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공사를하면서계약을하고그러는데그잔액금이되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네,끝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게아니고요.사업이이게국비사업인데현실하고맞지를않아요.무슨얘기냐면청년들을20일농장에배치를시켜놓고한달에80만원주고서하라는데할청년농업인이없거든요.그래서현장에맞지를않아서국비내려온것을다시반납하는겁니다.

이게반입니다.국비는이미반납을했고요.시비부분에대해서반납을하는겁니다.

아니죠.한달에80만원을가지고서농장가서일하라는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배우는것도기본저기는줘야되거든요.우리한달에기본소득으로줘도한190만원∼200만원은줘야되거든요.그런데농장에서험한일을하고서80만원가서하라고그러면암만젊은사람들이배우러들어가도그것못하죠.

그것은건의를했습니다.건의를했는데,이게위원님말씀말마따나교육에초점을둬서하다보니까진흥청에서는그렇게얘기를하고있거든요.인건비차원에서의보조금이아니라교육차원에서보조금이기때문에단가가굉장히낮습니다.

맞습니다.

할사람이없죠.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저희가최대한.

그게일죽면미생물실저번에손절단된그7000얼마에서일부저희피고일부승소돼서1227만원을환수를했습니다.

네.

2016년도에사고가나서그러니까3년정도끈것같습니다.

박성구팀장이고생많이했습니다.

그게제가정확하게는잘모르겠는데

농기계는보험이다들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사고가났을때다보험이들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앞으로는직원들이더신경을써서사고가안생길수있도록더챙기도록하겠습니다.

네.그냥조금손해본다그러면손해보는거고그것을조금더막하다가보니까손이.

네.

또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시설비잔액이많이남았습니다.천문과학관이나랜드에서도공사집행잔액들이.

네,그렇습니다.

지붕방수공사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집행을못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저희가,작년에돼지열병발생되고서부터집행을중지해서그렇게됐습니다.

네,그렇습니다.

강소농육성에서국내여비로직접출장다니면서컨설팅을했는데요.그걸저희도돼지열병관계로못가니까컨설팅업체에전문으로맡겨서1대1컨설팅을시키는용으로바꿨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체적으로효율적으로좀예산편성하셔서집행하신걸로보이는데일단안성맞춤랜드천문과학관아까방수공사비뭐이런부분에대한집행잔액이라고하는거죠.안성맞춤랜드기반시설관리부분에있어서도조금남았는데이부분은내용이뭐라고요?

시설비잔액도있지만저희가일용임기간제를쓰다보면중간중간나가시는분이있습니다.

기간제인부임이런것포함된건가요?

네,그래서인건비가포함되어있어서그런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일단전용도있고변경도있고한데예산편성전에좀지출추계잘잡으시고통계목제대로편성하셔서집행을하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질의없으시죠? 소득기술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병영소득기술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상수사업소장이진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감사를드립니다.상수사업소소관일반회계2019년도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서1쪽입니다.결산총괄총예산현액은98억4597만6450원이며지출액은86억9929만480원으로예산현액대비88.3%를지출하였습니다.집행잔액은5억7585만8810원으로예산현액대비5.8%가되겠습니다.단위사업별로설명을드리면마을상수도관리는예산현액22억2331만450원으로19억4272만109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2억7886만6280원입니다.지하수관리는예산현액10억1117만원으로1억4583만364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2억9623만2280원입니다.내부거래지출은예산현액66억원으로66억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없습니다.인력운영비는예산현액1149만6000원으로1073만575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76만250원입니다. 다음예산의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설명서2쪽이월사업내역입니다.사고이월건으로가축매몰지복원사업예산현액8억8200만원중에서5억6910만4080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쪽집행잔액내역입니다.총집행잔액은5억7585만8810원으로세부사업별집행내역은설명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상수사업소소관2019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진호상수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집행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지금매몰지가.

지하수오염때문에저희가업무를하고있거든요.국·도비를받아서하고있는데지금2억9200만원이입찰잔액입니다,그게.

네.

아니,국비가있고도비가있고시비가있습니다.

