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입니다. 2019회계연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과 읍면동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532억 7,500만 1,210원이고 그중에서 수납액은 9,532억 8,507만 9,780원이며, 오른쪽에 미수납액 3만 5,690원은 부서 일상경비 통장이자로 2020년 1월 7일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기타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에서 139쪽 읍면동 세입결산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53쪽 부서성과 및 사업별 조서입니다. 부서성과는 2개의 정책목표와 4개의 성과지표이고 성과지표 달성률은 100%입니다. 예산현액은 1,658억 6,281만 9,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1억이고 예비비사용액은 6억 6,307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914억 4,712만 4,287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41억 6,569만 4,714만 원 중 보조금 정산잔액 287만 9,020원, 예산절감액 1,139만 원, 지출잔액 1억 1,638만 5,693원, 예비비 740억 3,503만 6,00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은 명시이월 1건으로 2040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으로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제4차 경상북도 종합개발계획 수립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전액 미집행은 154쪽 상단 의회운영협력에 1건으로 의원상해부담금 2,000만 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상세한 내역은 153에서 1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에서 306쪽 읍면동별 세출결산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9쪽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현황입니다. 2019회계연도 중 이용․전용․이체 사용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400쪽 예산이용은 없으며 401쪽 일반회계 에산전용은 3건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정보화마을 집하장 리모델링사업을 착오 편성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 1억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또 회계과 직급보조비 재원부족 보수 2억 2,000만 원을 직급보조비로 산림녹지과 산불현장시스템 구입설치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402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전용은 1건으로 경제기업과의 농공단지환경정비 인부임 부족분 14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403쪽에서 417쪽 예산이체는 총 186건 1,522억 3,461만 9,050원이며 이는 행정기구개편 및 부서간 사무조정으로 이체를 하였습니다. 421쪽 예비비지출잔액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843억 1,994만 6,000원으로 태풍 미탁 피해복구로 하천개보수사업외 9건 6억 6,307만 1,000원을 지출결정하고 4억 183만 1,825원을 지출하고 2억 5,000만 원을 이월하여 1,123만 8,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422에서 4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1쪽 기금 수입 및 지출결산입니다.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자 2019년 3월 15일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후 2019년도말 재정안정화기금 900억을 예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01쪽 채무관리보고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2018년 현재 1억 5,510만 원이었으나 2019년도에 전액 상환해서 2019년도말 현재액은 0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602에서 60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과 읍면동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비비부터 전부다 총괄 다 관리하시는 거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궁금한 게 조금 있어서요. 424쪽에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

이게 보면 개발지원과에 있는 2억 5,000은 그대로 이월이 되었어요?

예.

그런데 사유를 보면 피해복구비로 해서 집어넣은 건데 오히려 이거는 이월이 되었고 위에 축산과에 들어가져 있는 것들은 일부 지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재해재난목적비에 사용이 합당한가요? 이 축산과 지금 하고 있는 예비비지출 사유가……

축산과는 폭염예방을 예측하지 못해서 예비비에 좀 지출한 그런 부분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하고……

우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작년에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면역강화용 사료제 이런 것들은 별도 사업하고 있는 게 없어요. 없어서 예비비로 지급한 거예요?

예. 아마 그럴 겁니다. 그거까지……

그리고 건설과에도 보면 소하천 및 하천정비사업 이거는 했어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 밑에 것은 전부다 태풍 미탁 피해복구비인데 굳이 개발지원과만 그러면 이월시킨 사유는 뭐예요?

개발지원과는 중동 오상에 마을회관 복구공사인데 이월이 뭐 제때 안 되어서 이월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세천이 좀 붕괴되고 이래서 예비비를 지출을 했고요.

그러면 어차피 이게 성과지표관리 그러면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결산서 성과보고서 가지고 이야기 좀 할게요. 이게 보면 성과지표상에 정보화역량강화해서 이거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성과달성률이 전부다 목표실적 달성률 100%인데 성과지표가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들어가져 있어요. 여기에 따른 뭐 판매, 그 지역의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나요?

정보화마을입니까?

네. 정보화마을.

그거는……

운영활성화에……

예.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인데 제가 그거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성과지표를 어차피 공보담당…… ‘아! 아니구나 공보거구나.’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인데…… 이거 지금 지방재정운영해서 이것도 100%로 되어 있고 위에 거 보면 합리적인 지방예산편성 및 집행되어 있는데 107% 달성률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의견서를 보면 뭐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종합의견서 여기 보면……

몇 페이지죠?

154페이지에 성과지표 보면 전부다 보면 100%, 107%까지 올라가고 되어 있어요. 지방예산편성집행이.

예.

정책목표는, 정책성과지표가……

예.

