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조태신입니다. 제2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순학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이경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지난 6월 3일 김미연, 강남규 의원님, 공정숙 의원님으로부터 구정 질문서가 접수되어 6월 4일 서구청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석남1·2·3동, 가정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미연 의원입니다. 서구 현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클린 서구, 행복한 서구, 함께하는 서구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재현 구청장님과 1,200여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겠습니다. 지금부터 서구의 현안을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4월 제236회 임시회 복지도시 상임위를 통해 복지정책의 복지재단설립을 위한 조례가 복지도시 상임위에 상정되었다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부결된 바 있습니다. 서구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2018년도 하반기부터 2019년 약 1년여 넘는 시간에 걸쳐 이재현 서구청장님과 복지정책과는 복지재단설립에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설립을 위한 용역 컨설팅, 시작 단계부터 중간보고회, 주민공청회, 결과보고회, 마지막으로 복지재단설립 TF팀의 구성을 통해 최종 검토를 통해 “재단설립추진”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절차상으로 보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상임위 검토와 의견청취 결과 향후 복지재단의 운영 및 사업 방향성에 대한 부서의 답변이 매우 미흡했습니다. 첫 번째 주로 거론된 내용은 복지재단설립이 왜 필요한가? 복지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명확한 목적과 방향성이 부족했고, 두 번째, 서구형 복지재단이 추진된다고 한다면 현장과의 보다 밀접한 소통이 충분히 필요한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설립시기의 적절한 검토가 보다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설득력이 부족하여 복지도시 상임위에서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조례안을 꼼꼼히 살펴보면, “제6조(임원) 제2항”에 “이사장은 이사 중 호선이며, 이사장은 대표이사를 겸한다.” 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결국 이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인데 당연직 중에 대표이사를 겸할 확률이 높고, 그렇다면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구청장인 것처럼 복지재단의 이사장도 구청장이 될 것이로 보여 지고 이사장 곧, ‘구청장이 대표이사를 겸한다.’고 하면, 복지재단 사무를 총괄하는 구청이 관리 감독까지 함께 가능한 것인데 과연 정치성을 배제한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을지의문스러웠습니다.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로 복지재단의 실질적인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반대해왔으며,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지난 4월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을 가지고 다시 수면 위로 올리겠다고 2020년 5월 20일자 인천일보 기사를 보면, 구 관계자는 복지재단에 대한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 구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사대로 라면 단순히 조례안만 다시 만들어서 의회를 설득한다고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들이 반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고, 구에서 어느 하나도 명확하게 답변을 한 적이 없는데 하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 다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기존 복지도시위원회의 의원들과 서구의회를 가볍게 보는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조례안의 조문들을 개괄적으로 보면 타 시도의 복지재단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형식적인 문구인데 중요한 것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에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하고, 사업과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하며,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인천시 검토에서도 부적합 의견도 있었고 검토 사항이 있었는데 상부조직도 설득이 안 되고 현 복지도시위원회 의원들조차 설득을 시키지 못하면서, 향후에 다듬어서 비슷한 내용으로 다시 올리겠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코로나19로 뒤숭숭하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격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서구청장님께서는 복지재단설립을 하시겠습니까?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식의 답변이 아닌,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서구에는 축산물시장과 가좌시장, 신거북시장, 강남시장, 정서진 중앙시장 5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축산물시장을 제외한 4개의 시장에는 고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는 구의 자산 건물로써 서구청은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의 운영관리를 각 시장 상인회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서구뿐만 아니라 인천의 타구를 포함한 전국에 시·도·구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서구의 4곳의 각 시장들은 고객지원센터와 아케이드, LED 전광판이 있는데 서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모든 비용들은 상인회에서 상인회 회비로 10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천에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연수구 등만 보더라도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관리에 일반운영비를 책정해 놓았고 타구는 간사까지 두고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더욱 시장경기가 좋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시장경기 활성화를 위해 고객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청장님께서는 고객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을 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구청장님께서는 클린 서구를 외치고 계신데 지금 우리 서구는 클린하지 못합니다.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에 시정요구와 업무보고 때마다 이야기했던 부분이 바로 제초작업입니다. 도로와 가로수 공원 등의 제초작업을 의뢰하면 도로팀과 공원팀, 또는 하천 주변은 하천팀이 이렇듯 두,세 개의 팀이 부서에서 일을 나눠 하게 되므로 우리 주민들은 매우 복잡하고 불편합니다. 우리 서구의 도로와 공원 등 우리 생활 속 주변만 살펴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계속 넘겨 주십시오. 도로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것은 나무인지 풀인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구는 사만이천육백(42,600) 구루가 넘는 가로수가 있습니다. 공원은 백 삼십구(139) 개소로 면적이 백오십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그리고 가좌부터 검단까지 시설녹지 면적이 백오십만 제곱미터(㎡)이며, 일반녹지 거리는 2백 8킬로미터(KM), 여기에 공원도 녹지도 아닌 공공공지 면적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도로팀의 2019년도 제초면적은 십칠만 사천육백 제곱미터(㎡)가 넘고 2020년도 예상 제초면적은 민원폭증으로 인해 두배 가량인 삼십오만 제곱미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부서에서 제초작업을 할 때 보면 가로수와 보호틀, 가로수벽 등의 부분은 공원녹지팀에서 인도를 제외한 소속 부분만 일을 하게 되고 또, 도로팀은 가로수를 제외한 인도와 도로의 제초작업 일만 합니다. 그사이 가로수의 제초들은 또 다시 무성하게 자라고 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구는 계속 제초정리가 되지 않은 지저분한 상태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풀 한 포기 조차 내 부서, 타 부서 일로 미루고, 또 나눠서 일을 하니 주민들이 구청을 바라볼 때 얼마나 답답하게 보겠습니까? 한 개 부서에서 한 개 팀이 만들어져 일을 하게 해 달라고 누누이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는 어느 지역은 도로팀이, 어느 지역은 공원팀이 그때그때 제초작업을 하니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정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비능률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한 행정이 빚어낸 두 배로 예산낭비 였습니다. 일감만 한쪽으로 몰자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인력도 함께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부서 조직개편 시기에 조정할 것을 2여년 동안 부탁드렸는데 서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보고는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클린 서구를 위해 인력이 함께 수반되어 한 부서에서 제초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팀을 만들어서 업무정리를 하실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발언에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56만 서구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계 최대 쓰레기 매립지가 있는 오류왕길동, 검암경서동, 연희동 지역구 출신이자 이번 총선에서 소각장이 있는 청라3동이 편입된 서구을 지역위원회 소속 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서구의 현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우리 서구에서는 서구를 이끌 새로운 구청장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이재현 구청장입니다. 이재현 구청장은 환경부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천시민의 염원이자 서구주민의 숙원인 ‘수도권매립지 종료 해법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재현 구청장을 경선 없이 공천했고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시켰습니다. 