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요진 의원 발언
강병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8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감사자료와 관련해 배부해 드린 실과소 순서에 따라 실과소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막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위원
과장님, 지난해에 우리 출생아 수가 몇 명이었죠?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427명입니다.
박막동위원
5월 말 현재는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192명입니다.
박막동위원
192명이요. 인구 증가에 관련해서 인구 늘리기 정책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인구 늘리기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탄생의 숲 조성을 하신다고 했죠?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저희가 당초에 올해 상반기 중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일단 대상지만 회산백련지로 선정해 놓고 식재 수종까지는 확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9월에 안정이 되고 9월에 신청을 받고 10월이나 11월 중에 전체적인 탄생의 숲 조성행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수종은 뭡니까?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청단풍과 홍단풍 두 가지를….
박막동위원
일 주에 얼마정도 예상하세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7만 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7만 원이요? 우리 예산이 1,000만 원 세워졌죠?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박막동위원
1,000만 원이면 몇 주를 세울 수 있습니까?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식재 수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행사비용이 표찰을 설치하거나 그런 게 각 나무마다 표찰도 걸어줘야 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박막동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그런 거랑 다 합쳐서 감안해보니까 50주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서요.
박막동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 한다고 하면 400명이 넘게 출생을 하겠죠?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박막동위원
12월 말까지 한다면….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10월에서 12월 중에 행사를 할 계획이고요….
박막동위원
행사를 하는데 금년 출생아수를 예상한다면 적어도 400명은 되겠죠?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일단 올해 해보고요.
박막동위원
지금 상반기에 출생한 숫자만 가져도 200명이 됩니다.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박막동위원
200명 중에서 그러면 50명만 하시겠다는데 어떤 사람을 차출하시겠어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일단은 신청을 받을 생각입니다.
박막동위원
신청이 200명이 다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신청을 해서 읍면별로 해서…….
박막동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200명이 들어왔다면. 자, 지금은 어린이들을 조금씩 낳는 시대라서 굉장히 귀하게 합니다.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없이 어린이가 출생하기 위한 기념으로 기념식수잖아요, 이게.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기념식수로 한다면 너나없이 다하고 싶어 합니다, 요즘 엄마들은. 내가 생각할 때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렇다면 200명이 신청을 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예산은 50명분밖에 아닌데.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당초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당초부터 생각을 해서 올해 한번 해보고 내년에는 더 확대해 나갈….
박막동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하시…….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예산을 적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막동위원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그러면 200명이 신청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냐는 말이에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제 생각에는 혼자 생각은 해봤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대부분 막 애기 낳자마자 탄생의 숲 조성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기간 지난 탄생한 아이를 중심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러면…….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왜 그러냐면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하잖아요.
박막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상반기에 낳은 아이들은 벌써 11월에 행사를 한다고 하면 몇 개월입니까? 11개월 됩니다.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렇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설득력이 없어요. 너무나 이것을 생각 없이 예산을 짜놓으셨다, 형식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발상은 참 좋아요. 장성 같은 곳은 이미 시행을 해서 잘 되고 있는데 무안군도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본 의원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전혀 추진이 안 되어 있고 예산도 1,000만 원 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해서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그 답변을 한번 과장님한테 듣고 싶었습니다.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박막동위원
추경에라도 해서 본인들이 원하면…. 요즘 자녀들을 진짜 하나, 둘밖에 안 낳기 때문에 애지중지합니다. 기념식수를 해서 몇 년이 지난 후에 또 그 아이가 십 년, 이십 년이 지난 후에 내가 태어날 때 심었던 기념식수라도 봤을 때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겠습니까. 이왕 하시려면 하는 것같이 답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막동 위원님.
박막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전체 공무원들의 복무단속은 자치행정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시죠?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예, 복무단속이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이게 감사자료에 보니까 진정이나 탄원 그것이 들어왔는데 공무원에 관련한 진정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근무태만이랄지 불친절이랄지 갑질이랄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감사계 자체에서….
박막동위원
감사계 자료입니다, 물론. 감사계 자료인데 감사계에서는 민원이 진정서가 접수되었을 때 처리하고 처벌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랄지 그런 복무단속 그런 것은 또 총무과에서 총괄하시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생각보다 많은 공무원들의 불친절이랄지 전화응대랄지 그런 것들이 감사계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물론 우리 군에는 근무연한이 짧은 직원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그래서 전화응대랄지 또 업무연찬이 안 되다 보면 민원인들한테 만족도가 낮은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민원인이 요구한대로 그것을 처리를 못 해 줬을 때 불만은 더 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총무과장님이 직원들 특히 신규라고 하면 그러겠지만 근무연한이 짧은 직원들을 수시로 교육을 하신달지 황토골자치마당 요즘은 못하셨겠지만 하실 때라도 잠시 짬을 내서 그런 관련 교육을 하시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동감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상반기에 교육들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연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이버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교육 이수현황을 보고 이수를 안 한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사이버교육은 물론 교육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사이버교육을 도입하시겠지만 우리 직원들 인터넷 쇼핑을 해도 사이버교육 그냥 넘깁니다. 저도 해 봤어요, 솔직히. 그것은 효과면에서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주무부서 과장님들하고 항상 미팅하시지 않습니까. 주무부서 과장님들은. 과장님들 하고 미팅하실 때라도 자기 주무부서만큼은 직원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공유하셔서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인사발령이 나게 되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시죠?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그 관리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시죠?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인수인계 관리는 부군수님, 그다음에 군수님 그 관리를 저희가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과는 어디 과…?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과는 실질적인….
원중
김원중위원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에 작년에 신규직원이 150명 가까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 와서 업무적인 걸 물어보면 제각각 다 다르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업무 인수인계서에 업무매뉴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수차례 제가 지금 7대부터 계속 이야기했는데 업무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담당자가 바뀌면 업무패턴이 바껴지는 거예요.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업무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내가 다 물어봤거든요? 신규직원들한테도 물어보고, 업무 인수인계 받을 때 업무매뉴얼 받았냐 하니까 받은 적 없대요.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그걸 떠나서 저희가 과별로 업무매뉴얼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담당자별로 업무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원중
김원중위원
그걸 만들어줘야지 받으면 업무 숙지를 바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물어보고, 물어보고 하다보면 언제 일하겠어요. 막 와서 업무를 파악하는 데 3개월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 업무를 하다보면 1년 뒤에 발령나버리면 실질적인 업무는 6개월밖에 안 해요. 그래서 업무매뉴얼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바로 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이번에 우리 조직개편은 우리 행정지원과죠?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일을 않고 노는 계가 있어요. 필요 없는 계 하나가. 그런 것을 보면 그건 상황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데는 과감히…. 한 5년 동안 할 일이 없어요, 거기는. 그런 곳은 조직개편해서 다른 팀에다가 한 분만 놔두고 합병을 시키든지 해야지 그렇게 따로 팀을 놔둬서 실적도 없고 하는데 그렇게 해놓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인지 말씀드려요?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충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다음은 세무회계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막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실과소에서 내준 감사자료를 검토하다가 보니까 이미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지방세 감액현황이 나왔었어요?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예.
박막동위원
……를 보면 과세자 착오 납입이 많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생긴….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과세자 착오는 우리가 과세를 안해야 할 차량에 우리가 과세를 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나 경찰서 교통 순찰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이나 안 해야 될 것을 우리가 부주의로 해서 어떻게 해서 과세가 된 차량입니다.
