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여동찬 의원 발언

제24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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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윤종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9일 증인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도로팀장 정만식,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성 건설관리팀장입니다. 박정민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정만식 도로팀장입니다. 김영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평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하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윤종석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께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물심양면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위에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감사를 받아서 이렇게 된 겁니까? 과다 계상된 공사비.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개인사업비.

창우

김창우위원

2억 8,700만 원 정도 과잉 설계가 되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이 현장이 어디입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상심천저수지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설계를 누가 했어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그라우팅이 된 부분으로 자기들 입장하고 우리 입장하고 달라서 그것은 협의하다가 된 사항으로서 설계는 입찰해서.

창우

김창우위원

설계 당연히 입찰을 하셨겠는데 이게 그라우팅을 하면 나름대로 지질조사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가요? 조금씩, 조금씩은 차이 날 수도 있는데. 토털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그라우팅 금액이. 팀장님.

여동찬위원장

예. 농업기반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박정민농업기반팀장

농업기반팀장 박정민입니다. 상심천저수지 감액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심천은 총 5공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상심천저수지에는 소운반비가 일부 2,500 정도 감액이 있었고 2공구 차산소류지 거기 그라우팅은 확장된 옆쪽으로 이래서 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전액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제가 판단해도 사업 효과가 미비해서 그쪽...

창우

김창우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민

박정민농업기반팀장

그게 한 2억 5,000 정도.

창우

김창우위원

소운반 2,500만 원 감소된 거고 차산소류지 2억 5,000만 원 감소된 거네요.

정민

박정민농업기반팀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면 상심천이라는 이게 공구가 몇 공구까지 있습니까? 5공구까지 있습니까?

정민

박정민농업기반팀장

5공구까지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1공구부터 5공구까지가 있네요.

정민

박정민농업기반팀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1공구가 어디입니까?

정민

박정민농업기반팀장

1공구가 상심천입니다. 2공구가 차산이고 토촌.

창우

김창우위원

3공구가 토촌입니까?

정민

박정민농업기반팀장

동비.

창우

김창우위원

동비. 5공구는?

정민

박정민농업기반팀장

갑작스럽게 생각이.

창우

김창우위원

됐습니다.

정민

박정민농업기반팀장

차산저수지 외 3개소는 전부 그라우팅공사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차산저수지 외 나머지 4개소는 전부 그라우팅.

정민

박정민농업기반팀장

아니, 상심천, 차산 빼고는 전부 그라우팅, 3개.

창우

김창우위원

그라우팅이 LW입니까?

정민

박정민농업기반팀장

공법은 제가 확실히...

창우

김창우위원

공법을 모르면 됩니까?

정민

박정민농업기반팀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뒤에 이미 시공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문제는 여기 계시는 건설과의 토목직분들도 충분히 역량이 뛰어납니다. 뛰어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동산마을의 차산소류지지요. 차산소류지 거기는 그라우팅을 상부 쪽에는 사실 크게, 제가 생각할 때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거의 매일 출퇴근을 하니까.

정민

박정민농업기반팀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창우

김창우위원

하부 쪽으로는 그라우팅이 이미 되어 있었을 것인데 왜 이것을 꼭 도에서만, 우리 토목직들이 먼저 선수 칠 수는 없는 겁니까? 먼저 체크할 수 없는 겁니까?

정민

박정민농업기반팀장

거기 확장하는 그 부분에도 도로변 반대쪽에 있는 농경지에서 소류지로 유입이 될, 땅 밑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라우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도에서 지적이 돼서 그 내용을 설명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리 큰 효과는 없다, 이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부분들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예.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시면 경상남도 그라우팅·자재 해서 소운반하고 그라우팅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이렇게 했다 하는데 현장 명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 놓으면. 제가 그래서 현장 명 하나하나 물어본 것인데. 막연하게 그라우팅·자재 등에 대한 소운반 과다 계상이라고 하면 어디에 뭘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없잖아요.

정민

박정민농업기반팀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래서 현장을 하나하나씩 물어봤는데 앞으로는 지적이 되더라도 상심천 1공구, 상심천 2공구, 차산, 어디에서 얼마가 삭감이 됐고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민

박정민농업기반팀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뒤에도 보시면 밭 기반 정비 해서 어디 밭 기반을 정비했는지 모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어디 수리시설 개보수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현장 명을 좀 적어주세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는 사업비 1,000만 원, 2,000만 원 사업비를 확보 못 하고 사업 대상지에 크게 사업비를 확보해서 잔잔한 데 그라우팅하고 유지보수 한 것이기 때문에 설계서에다가 깊이 1공구, 2공구는 나누지만 명칭은 정확하게 사실 넣으면 상부기관에 걸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창우

김창우위원

상부기관에 말고 우리 감사 자료에. 우리 자료에는 충분히. 위의 기관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관광지 주차장 및 기타시설 조성 해 놨는데 어디 관광지 말입니까? 노도에 했다는 말입니까, 조도에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순국공원에 했다는 말입니까? 모른다 아닙니까, 우리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게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빼먹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현장 명을 굳이 못 적을 것 같으면 어디 동네라도 얘기를 해 놓으면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맨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 공용터미널 근무자 식대 173만 2,000원, 몇 명이 며칠 먹는 겁니까? 모릅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어디.