10억저기에서우리총예산이,죄송합니다.

그건아니고요.저희가이게표본으로해서5개를지금하고있는데일죽에네군데,삼죽에한군데가있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지하수오염조사를,실태조사를하기때문에그래서이사업비를우리가이월해서사용하지않고입찰잔액은그냥불용으로이제이렇게됐습니다.

아니,그게아니고매몰지사업은거기서추진하는거고매몰지,그러니까6∼7년전에매몰했던데를지하수오염이어떻게됐나판단을하기위해서환경부에서별도로전국에표본으로네군데지자체를선정을했습니다.그래서이걸추진하는건데지하수오염실태는저희가하는거죠.왜냐면지하수관리팀이저희한테있고.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저희가표본으로하고있는데다섯군데를지금하고있거든요.저희가채수를해봤더니네군데에서는그래도BOD로1급수정도는나오고한군데가좀많이나와서그건우리가지하수전부다차집해서하수처리장에저기를할계획입니다.

여기도저희사업을보면단위사업으로되어있는부분들은사업이끝나면결산을해서예산을다시재활용할수있는이런저기를했어야되는건데이건저희가좀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이게불용액이너무많이나와서.그래서상수도수질관리라든지시설관리는12월31일까지관리를하기때문에불용액이좀발생할수있는데사업예산에서발생된부분에대해서는다음부터는바로정산을해서다음추경때저기를정산하는걸로그렇게하겠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단위사업으로나와있으니까그렇고앞으로저희상수도분야에서는그런부분들을최대한억제할수있도록우리가사업을최대한발굴을해서지원사업을하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거기는이번에도에서그래서우리가변경요청을해서과장님하고전부다나오셔서현장실사를해서변경을해줘서이번에설계들어가있습니다.

맞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네.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우리이번에가축매몰지복원사업있죠.이게지금2018년전년도에명시이월했던거죠?

네,그렇습니다.

지금장암리하고5개소토양관리부분때문에진행되고있는사항이고요.지금은마무리를못해서사고이월을또하신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이번에시설비,시설부대비정확하게이월액좀말씀해보시겠습니까?시설비5억6710만4080원,시설부대비200만원.

네,그렇습니다.

해서지금사고이월처리하신거죠?

네,그렇습니다.

네.그런데지금우리지방재정법에서는사고이월의경우굉장히제한적으로적용을하게되어있죠.

네,맞습니다.

그래서이게지금명시이월로사업진행이되다가불가피하게사업완료가되지못한사유가뭡니까?

이게2018년도에2회추경에국비가내시가됐습니다,2018년도에.그래서예산을편성해서설계를하다보니까2019년명시이월로넘어갔고요.2019년도12월달에저희가발주했습니다,작년12월달에.발주해서원인행위해서도무지이제사업을작년도에마무리가안되기때문에사고이월로갔던부분이고요.이게그러니까최초에저희가2회추경에세워지다보니까사업할수있는기간이좀많이부족했던게사실입니다.

아니,2018년2회추경에세웠는데작년12월에발주를해요?

그래서작년에실시설계를완료를했고공사발주를12월달에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요.실시설계기간이그렇게1년넘게걸립니까?

그부분이지하수오염실태조사를하는건데이게사실은도로개설이나포장이런부분이아니고그걸하는데전문기관하고학술용역하고그래서건축사협회하고또같이해서하다보니까용역이좀많이지연이됐었습니다.

네.그런데지금사고이월할경우에회계연도에지출원인행위를하고그회계연도에지출을하지못한경비하고부대경비에대해서지금사고이월을할수있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지금얼마예요?

지금원인행위액이이월액이고그다음에사용할수없는입찰잔액을추가이월을안시키고그래서그부분은불용을시킨겁니다,저희가.

아니,지금시설비만보면지출원인행위액이5억6710만4080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지금지출을또하셨잖아요.2048만원지금지출하셨다는거잖아요.

네.

그러면지출원인행위액에서지출액을삭감한부분을이월을해야될것아니겠어요?