이재현 청장의 취임 이후 서구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클린 서구를 기치로 환경 분야에서 더욱 눈부신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종량제봉투 반의반값, 매립지 반입가산금 특별회계 서구 이전 등 수도권매립지 관련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립지 특별회계 예산이 인근 계양구의 체육관과 주민 센터 등 공공시설을 짓는데 사용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매립지 특별회계를 서구로 이전하지 못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인천시의 압력에 우리가 스스로 만든 조례를, 서구의 자존심으로, 주민들의 희망으로서 지켜내지 못한 것 또한 같은 맥락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제가 명확히 짚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폐촉법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이 폐촉법의 정확한 명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서 의미 있게 볼 것은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지역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동법 제 17조 1항과 3항 2호에 따르면 ‘주변영향지역은’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하고, 간접영향권에 대한 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라고 대통령령으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는 제4조 세출 항목에 첫째,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 둘째, 그 밖의 환경개선사업 추진 관리 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예산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에 사용해야 된다는 분명한 원칙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 연장 이후 지금까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위와 같은 원칙은 온데 간데 없고 마치 곶감 빼먹듯 예산이 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계양구의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에 3억 여원, 체육관 건립 지원에 64억 여원, 체육공원 조성사업 30억 여원, 친수 공간 사업조성 30억 여원 등 무려 10여 개의 계양구 사업에 수백여억 원의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예산이 편성되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서구는 계양구를 비롯한 인천시민 전체가 매일 싼 똥의 99.9%를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하루 폐기물 차량이 1만 3천여 대가 오가고 있고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월마을 안으로는 하루 700여 대의 폐기물 차량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청라에 위치한 광역소각장에서는 쓰레기를 소각해주며 수도권 시민 2,500만 명이 버리는 쓰레기를 매립하고 처리해 주고도 서구 주민들에게 오롯이 돌아가야 할 그 고통의 대가인 서구 주민들의 피와 같은 특별회계 돈까지 갖다 바치고 있는 형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법률과 조례를 통해 말씀드린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운용의 범위와 용도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계양구에서 매립지 특별회계 예산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매립지로 지난 30년 동안 심각한 불평등을 당하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누려야 할 기본권인 건강권과 재산권의 피해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온 서구 주민들에게 특히 우리 서구 아이들에게 깨끗한 초록 서구를 물려주셔야 할 서구청장으로서 어떻게 설명하실지 분명한 입장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매립지 특별회계 편성권을 인천시에만 맡겨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익숙해져 버린 편리함이 주는 달콤함을 포기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경험했지만 인천시 그것도 소수 고위 관료를 통한 독점에 의한 차별과 배제는 우리 인천의 역량과 에너지 총합을 극도로 축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인천시민 모두에게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주변지역 즉 매립지 간접영향권 주민대표가 특별회계 일부라도 편성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컨대 매년 700억이 가산금으로 들어오면 이중 절반 이상은 주변지역 환경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주변지역 주민참여예산 편성제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동의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매립지의 현안과 특별회계에 관련된 사항은 이웃 지자체나 우리 서구 내에서의 갈등을 통한 반사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각자의 욕망이 충돌하여 빚어지는 공동체의 관계를 파괴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함이며 이제라도 원칙과 민주적 절차를 소환하여서 각자의 욕심이 초래하는 파괴적 행위를 막아내야 한다는 절박함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서구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본의원의 질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서구는 수도권매립지 30년, 청라소각장 20년 등 폐기물 처리시설로부터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환경오염피해 관련 민원이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는 서구에서 서울과 인천지역 최초로 동물화장시설(봉안당)이 허가가 나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오류왕길동에 이어서 불로대곡동에 집진시설까지 버젓이 불법으로 만들어 놓고 불법 건축물로 건립 되어진 동물화장장 소각시설 문제가 발생되어 많은 주민들의 우려와 함께 구정에 대한 실망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적 가치로서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사적 욕망에 의해 지배되고 작동되는 폐기물처리시설들이 존재하는 한 클린 서구의 미래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민 수용성이 그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한 이런 폐기물 처리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서 실무자 전결이라는 이유로 몰랐다고 주장하신다면 시민들이 과연 이해를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가 발달하면서 꼭 필요한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면 온갖 비판과 불편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소신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우리 서구 발전의 속도와 범위,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려동물문화 조성으로 놀이터와 장묘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이후에 공청회와 토론회 등 공론화 작업을 거쳐서 설치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사전 보고절차와 결재 없이, 그리고 지역의 시민들과의 충분한 공감과 소통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물으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이것이 바로 청장의 지침을 무시하고 있는 일부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해이는 아닌지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어제는 인천시 남동구 출신 의원이 “2015년 매립지 연장 합의 시에 2025년까지 수도권 매립지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지금 매립지를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인천시 의지만으로 종료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서구 주민들의 상처 난 가슴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서구민의 자존심이자 주민 우선의 폐기물정책을 상징하는 본의원이 발의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집행부의 간곡한 재의요구로 이제 사라지고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주민들의 걱정과 원성이 높은 폐기물처리 시설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제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도 없어졌는데 우리 서구 주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구청장의 결정만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지금도 차고 넘치는 불법 폐기물업체들에 대해서 사후 약방문만 되풀이하는 구정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 및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 번� 질의입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수출을 겨냥한 제조업 중심과 관광을 중심으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지자체 등에 인천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서구는 재래시장과 식당 등 서비스업 중심의 민간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책과 방안 특히 가장 중요한 복지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에 대하여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서구청의 존재이유는 서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행정이 현장과 소통하며 이뤄지는 적극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 취임 후 소통과 적극 행정으로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이끌어 낸 결과물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0년 1월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 적극행정 TF에서 보낸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적극행정 협업, 확산 방안에 대하여 서구청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서구는 55만이 넘는 인천시에서 면적1위 인구 1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서구민 모두 생각과 느낌, 취향과 재능 등 모든 면에서 다 다르다는 점, 그러나 힘이 있는 사람이든 약자든 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존재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름’과 ‘같음’ 사이의 균형이 잘 이루어질수록 개인과 사회의 행복지수는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임을 표방해왔고 항상 사회적 약자에 편에 서 왔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공약에도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서구의 정책과 행정에서 그러한 민주당의 전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구의 가장 적합한 정책이라고 하는 성공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화폐 서로 이음카드까지도 빈익빈 부익부라는 평가와 비판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추진된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에 관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사용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본 의원의 발언에 경청하여 주신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춘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구청은 지난해 10월 전수관 수탁자로 사단법인 A단체를 선정했고 A단체 대표인 B관장은 같은 해 12월 17일 서구청을 통해 사무국장 1명과 사무원 1명을 뽑는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전수관은 구 조례에 의해 연간 1억 여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시설입니다. 이 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즉, 주민의 혈세를 지원받는 전수관 수탁운영자 선정에 있어 구청 관계 공무원님들은 관리자로써 성실한 주의의무를 결코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수탁운영자 모집공고 안의 신청자격이 부적합하였음에도 둘째 제출서류가 턱없이 부족하였음에도 셋째 법인 인감증명서가 2006년도 것이었음에도 넷째 위탁운영 신청서의 법인소재지 기재사항이 건축물관리대장과 상이하였음에도 서구청 관계공무원님들은 그 어떠한 보완조치도 그 어떠한 반려함도 없이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전수관 위·수탁 관리운영 협약서는 이재현 서구청장님과 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의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사단법인 A단체에 대하여 많은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서구 무형문화재 민속예술 전수관 사무국장 자리에 관장의 아들이 채용되어 7급 공무원 상당의 대우를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전수관 담당직원 채용공고 필수요건 사항엔 문화예술관련 기관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문화예술사업기획 및 운영 경력이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형문화재 단체에서 발급해준 경력증명서에는 그 어떠한 기획하였다 라는 자료도 그 어떠한 운영하였다 라는 자료도 첨부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상식적으로 근무라 하면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근무했다는 객관적 자료와 급여를 받았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또한 국민정서상 가족채용은 국민에게 곱지 못한 의구심을 야기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전수관 사무국장의 채용에 있어 경력증명서의 허위사실 의혹이 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고 있고, 가족의 특혜채용에 대한 도덕적 지탄을 받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증명과 해명을 구청장님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구청장 이재현입니다. 