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임태식 의원 발언

제24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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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식위원장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문석종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을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9일 민원봉사과장 문석종, 민원행정팀장 조혜은, 지적관리팀 시설 7급 서재희, 지적정보팀장 류광호, 부동산등록팀장 정성화.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항상 군민의 불편 해소와 균형 있는 예산 편성과 건전한 집행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문석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조혜은 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 서재희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지적정보팀 류광호 팀장입니다. 부동산등록팀 정성화 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장은 명예퇴직으로 차석인 서재희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저희 과 제출한 자료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임태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민원인하고 가장 밀접한 부서가 우리 민원봉사과 아닙니까, 그지요?

웃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저도 가끔가다가 가는데 가면 항상 마음이 편안합니다. 너무 친절해 가지고.

웃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이·순·신이라는 이 민원 서비스에 대해서 민원 서비스보다도 이·순·신이라는 이 말이 참, 아름답습니다.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뭔 말인지 알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부터, 순식간에, 신명나게. 정말 이거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순·신 민원 서비스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 이번에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그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게 사람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우수 등급을 받으면, 또 최우수 등급을 받고 싶어 하고 그렇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최우수 등급을 목표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다른 거는 뭐 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고. 제가 여기 하나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용역 현황을 한번 봐 주실까요. 감사 자료에.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용역 현황에 보면, 잠깐만요. 9페이지입니다.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지적 문서 통합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 그지요?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까지가 지금 용역비가 810만 원으로 잡혀 있다 그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게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얼마가 잡혀 있냐면 495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거의 두 배로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게 어째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아예, 있습니다. 이걸 이제 지적 문서 통합 시스템이 뭐냐 하면 우리가 측량 온도, 그다음에 우리 지적 영구 문서 이걸 갖다가 전산화하는 건데. 작년에 한 거 또 올해 한 게 개수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이제 유지 보수는 자꾸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개수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또 내년에는 늘어나겠네 그지요, 맞습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잠깐만, 우리 팀장님 맞습니까? 시스템 유지 보수.

임태식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리팀차석지적관

서재희 지적관리팀 시설 7급 서재희입니다. 문의하신 지적 문서 통합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는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차석

리팀차석지적관

서재희 그게 원래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스템을 작년에 구입해 가지고 유지 보수 기간이 짧았구요. 올해는 이제 1년 단위로 그걸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차석

리팀차석지적관

서재희 예.

영란

정영란위원

작년에도 2019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시스템 유지 보수가 똑같은데 기간이. 시스템 유지 보수 이거는 건수가 많다고 해서 늘어나는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차석

리팀차석지적관

서재희 아,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하는 거는 양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서 많아지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유지 보수는 한번 해 놓으면 유지 보수가 금액은...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차석

리팀차석지적관

서재희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팀장님이 안 오셔서 대신 와 가지고 그렇지요?

차석

리팀차석지적관

서재희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가 그리 알겠습니다. 건수가 많아서 두 배로 늘어났다고 그리 알고 있겠습니다.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부동산 실거래 신고 투명성 제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연 신고도 있고, 거짓 신고도 있고 막 그렇다 그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부동산 중개업소가 지금 남해에 48개소가 있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48개소 이분들은 전부 다 지금 등록을 해서 지금하고 있고, 또 등록 안 하고 하는 데도 있습니까, 몇 군데가 있습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등록 안 하고는 못하게 돼 있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못하게 돼 있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이제 등록 안 하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영란

정영란위원

불법.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불법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단속 대상이고.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남해에 혹시 등록 안 하고 하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등록, 자격증 있는 사람이 등록안 하고 하는 거는 없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이제 다른 부동산 컨설팅이라 해 가지고 자격 없는 사람이 물론 좀 변칙을 써 가지고 하는 건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생각은 이제 하지만 그런 걸 단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해도 조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컨설팅하는 분들은 공인 중개사 자격증이 없다 그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없으면서 그냥 컨설팅 사무실만 내놓고서 하는 겁니다. 그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뭐 이거는 심부름꾼 그런 역할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이거 어찌 보면 컨설팅이 이제 우리가 용어적으로 보면 더 전문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우리 자격증 가진 사람도 컨설팅 같은 거 뭐 토지 개발하고 설계 이리돼 놓으니까 어찌 보면 이제 더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사실상은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자격 있는 사람은 공인 중개사를 하고, 자격 없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공인중개사법」의 밖에 있는 세무서에 등록만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공인 중개사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기 업무 영역을 빼앗고 있다고 하지만. 뭐 자기들한테도 ‘그런 사실 있으면 고발해라 우리 조치를 할 거니까.’ 해도 안 들어오고, 또 우리도 그걸 발견을 안 했기 때문에 추측만 하고 있지만 그거를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컨설팅 회사도 공인 중개사 역할을 지금 하는 데가 좀 몇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하면 불법이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렇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이거 지금 우리가 등록한 48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하고 우리 민원실에 민원 많이 들어왔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많이 들어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자기들이 하는 일을 군청의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사고팔고 한다고 그지요? 우리 밥그릇을 다 지금 갖고 가고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저희들한테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걸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지난번에 혹시 들어왔는데 어찌 상담이 잘 됐나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이제 자기들 요구가 일단 한 달 동안은 이제 올리지 말고 매매하는 걸 갖다가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이제 만일 문제점 같은 거 나오면 그때 가서 또 한 번 의논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일단 ‘너희가 그걸 서면으로 요구를 하면 우리가 이제 위에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아 가지고 한번 그런 식으로 해 보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자기들이 서면으로 안 들어왔습니다. 하고 나서는.

영란

정영란위원

또 그쪽 사람들도 편을 들어주면 우리 군민들이 반발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공인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우리가 뭐 인터넷이나 우리 홈페이지에다 보고 또 정보를 통해서 서로 개인적으로 1 대 1로 이렇게 하면 복비, 쉽게 말하면 복비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누가 뭐 내가 원하는 물건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1 대 1로 이리하자 하지 공인 중개사에 가서 할 그런 이유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한 푼이라도 아낄 수가 있으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을 또 박아 버린다면 아마 우리 군민들이 반발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아, 이거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중재를 참, 잘해야 되는데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때 공인 중개사들이 와 가지고 수긍을 하고 갔습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자기들이 서면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한번 위에 검토해 보고 드려 가지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서 한 달을 갖다가 막는 방법, 그다음에 아니면 다른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논할 부서 같은 데 가 가지고 한번 또 의논해 가지고 어떻게 해 봐야 되겠나 그런 토론도 해 가지고 1안, 2안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결재를 받으라고 들어오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무턱대고 군청에서 갑질 한다, 공무원이 갑질 한다라고 자꾸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자기들은 뭐 그리 맨날 하고 SNS에 띄우고 그리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그래 좀 머리가 아프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끼리도 지금 앉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데. 이걸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군민도 중요하고 그 사람들도 우리 군민이고, 또 거기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분들도 다 우리 군민이고. 그렇게 한데 밥그릇을 뺏는다고 말하기도 좀 뭐하고. 그지요? 우리 군민들한테 알 권리를, 만약에 그걸 홈페이지를 내려 버리면 알 권리를 우리가 침해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웃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아, 이걸 어찌 대처를 해야 되나?” 하고 저도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좀 수긍을 하고 갔다 하니까 뭐 다행이고. 서류를 갖춰 오면 이쪽도 저쪽도 다 공평하게 그리 좀 처리를 해 주십시오.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말썽이 안 생기게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13페이지, 12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13쪽 제일 아래에 개발 부담금 체납 정리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게 도대체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예산액도 없습니다. 그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이제 필요할 때.

영란

정영란위원

필요할 때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이제 이거는 제가 볼 때 예산도 없는 게 공무원들하고 주로 왜냐하면 체납을 갖다가 이제 할 때 위원회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옛날에 한 1, 2년 전에 한번인가 개최했는데 이제 결손 처리나 이런 거 할 때 그래 가지고 진행하는 겁니다. 이거는 상설 기구보다도 필요할 때 이제 해 가지고 이렇게...

영란

정영란위원

아, 이거 그러니까 개발 부담금 체납 정리 아닙니까, 그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게 이런 건수가 안 생기면 뭐 이거 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굳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다?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위쪽에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지금 있는데 구성 위원이 10명입니다. 그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중에 여성은 1명도 없습니다. 그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 위원회에서 위촉직 위원들은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지적재조사위원회 여기는 10명인데 1명이 없습니다. 그지요? 여기는 거기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위원회입니까? 보통 보면...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건 아니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아닌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리됐는데. 다음에 이제 혹시 임기 끝나고 할 때는 구성에 맞게 여성분도 좀 넣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여기에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사실은 없어서 여기 못 넣었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좀 그런 게...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애로 사항이 있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가 주민 등록을 전입하는 데 1인이 전입을 하면 축하금을 줍니까? 세대가 다 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1인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1인...

영란

정영란위원

한 사람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작년도는 안 됐는데 올해부터인가...

영란

정영란위원

올해부터는 1인이 전입하면...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1인도 좀 드립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1인도 이제 축하금을 줍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그러면 축하금이 예를 들어서 우리 남해군 안에서 고현에서 읍으로 이렇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그거는 해당 안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런 건 안 주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밖에서 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 남해군 밖에서 1인이라도 전입을 해 왔을 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뭐 우리 남해 대학이나 이런 학생들은 만약에 자기네들이 주소를 이쪽으로 옮겨 놓고 오면 기숙사비도 우리가 할인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럴 때 이제 이런 애들이 옮기면 또 축하금을 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 등록을 아, 독립 세대 잠깐만요. 감사 자료 27페이지 한번 봅시다. 전입 신고 여기에 중간쯤에 보면 전입신고 지금 불가에서 보면 이거 42건이나 있는데. 거기 사유를 보니까 세대주 정보 불일치 찾았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반려를 42건 했고 세대주 사유가 세대주 정보 불일치, 미성년자 단독 전입 불가, 그다음 전입 주소 기재 오기, 1일 2회 이상 전입 신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하루에 지금 2회 이상 전입 신청을 했단 이야기는 내가 신청한 걸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서 또 하는 걸로...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몰라서 다시...

영란

정영란위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세대주 정보 불일치 이거는 찾으면 안 되나요, 이걸 반려를 꼭 할 필요가 있나 확인을 해 주면 안 되나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확인을 이제 우리가 통보를 해 주고 일단 신고한 거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예.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이제 보안도 시킬 수 있는데 보안이 안 될 경우에는 그게...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뭐 자기가 잘 모르고 예를 들어서 자기 세대가 아닌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그 사람을 세대를 같이 있는 걸로 해 가지고 그리해 가지고 이제 신고를 했든지 그런 게.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는 그것도 모르고 어찌 전입을 하려 했을까 그지요? 세대주도 모르면서 전입을 하려고. 그다음에 우리가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전입이 안 됩니까? 미성년자.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세대주가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거는. 일단 그거는 우리 팀장이 자세히 좀.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임태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조혜은민원행정팀장

예, 민원행정팀장 조혜은입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로서 이제 권한이 없거든요. 성년이 되어야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단독 그걸 할 수 있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혹시 지금 학생이 뭐 내가 중학교를 갈 건데. 저기 대구에 살고 있다. 남해에 와서 중학교에 다니고 싶다 이렇게 한다면 친척 집에 이 학생이 자기 혼자만 전입해 오는 거는 안 됩니까?

혜은

조혜은민원행정팀장

친척 집에 세대원에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친척 집에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 집의 동거인으로서 전입을.

영란

정영란위원

동거인으로서?

혜은

조혜은민원행정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미성년자 단독으로 전입이 불가하다.

혜은

조혜은민원행정팀장

그러니까 이제 미성년자만 세대 구성을 할 수는 없고.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러니까 단독 세대를 할 수가 없지 미성년자들은.

혜은

조혜은민원행정팀장

예예, 그 이야기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당연히 단독 세대를 할 수 없는데.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미성년자가 혼자 학교를 가기 위해서 남해로 온다든지 전입을 한다든지 이거는 안 되는지...

혜은

조혜은민원행정팀장

아니, 세대원으로는 얼마든지...

영란

정영란위원

그거는 가능합니까?

혜은

조혜은민원행정팀장

예, 전입이 가능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거는 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단독 세대로써는 불가능하다?

혜은

조혜은민원행정팀장

예, 세대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영란

정영란위원

당연히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안 되니까 그지요?

혜은

조혜은민원행정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별 공시 지가를 인터넷으로 이렇게 저기 열람을 할 수도 있지만, 젊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고령 인구들은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아까 뭐 방편을 많이 이렇게 하던데. 여기 보니까 마을별로 공시 지가를 갖다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아까 그래 놨다 그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열람부를 제작해 가지고 222개 마을에 배부를 한다 했는데.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작년도에 여기 우리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올해는 마을별로 싹 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 다 배부를 해 가지고 열람한 후에 우리가 또 인수를 받았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래요? 참, 그런 건 잘합니다. 그리하면 됩니다.

웃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봉사과가 우리 제일 힘든 곳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 대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고생합니다. 계속 그래도 웃음 잃지 말고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그리 대해 주십시오.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시간이 좀 갔습니다. 그래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 감사를 갖다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0시 49분 감사계속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우리 민원봉사과 문석종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어쨌든 청사 신축 관련해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민원실에서 일선 민원인들을 대한다고 고생도 많으신데. 또 행안부 권익위 종합 평가 우수상도 받았었고. 또 어쨌든 그동안의 고생에 치하를 드리고. 과장님 우리 지금 아까 보고에서 박인제 팀장이 명퇴를 하면서 인원이1명 부족하지요. 그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럼 여기 14.5명은 우리 시간 선택제가 있습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시간 선택제는 0.5명으로.

주홍

이주홍위원

그렇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시간 선택제면 그 시간에 비면.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자기도 그렇고 양해를 구해 가지고 시간 선택제를 요즘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주홍

이주홍위원

예예.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그러니까 또 혹시 이제 그 시간 지나면 자기들은 초과 수당을 받으니까 거의 근무를 하고는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제가 묻는 이유가 그런 거였습니다. 어떤 시간 선택제를 하든가 특히 민원실은 자리가 비면 이게 서로 다 이렇게 내 업무가 있고, 또 뭐 퇴근 시간 이후에 할 일도 있지만 민원실은 일단 6시까지 업무가 끝나는 게 거의 1 대 1 민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다음에 혹시 그분들의 시간 선택제 그분들도 또 개인적으로 보면 근로자로서의 자기 권리고.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아마 이게 당시에 시간 선택제라는 게 좀 더 고용의 유연함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뒤에 후속 조치가 없고 쭉 오다 보니까 지금 그런데. 아마 행정과 작년에 제가 질의를 그게 좀 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하여튼 뭐 그런 직원들도 좀 잘 챙겨서 민원인들한테 친절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아울러서 민원실하면 사실은 아무리 친절해도 민원이 원하는 게 안 되면 불친절로 나타납니다. 그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특히 우리 민원실에는 출입국 관리 업무, 여권 업무, 그다음에 또 아까 지적 국가 정보 공사에서도 직원이 1명 파견이 와 있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와 가지고 자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렇지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자기들한테 처음에 원했던 게 안 되면 무조건 민원실이 불친절하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물론 타 기관이긴 하지만 좀 잘 서로 소통해서 그런 관계가 민원인들로부터 이렇게 거리가 있는 기관과의 거리 그런 게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래서 제가 몇 번 해서도 지금 여기 자료에도 없고 한데. 민원에 대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친절하게 해도 이게 뭐 지나침이 없을 그런 정도인데. 서비스의 질은 계속 우리는 높여 가고 있지만 그것을 받는 수혜자의 입장의 민원인은 항상 자기만족이 돼야 되니까 그러려 그러면 특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민원실은 어찌 보면 우리 군의 꽃입니다. 그지요? 딱 들어오는 입구에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른 과는 목적을 가지고 오지만 민원봉사과는 그렇지 않고 일반적 민원으로 오기 때문에 안내를 해도 거기서 시작하고. 그래서 혹시 우리 민원실에 요즘 뭐 각 공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은행이나 가면 많던데 도우미 있습니까? 민원 도우미.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공공 근로 사업으로 1명을 쓰고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1명.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그분이 민원 도우미도 하고.