아뇨.그걸그래서저희가5억6910만4080원에서200만원이부대비가있고요.

지금시설비말씀드리는거잖아요.

네.시설비및부대비로저기했던건데거기서200만원만빼면시설비가되는겁니다.

네?다시한번확인해보세요.

네.알겠습니다,이부분은.

매몰지복원사업시설비로5억6710만4080원을지금사고이월하신거고요.

네,맞습니다.

시설부대비지금200만원또사고이월하셨단말입니다.

네,맞습니다.

그래서지금이세부사업부분에대한총괄적인사고이월액이5억6910만4080원이잖아요.

네,맞습니다.

지금시설부대비같은경우에전액이월하신거고다만,시설비부분에있어서는지출원인행위액에서지출액을뺀잔액을사고이월을시켜야되는데지금지출원인행위액을다포함해서이월을했단말입니다.

네,그렇습니다.

문제가있다고지금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렇습니다.한번이부분은별도로저희가자세하게조금파악을해서서면으로다시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아니,다른과도일부지금지적이되고있는데이것조금제가보면큰문제인데요.

위원장님여기.

하여튼상위법충분히숙지하시고.

네.여기에지금저한테자료가없어서제가좀제대로못드려서죄송한데요.별도로이건서면으로해서제가보고를다시한번올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시설관리부분이에요.지금이것도전년도2018년이월액이1억있었죠.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올해집행잔액불용처리를한것보니까1억1054만원이에요.전년도명시이월했던것을전액불용처리하신겁니까,1억은요?

네,그게집행잔액입니다.이월해서사용하고남는금액을불용처리를했던겁니다.

그러면원곡지문리동막마을부분사업완료돼서잔액을불용처리하셨다는말씀이세요?

네,그렇죠.

지금동막마을2018년도전년도에명시이월하시면서애초예정됐던부지협의문제때문에변경하시고당시에광역상수대체뭐이런이야기가있었던걸로아는데현재어떻게마무리를하셨다는거예요?

거기에대해서는저희팀장님한테잠시설명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팀장님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상수관리팀장김범진입니다. 그곳이워낙가뭄때문에마을상수도를하려고그랬었는데요.보수를하려고그랬었는데광역상수도들어가기로예정되어있어서그사업을안했습니다.그래서그걸.

그러면1억전액불용하신것맞는거죠?

네.그래서2회추경때감액시키려고그랬는데명시이월돼서그래서감액을못시켰습니다.그래서지금감액하는.그리고거기는광역상수도관이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지금원곡지문리동막마을예산명시이월했던1억자체는사업이정상적으로추진될수있는상황이아니고광역상수도대체로대안이마련됐기때문에사업중단하고감하신거잖아요.

네,잔액으로남겼습니다.

팀장님,명시이월한것에대한사업필요성이없을때추경에서감을못해요?설명을그렇게하시면안되잖아요.

아니,그게이월사업이라감액을시키려고그랬는데요.감액시키려고그랬는데이월사업이라못했습니다.그래서지금잔액으로남겼습니다.

그러면현재일단지문리동막마을은기존에관정개발부분에대해서는중단된걸로이해를일단하면되겠죠?

네.

죽산동막마을상수도설치도단일사업치고는50%가그냥,이게지금1억5000만원이잖아요,불용처리가요.많아도너무많은거잖아요.그렇죠?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단일사업에대해서는마무리되는대로결산해서추경때예산을반납을해서예산이사장되는일이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특히관정개발이나시설사업같은경우에는좀예산액이크잖아요.

네,그렇습니다.

