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윤용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2019년도 결산 승인안 결산검사에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농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입니다. 농정 업무에, 또 기술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결산에 앞서 요즘 농민들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출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대비를 하고 있고 그분들에 어떤 위로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농정 분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용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농산물이 주로 출하되는 시기가 아니라서. 6월 말, 7월 정도면 감자나 기타 작물들이 출하되고 열무 같은 것이 나오고. 지금 친환경재배 농가에서 학교급식 관련해서 재배되는 게 있는데 토마토랑 미나리, 버섯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폐기되는 부분이 고촌에서 농가하시는 분이 일부 있고 그리고 이번에 도에서 추진하는 드라이브스루 사업을 토요일에 진행할 예정인데 거기에서 1톤 정도 소비가 될 예정이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장기동 아웃렛에서 드라이브스루를 했는데 그때 농가들이 미나리, 버섯 이런 종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것은 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나리가 고촌에서 문제되고 토마토가 문제되고 있는데 향후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더 큰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로컬푸드가 신김포농협도 생겨서 거기도 일부 농산물을 내고 있는데 사실상 로컬푸드 내는 것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학교급식 관련 예산이 기존에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그 예산을 활용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지금 출하 시기가, 다행인 것은 예를 들어서 딸기나 이런 것들은 직격탄을 맞은 그런 건데 아직 농정 분야는 그나마 출하 시기가 좀…. 어쨌든 대비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학교급식 관련해서 5만 원짜리 꾸러미, 그게 저도 학교 운영위원인데 1안, 2안, 3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1안 같은 경우가 농산물이었는데 그게 5만 원어치면 내용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걱정하는 게 시기가, 이게 물량이 많다 보면 시기가 어느 학교는 한 달 안에도 갈 수 있고 어디는 3개월까지도 갈 수 있고 그런데 현실적인 어떤 현장의 문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농산물을 꾸러미를 꾸린다면?

우리 농산물을 꾸린다면 사실 우리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품목이 다양하지는 못해요.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안 돼서 도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아니면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품목에 한해서만 판매나 그런 부분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한다면 버섯, 쌀 이 정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호박, 감자, 열무 등등 꾸러미 안에 품목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건데 사실 제일 우선은 관내에서 출하되는 거, 그걸 우선적으로 하고 그게 부족하면 협조를 받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꾸러미를 저희가 진행한다면 출하 시기에 맞춰서 주로 생산되는 품목을 갖고 해야 되겠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6월 말쯤 감자가 나온다면 그것에 맞춰서 오이나 이런 것을 겸해서 하는 그런 꾸러미가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또 좋은 취지로 시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받아보는 주민들도…. 학부형들이죠,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흡족해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데 고생들이 많다는 의미로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입니다. 김종혁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도 질문을 드리려고 하다가 말씀을 하셔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하는 게 관내 우수 농산물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농산물 오이나 감자, 양파 이런 게 있겠지만 또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가공품도 있어요, 농산물 가공품도. 우수 가공품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신경 쓰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위원님, 농산물가공품은 된장이나 간장, 기타 장 종류가 대부분인데요. 그런 가공품이 아닌 농산물을 생산하시는 농가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세요. 가공된 것은 저장기간이 길고 그래서 언제든지 팔 수가 있는데 당장 생산돼서 기간이 짧은 것들은….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소비자 측에서 볼 때 농산물이 들어올 때 저장할 수 있는 게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학교급식에. 예를 들면 자녀가 둘이나 셋이 있으면 똑같이 품목이 여러 개 들어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한 개씩만 끼워 넣어줘도 엄마들이 만족도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그걸 전부 하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소장 두철언입니다. 최명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희가 유념했다가 적절히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같이 꾸러미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접경지 군납 농산물 연중 유통체계 구축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친환경 쪽에도 납품하고 군납을 적절하게 타 지역에서 물건이 들어오지 않고 농협에서 관내에 있는 물량을 먼저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서 충분히 그쪽에서도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하는데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얼마 전에 농협 지부장님하고 지역농협 상무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해병2사단이 관급 시범부대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대가 작다 보니까 시범적 운영을 진행을 해 보다가 그것이 성공을 하면 아마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농협하고 저희가 소통을 많이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철저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 사업에서. 그런데 로컬푸드 직매장이 사실 1개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은 로컬푸드 직매장 하면 농협, 이런 식으로 많이 연관이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것도 좋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가더라도 다양한 로컬푸드 직매장이 시에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걸포동에 있던 엘리트농업 농부가 이전을 준비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거기 국비를 신김포농협에 4억 지원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후반기에 지원이 돼서. 현재는 엘리트농업 농부가 부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부지를 아직까지 준비를 못 하고 있어요. 본인들 자본이 없다 보니까, 위치적으로도 좋은 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어렵고 해서 아직 그 부분이 안 돼서 만약에 부지만 선정이 된다면 저희들도 개인이나 아니면 농업 법인이 주관하는 로컬푸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열어놓으라는 거지 그것을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해라, 이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좀 마련해 놓으면 언제든지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농협 로컬푸드는 가면 똑같아요, 항상. 그러다 보니 다양성이 좀 떨어지니까….