창우

김창우위원

12페이지 예비비 사용현황. 2020년 3월 6일 식사를 했네요. 3월 6일부터 4월 5일까지 식사를 한 겁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발급한 날짜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예?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식권을 발급한 날짜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이것은 식권 발부한 날짜입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면 식권을 몇 장 정도 발부를 합니까? 그때그때 다르겠지요? 매달 다를 것 아닙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발급해서 근무자...

창우

김창우위원

금액이 다르니까 매달 다를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나갈 때 지급하는데.

창우

김창우위원

제가 질문한 것만 얘기해 보시다. 금액이 다르니까 매달 발급 식권 내용도, 사용량도 다를 뿐만 아니라 식권 발급 내용도 다를 것 아닙니까? 맞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면 몇 명이서 식사를 했는가도 모르지만 몇 장 정도 식권을 발급했는가는 적어 놓아주시다. 막연하게 173만 2,000원이면 식권을 몇 부 발부했는데 173만 2,000원인지를 모른다 아닙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1장에 8,000원 해서 발급한 내용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이 정도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6일 해외입국자 수송 지원비 이렇게 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입국자가 우리 남해군에 수송된 적이 있는 모양이네요. 담당 팀장님.

여동찬위원장

예. 김영심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 김영심입니다. 김창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입국자 부분 관련해서 3월 2일부터 자치단체에서 전세버스를 임차를 해서 진주역에서 수송을 해 올 때 우선적으로 자차가 제일 우선이고 두 번째로 저희가 군내 소방구급차를 하는데 수송인원이 3인 이상, 소방구급차 2인까지는 수송이 되고 추가 인원에 관해서 저희가 임차한 관내 렌터카 업체에 수송지원비를 진주 같은 경우에는 1회에 25만 원 정도 해서 계약을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제가 수송지원비 가지고 질문한 것이 아니고 수송인원이 몇 명 정도.

영심

김영심교통지도팀장

지금 현재 8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여덟 분.

영심

김영심교통지도팀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면 전세버스를 통해서도 이동을 했고 렌터카를 통해서도 이동을 했고.

영심

김영심교통지도팀장

아니, 저희가 처음에는 전세버스를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창우

김창우위원

전세버스는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영심

김영심교통지도팀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한 것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영심

김영심교통지도팀장

렌터카로 8회 정도 이송을 하였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면 소방차로도 안 했고?

영심

김영심교통지도팀장

소방차는 횟수가 더 많지요.

창우

김창우위원

소방차 했습니까?

영심

김영심교통지도팀장

예, 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소방차에도 2, 3인 정도를 모시고 했고?

영심

김영심교통지도팀장

예. 추가 인원에 관해서는...

창우

김창우위원

소방차는 몇 번 했습니까?

영심

김영심교통지도팀장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자차가 거의 반 정도. 지금 현재 총 70명 정도 해외입국자 중에서 자차 하신 분이 반 정도 되고요. 소방차로 해서 한 32회 정도 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32회. 자차로.

영심

김영심교통지도팀장

자차로 30회 정도.

창우

김창우위원

자차는 횟수가 아니고 몇 분 정도.

영심

김영심교통지도팀장

자차 같은 경우에는 입국자에 관해서 가족들이 가는 부분이니까.

창우

김창우위원

절반 정도 했으면 한 40명 정도 하셨다는 얘기네요.

영심

김영심교통지도팀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렌터카를 통해서는 여덟 분 했고.

영심

김영심교통지도팀장

예, 8회 정도.

창우

김창우위원

8회,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한 80명 정도가 해외에서 남해로, 우리 남해군민 중의 80명 정도가 해외에 갔다가 남해로 들어왔다, 다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심

김영심교통지도팀장

예. 그 70명 중에서.

창우

김창우위원

70명?

영심

김영심교통지도팀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자꾸 왔다 갔다 합니까?

영심

김영심교통지도팀장

아, 80이라고 했습니까? 80명 중에서 대체로 보면 군민들이 많지만 일부 한 8명 정도는 남해에 연고가 있어서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 여기 자가격리를 하고 싶어서 온 분들도 계십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자가격리를 남해에서 해요?

영심

김영심교통지도팀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남해사람이 아닌데?

영심

김영심교통지도팀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그런 것은 못 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영심

김영심교통지도팀장

검사를 보건소 1차 통해서 관내 펜션이나 친척, 지인을 통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신전지구 주차장 및 기타시설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해서 1억 756만 원입니까? 1억 756만 원 맞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이것은 공개 수의계약을 한 것은 아니지요? 전자수의견적은 공개 수의계약이 아니다 아닙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입찰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전자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전자수의견적으로 되어 있는데.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입찰인데.

창우

김창우위원

18페이지.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보고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오류라고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1억인데...

