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창현 의원 발언
창현
이창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현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6월 5일 제193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구혁모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최청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구혁모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최청환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임시 위원장으로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구혁모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 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장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시다시피 2019년도 예산 결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잘된 부분은 더 발전을 시키고 잘되지 못한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우리가 차후 2021년 예산 편성을 할 때 참고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청환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최청환입니다. 우리 화성시는 전국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재정의 규모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정의 규모가 늘어난다는 것은 공무원분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고가 얼마나 많으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재난 업무까지 병행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통해서 우리시의 재정이 투명성, 합리성, 효율성이 보다 확보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혁모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 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결산승인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을 해제하여 주는 효과도 있어 본 위원회의 책무가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결산심사에 임해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제1차 본회의 시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제안 설명은 배포하여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일괄 질의 ‧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
황규모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규모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승인안의 제안경과와 결산개요에 대해서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만큼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9년 우리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현액은 3조 4,670억 원, 징수결정액은 3조 7,737억 원, 실제 수납액은 3조 6,160억 원이며 95.8%의 징수율로 안정적인 세출재원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7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3조 4,670억 원 중 72.8%인 2조 5,243억 원을 지출하였고 3,830억 원은 이월, 5,428억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을 검토한 결과 자체재원 집행잔액의 5년 평균액이 약 9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재정이 적재적소에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 시 재정운용에 부담이 되고 있어 순세계잉여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1쪽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을 검토한 결과 9개 부서에서 30억 원 이상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일부 낙찰차액 등이 포함되어 있겠으나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예산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됨을 의미하므로 원인규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의회가 당초 승인해 준 예산과는 다르게 집행부에서 임의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총 13건의 사업을 전용하였는데 일부사업의 경우 예산과목을 잘못 편성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여건이 변동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용을 통한 예산의 변경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할 사항에 대해 보고 드렸으며 동 검토보고서 외에도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시어 보다 종합적인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기하는 문제점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동일한 사례로 반복되어 지적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시정조치와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혁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소장 및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실・국・소장 및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법무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저희 3개 재단들을 봤습니다. 보는 과정에서 부서운영비, 기관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정원가산비가 3개의 재단이 다 다릅니다, 운영방식이요. 이렇게 예산법무과에서는 어떤 통일화 시키는데 있어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여러 가지가 산하 기관이 안 맞고 금액이 안 맞는 것은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시장님도 이번에 오셔서 그런 것도 관심 있게, 저희가 그런 것도 파악해서 전반적으로 통일시키려고 지금 조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앞으로 재단이 두 개, 복지재단과 환경재단이 들어오는데 기본적인 매뉴얼의 공통적인 것은 운영에 관련된 것은 80% 정도는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20%는 특성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기관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어느 곳은 있고 어느 곳은 없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센터까지도 전부 다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을 하고 보면 늘 반복되는 문제점이 지적 되고 있습니다. 올해 2019년 결산 내용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내용도 엄청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6,900억 정도까지 도달했는데요. 이런 부분이나 세입에 대한 어떤 세입 추계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전반적인 어떤 결산을 하고서 화성시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또 결산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인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산을 하게 되면 전문 대표위원님을 포함해서 전문분들이 20일 동안 집중적으로 결산을 해 주셔서 저희 화성시의 재정 집행 현황이라든지 예산 현황에 대해서 개선점을 매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최청환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갑작스럽게 재정규모가 커지는 부분도 있고 인구가 또 급작스럽게 증가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행정에서 따라가는 부분이 약간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또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개선 권고하시고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 전부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최대한 개선을 하게끔 하고 있고 세입 부분이라든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도 세입은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이 세입을 판단을 해서 잉여 되는 예산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볼 때 이월 사업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계속비이월 등 이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실국에서 개선할 수 있게 그렇게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까 결산전문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앞으로 많이 개선하시겠다는 내용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결산전문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자체적인 조직 내에서의 어떤 선도적인 개선, 어떤 눈높이 파악, 그리고 행동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020년에는 좀 더 이것보다 정말 변화될 수 있는 화성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 중에 화성시가 최고로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변화에 발맞출 수 있게 우리 공직자들의 역량도 강화하고 또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집행할 수 있게 꼼꼼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화성시도 변하고 있지만 세계도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변화에 분명히 발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안녕하세요? 황광용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실장님 답변 내용 들어보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교육과 열심히 계몽하고 인지시키겠다는 내용들인데 사실상 작년에도 그런 대답이었고 그전년도에도 그런 대답이었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돌아왔어요. 저희가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저는 사실 과연 돈을 그렇게 달라고 하고 또 쟁점이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했을 때 과연 제대로 썼나, 제대로 준 게 맞나, 또 공무원들이 이렇게 썼나 봤어요. 그랬더니 상당수 사고이월, 또는 전액반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산을 달라고 한다고, 필요하다고 해서 다 주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구나, 예산에 대한 경직성만 늘어나고 또 이거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시는 어떻게 하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시에서는 직원들의 인센티브 제도를 하더라고요. 인센티브 제도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방법론이야 많겠습니다마는 직원들 한명당 1년에 100포인트를 줘서 그 100포인트를 가지고 자기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부서에 누가 뭘 잘했다고 하면 그것을 거기에 점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 돼서 일정 포인트 이상 된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는, 승진이나 이런 것도 반영하는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 교육만 계속 해서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액션이 따라가 줘야 되고 득실이 나눠져서 잘한 사람들은 승진도 잘 되고 또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구조여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방법들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저희가 결산하면서 저도 되게 황당했던 게 그렇게 쟁점이 되고 저희 상임위원들이 그 현장까지 가서 보고 했던 내용인데 다 반납 내지는 다 이월, 전액 이월, “이거 왜 그러냐?” 물어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하나도 주민들 공청회나 설득도 하지 않고 이런 계획들을 세웠다는 얘기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다 반납, 또 전액 반납, 부분 반납, 이월이 엄청 많아요. 심지어는 몇 십억도 그냥 예비비로 돌려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는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효과, 예산을 절대 쓰지 못하는 부분에 쓰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한단 얘기죠. 그래서 자구적인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조직 내에서 그런 스스로를 평가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점수를 1인당 100포인트를 주는, 이것은 예입니다마는 다른 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아! 이것은 내가 봐도 참 잘 했다, 내가 갖고 있는 100포인트 중에 2포인트 주겠다, 너무 잘했어! 이것은 10포인트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말에 가서 많이 받은 직원이 포상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실질적인 변화가 조직 내에서 일어나지 계속 교육만 받고 또 순환 보직으로 해서 자리 옮겨가 버리면 책임지는 것도 없어지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전체 예산을 책임지고 계시는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우리 황광용 위원님 좋은 제안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도 적극 반영하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실국별 총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실링제인데 이 실링제를 전년도 예산 집행률을 가지고 저희가 페널티를 주고 있어요.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서에서는 많은 예산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페널티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직원들한테 예산 집행을 가지고 성과평가에 반영을 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도 저희 시에서도 성과평가에 반영하도록 해서 항목을 개설을 해서 직원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쉬운 게 저희도 예산을 총괄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정책 설계 단계에서 민원인들이라든지 예상되는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중지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국장님들 회의를 통해서도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데 국가에서 예산을 국도비를 내려 줄 때 추경을 통해서 줍니다. 그래서 추경을 줘서 2, 3회 추경에 반영을 하면 그 사업이 연내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시스템상 문제도 저희가 행안부라든지 기획재정부와 회의를 할 때 계속적으로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순세계잉여금을 저도 분석을 해 보니까 이월 사업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이 얼마죠? 대략,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도.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3조.
광용
황광용위원
올해 본예산이 3조입니까?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럼 추경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3차 추경까지 어느 정도 됩니까?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3차 추경까지 해서 코로나에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3천 3백억 원 정도 추경을 진행을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3차까지 총 금액이 3천 3백억입니까?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한 계수는 금년도 것은,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광용
황광용위원
자료로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예산법무과장님이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3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앞으로 추경을 한번 내지는 두 번 정도 더 하겠지요, 실장님?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제가 예상하고 있는 게 재난관리기금에서 지금 재난관리기금 쪽을 소극적으로 쓰고 있는 이유가 폭염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에 따라서 저희가 9월쯤에 긴급 재난을 투입할 경우에 9월쯤에 추경을 계획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편성한 예산이 계획대로 잘 집행하지 못하면 정리 추경을 마무리 추경 정도 해서.
