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문순규 의원 발언

제95회 제차 제3대 95회 제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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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2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스마트혁신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효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창원시 기업지원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9일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선서문 제출)

순식

김순식위원장

그러면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먼저 스마트혁신산업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현섭 전략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승룡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상문 산업혁신과장입니다. 다음은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스마트혁신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 사항 10건과 그리고 개별사항 18건 총 28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2019년도 예산집행현황 다음은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그리고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그리고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현황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19년도 감사수감 및 처리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 현황, 민관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현황, 2019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그리고 개별사항 총 18건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9건, 신성장산업과 소관 6건 그리고 산업혁신과 소관 3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19년 예산집행현황은 총 예산현액 644억 2,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29억 4,400만 원, 이월액은 12억 5,700만 원 그리고 불용액은 2억 2,1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이고 불용액은 0.3%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직제 순으로 전략산업과, 신성장산업과, 산업혁신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와 신성장산업과를 제외한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이석) 그러면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23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반갑습니다. 책자 127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에 보면 두 번째에 수소인프라구축 선진지 견학에 따른 방문단 현지 수송 용역해서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 혹시 누가 언제 또 어떤 내용으로 그다음에 또 용역이 현지 선진지 견학인데 이것에 대한 뭐 결과물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보고서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정현섭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일단은 실무자들이 갔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하승우 수소산업정책관 그리고 서울사업소장 이렇게 진흥원에 해서 총 6명이 프랑스와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그 당시에 방문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창원시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소액화플랜트 수소 액화를 어떻게 하고 할 것인가 관련해서 프랑스와 독일을 방문했고요. 그 당시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에는 프랑스는 이미 20년 전부터 세계기후 변화에 따른 CO2 저감 45%를 감축하기 위해서 수소 쪽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수소액화를 이미 해서 수소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그런 상태였고요. 프랑스에서 이미 수소액화탱크랄까 조그만 자전거에 들어가는 탱크는 요만합니다. 요만한 것 들고 다니면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남부지방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창업기업을.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과장님.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가서 보신 내용, 당연히 보고 오셨겠지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아,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혹시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 있는지.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것 있으면 지금 수소 쪽에 관심이 많고 또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어떤 지금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폭발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선진지 견학을 했다고 하면 그런 결과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널리 홍보를 해야지 된다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거거든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1부씩 주십시오.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 다음에 128페이지에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체납현황인데 이것이 제가 2017년도부터 쪽 봤어요. 차*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체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하고 차량압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것 계속 이렇게 체납으로 이렇게 넘기실 겁니까?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사실상 이제 이것이 기업의 활동과 관계 돼 있습니다. 이 체납액은 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땅을 팔거나 공장을 다른 곳에 이전할 때 반드시 신고를 하고 이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태료 부과건자는 산업단지 관리공단입니다. 공단인데 이것을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창원시에 위임을 줘서 우리 하고 있는 건데요. 계속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공장을 폐업하거나 자동차를 폐업할 때 결국은 회수가 될 텐데 현재로서는 이렇게 강제로 공매 처분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폐업이나 자동차를 팔 때 이렇게 회수하는 쪽이 좋다고 판단해서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계속 안 내면 계속 그냥 이렇게 가는 거냐고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무슨 조치를 취할 것이 없고.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 분명히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이 얘기를 분명히 한 것 같은데.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체납을 계속 이어져 가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상각을 시킨다든지 어떻게 해서 이 사람 체납을 징수를 해야지,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방법을 찾길 바라고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360만 원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부과액이 280만 원이에요, 이것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인지. 중간에 상환을 한 겁니까? 납부를 한 겁니까?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그렇지 않고요. 보통 이렇게 이전을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이고요. 그런데 기업인들 보면 대체로 이렇게 고의로 하는 것보다는 부주의로 오류를 해서 실수를 해서 이렇게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런 경우를 감액을 해줍니다. 그래서 줄어들었다 보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2017년도에는 360만 원이고 부과액도 36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280만 원을 부과해서 체납액이 398만 2,000원이거든.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 얘기는 연체료입니까? 아니면 뭐.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중가산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중가산금을 60회까지 1.2%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중가산세가 붙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2019년도 마찬가지네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조금 더 늘었습니다. 체납이 지금 한 430만 정도 돼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현재 430이더라고요, 280인데.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아까 좀 전에 중가산세가 몇 프로 붙는다 그랬습니까?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1.2%, 60회 그러니까 5년 동안 저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2%입니다, 매월 1.2%요.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이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중가산세가 붙어서 5년 동안 계속 붙어서 나중에 이 금액이 280만 원이 2,800만 원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5년까지만 하기 때문에.

상현

김상현위원

계속 가산세 붙으면.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5년까지만.

상현

김상현위원

복리로 붙으면 그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5년까지만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빨리 이 징수를 해서 받아야지 이것을 계속 5년 동안 계속 가산세만 때리고 이러면 이것이 되는 겁니까?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이것 더 노력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밑에 보면 주식회사 강*나노텍이 있어요. 그다음 그 밑에 동*중공업 이렇게 있어. 이것이 2017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전부터 계속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자료만 2017년도, 18년, 19년도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그 전부터 분명히 안 냈을 거라고. 지금 우리 산업단지 조례 상위법이 틀려서 지금 폐지하는 이런 것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산업단지에서 나갈 때 신고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서 그것에 대한 과태료를 지금 부과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그 산업단지 조례 폐지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어떤 그런 관리가 안 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진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다음에 이것 다음은 140, 이것이 전략산업과가 맞지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지금 145페이지에 여덟 번째 공장등록명부 100인 이상 여기에 보면 이 명부가 이것이 정리가 되는 겁니까?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정리가. 예를 들어서 인원 변동이라든지 대표자 변경이라든지 지금 사업이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것이 어떤 확인을 해서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거냐고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우리 관내에 있는 공장등록 현황은 우리 기업육성계에 컴퓨터로 데이터화 돼 있고요. 이런 부분 더 세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산업지도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산업지도가 구축이 되면 관내에 있는 기업을 관리하고 이렇게 다음에 관내기업이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데 굉장히 도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좋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좋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STX조선해양은 지금 현재 종업원 수가 2019년도 12월말 현재 종업원 수가 1,200명이 안 돼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청 앞에서 STX 근로자들이 지금 농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을 단지 숫자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좀 정확하게 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좀 자료도 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신뢰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다음에 148페이지에도 보면 76번 STX조선해양 해서 대표자가 홍경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종업원 수가 2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STX조선 앞에 정문 앞에 보면 죽곡 선체 블록 공장이 있었는데 지금 안 해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운영을 안 하고 있다 말이에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대표자도 홍경진이가 아니라고요. 홍경진이는 지난번에 나간 사람이라고요, 훨씬 전에, STX부도나기 전에, 이것 나간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이런 데 이렇게 버젓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런 사람들이 나와 있고 그러면 저희가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을 했어요. 공장등록을 해서 했다고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공장등록을 하게 되면 만약에 폐업을 한다든지 이러면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안 됐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지금 이것 말하는 그것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요.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전략을 짜고 제대로 지원을 해 준다 이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이 제가 보니까 우리 전략산업과 소관인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경차 우대 그다음에 수소차 우대 지원해 주는 이런 것 우리 전략과 소관 맞지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수소차와 그다음 수소버스 우대는 우리 전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경차는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경차는 아닙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경차 아니에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우리 전략과는 수소차와 수소버스만.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전략산업과라고 돼 있던데.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아마 잘못 돼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수소차와 수소버스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저기 과장님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저기 제가 경차 우대 조례를 보니까 전략산업과 해서 배성한이라고 있는데 배성한 직원이 전략산업과 직원이에요, 아니에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맞지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전략과 소관이지요. 아닙니까? 말씀해보세요, 주사님. 맞지요? 그래, 그리고 내가 경차 우대 조례에 보면 거기 있는 것 아시잖아요, 모르시나? 경차 우대 조례가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다음에 담당 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모르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이것을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경차 우대 조례는 제가 조금 간과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간과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창원시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에 얼마 전에 여기 주차 정산서에 조례에 의해서 경차도 한 시간으로 바꿨다고요. 그랬다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것이 들어갔어. 그 스티커로 작업을 해놓은 것을 다 없앴더라고. 그리고 그 밑에 요금 감면에도 보면 하얀색 띠지로 이렇게 해놨어요. 아마 우리가 이것 행정감사 끝나면 아마 다시 붙일 거예요. 과장님 다음에 우리 경차 우대 조례에 대해서 분명히 보시고,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코로나19 하고 그전부터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요즘 경차 수요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고 2014년에 우리가 경차 우대 그런 이유로 경차 보급을 확대를 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요. 만들었는데 조례에 보면 “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뭐냐 하면 경차 우대 조례 제4조에 보면 장려금 등 지급이 있어요. 거기에 “할 수도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편성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강제조항 “할 수 있다.”로 다 바꿔야 되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이것은 말씀 좀 해주세요, 조례에 분명히 이런 것이 있는데 왜 예산편성을 안 했는지. 아까 과장님은 이런 경차 우대 지원 조례가 있는지도 파악을 못 하셨단 말이야,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에 반영을 안 했다고요. 우리 경차가 지금 몇 대 등록 됐는지 아세요? 제가 구마다 자료를 다 파악을 했어요. 연간 한 5억 6,000 정도 그것은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이라고요, 맞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반영조차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반영을 안 하지요.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국장님 이것 반영해 주세요. 당연한 시민의 권리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경차 우대 조례 4조에 장려금 등 지급이 있고 시행규칙에 보면 상품권 일 만 원이에요, 만 원. 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게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급이 안 돼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경차 우대 조례 제5조에 보면 주차요금 감면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은 1회에 4시간 면제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우리 창원시 주차장 관련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한 시간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고요. 경차 우대 조례에 대해서 제가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할 것이고 그런 부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이것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이것은 우리 전략산업과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국가산단, 창원국가산단에 4,590억 지금 이것 이제 사업이 되지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산단재생지구사업이라 해서 이번 6월 1일 국토로부터 확정을 받았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2일자 신문을 보니까 이런 것이 나와서 참 좋은 소식이고,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두어 가지 정도 부탁을 하고 싶은데 이제 어차피 노후산단 도시재생하고 또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여기는 일반 주거환경에 도시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에 도시재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가 진짜 그 방면에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 지금 도시재생이 창원시에 9개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한 군데서 지금 도시재생센터라는 데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떤 주거지라든지 이런 것이지, 이렇게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하셔서 이것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또 노후산단에 청년일자리 창업공간 이런 것으로 또 탈바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안 됐겠지만 이런 것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재생에서 가장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청년일자리 그다음에 창업공간, 청년창업공간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이것 2년 안에 다 망해요. 지금 청년창업공간, 청년 일 이런 것들이 지금 생존해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마산부림시장 지하에 청년 그것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보니까 또 4,000억 원 또 민자더라고요, 그렇지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국비가 극히 적고요. 민자 중심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것이 내가 자료를 보니까 민자가 4,000억이에요, 4,000억. 시비도 물론 있고 뭐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는데 이것이 민자 4,000억 원 가능하겠습니까? 유치가 가능하겠냐고요. 이것은 뭐 도에서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시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민자 충분히 4,000억이 가능하고요.

상현

김상현위원

예.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만약에 산단에 수소연료연지 발전소만 구축해도 충분히 4,000억이 나올 것이고요. 지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창원국가산단을 복합 개발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개발하게 되면 이 안에 다양한 어떤 기업도 들어갈 것이고 다양한 어떤 근로자 친화공간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민자가 충분히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이 지금 문의 들어온 것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하여튼 좋은 것이니까 잘 좀 하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계획을 좀 충실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153페이지 마지막으로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장애인기업.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장애인, 예.

상현

김상현위원

예, 또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참 많은데 참 지금 우리 아직까지 우리가 창원시에서 장애인기업 공공 기관 의무 구매 비율 총 구매액의 1% 이것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장애인기업 제품이라는 것이 물품만입니까?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물품도 있고요. 공사비도 있고요. 인쇄비도 있고 각종 사무 관리하는 용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다양하게 있지요. 그래서 지금 2017년, 18년, 19년 해서 지금 이렇게 총 구매를 했는데 이 구매에 물품 예를 들어서 용역은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것이 구매대행 이런 것 말고 예를 들어서 청사관리 청소용역이라든지.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아무래도 그 청소용역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청소용역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이것이 장애인기업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참 상당히 장애인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 공공기관 의무 구매비율을 안 지키면 반대로 돈을 내잖아요, 그렇지요? 페널티는 아닌데 어쨌든 돈을 낸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구매하고 용역을 주고 이러면 50% 정도 이렇게 감해주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최대한 많이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용역도 적극 좀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과장님 시작부터 수고 많습니다. 126페이지 이용‧전용 현황에 보면 특별히 이것 지금 전략산업과만 이렇게 전용이 좀 많거든요, 그렇지요? 이것 뭐 당초부터 이것 전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첫 번째 연구용역비가 4억 5,000만 원 있고요. 조금 내려가면 공기관에 대한 어떤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16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당초예산 편성 할 때 편성과목에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그렇지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이것 두 가지는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예산과목이 달라도 전용이 가능한 겁니까, 회계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우리 예산 지침상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가능한 일입니까?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헌순

이헌순위원

이것은 한 번 자료 챙겨봐 주시고 바로 그 옆에 보시면 옆에 페이지 천만 원 이상 용역비 집행 현황에 보시면 그 농업기술센터 이전 관련해서 지구단위 용도변경 있거든요.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부지는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을 하고 여기에다가 한국전자부품연구원 동남본부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부품 동남본부는 연구시설이거든요.

헌순

이헌순위원

예.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용도가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올려놓은 겁니다. 연구시설 이것이.

헌순

이헌순위원

이것이 장소, 그러면 장소나 이런 것이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이미 그 장소는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연구시설을 넣는 것이고요.

헌순

이헌순위원

예.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여기에 농업기술센터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돼 있고요.

헌순

이헌순위원

그 장소가 지금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정해져 있는데.

헌순

이헌순위원

어느 곳이지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마이크 좀 끄고, 농업기술센터 그쪽이.

헌순

이헌순위원

그러면 자료로 받을까요? 제가 자료로 대체할까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헌순

이헌순위원

그런데 제가 왜 문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이렇게 간단한 우리가 보고를 받은 적도 없는데 지금 이것이 용역이 올라와 있거든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헌순

이헌순위원

지금 이 외에 또 용역을 또 올릴 것이지요? 지금 예산에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아, 이것은 용역 중에 있는 겁니다, 예.