박막동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걸 걸러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예, 그것은 거기까지 우리가 세심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막동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건수가 몇 십 건이라고 하면 내가 지적을 안 하겠는데 2019년도에 303명에게 부과를 했고 지금 4월 30일 현재 208명에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이 과세를 안 해야 할 사람들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일만 많이 한 거예요. 과세하고 또 우편으로 보내고 그렇게 해서 근무시간에 근무를 했다고 퇴근하면 뭔 만족도가 있겠습니까? 그 직원이. 그리고 이것을 털어버리잖아요. 감액을 해버리잖아요. 하나마나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그리고 우리가 납세자 착오가 있고 자동차 이전말소 그 내용이 있는데 납세자 착오는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 세무부서와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실과소 간에 우리가 연계시스템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막동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건 면허세에 해당되고 오죽 답답하면 이 위원이 곽근상 팀장님한테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써오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본인들이 알고 있어요, 문제점이 뭐라는 것을. 왜 이런 과세자 착오가 있어서 감액을 해서 이렇게 몇 백 명에게 과세를 하고 거둬들이는 전부 다 헛일을 하고 있었는지, 여태까지. 그러면 실과소 간에 연동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군청 내에서.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예.
박막동위원
실과소별로. 그렇다면 이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 서로 연동을 할 수 있도록. 요즘은 공무원도 다 전자시스템이어서 예를 들어서 저기 갯벌센터에서 생산된 기안문을 과장님한테 공람으로 넣어줄 수 있잖아요. 클릭 하나만 하면.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다 못하면 타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말소를 했다, 폐업을 했다, 취소를 했다, 이전을 했다, 전출을 했다 그런 현황들이 있을 때 공문을 생성하고 이 납세자한테 공문을 보내기 이전에 보내고 난 뒤에 재무과로 클릭 한번이면 다 공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연동을 못하냐는 얘기죠.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바로 우리가 즉각즉각 그걸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아니,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용역 맡기고 몇 억 갖다가 예산승인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간단한 방법으로라도 각 실과소에서 실과장들이 솔직히 군수 산하 직원들 아닙니까?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각 실과소가.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 교육을 해가지고 그 공문을, 그 관계된 취득세, 면허세, 재산세 관련된 그 부서의 직원들이 민원을 처리하고 나서 그 완결된 공문을 재무과에 예를 들어서 부과계로 공람을 시켜주면 될 것 아닙니까.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예.
박막동위원
간단하지 않습니까. 시스템 구축하기 이전에라도. 그러면 실무자가 그걸 걸러내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헛일 금년하고 작년하고 해서 500명이 넘게 부과를 해서 부과를 안 해야 할 사람한테 부과를 해서 거둬들이지도 못하고 감액으로 털고 이것을 오늘 내일 했던 일이 아니고 수년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재무과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내가 이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감액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곽근상 팀장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써냈으니까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얘기 시스템 구축하기 이전에 쉬운 방법으로 어떻게 하반기에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고민하셔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과장님, 우리 군 청사 건립 추진하고 있죠?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예.
박성재위원
어느 정도 추진 위원들 위촉장 줬잖아요.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재위원
거기까지죠? 우리….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진행된 것은 위촉장 우리가 수여한 것까지였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리고 혹시 자체에서 청사 위치….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그런 청사 위치에 그런 것은 아직 정해진 건 전혀 없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런데 나는 그런 전화를 받아봤어요.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물론 궁금해서 나름대로 모여서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1안이 어디고 2안이 어디고 3안이 어디고 이런 것을 알아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하냐고…. 당신들은 뭔 기술이 좋소, 우리들은 인자 위촉장을 받았는데 뭔 벌써 3안까지 주민들이 알고 이제 뭔 일일께라 그랬어요. 주민들이 3안까지 알고 있던데?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그런 것은 우리도 전혀 없는데 이전에 무안신안뉴스에선가 거기에서도 그런 추측을 해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그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지를 최종 선정할 때는 투명하고 군민들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우리 추진위원님들이 주도적으로 그걸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성재위원
그래서 특히 앞으로도 그런 일을 진행해 나갈 텐데 그뿐만 아니라 큰 신규사업들 하다보면 그 주변에 현 위치에서 매입해야 될 군 입장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단가 면이나 주민들이 어떤 말을 흘리다보면 그런 보안대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면 상당히 일 처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당부 드리는 말씀이에요. 혹시 그런 행사를 치른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예측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돌 수는 있어요. 100프로 내가 믿지는 않지만 뭔가 우리 군 집행부에서 흘러나갔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부지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도 아직까지 생각도 못했고 그런 것이 나간 적은 전혀 없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보안들이 철두철미해야 하니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과장님, 기왕 말씀 나온 김에 청사 관련해서 좀 더 물어볼게요. 보도에서는 위치가 네 군데라고 나왔잖아요.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 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추진위원들 선정하셨잖아요.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
그러면 절차는 어떻게 돼요?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절차는 우리가 하반기 때 추진위원회를 우리가 다시 소집을 할 겁니다. 해서 이전에 우리 위촉식 할 때 우리가 그때 목포대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위원장 한 명, 부위원장 한 명인데 두 분 다 위촉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를 한 명 부위원장으로 넣으면 어쩌겠냐, 그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한번 다음에 총회 때 그 전체 위원님들 의견을 다시 한번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부위원장 한 명 더 위촉을 해야 되냐 마냐 그 내용하고 실무위원을 구성해야 하거든요. 거기에서 실무위원을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는지 그걸 해서 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내년까지 한번 내년 상반기 때 우리는 최종 부지를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그러면 추진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모든 결정을 다 하시네? 앞으로.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아니요. 추진위원회에게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줘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자, 아니면 추진위원회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최대한 추진위원 의견을 존중해서 할 계획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추진위원회 추진위원들 구성을 군수가 하셨잖아요.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
그때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조례해서.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
그러면 결론은 추진위원들이 다 하게 되잖아요. 용역을 할 건지 아니면 추진위원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위치를 선정을 할 건지 결론을 내는 것들은 다 추진위원들이 할 거 아니에요.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부지를 최종선정을 한다는 그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부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현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저렇게 하든 추진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하잖아요.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추진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대현
김대현위원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결론은 군수님의 의지에 따라서 이 모든 위치가 결정이 된다는 그 말씀 아닌가요, 그러면.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 하실 때 용역을 하시든 뭐를 하시든 기왕이면 큰 틀에서 보고 이 청사 부지를 잘 선정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700억 원을 들이고 사업을 합니다. 700억 원을 들였으면 그 청사를 가지고 청사에 대한 계획을 이 700억 원에 맞게 건물만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주변여건이나 어떻게 변화가 생길건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잘 구성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할랍니다. 보면 우리 지방세 징수 실적과 부동산 채권압류 현황 보면 여기도 직원들이 신규직원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예, 많이 왔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많이 왔는데 업무를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들 기준에 맞게끔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제대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반기 때 역량강화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 못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왜 그러냐면 이 체납처분은 법적효력이 발생한 거잖아요. 남의 재산권을 강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심중을 기울여서 해야 하고요.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또 하나, 세외수입 보면 과징‧과태료 징수율이 아주 낮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것은 80%, 99%대가 다 되는데 지금 과징·과태료 쪽만 낮거든요?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그건 자동차 관련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자동차 등기로 보냅니까? 고지서?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우리 팀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예.
태성
최태성세외수입팀장
안녕하십니까. 세외수입팀장 최태성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것은 우리 …차나 자동차 관련 손해배상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차량이 없는 차량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결손해야죠.
태성
최태성세외수입팀장
결손이 지금 자동차 관련 17억 원 정도 되는데 결손 관련 부과체제가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고지를 등기고지 안 하죠?
태성
최태성세외수입팀장
고액에 대해서는 등기 고지를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원중
김원중위원
소액에 대해서는 그때 조례를 만들 때 30만 원 미만은 일반고지 하잖아요, 지금.
태성
최태성세외수입팀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건 압류할 수 없는 거잖아요.