그런데 이거 제가 여기 의견서 이거 받아본 거로는 15페이지 상에 보면 미흡한 사항으로 해서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주루룩 되어 있어요.

의견서요?

예. 의견서에 보면……

몇 페이지요?

14에서 15페이지.

예.

주요 미흡한 사항으로는 해서……

예.

이게 세출관련 부분이거든요?

예.

어차피 종합적인 뭐 각 사업별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집행 잔액부터 예산절감보유액 이런 것들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 미집행잔액 건수에 대한 거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이런 사항들이 지금 의견서에는 그대로 게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달성률은 전부다 100%가 다 넘어요. 모든 과들이……

예. 사실은 성과보고서가 2016회계연도 그때부터 했는데 이 정량화하고 이러기가 조금 좀 문제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과보고서를 정량화 하는 데 어려운 여건이 뭐에요?

뭐 예를 들어 저희들 같으면 그 제안이라든지 이런 건수하고 뭐 그런 하는 게 개량화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뭐 거의 목표치하고 달성하고 거의 100%로 그래 하는데 이게 숫자가 아니라서 사실은 좀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107%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의 10% 절감을 보고 90%만 집행한다고 목표를 잡았는데 조금 더 지출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107%가 나온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금 의문스러운 게 뭔가 하면 제가 매년 똑같은 말씀 드리는 거 같은데.

예.

10% 절감분 때문에 예산을 그만큼 많이 세워 놓은 거예요. 아니면 뭐 세워져 있는 예산에서 그걸 깎는 거예요. 절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사실은 우리가 일반 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증액을 안 해 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10% 절감한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만큼 예산을 더 세워서 절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관리를 잘해서 절감하신 부분도 있겠으나 어떻게 보면 절감 못하는 거까지도 전부다 어차피 절감금액에 다 포함이 된다 일반 비용 같은 경우는……

예. 거의 뭐 수용비는 한 22개 통계목 또 행사하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5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합리적일까요. 10%를 묶어 절감……

좀 안 맞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있잖아요?

예. 시설비 같은 경우나 물품구입비 같은 거는 사실은 그 돈을 다 집행해야 되는데 10% 절감한다고 하면 공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물품구입이라든지, 시설비 같은 부분은 절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거는 안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절감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올해.

올해는 이제 보통 수용……

1년 대비하고 비교를 하면……

예. 수용비가 22개, 행사 축제성 경비 뭐 그런 식으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 세입에 대해서 해마다 결산시에 보고되는 것이 보면 항상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에서 교부세를 제외한 자체수입, 우리가 자주재원으로서 세입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느냐, 신규재원발굴하는데 노력했느냐, 거기에 초점을 제가 맞추고 싶어요. 자, 보세요. 지방세수입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이런 걸 죽 봤을 때 해마다 이 서류상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 우리 전체 재원을 보면 거의 90% 이상이 의존재원이고.

예. 맞습니다.

자체 재원은 10% 미만이에요?

예. 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의존재원만 의탁할 것이 아니라 자체 재원을 발굴하는데 노력이 있어야 된다. 자 그렇다 그러면 그 노력한 결과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저희들이 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세원 발굴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800억 미만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은 우리 세정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다 각 부서에서 노력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늘상 세원, 재원발굴을 위해서 좀 이렇게 의원들이 의견을 내 놓은 게 있어요. 그 보면 지금 현재 우리 행정자산에 보면 우리 신규 도로가 개설되고 상주 시내권역에 보면 쓸모 없는 그리고 재산만 목록만 우리 상주시 재산으로 되어 있고 그런 부지 같은 게 많아요. 그런 거는 전문직을 하나 배정을 해서 그런 거를 좀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그런 재원을 발굴해서 새로운 또 시민들 위해서 재원을 활용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늘상 이야기하지만 안하고 있어요. 그 보면 우리 재원을 편성해 놓고 또 미납액이 많잖아요?

예.

마납액이, 그래 미납액도 많지 새로운 신규자원도 개발 안하지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공무원이 노력 안하고 그냥 뭐 세월아 내월아 그냥 흘러왔다는 소리에요. 과연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안 그래요?

예.

이거는 대전각오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방세는 우리 세정과 또 세외수입은 각종 과세 등은 각 부서에 있습니다만 하여간 최대한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러한 해마다 반복되는 질의 내용이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는지 한번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예.

이걸 누가 합니까? 집행부에서 해야 할 몫이지.

맞습니다.