헌순

이헌순위원

더 올릴 것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이제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게 되면 농업기술 이전에 따라 용역이 또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그렇지.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헌순

이헌순위원

여기에 대한 그러면 자료 상세하게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그 다음 하나는 제가 자료만 좀 첨부할게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헌순

이헌순위원

144페이지 보시면 누비자 자전거 노선 및 터미널 정비사업 있지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헌순

이헌순위원

이것 내역서만 한 부 받겠습니다. 이것만 하나 챙겨주십시오.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는 앞에서 했기 때문에 저도 맨 앞쪽 125쪽에 예산집행현황에 올해는 이월액도 하나도 없고 불용액도 좀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월예산조서 밑에 2020년에 보시면 이월예산조서에 해당 없음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뒤에 보시면 용역비 집행 현황에 현재 용역 중인 것이 3개가 있거든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현재 용역 중인 것이.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재 용역 중이면 4월 30일까지 기준으로 작성했잖아요, 그렇지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면 예산을 미리 초에 다 집행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월이, 명시이월도 안 되는 겁니까?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올해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이월이 아닌 겁니다. 올해 안으로 다 끝날 수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아, 그러니까 2019년도 것은 다 썼고.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아니고, 그렇지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올해 예산으로 또 계속 이어서 나가기 때문에.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 위원회 현황에 이것도 이제 기간이 2019년 5월 1일부터 20년 4월 30일까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다른 것은 좀 그래도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올 봄에도 좀 했네요. 유독 국가산업단지발전협의회만 한 번도 안 한 것은 이것이 자문기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아마 지금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현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이 현안을 의논하기 위해서 아마 하반기에 한 번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니까 1년, 지금 이미 1년은 지났어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하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1년 동안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하는 것은 그것 유명무실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서면이라도 한 번쯤은 해서 여기에 표기가 좀 돼 있어야 되는데.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영 제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리고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용역비 집행현황에서 창원역세권 지구단위계획과 그 다음 진북일반산업단지 계획용역을 두손도시조경에 줬는데, 그렇지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두손.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특별히 다른 데는 각각 다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한 곳에 몰아주지 말라고 옛날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두손도시조경에 창원역세권 지구단위와 또 진북산업단지를 주는 것은 이 사무소가, 기술사 사무소가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입니까? 아니면 이런 것들을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이 두손이 특별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업체입니까? 사무소입니까?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전체 다 입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찰을 하면 최저가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손이 최저가 입찰에 들어 온 것 같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아, 그러면 두손이 계속 그러면 이제 최저가로 자꾸만 하면 두손이 여기 우리가 용역이 만약에 10개면 10개에 다 해도 최저가로만 하면 10개로 다 이 두손이 하게 되겠네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선애

박선애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입찰할 때.

선애

박선애위원

우리가 최저가만 볼 것이 아니고 어떤 경쟁력이나 노하우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격 금액을.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보통 이렇게 입찰 들어오는 용역업체들이 지역이나 경남도 전체를 보면 굉장히 실력적으로 업무적으로 뛰어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두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과 관련돼서 뒤에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에 역시 환경시설관리(주)가 진북에 공공폐수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용역을. 금액이 상당히 커요. 7억 원이에요, 그렇지요? 7억인데 이것 앞에 용역건 지금 현재 용역중인 것하고 민간위탁수탁을 줘서 지금 용역 중인 것이지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그런데.

선애

박선애위원

환경시설관리도 이것 입찰입니까?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아, 이것은 자꾸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선애

박선애위원

예.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사실 이것은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관리 용역은 용역비가 아니고 위탁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진북 공공폐수진북산단을 관리하는 공공폐수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3년간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는데 매년 3년간 계약하면 한 20억 정도 나오거든요. 1년마다 이 업체가 잘 운영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절차인데 용역비가 아니고 위탁비로 보면 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아니, 제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용역 근거에 위탁 운영관리라고 돼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위탁인줄 알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7억이지요. 그냥 우리가 단순한 용역비가 7억 원이 넘는 것 잘 없잖아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런 것은 몇 백 원 대 할 때 7억씩 들지, 그런데 제 얘기는 그 환경시설관리에 이것도 입찰을 했냐고 아니면 우리가 선정해서 민간위탁을 줬냐고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입찰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입찰입니까?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전국 단위 입찰이 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8쪽 첨단방위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사업 현황에서 밑에 쭉 보시면 2019년 추진성과에서 박람회나 무역사절단, 제가 무역사절단 우리 류효종 국장님과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방산수출 성과가 정말 좋았다고 신문에, 언론에 보도도 되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35개사가 가서 상담건수는 285건이고 상담액은 2억 불 가까이 넘지만 실제 계약 추진액은 5,000만 불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그런데 수출 계약은 또 1천만 불밖에 안 돼요. 이것이 처음에 다녀와서 언론에서 엄청난 우리 성과를 올렸어요. 다른 데 비해서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기업주 대표들이 조금 형식적이 아니고 이번에는 좀 그래도 정말 진실하고 좀 실속이 있었던 것 같다는데 또 이것이 시간이 지나보면 계약하기로 했던 기업들이 안 하고 이러니까 실제는 또 1천만 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갔다 왔으니까 국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그때 저희들이 언론에 언론보도 자료를 제공할 때 상담액이나 계약 추진액으로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상담액하고 계약 추진액은 실질적으로 계약과 이뤄질 가능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선애

박선애위원

그렇지, 그렇지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그래서 그 당시에 수출 계약 금액 위주로 이렇게 했고 지금 계약 추진액은 이제 앞으로 계속 지금 수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출 계약이 약 한 130억 원 정도 됐고 그 이후로 저희들이 한 번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산업진흥원이 아마 팔로업을 하고 있을 것인데 확인해서 얼마만큼 또 추가로 됐는지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산업진흥원이지만 지금 이것이 전략산업과에 이것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갔다 왔기 때문에 또 갔다 오신 분들이 그때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꼭 수출할 것처럼 그렇더니 뒤에는 연락이 안 오더래요. 정말 그때는 우리 정말 거의 한 90% 확신을 했는데 연락이 안 와서 그 사람들은 기대만 푹 안았다가 뒤에 푹 꺼진 상태라고 표현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두 세분이 계셨어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아마 일부도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업체는 기대 이상으로 또 물량수출을 많이 한 사례도 있고.

선애

박선애위원

그렇지요, 올린 분도 있지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이것이 이제 실제 계약한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됩니다만 수출 계약 추진액은 지금 어떤 경우에는 2년, 3년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리고 앞쪽으로 돌아와서 125쪽 불용액 중에 산업단지육성이 조금 불용액이 조금 있어요, 산업단지육성에. 이 산업단지육성이 우리 국가산단 그 육성도 포함되고 일반산단육성도 포함됩니까?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산업단지육성은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진북산단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면 되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하면 진북산단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 다양한 공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낙찰을 할 때 낙찰금액에 따라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다 모으다보니까 좀 많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남았다는 것은 조금 더 싸게 낙찰이 됐다는 거네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규

문순규위원

지금 전략산업과만 하지요? 조금 전에 우리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만 한 번 물어볼 것이 있어요. 우리 해외 무역사절단 업무도 여기서 합니까? 전략산업과.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흥원에서 하고 있고요.

순규

문순규위원

예, 한 번 봅시다.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그 다음에 투자유치단 통상지원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해외 무역사절단 이것을 하면 사후에 모니터링 같은 것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했다시피 한 번 갔다 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는 네트워크라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어떤 네트워크 관리가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 우리 진흥원에서, 진흥원에 수출지원팀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지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네트워크라는 것을 우리가.

순규

문순규위원

우리가 이것이 수출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실지로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수시로 이렇게 요즘은 진흥원에 영어나 일어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또 통화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이것 본청에서 한 번 산업진흥원에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제가 이전에도 저도 이것 문제 제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무역사절단 갔다 오고 나서 예를 들면 이제 계약하는 이런 성과들은 갔다 오고 나면 우리 언론에 보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수출로 이어지기까지는 또 이렇게 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업 모니터링도 하고 우리 행정에서 시에서 지원할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해서 또 지원도 하고 그렇게 실제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중요하다 보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 한 번 점검을.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한 번 해서 다음에 한 번 의회에 보고 할 수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국가산단 지금 우리 창원국가산단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든, 국장님 답변해도 되는데 창원국가산단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국가산단이 1974년도 처음에 시작되어서 거의 45년이 지났거든요. 45년이 지났는데 사실상 그 사이에 IMF도 있고 금융사태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뭔가 변화를 좀 시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런 변화를 시도하지 못 했고요. 상태에서 최근에 4차 산업이나 이런 것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이렇게 미리 예측하고 준비를 하지 못 해서 우리 창원산업 제조업이 상당히 힘들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지금 국가산단 이런 경쟁력 강화사업이잖아요. 상당히 지금 우리 제조업이 어려움에 있다 봅니다. 특히나 국가산단도, 창원국가산단도 어렵고. 자, 그러면 창원시가 지금 이렇게 국가산단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하는 것이 뭡니까?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크게 우리 지금 새로운 어떤 산업을 물론 INBEC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지만 이와 연계해서 우리가 신제조, 신제조 창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신제조 창원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기존 제조업에다가 우리 재료연구소가 연구원으로 승격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료연구원이 가장 잘 하는 것이 소재 재료입니다. 기존에 제조업에다 신소재를 접목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선도산단이 되었습니다. 스마트선도산단 핵심은 뭐냐 하면 ICT, AI 이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기존에 제조업에 접목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단순한 제조업 산업까지 되지 않거든요.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하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서비스라는 것이 뭐냐 하면 물류 어떤 서비스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MRO 뭐 제조업의 정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서비스를 접목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이보다 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력입니다, 인력. 지금 창원국가산단의 인력은 단순한 제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인력은 단순 제조업을 넘어서 새로운 어떤 미래 산업에 필요한 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인력들을 관내에 어떤 대학과 연계하고 또 필요하다면 서울 쪽에 있는 대학도 데려와서 이렇게 맞춤형 인력 양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네 가지 측면을 가지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사실상 이제 국가산단 경쟁력 강화에서 일단 구조 고도화 사업은 약 1조 원이 들어가네, 보니까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것이 진척이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현재가, 공정률이 어느 정도 돼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기존에 국가산단 추진사업은 거의 마무리됐고요. 거의 다 사업이 완료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새롭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스마트선도산단이고요. 지난 6월.

순규

문순규위원

구조고도화사업하고 스마트선도산단사업하고 어떻게 연계됩니까? 그것은.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구조고도화사업이 일종의 어떤 공간적인 부분을 재편하는 것이라 보면.

순규

문순규위원

하드웨어 측면입니까?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그런 부분이라 보면 스마트선도산단은 어떤 공간적인 부분보다는 산업 개개인 제조업에 대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사업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제가 지금 지식산업센터 관련한 조례 폐지를 제가 발의를 지금 해 놓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저는 이제 이것이 위법적인 조례고 그 조례로 인해서 사실상은 우리가 창원 산단에 경쟁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이것이 예를 들면 스마트선도산단이나 어떤 국가산단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일련의 우리 창원시의 경제 정책과 연관해서 지식산업센터 이 조례 폐지가 갖는 집행부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오랫동안 구조고도화사업도 했고 그다음에 지난해부터 스마트산단사업을 하고 있고 강소특구도 하고 있고 무인선박도 하고 있고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모든 사업들이 ICT 융합과 관련된 겁니다. 물론 대기업이 수혜도 있지만 대다수가 중소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있고 특히 ICT 소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러한 소기업들이 성장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식산업센터는 엄밀히 말하면 저희들이 대기업 위주로 지금까지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창원의 문제는 상당 부분이 대기업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기업이 45년간 창원을 지탱했다면 지금 현재 대기업 때문에 일부 대기업 때문에 상당히 이제 창원이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일감을 무진장 제공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대기업이 어렵다보니까 일감을 제공하지 않으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추세가 소위 말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업앤다운을 하면은 문제가,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2011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10년 동안 계속 내리막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추세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바꾸려면 결국 ICT기업이 또는 첨단소재 기업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바꿔져야 될 것이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정부고 모든 자치단체고 규제 완화하겠다고 모든 이렇게 제도를 발굴하고 있는데 법에 하지마라고 되어 있는 것까지 이렇게 하면서 규제를 안 풀어준다는 것은 저희들 이렇게 입장에서는 정말 그것은 빨리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제가 좀 우리 집행부에 좀 아쉬운 것은 어쨌든 국가산단에 대한 걱정은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우리 집행부가 예를 들면 지식산업센터 조례 폐지도 국가산단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저는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례라 보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 집행부가 좀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창원시 경제정책에 국가산단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가고 있는지 이것을 좀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그와 관련한 지식산업센터조례 폐지가 갖는 이 의미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뭔가 좀 위원님들에게 좀 설득력 있게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작업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것 좀 앞으로 국장님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좀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좀 그리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특히 문순규 위원님 저희들이 조금 부족했다면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좀 부족했다면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좀 더 이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전 의원님들께 골고루 찾아다니면서 설득도 하고,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지금 스마트선도산단하고 ICT융합만이 창원에 어떤 도약을, 그러니까 내려가는 트렌드를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데 이것을 규제를 풀어서라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쥐고 있다는 것은 창원에 어떤 산업적인 상징성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 집행기관에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죄송한데 한 가지 간단하게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 추진하는데 국장님 사실상 우리 노동계나 또 우리 일반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례 폐지와 관련해서. 하나는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것은 자기들의,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거든요. 일반 대기업이 제조업을 접고 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예를 들면 방향 전환을 할 때 기존 제조업에 고용돼 있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니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상 실제로 그 이전에 그런 나쁜 기업들이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우려가 현실성이 없는 우려는 아니다 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부동산 투기, 예를 들면 대기업들이나 나쁜 기업들이 투기목적으로 뭔가 필지 분할을 통해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례를, 법을 위반해서 우리가 조례를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규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봅니다. 예를 들면 지식산업센터는 장려는 해야 되지만 부작용은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법안 개정 이런 것을 좀 집행부에서 내용 정리를 해서 이렇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문순규 위원님.

순식

김순식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하십니다. 135쪽에 보시면 INBEC20사업 있지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거기에 경남 테크노파크가 주관해서 사업비가 30억 원인데 이 30억을 가지고 지금까지 연구 용역을 하시는 겁니까?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원입니다, 3억 원이고.

종화

이종화위원

예, 3억.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우리 시에서 매년 1억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창원산업에 대해서 미래를 준비한 것은 창원시 관내에는 이런 전문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남 TP에 많이 의뢰를 해서 준비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제 특례시가 되고 창원산업진흥원의 어떤 그러한 역할이 좀 업그레이드된다면 앞으로 창원산업진흥원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다음 뒤쪽에 보시면 1단계 기본계획 수립해서 추진실적에 1개 사업 선정을 했지요, 그렇지요? 300억짜리다, 그렇지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자동차 새시 모듈화 전략부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올해가 마지막 해예요, 그렇지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마지막인데 이것이 사업비 300억 원이잖습니까, 그렇지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단계 와있습니까? 물론 이제 마무리가 올해니까 어떻게 구체화가 되고 있는지.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이제 새시 모듈이라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크게 자동차의 몸체를 제어하면 그 안에 이렇게 제동을 하고 이렇게 제동장치 또 이렇게 쿠션하는 이런 장치가 현가장치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것은 이제 설명을 안 하셔도 알고 있고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그런데.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느 업체에서 어느 정도 생산 단계에 있는지.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예.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이런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치들에 대해서 시험하고 인증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시험을 하나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자동차 센터가 있습니다, 내서읍에.

종화

이종화위원

예.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거기에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거기서 연구.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인프라를 구축해서 시험하고 인증하고 실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거기서 지금 다 시험 관련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장비 구축 이런 것 다 끝났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내서에 있습니까?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내서에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과정을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리고 2단계 사업에서 지금 이제 12개 사업이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12개 사업이 됐는데 1번, 2번, 5번, 10번, 12번은 이제 작년에 벌써 다 끝났다, 그렇지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험해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나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보시면 실증사업이라든지 테스트베드의 구축사업은 아까 앞에 자동차 새시 모듈과 같이 뭔가를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시제품을 개발해서 사업화 하려면.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도 경남TP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경남TP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창원시 관내 기업에 다 혜택을 본…….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어느 기업에서 주축으로 하고 있는지.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자동차 관련 기업인데요. 그 현황은 별도로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이것도 좀 주시고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다음에 11번에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는 미래자동차 핵심부품에, 사실은 제가 왜 이 질문드리냐 하면 창원이 이제 지금까지 자동차사업으로 굉장히 크게 융성을 했었는데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또 무인 자동차 이런 것이 나오면서 이것이 조금 사양길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부품을 이제 연구개발을 한다는 그런 뜻인지.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 미래 자동차는 수소차와 전기차로 보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무인까지는 아니고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이것도 그러면 창원시에 소재돼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이것을 지금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그렇지요. 이런 장비와 인프라를 구축해서 관내에 있는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화력 자동차를 했다면 앞으로는 수소와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쪽으로 사업전환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새롭게 어떤 사업을 조성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하려고 하면 결국은 연구를 해서 실증을 하고 만들어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험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장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것을 지원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200억 원 정도잖아, 그렇지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이 정도에 이제 연구개발비를 지원을 해서 차츰차츰 전환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는 거의 다 장비구축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페이지 부분보다 제가 간략하게 우리 지금 스마트혁신산업국에서 창원산업진흥원하고 사업이 연계된 것이 우리 창원시에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의 출자출연금액이 전략산업과에서 갑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 스마트혁신국에 관련된 것은 한 80% 보면 될 것이고요. 나머지 20% 경제국에 보면 되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매년 우리 진흥원 쪽하고 우리 스마트산업국에서 지금 예산이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중에 창원산업진흥원 쪽으로 한 80%가 들어간다면 그에 예산이 사용되는 용도에 대해서는 대충 파악을 다 하고 계십니까?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예산용도에 대해서는 창원산업진흥원이사회가 있거든요.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게 돼 있고요.