농협마다 로컬푸드 차별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차별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다양하지 않으니까 그게 아쉬움이 있어서 다양성을 좀 만들어놓는 게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입니다. 농정에 많이 바쁘시고 힘드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황에 대해서, 현재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작년에 쓰시겠다고 편성한 예산이 153억이에요. 보조금 반납이 4억 4,000만 원이고 불용액이 7억 정도 있는데요. 물론 보니까 농정과가 사업도 많고 너무 많은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지만 불용액도 다른 과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쓰시겠다고 하신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불용시켜서…. 과연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의아하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정말 따져보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과 사업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이나 아니면 도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특별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싶은 그런 농정 시책이나 정책이 있어서 도에 요청을 해서 그것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하는 그런 사업이면 지금처럼 7억 이상의 불용액이 남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조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이 배정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 일부 매칭사업이라는 그런 명목 하에 편성되는 예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번 저희가 지적을 당하는 부분인데 또 그것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안 하다 보면 다음 해에 예산 편성에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얘기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지나치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100% 불용시킨 사업도 있고. 예상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학생 수가 올해는 몇 명이냐, 조사하고 이장님들한테 얘기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몇 명이냐. 그다음에 타 작물 전환 우수단지 기계화 지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다 가능하잖아요? 이거 100% 불용시켰거든요. 그리고 친환경 쌀 직접지불금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이 가능하고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이것도 가능한데 조금은 더 신경 써서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예산을 차후부터는 꼼꼼하게 잘 살펴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이 내년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저희가 전년도는 왜 그랬냐 하면 변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가 태풍 링링이라든가 사업포기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큰 제목에서 농산물 생산·유통 관리 부분을 보니까, 308페이지요. 정말 이 항목에서, 큰 항목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여기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도 3억 9,900만 원을 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그러니까 불용액도 5억 3,000만 원이 발생했고. 이 사업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생산·유통 관리는 우리가 조율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 사업에서 정말 이 예산이 필요한 건지. 왜 이런 것들을 지적하냐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다른 과에서 써야 될 예산들을 이쪽에 다 본인들이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다른 과에 필요한 예산들을 못 쓰는 경향이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편성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꼼꼼하게 따져 봐서 필요한 만큼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려다가 잊어서 그러는데 양곡에, 제가 사진도 찍어놓고 했는데 서울에서 동물 잡은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러죠? 유기….

유기동물이요?

유기동물보호센터인가? 그게 하나 생겼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아직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못 했어요?

네.

그것은 축수산과 때.

여기하고 관계 없고 축수산과하고 관련이 있겠구나. 그런데 소장님, 파악 혹시 하신 거 있어요?

저도 별도로 받은 건 없는데요. 다음 시간 때, 축수산과 때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농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은데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짚고 넘어가서 좋은 김포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지적하고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따로 감정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이해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김종혁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해서 매년 반복되는 부탁을 하는 게 지금 사실 고질병이에요. 도하고 시가 농정 분야 직렬은 상하 관계처럼 되어 있어서 하라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맞춤형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내려보내고, 자꾸 그러니까 불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윤용철 과장님 잘못이 아니야.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렇죠? 왜, 도에 자꾸 예산이 줄어들면 욕 먹어요. “너희들 그냥 일단 받아. 받아서 하다가 나중에 반납해.” 그러니까 매일 불용액 가지고 매년 반복해서 의회에서 한 소리 들어야 되고. “시정하겠습니다.”, 시정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김철환 도의원님 계시잖아요, 관련 상임위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 김포에 안 맞는 사업들, 이러이러한 것은 안 맞는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타작물 전환 이런 거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매년 준단 말이야, 다 했는데. 그러면 다시 반납해야 돼, 보조금. 저는 그래요. 보조금 주는 거 반납하는 거 시의원으로서 제일 아까워요. 보조금 주는 거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랑 안 맞아서 반납하는 거 참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의원님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체크해서 “이것은 우리 안 맞으니까 잘라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돼, 그렇죠? 제 얘기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올해 예산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내년부터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도 불용액이 생긴 것도 많이 있지만 저희가 현재 김철환 의원님과 소통하면서 많이 정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정리를 못 해서 그렇지.

