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조준섭 의원 발언
정길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과 같이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결산심사는 상주시의 소중한 예산이 정해진 용도와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운영되었는지를 심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각 부서별 제안설명 후에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경제기업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스마트농업추진단,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2.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2019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잔액하고 보충설명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만, 잔액 없는 건 상관하지 마시고 그 부분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윤영대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19년도 세입 예산액은 64억 246만 5,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5억 1,656만 471원입니다. 19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서성과 및 사업별 조서 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435억 5,924만 1,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8억 3,317만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은 473만 9,241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37억 7,662만 1,923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억 5,158만 4,000원,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3.5%인 16억 7,909만 9,737원입 니다. 아래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사업은 사무관리비 및 청년문화예술과 일자리창출사업으로 8,520만 5,48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기간 미 도래로 4,268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상주청년뉴딜일자리사업입니다. 비영리법인, 사회복지기관 등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2,32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포함 1,125만원입니다. 다음은 아래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지원 예산으로 12억 5,700만원을 편성하여 11억 8,888만 5,2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포함 6,819만 4,740원입니다. 다음 199쪽 협동조합역사컨텐츠사업은 2억 원을 편성하여 전시공사 준공 미 도래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아래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전통시장 개별 점포에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6,208만 8,000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클린5일장 육성사업입니다. 중앙시장 고객쉼터 리모델링 등 3,270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영주차장 입구 전자현수막 설치비 1,556만 3,000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경영지원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주는 사업으로 7억 원을 출연하여 330개 점포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채용 인건비 지원 예산으로 11개 업체 1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실시설계용역비 등 10억 2,932만 6,000원을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 및 유치 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화서 제2농공단지에 사료공장 투자를 완료한 주식회사 올품에 입지 및 시설보조금 5억 원, 모서면에 지붕 자재 및 판넬 제조공장 투자를 위한 함라에이원에 입지 및 시설보조금 및 고용보조금 3억 9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입니다. 주식회사 턴투, 현대파이프에 대한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2차 국도비 분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아래 보전지출입니다. 본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9,912만 4,000원을 편성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365쪽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 48억 7,513만 9,000원과 함창 제2농공단지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이월액 4,000만원을 합한 2019년도 예산현액은 49억 1,513만 9,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2억 7,887만 2,717원입니다. 다음은 367쪽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000만원을 포함하여 49억 1,513만 9,000원이며, 지출액이 22억 3,909만 5,77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2억 6,692만 1,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24억 912만 2,230원입니다. 다음 368쪽 산업농공단지 개발계획 실시계획 및 관리 기본계획 용역의 공기부족으로 2억 2,0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함창 제2농공단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4,692만 1,000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469쪽 투자유치진흥기금 수입지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결산입니다. 2019년도 수입계획 현원은 312억 2,003만 3,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12억 2,208만 4,29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그리고 투자유치진흥기금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7쪽에 경제기업과의 성과를 보면 전체 달성률에 100%, 100%, 100%가 다 돼있습니다. 그렇게 돼있는데 사업별 조서내역을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체 예산액하고 전년도 이월금 해서 현액이 473억 9,241만 1,000원에서 지출하고 명시 이월을 10억을 시키고 다시 또 제일 뒤에 계획변동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13억 4,700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대부분 이제 일자리사업인데요. 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인데 이 사업은 대부분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은 그 당해연도에 예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월 안 시키고 불용액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산을 또 내려 보내주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래 예산이 이렇게 남는데 왜 달성률이 100%, 100%는 뭐죠?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집행 잔액을 그냥 그대로 불용하기 때문에 성과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연도에 다시 그 돈이 내려옵니다.
이경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99쪽에 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에 화재알림시설 하는 데에 왜 안 쓰고 이렇게 전부 지출을 안 하고 전체 사고 이월을 시켰는데 할 곳이 없습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중앙시장에 158개가 선정이 돼있는데 그 당시 아직까지 기술이 좀 개발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무선으로 할 것인지 유선으로 할 것인지 그 결정하고 그 다음에 불꽃하고 연기 때문에 조금 그 사람들 업체가 조금 개발 좀 더 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이번 6월 달에 다 설치가 됩니다.
이경옥위원
낙찰 차액 이건 뭐에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계약 잔액입니다.
이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7쪽에 국비보조사업에 경북형 사회적 경비, 청년일자리죠? 일자리가 전체예산이 6억 435만원 중에서 국비가 2억 8,500 돼있고 도비가 1억 6,000, 시비가 1억 4,000, 끝 단위는 설명 안 하고요. 보조금 반납금액이 많은데 사유가 왜 이렇죠?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경북형 사회적 경제일자리는 인건비하고 숙박비 주는 건데요. 우리가 12개 업체에 22명을 줬습니다. 근데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예산에 비해서 우리 상주시에 39세 이하 청년층이 좀 적어서 신청자 수가 좀 적어서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보조금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너무 과다 반납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알아봤는데 이게 뭐 이렇게 앞으로 줄일 방법이 없는가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이게 국비 보조 내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하여튼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리고 경제기업과에서 전액 미집행 내역이 있습니까? 100만 원 이상? 전액 미집행 사유가 있어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2019년도 예산은 전액 미집행은……
김태희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 그게요. 검토보고서에는 뭐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있는지?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2018년도 화재알림시설 아까 그 중앙시장에 158개
김태희위원
아니, 2019년도.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그게 명시 이월 사업비가 아직까지 중앙시장 것이 집행 안 된 게 전액 미집행 된 거 하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한 건인가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위원
지난해 우리 감사 지적할 때 기업 및 이전 공공기관 유치활동에 150만원인가 전액 미집행 돼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올해엔 이런 사항이 없고? 다 끝났고? 올해는 집행이 다 됐는가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올해 저거……
김태희위원
아니 그 기업 및 이전 공공기관 유치활동비가 얼마죠?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그 턴투하고 현대파이프가 있었는데요. 턴투 같은 경우에는 기업신용등급이 좀 안 좋아서 보증보험을 제출 못했고 현대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당초 투자금액 대비 투자를 다 못해서 국도비 2차분 남은 게 전액 미집행으로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 상주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우량기업을 이전 유치시키고 하는데 적극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예산이 남고 이런 거는 좀 활동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당초에 현대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200억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실제적인 건 120억 정도밖에 투자를 못해서 돈이 남았습니다.
김태희위원
뭐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죠? 이게 이제 사유가 발생 안 했다. 이렇게 답변해선 안 되고 노력을 해서 이 예산을 쓰더라도 유치를 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9쪽 제일 상단부에 보면 협동조합역사컨텐츠 전부 명시 이월됐네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총 그 예산액이 협동조합 조성하고 전시하고 13억 정도 되는데 그 작년 10월 달에 건축은 8억 8,000 정도 들여서 했고 지금 현재 그 전시관 용역비는 지금 현재 4억 1,800만원인데 올해 9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럼 이게 작년에 2억이란 예산을 세워서?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같이, 국비다 보니까 같이……
준섭
조준섭위원
이것만 이제 명시 이월됐는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있었어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도비입니다, 도비.
준섭
조준섭위원
도비 있었어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근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사실 예산을 제때 제때 쓸 수가 없고 이렇게 해서 명시 이월시키는 건 심사숙고해서 예산반영을 시켜야 된다. 이래서 작년도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잖아요, 지금.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서 이런 걸 좀 유념을 해주시고, 농공단지 조성, 기업유치 기반조성 여기는 뭐 하나도 안 됐네요? 사고 이월이 됐네. 이건 뭐 때문에 그래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몇 페이지?
준섭
조준섭위원
199쪽 제일 하단부. 제일 하단부에 기반조성. 199쪽.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그게 당초에 올품 진입도로를 하기로 했었는데 올품이 화서에 있는 그 화서 농공단지 사료공장만 투자를 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올품 있는 그 증축하는 거를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MOU를 하면서 그 증축을 하면 저희들이 진입도로를 해주기로 했는데 진입도로를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럼 증축도 하기 전에 예산부터 먼저 준비를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같이 이제 하려고 했는데 올품이 좀 지금 저게 안 좋아서 그래서 증축을 못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이런 돈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예산들을 미리 작년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증축을 한다고 해서 길부터 먼저 다듬어주려고 예산 세운다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증축을 할 때 세워도 얼마든지 되잖아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선제적으로 좀 하다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진짜 심사숙고해서 이런 예산을 명시 이월이나 사고이월시키지 않도록 그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과장님. 이월비율을 경제기업과 보면 한 3.7% 정도 됩니다. 하여튼 건전한 부분에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그 협동조합컨텐츠 안 있습니까? 9월 말로 지금 완공된다 그랬습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전시관요?
창수
안창수위원
오래 9월 말로?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그 예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걸로 2억 부분으로 가능하죠?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가능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가능하죠? 그 또 지난번에 남은 금액도 있고.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걸로 하고 돈이 남을 것 같은데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잔액이 좀 남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잔액이……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그 공모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돈이 조금 남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2억 리모델링 비용은 시비죠? 전부 다 100% 시비로 했죠?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도비는 내려온 게 없죠? 아까 전에 말씀이 국도비가 있다고 하기에,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 말입니다. 농공단지 부분에 잔액이 24억 정도 남았습니다.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그 특별회계는 원래 잔액이 남아야 그 다음 연도에 순수잉여금으로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순수잉여금으로 하더라도 이런 부분도 시정이 돼야될 부분 아니에요, 앞으로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저도 그거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한 번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조금 전에 조준섭 위원님도 올품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과나 개발과나 이런 데도 보상비를 먼저 잡아놓고 보상을 하고 나서 사후에 시설비는 잡는데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지 이게 뭐 같이 증축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확포장을 같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그럼 이게 돈이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하잖아요. 증축이 안 됐으니까 돈 전체 다가 사장 100%가 다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했지 않습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예산을 저거 할 때 앞으로는 주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시설 입찰로 줬습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입찰했습니다.
안경숙위원
입찰 줬어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위원
좀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말이에요. 입찰을 줬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입찰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유선으로 갈 건지 무선으로 갈 건지 그리고 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게 뭡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그 화재알림시설이 전국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너무 기술적으로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해놓고 약간 소방서하고 협의하면서 약간 보완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개발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안경숙위원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그 전국적으로 화재……
안경숙위원
우리가 입찰을 볼 때 유선으로 할 건지 무선으로 할 건지 유선과 무선은 금액이 달라요. 그렇죠? 근데 뭘 근거로 입찰을 봤다는 거죠? 입찰 금액이 어떻게 정해졌어요? 그리고 지금 또 새로운 제품을 개발 중이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럼 입찰이 무효된 겁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중앙시장에 저거 한 걸 약간 그 보완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더 보완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안경숙위원
설치 지역에 대한 보완입니까? 아니면 제품에 대한 보완입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그 품질 있지 않습니까? 성능 하는데 그 제품 성능 하는데 그게 또 어디……
안경숙위원
입찰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입찰 금액이… 예, 잠깐만요. 예산액은 1억 2,600이었고요.