병호

전병호위원

예.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그다음 또 우리 의회에 의결 받게 돼 있습니다,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정을 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면 그 예산이 얼마나 정확하게 사용되는 것도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고 있는 겁니까?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똑같이 마찬가지 나중에 우리 행정감사도 하고요. 또 결산심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절차적으로 우리 의회와 행정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창원산업진흥원에 지금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 자체감사 결과 내용도 다 지금 알고 계시겠네?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우리 과에서 자체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이 감사는 그러면 지금 어디서.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우리 감사관실에서.

병호

전병호위원

관에서.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감사관에서 감사를 하기 전에 스마트혁신산업국에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 대충 모든 결과물이 기업 지원 측에서 산업진흥원으로 내려가면 그 감사원에서 감사하기 전까지는 이 내용에 우리가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만약에 1억을 집행했다 1억에 대한 결산을 하게 돼요, 결산을. 결산을 해서 우리 전략산업과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뭐 정확하게 100% 불신하지 않고 그냥 확실히 아, 믿고 있다고 그리 보시고 있는 거네?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같은 산하기관이라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창원산업진흥원도 출연금, 시에서 돈을 주는 것보다는 창원산업진흥원도 사업을 따와서 자체적으로 이것이 사업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전환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 보게 돼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래,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가 계속 시 예산이 거의 제법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증가되는 부분이고. 우리 창원시가 경제가 자꾸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되는 만큼 창원산업진흥원에서 그 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솔직히 스마트혁신국에서는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밑에서는 달라고 하면 우리는 결재만 해주면 그것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명확하게 단위가 자꾸 커지고 있는 부분은 조금 신경을 우리 사업을 준비하면서도 신경을 국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창원산업진흥원도 그냥 시에서 돈 받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따와서, 사실 수소 같은 경우는 엄청난 사업을 많이 따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그렇게 그런 베이스로 갈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우리 업무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위국에서 밑에 쪽을 더 신경을 쓰고 감사가 도 자체 우리 시 감사에서 창원산업진흥원이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문제점이 생기기 전에 미리 파악을 해서 ‘아, 우리 산하가 참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감사적으로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그리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리고 페이지 154페이지 창원기업지원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9년도에, 154페이지, 19년도에 지원단 운영을 한 결과를 간략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우리 소부장 때문에 창원과학기업기술 지원단을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여기에는 기업지원을 위해서 관내에 있는 핵심기관에 있는 박사급 이상의 어떤 이런 부분을, 박사급과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기업 지원단을 구성했고요. 이것이 한 1,030명 정도 됩니다. 되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기업 지원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총 56개사 정도 기업 지원을 했고요. 이 56개사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기업 애로 해결 정도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4개 사는 애로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사업화까지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단에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간혹 현장의 어떤 목소리 들어보면 관내에 있는 핵심 기관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기업에 조그마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회사를 방문하거든요. 이때 기업들은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처음 이것을 운영하면서 한 2억 7,000 예산을 받아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2020년도에 계획이 지금 거의 8억 정도 지금 예상을 보는데 이것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반기 때 시행이 되었습니까?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물론 코로나 때문에 기업 방문을 자제하고 있지만 꼭 그 기업을 방문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 할 수도 있지만 요즘 전화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방문하고 있고 기업이 필요한 부분,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방문하고 또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내년 이제 이것 예산을 가지고 투입을 함으로써 그 결과물을 이제 연말에 꼭 보고를 다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병호

전병호위원

자료를 만들어서 이것이 기업 애로가 어떻게 업체적으로 만나서 전화 통화 결과물하고 면담식으로 한 결과물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심영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스마트전략산업과 쪽에 질문이 많아서 제가 뒤늦게 질문을, 하고 신성장 쪽에 제가 질문을 드겠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아니다, 스마트.

영석

심영석위원

스마트만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만, 예, 알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에 운영 현황에 첨단방위산업발전협의회라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면으로 3번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참석인원은 34명입니다. 그러면 평균 11명이 참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 26명인데 11명이 이렇게 참석을 했다면 참석할 때 마다 과반수가 안 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성원이 안 돼도 협의회가 구성 진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전략산업과」하는 이 있음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아마 이것이 연참석자 34명은 중복을 제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1회에 발전협의회를 하면 최소한 20명 정도는 옵니다. 우리 심영석 위원께서 우리 위원이 되어있지만 이 앞전에 할 때도 거의 25명 정도 오지, 아, 30명 정도 왔고요. 그것이 이렇게 중복을, 이것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중복을 제외한 것 같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면 3회라고 돼 있는데 연 참석자가 34명인데 이것을 뺐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영석

심영석위원

그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상에 성원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혹시 이것.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수당은 맞고, 아, 맞네, 죄송합니다. 오른쪽 편에 수당 주는 것이 있거든요. 수당 주는 사람은 딱 제한돼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당연직 다 빼버리면 공무원들은 수당 못 주게 돼 있거든요. 순수한 34명은 수당을 받는 사람만 표기만 돼 있는, 죄송합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실적에 그러면 기록을 잘못하신 겁니다.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참석인원을 기록을 했어야지, 수당인원만 적었다는 것은.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다음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위원장님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세 번 다 시장님 참석을 하셨나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첫 번째 참석하셨고요. 두 번째는 공동위원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과 다른 한 분의 공동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보통 시장님께서 인사말 하시고 나가시고요. 공동위원장이 이렇게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세 번 중에 한 번 참석하셨다는 말씀이네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래, 전략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한 번 큰 차원에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의 미래를 위해서 신성장산업으로 앞으로 어떤 부분을, 그것을 전략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창원의 미래에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시의 미래를 위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수소산업이었고요. 두 번째는 방위산업이었습니다. 그 다음 스마트팩토리라 해서 공장을 어떤 자동화하는 부분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왔는데요. 이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 답변드렸었는데 앞으로는 신제조 창원해야 되겠다, 신제조 창원. 기존 제조업에다가 첨단 소재를 접목시키고 그다음에 ICT를 접목시키고 그 다음에 인력을 양성하고 그다음에 단순한 이것까지 안 되니 서비스까지 포함시키겠다, 이 서비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물류서비스 그리고 어떤 물류서비스도 있겠지마는 어떤 장비의 서비스도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어떤 구축화 해 놓은 다음에 이것이 MRO로 인해서 정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어떤 서비스도 접목시켜서 앞으로 산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보니까 그 시대의 변화에 맞게 큰 틀은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4차산업 혁명시대에 AI, ICT 그것 때문에, 서비스 한 개 빠진 부분이 환경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서비스라고 하면 우리는 단순히 산업의 서비스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의 시대는 산업보다는 이제 휴먼 서비스가 줍니다. 그래, 이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되고 우리가 그동안 산업적인 측면이 강조되다 보니까 환경적인 측면이 너무 지금 빠져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도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한편으로 지금 GM 대우의 사례나 두산중공업에 지금까지 3조 6,000억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원을 해야만이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이제 와 가는 이런 식의 전략으로서는 쉽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서는 저는 미래산업 쪽으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야에서 봤을 때 창원 미래산업이 저는 좀 이미 항만 관련 산업이 마산과 그다음에 우리 진해 쪽에 이제 사실 국가산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창원이 협력만 한다면 작은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한 부분은 선진국에, 모든 선진국에 가보면 해양관광업이 상당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해양관광업은 초기 단계도 사실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에도 좀 집중을 해서 육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사회는 지금 사실 인구감소와 공급과잉이잖아요, 사실. 이것 공급과잉이라는 것은 이제 현재에 지구상의 인구에 대해서 현재의 산업이 공급을 하고도 넘쳐난다는 겁니다. 이것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다 인구감소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결국은 지금까지 산업방식으로는 우리 국가경제, 우리 창원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뭔가 특화된 그런 사업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더 보완하고 더 이렇게 가열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정부에서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연내에 한두 개 지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창원시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 보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지금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승룡

이승룡신성장혁신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입니다. 이우완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과 아니다」하는 이 있음

우완

이우완위원

예, 일단 답변.

승룡

이승룡신성장혁신과장

지금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가 전국에서 한두 개 지금 선정할 것으로 지금 발표가 돼 있습니다. 발표가 돼 있고 경남도에서는 이제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밖에 없기 때문에 창원국가산업단지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오늘 1시에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이제 관계자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사업비가 1억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경남테크노파크하고 경남도하고 창원시가 협조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그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지금 창원을 밀어주는 것으로 됐습니까?

승룡

이승룡신성장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보시면 수소에너지 선도도시 조성 사업 이렇게 있는데 2단계에 지금 수소 개질 그다음에 3단계, 4단계 이것이 지금 다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단계 수소 개질하는 이 사업은 이미 성주동에 충전소에 가보시면 알 텐데요. 장비가 2개 들어오기로 되어있는데 지금 한 개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아마 조만간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진

임해진위원

그러면 성주동 거기서 수소 개질을 하는 거네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수소 개질해서 매일 1톤씩 생산하게 돼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러면 거기는 울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송을 받아서 하는 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두 개 같이 하는 겁니까?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트레일러 뭐 운송도 할 것이고 여기서 CNC를 개질해서 매일 1톤씩 생산하는 것도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다음에 3단계, 4단계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3단계는 이 수소를 개질하면 CO2가 나오거든요. CO2가 나오는데 이것이 개질해서 CO2 나오는 이것을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검증을 할 텐데요. CO2 재처리방법은 개질해서 한 6개월 정도 시험을 거쳐서 아마 내년, 아마 올 연말 내년 초 쯤 되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융합시스템은.

해진

임해진위원

아니, CO2 나오는 것을 왜 확인을 합니까?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CNC를 이렇게 해서 수소 만들 때 CO2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얼마나 나오는지, 얼마나 배출되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확인에 따라서 이것을 포집을 모아서 재처리 하는 것은 재처리는 결국 파는 겁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예.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파는 것이고 그것을 6개월 정도 시험을 거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환경부 어떤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할 텐데요. 아마 하반기부터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 4단계는 이것이 수소액화 사업입니다. 수소액화사업에 두중하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러면 3단계까지는 올 연말이면 다 거의 완료가 될 것이고.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해진

임해진위원

4단계는 이제 계속적으로 22년도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고.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전기차 관련해서 보시면 수소전기차 이것이 보급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수소충전소가 상당히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한 번, 뒤에도 우리가 이 책자에 보면 시간당 5대 이렇게 지금 충전이 되고 하는데 이것이 수소차 보급도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충전소가 좀 기술 좀 발전을 시켜서 충전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성주충전소나 팔룡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외국산이었습니다. 외국산이었고 그래서 외국산인데 지금 수소충전소의 국산화율은 한 6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산화로 대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중앙역세권에 충전소하고 우리 죽곡지구에, 아, 죽곡은 아니구나. 중앙역세권 이런 데는 100% 국산화 안 되지만 거의 80~90% 국산화의 어떤 그런 충전소를 구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아니,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충전함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지요. 그리되면 오히려 국산화율을 올리게 되면 충전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오히려 외국산 부품 이런 것을 가져와서 쓰는 것이 오히려 충전을 하는 것을 줄이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물론 아주 핵심적인 부품은 아직까지 외국산에 독일 이런 데서나 프랑스 기대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당연히 저는 이렇게 우리 수소충전소도 국산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아니, 국산으로 가는 것 저도 이해합니다.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해진

임해진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압을 갖다가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러면 한 대 충전하고 나면 압을 또 700bar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것이 시간을 잡아먹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한 15분 정도 이렇게 압을 갖다 하는데 그 압을 갖다가 일정 정도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그것만 만들어 준다 하면 수소충전소에 차가 들어가서 언제든지 바로바로 충전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기술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수소차는 점점 많아지는데 충전소는 그 기술력에 못 따라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솔직히 버스 한 대 충전하는 데 시간이 몇 분 걸리는지 아십니까?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한 20~30분 정도 걸리지요.

해진

임해진위원

20~30분 더 걸립니다. 잘못 해서 에러가 한 번 딱 나버리게 되면 다시 또 그것 기다려서 충전을 해야 되니까 이것이 과연 충전소가 수소차 발전하는 것을 못 따라간다는 것이지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사실상 우리 창원시에서 산업부 공모사업을 하나 이번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버스충전소실증사업이라 해서 버스 충전을 하는 데 있어서 각종 어떤 고도화를 위해서 실증사업을 유치를, 400억 짜리를 유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내년 초부터 사업이 진행될 텐데요. 아마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계속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시간 단축을 위해서 또 국산화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국산화는 산업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이고 일반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창원시가 이것을 갖다가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왕이면 기술력을 올려서 이것이 다른 타 도시도 이것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창원시는 좀 선도적으로 그런 기술력을 빨리 확보해서 빨리 빨리 수소충전소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지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좀 드리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낸 것 있잖아요. 거기에 이번에 3.5%해서 했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마이너스가 3개인가, 4개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있을 겁니다, 한두 개.

해진

임해진위원

마이너스 1.28%가 있어요, 그 업체 부담 금리가. 이것은 1억을 대출을 하면 12만 8,000원 돈을 돌려받는다 말입니까?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사실상 간단한 겁니다. 마이너스라는 것은 업체가 신용이 되게 좋다는 것이거든요.

해진

임해진위원

아니, 좋은 것은 알겠는데.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차보전금을 우리 지원하지 않습니까?

해진

임해진위원

예.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이차보전 부분을 그만큼 빼버리고 드리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하려고 한다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진

임해진위원

하려고 한다는 것은 좀 안 맞고.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그것을 빼고 드리겠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처음에 이것을 내줄 때 이제 창원시의 행정이 잘못 된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은행에서 이 금리를 갖다가 3.5%로 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도가 좋은 회사가 2.5%만 받으면 되는데 은행에서 대출 내주면 2.5%라, 그런데 3.5%를 내주니까 3.5%로 올린다는 거지. 그리되면 우리 전략산업과에서는 업체당 금리를 갖다가 그전까지만 해도 19년도에는 업체 부담 금리를 몰랐더라고요, 맞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 부분을 이제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업체 부담 금리를 먼저 올리라, 올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2.5%로 이 회사가 2.5%가 된다 하면 2.5%만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3.5%라, 그러면 1%는 누가 먹는 것이지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진

임해진위원

은행이 먹지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그런데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은행이 만약에 그런 신용등급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면 진짜.

해진

임해진위원

아니, 장난이 아니라 제가 경제살리기과 중소기업육성자금 그것도 제가, 아니 중소기업 아니고 소상공인육성자금에 대해서도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행정에 있어서 너무 디테일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체부담 금리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은행에서 올라오는 서류에 금리를 적어서 올리라고 해야 된다는 이 말이지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조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1.28%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이차보전금을 더 지불하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빼고 지불하겠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렇지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해진

임해진위원

그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우리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다, 은행한테 좋은 일만 시킬 수는 없다.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선애

박선애위원

추가 질문 하나만.