줄어드는 과정인 거예요, 제가 봐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안 되는 부분들, 우리하고 안 맞는 것들은 과감하게 해야지 매일 받아도 그냥….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농정과에서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사업 예산확보’ 해서 1억을 우리 경기도에서 콤바인 한 대 지원받아서 일손에 대한 부족 문제를 해소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농정과는 이런 우수 사례가 나올 수 있는 항목이 많을 텐데, 이 1건보다도 제가 알기로도 더 많은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가 좀 더 신경 써서 이런 우수 사례들이 좀 더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자기 PR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제가 2년 동안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지켜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2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017년도, 2018년도, 2019회계연도를 보면 똑같아요. 우리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 보조비사업 자금관리 철저’, 그다음에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 최소화 노력’ 이런 것들이 똑같은 항목들인데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는 그래요.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제때 제대로 쓰여야 되는데 아까 그런 내시로 잡히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되는데 거기에 묶여있다 보니까 쓰지를 못한 거죠. 그게 곧 또 시민의 피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말 관행은 바꿔야 되겠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야 그 내시가 안 내려오는데 말을 안 하니까 그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에 묶여 있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은 도도 알아야 되고 국가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런 부분을 딱 명확하게 ‘아, 김포는 이런 사업은 싫어하는구나.’ 그래야 그 예산을 다른 데에 쓰든가 다른 지자체에 주든가 하는 것이지, 안 받더라도. 안 받을 거 뭐하러 눈치보고 계속 받고 있다가 이렇게 불용액이 남고 내시돼서 우리가 써야 될 때 못 씁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과다내시에 대한 부분 줄일 수 있는 부분 항목 있죠, 가능 항목? 항목들에 대한 리스트를 올해는 기간은 소장님이 한번 보시고 정리를 해 주십시오. 과연 올해 과다내시 항목으로 어떤 것을 줄일 수 있는가. 구두상으로는 저희한테 줄이겠다, 줄이겠다 하는데 2년 동안 보니까 솔직히 저는 뭘 줄였는지 몰라요, 얼마나 갭 차이가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그런 관리들을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어떤 과다내시를 줄였고 앞으로는 어떤 부분을 줄이겠다고 항목별로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공유를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 정도가 내시가 20% 줄겠다, 10% 줄겠다, 그 줄어든 만큼 세금이 이 정도 이렇게 쓰이겠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것 아니죠?