주홍

이주홍위원

그분은 주로 어떤 분입니까? 연세, 연령 대충.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47, 8세 될 겁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아, 47, 8세. 예, 그런 거도 공공 근로로써는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민원실에 있어서는 뭐 우리가 CS 친절 교육이라 합니까? 친절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린바가 있는데. 현재까지도 지켜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친절 민원 교육 CS 마인드 교육을 좀 권장하는 이유는 직원 여기에 16명, 그다음에 공무직 8명 24명이 모여서 무슨 집단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거기에 사실은 좀 열심히 하고, 또 이리하다 보면 민원인들을 대하다 보면 본인들의 스트레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박 2일이 아닌 4박 5일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그런 교육들을 좀 찾아서 1년에 한 3명이나 4명 정도는 가면 그때는 또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직원들이 좀 이렇게 근무를 보충을 하더라도 그런 교육을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멘털도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 사항이 있어 가지고 올해 예산을 좀 뭐 3박 4일 정도...

주홍

이주홍위원

예, 제가 그래서 예산 확보 시에 우리 조혜은 팀장님 계시니까 이런 것은 좀 하면 우리 다른 기관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도 또 우리가 일명 가점이라 그럽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이렇게 우리가 민원실에 대한 민원 CS 교육도 하고 직원들의 마인드도 높이고 있다 그런 쪽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예, 저도 뭐 예산 편성할 때 그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부서에서 안 올라오면 저기서는 잡을 수가 없으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지적 재조사.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다음에 지하 지금 DB 구축 이렇게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근래 지금 보면 남해읍의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매설 작업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런 부분도 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고. 어차피 지금 자기들도 보면 설계나 이런 거는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래서 가스 같은 거는 한번 터지면 이거는 뭐 답이 없기 때문에 특히 지하로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좀 같이 연구를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가스 관계는 이제 가스, 전기선, 전화선 이거는 자기 자체에서 가스 공사나 해 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제 남해군에서 하는 거를 등록해 가지고 나중 그 시스템 완료되면 아마...

주홍

이주홍위원

같이.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같이 그리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좀 우리가 예견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떨 때 보면 대형 사고가 한번 가스 밑에 폭발하면 이거는 뭐...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챙겨 주시고. 혹시 지금 지적 재조사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지적 도면 같은 거는 행정동 경계 이런 거기 때문에 뭐 큰 부분이 없는데.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지적 재조사 사업에 지금 3차 평현까지 하면 염해 이렇게 선소 3차에 걸쳐서 가는데.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사실은 이게 읍면 전역으로 지금 다 해야 되지만 예산상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거 하는 과정에서도 여기 보면 뭐 조정금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발생하고 하는데. 물론 그 조정금에 대한 체납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적 재조사할 때 뭐 특히 저번에도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 10 몇 년 만에 새로 오는 지금 특별 조치법.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이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 공유 재산에 대한 걸 좀 하면서도 챙겨야 되겠다. 예를 들면 공유 재산 내에 있는 민유 재산이 가끔씩 귀퉁이나 이런 데 끼어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아까 여기 하실 때 이리 보니까 부동산, 우리 지금 공인 중개사.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48명이 있다고 이랬는데. 혹시 공인 중개사가 주소를 이동하거나 뭐를 이리할 때는 우리 지금 군에 신청을 하지요, 도에 합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이제 자기 사업장을 옮기면 우리한테 신고하게 돼 있고요.

주홍

이주홍위원

그렇지요. 사업장을 옮기면.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자기 개인 주소는 관계없고요.

주홍

이주홍위원

아니...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사업장 옮기면...

주홍

이주홍위원

사업장 주소를 이전 시...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이전 신청을...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인 중개사들이 가장 지금 한때 선호했던 데가 남해 해안 도로변을 중심으로 한 해안가.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일명 기획 부동산 이런 게 좀 많았었는데 조금 주춤하다가 요즈음 또 해저 터널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창선 국도 3호선, 그다음에 고현 같은 경우도 지금 설천에서 오는 노량 대교 일명 국도 19호선이 다시 되면서 서면~고현으로 이어지는 국도 77호선.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이런 쪽에 기획 부동산들이 많이 지금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 그 기획 부동산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발굴할 수는 없지만 그러려 그러면 48개 공인 중개사 부동산 등록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이 좀 강화돼야 되겠다.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리하면 이 시너지가 이렇게 밖에 퍼져서 ‘아, 군에서 상당히 단속 내지는 지도 점검을 하더라.’ 그래서 한번 그것을 우리 부동산등록팀에서 챙겨 봐 줬으면 처음에 사업장 신고했던 주소가 지금 맞는지 이런 액션을 한번 취하면 서류 확인이라든지 지도 점검을 하면 일명 기획 부동산들도 자기들의 조금 운신의 폭을 줄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한번 챙겨 봐 주시길 바랍니다.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이거 뭐 우리 민원봉사과는 특별히 우리 군 자체 예산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도로명 주소나 지적 이렇게 국토 정보 공사 국가하고 관련된 매칭 사업 말고는 제1번이 민원 서비스입니다. 그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그 정도로 하고. 제가 감사 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뭐 다른 거 일명 수의 계약을 하고 이리하는데. 거기 보면 중간에 제한 경쟁 입찰에 우리윈시스템 주식회사 1억 7,600여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게 기간도 좀 짧은데 금액도 좀 많고 이렇게 제한 경쟁 입찰을 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제가 질의합니다.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아, 이거는 이제 회사가 우리가 프로그램의 예로써 거기 기준에 맞는 그런 제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업체만 좀 등록할 수 있는 거만 무분별하게 아니고 이런 시스템이니까 여기 자격이 있고 이걸 능력이 되는 업체를 하다 보니까 제한을 해 가지고.

주홍

이주홍위원

이 정도의 예를 들면...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기술...

주홍

이주홍위원

기술의 노하우나 장비라든지 인원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제한 경쟁을 한다?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뭐 특별히 다른 뜻은 없고?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기준을 줘 가지고 제한 경쟁을.

주홍

이주홍위원

그 밑에 이리 보면 네오비트 그 밑에 있지요, 그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조달 구매 네오비트 했는데. 네오비트라는 게 이게 사업장이 어디 있는 겁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이거 진주에 있네요.

주홍

이주홍위원

아, 진주?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 우리 조달 구매 같으면 네오비트는 우리 조달청하고 좀 연결이 돼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아니고 뭐 조달 구매는 아무라도 이제...

주홍

이주홍위원

할 수 있습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조달 구매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아, 할 수 있다.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조달 구매는 똑같기 때문에 업체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리고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민원봉사팀에서.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우리 여기 자료 보면 아까 공무직 8명이 있지 않습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이리 있으면 사실은 우리 민원실에는 행정직도 있고 각종 여러 직들이 있는데. 공무직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청사 다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어렵지만. 1층 우리 민원실도 좁고 한데 그분들은 2층에 있는데.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주로 보니까 부동산 지적 관련해서...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공시 지가 관련해 가지고...

주홍

이주홍위원

예, 공시 지가 뭐 이리하던데. 아까 제가 친절 민원 교육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 그런 분들한테도 뭔가 조금 이렇게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아까 그런 분들도 인원에 같이 포함해서.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예를 들어서 뭐 4명이 간다 하면 1명 정도를 포함한다든지 좀 해서 그런 분들도 따지고 보면 똑같은 업무를 이게 매뉴얼을 가지고 계속하다 보면 사람이 좀 매너리즘에 빠진다.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러면 특히 민원봉사과니까 좀 그런 분들도 사기 진작도 필요하겠다.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물론 공무직들이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니까 좀 아, 그래도 남해군에 아까 뭐 우수도 받고 이리했었는데. 그래도 남해군의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뭔가 언제 봐도 좀 웃는 그런 마인드더라. 그렇게 되려 하면 내 복지라 그럴까, 내 기본적인 게 좀 이렇게 충족이 돼야 서비스나 전화 한 통화도 친절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앞으로 그런 제도가 있다면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이거는 꼭 과장님이 좀 챙겨서 내년도 예산에 다른 과는 있든 없든 우리 민원봉사과는 친절 CS 마인드 교육에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하루 이래 가지고 4시간 교육 이런 게 아닌 고용노동부 내지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뭐 행정과하고 좀 확보를 해서 직원들 사기 진작에 더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감사 자료 8페이지에 예산 성립 전 사용 현황에 특이 민원 해결 경진 대회 인센티브 지원 여기 특별재정교부금을 이렇게 받아서 했는데 이게 해당 마을이 어디입니까? 이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석교 마을입니다. 숙호.

복만

하복만위원

아, 숙호. 예, 알겠습니다. 시설은 뭐로 해 줬습니까? 이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숙호 숲 내에 이제 좀 관련된 놀러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런 걸 화장실도 좀 고치고 그리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특이 민원은 무슨 민원이었습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아, 이제 도에서 올해 자기 특이 민원 한 경진 대회가 있었는데 여기 가서 이제 우수 성적을 받아 놓으니까 상 사업비로 해 가지고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특이 민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일반 민원이 아니고 특이한 민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받은 거는 자기들이 마을에 숙원 사업이 하수구 이런 게 안 돼 가지고 오래돼 가지고 비가 오면 침수도 되고 해 가지고 그걸 이제 예산에 올리니까 자꾸 안 돼 가지고 면 담당 직원하고 해 가지고 어렵게 군 위원님도 도와주시고 해 가지고 어렵게 세워 가지고 그걸 해결한 그런 과정을 이제 발표를 해 가지고 우수를 받았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민원 처리 현황에 진정 건의서인데. 이게 도로명을 변경해 달라고 여기 신청이 들어왔는데. 왜 도로명을 이렇게 바꿔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이분이 이제 용소 분인데 이게 고현 갈화 여기서부터 신전 고개까지, 앵강 고개까지 그게 이제 남서 대로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서 대로 가지쳐 가는 새 주소는 다 남서 대로 몇 번 길 하니까 자기들이 용소가 동네를 넣어 주라. 그 동네를 넣어 주면 이제 거기에 관련 도로를 하려 하면 법에 5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해 가지고 와야지 그게 우리가 온다 해 가지고 고쳐 주는 건 아니지만 심의를 해 가지고 타당성 있으면 고쳐 주는데. 그분이 이제 여기 못 온 거는 받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걸 충족을 못 시켜 가지고 우리가 반려를 시켰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마을을 넣어 달라 이렇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용소...

복만

하복만위원

용소 마을을...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용소 마을 이름 넣어 가지고 도로를 해 주라고...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이제 서류가 이렇게 좀 보완이 안 됐다 그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보완이 안 돼서 그럼 반려가 됐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성비 비율이 상당히 여기 좀 충족이 안 되고 있어요. 그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 부분은 다음에 한다는 것은 전부 다 여기 우리 답변하시는 분들이 그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다음에 하겠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21페이지에 보면 장기 미완료 민원 현황 및 처리 실적이 한 1,381건 있는데. 기한 연장이 496건, 보완 보정이 에 885건 이리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아니, 가만...

복만

하복만위원

예.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12페이지?

복만

하복만위원

21페이지.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21페이지.

복만

하복만위원

여러 가지 이제 민원은 돼 있는데.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이제 기한 연장, 보완 보정 건수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기한 연장, 보완 보정을...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이게 이제 주로 건축 허가 관련이 많은데. 이제 개발 행위나 건축 신축하는 그런 데 있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 기간이 자기들 협의 받고 이리하려 하니까 기간이 좀 부족해 가지고...

복만

하복만위원

기간이 좀 촉박해서...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이제 기간을 좀 더 연기해 주라...

복만

하복만위원

연장해 달라.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해 가지고 그리한 거고. 보완은 이제 자기들이 서류 이걸 갖다가 완벽히 안 해 왔기 때문에 다시 또 서류를 넣어라 해 가지고 보완하고 그래 가지고 연장된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걸 그리...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그리고 개발 행위 허가, 건축 허가 그런 데 많습니다. 일반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거의 없구나?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아, 28페이지에 보면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에.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이제 남해읍만 이렇게 하는데. 면 소재지는 안 합니까? 이걸. 이 사업을.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이게 원래 이제 면 소재지는 크게 우리 돈에 비해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복만

하복만위원

없기 때문에.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이제 읍을 중심으로 하고. 원래 시가지에 주로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읍면에 이리하려 하면 사실상 경제적인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경제성보다 득이 없기 때문에.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해도 면 소재지 정도는 해 놔야 나중에 무슨 파고 뭐하고 할 때 계속...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이제 이 사업이 완료되면 또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또 우리 국가사업이 돼 놓으니까 마음대로 하기가 좀 어렵고 하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적 재조사 사업의 추진이 2030년까지 76개 지구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구는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지금 이제 지구를 나름대로 정한 게 사실상 보면 전 지역을 다 해야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처음에 다 하려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진짜 측량하기 어려운 데, 안 맞고 어려운 데를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하자 해 가지고 이제 한 게 우리가 업무량을 파악한 게 이 정도 됩니다. 76지구 되는데 사실상 보면 앞으로 이제 더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도 이제 재조사 사업 이 부분이 완료되면 점차적으로 또 늘려 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읍 소재지는, 읍 중심가는 안 한다 그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읍도 일부 할 지역이...