안경숙위원
아니 낙찰 금액이 얼마냐고요? 낙찰 받은 업체는 어디입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11억 6,000, 주식회사 미창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럼 입찰을 봤을 때 이 제품에 대해서 금액이 정해지고 근데 지금 아무것도 정해진 것도 없이 뭘 근거로 입찰 금액이 정해지고 입찰을 봤다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도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죠?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보니까 저희들이 성능 검사를 다시 좀 더 성능 기관에 좀 더 요구를 하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래 조금……
안경숙위원
그 입찰은 공개입찰입니까, 아니면 지역제한을 둔 입찰입니까? 뭐 어떻게 하셨어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안경숙위원
공개입찰입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위원
지역제한 뒀습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지역제한 없었답니다.
안경숙위원
없습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행감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네.
안경숙위원
그리고 좀 전에 그 우리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걸 시기적절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렇게 되면 기업과 우리 행정이 유착 이런 의혹을 살 수도 있어요. 증축을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예산을 세워서 들어가는 길부터 닦아준다? 안 맞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도 그러시죠?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업이 안 됐으니까 뭐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경숙위원
자, 이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우리 여러 부서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 부서에서 우리 시의 시설물을 임대할 때 뭐 여기에 대한 저 쪽의 뭐 우리 한방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했으면요. 아마 담당자 머리 아플 겁니다, 그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졌어야 될 것이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과 어떤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잔액하고 주요한 부분만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정백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83억 8,709만 4,018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82억 6,840만 318원이며 환급액이 2억 5,737만 4,000원, 불납결손액이 15만원, 미수납액이 1억 1,854만 3,700원으로 환급액 2억 5,737만 4,000원은 방치투기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절차 미이행 및 소송으로 집행이 불가능하여 도비를 반납한 것이며 불납결손액 15만원, 자연공원법 위반 1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5만원으로 시효소멸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57억 3,582만 6,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59억 720만 6,880원을 합하여 총 예산 현액은 316억 4,303만 2,880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30억 7,583만 6,480원 중 명시 이월액이 18억 8,943만 3,560원이고 사고 이월액이 11억 8,640만 2,920원으로 보조금 반납액은 3억 6,675만 8,760원이며, 집행 잔액은 16억 8,896만 8,257원으로 보조금 정산액 예산 절감액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중간부분입니다. 세부내역 및 사업별 조서는 집행 잔액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입니다. 예산액은 78억 1,410만 6,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4억 1,428만 6,257원입니다. 다음은 202쪽 중간부분 자연환경 보전관리입니다. 예산 현액은 25억 3,243만 5,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1억 329만 9,080원입니다. 다음은 203쪽 중간부분 대기오염관리입니다. 예산 현액은 30억 5,405만 3,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1억 6,227만 9,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중간부분 수질관리입니다. 예산 현액은 133억 109만 5,880원으로 집행 잔액은 2억 4,363만 6,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중간부분 행정운영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48억 3,267만 5,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7억 6,295만 6,550원입니다. 이 부분에 집행 잔액이 조금 많은 것은 환경 공무직 인건비 읍면동 재배정에 따라서 연말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좀 많아졌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재무활동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866만 8,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251만 52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374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5억 6,617만 5,28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5억 7,049만 4,000원으로 보조금 반납액이 1,002만 9,000이며 집행 잔액은 2,151만 8,600원입니다. 사업별 조서 상단부분 수질관리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7,825만 5,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2,151만 8,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재무활동입니다. 예산 현액은 43억 9,223만 9,000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내부거래지출로 환경시설,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과장님. 202쪽 하단부에 슬레트 처리 지원사업 국비, 이거 1,500만 원 정도를 보조금을 반납했는데 반납경위가 사유가 뭐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이건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으로 그 슬레트 지붕 개량 요런 부분이 아마 읍면동에서 취소하는 바람에 연말에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없어서 반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근데 이 수요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국비를 1,500만원이나 반납을 하셨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지붕 개량을 하면서 신축하시는 분도 있고 주택을 또 일부 보수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늦게 연말쯤 돼서 반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반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말에 가서 그 사업을 확인하기보다 하반기 예를 들어 9월, 10월 정도에 읍면동에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시고 새로운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찾아서라도 사업 집행을 해야지 국비 1,500만원을 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있는데 지금 신청자가 연말에 가서 반납했다고 이렇게 국비를 반납하는 거는 우리 집행부의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리고 203쪽에 대기오염 관리해 가지고 또 여기도 보조금을 3억 4,000만원을 지금 반납했다고 돼있는데요?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운행차량 배출가스 부착사업입니다. 이 부착사업이 조금 전에 슬레트라든지 이 사업 같이 하면 국비가 작년 연말에 잔액이 남은 건 거의 회수를 다 해갔습니다. 요거 특히 저희들이 배출가스 이 부분은 2회 추경 10월 달 정도에 아마 저희들이 연초에는 뭐 5대 됐다가 2회 추경에 40대, 50대가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출을 저희들이 다 공고를 하고 했는데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연말에 환경부에서 배기가스 11개 사업에 대해서 거의 회수를 다 해갔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그래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신순화위원
이제 이게 이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본 위원이 2019년도 초에 신청을 해서 이 예산의 어떤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2018년도 연말이 되어서 2019년부터 계속 제가 설치를 희망했고, 계속 연락을 했을 때 환경관리공단에서나 아니면 상주시에서 굉장히 무책임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 요청을 했어요. 이걸 실시하신 분 지금 10억 예산중에 4억 4,500만원은 집행을 했고 나머지 또 2억 600만 원은 지금 사고 이월을 하셨고 나머지 보조금 또 2억 8,200은 지금 반납을 하셨는데 우리 행정부에서 그렇게 상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집행을 하시면 집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화번호 하나 가르쳐주고 거기 전화하라고요? 전화 하니까 계속 전화 안 받으십니다. 또 전화 통화되면 또 무슨 더 확인을 하고 다시 전화 주신다고 또 한 달, 두 달.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에 환경관리과에 세 번인가 네 번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최근 일주일 전에 이제 와서 급하게 해줄 테니까 구미 가서 하라고. 제가 그렇게 희망을 하고 원할 때는 집행부에서 전화번호 하나 달랑 주고 전화해서 우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화번호 하나 주시고 여기 저기 전화하라 해서 전화 보통 한 시간씩 해도 통화 안 될 때 있고요. 통화 돼도 다시 확인하고 전화 준다 그러고. 그래서 본 위원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신순화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2억 8,000에 대한 왜 이렇게 됐는지 상세내역을 10억 4,400을 받으셔서 4억 4,500을 집행하시고 2억 600을 사고 이월하시고 2억 8,200을 반납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누가 어떻게 했고 언제 했고 상세내역을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어떤 시민이 그걸 공장을 찾아가서 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저도 시의원님이 저도 그 이 사업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 연말쯤에 10월 달에 공고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몰리다보니까 그 처리하는 업체의 불친절 전화를 받는 거 이래갖고 저도 의원님이 사무실 왔을 때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그때 알아서 우리 직원들을 막 다그치고 해서 그거 말고 다른 내막이 있었다고 하는 걸 알았잖아요. 그 업체에서 말고도 상주나 이런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만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저도 그 직원들 말만 믿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신순화위원
제가 2018년도 10월 달에 신청을 해서 2019년도 예산으로 이 사업을 제가 하려고 1월 달부터 1월 초부터 아니 12월 달부터 2018년 12월 달부터 업체하고 전화해서요. 최근 일주일 전에 제 것만 어떻게 했는지 의원님 것만 특별히 부탁해서……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신순화위원
구미 가서 하라고 했다고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저는 제 사업을 반납하더라도 이런 행정을 1년 몇 개월이에요? 19년도 12개월에 18년도 2달에 14개월, 지금 20년도 5월, 20개월이 되도록 저감장치 하나 설치하는 사업을 집행부에서 전화번호 하나 달랑 주고 이리 떠넘기고 저리 떠넘기고 제가 과장님만 이걸로 세 번 찾아뵀습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압니다.
신순화위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주요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를 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저감장치를 상주시민이 어떻게 설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 상세내역을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상세내역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를 안 해주셨는데요. 내일까지 이 10억에 대한 상세내역을 보고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이 사업내역에 대해서도 상세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저감장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4쪽에 보면요. 저감장치 부착지원하고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지원하고 그 밑에 하고 예산을 세워져있는데 지출이 왜 하나도 없죠? 세 곳 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이게 똑같은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요 사업이 작년도 10월 달에 해서 공고를 거치고 하다 보니 전부 다 이월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거기 보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이월되고 그냥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5,500만원 전액 그거는 감해서 저희들이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월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경옥위원
예산을 잡아놓고 지출을 안 하는 거는 노력을 안 하신 걸로 저희들은 보입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10월에 2회 추경에 되면 저희들이 이걸 하자면 공고를 해야 됩니다. 누구를 뭐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공고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그 절차를 거치니까 이미 연말은 다 됐지, 선정이 된 것 같으면 많은 신청자가 있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을 거쳐서 저희들이 사고 이월을 시키면 되는데 신청자가 없으니까 다시 공고를 하려니까 연도가 지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을 못한 사람은 다 반납하라 그러고. 연초에 당초에 뭐 다섯 대나 내려왔으면 나중에 40대 50대가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감당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신 의원님 것도 아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경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방금 우리 이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사업이 늦게 내려와서 대처를 못해서 반납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공고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근데 굳이 환경관리과만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정과 얘기 하겠습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농정과에는 보면 사업을 1년 예산을 처음에 연초에 받습니다. 그럼 100명 선착순 해서 100명을 신청을 받고 예를 들어 50명이 예산에 들어가게 됐어요. 50명이 예산이 됐는데 나중에 추가로 또 내려옵니다. 그럼 50명에 못해준 거를 순차적으로 또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준비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거기는 농정과는 이월이 되잖아요?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그거는 농정과는 왜 필요하고 환경관리과는 왜 필요 안 한지……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건 그때 당시 환경부에서 이월을 못하게 해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예산도 반납을 전액 다 하고 마무리를 딱 짓고 그런 상태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건 맞는데 내 얘기는 이월을 안 하기 위해서는 미리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저감장치 하면 예를 들어서 50명 왔는데 100명이 신청했으면 50명분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예산 내려오면 추가로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줘야 되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아, 그래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신청자가 없어서, 안 그러면 예비로 저희들이 순서 다 정해놓고 예산 이월시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좀 어려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204쪽에요. 수질관리에 보면 이게 75억하고 내년도 이월금 59억이에요? 그래서 130억이 됐는데, 지출액은 110억이 되고.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또 됐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아마 남녀 공중화장실 분리 사업이 신청자가 없어서 이월, 이월 해가지고 올해 이제 신청자가 됐고 그 부분은 됐고 그 다음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 부분이 아마 그거 같은 거고 수질관리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설계하는 부분에 이월……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이 맑은 물 보존을 위한 수질지도 이건 화장실 관계입니까, 그럼?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북천교에?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아니, 그 화장실 아니고 남녀 화장실 분리 사업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분리 사업.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보통 화장실을 들어가면 들어가서 남녀로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데를 들어가는 입구부터 분리하는 사업 이런 겁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지금 집행을……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생태하천 병성……
태하
황태하위원
현재 지금 집행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거 지금 신청자 공고해서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런 부분도 보니까 이제 보조금도 반납이 되고 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 담당자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사업을 진행될 수 있도록 명시 이월이나 사고 이월 없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안 낫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204쪽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건설기계 중장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엔진교체, 옛날 오래된 엔진을 다른 걸로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근데 이게 왜 사고이월이 되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게 왜 사고이월이 됐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늦게 내려와서 신청자가 아마 사고이월 같으면 신청자가……
안경숙위원
몇 월에 내려왔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아마 본예산에 조금 있고 하반기에 추경에 또 많이 내려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하반기에 다 내려… 한 두대 아마 처음에 3대나 요 정도 내려오고 나머지 한 5대인가 내려와서 그렇게……
안경숙위원
건설기계라 그러면 뭐 굴삭기, 로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다 됩니다.
