더라고요. 이런부분은이유가있었겠지만지금이의신청을6월말까지받죠?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네.
김윤분위원장
이의신청이들어오는부분에대해서는예전에보면당연한것을이의신청한다고얘기하지말고이의신청되는부분에서는충분히검토해서정말군민들이피해를보지않는그런상황이될수있도록충분히노력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릴게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위원님들께서일부말씀을하셨는데오히려군청에는교육도잘되고체계가잡혔는데읍면에는민원이적고인원이적다보니까오히려긴장감이떨어진다고할까그러다보니까민원인이갔을때공무원들이바쁘지않은것같은데민원인입장에서볼때에는거부감을느낀다고할까,직원은놀고있는것같은데민원인은기다리는사항,이런사항에대해서는읍면에는나가봐도직원이적어도그러다보니까오히려기대감도떨어질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교육을상하반기로친절교육을하는데그것도중요하지만직접적으로문서를보낸다든지읍면장회의때확대간부회의때라도민원지적과에서충분히이런부분에교육을시키셔서오히려작은민원이많지않은곳에서불편한사항이인터넷에오르는것은없어야죠.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네,자체직원의친절교육을실시하지만직원의마인드향상을위해서집합교육보다는전문성있게1대1교육이나그룹교육으로상담기법으로공감할수있는그런교육으로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민원지적과뿐아니라읍면에도보면창고에앉아있는사람이얼굴이거든요.지금잘하고계시지만강화군민원실은전국에서으뜸가는민원지적과,민원실공무원이되도록당부드립니다.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므로이것으로민원지적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감사를10분간중지한후에계속해서안전총괄과소관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안전총괄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안전총괄과소관업무에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전대석안전총괄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020년도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하여시정을요구하므로서지방의회의효과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효과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전대석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9일 안전총괄과장전대석
김윤분위원장
그러면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안전총괄과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전대석입니다.의정발전및지역경제활성화에힘써주시는김윤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과2020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김윤분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안전총괄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방범용CCTV설치를했어요.안전총괄과에서한거죠?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네.
김건하위원
전신주설치한것,보안등밑에설치한거요?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네.
김건하위원
어디어디설치했는지자료로주시기바라고요.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네.
김건하위원
지난번방범용CCTV설치예정장소와는안맞는것같아서확인찬자료를요구합니다.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사회적약자를보호하고안심길조성을위해범죄취약지역에스마트보안등45개설치했다고하셨어요. 자료는30개가되어서말씀드렸고요.45개설치완료됐으면블랙박스가내장된LED보안등밑에설치한것이그게방법용으로안전총괄과소관으로하시는거잖아요?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도로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2020년방범용CCTV설치예정,이자료는어디거예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승구 안전관리담당윤승구입니다.자료는안전관리팀자료같습니다.
김건하위원
도로과하고안전총괄과가중복되는것같습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승구 저희는CCTV로한것이고요.도로과에서는가로등에서점멸기로자동으로하기때문에,
김건하위원
전신주?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승구 네,맞습니다.한전주옆에별도로설치한것이맞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부분이안전총괄과소관인지알고여쭈어보았습니다.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성공회에서강화경찰서뒤쪽으로골목길이있어요.거기방범용CCTV설치는안전총괄과소관인가요?도로과소관인가요?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방법용CCTV는안전총괄과소관입니다.
김건하위원
그쪽에민원이있어서가봤는데도로도파져있고서울지역으로말하면동대문산동네가있어요.아주험한데가있어요.이런데처럼아주험악하게되어있어요. 누가보더라도몇번얘기했다고하는데이게1년이되도록조치가안됐어요.안전총괄소관이면방범용CCTV하나다셔야되고요.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네.
김건하위원
보안등설치하고그러는것은담당부서에말씀드리고도로포장문제도도로과에얘기하겠습니다. 한번과장님시간되실때성공회정문으로경찰서골목으로나가는길이있어요.참고로한번보세요.강화관내에서제일낙후된곳입니다.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현장조사해서조치토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주민대피시설확충및향후계획에대해서여쭈어보겠습니다.정부지원으로주민대피시설을만드는데강화읍같은경우에는인구수도많고노령인구도많아요.읍면도다중요하죠. 그런데경로당이안되면주민대피시설로해서예산확보가된다면강화읍갑곳리,용정리일대에그런것을구상하면어떨까?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그부분은현장조사해서검토해가지고차후에주민대피시설설치계획에의해서조치토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적극행정으로국비예산확보하는데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네.
김건하위원
선행천자전거도로에대해서사업이자꾸늦춰지고있어요.6월말까지하신다고하는데진행이안되는과정,앞으로계획,언제까지하실것인지? 현장에가보시면창리쪽에서풍물시장으로가는삼거리그쪽에교량을하나설치해주었으면좋겠다는얘기들이많아요.그것도참고해주시고요. 그사업이왜진행이늦어지는지,향후계획은어떤지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앞으로장마철이우기가돌아올거아니에요?
그러면공사를바닥에시멘트를친다고하면어차피물에다잠기거든요. 차라리우기를피해서하시는것이예산절감하시는것아닌가요?왜냐하면공사를해서문제가되어서흙이패여서내려가서들뜰경우에다시재공사해야되거든요. 차라리늦어서못할것같으면공사해서난공사하지마시고차라리여름철장마철을피해서8월달이면장마가끝나지않겠어요?그이후에사업을진행하시는게어떤지담당팀장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개인적인생각인데요.거기자전거도로사실,거기는장마에는물량이참많은데예요.혈구산에서선행리에서내려오는물량이적은데가아니거든요. 저도현장에가보니까물빠짐시설을가운데에해놓았어요.거기에해놓으면문제가있다고보거든요.차라리더성토해서더높여서하면낫지않겠어요?
참고하셔서올여름은그나마적게오면천만다행이지만생각외로태풍이나강수량이많으면염려가되어서말씀드렸는데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금년도1차사업구목화예식장부터동락천생태하천복원사업이있어요.지금어떻게추진되고있나요?
언제쯤다하실거예요? 일단은목화예식장쪽에서노인회관앞까지500m구간을50억원을들여서한다고했는데관에서일을보면용역주어서1년,2년걸리고뭐해서1년,2년걸리고사업은언제해요?이예산불용처리합니까?아니면이월시킵니까?반납합니까?
그래서안하실거죠?
아무튼능력있는팀장님역량을이번기회에확실히발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축하드리고요.자료에는없지만안전총괄과에서자전거보험,농기계보험운영하고있잖아요.그사례를부탁드립니다.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지금자전거보험은모든가입대상은강화군에주민등록이등재된모든군민에게지원이되고가입인원은6만9051명정도가2019년6월말기준으로조사되어서가입되었습니다. 그리고보장기간은1년간보장해서보장내용은2000만원한도가되겠습니다.자전거보험예산집행은2019년11월에가입해서보험가입금액이4800여만원을집행했습니다.
오현식위원
자전거보험이나농기계보험,요즘농기계보험을혜택을받으시는분이있을것같은데혜택이나수혜자분들이어느정도있으신지간략하게,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승구 안전관리팀장윤승구입니다.현재농기계보험은세분의혜택이있어서사망자1명,후유장애2명이있었습니다.1200만원정도의혜택을봤고요.가입금액은1770만원을가입했기때문에혜택이되었습니다. 그리고자전거보험의경우는전군민이보험에가입해서4800만원정도했지만자전거타시는분들이많은데보험혜택은한분되었습니다.70만원정도의보험혜택을받은사실이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제가여쭈어보고싶은것이예산으로가입비대비혜택을받으시는분들이어느정도있는지,7000만원,2000만원정도의가입비가들어가는데사실상보험은매년추가하는거잖아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승구 네.
오현식위원
그만큼의수혜자가없다고하면보험을운영하는것이타당한지에대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승구 농기계에대해서는혜택이많다고생각합니다.농민들이농사활동을하면서피해를입을수있고경운기후진하면서다치는경우가많이발생합니다.농기계보험은매년가입할수있도록제개인적인생각은해야될것같습니다. 자전거보험같은경우는더검토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래서농기계는사망자보험도받으시고중복보험금수령도가능하잖아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승구 네.가능합니다.
오현식위원
여러가지로혜택이좋은것같은데자전거보험같은경우는2021년예산을집행할때에는한번정도보험가입에대한타당성을논의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고요.그때좀더논의한후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승구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책자를보면재난위험시설안전점검실시가있는데요.제가주문하는형식으로질의하겠습니다. 급경사지뿐만아니라강화군상습침수지역이있습니다.대표적인것이위원이되면서화도면에있는한마당숯불갈비,양도면에대하칼국수는화도면5,6억들여서정리가됐고요. 대하칼국수앞에도로과에서침수대비해서공사하고있는데여기말고도급경사지뿐만아니라상습적으로침수하는데가여러군데가있다고봅니다.앞으로는안전총괄과에서발굴해서안전재해에대비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하천은정리할때에세가지로보고있습니다.하나는장마대비침수를위한침수대비를하느냐,두번째는농업용수를확보하는것이냐,세번째는선행천주민들보행도로개선을위해서아니면볼거리제공을위해서정리를하느냐,이세가지유형으로보거든요. 주문드리고싶은것은양도에존강천이있습니다.거기는침수대비를목적으로하는것입니다.물빠짐장마대비해서그런대비로정리를했는데농업용수가확보가안된다고해서10억을투자해서예산을투입했거든요. 그런데문제가하나발생했어요.나중에점검나가보시기바랍니다.제3존강교,제4존강교에농업용수가확보가안돼요.다른곳은고여서확보가되는데시설이잘못되어있다.그거예요. 제가그것까지는파악을못했는데거기는물이확보가안되고담수가안되고빠짐현상이있습니다.물론안전총괄과에서하는일은아니지만이것은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한석현팀장님.
CCTV통합관제센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근무선호하는분들이굉장히많아요.근무환경에대해서불만하는경우가종종있어요. 예를들어서경찰관이나일부는30분을근무하고나머지는오락시간으로떼우고있다.그런것에비하여문화재감시를담당하는근무자들은그야말로속된말로뺑이를치고있다고이렇게근무불만을가진분들이있습니다.앞으로이전계획을갖고있죠?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지금담당자가관제센터에있을때에는저희근무자들이오락하는경우에는잘못된근무태세라고확인됩니다. 위원님말씀하신그런업무형태가있다면근무자가절대적으로잘못된것이기때문에근무자들에대한정기교육을시키고당사자항시근무체제로최대한늘려가지고근무자복무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전체를몰아서제가욕하는듯이하는데그게아니라근무자내에서그런불만을가지고있다는것은인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지금통합관제센터는여러유형의CCTV가설치되어있어요.예를들어서불법투기를CCTV를통해서발견이됐다,그랬을때조치사항을말씀해주세요.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불법투기가적발됐을경우에는,실제관제센터에서는불법투기여부는판단할수가없습니다. 우리가영상으로읍면이나경찰서에서자료제공을하게되면그부분에서대해서읍면에서판단해가지고과태료나조건에대한위반시에1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고차량투기에는50만원의과태료가부과되고미사용봉투를사용했을경우에는20만원의과태료부과하는근거가있습니다. 이것은읍면에우리가영상제공하면읍면에서정확히판단해가지고법령상에조치된과태료를부과하는것은읍면에서판단해서처리합니다.
김동신위원
안전총괄과에서는적발만하고위반건에대한처리는담당과나읍면별로따로한다는거지요?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런것이통계자료로나와야하는데그런데이터자료좀주세요.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각종재난에대한보험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제가오현식위원님의견에반대의견을내는게아니라오히려보험복지를강화했으면하는개인적인소견이있습니다. 지금강화군에재난안전보험이있죠?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네.
김동신위원
거기재난안전보험에은누구나다개인이아니고군에서예산을투입해서가입해주는데거기에서일상생활에서일어나는보험대상이무엇이있습니까?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자전거보험하고안전보험농기계보험이있습니다.자전거보험이1년간,
김동신위원
제가설명들었는데자전거보험따로있고군민안전보험이따로있습니다. 그런데군민안전보험속에특약을집어넣어달라는말씀이에요.만약에예를들어서농기계같은경우에농기계사고발생시도,그런게어려우면제가보험복지를강화한다는뜻은자전거보험을누구나군에서해주듯이농기계보험도개인의부담없이강화군에서,이런보험을다른지방자치단체에서도많이시행하고있다.그래서확대할필요가있다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농기계보험은강화군에서가입한것은대인것만했고대물건은가입은안되어있습니다. 많이사고가나면본인소유자에게홍보를하고이것은저희한테신청하는것이아니고보험회사에가입이되어있기때문에본인이사고자가보험회사로신청하게되면보험회사로지급되고그부분은개인사고자에게홍보해서이런절차가있으니까이렇게추진하라고홍보하는상태입니다.
김동신위원
송해에서노인한분이사고로돌아가셨죠.강화군의경운기보유대수는전국평균댓수가134%예요.4671대가강화군에있습니다.또트랙터,이앙기,콤바인항상위험이도사리고있거든요. 그래서앞으로보험복지를확대할필요가있다.여기에대한과장님의견해를듣고싶습니다.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보험금지급신청이개인사고시에그런사항이발생되는데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지금은대인으로되어있기때문에그부분이대물까지포함될지여부는같이판단하고그부분이실제읍면에사건사고일어난것이건수가많습니다.그런데대인사고가많지않기때문에위원님말씀하신그런혜택을받은사항은많지는않은데실질적으로그부분은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정리를하겠습니다.개인적으로가입은안해도강화군에주소를둔군민이라면누구가보험혜택을받을수있는보험이국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입니다.농기계보험도앞으로고려를해주십사하는주문을드리고싶습니다.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10-5페이지보면재난대응장비가각읍면별로있어요.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네,
박승한위원
제가숫자를보니까하점,양도가취약해요.우리가구입할때에는그런것을검토하시나요?덜있는데이런데?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우리가전년도에자료를일제조사를합니다.읍면에일제조사를해서실제로물량이없거나그부분을조사해서예산투입을해서구입해서배부하는데읍면에서신청하는경우도많아서그런부분을,
박승한위원
참고하시고요.하점하고양도가적더라고요.검토하시고요.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태풍링링에대해서재난지원금잔액이6억이넘게발생했어요. 저희가올라오는글을보면천만원이상의수리비가나오는데도지원을못받았다,기준이대수선이아니다,그런기준을어디에서잡아요? 그래서양도에서올라온것을보면나무가덮쳐서벽,천장,지붕다파손해서1000만원이상들었는데도결국은지원금을못받았죠.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담당팀장이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승구 지금복구기준이별도로있습니다.기준에의하면피해입은기준표에의해서나무,도복같은경우는피해대상이아닙니다.
박승한위원
나무가지붕을덮쳐서천장이다깨져서,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승구 그래서건축물에대한피해를신고하게되면조사단에서건축허가과와인천시에서조사를합니다. 그래서그기준에맞는사항에대해서조사를했는데이번에건축부분에대해서한100건이넘게조사가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금액잔액반납했어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승구 아직안했습니다.추경에.
박승한위원
이것못쓰는거죠?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승구 네.못쓰는겁니다.추경에세우겠습니다.
박승한위원
10-11페이지쓰레기불법투기CCTV가있는데환경위생과자료를보면33대라고하는데여기는30대로나와요.17페이지를보면환경위생과에서관리하는것이33대로나오는데관제센터에등재안잡힌게있나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승구 지금현재CCTV연계대상쓰레기불법투기는30대입니다.
박승한위원
3대는마져왜안했어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승구 강화읍이일부3대가내려가있습니다.연계는안하고요.현재환경위생과에서도쓰레기,
박승한위원
3대에대해서는어떻게감시기능을갖고있는거예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승구 지금읍면에서감시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시스템이되어있어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승구 네.
박승한위원
이해가안가네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승구 올해일부내려가서포함은안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10-19페이지보면민방위장비중에서지용엠프가있어요.있어도시급하지않은거예요?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엠프는읍면별로하나씩배부한것이아니라필요한읍면에서신청받아서구입해서배부했기때문에없는읍면도,
박승한위원
확보기준으로봤을때7.4%인데이게작년도수치예요.이것확보를왜계속미뤄요?
생산안하면어떻게해요?
배수갑문같은경우에제수문문짝이틀어져서실제담수기능을하면서물이누수되는곳이여러곳이있죠?실태파악들어갔나요?
틀어지는부분이라,
농번기가끝나고물이없을때일체적으로다수리를하셔야될것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소방자재를여러가지물품을보유하고있어요.새로구입도해야되는부분인데사용을작년에태풍링링으로인해서많이사용됐죠?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네.