복만

하복만위원

할 계획입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있긴 있고 이제 이거는 주로 농지보다도 더 우리가 주거 지역 쪽에 많이 문제도 있고 하니까 마을 위주로 해 가지고 농지는 많이 안 넣고 그리해 가지고 마을 위주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원래 그 처음에는 한 마을을 다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다른 마을하고 또 너무 동네가 한 군데 많이 해 버리면 예산이 그러니까. 일단 농지는 특별한 거 아니고는 좀 생략하자 해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그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점차적으로는 다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이제 보면 2012년도부터 쭉 이렇게 추진된 지구가 나와 있는데. 이 지구를 선택한 이유는 있습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선택한 지구가 선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오랜 기간 동안 이게 불부합지 돼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적으로 선소를 했고. 이제 선소를 하다 보니까 차산, 심천리는 같이 하다 보니까 거기도 좀 문제점 있어 가지고 하고. 너무 이제 읍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일단 이거는 주로 우리도 했지만 또 신청도 받고 이래 가지고 이제 원래 신청이 우선권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복만

하복만위원

신청한 마을부터 그러면 한다?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선소, 차산, 심천, 평산 이런 데는 다 이렇게 신청을 마을에서 했다 그지요? 우선적으로.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사실상 심천리까지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복만

하복만위원

일방적으로.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했고요. 이제 했고.

복만

하복만위원

불부합지가 많다 판단하고.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그때는 홍보도 안 돼 가지고 신청한 데도 없었고. 했고 이제 이 지역 하다 보니까 홍보돼 가지고 평산 이런 데부터는 나름대로 마을에서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리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은 신청 건수가 좀 있습니까? 마을에.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지금 몇 군데 해 주라고 하는 데 있는데.

복만

하복만위원

해 주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권을 찾아 가지고 그리합니다. 예, 앞으로 이게 홍보가 되면 많은 마을에서 해 주라고 할 겁니다. 이거는 큰 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또 땅을 조금 침범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돈을 또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 이제 그런 분들은...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줄어든 사람 받고.

복만

하복만위원

줄어든 사람 받고 이래야 되는 그러니까 약간 좀. 예,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개별 공시 지가가 이의 신청한 사람들 이렇게 쭉 보면 이게 작년 하반기보다는 올 상반기가 상당히 건수가 많다 그지요, 건수가 많은데 그렇지요, 그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건수가 많은데 전부 다 하향을 많이 좀 했고, 신청을 했고. 그다음 뭐냐 하면 하향된 가격이 우리 열람 지가하고는 의견 지가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습니까, 그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상주리에 603-1 연번 10번은 상향을 한 50% 이상을 했고. 근데 이걸 의견 지가를 물론 반영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그 옆에 주위하고에 대한 형평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향하고 상향을 큰 폭으로 정리를 했습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이게 이제 상향은 상주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억에 숲속에, 상주 해수욕장 숲에 거기에 우리가 뭐 잘못해 가지고 특성을 잘못 조사해 가지고 발견돼 가지고 한 거고. 다른 데는 이의 신청 의견을 내도 크게 반영이 안 되고. 이제 특별한 우리가 조사 잘못한 거는 반영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15만 원 되고 이거는 조금 우리가 비싼 특성 조사를 잘못해 가지고 이리된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남해가 도내에서 공시 지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그게 이제...

복만

하복만위원

그거는 왜 그렇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그게 이제 우리도 건교부에도 좀 이의를 하고 조사한 평가사들한테도 이의를 많이 넣었는데. 남해가 뭐냐 하면 주로 이제 팔리는 땅들이 바닷가 비싼 땅들이 팔리니까 이분들이 실거래 신고 내용을 가지고 현실화율 그걸 내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물론 자기들도 나름대로 알고는 있지만. 우리는 그거는 안 맞다. 이거는 싼 땅은 지금 거의 통계에 안 들어갔고 비싼 땅만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 현실화율이 높다 하면서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만치 차이 나는 오차 부분은 감가상각 해도 남해가 다른 데보다 이제 현실화율이 낮다 해 가지고 그걸 좀 맞추기 위해서 작년도 많이 올리고 올해도 많이 올렸는데. 우리는 이제 너희가 자료 조사를 잘못한 거다. 그리 항의를 해도 일단 건교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제 우리가 좀 너무한다. 일단 실거래 자료 이거는 많이 믿을 건 안 된다. 왜 그럼 비싼 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평균을 대다 보니까 그런 문제 생겨서...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렇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우리도 많이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이제 공시 지가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세금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잖아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개별 공시 지가는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건교부에서 그리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건교부에서 이렇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자기들이 지침 줘 가지고...

복만

하복만위원

지침을 줘서...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아까같이 현실화율 빼 가지고 몇 %까지 올려라 이리하면 이제 남해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많이 올리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공시 지가가 보통 보면 현 시가하고 한 몇 % 정도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낼 수 없는데.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해 보니까 남해읍 같은 데는 옛날에 한 8, 90%가 현실화됐는데. 이번 도시 계획 도로가 많이 나면서 가격 있지 않습니까, 뭐지? 퍼뜩 생각이 안 난다. 우리...

복만

하복만위원

아, 보상가...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보상 가격이...

복만

하복만위원

보상 가격이 높아지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보상 가격이 너무 지금 높거든요. 높다 보니까 보상이 워낙 주위에 많이 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가격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화율은 많이 떨어져 버리고 사실상. 그리고 이제 아까같이 촌 농사짓는 이런 데는 사실상 공시 지가가 현실 가격보다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농사만 짓는 데는.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 같은 데는 또 조금 낮은 편이고. 그러니까 현실화율이 한 60%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60% 보고 있습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남해군 땅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시 지가를 내면 한 얼마나 됩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한 3조 7,000억 정도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3조 7,000억?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땅만 그렇다는 말이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땅만. 예.

복만

하복만위원

3조 7,000억이라 해서 이게 그리 한번 저도 이걸 들었는데.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3조 7,000억밖에 안 되던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3조 7,000억이면 큽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전산화돼 있어서 다 나오거든요. 산들은 100원, 500원, 400원, 300원 그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면적이 많거든요. 산 면적이 많기 때문에.

웃음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3조 7,000억, 3조 몇 1,000억뿐이 안 되는데 저는 한 100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실제 가격이 그리 안 되겠습니까?

웃음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공시 지가가 돼서 아마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33페이지에 보면 실거래가가 거짓 신고해서 과태료 이리했는데. 이 실거래가 이게 거짓 신고 이걸 차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이제 건교부에서...

복만

하복만위원

예?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주위 땅값을 이제...

복만

하복만위원

주위 땅값하고...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요즘 전산화 다 돼 놓으니까 땅값이 많이 높거나 많이 낮으면 이제 조사하라고 우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통보 오면 우리가 이제 통보자한테 보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라 합니다. 자료를 제출 못하면 우리가 이제 과태료 매기고, 자료가 제출되면 이제 그걸로써 끝나고.

복만

하복만위원

그것으로 끝나고.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럼 그 주변 시세하고에 대한 걸 가지고.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이제 건교부에서 가지고 있는 주변 시세하고 해 가지고.

복만

하복만위원

주변 시세하고.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자기들 기준이 있어요. 몇 % 이상이나 몇 % 이하가 되면 그런 자료를 우리한테 줍니다. 주면 우리가 보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이제 조사 상 통장이나 이런 관련 자료가 맞으면 되고. 그게 자기들 조사에 안 하면 과태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35페이지 부동산실명법을 이거는 위반한 거잖아요, 그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게 실명법에 대한 과징금을 이렇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부동산실명법은 원래 자기 땅은 자기 앞으로 해야 되는데. 제3자 앞으로 명의를 빌려 가지고 그런 게 이제 사실상 우리는 잡기 어렵지만. 자기들끼리 다툼이 있어 가지고.

복만

하복만위원

자기들끼리 분쟁이 생겨서 그래요. 그렇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그래 가지고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우리가 이제 조치를 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 이걸 이런 거는 상당히 어려운데 어떻게 이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우리는 찾지도 못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찾지는 못하지요. 그리.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팀장님들 장시간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들이 그동안에 좀 빠진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을 겁니다. 참고를 해서 우리 민원봉사과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제가 몇 가지 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하고 봉사, 받들 봉자 쓰지요, 그지요, 뭔 봉자 씁니까, 받들 봉자 안 씁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받들 봉자 쓸 겁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우리 군민들, 오시는 분들을 받들어서 민원을 잘 해결해 주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뭐 이거는 친절이 밥 먹듯이, 옷에 옷 입듯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 분장 표에 보면 민원행정팀도 있고, 지적관리팀도 있고, 지적정보팀도 있고, 부동산등록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예,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산재돼 있는데. 업무 보고에 보면 우수 사례로 해 가지고 또 성과도 올리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이 민원을 하면 보통 시간적인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딱 민원이 하나 들어오면 뭐 사항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몇 분 정도가 걸려 가지고 민원이 해결이 된다 보십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일단 이제 일반 민원은 즉시 처리됩니다. 토지 대장이나 주민 등록 등본이나 이런 걸 떼러 오면 즉시 되고. 이제 토지 이동 신청이나 이런 거 되면 한 30분 내로 다 처리가 됩니다. 되는데 이제 주로 시간 걸리는 거는 다 저쪽 도시과에 있는 인허가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우리 민원실에 방문하는 거는 시간이 거의 뭐 즉시 처리나 아니면 뭐 2, 30분 내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런데 이제 우수 평가를 받을 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쭉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했는데. 우리 위원회 성인지 관계되는 거. 여성 비율 있지 않습니까? 60%.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미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항목에 들어 있을 텐데 이래 가지고도 우수...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민원에는 항목이 안 들어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아, 없습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안 들어 있습니다. 위원회.

임태식위원장

그래서 우수 한 과로써 이렇게 됐다?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예, 그건 안 들어가서.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웃음

임태식위원장

성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있다면 보완을 해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그다음에 업무 보고서 자료를 한번 볼까요. 5페이지에 지적 도면 정비 사업 추진 해 가지고.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아지는데. 측량을 하게 되면 자투리 해 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자투리땅이 있어 가지고 지번이 없는 그런 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땅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이제 있는 부분이 지금 겹치거나 도면이 옛날에 도곽별로 나눠났다가 도면을 같이 이게 합치다 보니까, 붙이다 보니까 옛날에 뭐 다시 측량 자체가 겹치거나, 겹치는 거는 이중이 되고 이격되는 거는 공간이 남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말한 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등록 상 처리를 하고 하는데. 신청이 안 되고 그런 거는 지금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 지금 이제 도에서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좀 해결해 보려고 저번에 얼마 전에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거는 이제 현지 측량이 실시돼야지 이 부분이 어디 땅인지 그게 해결됩니다. 옛날에 이제 할 때 도면을 오래 하다가 보다 보니까 마모나 이런 게 돼 가지고 신축이 돼 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많이 일어나는 게 토지하고 임야, 토지는 1,200분의 1이고, 임야는 6,000분의 1이 돼 놓으니까 그걸 확대 옛날에 할 때 토지를 축소를 시켜 가지고 측량했는데. 그런 거 할 때 잘못한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임태식위원장

근데 이제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 그런 무지번이 있을 때 그걸 갖다가 지번으로써 해 줄 수 있다 그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아, 이제 무지번은 남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아까같이 그런 차익으로 발생하는 거고. 무지번 있는 거는 국가로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법상. 예예, 국으로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이제 그거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챙겨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그다음에 6페이지에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 있지요? 이제 이게 구축을 해서 가는 게 맞다 생각이 드는데.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거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중요합니다.

임태식위원장

중요하고 지하 시설에 대한 매설로 인해 가지고 그런 어떤 위험 요소를 갖다가 이렇게 현대화로 하는데. 혹시나 불요한 어떤 그 간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뭐 수류탄을 까 넣었다든지 이랬을 때는 전부 다 망가질 거 아닙니까, 그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그럼 복구도 해야 된단 말이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험을 이거 드나요, 어떻습니까, 보험은 아직까지 들고 그러진 않습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보험 제도는 없고요. 이제 이걸 해 가지고 나중에 사실상 이거는 이런 걸 알리려고 어찌 보면 어디 위치에 있다고 알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사 같은 거 팔 때 건드려 가지고 폭발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수도관이 터질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몇 m 밑에 어느 위치에 있다고 이걸 하기 때문에 아까 같이 우리가 여기 사업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토지를 이제 파고 할 때는 우리한테 그 자료를 가져가 가지고 측량을 해 가지고 위치를 딱 표시를 해 가지고 공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일단 이거는 어찌 보면 공개 위주로 해 가지고 이런 게 있다 이 안에 그리하는 제도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보험 같은 건 넣을 필요는 없다?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하나의 이제 공사하는 데 자료를 주기 위해서 구축하는 것이다 이리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우리 이제 읍면에 좀 복잡한 데는 우리가 이런 걸 예산을 실어서라도 아까 국가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하시는 걸 내가 들었는데.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자체적으로라도 필요한 일이 있다면 실어 가지고 이런 전산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앞으로 우리가 이게 완료가 되면 이제 위에 건의도 하고, 또 우리 남해군비로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또 앞으로 이거하면 건의도 하고 해 가지고 읍면 소재지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리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2020년도 개별 공시 지가 조사 산정했는데. 거기 보니까 2020년 5월 11일~15일 의견 제출을 해 가지고 이리했는데. 개별 공시 지가 이게 이제 좀 중요할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하는데 지가 이걸 조사를 하면 타당하다 안 하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의견을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예,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게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지금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설명하면 개별 공시 지가는 표준지 공시 지가 있거든요. 표준지 공시 지가는 이제 건설교통부에서 감정 평가사를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옵니다. 오면 우리는 이제 거기 표준지에 빠진 일반 필지를 갖다가 그 부근에 유사한 필지에 표준지를 적용시켜 가지고 우리가 특성 조사는 남해군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큰길이 붙어 있다, 작은 길이 붙어 있다, 고저가 높다, 또 형태가 정사각형이다. 이런 이제 비율을 싹 놓거든요. 그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게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조사를 잘 못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거기에 좀 유사한 표준지가 아니고 다른 표준지를 적용할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런 우리 행정에서 오류가 있어 가지고 혹 그런 게 민원으로 간다면 우리가 또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참고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다음에 21페이지에 거기 보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 투명성 제고 해 가지고.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신고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그다음에 2월 20일까지는 60일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예, 맞습니까? 그런데 감사 자료 34페이지에 그 위에 보면 부동산 거래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이게 내가 볼 때는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아, 2월 20일까지는 60일 이내 됐다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30일 이내로 줄어들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내 말은 업무 보고에 있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2월 20일 60일 이내거든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뒤바뀐 거냐 어떤 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같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계약일로부터 여기는 60일이 돼 있거든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20년 2월 20일 전에는 60일이고.

임태식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 보고 자료하고 내가 잘 못 봅니까? 거기 여기 보면 신고일 해 가지고 한 거하고.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위반 사유 해 가지고 큰 거하고.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이거 이제 날짜가 바뀌어 놓으니까 그리된 겁니다.

임태식위원장

아니, 21일부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이거 맞는 겁니까? 어떤...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이거 맞습니다.

임태식위원장

맞는 겁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이거 전에는 60일이었거든요. 그래 이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30일로 그리된 겁니다.