순식

김순식위원장

박선애 위원님 하십시오.

선애

박선애위원

죄송합니다. 페이지 141쪽에 국산화 수소충전소 아까 우리 임 위원님도 수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예산 편성은 19년도에 돼 있습니다. 90억 원이, 그렇지요? 국비. 그런데 시작, 사업 시행 기간이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라서 이것을 아직까지 지금 4개월, 4월 30일까지 4개월이 흘렀는데 전혀 집행을 안 해서 뒤에는 잔여 이월액이라든지 뭐 사업비가 원래 2020년 사업비라서 기재를 안 했겠지요, 그렇지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중앙역세권에 충전소는 지금 위원님 다음 기회 되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올라가고 있고요.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제 덕정공원에 이제 덕정공원은 현대로템 옆에 있습니다. 현대로템 옆에 있어서 버스와 기차용 충전소를 만들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지연되고 있지만 이 예산은 연내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니까 90억 원이 올해 연말까지 집행되면 이것은 이제 다음해에 행정감사 때 저희들이 이 앞에 이월액이나 불용액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4월 30일 넉 달은 흘렀는데 그동안 집행은 그대로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는데 집행을 하고 있다, 그렇지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2020년 사업으로.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61페이지부터 17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도 감사 끝났습니까, 종결되었어요?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도 감사는 종결됐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도 감사의 주요 내용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도 감사의 주요내용은 도 감사실에서 어느 곳에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우리 시에도 이야기 안 해 줘요?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뭐 때문에 얘기 안 해, 우리가 요청을 했어요? 감사 내용은.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감사 결과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감사 결과를.

순규

문순규위원

소송이 진행 중이라 기관 간에도 공유는 안 돼요?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달라고 했는데도 뭐 안 주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로봇랜드 관련해서 뭐가 문제인지 뭐 아무것도 모르고 있네요? 문제점조차도 파악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 감사가 진행됐으면 감사의 주요 내용은 뭐였습니까? 뭘 감사했어요?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로봇랜드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우리가 로봇랜드 사업에 공동사업자인데 로봇랜드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해야 되잖아, 그렇지요?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것이 도만 고민 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 창원시가 더 중요한, 도보다도 창원시의 미래가 더 중요한 것이 달린 그런 문제라 보거든요.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로봇랜드 문제가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순규

문순규위원

제가 이전에도 과장님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마는 저는 로봇랜드 사업에서 창원시가 잘 안 보인다 봅니다. 창원시의 존재감이 없다 말이지요, 공동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만 있지 예를 들면 권리행사는 안 되고 있다 이래 봅니다. 또 특히나 이 문제가 경남도에서 물론 재단을 통해서 주도하는 문제지만 어쩌면 이 사업에 예를 들면 존망과 관련해서는 우리 창원시가 안게 되는 부담이 더 크다 봅니다.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도에 너무 의존적인 이런 것은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런 면에서 로봇랜드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도 감사를 했을 거다 말이지요. 그런데 그 문제 진단조차도 우리 창원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다 하면 이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래 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문순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로봇랜드 문제로 이제 업무를 한 지가 6개월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파악한 바로는 지금 9월 7일 개장을 했고 24일 만에 대주단 대리 기한이 30일 통보를 하는 바람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3일 보면 46일 만에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해지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저희들이 펜션 부지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 그런 것보다는 로봇랜드 테마파크에 운영에 있어서 적자가 심각하게 날 것을 우려해서 민간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이 협약해지를 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테마파크에 적자를 어떻게 하면 나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로봇랜드 활성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하고 창원시하고 로봇랜드재단하고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 어쨌든 로봇랜드재단이 지금 이런 소송까지 오고 민간사업자가 손을 떼게 되는 이런 데까지 오게 된 원인이 있을 거다 말이지요. 저는 그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도 감사를 통해서 저는 진단을 했다 봅니다, 감사를 했으면. 그 원인을 못 찾고 해법을 찾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가 도하고 소통을 해서 공유할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송에서 패하게 되면, 패하게 됐을 때 업자가 가져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지금 그 펜션 지급금을 민간사업자가 자기들이 투자한 1,000억 플러스 운영손실금 25억에 1,025억 원을 지금 재판으로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소송에 지게 되면 도하고 우리 창원시가 그 돈을 부담을 해야 됩니까?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지게 되면 그렇습니다. 100% 지게 되면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100%. 예를 들면 이것이 소송에서 100% 질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100% 이길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화해 조정도 합니까? 이것이.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해 조정도 가능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그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콘도에 약간 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실시협약해지 사유는 안 된다.

순규

문순규위원

해지사유까지 안 된다, 예.

승룡

이승룡신성장혁신과장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실시협약해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 우리 피고인들의 주장은 그 콘도부지 문제는 경미한 사유이기 때문에 실시협약은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민간은 자기들이 통보를 했으니까 해지는 당연히 된 거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있어서 이것이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1심 정도는 아마 그때 1심이 끝나고 나서 그때 어떤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1심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한 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1년, 예. 어차피 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지금 소송 대응을 하고 있다, 그렇지요?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지금은 도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김영삼 국장님 주재로 해서 만나서 소통을 잘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어쨌든 철저하게 소송 대비를 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 다음에 테마파크 운영 관련해서 지금 운영사 바뀌었지요?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와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 한 번 했어요? 과장님. 운영사 언제 바뀌었습니까?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5월 8일 결정돼서 6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5월 8일 바뀌었으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 번 했습니까?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업무보고는 한 번 드렸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언제 했어요?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5월 8일경에 드린 것 같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 자,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 보고 철저하게 좀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자, 어린이 대공원 놀이동산 주식회사가 했다, 그렇지요?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것이 임시위탁이다, 그렇지요?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1년간 위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이번에는 보니까 위탁 수수료를 산정을 했네요? 보니까.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아, 인건비의 7%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인건비의 7%?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래서 변동이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지금 이 문제 업체가 바뀌면서, 운영사 바뀌면서 지금 고용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존에 그 직원들은.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지금 5월 기준으로 해서 169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 정규직이 118명 그리고 임시직이 51명인데.

순규

문순규위원

완전 승계합니까? 고용.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 로봇랜드재단에, 아, 어린이대공원 놀이 체결할 때.

순규

문순규위원

협약 체결할 때 그런 내용 안 들어갔어요?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공고할 때 우선 채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지금 새 운영사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잠깐만, 로봇랜드재단원장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저희들이 과거에 운영을 하던 서울랜드 서비스의 정규직 인원이 원래는 113명이었는데 그중에 중간에 한 명이 문제가 있어서 퇴직을 하고 112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지금 저희들 새로운 운영사인 서울어린이 대공원에서 5월, 이 계약 일자는 6월 1인데 그전부터 쭉 면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진행한 부분이 아무래도 시설운영이나 안전이나 이것이 중요해서 시설팀, 운영팀 인원을 먼저 저것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계별로 해서 어제 기준으로 해서 면접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전부 다 했는데 1차적으로는 112명 중에서 88명은 계약을 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나머지는?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다음에 이제 남는 인원이 한 24명 되는데 아직 면접에서 아직까지는 채용 여부가 이렇게 결정이 안 된 어떤 그런 인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1명은 아예 면접을 안 하겠다라고 거부한 인원이 있고 그다음에 4명은 면접을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새로운 조건 하에서는 자기 안 하겠다 이렇게 4명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서 한 19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한 5월 20 며칠 경에 서울랜드 서비스에서 이제 조합을 결성을 했습니다, 약 한 10명 정도가.

순규

문순규위원

예.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런데 10명 정도가 한 인원들이 주로 어떤 인원이냐 하면 사무실에 일하던 관리자급 내지는 이제 스텝 인원들이 중심으로,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건비를 이제 좀 다운시키는 쪽에서 계약을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걱정하시다시피 저희들 테마파크 운영이 잘 안 되고 운영 손실이 지금 이제 많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저희들 이제 서울랜드 서비스에 계약을 한 조건은 비상운영위탁계약기간, 그러니까 자기들이 소송에 따라서 저것을 해지를 하고 저희들이 새로운 운영사를 찾을 때 동안 기간에 비상운영위탁계약을 했는데 그때 전체 인건비의 7%가 수수료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합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어린이대공원에서 와서 이렇게 보니까 현재 각 직급 별로 어떤 급여 테이블 수준이 서울어린이대공원 본사에, 이번에 새로운 운영사가 된 본사의 급여 테이블보다도 높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에 어떤 메이저라고 이야기하는 에버랜드나 이런 데보다도 더 높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러면서도 제일 현장에서 시설 운영하고 하는 이런 쪽에는 낮고 직급으로 가면 과장, 차장, 부장으로 가면서 직급 훨씬 더 이제 급여가 높은 어떤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서울랜드 서비스가 이런 구조 하에 있는데 어린이대공원이나 저희들 이제 테마파크 제대로 이제 수익이나 이런 쪽은 모델을 잡고 가져가려면 그 부분적으로는 이것이 너무 어떤 시장에 저기에 의해서 안 맞기 때문에 최고 제일 높은 직급은 7% 정도 급여를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직급은 현재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1.2%~1.3% 이래서 제일 관리자 직급은 한 7% 정도를 급여를 조정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면접 시작을 한 것이지요, 하겠다고 또 그래서. 이런 또 부분은 새로운 어떤 운영사를 할 때 서울랜드 서비스와 그다음에 새로운 서울어린이대공원에 그런 부분은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인사 이런 조정은 필요하다라고 협의를 한 상태에서 했는데 현재 어떤 관리자 직급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쩌면 자기들의 어떤 조건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조합을 결성하고 현장 사원까지 조합에 막 가입을 해라라고 막 하고 이런 상태에 있었고 그런데 이제 지금 88명 제가 말씀드린 인원의 대부분은 현장 사원들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쭉 보면 어린이 대공원이 저희들 테마파크 어떤 시설보다 면적도 조금 넓고 시설 숫자도 21개고 저희들 22개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대공원들이 자기들이 지금 운영하는 평균적인 인원이 성수기, 비수기 좀 다릅니다만 한 80명 정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랜드 서비스는 지금까지 운영한 인원 평균을 보면 한 16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시설이나 이것 대비해서 인원을 2배를 더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입장객이 저희들 입장객 기준 되면 한 세 배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까지 인원 운영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 좀 파행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 이번에 저희들도 이것이 주로 이제 다른 어떤 데도 기업 정보가 돼서 인원이나 이런 부분은 잘 모르는데 어린이대공원도 이런 업은 하고 있으니 서울랜드 쪽이 이렇게 됐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고용 부분은 계약 조건에도 우선 고용 조건이 있으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노사 간에 원만한 합의를 잘해서 고용이 잘 승계되도록 그리 지도해주기 바랍니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자, 지금 테마파크 관련해 지금 이제 정상화는 지금 가동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간략하게 말씀.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이제 새로운 운영사 체제로 되었는데.

순규

문순규위원

언제부터?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6월 3일까지는 시설 점검 이렇게 휴장을 하고 6월 4일부터 이제 새로운 체제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이것 1년간 하면 계약 조건 내가 자세히는 못 읽어 봤는데, 서류를 오늘 아침에 받아서, 그러면 1년에 업체가 서울랜드 이쪽에 어린이대공원 주식회사가 1년 동안 자기들 수입 들어오는 것 그것으로 자기들이 운영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지금은 저희들이 어찌 보면 이것이 원래는 민간업자가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순규

문순규위원

예.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PFV가.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는 어린이대공원 주식회사가 입장객, 예를 들면 수입을 가지고 그 독립채산방식 그 안에서 해결이 됩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아닙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어찌 합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아니고 운영위탁입니다. 그래서 인원 운영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만일 입장객이 많아서 수익이 나면 저희들 재단의 수입이 되는 것이고.

순규

문순규위원

예.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손실이 생기면.

순규

문순규위원

보전해 주고.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저희들이 이제 재단에서 부담하는 그런 형태.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모든 경비는 우리가 재단에서 부담해야 되네, 보니까요.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런 셈이 지금 됐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렇지요?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조건이 그렇네, 보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사실상은 입장객 수입하고는 상관없이 모든 경비는 사실상은 이제 우리가 재단 부담이고.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수입은 우리 예를 들면 재단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뭐 그래봐야 된다, 그렇지요?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예, 어쨌든 그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노동자들 고용 승계 문제는 물론 그것이 되면 어린이 대공원 주식회사의 판단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 로봇랜드 재단의 판단도 중요하다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노사관계 예를 들면 노동자들의 권리가 예를 들면 그 이전 회사에서 꼭 승계될 때 예를 들면 후퇴하는, 급격한 후퇴나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 이래봅니다. 그런 부분 노동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원만하게 확실히 잘하시길 바라고요.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저희들이 이제는 큰 방향에서는 아무래도.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직원들이 지역 인원이고 해서 최대한으로 하라고는 가이드는 저희들이 큰 방향에서는 협의를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어쨌든 간에 어린이대공원이 어떤 인사권을 발휘하고 경영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순규

문순규위원

원장님, 어쨌든 노동 문제 발생 안 하게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시고.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이것이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개장 이후에 안전 문제 특별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 부분도 로봇재단에서 코로나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대책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세밀하게 가이드라인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제가 점검할게요. R&D센터 관련해서 172페이지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입주 기업 현황에 보니까 주식회사 올콘텐츠, 트라바움 교육 밑에 수상에스티 몇 개 업체들 내가 쭉 보면 로봇산업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여기 적어 놓은 대로만 하면.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저희들 입주한 기업은 로봇이라는 것이 어떤 하드웨어를 가진 어떤 그런 로봇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로봇 입주해 있는 업체들 중에는 콘텐츠나 그런 로봇과 관련되는 교육이나 이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앞으로 지금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R&D센터에서 뭐 새로운 기술이나 콘텐츠나 이런 것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테마파크에 있는 공공체험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적용도 하고 거기서 또 제대로 된 것은 컨벤션센터로 해서 사업화를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어떤 성공의 어떤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기업들은 로봇과 관련 없는, 전부 다 로봇에 관련되는 교육이나 그다음에 어떤 데는 그 안에 있는 테마파크 로봇스쿨이나.

순규

문순규위원

원장님, 입주기업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해요?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것은 제가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순규

문순규위원

왜냐 하면 뭐 그렇게 원론적으로 답변하시면 더 세밀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이것이 R&D 센터는 로봇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봅니다. 모든 연구 영역을 하면서 로봇을 한 부분으로 하는 회사들이 들어온다 그렇게 보기에는, 그렇게 예를 들면 선정되는 것은 곤란하다 봅니다. 두 번째로 입주기업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성과중심주의 빠지면 안 된다 봅니다. 엄밀하게 R&D 센터의 기능에 부합하는 그런 업종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예를 들면 실적 올리려고 그런 데다 엄격한 심사 없이, 선정 기준 없이 그렇게 들어오는 업체들 있어서는 안 된다 얘기지요. 그것은 우리 R&D 센터의 취지에 안 맞다 봅니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 면에서 이렇게 입주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해야 됩니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실제로 R&D 센터의 목적에 맞아야 됩니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감사나 앞으로 진행 사항에서 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어쨌든 뭐 지금 이렇게 현황자료만 보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봐집니다. 한 4~5개 업체가 로봇 중심의 연구나 로봇 중심의 어떤 그런 업종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재단에서도 더욱더 그다음 우리 국에서도 국장님.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R&D 센터에 지금 36개사 하겠다 해놨는데 물론 36개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R&D 센터에 제대로 된 업체가 들어와서 로봇산업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봐집니다. 그런 부분 꼭 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61쪽 예산에 보시면 창업지원과 관련해서 10억이 이렇게 이월액으로 된 것은 계속 사업비라서 그렇지요?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계속사업비라서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2020년도부터 시작되니까.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래서 이것과 연관해서 177쪽에 보시면 이것과 관련해서 2020년도에 용역이 시작됐어요, 그렇지요?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이것이 이제 이 10억은 2020년도부터 이제 사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도 아니고 계속비로 이렇게 조서는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20년도부터, 이 금액이 2020년도 사용할 금액이잖아요, 이 10억 원이.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19년도에서.

