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동식 의원 발언
동식
권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부분 4조3항에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폐기물 발생지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하여야 한다.” 또 4항에 구청장은 폐기물 시설 설치계획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국토기본법에 따른 인천광역시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4조에 인천광역시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의 부분을 “반드시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출한다.”로 하여서 우리 구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문구를 일부 수정 할 것을 건의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순학
이순학위원
이순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중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로 하고, 제4조3항 중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4항 중 “인천광역시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를 “인천광역시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출한다.”로 하고, 안 제4조의2 중 “보전하기 위하여”를 “보전하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일 위원님.
한승일위원
신설조항에서 검토의견을 보면 “보전하기 위하여”를 “보전하며” 이것 맞고요, 맞는데 “유지하고”하고 그다음에 콤마를 집어넣었으면 정확한 국문표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콤마, 콤마요. “구민은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를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그리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콤마를 삽입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위원장님.
기운
안기운환경안전국장
전문위원 검토안 말이죠?
한승일위원
네.
동식
권동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정회
13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순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내용과 함께 안 제4조에2 중 “청결하게 유지하고” 다음에 쉼표를 삽입하고, 내용 중 “보전하며” 다음에 쉼표를 삽입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6월 10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위생과,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주차관리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