광용
황광용위원
두 번 정도는 더 예상하고 계신 것이네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지금 3차 추경까지 5천억을 더 했는데 그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1천억 내지는 2천억이 더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이 결산서에 들어와 있는 예산 쓴 금액은 본예산만 들어와 있지요? 아닌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이월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월금과 본예산 들어와 있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예산 현액에 이월금까지 본예산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월금만 포함되어 있지 추경에 쓴 것은?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다 포함된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다 포함 되었어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2019년도 예산 다 포함된 것이고 이월금까지 여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저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수 추경예산에 많이 편성된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추경에 편성할 게 있고 본예산에 편성할 게 있는데 중장기 계획이든 또 사업성이 분명히 나와 있는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쪽지 예산 비슷하게 추경에 끼어 넣기 식으로 들어오기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것들도 줄여서 최대한 본예산에 들어올 수 있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최청환입니다. 질의에 앞서 김종대 실장님이 계시니까 건의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 2018년 회계연도 결산을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6,056억 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9년에도 6,924억 원이 남았는데 저는 화성시가 지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 때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인프라라든가, 살기 좋은 도시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사업도 좋고 소멸성인 사업들도 안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 때 그런 사업들을 정책적으로 방향을 결정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실링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링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해서 가중치를 줘서 그런 부서에 조금 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정책적인 방향 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건의를 드리고요. 건의니까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관 68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정・기획홍보사업을 보면 예산이 6억 55백만 원에서 지출이 4억 68백만 원이 나갔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명시이월 1억 38백만 원 정도하고 사고이월이 2천3백만 원 정도 있는데, 지출 잔액이야 그렇다 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시정・기획홍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명시이월된 거는 우리 도시브랜드 영상제작비로 알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영상 제작하는 게 왜 사업을 못하고 이월이 되었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영상 제작이 착수가 늦어졌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아직까지, 또 코로나 때문에 공기가 지연 돼서 완료가 거의 다 된 상태이고, 그래서 연말에 집행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럼 사업은 진행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사고이월은요? 24백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왜 지출을 안 했지요? 어떤 내용인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이것은 제가 내용을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밑에 보면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 정보 제공, 여기도 보면 1억 58백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4,840만 원이 되었는데 낙찰 차액도 61백만 원이 넘습니다. 지출 잔액도 1억 원이 넘고요. 왜 이렇게 예산이…….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이 건은 저희가 미디어홍보매체라고 해서 TV건으로 해서 지역을 소개한다거나 이 건은 그때 당시에 저희가 시에서 KBS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제작을 하면서 당초에 12월에 방송 송출 예정이었는데 제작이 지연이 돼서 해를 넘겼습니다. 지금은 지급이 다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지급이 다 되었어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럼 밑에 공공서비스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1억 58백만 원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이것은 통합예약시스템에 작년까지 준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공기가 연장이 돼서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인 사항이라 불가피하게 이월을 했던 사항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다른 부서에 비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사업에 만전을 기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저희 부서가 원래 사업부서는 아니어서 평상시에는 명시・사고가 많지 않은 부서인데요. 처음 하는 통합예약시스템이라든가 사업성을 하다 보니까 프로모션 같은 경우도, 사실상 방송 제작 같은 경우도 일정에 맞춰서 바로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방송사와 일정 협의가 지연되고 또 방송 시기가 늦춰져서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시정홍보를 하다 보면 언론인들과 관계를 원만하게 잘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최청환부위원장
관계를 잘 하고 계신 것이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앞으로 언론인들하고 관계도 잘 좀 해서 시정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부분은 높이 사는데요. 스마트도시 추진사업을 보면 6억 원 중에서 5억 2,79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이것은 용역 사업인데요. 용역 사업 기간이 금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발주는 해 놨고 저희가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발주는 하셨고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지출을 전혀 안 해 주나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일부 선급 지출을 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선급은 얼마를 하셨나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용역 작업을 하는데 사고이월이 90% 정도가 되었습니다.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전략담당관님이 워낙 평상시에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기반 구축 및 활성화 사업도 이게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1억 6천이요. 이것은 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까?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그것도 용역사업인데요. 농수산대학부지 있지 않습니까?
최청환부위원장
네.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그 사업 부지에 대한 용역비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문화예술과로부터 저희들이 이체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제가 몇 개 부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주로 사고이월인데 행위를 했으면 지출을 해줘야지 시에서 공공성을 띠고 있는 데서 사기업도 아니고 행위를 하고 지출을 안 해 주면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그런 것은 유념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취소를 하고 다시 편성을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이월된 것들은 전부 다 발주돼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부당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게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군공항대응이전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안 오셨나요? 대외협력사무소 왔나요? 홍보기획관은 왜 아까 참석 안하신 것이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회의가 있어서.
구혁모위원장
어제도 참석을 안 하셨지요?
최청환부위원장
정책기획과는 오셨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왔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우리 장경의 과장님이시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여기도 사고이월된 것에 대해서 두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기획행정운영에 3억 3,450만 원인데 여기에서 6,82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왜 사고이월이 되었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시민의 노래 제작하는 예산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전문성을 요구하고 교수들 자문이랄지 사전 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요. 연내에 완료는 되었지만 작년에 연말까지 완료를 못해서 부득이하게 진행이 늦어져서 이월을 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사업은 계속 진행할 사업인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다 완료돼서 지금 독창, 합창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녹음을 뜨고 있고요. 그 이후에 최종 보고회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정책연구개발비도 명시이월 2억 5천과 사고이월 6천1백만 원인데 명시이월은 어떤 내용이고 사고이월은 어떤 내용인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스마트시티랄지 수소경제 도시랄지 작년 추경에 저희들이 급히 세운 게 국가 공모 사업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논리 개발과 대응하기 위해서 추경에 긴급히 세웠던 것이고요. 시기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계약 체결을 못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두건에 대해서 연기를 했고요. 한 건은 계약 체결해서 진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업무가 워낙 과중하신 거는 잘 아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눈에 들어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최청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명시되어 있는 부서장들이 아까도 홍보기획관도 늦었고 대외협력사무소도 안 왔습니다. 지금 참석하는 기준이 불명확한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는 누가 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기본적으로 참석이 되어야 될 분이 안 왔다는 것이 유감스럽거든요.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관련 세출현황을 보면 물론 이월액도 많지만 각 과별로 보조금 반납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조금이라고 하면 물론 공모도 했고 경기도나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이게 매칭 사업도 내려와서 저희들이 포기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국비를 받으려고 어떤 부서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서도 있고 또 사업을 못해서 반납하는 부서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언밸런스 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어쨌든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왜 보조금 반납이 예를 들어 일자리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교통국도 그렇고요. 거의 각 과별로 다 보조금이 1, 2천만 원 남는 것도 아니고 억대가 남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국도비 보조금의 경우에는 저희 시 상황과 일자리경제국 같은 경우의 예인데 조금 맞지 않는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반납이 안 된다고 해서 아마 나중에 결산 때 정리를 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국도비 확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국장 회의를 통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게 국장님들 보고도 받고 해서 국도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데 하여간 집행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납하지 않고 잘 집행될 수 있게 챙겨 보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축산과, 농업정책과는 수십억대가 반납이 되고 있어요. 애초에 사업을 계획을 하실 때 당연히 저희들도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해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완전히 이건 행정 낭비거든요. 그 계획부터 준비까지 해서 실무진, 과장님들까지 준비를 해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이것을 반납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행정적인 낭비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 돈을 가지고 저희 시민들한테 유용하게 잘 쓰여 지면 더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반납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다 보면 사업이 안 맞아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 우리 실장님께서 국장단 회의를 하시면 각 과별로 전달이 돼서 2020년도부터는 필요 없는 것은 안 받아야 되는 게 맞겠지요. 필요 없는 것은 보조금을 안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받아서 반납하는 것 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국도비 보조 사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특히 일자리나 농업 쪽으로 가면, 그런 부분들도 잘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을 해 주십사, 그렇게 다시 한 번, 과장님들이 다 일을 하시니까 각 과별로 다 보조금이 내려오는 부서도 있고 안 내려오는 부서도 있지만 거의 대 부분이 다 보조금이 있는데 보조금에 있어서, 사용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축산과 사업 예로 하나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게 말산업 특구 관련 예산인데 저희가 사업을 일몰할 정책 결정을 국비를 반납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조금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징수과장님 계시지요? 고생이 제일 많으신 부서가 징수과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징수율은 2018년, 2017년 대비해서 조금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액은 그나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이 많이 늘었거든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미수납액은 예산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미수납액도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당연히 예산이 많이 늘면 못 받는 돈도 그만큼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세정1, 2과에서 세수 추계를 해서 징수과에서 세금을 받아들이는 일을 하는데 세정1, 2과 못지않게 징수과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살림살이를 우리 징수과에서 거의 책임지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반도 유지하고 도비 보조 받아서 사업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징수율이 항상 해마다 보면 95% 정도를 상회를 합니다. 거의 95% 정도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당해연도 거는 98%가 되고요. 체납까지 합하면 그 정도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특히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불용처리, 결손처리가 될지 세금이 걷힐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이 부분을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저희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고생 많으신데 시 재정을 위해서 앞으로 좀 더 뛰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알았습니다.