태성
최태성세외수입팀장
엄격한 법적 잣대를 대면 그 말이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최초 고지를 등기로 안 했으면 압류를 못해요.
태성
최태성세외수입팀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건 기간을 계속 가지고 고질적인 체납자를 가지고 있지 말고 결손해서 털으세요, 털어.
태성
최태성세외수입팀장
예, 과감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우리 금고 예금이자가 지금은 거의 금리가 마이너스금리가 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금리 예치할 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다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 보면 0.1%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우리 이자수입이 벌써 16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0.1%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거 신경 써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장기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하시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2018년, 19년도에는 별 문제 없이 시설개보수 해주고 외벽보수, 도배공사, 옥상방수 이런 것을 해 드렸는데 그전에 했던 공사 중에 소방법에 문제가 생긴 것이 있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지금 하고 계세요?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기능보강….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2013년도에 지원해 준 곳이거든요.
원중
김원중위원
그 예가 여기뿐만 아니라 건설교통과에서도 해제터미널 그 앞에 바람막이 해 준 것도 무허가건물에 해 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양성화시켰는데 이것도 양성화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 시설에다가 당신네들이 양성화하려면 강제이행금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2013년도 소방법하고 최근의 소방법하고 많이…….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합법인데 지금 와서 소방법이 바뀌어서 하면 그때 지은 지가 언제인지 보고 그놈으로 이야기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때 당시에 소방법에 문제없었으면 지금에 와서 소방법이 바뀌어서 소급적용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말씀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그 관계는 한번 그 시설 장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목욕장 관계는 아직 하기 전이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경현 위원님.
김경현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이 현재 클로스 되어 있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김경현위원
몇 개월째 지금 클로스 되어 있습니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지금 저희 무안군 경로당은 409개소이고 2월 말경에 통제하다가 지금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반틈 정도가 재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일부터 하기 위해서 어제와 오늘하고 읍면별로 경로당 직접 방문해서 저희가 발열체크도 409개소를 다 보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손세정제하고 또 외부인 출입자 명부도 작성해서 관리할 수 있게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경현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오픈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픈을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시골에 어르신들이 갑자기 4개월 만에 노인정에 나오잖아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김경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김경현위원
사백 몇 군데라고 했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409개소입니다.
김경현위원
다 엽니까? 전체적으로?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김경현위원
과장님들이 우리 직원들이 발이 못 미치더라도 각 복지계에 연락을 해서 오픈한 곳만큼은 신경을 써서….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현위원
그리고 소독약 같은 경우, 아까 발열체크기, 또 방명록을 적어서 우리 무안군에서는 혹시 그런 코로나19 환자가 나오면 안 된다, 저는 그게 염려스러워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김경현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막동 위원님.
박막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실과소에서 내준 자료 19페이지를 보면 주민소득금고 융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103건에 대해서 22억 원 정도가 체납액으로 나오는데 이걸 징수할 방법이 있으십니까?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래서 소득금고가 그 당시에 아마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 소액으로 하던 것이 지금 저희 과에서 통합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고지서랑은 보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융자 받으신 분들이 이미 사망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연대보증인들 그때 했기 때문에 독촉장을 보내고 있는데 체납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꾸준히 내신 분들은 지금 내주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박막동위원
그러면 읍면에 이 체납자들 현황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읍면에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각 읍면에 9개 읍면에 다 합쳐서 지금 현재 채무자 거소 및 재산조회를 2회를 하셨어요. 226명 채무자가 117명이고 보증인들 다 하셨잖아요.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러면 보증인들한테 상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독촉장을 보낼 때 보증인까지 같이 보냅니다, 저희가.
박막동위원
그런데 이걸 회수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확실하게 전체 회수하기는 솔직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꾸준히 내시고 계시는데…….
박막동위원
그러니까 꾸준히 낸 사람들은 그 양반들은 착한 사람들이에요. 남의 것을 안 갚고는 못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돈 십 원도 내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103건 중에 22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액수 중에서 얼마 정도가 거둬들일 능력이 있으십니까? 22억 원을 다 못 받아들여요?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솔직히 다 받기는 어렵습니다.
박막동위원
전액 다 못해요?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회수 말씀하십니까?
박막동위원
예. 지금 체납액 103건에 22억 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어요. 이걸 몇 프로나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과장님, 노력을 안 해보셨구만요.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지금 재산압류는 다 되어 있고 독촉장을 보내면 지금 상반기, 하반기 2회 보내고 있는데 이번에…….
박막동위원
소장만 보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군에서 다 총괄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9개 읍면에 읍면 별로 분산하면 몇 명씩 안 됩니다. 109명이 그렇잖아요. 9개 읍면에 하면 쉽게 쪼개 나눈다고 해도 10명 된 곳도 있고 있을 것이고 10명 미만 된 곳도 있을 것이고 읍면에 따라서 체납자가 더 많은 곳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읍면장들하고 조인을 해서 실제 현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한번 이것이 될 수 있으면 불량한 마음 가지면 국가 돈 눈먼 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마만큼 융자를 해줬으면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도 갖게끔 주민들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독촉하시고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소득금고가 왜 발생한 줄 아십니까? 어깨보증 비슷하게 했는데 본인이 보증 선 사람이 없어요. 공무원이 써버리고, 채무자가 써서 보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옛날에 줄 때 어떤 돈을 줬냐면 까칠하고 땡깡 부리면 그냥 공돈 주듯이 줬어요, 이걸. 원금이 100만 원인데 이자가 300만 원, 400만 원이에요, 지금. 이걸 정리하려면 원금을 회수하고 이자를 탕감하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실질적으로 법으로 가면 이거 하나도 안 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전부 소멸시효 완성이 다 되어버렸어요. 79년도 것은 지방재정법 5년이죠,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난 뒤로 이천 십 몇 년도에 와서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등기 보내고. 지금 모르니까 사람들이 전부 내라니까 내고 압류해 놓고 하는데 압류 전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이걸 한번 잘 연구해서 원금은 못 털더라도 이자라도 탕감해야 하고 지금 보증인들도 자기 자필이 아닌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지 그때 당시에는 자필이 아니라 와서 자기가 이름 써버리고 해서 한 거예요, 많이. 지금 엄청 큰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어떻게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큰 결단을 내려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게 맞는 건데 돈을 빌려 썼으면 당연히 압류되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압류할 수 없는 걸 압류해 버려. 소멸시효 완성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압류해버려요. 그리고 서류를 찾아보니까 등기도 안보내고 옛날에 이게 읍면으로 내려가서 징수한다고 갖고 내려갔다가 다시 군으로 갖고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뒤죽박죽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징수권한이 없는 자금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그건 한번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정리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과장님, 오늘 어제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됐죠? 이 일이. 전에 징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나태해서 징수를 못한 경우를 많이 지적을 받았을 텐데 어깨보증이라고 하는데 어깨보증을 많이 했어요. 해서 그 명단을 여긴 인원수만 나와 있지만 과거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개인명단을 다 발췌를 해서 받아봤거든요. 공무원들도 많이 있어요. 현재 공무원도 다 보증되어 있더라고요. 또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이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쉽게 말하면 우리 관내에서 힘 있는 사람들, 출입깨나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이 돈을 썼어요. 이 돈은 그냥 써도 된다, 그냥 먹을 수 있는 돈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시작을 했던 것인데 22억 원이란 돈이 말이 연체지 실제 원금은 얼마 안 됩니다. 연체 불어났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지금 5대 때부터, 4대 때부터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삐대 왔는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과장님 계실 때, 방금 전에 김원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해요. 만약에 이거 100년, 200년 끌고 갈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갈 거예요. 원금이 얼마예요? 얼마인거예요, 지금?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이 동감을 사실 합니다. 이걸 정리를 해야 하는데 계속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방법을 찾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 어려운 일도 다 해결되는데 이거 하나 해결 못하고 특단의 대책을 못 세운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냥 방치하고 놔둔다는 얘기예요. 증서 같은 거 제대로 다 비치되어 있어요?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있긴 있어요?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 이후에 몇 년 된 것도 불리한 것은 없다고 버려버리더만 이건 딱 갖고 있네요. 다른 우리군 행정부 기간 내에 보존해야 할 서류들도 많이 없어져버리고 그러던데 이 서류는 딱 갖고 몇 십 년 갖고 계시네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도 명단을 보면 변제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고의성이 있어서 안 해서 그렇지 재산도피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하고 있는데 원금 이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자가. 이자가 많이 불어나서 연체 17%, 18% 이렇게 불어나서 이렇게 불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회피하고 있는데 원금 정리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봐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거 결정을 한번 해요. 이번에도 감사에 지적을 해서 이 문제는 마냥 매 회기 때마다 저도 5대에 했으니까 몇 년 됐습니까? 그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한다고 다음 또 9대 가고, 10대 가고, 10년 뒤에, 20년 뒤에 또 이걸 가지고…. 깨끗이 운동장에 갖다놓고 불을 질러버리든지 뭔 수를 내야지. 이거 원금은 얼마 안돼요. 그런데 22억 원이라는 돈이 전체 체납액이 이렇게 되게 나오잖아요. 이거 또 끌고 갈 거예요, 어쩔 거예요? 확실히 답변해 봐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답답해요, 이거 진짜.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아무튼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방법을 찾아본다고 하고 끝이에요. 전에도 다 그랬습니다. 이런 자료가 명시가 되어 있으면 대책을 갖고 나오세요. 과장님, 그래야지.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그 어려운 점이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한테 이자를 탕감해 줄 경우에 먼저 내신 분들이 있거든요.