박용철위원
사용되면각실과별로사용한내역에대해서보내죠?예를들어서건설과든도로과든이렇게하는것은임시방편으로쓰는것이니까철저한보수에대해서는각실과소별로안전총괄과에서업무협의를하죠?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네.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공사가철저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완벽하게그자리에서는그런일어나지않도록하기위해서질의드렸고요. 우리가태풍에대한조사,관리,지원이나이런부분들이직접적으로관에서할수있는일이얼마나되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승구 우리가조사는해서,
박용철위원
조사를해서우리가재난지원금에올리면재난지원본부에서확인해서거기에대한메뉴엘에맞춰서직접적으로보내주는거죠?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승구 네.
박용철위원
우리에게와서우리가지원하는것이아니죠?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승구 아니요.우리한테국시비가내려와서우리가지원하는겁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통장사본들어가는것이재난지원금에서보내는거예요?아니면군에서보내는거예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승구 우리군에서보내는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아무리기준도좋지만많이여유로반납하는상황이벌어지잖아요. 물론기준의원칙은있어야되는데누가봐도피해본부분이크다고생각하는데기준에안맞아서적게받는상황이벌어진단말이죠.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승구 네.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부분이결과적으로행정적으로주민들이신고하고자하는것을회피하는현상이많이벌어진단말이에요. 우리가그동안10여년동안태풍피해가거의없었어요.그러다보니까거기에감이떨어져있었어요.솔직히그렇잖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앞으로는태풍에대해서주민들을위해서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할수있는방법이무엇인지,반납할필요가없잖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신중을기하는차원에서,그분들은상처받고위로받아야될사람들이기준에의해서,기준법도보면애매모호한기준법들이많이있더라고요.완파냐,반파냐,우리가봐도너무많이피해를봤는데지붕이날아가야완파고,2/3가어떻게되어야하고,그런것들을우리가조정할수있다면조정도해보자고요. 지난번태풍링링때에도재난지역으로선포가되어서물론공무원들이수고해서국비도많이받은부분에대해서는이자리를통해서감사드려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승구 알겠습니다.피해조사부터세밀하게열심히조사하고지침을세부지침을강구해서많은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방법용CCTV가당연히위험이포착되면경찰관에게알리고대책을하잖아요. 그런데쓰레기나이런것은우리가물론시골이나면단위에는아직도쓰레기분리수거봉투인식이아직부족한것은사실이에요. 아직은부족하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는이해할수있겠지만공사하는집수리대수선,건축물증축이이런것이굉장히많이늘어났는데그런것들을버리고가는부분에대해서상황이CCTV에포착되면과별로보내지않나요?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일단그런체계로하지않고요.읍면에서요청이있을경우에,
박용철위원
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듣다가말씀드리는데우리가방법론을바꿀필요가있지않나,놓치면사실은차에서도세워놓고버리고가는부분이굉장히많아요. 그렇게하다보면근무자들의촉각을더세워야되겠죠.그러나누가봐도이것은정말아니라는생각이드는것들이분명히포착이될것이란거예요. 그런것들은우리가확인절차를해서면에다다시거꾸로관제실에서담당부서에보내든이런부분이발견되는데이런부분은조치가어떻게되는지역으로해야관제시스템의기능이맞다고보거든요.중대범죄만범죄가아니잖아요.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쓰레기건이30건이고전부같이안전총괄과직원이6명이2개조로나눠서보기때문에여러군데를한사람이보기에는많이열악합니다. 그런사항이발생될때조치하는경우가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소소한것까지는다할수는없어요.누군가에의해서고발되거나요청이있을때만이게가능하다는얘기잖아요. 그러니까앞으로상황실도바뀌어야되고본위원도역시마찬가지로쓰레기인식문제로환경위생과CCTV확장문제가굉장히심각하게다뤄지고거기에대해서증설이많이요구될것이란거죠. 그렇게되면달아놓은것에대한의구성이사실떨어진다고봐요.선제적으로각면에대표적으로1,2건이형성이되어서경각심차원에서발각되면벌금낸다는인식이되면경각심차원에서잘될수있거든요. 당장하라는것이아니라환경조건에맞춰서신설이되면넓은공간,기간제근무자채용문제이런것들이형성이어느정도되면서일부는되어가고있어야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요.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관제센터확장과관련해서선제적으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민방위장비는보관장소가미흡했다,32개를만들어서배부완료했다는거죠?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네.배부가완료됐습니다.
박용철위원
빨리했어야되는것인데어쨌든잘이루어질수있도록잘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선행천용역에대해서뭘용역한거예요?자전거도로.
설계용역이에요?
위원님들이걱정하는것은침수우려지역이고비가많이오면공무원들은모든일을그렇게하시잖아요.만의하나링링도10년만에온거예요.그것을대비하기위해서,만의하나를대비하기위해서전체적인용역을하는것이잖아요.평상시에아무렇지않다고하면용역할필요가없잖아요.본위원은시뮬레이션을했느냐안했느냐?그게중요하다는거예요.
그런용역까지들어가서늦어졌다면이해하지만직접만들면서도걱정이앞서요.잘검토해보세요.
잘관리해서,어차피나무식재는산림공원에서하는것이지만전체적인선행천자전거도로및산책로는안전총괄과가주잖아요?
그런것들도같이미팅했어야죠.벚꽃처음에심어놓았을때보니까나중에굵어지는것은생각안하고한것같아요.울타리치는것보니까요. 그런것들도미룰게아니고머리맞대고주부서가안전총괄과이면안전총괄과에서해줬으면하는바램이있어서말씀드렸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두가지만말씀드릴게요.위원님께서지적하신농기계보험이나재난지원금에대한부분을법을어기라는부분은아니에요. 그렇지만주민편에서보험을들수있는최대한의재량을배풀어서주민들이안심하고강화군을신뢰할수있도록적극적인행정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그리고통합관제부분을박용철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이것은각실과소에서자료를요구했을때만자료를주는피동적운영이아니라선제적효율성을높일방안을강구해서쓰레기뿐아니라문제점에대한부분을그때그때이것은큰문제가있다고생각하면거기에서캐치해서거꾸로실과소에통보하는이런방안을한번모색해야될것같아요.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네.선제적으로하는방안을추진해보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직원이나이런부분에문제가있을수있겠지만우리가거액을들여서했을때에는그만한성과를거둘수있어야죠.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그런부분은적극노력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요. 이것은전체적인얘기지만선행천자전거도로하고산책로조성한다고할때타당성문제를제기했던사항이예요. 현지에나가서도이것이되겠느냐하는부분이있었는데이게현실로나타났어요.그게한지가벌써언제인데벚나무는심었다가뽑았다하는지이해가안되고여기과가아니라서여기과에얘기는안하겠지만이게왜이런문제가생겼느냐,기본부터검토를제대로안해서여러가지가누락된상황에서한가지만설계하다보니까이게터지고저거터지니까안됐다는말씀을하시는데안전총괄과에만해당되는것이아니라강화군의문제라고봅니다. 어떤사업을계획수립할때종합적으로충분히검토를못하고있다는말씀을드릴게요. 이런일을계기로앞으로는안전총괄과에서는어떤계획수립하거나예산투입할때에는충분히타당성,사업성,경제성을충분히검토해서사업이될수있도록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안전총괄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점심식사를한후오후1시부터경제교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경제교통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경제교통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주우종경제교통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020년도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하여시정을요구하므로서지방의회의효과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효과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주우종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9일 경제교통과장주우종
김윤분위원장
그러면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주우종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윤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0년도경제교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한자료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0년경제교통과행정사무감사자료를간단히설명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김윤분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경제교통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풍물시장뒤편에선진버스가사용하는주차장부지매립해서사용하고있지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부지가강화군거예요?선진버스에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강화군것을임대해준겁니다.임대계약해서대부료받고있는것입니다.
김건하위원
그쪽상가점포주들이하는얘기는거기에차를주차하려고하면터미널상가방문하는사람들을위해서점포주들이차를주차하려고하는데차를주차를못하게한다,그런얘기가있어요.활용을같이하면안되나요?제가볼때에는좁지는않은것같은데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쪽동선이버스노선으로동선을잡혔을겁니다.다만그쪽의기사분들도그렇고그분들개인주차공간이있는것으로확인하고있습니다.그런데거기는저희하고임차계약을맺은부분이아닌것같습니다.지금말씀하신것은한번확인을해야될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한번검토를해보세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현장을확인해서강화군매입토지라면,개인적인부분이활용가능한면적이생긴다면그것은그렇게진행되기를건의해보고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어떤분들이그것을건의하셨나요?
김건하위원
상가점포주들이그렇게얘기합니다.터미널상가점포주들이.상인회에서그얘기가나온것같아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확인해보겠습니다.
김건하위원
확인해주시기바라고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김건하위원
버스승강장설치가많이되어있는데승강장설치하는규정이나규격이정해져있는건가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한칸자리가있고두칸자리가있고그렇습니다.다만그위치에서이용객이많으면넓게하는것이고이용객이많지않으면줄이고요.
김건하위원
주민들이많이이용하는버스승강장에는제가안타깝게생각하는것이과장님께서민원을얘기해서잘해주셨는데승강장설치되고나서주민들의얘기를들어보았어요.유성아파트입구에는다른지역에비해서사람들이많습니다.너무좁다,그래서이장을통해서,부녀회장통해서,읍사무소에건의했는데추진이잘안되는것같다,의원님다시얘기해달라는것을제가직접들었어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위원님말씀하셔서설치된것은저희도알고있고,그쪽에제가알기로는더이상설치면적이안나와서,
김건하위원
옆으로가능하던데요.거리를뒤로물려서해주신것은잘하셨어요.담당팀장님들이직원분들이잘하셨는데.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면적이안나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다시한번검토해보시죠.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그러면저희가공간이있는가하고정말로이용하는분들이많아서비좁은것인지도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사실거기가제일많습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장님을통해서읍사무소에서얘기못들으셨나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들었습니다.저희는일단나오는공간이부족해서최대한으로했다고판단했고그정도이면이용하시는분들이불편이없지않나판단했습니다.그런데지금말씀하시니까다시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김건하위원
버스승강장쪽을다니다보면불법홍보물스티커를붙여놓은곳이많아요.새로설치한데는깨끗하고좋은데도있지만그렇지않은데가좀있어요. 청소상태가좀불량한곳도있고주변환경이안좋은데도있고요. 그런데인근김포시를가보면승강장에뭐라고붙여놨느냐하면‘이곳은금연구역입니다.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라고붙여져있는것도있고,‘본승강장에불법광고물부착시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18조및동법제20조에의거최대300만원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습니다.김포시시설관리공단대표자’라고되어있는것이있어요.제가사진을뽑아서봤는데강화는그런점에대해서관리가소홀하지않나생각이됩니다.그런데에도집중관리를부탁드립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승강장종류가여러가지가있더라고요.지난해버스승강장개폐식창문이되어있는데좋기는해요.알미늄으로제작하다보니까보기좋고바람막이도되고사실비가림도되고여러가지로좋기는한데모서리부분이보편적으로여름철이면문을개폐를하잖아요. 모서리부분은어느어린이나주변에서놀다가다친적이있습니다.그얘기를또들었어요.이게설치가몇개나되어있나요?개폐식창문이있는승강장은?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561개중에한200여개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혹그런것이있습니다.이부분은현대아파트건너편승강장,그런곳에는문이개폐하시는시기에가정에서쓰는붙이는것이있더라고요.그런것을하나붙여놓으시면피해가덜하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청소는어디에서하나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청소저희가하고있습니다.6000만원예산으로4번청소하고물세척2번하고관리를하는데숫자가많다보니까저희가다단속을하고관리를제대로했는지점검을해야되는데아직까지거기까지미치지못하니까대충하는부분도있습니다. 더정확히는못하니까어쨌든사람들이많이쓰는곳그쪽위주로많이하라고주문하고있는데그것도위원님들눈에는부족한생각이듭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영업용화물차15톤트럭들이지난농번기때농로주변이나공간이있는자리에주차를막세워놓는곳이있어요. 지난번에박용철위원님께서도전쟁박물관앞주차장을말씀하셨는데제가일부러밤에다녀보고,주말에도다녀보았어요. 도로변에대형화물차,중기이런것이서있는곳이많습니다.이것은불법밤샘주차단속안하고계시나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단속하고있습니다.인력이부족한게사실입니다. 그래서외곽쪽까지나가지못하고시내쪽은저희가12시부터새벽4시까지일주일에는많게는2,3번건설과와같이연계해서단속하고있습니다.그런데아무래도그러다보면행정적으로그다음날에영향도미치다보니까제대로하지못하는것이사실입니다.
김건하위원
관련된분들을몇분만나서자연스럽게물어보았습니다.너희차는차고지가어디냐?저희차는공항이고저희차는김포입니다.라고해서그러면차를여기다왜세우냐?퇴근할때버스타고오면되지,그랬더니불편해서그렇게못한다고해요.사실이해는가지요.이게경각심을불어넣어주기위해서는한달에한번이든,분기별한번이든주변농민들이피해가안가는차원에서관리감독하셔야됩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단속도하고지금은과태료를물리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과태료는얼마나되나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처음에는10만원,그다음에또걸리면20만원,
김건하위원
30만원얘기를하던데요? 그것도관심가지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것은아마안내면가산이고처음에걸리면10만원,두번째걸리면20만원,그것을30만원으로생각할수도있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것을관심가져주시기바라고요.저는여기에서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과장님,버스승강장설치현황을보니까의외로길상,화도,인천형하고농촌형이있는데인천형같은경우양도하고양사가교통밀집도나면적이넓은것도아닌데2배이상이설치가되어있어요.산간지역이많아서그런가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위원님이것은이렇게보셔야될것같습니다.처음에승강장이필요한위치가오히려역으로생각하면도회지입니다.사람이많은곳은먼저해줬고나중에필요성이있을때에는나중에했습니다. 그렇게하다보면어쨌든구시설은도회지로간것이고지금하는것은도시형이되고그러다보니까숫자가이렇게된것같습니다.
김동신위원
거기에서차이가나는것은농촌형,강화군에서민원인들이들어왔을때해결해주는것으로알고있는데인천형같은경우에는민원에의해서잘먹혀들지않지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저희가하는게맞습니다.다만어떤디자인이나그런것으로구분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네,알겠습니다.승강장설치의경우민원이발생할때마다설치를해줘요. 다니다보면굉장히거리를두고있는데중간중간에버스승강장이있을만한데없는경우가있어요.게으른면에서경제교통과로요구하지않는곳이가끔가다있습니다. 예를들어서덕포리벌판3,4km가내다보이는데가있어요.사기리들어가는중간쯤에는어딘지아시죠?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런곳은필요한데이게해결이안되요.한번살려봐주시기바랍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이런경우는어떤경우가있느냐하면누가봐도거기가필요하다고공감대가형성되고실질적으로필요한데아마토지나여건이문제가있는경우가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래도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김동신위원
아까도말씀하셨지만승강장설치앞으로참고해야될것이읍내인구밀도가높은곳은일정규모가더되도돼요. 그러나시골의한적한곳은버스승강장존폐까지걱정하는경우가더러있어요. 그게탄력적이고유연성있게규모를조율할수도있죠?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가능합니다.
김동신위원
그런것은인구밀도높은강화지역은부지사용이허락이된다면탄력적으로조절해야될것같고요. 저번에도사적으로과장님하고말씀을드린적이있는데앞으로승강장설치는더증가가필요한게아니라이미기존에설치된것교체나보수가필요합니다. 어떤것은다부식되어서혐오스러운경우도있어요.예산을그런쪽으로앞으로.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저희가보수도가능하고시설도가능한두가지할수있는예산은충분히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중앙대로로가다보면인산리주변에관광객들이많이오가는데흉물스럽게설치되어있는승강장들이더러있어요.인천형이그렇습니다.참고해주시고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위치나그런것을그때그때위원님들다니시면서말씀해주시면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네,다른지방자치단체를보면읍내중심으로관광객들이많이오는마니산주변,동막주변이런곳을규모를크게해서다른지자체사례를보니까에어송풍기도설치해요.참고해주십사말씀드리는데이것에대한견해를말씀해주시죠.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필요하다면그렇게하고저희는시범적으로겨울에춥지않게온돌장판식으로해서벤치를마련하고있는데필할것입니다.
