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정책국장 이순동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 그리고 노남옥 부의장님과 의원님! 오늘 제30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반영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보통교부금 등 자주재원 증가분으로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액을 우선 반영하고, 일부 가용재원은 생활폐기물 대행 수수료 등 필수의무경비와 공원 시설물 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 긴급보수 등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일부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는 등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338억원에서 1,798억원이 증액된 9,136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216억원에서 1,601억원이 증액된 8,817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22억원에서 197억원이 증액된 31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은 세외수입 80억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383억 4,400만원, 전년도 이월금 93억 7,400만원 등 총 557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중앙정부 및 대구시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원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추가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1,020억 7,500만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12억 3,500만원, 재원조정보통교부금 10억 4,600만원 등 총 1,043억 5,6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 총 규모는 기정액 7,216억원 대비 1,601억원이 증액된 8,81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분야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국‧시비 교부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885억원, 격리보호 참여시설 보상금 지원 사업에 8억 4,000만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사업에 7억 7,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등 장애인복지사업에 51억 3,000만원,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지원 사업에 1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청년센터 운영사업에 1억 6,000만원,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에 2억 2,000만원, 취약계층 LED조명등 교체사업에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는 국·시비의 보조 지원에 따른 혁신도시 상생발전 확산지원 사업에 6,000만원,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사업에 8,000만원을 반영하고 진로진학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 대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사업에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대행수수료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83억 4,4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8억 2,000만원, 공원녹지 및 시설물 관리에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도로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사업에 33억 5,000만원, 부동 125-3번지선 등 자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회전교차로 설치 등 교통안전개선사업에 6억 5,000만원, 도로굴착 원상복구 및 도로 긴급보수에 43억원과 3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입니다. 지난 연도의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97억 5,300만원, 그리고 향후 예기치 못한 예산소요 발생 및 각종 재해·재난에 대비를 위한 예비비로 20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기정예산 122억원에서 197억원이 증액된 319억원이며, 이중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액 58억 6,700만원 대비 193억 4,200만원이 증액된 252억 900만원으로 증액된, 증액된 재원은 주차장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등에 반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일부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 그리고 노남옥 부의장님과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액과 필수의무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일부 가용재원은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에 투입하는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한 예산안으로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성배경과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 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