그러면 그 몫을 안했다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뭐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하여간 뭐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원발굴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하여간 최대한 발굴해서 우리 자체 세원을 높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타시도에 비교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세정과, 회계과 이렇게 상주 행정재산을 이래 죽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그야말로 자투리 부지 및 대지 이런 행정재산을 이렇게 매각할 때는 과감하게 매각해서 묶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냥 재산 가치로서 몇 조원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한테 아무 그림의 떡이에요. 서류상 그렇게 잡혀 있는 것이지 상주시민들을 위한 재원은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하여튼 우리가 재산관리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고 또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합니다만 하여튼 회계과에 이야기해서 뭐 소규모 재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매각해서 행정관리비용도 줄이고……

그러한 자산을 매각했을 시에 그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주인 그 사람도 활용가치가 높고 또 그걸 팔므로서 또 이렇게 주위 경관도 하면 좋고 또 재원도 발굴하고……

예.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좋을 건데 왜 이렇게 임시회나 정례회 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도 왜 안 되는지,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여간 총괄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괄부서하고 한번 부시장 주재하에.

예.

우리 각 실과별로 대표를 모아가지고 여기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하나 배치해 놓고 나중에 잘되면 인센티브를 주세요. 승진도 시켜주고 특별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그런 다른 우리가 다른 지자체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한번 치고 나가보세요. 좋은 재원발굴로 하나의 요인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저께 우리 본회의장에서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보면 순세계잉여금부터 시작해서 기금까지 해서 집행 잔액이 너무 많아요. 이게 그런데 최근 3년간 의견서를 보면 같은 내용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올해는 뭐 전년도 대비 조금 줄었습니다만 최근 3년간 우리가 교부세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늘고 해서 조금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아졌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 우리 저희들이 매번 말씀드릴 때 1조 원이 넘는 상주시, 매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보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놓고 안 쓰는 예산이 너무 많고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이거는 예산편성에 사실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저희들도, 그런데 이게 매년마다 의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라서 또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다음에라도 좀 덜 나와야지 저희들이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결산하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같은 내용이 계속 되니까.

예. 하여간 우리가 이월액이라든지 순세계잉영금은 특히 이월액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속집행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줄였는데 앞으로 같은 사항이 반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실 때는 항상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주시가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정말 적재적소에 잘 예산을 편성해서 잘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별로 안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로 정말 이게 다음에는 의견서에 이 내용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담당관님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저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걸 매년 의견서를 보면 같은 내용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힘이 좀 빠진다고 그럴까요. 더 이상 이야기할 그게 안 되는 거 같아요. 매년 이야기해도 똑같은 내용이 계속 올라오는데 계속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잔소리 밖에 안 되는 거 같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정말 예산편성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서 너무 과다편성도 하시지 말고.

예.

또 너무 이렇게 사업을 벌여서 크게 잡지 마세요. 그래서 예산이 잘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편성하실 때 미리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저희들이 와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고 이거 보다는 편성 자체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하여간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설계비를 먼저 편성하고 그다음 연도에 사업비를 편성하는 거로 그래 해서 설계기간이라든지 행정절차 이런 걸 줄여서 하여간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그래 하려고 노력……

그 이월도 그렇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이 넘죠. 우리 그다음에 기금이 2,000억이 넘잖아요. 그거만 해도 3,000억입니다. 사실은……

그게 올해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예산이 많을 때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다음에 예산이 적게 내려올 때 사용한다는 거는 좋은데 충분히 거기는 공감을 하고 잘된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편성하실 때 조금 신중을 기해서 더 이상 이 내용이 의견서에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하여간 다음부터 편성할 때는 이월과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 되도록 좀 면밀하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관님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뭐 세원 발굴 밖에 없습니다. 그 지방세……

예.

예. 지금 뭐 헌신동에 이제 119,000평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성이 되고 나면 좀 나아질 거 같습니다.

예.

예. 한번……

예. 헌신동 일반산단 말고 또 제2 산업단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간 우리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기금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전출을 해 줬습니다. 한 190억 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관님 보니까 기획실이 참 힘들기는 힘드네요. 여기 보니 이거 뭐 아이구, 세정과에서도 세부적으로 하겠지만 좀 전에 우리 변해광 위원님도 자체 수입 발굴을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거기다가 자투리땅 이래 팔고 이래 해가지고 수입을 하는데 자투리땅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고.

예.

그건 팔아먹는 거고 그래서 이제 미납 세금을 될 수 있으면 잘 받아 내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예치금 안 있습니까? 우리 농협하고 대구은행에다가 넣는 거.

예.

그것도 이자수입도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예.