선애

박선애위원

예, 그러니까 이월이 아니고 계속비로.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계속비 사업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조서로 해놨잖아요, 지금.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계속비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런데 2월에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되기로 돼 있었는데 용역이 완료됐습니까?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지금 6월까지 납품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아니, 6월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의뢰고, (김순식 위원장, 이우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제 2020년 2월에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시작이 됐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2월이면.

승룡

이승룡신성장혁신과장

기본계획수립은.

선애

박선애위원

2월이면 이제 4개월 전이니까 거의.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원래 기본계획수립 결과물이 5월까지였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6월까지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것은 그냥 용역을 맡겨놓고 나오는 것은 거의 6월 돼야 나온다 이제 이것이지요?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기한을 한 달을 연장을 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아, 기한을 연장했어요?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저는 혹시라도 이 용역이 끝났으면 용역 보고서를 좀 달라 하려고 했는데 서면자료로.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예산집행현황에서 이월액과 불용액을 할 때 사실은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국비 내려오고 도비 내려오는 것 가지고 막 그냥 표현을 하면 쎄빠지게 했는데 그래도 이제 불용액이 좀 큰 것은 예산이 좀 더 전에 비해서, 그렇지요? 전년도 비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이지요. 증액돼서 예산 사용량은 거의 90%를 넘었어요, 집행액은. 그런데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거야, 왜? 국비나 도비가 더 늘어서 내려와 놓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현장에 있는 계장급, 주사급들이 애로를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식을 바꾸자고 어제 경제국에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 여기에 그냥 이월액, 불용액 이렇게 탁 해놓으면 뭔가 일을 안 한 것 같고 돈을 많이 남긴 것 같잖아요. 그러면 옆에 비고란이 있잖아요. 비고란에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2020년 계속사업이다, 2020년부터 사업실시 예정, 그렇지요? 또는 계속 사업이다, 그래서 이월액에 10억이 돼 있지만 사실은 이월액이 아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위원님들도 이해가 돼서 질문 안 해요, 이것 가지고. 그런데 항상 이월액, 불용액 가지고 질문이 좀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 서식을 조금 바꾸겠다는 얘기가 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참고하시고 이 비고란에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 2020년부터 사업실시 예정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예정 이렇게 적어 주시면 저희들이 뒤에 계속비보고 이해하지만 그것 또 한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페이지 163쪽 신성장산업과는 위원회가 하나도 없습니까?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해당 없음이 돼 있어서.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현재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위원회가 하나도 없습니까?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이것 칭찬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열심히 안 한다고 해야 될지, 위원회가 창원시에 거의 300 몇 개 가까이 있어서 정말 유명무실한 위원회 1년에 한 번도 개최 안 하는 위원회가 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회가 하나도 없군요. 이제 로봇랜드가 들어오고 이러면 여기도 위원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신성장산업과에도.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 지난 7월에 조직이 생겼고 올해 이제 창업 관련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그때는 위원회가 생기게 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아무튼 위원회가 하나도 없는 과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쪽에 보시면 청년창업수당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예산이 5억 4,000만 원 정도로 해서 연간 이제 100명씩 2020년 올해 말까지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 4월부터 시작했는데, 사업기간이, 2019년도에는 몇 명 정도 이 수당을 받아갔나요?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작년에도 100명이 받아갔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작년에도 100명이 받아갔습니까?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4월부터 시작했어도?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제 1월부터 시작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올해도 100명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 100명이면 상당히 이것은 그러면 호응도가 좋은 거네요?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업하신 분이 3년 이내에 분들이 지금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달에 30만 원정도 되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청년들이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제 말은 청년들의 반응이 좋다는 거잖아요.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이것 청년창업수당 지원이.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니까 목표를 다 지금 4월부터 시작해서 불과 7~8개월 만에 100명 다 되고 올해는 이제 4개월분이 더 모자라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이 100명이 다 채워지겠네요.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코로나까지 있으니까 더. 그래서 제가 혹시 이것 조금 내용을 서면 자료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수당 지원한, 2019년도 수당을 받아간 청년들 100명에 대한 어떤 현황.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상세 현황을 조금.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봇랜드재단원장님 책자가 이 책자가 없으시지요? 두꺼운 책자가.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아, 있습니까? 그러면 170페이지에 재단 출연금‧구성 현황에 보시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현황은 처음에 조성할 때 그 현황이지요? 지금 이만큼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것보다도 적게 남아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인건비도 나갔을 거고 운영경비도 나갔을 거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우리 173페이지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컨벤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짧지만 몇 달 동안 좀 성과가 있었거든요. 이런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면 여기서 수입이 들어옵니까?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 이승룡, 예, 수입이 들어옵니다. 지출에 대해서 턱이 없어서 그렇지 수입은 들어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예,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출연금과 그다음에 이제 매년 나가는 것이 지금 인건비 우리가 시비로 6억, 도비로 6억 하고 또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재단출연금으로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운영 경비하고.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부위원장님 이 출연금은 당초 이 재단 생길 때 재단 출연금입니다. 사업비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대로 그대로 있고요.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예.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그다음에 나머지 운영경비라든지 사업비는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이 출연금은 그대로 그냥 지속 돼 있는 겁니다. 재단 설립할 때 주는 겁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그랬을 때 그러면 지금 여기 인건비에 창원 시비하고 경남 도비 12억을 뺀 나머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그것하고 그다음 밑에 기본경비에 이것도 자부담인데 이 부분은 충당이 될 만큼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내서에 지식산업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임대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전에 보니까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차입해 온 것 있지 않습니까?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50억 빌렸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이것도 지금 계속 갚아 가야 되는데 이것까지 다 감당이 됩니까?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이것도 올해부터 원금 상환이 있는데 매년 갚아나가고, 예,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어쨌든 재단 안에서 이 부분 최대한 수익을 발생시켜서 이 부분 좀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에 출연금을 더 달라고 손 벌리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소송과 관련돼서 주신 자료들 쭉 읽어봤었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승소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한데 이 부분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제 질의는 마치고, 전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호

전병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내용이 로봇랜드밖에 없어서 뒤쪽에 175페이지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사업이 이제 끝나는데 지금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기대효과까지는 있는데 향후 이제 우리가 창원시에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그것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지금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을 하면 제조로봇센터가 경남테크노파크에 있는데 이 사업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보면 제조로봇 적용 뿌리 산업 공정개발이라든지 로봇핵심부품 상품화 스마트 공장형 중소기업 보급형 로봇개발 이런 사업들을 계속 여기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이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후속사업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들이 이제까지 한 것은 로봇보급 쪽에 지원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공정개발이라든지 로봇을 보급해서 공장을 자동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치중했는데 지금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터지면서 중요 부품의 수입 문제가 저희들이 감속기나 서브모터는 일본에서 거의 대부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문제가 터지니까 이것 국산화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저희 창원시하고 경남도 하고 경남TP하고 같이 기획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내년도에 서브모터나 감속기 쪽에 중요 부품을 국산화하는 사업을, 250억 원짜리가 공모에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기획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까지는 5년 동안 우리가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을 하면서 각 기업체에다가 예산도 지원도 되고 어떻게 연구를 할 수 있게끔 해드렸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6월말로 해서 이제 끝나면 향후 7월 이후에 그 기업체들이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예산이 추진할 계획은 지금 없고 올해 예산도 지금 안 잡혀있고 그러면 그 지원 끊어지고 나서 어떻게 다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 기간 동안에 창원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방법이 있습니까?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이제 경남테크노파크는 그 사업을 따오면 그 사업에서 일정 부분에 금액을 인건비로 충당합니다. 지금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 안에 있는 제조로봇센터에 입주기업도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예.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입주기업도 있고 그들한테 임대료도 받고 또 저희들이 이제 올해부터 내년까지 계속 6개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일정 부분을 사업비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제조로봇센터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하다보면 시 예산이 끊기고 다시 그 예산을 받아오는 그 기간이 힘든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창원시에서도 끝나고 나서 빨리 향후 대책을 만들어서 빨리 기업하는 업체들이 안 빠져나가게끔 그렇게 꼭 잡아서 그리고 테크노파크에서도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병호

전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전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석

심영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61페이지 앞전에 보니까 박선애 위원님께서 약간 이것 관련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2019년도 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에서 인력 운영비에서 보니까 한 1,690여만 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아니,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남은 건데 이 수당은 저희들이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자라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아, 그러면 현재도 채용은 아직 안 돼 있는 건가요?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충원이 됐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178페이지 청년 창업캠프 운영에서 보면, 내용에 보면 창업 아이디어 멘토링 및 팀별 경진대회 있습니다. 팀이 몇 팀 정도 여기에 참가를 했지요?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6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팀은 아직 잠깐.

영석

심영석위원

이것 팀별로.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5팀이 참석을 했습니다. 3개교에 5팀이.

영석

심영석위원

5개 팀.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참여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거기 보니까 아니, 위에 스타트업 창업동아리 5개 팀하고 이것하고 같은 것은 아니지요? 다른 사업이지요?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상반기에 이제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에서 했는데 22명이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창원컨벤션센터에 41명이 참석했습니다. 이것은 대학별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 수에 따라서 각 참석을 하면 팀을 나누게 돼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모아서 그 팀을 구성해서 경진대회를 하는 것이지요?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러면 이 개인창업에 대한 것은 사실 내용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내용이 포함이 안 된 건가요? 캠프운영을 하면 이것 뭐 팀별로도 이렇게 창업을 할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창업에 관련된 뭔가 사업 내용 교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이것은 대학생들의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전문가 멘토링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것, 대학생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그러면 대학생들이 참여를 했으면 거기서 멘토링을 하고 뭔가 아이디어도 이렇게 접수받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맞지요?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영석

심영석위원

그러면 뭐 중간에 질문은 건너뛰고 이것이 아이디어를 줘서 받으면 그 아이디어 중에서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혹시 이렇게 아이디어를 받아서 사업화를 발전시켜 나간 그런 사례 있습니까?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없습니까?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영석

심영석위원

이것을 가능하면 이순신리더십센터에서가 아니고 학교라든지 아니면 사업체에서 이것 아이디어를 받아서 학교나 아니면 사업체에서 직접 한 번 해볼 수 있는 혹시 그런 아이디어나 계획은 없습니까?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그렇게도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왜냐 하면 대학생들이 참여를 하면 사실 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하려면 막연할 텐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 번 사업장이나 아니면 대학교에 준비가 돼 있는데 가게 되면 보다 눈에 잘 들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자기가 계획을 실행을 시키는 데 용이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좀 반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이승룡신성장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현섭 과장님, 이승룡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류효종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순식

김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혁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83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185페이지 이것이 용역비 집행현황에 보면 예산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추경 때 반영돼서 이런 겁니까?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상문입니다. 이 금액은 저희 스마트혁신산업국이 생기면서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라든지 스마트시티 업무가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우리 스마트혁신산업국으로 예산이 이관이 되면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 위에 보면 강소연구개발특구.

아니, 200만 원에서 계약금액이 1,792만 원 아니에요. 이것, 이거.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예, 이 예산이 2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입니다, 오타.

상현

김상현위원

아, 오타예요?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예, 죄송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죄송합니다, 이런 것 봐서. 그런데 예산 이런 것 편성할 때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야기이지만 이런 것 한 번 검증도 하고 이렇게 좀 제출을 하셨으면, 저는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페이지 184쪽 공사 5천만 원 이상 집행현황에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끝났네요? 구축완료가.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런데 당초예산보다 계약금액이 작아서 3억 정도 절감 됐네요?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예, 입찰을 보면서 낙찰차액이 그렇게 됐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아, 그러면 잘한 거네. 준공 다 되고 나서 지금 향후 관리비로 이런 것은.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예,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선애

박선애위원

운영되고 있는.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당초 기획실에서 스마트시티 업무로 국비를 6억 따오면서 하다가 우리 스마트혁신산업국으로 부기가 이관이 되었고 지금 시민안전과 CCTV관제센터담당에서 이 사업을 준공하고 지금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절감된 3억은 그러면 우리 불용액으로 들어갑니까?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불용액으로?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좋은 불용액도 있다, 그렇지요?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리고 산업혁신과도 위원회가 하나도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인공지능 산업 조성 및 진행에 관한 조례를 지금 만들면서 하반기에 창원인공지능추진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고 또 향후 스마트도시 사업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도 지금 국토부에 스마트시티사업 추진사항을 봐가면서 올 하반기에 혹은 또 내년 상반기나 이렇게 또 2개 협의회를 같이 진행할 것인지, 순차적으로 할 것인지는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없었는데…….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예, 현재로는 없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두 개 정도가 생기겠다, 그렇지요?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좀 하거든요. 또 올 봄에 코로나 때문에 개최도 못하고 그래서 위원회가 이 앞에 신성장산업과에도 없었고 해서, 신기하게 2개 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는 이렇고 혹시 국장님.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스마트선도산단 여기에 대해서 스마트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년 6월에 이렇게 스마트혁신국도 생겼는데. 여기 전반적으로 뒤에 목록 개별사항에 보면 191쪽부터 추진현황이 쭉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예상한 대로 이 국이 3년 한시적이라는 국이라 할 정도로 3년 동안에 스마트산업단지조성기본 인프라를 좀 구축해 놓을 계획이잖아요, 그렇지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획한 대로.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스마트선도산단이 지정된, 지난해 지정될 당시에는 국비가 최대 8,000억까지.

선애

박선애위원

그렇지요, 그것 많이 홍보 됐었지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있었는데 지금 각종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 4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4년 동안 이루어지는 대신 4년 동안에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8,000억까지 가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한 5,000억 내외 정도가 지금까지 산업을 확정한 것을 보면 그 정도가 좀 5,000억 내외 정도 될 것이 또 예측이 되고 추가로 2,000~3,000억 더 확보할 것은 저희들이 스마트선도산단산업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신산업을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3차 추경에 있었지 않습니까?

선애

박선애위원

예.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여기에도 실제 저희 그린 뉴딜 관련해서 일부 사업이 당초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업입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이 또 스마트선도산단에서 또 확보를 하고 있어서 조금 목표치는 가면 좋겠습니다만, 8,000억까지 가면 좋겠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번에 코로나도 예기치 않게 발생하고 또 스마트산업단지도 있지만 창원시가 스마트도시를 또 지향한다 이래서 스마트도시와 스마트산업단지가 함께 지금 가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지향하는 것이. 그런데 어찌됐던 이 국가에서 8,000억 정도를 준다고 했으면 국가가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부가.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더 늘면 좋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해서 최대한 근접치에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데 아마 창원국가산단 전체적으로는 4년 동안 8,000억 이상은 투자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당장은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조만간에는 어느 정도 사업이 구체화되면 저희들이 큰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스마트선도산단사업단 전체 규모의 수준으로도 정도로 큰 규모사업을 지금 현재 정부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일단 먼저 보고를 드리고 상세히 결정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작년에 토론회를 한 번 했다 아닙니까? 스마트도시 또 스마트산단 막 이렇게 해서 토론회를 했을 때에 정확한 명확한 개념이 우리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리고 또 창원이 그동안 기계산업 중심이었다가 스마트산업단지로 전향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같이 접목을 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인공지능 조례 만들면서 AI인공지능, 로봇 우리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구분이, 그 경계선이 전부 다 비슷비슷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3년에서 4년 동안에 전반적인 추진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가 물어봤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각 동을 돌면서 간담회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작년 봄인가, 그렇지요? 간담회를 하실 때 계속 8,000억 원 진짜, 그래서 다 각인이 됐어요, 다. 주민들 머리에 8,000억 원이 각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스마트혁신산업국이 계획을 잘 써서 잘 그거 해야만 이 국가의 8,000억 원을 받아올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렇지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업을 그 정도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저희들이 얼마만큼 사업을 이렇게 잘 발굴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려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면 이 8,000억 원 안에 우리 창원시가 지난번에 강소특구로 지정됐잖아요. 뭐 김해, 진주 이렇게, 그렇지요? 그 돈도 여기에 포함돼 있나요? 국가에서 주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8,000은.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강소특구는 별도로.