요진
이요진위원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안된다고 그러니까.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솔직히 그분들도 선의의 피해자거든요, 사실요. 그것 때문에 솔직히 어떤 시점에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다면 동시에 할 수 있는데 지금 먼저 내신 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성실한 분들은 다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기 냈는데 그대로 환수해야 할지, 그러면 지금 내신 분들은 탕감되겠지만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세상 일이 형평성에 맞게 공평하게 이루어진 일은 없어요. 손해 보는 사람도 있고 이익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똑같이 갈 수는……. 그걸 주장하다보면 아무 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대로 방치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걸 얘기하신다고 하면 이대로 유지하자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받아내세요, 그러면. 받아내는 것도 시한을 두고 받아내야지 마냥 그렇게 놔둘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받는다, 재산이 없으니까 못 받는다, 재산 도피했으니까 못 받는다, 뭐시기 없으니까 못 받는다, 이렇게 하면 이건 하나마나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시간만 보내고 있는 일이지. 과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잘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박성재위원
좀 길어집니다. 박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복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지금 체납액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줄 때는 우리 군 위원들이 줬을까요? 주민들이 그냥 가져갔을까요? 집행부 군에서 다 융자금을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받는 데는 그냥 대책이 없으면 됩니까? 지금 실무 최고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는 대답이 이거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그러면 행정 그만 둬야죠. 글안해요? 줬으니까 공무상 규정대로 해서 줬으면 받아들일 권리도 있는 것이고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대한 체납액에 대한 앞으로 처리방안이나 대책을 강구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셔야지 그걸 그러면 누가 군에서 군수가 받으러 갑니까? 지금 막연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최고책임자가 되가지고 이건 어떤 방법으로든 이건 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입장이 곤란합니다? 이거 지금까지 착실하게 낸 주민들은 당신들이 잘 한 게 아니라 당연히 본인들이 할 일을 한 거예요. 더 잘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쓴 만큼 이자 다 내고 했어요. 그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안 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이건 그 사람들 입장 때문에 어떻게 하고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체납인들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어떻게 강구해서 할 것인지 그걸 연구해서 하세요.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막동 위원님.
박막동위원
과장님, 관광과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됐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1월에 왔으니까…….
박막동위원
금년이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6개월 됐습니다.
박막동위원
지난번에 군의회에서 현지확인을 관광안내표지판 무안군이 타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안내표지판이랄지 안내도가 다른 시군에 굉장히 못 미친다, 기대 이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신안까지는 못가고 칠산대교 그쪽을 갔었는데 여기에 시공하는 업체는 관내업체입니까?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관내업체입니다.
박막동위원
관내업체예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있을 때 이게 19년 10월 11일에 이뤄진 일이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박막동위원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그때 되어진 상황들은…….
박막동위원
그런데 같이 그 현장을 보셨을 때 과장님 느낌은 어땠습니까? 만족도가 높으셨습니까?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약간 아쉬운 부분이…….
박막동위원
어떤 부분이 아쉬웠습니까?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일단 저의 개인적인 소견은 너무 양이 홍보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긴 했겠지만 제가 만약에 한다면 저는 거기에 있는 글씨를 조금 줄이고 지도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조금 더 확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박막동위원
물론 과장님이 보시는 그 지적도 맞습니다. 본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느낀 소감은 그것이 설치된 장소 자체가 조금 부적격하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박막동위원
설치된 장소 자체도 부적격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볼거리, 먹을거리를 넣다 보니까 안내지도는 굉장히 왜소했습니다. 글씨 자체도 눈에 띄게 볼 수 없었고 또 하나 본 위원이 가장 아쉬워한 부분은 거기에 볼거리를 많이 넣었어요. 먹거리도 넣고 양쪽에 그렇게 했는데 무안군의 상징이라고 하는 승달산 사진을 넣었는데 그 승달산 사진을 가을 정경을 넣으셨더구만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걸 가을 정경이라고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 사진이 해상도가 아주 떨어졌죠? 그걸 키우다보니까 그랬습니다, 깨져서 그러면 jpg로 해서 원본파일을 받아서 하시든지 관광과는 관광사진 지난해에 콘테스트 제가 심사위원을 해서 압니다만 굉장히 좋은 사진들이 많이 사진작가들이 출품을 했었어요. 그분들 사진 중에서 원본파일을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전체 사진들이 다 해상도가 떨어졌습니다. 희무끄레하니 말이 안 되게 떨어져요. 회산백련지도 마찬가지, 초의선사도 마찬가지, 오승우미술관 딱 간판 하나. 테마파크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군 직원들이 눈높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또 이 디자인을 우리 군 자체에서 한다고 했죠? 업체에 준 게 아니라? 업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그 디자인은 우리가 관광안내도로 기존에 만들어졌던 것들을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했던 걸 그대로 답습해서 끼워 넣은 거죠? 그런데 사진은 너무 형편이 없었고 차라리 세우지 않은 만도 못한 관광안내판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 안에 지도에 있는 표지판도 너무나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작아서. 그래서 돈이 2,500만 원 정도 들었죠? 2,495만 원 얼마가 됐으니까. 2,50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돈에 맞추느라 그렇게 빈약하게 만드셨는지. 그렇다면 방법을 바꿔서 위원님들 의견도 그래요. 먼저 시안을 만들어서 공무원들 눈높이가 안 되면 타시군 것도 벤치마킹 하시고 또 전문적으로 하는 이 업체와도 같이 조인해서 우리 플래카드만 맡기더라도 먼저 시안을 받지 않습니까. 시안 서너 개 받아서 이것이 가장 선명하고 색깔 조합이 좋다, 글씨 형태가 좋다했을 때 그걸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회사의 의견은 전혀 무시하고 공무원들이 이전의 간판 그대로 만들어서 이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 그 회사에서는 그대로 만들어서 그냥 세워준 것뿐이에요. 그러면 돈에 맞추느라고 그렇게 볼품없이 만드셨는지. 아니라면 방법을 바꿔서 먼저 시안을 만들고, 먼저 틀을 구상해서 그 시안들도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타시군에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시안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보완사항은 없겠습니까? 한번 의견도 구하고 그렇게 한다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2,500만 원 가지고는 이정도 시안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갖고는 부족하니까 5,000만 원이 되게끔 해야 이 시안이 나옵니다, 그러면 2,500만 원 더해서 5,000만 원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생각 안하셨어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지금 관광안내도나 무슨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발주를 했을 때는 사실은 저희가 시안을 받긴 합니다. 절차들이 일단 우리가 이러이러한 걸로 과업을 줘서 거기에서 만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발주처와 의견교환을 하기는 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케이 해야만 설치가 되긴 하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미 되어진 상황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세워진 지 몇 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놔두고 나중에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이차에 그냥 새로 업데이트를 하느냐. 그런데 그건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서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놔뒀다가 업데이트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저희가 관광도를 만들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지난번에 현장에서 김원중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QR코드 도입이나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반영해서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있던 사진들이 사실은 예전부터 우리가 써왔던 사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업데이트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 자료를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협의하고 이런 절차들도 조금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지금 현재 세워진 그 표지판에 대해서는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다시 예산 들여서 다시 하면 모를까.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박막동위원