지금 위원장님이 해 주신 것만큼 저희가 20%면 20%, 30%면 30% 줄인 것만큼 저희 시에서 필요한 예산은 30% 더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전체적으로 각 내시에 대한 부분은 다 마찬가지예요. 정리를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축수산과 소관으로 김무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하는 데 작년에 고생 많았고 축수산과가 또 주 과가 돼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고 하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지금 언제 정도…. 다시 입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 정도 이게 가능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도 굉장히 예방적 살처분한 돼지농장들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발생된 시군이 아시다시피 다 접경지, 민북하고 가까운 지역의 시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는 위험도평가를 해서 앞으로 재발이 안 되는 선에서 입식을 해 주기 위해서 까다롭게 입식조건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바뀌어서 정말 가축질병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폐업보상을 해서 정리를 하고 타 축종으로 전환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상을 해 줄 때 기준 자체가 여태까지 양돈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느끼는 것에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망설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입식이 가능하게끔 되면 입식을 하려고 먼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분뇨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거의 다 마무리단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공식적이지만 입식은 9월 이후에 가을쯤 되면 입식에 대한 거기에 따른 결정을 해서 앞으로 입식을 해서 가축질병을 잘 할 수 있는 농가와 그것에 대한 대책과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농가들은 폐업보상을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돼지를 못 키우면서 고정비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생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고 있습니까, 안 세워주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기존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서 생계지원자금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렸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턱없이 부족한 그런 입장에 있고요. 양돈농가들이 여태까지 고정지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빨리 입식에 대한 결정이 돼서 다시 양돈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또 안 할 경우에는 폐업보상에 대한 정부대책, 또 지자체에서의 지원대책 이런 게 다 같이 병행 수립되고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게 충분히 지원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관련이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짧게 물어보고 가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너무 길게 답변하시니까 좀 그러네요. 그런데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다 매몰처분을 한 것 아니에요? 강제로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아무 대책도 없이 못 키우게 하는 것 자체는, 이것은 국가가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자기들이 방역을 빨리 하고 그래서 방역이 됐으면 빨리 정상적으로 키울 수 있게끔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보상들은 적절하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그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불합리한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요. 같은 농가를 다루는 센터 입장에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이나 도나 회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입식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계속적으로 농가하고 도에도 찾아가서 뵙기도 하고 그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시가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그나마 저희 시장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제일 빨리 입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입식을 못 하면서 피해봤던 부분들에 대한 보상도 응분의 대책을 세워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른 과에서도 누차 반복해서 말씀했던 사항이고 과장님이 예산을 쓰시겠다고 한 만큼 제대로 썼는지, 정말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상당하게 예산을 잘 못 쓰셨어요. 불용시킨 예산,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시키고 보조금 반납도 12억이나 반납을 시켰고 그다음에 불용액도 63억이 남았고. 물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던 상황이니까 조금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축수산과가 또 워낙 항목이 많네요. 예산항목이 워낙 많아서 이해는 가지만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 그러니까 쓰실 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깎지도 않고 예산을 다 줬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집행을 하셔야 되죠. 집행하지 못할 예산들을 받아서 이렇게 불용시키고 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것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축수산사업이라는 게 방역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집행한다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든가 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행사 자체도 그만큼 저희가 지양을 해야 되고요. 또 이러면서 불용이 생긴 거고 또 일부는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일종의 제의가 신청되지 않은 내시분의 예산이 세워지다 보니까 많은 불용액이 나왔는데요. 부서장으로서 불용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부터 어느 정도 딱 쓸 수 있는 예산들을 한도를 세워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제가 보기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인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우리가 3억 3,000만 원을 받아서 이것을 100% 다 불용시켜서 반납을 한 사항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저하고 소장님하고도 같이 한번 가서…. 현대화되면 이런 돼지열병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역에 대해서 상당히 안전하게 동물들을 키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그 업체가 정해지면 그 업체 이외에 다른 업체는 안 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축사 현대화사업은 대상자 선정을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중앙에서 이것을 해서 저희에게 예산배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분이 포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나 대상자 신청을 다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대상자 변경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복수라든지 그다음에 또 정말 집행이 가능한 사람들만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간적으로 촉박한 경우도 있었고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니었다면 그게 아마 가능한 사업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그런 사업들이 중단되는 바람에 사실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아니, 그런데 다른 업체를, 그러니까 그 업체 말고 다른 업체를 복수의….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업선정을 한다 하면, 하나의 업체만 선정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다른 업체한테, 이 업체가 안 되면 다른 업체한테 지원할 수 없냐는 얘기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 선정을 중앙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보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복수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이렇게 선정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포기가 되면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불용되는 예산으로 남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쉽네요.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도 잘 따져서….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미리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놓은 사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게끔 대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과장님이 내년에 하실지 안 하실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다른 데 가실 예정이시죠, 혹시 인사발령이 난다 그러면? 아니면 정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갑자기 개인적인 것을 물어봐서 좀 그런데 하여튼 축수산과 자체가 지금 열몇 개가 다른 과에 비해서 정말 30% 이상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한 개인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스물몇 개인가? 스물한 개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한 개 과에서 불용시키는 것은 정말 예산집행에 대해서 잘 못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는 소장님이 방만하지 않게끔 예산편성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연초부터 꼼꼼하게 예산을 살펴서 30% 이상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선용 LED등 설비 교체·지원 사업’ 관련해서 100% 이것을 불용하셨는데 사업신청자의 자진포기에 따라 불용했다는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어선용에 대해서 교체·지원 사업이 활발해야 대명항이든 전류리포구든 어선업을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봄으로써 그게 소비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웠을 때는 필요해서 이런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하나도 쓰지 않고 신청자의 자진포기에 따라 불용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 때문에, 왜 그런가 진단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LED등 교체 사업은 사실 에너지절감 차원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신청이 돼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민들이 지원받은 후에 이 사업을 한 게 아니고 미리 필요성에 따라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기 자부담으로 설치해 놓은 것을 또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어서 부득이 전부 다 불용이 됐는데요. 사실 어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지원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적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어선용 LED등, 제가 보면 배를 가지신 선주분들께서는 그 배가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는 보물이거든요. 차로 비유하자면 차를 인테리어하고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한 건도 안 이뤄졌는가. 그래서 저는 홍보가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이 배들이 전부 다 갖춰질 리는 없거든요, 이 LED등이. 그래서 한 두세 건이라도 진행을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진행한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촌계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 분이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노라 당초에는 신청을 했는데요. 조업시기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조사업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주들이 먼저 LED등을 교체를 해서 조업을 하는 관계로 해서, 이 사업이 나중에 편성이 돼서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홍보는 저희도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업시기에 따라서 맞지 않았습니다.