선애

박선애위원

아니지요? 별도지요? 그것은.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아무튼 지금 벌써 6월이면 이제 스마트혁신국이 생긴 지 딱 1년입니다. 1년 후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2년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남은 2년 또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남은 3년 동안에 스마트산단의 기본 인프라를 완전히 구축을 좀 해놔야 창원시가 미래지향적으로 전향해서 나아가는데 어찌됐든 좀 수시로 저희들이 있는 동안에서 또 수시보고를 받고 하시고 하겠지만 준비를 잘 하셔서 국가에서 주기로 한 돈은 어김없이 다 받아오시기를 좀 바랍니다.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민선 7기 2년 동안 국비만 확보한 것이 7,500억을 확보했습니다, 국비만.

선애

박선애위원

7,500억요, 예.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그래서 그것을 민선6기하고 통계를 저희들이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선 6기는 전체 4년 동안 1,0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2년 동안 이렇게 7,500억을 확보했는데 이것이 가장 대부분의 핵심이 스마트선도산단에서 상당 부분이 지금 됐고요. 앞으로 2년이 남았기 때문에 최소 1조 2,000~3,000억 정도 수준까지는 국비가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비확보가 아니라 국비확보보다 그만큼 지방비를 가지고 또 매칭을 해야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좀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경쟁적으로 공모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정말 창원의 미래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좀 이렇게 공모에도 참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이제 이 국비 8,000억 원을 확보했다 이러는데 우리가 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집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못 쓰고 돌려서 불용액으로 돌려보내도록, 그렇지요? 환급하는 사례가 생겨서는 안 되고 그러려고 그러면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예상치 않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지 예기치 않은 비용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산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주춤해서 뒤로 물러서다 보니까 이 또 돈을 집행을 못 하고 또 돌려주거나 아니면 또 계획이 안 서 있으니까 돈을 못 받거나 또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지방비도 보태야 되니까 그 돈을 마련을 못 해서 처음에 공포한 것처럼 돈을 못 받거나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본 거거든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아무튼 계획한 대로 일단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를 좀 기원하고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최대한 정확하고 또 효율적으로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하십니다. 막대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스마트산단 유치하신 것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191쪽에 보면 제조혁신, 미래지향 단지 조정 추진, 사람중심 단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조혁신이랑 미래형 단지 조성 추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는데 사람중심단지라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산업혁신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람중심단지라는 것이 근로자, 그 밑에 보시면 제조혁신과 근로자친화, 미래형산단해서 근로자친화 공간과 기업입주공간과 인재양성을 위한 기관 사업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스마트산단이 되고 나면 제조혁신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인공지능이 다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할 경우에 그 사람의 인력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으시면 그것을 묻는 거예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식산업센터하고 좀 연계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SK테크노파크 잘 아실 겁니다. SK테크노파크에 확인해 보니까 차량등록 대수가 4,000대 넘습니다. 그전에는 거기가 대기업이 있었는데 한 200명 정도 고용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한 750개 정도의 방이 있으니까 2명씩만 해도 1,500명이 근무하는, 그것은 최소한 1,500명이 근무를 합니다. 거기에는 글로벌기업 지멘스라는 독일 글로벌기업도 있고요. R&D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코티티라는 국책연구기관도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1인 스타트업 창업기업도 거기에서 미래를 꿈꾸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스마트선도산단에서 가장 핵심이 결국 대기업의 어떤 좋은 일자리 물론 대기업이 좋은 일자리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ICT 기업들 그다음 창업기업들이 활성화되고 많이 되는 그러한 산업들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좀 나타나게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쪽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두뇌들을 유치를 해서 일자리가 더 지금보다, 지금 제조 산업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고 예측하시는 거예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많은지 그것을 예측은 저희들이 유사하면 좋겠는데요.

종화

이종화위원

예.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일단은 단순 금속가공인력들은 상당히 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데이터로 해서 다시 재가동을 할 것인데 그때 양질의 데이터를 이렇게 지금 핸들링하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결국에는 산업파이가 늘어나면 결국에는 인력이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고, 걱정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설계를 하고 계시면 일단은 뭐 앞으로 전문인력 그래서 지금 그다음 192쪽에 보면 10번에 스마트공장 전문인력양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2019년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그러면 여기에 몇 명쯤 양성 하셨나요?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산업혁신과장 이상문입니다. 작년에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인원만 총 1,268명이 교육이 됐고요. 창원산학융합원에서 588명, 또 폴리텍 대학에서도 510명 그리고 올 1월에도 개소되었지만 작년부터 해오던 부산경남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또 170명 이렇게 해서 1,268명이 됐고 이와는 또 별개로 경남TP에서 스마트공장 컨설팅과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각 기업당 적어도 2~3명 이상의 현장실습형팩토리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 인원까지 치면 최소한 1,500명, 1,800명 이상 교육을 했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1년에 1,500명 정도를 양성해서 이분들이 그 스마트산업현장에서 일을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럴 때 이분들이 투입될 때 그러면 단순 노무자들은요? 그것은 로봇이 대체할 거잖아, 그렇지요? 그랬을 때 인력은요?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거나 도입해서 확산을 준비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지요?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교육을 하고 있고.

종화

이종화위원

제가.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현장의 단순금속처리라든지 가공 뭐 이런 인력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어떤 인력들을 어떻게 보면 점점 나날이 퇴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계 선반 CNC 장비라든지 이런 기계들도 나날이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지속가능한 어떤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기 위한 교육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알고 있습니다.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저희들이 재직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제 말씀은 그렇게 했을 때 그 단순노동자들의 그 일자리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거나 물론 기술은 계속 업그레이드 하겠지요. 하지만 로봇이 대신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아무리 기술이 있다 한들 그 로봇을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럴 때에 대한 대비도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그 옆에 193쪽 보면 청년교통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청년교통비지원이 올해 2020년도에 24억 원 맞지요?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24억 5,200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이것은 전에 국비로 근로자들에 대해서 한 사람당 월세 3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또 교통비는 5만 원씩 월 이렇게 해서 총 24개 기업에 많은 인원들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것이 스마트산단하고 연계된 거예요?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예,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98억까지 계속한다는 거예요?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예, 목표는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분들한테 그냥 단순교통비를 지급한다, 이것이지요?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예, 월 5만 원과 월세 30만 원씩 이렇게.

종화

이종화위원

30만 원씩.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앞에 10번에 스마트전문인력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그렇게도 상관관계가 있을 수는 있고요. 일단 사업포지션은 별개로 운영되면서 그렇게 대상 신청되는 기업들의 그런 어떤 근로자가 선발되는 것은 산단공과 기업에서 정하는 것이라서 그 부분까지는 해석을 아직 못하는.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러면 하여튼 과장님 이 스마트산단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국비 8,000억이라든지 또 앞으로 창원에 대한 청사진이 굉장히 이렇게 희망적이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들, 인력 관련 문제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하고 같이 해결방안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좋은 것에만 집중을 해서 놓칠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지 근로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196페이지 현재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금 불모산 지구 그린벨트 사업추진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19년 10월부터 해서 진행 사항과 지금 나와 있는데 재정 확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불모산지구 강소특구지정에 따른 추가 GB 해제를 위해서 작년에 창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과 그리고 전략환경평가용역을 두개를 같이 줘놨습니다. 이 사업 기간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은 2021년까지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용역은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남도 GB 해제사전협의를 위해서 7차례 협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올 2월에서 5월까지는 국토부를 찾아가서 GB 해제에 대한 사전 협의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환경평가 등급이 1, 2급지가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 면적을 최소화 해야만 우리는 사업성이 좀 나오는 입장인데 또 환경부라든지 국토부에서는 공원녹지면적을 최대한 높이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요구조건을 다 받아들여서 사업화 계획과 토지계획이용변경 계획을 지금 용역사업자를 정해서, 아, 정해진 용역사업자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 와중에 문화재가 일부 좀 발굴이 되었습니다. 작년 9월 6일부터 10월까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한 결과 일부 문화재가 나와서 세부 어떤 타당성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 타당성 용역조사가 7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7월에.

병호

전병호위원

올해 7월?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예, 이 타당성 조사가 완료가 되면 이 문화재가 나오는 어떤 범위와 상태에 따라서 시굴 및 표본조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내년 상반기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린벨트 안에 지금 환경문화 이것이 다 되면 우리가 예상하는 2023년도까지 이것이 우리가 진행 다 될 것 같습니까?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2023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였는데 지금 이 사업규모라든지 이 사업비가 거의 뭐 1,400억에 한 1,000억 정도가 지장물과 토지보상비로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이 재정확보는 지금 어떻게, 모든 용역이 끝나고 나서 추진을 할 때 재정을 확보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타당성 조사를 7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예.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그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고 거기에서 수익성 그다음에 B/C 편익비용 분석을 이 상황을 보고 의사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아, 그러면 아직까지는 모든 것은 용역결과를 보고 이것을 진행할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지 지켜봐야 되는 문제네요.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예.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그러지는 않고요.

병호

전병호위원

예.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저기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고.

병호

전병호위원

예, 그러면.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타당성 결과 나오더라도 GB를 먼저 해제를 합니다. GB를 해제를 하고 GB해제되면 해제의 목적이 그 우리 공단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단조성은 바로 들어갈 것이고요. 금액이 한 1,300억~1,4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재원 확보는 어차피 분양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분양을 해서 그만큼.

병호

전병호위원

결과적으로.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가지게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다시 받기 때문에 단지 조성원가가 많이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지금 저희들 검토를 하는데 사업은 그대로 시행되고 그다음에는 지금 현재 일부 문화재 발굴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그다음 국토부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GB해제하는 과정에서 일부 면적을 좀 축소해라 좀 늘려라 하는 그런 조정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차질 없이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환경에 관련된 그 지역하고 문화재 관련된 지역하고 그것을 포함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아닙니까? 안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법적인 문제 들어가서 그것이 안 된다라고 돼 버리면 제외하고 만들 겁니까?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지금 문화재는 그 안에 우리가 계획구역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만 이렇게 또 제척을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공단 자체가. 그래서 시굴을 하고 발굴을 하고 그래서 용역 문화재 조사결과 나오면 그대로 또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공사를 할 때 문화재가 나오면 딜레이는 되지만 그 공사가 무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니까 그 딜레이가 보통 1년 정도 보고 있으면 그 공사를 하면서 그 장소는 1년 향후에 공사를 한다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거네? 그러면.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그것은 조사결과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

병호

전병호위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그것은 빨리할 수도 있고 우리가 계획대로 하면 상당히 늦어질 수 있습니다만.

병호

전병호위원

그렇지, 그렇지, 예.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최대한 문화재 조사 결과 나오는 대로 어떤 식으로 할지 하여튼 빠른 좀 이렇게 공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 접근할 계획입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하고 문화재 이 부분은 솔직히 우리가 창원시나 어느 단체든 마찬가지지만 제일 걸림돌이 제일 큰 자리입니다. 그 문제가 아마 창원시에서 이 산단을 조성하는데 많은 규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2023년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딜레이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 확보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 확보 많이 구해서 그것을 추진하되 절대적으로 우리 창원시의 시민들한테 세금에 대한 피해를 가지 않도록 그렇게 잘 정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산업혁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조속히 개선하고 별도의 자료요청 사항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효종 국장님 비롯하여 이상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 수감에 대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기업의 기술향상과 미래산업 진흥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산업진흥원 관계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을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서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증언을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백정한 산업진흥원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원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에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9일 창원산업진흥원 원장 백정한. (선서문 제출)

순식

김순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정한 원장님의 간부진 소개와 더불어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창원산업진흥원 원장 백정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순식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진흥원 소속 간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태형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종호 미래기획본부장입니다. 임재봉 전략사업본부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3페이지에서 2015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0건과 221페이지에서 283페이지까지 창원산업진흥원 기본현황, 중소기업 핵심기술 역량강화, 수소산업 육성 현황, 방위‧항공산업 육성기반 구축 현황,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수소충전소 운영실적 및 문제점 그리고 인력양성 사업 등 개별사항 8건으로 총 18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되는 지적사항과 제안사항들은 앞으로 기업성장과 지역발전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203페이지부터 286페이지입니다. 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빨리하고 치울 랍니다. 산업진흥원 고생 많으신데요. 너무 정말 질문할 것이 너무 많아서 그냥 일단은 전체 예산집행액 중에서 왜 이렇게 유독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습니까? 특히 사고이월이 참 많은데 사고이월은 가급적이면 재해재난 아니면 관급자재의 지연이라든지 사고가 발생한 것 이런 불가피한 외에는 가급적 안 해야 되는 것이 사고이월이지요, 그렇지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하게는 되어 있지만 그래도 불가피한 사유 안에 재해재난인데 2019년도이니까 코로나도 안 왔고요. 뭐 크게 엄청난 태풍이나 이런 것도 없었는데 사고이월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월금액이 자그마치 185억이에요. 그중에 사고이월이 16억 9,000이고 나머지 170억 가까이는 명시이월이긴 합니다. 조금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많은 사업을 벌여서 보면 전부 다 사업기간 부족, 협의기간 소요, 뭐 구축기간 연장 무슨 검토기관 지연, 소요, 지연 다 이렇거든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이것은 불가피한 사유는 안 들어간다고 봐요. 이것은 조금 우리가 흔히 쉬운 말로 쪼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딱딱딱 야무지게 관리‧감독을 하고 수시점검을 하고 하면 좀 제대로 다 처리가 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중에 몇 건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지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 백정한입니다. 방금 박선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일어난 이월예산의 대부분이 수소충전소 관련 사업으로 인한 것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렇지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즉 수소충전소 사업을 하면서 기간을 연장되거나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충전소 오픈, 그러니까 개시 시간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늦어진 것이 대부분 사고이월의 대부분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원장님, 지난해에 감사에도 보면 공사설계변경에 거의 다가 전부 다 수소충전소였어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면 수소 이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사고이월이 또 명시이월도 마찬가지라면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은 원인 분석을 좀 해서 이것을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면밀하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이 수소가 우리 저번에 양 팀장님이신가? 막 정말 열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방문했을 적에, 설명을 할 적에 우리 창원시는 수소도시 미래 이랬는데 제가 전문가들한테 바깥에서, 개인적으로 전문가들을 좀 만나본 바에 의하면 수소는 그 비용 대비 효율성이 그렇게 높은 사업은 아니다, 수소도시로서의 지향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말을 저는 많은 기업체 사장님한테 들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 창원시는 굉장히 여기에 쏟아 붓고 우리 여기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은 의욕도 충전돼 있고 그렇던데 어쨌든 계속 설계변경, 계획변경, 이월 생기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또 수소버스에서 또 수소트럭으로 정부가 수소트럭에도 박차를 가한다고 언론에 한 번 됐어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 다른 것은 다 두고요. 우리 창원시가 수소에 쏟아 붓는 돈이 많은 만큼 정말 진짜 면밀하게 좀 점검을 해나가고 그 계획관리 이런 것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이런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주로 좀 늦어지는 부분이나 운영비에 있어서는, 늦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행정적인 업무 관계에 의해서 승인을 받거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 한 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 전반적으로 평가를, 자체평가를 내려서 냉철한 평가를 내리셔야 되는 것이 제가 그 뒤페이지 210쪽, 211쪽에 감사수감 및 처리현황을 보면요. 감사원이나 또 이런 데도 보면 전부 다 운영소홀, 업무소홀, 부적정, 절차소홀 자체 감사 내에서 210쪽, 211쪽 보시면 제가 연결 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감사를 받다 보면 자체감사든 도감사든 감사원 감사를 받다보면 업무소홀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그렇지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지난번에 인력이 부족해서 더 모집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많은 업무, 과다 업무량이 아닌가 했는데 그 필요한 인력이 적정히 빨리빨리 충원시켜서 이 업무를 제대로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 말한 이월,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과 이런 자체 감사의 업무소홀, 운영소홀, 부적정 사례 이런 것 지적도 안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올해 당초예산에 굉장히 평가를 A등급을 받아서 성과급을 많이 책정했다가 삭감된 사례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올 초에. 2020년 당초예산에.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삭감된 것이, 저희들은 뭐.