창우

김창우위원

1억 756만 원.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1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찰일 것인데 잘못 타이핑이 된 것 같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이것은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부분을 전자수의견적. 어차피 재무과에서 계약했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확인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어차피 시간이 됐으니까. 그렇게 하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전지구 공영주차장 및 기타시설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아직까지 답변이 안 왔지요? 확실한 답변이 왔습니까? 입찰입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입찰로 했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계약방법이 제한경쟁으로 되어 있네요. 무슨 입찰이란 말입니까? 주무팀장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성

김우성건설관리팀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제한경쟁은 어떤 것을 제한경쟁이라고 합니까? 계약 방법 중에 제한경쟁.

우성

김우성건설관리팀장

제한경쟁은 지역을 제한하거나 공사금액을 제한하거나 그렇게 해서 한정을 해서.

창우

김창우위원

업체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아닙니까?

우성

김우성건설관리팀장

업체를 제한하는 것은 지명, 몇 개 업체를 지명을 해서 하는.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자수의견적이 몇 개 업체를 지명해서 최저단가로 계약한 것 아닙니까?

우성

김우성건설관리팀장

전자수의견적이라는 용어 자체가 전자입찰을 하니까 그렇게 용어가 나오는 모양인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개입찰을.

창우

김창우위원

전자입찰이 전자입찰이고 전자수의견적은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업체 중에서. 만약에 5개 업체면 5개 업체, 6개 업체면 6개 업체 정해서 가장 낮은, 견적서를 받아서 가장 낮은 견적을 하는 것이 전자수의견적입니다. 맞는 것 아닙니까?

우성

김우성건설관리팀장

전자수의견적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전부 다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니까 결국 제한경쟁이, 아까 제가 하는 얘기 맞다 아닙니까? 공개수의입찰이 아니고 제한경쟁이라는 말은 몇 개 군데 업체 중에서 경쟁을 하게끔 만드는 게 제한경쟁 아닙니까?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금방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네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토목, 토목. 그 제한입니다. 전체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종필

정종필전문위원

주차장을 용역해 본 업체.

창우

김창우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요. 그냥 이게 설계라는 것은 토목설계를 하는데 이것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업체나 아니면 얼마 이상 도급 한도를 정해 놓은 업체나 이렇게 돼야겠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참고를 하고 나중에 용역계약서 위원장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제가 잠시 쉬는 시간에 여쭤봤던 내용들입니다. 19페이지 남해읍 공영주차장 실시설계용역 73억. 맞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이것은 순수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오타라고 하면.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73억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순수 용역비가 73억, 실시설계용역?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보상비 포함해서 73억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설계용역을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비라는 것은 설계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설계용역비 아닙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공사비까지 포함 아닙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잘못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용역비도 73억이에요. 실제로 들어간 돈이. 이것은 일부러 계약을 이렇게 하라고 해도 계약을 안 할 것인데.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오류. 총 사업비가 4,000만 원의 계약.

창우

김창우위원

오류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 서류 전체가 오류입니다. 금액이 전부 다. 저 위에 보면, 18페이지 맨 상단에 봐도 그렇습니다. 4억짜리가 1,782만 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오류지요? 이것도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4억 아닙니까? 용역비만 한 것 아니다 아닙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용역비가 1,782만 원.

창우

김창우위원

용역의 사업비 아닙니까, 이것은? 총 사업비입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사업은 총 사업비고 용역비가 1,782만 원.

창우

김창우위원

어떤 것은 총 사업비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용역비만 사업비로 얹어놓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싹 다시 정리를 해서 한번 다시 주시다. 용역현황하고 사업비하고. 이것은 이래서 감사할 거라고 체크를 많이 해 놨는데 다 질문할 수도 없고. 전부 다 그러면. 위원장님,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실제 사업비하고 용역비하고 구분을 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14페이지부터 용역현황부터.

창우

김창우위원

19페이지 마지막까지 이게 지금 사업비하고 용역비하고 섞여서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구분을 하든가 아니면 순수 용역비만 가지고 용역비가 얼마인데 용역비가 실제로 얼마 들었는가 이렇게.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이 내용은 감사자료 14페이지 용역현황하고 19페이지까지 용역하고 사업비하고 구분을 해서 다음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우성

김우성건설관리팀장

제가 보충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동찬위원장

예. 김우성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건설관리팀장

건설관리팀장 김우성입니다. 사업비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를 보시면 시설비가 있고 용역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용역비로 되어 있는 경우는 용역비로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안에서도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그대로 적어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4억 중에서 용역을 1,782만 원을 했다. 그러면 용역 명에다가는 적었지만 용역비는 별개로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성

김우성건설관리팀장

용역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 안에서 용역을 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를 그대로 적은 겁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이것을 구분해서 좀 주시다.

우성

김우성건설관리팀장

예.

여동찬위원장

예. 다음에 자료를 구분을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님, 다음 분 계시니까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창우

김창우위원

24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 개최 횟수를 한 번도 안 한 데는 뭐 때문에 안 했는지 얘기를 해 보시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분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창우

김창우위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도로굴착으로 3회 시행을 했고 나머지는 한 번도 안 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택시감차 같은 경우에는 감차가 계획되어 있을 때는 감차위원회를 운영해서 하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도 안건이 있으면 소집을 해서 운영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도 하는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는 사실 안건이 없어서 개최 횟수가 제로인 것 같고 나머지 위원회는 안건이 있으면 그때그때 심의를.