먼저 55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서구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 질문하신 세분 의원님의 내용도 우리 서구의 미래발전을 위한 정말 좋은 제안과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좋은 지적과 제안과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 구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고견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한분, 한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의원님 질의에 저희들이 48시간 이전에 이렇게 원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사항은 그러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구두로 답변을 하고 또 모자란 부분은 서면으로 충실하게 답변해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김미연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앞으로의 서구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구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미 서구복지재단 논의를 할 때에 충분하게 말씀을 소통을 안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서구복지재단을 하기는 하려고 하는 목적은 저 자신부터 조직을 하나 만들겠다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앉히겠다 그런 데에 있지 않고 정말 우리 서구가 1조원 예산 시대를 만들었는데 그 전에 7,400억 예산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 복지예산 그 다음에 시 복지예산 우리 매칭되는 예산 또 우리 별도의 예산 그리고 민간에게도 맡기는 그러한 복지관련 예산 전부 포함하면 무려 반 이상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서구 복지예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구청장으로 와서 가장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이 복지적인 정책입니다. 다른 나머지 50%의 복지정책들은 구체적으로 세부정책을 효율적으로 해 나가는 어떤 조직체계를 갖추고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이 복지예산이 국가와 지방과의 격차 그 다음에 지방 내에서도 격차 그리고 우리 인천 내에서도 각 구 간의 격차 서구 내에서도 원도심권과 신도심권의 복지적인 부분 이런 권역별 특성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데에 답답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복지재단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에 첫 번째 이유는 이러한 복지프로그램들 또 복지시설들을 쫙 펼쳐놓고 이 부분을 어차피 복지예산은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한된 예산 가지고 이 시대에 필요한 가령 5년 정책에 복지정책을 수립을 하게 된다면 그 수립하기 위해서 복지재단 같은 곳에서 전문성이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매일매일 이러한 복지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실태조사를 해서 앞으로 최우선적으로 5년간 해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매년 복지예산 편성과 복지사업들을 어디에 우선을 둬야 되는가를 지금 최우선사업과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구분해내지 못한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재단의 첫 번째 목적은 이러한 서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공공형 복지사업과 또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들을 모두 통합을 해서 DB화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시각 차원에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하는 일종의 싱크탱크와 같은 손발이 가장 필요하다는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복지재단 이 부분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기초 자치단체와 광역단체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시의 복지재단과 중복이냐 아니니 국가와 뭐 이러한 부분이 아니를 떠나서 서구만이라도 이런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복지를 보니까 정보력이 있고 건강한 사람들이 오히려 복지예산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소외되고 사회적 우리 서구에 약자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쫓아서 어떤 사업을 해줘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공형 예산과 민간형 예산을 또 구분을 해 나가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사회적 약자들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조사사업까지 다 하면서 해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가 서구복지재단을 만들고자 했던 주요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이 소상공인과 구민들이 32만, 33만이 이용하는 생활형 화폐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시즌2까지 해서 배달서구까지 코로나에 발맞춰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까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다음에 이게 공동체 카드로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게 제가 하고자 하는 지역화폐를 완성하고 하는 시즌3입니다. 시즌3가 이 혜택을 케시백 혜택을 많이 받는 분들이 본인들이 사용자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많은 사람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아까 강남규 의원님도 얘기했듯이 빈익빈 부익부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듯이 소득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더 혜택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나눔을 할 수 있도록 내놓겠다고 하는 의사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복지재단을 만들게 된다면 서구 지역화폐에 쌓이는 케시백이고 각각 쌓이는 케시백에 가령 두 번째 이유인 사회적 약자인 가령 한부모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또 결식아동을 위해 그리고 글을 해독할 능력이 없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20%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 가령 100명의 아이들에게 결식아동들에게 매월 만원씩만 해결해준다면 한 명의 결식아동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가령 저도 케시백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만원씩은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용자와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 간에 연결해줄 수 있는 나눔의 공동체가 제가 지역화폐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케시백을 그러면 받아서 기금화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로 되어야 될 것이이냐 지금 물론 사회적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가져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은 대단히 거액에 해야 되는데 조그마한 금액까지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서구복지재단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나눔의 목적사업을 통해서 공동체 문화를 하고 우리 복지까지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역화폐 케시백을 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잘 알다시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복지시설이 위탁되어 있고 민간시설도 위탁되어 있는데 이게 효율적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했는데 당초 제가 기대와 해왔던 이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논의과정에서 논의 내린 것이 아니고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네 번째 해당하는 어떻게 보면 전체 100이라고 본다면 적은 목적에 너무 소모적 논쟁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솔직히 저 자신의 마음까지 아프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과 의원님과 우리 집행부와 소통이 목적부터 여러 가지 소통이 부족했다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을 요청하셨기 ��문에 이 시간도 서구를 위해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소모적 논의가 네 가지 중에서 네 가지를 가지고 논의가 계속된다면 논의를 통해서 어느 시점에서 충분하게 공감대가 형성할 때에 복지재단을 만들겠다 그래서 무리하게 네 가지 목적이 논의 상에서 충족되지 못한다면 복지재단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체계 하에서 네 가지 목적을 차선책이라도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맡기고 복지재단은 당분간 적극적으로 이끌어 갈 생각은 없다 서구복지재단은 지금 생각은 없다 그런데 시기상조라는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을 했는데 시기는 지금 시기상조라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작부터 이런 네 가지 목적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빨리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도 집행부와 의회와 구민 여러분과 또한 이러한 복지시설을 갖고 있는 주체들 과에도 또 다른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관점으로 어느 시점에서 논의를 더 해갈 분위기가 되면 논의를 해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체계 하에서 복지재단 없이 지금 현재 체계 하에서 할 수 있는지를 네 가지를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구복지재단과 관련해서는 더 논의를 하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었을때에 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이 앞에 얘기를 했듯이 논의했듯이 저희들이 주도성을 갖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복지전문가와 주민대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민간시설 또는 공공시설 민간시설에도 물어봐야 됩니다. 