구혁모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입니다. 저도 기조실장님께 전반적인 내용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화성시가 재정자립도도 높고 지방세가 증가도 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높기도 하지만 반면에 중앙 정권이 지방자치로 오면서 어떤 국도비라는 매칭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 다 책임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자체사업에 그런 지출 수요가 점점 증대될 것인데 그것에 대비해서 혹시 재정 부담이 분명히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도 예상치도 못했던 코로나19에 재정적인 예산도 투입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아주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의 재정 능력이 전국에서도 상위그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재정에 대비한 취약한 부분은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재정이 좋다 보니까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셨었는데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있었거든요. 지난 회기 때 폐기가 되기는 했지만 중앙 정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련 부처에서 시군에 권유를 할 것 같은데 재정안정화기금의 일정 부분을 여축을 해서 재정이 어려워질 때 쓰는 방안이 또 하나 있고요. 저희가 토지공개념 제도로 해서 토지를 미리 여유가 있을 때 주차장 부지라든지 시에 필요한 행정 재산에 대해서 사전에 구입하는 제도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동탄2신도시를 비롯해서 신도시에서 아직도 많이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취등록세의 안정적인 납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 대기업을 통해서 하는데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저희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조정, 국가 추경 할 때 보니까 국가에서도 사업 조정을 통해서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조금 미뤘다가 하고 급한 것을 먼저 집행을 하는데 저희도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사업의 조정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에 대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말씀해 주신 안정화기금 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 기금에 대한 전체적인 것에 있어서 물론 잘 유용하게 쓰신 것도 있었지만 조성액에 대비해서 지출액이 낮은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지출액이 낮은 것은 기금에서 왜 낮은지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거기에 대한 것들을 목적사업을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계획을 현재 수립을 해서 곧 시행하게 되는데 기금을 조성해 놓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또 이 기금 사업은 기금을 예치해 놓고 이자를 통해서 그 이자로 했는데 이자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원금까지 사용할 수 있게 관련 부서에 유도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기금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금에 대해서는 2년차, 3년차 모니터링을 해서 그 기금에 대해서는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법령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기금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조례 개정까지 통해서 원금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준비를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기금을 통해서 물론 자원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인적 조달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만약에 기금을 통해서 수익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라면 저는 오히려 더 많이 활성화 시키고 또 그걸 통해서 다시 또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금의 연한이 되는 기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도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전에 우리 배정수 위원님께서 위탁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위탁 기관들이 점점 많이 확대되고 증가되고 있는데 사업 규모가 많은 곳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너무 출연금이 과다하게 들어가서 결산할 때 마이너스가 되거나 아니면 결산할 때 오히려 그 부분이 잘못돼서 관리감독도 잘 안 되고 있는 실정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출연기관에 대한 위탁기관에 대해서 약간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위탁 기관이 회계사를 두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산하기관에 일차적으로 심사하는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정산도 철저히 하게 하고, 그런 것을 어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예산 총괄 부서에서도 산하 기관에 적정한 예산인지,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하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들여다보고 또 불필요하게 예산이 산하 기관에 가서 출연되지 않도록 조율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출연금으로 나가면 저희가 반납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위원님께서 저한테 사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출연금에 대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상당 부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예산 부서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가 돼서 산하기관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관련되지만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저희 시가 전반적으로 특히 재단을 비롯해서 산하 기관이든 모든 부서에서 인재를 뽑지 않습니까? 직원들을 뽑고 있는데 거의 지금 제가 조사 중이기는 하지만 대표나 국장, 팀장급까지가 관내가 아니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사업적으로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채용되는 부분에서는 관내가 아닌 관외 부분 사람들을 많이 뽑고 있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궁금하고 이후에 이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만약에 대책을 세운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관내 직원들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역 제한을 두게 되면 오히려 역민원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하기관과 한번 하는데 저희가 지역 제한을 해서 채용하는 범위가 관계 법령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령안에서 채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산하기관에 대해서 역차별이 나지 않도록 그런 범위 내에서는 하는데 기간제라든지 우리 관내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권고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 각 기관에 권고해서 법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부분은 그렇게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위탁기관 선정을 할 때 관내로 우선적으로 두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는 위탁을 선정할 때 관내라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권리를 불합리하게 받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거나 한 부서에서는 지역 활성화와 지역 인재라든지, 또 지역 안에서의 그런 분들을 양성 해야지 지역 안에서 자리 잡게 되는 것인데 저희 시의 시스템은 거의 그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외부 인력이 너무 많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우리 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역민을, 지역에 있는 인력들을 좀 더 보호하고 도와줄 수 있고 그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여건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채용이나 아니면 위탁 기관 선정 시 단 몇%라도 의무적으로 지역인지, 화성 안에 있는 사람을 우선권으로 주는 제도가 있어야지만 화성시의 내실화가 커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의 전반적인 부서를 맡고 계시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고려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위탁 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성시는 위탁 기관의 회계 감사는 하지 않고 있지요? 실장님!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위수탁을 준 해당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지도 감독만 하고 있지 회계 감사나 이런 것은 안 하고 있지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죠?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감사 부서에서.
광용
황광용위원
감사관에서 합니까?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감사관에서?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출연금이 나가면 아까 반납할 수 없다고 했는데 나갔는데 사업이 약간 변형되거나 취소 내지는 줄어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주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납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출연금과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 조직이 운영될 수 있게 인건비라든지 불요불급한 경비에 대해서는 출연금으로 집행을 하고 또 다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위탁 사업비나 대행사업비나 이런 사업비를 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산하고 결산해서 해당 부서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 기관에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산하기관이나 출자ㆍ출연기관이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정관상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렇죠?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출자금이나 이런 거를 돌려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요, 회계상으로? 회수가 되나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출자금, 시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 같이 SPC를 설립을 해서 비율만큼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에 저희가 퍼센티지가 30%라고 하면 거기에 이익이 발생을 하면 그것은 저희 세입으로 잡아서 집행을 하고 있고.