김동신위원
대중교통추진현황에대해서여쭈어보겠습니다.군내버스노선개편에대한용역은매년실시하고있나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필요할때만하고있습니다.매년하는게아니라보통4,5년정도에한번씩으로이번개편도그렇게진행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이번에는자주실시하는것같은데특별히여건이바뀌지않는데도불구하고실시해야하는지의문이간다,이번에는건평리나전혀인구수가늘어나지않는곳에서요구를해서과장님께서돌려가면서얘기하시는것도이해가갑니다.노선개편용역을하고있습니다.라고얘기해서넘기는경우가있는데사실자주하는용역이앞으로도필요성이있을까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렇지않을것같습니다.저희가어느정도정기적으로시행시기를두고있는편이고또그렇게해야지,이게분명히어느한쪽에밀집되어있으면어느한쪽은그만큼소홀하게되어있는상태입니다.풍선효과처럼나타나는현실태가되어서이것이어떻게해답이있거나그런사항은아닙니다.그래서어느정도민원이많이생기고좀불합리한부분이나이사오신분들이많다든지그럴경우에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대안으로농촌형교통지원사업이7억정도잡혀있는것같아요.매칭비율은어떻습니까?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이것은국비사업입니다.
김동신위원
집행실적,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이것에대해서설명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농촌형교통모델7억이라는예산이있습니다. 저희가손실보상금이45억이책정되어있는데45억이부족합니다.그돈으로마을형버스까지진행해야됩니다. 그런데그게되지못하니까마을버스를농촌형,실질적으로그목적달성하기위해서마을별로다니는버스이기때문에거기에별도다른사업을두지않고그사업의예산을그쪽으로소비하고있는실정입니다.
김동신위원
집행실적은?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월3000만원정도마을버스사업으로손실보상금으로집행이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당초사업계획은아까말씀하신그대로입니까?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연말에7억이다소진될가능성이있습니까?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작년도예산으로하고있는데7억을다쓰지는않습니다.좀남습니다.
김동신위원
귀찮더라도집행실적하고당초계획을자료로부탁합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김동신위원
강화군의1200만대가방문한다고합니다.그중의56%가강화대교,44%초지대교입니다.44%초지대교중에반은동막해수욕장으로,반은길상온수리통해서길정리,도정리통해서,조산,하일통해서외포리해안도로로갑니다.그나머지는교동이나석모도로가고요.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강화군남부지역에고오염군직선도로가있습니다.화도면가랑포벌판아시죠?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알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또한가지덕포리벌판,인산리누촌부락,도장리벌판이있습니다.지난번에인산리누촌은정지신호등이해결됐죠.그래서각종농기계가원활히하고보행도잘소통이되어서고맙다는얘기를듣고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도장리3km벌판에농기계사고라든지그전에하일리김모씨가대형교통사고가나서사망까지했어요.거기는직선도로에멈출수있는정지신호등아무것도없어요.그런것을현장에가서확인해보시고그쪽넘어농작활동을하는사람들이많아요.그쪽상황을알고계시죠?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저도양도에두번근무해서어느정도알고있습니다.다만어떤위치에서어느정도로주민들이불편함을느끼고계신지는판단이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나중에라도위원님과같이보시고저희가그렇게해서필요하면건의받아서,다만이것을우리가직접하는게아니라경찰서와협의하다보면협의가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 같이보시는것으로그렇게했으면감사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대부분이고위험직선도로는웬만큼되었는데그쪽지역이무방비상태에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김동신위원
제가아파트살고있습니다.과한대접을받고있죠.공간에203면의주차장공간이생겨요.주민입장에서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는입장인데찬성은합니다.제가원론적인얘기를드릴께요.앞으로주차장사업을계속확대할겁니까?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이사업까지해도예산도많이들고실제우리주차난을느끼는공간은여기에다들어가있습니다.이것만마무리된다면주차장사업은어느정도마무리된다고생각합니다.
김동신위원
주택이나아파트를지을때주차장면적을확보해야인가가남에도불구하고주민수가늘어나니까차량댓수가늘어나요. 그러니까주차장을요구하고이러다보면예산을균형적이고형평에맞게편성과활용을해야되는데이게일부편중된사업으로오해해서,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잠깐설명드리면19년도예산세울때군비100%로정책적인부분으로느껴질수도있는데군민들도그렇게보실수있었습니다. 현재는다행히도작년도말에2020년SOC사업으로국비를전체지원하는정책사업이저희정책사업과맞아떨어져서국비사업이반영이됐기때문에이렇게된것이지그렇지않았으면이런대상자가있어도다하기어렵습니다. 그리고앞으로는어떻게될지모르지만작년제가있는동안필요한부분은정말과할정도로확보하려고노력하고지금대상지가후보로되어있는겁니다. 물론한두군데는정말필요한곳을생각못해서나올지모르지만전체적인사업으로이것으로마무리될겁니다.
김동신위원
지난번양도면연두순시때군수님이그얘기를했어요.내가군수를그만두면아마주민들이기억하기를주차장군수로기억될것이다라고말씀을한것같아요. 앞으로는특수한경우를제외하고주차장설치를자제하고예산을자제해야되지않나그런주문을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교동면공설회관앞에과속카메라설치되는것을알고있나요?봉소리마을회관앞길,위험하긴한데과속카메라가있어야돼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저희가확인해서건의받아서경찰서와협의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추계환경여객선운임지원이것이고질적으로집행율이저조한사업중의하나입니다.31%이고그런데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게뭐냐하면그분확인하는과정이나매표하는과정을지치게만드는거예요.간소화할필요가있는게출항민확인증하고신분증확인하고또다복사까지해요.그리고매표해요. 거기시스템하나만들어놓으면이름하나면확인이다뜰수있게해주면될것을매번제출하고복사하고이것그래서매번보조사업인데100원이면30원쓸까말까다남기고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저희는위원님판단을못하고이게보조사업입니다.그러다보니까일단과하게세워놓고매번정산을하고이것결산때도항상지적받은사항이지,그렇게만알고있었지절차가복잡한부분은제가판단을못하고있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런시스템구축하는데돈이좀들어갈지모르지만인터넷예매도할필요가있어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확인해보고할수있으면조정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사업만들어서귀찮게하면뭐해요. 풍물시장건에대해서말씀드렸지만설명회자주하세요.우선반대하는쪽에서는낭설을퍼트리는것이자부담이무척들어간다고해요.분명히풍물시장은대규모수선이나감가삼각에의해서공사가진행되면그래도예산투입될겁니다. 이렇게설명을해주고분양의장점이있잖아요.자기재산되고승계되고매매가가능하고그런것을자꾸필요성을설명하세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저희가계약해서실시설계하고시작을하고있습니다.시작하면서도그렇고간부에게보고하는식으로전체시장상인을상대로제가직접설명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일반산업단지민원발생이조망권,일조권부터해서소음,무척나올겁니다.앞으로수시로모니터링하셔야될거아니에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현재는민원이들어오게되면풍산금속과관련해서말씀하시는것같은데저희가가서처리하는시스템으로해야지,저희가실제거주하지못하기때문에이분들이느끼는것처럼체감할수는없습니다.그래서민원들어오는대로위주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11-14페이지업체들도나와있어요.소화기장치를만드는겁니다.거기가주로쓰이는데가이산화탄소가발생해서위험하고알미늄회사가있기때문에전기롤이가동될가능성이큰금속업체들이있어요.이런것이슬러지등환경피해가예측되는겁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사실이것이처음들어올때친환경업종으로한정을두긴했는데그렇기는한데그것은법적인부분이고사람이생활하거나느끼는것은법적인것과는다르다고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버스노선관련해서불만올라온것을얘기해볼께요.배차시간들쑥날쑥해서시간안지키고,강화읍에서감차운행할때미리고지안된다. 그다음에버스기사불친절은수도없고요.그다음에버스가정류장에서손짓까지해요.그냥지나쳐요.이것과태료처분됐어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이런경우가,위원님지적하신경우가정말많습니다.저희가그것에대해서다판단하고내용에대해서설명,사유까지받습니다.그러다가1,2번될때에는기사에게과태료를부과합니다.
박승한위원
과태료꼭부과하세요.어떤때에는미리출발해요.그사람이다음버스를기다리는데1시간이상씩걸려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과태료도그렇고교육적인차원에서저희도답변을매번교육시키겠다고만얘기하는데같이병행해서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운수가회사명을바꾼거예요.어느업체로선정되어있어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업체명은모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굉장히위험스러운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요.이것원래원칙적으로는우리가시설비로했었어야죠.이것을왜민간자본사업보조로갔는지도의구심이있습니다.자기네시설한것에자기네들이돈을받아서한다?이것관리감독이나보조사업비는어떻게집행될지,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위원님,이런보조사업같은경우에는농업용으로저온저장고라든지포도비가림시설이라든지이런것은농민이직접합니다. 그런데이것같은경우에는실질적으로는여기서하는데공고도그렇게경쟁입찰이고,물론지금말씀하신시각도없지않아있는데여기는임의로하는사업이아니고국토법의절차에맞춰서한부분이고요.설계에대한부분도정산도그렇게합니다.
박승한위원
대표시공사가하청업을제가알아야되겠어요.선진네트워크그룹사업자체에건설사업이다있어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렇게해서일을할수는있습니다.그런데지금말씀하셨던단가라든가이런부분이나실질적인설계나그런부분은다품샘에의해서맞춰서하는것이고요. 이것이왜민자로갔느냐하면저희가5억5000만원인데5억5000만원으로하다보니까군비가더들어갈실정이됐습니다. 우리관광지얼굴이긴하지만개인사업장이니까너희도일정부분부담해야되지않으냐이런취지로민자로갔습니다.
박승한위원
그사람들자부담이1억5000만원이에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원래계획은5억5000만원을주면다음에10억이든20억이든자부담에대한부분은충분히자기네가투자해서이쁜정류장과터미널을만들어보겠다고이렇게시작이됐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회사들자료를주세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버스승강장밤에불을켜놓으면소등은어떻게해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것은제가알기로는태양광으로해서타이머로알고있는데요.
박승한위원
제가봤을때에는시골에버스끊길시간에도환하게밝혀있어서드리는말씀이에요.낭비적요소가아닌가해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
밤샘주차같은경우타시군으로이첩하는게많잖아요.과태료는어떻게해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쪽에서통보가되면거기에서의견제출을받고저희도마찬가지입니다.다른데에서오면그것에대해서의견제출받고여기에서허가난것만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주차장에신문리에조성되고있는것,무조건원칙은유료입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다유료할겁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야간에주차단속은몇시부터하죠?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야간단속은저녁7시30분까지는식사도해야해서유예시간을두고그이후에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요즘에어려운데소상공인들이8시30까지해줘야하지않느냐라고하는데저녁먹으면7시30분도좀일러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해가길어서저도그렇게판단은되는데,
박승한위원
8시30분까지는유예가되고난후에단속하는게좋은데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위원님그렇게말씀하시는분들이많은데저는이렇게대답합니다.그때그때상황에맞게끔하는것이지답이없습니다.욕을최대한안먹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교동면대룡리공영주차장은소유주중의한사람이땅값이불만스럽다고해서소송을걸어서그분이이기죠?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저희소송건거없습니다.
박승한위원
행정소송건이있는데왜없데요?대룡리주차장.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저희는그게공사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전에주차장조성한것을말씀하시나요?
박승한위원
교동면대룡리주차장부지수용하는데서보상금증액소송을하였다고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것은화장실있는기존에설치되어있는주차장거기얘기하는것같습니다.저희는공사추가로하는것은다마무리단계입니다.
박승한위원
저희가케이블카와연결된석포리공영주차장힘들다고봐야죠?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지금케이블카케이에스포말을수시로만나고있습니다.진행사항을지켜보고있는데8,9월정도면가부결정이난다고하니까그때까지지켜보고있는데거기에서는아직까지희망을놓고있고있는사항은아닙니다.케이에스포마하고협의를보려고하니까프랑스쪽도가보고해야하는데공교롭게코로나때문에교류가안되고있는실정입니다.여러가지로어려운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도시개발과자료를보니까전형적인불안요소가포착되는게회사이름을바꿨어요.KS포마가아니라지금은,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상호가바뀐것은모르겠는데사람은그대로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석모해상케이블카주식회사로바꿨고대표는그대로예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청년몰중앙시장어떻게할거예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지금실질적으로4개가남았는데실질적으로회생이된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내년도11월까지는국비기준이있어서5년까지어쨌든해야해서운영하고있는데그분들이해달라는부분도한계가있습니다. 다만하나는그분들이풍물시장을리모델링하고분양을한다고하니까그런쪽으로합해지는그런기회를주었으면하는데희망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검토를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출발할때의야망과지금은완전용구사미가되어버렸어요.기대하는바도그렇고국비를받아서야심차게시작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너무안타까워요.물론젊은사람이많지않고하고자하는의지성도중요하다고보는데뭔가엇박자가나고있다는생각이들어서여기에대한정리정돈을해야되겠다는생각이들고요. 청년창업자금지원조례에의해서작년에8명,올해9명이지원됐어요.사후관리는어떻게하고있어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지금도계속그분들진행사항도그렇게교육컨설팅을지속적으로계속해나가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컨설팅사업도교육비나그런것을주는건가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교육도시키고그사람들이원하는컨설팅을연결해주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만족도는어때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지금작년에8개를해서1군데포기하고7군데에기존에하는것도있지만아직까지잘진행된다고판단이되는데이것도마찬가지로저희가1,2년지원하다가지원이끊어졌을때가문제일것같습니다.계속저희가확인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책자에서보면맨투맨역할도하고있는데요.이런것이청년컨설팅으로인해서우리가공모단과공모사업이라든지연결사업이있으면같이연결도좀해주세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보조금은이런데씌여져야한다고봐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도시가스2차사업으로선원,불은면,이쪽으로연결하면서사업으로진행되나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측량하고공사도할예정입니다.
박용철위원
좀염려스러운것이불은면을제가사니까면사무소뒤쪽으로가요.그러면현재있는도로는구도로예요.그쪽으로해서불은면구도로로84번지쪽으로만가면지나가는경유역할만하는것이지,횡단하는경우는경유가안되요.그런것을감안해서면사무소뒤쪽으로는아무것도없어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부탁의말씀을드리는겁니다. 박승한위원님태양광을아까말씀하셨는데보조사업으로지원사업을했었던것이잖아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대부분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태양광을낮에충전시켜놨다가소모될때까지켜놓고사용하는것인데사실저는시골사는입장으로이게가로등역할도해요. 그래서좀더이것을확보하자는차원으로말씀드리려고메모를해왔는데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요즘가로등이나보안등이변압기가달려있는전지에는앞으로전주에는앞으로달려지지않아요.한전주에관한법령이바뀌었어요. 그래서마을로들어가는입구에분명히변압기는있어요.집이한두채있으면전기소모량때문에한전주에변압기가달려있는데그변압기가달려있는곳에는가로등이나보안등이앞으로안되요.한전법령이바뀌어서요. 그러다보면할수있는방법이없어요.그러면무슨방법을택해야하느냐,우리가도로에뿔대세워서하는가로등이나이런것을세워서해줘야된다말이에요. 그러면돈이어마어마하게많이들어가요.승강장은그래도마을주변에있는곳에승강장들이왠만한곳에는다있단말이에요.그런것이들이환하게밝혀줄수있는것들이있어요. 그래서이사업은좀더신중하게검토해서적극적으로해주십사하는뜻으로말씀을드리고싶거든요.잘한번검토해보세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버스노선,대중교통체계개편추진현황이라고다진행이됐고이번에개편이되어서진행을해요.보니까저는하나를말씀드리고싶어요. 삼산면마을버스시간표가정해져서진행이돼요.외포리까지나와요.외포리는어디에서정차해요?외포리터미널이죠?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것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시간표를보면외포리터미널로되어있어요.이것은개인적인생각입니다.외포리터미널이개인사유지죠?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맞습니다.
박용철위원
일부세를주죠?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싱싱마트앞에서서요.노인네들은거기까지가야돼요.그렇죠?그뒷이야기는안하겠습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조정하세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시간표는분명히보문사에서출발해서내가면외포리터미널로잘표시가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싱싱마트에서서니까착오도일어나고요. 전자에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는그렇지는않겠지만그것을한번확인해보고정리할필요가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것은경제교통과하고도시개발과와같이연계해야하나요?동막주차장을우리가잘만들어놨어요.기가막히게잘만들어주셔서감사를드립니다.현장가보셨죠?과장님?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입구부터동막들어가는진출입이과연가능하다고생각하세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때당시조사할때에는몰랐고.
박용철위원
처음부터잘만들었어요.들어가는입구가굉장히비좁아서교행도안되고중간에위에까지돌려서내려오기에는부담스러운코스예요. 그래서처음에주차장조성할때사실마을진입도로를이용해서활용할수있겠금모텔옆으로해서들어갈수있겠금되어있었는데협의가잘안됐는지안타깝게거기입구가굉장히좁아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협의가안됐습니다.