그분들과 어느 시점에서는 논의가 필요하면 그 시점에서 논의해서 다음 차례로 생각하겠다 그래서 급하게 이런 부분은 추진할 생각은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연 의원님 두 번째 전통시장 내 설치된 고객지원센터의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잘 아시다시피 네 개의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고객지원센터 운영비에는 시설물 수선유지비, 화재·상해보험료,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과 시장 매니저의 인건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공공요금을 제외한 시설물 수선유지비와 화재·상해보험료, 상인회 회계관리 등의 행정적업무를 하는 시장 매니저의 인건비 등 총 8천 50여만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여러 저희들이 지원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운영비에 해당되는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공중화장실 또 아케이드 경관조명, 전광판 등의 전기요금만이라도 공공요금만이라도 금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저희들이 우선 편성을 했는데 이를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승인을 해 주시면 8월부터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도로제초 사무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재에 보도제초는 도시기반과 도로팀 또 도로부속물인 보도 내 가로수 제초는 공원녹지과 녹지조경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건의하신 대로 이원화이다 보니까 무엇보다 이런 판단을 할 때는 답이 쉽게 판단할 부분은 민원인 입장 구민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구민 입장에서 이렇게 제초 요청을 하는데 일종의 전화를 다른 부서에 옮기고 또 다른 부서에 물어보면 또 이쪽 부서에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계약이 올 연말까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마는 다음 조직개편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서 제초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로 신설하되 이 업무만으로는 한팀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니까 저는 도로조명 어차피 도로와 관련된 도로조명 허가나 또 노점상 관리부분 이러한 부분까지 더 일원화해서 더 일원화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의 제초사무는 사업성격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는 생태하천과가 잇기 ��문에 이 부분까지 저쪽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천정비 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은 생태하천과에서 그 공간에 대해서는 모두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천제초사무’ 는 생태하천과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미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규 의원님 참으로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여러 가지 정말 정책적인 중요한 사항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전체로 지휘를 큰 꼭지에서는 몇 가지 해당 됩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질의를 하실 때 표시를 해 보니까 제가 답변할 것이 열일곱 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짧게 짧게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또 서면으로도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부분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해서 별도의 질의사항으로 말씀 안 하셨지만 어차피 뒤에 파생되는 질문들이 모두 중요한 현안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수도권매립지 종료문제, 종량제봉투 반의반값 이 공약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문제, 매립지 반입가산금 특별회계 서구이전 이 부분은 뒤에서 같이 얘기를 하기로 하고 먼저 질문하신 수도권매립지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3-1매립장 사용을 끝으로 종료되어야 한다라는 저에 선거 때부터 아까 지적 잘 해 주셨다시피 제가 매립지공사에 사장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부사정을 잘 아는 입장에서 서구청장에 도전했다 라고 말씀했다시피 그때부터 저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3-1 매립장 사용을 끝으로 종료되어야 한다라는 저에 소신과 구에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당부 그리고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도 있는데 감히 서구에서 필요한 경우에 여러 가지 지금 물밑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공식적으로 제가 나서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뒤에 질문하신 내용들을 포함해 가지고 필요하면 서구민을 위해서 우리 서구청장으로서 저는 이에 대한 공식적 대응을 발표도 하고 대응을 하겠다 라는 말을 또다시 한번 의지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잘 아시다시피 4개 시도 그러니까 환경부를 포함해서 인천, 서울시, 경기도가 이렇게 수도권매립지 종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종료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3-1매립장까지 사용하고 나머지 대체매립지가 안 되면 추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독소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그 다음에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4자간 협의 내용에도 없는 사항을 2025년 종료라고 하는 첫 발표도 했고 선언을 했고 지금 인천시도 저랑 같은 입장으로 2025년 종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은 강하게 대응하겠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대체매립지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강력한 의지로 친환경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겠다 라고 하는 투트랩 전략을 수립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도 저도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대응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반의반값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이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 쓰레기봉투 반의반값을 제가 취임한 후에 2018년에 매립지 특별회계 많은 사항을 우리 서구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할 때에 쓰레기봉투 반의반값을 요청을 했는데 그곳에서는 당연히 원칙적인 선상에서 본다면 이게 무슨 예산으로 지원해줄 성격이냐 왜냐하면 폐기물처리 감량화 정책에도 반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서구만 주고 인천시 입장에서는 다른 구에도 그러면 안 주는 그런 형평성 차원에 있어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은 서구민들의 보상적 성격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해서 이 쓰레기봉투 반의반값 이 공약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가 역대에 가장 많은 당시에 1천 6억을 처음으로 가져오는 지렛대 역할을 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구에 매립지 특별회계가 완전히 오면 좋지만 완전히 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 서구에서 많이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서구에서 많이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2017년에 최고 많이 가져올 때에 328억이었습니다마는 2019년에 아까 추경예산까지 포함하면 1,084억입니다. 2020년에 1,000억원에 가까운 금년에 948억이기 때문에 추경까지 하면 1,000억까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편익과 환경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는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추진되면서 다른 예산도 추가되어 가지고 1조원 시대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립지 특별회계로 서구는 쓰레기문제 동네가 참 지저분하다 서구는 했지만 동네가 많이 깨끗해졌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많은 사업들을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었다 라는 기본적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 대신 저희들이 재활용폐기물을 쓰레기봉투로 교환해주는 사업을 통해서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구민들에게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 경우에 113만장을 예산을 매립지 특별회계로 세워서 지금 벌써 이게 호응이 좋아서 60% 이상이 구민들에게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 활성화 차원에서 클린하우스를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비용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재활용봉투를 무료 배부사업을 했기 때문에 대체사업도 추진했다 라는 관점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역화폐에 처음 작년도 추진할 때에 10%의 캐시백을 전국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서구가 추진을 했습니다. 이 지역화폐에 순수한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대게 7내지 8%를 하자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는 서구 구민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2%의 성격이 이런 환경성, 보장성 그런 부분을 거기에 내재화시켜서 추진하게 된 동기도 있었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서구로 이관하는 것은 이것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시간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매립지 특별회계에 따른 문제들을 지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면서 우리 서구에 이관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질의하신 것이 폐촉법과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운영의 범위와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2킬로미터도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2킬로미터라고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폐촉법에 의하면 영향권 범위를 간접영향권 범위를 폐기물 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과 결부된 부분이 17조에 보면 바로 2킬로미터에 범위에 지역에 해당하지만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밖에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사업도 2킬로미터를 벗어난 간접영향권에 여기에 따르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매립지공사에서 환경부와 함께 연구용역 하나 그 다음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또 전문가의 연구용역 하나 해서 이 두 개 연구용역을 가지고 주민지원사업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2킬로미터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지원사업이 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도 하지만 우리 수도권매립지 매립지 특별회계 인천시가 자체적인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어떻게 보면 쓸 수 있는 조항이죠. 