광용
황광용위원
그것은 공동출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냥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서 전출 보내는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소모성으로 다 소진되는 것이지요, 그 산하 단체에서, 기관에서?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정책이 바뀌었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축소되었거나 내지는 그런 부득이한 경우가 생겼을 때는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위탁사업비나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목적을 준 사업을 달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환수조치 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환수조치를 한다는 것이지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BTL사업이나 BTO사업 이런 경우 특별회계 운영하는 부서의 사업들, 그런 사업들에 대한 회계 감사는 하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그 관련 부서에서 회계감사나 예를 들어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회계감사원을 둬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회계감사원을 둬서 한다고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회계법인, 이런 데에 일정 규모 이상은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실장님, 답변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계 감사 하지 않고 있고 자체 감사 내용을 그대로 부서에서 해당 과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업체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BTL이나 BTO로 주지만 거기에 대한 MOU 체결과 그 사업 내용에 물론 단서 조건을 달겠지만 거의 제가 다 받아봤지만 어느 것 하나 우리 회계감사를 받는다는 조건은 없어요. 천문학적인 금액을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돈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5년이 되었든 점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맡겨만 두고 BTL사업이라고 해서 BTO든 사업 투자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찌 되었든 화성시 재원이 나가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정의 이득도 보장해 주기도 하고 책임은 시가 거의 다 져요. 그 업체가 책임지는 게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이 사실상 체계적으로 미흡하다,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은 나중에 별도로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고요. 위탁 기관도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화성시 계속 건물을 지어지고 무슨 시설들은 계속 들오는데 위탁 관리 비용은 앞으로 계속 나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화성시가 재원이 계속 늘어나라는 보장은 없고 다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부서장님들도. 언젠가는 그 유지관리만 하다가 예산의 일정 부분 이상은 다 유지관리만 하고 쓰다가 실제로 신규 사업을 별로 못하는, 예산의 규모는 큰데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감사도 물론 개인 업체지만 직접 할 수 없어도 간접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징수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 추경에 징수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서 제가 그냥 세입추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이번 2020년도 예산 세입추계가 소극적 추계를 하셨지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세입 추계 부분은 세정1과에서.
광용
황광용위원
세정1과입니까? 죄송합니다. 세정1과장님.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세정1과장 김혜숙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세입추계가 굉장히 소극적 추계가 됐었죠, 올해?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2020년도에 작년 대비 감소가 됐었던 부분은 삼성전자의 법인지방소득세가 2019년도에는 3,290억 정도가 세입이 징수가 됐었는데요. 2020년도에는 1,480억 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 1,812억 원 정도를 감액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소극적으로 잡았었던 부분은 아닙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도 아니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체육진흥과에서 각종 시설물들에 대한 사용료, 사용료를 세입추계를 했어요. 그런데 운동장 사용료, 실내체육관 사용료, 각종 사용료들을 1년 받으면 거의 비슷해요, 그 협회들이 이용하니까. 그런데 그게 170억 원 정도, 정확한 금액은 기억 안 나지만 170억 원 정도 됐었어요. 2019년도까지 그 정도 됐었는데 2020년도에 새로 개장할 체육시설들이 반월체육공원과 또 많이 있었어요, 몇 군데. 동탄도 그렇고, 그러면 2020년도에는 세입추계가 그보다는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지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데 얼마였는지 아세요? 얼마 세입추계 잡으셨는지 아세요? 아시면 말씀해 보세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 부분인데요. 보통 세외수입은 임대료나 이런 부분을 빼놓고는 징수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추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과소에서 하는 부분을 통합을 해서 징수과에서 편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 했는지 아시냐고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2018년도 거의 유사합니다. 2017년도 조금 차이나지만 비슷해요. 세입 추계 때 최근 3년 치 합산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70억, 80억을 세입 추계를 잡을 게 아니지요. 170억 원씩 들어왔는데 2019년도도, 2018년도도 168억, 2016년에도 160억 이 정도 들어왔어요. 그러면 2020년도에 얼마를, 60억, 70억 잡는 게 맞습니까? 그때 여쭤 봤어요. 그랬더니 답변을 예산법무과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이렇게 잡았다 했는데 알아보니 그것도 아니었고 징수과에서 잡으라 했다고 해서 아까 징수과장님께 그래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엉터리다 이거죠. 소극적 추계를 넘어 선,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잡았어야 될 이유가 있나 이걸 여쭤 보는 거예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세외수입 부분은 저희 징수과에서 각 부서 통합관리를 하는데요. 일단 각 부서 세외수입 부분은 각 부서별로 세입을 잡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잡는 부분은 아닙니다. 부서별로 세외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니까 부서에 물어보면 징수과에서 그랬다고 하고 예산법무과에서 그랬다고 하고 서로 다 핑퐁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도 이런 부분이 제가 봐도 엉터리같이 보여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잡아서 아무리 소극적 추계를 잡는다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입 추계가 사실 이번에 결산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잡혀 있다, 과장님! 인정하세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인정하세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렇죠?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래서 세입추계를 화성시는 누가 봐도 인구증가율이 계속 올라가고 지금 몇 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때는 전국 1위였어요. 예산 자립도도 1위이고 또 예산 규모도 경기도 31개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도시이고 우리 시의 평균 연령이 36.6세라고 해서 계속 성장하는 도시예요. 그러면 당분간은 이 기조가 유지될 텐데 세입 추계를 너무 소극적으로 잡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 목표 달성하지 못할 것을 과감하게 잡아서 나중에 피해를 보라는 뜻이 아니고 그래도 누구나 인정할 만한 10% 내외선에서 이렇게 잡아야지 어떤 것은 20%도 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하여튼 저희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각 부서별로 세입을 추계를 하지만 저희가 통합관리는 하는데 협의할 때 세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다른 부서도 많이 그랬어요. 체육진흥과만 그런 게 아니고 대중교통과도 그랬고 다른 과도 그랬고, 물론 실링, 하반기에 다시 추경에 세우겠다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으리라고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예산을 그래도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세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최청환입니다. 도시안전과, 스마트시티과로 바뀐 것이지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사고이월이 많고 집행잔액도 많은데요. 일단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이게 전년도에 13억 86백만 원 정도가 이월돼서 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월이 돼서 온 것인가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버스정류장 설치 작업을 한 것이고요. 그게 공기가 길어져서 사고이월이 돼서 금년에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공기가 길어져서 사고이월이 되었어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계약이 되었고 공기가 길어져서 연내에 끝나지 못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최청환부위원장
계속비 이월이 아니에요? 공기가 길어져서 사업이 길어진 것이면.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계속비는 아니고 단년 사업인데 단년 사업이 하반기 쪽에 발주가 되면 2019년에 다 끝나지 못해서 2020년에 연장해서 끝난 겁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당해 연도 사업이었나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럼 사고이월 금액 1억 52백만 원은 왜 발생이 되었지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그게 총 금액이 넘어가지 못한 것은 공사가 선급금과 기성금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남은 금액이 사고이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선급금과 기성금을 지급하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남은 금액이, 준공 금액이 있거든요. 그 준공금액을 이월을 시켜서 준공되는 시점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거 공기가 얼마였어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공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공기를 모르는데 계속비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 제출 했던 거를 보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아니 공기에 따라서 공기가 연차 사업인 경우에는 계속비이월로 가야지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계속비는 저희가 연차별로 계획을 해서 연차별로 사업이 진행되는 게 계속비이고요. 단년도 사업은 단년도에 발주를 했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발주했던 사업들이 설치 사업들은 다 완료되지 못하고 당초에 계획할 때 보다 기간이 길어져서 공기 자체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작해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선급금 신청을 해서 선급금이 나가고 나면 나머지 금액이 발생 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은 준공되는 시점에 준공되면…….