다시 말해서 단기 있고 장기 있고 이러지 그것만 잘 운영해서 사실 다른 거보다도 수입 자체는 아주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을 거라요. 그것도 잘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과에서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하여간 그것도 관리를 잘해서 하여튼 최대한 이자인데……

전부다 맡아서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기획을 아무리 좋게 기획을 하고 예산을 세워도 실과부서에서 그거를 집행을 안 하면 별 효율성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 실과부서 이런데서 조기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권고를 했는데도 잘 안하는 부서가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뭐 저희들이 집행 관련해서 회의를 자주합니다만 이야기 들어 보면 다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있는데 뭐 특히 보상이라든지, 행정절차 미이행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지금은 저희들이 신속집행은 도내에서는 거의 1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왜냐 하면 신속집행을 많이 하면 그만큼 또 다음 연도 이월이 줄거든요. 부서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서 집행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뭐 좋은 기획도 있고 예산도 많이 세워주시고 이러는데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많이 독려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공보감사담당관 서동주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은 1억 3,381만 6,250원으로 전액 수납을 했습니다. 상세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계좌 이자수입이 8만 9,050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그 외수입이 638만 5,200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이 1억 2,7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20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액 63억 4,146만 2,000원 등 총 63억 6,346만 2,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60억 12만 9,44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원으로 예산절감액 1억 6,794만 원을 제외하고 총 예산의 96.9%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지방일간지 등 시정홍보 언론광고, 그리고 시정홍보지 및 홍보영상물제작, 대도시홍보광고 등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26억 5,047만 7,000원을 편성을 하고 이중에 25억 3,737만 7,4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1,3009만 9,55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예산절감액을 제외하고 순수 지출잔액은 717만 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원활한 시정홍보지원 및 관리입니다. 보도기사스크랩프로그램 사용료, 신문 및 잡지구독료 등 2억 3,797만 7,000원을 편성해서 2억 851만 7,47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945만 9,53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을 제외한 순수지출잔액은 98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행정 및 공직윤리강화입니다. 우리시 자체감사시행과 청렴도 측정프로그램 및 시스템운영비 그리고 상부기관 감사수감과 이첩민원조사 옴부즈맨 운영 등의 예산으로 1억 2,573만 4,000원을 편성해서 1억 948만 1,5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25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순수 지출잔액은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계약원가심사업무 지원입니다. 계약원가심사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912만 원을 편성을 해서 524만 6,000원을 집행하고 387만 4,000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 행정정보화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보급과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그리고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예산으로 14억 3,976만 2,000원을 편성하여 14억 2,774만 4,6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01만 7,330원이 되겠습니다. 순수지출잔액은 2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지역정보화사업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위한 예산입니다. 2억 2,963만 원을 편성을 해서 2억 1,368만 2,400원을 집행을 하고, 지역정보화강사인건비 중 도비 119만 4,750원을 반납할 예정이고 예산절감액을 제외한 순수지출잔액은 1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서비스사업입니다. 우리 시청의 웹사이트 외부망 정보화서비스 서버운영과 정보화마을육성사업 예산으로 7억 3,409만 8,000원을 편성하여 6억 884만 3,78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리모델링사업비 1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청년지도자 채용 인건 국도비 629만 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예산절감액을 제외한 순수지출잔액은 5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설 현대화입니다. 정보통신시설 확충과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통신요금 등의 예산으로 6억 4,379만 7,000원을 편성을 해서 6억 1,411만 1,080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2,968만 5,920원이 되겠습니다. 순수 지출잔액은 2,7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2억 9,282만 3,000원을 편성해서 2억 7,508만 2,2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지출잔액은 6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8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사업에 이자발생분 4만 2,8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감사 때도 할 이야기이긴 한데요. 일단 뭐 감사 건은 뒤로 하고요. 집행가지고 결산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홍보광고에서 대개 꽤 많은 비용을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뭔가 하면 저희 감사자료에도 올라와 있지만 이게 상주시 관내 매체들한테 자꾸 기업유치하라고 그러고 이런 광고 싣고 상주 관내에 있는 매체들한테 지역특산물 홍보하고 이런 광고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지금 감사자료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할 때 집행가지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결산이니까 어차피, 감사 때는 감사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어차피 집행을 하시는데 그 집행사유가 보면 지역 내 언론 같은 경우는 시정홍보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집행을 했다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지역 내에 있는 뭐 신문이라든지 각종 언론매체들이 거기서 상주 특산물 홍보하고 있고 상주기업 유치하자하고 있고 이런 홍보물을 게재하는 것들을 집행을 하라는 게 올바르냐라는 거죠. 집행기준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집행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한테 잘못 조금 질의했던 내용 중인데요. 정보화마을운영활성화.

예.

이거 관련 데이터자료 좀 있습니까? 성과지표는 이렇게 높게 나타나 있는데……

예. 기획실에 말씀하신 내용 판매현황이라든지, 매출현황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예. 진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예. 저희들 사실은 3개 정보화마을에 5억 9,900만 원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건수로 14,000건 정도 되는데.

예.