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이란 여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구, 경기도 김포시 양천읍 일원 중 수도권매립지에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세출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 그밖에 환경개선사업 추진관리 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매우 폭넓게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구에서도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가 갖고 있는 특수성과 특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이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는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정리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도 방안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인천시하고도 얘기를 하되 보다 더 이렇게 최종적 목적은 이 특별회계 자체를 서구로 이관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매립지 간접영향권 주민대표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편성제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답변드린 그 안에서 저희들이 아이템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아서 시랑 협의하고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서구 아이들에게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깨끗한 초록서구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 부분은 제가 매립지공사때부터 누누이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매립지 특별회계로 추진하고 있는 매립지 유후부지에 청소년 미래의전당을 만들자라고 계획을 했고 연구용역도 했고 세부적인 계획까지 확정해서 시에 지금 예산을 오늘하고 있는데 아직도 확정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수도권매립지가 주민지원사업도 그렇고 매립지 특별회계가 매립지 영향권에 있는 어르신들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미래세대에 이런 부분은 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부모 잘못 만나서 그 주변에서 이렇게 매립지에 이렇게 환경영향을 받는다 라고 하는 부정적 시각을 하면서 자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매립지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면 매립지 내에 이러한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특히 매립지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다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생태체험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라 할지 여러 긍정적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 프로그램들을 대폭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 면에서도 청소년 미래의 전당과 같은 것이 반드시 설립되어서 추진되어야 된다 그래서 매립지 인근에 있는 자라나는 세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 조레와 관련해 가지고 동물 장묘시설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물 장묘시설에는 잘 아시다시피 봉안시설이 있고 또한 문제가 되는 화장장 소각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는 저는 기본적으로 서구는 많은 유해시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으로도 허용하지 않는 총량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렇게 허가를 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초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오류왕길동 말씀하셨는데 고물상업체 이 업체가 네 개 업체 중에서 허가취소가 되었는데 이름만 바꿔서 다시 그 업종 그대로 하는 부분을 허락을 하지 않은 두 개 업체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해 업종들은 가능하면 총량적으로 추가키지 않으려고 최대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쉽게도 법적으로 등록에 해당되는 봉안시설만 이 봉안시설에서는 환경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봉안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등록을 해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옆에 동물화장장 소각시설까지 설치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봉안시설뿐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 전결로 하다 보니까 제게도 이렇게 보고가 되지 않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보고가 되었다 안 되었다를 떠나서 이러한 부분은 더 세심하게 정무적 판단까지 또는 전체적인 판단까지 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봉안시설만 했다는 경우에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막을 길이 없지만 가장 문제가 이를 계기로 해서 문제가 되는 화장장 소각시설 문제까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공식적으로 저에게 이렇게 문의가 왔을 때도 절대 그것은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 이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와 그 범위를 넘어서라도 이 부분은 서구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화장시설까지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굉장히 미비하고 경과조치가 있고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와 컨설팅하는 곳과 그 다음에 법리적 판단을 하는 곳과 저희들이 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행정명령권을 행정권을 발휘를 해서 이러한 부분이 저희들의 뜻대로 동물화장장 소각시설이라 할지 이런 부분은 인근 주택과 가까운 데에서는 하지 않도록 계속 최대한 강하게 저희들은 계속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려동물 문화조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화 작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 자리에서 김미연 의원님이 그때 작년인가 말씀을 하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밑에라 할지 민가에서 떨어진 곳에 어쨌든 반려동물이 이렇게 서구에 많아졌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사회적 피해도 많고 하기 때문에 또한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구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지를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려동물들이 우리 사람과 함께 놀 수 있는 공원 그리고 거기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그리고 휴게시설이라 할지 그러한 문화시설 거기에 이런 장묘시설까지 종합적인 타운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이 앞에도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그런데 우선 부지여건이 아직 파악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여건이 파악이 되면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가지고 시민들과 공감대 속에서 이런 부분이 좋다라고 했을 때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추진하겠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코로나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일자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가 촉발된 경기침체도 있기 때문에 서구에는 유독히 소상공인이 25,000개가 넘고 중소기업도 7,100개가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와 정부에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안내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 차원에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226개나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천 서구가 최초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열한 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공식 발표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유일하게 구금고를 하나은행과 연계해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실시를 하고 있고 이 부분도 담보능력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1년 이자의 차액을 저희들이 보전을 해서 처음할 때는 1%가 넘어섰는데 우리가 추가로 의원님들이 이렇게 추경예산을 편성을 잘해 주셔가지고 전국 최저의 0%대 금리 0.98%대로 업체당 최대 5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자금도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업무간소화를 위해서 하나은행 6개 지점에 별도의 접수창고 마련과 특히 신용보증재단의 빠른 보증업무 처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통을 통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해서 2명의 업무인력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재단에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역 소상공인이 더욱더 도움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경제대응 TF팀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부서가 아니라 여러 부서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촘촘하게 이것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를 통해서 가령 관내 상가밀집지역에 대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이것은 시설개선과 마케팅, 컨설팅 등의 다양한 행정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인천에서 유일하게 일반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대해서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옥외영업을 허용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내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이게 코로나로 인한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지도점검을 저희들이 강화하다 보니까 업주에게도 피해가 가다 보니까 야유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면서 하자 이런 아이디어도 해서 골목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방안까지도 마련해서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소상공인의 말씀을 간단히 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 감소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일반 경영안전자금 40억원에 서구 역사상 최초로 코로나19 재해자금 4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충분히 헤아려 주셔가지고 추가경정예산이라 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힘을 실어줘서 이런 부분이 중소기업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비 스마트공장을 할 경우에는 운영비가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종소기업에도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대 천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공통적인 사항이 서구 지역화폐 서로이음을 우리가 추진하는 것도 바로 시즌2가 이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최초로 세계적으로도 최초로 이 시즌2는 호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시즌1은 사용자에게만 혜택이 초점이 되었다고 하면 시즌2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달음식점에 1,400개의 배달음식점이 서구에 있는데 이 배달서구라고 하는 부분이 매출증대 효과를 그리고 고용감소 부분을 상쇄시켜서 고용유지를 해주고 매출까지 이득을 보게 하는 굉장히 혜택이 소상공인들에게 많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나 그 다음에 온라인몰이 지금 갑자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냠냠서구몰 그래서 포장된 음식이라 할지 식자재가 크게 이렇게 온라인으로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가지고 직접적 구매하지 않고 온라인몰로 구매하는 부분이 굉징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모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촘촘하게 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더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서구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여기에서 영업을 활동하고 사업활동을 하는 영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기로 하고 제가 2년간에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을 만나보면 자금 지원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업체들의 간담회를 꾸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행정적 지원으로 가령 주차장 문제라 할지 그 다음에 검단산단에 청년들의 일자리를 이렇게 좋은 조건을 제공해됴 안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검암역에서 출퇴근 버스 운영과 그 다음에 콜택시 무빙콜이라고 하죠. 