최청환부위원장
중간 기성 없이 그냥 계약금과 잔금으로.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최청환부위원장
단기 사업들로?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안전영상CCTV 및 자가통신망 설치가 28억 원이 이월돼서 왔어요. 이것도 사고이월로 온 것인가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 CCTV쪽은 계속비는 없고요. 저희가 재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하반기에 발주를 하고 나면 하반기에 발주된 것들이 다수가 공기가 다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서에 보면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이 발생된 것이고요. 금년에 다 준공이 돼서 지출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것들은.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66백만 원도 사고이월이 공사가 완료가 아직 덜 돼서 잔금기성이 안 나갔다는 얘긴가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 밑에 재난안전구역 CCTV 설치도 11억 8천만 원이나 이월돼서 넘어왔는데 6억 예산 세워서, 이것도 1억 27백만 원이 사고이월이에요. 그리고 예산 절감액이 5억 6천2백만 원 정도를 했는데 어떻게 예산 절감을 5억 6천만 원을 한 것인가요? 예산 절감인가요? 아니면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남은 것인가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지출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지출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그게 그 안에 여러 건이 있는데 하고 나면 그게 누적 금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게 17억, 사고이월 돼서 넘어온 것까지 해서 17억 정도, 18억 정도의 예산에서 사고이월 빼고 5억 6천이면 지출잔액이 평상시에 저기되는 것을 넘어서는데요? 그리고 밑에 범죄사각지대 CCTV 설치도 14억 3천만 원 정도가 이월돼서 왔는데 이것도 사고이월이에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이것도 사고이월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럼 27억 예산 세워서 41억 76백만 원에서 20억 지출하고 사고이월이 2억 7천인데 이건 어떤 내용이세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이것도 사고이월 돼서 공기가 연장돼서, 연장된 게 아니라 공기가 그 다음해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공사가 완료돼서 처리가 준공금으로 다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게 지출 잔액이 18억 7천만 원씩 남았는데 이게 정상적인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그 관련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청환부위원장
아니, 실장님! 설명으로 하지 마시고 과장님!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과 안전영상CCTV 및 자가통신망 설치, 재난안전구역CCTV 설치, 범죄사각지대 CCTV 설치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 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최청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2020년 우리 세출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2020년 세출 예산이요?
구혁모위원장
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특별회계 전부 포함해서 3조 5천입니다.
구혁모위원장
지금 예산이 2020년도 본예산 기준이 2조 6천억 원입니다. 아까 3억으로 답변을 해 주셨어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3조로.
구혁모위원장
3조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이 예산결산에 임하는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지나간 버스’ 라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나온 거를 잘 분석을 해야지 차후에 예산에 편성할 때 잘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지금 사업에 대해서도 인지를 못하고 있고 공기도 모르고 있고, 실장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예산의 규모도 모르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까 2019년 세입과 2020년 세입의 차이에 대해서 아까 2천억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홈페이지에 재정공시 상에서는 세입에 있어서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맞지요? 그렇죠? 제가 재정365에서 찾아봤습니다. 2019년 세입예산과 2020년의 세입예산이 별 차이가 없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없는 것이지요? 이게 정보가 잘못된 것인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한성택입니다. 재정공시는 저희 예산법무과에서 공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매년 본예산 확정이 되면 그것을 공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결산을 공시를 하면 작년 것과 금년도와…….
구혁모위원장
아니, 결산 말고요, 재정공시.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2019년도 본예산과 2020년도 본예산과 규모가 별 차이는 없습니다, 총 규모에 대해서.
구혁모위원장
아까 2천 억 정도 얘기하셨잖아요, 세입 추계 자체를요. 그렇죠?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그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아닌 것이고요. 삼성전자의 법인지방소득세 때문에 줄었던 부분인 것이고 지금 지방세는 2019년과 2020년도에 본예산 목표액 대비는 1천억 정도 저희가 덜 잡았었던 부분입니다.
구혁모위원장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2019년 세입예산과 2020년 세입예산 말씀 좀 해 주세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지방세 부분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구혁모위원장
아니 세정1과장님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입 총계가, 그리고 2019년도에는 얼마, 2020년도에는 얼마 이렇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일반회계 기준으로 하면…….
구혁모위원장
아니, 전체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구혁모위원장
특별회계, 기금 다 포함해서.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래서 2조 5천억 원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과 2020년도 본예산과 규모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세입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구혁모위원장
잠시만요. 재정365에 올라와 있는 재정 정보자체가 지금 추경이 빠져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가요? 왜 항상 본예산 기준으로 정보가 올라오나요? 추경은 제외를 하고요. 이것을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화성시 예산 규모가 3조가 훌쩍 넘는데 매년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조 6억 억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올리신 것이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재정공시하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아니, 뭘 확인이 필요해요. 우리가 재정공시가 1년에 해 봤자 몇 번 안 되기는 하는데, 그렇죠? 재정365에서 우리 지자체를 검색을 해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보면 항상 본예산 기준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알고 계셨어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공시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시민들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저희가 공시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법적으로 공시하는 게 있고 수시로 공시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민에게 보여주고 있는 재정상태표에서 세출결산에 2019년 결산을 보면 다 추경을 포함해서 3조 6천 억을 세입 결산을 했고 세출 결산은 얼마입니까? 2조 5천억 인데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위원장
2019년에는 3조가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이것은 별개로 하고 재정365는 왜 그렇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다른 지자체도 추경을 포함해서 재정공시를 올려요? 아니면 우리 화성시만 본예산 기준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거든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그게 확인이 필요한 것인가요? 확인을 해서 답변을, 왜냐하면 이게 되게 치명적인 정보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사이트와 실제로 우리 화성시에서 집행되는 규모가 다른 것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하여튼 지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정회를 11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아까 답변을 정회시간에 받았습니다. 어쨌든 예산 기준과 결산 기준에 따라서 이게 세입에 차이가 있는데 지방재정365에 왜곡 없이 올라왔다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면 2019년도 성과보고서를 제가 봤는데요. 이게 처음에 성과계획표와 성과목표하고의 수치가 차이가 있어요.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지표수가 기존의 계획서에는 두 개로 되어 있고 이게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것이 없어서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사실 저도 그 부분을 잘 몰라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기조실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지표수가 26개인데 여기 성과보고서에는 27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잘 모르시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한성택입니다. 저희가 성과보고서는 예산 프로그램에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6회계연도부터 이게 처음 결산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소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교육도 많이 시키고.
구혁모위원장
그것을 총괄을 예산법무과에서 다 관리하나요? 성과계획서에 대한 것을 작성을 하잖아요. 이 총괄을 예산법무과에서 하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저희가 총괄을 하고 각 부서에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 관리 같은 것 하고.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장
아니, 그런데 각 부서에서 올라왔는데 계획서와 결과적으로 성과목표와 지표수가 차이가 있는데 왜 이게 답변이 안 되나요?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표수가 하나가 늘었거나 줄었다는 것은 사업이 늘었거나 그런 것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6년부터 4년차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관심이 부족해서 자료 관리가 덜 되었습니다.
구혁모위원장
자료 관리가 덜 되었다고요? 아니, 더 심한 것은 동부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0’이거든요, 동부출장소의 경우 성과 목표가? 그런데 계획서 상에는 목포수 하나, 정책사업 목표개수 9개, 지표수 19개, 단위사업수 18개나 돼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답변이 안 되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혁모위원장
이게, 뭡니까? 이거는 재정공시, 그러니까 화성시에 2019년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것과 이 성과보고서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장
보면 항상 당해 연도에 성과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그 이후에 결산 때 성과보고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비교를 한 것이거든요. 당연히 성과보고서가 있기 전에, 성과계획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계획서대로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저것 질의할 게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고,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중식 하고 오후에 다시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의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성과보고서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2019년도 재정공시의 성과계획서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및 성과보고서의 성과목표 결과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한성택입니다. 성과계획서는 2019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첨부서류로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는 2019년도 결산 검사할 때 제출한 서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계획서 입력할 때 하고 보고 할 때 하고 이것 계획서하고 보고서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동부출장소가 성과계획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은 보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동부출장소에서는 보고서를 제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각 실과소에서 지표수가 증가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각 부서에서 계획서하고 보고서하고 실적이 다르기 때문에 보고서를 더 지표수를 증가를 해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계획서하고 가능하면 보고서가 일치하도록 저희가 더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이것이 일치, 불일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변동사항 있으면 예를 들어서 동부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보고대상이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성과보고서에는 아예 반영을 안 시켰는데 변동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위원장
그러면 변동 있는 부분에서는 왜 변동 있는 것인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과계획서는 계획서로 내는 것이고 실제 로 결산 검사할 때 보고는 실제로…….