안경숙위원
뭐, 덤프차?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근데 이 부분에 신청자가 요 부분도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신청자가.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안경숙위원
그건 과장님이 판단하실 일은 아니시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아니, 저희들이 공고하고 건설기계 업체에 통보하고 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안경숙위원
통보하셨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공고하고.
안경숙위원
그런데 엔진을 뭐 어떤 조건으로 교체를 해주는데 이걸 신청자가 없다는 거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자부담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전액이 다가 아니고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게 엔진기계 이게 상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타지에 멀리 가서 해야 됩니다.
안경숙위원
엔진교체를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상주에는 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엔진교체를 과장님, 장비를 싣고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엔진교체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자기들이 장비 갖고 와서 교체를 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김천으로 오라고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걸 어떻게 가져 가냐고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그 노후 된 그 장비에 엔진교체는요. 노후 된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부담으로 와요. 뭐 이게 금액도 만만치가 않고 이제 이게 순수 국비 아닙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럼 이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차피 교체를 노후 된 장비의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으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어야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고 이월을 다 시킨 거 보니까 이건 신청자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억 4,500……
안경숙위원
자 과장님, 이 예산이 언제 내려왔으면 어떻게 홍보를 했으며 신청자가 어떻게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그렇게 좀 요청합니다.
정길수위원장
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네. 과장님. 그냥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앞부분에 말입니다. 저감장치 부분에 본예산 부분에는 7,500입니까? 7,500이죠? 7,500을 해서 10% 예산절감하고 다 뭐 소진이 됐습니다. 뒤에는 이제 늦게 내려와가지고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 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저감장치 부착 말입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예.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신청자가 없는 건 아니고 신청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감장치에도 지금 사고이월을 전액 다 시킨 거 보면 신청자가 있었던 겁니다. 신청자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몰려서 아까 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한꺼번에 처리가 안 된 업체에서, 그런 사례입니다. 신청자가 없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몰려서 순서대로 기다리느라고 아마 업체에서 처리가……
창수
안창수위원
불용 처리 안 했습니까, 이거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불용 처리 안 했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아닌데? 사고 이월 지금 뭐 2019년도는……
창수
안창수위원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건설기계?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거는 불용 처리 안 했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건설기계 5,500만원 지금 보조금 3,900만원 반납한 걸로 돼있는데. 아 맞아요. 이건 전액 불용 처리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불용 처리했는데 지금……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아. 건설기계하고……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니까 앞부분하고 말입니다. 본예산에 세웠던 거하고 이게 안 맞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이걸 전액 또 불용 처리했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이 아마 신청자가……
창수
안창수위원
자, 그리고요. 다른 위원들이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생태하천 안 있습니까?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시설부대비가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게 발생이 안 됐다고 해서 미집행 했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일부는 쓴 걸로 돼있는 것 같은데……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아는 범위는 그 뒤에 담당 팀장님 안 계세요? 그 생태하천 부분에 시설부대비에 제가 아는 범위에는 이게 뭐 돈은 얼마 안돼요. 한 600만원 되는 걸로 있는데 이게 미발생으로 인해 미집행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지출요인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일부 쓰고 남는 금액을 잔액으로 남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부 썼습니다. 전혀 안 쓴……
창수
안창수위원
예산이 시설부대비에 제가 아는 범위에는 말입니다. 600만원이에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600만원인데 미집행이 600만원이에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아, 그렇습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저 안에 내용 잘 모르고 계시는 거 혹시 팀장님 아시면 과장님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혹시 병성천변 아닙니까? 병성천변은 그때 당시 설계……
창수
안창수위원
북천생태.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북천생태공원.
창수
안창수위원
예. 하천.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북천생태 왜 반납을……
창수
안창수위원
그게 말입니다. 안에 세부내역을 안 갖고 계시는가본데 제가 아는 범위는 말입니다. 이게 미발생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는데.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시설부대비는 거의 다 쓰고 혹시 저희들이 뭐 전액을 반납한 게 있는 것 같으면……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이런 부분이 왜 제가 질의를 하는가 하면요.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적을 하는가 하면. 이게 관에서 이게 발생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안 준 거예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52억 중에 안에 시설부대비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전액 안 줬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시설부대비가 52억 중에 연도별로 계속사업이니까 시설부대비가 매년 설 거 아닙니까? 국비가 내려올 때마다 그래서 아마 그 연도에는 다른 예를 들면 북천에 공사를 가더라도 병성천변에도 갈 수 있고 다른 시설 부대비를 쓰다보니까 그 부분에 못 쓴 부분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나중에 담당 팀장님이 저한테 별도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 안 과장님 격무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서 201쪽에 보면 부서성과에 생태탐방로 조성이 다른 건 전부 다 100% 이상 됐는데 이건 60%인데 공사가 끝난 건지 아직 현재 진행하는 건지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어디?
김태희위원
201쪽이요. 그 위에 그 부서성과에.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아 부서성과에.
김태희위원
이쪽에 세부내역은 놔두고. 다른 항목은 전부 다 100% 다 됐는데 실질적으로 또 가축분뇨는 보니까 100% 이상 됐네? 거기 생태탐방로 관계가 궁금해서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이게 아마 화남면 두루봉 사업일 겁니다. 거기는 지금 시작하고 설계하고 이제 발주를 한 상태라서 아마 진도가 많이 늦을 겁니다. 그 22억짜리 사업일 겁니다.
김태희위원
현재 진도는 어느 정도 돼있어요? 마쳤는가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아니오. 아직 그렇게 안 됩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아마 1/3 정도 추진을 했을라나 그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김태희위원
예. 다음에 축산과 때 알아보겠지만 여기 가축분뇨하고 관련해서 환경부 공문은 시로 오면 환경관리과로 서로 열람을 합니까, 보내줍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서로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그 낙동 주민들이 탄원서 내고 난 뒤에 중앙에서 회신 온 공문 혹시 보셨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부의장님 가지고 있는 거 봤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내용에 보면 우리 환경과보다 사업을 하는 건 축산과인데 공공시설 할 때는 사전예비조사를 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상주시장에게 연락을 했는데 지금 시에서는 그걸 전혀 무시하는 건지 시장이 안동MBC에서 토론한 내용이나 이런 게 똑같은 건데 사전에 조사도 철저히 하고 주민들 동의 받고 그렇게 진행돼야 되거든요.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알고 좀 앞으로 추진돼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의회업무하고는 관계없이 결산하고 관계없이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리고 최근에 새로 길이 개설된 데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인 데는 좀 공중화장실 같은 게 좀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한번 답사해서요. 처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어제 갖다 와서 아마……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 및 소음 관리 집행예산하고 여기 사고이월, 명시이월 보조금 반납 내역 최근 3년 현황하고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사업내역하고 여기 집행내역하고 사고이월 보조금반납 등 상세내역 두 가지 다 상세내역 최근 3년간 자료를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2쪽에 야생동식물관리 이게 멧돼지, 고라니 그 농작물 피해하는 거 맞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야생동식물관리?
이경옥위원
예.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옥위원
지난번에 저희들 만산에 해주셔서 멧돼지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포획틀 갖다놓고 이런 것보다 정말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4,100만원을 잔액을 했는데 그게 좀 정말 적극적으로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원 쪽에서도 그렇게 그쪽에 많이 휘젓고 다녔는데 몇 마리를 잡았다면서요, 그 쪽에도? 그래서 그 쪽에도 훨씬 덜 오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동네는 그때 그리고 나서 한번 해서 하루 저녁에 잡았는데 좀 더 저희들 동네만 그럴 리는 없고요. 전체가 큰 산 밑에는 다 그럴 것 같은데 이 잔액 남기시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활동을 부탁을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 잔액은 거의 다 썼고요. 야생동물관리 이래갖고 조직, 사업명 뭐 이래갖고 나오는 요거는 야생동물관리 이러면 그 안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타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겁니다.