임태식위원장

맞다 이 말입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아, 그래서 이제 바뀌었는가 이렇게 여쭈고 싶습니다.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좀 우리가 작성을 소홀히 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또 하고. 그다음에 감사 자료에서 한번 봅시다. 8페이지에 예비비 사용 현황 해 가지고 지적 민원 발급 해 가지고 1억 2,100만 원, 35만 2,000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다 그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예비비를 쓰는 데 있어 가지고 집행 잔액이 남아서 될 일입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이게 이제 집행 잔액이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집행 잔액을 얼마라 했는데 계약 단계 그런 데서 잔액이 생겨 가지고 이리된 겁니다.

임태식위원장

아, 그러니까 내 말은 이런 거는 추경이라든가 말이지요. 본예산에 실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일인데 예비비를 써 가지고 잔액이 남는다 하면 이거는 안 맞는 일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아, 이게 이제 연말에 행정안전부에서 민원 무인 발급기 그게 뭐 뭐라 합니까? 윈도우 바뀌면서 그게 안 되니까 급해 가지고 이제 예비비를 쓰라 그래 가지고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임태식위원장

그 내용이다?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그래 예비비를 쓰는 게 적절하다?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적정하지는 않은데 위에서, 상부 지시에 의해서 그리한 겁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에 거기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 있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거기 보면 횟수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이거는 일몰제로 해 가지고 이런 걸 폐기를 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이게 사실상 우리가 많이 우리 행정에서도 내려오는데. 이건 다 필요한 민원조정위원회는 이제 아직까지 그게 발생 안 해 놓으니까 안 한 거고, 사실상 또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지금 없는 게 이제 지명위원회도 우리가 지명이 바뀔 때 위원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명위원회는 작년 같은 경우에 한번인가 했을 겁니다. 이제 도로명이 바뀌든지 하면 산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 바뀌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같이 개발 부담금 체납할 때 체납이 이제 정리를 할 때 이것 또 위원회를 법 규정에 하게 돼 있으니까 없애 놓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존속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존속 안 하는 거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도 또 지적을 했습니다. 32페이지인데 토지 개별 공시 지가 있지 않습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거기 보면 미조 송정, 송정 해 가지고 거기는 하향, 하향 해 가지고 의견 지가가 없습니다. 그지요, 공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의견 지가는 자기들이 이리해 주라고 하는 게 의견 지가고. 그러면 지금 없는 데는 그냥 이 금액을 얼마 관계없이 낮춰 주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있는 거는 이 금액을 해 주라 하는 거고, 없는 거는 그냥 무조건 낮춰 주라 관계없이 이제 그리...

임태식위원장

어떤 의견 제시가 그렇다.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이제 공시 지가가 우리 남해에서 최고로 높다 그랬는데.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내가 볼 때는 이제 부동산 거래가 많이 일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혹시 부동산에서 업 계약을 많이 쓰지요? 요즘.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그리 좀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10만 원짜리 같으면 20만 원 이리 업을 하지 않습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이런 데 오는 지가 상승으로 보는 건 아니신지.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그것도 저 생각도 일부는 있다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실거래 신고할 때 30만 원 줘 가지고 40만 원 신고하면 그게 통계에 40만 원 잡히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다운 계약도 있겠지만.

임태식위원장

지금은 다운 계약을 써서 될 일이 아니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지금은 전부 다 업 계약을 해야...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다 업 계약을 많이 합니다. 세금 때문에, 양도 소득세 때문에.

임태식위원장

예, 그러다 보니까 지가 상승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그걸 우리가 많이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이제 물론 근거는 없지만.

임태식위원장

예, 저 질문을 종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과 소관

11시 43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곤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을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9일 주민복지과장 이곤,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통합조사관리팀장 김향숙,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임태식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입니다. 항상 남해의 복지를 더욱 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시는 임태식 기획·행정위원장님과 하복만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이주홍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혜화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향숙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은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경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연희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정영석 장사행정팀장입니다. 그러면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2019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과2020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임태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주민복지과는 또 재난 지원금의 그 업무를 맡아서 여러 가지 고생을 또 많이 하셨고. 특히 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렇지만 또 거기에 따른 경로당 관리, 노인 대학에서 오는 약간의 민원성 전화 이런 것도 많았었고. 어쨌든 우리 주민복지과가 이번에도 결국은 어찌 보면 주민의 삶하고 바로 직결되는 보건 의료 이런 부분에서 보건소와 함께, 또 재난안전과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이나, 또 사후 관리 등에 고생하셨다는 점을 치하 드리면서 사실은 주민복지과 감사 자료를 보고, 또 업무 추진 계획을 보면서 저는 뭐 총체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하는 이야기지만 국도비 매칭 사업이 많고. 방금 과장님도 또 어떤 전체 1,111억의 예를 들어서 추경 예산 중에 국도비 매칭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75. 몇 %, 거의 80%에 육박하고. 우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전국 기초 단체 중에 노령화가 빨리 진행이 됐고 뭐 말 그대로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의 예산은 적다 뭐 그런 생각을 늘 가지면서 국도비 매칭 사업에 있어서 또 이번엔 코로나 때문에 예산 성립 전 사용, 또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이 나름대로 이런 것도 예산들도 보니까 명시 이월, 사고 이월, 또 그러다 보니 큰 사업들 아까 보고 사항에 나왔는데 재정 신속 집행에 조금 미진했던 부분 뭐 그런 부분들은 대개 보면 국도비 매칭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차치하더라도 어느 정도 부분은 인정은 하더라도 사실 주민복지과 업무가 1 대 1 민원성도 있고, 또 1 대 1 민원도 있지만 사후 관리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요즈음은 노인 대학 이런 프로그램 여러 가지로 지금 같이 맞물려 있어서 특히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작년도부터 한 6개월하고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아마 작성이 된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지금 어찌 보면 주민복지과 업무가 스톱이 되고 코로나 대비 내지는 재난 지원금 이런 쪽에 치중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 자료도 보니까 주로 작년도 하반기 뭐 그런 내용들인데. 어쨌든 장애인, 노인, 아동 복지 모든 게 지금 다 걸려 있습니다. 전체 말하면 군 인구의 거의 한 40%가 노령 인구로 보면 주민복지과가 해야 될 일들은 진짜 우리 군 행정에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50%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조금 당부 말씀, 안 그러면 과장님의 생각 주민복지과에 지금 우리 복지직들이 전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몇 명입니까, 복지직, 사회복지직을 가진 분들 한 68명?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군 전체.

주홍

이주홍위원

예예.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76명.

주홍

이주홍위원

76명. 예, 76명. 그래서 제가 모 과에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질문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현상은 코로나19라 하지만 기후 온난화 등 해서 이런 보건 의료 내지는 또 노인 복지 측면에서 보면 아, 주민복지과 업무가 실제적 생활의 복리도 있지만 보건소와 함께 어찌 보면 노령 인구, 그다음에 청소년, 육아, 보육, 아동까지 아우른다 보면 우리 복지과 업무가 계속 늘어갈 거다. 이번에 조금 여기 보면 삼동면 신축 어린이 군립 공원 신축 이렇게 몇 가지 시설비 투자 사업이 있지만. 그 외 소소한 것들에 계속 업무는 늘어갈 거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주민복지과가 한때는 당시에 그때는 뭐 국은 아니었지만 실장급, 4급 서기관급이 있고 사회복지과가 또 있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복지과도 2과도 필요하겠다는 생각 많이 해 보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동의를 합니다. 지금은 전에는 이제 이게 사회 복지라는 개념으로 갔지만, 지금은 이제 주민 복지의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복지 수요들이 복지라는 이름으로, 주민 복지라는 이름으로 지금 많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반 복지적인 이제 이게 돈을 지급하고 지원하는 이런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이렇게 주택이나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지 삶의 복지 이런 부분들도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과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제가 이게 이번에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이기도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걸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UN부터 WHO, 세계 모든 기구 내지는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처음에는 예사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선진국들도 심지어 미국, 유럽, 복지가 앞선다는 선진국에서도 무방비로 지금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뭐 다행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건 의료 체계에 있어서 일찍부터 조금 저소득층이나, 또 아니면 전체적, 일반적 보건소, 진료소라든지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4대 보험, 건보 공단, 연금, 고용 산재에 제도를 일찍 정비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대처를 K 코로나 대처라 할 정도로 조금 우리가 모범 사례 관리국으로 지금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본다 그러면 우리 군도 이제는 연령대가 출산 인구도 사실은 줄고 이리하면 우리 군에 노인 복지, 노인 대학 운영, 또 장애인 뭐 장애인이 우리가 선천적 장애인은 옛날에 비해서 그거는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후천적 장애도 많습니다. 특히나 교통사고라든지 각종, 또 요즈음 신종 바이러스 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경험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주민복지과도 충분하게 주민 전체의 삶을 어떻게 좀 아우를 수 있는 2과 정도는 돼야 저는 뭐 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의 개인적 그것도 있겠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어떤 비율로 봐서도 주민복지과 내지는 보건소 이리해서 지금 앞으로는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자료나 이런 것은 저도 거의 뭐 매번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 보고 내용이라든지 이 자료를 보면 한 가지 제가 이제 이거 거꾸로 물어보면 옛날에는 의료 급여 이래 가지고 이쪽에 많이 치중했는데. 요즈음은 그것보다도 그냥 긴급 재난, 긴급 구호 뭐 이렇게 이번에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마스크 대란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의료 급여 세대에 대해서 여기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부당 이득금, 구상금 이렇게 많이 하는데. 혹시 의료 급여 세대의 부당 이득금, 구상금 이런 것을 우리 옛날에는 제가 알고 있기론 건보 공단에서 조사를 해서 통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현재로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우리가 조사를 합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아까 여기 구상금, 부당 이득금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서 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료 급여 수급자의 구상금, 부당 이득금은 신중해야 된다.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양 급여 기준으로 해서 건보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구상금, 부당 이득금대로 만약에 이렇게 결정을 해 놓고 보면 다음에 결국은 체납이 돼 버리고. 뭐 구상금은 좀 별도입니다. 구상금은. 내가 옆집에 갔는데 뭐 개한테 물렸다 이거는. 근데 부당 이득으로 가면 가급적이면 의료 보호 세대의 그 현 상황을 좀 참작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부당 이득금, 구상금 체납 관련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상금은 뭐 그냥 옆집의 개니까 그분은 재산이 많을 수도 있고 옆집의 개를 풀어놔서 그리했으니까 그런 건 하지만 부당 이득금은 좀 참고를 해 달라. 왜? 지금 의료 급여 세대 내지는 건보 공단에서 하고 있는 장기 요양 등급 판정 해서 하다 보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좀 있으면 퇴원을 하라 하고 사실은 퇴원하면 갈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병원에 있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오다가 하다 보니 그냥 부산에서 돌아가시니까 장례 치르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군의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재량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고려를 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혹시 여기 우리 기간제, 무기 계약직 이리하면 아까 제가 40 몇 명 되던데. 기간제가 한 23명인가 되고, 밑에 아, 무기가 공무직이 그러니까 거의 합하니까 한 40명 남짓 되던데. 그 분들 중에서 보면 국비 지원이 있고, 도비 군비해서 같이하는 분들이 있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의료 급여 같으면 의료 급여 관리사.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사례 관리사.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일부는 여성 인력 개발 센터 같으면 우리 군비로써 그냥 이렇게 하고. 거기에 인건비 같은 게 아까 있던데 그러면 그 인건비 계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까 지금 의료 급여 부당 이득 결정, 구상금 결정, 안 그러면 병원에 장기간 입원으로 인한 우리 군비가 든다 해서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퇴원을 하시고 집에서 간호를 해라 그러면 이런 분들은 아까 의료 급여 관리사 한 분입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이분이 주로 합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아, 이분은 그럼 인건비는 어떻게 줍니까? 이런 분은 국도비 국비, 도비...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국도비.

주홍

이주홍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인건비는 국비로 줍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인건비는 국비로. 그러면 이분들은 출장을 갈 거 아닙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출장.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출장 갑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 출장비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여비로 줍니다. 여비는 군비로 우리가 계산...

주홍

이주홍위원

군비로 주고.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분들의...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전체적인 어떤 지침에 의한 급여 인건비는 국비로 주고.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 보냐 하면 일반적 우리 군에 있는 무기 계약직, 기간제는 또 다른데. 국비, 도비 이렇게 오는 거는 상당히 애매하더라. 이게 중간 지점에서 누가 책임질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이 조금 뭐라 그럽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약간의 멘털, 스트레스 좀 쌓인다. 뭐 이렇게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 외 수당을 쳐 주는데 뭐 그런 거. 그래서 이게 국비는 이런데 우리 군비로 대려 하니까 차라리 군비로 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뭐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계산하는 방법도 좀 다르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아까 여기 인건비에 있어 국비, 도비, 군비가 있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좀 챙겨 달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주민복지과가 우리 군민 전체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복지도 좀 돼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왜 우리 주민복지과 한 76명의 복지직 있다 했지만 기간 아,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좀 챙겨 줘야 되겠다. 왜? 근래에 와서 지금 재난 지원금 하면서 양 읍면 마찬가지였고 우리 주민복지과 더 경남형 주면서 욕도 많이 듣고 이렇게 했는데. 민원인들은 와서 보면 그 기간제나 이런 분들의 똑같은 공무원으로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차피 정부가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재난 지원금도 주는 판인데. 그런 분도 우리 군민이다. 그분들의 복지도 좀 챙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끝으로 아마 아까 7월쯤 되면 조금씩 지금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리 가고 있는데. 경로당이라든지 노인 대학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쪽에 가능하다 그러면 보건소와 잘 연계를 해서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거의 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4시 3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 조금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감사 자료에 34페이지 종합 사회 복지관 평가 결과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여기 보니까 2018년도는 F등급을 받았다 그지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F 받았는데 2019년도에는 컨설팅 결과 D등급.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한 등급 올랐네 그지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한 등급 올랐는데 가만히 이리 쳐다보니까 앞에 2018년에는 프로그램 서비스가 F를 받았고, 그다음에 2019년에는 이제 한 등급 올라서 D등급을 받았고. 그다음 이용자 권리 여기에 보니까 2018년에는 F를 받았는데, 2019년도는 A를 받았다 그지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용자의 권리, 프로그램 서비스가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 지적 사항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질을 높여서 하라고 이리 조치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다고 지금 지적 사항에서 조치 결과가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노인 여가 및 자원봉사 활성화, 그다음에 수요 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신설 네 과목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프로그램 강사 간담회를 실시해서 프로그램을 홍보를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조치 결과가. 그래 가지고 등급이 한 등급 올랐다 지금 제가 이리 평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F에서 D로 올랐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제가 와 가지고 제일 잘한 데 벤치마킹을 직접 갔습니다. 갔고 조금 단체의 장을 맡고 있는 사람한테 컨설팅을 제가 담당 팀장하고 저하고 직접 가서 우리가 왜 이렇게 F를 수년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아까처럼 연계된 프로그램이 이제 자체 프로그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프로그램 하는 데 우리 복지관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점수를 높였는데. 사실 연초부터 했으면 B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7월 1일 이후에 개선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는 원래 F를 받는구나라는 시스템에 저희가 F를 받기는 돼 있습니다. 그리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복지과가 있고, 또 다른 단체가 들어 있는 부분들이 복지 시설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가 들어 있는 부분이 되면 감점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우리 과에서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법으로 이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점수가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 F를 받게 되는 원인 분석을 해 가지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D를 받았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용자의 권리도 그러니까 F에서 A로.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뛰었다 그지요? 그러니까 고무적인 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많은 연구를 하고 발로 뛰어야 이게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고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지적 사항의 내용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개선하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래서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을 조치를 잘 하셔 가지고 등급이 이리 뛰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칭찬하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앞으로도 또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총점이 D지만 좀 더 노력하시면 또 여기도 많이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다음 감사 때는 D 하지 말고 A 나오면 더욱 좋은데...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C 정도는.