구혁모위원장
출장소 같은 경우에 보고 대상이 아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위원장
그런데 성과계획서에는 그래도 표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것이 단순히 첨부문서가 아니라 제가 본 문서는 화성시 홈페이지 재정공시에 나와 있는 문서에요. 따로 첨부문서가 아니고, 이게. 그렇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보고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위원장
그런데 여기서는 성과계획서에 아예 ‘0’으로 나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리고 또 2018년도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목표에는 동부출장소가 들어가 있고 성과목표, 결과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것이에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동부출장소하고 예산법무과에서 이것이 작성 대상인지 아닌지를 그때는 아마 정확히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가 2016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서 아직 정착, 저희가 미리 챙기고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소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구혁모위원장
아니, 동부출장소가 몰랐다고 한들 그러면 예산법무과에서 총괄을 할 때 이것이 들어와 있으면 제외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동부출장소가 모르고 알고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법무과에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보고 대상이 아니면 빼면 되는 것인데 2018년도에는 반영이 되어 있고, 2019년도에는 계획서에는 포함되어 있고 보고서에는 누락이 되어 있고, 이것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회계연도 성과보고서가 책자로 나왔는데 이것 그러면 수정사항이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현재는 수정사항이 없다고 보는데 동부출장소 빠져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작성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혁모위원장
아무튼 100%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성과보고서를 계속 봤는데요. 뒤에 우리 예산의견서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19년도에 어쨌든 목표달성 자체가 좀 비상식적으로 거의 500% 이상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견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쉽게 얘기하자면 예상치가 100인데 올해 500% 달성을 했으면 그 차후년도에는 어느 정도 그 목표치를 현실과 맞게끔 150이 되었든 200이 되었든 상향을 해야 되는데 변동 없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것인가요? 설명을 좀 듣고 싶거든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럴 것입니다. 이것이 각 부서에서 실적을 보통 각 사업을 하다보면 만약에 90%정도 그냥 무난히 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금년도에 90% 달성을 했으면 내년도에 한 95, 100% 이렇게 상향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보통 금년도에 90%로 설정을 해서 달성을 했으면 내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90%정도 목표를 설정을 해서 무난히 또 달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 놓고 500%, 900% 나오는 것은 부서에서 당초 목표를 정확히 산정을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앞으로 저희가 이것은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그 목표 설정에 대한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각 실과소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나요?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나요? 아니면 지금 지침이 어떻게 되나요? 그것에 대해서, 작성에 대해서. 목표설정에 대한 것을 어떤 따로 지침이 있어요? 우리 화성시에 자체법규라든지, 상위법이라든지.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상위법에는 있습니다. 지침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각 부서에서 목표하고 성과지표도 그렇고 측정산식도 그렇고 달성성과 목표 이런 것을 다 부서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만약에 30%이상 이렇게 오차 나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예산법무과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해당 실과소의 장들이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위원장
왜냐하면 외부 다른 부서에서 그 해당부서의 현실을 잘 모르니까요, 그렇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따로 어떤 명문화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단순히 이것을, 어쨌든 항상 결과론적이니까. 사전에 어떻게 목표설정을 했는데 이것이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판단할 수 없잖아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타 시에서 점검한 것을 보면요, 당초의 목표 설정한 성과를 미리 달성한 것이나 당초 목표한 것에 한 130% 이상일 경우에 여기에 대한 원인 분석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타 시의 좋은 선례 같은 것을 참조해서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한 가지 더 질문 좀 드리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정책사업 목표별로 나와 있는 데요. 이것이 보면 특정산식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방식자체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요, 이 근거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각 부서에서 이 업무를 처리 할 때 산식을 어떻게 만드는 가는 그 과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구혁모위원장
과에서 만드나요, 이것을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위원장
이렇게 복잡한 것을 과에서 만들어요? 한 가지만 좀 예를 들자면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지수에 여러 가지 수식이 정류소 안내, 단말기 설치, 버스정류소 개수, 하여튼 분수식이 있고, 수식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이 그냥 해당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다고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그 부서에서 그 업무를 제일 많이 알고 있고 측정하는 방식도 그 부서에서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구혁모위원장
아니, 측정하는 방식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금을 들여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인데 측정산식을 해당 실과소에서 만드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죠. 공신력 있는 측정방식을 이용해서 성과를 달성을 해서 그 결과 값이 나와야 되는데 측정산식이라는 것 자체를, 자체부서에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제대로 된 성과가 아니잖아요. 실장님, 이것…….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장경의입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혁모위원장
정책기획과에서 답변이 되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이것이 BSC와 연계되어서 성과예산제도가 2010년부터 2013년, 아까도 말했지만 시범운영하면서 성과예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구혁모위원장
2016년부터 하고 있는 것은 계속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사실상 이것이 BSC는 각 평가단을 만들어서 자체 구성을 해서 검증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예산은 아직까지 우리 소과예산 구축이 지금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과소별로 일대일 면접도 다해 가면서 그 지표에 대해서 다 검증을 하고 이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편의상 예산파트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못해서 지금 BSC 있는 지표들 거의 갖다 인용하고 이런 사례가 많아서 목표 대 계획에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구혁모위원장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데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앞으로 시정해야 할 분야…….
구혁모위원장
아니, 이것 정책도 한 두건도 아니고 거의 수십 건, 10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측정산식이 지금 제가 봤을 땐 전혀 시스템화 되어 있지도 않고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고 각 실과소에서 기존에 BSC에 관련된 그런 틀을 갖다 지금 쓴다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는 것인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거의 그런 실과소에서 일단 지표라든가 모든 것을 설정하기 때문에 예산파트에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만한 여력이 아직 안 되는 상황이고요. 많이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이것에 대한 예산,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계획 자체가 없어서 예산이 없다는 것인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예산문제는 아니고요. 아까 예산법무과장도 얘기했지만 우리들이 그쪽 방향에 많이 소홀했던 것이고요. 조금 BSC 절차와 비슷하게 어떤 인력도 좀 더 확보를 해서 그쪽에 더욱더 보강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혁모위원장
아니, 그냥 단순히 봐도 측정산식이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 안에 내용도 그렇고. 이것을 갖다 사업의 특성에 맞게끔 측정산식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2019년 회계연도에 단순히 수치적으로의 성과기도 하고 사업별로 실제로 보이는 것이잖아요. 굉장히 오류가 좀 많은 것이네요, 그러면 결국은. 보면 달성률이 거의 100%에요. 아무리 예산결산이 단순히 여기서 불승인을 해도 승인에 대한 효력이나 그런 것들이 없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정말 심각한 정보의 왜곡입니다. 실장님, 이것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예산법무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보고서 평가자체가 안정화되지 못했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개선할 사항은 많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 하나가지고 제가, 혹시 따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리고 아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관련되어서 이전수입,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이 추경에 맞춰서 나중에 나온다, 그것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된다, 잉여금이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저는 그것에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세입결산을 보면 자체수입하고 보전수입이 거의 70%, 80%입니다. 실제로 이전수입, 말씀했던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은 2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월금이 24%보다는 80%에 더 이월금이 많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이 늦게 나와서 그렇게 이월이 많이 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대외협력사무소 나오셨습니까? 좀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참석을 안 하셨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여러 말씀을 드리지 못할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이것이 결산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결산이라는 것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020년도에 2021년을 대비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가장 근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참석률도 그렇고 어떤 해당부서는 같이 팀장님도 대동하는 과장님도 있고 어떤 부서는 아예 오지 않는 부서도 있고 그런 면에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결산에 좀 신경을 써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8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여러 지적을 받으셨던 내용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서 예산전용 건수가 전체 13건에서 7건, 과반이 거의 다 되게끔 여기서 발생했고 특히 보건행정과 쪽에서 어떤 예산전용의 부적정에 대한 지적 내용이 있었는데요. 일단 국장님, 이 내용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이 지금 나눠져 있으니까요. 일단 평생학습과가 해당이 있으니까 평생학습과 문화관광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 소속은 복지국장님, 보건행정 쪽은 또 여기 복지국장님이시죠?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문화관광교육국장입니다. 저희 결산서 내용 중에 전용이 된 부분 있는데 그것 지적하신 것인가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억 9,400만 원을 편성을 했다가 일부 3억 4,3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당초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 직영을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것이 사유가 화성시 평생학습관 직영예산 확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을 일부를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잖아요? 직영예산 확보.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그 내용은 기존에 본예산으로 확보가 되었던 부분을 일부만 전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목적이 화성시 평생학습관 직영예산을 위한 전용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복지국장님, 여성가족과와 보건행정과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저희 복지국에서는 청소년 놀터 조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봉담하고 향남에. 그래서 그것을 예산 수립 시에는 임차보증금으로 사무관리를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세금은 기타자본이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보건행정과도 그렇고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통계목이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이 되었단 말이죠. 이것이 특별한 어떤 관례가 있습니까? 왜 이 통계목을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항상 전용을 시키시는 것이에요?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예산의 전용에 대한 사항은 항 이내인가요? 예산 목에 장관항목인데 항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전용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특별히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기타자본이전으로 한다기보다는 항내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전용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항내에서도 특별히 사무관리비에서 움직인단 말이죠.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저희가 사무관리비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이 정도를 지난해 예산을 편성했을 때 5,000만 원 거기서 빼서 이쪽으로 써도 충분히 사무관리비 예산은 나머지만 가지고도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통계목을 사무관리비를 책정을 할 때 사무관리비를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개념정리라고 해야 되나요, 통계목 개념정리. 어떻게 개념을 잡고…….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예산편성을 할 때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아
박경아위원
네, 사무관리.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잠시만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라든지 저희 공공…….