네.그래서변경요인이있거나하면바로바로경정예산제출을하셔서바로잡아서사업집행하는것이맞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더없으시죠? 상수사업소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계속해서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이진호상수사업소장님계속해서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201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사유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기이작성된세입과세출결산서및증빙자료를지정한공인회계사에게사전검사받고동일사안에대하여의회의승인을얻기위한제안이되겠습니다. 다음은4쪽결산개요를보고드리겠습니다.세입결산결산총액은576억4122만5000원이며세입내역은수익적수입269억3940만1000원,자본적수입247억6885만8000원이고이월재원은59억3296만6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결산입니다.세출예산결산총액은335억3758만8000원으로수익적지출203억775만원,자본적지출82억8434만4000원,전년도이월예산지출49억4549만4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자금결산내역입니다.2018년이월금수입액176억7178만원과2019년도수입액394억2241만5000원으로총수입액은570억9419만5000원이되겠습니다.총지출액은335억3758만8000원이며2019년도차기이월금액은235억5660만7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재무상태표상재정상태를보고드리겠습니다.자산총액은2169억587만6000원으로유동자산248억8844만5000원,비유동자산은1920억1743만1000원이되겠습니다.부채총액은4099만5000원으로유동부채입니다.자본총액은2168억6488만1000원으로자본금103억4626만9000원과자본잉여금1985억4835만7000원이며이익잉여금79억7025만5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손익계산서상재정상태를보고드리겠습니다.영업수익은250억1067만8000원이고매출원가는258억4957만6000원으로8억3889만8000원의매출총손실액이발생하였고매출원가가258억4957만6000원,판매와관리비23억1885만5000원포함총영업비용은281억6843만1000원으로영업손실은31억5775만3000원이되겠습니다.영업외수익은19억5792만8000원이고영업외비용은1억871만7000원으로2019년도손익계산서에나타난당기순손실은13억854만2000원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2019년도총괄원가계산서를보고드리면총괄생산원가는311억7294만6000원으로톤당생산원가는1385원71전이투입되었으며톤당판매단가는1022원32전으로2019년도결산결과요금현실화율은73.78%이고수도요금인상요인이35.55%가발생하였습니다.기타구체적인사항은2019년도결산서및감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19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진호상수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질의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네,그렇습니다.

그게다저희가쓰는게아니고요.거기는우리급수전있지않습니까?소화전에서빼서쓰기때문에별도로우리한테저기는없습니다,그것은.그래서일단차량이보통한10톤정도되거든요.10톤에서40톤이있는데거기에소화전에서빼서끌고다니는거죠.

맞습니다.그런데긴급시에사용할수있기때문에요.

그렇습니다.그냥총괄원가.

글쎄제가알기로는우리광역상수도가있고또낙원공원같은데는지하수를퍼서쓰는저기가있습니다.이제긴급할때사용하는것이기때문에요.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렇죠.

추가질의하십시오.없으신가요? 우리특별회계세입을먼저보니까예산이540억3000만원정도되는데실제결산액이576억4000만원정도돼요.갭이한36억정도되는것이거든요.

네,맞습니다.

수익적수입만봐도지금결산액이269억,예산액은250억이것세입을너무과소추계하시는것아닌가요?

현재저희가세입결산은과소추계는아니고요,있는그대로수익적수입하고자본적수입하고이월재원합쳐서잡은것이거든요.

아니,그런데하여튼결과적으로는예산보다는30억더결산을하신거잖아요.

그렇죠.마이너스가발생이됐죠.

아니,세입이36억더늘어나서지금결산을하신거잖아요.

네.그건급수수익이그만큼늘어나서그게좀.

그래서맨처음에세입계상하실때너무과소하게잡은것아닌가,지금말씀을드리는거예요.

아,그렇습니까?

지금급수사용료수입한230억정도되는데이게대중탕용제외하고전반적으로전부늘어났더라고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미수금이한2억7000만원정도되고요.징수결정액대비한10%정도계속과오납을빼도지금걷지를못하고있는것이거든요.그래서조금징수부분에대해서는계속해서신경을쓰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알고있고저희도검침원들이나가서전년도,과년도미수금도한2억7600만원정도있고현년도도있는데그래서저희가계속독려는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계속비이월사업인데요.미양농촌지방상수도개발같은경우에71억8000만원예산현액에서지출액을25억밖에안하셔서집행잔액으로지금46억7000만원정도를처리하셨어요.당왕∼사곡간도로확포장구간에대한상수관로설치사업도예산현액은5억잡혀있는데지출은1452만원,4억8548만원을지금불용처리를하신거고요.이것좀전체적으로이것도집행률이굉장히낮은데지출수요현실적으로잡아서예산편성하시고이월사업관리를철저히하셔야될것으로보입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지금총괄적으로보면우리광역의존도가점점높아지고있는것으로보여요.지금죽산자체정수장같은경우에전년대비사용량이한10%정도더줄었고우리광역같은경우에는한7%정도가더늘어난것으로파악이되더라고요.그런데실제또요금부과율같은경우에는전년도보다훨씬또떨어져서지금70%밖에안되거든요.그러면실제누수율로판단을할수밖에없는거잖아요,한30%는요.