영란

정영란위원

B까지도 갈 수 있도록 그리 한번 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39쪽에 고령 친화 도시 추진 사업 여기에 우리 한번 보면 지금 고령 친화 도시가 우리가 돼서 좋은 점이 뭐냐라고 지난번에 앞에 작년에 제가 감사 할 때 또 우리가 물었거든요. 친화 도시.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제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고령 친화 도시가 되면 우리 남해군의 좋은 점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단이 이번에 구성이 되었지요? 예, 모니터링단 구성원들이 지금 어떤지, 또 나이대가 어떤지, 그다음 이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해 주십시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이제 고령 친화 도시는 우리 국내에서는 서울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령 친화 도시가 되면 무엇이 윤택해지냐 이렇게 하면 우리 생활의 여건이 윤택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단을 없애고 집을 낮추고, 도로를 인도나 보도 부분의 굴곡 지점을 없애고, 체육 시설에 굳이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부분보다는 좀 돌아서 가면서 계단을 없애는 방법. 이리되면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보면 장애 없는 그런 환경들 만드는데, BF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생활의 여건들이 고령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다 보면 윤택해지고, 편리해지고 우리 삶이 좀 더 편리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 우리가 52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렇게 하겠다 WHO에 보고를 해서 지정을 받은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노인 천국이고 쉽게 말하면 고령 친화 도시를 우리가 하겠다는 건 우리의 다짐이고,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지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뭐 이거 했다고 해서 친화 도시로 선정이 되면 국가에서 많은 보조금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스스로 이리하는데 그다음에 제가 이제 물었더니 다음에 무슨 공모 사업을 했을 때 어떤 가산점은 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산점 있을까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많이 유리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많이 유리합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예, 아까 모니터단은 일단 60세 이상을 50%로 하고. 이제 우리가 지금 주택이나 건축이나, 도로나, 일단 생활 환경이나 이런 데 전문가들을 영역별로 우리가 8대 영역 있으면 8대 영역에 맞추어서 이렇게 했고. 60세 이상은 50%를 했고, 남녀 비율 5 대 5로 맞췄고, 그다음 나름대로의 아까 영역에 전문가들을 해서 그분들은 이제 우리가 정해진 우리 영역에 대해서 이분들이 평가를 하고 이게 잘 되고 있나 없나라는 모니터를 하는 역할을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 모니터 분들이 정책 제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의 제안보다는 이게 지금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불편한 노인들이나 어르신들 불편한 사항을 갖다가 정책 제안으로 바꿔서 우리가 시책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게 개선하는 이런 걸 보니까 그게 모니터단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고 이게 아까 60대가 50%라고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노인들이 노인이 불편하고 안 불편하고를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50% 투입했다는 거는 참, 잘하셨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왕 친화 도시로 했으니까 하나하나씩 불편한 것들 있으면 고쳐 나가야지 한꺼번에 막 고치려 하지 말고 하나하나씩 고쳐 나가도록 그리하십시오. 그리하면 결국은 뭐 나중에는 진짜 남해가 노인 천국이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에 42쪽 한번 보십시오. 경로당 환경 개선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제가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양심상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데 거기 고현면에 한번 봅시다. 우리 고현면에 대사 경로당을 지은 지는 얼마 안 됩니다. 아주 경로당 중에서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예쁘게 잘 지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지을 때 ‘잘 지어라.’ 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경로당을 짓고 나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또 욕심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욕심이 납니다. 근데 거기에 창고 및 샤워실을 바로 준공하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어 가지고 또 우리가 뭘 했느냐 하면 경로당에 창고 및 샤워실을 증축했습니다. 그지요? 거기 돈이 무려 얼마 들었습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지금 대사 경로당은 제가 면장을 했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조금은 동네 분들의 욕심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지을 때 다목적으로 이렇게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각단을 이렇게 미리 정해서 마을 주민들이 이거는 뭐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사 마을에만 해도 몇 번 지원된 걸로 이거 말고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거 좀 이제 우리가 형평성에...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안 맞다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인정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솔직히 그냥 내 눈감고 넘어가도 되는데 우리 지역이라 눈감고 넘어가도 되지만. 우리 지역이라고 눈감고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고. 이런 것도 할 때는 잘 생각을 해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 보면 뭐 샤워실까지 경로당에다 하면 물론 좋겠지요. 근데 다른 데는 전부 보면 여기 경로당에 지은 현황을 보니까 싱크대, 도배, 장판, 주방, 벽채 이런 데, 다용도실 이런데. 창고하며 경로당이 창고가 왜 필요합니까? 창고하고 샤워실 증축을 했다. 제가 이리돼서 이걸 짚습니다. 금액도 무려 2,000만 원이나 됩니다. 다른 데는 몇 100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라. 아무리 이거 뭐 힘이 좋아서 우리 말마따나 배경, 백이 좋아 가지고 이거 해 달라고 한다고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인정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른 데서 이거 보면 뭐라 합니다. 나는 내 지역이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내 지역이라고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위원으로서는 이거는 안 되지요, 그지요? 짚을 거는 짚어야 되지요.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라고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다음에 63쪽 보물섬 가정 행복 상담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상담 실적을 한번 내봐라, 구체적으로 좀 보내 봐라 했더니 아까 중간 부분에 뭐 이리 들고 왔습니다. 지금 관리 감독 잘하고 계시지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여기에...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지금 조금 전에 국도비 이런 부분을 받던 부분보다는 이제 군비 추가분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많이 챙기는 축에 듭니다. 조금. 소장님하고 저하고 안 치일 정도로 많이 챙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가 이거 일반 민간 상담소인데 굳이 종합 사회 복지관 안에 장소도 없는데 거기다가 줘 가지고 공짜로 하면서 이걸 다른 사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무슨 특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지금 2년 동안 우리가 보물섬 가정 행복 상담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직영하면 안 되나 하고 우리가 물었습니다. 이거 작년도도 우리가 지적 사항이라서 여기에 지적 사항 조치 결과도 여기 또 나와 있거든요. 제가 나와 있고 이리한데. 상담 실적을 제가 그때 당시 도대체 상담을 얼마나 하느냐, 상담 실적을 한번 가지고 와 봐라 했더니 처음 가지고 온 거하고 두 번째 가지고 온 거하고 달랐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갑작스럽게 평소에 정리를 잘 해 놓으면 서류를 달라 하면 아마 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제가 아까 점심 먹으러 가면서 서류를 달라 했더니 이것도 이제 늦게 이렇게 왔는데. 이것도 제가 서류를 하도 정리를 못한다 해서 이리해 가지고 달라라고 작년에 제가 서식을 줬더니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갖고 왔는데 이거 보물섬 상담 실적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뭘 받고 있습니까? 우리 국비와 이런 걸 갖고 왔는데 여기 지금 거의 한 1억 2,000이 이번에도 갑니다. 그지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1억 2,000이 가는데 운영비가 1억 2,000인데. 1억 2,000을 가지고 가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에 대부분 인건비 아닙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대부분 인건비지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 인건비인데 그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 인건비를 우리가 낭비를 해서 되느냐. 그래서 이사람들이 상담소니까 상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상담을 하러 갑니다. 그지요? 상담하러 가거나, 또 내방을 하거나 전화가 오면 받습니다. 4명이서 이렇게 합니다. 4명이서 하는데 2019년도에 보니까 400 아, 2018년도에 보니까 400 몇 건을 했는데. 올해 상담 실적이 939건입니다. 똑같은 4명이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의심이 나서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들쑥날쑥 배 차이로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뭘 발견을 했느냐 하면 이분들이 지금 뭘 또 하고 있느냐 하면 뒤에 보면 64쪽에 아동 여성 안전 지역 연대 운영 현황 여기에도 보니까 여기 2019년 하반기에 찾아가는 집단 상담 이걸 했습니다. 찾아가는 집단 상담. 그러면 이거는 여성 안전 지역 연대 운영에서 이 운영은 지금 누가 하냐 하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지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지요? 주민복지과에서 누구한테 줬느냐 가정 행복 상담소에 줬습니다. 그지요? 보물섬 행복 상담소에 위탁을 한 거지요, 그지요? 해 달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가 20개소에 20회를 했다고 해서 제가 또 이제 이거 가지고 와 봐라 했거든요. 한번 줘 보라고 했거든요. 상담 실적을. 여기 왔습니다. 여기에 왔는데 20회라고 했는데 보니까 여기 이 서류에는 지금 44건으로 돼 있습니다. 44건으로. 44건으로 세어 가지고 제가 날짜로 계산을 해 보니까 23일을 했데요. 23일을 했고. 근데 그걸 20회라고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있는 상담 내용이 자기네들 했던 이 상담에 다 중복돼 있습니다. 건수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두 가지의 일을 가지고 두 군데서 아, 한 가지 일을 하고 나서 두 군데에서 돈을 받아먹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인건비를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사업비를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하나의 일을 가지고 이쪽에서도 받고 저쪽에서도 받고 이중으로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지요? 건수를 달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했던 상담을 여기에다가 또 집어넣어 놨어요. 이중으로. 그럼 건수가 이중으로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걸 감독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중으로 하나의 일을 하면서 이쪽저쪽에서 돈을 다 챙기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지적하신 부분은 한 번 더 우리가 다 챙겨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아, 그다음에 우리 추경에 하나 이거 이제 직영한다는 거 하나 있었지요?

연희

박연희여성보육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가정 행복 상담소에 안 주고.

연희

박연희여성보육팀장

예, 아동 연대 사업비 500만 원.

영란

정영란위원

아동 연대?

연희

박연희여성보육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이거 말하는 거지요, 그지요? 아동 여성 안전 지역 연대.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거 이제 우리가 행복 상담소에 위탁 안 주고 바로 군에서 직영한다 했지요? 예, 군에서 바로 직영할 수 있는 건 하세요.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다음에 정 바빠서 손이 없어서 못하는 건 뭐 우리가 다른 데 위탁을 주지만. 그리고 위탁을 주더라 해도 똑같은 데 계속 주면 안 됩니다. 이거 상담소가 여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밖에 차려 놓으면.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이런 걸 주게 된다면 그런 여러 상담소에 불러 가지고 바로 그냥 너희 이거 해라 하고 주지 말고 공모를 하세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결정을 해 가지고 주시는 게 제일 말이 없습니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밖에서 볼 때는 뭐라고 하냐 하면 보물섬 가정 행복 상담소 누구의 백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군에서 하는 일을 전부 다 거기서 받아 하니까. 또 여기에 보면 지금 이제 2020년도에도 찾아가는 집단 상담 해 가지고 여기 지금 있거든요. 거기에 지역 아동 연대에도.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건 이제 안 해 가지고 0회 이렇게 했네 그지요? 3월~4월. 0회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잘 참조를 하셔 가지고 밖에서 볼 때 원성을 사지 않도록 그리해 주십시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거기에 굉장히 보물섬 가정 행복 상담소가 여러 개 일을 지금하고 있다고 이거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비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가는데 그 보조금 보면. 한번 보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자, 그래서 제가 우리가 가정 행복 상담소 지난번에 캠페인 할 때 무슨 여기 군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따 가지고 가서 하는데. 캠페인 하는 거기에는 가정 행복 상담소가 거의 안 빠지고 다 합니다. 무슨 행사할 때도 부스 차려 놓고 소모품 이런 거 나눠주고 이리하는데. 그렇게 하는 형식적인 그런 캠페인을 하지 말라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보물섬 가정 행복 상담소가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상담을 하면서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행복해졌는가를 한번 평가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없지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것도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 보면 전화, 전화 이렇게 해 놓고 이래 놨는데. 보면 전부 다 60대고 아까 건수가 많은 이유가 이거 한번 가는 데 1회에 가는 데 누구 외 몇 명 했는데 그게 다, 자, 여기에 정영란 외에 4명 있다, 집단 상담했다 이렇게 하면 이 건수가 5건이 되는 겁니다. 집단 상담이 1건인데 5건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건수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자기네들이 어디에서 평가를 받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평가를 받을 때 유익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실제로 상담 건수들을 한번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900 몇 건을 하려면 우리가 365일 아닙니까? 365일이면 하루에 3건은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루에 3건하면 우리 거기 전화벨이 하루에 3, 4번은 울려야 될 거고, 그다음에 사람도 1, 2번은 찾아가야 될 겁니다. 찾아가야 될 건데 그러면 2층에 바로 그냥 우리 종합 사회 복지관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들락날락 해야 되겠지요. 들락날락해야 되는데 상담이라는 것은 또 은밀하게 남한테 드러내지 않는 그런 상담을 할 때는 내가 오고 가고를 잘 몰라야 됩니다. 왜 그 상담소가 거기에 왔느냐 물었더니 어디 밖에 있으면 상담하러 가는 사람이 눈에 띄기 쉬우니까 그래서 안으로 넣었다. 지금 종합 사회 복지관 안으로 넣었다. 그래서 항상 공짜로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뭐라 해 놔 놓으니까 지금 1년에 56만 얼마 세를 받지요, 그지요? 근데 거기도 자리가 어디냐 하면 딱 들어오는 입구에 바로 있습니다. 그 자리 바로 들어오는 입구에 있지요? 2층입니까? 2층에 바로 들어오는 입구에 있습니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거기에 누가 상담하러 갔는지 다 압니다. 거기도 잘 보이는 곳입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핑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밖에서 너무 눈에 띌까봐서 안으로 들여왔다는 거는 처음에 들어온 계기가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앞에 분이. 그거는 내가 핑계라고 생각하고.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민간 상담소니까 굳이 사회 복지관 안에 안 들어 있고 밖에 있어도 가능한 일인데. 왜 복지관 안에 넣어 가지고 공짜로 했느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좀 안 된다. 다만 얼마라도 받아라. 그리해야 말이 없다라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정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능하면 나갈 때가 있다 하면 나가서 해도 안 되겠나. 운영비를 1억 몇 1,000이나 받는데 그 사무실 한 개 얻어 가지고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만한 사무실 하나 써 가지고 운영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우리 종합 사회 복지관 안에 넣어서 되겠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거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작년에 지적을 하셔서 공문상으로는 보니까 우리가 계약이 내년까지 돼 있어서 이후에 추가 계약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2021년까지는 3년으로 해 놨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일단은 여기 좀 남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우리가 복지관이 뭐 군청을 짓고 주민복지과가 본청으로 들어오고 나면 종합 사회 복지관 위탁을 줄 수도 있거든요. 일반 법인에. 대개 보면 전문 법인에 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다 그 법인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나가야 되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걸 해서 공문을 보낼 때 자구책을 마련하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법인에 가면 되는데 개인이 이제 이리하다 보니까 이것도 보면 대표는 남편이 돼 있고, 시설장은 또 부인이 돼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이 하는 거라 또 더 말썽의 소지가 많다 이 말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대표를 또 바꾸고 뭐 시설장 바꾸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개인적인 우리가 볼 때는 개인 상담소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믿고 위탁을 하고 이리하면 또 다른 상담소에서 말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걸 뭐 어디 법인에 소속시킬 수 있으면 법인에 소속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어떤 틀 안에 두고 그렇게 일을 해야 일의 성과가 오르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냥 놔두면 인건비만 우리가 주는 그런 형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질 높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군청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특히 주민복지과에서 여기는 상담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군민을 상담을 하는 겁니다. 군민을 상담하는 거. 군민을 상담하는 거니까 여기에 우리가 조금 제도권 안으로 넣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가 여성 인력 센터에.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여성 인력 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65쪽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자격증 취득도 하고 기술 교육도 배우고, 취미 교양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격증 취득을 하고 기술 교육을 배워서 우리가 어떤 사회 전선에 뛰어들어서 자기가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내가 볼 때는 아마 여성 인력 개발 센터에서 기술 습득해서 자영업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몇몇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성 인력 개발 센터가 어떤 취미 생활 그런 것보다도 우리 여성들이 밖에 나가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경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면 안 좋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성 인력 센터가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남해니까 뭐 이런 기술 하나를 배우러 가려 해도 가까운 진주나 이리 가야 될 겁니다. 그지요? 대도시로 좀 가야 되는데 대도시로 가기가 힘들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여성 인력 개발 센터가 그걸 좀 대신해 주면 안 좋겠나라는 그런 생각이라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조금 더 많이 치중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 보니까 닥종이 초급반이나 실버 브레인 놀이 지도사 이런 데는 지금 사람이 많고. 이제 꽃차 소믈리에 같은 이런 데도 사람이 많네 그지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렇게 배워 가지고 꽃차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지요?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도 만든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여기에.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2020년도에도 조리 기능사 이런 분들, 옷 수선 창업반이 지금 1명도 없는데.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람이 안 모이는 모양이지요?