이경옥위원
예. 하여튼 직접적인 포획이 최고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님. 안경숙 위원님과 신순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세입 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공유재산 임대료 2,590만 2,380원은 명주테마파크 내 음식점, 소매점, 공장동 임대료를 수납한 것이며, 기타 이자수입 1,256만 7,952원은 각종 보조사업 및 일상경비 이자발생 금액이며, 미수납액 44,110원은 농업정책과 하반기에 일상경비 계좌에서 발생한 금액으로 2020년 수납완료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과징금 1,000만 원은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징수한 금액이며 과태료 56만 원은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 두 건으로 징수한 금액입니다. 그 외의 수입 수납액 6억 419만 3,485원으로 서울농장 조성 관련 경비 2억 원, 서울농장 운영비 1억 8,000만 원, 지역공동체 소득육성 이월 예산 1억 5,000만 원, 에너지이용효율화(절감)사업 법원공탁배당금 4,000만 원, FTA 폐업 지원사업 환수금 1,357만 6,420원, 그 외에 보상금 및 각종 보조사업 잔액 및 정산금으로 2,061만 7,065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의 미수납액 445만 5,990원은 2000년에서 200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부과한 이행강제금으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나머지 국도비 보조금 세입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6쪽부터 215쪽까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2018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819억 2,543만 1,280원이며, 이 중 691억 3,234만 4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 이월 61억 6,535만 9,100원, 사고 이월 20억 6,451만 2,590원으로 총 금액 82억 2,987만 1,690원이며 집행 잔액은 45억 6,321만 9,170원으로 예산액 대비 5.6%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서에 단위사업별 집행 분에 대하여 집행 잔액 발생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농업경쟁력 강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액 102억 9,431만 3,000원 중 지출액은 79억 6,411만 6,48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 이월 5억 1,957만 3,000원, 사고 이월 3억 3,105만 5,270원으로 총 8억 5,062만 8,2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4억 7,956만 8,250원은 집행 잔액으로 예산액 대비 14%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중간부분 단위사업 농촌관광 기반확충입니다. 예산액 5억 8,482만 2,930원 중 5억 6,229만 6,440원을 지출하였으며 2,252만 6,490원은 집행 잔액으로 예산액 대비 3.9%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단위사업 정예의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액 15억 387만 원 중 11억 5,861만 880원을 집행하고 2억 7,519만 9,000원을 이월하였고 7,006만 120원은 집행 잔액으로 예산액 대비 4.7%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중간부분입니다. 단위사업 농촌복지 환경조성입니다. 예산액 7억 7,582만 4,000원 중 7억 3,217만 5,390원을 지출하였으며 4,364만 8,610원은 집행 잔액으로 예산액 대비 5.6%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단위사업 귀농귀촌 활성화입니다. 이월액 21억 5,765만 2,000원을 포함하여 예산액 61억 808만 2,000원 중 40억 5,465만 2,250원을 집행하고 17억 9,241만 8,000원 이월, 2억 6,101만 1,750원이 집행 잔액으로 예산액 대비 4.4%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단위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이월액 포함하여 예산액 124억 3,027만 3,000원 중 118억 6,640만 1,18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5,700만원, 사고이월 692만 1,320원을 포함하여 6,392만 1,320원 이월하였고 4억 9,995만 500원은 집행 잔액으로 예산액 대비 4%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단위사업 양곡관리 및 유통체계 확립입니다. 예산액 13억 1,526만 3,000원 중 13억 1,042만 2,800원을 지출하였고, 484만 200원의 집행 잔액으로 예산액 대비 0.4%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상주 쌀 경쟁력 제고입니다. 예산액 8억 5,179만 2,000원 중 8억 2979만 6,2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 2,199만 5,760원으로 예산액 대비 2.6%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친환경농업육성입니다. 이월액 포함한 예산액 244억 5,139만 9,000원 중 234억 9,110만 7,89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800만 원이고 8억 5,229만 1,110원은 집행 잔액으로 예산액 대비 3.5%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중간부분입니다. 단위사업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소비촉진입니다. 이월액 포함하여 예산액 9억 8,219만 원 중 1억 4,378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7억 5,722만 6,850원을 집행하였으며 8,118만 3,150원은 집행 잔액으로 예산액 대비 8.3%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단위사업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이월액 포함하여 예산액 108억 5,159만 9,000원 중 8,109만 9,000원을 이월하였고 106억 18만 3,960원을 지출하여 1억 7,031만 6,040원은 집행 잔액으로 예산액 대비 1.6%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단위사업 원예특작산업 육성입니다. 이월액 포함하여 예산액 98억 2,339만 4,350원 중 49억 1,482만 6,100원을 이월하였고 38억 7,390만 8,250원을 지출하여 10억 3,46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10.5%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중간부분입니다. 단위사업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입니다. 농업정책과 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예산액 2억 6,037만 4,000원 중 2억 3,927만 3,66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110만 3,040원입니다. 잔액 내역은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1,459만 1,380원, 인건비 650만 8,96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남은 잔액 16억 9,223만 5,000원을 예산 편성하여 16억 9,216만 8,150원의 국도비 분을 반납하였으며, 6만 6,85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시기와 수요 판단, 자부담 확보 등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대상자를 신중히 선정하여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전액 미집행이 하나 있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농작물 안정적 생산관리 강화에 이제 농약업체 교육을 왜 안 하셨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농약업체 교육이 집합교육을 도에서 일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도에서 일괄 그럼 안 한 겁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아니, 도에서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한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 거기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명시 이월하고 사고 이월이 있는데 이게 명시 이월은 이해가 가겠는데 사고 이월이 왜 농정과에서 나옵니까? 전체적인 부분이.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보통 보면 저희들이 자부담 확보 부분에서 많이, 그리고 3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창수
안창수위원
정리추경에 하더라도 그 다음 연도에 마무리 지어야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래놓고 이제 자부담 분을 확보 못해서 저희들이 사고 이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 자부담 부분에 이제 그런 부분도 뭐 있는 부분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마지막에 이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집행가능성을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제 편성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매년 되풀이된 현상입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자부담 분을 우리가 공모하고 조사할 때 확보한 걸 확인합니다. 하는데 중간에 이 사람들이 쓰고 뭐 이러니까 딴 데 쓰고 이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업 시작하면 자부담액이 없고 뭐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 공모할 때는 통장을 만들어놨다가 이제 돈을 나중에 써가지고 자부담 부분에, 그건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자기들이 자기 통장에 있는 금액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업이 선정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사업 시작하려 그러면 자부담금이 좀 모자란다 그러고 뭐……
창수
안창수위원
자기 통장에 그건 보조금 통장은 별도로 해놔야 되잖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건 우리가 공모하기, 대상자 선정되기 전에 확인했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되면 우리가 보조금 통장 따로 관리하죠.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간에 이거 뭐 말입니다. 뭐 추경에다가 해가지고 그 다음 연도는 이해가 가는데 2년씩이나 이렇게 사고이월까지 간다는 건 이게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나 농정과는 이런 부분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우리 그 농업정책과에서는 목표치보다 약 400%까지 초과달성을 한 대단한 실적을 내셨네요, 그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몇 가지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209쪽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이거는 신청자가 없어서……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206쪽 말입니까?
안경숙위원
209쪽.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9쪽요?
안경숙위원
예.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농기계 등화장치 이건 입찰 잔액입니다.
안경숙위원
209쪽에?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988세트를 했는데 이게 입찰을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게 1,79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안경숙위원
아니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아, 그게요? 입찰 잔액입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리고 211쪽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우리 이제 부서에서 보면 마을마다 회관이나 도로변에 그냥 늘 뭐 규산질, 석회질 막 쌓여 있다가 나중에 그냥 뭐 햇빛에 해어져가지고 뭐 길로 다 흩어지고 이러는데 최근에는 이게 많이 정리가 됐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우리 부서의 과장님께서 많이 애써주신 덕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안경숙위원
하여튼 뭐 살포도 해주고 해서 뭐 이게 몇 개 동네 가면 자연부락 들어가 보면 정말로 흉할 만큼,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거는 좀……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살포비를 계속 세워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리고 213쪽에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을 했고 예산을 세워서, 그 밑에 보면 또 과원 정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로니아 나무 폐기 처분하는데 지원을 한 겁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아로니아 가격이 싸서 저희들이 폐기를 국비 받아서 했는데 사실은 폐기를 하려고 신청한 것보다도 폐기를 하려고 실제 확인을 하니까 폐기량이 감소해서 그래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신청을 뭐 100kg를 한다고 해놨는데 실제 가보면 50kg밖에 안 되고 그런……
안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과일이 생과로 먹는 건 소비량이 있지만 이걸 뭐 오미자나 아로니아처럼 가공을 해야 되는 건 오미자도 엑기스를 해서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거든요. 과잉생산이 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안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결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동해 안 있습니까? 동해로 과수농가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농식품부에서 차관보가 왔다 갔지 않습니까? 갔는데 그 열선 저거 뭡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열풍방상팬.
창수
안창수위원
방상팬. 그게 이제 농기계로 등록이 안 되어있어서 FTA로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그거 지금 도하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도 그저께 농림부 차관보가 왔을 때 도에서도 이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 내려오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서 10일 날 내일, 내일 또 우리 농기계협동조합에 이시민 이사하고 이사들이 몇이 내려옵니다. 시장님 면담하고 거기서 우리가 이게 지금 당장 빨리 필요하다고 계획을 안을 올리면 자기들이 바로 농기계 가격집에 수록을 해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게 이제 뭡니까? 발명했나 했다고 하나 그 뭐라고 하나 그, 그게 옛날에는 방상팬은 서리피해밖에 안 됐는데 열선 이건 동해까지 되니까 근데 문제는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열선 그 뭡니까? 그 저거 때문에 그 뭐야 뭐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전기하고……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소유권이라고 해야 되나……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아, 예. 특허권 때문에.
창수
안창수위원
특허권 때문에! 특허권 때문에 이제 지금 힘든 부분이 있으시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건 해결됐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해결됐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이제……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해결됐으면 도나 농식품부에서 이제 현실을 알고 있으면 그 FTA사업으로 그게 한 10년이나 12년 전에 배하고 복숭아를 그걸 받은 부분이거든요.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게 그러면 FTA사업으로 하면 시비나 이런 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그게 올해 내로 다음, 올해는 FTA사업으로 그걸 신청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되겠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금 과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확을 해야지 설치를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이래서 또 저온피해는 봄에 주로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런데 봄에 일어나니까 내년도에 해서 내년 봄에 예산을 FTA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을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올해 100억을 더 노력하셔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노력하셔서 100억을 더 추가로 갖고 오셨잖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국비로?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그 수요를 그걸로 하더라도 감당이 될 부분 아니에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올해 해가지고 시설을, 뭐 하반기에라도 마무리 짓는 게 안 맞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농기계 가격집에 수록을 딱 올리고 수요조사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계획하고 있는 게 올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올해 내로 됩니까, 안 됩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됩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렇게 알고 그 부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예, 과장님. 207쪽에……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207쪽 말입니까?
이경옥위원
예. 207쪽 보면 지역공동체소득육성사업 하는 데에 전년도 이월까지 해서 예산을 해놨는데 작년에 또 다시 지출을 못했고 그래서 보조금을 반납하고 정산금액이 남았는데 넘어온 걸 또 못 썼는데 이건 왜 그렇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상주유기농영농조합법인인데 베리융복합산업화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부담이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사고 이월을 시켜주면 이제 베리류를 팔아서 자부담 확보해서 하겠다. 그래서 사고 이월까지 시켜줬는데 베리류 그때 가격이 또 급락해서 그래서 생산량이 많아졌고 이제 가격이 급락하니까 도저히 뭐 자부담 확보가 어렵다 그리고 이제 농협에 융자를 좀 받으라니까 이미 담보를 딴 걸로 해서 다 잡히고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못했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그건 사전검토를 좀 충분히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212쪽에 친환경퇴비시설 지원하는 게 있는데 보니까 뭐 금액은 안 많아요. 1억 500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 예산을 하나도 안 쓰고 다시 명시 이월을 시키고 했는데 이런 건 하실 분이 없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아니오. 지금 대상자는 선정됐는데 저게 이제 경계 때문에 민원이 생겨서 민원 해결중입니다.