박용철위원
사실그주차장으로인해서중앙센터를중심으로해서상업이활성화됐던부분,위쪽은사실조금소외됐었는데주차장이들어섬으로인해서상가들은감사의표시를해요. 경제교통과에고맙다는말씀을드리는데제가다가서토지주들을다만났습니다.화장실밑쪽으로중앙으로올라가겠금필요한만큼본인들이내놓을용의도있고감정가에대해서토를달지않겠다고까지얘기를했어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위원님,얘기가조금달라졌습니다.위원님말씀을하시고민원이있어서가보니까실질적으로그때는필요한면적만큼만측량해서팔겠다고했는데지금은다사라고합니다.
박용철위원
어디것을다사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입구에주차장모텔앞에한300평정도되는데자기땅을잘라서팔겠다고도로로내놓겠다고했는데지금얘기가좀달라졌습니다.
박용철위원
불과다녀온지한달정도밖에안됐는데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때그때말이달라진것이고이번에정리를하고싶어하는것같습니다.저는이렇게생각했습니다.그쪽300평이라면진입로도그렇고어차피판다고하면그것을사서주차장도만들어주고연결하는,
박용철위원
그것도방법일수있어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렇게진행해볼생각입니다.
박용철위원
저도다만나서기분좋게하고나왔거든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때당시에는저희도그렇게알고있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부분에대해서검토를해보자고말씀드린것인데하여튼방법론에대해서는찾아보시자고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렇게해도예산이더들어서그렇지가능하고오히려그것이더편리하지않나그런생각도듭니다.
박용철위원
지금현재있는주차장이활용도면에서지금으로는도저히불가능해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불편합니다.
박용철위원
불편하고차량세우려고하지도않고요.그런문제점이있으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재검토를해보시죠.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속상한마음에청년몰을빗대어서같이얘기하고싶은것이있습니다.청년몰아까말씀하실때지원이끊기면,지원을계속해야만이운영이될수있다고표현하셨어요.맞으시죠?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제가말씀드린것은청년몰에대한부분은청년창업에대한지원이온라인이든컨설팅이든어떤예산을투입하는것이니까하는것이지과연지속적으로자리잡기까지저희가예산이떨어지면그것을하지는않을것같다는그런우려가있다는말씀입니다.
오현식위원
하나만더말씀드릴께요.그러면풍물시장은어떤이유에서몇십억씩계속지원해주는이유가뭐예요.풍물시장을예를드는겁니다.풍물시장을빗대어서말씀드리는것뿐이고다른오해는없으셨으면하지만풍물시장도마찬가지라고봅니다. 예산끊기면어떻게될것같아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이부분은과장으로가아니라개인적인판단을들자면일단다가가는자체가풍물시장은강화군관광상품화되어있습니다.그전부터전통이나어떻게보면시장이기는하지만뿌리가있다고보여지는것이고청년몰은저희가어떤사업을하기위해서모이다보니까또실질적인구로봤을때조금뿌리가약하지않나이런생각은듭니다.
오현식위원
시작은풍물시장이나청년몰이나똑같다고판단합니다.국가적인차원에서전통시장형태로키워나간것이고청년몰도젊은인구가없는시대에맞춰서젊은사람들이자립도를키워나갈수있도록그뿌리를키워나감에는똑같으나그뿌리를물을주는질적으로양적인효과가달랐다고판단을합니다. 또다른경제교통과사업으로예를들자면화문석왕골,저희가군에서지원해줘서먹고사시는겁니다.틀리지않죠?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렇게지원하면농업도그렇고어업도그렇고안해주는것이없죠.
오현식위원
제가드리고자하는말씀이그거예요.젊은사람들이기때문에이사람들이사회적피해자로남으면안된다는겁니다. 그렇다고지원을막무가내로무작정해주자라는얘기도아니지만이사람을바라보는인식자체가이친구들은젊어서안돼,젊으니까지원금만탐내,이런인식이잘못됐다라고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런인식없습니다.전혀그런인식은없고이것저희가시작할때10억이들었습니다. 풍물시장같은경우에도저희가외형적인부분을해주는것이지저희가음식이나제조방법이라든지이런것을하는것은아닙니다. 소상공인관련해서청와대쪽에서와서거기에서밥을먹은적이있었습니다.저희음식을내놨는데전에예약을해놨었습니다.저는뭔지도모르겠습니다.국수같은데드니까덩어리가되어서먹지를못하겠더라고요.거기20여명이넘게왔는데그것다남겼습니다.그것을예산을지원해서생기는것과는다른것같습니다.이런부분때문에안되나해서그날마음이좀안좋았습니다.
오현식위원
개인의만족도차이가있다라고판단하는데질적인서비스,가게운영서비스에대한부분은별도로판단하고싶고요.일단제일핵심적으로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당연히경제교통과에서운영하는사업들은다훌륭하고잘진행되어야한다는것도명확히인식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강화군에서집중적으로사업하는주차장사업역시잘진행해주시고있고군민들의만족도도아주좋아요. 우려하는부분은강화군에서무늬만일자리창출,청년창업,청년고용시장안정화이런부분이있지만실질적으로저희중소기업관내위치한이사람들은젊은사람이없다고하소연해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저도알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런괴리가왜생기는지일단저희강화군에서는인식해야된다고봅니다.그런부분을참고해주시고요. 사실적절한대안이없기때문에국가적으로도지속적으로청년일자리,청년창업에대한예산을지원하려고하는부분이있지만사실없기때문에계속고민해야되고계속만들어가야된다고봅니다.마음을읽어주셨으면하는부분이고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저희도동감합니다.정부에서1년동안봉급을지원해준다고해서5명이목표인데도2명밖에희망자가없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실질적으로젊은사람이없어서라기보다는그렇게취직하는부분이장기적으로,인생을바꿀수있는바탕이안된다는판단을한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행정적으로어떤식으로의식을고치든,여건을만들든그것은행정쪽에서고민하고해결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저도속상한마음에서말씀을드렸거요.청년들이저희같은젊은친구들도나이를먹습니다. 저희들도또다른아이들을키우고청년들을육성해야되는입장이기때문에일단청년들을성장시킬수있는연구용역을한번계획해주시기바라고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고민거리입니다.
오현식위원
많이고민을하겠습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많이알려주십시오.
오현식위원
한가지여담으로말씀드리면아무래도부모님들도다공무원이시고,잘사는집안아들인데도하루에투잡을해요.본인이자립해서살겠다고하고요. 낮에는중국집에서일하고저녁에는음식점을일하고그렇게열심히사는친구들이있기때문에그런친구들이강화에서어쨌든이친구들이강화군을이끌어갈친구로성장해야되는부분이니까요.제여담을마음속에새겨주셨으면합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제가몇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시설개선하고주차장조성공사하는부분에있어서분양에대해서상인들분위기가어떻습니까?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작년도도그렇고어쨌든분양에대해서부정적인부분이오히려더많기는많습니다. 그래서저희가조심스러운부분은어떤대안이나그런것이나오기전에분양부터얘기가되면벌써판이갈립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조심스럽게얘기하는것이고,일단은공사가시작이되면저희가왜분양하는지에대해서제가직접수시로설명할겁니다.그래서인식을변화시킬수있는계기가필요할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일단타성이라는게있지요.나한테주어진권한이있으면그것을놓으려고하지않아요. 2018년도에용역을시작해서2020년도에공사까지거의90억원의에산이편성됐어요.이렇게88억원을투입해서공사하고원래공사의목적이여태까지시설공사를해주었지만분양에대한부분이,그것을전제로했다는부분으로,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맞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어렵지요.왜냐하면강화군에서다시설공사해주고전체1년강화군에서받는임대료가2019년5억이고2020년5억8000만원입니다.돈몇푼안내면저절로되는데이것을분양하게되면관리부터분양비내야하니까싫죠. 그래서제가과장님께주문하고싶은것은어렵겠지만이렇게거액을들여서개선공사하고시작한만큼이분들한테아까교육해서인식을바꿔주겠다는말씀을하셨는데그것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릴게요. 과장님께서미리말씀하셔서제가그것을주문하려고했는데인식을바꾸겠다,그리고어느정도되면그것에대해서오픈시켜야지충격이덜합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지금제생각은어쨌든실시설계에대해서상인회와협의가될겁니다.그래서구조적인부분이정리가되면분양을직접다뤄서진행을할겁니다.
김윤분위원장
이렇게비용을많이들이고이것으로인해서일부상인이반대한닥해서분양계획을포기하면이건문제가커요.차라리시설공사를하지말았어야되는데,어렵다는것은알죠.이게쉬운게아니고자기네들이가지고있는권한을내려놓지않으려고하다보니까어렵지요.그렇지만이어려운가운데우리공무원들이좀더노력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릴게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지금권한을내려놓는다고표현을하셨는데내권리를찾으려고하는겁니다.어떻게보면.
김윤분위원장
그사람들은거꾸로내가피해를본다고생각해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인식을바꾸어놓을겁니다.
김윤분위원장
그인식을바꿔놓는게쉽지는않죠.제가우려하는것은이렇게까지비용을들여서나중에일부반대가심하다고해서이걸포기하면안된다는말씀을분명히감사하는데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하는것을떠나서라도저희는이번에이것을다루고마무리를못하면다음에는못합니다.저도그것은인식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우리과장님뿐아니라담당하는팀장님을비롯해서그런책임감을가지시고해주십사하는것을당부드리는겁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청년몰에대해서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셨는데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활성화대책이라고도볼수없지만활성화를할수있는방법이내가보기에는없어요. 점포수가20개소인데작년에우리가갔을때만해도음식업소가몇개있었는데지금은4개로줄어들었네요.아까국비를받는사업이라몇년간을?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5년해서내년도12월까지입니다.이분들도저희가만나보면처음에는그때그때공고해서들어오겠금해달라고해서공고를해봤고주류에대한부분도완화해봤고,안됩니다.지금현재에는위원님말씀하셨듯이여기에얘기한것은어떻게보면원론적인얘기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차라리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가활성화대책을마련하라고감사지적사항에넣었다하더라도차라리활성화대책이아니라과감하게정리할수있는대책을넣었어야되지않느냐?이렇게타성적으로활성화대책에대해서지적사항을했다고활성화대책도아닌대책을여기에언급한부분에대해서지적하고싶어요. 그리고저도그때가봤지만한번가봤어요.사람이가서음식을먹으면다음에가족들을데려오겠다,다음에가족들을데리고와야겠다,다음에누구를데리고와야겠다하는생각을가질수있는분위기가전혀아니었다는거죠. 그러다보면10억이라는돈을투입해서청년들이할수있도록했다고하면행정지원이조금부족했든지아니면거기에들어오신분들이노력이부족했던지했겠죠.제가보기에는둘다부족했다고보지만,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저희도자유로울수는없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그렇다고20개소나되는점포수를4개소로그냥운영하는부분,그러면4개소가유명하게잘된다고하면요즘은교통이불편해도다찾아와요. 그런데이런상황으로지속적으로현상태를유지하는것은여러가지차원에서낭비입니다.이분들에게도도움이안되요.발전할수있는계기를마련할수있는다른방안,아까풍물시장얘기하셨는데그자리에들어갈수있어서그자리에들어가서제대로운영해서이분들이제대로발전할수있다면그것도좋은방법인데,그렇게쉽지않지만다각도로검토해주셨으면바랍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분들이원하는부분이그런쪽입니다.웬만하면그렇게해서정리해볼까하는생각도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이런부분을청년몰있던자리,단순하게생각할게아니라지금부터검토하셔야돼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활용에대한것도,
김윤분위원장
무슨계획이든지제대로검토를안하다보니까이런문제가생기는것입니다.그당시에도시작할때충분하게검토하지않고조급하게하지않았나하는생각이들거든요. 앞으로는그런부분이없도록부탁을드리고요.지금일반산업단지분양은71개가됐는데공장등록이26개밖에안되었습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지금시점이좀달라서그런데지금39개소가등록되어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인력채용현황도공장등록은26개인데여기는20개에102명밖에안되서이런부분이우리가기대했던산업단지에비해서인력채용이적지않은가?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저희가일자리를가지고있는데실질적으로정말로그렇습니다.거기분들은사람이없다고하는것이고이쪽에서는일을구해달라고하는데같이소개를시켜서중간에연결해보면실질적으로채용까지가는게거의10%밖에안됩니다.그런부분을완화시켜야하는데저희도고민인겁니다.
김윤분위원장
그래도우리주우종과장님은여러가지로탁월하게업무추진을나름대로잘하고계시다고보거든요.왜냐하면경제교통과가굉장히어려운과이기때문에그와중에서도이마만큼실적을내고있다는부분에대해서치하의말씀을드리고,앞으로도하고자하는사업이제대로운영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2020년도경제교통과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환경위생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심사토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환경위생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환경위생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송왕근환경위생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하여시정을요구하므로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송왕근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9일 환경위생과장송왕근
김윤분위원장
그러면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송왕근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윤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2020년도환경위생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한자료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환경위생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농지성토행위및비산먼저위반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성토는원칙적으로양질의흙을이용해야되고1000㎡이상은비산먼지신고해야되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동신위원
특히강화남부뿐아니라전지역에행해지고있는데이런민원이많이발생에도불구하고실제관리가안되고있다고지적하고싶은데요. 2002년도에62건에비해신고가처분은12건이에요.50건이면제된이유와내용을설명해주세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현재2020년비산먼지신고가62건인데현재까지79건입니다.79건을신고를하고한것이고12건은불법이라고발한사항입니다.
김동신위원
나머지면제된이유는뭡니까?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현실적으로각읍면에서처리하고있는한명이근무하고있는데그냥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솔직히다알아내기는쉽지않아어렵습니다.
김동신위원
처분건은실제신고해서처분해달라고요청했는데,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저희가적발해서고발한상태입니다.
김동신위원
처분은어떻게예상하고있습니까?예를들어서처분당한처리한사례한가지만설명해주세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결과나온것이거의벌금형입니다.이분들이현실적인것을말씀드리면1000만원어치흙을부어서성토하면2000만원,3000만원으로뛰니까벌금이300만원이이하거든요.법이현실을못쫓아가고있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것과연계해서말씀드리고싶은게통합관제센터에불법CCTV가의회에의해서적발된것이30건이있어요. 양질의흙이아니고규정아닌흙을맡긴것이나불법투기쓰레기를버려서는안되는데그냥버리거나그런것이실제CCTV를통해서관제센터에서많이적발해요.그런데거기에대한처분건은하나도안나오고있단말이에요.통합관제센터에서적발된건수에대해서는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저희는쓰레기관련은CCTV로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거기에대한처분실적인,여러가지데이터가영상TV를통해서적발한것만그렇지처분건수는안나와있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농지는벌판에서이루어지고있어서CCTV로다할수는없고요.
김동신위원
농지는농지고쓰레기불법투기에대해서말씀드리는것이거든요.앞으로자료제출할때에는처분현황을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12-12쪽입니다.환경미화원근무실태및환경개선입니다.엊그제보도자료를보니까웬만한지자체환경미화원채용비율이수십대1이에요.8명모집에400여명이오고그렇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저희같은경우2명에20명정도오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최근들어서실제과거에체력테스트의실기위주가아니라공무직에서선발하는경우가있어요.문제가있지않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2018년도에자체기간제있던분들150명정도가공무직으로전환되면서전체총액인건비쪽에서어려움이있다고보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새로뽑지않고육체의노동이다보니까저희입장에서는새로운사람을뽑길원하지만현재도5명이와있고요.150명에대한처리문제차원에서저희에게넘어오는상황입니다.
김동신위원
지난겨울에오현식의원은직접수거하면서많은실태를알고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마는체력적문제로제가그차를안타봐서쉽게말씀을못드리는데내부적으로체력적문제가있어서꽤나꽤를부려서그들끼리불협화음이생기고있다.이런환경미화원채용방식개선에대해서과장님입장을듣고싶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강화가사실농업도있지만서비스업도많고관광지다보니까실질적으로대한민국기초자치단체중에가장깨끗한강화로만들고싶습니다만버리는것을다막을수는없는입장이고미화원에대한체력문제도현재5명넘어오신분들이기존있는분들의체력을못쫓아가는것이현실인것같습니다. 저희부서만의문제가아닌인사부서와의문제가있어서그쪽부서와상의해야할사항입니다.