연희

박연희여성보육팀장

수강생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중급반까지 배우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그냥 취미로만 하는 것 같고 별도로 창업이나 이런 것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뭐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 주면 더 안 좋겠나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프로그램을 그리 한번 해 봅시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하반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뭐 배워서 사실 창업을 하고 취업을 한다는 게 우리한테는 일자리 제공에 좀 좋은 거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건데 다른 또 떠오르는 이런 자격증 있으면 그렇게 조사를 해서...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정보를 좀 얻고, 또 수집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른 데 하는 거 보고 여성 능력 개발 센터에서 이런 거 하더라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 보자 그러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 남해에는 어떤 것들이 좋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아마 이거 반을 편성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어쨌든 참,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 나눠주려니, 또 이런 거 한 개 해 보려니 주민복지과가 참, 일이 많습니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근데 일도 많지만 그래도 자긍심도 많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보람도 있을 거고.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야단칠 거는 아니고, 항상 야단치는 것도 격려 차원에서 그리하는 거니까 그걸 잘 명심하시고, 또 너무 방심하지 말고.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조금 신경 써 가지고 정말로 남해가 복지 군이다라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감사 자료 11페이지에 재정 신속 집행 부진 사업 현황에 보면 쭉 이래 놨는데. 우리가 삼동면 복지 회관이나 장애인 직업 재활 신축 이런 시설들은 이게 BF 예비 인증을 반영하는데 실시 설계가 좀 늦어졌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아니다. 부진 사유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설계할 때부터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BF 인증 시설에.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이제 BF가 당초에 설계할 때 BF를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데도 이걸 이런 사유로 인해서 부진이 된다 이런 것은 사실은 사유에 안 맞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런 것은 사실은 과에서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 준공을 하기 때문에 준공금은 다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다음에 2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개최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지금 남해군자원봉사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건 안 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복지과에서도 이런 걸 좀 챙겨야 되는데 성비 비율이 사실은 60%를 넘지 않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많이 돼 있고,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위원회를 구성할 때 꼭 이거는 참고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 뒤 26페이지 보면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 현황에 상당히 많은 국도비가 이렇게 반납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좀 굵직굵직한 금액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집행 잔액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당초에 국도비가 배정이 될 때 최대치로 이렇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또...

복만

하복만위원

자활 근로나 이런 것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참여자를 좀 더 모집해서 소진을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조금 참여자가 왜냐하면 기존의 참여자들이 좀 포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놓지 않는...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조금 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인원을 확대하면 안 되느냐고.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가능합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가능하면 조금 더 넣어서 우리가 자활 근로 이런 것은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경로당 공기 청정기는 전부 다 지급이 다 됐습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도 6,800만 원이 이렇게 반납이 되고 있고. 기초 연금은 5억 7,300인데 이 부분 이런 것은 뭐 우리가 좀 더 수요자를 찾으면 안 있겠냐 생각이 드는데 뭐 다 이렇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기초 연금은 우리가 보통 보면 해당되는 나이 되면 안내를 하기 때문에 비율상으로 봤을 때 조금 많이 이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내려올 때 그러면 조금 많은 금액이 내려오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아무튼 복지 사각지대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고 32페이지에 행정 재산 관리 위탁에 보면 우리가 이제 창선 공익 장례식장은 최고가 입찰을 했지요, 그지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추모누리는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추모누리는 화장, 장례식장은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추모누리 장례식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최고가 입찰이 아니잖습니까? 그거는. 최고가 입찰이 아니고 적정 금액을 쓴 사람한테 이렇게 줬잖아요, 그지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예, 공개 입찰, 공개 입찰을 해 가지고.

복만

하복만위원

공개 입찰은 했는데.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 금액을 적정한 금액을 쓴 사람한테 줬잖아요. 이거는 낙찰을.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거는 왜 그리하고, 이거는 왜 그리했습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추모누리 같은 장례식장은 지금 현재 3,000...

복만

하복만위원

4,000만 원.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4,000만 원. 예.

복만

하복만위원

창선은...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4,000만 원이고. 이게...

복만

하복만위원

1억 1,600.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창선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두 입찰자가 너무 경쟁을 해 가지고 사실은 1억 1,600만 원은 사실 좀 과합니다. 과하고 우리 추모누리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4,000이기도 하지만 위탁할 때 공익으로 해 가지고 연죽 마을에 일부를 한 달에 200만 원씩 지원한 금액은 별도로 빠져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한 달에 그러면 200만 원은 별도로.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예, 빠져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별도로 마을 발전 기금으로 준다 이 말이지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발전 기금으로.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도 좀 안 맞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군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위탁자한테 그걸 줘라 이렇게 하면.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당초에 아마 연죽에 우리 화장장이 들어가고, 장례식장에 들어갈 때 연죽 마을 사람들하고 협약서에 연죽 마을에 운영권을 준다라고 이렇게 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약 부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걸로 그리 협의가 됐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도 이걸 공개 입찰을 하는데 차라리 그 금액을 군에서 받아서 군에서 이렇게 준다고 하면 좀 설득력 있는데. 민간인이 발전 기금을 200만 원을 준다 이러면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6,000만 원을 받아서, 뭐 6,400만 원을 받아서 우리 군에서 월 지급하는 게 안 맞느냐.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민간인한테 그걸 200만 원 줘라 이런 이야기는 좀 안 맞을 것 같고. 발전 기금으로.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그 뒤 공사 하도급 계약 현황에 4번 보면 고사 장지가 계약 금액은 3억 2,000인데 하도 금액은 1억 6,500. 밑에 봐도 뭐냐 하면 8억 5,200인데 4억 8,500 이 정도 하도 금액이 이렇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관급이 빠진 것 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관급.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관급 자재가 빠졌네, 관급 자재가 빠졌어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자연 장지...

복만

하복만위원

예?

영석

정영석장사행정팀장

직접 인건비가 빠졌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니, 팀장님 나오셔서...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일정 부분만 줬나?

임태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장사행정팀장

예, 반갑습니다. 장사행정팀장 정영석입니다. 계약 금액과 하도 금액이 다른 거는 직접 노무비는 원래 하도에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직접 노무?

영석

정영석장사행정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보면 지역 자활 센터 운영 추진 현황에 우리가 위탁 사업 시장 진입형은 우리가 여기 그분들이 이게 시장 진입을 합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청소사업단하고 사실 뭐 웰빙복지사업단, 외식사업단, 나르미사업단은 현재로써는 그게 청소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익이 나는 쪽에 있고. 나누미사업단도 조금 우리가 일정 금액을 군에서 하는 걸 갖다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예를 들면 희망나르미도 정부 양곡을 우리가 돈을 주는 거고...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가 줘서 우리가...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청소도 우리가 환경녹지과에서 하던 걸 우리가 지금 이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수익이 나고 별도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수익이 안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청소도 우리 공공기관 걸 많이 하잖아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우리 공공 화장실입니다. 공중화장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학교하고 공중화장실 청소하고. 그러면 이번에 설천 목욕탕까지도 웰빙복지사업단은 맡아서 하십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점심시간 식당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거 외식사업단. 시장에서 국수, 김밥 파는 그건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WHO 고령 친화 도시 조성 추진 사업 이게 그러면 이번 3월 달에 인정을 받았다 그지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인정을 받았고. 그러면 3개년 계획에 의해서 8대 영역 52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게 그런데 우리 자체적인 사업이지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거기에서 뭐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는 사업 있습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이제 8대 영역은 WHO가 지정한 영역이고. 52개 사업 과제들은 우리가 선정하는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가 선정하는 거고.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거 8대 영역은 WHO에서.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예, 8대 영역에 맞게.

복만

하복만위원

또 연간 우리가 WHO 이렇게 고령 친화 도시가 되면 가입비를 이렇게 또 내지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는 않고.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내는 거는 없고.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예, 다만 이제 네트워크가 되면 고령 친화 도시에 돼 있는 도시들끼리 네트워크가 가능해 가지고 어떤 자료나 아니면 또 시행하는 사업 시책이나 좋은 점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사업 공유.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도시간의 네트워크가 구성.

복만

하복만위원

하여튼 뭐 잘 이렇게 사업을 공유하고 도시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남해가 고령 친화 도시로 잘 이렇게 성장하기를 해 주십시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45페이지 우리 노인 요양 시설 재가 센터 현황에 쭉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 보조금을 지원하잖아요, 그지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아, 지금...

복만

하복만위원

센터에.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의료 복지 시설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화방동산.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화방동산이나 이런 데는...

복만

하복만위원

남해 요양원.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창선 요양원.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요양 보험을 수가를 받아서 자체 운영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건강 보험 공단에서 정한 것 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가 이런 데 지원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사는 못하잖아요, 그지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법인 시설 점검은 우리가 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합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자료도 요청하고.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주로 우리 과에서 하네요? 복지과에서.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걸...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체크리스트가 있어 가지고 우리 시설 점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만

하복만위원

점검을 계속 한다 그지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64페이지 아동 여성 안전 지역 연대 운영 현황 실적 있는데. 이게 사업 내용하고 우리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있는데. 이게 경찰서에서 예를 들어서 출동을 하면 여기하고 같이 연계돼서 출동을 합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활동은 같이.

복만

하복만위원

활동은 같이하고.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좀 또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좀 중지하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5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영란

정영란위원

아, 예, 한 개만 제가.

임태식위원장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 꿈나무 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꿈나무 센터.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꿈나무 센터가 지금 아직 진전이 없지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설계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려는 것 같습니다. 꿈나무 센터.

임태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여성보육팀장

반갑습니다. 여성보육팀장 박연희입니다. 꿈나무 센터는 생활 SOC 사업으로 한 거라서 저희 가족 센터가 들어가 있긴 한데. 청소년 센터하고 국민 체육 센터 수영장하고 가족 센터, 생활 문화 센터 여러 가지 복합이 된 게 돼 가지고. 작년에 청년혁신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은 도시건축과 공공건축팀에서 전체 가져가서 하고 있는데. 지금 기본 구상 설계 공모를 위한 기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여기 재정 신속 집행 부진 사업 현황에.

연희

박연희여성보육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꿈나무 센터, 그러니까 가족 센터 조성 우리 10억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연희

박연희여성보육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 부분이 부진 사업 현황으로 와 있어서 지금 어떻게 돼 가나 싶어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연희

박연희여성보육팀장

그거는 이제 총괄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만 할 수가 없어서.

영란

정영란위원

없어서.

연희

박연희여성보육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좀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과장님께서 좋은 또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또 팀장님들 뭐 수고를 하시는데 시간이 좀 흘러서 미안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빠진 부분도 있을 것이고, 많은 참고를 해서 우리 주민복지과가 더 한번 우리 군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에 3페이지 삼동 복지관 목욕탕 신축 공사가 아까 언제 준공식을 한다 그랬습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6월 26일입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6월 26일.

임태식위원장

6일.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26일.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정입니다. 현재는 이제 준공이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그 정도 했으면 좋겠다.

임태식위원장

예, 위탁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주 됐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어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유스 호스텔 그쪽에 운영하는 부부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러면 이제 지족3리에 있는 분들도 뭐 들어온 바가 있습니까? 거기 참가에 입찰하는 데.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입찰은 아마 2명인가, 3명인가 그렇게 입찰했는데. 입찰 금액에서 이제 최대치를 쓴 사람이 된 겁니다.

임태식위원장

입찰 금액은 얼마.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500.

임태식위원장

월입니까?

기찬

류기찬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 류기찬입니다.

임태식위원장

예예.

기찬

류기찬복지정책팀장

이분하고 지족3리에 옛날에 목욕탕 하신 분 두 분이 이제 입찰이 됐는데 최고가 입찰이 돼 가지고 560만 원 한 분이 낙찰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분이 남해 유스 호스텔 사장님 오빠라고 본인이 이제 유스 호스텔에 기계 만지고 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젊은 부부가 한다고 그래 가지고 낙찰됐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렇습니까?

기찬

류기찬복지정책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연 해 가지고 560만 원?

기찬

류기찬복지정책팀장

예, 1년에 560만 원.