한번 설치를 하면 몇 년을 쓸 수 있는 것이고 그 설치된 기간 동안 시민들은 그만큼 편리함을 느낄 것이고 경기는 어려우나 그런 제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 소비자들한테 그게 전달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똑같은 사례입니다. 86.51%가 남았는데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 신청이 저조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궁금한 것은 86.51%가 남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저희가 유기동물 입양하는 것에 대한 홍보를 진행합니까? 입양비 지원에 대한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유기동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공고를 10일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관에 귀속이 돼서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분양을 원해서 가져가시는 분이 미용이라든가 간단한 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필요로 했을 때 자부담금을 50%를 투여를 하고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기도 각 시군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부담금이 없이 입양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보조비율을 100%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경기도에 건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반려견을 많이, 저희가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아이들 가진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강아지를, 반려견을 들이려고 해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까 입양을 원하는데 솔직히 입양을 하고 싶어도 그 루트를 잘 모르거나 또 홍보가 안 되거나. 저도 강아지를 20년 키워 봤지만 가족같이 느껴져서 어디다가 맡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입양하는 자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홍보도 되고 이런 지원이 돼서 한강신도시 구성이 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홍보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입양비가 저조하다는 것은 반려견들이 입양을 기다리는 게 많은데 그렇지 않다 보면 반려견들이 그다음은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이 고민되기 때문에 반려견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86.51%가 남았는데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 다른 부서에도 말했지만 버스정류장이든 이런 데다가 입양에 대한 QR코드든 이런 것들을 해서 한다면 바로바로 QR코드 찍어서 이런 강아지들이 입양 대기하고 있구나, 알면서 관심을 갖지 않겠는가. 쉽지는 않겠지만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이 정도 불용액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끝으로….

저 한 가지만….

제가 말씀 정리 좀 하고요. 불용액 대부분이 축산 관련해서 남아 있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 했구나, 축산 관련해서 제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우수사례 목록에 축수산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들 일하시는 스타일을 보면 정말 대명항에서도 그렇고 전류리에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다 예산이 절감되는 항목들이거든요. 또 시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줌으로써 예산을 아끼는 부분들인데 결산검사 우수사례 목록에 안 올라와서 아쉽다. 어떤 것이든지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해서 문서적인 행위로 남아야 시간이 흘렀을 때도, 시민들이 봤을 때도 그것을 인정을 해 줄 텐데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다음번에는 우수사례 목록에 나왔으면 좋겠다 싶고 끝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고생한 직원들이 아직도 후유증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직원들이 괜찮은지,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모니터링 하셔서 소장님이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나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야 끝났다고 끝나지만 지금까지 고생했던 직원들이나 농가나 축수산 관계자들은 아직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치유할 수 있도록 잘 살펴 주십시오. 김옥균 위원님.

아까 과장님한테 물어보려다가 잠깐 제가 저기했는데 양곡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었었는데 깜빡했어요.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제가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과장님한테.

제가 미처 파악 못 했던 사항 같은데요. 한번 알아보고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사진 찍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먼저부터 드린다고 하다가 깜빡해서 못 드렸는데 제가 한번 드릴게요.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이인숙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결산검사에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19년도 결산 승인에 관한 설명을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입니다. 농업진흥과의 예산편성하고 집행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농업기술센터 다른 과에 비해서 합리적으로 편성을 했고 불용도 2,300만 원이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런데 보조금 반납이 360만 원 정도가 있어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잘했다고 보입니다. 예산편성은 정말 필요한 예산만큼만 편성해서 쓰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잘 했는데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에서 2,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집행을 1,5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도 시키고 불용도 시켰어요. 이럴 만한 사항이 있나요?