물론 모동 반계는 포도를 위주로 하고 있고 구마이는 곶감을 위주로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총 합쳐서 세군데 합쳐서 6억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아직 이 매출 가지고는 완전히 저희들 지원을 끊고 독립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좀 있습니다.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 조금 또 작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돈을 쓰면 돈을 쓰는 성과가 올라와야 될 거고 그래 되어서 이게 성과지표달성현황이 100% 차야 되는데 솔직히 구마이 같은 경우에서 곶감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양이 많잖아요? 그분들, 공판장에 내놓든지……

그런 거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좀 규모를 크게 하는 데는 개인 판매는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그쪽 편에 다 규모 크게 하시지 작게 하시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예. 개인별로 오픈마켓을 이용해서 판매하는 게 많다고 지금……

그렇죠? 그거 아니면 그냥 공판장에 내거나……

예. 그런데 정보화마을 자체가 저희들이 시작을 할 때 그때만 해도 지금하고 좀 달라가지고 지역의 정보격차를……

해소하자라는 게 처음의 목적이었는데……

예. 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저희들 목표는 어느 정도 수지타산을 맞출 수 경쟁이 될 때에는 지원을 끊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지원을 끊을 정도의 사업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정보화마을 지금 과장님께서 하셨는 말씀 중에서도 보통은 정보화마을 중심센터가 있으면 그 분들이 교육을 해서 그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오픈마켓을 활용하든지 이런 것들이 원래 이 사업의 기본 처음 초창기 취지 아니었었나요?

초창기에는 개인별로 오픈마켓 하기가 비용도 그렇고 못해 가지고 합동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시키고 하는 거였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여유가 되고 규모가 있는 데는 개인 적인 오픈마켓 이용해가지고 홈페이지를 이용하든지 해가지고 판매하는 경향이 좀 있고 그에 못 따라가는 소규모 농가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후에 한번 상세하고 파악을 해가지고 다음 보고 때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창기 정보화마을사업 처음에 정부에서 시행할 때 관련해서 방송프로그램도 엄청 많이 만들어서 방송도 하고 그랬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예.

그래서 막 성공사례 같은 것들 마을 가서 취재해서 알려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꽤 있었었거든요. 제 기억 속으로는……

예. 저희들도 뭐 방송에도 꽤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방송해서 했을 때 기본 취지하고 지금 돌아가는 취지하고 따져 보면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본회의 때 올 초에 본회의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또 파악도 해 보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아직까지는 완전 지원을 끊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끊고 말고하자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가 원래의 취지에 맞게끔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게 아니면 이제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될 때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쪽으로 운영된 게 아니고 중간에 프로그램 운영강사 채용을 하고 전반적으로 자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방향설정을 좀 잘해 가지고 독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독립하자라는 거는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의 사업단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너희들끼리 물건팔고 거기서 장사해서 먹고 살으라는 게 지금 과장님의 방향인 건데 정보화마을 취지는 그거는 아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보화마을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예. 교육하고 그 마을 주민들 분 교육해서 역량활성화를 올리는 건데 지금 그 사업을 안 하고 있다라고 치면 이 사업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 취지인데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닐 거 같으면 내년도까지 이 사업을 끌고 가서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그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정부시책이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합니다. 만약에 정보화마을을 폐지를 하는 거 같으면 지금 저희들 세군데 국비도 포함되고 도비도 포함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더 이상 안하기 때문에 폐지가 되면 국도비 분야는 지원은 끊긴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계속 그냥 내려오던 거니까 계속 그냥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사업 자체가……

저희들 크게 주민 정보화교육이라든지 전자상거래, 특산품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그렇게 세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은 주민정보화 교육 분야는 거의 해소가 되었고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지금 주로 다른 시군에 타시도, 시군에도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그쪽으로 프로그램 방향을 검토해 보고 전반적으로 계속 할 거냐 말거냐 지금 말씀하신 분야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보화마을은 지금 이제 의미는 없어졌다. 그래서 체험마을로 전환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체험마을 꽤 있잖아요. 상주에도……

예.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잘 안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체험마을은 뭐 낙동 같은 경우에 잘 돌 아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본 이 사업의 틀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집행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이게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따지기보다…… 그러니까 지금 노인 분들은 계속 더 많아지실 것이고 그런데 아무리 스마트폰 뭐 한다고 하지만 어르신들 잘 모르시고……

예.

그리고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점점점 더 많아지시는데 그분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부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어디서 다른데 유명한 대기업 다니다 오신 분도 있고 해서 이런 교육도 필요없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오히려 마을 분들이 그분들한테 교육받으면 교육받아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 정보화마을에 사실상 보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자기 전자상거래를 구축하는데 초기 자본도 좀 들거든요. 오픈마켓 저거해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로 활용을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본인들이 더 잘아세요. 이런 거 없어도, 그거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담당관님 우리 이승일 위원님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말씀 충분히 다하셨는데 체험마을하고 정보화마을이 우리 지금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체험마을은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안하고……

예.