김동신위원
환경미화원증원문제에대해서는나중에질의를드리겠지만사실질문한것과연계해서환경미화원안전사고문제에대해서얘기하고싶은데요. 그렇게나약하고꽤를부리다보니까종량제100리터짜리가실제25kg정도들어야하는데꽉꽉누르다보니까30kg,40kg되어요. 그러니까나약한친구들이들다가허리다치거나휴가,병가를내고그것이강화군문제뿐아니라전국문제로생기다보니까환경부자료에의하면1800명중에15%정도가100리터봉투를들어올리다부상을입었다는것이거든요. 제가여쭙고싶은것은나약한사람들을채용했을때그랬을때그들의나약한체력에맞겠금종량제봉투를75리터나50리터짜리로제작을좀바꿔야하지않나,거기에대한말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봉투값인상할때내부적으로검토했었던부분인데요.특정어느업소에서는100리터를압축으로담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드는데어려움이있어서어차피하반기나내년상반기에조례를개정계획하고있습니다.쓰레기봉투를현실화시키라고해서그때100리터를없애고75리터로낮출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이바로인식하고있는데요.대부분의인천시나전국적인지자체들은축조하거나중도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최종적인결정권한은인천시입장은각자지체가알아서하라고하거든요.지금과장님말씀대로100리터를75리터로줄여야된다.그러기위해서는조례를개정해야된다,그런것에대한필요성을인식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겠습니다. 아까말씀드렸지만일반행정업무보조공무직이많이강화됐어요.청정강화를외치고있는우리강화군으로는주택과건물,여러가지관광객이버리고간쓰레기배출요인이전보다는아주많이발생하고있어요.인정하시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삼산,길상,화도가여름철최고피크때관광오는관광객수가더많이오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행정업무보조공무직도필요하지만25년전에똑같은인원을지금도환경미화원수를갖고있단말이에요. 이문제에대해서아까말씀하셨지만과장님의의지가필요하고과장님은국장님을이해시키고국장님은군수님이나부군수님을찾아가서청정강화를위해서환경미화원증원이필요하다. 예를들어서용정리소각장같은경우는산더미처럼쌓여있어요.비가한번오면침전수가주루룩흘러내리고있어요. 신정리체육공원생겼다고선원면쓰레기선별장도용정리로다흡수됐어요.그인원을그대로흡수했느냐?쓰레기만흡수하고사람만흡수안했어요. 선별인원은14명이있던쓰레기분리수거원이2명으로줄어들었습니다.이러한문제를과장님께서인지하시고싸워야됩니다.우리가지적하는게다가아니라국장님,필요합니다.국장님은깨끗한강화를위해서증원이필요합니다.증원이정안되면감원시키지말라고말씀드려주십시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현재과거에는저희가잔제물처리를했었는데저희만이아닌각읍면까지강화,길상,선원까지같이잔재물을치우고있는데그것을미쳐못쫓아가고있는형편입니다. 민원인에게도용정리가쌓여진것이아니냐고전화도받는입장입니다.공감하고있는데작년부터계속인사부서와조직부서와대화나누는입장인데요.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위원님께서도와주시면같이깨끗한강화만들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과한주문보다는부드러운주문드리고싶습니다.지금산처럼쌓인용정리소각장에다녀가셨다는이야기들었습니다. 비가림,해가림이가능합니까?여러가지어려움이있나는말씀을드렸는데거기비가환경관련해서어려움이있다는말씀을들었는데거기에비가한번오면그것이건조되기까지수많은시간이흐르고그런냄새로인해서작업환경이많이열악해요.그비가림설치건에대해서다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현실적으로그것을다덮기에는,일부라도검토하겠습니다. 냄새라든지비에젖어서보기흉하고오물이흐를수없도록비가림을설치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안되는것을해달라는것이아니라과장님께서현장에가서어려움을듣는것만으로도큰위로가돼요. 그들이미워서못가고여러상황이있겠지만그래도자주가셔서고충을듣고한꺼번이아니라하나하나해결하는,그것이시설하나설치보다큰위로와보람이되지않나생각합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마지막으로공중화장실개관리개선방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공중화장실관리하는부서가어딘지제가조사를해봤습니다.강화군의화장실형태는발효식,푸세식,수세식으로되어있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동신위원
자료에의하면104개화장실중환경위생과가70개를관리하고있어요.문화관과와12개,시설관리공단이관리하는게22개,관리주체별로보면위탁운영이70개시설,시설관리공단이22개소,어촌계와마을이6개소,서도면6개로되어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강화군이관광강화건설을위해서공중화장실청결문제는실마리가보이지않아요. 공중화장실관리를일원화시킬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거기에대한입장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화장실이2018년까지는자활센터에서관리해왔습니다.자활센터가기초생확수급자를벗어난차상위,바로위에분들인데130여명이근무하고있어서사업도영농,청소여러가지를하는데거기에서담당을하는데읍면까지더커버하는데문제가있다고해서당시저희에게넘어와서저희가읍면으로배정을했습니다. 읍면이잘알고있어서읍면으로배정했는데회계법상지금수의계약을할수없다니까이것을입찰을보고있습니다. 입찰을보다보니까15쪽에인천업체가6군데나낙찰되어서관리해야되는,내부적으로공단에도검토중에있는상태입니다.
김동신위원
인천시에낙찰된업체들은거꾸로일꾼들은강화에서할테니까강화에서사람을찾아요. 그리고찾는사람들의대다수가하루에한두군데들러서대충물뿌리고오면된데,그리고한달에150만원이상받는데,이렇게화장실관리문제가인식되고있습니다.그런관리문제를한곳에일원화시켜야돼요. 청소행정팀도중요하지만화장실팀,악취제거팀이런식으로현실적인팀이조직이만들어져야한다고판단하거든요.그만큼그에대한경각심을가져달라는뜻에서말씀을드려봅니다. 정리하겠습니다.강화군이관광도시로위상이정립되고부합되고주민들과민원이발생하는데그런문제점을빨리인지하시고환경미화원증원문제라든지최소한감원은안되겠다,이런위기의식이런문제에대해서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반영해주시고건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동신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과반복되는내용도있어요.성토관련해서한분이핸드폰을들고오셨어요. 인천강화경찰서진흥팀홍길동입니다.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위반협의점이있어몇월며칠까지출석바랍니다.라고문자를확인을했어요. 시골어르신들이경찰서에서오면전부기분안좋아하잖아요.이런것을집행부공무원들이사전통보를해서미리미리알려주실수없나요?적발되어서행정기관으로통보했을거아니에요.이어르신이그것까지는생각을했는데그이후에는생각안하거든요.경찰서에서부른다는것을생각을안하시거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에관해서는토지주보다는처리하는업체를위주로해서고발을했거든요.농지주토지주는고발을안하는데요.
김건하위원
용정리건이에요.매립한게불법인지아닌지는모르겠습니다.매립을해서밭작물도심고유실수심고하시는분인데여자분인데이런것이왔으니까어떻게해야되느냐고해요.처리가되면일단고발됐으니까처벌을받아야되겠죠.300만원이하벌금인데그이상은아니에요?그런데300만원이넘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현실적으로저희가바로는안합니다.사무실에불러서같이대화를나누고확인서를받고하지,그때이렇게이렇게안내를합니다.
김건하위원
이분얘기는몰랐다고해요.남편이들고왔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냥은아닙니다.확인서를받아야하기때문에요.
김건하위원
확인받아서절차에의해서하신거죠?
김윤분위원장
비산먼지가아니라농지부분인것같은데행정절차이행하지않으면고발할수가없어요.그분에게몇차례경고가나가고확인했기때문에그부분은제외하고답답하니까위원님께갔을거예요.
김건하위원
용정리소각장쓰레기처리장,비가림시설이직접방문해서환경개선문제나쓰레기가산더미처럼쌓여있잖아요. 그때는비가안와서모르는데장마나우기에는그악취가어마어마할텐데과장님제안하겠습니다. 차광막이요즘잘나와서4겹지가있고8겹지가있어요.거기전체를가릴수있는제작의뢰해주면거기에맞겠금제작을해줍니다. 그것이큰돈이안들어가요.우선은비가림시설을다못하면그렇게라도비를좀덜맞을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요.과장님생각해보시고금액은안물어봤습니다. 그분이주문하는것을얘기를들었어요.4겹지가있고8겹지가있는데크기는임의로정해서부탁만하면해준다,이것한번알아보세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저희도과거읍면에서도같이하고있는데미쳐금년도에는못쫓아가고있는실정입니다.차광막이나비가림시설로,
김건하위원
비가림시설로하면좋죠.그런데당장시간이없으니까차광막시설이라도대책을해서조금덜피해가도록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강화군에무허가업소가있죠?음식물판매하는식당?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음식물판매식당이요?무허가식당요?
김건하위원
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저희는현재무허가식당은없다고판단하는입장입니다.
김건하위원
더리미앞에,거기는일부는화재가나서방치되어있고거기있는부분하고대룡시장이좀있잖아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무허가가인지되면그것은저희가적법하게절차를밟고있기때문에요.
김건하위원
대룡리시장은문제가되고있어요.문제가되고있는것은기정사실인데그쪽주민일부가얘기하는분이있어요.외지분들에게임대를주었습니다.임대료를받으니까상관이없겠지요.장사셈이라는것은저집이너무잘되면허가가없는집이잘되면다른루트를통해서그런얘기를흘려서들어오게됩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대룡시장도이번에정리를했습니다.
김건하위원
다정리했어요?다정리가안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해나가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래서는사실안되는데배아파하는걸안해야되는데장사셈이라는것은어쩔수없나봐요.그런것에관심갖고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생활폐기물일단날짜정해서하고있는거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건하위원
제때제때안하는것을제가확인해봤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직원들도도는시간이있거든요.돌고나면그때가져다놓기때문에,
김건하위원
유독그런것으로따지시는어르신들이있어요.읍사무소에수시로전화하고언제치워줄거냐? 버리는사람들도인식이바뀌어져야되거든요.제가비가림시설까지해주셔서좋긴한데생활쓰레기가너무많이나오거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도홍보물을뿌렸습니다.요일과시간별로.
김건하위원
그것을수거날짜를프린트해서코팅을하셔서수거함에붙여놓았으면좋겠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옥림리,대산리,일부관청리,강화중학교앞하수종말처리장은어떻게되고있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건설과에서하수종말처리장은합니다.
김건하위원
네,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올해많이겪었던중의하나가야생오리피해사례잖아요.예산에아주편성을해서포수들활동비를책정하면되잖아요?피해가생각보다커요.어느집은1만평이상을다시냈다는얘기가있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동안에는사실그분들의취미활동을봤던것인데그분들도직업이있다보니까토요일,일요일에나와서해주셨는데가을오리포획할때에는실탄이나일부실비에대해서예산을반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올해에피해사례를보면모를다시낸것에피해를주니까요.뜨고그래서모를다시낸집들도있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오리가철새처럼갔다오고했는데이제는여기에살다보니까금년도에공식적인숫자보다,워낙많아서모만내면파먹고모를다시내고특히금년도에이상할정도로심각한입장입니다.
박승한위원
예산을제가보기에는정식적으로편성해서시스템을갖추는게낫지않겠느냐,주로활동비가되겠죠. 폐건전기수거함은설치할장소만있으면해주는거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장화리낙조조망대앞에솔섬이라고있다고해요.여기가굉장히낚시꾼들이나관광객들쓰레기가심하데요.섬이이쁘더라고요.그것관심을갖고올라온글이에요.안내판이라도설치되어있는지도보셔야될것이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원래저수지나수로에펜스를치려고했다가자연환경과어울리지않다고해서일부낚시업하는분들도그건아니지않느냐해서저희가접은입장입니다. 그래서안내판만설치하고있는입장입니다.여기도안내판을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청소차량이내구연도가안되어있지만시대에떨어져있는차량이있잖아요. 우리가4명이1개조로일하면전에는타고다니는데언론에서위험하고사고위험이있다고해서못타게하고요. 그런데4명이나승차가가능한차량도있잖아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중간에탈수있는차량이나옵니다.
박승한위원
청소차량현대화를좀하지요?기존에있던것을불용품매각을하더라도요.그사람이보면차타는사람이있고뒤에두사람은뛰어다니면서수거하거든요.중노동이되고있어요.차량을탈수있으면타야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재무과와상의해서현대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음식물쓰레기처리는타지방자치단체처럼음식물처리기에대한보조사업을해보실생각은없으신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과거에여명에예산을지원한경우도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가정용도될수있고시설이나경로당이면경로당음식물처리기가있잖아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가정용이20여만원이라고하던데처리해서나가면나중에그속에서관로가막힐수있다고해서적극권장하지않고있거든요.그렇지않은것이나왔는지검토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이사업에대해서보조사업하는데가꽤있더라고요. 우리가감사지적에있어서식품위생감시원증발급이부적정했다고해서주의를받은적이있어요.이것은뭐예요?아시는분없나요?
담당
위생담당
구자균 위생팀장구자균입니다.제가1월에위생팀에왔습니다.그런데저희도얘기를전달받았는데요.감시원들에게부적정을받은게아니라공무원들이단독을해야되는데그런것에대한교육없이,쉽게얘기해서교육원같은곳에서식품단속교육을받아야하는데그걸안받고단속했다고해서감사때에지적을받은사실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음식물쓰레기용기로하는게있고카드로하는게있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건하위원
카드설치는우리강화군에몇개소나설치되어있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10개소되어있고좀늘려가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10개소설치한자료를요청합니다.왜냐하면갑곳리에설치한데를보면사용을잘안해요.대책이나보완을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설치장소를주시면제가그것을한달동안체크해보고해보려고합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이요청하는설치해주는식이거든요.
김건하위원
집단으로되어있는아파트들은되는데아직은다세대나연립은어르신들이많이살다보니까활용가치가좀떨어집니다.지켜보겠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모범음식점기준미달3개소하고지정관리하는데폐업,휴업1개소가있는데12-17페이지에모범음식점지정관리현황으로기준미달3개소,폐업휴업이있는데이것이어떻게되어서폐업하고휴업하고기준미달은어떤면에서안된것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기준을정해놓은것이있는데그기준이안되는분들을탈락시킨것이고폐업이나휴업은그분들이장사를접은겁니다.
김건하위원
다른이유가있어서그런것은아니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김건하위원
선정과정에서뭐가있지않았나싶어서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김건하위원
아까김동신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공중화장실이종전위탁업체가관리하던것에비해청소상태가꽤안좋다는여론이있습니다. 돌아본적이있으시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건하위원
관리감독철저히하셨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건하위원
업체변경할의사는없으신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업체는12-15쪽에있는식으로.
김건하위원
계약이만료되면그것도검토해보세요.왜냐하면갑곳리전쟁박물관부터황산도어항까지가는데15분정도됩니다.거기간이화장실하나빼고는공중화장실이총몇개입니까?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더리미,오두리에있고.
김건하위원
총11개소가있어요.평균거리를보면1.36km입니다.관광지,유적지라고봐서는수요가너무많아요.주민들이요구해서설치된건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지금도더요구하는데안하고있는입장입니다.
김건하위원
관리는누가다해요?업체에서하는거아니에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요구하면저희관에서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더리미이용객얼마나될것같아요?그주변상가에있는사람들이밥이나술먹으러갔을때상가있는사람드이화장실을이용하죠.그쪽이용하는사람들별로없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연두방문이나기타주민들의건의에의해서지어진것이지,
김건하위원
그런곳은예산을많이들여서좋게화장실을지을것이아니라차라리이동식간이화장실을놓으면딱맞는자리라고봅니다. 그런부분을참고해주시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건하위원
화장실청결유지가잘안되어있어요.지금어판장같은곳을보면어판장상인들이관리하고청소하고유지해달라고해서지어줬을거아니에요. 그분들이장사하는데돈벌이가바빠서관리가안되는지모르겠지만읍면담당자들이일주일에한번씩도셔서청소상태를확인하고그분들한테청소하라고유도하셔야돼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선두포구길아래쪽,화장실이엄청커요.아주좋아요.천장에서음악소리잘나옵니다.바닥은개판이에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갯벌에들어가면거기에들어가면안되는데오두돈대나그런곳을보면갯벌에들어갔던분들이간혹들어가는분들이있어요.
김건하위원
그주변에다있어요.그런것도관리하는업체에자꾸말을해서그럴때는여름휴가철에는더할거예요.그런것을관심갖고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CCTV는안전총괄과에물어보니까저희는안전총괄과에서모니터링을해서거기에서적발되는것이각실과나면으로검토의견이내려가는줄알았어요. 그게아니고우리실과에서발견되었을때에그모니터를역으로하더라고요.안전총괄과에검토하는요원이있으면이상하거나일단모니터를보고계실때너무대형쓰레기나스티로폼,건축자재물이나큰것들은육안으로금방티가나잖아요. 그러면그것을재빨리면이라든지담당실과역순으로간다면이것이불법투기하는데에더효과적이지않겠느냐상황실근무에맞지않겠느냐질의를했는데그것을한번잘검토해볼필요성이있거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저희금년도에80개소도더설치완료했는데요.읍면에서모니터보겠금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도읍면에서한다?전문요원이하나씩들어가야돼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돌려서다시볼수있으니까요.