창우

김창우위원

안건은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건을 만들려고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안 하려고 하면 하염없이 없는 거고. 택시감차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택시감차는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는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이것은 하려고 하면 100번도 더 할 수도 없고 안 하려고 하면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운영을 하실 때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 제가 쭉 봤는데 문항도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항도로에 대한 언급 부분은 하나도 없네요. 공사명도 없고 업체도 누가 했는가도 모르겠고. 하도급 계약현황 이런 것도 문항도로는 아예 없고. 혹시 문항도로는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설계용역. 설계용역사를 가르쳐주십시오.

만식

정만식도로팀장

한남기술단.

창우

김창우위원

농어촌공사 앞에 있는 곳 맞습니까?

만식

정만식도로팀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언제 한 겁니까?

여동찬위원장

도로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도로팀장

도로팀장 정만식입니다. 용역기간은 2019년 1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1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한남기술단입니다.

만식

정만식도로팀장

예. 한남기술단 이석철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대표가 누구지요?

만식

정만식도로팀장

이석철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제가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것은 도로는 안전이 가장 우선입니다. 맞지요? 어떠한 경우도 안전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런데 도로팀장님 앞에 서계시기 때문에 도로팀장님한테 직접 질문드리겠습니다. 터널 앞에 사방이 안 보입니다. 1m도 안 떨어졌습니다. 거기가 폭이 16m 정도 나오데요, 끝 지점이. 터널 앞에 16m 정도의 폭이 나오는 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그것도 90도로. 신호등 하나도 없고 횡단보도 하나도 없고 반사경 하나도 없습니다. 안전합니까?

만식

정만식도로팀장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반사경하고 안전시설을 보완토록...

창우

김창우위원

보완토록 해야 된다고요?

만식

정만식도로팀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설계 자체를 그렇게 가면 안 되지요, 그러면. 터널에 90도로 길을 연결하는 설계를 하는 데가 대한민국에 몇 개 설계사나 있을까요?

만식

정만식도로팀장

그 부분은 터널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통로박스.

창우

김창우위원

제가 저번에 물어봤습니다, 분명하게. 이게 뭐냐. 터널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통로박스라 칩시다. 몇 미터입니까?

만식

정만식도로팀장

한 40.

창우

김창우위원

40m요? 40m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차를 타고 가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차를 타고 가면서 옆에 시야를 보는 것은 한 개도 안 보입니다, 그냥 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설계를 이해가 안 가더라고. 관련 법규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만식

정만식도로팀장

터널이 아니라서 법규 관련은 터널로 해석했을 때는 터널이 200m 이상 지하 40m 이상, 그런 것을 터널로 규정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서.

창우

김창우위원

터널로 만약 규정을 한다 하면 앞에 시설물을 몇 미터 이내에 설치할 수 없습니까? 60km 이하인 도로에.

만식

정만식도로팀장

60km 이하인 일반 국도에서는 300m.

창우

김창우위원

300m지요? 뭐 때문에 300m를 해 놓은 것 같습니까? 설계 기준을.

만식

정만식도로팀장

시야 부분.

창우

김창우위원

아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우리 설계할 때 터널이라고 규정을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인데. 물론 설명하신 대로 터널이 아니라고, 통로라고 생각하지만 엄연히 따지고 보면 우리가 느낄 때는 터널로 느껴집니다. 300m는 아니고 다만 30m는 띄워놔야 될 것 아닙니까? 농기계 나오면 바로 사고 납니다. 설계서에, 제가 이 설계서 봤거든요. 뭐냐 하면 사고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로를 개설한다고 되어 있데요. 맨 앞에 상단에. 이것은 사고를 내기 위해 도로를 개설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 어차피 내일 현장에 가서 질문할 거니까 더 이상 그 문제는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자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볼게요. 도서종합개발사업 이렇게 해서 조도 물량장 숭상, 이렇게 되어 있고. 앞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도선 운항 편의시설 확충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페이지 노도 쪽 관련한 내용입니다. 2페이지부터 12페이지 그다음에 27페이지, 39페이지. 노도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노도에 문학의 섬 개발로 인하여 노도에 관광객이 아마 앞으로 많이 방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혁신과에서 청년활동가들 노도에다가 활동할 수 있게끔, 노도 문학의 섬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가 13명밖에 못 탑니다. 버스가 한 대 오면 몇 번 가야 됩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버스가 진입이 불가한.

창우

김창우위원

버스가 그 입구까지는 옵니다. 백련 입구까지는 옵니다. 그러면 버스가 1대 오면 몇 번 가야 합니까? 30명 왔다 치면.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3번은 왔다 갔다 해야지요.

창우

김창우위원

3번 만에 갈 수 있습니까? 30명인데 승선인원을 지키면.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13명이니까 3번.