정보화마을은 몇 군데죠?

정보화마을은 세 군데입니다.

세군데.

예.

우리지역에도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사무장 인건비도 우리가……

일부 지원도 해주고 자부담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도 하고.

예.

그러면 사무장인건비를 그거를 기간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 보조를 줍니까?

그거는 자치위원회 비슷하게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정보화마을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관여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게 사무장 인건비를.

예.

언제까지 해 주셔야 되느냐 이 말이라요.

아! 지금 뭐 국도비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국도비가 내려옵니까?

예. 일부 내려오고……

인건비가 있습니까?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 얼마 안 되지만 이제 보조가 내려오면 저희들 시비하고 보태가지고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이상규입니다. 2019회계연도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3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816만 1,460원으로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일상경비 이자수입으로 8만 7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88만 750원으로 시상금과 수당 여비 등 과오납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도비보조금 720만 원은 저출산극복사회분위기 조성사업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예산 현액은 23억 8,426만 원으로 그중 22억 1,573만 2,282원을 지출하고 4,475만 3,00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행복씨앗마을조성 도비보조금 176만 원은 반납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2,201만 4,718원으로 예산절감액 집행사유미발생액, 낙찰차액을 제외한 순수한 지출잔액은 5,606만 4,898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한 97.65%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발굴에서 752만 8,080원, 국도비공모사업추진에서 991만 9,000원, 공약사항실천을 위한 시민약속사업에서 80만 원, 지역대학 활성화추진에서 120만 800원, 인구증가시책지원에서 1,864만 3,830원, 인구감소대응 추진에서 489만 8,000원, 청년정책추진에서 795만 8,600원, 그리고 하단에 신산업마케팅추진에서 14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1쪽이 되겠습니다. 도농협력센터, 도농협력센터는 서울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도농협력센터운영에 1,027만 7,174원, 세종사무소 운영에서 2,347만 134원, 공공기관유치에서 2,270만 6,420원, 미래전략추진단 기본경비에서 1,227만 300원, 인력운영비에서 94만 360원, 하단의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인 이전지출에서 1,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 그리고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과장 윤보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4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 2,210만 원, 징수결정액은 7억 2,817만 9,518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중 이자수입이 14만 5,407원이고 대여자금반환금등 임시적세외수입중 그 외수입은 6억 593만 4,111원, 영어체험학습 지원 등 도비보조금이 1억 2,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세출결산입니다. 부서성과보고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세출결산 예산액은 예산액 344억 6,815만 1,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7억 2,8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61억 9,615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355억 7,312만 9,62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2,720만 6,000원입니다. e-호조시스템 오류로 인한 지급 누락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으며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6%에 해당하는 5억 9,581만 5,380원으로 예산절감과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62쪽 지방선거 관련은 상주시장 재선거에 따른 지방선거 경비로 7억 7,179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국제교류사업으로 의춘시공무원 상주시 미파견에 따른 764만 7,380원의 지출잔액과 국내외교류사업은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비 당해연도 회비유예결정 등으로 260만 5,6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3쪽 고객만족행정서비스 구현은 전년도 사고이월된 읍면동 마을동보방송시스템 앰프구입사업인 기술협의 및 대상지 재조사 등에 18억 7,2008만 8,04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억 2,400만 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화합행정추진 예산현액 2억 1,193만 원 중 2억 780만 5,050원을 지출하고 412만 4,950원의 잔액은 절감분과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지역안정대책추진은 여론동향 및 질서계도사업에 지출하고 129만 5,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4쪽 하단에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은 77억 6,580만 9,000원을 지출하고 상주시 장학회운영과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55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역인재육성사업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64쪽 직원후생복지증진 및 청사관련은 예산현액 35억 2,628만 원 중 맞춤형복지제도운영,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해외연수등에 34억 3,774만 7,240원을 지출하였으며, 시스템오류로 인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2,720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고 6,132만 6,760원이 남았습니다. 중간쯤 투명한 인사행정에서는 12억 5,796만 3,000원의 예산으로 출산휴가자 등 장기유고대책 인력인부임과 공무원 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 12억 73만 8,33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5,721만 4,670원입니다. 다음 164쪽 하단의 기본경비와 165쪽 재무활동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준하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3억 1,768만 8,603원으로 주막촌, 객주촌 사용료등 공유재산사용료이며 이중 수납액이 2억 9,327만 8,423원입니다. 미수납액 1건은 경천대 이색조각공원 소송비용 2,441만 180원으로 현재 세정과로 인계인수 체납관리카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07억6,916만 4,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76억 7,191만 8,47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483억 8,108만 2,470원입니다. 이중 361억 6,120만 6,250원을 지출하였으며, 111억 4,147만 1,0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억 7,032만 3,990원입니다. 세부결산내용은 정책사업별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상단부 관광진흥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일반수용비와 관광마케팅관련 안내책자 제작 및 물품구입 관광안내판정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야간관광상품 운영 등으로 예산액은 6억 4,474만 원 중 6억 1,290만 1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78만 6,840원입니다. 