경아
박경아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일반수용비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임차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일반 소소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사무관리비로 전체적으로 편성하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물론 이용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전용은 통계목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원칙을 좀 이용하시는 것인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저희 의회입장에서는. 사무관리비조로 이렇게 사실 예산은 목적에 맞게끔 쓰는 것이 가장 원칙이고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승인을 하는 것인데 교육복지 소관 관련 부서에서 7건이라는 예산전용 건수를 발생시킨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도 사실 또 화성시 전체기금 중에서도 교육복지 소관 부서의 기금이 전체적으로 한 6개 기금을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데 사실 지적 받으신 내용대로 이것이 기금의 사용비중, 비율이 너무 낮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금에 대해서 좀 목적에 맞게끔 지출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시거나 고민하신 내용 있으신 것인가요? 이것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목적을 위해서 설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사용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독려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회계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직원들이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사용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최근 3년, 길게는 한 5년 정도로 해서 기금 사용 비율이 정말 너무 저조하다면 일몰 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요? 늘 저희가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요.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저희가 의회로 부터 계속 많이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납 관련해서요. 이것 또한 다른 것은 저희가 어찌되었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다 치고 복지국에 대한 보조금 반납은 좀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시민들의 복지서비스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보조금 반납 금액이 이렇게 커버리면 액면적으로 시민들이 ‘복지서비스가 너무 떨어졌던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저희가 지난해 결산 총결할 때 7,900억이 복지예산입니다. 그중에 보조금이 포함이 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보조금이 오는 경우는 국ㆍ도비에 대한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시비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쓰고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똑같은 비율로 해서 반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ㆍ도비 보조가 48억이 발생을 했는데 사실 또 집행으로 보면 집행률이 7,900억 중에 거의 99%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잔액이 48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보았을 때는 커 보이지만 전체적인 복지예산으로 봤을 때는 미비한 숫자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전에 제가 그 내용은 예산 때 한 번 들어 본 것 같기는 한데 어찌되었든 단 1%라도 저는 복지서비스의 만족도는 100% 집행률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구혁모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한 지적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데요. 여기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여기서 우리 6개 기금 중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기금이 혹시 있습니까? 없죠, 여기에? 아마 저희 13개 기금 중에 4개 정도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기금이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액을 보면 2,000만 원, 체육진흥기금 1억 1,900만 원 거의 2,600만 원, 4,200만 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업을 한번 훑어보시면 대부분이 다 충분히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될 사업들을 기금으로 사용을 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99%인 것 같아요. 특별하게 특이한 일이 있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이 이자액을 가지고 그냥 해년, 해마다 하는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에 담아서 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혹시 우리 두 국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이 기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저희 국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양성평등까지 4개가 해당이 되는데요. 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 모법이 있습니다. 보면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회계에도 담을 수 있지 않나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회계에 담았을 경우에는 예산편성하는 회계연도만 사실 제한이, 그때까지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으로 갔을 때는 그 기금에 의한 조례목적에 따라서 해마다 예산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기금으로 가는 것이 더 적정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본예산도 해년, 해 마다 편성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기금의 어느 자활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해서 예산을 기금에서 사용을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어떤 때는 “그래, 이것 적정하니까 예산편성을 해.” 그런데 어느 때는 “이것은 필요 없지 않나.”해서 삭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이것이 연속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물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사안도 있지만 특히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용처를 보시면 충분히 해년, 해 마다 똑같은 사업을 계속하시는 것을 사업자체가 그 기금을 이자액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좀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올해는 책정했다가 내년에는 책정 안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설명과 예가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지는데 어쨌든 이 기금관리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국하고 문화관광국에 6개 기금이 있으면 통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차후로 사용실적이나 필요에 따라서 통합기금을 하나로 뭉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복지국이나 문화관광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기금에 대한, 사용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하고 복지국도 보면 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나요, 이게? 거의 25%정도 우리 문화관광국 같은 경우에는 3,000억 중에 약 640억 정도가 이월로 지금 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까, 이것?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어떤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책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늦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중앙사업하고 연계되는 부분들하고 연결이 되었을 때는 어떤 절차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물론 3차 추경, 2차 추경에 사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하다 보면 그 다음 해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9월, 10월에 3차 추경 때 해서 내년으로 넘어나는 경우는 거의 허다하고요. 그래서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업 방향에 따라서 충분히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이월금이 좀 적어지려면 애당초 본예산에서부터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셔서, 그러니까 연초부터 사업을 진행해야 만이 이것이 연말 되면 끝이 나잖아요. 물론 그것보다 오래 가는 사업도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예산은 측정했는데 하반기에 실행을 해서 그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들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는 필히 본예산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연초에 시작해서 연말에 끝내면 이월금이 적어지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업을 하시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월금이나 우리 보조금 반납금 이런 것들은 최소화해 주시기를,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사업을 하실 때 연초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2020년도는 지금 거의 절반이 지나고 또 많은 행사들이나 사업비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정체가 되면 내년되면 이것보다 더 많은 이월금이 나올 수도 있고 반납금이 나올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거의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행사 같은 부분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추경이 있으면 그 때 반납을 해서 연초에 어떻게 쓸 것 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잘해서 우리 예산이 주민들을 위해서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관리를 다시 한 번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최청환입니다. 교육협력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성홍모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계속비 이월이라든가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동탄중 147페이지입니다. 동탄2 중1 이음터 건립 19억 6,000이 이제 이월되어서 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이월이 돼서 넘어온 것이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이것이 공사 준공이 올해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하고 감리비, 공사비, 공정에 따라서 지급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계속비로 이월돼서 온 것인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19억 중에서 5억 8,000이 집행이 되고 13억 7,500만 원이 지출잔액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준공이 되어야 사업비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진도에 따라서 지출이 됩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사업이 종결이 되었나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올해 11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올해 11월에?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에 예산 삭감하고 다시 편성하셨나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전체를 확보를 해서 설계하고 그다음에 감리비하고 공사비하고 이렇게 사업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사업예산을 편성했다가 잔액이 남을 것 같아서 삭감을 한 것인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삭감이 아니고요. 계속비로 이월시켜서 올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계속비 이월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출잔액으로 13억 7,500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지출액이 5억 8,600, 19억 6,100만 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어 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2019년도에 5억 8,600을 사업비로 지출하고 잔액이 13억 7,500, 그러니까 계속비라든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아니고 그냥 지출잔액으로 13억 7,500을 남겼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남은 것이냐는 것이죠.