박용철위원
누가매일그것을해요.그것도의문이에요.면장님이하실거예요?산업계장님이하루종일들여다보고있을거예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환경담당이잠깐해야겠죠.
박용철위원
그런것도인원적인부분이있고저희도불법쓰레기에대해서카메라설치해야된다,이런것을정말많이주문하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자료에보시면작년도CCTV로21건인데현재5월말현재CCTV로관리하는것이30개소입니다. 올해80개소는야간촬영이가능한것으로샀습니다.
박용철위원
저희들이염려하는것이그런거예요.하라고많이해야되는거알아요.우리가다니면서봐도너무지져분하고길거리에건축자재물,우리가음식물찌꺼기를버릴때분리수거용기개념부족으로인해서조금씩은실수할수도있는데그런것을제외하고큰쓰레기를이렇게쌓여있는것을보면굉장히마음아프고안타깝거든요.이것을해결해나가기위한토론이라고생각해보시고이자리에서대화를하는것이거든요. 앞으로읍면에80개소인데강화전체적으로보면모자라겠죠.이런것을해결하기위해서강력한대책도필요할것이고읍면으로분배를하면지역주민들이있을수도있고요. 외지에서오는사람들에대한것은당연히우리가고소고발을하겠지만지역주민들의한두번실수로인한것도발견될수있고서로보이지않는냉각요인이될수도있고참염려스럽거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걱정은기우는아니지만이렇게했을경우지금은그나마도로변에버리던것을산속에버릴까봐그런문제도,기우이긴하지만없지않아생각은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잘판단해서할필요성이있다는생각이들어서걱정도되고안타깝기도합니다. 환경미화원이기간제근로자가되면서약5명이환경미화원쪽으로배치가됐어요.그분들에대한인력들이청소요원으로의전담청소요원을뽑았을때의역할과그분들이와서하는역할에대한것은저는50%도안된다고보거든요. 위원님들이다지적하신내용이기때문에짧게얘기하면융화성,필요성,각면에도필요한부분이분명히있고앞으로쓰레기가자체적으로해결해야될부분도분명히있을것이라고봐요. 매스컴을통해서보면지자체별로자체소화해야되는그런시기가올것이란말이에요. 그래서우리도용정리에있는것을버리지못하고지금선별장으로만쓰고있는것이라고판단이되요. 그러면그선별장도조만간제가볼때에는그렇게길게갈거같지않거든요.그런부분들이다시재계할수있는우리가만반의준비를해야될필요성이있다. 선별장으로만의역할이아닌소각장의역할로다시재생할수있는시간이점점가까워지고있다. 자료를한번보면쓰레기종류판매량을자료로보면2018년도하고2019년도에쓰레기봉투판매비율이80,90%가증액이됐어요.그만큼많아졌다는얘기잖아요.130만장에서240만장이된다고하면.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일부는조례가개정되면서시기를금년1월1일로했습니다.작년말에일부는미리사둔경향이없지않아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어쨌든쓰레기봉투판매량을본다면쓰레기증가가되고있고심각성을안느낄수가없어요. 지금은검단에가서버리는것이비용차원으로싸다고해서그렇게가지만그것이종식되면정말강화군에서모든것을다소화해야되는,음식물쓰레기,소각,요즘에코로나19때문에스티로폼엄청많이나와요.저희집만해도많이늘어났더라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소각하시던분이안하겠다고해서.
박용철위원
그것하고는단가가안맞아서,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그것하고종이박스를할아버지,할머니들이줍다가안줍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은TV에서도한번나왔어요.그만큼우리가그대책방안으로정말심각하게다가서야돼요. 거기에대한대책마련,또유능한과장님계시니까앞으로팀원들과일에대해서걱정하고정말심각하게다뤄야될것으로봐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2025년1월,2024년말까지는소각장에대한재가동을실시해야만합니다.
박용철위원
얼마안남았네요.아까도위원님들이다말씀하셨지만청소요원부족한부분을군수님에게잘보고해서인력채우세요. 지금까지나열한부분에서가장기본적으로청소요원의역할이가장크단말이에요.그분들에대한환경개선해야하고인력개선해야하는부분이분명히있을것이라고보거든요.철저히해주시고요. 정화조처리장이고장이나서그러는데지금사후대책은어떻게되고있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현재축산분뇨처리장에그나마돼지분뇨처리를안해서저희가15톤,15톤,30톤처리하다가15톤하나가고장났거든요.축산분뇨처리에서1일20톤으로처리하고있습니다.그동안밀렸던것을다처리하고있는실정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거기임시보관만했다가다시나중에정리했다가다시되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7월중순경에부품이오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박용철위원
7월중순이나되어야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때까지잘견뎌지겠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
처리장이고장났다고해서깜짝놀랐는데이것도앞으로처음겪는일이라지금은서로처분만기다리고기술보내주는것에우리가의존해야되지만항상이것은예비가필요하다,그래서즉시즉시처리할수있는것들이필요하다는생각이들어요. 과장님도느끼셨겠지만이부분은우리가철저히앞으로예산이들어가도이것은분명히가지고있어야될것같아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부품1개를더신청해놓은상태입니다.
박용철위원
공중화장실다얘기하셨는데하나만얘기하겠습니다.강화군에서관리하는총괄104개,우리가청소를한다,안한다,잘한다,못한다를판단하기전에일하는방법이어떤것인지를들여다보는게맞다고판단되요. 기간근로자용역업체화장실용역하는시간예산절감차원에서1일2시간이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
1일2시간으로어떤업체가그것을처리할수있을까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렇다고수시로거기붙는것은아니고요.
박용철위원
평일에는되죠.주중에는그럴수있다고봐요.하루에2시간,오전에1시간,오후에1시간청소하는거예요.주말,연휴,우리가지져분하다고판단하고우리가피부로느끼고여기계신위원님들,관광객들도와서많이피부로느끼는것은본위원이판단할때에70%이상은연휴예요.평일에와서봤을때지져분하다고판단하는것은20,30%된다면연휴가끼여있고주말이끼여있는상황에서70,80%는지져분하다고생각할수밖에없어요. 지금주중과주말이똑같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
말이안되잖아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토요일,교동제비집화장실갔었는데깨끗했었는데관광차2대가오니까바로지져분해지더라고요.
박용철위원
지금관광차가들어오는곳이교동,동막.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이용객들의자질문제가좀,
박용철위원
저도마찬가지입니다마는관광버스를타고여러명이몰려가서하면군중심리가발동해요.남자들예비군복입혀놓으면아무데나앉죠?약간의비교차이가있을수있지만제가표현력이부족해서그런지모르겠지만여러명이들어가서쓰면대충손에들고있는휴지도휴지통에넣을것을바닥에버리고오고그런현상이벌어져요. 그런것은고사하고하루에두시간정도운영하는것에대해서는문제점이있다.탄력운영제를하세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주말은탄력적으로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해야됩니다.예산을더주더라도.그리고나서그업체들이잘하고있는지,잘못하고있는지의판단도해야되고업체를바꿀것인지안바꿀것인지에대한것도판단을해야된다고봐요. 아까오두리얘기나왔지만요즘에는좀덜해요.망둥이낚시할때보면거기가갯벌이에요.그런것들이연결고리가되어야뭔가지적할수있고개선할수있고물론저희들한테도화장실만들어달라는민원들이많이있습니다마는많이거르는편이에요. 앞으로화장실증액하는부분은정말신중하게생각해보시자고요.필요성,관리성에대해서어필하는데저희들은표를먹고사는사람들이니까거기에대한응시를안할수없기때문에때에따라서과장님한테도올라가서의논도하고조르기도하지만정말이것심각한거잖아요. 타지역에비해서우리강화군이결코화장실적은것이아니거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관리차원도그렇고심도있게판단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제가말씀드리는것이환경위생과좋은일하고도매일욕먹는부서이기도해요.그런데또가장중요한부서이기도해요. 항상민원편에서일하시는부분은이자리를빌어서감사드리고위생적발하고미세먼지적발하는부분은그런분들과대화하고충분히토론하고어느정도선에서일부감액할수있는부분들,늘감사한것은과장님과민원이발생해서올라가면주민편에서어떻게하면감소해줄수있는것을먼저생각해주신것에대해서감사드려요. 그렇게고생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감사드리고지금까지두서없이여러가지말씀드렸지만심각성에대해서는빠른시일안에고민하고해결해보자는뜻으로말씀드렸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환경직이몇명이에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4명입니다.
김윤분위원장
환경직이충분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약간적은상태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제가볼때약간은아닌데요.산업단지는강화군에서관리하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업무는시에서하는데안가져왔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우리가안가져왔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일부는저희가하고있지만가져가라는것안가져왔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과장님환경에대해서크게부족함을별로느끼지않는것같은데,환경직들이일을잘하나보네요. 제가보기에는시에서관리한다고해도산업단지는어떤문제가생기면일단그쪽으로통보하기전에강화군에서도관리해야되는부분이있어요.거기비산먼지도있지만환경오염에대한부분은더늘어나는데말이환경위생과인데환경직이4,5명된다는것은문제가있죠.조직부서에서할일이기는하지만환경을책임지고거기에서근무하시는과장님이하팀장님들이이부분에대해서부족함을못느꼈다고하면제가보기에는업무를태만히했다거나아니면있는환경직들이일을너무잘한다거나둘중의하나인데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금년부터환경법이많이강화되면서업무가확늘어나는입장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제가강화군을위해서공무원들의조직보다는강화군의필요한인력이환경에대한전문직이아닌가그런부분이필요하다고생각해서책임을맡고있는과장님이나팀장님들이이런부분에대해서는전문직들이배치되어서필요한행정조치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됩니다. 사실은기술직들이보는것하고우리행정직들은인사발령으로수시로바뀌기때문에그렇게연관성도없지만전문성이부족한것은맞아요.그래서이런부분은앞으로시정이필요하다고보는부분이고요. 이런부분은과장님께서조직부서에적극적으로요구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위원님들이다말씀하신사항인데주민들이요즘뻑하면공중화장실을해달라고해요. 관리를어떻게할것이냐고책임지라고하는데민선이기때문에일단해달라는곳에무게를실어요. 그러다보니까무조건만듭니다.그러다보면관리가안되요.앞으로는주민들이요구하는부분에대해서충분히검토해서이것이필요하냐,안하냐를적극적으로검토해서새로신축부분은신중하게하고유지관리에중점을두셔야해요. 예산이나여러부분을따져서화장실용역을하든하면사실관리가안되다보니까우리가들어갔을때악취나청결하지못한부분에대해서찡그리게되거든요. 강화가관광객을많이유치하는입장이라고보면우리환경위생과에서는화장실뿐아니라강화군모든지역이강화군민이든관광객이든강화는진짜청결하다고만족할수있는깨끗한강화만들기에노력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릴게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열심히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아름다운강화를만들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그리고공중화장실부분은위원님들께서여러가지지적사항도하셨지만개선사항에대해서도말씀하셨어요. 이것을검토를하셔서청소에대한부분을개선사항이없는지,개선할부분이라면어떻게할것인지노력을하시고요. 소각장에대해서는2024년까지는청라갈수있는거예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2025년1월까지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소각장을가동하려면가동하는데필요한조치가이뤄지려면기간을꽤가져야될것같은데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3년에서,
김윤분위원장
지금부터조치되고있는것이있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인천시에서각구군별로소각장을증축하라고,신축하라고지시된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지시만됐고예산이나이런것은지원이안되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예산은국비하고시비를따와야될문제이고요.그런데각구군이움직이지않고있는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제가볼때에는늦었어요.2021년도예산은국비는벌써지나갔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2022년도예산을따야됩니다.
김윤분위원장
그러니까지금부터시작을했어야하는데소각시설새로만드는데3년이걸린다고하면예산따오는것은미리준비가됐어야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사실구가서로눈치를보기때문에,시가처음에3개구에하나씩설치하라고하니까옹진을빼고요. 나서면나서는구가해야되니까전부서로,
김윤분위원장
그래서3개구씩묶으라는거예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3개구에하나씩으로,그러다보니까전부안나서고있다가그래서다시시가용역에의해서그러면9개구다해라.그렇게입장을바꾼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소각시설이단기간에운영할수있는시스템이안되기때문에.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4년정도.
김윤분위원장
그러니까2024년이면시간적으로보면굉장히짧아요.2025년초부터운영되어야하는데국비를받는다고하면2021년국비는지금신청하기늦었고내년에초에신청을한다고하면2022년나올것이라고요.그것도된다는보장은없지만일단은국비를각군구별로하라고했으니까강화군에서는지금늦었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때가서이것을어떻게할까가아니라지금부터빨리서둘러서국비를받는부분까지시작해서일단국비를받아야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국비는지원합니다.
김윤분위원장
내년3월에국비요청을해야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윤분위원장
국비요청을하려면별도용역이필요없어요?있는상태에서하면되요?있는예산이얼마나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통상250억정도잡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국비가몇%나나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국비를광역으로하게되면지금7,3받으려고하는데계획적으로강화는안들이고시비하고국비로만하려고요.
김윤분위원장
광역으로하게되면인천시것을가져가라고할수도있잖아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렇게되면국비와시비로만되는것이고강화것으로만하면5,25,25,
김윤분위원장
차라리5,25,25로해요.국비로받아서그것은더큰문제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강화것으로만했을때에는물량이그만큼안됩니다.쓰레기양이.
김윤분위원장
소각할만한용량이안나와서?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지금문닫은것이,
김윤분위원장
그렇다고광역을다한다고하면주민들이가만히있겠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고민중이고검토중에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예전에오물도다뒤집어씌웠던내용인데.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시절하고는지금은기술이많이발전했기때문에요.지금은,
김윤분위원장
제가공무원한경험을말씀드릴게요.이것귀찮으니까난딴데로가면되지하는생각을버리시고있는상태에서지금시작하십시오. 의회감사에서건의보다는지시라고할수없지만정말제대로될수있도록.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군수구청장회의때이미얘기가좀나왔고요.현재시에회의를갔다왔고내일모레국장회의할계획이있습니다.바로6월말이나7월이면군수구청장회의에서결말이지어질것입니다.
김윤분위원장
그리고과장님생각은어차피강화로만하면물량이안되기때문에광역으로가서군비를안쓰고국비,시비로한다고하면만약에인천시에서다들어오겠다고하면그것도막을방법이없지않아요? 지금이게먼얘기가아니잖아요.이부분을과장님,담당팀장님,국장회의도하신다고하니까이게먼얘기가아니라현안사항이에요.착오없이제대로처리가될수있도록당부를드립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저도강화군의공무원이지만인천시로볼수도있고대한민국전체로봐서해야되는게맞지않나큰틀로말씀드린것이지지금개인의의견이그렇게반영된다는것은아닙니다.
김윤분위원장
큰틀은맞습니다.그말씀은맞는데주민들의요구사항도있으니까그런부분도민선시대에는그것을무시할수없잖아요.그렇게되면주민들에대해어떻게접근을해서그분들을이해를시킬수있는방법을찾아야되는지지금부터적극적으로검토하고중간에윗분들에게보고해야되겠지만사업의내용이실행되는것이있으면의회에도보고해주시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9개구청이의견표시를안하고있는입장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어쨌든국비는당연히줄수있으니까그것은큰걱정은안하니까그런데시에서방침을세웠다는거아니에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시는나름대로방침을세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그방침대로따라야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방침이당초방침이맞는것인데의견이안맞으니까구로미뤄버린것입니다.
김윤분위원장
그래요.아주효과적인방법으로갈수있도록신경써달라는말씀드립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환경위생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감사를10분간중지한후에계속해서농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농정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농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석현농정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하여시정을요구하므로지방행정의효과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를당부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한석현농정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9일 농정과장한석현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농정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농정과장한석현입니다.강화군의농업발전및지역경제활성화에힘써주시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김윤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먼저농정과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농정과2020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김윤분위원장
농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농정과장님께신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사전에미리말씀드렸는데최근들어쌀소비인터넷쇼핑에대한소비가늘어났다고말씀들었어요.저도검색하게보게됐는데라미네도정쌀들어보셨어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들어본것같습니다.