창우

김창우위원

아, 3번 만에 갈 수 있네. 3번 만에 가면 왔다 갔다 하는 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왔다 갔다 하는 데 10분 걸립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왔다 갔다 하는 데 10분 걸린다고요? 내가 엊그제 갔다 왔습니다. 결산검사 할 때 갔다 왔는데 가는 데 10분 걸립니다. 가는 데 10분 걸리고 승선하고 내리고 이러면 한 14~15분 걸립니다. 왕복으로 30분 이상 걸립니다. 왔다 갔다 10분 걸린다 하면 과장님 한 번도 안 가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엊그제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30분이 걸리면 한 팀이 왔을 때 같이 마주치는 시간이 1시간 반 걸립니다. 맞지요? 그렇게 하면 다음에 노도 방문하겠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할 때 배는 먼저 만들었고 올 초에 노도...

창우

김창우위원

제 얘기는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그 관계는 협의 많이 했습니다. 자기들 생각은 별도로 하든지 해야지, 우리한테 묻지 마라.

창우

김창우위원

예. 그 관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건의를 하라는 얘기지요. 서로 협력해서. 문화관광과하고.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제가 봤을 때는 활성화돼서 진짜 유명해서 사람이 많이 오면 다행이지만 지금 있는 배 그것도 승선인원이 모자라서 사람 몇 명 타지도 않고 계속 빈 배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일단 그 추이를 봐서 계속해서 주말에 와서 1년에 계속 빈도수가 52주인데 3분의 2 이상 승선인원이 나오면 대책을 수립하지만 1년에 한 번, 두 번 버스 1대 왔다고 해서 그 배를 섣불리 키운다든지 했을 때는 사실상 예산 낭비가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창우

김창우위원

과장님, 내가 말씀드릴까요? 교량을 설계할 때 어떤 기준으로 교량을 설계합니까? 차 1대 지나간다고 교량 설계합니까? 차 무게만 계산해서 교량 설계합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교량하고...

창우

김창우위원

비상시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까지 계산해서 교량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교량 설계는 어느 정도 목적이 있고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항상 나중에, 추후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예산을 거기다가 돈을 160억 넣어놨습니다. 돈을 160억 넣어놨어요, 거기다가. 놓아두면 더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서로 협의해서 승선인원을 다만 30~40명이라도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제가 지금까지 쭉 봐왔는데...

창우

김창우위원

아니면 그 배를 따로 운행을 하고 다른 배라도 하나 해서 그 배는 순수 노도 주민들만 이용하게끔 하고 다른 배라도 하나 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저희는 생각이 어떠냐 하면 조도, 노도, 호도에 큰 배를 만들어서 필요할 때 노도도 운행하고 조도도 운행하고 그렇게 해야지.

창우

김창우위원

안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관광객이 밀리면 그것은 힘듭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창우

김창우위원

아니면 배 전세를 얻어서 활용을 한다든가.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노도가 얼마나 활성화될지 모르지만 사람 안 올 거라 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인드 좀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아니면 차라리 조그마한 배를 40~50명 타는 것을 전세를 하나 얻어서 활용을 하면서 군에서 보조해 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연구를 대보시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보조가 조금이 아니고 금액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 배도 (청취 불능) 계속 요구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2주에서 빈도수가 3분의 2 이상 되고 지체되고 할 때 그때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창선 케이블카, 삼천포 케이블카에 주중에는 쉽니다. 케이블카 뭐 때문에 설치했습니까? 과장님 자꾸 이상한 마인드로 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겪으러 왔을 때 그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케이블카 그러면 내 적자게요? 케이블카 사실 적자입니다, 저것도. 이익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번에 시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적자라대요. 우리가 부럽다고 얘기하니까요. 과장님, 그런 마인드로 가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연구를 대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자꾸 안 된다는 식으로만 생각을 해 버리면.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일단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이것은 책에 없는 것인데 두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변 교차로에 저번에 공사를 하면서 군민들 철물점, 장비, 덤프, 식당, 심지어 인건비 이래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본 줄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토털?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1억 500 정도.

창우

김창우위원

1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단순히 앞으로 남변 교차로에, 지나간 일이지만 남변 교차로에만 있어야 될 일이 아니고 앞으로 추후에 남해군에서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건설경기 활성화가 되면 지역주민들도 경기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그런데 지역 주민들한테 돈을 손해 보게끔 하면 안 되겠지요. 물론 사고가 나서 그랬기 때문에 과장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중간에 정산하고 준공하고 적자 본 업체가 많이 있는데 사실 남변 교차로 그 업자는 30년 정도 공사를 했는데 그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처음 봤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할 이야기는 그 업자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했는데 대책이 없어서.

창우

김창우위원

준공은 됐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준공은 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면 각종 공과금이나 이런 것은 다 냈는가요? 준공할 때 서류를 뭐, 뭐 받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연체 일수가 100일 넘고 해서 지체상금이.

창우

김창우위원

지체상금은 우리가 받았습니까? 공사를 안 줬기 때문에 남았겠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다 못 받았습니다. 지급할 돈은 8,5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체상금이 1억 정도 돼서.