구혁모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어렵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계속 가고 있으니까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이것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반송동 이음터 건립사업도 이월이 15억 9,900이 되었는데 이것도 계속비 이월인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반송동 것은 저희가 이음터를 당초에 하려다가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 그냥 취소가 된 것이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사업은 취소가 된 것이 아니고 변경이 된 것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업 통계목으로 잡았던 것은 지출을 남기면서 이 사업 예산편성을 안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그것은 취소가 된 것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밑에 보면 바이오발안과학고 이음터 건립, 이것도 4,300만 원이 이월돼서 넘어왔는데 이월내역은 어떤 것인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이것은 용역을 저희가 당초에 실시를 하려고 그랬던 것인데요. 이음터 사업 자체가 유보가 되는 바람에 사업을 실시를 못하고 이월을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계속비이월을 계속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2018년도에도 사업을 못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이월을 시켜 왔는데 2019년도에도 사업이 안 된 것 아니에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사업이 그렇게 몇 년씩 안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삭감하고 사업계획서를 다시 짜서 새로운 사업을 하든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 일단 취소보다는 유보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유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금액은 많지 않더라도 2년씩, 전에 2017년도 것은 모르지만 2년씩 이렇게 이월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탄2 초28 이음터 건립사업, 이것이 10억 2,000만 원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890만 원 밖에 사업이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이 부진했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이것은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가 끝나면 사업을 바로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던 동탄2 중1 이음터 건립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평생학습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김경은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노후도서관 리모델링 지원사업이요, 31억 5,000. 이 사업을 집행을 전혀 안 하고 계속비이월을 시켰나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지금 이 사업이 검토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내부 인테리어 관련해서 자문위원회 결과 사업계획 및 타당성 연구가 이루어지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좀 사업이 지연돼서 지금 검토 중이고…….
최청환부위원장
과장님, 사업성 검토는 예산편성 하기 전에 해야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이것이 과정 중에 자문위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연이 되고 있었고요. 삼괴도서관 같은 경우는 올해 준공이 되면서 사업이 종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병점도서관 같은 경우 타당성 결과에 따라서 조금 사업비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증액되는 사안이 생겨서 이 부분을 선택적 리모델링으로 결정하는 과정들이 조금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적은 금액도 아니고 31억 5,000씩 1년 동안 사업을 전혀 진행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석규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154페이지 1시민 1종목 생활체육 활성화, 이것도 예산이 5,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명시이월로 되고 사업이 전혀 진전이 안 되었습니다, 과장님.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이것이 지금 전년도에 추경에 편성돼서 11월에 계약을 해서 금년 4월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기배 다목적체육관 건립도 예산편성하시고 16억 5,000 그대로 명시이월로 되었는데 왜 사업이 부진했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다목적체육관을 9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다목적체육관이 당초에는 면적을 8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다가 규모를 확대해 달라는 여론들이 많이 있어서 1,100제곱미터까지 늘리다 보니까 행정절차에 의해서 늦어졌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 밑에도 동탄2 다목적체육관 건립 예산이 10억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계속비 사업으로 했는데.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159페이지 황계복지관 건립, 여기도 18억 6,8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고 계속비이월로 되었는데.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황계동에 복지센터를 짓기로 해서 부지까지 확정이 된 상태에서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이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 과정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서로 구두협의를 했고 금년도에 지금 매매계약 체결하고 등기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이달 중으로 저희 공공시설과로 이관해서 사업을 추진 과정에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예산편성이 전에 예결위 들어와서 보니까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끔 그런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당해 연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잘 분배해서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범위내로 사업규모라든지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고맙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신관식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167페이지 경로당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여기도 전년도에 19억 2,600 이것이 어떻게 해서 넘어 온 것이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집행을 다 했고요. 2억 3,600만 원은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안9리는 1억 2,000, 장안6리는 6,100만 원, 양감 요당3리 5,500만 원 선급금 지급을 하고 나머지 보조금을 이월을 해서 올해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보조금을 이월해서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그리고 상신1리도 마찬가지 사고이월도 다 집행완료 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89억 중에서 올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은 어떤 것인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이 지금 2억 3,669만 4천 원은 명시이월이고요. 경로당 상신1리는 4,900만 원, 사고이월해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개 마을에서 3억 정도를 석천4리하고 평4리가 민원하고 또 자부담 비율 때문에 평4리가 1억 4,800, 석천4리가 1억 2,900을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보면 전년도에 20억 정도가 이월이 되어서 넘어왔지 않습니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지금 보면 지출잔액도 9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사업을 하실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하셔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고요. 그 밑에도 시 소요 경로당 신축도 10억인데 전년도에 12억씩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것이 계속비이월입니까, 아니면?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계속비는 아니고 당해 연도 예산편성인데 경로당을 추진하다 보 면 민원이나 아니면 마을의 30%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이 확보가 안 되거나 그러면 지연이 되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두 군데는 하나는 민원 때문에 사업을 포기를 했고요. 하나는 자부담을 확보를 했다가 자부담을 마을에서 비용을 소비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진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잔액이 불용처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경로당사업 뒷 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마을회관 신설지원에 이월돼서 넘어 온 것도 5억 5,000에 이번에 예산 12억 세워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잔액도 3억 4,500씩 남고 경로당사업들이 사업이 명확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제가 2018년도에 업무를 보면서 그 이전에는 사업계획서를 받다보면 현장의 여건을 이렇게 정확하게 매칭을 시키지 않고 이장을 통해서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당해 연도에 추진을 하다보니까 현장하고 맞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부터는 현장에 맞게 개선을 해서 추진해 왔고요. 원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도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여성가족과로 가신지 얼마나 되신 것이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1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1월 1일 자로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 사업하고는 좀 관계가 없으신 것이네요. 여기 보면 글로벌센터 건립 이것이 7억이 이월돼서 넘어와서 30억 중에서 올해 300만 원 쓰고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37억이 이월되었는데 이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지금 기본설계 현상공모 중에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아직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당초보다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설계가 끝나면 내년도 9월쯤에 공사가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예산편성을 여유 있게 잡으신 것 같아요, 30억 잡아 놓으신 게.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30억이 저희가 특조금으로 2019년 12월 24일 확정돼서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계속비이월로 했고요. 또 사업이 아직 설계도 다 끝나지 않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책자를 보니까 명시이월 건수가 너무 많은데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국ㆍ도비 신청하는 것이 신청을 한다고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빠르면 3개월에서 4, 5개월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오면 예산 반영시기랑 맞아야지만 그 예산을 올릴 수 있고 또 아파트 입주시기하고 맞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정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국ㆍ도비 신청을 해서 내시 받는 대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런 것들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명시이월을 통해서 그 다음 연도 3월 개원에 어린이집이 개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데 건수가 17건 되는 것 같아요, 명시이월 건수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좀 심각한데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거의 대부분이 어린이집 관련한 명시이월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새솔하나어린이집 건립사업은 이것이 28억 7,000이 그대로 또 명시이월 되는 것 같아요, 금액도 큰데.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것 같은 경우에는 하나금융그룹에 저희가 공모 선정된 어린이집 건립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금융그룹과 푸르니보육재단, 화성시 세 개 기관이 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협약해서 사업기간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수립은 작년도 2회 추경에 됐었고 협약이 추진이 되고 올 3월에 민간위탁사업비로 해서 지출이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193페이지에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이 150억 중에서 지출이 133억 정도 지출이 되고 보조금 반납하고 지금 14억 7,000이 지출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답변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보육교직원 인건비의 세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청환부위원장
그 사업 중에서 지출금액이 14억 7,000씩이나 남았는데 궁금해서 그래요, 보려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교직원 인건비를 원장, 보육교사 이렇게 주고 있는데 원장은 80%의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영아반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 80%, 유아반 같은 경우에는 30%를 지원해 주고 있고 조리원 같은 경우에 10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31개소가 개소를 했고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개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조비율하고 어린이집 개소 수에 따른 보육교사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예상 수요를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단 반영을 다 해 놨었던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보조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은 11억 7,900, 11억 8,000정도 되는 것이고 지금 지출잔액은 15억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비율로…….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15억이 아니라 천…….
최청환부위원장
14억 7,000이니까 15억이라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혁모위원장
최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출자ㆍ출연기관의 일부 결산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심도 있는 심사가 어려울 듯합니다. 이에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 미제출된 자료를 제출받고 금일 심의 예정이었던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심의는 보류하고 6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0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의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산회