이경옥위원
아! 예. 그건 그렇게 그럼 알겠습니다. 다음에 214쪽에는 원예특작육성지원사업에 여기 보니까 농업분야 신생에너지시설 이것도 지출액이 없고 밑에 창조지역사업 이것도 지출액이 없고 그 밑에도 또 지출액이 없는데 왜 이렇게 아예 지출액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경우에 같은 사업 안에 들어있는 그런 게 왜 그렇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이제 신재생에너지시설 이건 사실은 새봄에 지열냉난방시설인데 이게 이제 2회 추경에 편성되는 바람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확보가 조금 덜 돼서 지금 부지확보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되면 사업을 하는데 어제도 도에서 두 명 와서 확인하고 업자하고 상의를 다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시군창의사업 이건 사실은 이제 염색관련 체험유치 뭐 이런 명주 관련해서 교육이나 견학인데 이걸 저희들이 중앙관서에다 이월 승인을 명시이월 승인을 요청을 하니까 이건 반납해라 이래서 중앙관서에서 승인을 안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옥위원
이게 예산 세울 때 부지확보도 안하고 이런 건 예산 세우지 마세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지열냉난방은 사실은 확보해 놨기 때문에 지열냉난방 할 때는 근데 이 사람이 5ha를 유리온실을 설치하는 그거는 자기들 90억 융자로 설치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부지확보 됐니 안 됐니 그건 자기들 자체기 때문에 우린 지열냉난방 부지만 일단 해놨으면 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경옥위원
작년에 저희들 예결위 할 때 그것 때문에 해주니 마니 하다가 그렇게 힘들게 했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지출이 없기에 이상하다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위원장님. 우리 농업정책과는 전체 보니까 예산이 한 741억 그 다음에 이월금이 77억 해서 총 작년도 예산이 819억이죠? 820억 정도……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819억 2,500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근데 그중에 지출이 ,90억 정도 되고 명시 이월, 사고 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뭡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농업 부서는 보면 이제 사업을 신청해서 봄에 신청 받고 아니면 공모사업으로 또 신청하는 게 중간에 많습니다. 그런 게 추경에 선정되고 이렇고 그리고 다시 이제 과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확하고 난 뒤에 설치해야 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수확하고 사업을 시작하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FTA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 보면 또 국비 보조, 국도비 보조 반납액이 또 많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포기자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십 한 삼억 정도 되는데, 이런 반납을 많이 하게 되면 사업을 그만큼 못했다고 얘기하고 또 마지막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다음에 앞으로 사업수립을 할 때라든지 또 집행하는 데 대해서는 열심히 해보겠다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과에서 팀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집행 잔액이라든지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열풍방상팬 그거 이제 특허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특허가 이제 해결됐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1,000평 단위로 해서 방상팬을 2개 설치할 수 있도록 돼있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기준은 800평 나오는데 사실은 1ha에 우리가 이제 한 4기나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 안전하게 하려 그러면.
태하
황태하위원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우리가 1ha 하면 한 3,300만 원 정도, 전기까지 다해서. 방상팬 3,000만 원, 전기 한 300 해서 3,300만 원 정도인데 거기서 한 50% 보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게 동해라든지 그게 많은……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꼭 필요한 겁니다, 지금. 매년 서리가 오고……
태하
황태하위원
거기에 또 설치하는 지역에는 지베린 처리라든지 이런 걸로 할 수 없다고 하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거를 이번에 그 농림부 차관보님 오셨을 때 원예특작 사무관 두 분 따라오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지베린을 처리, 수확하고 난 뒤에는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아나? 우리가 어차피 수확하고 난 뒤에 내년 봄 때문에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그럽니다. 이건 별 의미가 없으니까 앞으로 그 문구를 농림부 지침을 삭제를 하려고 자기가 그렇게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우리 과수농가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니까 특히 올해 또 동에도 많이 있고 이렇습니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과수농가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마지막 장에 214쪽에 보면 농업 분야의 에너지절감시설 지원하고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이건 매년 이렇게 명시이월되고 또 보조금 남고 또 사업이 실행이 안 되고 이러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에너지절감시설은 다겹 보온 커튼 그건데요. 이거 보통 보면 3년, 5년에 한 번씩 갈라고 하는데 조금 괜찮으면 신청을 해놨다가 또 포기를 하고 그 다음해에 한다고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게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50%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안 그런가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태하
황태하위원
그게 법으로 돼있습니까, 50%라는 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산을 확보하는 건 좋은데 이게 계속 이렇게 명시 이월이라든지 사고 이월로 자꾸 넘어오고 집행이 잘 안되니까 이게 매년 보니까 그렇거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특히 이제 고추 비가림 이건 사실은 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국비를 그만큼 또 많이 배정을 하니까 저희들도 사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건.
태하
황태하위원
신청자가 많이 안 온다는 얘기잖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고추를 하우스로 해서 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태하
황태하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제 내년도 예산할 때는 그런 것도 참조를 해서 국비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또 어차피 안 되면 또 반납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런 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참고를 해서 집행이 되고 또 반납이 안 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세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안영묵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6쪽 세입결산입니다. 19년도 예산 이월액은 74억 4,737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0억 891만 4,302원으로 총 수납액은 70억 5,194만 8,592원이며 환급액 4,789만원으로 실 수납액은 70억 405만 8,592원입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142억 3,901만 4,000원이며 예산 성립 후 증감으로 전년도 이월액 26억 6,272만 2,760원, 예비비 사용액으로 1억 714만원을 포함하여 총 170억 887만 6,76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38억 5,524만 6,63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20억 41만 2,25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보조금 국도비 반납액 5억 1,980만 6,760원, 집행 잔액이 6억 3,341만 1,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세부 지출내역을 단위사업별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8쪽 3번째 칸부터 219쪽 17번째 칸까지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산업 육성입니다. 예산액은 39억 9,377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5억 1,966만 1,000원, 예비비 사용액으로 7,714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55억 9,057만 2,000원으로 47억 6,839만 4,0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 4,818만 8,000원원입니다. 보조금 국도비 반납액으로 1억 6,865만 5,910원, 집행 잔액으로 1억 533만 4,0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18째 칸부터 221쪽 4번째 칸까지 자연순환농업 및 축산물사업 육성입니다. 예산 현액은 39억 8,067만 9,000원으로 25억 7,119만 6,8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억 5,636만 4,25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국도비 반납액은 6,911만 3,770원, 집행 잔액이 1억 8,400만 4,1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5째 칸부터 221쪽 끝까지입니다.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예산액 49억 4,442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 1,900만원, 예비비 3,000만원을 포함하여 53억 9,342만 2,000원으로 44억 9,946만 6,2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로 2억 9,586만 원, 반납액 2억 7,920만 660원, 집행 잔액이 3억 1,889만 5,0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1번째 칸부터 222쪽 12번째 칸까지 내수면어업 및 수자원보호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28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7억 2,406만 1,760원으로 예산 현액 10억 2,686만 1,760원으로 10억 1,708만 6,0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반납액 283만 6,420원, 집행 잔액 693만 9,3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24쪽 두 번째 칸까지입니다.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지출입니다. 축사농가 폭염에 따른 축산물 사료 첨가제 구입으로 7,714만원에 7,679만 4,850원을 지출하고 34만 5,1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및 피해방지를 위한 수매도태에 따른 보상금으로 3,000만 2,540원을 지출하고 46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축산과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예산이 사고 이월도 좀 있고 명시 이월에 많네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많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이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저희들 특히 방역 쪽에 보면 3회 추경에 많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준섭
조준섭위원
정리추경에 예산이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그러면 정리추경에 들어온 거예요? 명시 이월된 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다는 아닙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다는 아니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대부분 이제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농림부에서부터 그렇게 많이 내려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말벌 퇴치장비 이래가지고 이것도……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것도 3회 추경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이것도 3회 추경이고? 꼭 써야 될 돈이 지금 명시 이월된 게 지금 많은데.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지금 뭐 거의 지출 다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명시이월이 된 게 아홉 가지인데 이게 전부 정리추경에 따른 거예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다는 아닙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축산환경 지원사업 같은 건 예산이 좀 많이 명시 이월됐네요? 이게 왜 그렇게 됐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몇 페이지에 말씀입니까?
준섭
조준섭위원
220페이지에 하단부.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이것이 보면 고액원심분리기하고 액비 시설인데 작년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사업자들이 농장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아. 돼지열병 때문에 농장에 들어가질 못해서 명시이월이 됐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고액원심분리기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다 이게 이유는 있어요, 보면?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정말 작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준섭
조준섭위원
사실 이제 명시이월을 시키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을 하지 않았다. 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이야기를 해보면 다 이유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명시이월시키지 말고 그 해 그 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축산과에 미집행 부분이 하나, 둘, 셋, 네 건 정도 있지요, 전액?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전액 있습니다.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예. 전액 네 건 있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GPS 그거 전액……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건 이제 작년도 이월해서 올해 쓰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개발이 됐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됐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개발을 하기 전에 말입니다. 예산을 세우는 게 이게 참 앞서가는 행정 같아요. 우리 상주시가? 허허허!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아, 그거 국비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 그러니까 개발될 것을 대비해서 개발이 늦게 돼서 제가 알기로 개발이 안 돼서 그걸 미집행하고 있다가 됐단 말이시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이제 매몰지 사무관리비에……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건 100% 반납.
창수
안창수위원
반납이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것이 이제 농림부에서 사후관리 하라고 돈이 내려옵니다. 뭐 냄새 이런, 저희는 통으로 완전 묻어 가지고……
창수
안창수위원
그건 상관이 없단 말이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뭐 떠내려가고 이러면 보험……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필요 없는 예산은 안 받아야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농림부에서 기재부에서 돈은 따오고……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돈 따갖고 와서 필요 없는 예산 어차피 반납할 거 뭐 하러 따옵니까? 필요 없는 예산이잖아요. 전액 반납할 거.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이제 매몰지에 우리가 그 당시에 올품하고 지금 화서 정림농장이 두 개 있었는데 그 근거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그 매몰지가 소멸됐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아니오. 그대로 있는데 올해 이제 화서는 올품에 작년도 다 원상복귀 했고요. 정림농장은 이제 어제 다 원상복귀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어제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가축 매몰지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인데.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상주는 매몰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다음부터는 뭐 국비를 주더라도 필요 없는 예산은……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다음에 이제 내려오지 않죠. 없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아프리카열병이나 조류 때문에 지금도 아프리카열병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완전 소멸된 거 아니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지금은 그 당시하고 작년도하고 좀 강도가 좀 많이 다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프리카열병이 멧돼지나 지금 계속적으로 뭐 중부지방이라고 해야 됩니까? 발생되고 있는데 아프리카열병에 대해서는 정부고 우리 관에서고 아무 무감각인 것 같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아닙니다. 저 위에 지금 강원도 접경지역하고 경기도 그쪽에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니까 멧돼지가 계속 밑으로 뭐 남부지방이 지금 어때요? 조사를……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남부지방엔 없고 그 위에만. 서울 한강 이북 그 쪽으로만 지금 경기도하고 강원도.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아프리카열병을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어떤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계속 지금 차단․방역하고……
창수
안창수위원
방역이 아니고 그것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조사를 하고 있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계속 가축질병시험소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그게 안 맞는 게 말입니다. 정비사업을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열병하고 조류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이월을 시켰다. 그럼 예방차원이면 계속 예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이게 답변 아니에요? 그때그때 이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말……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말입니다. 필요 없는 예산은 아무리 국비라 해도 반납할 예산 그거 갖고 오면 뭐 합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 뭐 또 결산이나 이런 부분에 지적 나오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예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필요한 예산을 갖고 와서 빨리, 그 지역에 그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예산을 해야지 필요 없는 예산 얼마 가져왔다 그럼 뭐 돈이 얼마를 갖고 왔다 홍보하는 겁니까? 그럴 필요는 없단 얘기에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하여튼 결산을 하면서 명시나 사고 이월이 그래 3차 추경했다고 해도 그 다음 연도에 똑같은 말입니다. 축산과는 그 다음 연도에 돈이 소진돼야 됩니다. 예? 3차 추경 와서 명시이월하고 나서 또 사고이월한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을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네. 과장님.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국도비가 내려오는 예산이 추경에 내려와서 적기에 집행을 못한다. 당해 연도에 그래서 이걸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처리를 하면 상부에다 건의를 하세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예산을 받아서 적기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리고 219쪽에 양돈 지원사업에 정산잔액이 좀 남아있는데 이거 뭐 신청자가 없어서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여기 포기자가 있었습니다. 포기자도 있고 수요미달이 됐습니다.