창우

김창우위원

1,500만 원 더 받아야 되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더 받아야 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면 그 8,500만 원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돌릴 수야 없겠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제 생각에는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앞으로 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남해에 가면 공사를 하면 한 달에 인건비하고 식비하고 장비대는 줘야 된다는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아니면 일반수칙처럼 남해군에도 일반수칙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줘서 도장 받아오라고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공사 계약하고 난 다음에 장비업자하고 사업주하고 직불제 가능하거든요. 그것은 장비 가진 사람하고 합의가 돼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오면 유도를 하기는 하는데 자기들끼리 쌍방 계약을 해서 합의가 돼야 직불계약이 되거든요. 조금 전에 김창우 위원님께서 조례를 이야기했지만 조례를 안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한 게 일하는 사람하고 돈 줄 사람하고 합의만 되면 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합의를 우선으로 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일반수칙을, 나름대로 남해의 건설계약수칙을 한번 생각해서 그것도 의논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잘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해유치원 어린이집 얘기입니다. 도면도 대충 나왔고 어느 정도 돼서 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저번 추경 때 건의를 했거든요. 예산이 빠졌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제발 부탁하는데 위에서 내려올 때 방지턱 그것 하나만이라도 해 놓으시다. 돈 얼마 안 든다 아닙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돈 몇십만 원이면 될 것인데.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할 때 같이 하려고.

창우

김창우위원

지금 당장. 차가 질러 내려오면 생각보다 차가 빨리 내려옵니다. 과장님 그 현장에 가보셨다 아닙니까? 생각보다 차가 빨리 내려옵니다. 일단 다른 시설 하기 전에 방지턱 하나만이라도 해 놓으시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김창우 위원님께서 오전 시간은 다 잡아먹었네.

창우

김창우위원

죄송합니다.

여동찬위원장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개인적으로 오후에는 감사에 참여를 못 하게 돼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논두렁사업이 보니까 67% 정도 됐네. 내년도에 사업을 마감을 한다고요? 지금 논두렁 현황을, 사업 추진이나 논두렁 하고자 하는 농민들은 지금도 수요를 다 충족해 줍니까, 신청한 사람들은 거의 다 해 줍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들 사업비를 건의해서 읍면에 배정해서 거의 80~90% 했고 일부 노는 구간 있는데 신청하라고. 처음에 안 했다가 뒤에 또 신청하려고 마음이 바뀌어서 신청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내년까지 사업을 종료한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팀장님, 나와보시다.

여동찬위원장

박정민 농업기반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박정민농업기반팀장

농업기반팀장 박정민입니다. 준영구논두렁 설치사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3월에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최종적인 잔여필지를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내용이 내년도 28.4가 전부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을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 예산을 얹어주시면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혹 뒤에 발생되는 수요자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 도비 보조에 의해서 이 사업을 조금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읍면에다가 나머지 잔여지 수요조사를 다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은. 지금 사업비도 많이 들어갔고 기간도 길고 해서 내년에 일단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팀장님, 여태까지 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한 사람들이고 여태까지 안 한 사람들은 논두렁 하면 좋다는 것은 사필입니다.

정민

박정민농업기반팀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나머지 30%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거의 100%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고 싶은데 돈이 있는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가 다음에 논두렁사업을 할 때는 자부담을 말이지, 한 20%. 진짜 그 사람들은 어려워서 못 하거든. 이 논두렁사업 하기 전에 조금 여유가 있고 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도 논두렁을 전부 다 했습니다. 100% 자기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못 한 사람들은 상당히 논두렁 안 하면 지금은 말입니다. 굉장히 모내기 할 때 피곤합니다. 두름하는 그게 얼마나. 하루 해서 안 됩니다, 물 안 빠지고. 나도 경작을 한 100m, 남의 논이 돼서 임대를 해서 두 보루꾸를 하는데 100m씩인데 논두렁 안 해 놓으니까 물만 대면 쏙 빠져버리고 쏙 빠져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내 논 같으면 어째도 할 것인데 남의 논인데 됩니까? 그런 사정들도 있고 하니까 이걸 일단 제 생각에도 내년까지 종료하고 나중에 한 2, 3년 있다가 그때는 자부담 좀 없는 사람들이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농사짓는데 복지 차원에서 자부담 낮춰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정민

박정민농업기반팀장

일단 그 부분은 의논도 해야 될 부분이고 일단 내년에 끝이 나면 일부 수요가 생기면 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도비 가지고.