무빙콜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대중교통에 불편함 때문에 취직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젊은이들에게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일자리에도 도움이 되고 있고 그들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듯이 각 산단과 각 넓은 서구에 권역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에 맞춰서 제가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은 행정적 지원 그리고 필요한 예산적 지원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늘려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가지고 일자리도 많이 늘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일자리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여튼 지역화폐를 통해서 고용유지 및 증대로 4,000여명에 달하는 일자리제공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은 여러 가지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2년 동안에 제가 재임기간 동안에 무려 1,300명이 늘었습니다 서구에 공공형 일자리를. 어르신들에게 복지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방적 지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저는 일정부분은 지원을 하되 이 부분이 일자리와 연계를 해서 지원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이 생산적 복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를 통해서 1,300명이 늘어난 4,600명의 일자리를 대폭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도 90명이 늘어난 250명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여성전문인력에 일자리도 적기는 합니다마는 금년에 40명 사실 적은 명수가 아니죠. 올해 40명의 여성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맞춤형 취업시스템을 통해서 1,000명이 늘어난 취업인원 5,000명을 목표로 기업&일자리 지원센터를 우리 구와 함께 취업박람회 상설채용관 등을 통해서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상설채용관은 그러한 오프라인 방식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역화폐 플랫홈이 이제는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이러한 상설채용관이라 할지 이런 부분을 연계시켜서 일자리사업도 지역화폐 플랫홈을 통해서 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청년일자리나 또한 50대 이상의 일자리도 있지만 시간관계상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가 작년부터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청년창업 이러한 부분에 일자리도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일용직, 실직자 아까 얘기한 청년층 등에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사업으로 올 하반기에 2,680명에 해당하는 희망일자리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매우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그렇게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빨리 종식되어야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악의 생각까지 하면서 이러한경제 영향이라 할지 일자리 영향을 최대한 방어하고 창출하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소통과 적극적 행정으로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이끌어내는 결과물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서구의 현안은 서구청 권한 다 밖입니다. 인천의 최대 현안이 서구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서구청이 어떻게 보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현안들을 서구의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소통으로 풀 수 있고 저희들이 챙겨서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래기획단도 만든 것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미래기획단이 구청의 순수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시와 관련된 경제청과 관련된 도로공사, 교통공사 그 다음에 시 종합발전본부, LH, 도시공사 서구의 현안들이 모두 거기에 주도권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서구민을 대변하고 이 부분에 서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서구청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리 다른 소통을 통해서 구민과 해야 할 현안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구에 거대한 사업들이 지연되고 계획이 무산되고 제대로 또 안 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뿐만이 아내라 미래기획단 다른 부서들이 모두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만큼은 가장 중요한 소통과 적극행정에 표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루원시티에 어떻게 우리가 인천지방국세청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서구에서 뛰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져올 수 있는 결과나 앞으로 교육청이 오는 문제 그리고 앵커시설들이 오는 문제도 다 그러한 적극적 행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일환으로 하나금융 본사가 최초로 오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말만 많았지 그게 확정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바로 우리 구청의 권한이 넘어서는 것이지만 구금고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우리의 숙원의 하나인 하나금융 본사가 2023년까지 무려 16,000명이 오게 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이곳에서의 일자리들이 순기능들이 되고 있는 부분도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잘한 것들을 본다면 도고에 가좌녹지시설이 있는 그곳에 도고에 전봇대가 10년 동안 박혀 있어서 구민들이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타는 특히나 밤에 핸드폰을 보다가 전봇대에 머리를 받히는 그러한 사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민께서 이런 부분이 6년 동안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다 해서 저는 취임과 함께 그 주 금요일날 그 곳에서 해결을 해서 그 다음주 월요일날 이 전봇대를 뽑아냈습니다. 이것도 소통과 적극행정이었다 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업체가 서구에 내 개나 됩니다. 마스크업체가 네 개나 되는데 어떻게 보면 두 개 업체가 불법적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민과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이러한 방역체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은 절차와 인허가는 받지 않았어도 그것은 생산을 하게끔 하고 뒤에 이러한 절차나 인하거 부분을 후에 하도록 하는 적극행정을 표했다 이러한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2년간 저에 구청장으로서의 부분은 지금까지 2년간은 그림을 세부적으로 그리고 우리 구청 주도적으로 했지만 앞으로 2년간은 현장 중심으로 그리고 현안이 있는 곳에 그곳에 가서 구민들과 또한 전문가랑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하겠다 이러한 부분도 계획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청라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구민들과 주말에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서로이음길 1번길부터 10번길까지 계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라에는 서로이음길 둘레길이 정해지지 않아서 11번길로 정하는 것을 구민과 함께 해서 우리가 클린 서구와 꼭 쓰레기문제라 할지 악취문제라 할지 해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도권매립지라 할지 현안도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둘레길 제대로 된 것도 없는데 열 가지를 차근차근이 추진하고 생태하천길 생태하천을 악취가 있고 방치된 하천을 네 개의 큰 하천을 전국에서 최초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주민이 그곳에 자연과 함께 아름다운 길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클린 행정을 소통행정과 함께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 적극행정 TF에서 보낸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적극행정 협업 이 부분은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의 산하기관장과 제가 금년 초에 만나서 이 연초에 구정계획과 그 다음에 산하기관들이 여러 계획들 갖고 있는데 서로 충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원활히 되어야 된다고 해서 했더니 그것도 서구 역사상 처음이라고 구청장과 산하기관장과 만남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만나기는 하지만 원격회의라도 해서 저부터 공공기관 우리의 산하기관과 계속 소통을 해 나가되 다만 아직은 실무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사업에 대해서 이견도 있고 그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 간부공무원들 뒤에 앉아 있습니다마는 우리 간부공무원들 뿐만이 아니라 산하기관에 이렇게 직원들 간에 더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챙기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정치하려고 구청장 선출직에 도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약자 더 장애인 한 사람이라도 또한 우리 서구는 특히나 사회적인 약자가 가장 많고 가장 많이 소외되고 가장 도움을 못 받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굳이 구청장 제가 도전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로서 그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점을 드립니다. 하지만 한계가 많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예산을 늘리고 이렇게 예산을 최대한 늘리고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강남규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가령 장애인 경우에 얘기를 해 달라고 해서 말씀드리자면 2020년 장애인 복지예산이 444억원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이고 인천에서 가장 많은 예산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 현장에 보면 장애인이 파악도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일자리 특히나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대단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동작업장에 그러한 환경이라 할지 이러한 부분도 열악하기 짝이 없고 또 그를 둘러싼 장애인 단체 간의 갈등들도 있습니다만 그 갈등을 모두 저희들이 극복을 해야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도 늘려나가면서 이러한 프로그램들 적지만 의미 있는 그러한 사업들도 추진해 나간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도 2018년 대비해 지난 2년 동안 42%를 증액 편성하고 9개 신규사업도 새롭게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여성 또 가족관계 증진프로그램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로 계시는 어른들을 위해서 일자리와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 작년에 경로당 같은 경우에 전체 수요조사를 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조리사 월급 주는 문제까지 저희들이 해결했습니다. 