그런데 위치도 저는 바꿨으면 좋겠고, 업데이트를 하신다면.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위치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사람 시각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쪽에 세우는 건 거기가 주차장에서 나오는 그쪽이어서 나오면서 보라는 차원에서 거기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박막동위원
거기는 타워에 들어간 사람들 위주로 홍보하는 홍보판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렇다면 그 위에 화장실 있는 주차장 있죠? 주차장. 거기에 그걸 세운다면 그 타워를 안 가고 바로 통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도까지. 그러면 주차장이 있으니까 여기는 무안군이 있네, 무안군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고 잠시 주차하고 볼 수 있는 효과는 제 생각에는 더 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장소 문제도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영광군과 협의해서 나중에 업데이트할 경우에 장소 이동 문제가 협의해서 이왕이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박막동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왜 위원님들이 그날 그 귀한 시간을 쪼개서 거기를 갔을까. 2,500만 원짜리 이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만큼 무안군에 관광안내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갔어요. 그리고 무안군에 예를 들어서 갯벌이랄지 그런 데에 설치된 그런 것들이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고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직원들이 세워진 눈높이가 직원들의 눈높이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은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한 것이니까 많이 보완하시고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우리 무안군에서 우리 관광과 소관에서 음악감독을 채용한다든지 이런 그런 횟수가 많나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사람을 뽑는 전문적으로 뽑는 것은 꿈의 오케스트라. 꿈의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강사들 그리고 감독, 코디네이터 그런 거 전문적으로…….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봤더니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하실 때 이렇게 교체를 해야 한다든지 그러면 먼저 양해를 구해서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내가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알겠으니까 뭔 말 않고. 또 하나, 우리 전라도에서 남도여행 하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우리 코스가 보통 25개 코스가 있거든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남도버스 말씀하십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예. 남도 한바퀴 도는 거 있잖아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거 있는데 우리 무안은 25개 중에 하나만 거쳐 가요. 다른 곳은 함평, 영광은 3개, 4개 거쳐 가는데.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런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개발을 해서 많이 남도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무안의 관광지를 거쳐 갈 수 있게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좀 부족한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저도 그걸 봤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보면 1박2일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가 5개 정도 있는데 거기도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거쳐 가는 데가. 신안이나 이런 데는 많이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지 않느냐, 그냥 오는 사람만 받고…. 관광안내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밖에서 우리 무안에 와서 즐기고, 먹고, 자고 가야 하는데 그런 코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오시면 갯벌랜드 오셨다가 회산 들렀다가 조금나루 들르고 가십시오 라고 되어 있지 코스별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1박2일이면 1박2일은 어떻게 어떻게, 숙소는 어디에 있으니까 어디에서 주무시면 되는 거고. 이걸 패키지를 만들어서 모르는 분들이 왔을 때 바로 1박2일 코스는 이렇게 즐기면 되겠구나, QR코드 얘기했던 부분이 1박2일은 어떻게 즐기라고 거기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같이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영상으로. 그걸 보면 우리 무안에서 1박2일은 이렇게 즐겨도 손색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옛날 관광앱도 만들고 했는데 거의 활용도 안 되고 앱을 만들어 놨는데 너무 조잡하게 만들어져서 끊기고 요즘에는 VR로 만들어서 하거든요? 송광사 같은 데는 만들어 놨는데 핸드폰으로 보면 관광지를 보면 제가 핸드폰을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도 다 보여요. 이런 앱도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무안관광하면 책자 요즘 누가 책자 안 봅니다. SNS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개발해서 한번 만들어보세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 점이 우리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무안문화원 건립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문화원 건립이요?
강병국위원장
예. 총사업비가 얼마죠? 300억 원인가? 그렇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문화원 말씀하십니까?
강병국위원장
예.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30억 원입니다.
강병국위원장
30억 원이죠. 그러면 그걸 운영하는 주체는 누가 운영해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하죠.
강병국위원장
무안문화원에서 운영을 하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강병국위원장
그러니까 무안문화원이 예를 들면 우리가 건립을 해서 그걸 운영하는 주체를 무안문화원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무안문화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병사라고 무안의병사라는 책자 혹시 한번 보셨어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병국위원장
확인하셨나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강병국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작가는 동일하고요.
강병국위원장
예.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사업비는 이제 다른 곳에서 동일한 게 거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업은 아니지만 문화원연합회에서 받은 사업비로 만든 책자가 그전에 문화원 자체적으로 해서 만들었던 내용과 일치했다는 것을 봤습니다.
강병국위원장
거의 똑같죠? 내용도 똑같고, 차례도 그대로 그냥 ctrl+c, ctrl+v 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안군 예산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다른 예산을 가지고 왔다하더라도 조금 비도덕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안문화원에 우리 관광과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무안군에서 또 우리 무안의 지역발전을 주도하라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광과가 문화원과 소통을 잘해서…. 이거 문화에 대한 부분인데 너무 이런 식으로 비도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나 라는, 그리고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나 했을 때에도 거기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통을 잘하셔서 관광과에서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방금 김원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코스에 대한 정립 좋은 말씀해 주셨잖아요. 혹시 최부의 묘 아세요? 어떤 스토리가 있나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최부가 중국에 제주도에서 제주도 가려고 했던 사람인데 풍랑이나 이런 걸로 중국까지 중국으로 표류를 해버렸는데 그 과정을 표류하는 과정을 썼던….
강병국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에서 3대 표의록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 유명한 표류기 중에 하나잖아요. 표류기 중에 하나인데 저는 우연치 않게 블로그나 우리 무안 관광지가 뭐가 좋지 하고 검색하다 보고 알았어요. 몽탄에 식영정 그쪽에 있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이산리.
강병국위원장
예, 이산리.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제가 역사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스토리가 입혀지면 거기 한번 가보고…. 뭐 무슨 묘 있다고 해서 가겠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사람이 지금 우리 무안에 있구나, 묘가 있구나, 식영정은 어떠한 역사로 인해서 이렇게 지어졌구나 그런 스토리가 입혀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블로그 상에서 관광 관련되신 분들이 그런 걸 잘 하시는데 우리 군 자체 내에서는 크게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앱 이야기도 하셨는데 우리가 스마트투어앱 개발하고 있잖아요. 용역 끝나고 있고, 그 서버 이전 문제 때문에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다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강병국위원장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할 때 이런 스토리들이 입혀질 수 있게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관광 이쪽 코스로 가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게끔 그런 것들도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막동 위원님.