선애

박선애위원

아닌데요. 성과급과 관련해서.

해진

임해진위원

지적만 했지 삭감 안 했어요.

선애

박선애위원

우리? 지적 말고 삭감. 아, 위에 올라가서, 아, 여기서는 삭감이 됐었는데 예결산에 가서 싹 다 통과가 돼서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서 저희들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됐었습니다, 성과급이. 왜냐 하면 일을 못해서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너무 경제가 어려운데 성과급 이것 한 100 몇 십%만 받아가도 되지, 200% 이런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기억이 나거든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체 감사에서도 이렇게 지적이 업무소홀인데 어떻게 성과가 A등급이, 1등급이 나왔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니, 뭐 그냥 전반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가급적 이월, 사고이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빼고는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이 건수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고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

재봉

임재봉전략사업본부장

말씀 중에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재봉

임재봉전략사업본부장

전략사업본부장 임재봉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재봉

임재봉전략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때 사실은 평균 전국적으로 해서 나오는 구축기간이 한 14개월 정도 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14개월, 예.

재봉

임재봉전략사업본부장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사고이월의 형식을 띌 수밖에 없는 형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금년에 계속 1년짜리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2년짜리 연속사업으로 좀 바꾸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다 14개월이니까 이 사업기간 부족, 구축기간 연장, 사고이월의 내용이 좀 그런 것이 많기는 해요. 그렇지만 협의기간 소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재봉

임재봉전략사업본부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이런 것은 그 어떤 역량을 좀 발휘하시면.

재봉

임재봉전략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이런 것들은 좀 줄일 수 있잖아요.

재봉

임재봉전략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리고 정산검토 기간 소요 이런 것들도 저는 좀 인력이 부족하면 인턴들 투입해서라도 정산 기간을 빨리 단축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데 대한 몇 가지 건수는 이중에 불가피한 것들 있겠지요.

재봉

임재봉전략사업본부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몇 가지는 열정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하면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자체감사 지적이 너무 성실하게, 이렇게 자체감사 지적을 많이 넣으신 것도 참 좋게 봐집니다. 그냥 성찰하는 의미로 보고 감추지 않았다, 은폐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좋은 면도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던 이렇게 자체감사에서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은 특히 업무 소홀이라든지 이런 말은 듣기가 참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출연금 이렇게 20억씩 해마다 자꾸만 늘려갔는데, 그렇지요? 이것 좀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 210쪽에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시면 위원회가 3개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통합했습니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있지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1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이 위원회 3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는 한 번도 안 했네요? 이사회 하고 인사위원회만 했네요. 그것도 서면이 좀 많아요. 이사회 같은 경우는 서면이 더 많고 대면은 한 번인데 그중에서도 수당은 엄청 많아요, 수당. 수당을 받아가기 위해서라도 이 대면은 한 번 해야 될 것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산업진흥원은 유독 수당이 높다, 다른 데는 7만 원인데 그랬더니 기업체의 임원들 뭐 대표급들이라서 조금 그렇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행감 때 질문했었어요, 그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왜 여기는 수당이 좀 많으냐, 다른 데보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도 보면 수당이 1인1일 수당이 60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운영위원회는 한 번도 안 하셨는지, 1년 동안, 답변.

태형

류태형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류태형입니다. 우리 진흥원에 위원회 3개가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가지는 나와 있고 운영위원회는 1년에 두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했는데 여기 기재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누락, 세상에 그 중요한 성적, 이 감사가 여러분들이 한 어떤 실적, 성과 아닙니까? 잘한 것은 막 하고 이것 본인들 자체 감사에 지적당한 것은 이렇게 많이 넣어놓으시고 열어놓고도 기재 누락으로 이렇게 빠지는 것은 정말 이것은 좀 없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태형

류태형경영지원실장

예, 운영위원회 관련한 사항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당 관계.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저는 한 개 없으신 줄 알았어요. 없어진 것 아니다, 그렇지요?

태형

류태형경영지원실장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운영위원회가 없어지면 안 되지요.

태형

류태형경영지원실장

수당 관계는 사실상 공무원들은 1시간당 7만 원이고요.

선애

박선애위원

예.

태형

류태형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은 진흥원에서는 1시간당 10만 원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렇지요.

태형

류태형경영지원실장

2시간 하면 20만 원이고.

선애

박선애위원

2시간 하면 20만 원 나가지요.

태형

류태형경영지원실장

그래서 저 밑에 60만 원 하는 것은 3명이 2시간씩 했기 때문에 60만 원이 나왔고 참고로 우리 진흥원 말고 유관기관, 출자기관에 보면 또 우리보다 더 높은 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간당 10만 원해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아무튼 저는 뒤쪽으로 더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앞쪽에 자체감사 부분에 감사의 지적사항 자체가 이 용어가 전부 다 소홀, 소홀, 소홀이 너무 많아, 소홀이. 확인 소홀도 있고요. 물품 검수 소홀도 있고 입찰 소홀, 절차 소홀, 업무 소홀, 절차가 부적정한 사례도 많고요. 관리 소홀도 너무 많고 그래요. 그래서 상세하게 이렇게 해 주셔서 저희들이 아,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또 자체감사를 통해서 알고 있겠구나 하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예산을 가지고 그만큼 관심과 정말 에너지를 갖고 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아니, 이 감사 자료를 처음으로 접합니까? 미리 알았으면 운영위원회가 빠졌으면 빠졌다고 미리 쪽지를 붙이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순식

김순식위원장

이렇게 하니까 이 감사 지적 사항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내가 볼 때. 전부 박사들이라고 자꾸 이래 앉아서 있다고 옹호만 할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여튼 앞으로 좀 시정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앞에서 박선애 위원님 질의한 것 하고 좀 연계되는 질문인데 210페이지에 2019년도 감사 수감 처리현황 이 정도 자체 감사에 대해서 이 정도의 지적이 나올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우리 산업진흥원에 대변화가 한 번 일어나야 되고, 혁신을 한 번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시지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자체감사 처리한 후에 직원들에 대해선 적정 수준의 징계 그다음에 이런 절차를 밟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각각 모든 항목에 대해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을 다 수립해서 지금은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그 조치에 따라서 모든 직원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하나 하나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진짜 동네 슈퍼 정도의 진흥원을 운영하는 것밖에 안 된다.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해진

임해진위원

한마디로 연차휴가 산정 부적정 이것은 웬만한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다하거든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해진

임해진위원

거기다가 무슨 한-독 기술교류 지원사업 뭐 기업선정 절차 부적정 이것 업무연찬 했다는 이 내용인데 이것은 한 번 설명해 보시지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동네에 있는 슈퍼밖에 안 된다, 우리 창원시에 창원산업진흥원이 이 정도인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자료에 보시면 207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을 한 번 보시지요. 207페이지보시면 신세계여행, 혹시 이것은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입찰용역 관련해서 어디 팀에서 하십니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사업별로 달리.

해진

임해진위원

아, 사업별로 달리합니까? 신세계여행 사장님하고 잘 아십니까? 누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그런데 왜 용역에 뭐 나가고 하는 것은 보면 전부 다 신세계여행에서 2,124만 3,000원, 1,170만 원 그 뒤에 또 페이지에 보시면 베트남산업연수용역에 1,200만 원 이것 전부 다 신세계가 다 맡아서 했거든요. 이것 좀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베트남 산업연수 208페이지 이것 한 번 설명해 보시지요.

방위

‧항공산업육성팀장 김태원 방위‧항공육성팀장 김태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베트남산업연수용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베트남산업연수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작년 11월쯤에 저희가 한 사업인데 이것은 글로벌마케터 양성사업의 일환으로서 이것은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수출우수기업 중에서 선발을 해서 저희가 1차하고 2차하고 교육을 별도로 했습니다. 별도로 한 이후에 마지막에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이를 우수한 수출 관련된 기업체 담당직원들을 선발을 해서 저희가 베트남산업연수용역을 갔다 온 사례입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베트남연수 다녀오셨는데 신세계여행에서 베트남 비행기 티켓을 끊고 거기에 지상비를 했다 이 내용이네요? 그러면.

방위

‧항공산업육성팀장 김태원 예.

해진

임해진위원

그러면 신세계여행이 왜 이것을 했지요? 신세계여행이 왜 이것을 했습니까? 용역을 어떻게 해서 받았습니까? 이것 수의계약 아닙니까?

태형

류태형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소규모가 돼서 여행이 거기에 체류하는 그런 비용보다는 이제 여행 그러니까 왔다 갔다 비행기하고 그런 일이 돼서 뭐 이것이.

해진

임해진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7페이지에 보시면 한-독 기술교류 전문인력 이것도 신세계여행이 수의계약을 했네요? 맞지요?

태형

류태형경영지원실장

예.

해진

임해진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세계여행 사장님하고 잘 아시냐고 물어본 이유가 이것 수의계약을 신세계여행을 계속 밀어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형

류태형경영지원실장

사실 한-독 저기도 그때 당시에 시청하고 진흥원 우리 관계자 가셨는데 거기에 체류하는 것보다는 여행에 그런 비행기 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러니까 비행기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세계여행 밑에 있는 1,170만 원. 그런데 이것은 아셔야 됩니다. 항공 여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그 많은 여행사들 중에서 해외를 비행기 베트남을 가든지 독일을 가든지 이런 비행기 티켓을 끊을 수 있는 여행사가 신세계여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항공운송협회에 등록이 돼 있는 여행사 IATA라고 하는 그 등록돼 있는 여행사 창원에 한 10개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태평양항공여행사 이것은 제가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여기는 해외티켓 이런 것을 끊을 수가 있는 여행사라, 그런데 신세계여행 같은 경우에는 끊을 수가 없는 여행사에다가 맡겨 놨다, 그것도 3건을. 그러면 분명히 수수료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인이 아니면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뒤에 보니까 맥디자인도 있네요. 맥디자인 해서 2억 4,100만 원 이것도 설명 한 번 해 보시지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창원해양방위산업전하고 스마트네이비컨퍼런스를 하는데 맥디자인과 이디아가 조달 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돼서 전시회, 컨퍼런스 모든 전시 관련 사항을 다 한 행사입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해외여행은 신세계여행 그다음에 안에 인쇄물은 유 프레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해진

임해진위원

어쨌든 이것 다음번에는 제가 봤을 때 나눠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239페이지 보시면 수소산업해서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해진

임해진위원

수소충전소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관리, 운영하시지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이 3군데, 창원에는 지금 현재 3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서비스교육은 합니까? 직원들에 대해서.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매달 안전교육과 서비스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제가 봤을 때 안전교육 위주고 서비스 위주는 아닌 것 같애. 너무나 불친절합니다. 이 만약에 창원시 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개인 기업이 뭐 이렇게 한다고 개인사업자가 한다고 하면 이 정도로는 불친절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인사도 없고 나가는데 인사도 없고 들어오는데 인사도 없고 그다음에 차가 기다리고 있으면 그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무슨 설명이라든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우리 창원시에 수소충전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참 우사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서비스교육이 너무나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카드단말기 설치를 안에 사무실에 되어져 있습니다.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해진

임해진위원

그런데 이것 무선단말기를 설치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카드무선단말기.

영택

강영택수소산업육성팀장

수소산업육성팀장 강영택입니다. 두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수소충전소가 연중무휴로 계속 운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CS교육 관련해서 민원이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충전소 운영에 있어서는 연간 2회 이상 시민친절대응을 위한 CS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지금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대체 계획으로써 직원들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충전원들을 관리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현재…….

영택

강영택수소산업육성팀장

아, 예, 무선단말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카드단말기가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이 사무실 안에 있는 것을 카드단말기는 요즘은 전부 다 무선단말기가 있거든요. 이것을 왜 도입을 안 하시는지?

영택

강영택수소산업육성팀장

예, 무선단말기 부분은 지금 현재 수소충전소는 방폭 기준이 초고압 방폭 기준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용제품은 고압방폭 단말기이기 때문에 수소충전소 디스펜서로부터 5m 거리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선단말기를 저희가 사용하고 싶어도 무선단말기 사용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 불가한 상태고 이것 때문에 저희가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한테 해당 무선단말기가 국내에서 개발되거나 해외제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달라고.

해진

임해진위원

아니,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영택

강영택수소산업육성팀장

지금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선단말기는 방폭 기준에 고압방폭 기준입니다. 수소충전소는 초고압방폭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단계가 두 단계라고 보시면.

해진

임해진위원

한 마디로 무선단말기가 배터리 부분 이런 것이 폭발을 할 수 있다.

영택

강영택수소산업육성팀장

예, 맞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위험하기 때문에 이 무선단말기를 현재 조건이 안전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쓰지는 못 한다.

영택

강영택수소산업육성팀장

예, 맞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 말씀이지요?

영택

강영택수소산업육성팀장

예.

해진

임해진위원

그러면 사무실 안에 있는 유선단말기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영택

강영택수소산업육성팀장

말씀드린 것처럼 고압시설하고의 이격 거리가 있습니다. 5m 이상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압 충전하는 충전동에서부터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 안에는 상관이 없는데 무선단말기를 들고 근처까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 수소충전소가 한 세 군데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저는 세 군데 여기를 다 가봤어요. 다 가봤는데 가는 데마다 이 좀 무슨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야, 이 문제점이 너무 심각하다. 창원시의 예산이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충전소인데 너무나 또 서비스도 안 돼 있고 그래서 개선이 좀 많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군데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혹시 장애나 장애를 대비해서 항상 저희들이 서비스를 그러니까 사용자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 서비스를 중지할 때는 항상 중지하기 전에 저희들이.

해진

임해진위원

문자 받았습니다.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소위 말하는 4시간 이상 걸리는데 그 전날, 뭐 하루나 이틀 전에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중점검일 때는 1주일 전부터 저희들이 사전 안내 문자를 보내면서 시민들한테 최대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기술적인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본래 정기점검을 그런 식으로 매달 해야 되는 것인지 왜 그렇게 휴무하는 날이, 검사하는 날이 그렇게 많습니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정기점검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운영시간 1,500시간 이런 기준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500시간 이면 한 6개월에서 1년 그 사이에 일어납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것은.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거기서 추가로 이것이 아무래도 처음 적용하는 기술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해외에서 가져온 기술이다 보니까 일어나는 조금 조그마한 수리 이런 한 시간, 한 시간 반 걸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선제대응이라고 하면서 한 시간, 한 시간 반 아마 이런 문자는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예.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어쨌든 원장님, 산업진흥원을 좀 깔끔하고 샤프하게 탈바꿈을 좀 시키는 데 역량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해진

임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임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임해진 위원님하고 박선애 위원님 지적을 좀 했는데 그 감사 부분에 지금 자체감사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잖아, 그렇지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아까 조치를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조치는 감사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훈계, 서면, 징계 이런 것에 따라서 다 개별로.