국가와 시비예산으로는 9개월밖에 안 되는데 3개월분을 저희 구 예산으로 별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까지도 촘촘하게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이러한 지역에 저희들이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 저감시설은 아니지만 어쨌든 보다 더 공기청정기 필요한 지역에 보급을 하고 있고 정신요양시설이라 할지 장애인거주시설에 냉난방기 교체비용이라 할지 이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공약사업으로 24시간 돌볼 수 있는 장애인 365쉼터 설치하려고 했지만 직원들하고간부들하고 논의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수요대비 턱없이 부족한 주간보호센터 확충이라도 1단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간보호센터 확충도 공약사업을 실용적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작년에 가좌권역 한 개소 설치 완료되었고 올해에는 검단권역 내년에는 가정, 신현권역에 각 한 개소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국 최대규모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도 대표적으로 주간보호센터와 같은 맥락에서 발달장애인들에게 교육훈련 기회를 통해서 사회진출에 기반도 마련하고 장애인 공익형 일자리도 지금 제가 사회적 소외계층을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저렇게 순서 없이 얘기를 하는 것은 시간관계상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모두 서면으로 예산액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 7월 달부터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이낳고 싶고 아이 잘 키우고 그 다음에 교육이 잘 되는 우리 서구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서구에서 자라는 것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서구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경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서구의 84개 초중고 학교에 교육경비지원사업비를 이미 저희들이 금년 초에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사업을 해야 되는 장비가 필요한 곳에 기존에 사업이 정해졌더라도 빨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쓰게끔 하고 이번에 추경예산을 가지고 5억원을 추가로 사업을 확정해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도 도움되는 사업을 교육사업으로 추진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행복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관 수탁 운영자 선정 시 특혜 의혹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은 그동안 서구 문화원에서 위탁 운영하였지만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2019년에 공모절차를 거쳐 향토문화보존회를 수탁자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말씀하신 위수탁 신청 시에 사업신청서 이외에 부속써류인 법인설립허가증,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을 제출토록 하였지만 향토문화보존회가 법인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미제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출한 법인설립 허가증을 통해서 수탁자로서의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수탁기관 선정 심사는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하였는데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부 공무원 2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외부위원이 더 많은 숫자로서 구성해서 투명한 그리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하신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관 사무국장 채용관련 의혹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무형문화재 전수관은 연면적 120평 규모입니다. 아시다시피 서구의 무형문화재와 민속예술의 계승·발전과 전수교육을 위하여 2012년 설립 후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토문화보존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단체가 99년 창립한 비영리민간법인입니다. 그래서 1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경서호상놀이, 쑥대고잔지경 다지기 등 서구 민속예술의 계승·발전에 매진해 오고 있는 서구의 대표적인 문화예술단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년도 12월 향토문화보존회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전수관을 운영 중에 있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보조해주고 있는데 현재 무형문화재 전수관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관장이. 그리고 7급 1호봉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사무국장 1명입니다. 그리고 또 최저임금 수준의 대우을 받고 있는 사무원 1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의 역할이 문화행정, 문화사업기획 및 운영, 공모사업 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원은 사무국장을 보조함과 동시에 전수관 운영의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해서 무형문화재 전수관의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자이냐 아니냐 이렇게 아들이기 때문에 관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좀 의심이 가지 않느냐 좀 이렇게 의혹이 가지 않느냐 합니다만 저희 서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1차 공고를 했지만 지원자가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 늘상 해오던 방식으로 재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공고 이후에도 추가 지원자가 없었고 기존지원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위탁기관에서 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의 계승·발전과 체계적인 전수교육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필요함에도 사실 적은 급여 수준입니다. 그리고 5년간의 계약직이라는 열악한 조건을 볼 때에 채용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를 한다 할지 하지 않고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력증명서는 아울러 제출된 경력증명서는 시 지정 무형문화재 18호인 서곶들노래를 보존하고 있는 서곶들노래보존회에서 발급한 유효한 증명서이고 이 문제가 대두된 이후 법률 자문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는데 경력사항에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관장의 아들이 사무국장으로 채용됨에 따라서 사회 통념상으로 비추어 볼 때에 이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성도 있다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검토 결과에 채용비리까지 라고 어차피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입니다마는 채용비리라고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은 부분을 충분히 양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회 통념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면서 앞으로 해 나가는데 있어서 개선방안을 찾을 부분은 더 찾고 무엇보다 정말 전문성 있게 일을 잘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 운영 전반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저희들이 챙기면서 저희들이 지원할 것은 또 지원하고 거기에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미비한 사항을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정숙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질문 감사를 드리면서 이러한 지적과 제안 다시 한 번 구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꼼꼼히 구민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목소리라고 저희들이 잘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구정발전을 이루어나가는데 있어서 최대한 참고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더 꼼꼼히 챙기고 서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충분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신 이재현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장시간 지연이 되는 것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양해를 부탁드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재현 청장님께서 제가 드린 질문 세 가지 중에 맨 마지막 부분 우리 공원팀과 녹지팀의 일원화를 해서 일을 소통할 수 있게끔 일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부서 간에 소통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부서 간에 소통을 먼저 들어주시고 일원화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부탁드리고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비를 우리 청장님께서는 공공요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인천에는 8개 구와 2개 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서구는 재정이 1조 이상이 되고 인구가 인천시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 서구에서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비 공공요금을 지원할 때에는 다른구가 우리 구를 봤을 때 특별화된 또 우리 서구에는 전통시장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 다섯 군데 전통시장이 다른 인천시든 전국에서 봤을 때 관광형 시장으로서 정말 서구는 다르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특색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전통시장은 아케이트가 있습니다. 가좌시장, 강남시장, 정서진중앙시장에 아케이트가 있는데 아케이트가 있다보니 이곳이 시장이라고 다들 알고 있지만 시장이 문을 닫고 난 저녁 시간에는 이곳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이동 통로이고 밤길에 지나갈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이곳을 비추고 있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는 시장과 50대50으로 전기세를 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바라고 싶은 것은 밤시간 때 지역주민들이 귀가하는 길로서 가로등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우리 전통시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도로와 인도에 가로등 차원에서 봐주시고 이 부분까지 함께 지원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차후에 문서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지재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효율적이지 못한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또 우리 서구 주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복지재단을 만들려고 하셨던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5년간의 최우선사업으로 하시겠다 수탁사업 시설수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사회적약자들을 위해서 하시겠다 그리고 기부금관리와 시설관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재단의 역할과 기능으로서 복지재단의 기부금관리는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종사자들의 교육은 이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라든지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우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기초적인 연구조사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필요한 기반 컨설팅 인사 및 노무, 회계 등 이런 관련분야의 전문교육 지원, 기타 서구 복지 컨트롤타워 기능을 위해서 하신다면 복지정책과에 조직력 강화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공감대가 형성이 된 후에 재단 설립하는 것을 생각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을 드리고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복지재단을 만들기 위해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 조례에 함께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살펴봤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1국에 2개팀 7명이 사업 운영을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재단입니다. 