안경숙위원
포기 사유는 뭡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이게 전기안전점검인데 그 당시에 좀 포기자가, 수요도 좀 미달됐습니다. 전기안전점검에 홍보가 좀 약간 덜 됐던 것 같습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돈사 같은 경우는요. 거의가 무창 돈사입니다. 창이 없이 인위적으로 흡입과 배기, 안에 순환을 그렇게 시킵니다. 이 모든 게 다 전기로 이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돈사에 화재가 나서 뭐 돈사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가축까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에 홍보가 덜 돼서 예산집행을 못하고 예산이 남았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축산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이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돼서 실수요자들이 활용을 못하는 이런 예가 종종 있는데 우리 축산과에서만이라도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필요한 농가에서 특히나 이 전기안전점검 같은 경우는요. 꼭 필요한 겁니다. 222쪽에 보면 우리 내수면어업 육성 및 수자원보호를 위해서 치어 방류를 하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그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치어 방류는 우리가 이제 방류 전에 고기 검사는 합니다. 방류하고 나서는 사실상 뭐 낙동강에 하고 이안천에 주로 하는데……
안경숙위원
아니,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치어 방류를 하는데 자, 여기에는 메기가 살 수 있는 이를테면 여건이 되는 지역 이거 다 사전조사해서 방류를 할 거 아닙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건 철저하게 했습니다. 저도 메기가 낙동강에……
안경숙위원
이를테면 뭐 여기는 우리가 뭡니까? 여러 어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메기하고……
안경숙위원
낙동강도 그렇고 우리 저수지에도 방류하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러면 그 저수지 수온이나 여건에 맞는 어종을 갖다 방류합니까? 이거 차별화되게 합니까? 아니면……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막 일괄 다 갖다 넣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아니, 신청한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안경숙위원
방류하는 어종이 뭐뭐입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주로 메기하고 붕어입니다.
안경숙위원
메기하고 붕어하고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치어 방류를 하면 어떤 수익과도 좀 연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모든 부서에서 일손이 딸려서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만 한번 살펴보세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살펴보시고 이 방류한 어종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뭐 이런 것도 없이 그 다음에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예산 세워서 이게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거 7억 얼마 아닙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3,000만 원입니다.
안경숙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그 저것도 축산과에서 하죠? 징거미.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징거미 사업 아니고 그게 화남 최경태 사장, 그 사업비는 집행했습니다.
안경숙위원
화남에 말고 그 논에다가 징거미 양식……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아, 그건 안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의심스럽고 우리가 도에 그 수산과에서 같이 나와서 현장에 가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키울 수가 없다. 그냥 이걸 완전하게 방어를 해야 되는데 다른 짐승이 다 잡아먹는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징거미가 자라기는 잘 자라죠? 확인하셨죠? 잘 자랐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새들이 와서 잡아먹고 또 뭐 이게 뭡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뱀하고.
안경숙위원
이런 것들이 쥐나 뭐 이런 것들이 와서 잡아먹어서 그런데……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이런 거에 대한 보완책을 세운 다음에 그렇게 농가에 보급을 하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신청은 들어오는데 보급은 못 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래 이제 그 시범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 보완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든지.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기술센터에서 이제 그 시범사업으로는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한번 사후에 한번 살펴보세요, 방류하고 난 다음에. 네. 이상입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축산과도 보면 부서성과에 보면 조사료 단지 조성에 보면 96%밖에 달성을 못했네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게 뭡니까? 750이면 750ha입니까, 뭡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렇게 자꾸 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과거에는 보면 조사료 단지 조성한다고 엄청나게 했는데 요즘 갈수록 이 조사료 단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가, 또 주민들이 원해서 안 되는지?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노동력도 좀 노령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장비 주는 이런 보조금이 워낙 까다로우니까 뭐 장비 이런 데도 우리가 지금 사업……
태하
황태하위원
보니까 뭐 우리 축산 농가에 그 법인에 보면 주로 이제 농기계 지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 그런 지원을 해주면 조사료 단지를 많이 조성하도록 자꾸……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러니까 조사료 사업비가 지금 요새 현저히 줄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많이 줄었죠. 여기 보면 조사료 단지 조성해서 2억 3,200만원 해놨는데 올해 집행액이 1억 8,300밖에 안 썼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또 보조금 또 반납하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 뭐 보조는 많이 주는데……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너무 까다롭습니다, 보조 조건이.
태하
황태하위원
그건 아니죠. 그래도 이런 지원을 하고 또 예산을 잡아놨으면 조사료 단지를 좀 더 강화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함창에 지금 우리가 유통센터하고 하려고 지금 어제도 장상익 씨하고 총무하고 이장하고 와서 계속 홍보는 하고 지금 또 면담도 한 2시간 동안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조사료 단지를 조성함으로 해서 소 육질이라든지 등수도 많이 나와서 우리 지금 상주시가 소에 대해서 지금 많이 등급이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조사료 단지를 많이 함으로 해서 질도 좀 높이고 이런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한 2006년도 할 때는 조사료 단지 한다고 함창에 엄청나게 했어요. 함창, 이안에. 근데 지금 보면 별로 안 보이더라고. 그런 건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그러지 않느냐.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또 까다로워서 지원사업이 좀 까다로워서 회피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시가 소가 전국에 몇 등하고 이러는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조사료 단지를 좀 조성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요. 이제 우리 축산산업 육성에 보면 낙농지원, 양돈, 양계, 양봉 이게 보면 보조금이 반납이 많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지원하는데 대해서 까다로워서 포기하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여기 한우 경쟁력 여기는 뭐 크게, 집행 잔액이고 이 위에 보면 7,500만원은 명시이월돼서 지금 진행 중이고……
태하
황태하위원
이 쪽에 그러니까 219쪽에요. 낙농지원 젖소 유전 하고 낙농지원, 양돈, 양계, 양봉 이 부분에 보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보조금이 반납이 많이 됐어요. 도비사업비가.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여기 양돈만 수요자 미달로 포기가 됐고 나머지는 부가세 환급하고 그 다음에 단가차이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깔집 같은 것도 부가세 환급 있고요. 나머지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크게 뭐 없습니다. 양봉에는 뭐 저온저장고가 또 부가세 환급이 있어서 그래 한 5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축산과도 앞으로는 예산을 잡을 때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축산 농가들한테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야 되고 또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반납을 하는 일이 없고 잔액이 안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저 중간에 업무보고서 궁금한 게 221쪽에 가축 조금 전에 안창수 위원님이 이미 한번 질의한 사항인데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지원에 예산액이 4,550만원하고 전년도 이월액이 4,000만원하고 이렇게 해서 그 예산현액을 나타내면 좋겠는데 안 나타내서 좀 이렇게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보조금 반환액은 4,950만원 돼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부표를 보면 당초 예산에 4,550만원의 내역은 국비가 1,820만원이고 도비가 819만원이고 시비는 반납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이제 확실히 나타나는데 이거하고 딱 해서 반납금이 맞아야 되는데 그럼 어디서 나온 근거인가, 이건? 4,900만원이 금액이 이 금액은 당초 예산 그렇게 안 되잖아요. 2,639만 원밖에 안 되는데 4,958만 원을 반납했거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보조금 반납액하고 잔액하고 하면 8,550만 원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그 뒤에를 맞추는 게 아니고 예산액에 부표에 보면 예산편성이 1,820만원이 국비고 도비가 818만원이고 그래서 전체 합쳐서 2,639만원 돼있거든요. 그럼 전년도 이월금에서 보조금이 있다는 건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전년도 이월 분은 4,000만원은……
김태희위원
4,000만원 내역을 모르잖아요, 여기서는, 이월된 금액이 재원이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몽땅 이월됐나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똑같은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그게 내역이 어떻게 되는데 여긴 국도비가 어떻게 분리되는가요? 이 서류상으로는 지금 이해가 퍼뜩 안 되게 돼있는데 아마 짐작키로는 전년도 이월금에서 국비, 도비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는가요, 그거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국비, 도비 다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내역에 나타나요, 어디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위원
서류엔 안 나타나 있잖아.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위원
우리한테는 안 나타나 있잖아, 서류상으로. 분류가 안 돼 있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아! 국비가 보면 1억 2,600, 도비가 5,670만원.
김태희위원
시비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시비가 1억 3,230만원입니다.
김태희위원
어? 아닌데. 4,000만원인데 지금 딴 얘기하는 것 같네요.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비가 예산이 4,500만원이라. 그 다음에 그 옆에 가 번 아닙니까, 가 번? 나 번을 합쳐야 되거든. 예산승인분의 증감이라고 하는 건 예비비하고 전년도 이월금인데 이월금이 4,000만원 돼있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 과목에서는 팔천……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8,550만원.
김태희위원
오백오십만 원을 예산총액에다 나타내야 되는데 안 나타내놓은 거라. 그러니까 여기 반납액에 보면 국비 금액이 4,950만원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숫자가 안 맞아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전년도 이월금 이걸 분리해서 국비, 도비, 시설을 나눌 수 있는 건지?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전년도 이월액이 4,000만원……
김태희위원
아, 이월금이 이게 뭐 시비 이월도 있을 거고 국도비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4,000만원 이월 중 국비가 1,600만원이고……
김태희위원
어?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1,600입니다.
김태희위원
4,000만원 중에 국비가 얼마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1,600. 도비가 720만원.
김태희위원
그렇게 하면 숫자가 맞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이해가 됐고. 과장님 이 업무하고 이제 결산하고 관계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원칙인데 근간에 바깥에서 과장님께서 뭐 어디 ‘집단 민원이 있든지 말든지 밀고 나간다.’ 뭐 이런 얘길 한 적 있었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없었습니다.
김태희위원
분명히 해요. 지금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하겠지만 말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친한 사람이라도 암만 그래도, 아니 시장 아니잖아?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위원
시장도 마음대로 못해요. 시장도 법과 규정대로 하는 거라. 그런 말이지 경거망동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내가 1차로 그렇게 얘기 드리고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가 따질 거 따지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이거하고 상관없는데 신문보도에 보니까 금강 변에 연이어 죽은 소를 내다버린 경우가 있는데 이거 뭐 파악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소가 죽으면 우리 인식표도 있고 그 다음에 보상해주는 거 없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있는데 왜 갖다 버리지?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 결핵이나 브루셀라로 검증되면 이제 그것이 보상금이 나가는데. 그리고 우리가 귀표정착이라고 해서 다 추적이 가능한데 저희들도 작년엔가 한 마리만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그게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인식표를 떼고 버리면 못 찾는 거 아니에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런 경우가 가끔 1년에 한두 마리 정도 나옵니다. 그 뭐 상주에서 그랬는지.