순규

문순규위원

예, 인사 조치를 했고.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그리고.

순규

문순규위원

또 다른 조치는 또 뭐 했어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두 번째 조치는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재발되지 않는 조치를 다 취하면서 향후에는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거기에 따라서 가이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자, 이것이 우리 파견공무원 두 분 가 계시네요. 경영지원팀장하고, 한 분은 운전원입니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공무원 경영지원팀장 몇 급입니까? 공무원 직급.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6급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6급 계장님 거기 가 계십니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 업무가 뭐 하십니까? 우리 경영지원팀장은.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경영지원팀장인데.

순규

문순규위원

업무분장이 뭡니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회사 전반에 대한 경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 그래, 주 업무가 뭔데요?

태형

류태형경영지원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류태형입니다. 경영지원팀장은 우리 진흥원 내에 예산, 회계, 인사, 복무 이런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실장님, 이것 솔직하게 말하면 자체감사 지적 이것이 우리 창원시의 본청 직원들 이렇게 했다 하면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태형

류태형경영지원실장

제가 변명 아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자, 보세요, 실장님. 예산, 계약, 전부 다 보면 행정 전부 다 감사 지적이거든요. 기본 아닙니까? 이것.

태형

류태형경영지원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산업진흥원이 사실상 2015년 8월에 개원해서 지금 횟수로 6년째 접어듭니다. 지난해 2019년도에 시에서 첫 감사를 했습니다. 5년짜리 감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것이 여러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을 업무한 사항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향후부터는, 이 지적사항을 전부 다 전 직원에게 저희들이 배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숙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되면.

순규

문순규위원

예, 물론 전 직원들 업무연찬도 되어야 되겠지만 이 업무를 주로 하는 분들에 대한 업무연찬이 제일 필요합니다.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이것 경영지원팀장 파견공무원 일이 제가 보기에는 가 계신 분 역할이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순규

문순규의원

제가 보기에는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 감사 지적이 전부 다 계약업무이고 예산 부적정이고 이것 뭐 사실상 기본 아닙니까? 지방 출자출연기관에서 이런 것이 안 된다 하면 어디 사회단체도 아니고, 이것 앞으로 이런 식의 재발 되는 것, 사실상 지방 출자출연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봅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전부 다. 이것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전 직원의 업무연찬의 문제를 넘어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에 대한, 예를 들면 업무연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다음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것은요. 그래서 확실하게 뭔가 개선이 돼야 되지, 전 직원들 다 문제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명확하게 감사 지적이 됐으면 향후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조치를 인사 조치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이런 것이 다시는 일어나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봅니다. 기본이다 이것입니다.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자, 두 번째, 다른 것 지적하면 지금 창업일자리 지원이요. 저는 산업진흥원이 산업진흥원의 업무에서 창업일자리 지원, 좀 업무분장이 안 맞다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산업진흥원에서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큰, 제가 보기에는 산업진흥원은 우리 창원시 전체의 어떤 예를 들면 경제정책, 산업정책의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입니다. 예를 들면 본청에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그런 데 대해서 어떤 방향을 설정, 정책방향을 만들어주고 중요한 전략산업의 미래산업에 대한 이런 것들에 주 방점을 찍어야 된다 봅니다. 그런데 안에 보면 창업일자리 이런 것, 우리 본청에 일자리창출과나 별도로 다른 팀을 만들어서 그런 데서 하면 되는 일 같아요. 이것까지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이런 데 역량을 쏟아서 그렇게 할 일 아니다 보거든요. 이런 것 조정하려면 어디하고 조정해야 됩니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스마트혁신국하고 경제일자리국이요.

순규

문순규위원

그것 오늘 국장님 아까 스마트혁신국 국장님 계실 때 같이 내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 조정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 솔직하게 이것 일자리 만들고 1인 창업하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일자리창출, 본청에 공무원들 부서 내에서도 할 수가 있고 필요하면 센터를 만들어서 그 정도에서 하면 되지, 이것 예를 들면 전략사업을 담당하는 산업진흥원에서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하고도 제가 상의를 하겠지만 이것 한 번 큰 틀에서 조정할 필요 있다 이렇게 보고요.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로봇산업 역영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로봇랜드조성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고 비즈니스벨트사업 추진하고 있고 스마트산단사업 추진하고 있고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는 수소, 방위, 항공 이런 것을 넘어서 미래산업에서는 사실상 로봇산업을 뺄 수 없다 봅니다. 또 특히나 경남 마산에서 우리 창원 마산에서 로봇랜드를 비롯해 로봇산업의 사실상 단계를 밟아가고 있고 그런데 산업진흥원은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로봇산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산업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고 이런 기능이 산업진흥원에 없다 이야기지요. 원장님, 이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종호

김종호미래기획본부장

미래기획본부장 김종호입니다. 로봇산업 육성방안이나 ICT산업, AI 육성방안은 저희들이 따로 팀이 있진 않지만 저희 미래기획본부에 정책기획팀하고 미래기획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로봇산업 육성방안이라든지 ICT산업 육성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로봇랜드재단이라든지 시에라든지 따로 제안을 하고 따로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유치할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시랑 또 로봇랜드재단이랑 또 테크노파크랑 같이 협조를 해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 그래요, 자, 저는 그런 차원을 좀 넘어야 된다 봅니다. 예를 들면 시에서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어떤 그런 아이템 사업들 이런 사업들에 대한 접근이 아니고 개별화 돼 있는, 예를 들면 수소나 방위산업이나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산업진흥원이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하듯이 로봇산업에 대해서도 좀 전략적 접근을 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야 된다 봅니다. 예를 들면 창업일자리지원팀 이런 것을 인력을 개편을 해서 로봇산업에 투입해야 된다 봅니다. 이런 쪽에 할 일은 우리 본청의 다른 부서에서 하면 돼요. 이런 것을 좀 큰 틀에서 우리 스마트산업국과 같이 업무연찬을 해서 산업진흥원에 대한 개편을 제가 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204페이지 시설비 두 개가 있어요. 창원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해서 이월액이 이것 100억이지요? 아, 10억, 그다음에 80억 이렇게 있는데 두 개가 있잖아요?

「10억」하는 이 있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이 우리가 작년에 행감 할 때 3억이 어디라고 말씀하셨었지요? 충전소, 3억이. 3호기가 덕동입니까?

「3호기가 덕동입니다.」하는 이 있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원래 진해가 아니었어요? 진해 죽곡은? 예, 지금 그래서 원래 이것이 작년에 착공하기로 돼 있지 않았었나요? 거기 죽곡 4호기를.

「4호기가」하는 이 있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3호기, 4호기를 지어야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작년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올해.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아, 작년에 했습니다. 예, 작년에.

상현

김상현위원

작년에 제가.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 용원 가는 길이 있는데 그때 그냥 그대로 SK가스충전소가 계속 있던데.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제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담 쳐놓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그쪽에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거기가 일단은 주택가하고 떨어져 있고 이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지연이 됐다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행정적인 부분하고 이야기.

상현

김상현위원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영택

강영택수소산업육성팀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사일정에 차질이 있는 이유의 1번은 거기가 성토를 한 지역입니다, 도로를 닦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흙을 파보니 그 안에 건축 폐자구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 수소충전소를 지으려면 충전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반을 닦아야 되는데 이것이 지반을 닦으려고 밑에 파일을 박아야 됩니다. 파일을 박으려고 하다 보니 옆에 있는 LPG충전소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 다시 불러서 이 안 좋은 자리를 파일을 박지 않고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더니 스크류 방식으로 미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정을 다시 재조정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창원시로부터 수소충전소 구축을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에 그 부지가 좀 협소해서 건폐율에 약간에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진해구청이랑 협의한 결과 발주처를 저희 창원산업진흥원이 아니라 창원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같이 두루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정 쪽으로 조금 밀리고 있지만 저희 당초 목표였던 9월까지는 구축하는 데 크게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팀장님,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때 거기라고 장소를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랬거든요. 제가 뭐라 그랬느냐면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것을 지어놓더라도 이것이 사실은 어쨌든 만들어 놓으면 이용을 하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 같은 것을 할 때 좀 더 어떤, 철저하게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타당성을 조사한 다음에 그것을 사업부지를 선정해야지, 이것이 뭡니까? 지금. 계속 이월, 이월시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당성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사업부지 선정을 좀 제대로 했으면, 앞으로 4호기뿐만 아니라 5호기, 6호기도 또 계속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창원시가 수소산업으로 계속 갈 것인데, 그렇지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 이야기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216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이것이 지원내용에 보면 청년 교통복지비용이라고 해서 월 1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태형

류태형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류태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정자치부 사업으로서 지난해 9월부터 금년 9월까지 되었, 당초에는 금년 말까지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 지금 현재 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인건비는 1인당 180만 원이고, 청년교통복지 사항 10만 원은 이 기업체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10만 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주거정착지원금 30만 원은 우리 관내 말고 우리 창원시를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 창원시 쪽에 기업체 지원 오면 주거정착지원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이것 주거정착지원금은 월세 30만 원만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태형

류태형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보증금 같은 것은 없고.

태형

류태형경영지원실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보증금은 니가 알아서 해라 이거네요?

태형

류태형경영지원실장

사실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컨택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뭐 기왕 지원해 주는 것 제대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다음에 217페이지 유관기업 협업을 통한 재직자 직무능력 교육해서 협업기관이 STX조선해양, 현대로템이 있어요. 217페이지입니다. 협업기관이 STX조선해양주식회사하고 현대로템주식회사 두 군데 있지요?

태형

류태형경영지원실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교육 장소에 보면 STX조선해양(주) 기술훈련원하고 그다음에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유니콘홀 이렇게 있거든요. 이 두 군데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태형

류태형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류태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STX조선해양 사업은 주로 용접 관계입니다. 용접 관계라서 이것이 관내에, 시내 안에 용접하는 데 크게 많이 없고 해서 당초 설계할 때 진해 STX조선과 연계해서 이 설계를 한 사항이라서 그쪽에서 이렇게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현대로템은 전략형이라고 해서 자동차 또는 전자부품에 좀 위기산업이 되어서 지난해 성산구에 좀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다른 데 하는 것보다는 로템 쪽에서 교육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데 로템 하다가 저희들 그쪽에 좀 장소가 여의치 않은 것 같으면 우리 진흥원 쪽에, 사실 우리 건물은 아니지만 우리 쪽에 교육하는 그런 말씀…….

상현

김상현위원

예, 실장님 제가 사실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STX조선해양 기술훈련원은 굉장히 교통이 버스가 1시간 뭐 이런 간격으로 오는 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조선소 뒤에 거기 있어요.

태형

류태형경영지원실장

교육장소가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기술훈련원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STX 통근버스가 예를 들어서 통근버스가 거기 있는 기술훈련원 원생들이 끝나고 갈 때 시내까지 이렇게 태워다주는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연계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태형

류태형경영지원실장

예, 그리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통근버스가 운행을 하지, 훈련원을 시내까지 태워다주고 이런 것은 없어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데요?

태형

류태형경영지원실장

통근버스요?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훈련원생들의 시간.

태형

류태형경영지원실장

훈련원생은 아마 이것이 한 2주 정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아니, 하루에 아침에 몇 시에 가서 몇 시에 끝나냐고요. 간단하게 그냥, 훈련원생들이 훈련원에 입소하는 시간하고 그다음에 하루에 배우고 나가는 시간이 몇 시냐고요.

혜정

손혜정인력양성팀장

우선은 이 훈련원생 대상이 아니고 기업에서 미취업자를 채용을 한 다음에 재직자 상태에서 교육을 보내는 과정을 개설했고요. 그리고 STX 협력사 대상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대부분 STX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양성하는.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선소 안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용접기술이 있어야지 협력사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혜정

손혜정인력양성팀장

예, 그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근무시간 8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수업을.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교육시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혜정

손혜정인력양성팀장

예, 8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러면 우리 실장님 말씀이 틀린 거예요. STX조선에 통근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침 7시에 출근을 하거든요.

태형

류태형경영지원실장

1차밴드에 협력회사 다니는 분들이 아침에 같이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 한 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221페이지 현원, 정원에 대해서 어쨌든 실장님, 정원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정원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되는 거예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정원이라고 지정돼 있는 부분을 가지고 총, 최대 넘을 수 없는 숫자 50명을 정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근거가 뭐냐고요. 50명에 대한 여기 우리 지금 정원이 연구직렬이 몇 명이냐, 29명이고 그다음에 행정사무 직렬이 20명이란 말이에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작년에 인원 증원을 하면서 2본부 1실 9개 팀을 할 때 그 직렬에 맞춰서 정원을 연구직렬 29명 그다음에 행정직렬 20명 그리고 저 포함해서 50명으로 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사람은 반드시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 그렇지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아, 예, 그 근거는 저희들 일반 각 팀별로 해야 되는 주 업무하고 구체적인 업무가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저희들이 작성을 한 것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러면 그런 근거로 작성을 했는데 현원이 지금 연구직렬에서 2명이 부족하고 그 중에서 연구위원, 위원은 박사급입니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분들은 지금 6명 정도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연구원은 4명이 남아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아까 그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런 지적사항들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뭔가, 물론 우리 산업진흥원 전반에 대한 업무도 중요하지만 행정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이고 그랬을 때 아까 경영지원팀장이 우리 공무원 파견한 것이 6급 계장 한 분 정도가 지금 파견 나가서 일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런 행정인력이라든지 연구 인력을 더 뽑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감사지적 여러 군데에서 감사지적된 것을 해소를 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것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 그냥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참고를 하시고 그것을 우리 행정, 산업진흥원 어쨌든 시의 산하기관 아닙니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다면 시에다가 요청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은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순식

김순식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 전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지적이 워낙 많아서 고쳐야 될 것이 많은데 오늘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셨다니까 꼭 좀 지켜주시고 다음 때는 이렇게 많은 지적이 안 나오도록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스마트혁신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스마트국에서도 이렇게 감사 지적된 부분을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도 어차피 창원산업진흥원에 예산이 내려가는 부분이 한 80% 정도 내려가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우리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또 그리고 진흥원에서도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지금 전체적인 19년도 사업이 20년도 사업하고 계속사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업이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로 마감을 하는데 지금 상반기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들이 대부분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산업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지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대면 그리고 해외 전시회나 무역사절단 이런 것이 대부분 연기되고 취소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온라인 비대면으로 많이 돌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그런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진도가 좀 느린 편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거의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 지금 기업들하고는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있는 지원되는 부분하고 연구지원 되는 부분을 그대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지금 거의 일정대로 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작년보다 현장 애로나 이런 사업은 더 빨리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기업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창원시 자체가 지금 경제가 많이 힘들어 하고 있고 예산 자체가 우리가 지금 정해진 금액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수출로 지금 우리가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을 거기를 국내 쪽으로 그것이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항목을 변경하면 되, 지금 저희들 9월, 8월에서 9월까지 보고 일부 대부분 해외 전시회나 이런 부분도 지금 9월, 10월로 연기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보면 8월 사업이 해외 전시회가 후내년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한 2개월 정도 앞당겨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9월, 10월 같은 경우도 7월, 8월 되면 다 일정이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 맞추어서 저희들이 일부 변경할 예정입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진행된 부분이 좀 미리 이것이 결과물이 안 되겠으면, 중지됐으면, 취소됐으면 취소됐다고 연락이 오면 우리가 예산을 돌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11월까지 행사가 연락이 안 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불용처리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진흥원에서도 이 예산을 어떻게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미리 계획서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내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금액이 커서 예산에 불용이 안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진흥원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백정한 원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 창원산업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의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0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