사람한테 필요한 의식주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재단이 아닌 최대의 복지재단을 만들기 위한 출연금 10억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복지재단이라 하면 최하 70억 100억을 두고 출연금을 준비해서 준비해야지만 사무국이 내실이 튼튼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사무국의 조직이 튼튼하지 못하면 복지재단은 서구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과 비교해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문화재단과는 다릅니다. 복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의식주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금 10억이라는 단어가 올라왔을 때는 사회복지사를 전공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은 출연금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잘못하면 옥상옥의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보실 때 시기상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청장님께서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재단을 설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시기상조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앉아 계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임기에 반환점을 도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짧게 지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추진사업과 내용에 대해서 깊은 공감과 한없는 응원과 성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사업추진을 후반기에 기대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내용은 해당국의 국장님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민선7기 2주년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 보고회를 통해서 서구청에서 발표한 공약 이행율은 60%로 많은 언론에서 순항 중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5월 26일날입니다. 매니페스토운동실천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기초단체 평가에서 저희 서구가 D등급을 받았습니다. ABCDF까지 있습니다. F를 받은 곳 3곳을 빼면 사실상 최하위 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13일 발표한 공약 이행율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고 26일 발표는 객관적인 전문기관의 평가인데 정작 26일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은 서구청 스크랩에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13일 발표는 9개나 스크랩에 들어가 있었고 저는 묻겠습니다. 지금 이재현 구청장님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이 용비어천가가 도대체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묻겠습니다. 오히려 약이 되는 것은 버리고 자화자찬식으로 독이 되는 기사만 직원들에게 알리면 앞으로 구청장의 공약이 잘 이행이 될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 또한 13일 발표를 믿고 지역의 구민들에게 성과를 자랑하고 알려왔었던 서구의회의 의원 한 사람으로서 제 스스로가 거짓말쟁이가 구민들에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구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고 구민들에게 구정의 신뢰를 보여주는 구청장의 초심을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해당국에 앞으로 이런 행위와 행태는 반드시 시정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르게 구민들에게 사실대로 직시해서 알려야 되고 그럴 의무가 여러분들은 있습니다. 그랬을 때만이 여러분들과 서구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서구 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울러서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수탁운영자 모집공고 안에 신청자격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자격 두 번째 안에 무형문화재 민속예술 전수관 운영을 위한 전문성, 책임성, 공신력과 재정능력을 갖추고 인력이 상근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무형문화재 민속 전수관에 대한 전문성, 책임성, 공신력 인정합니다. 그러면 재정능력을 갖추고 이 재정능력이 없어서 수탁 신청을 하지 못한 법인 단체가 있다 한다면 청장님께서는 그 단체에게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제출서류가 턱없이 미비하게 된 것은 정관과 등기부뿐만이 아닙니다. 법인 인감증명서와 이력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력서가 사업계획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표자의 이력서 또한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서의 정확성은 행정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문서의 정확성은 배제한 채 어떻게 행정을 논할 수 있을는지요? 또한 우리가 인감증명서라 함은 최근 3개월 이전에 발급을 제출할 것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2006년도에 인감증명서가 14년도 전에 인감증명서가 어찌 인감증명서로서 그 실효성을 다했다고 볼 수 있을는지요? 또한 건축물관리대장과 상이함은 상이함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지 되는 부분인데 그것 또한 자의적으로 호수를 기재했다 라고 하면 그 또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무국장의 채용 건에 대해서 필수요건 사항입니다. 7급 공무원에 준하는 월급입니다. 지금도 많은 청년 실업을 생각한다면 엄마표 취직이라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에 관해서 반론을 적절하게 제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채용공고에 필수조건을 완벽하게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관련 기관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근무라 하면 일정기간 월급을 받고 일정기간 노동을 하는 대가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근무와 문화예술 사업기획 및 사업기획이라 하면 전체적인 사업의 총괄을 말할 것입니다. 운영 경력이 있는 자 운영이라 하면 본인 자체의 사업능력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청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전수관 수탁 관련되어서 관계 공무원님들의 성실한 선량한 관리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저의 구정질문에 관하여 깊은 숙지가 있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채용관계에 있어서는 운영 기획에 관한 명백한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히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의원님께 말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연 의원님께서 전통시장 지원에 아케이트 시민 입장에서 밤길 가로등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트가 또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케이트를 더 설치하는 것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통해서 그 부분까지도 고려하니까 아케이트 전반적으로 미설치된 곳은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전반적으로 강남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모두 전기불을 바꿔준 LED로 바꿔주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밤에 시장이 끝난 다음에 밤길이 문제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시민안전 차원에서 그 부분들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이렇게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복지재단은 제가 답변한 결론적 얘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조직 그러니까 서구복지재단을 지금 만든다 라는 전제 하에 논의하지 않고 지금 현재에 복지정책과라 할지 여러 복지대상을 다루는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을 하든지 거기에 이렇게 더 민간위탁에 이렇게 사업들을 용역을 줘서 하는 방법이라 할지 여러 가지 현재의 체계 내에서 저희들이 해 보겠다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기상조니 이것은 관점에 따라서 시기상조다라고도 할 수 있고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런 부분에서 논의된다 하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논란보다는 어쨌든 효율적으로 복지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국 7명 10억원 이 부분이 서구문화재단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이니 대표이사니 할 것 없이 우리 구청의 복지과와 함께 손발을 맞춰서 일하는 조직 정도로 했기 때문에 사무국장과 7명 정도로 적고 가벼운 조직으로서 네 가지 사업을 보충해줄 수 있는 싱크탱크로서 생각을 했었다 이런 말씀드리지만 이마저도 이것은 서구복지재단 설립보다는 현재의 부서의 컨트롤타워와 네 가지 목적들을 추진하는 방안들을 하겠다 다시 한 번 이 말씀 드립니다. 강남규 의원님 서면으로 해당 국장이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실무 국에서 못 챙긴 부분입니다. 매니페스토 이 평가를 매년 하는데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해놓고 홈페이지에 일종에 성과들을 홈페이지에 요건을 채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험지를 답안 다 쓰고 답안지 한 장만 열 장 중에서 한 장만 제출한 꼴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도 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이 건에 다 채우게 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우수등급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의원님이나 시민 여러분들이 볼 때에 굉장히 혼선을 빚게 해서 죄송합니다. 최근에 결과적으로 지방자치경쟁력이라고 하는 22년간의 전통에 빛나는 전통이 있는 구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전국에 2위를 하고 인천에 최초에 1위를 했고 시군 군구 평가에서 우리가 최우수기관으로서 처음으로 했던 보다 더 높은 평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니페스토도 시민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챙긴다 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공정숙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이 있으시는데 절차적으로 공정성을 미비하면서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조금씩은 있지만 그리고 사회 통념상 아들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좀 우려의 시각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더라도 또 여러 가지 객관적 공정성에 아쉬움은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도덕적으로 원망이라 할지 전문성이 부족한다라 할지 이런 부분에 라면 문제이겠지만 어쨌든 아까 답변했다시피 정말 일이 엉망이다 또 이렇게 복무관리가 엉망이다라 할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없지 않느냐 라는 의원님께서 최대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게 기능이 활성화 되지 못한 부분을 기왕 서구의 문제가 많이 없는데 있는 것이라도 적은 예산으로 하지만 더 채워서라도 기능 활성화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문도 하고 관리감독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런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