다음은 172쪽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입니다. 각종 공사에 따른 보상금과 슬로시티 기반조성사업, 속리산 시어동휴양체험단지 조성사업, 경천섬 관광자원화사업, 낙동강휴관광벨트 조성사업, 낙동강변 다목적광장설치사업,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조성사업, 태평성대경상감영공원조성사업 등의 예산으로 젼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56억 1,976만 8,470원입니다. 지출액은 335억 4,962만 4,58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1억 1,511만 3,03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5,398만 2,690원입니다. 다음은 173쪽 문화예술진흥 및 지역축제 개최입니다. 상주이야기축제 및 도대표축제관련 예산으로 예산액 1억 5,910만 원 중 1억 5,533만 3,5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6만 6,450원입니다. 다음 중간부분 문화시설의 효율적관리는 경천대와 낙동강 역사이야기관 회상나루관광지의 시설물 관리예산과 문장대야영장, 수상레저센터, 상주보오토캠핑장 등의 각종 관광시설 보수관리 예산이며 전년도 이월 예산을 포함하여 16억 4,237만 6,000원 중 15억 3,114만 7,730원을 지출하였으며 2,635만 8,000원을 명시이월시켜 집행잔액은 8,487만 270원입니다. 다음 173쪽 아랫부분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은 2억 9,446만 4,000원으로 이중 2억 6,155만 2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1만 3,770원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2,063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063만 30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439만 4,840원, 도비보조반환금이 623만 5,190원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전완입니다. 2019회계연도 새마을체육과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 새마을체육과 세입부분은 2019년 예산 21억 5,036만 9,000원 중 25억 3,050만 2,757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24억 3,918만 416원을 수납하고 9,132만 2,341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5억 6,822만 5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3억 1,871만 3,752원, 국도비보조금 등에서 16억 4,356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새마을체육과로 편성된 예산 185억 1,149만 9,000원, 그리고 이월예산 55억 3,767만 2,450원과 예비비 1억 원을 합한 241억 4,917만 1,450원 중 183억 7,782만 930원을 당해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24억 8,280만 6,000원을 명시이월, 18억 3,702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4억 1,077만 7,520원입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5쪽 소규모생활편익사업예산입니다. 소규모생활편익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주요 생활공간인 마을회관 및 복지관에 대한 건립 및 보수에 대한 예산으로서 총 예산 63억 188만 원 중 35억 5,730만 1,520원을 집행하였으며, 23억 8,880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 1,600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여 2억 3,976만3,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75쪽 하단 국민운동단체의 건전지원육성 예산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의 건전지원 육성사업은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단체에 대한 교육 사업활동 및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총 예산 7억 6,497만 1,000원 중 6억 9,481만 5,980원을 집행하고 4,133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고 2,882만 3,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중간부분입니다. 선진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예산입니다. 예산은 26억 8,494만 2,000원 중 26억 3,427만 6,4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066만 5,570원입니다. 다음은 176쪽 하단 체육행사개최지원 예산입니다. 체육행사 개최지원 예산은 시단위, 도단위, 전국단위 체육대회 등의 사업을 위해 새마을체육과로 편성된 예산 19억 7,211만 9,000원과 예비비 1억을 합한 20억 7,211만 9,000원 중 20억 5,640만 8,0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71만 930원입니다. 다음은 176쪽 하단 엘리트체육육성 및 지원예산입니다. 엘리트체육육성 및 지원예산은 상주상무프로축구단 운영, 우수선수 육성지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등으로 예산 33억 2,960만 원을 편성하여 33억 2,918만 9,2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2만 800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은 인쇄과정상 오류로 인해서 쪽 번호가 미기재되어 있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체육활성화 예산입니다. 장애인체육활성화를 위해 1억 3,827만 2,000원 예산을 편성하여 1억 3,760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6만 7,000원입니다. 다음 중간부분 아래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42억 6,943만 9,450원을 포함하여 77억 2,514만 5,450원을 편성하여 49억 18만 9,04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9,400만 원, 사고이월 16억 7,968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2,583만 9,900원입니다. 하단부분 생활체육활성화 예산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 예산은 생활체육교실운영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어르신체육활동지원, 스포츠클럽 시범운영 등을 위해 7억 2,084만 9,000원을 편성하여 6억 9,215만 5,8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38만 3,710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운영경비 및 인건비로서 총예산 4억 10만 4,000원 중 3억 6,459만 6,640원을 집행하고 3,550만 7,36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재무활동 예산은 1,128만 9,000원 중 국고 및 시도비보조반환금 1,128만 3,250원을 집행하고 5,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23쪽부터 327쪽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본 특별회계 예산은 새마을체육과 소관의 주민소득지원사업과 사회복지과 소관의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24쪽 세입예산은 18억 175만 5,000원이나 징수결정액은 18억 8,124만 1,308원을 하여 17억 3,094만 8,481원을 수납하고 1억 5,029만 2,827원을 미수납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주민소득지원 자금지원에 세출예산은 통장예치금으로서 18억 175만 5,000원을 편성하여 5억 2,854만 4,010원을 집행하고 12억 7,321만 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2019년도 새마을체육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조금 질의 좀 어차피 감사 때도 할 이야기기는 한데요. 저희 상무 예산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보려고 그러니까 저희가 17억 정도 지금 한 부분은 다 오는데 나머지 부분은 전혀 받아 볼수가 없더라고요.