박막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박막동위원
본 위원은 늘 항상 생각하기를 환경과는 생활민원을 접하기 때문에 가장 고생하는 부서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민원은 더 많이 가중돼요. 악취 문제뿐만 아니라 또 코로나가 조금 이쪽은 느슨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밖으로 나가죠? 무안군은 어디를 나간다고 하면 갈만한 곳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궁여지책으로 물맞이골이랄지 여기 승달공원 그런 쪽으로 가시는데 환경에 대한 민원이 오면 제가 가능하면 읍사무소를 많이 이용해서 어디 좀 가봐라, 청소차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한테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애기들과 그동안 갇혀 있다가 많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 차로 이동을 하고, 차가 있기 때문에 다 과일이며 먹거리를 싸가지고 와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사람은 열 명 중에 한 명밖에 없어요. 다 놔두고 갑니다. 먹거리랄지 치킨을 가지고 와서 먹고 거기에서 이렇게 비닐에 넣고 가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엄청 들고양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매일 수거는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말에 놀다 가면 토요일, 일요일은 방치되어 있다가 월요일에 치우겠죠. 그러면 고양이가 다 풀어서 해놔요, 볼썽사납게. 그런데 이제 쓰레기 이렇게 함을 만드신다면 고양이가 접근을 못하게끔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쇠로 철망을 해서 뚜껑을 닫는달지 그렇게 해서. 다행히 우리 순정 팀장님께서 쓰레기봉지도 용량을 줄여서 100리터짜리를 해놓으면 들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물었을 때 쓰레기수거장을 야외에 하는데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 국비를 따와야 하고. 그런데 국비를 따오기까지 시간적인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자체적으로 군비로라도 예산을 세워서 시범사업을 조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는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재활용동네마당이라고 해서 남악과 생활쓰레기하고 함을 만들었어요. 위에 비가 오면 직접적으로 안 맞게 해서 만들어놨는데 그거 해보니까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 저희도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국비를 확보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활쓰레기는 법상 시장 군수가 하게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비는 어렵고 그래서 군비를 조금 투자해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재활용동네 마당을.
박막동위원
군비 확대를 하셔서 다수의 군민들이 모이는 장소에 내서 볼썽사납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그렇게 저희도 강구를 할랍니다.
박막동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박성재위원
과장님,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둘러도 봤는데 물론 우리가 현장조사도 나갔는데 우리 영농폐비닐수집장도 말씀했던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잘 해 주시고. 요즘 보니까 환경문제가 상당히 우리 시골에 옛날과는 법이 다르고 잘 살고 이렇게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악취가 나도 그런 것들이 허가대상에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으로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아무 말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이렇게 악취가 나도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에서 그걸 해결해 드릴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특히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운남 자작마을에 무슨 퇴비사 있죠? 그 주변에 옛날에는 마을에서만 그랬는데 지금은 바람들이 북풍, 서풍 이렇게 불다보면 돌아서 지역마다 바람에 따라서 냄새가 악취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지킬 수는 없지만 보니까 산업폐기물을 갖고 오는 건지 그 또 퇴비를 만들 때 축산 액비로만 축분으로만 만드는 것인 건지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소 외부에서도 진짜 축분 악취 같으면 참을만한데 교묘한 냄새들이 난다고 이렇게 비가 오고 기압이 낮을 때에는 그 악취가 더 공중으로 안 올라가고 가라앉아서 상당히 우리 인근 마을로 상당히 악취가 많이 번지는 것 같아요. 그전에 저도 해 봤는데 특히 낮에는 거의 많이 안 나는 거예요. 특히 밤에 잠 잘 수가 없어요, 문 열고. 그런데 이런 것들 그때 과장님이 어디 악취 관련 체크하는 기계가 나왔다며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요. 다음 주중까지는 저희가 납품을 받습니다, 두 대를 일단은.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기하고 다른 데 하나하고 해서 저희가 악취…가 서너 군데 되는데 거기를 야간에 상시 포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박성재위원
과장님, 기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뭔가 현장에 민원인들이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그 민원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그런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사업자한테 함부로 못 하잖아요. 어떤 선 안에서 그 사람들이 뭔가 주민들이 악취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잘 좀 취해 주세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박성재위원
우리 환경과에서 안 하면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글안하면 질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진짜 언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늘 그게 대두돼 있고 마을주민들이 진짜 최고도에 갈 데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위원으로서 그런 것을 해결하는 기관도 아니고 그러는데 몇 마디 한 것이 환경과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질문만 하는 것이지 실무자들이 조금 대책을 잘 마련해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김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현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남악하고 오룡을 커버하는 환경클린센터 건립하죠?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김경현위원
그거 언제쯤입니까? 시기가?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지금 금년에 착공을 해서 내년 중반까지는 설치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저쪽 제일풍경채나 이런 곳에서 주민들이 그 시설 자체를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 10시에 제일풍경채에서 한번 설명회를 하려고 해요, 이장님들을 모시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그걸 납득을 시키고. 사실은 좋은 시설이거든요. 나쁜 시설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굉장히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김경현위원
과장님은 좋은 시설이라고 최신시설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오룡에 새로 입주하는 주민대표들이나 주민들은 뭔 걱정을 하냐면 일단 쓰레기차가 이게 있으면 냄새가 난다, 이게 선입견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있어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절기에는 사실 환경관리종합센터에 자동세차실이 있습니다.
김경현위원
자동세차기?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자동세차를 하고 클린센터 내에도 세차시설을 만듭니다, 수동으로. 그거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차가 현재 12대입니다. 그 차고지 자체가 노천에 차고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일단 집어넣고 셔터문을 내립니다. 밀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현위원
밀폐식으로 되어 있어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그리고 거기는 근무 자체를…….
김경현위원
남악, 오룡 가는 차가 다 해서 12대입니까?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현재는 12대입니다.
김경현위원
그러면 오룡에 입주하게 되면 차량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평수가 몇 평이에요? 클린센터가 몇 평이에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평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김경현위원
대지가 몇 평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차가 두 가지가 있죠? 압롤이 있고 또 던져서 차곡 쟁이는 두 가지가 있더만요, 제가 보니까. 압롤은 냄새가 덜 나는데 이게 던져서 재는 거 있잖아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압축차량입니다.
김경현위원
압축찬가 그게? 그건 쉽게 말해서 비료가 터져버리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그게 압축차량을 보면 뒤에 덮개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적재함을 하절기에는 세차를 적재함까지 다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김경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일 설명회가 있습니까?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김경현위원
내일 설명회가 있어요? 내일이에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김경현위원
지금 오룡에 입주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현재 남악주민들이 염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다가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제가 어제 오룡 현장에 갔다 오면서 그 부지를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지금 현재 그 박스 뭡니까? 박스 있는 데 거가 기예요? 그 자리예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그 앞쪽입니다.
김경현위원
그 주유소 옆이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김경현위원
그런데 잘못하면 냄새가 안 나면 좋은데 잘못하면 고속도로 입구에서 냄새가 날 수도 있거든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고 저희가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랍니다.
김경현위원
그 건너편은 공무원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셔서 환경과장님 이하 계장님들도 신경을 써서 아까 말씀대로 자동세차기하고 또 뭐 있죠?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현장에 수동세차가 있습니다.
김경현위원
예?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수동세차.
김경현위원
수동세차가 있고. 또?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그리고 차고지 자체가 밀폐가 됩니다.
김경현위원
차고지 밀폐 세 번째. 또? 그 외에는 없습니까?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그 외에는 저희가 탈취시설을 지금 설치하려고….
김경현위원
탈취시설.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탈취시설 들어갑니다.
김경현위원
탈취시설까지? 그렇게 해서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현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이요진 위원님.