정길수위원장
아니 그 금강변에 신문에……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시군에서 버렸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통마케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입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23쪽 세출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 예산은 2018년도 이월 사업비를 포함하여 153억 7,881만원이며 이 중 136억 3,581만 5,611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억 9,748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 절감, 낙찰 잔액, 사업집행 잔액 등으로 3억 6,267만 5,06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항목별 보고는 세출 결산서의 이월 및 집행 잔액 발생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농산물 유통 홍보 및 원산지 단속 및 유통사업단 구성 및 공동 마케팅 부분에 예산 절감액, 일상적인 경비 지출 잔액으로 145만 6,400원, 사업집행 잔액으로 3,900만 3,1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 기반강화 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 효율화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의 추진기간 부족으로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의 집행 잔액 321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사업에 입찰 잔액 및 추진 잔액으로 총 3,206만 8,3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등의 안전성 검사를 지원하는 생산단계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 사업에 입찰 잔액 14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쪽 친환경급식에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에 217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7,881만 6,1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시장 개척에 가공산업 육성은 일상적인 경비 잔액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직판행사 및 판로개척입니다. 로컬푸드 참여 및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에 입찰 잔액 524만 4,450원, 쌀 홍보 및 판촉행사에 9만 6,650원, 기타 일상적인 경비 1,687만 140원으로 총 2,221만 1,2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수출 지원입니다. 신시장 개척을 위한 작은 배 수출장려금 지원 사업에 4,262만 3,000원, 농‧특산물 수출 바이어 초청행사에 283만 8,000원, 기타 일상적인 경비에 2,173만 3,000원으로 총 6,617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입니다. 상주배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농업 6차 산업 지원 사업으로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4억 2,0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자원 복합화 지원으로 상주로컬푸드 직매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23억 2,300만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2019년 사업비 2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로컬푸드 참여 중소농의 판로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5쪽 농식품 제조가공 및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2019년 3회 추경 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한 1개소 사업비 4,250만원을 명시 이월하여 사업 추진을 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인해 2018년 명시 이월 사업비 1억 5,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수출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입니다. 사업대상자의 글로벌 GAP 인증사업 포기로 인해 80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수출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농식품 수출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2회 추경 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총 2개 단체 2억 598만 원을 명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은 일상적인 경비 집행 잔액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2019년 4월 상주시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4년간 상주푸드종합센터 구축 및 먹거리 네트워크, 생산공동체 등을 육성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농어촌공사 일속사업비 3억 4,000만원을 교부한 후 3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초중학생 급식지원사업에 학생수 감소로 인해 510만 6,8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하단부부터 260쪽까지는 행정운영 집행 잔액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마케팅과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우리 유통마케팅과는 상당히 모든 부서가 다 그렇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서가 맞죠? 근데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6건이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것도 금액이 작은 금액도 아니고요? 원인이 뭡니까?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지금 그 추경예산 푼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 공기가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는 산지유통시설 같은 경우에 또 사업대상지를 당초에 계획했던 거에 또 문제가 있어서 바꿈으로 인해서 변경도 4월에 한 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경숙위원
224쪽에 농‧특산물 시장 개척 있죠?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224쪽. 예.
안경숙위원
예. 시장개척.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농산물 시장개척에 세부항목별로 들어가면 직판행사, 농산물 수출……
안경숙위원
아니, 그게 왜 명시 이월됐는지.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아, 거기에 총 명시 이월은 배 가공공장 산업육성으로 농촌자원복합산업에 배 가공공장 사벌에 있는 게 4억 2,000만원, 그 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에, 이건 3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예산은 국비로 확정이 됐지만 이제 올해 설계하고 내년까지 준공하는 이건 어차피 국가에서 3개년 사업으로 이 예산을 한꺼번에 다 주는 건 아니고 예산을 한 해 연도에 7억씩, 7억씩, 7억씩 주는 사업으로 이거는 뭐 명시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요.
안경숙위원
그리고 25쪽 상단에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이게 지난해에도 지난해 이월된 예산이 있죠? 이게 어디라고요, 팔음산?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팔음산에서 HACCP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안에 이제 포도 같은 게 들어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겨울에 마무리를 못하고 이제 포도가 다 비우고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올해는 잘 마무리가 되겠죠?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지금 상반기에 거의 끝나가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 밑에 보면 신활력 플러스 사업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을 해 주세요.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신활력 플러스 사업 이게 이제 아까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저희들 상주시에 푸드플랜, 우리 전체 농산물의 먹거리를 전체를 다루는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해서 판매를 어떻게 하는지 전체를 다루는 게 그 농식품부의 푸드플랜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는 건데 이걸 총 사업비 중의 일부 용역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 용역 회사를 저희들이 이제 농어촌공사에 했는데 돈은 집행 안 하고 사업체는 정해졌지만 계속 결과에 의해서 돈은 이거는 당해 연도, 작년에 쓸 돈이 아니고 돈은 농식품부로 나오고 국비 예산 확보했지만 이건 그때 가서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집행하는 사업으로 이건 올 6월에 지금 청구가 들어오면 한 번 드리고, 아니면 9월까지 계속해서 지급해야 될 이건 명시이월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경숙위원
잘 이해를 했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지금 농가에서 좀 불안해하는 부분인데 올해 수출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저희들도 사실 1, 2월 달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국내 농산물은 오히려 거의 정상 수준으로 다 회복을 했고요. 오히려 채소류 같은 거는 먹는 양이 오히려 많아져서 대형마트에서는 15%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수출은……
안경숙위원
이제 그동안에 수출에 의존했던 품목들 있지 않습니까?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저희들 수출로 주력했던 건 사실 저희들은 뭐 포도가 대부분이고 배와 포도입니다. 사실은. 복숭아는 뭐 몇 억이 안 되니까. 지금 지난주에도 그렇고 어제도 경북통상 대표하고도 만났고 또 다른 한 업체도 뭐 500톤을 가져간다는 업체도 만났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저희들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국제정세에 정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지금 중국 소비자들이 아무리 원해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고 지금 특히 또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건 미‧중 문제 때문에 홍콩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도 많거든요. 지금 홍콩사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올해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형유통업체들이 생각하는 건 바이어들이 생각하는 건 작년도에 우리가 샤인머스캣 상품은 거의 kg당 2만 원 정도에 그래서 2kg짜리 한 박스 하면 4만 원에 가져가서 뭐 중국시장에 8만 원, 베트남 시장에 8만 원도 팔리고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예는 거의 그 정도는 도저히 안 될 것이다. 작년에 kg당 2만 원 했던 걸 올해 바이어들은 6,000원에서 1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거기에 택도 없는 소리 이렇게 나오지만 그건 아직도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다음 주 정도, 6월 말 이전에 전국포도수출협의회에서 적정가격을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해외시장에 나가서 서로 경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자 하는 걸로 가격 결정은 어느 정도 하지만 실제 내가 물건이 나갈 때 옆에 단체가 나가는데 김천이 나가는데 우리 거 못 나가면 우리가 가격을 낮춰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공무원이 한 사람이 가격을 어떻게 이렇게 자제하긴 어렵고 국제정세에 따라서 충분히 항공노선, 특히 복숭아 지금 예측이 한 상자에, 지금 딸기도 그렇고요. 복숭아 한 상자에 평균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 나갑니다, 사실은. 근데 항공료가 올해 6,000원 올라 버렸습니다. 이러면 수출이 도저히 불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그걸 특별히……
안경숙위원
아니, 항공료는 오히려 내리지 않았나요?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항공료 여객운임은 엄청 내렸는데 화물수송비는 3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호주도 못 나가는 이유가 그런 상황이고요. 호주는 호주 내부의 폭동 관련이 어려워서 한인마켓들이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지금 미주도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 이제 동남아 권 서로 뭐 우리뿐만 아니고 김천, 영동, 영천 가서 경합을 해야 되는 상황에 실제 가격은 수출 대비해서 결정해놔도 무의미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난해까지 몇 년 간 해왔던 끈끈한 정을 뭐 엮어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건 경북통상 최대 어제도 만나서 저녁까지도 먹고 했습니다. 상주에 하여튼 물량 나오는 대로 상주에 최대한 하겠다고 경북통상 대표도 시장님도 만나 가고 했습니다.