받아 볼 수가 없다고요?

예.

그거 현재 우리가 작년도 결산내용정도로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받아볼 수 있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요구를 했는데……

예.

그게 상세집행내역을 좀 달라고 했는데 결산자료를 보려고 감사 때도 참고해서 보려고 하니까 그걸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에 있는 것들은 다 달라고 하니까 이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다 봤어요.

예.

일일이 가져와서 다 봤는데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어차피 저한테는 안 온다고 하더라고 과에서는 집행내역 전체를 한번 다 검토하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일단은 지금 우리가 보조금 준 17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에 대한 사용에 대한 그런 내역들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내부적인 관계인데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왜냐 하면 또 문체부에서 오거나 아니면 협회에서 내려오는 비용은 뭐 자기 사단법인 자체 내부 자료라고 해서 안준다고 치더라도 대구은행하고 농협에서 가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상주시에 출자되듯 출자금을 전환해서 그쪽으로 주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요.

예를 들어서 그게 출자해 가지고 들어오는 게 시로 해가지고 거쳐서 편성되어서 정상적인 보조절차에 의해서 나가면 우리가 시 예산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형식적으로는 농협이나 대구은행에서 직접 주는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으로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차피 세정과, 회계과 남아 있으니까 벌써 이게 2018년도부터 무조건 시로 들어와서 집행을 해라해도 잘 안 지켜지다 보니까 이 문제가 나오는 거 같아요. 어차피 과장님 담당은 아니라서 세정이나 회계과 쪽에도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일단 나머지에 관련된 부분은운 제가 감사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상무관련해서 진짜 똑바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셨는지에 대한 게 좀 궁금해서 그래서 조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제 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안해도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들어갔다. 전체 1년 전체 예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5페이지 보면 우리 소규모 생활편익시설사업 해가지고 63억 예산현액이요. 그런데 지출액이 35억 되었어요. 그죠?

예.

반 정도 그전에 전년도 이월액이 12억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63억이 되었는데……

예.

예. 그래 가지고 지출을 또 35억을 하고 나머지 사고이월하고 이래해서 25억이 남았어요.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내역은 정확하게 지금 제가 다 그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마을회관을 하다 보면 그 내역은 우리가 자료로 뽑으면 다 안 나오는데 이제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을 짓다 보면 하다가 중간에 민원이 생깁니다. 항상 주민들이, 그래 가지고 당해연도에 마무리를 못 짓고 그렇게 넘어가는 예산들이 생깁니다. 발생을 합니다.

그럼 전년……

그런 내용은 필요하시면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반 밖에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보니까 우리 새마을체육과는 예산절감 부분이 거의 없어요. 다른 데하고 다르게 거의 다 집행잔액만 남아 있고 예산절감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 명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게 뭐 어떻게 된 거죠?

예산……

예산절감 부분 5번, 그다음에 밑에 8번 지출잔액만 있고 예산절감부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죠? 한번 보세요. 서류를……

실제적으로 예산절감 우리 예산 저거를 할 때는 연초에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래 보니까 그거를 부기에 표기를 안 하고 집행잔액으로 다 넣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아! 예산절감 부분을 표시를 안 하고……

예. 여기다 집행잔액에다 포함시킨 거 같습니다. 예.

그럼 다른 데하고 같이 해 주셔야 되죠. 그건 안 맞죠.

다음부터는 그래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되었을 때 집행률이 저조할 때 말씀드리면 과장님들 말씀하기를 “거의가 예산절감부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예산절감 부분, 그다음 집행잔액부분 따로 봐야지 어느 정도 예산절감이 되고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