요진
이요진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만 감사기간 동안에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참 답답한 것이 빈집 처리하는데 슬레이트가 있으면 산림환경과 슬레이트 처리를 의뢰를 한다고 이렇게 자료를 줬어요. 산림환경과 있어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저희 빈집 정비할 때는 슬레이트는 저희가 같이 해 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산림환경과요, 환경과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환경과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환경과죠? 산림환경과라고 이렇게 건축과에서 자료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참 답답해요. 소위 우리 공무원들이 과도 모르고 산림환경과가 없고 그냥 환경과로 되어 있는데 산림환경과로 자료가 올라왔더라고요, 감사기간동안에. 그런데 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건축과에서 빈집 처리하는 데 기피를 한답니다. 왜 기피를 한가하면 120만 원 주게 되어 있어요, 120만 원. 보조를. 그러면 새로 농가주택을 짓는다고 할 때는 어차피 적든 많든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실적을 보면 하는데, 외지사람의 땅을 건축을 갖고 있다든지 다른 건축물을 갖고 있을 때는 굳이 내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아예 처리를 않고 그냥 흉물스럽게 마을에 존재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결론은 여기 예산도 많이 지원을 해서 미관상 빈집처리든 뭐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지역에 미관상 여러 가지 때문에 이렇게 우리 지원해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 목적에 절대 부합되지 않아요. 예산이 적기 때문에 거의 외지사람들이 빈집을 사놓고 놔뒀다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어요. 또 고향에 살다가 외지에 살면 고향집 부모가 살고 있는 집 그대로 놔두고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효과를 보지 않고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할 계획은 없어요, 혹시? 산림환경과에서는? 환경과에서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지금 그 부분은 국비매칭사업이라 사실은 저희도 많이 해 주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결론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국도비 다해서 10억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예산 조금 지원을 해 주면 다 기피해버려요, 기피해버려. 그러면 건축과에서 빈집 정비사업도 안해야지. 이거 120만 원 받고 안 한다는 얘기예요. 빈집 그대로 다 있잖아요. 대상지 금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 쭉 보면 제일 문제는 지원 해 주는 금액이 적어서 안 한다, 자부담이 너무 많다,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환경과에서는 그런 계획 그런 생각을 안 해 봤어요? 그런 민원 없어요? 지금 실적을 보면 많이 되기는 됐네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하고 있는데 신청 안 한 사람들은 뭐 하기 싫어서 자부담이 많으니까 안 하겠죠. 보면 지붕개량이나 비주택 주택들이 하는 것이에요, 철거를. 쓸 수 있는 주택들 처리해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은 미관상 흉물스럽게 국보급으로 놔둘란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조를 많이 해 주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일단은 빈집 정비 부분은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매칭사업이라 저희도 사실은 도나 환경부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업비를 올려주라,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특히 취약계층들이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취약계층이 문제여서. 그런데 환경부도 사실 건의가 많이 들어가고 취약계층은 좀 올려줬어요. 그래서 앞으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국비에서 어느 정도 해 줘야 저희도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 문제 참고해 주시고 제일 문제는 외지사람들이 건축물을 갖고 있을 때 이거 동의 없으면 절대 건축물에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그러죠.
요진
이요진위원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존치하고 있고 부동산업자들이에요. 부동산을 하기 위해서 투기를 해 놨기 때문에 그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이거 미관상 문제가 있다, 어느 시골에 가면 다 그런 창고 같은 데나 일반 건축물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보면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외지사람들이 건물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안되는데 강제철거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보고 해야지 동의만 해 주면 우리가 전액을 들여서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돼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야 미관상 정리가 되지 말은 목적은 미관을 저해하는 주요도로 부분에 철거를 해 준다고 해 놓고 해 주긴 뭘 해 줘요. 뭘 해 주긴 해 줘요. 그런 곳은 주요도로 부근은 외지사람들이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안 되잖아요.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우리가 빈집처리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관심 갖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다음은 산림공원과 산림조성팀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막동 위원님.
박막동위원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자료를 굉장히 밤새 준비를 했는데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과장님 지금 3일간 재난안전교육을 가셔서 잠시 공석 중이십니다.
박막동위원
보고 받으셨습니까?
강병국위원장
예.
박막동위원
질문에 차질이 좀 있는데요. 우리 팀장님한테 그러면 물을 게요. 팀장님이 무안군에서 산림 관련해서는 아주 내공이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안군에 추천하고 싶은 등산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무안군에 추천하고 싶은 등산로는 연징산이 괜찮고요.
박막동위원
연징산이 좋습니까?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예.
박막동위원
연징산이 등산로는 좋습니다만 조망이 좋습니까?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조망도 정상에 올라가면 영산강과 그다음에 다도해까지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박막동위원
그 올라가는 길에 제가 볼 때는 저수지가 밑에 있는데 거기에 숲가꾸기 하면 거기가 훤하게 잘 보일 텐데 그건 생각 안 하십니까?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그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굉장히 그 등산로가 연징산이 오래 되었는데 그 계획을 이제야 하시면 몇 년 한 5년 뒤에 될까요?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전에 숲가꾸기 사업을 했습니다만 공공으로 하지 않고 일반 숲가꾸기로 해놔서 그렇게 많이 베어내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공공 숲가꾸기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가까운 불갑사를 많이 가보셨죠?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한번 가봤습니다.
박막동위원
한번 가보셨어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군 연징산만 보실 것이 아니라 인근에 많이 가보셔서 우리 군의 보완점은 무엇이고, 우리 군의 잘된 점은 무엇이고, 영광이 잘 된 것은 무엇이고, 인근의 것을 많이 벤치마킹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잘 알겠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렇게 하셔서 숲가꾸기를 해서 저수지 올라가는 길에 저수지가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등산로 정비가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등산로 정비는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만…….
박막동위원
저는 수시로 갑니다만 전혀 달라진 부분이 없고요. 팀장님이라서 제가 확실하게 과장님 질문을 준비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만 팀장님 관련된 것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확인을 갔을 때 물맞이골에 심어진 주목나무 고사된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저희가 2017년에 심었는데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비도 이렇게 하고 관리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박막동위원
시비를 몇 년 도에 하셨을까요?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매년 비료를 조금씩 했고요. 그리고 금년에…….
박막동위원
조금씩 해서는 안 됩니다. 주목이 상당히 커있는 주목을 옮기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을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순이 나서 무성하게 커야 할 주목이 지금 보셨죠? 이파리가 가을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전문가를 불러다가 진단을 하신다는데 전문가 진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토질이 안 맞습니까?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전문가 진단까지는 아직 받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금년에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시비를 했다면 주목이 한두 그루가 심어진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심어졌죠? 그런데 열 그루가 넘는 그것만 고사되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휴일이면 물맞이골을 찾는 관광객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보면서 혀를 차고 가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왜? 그 주목이 상당히 큰 주목을 비싼 주목을 갖다 심었어요. 그러면 우리 담당 직원들은 그걸 보고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었는가? 미리 대책을 세웠으면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났지 않을까. 궁여지책으로 토질이 안 맞습니다, 하는데 토질이 안 맞으면 거기에 심은 주목들이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 말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잘 알겠습니다.