정민

박정민농업기반팀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복곡-대지포 공사가 총 공사비가 256억인데 저번에 우리가 할 때 이게 국비나 도비 예산 안 하면 사업을 추진하지 마라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25억도 아니고 256억인데 군비를 가지고 도로를 낸다. 나는 이런 사업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행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말이지. 가장 우리가 군민들이 빨리 어떻게 도로도 내고 임도도 내고 그다음에 농로도 개설함으로 해서 편의도 되지만 부가가치도 굉장히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용소 길맞이 같은 데는 밭들이 평당에 전부 다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합니다. 그런데 거기 지나가면서 보면 농로가 참말로 겨우 경운기 가게 자기들끼리 내서 굉장히 농로도 위험합니다. 그런 데는 우리가 답주들하고 해서 오히려 그런 데는 도로만 나면 전부 다 외지인들이 남향이고 해서 땅 사러 많이 옵니다. 그리고 외지 사람한테도 땅이 굉장히 거기는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집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농로식으로 해서 한 4m씩 구간별로 답주들하고 의논을 해서 길을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직접 오는 사람들 전부 다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 옵니다, 거기. 특히 그쪽으로 많이 살러 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과장님, 꼭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복곡에서 대지포 구간 이것은 꼭 국비, 도비 확보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하는 데는 무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다음에는 44페이지 해안도로가 이동 난음에서 오는 쪽으로 해서 고잔에서 오는 거기가 국도로 딱 나오고 광두에서 해안도로가 나오는 거기가 딱 접하는 곳 아닙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소속된 과장님들한테 이야기했고 이것은 해수부 장관 허락을 맡아야 된다 해서 갯마을 앞쪽으로 해서 그 도로를 앞쪽으로 연결을 시켜주려고, 해안도로를.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해안도로를 이용해서 마라톤이나 자전거나 여러 가지 경기를 하기가. 남해 심천리 쪽으로 해서 선소로 해서, 섬호로 해서 돌면 전부 다 평지입니다. 마라톤하기도 좋고 자전거 경주하기도. 그래서 지족까지 아닙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또 상당히 해안가 관광코스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흠집이 거기라, 거기가 딱 국도로 나온다 아닙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안쪽으로 해서 지금 제가 굉장히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괜히 돈 들여서 나중에 자전거도로 낸다고 해 놓으면 오히려 굉장히 큰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우리 군에서. 전에 이동에 튤립축제 하던 것이 없어져서 거기가 그쪽 해안도로가 나면 1만 5,000평에서 2만 평 가까이 공유수면이 생깁니다. 국도변하고 해안도로.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옛날 한번 경험했던 바닷물을 호수같이 만들고 소위 튤립 같은 것 꽃을 함으로 해서 튤립축제를 통해서 관광인프라가 발생하는 것을 봤거든. 그래서 그것을 조성하는. 일단 해안도로부터 그쪽을 내려고 그것은 해수부장관하고 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영제 군수님 동네입니다. 전에 용머리 잘라버려서 당시 하 군수님이 돈 물려냈어. 그러니까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번에 국회의원 돼서 더 좋을 겁니다. 이것은 조금만 한번 보류를 해 주십사.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많이 도와주시다. 남해군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 남해읍 공영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창선의 단항 공영주차장하고. 보면 지금 터미널 주차장 거기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터미널 밑의 주차장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것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나머지 땅 매입한다고 해서 의원 돼서 40억인가 41억, 그 땅은 매입이 다 됐다고 들었는데 완료됐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매입은 다 됐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되어 놓으니까 사업을 하겠지.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이것은 국비 50% 해서 하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관리사무소 등 하는데 관리사무소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주차장에는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은 할 거지요? 사무실 옆에다가 화장실 할 거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화장실은 안 할 계획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왜 안 합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주차장이기 때문에 잠시 차 세워놓고 가기 때문에 주차장에는 필요 없을 거라고 보고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데 그 주차장이 차가 몇 백 대 세워놓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소변이 하고 싶으면 어쩌란 말입니까? 옆에다 대고 소변을 보란 말입니까? 그리고 뒤에 창선 주차장에 보면 관리사무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남해읍 터미널 밖으로 나오면 화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말이 됩니까? 차를 몇 대 댑니까? 한 230대 대는데 주차장 화장실 설계 들어가야 됩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도심지에 가봐도 주차장에 화장실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 데 없다고 우리 남해가 없을 필요 있습니까? 우리는 화장실 넣으시다. 관리하기가 사나워서 그럽니까? 돈이 많이 들어 그럽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 터미널 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 대놓고 터미널 차 타고 오고 내려서 차 타고 가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했을 때는, 김종숙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고민을 해 보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설계를 반영 안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주차장에 해야 됩니다. 이동 119소방대 옆에다가 한성주차장이라고 해서 차 30대 댑니다. 거기도 소방대 화장실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는데 왜 하느냐 하면 관광객들이 버스를 대놓고 옆에 얄궂은 수산물 팔고 하는 데 쳐들어갑니다. 가서 화장실부터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버스를 대놓고 버스 가림을 해서 소변하고. 그래서 옛날부터, 몇 년 전부터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소방대도 옮기고 땅 사고 해서 주차장에 버스 대면 화장실을 이번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차가 230~240대 대는 주차장에 화장실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과장님 꼭. 이게 사업비가 73억이 드는 사업비로 해서 화장실이 없다. 내가 볼 때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꼭 사업계획을 넣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군민을 위하고 우리가 그래도 보물섬 남해에서. 주차장에서 소변하고 싶으면 아무 데나 소변을 봐도 되겠습니까? 상상을 해 보시다. 아담한 주차장 거기가 부산, 서울 가면서 딱 대놨는데 버스 내려서 차 가지러 가면 버스 오면서도 소변도 못 하고 볼일도 못 봤는데 거기 와서 소변 보고 차 끌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도심지나 여객터미널, 비행장 같은 데 가보면 화장실이 거의 대부분 다 없습니다. 아무리 주차장이 넓어도 어차피 그 사람이 목표한 곳이 차를 주차해 놓고 비행공항이나 터미널이나 KTX나 거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시설의 화장실을 보지 주차장에 화장실은 거의 대부분이 없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공항 같은 데는 공항 로비를 통해서. 거기 화장실이 있으니까 화장실 보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버스정류장 내리면 터미널 안에 안 들어가고 바로 주차장으로 차 가지러 가야 된다고. 안 그렇습니까? 들어갔다가 터미널 화장실 사용하고 차 가지러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깊이 검토를 해 보시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꼭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남해읍은 면적이 보니까 3,000평 가까이 되네. 조성하는 것이.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3,000평 못 됩니다. 그런데 뒤에 넘어가면 창선 단항주차장은 사업 내용 면적이 배로 많습니다. 1만 8,700㎡가 되는데 보면 딱 배로 많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면적은 보면 4필지 해서 보상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하는 겁니까? 이게 한 700평 되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앞전에 보상하고 이번에 보상한 것이 3필지에 2,275㎡ 보상한 내용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데 창선 단항에는 주차장 대수가 보면 82대 정도.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이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회센터 주차장이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문제 있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있기 때문에 이 주차장은 일부 주차장을 하고 뒤에 만드는 것은 비기 때문에 오토캠핑장을 일부 만들어서 거기서 캠핑도 하고 사용하라고 해서 화장실도 있고 관리사무실도 있고 다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데 장소가 매립하는 것 같던데,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매립이 아니고 수풀이 나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숲입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매립지가 아니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매립지 아닙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주차장 하는 데가?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안쪽으로 거기가?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안쪽입니다. 푹 들어간 데.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데 면적이 6,000평이나 이렇게 면적이 넓습니까? 6,000평 누구 땅입니까? 군 땅입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삼천포-창선대교 할 때 그때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 만들어놓은 지역입니다. 지금 만든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종숙