임태식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나라를 위한 헌신 보답하는 보훈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거기 빠진 게 광주 사태에 보훈이 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파악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남해에서는 몇 분이나 됩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하복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1월 1일부터 5.18도 광주 한 분한테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조례가?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조례는 이제 타 시군의 사례들을 보니까 광범위하게 해석을 해서 지급하는 곳이 많아서 그의 예를 따랐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얼마 지금 지급이 됩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5만 원 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내가 볼 때는 뭐 살아 계신 분도 얼마 되지도 않고 나이도 드시고 했는데 5만 원 가지고야 내가 볼 때는 좀 아니다 싶습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5.18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밝혀 가고 있고, 또 희생자들에 대해서 예우 차원 이리 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현재 정부에서는 5.18을 관련해 가지고 특별법을 별도로 대통령 지시를 해 가지고 특별법이 지금 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서 이제 하게 된다면 수혜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태식위원장

다른 데도 5만 원을 주고 있습니까? 아까 뭐 다른...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대부분의 예를 우리 경남권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임태식위원장

어쨌거나 뭐 형편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예, 좀 작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 맞춤형 노인 서비스 제공 있지 않습니까? 독거노인 있지 않습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우리 남해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독거노인이라고 돼 있는 분들, 우리 남해군에서 몇 분으로 독거노인으로 혹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기초 노령 연금 받는 1만 3,000명 정도가.

임태식위원장

예?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기초 노령 연금을 받는 분들이 1만 3,000명 정도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여기 보면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 확인이나 독거노인 안전 서비스나, 그다음에 안전 알림 서비스나 이거 봤을 때 독거노인 전체로 현재 한 5,000명 정도 가량 된다고 합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이걸 전수 조사를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자격이 있지요? 독거에 대한 자격.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65세의 가구원이 혼자인 사람.

임태식위원장

예, 이걸 갖다가 전수 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냐 이 말입니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조사를 합니다. 독거노인에 우리가 별도로 조사를 할 때 독거노인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누가 합니까? 그거.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우리가 합니다. 읍면에서 조사를 할 때.

임태식위원장

저가 알기로는 말이지요. 대단히 실례입니다마는. 사망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계시다가 아들 집으로 해 가지고 이사도 한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지금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거.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지금 그래서 이제 혼자 사는 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해 주는 게 아까처럼 독거노인 안전 알림 서비스를 147명한테 해 주고 있는 입장이고, 그다음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 확인을 660명한테 이렇게 지금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아니, 아까 5,000명이라 그랬지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을 그 과에 지금 몇 분 계십니까? 우리 뭔 과에서 합니까, 팀에서 합니까, 예, 무슨 팀에서 합니까?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화

김혜화노인복지팀장

예, 반갑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혜화입니다. 지금 관내에 독거노인이 5,000명 정도 되는데.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혜자는 한 3,500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가 147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이 180명, 그다음에 홀로 어르신 안전 확인 사업이 한 66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맞춤형 돌봄 서비스라 해 가지고 그게 올해 사업량이 한 2,05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에 수혜자를 총 이렇게 산정을 하면 한 3,500명 정도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이리 많은 분들을 전수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아까 말했듯이 사망을 했다든지 이주를 했다든지 이런 사람은 빼야 될 거 아닙니까?

혜화

김혜화노인복지팀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그 내용을 잘 하고 있는지 이 말입니다.

혜화

김혜화노인복지팀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수행 기관에서 사업별로 정기적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화방 통합 지원 센터에서 독거노인 기본 서비스를 담당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독거노인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지금 이런 통계라든가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혜화

김혜화노인복지팀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예? 이런 게 잘 안 되게 되면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선에 독거노인에 대한 명단이 있지요, 명단 없습니까?

혜화

김혜화노인복지팀장

독거노인 명단은 저희가 이제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아, 그러니까 아까과장님께서 제가 물으니까 담당 팀에서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전수 조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혜화

김혜화노인복지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래서 많은 분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물어보니까 뭐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리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전수 조사를 갖다가 면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독거노인 아까 사망이라든가 이주라든가 이런 것을 말입니다.

혜화

김혜화노인복지팀장

독거노인에 대한 조사는 저희가 이제 수행 기관이 화방 남해 통합 지원 센터 재가 시설인데 거기에서 이제 도맡아서 사업을 했고, 읍면에서도 관리를 하는 부분은 읍면에서도 복지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독거노인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 맞춤형복지팀에서.

임태식위원장

그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서 확인을 해도 이상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혜화

김혜화노인복지팀장

맞춤형복지팀에서 독거노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창선에 있는 명단을, 독거노인 케어를 받고 있는 분 명단을 저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게. 들어가십시오.

혜화

김혜화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예, 그다음에 14페이지에 저소득층 의료 급여 사업 추진 해 가지고 구상금 청구를 해 가지고 493만 2,000원입니다. 그지요? 징수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관리가 잘 됩니까? 돈을 구상금이라 하는 거는 어느 기관에서 지급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청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예, 그게 잘 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이제 구상금은...

임태식위원장

지금 미수로 돼 가지고 구상금을 청구하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부당 이득금은 5명에 대해 가지고 미납한 게 1,710만 6,92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상금 결정 금액에서 그것도 구상금도 5명에 대해서 539만 4,615원이 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고.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관리는 우리가 지금 미납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떤 우리가 체납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통보를 해서 조금 이렇게 지급을 받고자 하는데. 사실은 미납하는 분들의 여건을 보면 조금 어려운 여건들 있기 때문에 관리는 하고 매회 우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래 독려 방법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전화상으로, 그다음에 뭐 안내장을 보내고 그럽니까?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데 애로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게 잘 안 들어오는지.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지금 사건들이 한 것들이 보통 보면 5건 중에서 최근에 일어난 것들은 부당 이득금을 보면 2019년도는 1건이고, 2018년도는 2건이고 그전에 다 이전에 이래 놨던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구상금도 2018년도에, 2017년도에 이래 가지고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사실은 체납과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자발적인 납부를 하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아, 그러니까 남해군에서 이런 돈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가 버리면 너 나 할 것 없이 이런 마음으로 갈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 남해군에서 하는 돈이 공짜배기 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효가 있을 겁니다. 소멸 시효 기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앞에서 이루어졌다 그랬지요? 소멸 시효가 몇 년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채권에 대해서. 소멸 시효가 완성되면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몇 년 됐습니까? 담당자 누구입니까? 예예, 한번 나와 가지고 팀장님 이 채권은 소멸 시효가 몇 년입니까?

향숙

김향숙통합조사관리팀장

예, 통합조사관리팀장 김향숙입니다. 의료 급여 부분에 대해서 부당 이득금과 구상금이 있는데 부당 이득금은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5월 달에 지금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발송해서 이후에 41만 5,000원을 징수했고 이분들이 재산 상황이나 금전 상황, 재산이 없기 때문에 매월 분할하는 방식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상금은 이게 좀... 이게 소멸 시효가 사실상 1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지났습니다. 그래서 구상금이 발생했을 때는 민사 소송에 의해서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멸 시효가 3년이고 4건은 소멸 시효가 지났고, 1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효가 남아 있는데. 이 1건에 대해서 법무팀과 상의를 하니까 비용 대비 실익이 적기 때문에 소송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1건당 200에서 한 300 정도 되는데. 남아 있는 1건이 15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계속 전화하고 독촉하고 그런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아니, 그런데 시효가 지나면 문자 그대로 소멸 시효 아닙니까?

향숙

김향숙통합조사관리팀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결산 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장부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향숙

김향숙통합조사관리팀장

예, 안 그래도...

임태식위원장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지적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향숙

김향숙통합조사관리팀장

예예, 그러려고 생각중입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리고 전부 추심이라든가 전부 명령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게 이번에 재난 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해 놔 놓으면 들어오게 되면 빠져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향숙

김향숙통합조사관리팀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내가 볼 때는 업무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건 안 맞다 봅니다. 팀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향숙

김향숙통합조사관리팀장

안 그래도 부당 이득금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기존에 매달 5만 원~10만 원씩 납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결손 처분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구상금의 경우에는 지금 시효 소멸이 됐기 때문에 4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감사가 이렇게 와서 지적을 하니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향숙

김향숙통합조사관리팀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제가 발령받고 나서 한번 검토해 본 부분입니다.

임태식위원장

이거 결손 처분을 해서 장부를 0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가지고.

향숙

김향숙통합조사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리고 다부지게 해야 됩니다. 이게 자기 돈 같으면 제가 이렇게 관리 안 할 거라 봅니다. 우리가 자기 돈 같으면 두 번, 세 번 돈을 세지 않습니까?

향숙

김향숙통합조사관리팀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이게 남의 돈 같으니까 아마 그런 거 아니냐. 더 조심, 이거 더 우리가 군민들이 낸 세금이요, 국민들 세금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향숙

김향숙통합조사관리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김향숙통합조사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에 이동 무림 지역 장지 조성 관계있지 않습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터 제를 지내고 했는데.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앞으로 이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되는데 거기 보면 무연고지 있, 무연고.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무연고 묘가 좀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무연고 묘는 우리가 일정 기간 공고를 통해 가지고 그때까지 안 나타나면 우리가 보관을 일단 합니다.

임태식위원장

어디다가 공고를 합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지금은 추모누리에.

임태식위원장

공고를 어디에다, 이 사람들 뭘 알아야 찾아와서 뭘 파 가기를 하든지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500기 중에서 몇 기가?

임태식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수고를 좀 해 주세요. 무연고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영석

정영석장사행정팀장

예, 장사행정팀장 정영석입니다. 무연고 처리는 저희가 이제 신문에 2차에 걸쳐서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1차 공고 후에 원래 60일 지나고 해 가지고 2차 공고까지 총 저희가 100일 이상을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1, 2차 공고가 다 끝났을 때 그래도 이제 연고자를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개장을 통해서 저희가 추모누리 봉안당에 10년 동안 안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아니, 지금 이걸 갖다가 무연고 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게 뒤에도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영석

정영석장사행정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지방지에 2회 이상하고, 중앙지에 1회하고 뭐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영석

정영석장사행정팀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그럼 그걸 이야기해 주셔야 되지.

영석

정영석장사행정팀장

중앙지에 저희가 이제 한겨레신문에 1회를 공고를 했고.

임태식위원장

예.

영석

정영석장사행정팀장

그다음에 지방지에는 경남신문, 경남매일 해 가지고 공고를 또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 신문에도 저희가 한번 무림 남해시대, 남해신문 다 했습니다. 한번 공고를 전체적으로 다 공고 절차는 이미 끝나 가지고 지금 무연고 분묘도 개장 처리를 1차에 22건을 꼭 필요한 부분만 1차적으로 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설명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법 있습니까? 1기당 뭐 이렇게 옮기는 거 이런 거는 그런 거 없습니까?

영석

정영석장사행정팀장

저희가 이제 그 사업비로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아, 그래요, 그거는 뭐 없다?

영석

정영석장사행정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게 빨리빨리 우리 행정에서 해 가지고 장지를 해 놨으면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정영석장사행정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빨리 해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이상이 없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장사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 저소득층 의료 급여 사업 추진 해 가지고 현금을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지요? 과장님 37페이지.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31페이지요?

임태식위원장

37페이지 추진 실적 및 성과 해 가지고 의료 급여, 현금 급여 등 지원 해 가지고 요양비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나왔습니다. 아까 합계 금액이 틀렸다고 하는 그거 말입니다. 현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계좌로 이렇게 대체를 해서 가는 게 안 맞습니까? 예,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수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김향숙통합조사관리팀장

예, 통합조사관리팀장 김향숙입니다. 현금 급여비가 사업 명칭이 현금 급여비이고 실제로는 전부 계좌 이체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아, 그러시지요?

향숙

김향숙통합조사관리팀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그래서 현금이라 해서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 계좌로 가야 이게 뭐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게 없을 텐데.

향숙

김향숙통합조사관리팀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그래서 현금이라는 글자가 있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감사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감사 자료 5페이지에 사무 분장표가 있습니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예, 분장표에 보니까 류기찬 팀장님만 있고 과장님은 위에 안 계시는데 어디 있습니까, 어디 멀리 이리해 놨습니까? 근데 보고를 갖다 과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류기찬 팀장님이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분장표도 없는데 이래 가지고.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제가 빠졌습니다.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서 막 하다 보니까 빠져 버린 것 같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이제 많은 식구를 거느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앞으로는 넣어서 그리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무림 지구 장지 조성 용역, 용역, 용역 해 가지고 수의 계약, 입찰, 수의 계약 이리돼 있습니다. 그지요? 13페이지.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무림 자연 장지.

임태식위원장

예, 그리 수의 계약, 수의 계약 이제 무림 장지 용역인데.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이리 입찰을 해서 가면 되는데. 이리 쪼개 가지고 이리하는 거는 쪼개기를 해서 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이제 수의 계약 범위 내에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군 관리 계획이나 무림 분묘 조사는 좀 전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의 계약이 됐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런데 이리 이제 한 사업을 쪼개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혹시 쪼개기로 해 가지고...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자기가 필요한 걸 준 거 아니냐...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우리가 분묘 조사하고...

임태식위원장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군 관리 계획은 용역을 하는 전문 업체가 다릅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래요? 그다음에 17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17페이지에 보고. 16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지급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거기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물섬 가정 행복 상담소 해 가지고 대표자가 문경호입니다. 그지요? 문경호고. 저 뒤에 이리 또 보니까 몇 페이지고? 거기. 63페이지 보면 보물섬 가정 행복 상담소 해 가지고 변복자로 돼 있습니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임태식위원장

같은 분?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보물섬 상담소는 전체적인 상담소에 대한 보조금이고. 이거는 아까처럼 사회 복지 사업명에 따라서 주는 거기 때문에 편리성, 전문성이 있다고 봐서 보물섬 상담소에서 개별 사업을 연계시켜 준...

임태식위원장

예, 왜 어떤 분들입니까, 부부입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부부입니다.

임태식위원장

전에 지난해 보니까 또 변복자 이분이 대표로 돼 있고. 그러면...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과거에는 시설장이 대표 이사도 되고 이래 가지고 이제 이렇게 운영비가 지급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대표자가 있고 시설장이 별도로 있다 보니까 체계가 남편이 그리되고 부인이 소장이 된 이런 형태입니다.

임태식위원장

아, 그러면 왔다 갔다 이런 분들이 또 이런 걸 맡고 있고. 그다음에 여성 복지 시설이 말이지요. 거기 인건비고 이런 게 여성 복지 시설 종사자 해 가지고 보물섬 가정 행복 상담소 이리돼 있는데 시설이 여기 포함이 됩니까? 여성 복지 시설 이게 가정 행복 상담소 시설에 포함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또 1,322만 1,000원 해 가지고 여성 폭력 시설 종사자 해 가지고 또 있고. 시설이 가정 행복 상담소에 포함되는 겁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아, 사회복지법정운영비를 말씀하시는...

임태식위원장

아니, 종사하는 시설이 같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거는. 예,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연희

박연희여성보육팀장

여성보육팀장 박연희입니다. 가정 폭력 상담소가 사회 복지 시설에 준해서 그걸 모든 것이 처리가 됩니다. 사회 복지 시설이라고 볼 수 있고 저희들이 예산이 내려올 때는 여성 복지 시설, 여성 폭력 시설, 가정 폭력 시설 이런 식으로 좀 이리 공통적으로 내려오지 않고. 지원되는 예산이 도에서 이리 공문 오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 명칭이 약간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지난해에는 1억 4,800만 원인데, 올해는 1억 6,000인데. 한 2,000만 원 가까이가 지금 이제 증액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연희

박연희여성보육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4명 같으면 나누기 4, 4, 16. 한 분이 400만 원씩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 말이 틀렸습니까?