안경숙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입니다. 2019회계연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59억 3,822만 1,750원입니다. 수납내역을 보면 총액 59억 2,074만 9,326원 중에서 환급액이 1,424만 3,056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9억 650만 6,270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3,167만 3,05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복구설계 지원에 따른 과태료, 산불 과태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이 되겠습니다. 80쪽 국도비 보조금 내역입니다. 국고 보조금이 42억 756만 8,000원이고 도비 보조금은 15억 8,156만 2,000원이며 미수납은 없습니다. 다음은 227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0억 7,451만 7,030원을 포함한 248억 3,325만 7,030원으로서 지출액이 217억 9,694만 1,120원이고 명시이월이 7억 2,701만원, 사고이월이 12억 5,649만 1,000원이며 보조금 반납 금액이 1억 6,016만 6,2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 대비 3.6%인 8억 9,264만 8,71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대부분 예산 절감액이라든지 공사계약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227쪽부터 230쪽까지 산림자원관리보호육성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163억 6,744만 9,030원이며, 지출액은 143억 4,599만 3,810원이고 명시이월 4억 9,078만 6,000원이며 사고이월은 7억 9,162만 5,0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5,964만 9,4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5억 7,939만 4,800원이 되겠으며 주요 예산절감액, 계약잔액 등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녹지공원조성 및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억 3,767만 3,000원을 포함한 79억 3,432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69억 3,170만 3,460원이고 명시이월은 2억 3,622만 4,00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4억 6,486만 6,0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51만 6,78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납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3억 101만 3,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행정운영 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입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세입결산입니다. 2019년도 징수결정액은 19억 9,366만 2,051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18억 8,515만 7,421원, 그리고 미수납액은 1억 850만 4,630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입장료 및 사용료, 기타 이자수입 등으로 징수결정액은 12억 5,639만 1,947원이며, 수납액은 12억 3,193만 6,807원이며, 2,445만 5,140원은 기타사용 및 이자수입 미수납액으로 2020년 1월 수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그 외 수입 지난 연도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2억 8,227만 104원이며 수납액이 1억 9,822만 614원이고 미수납액은 8,404만 9,490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으로 그 외의 수입 69만 5,470원과 지난 연도 2012년 한방사우나 임대료 미수납금 8,335만 4,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에서 5번째 줄 지난 연도 수입은 2,442만 970원을 세입으로 수납하였고, 2012년 사우나 임대료 미수납분 8,335만 4,02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01쪽 하단부터 102쪽까지 상단은 보조금으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4억 5,5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77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2019년 세출예산 현액은 57억 7,506만 1,000원이며, 이 중 51억 9,493만 8,88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비로 2억 5,424만 5,100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88만 9,900원을 반납하였고 3억 2,498만 7,1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의 내역은 계약 낙찰 잔액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결산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쪽 4번째 줄 한방산업단지 운영은 예산 현액 14억 9,015만 5,000원 중 12억 9,461만 7,5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5번째 줄 한방건강센터 운영으로 예산 현액 13억 5,745만 2,000원 중 13억 4,197만 5,1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는 예산 현액 1억 8,436만 8,000원 중 1억 7,506만 400원을 지출하였고, 자연약초재배단지 조성 및 관리는 예산 현액 3,463만원 중 3,217만 2,3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래 건강공원 및 유기농 재배지 조성관리는 예산 현액 1억 4,684만 8,000원 중 1억 4,444만 2,530원을 지출하였고 하단부 성주봉자연휴양림 운영은 예산 현액 5억 5,663만원 중 5억 1,357만 9,160원을 지출하고 다음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는 예산 현액 4억 1,758만원 중 4억 1,540만 5,2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성주봉힐링센터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 3억 2,092만 8,000원 중 3억 1,026만 6,22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278쪽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 4억 원 중 3억 9,406만 7,3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504만 2,110원입니다. 다음 아랫부분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 3억 원 중 4,569만 4,900원을 지출하고 명시 이월비로 2억 5,424만 5,1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자연휴양림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9,200만 3,000원 중 8,057만 6,7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142만 6,300원입니다. 다음 4번째 줄 행정운영경비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재무활동 중 보전지출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01쪽에 8,335만 4,000원 미수납액 있잖아요. 그죠? 지난 연도……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지난 연도 수입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미수납액이잖아요. 그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이게 뭔 내용인데 이렇게 많이 미수납액이 있어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 금액이 2012년도 상주사우나 운영 건으로 이제 미수납된 금액인데 아직 결손을 하지 못했고 수납은 하지 못했고 이제 결손처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당시 상주시에서 직영하기 전에 민간이……
정길수위원장
그럼 그 민간이 뭐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 뭐 지금 당시 업체가 부도나서 없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그럼 벌써 이거 결손을 벌써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조금 미흡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결손처리하실 거예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받을 수 있는 가망도 없는데 그죠? 그 불납결손처리를 올해 하실 겁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세정과에 협의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소장님. 277쪽에 쾌적한 산림휴양공간 조성 해가지고 명시이월 금액도 2억 5,400이 되고 또 집행 잔액도 7,200이 되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쾌적한 산림 자연환경 공간 그 사업 중에 이제 성주봉자연휴양림 운영, 자연휴양림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성주봉힐링센터 관리 그렇게 단위사업이 나누어지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건은 당시 이월금액 4,300만 원 이제 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8,362만 2,000원은 힐링센터 고공데크 설치사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자연휴양림 환경개선사업에 9,200만 3,000원은 휴양림 세탁실 증축사업이었습니다. 당시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관계로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이월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사업완료 되었습니다.
신순화위원
아니, 그런데도 지금 19년도 이거 뭐죠? 넘어온 게 지금 잔액이 집행을 하고 7,200이 남아있단 얘기 아니세요? 집행 잔액에 7,2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사업할 게 있을 텐데 왜 잔액이 이렇게 7,200만 원이나 남아있는지가 제가 궁금한 겁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대상 사업에 이제 단위사업별로 되면 액수가……
신순화위원
여기 보면 성주봉자연휴양림 운영에 있어서 지금 집행 잔액이 4,300만 원이 남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휴양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그럼 과 예산을 잡은 건지 아니면 예산이 어디에 안 써서 4,300이나 집행 잔액이 생겼는지.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성주봉자연휴양림 관련해서는 이제……
신순화위원
운영, 운영에……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성주봉자연휴양림 운영에 관련해서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리고 재료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잔액,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 잔액 이렇게 8가지 항목으로 저희들이 통계목으로 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완전히 사역을 적정하게 시키지 않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나 그런 공공요금을 절감한 그런 부분인데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정리를 못한 부분입니다. 12월까지 이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순화위원
12월, 아니 이게 지금 결산이 이게 19년도 12월까지 운영하고 남은 거 아니에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남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12월까지 시설운영을 하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정리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좀 남습니다.
신순화위원
맨날 성주봉이 적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성주봉자연휴양림 운영에 있어서 4,300이라는 총 7,200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고 또 명시이월 부분도 2억 5,400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세울 때 좀 현실성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스마트농업추진단 세입결산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1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618억 3,961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612억 3,860만 8,605원이며 집행 잔액은 5억 7,224만 7,895원입니다. 결산 내용 중 세부사업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획입니다. 예산액은 7,600만원, 지출액은 4,465만 3,995원이며,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 2,500만원은 당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예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사업지침상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지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진행이 불가능하여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변경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634만 6,005원입니다. 다음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입니다. 예산액 168억 2,182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62억 6,518만 9,290원이며 집행 잔액은 5억 5,663만 5,710원입니다. 집행 잔액 중 5억 5,166만 8,360원은 당초 스마트팜 혁신밸리 설계비 시비 사업으로 예산을 확정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도비 사업으로 전환하라는 지시에 따라 국도비 사업 예산으로 새로 계상하고 기존 시비는 불용하였습니다. 보조금 정산액 152만 5,000원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착공 시 용역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입니다. 하단에 도비 지원 사업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착공식 용역으로 집행하였으며, 예산액 6,000만원 중 5,247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76만 2,500원, 보조금 반납금 376만 2,500원은 낙찰 차액 및 지출 잔액입니다. 216쪽 하단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이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989만 6,000원, 지출액은 665만 7,000원이며 예산 절감 및 지출 잔액은 323만 9,000원입니다. 다음 21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 1,346만 8,000원, 지출액 1억 1,120만 3,320원이며 예산 절감 및 지출 잔액은 226만 4,680원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농업추진단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획 안 있습니까? 연구용역비가 2,500만원 명시이월하셨잖아요.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이유가 뭡니까, 사유가? 제가 알고 있기로 농촌중심활성화사업 공모를 위해서 이게 예산을 세웠다가 바꾸는 거 아닙니까?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바꾸는 건 불가능하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면 이걸 과목변경을 해줘야 안 돼요? 안 하고 용역비로 할 수 있어요?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신활력 플러스 사업 부분의 용역도 동일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도하고 상의를 한 사항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팜이나 기술원 안 있습니까? 코로나 예산 때문에 뭐 1년간 연기된다는 말도 있고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코로나 예산 때문에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하자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지금 그 딴 예산은 다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농업기술원 예산은 2022년까지 준공계획이다가 2025년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말입니다. 그게 도에서 지금 얼마 전에 도에 있는 분들하고 미팅을 좀 하다보니까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뭐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농촌보금자리주택하고 연기되어 있는 게 농업기술원 관련인데 농업기술원 관련은 지금 기본설계하고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그 설계 부분하고 거기에 따르는 행정사항하고 해서 어차피 연기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반설계를 하자면 재난 산지……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죠. 그 예산 부분 그 지금 예산 부분 때문에 돈 부분 때문에 지금 연기되는 걸로 그렇게 본인은 알고 있는데?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산지전용이라든지……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건 행정적 절차가 문제가 아니고.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예산삭감은 없고요.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예산삭감이 없는 게 아니고 코로나 예산 때문에 지연된다는 소리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1년을 연장으로 봐야 됩니까, 몇 년을 연장으로 봐야 돼요?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3년. 2025년입니다, 준공이.
창수
안창수위원
3년 연장을, 앞으로요?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기술원 부분은 3년 연장으로 보고 스마트팜은 어떻습니까?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스마트팜은 농촌보금자리주택이 1년 연장된 거 외에는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가고 스마트팜에서는 경영 실습온실은 올 12월에 준공을 하고요. 실증온실하고 임대온실은 내년 4월에 준공을 하고 실증센터는 내년 12월에 준공을 하고 기반조성에 대해서는 내년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스마트팜은 계획대로 하자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네. 농촌보금자리주택 외에는 예.
창수
안창수위원
보금자리주택은 문제가 생겼고.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1년 연장.
창수
안창수위원
1년 연장. 그것도 1년 연장되는 거죠?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지금 계획대로 1년 지금 코로나 예산 때문에 1년 연장되는 부분이 현재는 그렇지만 또 그것도 앞날을 모르잖아요?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스마트혁신밸리는 지금 예산이 다 확정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확정은 말입니다. 그 기술원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마찬가지지. 그런데 예산이 이제 코로나 재난금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돈이 없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뭐 예산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앞으로 가면 이게 좀 이렇게 대처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상주시에서도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스마트혁신밸리는 제가 봐서는 뭐 코로나 부분 때문에……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에요. 계획대로 해도 말입니다. 이게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도하고 협의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라도 이걸 뭐 다른 데 예산을 삭감을 하더라도 스마트팜이나 기술원이나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하고 상관없지만 저도 깜짝 놀랐어요. 1년간 딜레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3년씩이나 이렇게 딜레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한 문제잖아요. 하여튼 그걸 뭐 여기서 뭐 답변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어려운 부분이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하고 하여튼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황영숙입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104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예산 현액은 40억 9,383만원이며, 세외수입 3억 8,250만 9,657원 포함된 전체 징수 결정액은 44억 7,633만 9,657원입니다. 징수 결정액 전액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되겠습니다. 281쪽부터 282쪽까지입니다. 2019년 예산 현액은 총 145억 7,016만 50원이며, 그 중 지출액은 47억 7,073만 3,425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93억 2,204만 7,700원입니다. 국도비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중간 부분 3개의 세부사업을 이월했습니다. 중간 부분 1번째 세부사업 되겠습니다.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된 사업으로서 지난해 12월 공사계약 및 발주됨에 따라 선금집행 후 잔액 부분 이월했습니다. 2번째 세부사업 학생승마체험 지원입니다. 교통 불편에 따른 학생승마체험 지원자 저조로 인하여 2018년 명시이월 분을 우선 집행하고 본 예산의 집행 잔액은 이월했습니다. 3번째 세부사업 되겠습니다. 말 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입니다. 지난해 9월 교부 결정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집행 잔액을 이월하였으나 올해 3월에 사업비를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부터 416쪽까지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2019년 1월 1일자로 축산진흥과 말산업계에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로 조직개편 됨에 따라 승마장 예산만을 이체한 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유소년 승마사업소 공사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어요?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그게 지금 기반 토목공사 진행 중이고요. 내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내년?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네.
정길수위원장
내년 12월?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네.
정길수위원장
원래 올해 12월 아니에요, 원래 계획할 때?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원래 계획은 2018년 6월에 예산을 확보해서 원 계획도 내년 12월까지고 그 다음해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52인실 기준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작년에 설계할 때 올 연말이라고 안 그랬는가, 우리 뒤에 팀장님? 내년 12월? 그러면 지금 공사 진척이 한 30%?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