오현식위원
저도오늘알았는데이런곳을밴치마킹할필요가있을겁니다.포장재관련입니다. 포장재관련해서1인가구가늘어나는것의추세에맞춰서1인한끼를포장해서판매한다든지아니면포장재를이쁘고화사하게준비했는데간단한글을읽어드릴게요.인터넷에올라와있는글입니다. 포장의디자인자체도한번도보지못했다던수준으로감각적이여서선물용으로쌀을살수도있겠다고생각을하게만들어주었네요.그리고쌀과도봉되어온손편지와고객한명한명에대한정성의다짐이가장단편적으로독보이게만들어주고있는점이참좋습니다.앞으로쌀은여기서만사먹겠습니다.정말감사합니다. 이렇게리뷰가올라와있어요.이것이교동면동산리에있는개인판매업자입니다.한편으로강화섬쌀은포장재가뜯어져있었어요.벌레가생기지않을까걱정입니다라는글들도있었습니다.다그렇다는것이아니라이런글도있었다는것을참고해주시고요. 한번검색해보셔도찾아보실수있을거예요.한번찾아보셔서참신한업체가강화교동면에있었다는것이놀랍고이런업체는강화군에서방문해보고벤치마킹할필요가있다고생각들어서말씀드렸고요. 포장재지원사업을통해서모든쌀에대한포장재를참신하게바꿀수없다는것은당연히알고있습니다. 특별히포장재를개별적으로만들수있는상품을개발한다든지해서저희강화섬쌀의위상을높여주셨으면하는사항이고요. 13-12페이지에홍보및유통지원사업많이바뀌었어요.저희가원래TV광고나TV프로그램협찬이많지않았습니다.정말과장님과팀장님께서정말열심히일한결과라판단되고요. 제가궁금한것이신문광고,옥외전광판이것이계속이어나가야하나요?홍보?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금년도에도이어나가려고계획은잡고있지만아직검토중에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제개인적인판단일수도있지만하나하나의홍보매체를통해서판매량은판단을할수없습니다. 그런데지금추세에맞춰서는네이버나기타웹서핑이가능한부분에대해서파워랭크를상위입성시키는것이이예산이면장기간1년간파워랭킹에올리실수있을거예요. 밥,쌀,맛있는밥,맛있는쌀,이런것만검색을해도상위에랭크될수있도록지원만해주셔도신문지나옥외전광판이상의강화섬쌀을드높일효과가있지않을까라고판단하고요.이런부분에대해서강화군에서적극적으로용역을실시할수있는부분이고요. 효과성을확인하기위해서여러방면에서더힘써주시기바랍니다.정말많이바뀌었고많은분들이강화섬쌀을인지할수있는모습으로바뀌고있어서만족스럽다고말씀드릴수있고요. 15페이지상설매장운영하고있잖아요.이것은똑같은맥락이지만효과는있다고판단되십니까?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금년도에시작했는데초반에올라가다가코로나19때문에롯대백화점에확진자가다녀가면서어려움이있었습니다. 평균코로나발생전에는월6000만원정도오르다가확진자가다녀가면서조금2,3개월정도1500만원으로떨어졌어요.지금저희가청라점하고계속미팅하고있는데점점회복세가되지않을까판단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잘판단해주시기바라고요.17페이지농업용수,올여름에문제없을까요?양사면은작년에도아시겠지만워낙심각하고많은말이있었기때문에올해는어떻게?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현재저수율이70%로가고있습니다.양사같은경우는저수지는없지만전년도에위원님들께약속을드린바가있었을겁니다. 어떻게해서든지6월말이전에는교산저수지까지본관로를설치해서넘기겠다고약속한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금년도에지금공사가진행중에있으며교산저수지까지는군부대부분이48국도가국토관리청에서공사가되는것같아요.그래서그부분만임시관로로해서물을넘길수있도록,6월말이후에는물을넘길수있도록준비가되고있습니다. 그물이하점양오저수지밑에양수장을다지었습니다.거기에서양오저수지물을진짜필요할때터서진행할겁니다.6월말이면가능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강화군에서항상신경쓰고관심가져주시는부분이라농업인들이자유롭게웃음지을수있도록도와주실것이라믿고저도홍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반갑습니다.19-3페이지농촌관광휴양단지지정현황에서선두리산447-1번지외8필지를한다고하셨어요.농어촌관광휴양단지라고하셨는데여기진행은어디까지되어있나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이휴양관광단지를지정한다음에승인절차를밟아야합니다.지금지정까지는되어있습니다.그이후에는개별법에의해서승인절차를진행해야될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지난번현지의정활동중에이쪽지역이휴양단지라고봤는데전혀진행된것이없어서요. 밭직불금에대해서농정과에서관리하시나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관리는저희가하고지급이나신청은읍면에서받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밭직불금에대해서궁금한것이직불금주는것이법이바뀌었다고하는데신청부터수령까지설명해주시고요.대상자는어떤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일반적으로농경지를구입해서농업경영체등록하고신청하고확인서받아서읍면에제출하잖아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어느분은대상자가되고어느분은대상이안되는분이있어요.법이바뀌어서그렇다는얘기가있는데읍면농지담당자들과실갱이를하고농관원가서확인서받으러가고,농관원가도문제가있어요. 왜냐하면하점면망월2리사시는분인데경영체들고경작확인서를들고신청을하러갔어요.농관원에담당자가있었는데시대변화가되어서현지나가서직접농작물심어졌는지확인을안해도인터넷이나위성사진으로검색할수있죠?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현장을굳이나가서만해야한다고하는데농관원과협의를봐서세상이변한것만큼따라가줘야할거아니에요.바빠서,인력이없어서,출장을많이갔다고해서안받아주는경우도있습니다. 직불금6월말까지신청해야되는데얘기를했어요.이런경우는답답하더라고요.굳이현장까지안가도거기에뭐가심겨있는지다기재가되어있어요.예를들어서망월465번지에는고추가심겨있고,475번지에는다른것이심겨있고그다음에는수도작이심겨있데도불구하고제가인터넷을검색해보고확인해봤어요.위성사진확인해봤어요.거기에심겨져있는것이다나오더라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그렇게대처하는것은미흡하지않나,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직불금제변동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논,밭분리해서변동,밭에대해서는밭직불금을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금년부터기본형공익직불제로해서통합을다했습니다.밭이나논을별도로지급하는게아니라공익형직불금으로해서논밭진흥지역하고비진흥지역으로나눠서직불금을지급합니다. 작년까지만해도고정직불금이ha당진흥지역이100만원선이었는데금년에는면적직불금이라고해서ha에2ha미만은1구간,2ha∼6ha까지는2구간,6ha∼30ha는3구간으로정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공익형직불금으로바뀌다보니까농관원에가서농업기능체확인서를많이하는경우가있었습니다.농관원에가보니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마을이장의확인서,농협에서영수증을다떼어서주는데현장을나가본다고하는데그부분은저희도농관원자체보다도위에서부터진행절차를그렇게하라고해서그런결과가나온것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농관원과같이상의해서절차간소화에대해서논의를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거기에보면경영체확인을주로이장들이확인해줘요.아니면농지소재지이웃주민이확인하는데불구하고이것을가지고갑질하는느낌을받았는데이런일이절대일어나서는안돼요. 공무원의기본자세는군민이있어서있는것아니에요.이런부분은잘협의해서해주시고요. 예를들어서그분이직불금대상자인지아닌지용정리에농지를1000여평을사서성토를했는데성토한부분이불법이라고발되어있는상태이긴하지만4년됐습니다. 거기에유실수나야채를여러가지를심었어요.그런부분은농업경영체등록되어있는데그부분이직불제대상자인가요?아닌가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그부분이금년공익직불금으로바뀌면서그땅토지가소유자와관계없이그토지가전년3년동안직불금을탔느냐안탔느냐,그래서안탔을경우에는금년에대상에서제외가됩니다. 이부분이저희뿐아니라전국추세에서문제가되고있는것같더라고요.어떻게보면기본소득이3800만원이넘는사람은직불금을못타는데그렇게해서신청을못한부분인데그분이소득이없어서신청하려고하니까안되더라.그런것은어떻게할것이냐해서그것도중앙정부하고농민들하고절충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토지를2017년도에매입해서하신거예요.3년동안신청을안했기때문에대상지에서제외라고했는데말씀하신것과똑같은것이네요.그분에게자세한설명을해드리겠습니다. 초지광장이아닌포도축제했던자리,그쪽광장의주차시설이나농정과와관계없지만농산물판매부스설치를해줬으면하는분들이있는데그게가능한건가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그부분은강화군에서종합적인발전계획을수립할때같이해야되지않나,개별텐트는좀어려운것으로그렇게판단됩니다.
김건하위원
수확철에김장철에라도김장시장도될수있고,농산물판매도수확해서팔수있을때라도할수있는지여부를관심가져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국가소유의구거나복개,매몰되어주택지나대지등으로무단점유된사유화된곳이있어요.타인이절대사용못하게하는경우도있고분쟁도많아요.이런것에대한대책은있으신가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구거가옛날에집을짓고사시는분들이많이갖고있었은데항공으로지적측량하고새로구입한사람들과마찰로인해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도많은어려움이있다고보고,담당실무진들이많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현재로는그부분이진짜구거의기능을상실했다면그분에게매각을한다든가추진과정을갖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려움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김건하위원
예를들어서경지정리하고남은자투리공간땅에개인이경작을하고있습니다.군유지나국가가소유하고있겠죠.개인이감나무도심고유실수를심어서바로앞에붙어있는농지를매매했는데점유하고있는분이사용을못하는경우도있고뭘요구하는경우도있습니다. 사실그런것이발단이되어서문제가있는것같은데차라리점유세부과할수있죠?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점용료는무단으로이행강제금은부과하고있고그부분이여러사람이이용을해야되는데한개인이독점을하고있다면그부분에대해서저희도강하게조치는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여러명이사용하는게아니고구거옆에자투리땅이남아있는데거기에나무심어서자기것이라고하는거예요. 필지확인을해보니관땅이에요.그것을가지고나쁘게얘기하면아주못된행위를하는경우가있어서차라리점유세를받으시던가그렇게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강화섬쌀대한민국의소비자신뢰대표브랜드6년연속대상을받았다고했어요.이상을주는데가어디예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그부분은잠깐잊었습니다.브랜드협회입니다.
김건하위원
쌀부분에참여했던다른지자체는몇개가있나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쌀은없었습니다.
김건하위원
쌀은없고강화섬쌀만있는거예요?그래서강화섬쌀이6년대상으로받는거예요?그러면의미가없잖아요.여러개쌀생산하는지자체에서같이와서품질에대한대상을받았으면인정을하죠.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사전에는본경쟁에오르기전에사전에평가해서거기에들어간대상지자체를하고있습니다. 사전에조사를진행해서상줄대상을지자체대상으로통보를해서거기에저희가자료를제출하고그중에서상을주는겁니다.
김건하위원
강화섬쌀만참여하는거아니에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사전에선택이됐기때문에.
김건하위원
다른데서는안하고강화섬쌀만?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쌀부분에서는.
김건하위원
그러면대상이라고할수는없잖아요?
박용철위원
사전에는몇개업체가경쟁이되고.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그런부분들까지는저희한테통보를안해주기때문에요.
김건하위원
그래서강화섬쌀의인지도가떨어진다고보는거예요.단일후보로가서하는것은무투표당선이나똑같은것이거든요.표현은할수있겠지요.강화6년연속섬쌀브랜드대상은안맞는다고생각합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정확히참석부터진행절차를확인해가지고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아까말씀하신대로강화섬쌀에대해서홍보를많이하시잖아요.차라리그게훨씬더낫지요.농업기술센터에말씀드릴것이있는데이렇게해서홍보가되겠느냐,그게의구심이갑니다. 이런것을이런것도어떤매체를통해서어떤방법으로어떻게홍보의극대화를시킬수있는지참고해서연구해주시고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기술센터에하나말씀드릴것을말씀드릴게요.강화고품질쌀육성해서하고있어요. 지금이천농업기술센터하고여주농업기술센터하고인근지역김포하고강화쪽하고비교해보았습니다.그런데강화섬쌀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지금농업기술센터에서금년부터불은면하고화도면에시범포를만들어서재배하고있습니다.강화특유의고품질쌀을만들려고시범재배를하고있으니까2년,3년후에는그성과가나오지않을까보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고시히카리는상당수가많이도복이돼요.일기변화에따라서많이변화가옵니다.그런데굳이이런것을가지고섬쌀로할게아니고이천시같은경우에는4년전에이천시토양에맞는,쌀홍보용브랜드에맞는것을개발해서다농사짓고있어요. 강화는지금시험포해서한다?거기보다는5년이상늦어지는겁니다.거기에는맛들미가있어요.강화에도강화토양에맞는섬쌀을만들어서강화만이만들어내서브랜드가지고팔수있는,홍보되고팔수있는것을,사실이것은농정과에얘기할것이아니라기술센터에얘기할겁니다. 그런데그런것도참고를하시라고말씀을드립니다.왜똑같은공직자들이연구하고개발하는데왜이렇게강화만4,5년씩늦어지는지,강화섬쌀홍보해서대상받았다고하는것보다는강화섬쌀토양에맞는,강화섬쌀기능을하는섬쌀을만들어달라는겁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자세한것은농진원에도다직접통화해보았어요.강화는뭐든다떨어지고있습니다.지금강화에연구관있어요?없죠?연구직은있어요.연구원제도가있는데왜운영을안하시는지도궁금하고요.기술센터와협의할사항이기는하짐나농정과도거기에관련된부서이기때문에이런말씀을드립니다. 강화에서생산하는모든농산물이전국에서최고로갈수있고,으뜸이가는품질이될수있도록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어요.농촌체험마을인건비지원해주고자료를보니까사무장인건비지원해주는게다르네요.그밑에있는매출액관리는어떻게해주고있어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매출액은체험마을마다대표가있고사무장이있습니다.거기에서올라온것에대해서월마다결산식으로보고하고연말결산으로올려주는겁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은자료로받고거기자체적으로수입발생되는것을어떻게활용하는지?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마을에서사무장인건비가보조를해준다고하지만해주는곳도있고보조를못해주는곳도있습니다. 작년같은경우에는7개사무장을다지원했는데금년에는국비를지원되지않는부분에서는지원을안합니다. 그런부분은사무장을채용하면서체험마을에서나오는수익금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나머지수익금으로는주민들배당금으로가는거예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뭘질의드리느냐하면주민들에대한배당금이어디까지인지에대한정확성이없어요. 그래서거기에대한불만,관심도가없는것이거든요.거기에관련되어있는몇몇사람만혜택을보고있다. 이것을만드는취지는간단하게마을을위해서시작했는데,몇몇에대한,물론협동조합으로만들어진데도있어요.그런부분은당연히협동조합에서수익이일어나면마을에대한기부만하면되겠지요.그동네에서이루어지는것만있으면좋은데그런것들이전혀이루어지지않으니까관심도에서많이떨어지는거예요. 그러다보니까자체적으로이사업을할수있는능력을가진사람들이많이부족하죠.그래서컨설팅도하고역량강화사업도하고군에서배려하는그과정속에서도실질적으로보면이게상업술이거든요. 상업술에대해서많이부족하기때문에이득창출에부족해서이런것이이루어질수있도록역량강화하는그목적사업에맞겠금조금더관심을가져줄필요성도있다.사실매년나오는얘기지만거기까지만하겠습니다. 농업인월급제지원조례만들었는데상당히저조하네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저희가계속홍보를하는데도3년째오는데신청인이월급제를매년했던분들이신청하는추세에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실효성이나피부로느끼는,만들때에는좋은의도를가지고많이활성화되겠다고판단해서만들어놓은것인데노력해보시고,광고도해보고안되면이런것들은할필요성이없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해요.잘할수도있고잘못할수도있는것인데잘잘못이아니라그렇게판단할필요성이있다. 농가용저온저장고를지원해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인천시에확대할수있도록논농사도할수있도록많이얘기했었는데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지금지원자격을완화를시켰습니다.금년도에당초밭만1000㎡미만이었는데밭으로안하고경지면적을1000㎡로완화했기때문에.
박용철위원
논,밭이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금년도부터는그렇게시행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이것은농산물홍보에대해서누가담당이세요?배은영팀장님잠깐나오세요.농정과에계신지몇년되셨죠?
이제2년으로보고전자에했던방법과2019년,2020년도에광고를많이바꿨어요. 올해같은경우코로나가있어서어려운점도있었을것이고거기에팀새시장도분명히있었을것이라고봐요. 전에우리가홍보했던부분과지금한2년정도해보니까변화된모습이나거기에변화되었다면우리는그것을어떤것으로데이터를잡았는지거기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세요.
그런실적데이터로분명히나왔다면다섯배이상증가되었고,그것은곧농가의어떠한소득과연결되기때문에아주긍정적인거예요. 지금본위원이질의드린것은그런데이터를충분히확보하고거기에대한자신감이있는지없는지물어보려고했는데잘대답해주셨어요.
홈쇼핑에대한효과는어때요?
자료로요구할까하고안한거예요.그런답변을들어보고판단을내나름대로해봐야되겠다생각해서,
그래요.홈쇼핑비용이3000만원이었나요?
1회한거예요?