그렇습니다.

지금급수수익이한전체적으로300억수준이고총괄원가에일단좀못미치는상황에서당기순이익도13억넘게손실이발생된상황이거든요.그래서좀전체적으로누수율낮추고원가절감을포함해서수익구조를개선할수있는방안부분에대해서는세부적으로고민이필요해보여서총괄적으로말씀을드립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네.추가질의없으시면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진호상수사업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하수사업소장허오욱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사일정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2019년하수사업소소관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일반회계결산총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현액은219억6035만880원이고지출액은187억9252만2810원이며이월액은19억5416만4890원입니다.예산현액대비86%를지출하였으며이월액은13%,집행잔액은1%가되겠습니다.단위사업별로결산현액을설명드리겠습니다.긴급한민원사항등응급조치를위한하수도소규모파손보수공사는예산현액1억7100만원중9875만8000원을지출하였고연간단가계약된5000만원에대하여는사업진행중으로사고이월하여집행완료하였으며집행잔액은2224만2000원입니다.하수도준설공사는1억7300만원중92%인1억5842만200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1457만8000원입니다.하수관로유지관리비는2억7700만원중약95%인2억6286만732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1413만2680원입니다. 다음읍·면·동에서건의한소규모하수도정비공사는9430만원중약95%인8922만769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507만2310원입니다. 다음하수시설운영관리비로164만원중125만3930원을지출하여38만607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대림동산침수방지하수관개량사업으로예산현액86억5843만880원중84억5201만9990원을지출하였고2억641만890원을2020년계속사업비로이월하였으며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위수탁하여추진하는38국도구간내오수박스매설공사가지연됨에따라서이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2쪽입니다.계속해서단위사업별결산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안성처리구역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은2023년까지연차적으로추진되는사업으로행정절차이행에따른10억원을2020년계속비사업으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아양도로개설내오수관로병행설치사업은2억8698만원중약90%인2억5785만8610원을지출하였으며2912만1390원은입찰잔액이되겠습니다.공도∼대덕도로확포장구간하수관로설치사업은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위탁하는사업으로2억원전액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신내리하수관로설치사업으로2억2400만원중94%인2억1099만7200원을지출하였으며1300만2800원은입찰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안성시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용역은2회추경에사업비가확보되어절대공기부족으로2억6000만원을계속비사업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당왕∼사곡간도로확포장공사구간하수관로설치공사로예산현액6억원으로설계용역비2102만4000원을집행하였고2회추경에사업비가확보되어절대공기부족및토지보상문제로지연되어사업비잔액5억7897만6000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분뇨및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으로7억9780만원중6억8277만7480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1억1502만2520원이되겠습니다. 다음3쪽입니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악취저감개선사업으로8억8000만원중설계용역비2122만2000원을집행하였고실시설계용역재원협의등으로인해행정절차이행에따른장기간시간소요로8억5877만8000원을명시이월사업으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개인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는채수병구입비로120만원중109만4590원을집행하여10만541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하수도관리사업운영지원입니다.하수도사업특별회계운영에따른일반회계지원금으로83억3500만원을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예산의이용,전용,이체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4쪽예산의변경현황입니다.대림동산침수방지하수관개량사업의시설비부족으로감리비2억2520만원과시설부대비743만3000원을각각감액하여시설비로2억3263만3000원을변경하였습니다.하수사업소의이월사업은총7건으로명시이월2건,계속비이월4건,사고이월1건이되겠으며앞에서단위사업별결산현황에서설명을드렸기에중복되어생략하고이월사업내역은유인물로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5쪽하수사업소일반회계결산결과집행잔액은총2억1366만3180원으로세부사업별집행잔액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하수사업소소관2019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허오욱하수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그것은전기요금하고수시로설비교체를해야합니다,24시간돌아가니까.그러다보니까노후한시설에대해서계속교체를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저희가금액을정해놓고하는게아니기때문에사용하고남은잔액입니다.