도시농업양성가 교육과정에 교육을 하고…. 이게 교육비하고 시설비하고 나눠져 있는데요. 교육비는 집행이 거의 다 됐고요. 이월시킨 994만 6,000원은 시설비입니다. 공영도시텃밭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영도시텃밭 공기가 당초 계획 대비 겨울까지 가는 바람에 동절기 공사라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 완공되었고요. 집행은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밑에 보면 ‘유형별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7,600만 원 예산을 받으셔서 사고이월시키고 600만 원 불용시켰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떤 거죠?

‘유형별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도 역시 좀 전의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 비슷하게 재료비나 행사운영비나 시설비 이런 몫으로 세워져 있는 예산이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공공의 목적이거나 사회교육기관에 저희가 도시농업체험, 원예활동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시설비나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실제 작년도에는 총 7개소에, 사우아이파크나 지역아동센터, 수화 통역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이런 데 총 7개소를 저희가 선발을 해서 재료비나 시설비를 지원해서 실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했었고요. 불용액 165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비 보완을 위해서, 공영텃밭의 공기에 따라서 겨울공사가 되는 바람에 사고이월을 해서 아까 995만 원하고 165만 원 이 두 가지, 약 1,170만 원 정도 되는 돈은 다 공사가 완료돼서 집행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수요 예측이라든지 예산의 소요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하셔서 필요하신 만큼만 예산을 세워서 합리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좀 보완하실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김옥균 위원님이 제가 질문할 것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저도 짧게만. 사실 제가 준비한 것도 도시농업에 대해서, 다른 것은 예산을 아주 짜임새 있게 잘 쓰셨는데 유독 도시농업 쪽에서만 사고이월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남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시농업이 사실 개인주의, 요즘처럼 개인주의 사회에서 특히 공동체의식을 배울 수 있는 현장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웃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공동체의식을 배울 수 있고 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다 보면 외지에서 많이 들어와요,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면 정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도시농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도시농업이 그만큼 중요하고 농업 쪽으로만 편중해서 볼 것이 아니라 밑바닥에 깔려 있는 의식이나 보이지 않는 효과가 굉장히 커요. 저 역시도 이런 공동체의식을 배울 수 있었던 게 도시농업이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시농업이 농업의 한편에서 뒷방에 있는 게 아니라 끌어내서 시민과의 어떤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농업이라고 봐서 이것을 활성화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장기동에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도시농업을 하잖아요? 거기 보면…. 잠깐 이 그림을,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거기를 공원처럼 만들어요, 이렇게 쭉. 공원처럼 만드는데 그 옆에 보면 벼를 심는 과정도 할 수 있는 이런 현장, 우리가 농민들 외에는 벼 심어볼 기회가 없지만 여기는 실험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실험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이것을 모델로 해서 우리 시 자체에서도 도시농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끔 벤치마킹, 여기서 벤치마킹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이 좀 더 우리 김포시에서 활성화돼서 앞으로 갈 수 있게끔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접근하고 있는, 우리 김포도 우수하지만 경기도나 잘 되고 있는 서울 같은 데도 저희가 계속 벤치마킹을 하고 또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서도 정보를 많이 취득해서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도시농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권혁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권혁준입니다. 2019년도 결산검사 보고에 앞서 김포시 재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결산검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제가 부서 공통으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예산을 쓰시겠다고 작년에 50억을 받으셔서 보조금 반납을 530만 원 했고 그다음에 5억 5,0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얼핏 봐서 10%가 넘거든요, 예산액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불용시키면 솔직히 예산을 쓰시겠다고 하신 만큼 제대로 쓰셔야 되는데 못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권혁준입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작년에는 태풍 링링하고 돼지열병 때문에 큰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인삼축제하고 포도축제가 취소됐고 또 여기에서 컸던 것은 우리 병충해 사업에 작년에는 처음으로 친환경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입찰에서 계약 중에 잔액이 3억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사업을 하지 못하고 남긴 것은 아닙니다.

병충해 사업에서 지금 보니까 4억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게 병충해 사업은 매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매년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만 친환경 살포를 했습니다.

어떻게요?