이런부분들에대해서분명히데이터자료로나와야되고,그래야다음연도에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계획이나오잖아요.그렇죠?
그런부분은잘하셨습니다.그런부분이조금활성화가된다면어쨌든우리가농가에도움이된다면그런쪽으로마케팅을하는것도괜찮아요.저는그렇게생각해요.그런쪽에관심을가져주시길부탁드리고요.
박스에대한것은한가지건의드릴게요.박스지원하는것을개인적으로농가에직접적으로지원하는것도있지만다른단체에지원하는것도있죠?조합에도지원하지요?
우리강화군에박스제작하는제작업체가몇군데가있죠?
확인해보세요.
강화업체에서제작되었는지다른데에서들어왔는지확인해보시고어차피강화농산물을만드는박스제작이라면어느세군데라고하면강화군의업체를주는것이맞지요?
어느업체를한쪽으로몰아주는게아니라같이생존할수있는것을만들어주자는역할을하는것인데그렇지않다라는목소리를들었습니다.
농협에서쓰는물건은농협에서자체적으로하는것이지만우리가보조해주어서지원해주는것에대해서말씀드린겁니다.
그런부분은서로협의가되잖아요.같이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지난번에제가올라갔었어요.앞으로발아장에대한것들이많이필요하다,전에는10가구정도의농가들이모여서발아장도만들었는데농산물판매장도마찬가지예요. 세월이지나다보면개인독식이되고서로불편한점이있으니까끊겼었는데이것을소규모로할수있는그런것을해보자는건의가들어왔어요. 그부분에대해서개인적으로미팅했지만어떠세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지금발아장이2009년도시점으로몇년동안25개농가신청이되어서운영해왔더라고요. 나름대로파악해보니까운영을하는곳이있는가하면많이운영을안하더라고요.원하는것은대형화를원하는데저희같은경우에는군비를갖고운영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어서그부분은시하고얘기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시비도확보하고군비도필요하지만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많이떨어진,물론강화군농협이60%정도된다고하시지만대규모로되어있는데가있잖아요.삼산교동,망월벌판이런집중적으로되어있는곳에는삼삼오오발아장을만들어주는것도괜찮다고봐요. 그런부분들에대해서형성되어있는것을찾아보자는것이지,이발아장을만든다고해서우후죽순으로한다면또전과같은그런효과가나타날수밖에없을것같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들에대해서의지를가지고있는곳에서그런것을만들어보자라는뜻이니까잘검토해보시고가능하다면내년도본예산에세워볼수있도록해서시범지역으로삼산이든한번보시자고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건의들어왔던부분에서먼저할수있겠금. 한강물물전쟁,올해에는그나마모내기때에아주적절하게비가와서그런목소리가안나왔는데농어촌공사와관에서관리하고있는논들의갈등들은워낙많이들어셨지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현장에가서사진도좀찍어보고그랬는데구리포초지벌판,농어촌관계에대한갈등알고계실것이라고보고요. 탑제에서편가네있는데그옆쪽에도농어촌공사와의갈등들이계속지속되고있고농어촌공사는농어촌공사에서관리하는것만하려고하고우리는전체적인것을봐줘야되거든요. 그부분은농어촌공사하고의긴밀한관에서의역할이가장크다고봐요.간단히얘기해서구리포방죽에물은항상있어요.그런데초지벌판에작년에는물을못줬어요.어떻게생각하세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그부분은저희가영구관로를공사하고있는부분인데그부분은영구관로가되면서내후년정도되면어느정도해소되지않을까보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전에목마르잖아요.어느곳이든서로관에서도협조해주시고,잘해주시고현장을발로뛰는농정과라는것을과장님을중심으로해서다알아요.그러나부족한사람들은정말애가타거든요.이런부분은좀더신경을써주고농어촌공사와의긴밀한대화,우리주민들은농어촌공사에가서얘기하면들은척도안합니다.안타깝잖아요.행정에서도와줄수있는것은강력하게도와주세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끝으로농막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농막은제가간단히말씀드리면농막은농막의범주로작업장으로써야되는데그부분이변질되어가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아마저희군에서도허가과쪽에서많은단속을하고그부분때문에TF팀도그부분이같이관련되지않을까보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허가과에좀더깊이농막에대해서말씀드릴거예요.그러나의견서는농정과에서진행이되죠?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농막에대해서는관여안하고있습니다.거기농지팀이있다보니까요.
박용철위원
허가과에말씀드리겠습니다.농정과올해같은해는할만할겁니다.그러나아직부족한부분도있고영구적으로관로만드는것에대해서깊숙이해야될부분도많이있을것이라고봅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잘이루어질수있도록부탁드리면서질의마치겠습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하나빼먹은게있어서요.북성리양수장인가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저류지입니다.
김건하위원
공사는완료된거예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지금그부분이아직진행중에있는데아마그부분은마무리까지내년도까지가야될겁니다. 공사는진행중에있고지금터파기공사하고제방만드는것은진행하고있습니다.거기에는양수장이들어갈겁니다.제3양수장이들어가는데양수장하나가개발행위,거기도농지이다보니까내년에는완공되어서저희가모든사업이2022년까지가려고하는계획인데내년도에완공하려고가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올해에는농업용수가부족하지는않았지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아직까지는괜찮습니다.
김건하위원
수로에있는물만가지고올해농사는큰지장없는거죠?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괜찮을것으로보고있는데양사는저류지가조금적다보니까어려움이있겠지만이상황이라면괜찮을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여담한번하겠습니다.팀장님2년이안됐어요.18년이라고하면어떻게해요.17년이넘었으니까질의에답변할때에는그런것에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여담이었습니다. 순무김치군납품목이있습니다.강화군농특산물은고생하시는데각종직거래장터대형마트,유명백화점,상설매장설치해서노력을한흔적이많아요.그런데큰희소식이하나있었어요. 보도자료1월15일강화군순무김치군장병식탁에오른다.이렇게해서보도자료난게있어요. 주요내용을보면강화군순무김치가국방부군납품목으로최종지정됐다고밝혔다.2019년상반기에는서류심사와설명회를통과해2019년국방부우수상용품시범품목으로돼하반기심사와함께시험급식,평가단계에서모든관문통과해서군납품목으로최종지정되는성과를거두었다고했습니다. 강화순무20ha에2500톤이상된다고하는데그때큰기대를갖고다들군납품하면해결될것이라큰기대를가졌어요.과장님이게왜잠잠한지그이유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작년도에순무가군납될수있도록국방부와여러차례미팅도했는데금년도9월달이되어야본격적인예산이편성되어서작년도저희가12월20일경에군부대확정되었습니다. 군부대에서확정이되면그다음연도부터순무가급식이올라가는줄알았는데군부대와협의해보니까거기도본예산편성을9월달에한답니다.그러다보니까순무에대한확정된시점인그다음익년도부터예산편성해서가져가야하는결과가나오더라고요. 이번부평에있는수도군단하고도자매결연을맺은것도거기가1군단을책임지는급식을책임지고있더라고요.거기와자매결연을맺어서예산편성절차를9월달에하는계획을갖고서움직이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러면확신에차서상반기부터납품을한다고보도자료까지나왔어요.그런데과장님의얘기는차질이없는거죠?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저희계획대로라면차질은없습니다.
김동신위원
거기에따른순무김치판매양과금액은어느정도예상하고있습니까?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금액이어느정도라기보다는한사람이한번에500g을가져간다고합니다. 저희같은경우에,이것도입찰을봐서거기에순무라는것이채택이되어야하는데입찰에서순무가안들어가면또어려움이있더라고요. 그래서어떻게해서라도군부대에서는순무를입찰에참가할수있도록품목으로지정해주는절차인데금액은더검토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중요한것은전국적으로봤을때신토불이라는얘기가있잖아요.우리몸하고흙하고둘이아니다라는뜻인데지금정부에있는장관들이순무라는독특한맛에과연매료될지의문이되고소비를더권장하려면차라리강화군내학생,장병,여러단체,토양하고먹던그런순무의독특한맛에거부감이없을겁니다. 그런곳에도군부대겉으로보기에는굉장히과대포장된것으로아는데차라리판매방식을오히려강화군학생들,초등생이40,50명이되요.거기에다실제노력을해보면어떤가?거기에대한과장님생각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강화군에있는학생들을대상으로순무전략도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가군부대쪽으로움직이게된것은군부대장병이많은장병수가있다보니까군부대에들어가면강화군의순무가강화군내에서소비되는것보다는군인들은전국각지에서모인장병이라그분들에게순무의효과나맛을안다면전국적인파급효과가있지않을까그런의미해서접근하게된것입니다.
김동신위원
실현되도록끊임없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농업월급제가생각보다많지않다,앞으로도많지않을겁니다.전국적으로농민수당이대두되고있어요.강화군에농업경영체등록된농업인수는몇명이나됩니까?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현재7500명정도.
김동신위원
죄송한데답변될지모르겠네요.우리가농업수익을제외한연간종합소득3700만원넘으면예를들어서각종농업보조에제외대상이되고있어요.그런분을제외하면몇명이나됩니까?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농업에종사하는분들을보면농협에근무하는분들,일부공무원들,그외에는그렇게많이빠지지않는다고봅니다.
김동신위원
그러면최소한6000,7000명으로보겠네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농업인수당이붐을타고있습니다.연간60만원입니다.아시죠?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전국60여개지자체가시행중이거나긍정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7000명이면60만원곱하면42억이죠.가능합니다.이돈을어디에소비하느냐?강화지역화폐입니다.물론지역상품권은없어졌습니다.그러나모바일이라든지이런것을개발해서강화에서쓸수있도록하는카드결재라든지,이음카드아시죠?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이번에재난지원금도사실가슴이아팠습니다.그많은재난지원금을받은것을강화에서만쓸수있겠금얼마든지할수있었습니다. 그래서농업기술센터는농업정책에대한재배나경작기술을가르쳐주는것이고전반적인큰틀에서농정과에서는그런정책을개발하는겁니다. 그래서이번에농민수당을만약에대승적차원에서지급이가능하게됐다고했을때농정과에서카드나모바일결재를메인부서로역할을할수있겠습니까?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농민수당은저희도검토는해봤는데저희같은경우수도작이나수산이나축산인들이또있습니다. 저희도이부분에대해서아주손을놓은것은아니고검토진행중에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강화는논의가활발히진행되지않고있다고보면되는거죠?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인구유출을방지하고농업에대한60만원으로는만족스럽지는않지만42억원을강화지역에있는소상공인들에게소비를하고일거양득,삼득이될수있어요.과장님이적극적으로건의드려보십시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자료에는없습니다.우량농지조성사업지금도계속하고있습니까?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추진하고있지는않지만복토한다든가그런것에대해서흙을,
김동신위원
2m이상성토하게되면신고하게되어있어요.그런단속이나실적이거의없어요.건축허가과인가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코로나19가종료가되겠지만앞으로유사한감염병이계속발생할거다,앞으로대면에서비대면으로일상생활이변할것이다,농산물판매나각종유통구조도비대면에의해서거의택배가주판매형성될전망이다,포장재에대해서정말신경을써야될겁니다. 강화군에서포장재지원을많이하고있잖아요.농민수당문제하고코로나19를대비해서포장재개발문제과장님신경써야될겁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양화다리주변에농업용수에대해서양수장설치가논의됐던거같아요.그게불쑥나오다가들어갔어요.설명이부족한것같은데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거기에저희가그쪽방면에서주민들과얘기해본결과3개소,4개소를설치해달라고들어왔었습니다. 예산이한정되어있고화도면과협의한결과1개소에대해서설치한다고하는데거기에서우선순위가덕포리쪽으로그때먼저거기부터하고온다고해서그부분은화도면과더상의해야될것같습니다.지금설치가됐는지확인을못했습니다.
김동신위원
양화다리기점으로해서편가네로차량이가고있습니까,좌측이덕포리쪽이죠.우측은편가네방면이고우측에있는내리주민들은덕포리주민들에게어떤불만을갖느냐? 농어촌공사에얘기를해요.그쪽만용수로고뭐고완벽하다,이위는전무하다.이것을제가농어촌기반공사지사장에게만나자고해서거기전수조사를해보자.그래서전수조사를마쳤어요. 너무차등을두지말자,내리쪽에양수장설치가가능하면덕포리도중요하지만그쪽에많은주민들얘기를들어봐야할겁니다.무슨뜻인지아시겠죠?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저희도농어촌공사와협의를다시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지난번에과장님배려로종강천현지의정활동갔다가존강천농업용수가해결됐죠?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이장님과전화가와서현장을가봤더니2,3교가물이담수가안되고다빠져요. 물론거기는침수대비해서만들었지만농업용수확보를위해서잠시담수능력을갖겠금시설보강이필요하다고하는데그현장을가보셔야될거예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위원님께서작년에도현지의정때도보셨고저도가봤는데제가이렇게말씀드리기가좀그렇지만그것은거기에있는마을주민들이해결해야될문제점으로보고있습니다.왜냐하면어느분은터놓자고하고어느분은막아놓자고하는데그것해결이되면거기에따라서담수할수있는능력은키워질수있다고봅니다.
김동신위원
일부사항하고는다르고제가한번나가보고그런것이해결된다음에2교,3교에대한어느정도높이를단정지어서얘기할수는없는데그사항이바뀐게있어요.제가한번시간을요청하겠습니다. 제가사적인질문을드리겠습니다.기세미농업포장건의드린것은어떻게흘러가고있습니까?
계연
황계연농정과장
현장을나가봤습니다.산업팀에얘기해서현장을봤는데산업팀에서는그부분을구거부분을매워서사용하고있는것같다.그러면경지정리구역인데아직까지왜포장이안됐나?면에서주변필요한분들과자세히현장을파악해서필요성이있다면군에건의하도록얘기를했습니다.
김동신위원
다른데다됐는데거기는안됐고그때긍정검토됐던것이공사비는크게들지않을것이라고해서긍정검토가됐었는데한번신경써주십시오.현장알아보시고요.부탁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보전직불제가통합이됐다고했잖아요.조건분리도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모든게통합됐습니다.
박승한위원
매년부정수급자현장확인을안해서그런거예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부정수급자는일단농지전용했을때그땅이3000평에서100평정도농지전용했는데그부분을신청을다하니까읍면에서잡아주지못한부분이고또어떤분들은만약에예를들어서강화읍에서신청했는데하점면에10번지를강화읍에서신청했는데그것을또다른데서신청을했어요.그것이전산상에안나타나서중복지원되는경우가좀있습니다.감사때인천시나정부합동감사때나왔던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의외로건수가많아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우리가농촌체험마을중에나루뿌리항은체험시설이있나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체험이마을로들어가서정미소만든것도수익사업을위해서했고나무재라고갯벌에체험을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사업이지연됐어도사무장이지원안되고있잖아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준공은했는데아직까지그부분이정식등록을하지못한사항이라내년부터지원이아마될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농촌관광휴양단지투어랜드는농산물직판장만드실거잖아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것은분양을하겠다는거예요?주민들에게혜택을주는거예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거기회사측과당초에얘기해보니까마을사람들이할수있으면그것에대해서자리를그쪽으로주는것도생각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 인허가관계가있으니까하면서주민요구사항을최대한반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저온저장고가이번태풍때보상대상이아니었어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농기계분류되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농기계로분류되다보니까농기계로분류되는것에대해서는태풍에대해서보상이되지않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억설적으로저온저장고시공할때견실한시공이필요하다는것이나온거예요.뚜껑날라갈정도이면시공할때각별히견실하게시공해달라고하세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섬쌀포장재,이것에대해서포장재사용하는쌀품종을제한할필요가있다는얘기가나오죠?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고시히까리삼광,주청벼,거기에는포장재가섬쌀하고포장재품종명을표시해서보급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요.이것을다통일하다보니까도매급으로다른데가저품질쌀을포장재를같이쓰니까도매급으로우리것까지이미지가안좋아진다는얘기가나오니까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그래서4가지로보급하려고안을잡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잘하시는겁니다.상설매장2군데가있어요.거기에농가의부엌제품들도들어가나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들어가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농업용수공급사업중에인하지구농업용수공급사업관로는다매설됐죠?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인하1리로가는송산부락건은깔지않고가지만빼놨나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그부분이인하지구가교산리에서인하리48번국도까지만연결되어있습니다.거기에수로로내려가게만들었는데거기에서교동대교까지연결시키는사업비가다시책정되어야됩니다.
박승한위원
거기에서송산부락,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거기것은공사할때같이가져가려고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렇게하셔야돼요.강화에대표적인천수답이라고할수있으니까거기도,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에서는강화군농민들이농사짓기좋은강화로만들어주십사말씀드리겠습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2020년도농정과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계획된5개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의사일정에따라해당실과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이상으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7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