그게예측을할수없는상황이벌어질수있기때문에저희가예산을좀남았다그래서추경에감액하기는어려운상황입니다.

부품이있고그러기때문에저희가대비를해야합니다.중지를시킬수없기때문에.

그렇지않아도저희가환경부에요청을해서작년에검토를했는데올해1월달에승인이났습니다.승인이나서일죽면운전부락하고평촌부락두개를폐쇄를해서저희공공관로로연결하는사업입니다.승인이나서저희가앞으로추진할것은하수도기본계획을변경을해서행정절차를이행해서그게승인이나면저희가연결을하게됩니다.잘추진되고있습니다.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명시이월2건이있는데요.당왕∼사곡간하수관로설치지금2회추경에반영이되어서절대적인공기가부족해서이월하셨다는거잖아요.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도마찬가지고요.이게현재연내준공이가능합니까?

당왕∼사곡간은건설과랑같이추진하는사업이잖아요.지금아마토지보상문제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해결이되면가능할것으로보는데요.내년까지아마사업추진으로알고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은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저희가올해11월까지완료할겁니다.

지금정상추진되고있는건가요?

지금업체선정이되어있습니다.

사고이월이1건이있어요,하수도소규모보수공사.지금1억7100만원에서5000만원정도사고이월처리하신거잖아요.응급하수관로,맨홀이런보수공사비로세워진거죠?

네.

사고이월의구체적인사유가뭡니까?

그게저희가.

팀장님설명하시겠습니까?

하수관리팀장임진환입니다. 소파보수공사는단가계약을하고있는데요.일죽,죽산,삼죽,고삼,대덕,보개인데민원사항이응급으로들어온경우가몇개면이동시에있었고이잔여사업비를수용하기위해서는공기가부족해서부득이하게이월을시켰습니다.

명시이월시기일실하신것아닙니까?

사고이월로시켰고요.

그러니까요.명시이월이가능함에도불구하고사고이월처리를한것으로보이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

네,맞습니다.위원장님,말씀이맞습니다.저희가명시이월로했어야하는건데사고이월로착오로잘못이월을했습니다.저희가연간단가계약을해서추진하던사항인데사업이진행되는상황이있었기때문에저희가명시이월시켰어야하는건데저희가착오로사고이월로.

진행사항면밀하게살피시고요.마무리추경에서의회승인받고명시이월처리해서앞으로는처리하십시오.

네,알겠습니다.

네.대림동산침수방지하수관개량사업이전년도보니까3회추경지출액변경해서수정안으로의회에서승인을한내용을확인을했는데현재어떤상황인거죠?

대림동산은지난해에완공됐고요.지금이월된것은서울국토관리청거기확포장공사38국도하잖아요.거기맨홀하고연결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이38국도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공사가안끝났기때문에그부분만저희가이월시킨겁니다.