연희

박연희여성보육팀장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이런 분들이 어떤 일을 하기에 월 4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가시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껏해 봐야 200만 원, 250만 원 이런데. 이렇게 VIP 정도의 어떤 돈을 가져가신다 하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연희

박연희여성보육팀장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호봉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변복자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5호봉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권금자 씨나 나머지 직원들도 이제 사회 복지 시설에 종사한 그 경력들을 인정해 주다 보니까 1호봉이 아니고 지금 한 4호봉~12호봉 정도 사이에서 받고 있어서 인건비가 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주는 거는 지금 사회 복지 시설 인건비에 준해서 주지만 여성가족부에서는 사회 복지 시설 인건비의 90% 정도를 산정해 가지고 가정상담소 운영비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주고 있고. 나머지 이제 부족분에 대해서 도지사 공약으로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해 가지고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사회 복지 시설 호봉 기준표에 따른 인건비 현실화될 때까지는 아마 도에서 도지사님 공약 사업으로 그렇게 처우개선비로 해 가지고 좀 지원을 더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임태식위원장

호봉을 이분들이 개인 사업자지요?

연희

박연희여성보육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호봉을 누가 정하는 겁니까?

연희

박연희여성보육팀장

호봉, 상담소 자체가 사회 복지 시설로 봐 지니까 근무한 경력이 이제 우리가 1년당 1호봉씩 되지 않습니까?

임태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우리 팀장께서 호봉을 누가 이렇게 올리고 더하고 이렇게 경력을 쳐 주고 하냐 이 말입니다.

연희

박연희여성보육팀장

아, 경력은 자기네 산정을 하면 승인을 저희들한테 받게 돼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래서 이걸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호봉을 갖다가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내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잠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지난해 우리가 또 감사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영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2021년 12월 달인가 해 가지고 만료가 되지요, 계약이 만료되지 않습니까?

연희

박연희여성보육팀장

아, 복지관에 입주해 있는 거는 만료가 됩니다.

임태식위원장

아, 그렇지요?

연희

박연희여성보육팀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예, 그러면 만료가 되면 이제 재계약을 할 수 있고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연희

박연희여성보육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완료라고 이리돼 있거든요. 여기 행복 관리 감독 철저 및 직원 방향 검토 해 가지고 완료라 돼 있는데. 여기 완료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고 추진 중이라고 써야 맞는 거 아닙니까? 완료가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완료라고 합니까?

연희

박연희여성보육팀장

그건 검토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밖에서 말이지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가지고 우리가 감사 지적을 했고 지금도 이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 군정 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밑에 직원으로서 군수님 군정 철학 있거든요. ‘활력 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 그런 방향 아닙니까?

연희

박연희여성보육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철학 있거든요. 철학이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연희

박연희여성보육팀장

공평, 공정이었던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공평, 공정, 공개가 딱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공평하냐, 공정하냐 따진다면 우리 팀장께서 어떤 답을 하실 랍니까? 공평합니까? 뭐 특혜는 없고 챙겨는 봐 줬다 그런 내용입니까?

연희

박연희여성보육팀장

아니, 뭐 특혜가 있었던 그런 상황은 제가 있었는지 이전 입주할 때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별도의 특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바론.

임태식위원장

우리 행정의 목적이 뭐라 생각합니까? 행정이 있는 목적, 여러 가지 있지요, 그지요? 서비스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군민들의 갈등을 끄집어내서 그 갈등을 이렇게 해소시키는 것도 우리 행정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연희

박연희여성보육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지금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공평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팀장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희

박연희여성보육팀장

갈등 해소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렇습니까?

연희

박연희여성보육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그때 지적할 때는 직영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답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조직을 갖다가 과를 두 개 만들어야 된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함으로써 인원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가 한 개 생기면 과장이 하나 더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직영을 할 내용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 말은.

연희

박연희여성보육팀장

상담소를요?

임태식위원장

예, 아니, 그래야 과가 인원이 늘어나면 과장이 2명이 생기는데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진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저 사실은 가정 행복 상담소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사회 복지 시설로 등재돼 있기 때문에 군에서 어떻게 새로운 우리가 직영 상담소를 만들겠다 한다고 하더라 해도 기존의 상담소를 이렇게 폐쇄를 하거나 운영 지원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곤란한 입장이라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합니다.

임태식위원장

아니, 지금 밖에서도 상담소들이 그리 많거든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럼 그분을 갖다가 돌아가면서 입주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이게 그게 시설이라는 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를 해 줘 가지고 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뭐 군에서 어떻게 군수의 권한이 아니라서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입주해 가지고 시설 주고 하는 것도 위에서 내려와야 됩니까? 지금 우리 건물에 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하고 그렇습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충분히 이걸로 인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의견이 오고 갔을 걸로 되는데. 처음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개인 시설하고 가정 행복 상담소가 개인 시설로 해 가지고 사실은 지방비를 전혀 안 받고 국비로 운영이 돼 오다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사회 복지 시설로 되면서 국비 지원 사업에서 지방비까지...

임태식위원장

끊어서 미안합니다. 팀장님 다 했지요?

연희

박연희여성보육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말씀...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국비 지원 사업으로 돼 있는데. 사실 개인 시설 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복지 시설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도 우리가 보면 국비 얼마에 지방비 부담 몇 1,000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 군에서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도 충분히 공감하고 바꿔야 된다는 부분에도 저도 동의하고. 그다음에 직영을 하는 게 시너지도 우리가 높다고 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할 때 이렇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정된 시설이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앞 행정사무감사 요구할 때 부분들은 다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근데 이게 치유가 되기가 힘들다는 부분을 조금 설명 드리다 보니까 궁색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게 어떻게 우리 군에서 치유를 해라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렵다는 것에서 위원장님께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태식위원장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법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그건데. 우리가 위원들이 하는 역할은 주민들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걸 가져와 가지고 민원을 우리가 집행부에 줘 가지고 집행하는 분들이 그게 맞다 안 맞다를 결론을 내어서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안 맞으면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고. 이해가십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자, 그거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주요 사업 설계 변경 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23페이지 설계 변경 현황 해 가지고.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설계 변경.

임태식위원장

왜 설계를 이렇게 변경을 했나요? 주민 반영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건의 사항 있고.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당초에는 목욕탕을 이제 냉탕하고 온탕 2개만 가지고 있다가 주민들이 이제 그것보다는 냉탕, 열탕, 온탕 3탕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게 설명을 하다, 지속적으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그냥 뭐 그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한 강력한... 그래서 ‘그것도 못 들어 주나 행정에서 우리 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좀 들어 달라.’ 그 부분이 이제 설계를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면적이 커지게 됐고 면적이 커지다 보니까, 또 토지의 점유가 좀 생겨졌고 이런 일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삼동면 목욕탕 큽니다. 커서 시설적인 운영에 운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반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민의 의견에 조금 건의를 받아 주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됐다고 봅니다.

임태식위원장

과장님 설계 변경을 할 요건이 있지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한 4가지, 3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어떨 때 설계 변경을 해야 됩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일단 설계 변경은 현장하고 맞지 않을 때 설계 변경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존의 내용들이 뭐 우리 사용처하고 부합되지 않을 때 이제 설계 변경을 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태식위원장

방금 우려를 하시는데 앞으로 건물을 지으면 사후 관리 문제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걸로 잘 설명을 해 가지고 설계 변경이 안 되게 그리하셔야 되는데.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리한 요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의견을 받아 준 게 돼서 설계 변경...

임태식위원장

뭐 민의 뜻에 따라서 하셨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사실은 뭐 도면만 보고도 이렇게 우리가 좀 판단하기가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게 어려워서 사실 지어 놓고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목욕탕은 어떤 기준치를 정해 가지고 설계를 할 때 어느 어떤 어디에 있는 목욕탕의 비슷한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돈들이 새 가는 걸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무조건 해 주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지체 상금 연장 일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목욕탕 관계.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연장 일수가 41일, 33일, 31일 이리돼 있는데. 지체 상금을 갖다가 우리가 물려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지체 상금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34 아, 24페이지.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지체 상금은 없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연장 일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발주 낸 사람의 연장입니까, 안 그러면 회사서 연장을 한 겁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아, 이거는 아까처럼 인접 소유자에 대한 분쟁이라든지 주민 건의 사항으로 해 가지고 공사가 우리가 승인해서 연장이 부분이기 때문에...

임태식위원장

지체 상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예, 그거는 우리가 공사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지체를 할 경우에는 연장을 해 줬기 때문에 지체 상금은 없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렇습니까? 저게 아마도 우리가 말이지요. 그거하면서 우리가 지체를 해 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돈을 물어 주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종종...

임태식위원장

예,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예, 우리 스스로가 지체 상금을 물어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에 사유에 보면 집행 잔액이 2018년도 집행 잔액입니다. 2019년도가 돼야 되는데 2018년도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나는 2020년 돼 놓으니까.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32페이지 남해 추모누리 장례식장하고 창선 공익 장례식장 있습니다. 있는데 남해 추모누리 장례식장은 아까 4,000만 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지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예, 4,000만 원입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가까운 사람이 쓰게끔 이제 이렇게 아마...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입찰 금액입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입찰 금액. 창선 공익 장례식장은 1억 1,600만 원인가 되지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이거하고의 어떤 경쟁 입찰에 대한 내용이 내가 볼 때는 안 맞다고 보는데. 이거는 최고가를 쓰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다음에 추모누리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가까이 쓰는 사람이 되는 걸로 이리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이거는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수익 사업이다 보니까 높은 금액을 쓰는 사람에 선정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입찰 같으면 네 과가 구성이 돼 가지고 추첨해서 평균치에 근접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수익자, 수익을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많은 금액을 쓰는 사람한테 무조건 되도록 그리돼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수익을 낸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많이 쓰게 되면 이 사람이 그냥 있겠습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창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보다는 두 분이 너무 경쟁을 해 가지고 금액을 조금 많이 쓴 걸로 이렇게.

임태식위원장

우리 군에서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면민들 아닙니까? 군민들이고.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그분들 호주머니에서 이걸 막아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공익이 아니고, 공익.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이거 공익이라고 하니깐 공(公)자 아닙니까, 그지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이거 사익이라고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익 장례식장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이름 자체도 우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아니거든요. 예, 앞으로 사익으로 바꿔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익을 많이 내야지, 내년도에 2021년도에 또 뭐지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예, 다시 또 해야 되지요? 그리고 한 3억 쓴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웃음

임태식위원장

이거 저...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적정 금액을 제시를 해서 쓰면 또 그것도 선정하는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년에 자기네들이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자기네들 수익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썼다는 것은 좀 감정적인 측면이 너무 많이 이리 생각 들고.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해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계약하는 경쟁 입찰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공익이 아니고 사익으로 바꾸든지 공익이라고 봐지면 이걸 갖다가 경쟁 입찰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적정 금액을 어느 정도 제시하는 게 좋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임태식위원장

우리 행정에서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호주머니에서 빼 간다고 지금 민원이 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4,000만 원 아니었습니까, 그지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그러니까 1억 1,000 얼마 엄청스러운 돈을 갖다가 가지고 왔는데 그냥 있겠습니까? 뭐든지 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가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짚어 가야 됩니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다음에 35페이지 그거 이동면에 아, 상주면이네요. 지금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종합 사회 복지관이 면으로 전부 다 이관된 걸로 돼 있지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면 복지관은 관리나 운영은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런데 상주는 유독 거기에 우리 군의 직영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럽니까? 다른 데는 전부 다 면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거는 왜 군에서 직영을 합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관리 전환 안 시켰나?

임태식위원장

예, 팀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다 면 직영입니다.

임태식위원장

아, 이게 오타가 났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오타, 죄송합니다.

임태식위원장

조례가 바뀌었는데 또 군이라고 해서 이거는 특별하게 또 이런 소리 뭐합니다마는. 우리 의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처음에 관리 전환이 안 됐을 때 아마 써 놓은 걸 그냥 처음에는 짓기 전의 과정에서 군 이래 놔 놓으니까 소유를 읍면에 전환 안 시켜 준 줄 알았는데 전환이 됐는데 우리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임태식위원장

아, 예, 됐습니다. 뭐 찾았으면 됐습니다. 뭐 이런 게 우리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41페이지에 양곡 지원 관계있지 않습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저번에도 추경 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7개월 나갑니까, 몇 개월 나갑니까?

혜화

김혜화노인복지팀장

지금 농번기 4개월 빼고 나갑니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4개월 빼고?

혜화

김혜화노인복지팀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그걸 8개월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8,400만 원인가 돼 있는데 본예산에. 기억하고 계십니까?

혜화

김혜화노인복지팀장

예, 8개월 나가는, 지금 그 사업비는 7개월 나가고 우리가 군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1개월 더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저번에 우리 류기찬 팀장님께서 1,400만 원인가 더 해서 이리 가게 돼 있었는데. 저는 8개월 나가고 9개월인 줄 알았습니다. 한 포대만 더 주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나가면 좀 남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대개가 경로당에 오셔 가지고 밥을 많이 드십니다. 예, 그래서 쌀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가 보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좀 한 포대라도 많이 주면 또 우리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챙겨 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그대로 반영을 해서 이렇게 추경을 한다든지 그리하는 게 아니고 당초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리 생각합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렇게 해서 우리 노인 아까 친화 도시도 있고 노인이 좀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해 가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케어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어렵지만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다음에 67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보육 시설 현황 이리돼 있습니다. 아까 미조 쪽에는 이제 구두상으로 국립 어린이집이 서는 걸로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그거는 그렇고.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물의를 빚고 있는 교사들의 아동 학대 관계 그걸 전수 조사를 좀 해 본 경험 있습니까?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우리 남해는. 예, 수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여성보육팀장

여성보육팀장 박연희입니다. 아동 학대 건에 대해서 이제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수 조사나 이런 건 별도로 없었고. 지금 좀 불미스럽기는 하지만 폐원한 미조 어린이집에 아동 학대까지는 아니고 이제 선생님이 조금 이리 제대로 애들을 보육을 안 해 준다 이런 민원으로 들어가서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나간 적은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렇게 큰 어떤 이슈가 될 만한 것은 아니다?

연희

박연희여성보육팀장

예, 그렇게 크게 매스컴에 나는 것처럼 그런 사례들은 남해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거기에 보면 어린이집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정기적으로 가서 우리가 체크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연희

박연희여성보육팀장

예예, 보육 지침에 보면 상, 하반기 정기 점검을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연희

박연희여성보육팀장

그리고 수시로 이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긴급 보육을 하고 있었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이제 긴급 물품 지원한다든지 그런 걸로 해서 확인은 자주 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이제 그런 게 우리가 애들 키우고 하는 데, 또 부모 입장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또 일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데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연희

박연희여성보육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래서 이런 사례가 우리 남해에는 1건도 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여성보육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답변 고맙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