김종숙위원

이번에 조성하는 주차장 면적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이대로입니다. 1만 8,666㎡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이걸 다 하면 6,000평이라니까, 주차장 면적이.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거기서 사면도 들어가고 중간에 오토캠핑장을 만들기 때문에 화단도 들어가고 일반 주차장하고는 다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데 남해읍은 3,000평 하는 데 73억이 들고 여기는 한 6,000평 가까이 하는 데 58억밖에 안 듭니까? 배인데.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땅값도 3분의 1 정도밖에.

종숙

김종숙위원

이 사업비는 땅값은 벌써 다 정해져버린 것 아닙니까? 읍에는 땅값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읍에 땅값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포함된 겁니까? 73억이.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73억 중에 땅값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땅을 두 번에 걸쳐서 매입을 했다 아닙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승낙 되는 대로 계속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숙

김종숙위원

땅값까지 포함해서 73억이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전체 사업비가 73억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나는 이놈의 주차하는 데 뭔 놈의 이렇게 큰돈이 드는가 했더니 그러니까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창선도 땅값 매입비까지 해서 58억이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전체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갑니다. 남해읍은 금년에 완공이 되어 있네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빨리 해야 됩니다. 남해 오면 읍에 주차장 되어 있는 것 보면 굉장합니다. 대놓고 쭉 걸어서 시장통까지 올 거라고 보고 시장통 좀 활성화될 거라고 보는데 되기는 되겠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주차장 준공되고 나면 주변에 교통단속을 집중해서 주차장 안쪽으로 차를 넣으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차된 차량들을 준공이 되고 나면 주차장으로.

종숙

김종숙위원

나는, 우리 위원들도 다 피부로 느낄 것인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접근성입니다, 접근성. 퍼뜩 하나 사러 왔다가 퍼뜩 사서 가고 그러게끔 시장 가까이 주차장이 형성돼야 되는데 우리 남해읍에는 도로 쪽에 2층 주차장 해 있는 것 있고 터미널에서 가는 그 중간에 유료주차장들이 한 10대씩 대게 해 놓은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데 거기가 원래 핵심 도로라, 시장 보러 오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다가 최소한으로 주차공간을 돈이 들더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시장번영회에서 그런 것을 해서 시장에 온 사람들이 거기까지 세워놓고 걸어왔다가 걸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그게 시간이 걸린다 아닙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앞으로 일방통행을 하면 그런 문제점이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김종숙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8월부터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오거리에서 밑으로, 그린농마트까지 일방통행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차선 한 개만 나고 양쪽으로 차를 대게 되면 그런 부분은 다 해소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다 됐는데 남해읍 시장통 주위에 주차공간을 20대든지 다만 10대든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남해읍 시장통 활성화사업의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게. 접근성입니다, 접근성. 그것 때문에 전부 다, 향우들이고 말이지.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 관광객들 와서 차 대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은 오후에 병원에 가셨고. 김창우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를 많이 하셔서 오후는 별로 질의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홍정숙 주사가 와서 위원님장, 빨리 마쳐주시다 하고 갔는데.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