박막동위원
또 하나, 칡넝쿨 제거사업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칡넝쿨 제거사업은 읍면에서 지금 양을 받아서 재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할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지금도 지난해부터, 심지어는 박 의원님은 칡넝쿨에 대한 노이로제가 걸려있다고 모 직원이 저에게 얘기 했어요. 하도 많은 지적을 하고 질문을 해서. 나는 우리 팀장님이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뒀지 않을까, 또 칡넝쿨에 대한 예산은 얼마든지 여기에서 감액을 안 하고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확보를 해 줬는데도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또 제가 이번에도 현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칡넝쿨이 사방데에 아직도 있어요. 물론 죽이기가 힘든 부분인줄은 압니다만 시범적으로 하신다는 그 칡넝쿨사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금년에 사실은 우리 공공인력으로 해가지고 28ha 정도 칡넝쿨 제거를 했습니다.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읍면에서 할 분량은 예산을 재배정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조림지라든지 일반 칡넝쿨 제거사업은 지금 여름철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 거의 끝나가는 단계고요. 지금 세 단계로 이렇게 해서 칡넝쿨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박막동위원
그런데 팀장님, 칡넝쿨을 그냥 베기만 해서는 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비오고 나면 또 길어나고, 또 길어나고. 근본적인 대책은 어떻게 세우십니까?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굴치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약제처리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도 약제처리 방법으로 나가긴 했는데요. 지금 해제 쪽과 오늘 삼향 쪽 나갔습니다만 약제처리도 하다보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막동위원
그러면 약제처리하고 한 것에 대한 성과는 아직 안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작년에 저희가 해본 결과 성과는 괜찮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금년에 더 예산을 세워서 약제 그 분량을 늘렸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래요.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반환 받은 예산은 다른 읍면으로 재배정 하십니까?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지금 전체 읍면에서 원하는 대로 재배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개 해제면에서 전체 못 하는 부분은 다른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박막동위원
그러다 보면 연말 되고 시간을 넘길 것 아닙니까. 빨리 빨리 하셔야지.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하여간 금년 안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한 만큼 성과가 안 나타나는 것이 산림공원과이고 또 의회에서 관심도 많고, 주민들의 기대치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지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리고 주목에 관련해서는 특별히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잘 알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중
김원중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이 반납이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민간경상사업보조 이 사업은 먼저 저희가 모집을 많이 대상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들이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다시 모집공고를 내서 모집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목표했던 것보다도 조금 더 적게 사업이 추진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기업 투자유치는 몇 개나 하고 있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투자유치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원래 투자유치가 되려면 산업단지가 조금 공단이랄지 조성이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투자할 기업을 유치를 하고 하는 그런 순서를 밟아가야 하는데 아직 그게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어떤 게 미비하다는 말씀이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몽탄농공단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청계3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추진하다가 중간에 취소되고 있는 상태여서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미리 준비를 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농공단지 하나, 산업단지 하나를 만들려면 최소 7~8년이 걸립니다. 그럼 7~8년 동안 우리는 기업유치 못하겠네요? 들어올 곳이 없어서. 그러면 그 일반토지를 공장용지로 변경해서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는 다른 쪽에도 계속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어떤 식으로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일반기업들도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원중
김원중위원
일반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농공단지나 일로 들어오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거기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려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 일반땅을 갖다가 개발해서 거기에다가 공장용지로 바꿔서 하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기업이 있어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같은 곳이 들어오기가 훨씬 쉬운 이유가…….
원중
김원중위원
쉬운 이유가 아니라 글로 들어가려는 거지 쉬운 이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일반땅을 형질변경해서 만들어내면…. 지금 농공단지 분양가가 얼마 정도합니까? 27~8만 원 하잖아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형질변경하고 땅 사고하면 27만 원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누가 거기에다가 공장을 지어요. 그리고 아까 답변을 잘못하셨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 행사보조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원초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이 농공단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산업단지나. 그게 있으면 내일로 사업이나 마을로 사업 다 해결됩니다. 일자리 창출 되고 또 일자리 창출 되고 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나면 애 울음소리가 나와요. 인구정책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무안군에서 제일 중추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거기가 마비되어 있어요. 식물인간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구정책 한 명, 두 명 애기 낳으라고 하는 것보다 산업단지가 하나 들어와서 젊은 사람이 와서 정착해서 애기 낳고 인구유입 되고 하면 다 됩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업무보고 때 다시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끝으로 건축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도시계획 심의하죠?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심의하고 나면 개발행위 허가해줄 때 조건부 승인 나는 경우는 어떻게 승인합니까? 그게 충족이 되어야지 허가를 내줍니까? 아니면 충족이 안 되어도 허가를 내줍니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법적인 사항은 충족이 되어야 하는 건 사실이고요. 법적인 사항이나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어느 정도 여건이 맞춰지면 봐가지고 내주는 겁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어느 정도 여건이 봐져서 한다면…….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주변에 민원사항 같은 것이 없으면 바로 처리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일단 조건부는 허가를 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맞죠? 그런데 제가 확인해본 결과는 그렇게 않던데?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민원사항이 있는 거는…….
원중
김원중위원
민원사항이 없더라도.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그런 사례는…….
원중
김원중위원
그걸 이행해야만 그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넘어왔어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제가 한번 알아봐가지고 따로…….
원중
김원중위원
건축과하고 우리 개발행위 쪽에서 자료를 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넘어왔어요, 저한테. 주라고 한 지가 4~5일 됐는데 원래 지역개발과에 자료를 주라고 했더니 지역개발과에서는 조건부 나온 것을 갖다가 다시 그쪽에 토스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걸 보려고 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승인 난 것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나서 허가를 해줬는지, 아니면 먼저 허가를 해 주고 다음 이행절차를 밟았는지 그걸 보려고 그래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쇄도합니다.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챙겨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요진
이요진위원
방금 전에 우리가 환경과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서류 검토기간에 빈집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없는 과가 하나 생겼어요. 우세스럽기도 하고. 산림환경과라고 자료를 가져왔어. 산림환경과 슬레이트 처리를 의뢰하겠다, 그렇게. 건축과에서만 쓰는 거예요? 산림환경과라고?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환경과 옛날 걸로 한 것 같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산림이라는 건 빼야지. 산림환경과가 어디에 있어요. 환경과에 산림공원과지. 지금 그런 자료를 다 검토 입력되어서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료 나온 거 보면.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옛날 거 그대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렇죠? 지금 그걸 그대로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하니까 그대로 갖다가 제출했다는 것은 성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빈집 관련해서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서 지난번에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저도 산림환경 별도로 있나 싶었는데 아까 확인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참고하시고 입력되어 있는 부분은 삭제하시고 정리하십시오. 해야죠.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박막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자료를 해주신 45페이지를 보시면 국민·수해주택 융자금 현황 및 상환내역이 나옵니다. 지금 채권자가 68건이 나오는데 읍면별로 상이하게 많은 곳이 있어요. 제일 많은 곳이 해제, 일로, 청계. 그런데 이게 …와 똑같이 연체이자가 많아서 이렇게 원금보다 많아서 거둬들이기가 힘들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실 겁니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옛날 쭉 넣었는데 사망하고 채권이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채권 공매를 하더라도 확보가 안 되는 경우, 그렇다고 해서 결손처분도 안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러면 집을 지었을 거 아닙니까? 수해주택이니까 국민주택이나. 그러면 그 주택은 살아있을 것 아닙니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그걸 공매처분하면 그 채권이 확보가 되는데 해봤자 마이너스 돼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러면 이대로 그냥 결손으로 처분하실 겁니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결손처분도 법적으로 무조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질적으로 있는데 이건 언젠가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박막동위원
이것을 매년 그렇게 고민만 하시다가 주무팀장님이 또 다른 데로 발령이 나고 과장님이 바꿔지고 어떻게 하면 이게 자꾸 방치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년 이렇게 누적되어 오고 매해 이렇게 자료가 올라오면 의회에서는 자꾸 이것을 지적할 것 아닙니까? 똑같은 방법을. 누군가는 이걸 총대를 메고 해결을 해야 해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좋은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연구해서 언제 될까라? …과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 좌우간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하고 얘기를 해서 결판을 내시든지 이거 확실하게 답을 내야 합니다. 글안하면 계속 끌고 가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계속 끌고가. 답을 내려야만 하지 개운치 않는 것을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는 매해 이런 식으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박막동위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고민하시고.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늘 질문답변을 마치지 못한 나머지 실과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8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