친환경으로 헬기와 드론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그전까지는 화학농약, 농약이라고 하는 화학농약으로 방제를 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친환경 약재로 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8억 좀 넘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입찰 과정에서 한 5억 정도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불용이 된 겁니다.

그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예산을 약 8억 정도 세웠는데 한 7억 정도 입찰이 되는 게 맞습니다, 약 87% 정도로. 그런데 이 업체에서 김포시에 처음으로 친환경을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실적을 남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가로 들어왔습니다, 약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불용액이 약 2억 정도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남게 된 것입니다.

아니, 13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9억 9,000만 원만 쓰고 3억 9,600만 원이 불용됐어요. 친환경이라는 게 어떻게 농약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친환경은 비싼 거 아니에요? 일반 농약에 비해서?

친환경 약재는 말 그대로 화학 농약이 아니고 자연 약재를 혼합해서 만드는 건데 작년에 처음으로 입찰을 했는데 전남에 있는 “자연과 미래”라는 회사에서 전국적으로 친환경 약재로 살포하는 것은 김포가 처음이다, 자기들도 와서 여기에 입찰을 해서 자기 이익은 거의 안 남기고 입찰해서 했다는 것을 전국으로 선전을 해서, 홍보를 해서 다음에 다른 시군에서도 자기들이 사업을 땄으면 한다 해서 그것이 입찰이 저가로 들어온 겁니다.

제가 봤을 때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농업도 어차피 바뀌어야 되잖아요. 옛날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이 있으면 도입해서 그 방법대로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화학적인 방법으로 하는 예산들을 세웠는데 이분들이 좀 저렴하게 들어와서 이렇게 남았다 하는 그런 얘기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런 시도들은 우리가 하여튼 여러 가지 화학적인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포하면서 사람들한테 해를 주고 하는 것들을 개선한다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해서 남았다 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네요.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농업도 새로운 방법들을 많이 도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도입하셔서 친인간적인 그런 것으로 많이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꽃묘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불용이 있어도 꽃묘장이 아까 태풍 링링 때문에 축제가 안 열려서 불용이 생기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꽃묘장 운영은 그것도 불용인데다가 인력운영비도 또 불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용이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권혁준입니다. 꽃묘장 운영 1년에 거의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전담인원이 우리 지도사 1명이 담당하고 있고 거기에 무기계약직 있고 2명이 거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봄꽃, 여름꽃, 가을꽃 이렇게 3번을 나눠서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을 할 때 일시 인부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많이 쓰는 것은 그때 배양토 섞는 것, 그런 것을 다 기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남은 것 같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알뜰하게 썼다고는….

그러면 이게 알뜰하게 써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건가요? 그러면 칭찬받을 만한데….

그러한 부분도 있고 과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장기로, 인력으로 해야 될 부분을 기계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웠다 남긴 것이 아니고 알뜰하게 써서 남겼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좋지만 저는 남았다면 좀 더 꽃을 풍성하게 심어서 더 확산을 했으면 좋지 이것을 꼭 남겨서 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남겨서 절감을 했다면 그것도 칭찬받을 만은 한 거니까.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농지 옆에 하천에 굉장히 계속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아무리 주워도 또 가보면 또 버려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꽃을 가지고 그 옆에 심었어요. 계속 심어봤더니 그런데 이제 쓰레기를 안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효과가 너무…. 낚시꾼들이 양심이 있는지 그쪽에는 쓰레기를 안 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농지 주변에, 우리가 고민이잖아요. 하천가 쓰레기로 인해서 오염시키는 게 있으니까 되도록 불용시키지 말고 이런 부분에 꽃을 더 많이 해서. 그런 데는 봄꽃, 여름꽃 나누지 말고 1년 내내 필 수 있는 것으로 모종을 심어서 보급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 양묘장에서 꽃을 생산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훼농가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제는 계약재배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100% 다 공급을 해 줄 수는 없지만 계약재배를 일부 해서 농가한테도 안정적으로 수매하고 하다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금년도에는 못 했지만 내년부터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한테도 도움이 되고 안정적으로 화훼농가가 농사를 지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라도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다양한 각도로 꽃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시가 좀 더…. 이번 코로나로 시민들이 되게 힘들어했을 때도 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요즘에 시가 좀 예뻐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면서 많이 만족하는 분들의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더 풍성한 김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시내가 밝아질 수 있도록 저희도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