네.생각이났습니다.전체적으로보니까낙찰차액만한4000만원이넘어요.그렇죠?우리불용처리한것에낙찰차액을보니까4089만원정도되네요.앞으로는계약완료시에낙찰액부분에대해서는곧바로반납하셔서가용예산으로사용될수있도록하시는게합리적이지않을까,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추가질의없으시죠? 하수사업소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어서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합니다. 허오욱하수사업소장님계속해서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대해서설명하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201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안7쪽및201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책자61쪽부터62쪽이되겠습니다.세입예산징수결정액결산총액은482억7408만1000원이며세입내역은수익적수입195억555만1000원과자본적수입163억6694만9000원전년도이월재원으로124억158만1000원이되겠습니다.세출예산결산총액은313억7911만4000원으로수익적지출159억3169만5000원이며자본적지출45억4080만6000원이고이월예산지출은109억661만3000원이되겠습니다.자금결산내역을설명드리면전기이월액186억9482만7000원,2019년도수입액은292억909만1000원이되겠으며2019년지출액은313억7911만4000원이며자금잔액165억2480만3000원은차기이월금이되겠습니다. 다음은재무상태표상재정현황8쪽및결산서책자19쪽이되겠습니다.자산총액은3815억2814만3000원으로유동자산이170억1678만3000원,가동설비자산이3195억6263만6000원이며비가동설비자산은449억4872만4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결산안8쪽및결산서책자20쪽부채및자본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부채총액은546억3802만원으로유동부채가31억7711만4000원이며고정부채는514억6090만6000원이되겠습니다.자본총액은3268억9012만3000원으로자본금이333억1346만3000원이며자본잉여금3937억3713만원이고순손실결손금누계액은1001억6047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손익계산서상재정현황8쪽,결산서책자21쪽이되겠습니다.영업수익은79억5931만8000원이고영업비용은252억8686만5000원으로당기영업손실은173억2754만7000원이되겠습니다.영업외수익은84억7983만7000원이고영업외비용은31억7811만2000원으로단기영업외수익은53억172만5000원이되겠습니다.당기순손실액은120억2582만2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결산서책자88쪽예산전용조서가되겠습니다.하수사업소의예산전용은2건으로먼저일단불당공공하수처리장국고보조금반환금납부일자가변경됨에따라추가이자가발생되어시·도비보조금반환에서12만9000원을감하여국고보조금반환금을증액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직급보조비부족분190만원을국내여비에서감하여전용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2019년총괄원가계산서9쪽및결산서책자105쪽이되겠습니다.하수도사용료수익은79억4938만3000원이며톤당요금은542.3원이고총괄원가는387억4410만6000원으로톤당원가는2643원으로2019년결산결과하수도요금현실화율은20.5%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허오욱하수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정열위원님.

없으신가요?

우리전체적으로계속비사업을보니까요.지금집행률이50%수준밖에안되네요.

집행률이좀저조한데요.그것은저희하수도사업이단시일내에끝내는사업이아니라2,3년길게는3,4년을두고하는사업이많기때문에이월사업이많이있습니다,금액이커서.

네.그러니까처음에금액을너무크게잡았다는결과잖아요.

대부분,그런면도있는데요.저희가국비보조사업이많다보니까,국비에다맞추다보니까저희가이월되는사업비가금액이큰게있습니다.

대응편성해야되니까요.

네.

우리설명서보니까채무확정액을135억9000만원정도잡았다가집행잔액만770억이넘는수준이에요.그래서지출도수요를너무과하게잡으신게아닌지싶어서혹시마무리추경때너무과하게계속비잡혔을경우에는이듬해공사전체적으로진행정도를면밀하게살피셔서좀감할수있는부분은감하세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연내사용료수익만79억5000만원정도네요.톤당요금이조금올랐고사용량도증가를해서전년도보다는한13억정도가더늘어난것같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보니까총괄원가부분은379억에서387억원으로높아졌고물론요금현실화율도전년도보다조금높아지기는했습니다만20.5%에머물러있는상황이에요.손익계산서보면지금전년도수준하고비슷한데120억정도마이너스인상황이고요.지금우리전년도에도일반회계전입금이58억이었나요?

58억좀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더넘었나요?혹시팀장님정확하게모르시나요?

하수행정팀장반주원입니다. 2019년도일반회계전입금58억입니다.

58억이죠.그냥총괄적으로말씀드리면이월결손금이계속늘어나고경영수지악화는계속되는양상입니다.좀단기적으로라도영업수지유지측면에서다양한대안적인고민이필요해보입니다.적극적으로고민을요청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 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허오욱하수사업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본위원회에회부되었던201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심사를모두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승인안심사시위원님들로부터지적된사항을종합하기위해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